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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내무위원회-제15차)
제2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5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익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익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시 25분 개의)
| 1. 익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나 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1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집행부측에 대단히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결위가 겹쳐 가지고 성원이 안되어 회의가 20여분동안 지연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진상민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정기회를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진력하시는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익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통과를 시켜준 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본 안은 98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왕궁폐수종말처리장 정원의 승인이 12월 1일자로 나올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시정원 일부를 폐지하고 상계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시정원을 줄이고 이 정원을 상시 정원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밟다보니까 1월 1일부터 시행하기가 도저히 어려운 실정이 되었기 때문에 2월 2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거기에 따른 관계 규정인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나 통리반설치조례 이런 것이 같이 겸해서 개정해야 할 그러한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우리 시정과장으로부터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국장으로부터 양해 요구가 있었으므로 황영창 시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종태 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는 당초 시행일 1월 1일부터 하는 것을 사정에 의해서 2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예, 그렇습니다.
○박종태 위원
시정과장이 다른 것 설명할 것 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특별히 없습니다.
○박종태 위원
얘기한다고 하면 그렇게 예측을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업무추진 하는데 그렇게도 2개월도 예측을 못한다.
그러니까 시정과장 설명 들을 것 없이 검토보고 듣고 진행하는 걸로 합시다.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 훈
그러면 시정과장의 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익산시장으로부터 97년 12월 8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37호와 제338호로 각각 접수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익산시조례 제251호로 익산시 5개동의 통·폐합과 관련된 익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읍면동장 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와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가 97년 10월 20일자로 각각 공포되면서 상기 조례의 부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행일이 98년 1월 1일로 각각 명시되어 공포되었기 때문에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야 하나 관련 조례중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조직개편(안)과 한시정원의 연도별 감축계획, 왕궁 축산폐수처리장 기구 정원과 동시에 추진하여야 할 문제점으로 인하여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이 늦어지게 되므로 부득이 시행일을 1998년 2월 2일부터 시행하고자 부칙을 개정하는 사안이므로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일괄하여 하도록 하고 의결은 1건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개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검토보고 내용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해 주셨다면 오늘과 같은 조례 개정안이 없었을 것 아니냐 아쉬움도 하나 있고 더불어서 국장님께 질의드린다면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월 2일 시행되는 것은 틀림 없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현재 1월 1일부터 해야 하는데 관계 지방공무원 조례 이런것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다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더불어서 2월 2일은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꼭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어차피 조례안이 통과되므로 인해서 2월 2일자로 시행하므로 인해서 2월 2일안에 통페합으로 인한 읍면동장 정수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치의 착오가 없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언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 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10시 36분)
○위원장 나 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시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시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시정과장 황영창입니다.
의안번호 294호로 제출된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 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익산시장으로부터 97년 11월 22일 제출되어 동 일자 의안번호 제294호로 접수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은 익산시 조례 제251호로 익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 및 읍·면·동장 정수조례 개정조례가 97년 10월 20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통합전 동에 해당되는 통·반을 통합후의 새로운 동명으로 통·반을 조정하고자 창인동, 중앙동, 갈산동의 각 통·반을 중앙동의 21개통 83개반으로 평화동, 목천동의 각 통·반을 평화동의 13개통 55개반으로 주현동, 인화동의 각 통·반을 인화동의 27개통 117개반으로 남중1가동, 남중2가동의 각통반을 남중동의 47개통 188반으로 영등동, 어양동의 각 통·반을 영등동의 90개통 370개반과 어양동의 8개통 36개반으로 법정동의 명칭이 통합된 행정동의 통·반으로 명칭이 바뀌는 사항으로 통폐합에 따른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변화에 따라 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안이므로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개정이 늦어지게 됨에 따라 관련된 모든 조례가 부득이 시행시기가 1998년 2월 2일부터 시행하게 됨으로 동 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1998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되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통리반 조정 내역을 보게되면 종전하고 변동된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시정과장 황영창
예.
○손영환 위원
그런데 통리반 조례에 의한 지금 반은 몇 세대에서 몇 세대까지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통리는 3내지 9개반으로 구성하고 자연부락 형태 등을 고려해서 조정하고 있고 반은 20내지 50가구로 구성합니다.
다만 100가구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창인 역시 해당되는 동을 전부 보게 되면 이번 기회에 사실은 통리반도 조정을 했어야 하거든요.
본위원의 의견은.
왜냐하면 지금 일괄적으로 이것이 일치가 안되어 있고 또 아울러서 통리반 조례를 설정해 가지고 운영해 온 지가 상당히 많은 시일이 되어 있는데 이번 기회에 통리반 세대수라든가 또 아울러서 통과 또는 반 단위의 경계라든가 이런것도 사실상 조정했어야 하고 또 아울러서 반도 어떻게 보면 반장님들이 거의다 계시지만 반장 기능을 거의 다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각종 고지서라든가 이런 등등도 직원들이나 통장이 돌리고 반장들은 거의다 사실상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하나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타이틀처럼 되어 있지 어떤 반장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회에 사실상 100세대를 넘지 않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100세대로 조정한다든가 이러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적게는 30세대 많게는 68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번에 조정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점에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반 통의 불부합된 통 반은 금년 10월에 여기에서 일괄 조정해 가지고 처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은 이번에 좀 고생이 되시고 시일이 너무나 촉박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좀더 이것은 꼭 시정과에서 않더라도 각 동장들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번 반과 반사이 통과 통사이 그런 지역 경계라든가 또는 반도 어차피 통폐합시키니까 반도 축소를 했으면 경제적인 절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어차피 이렇게 됐다니까 추후에 조례가 개정 된다면 그 점을 착안을 하셔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 위원
손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부속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어차피 2개동 내지 3개동 합쳐 가지고 1개동으로 감축하는 마당에 본위원은 항상 주민의 화합을 상당히 주장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있는 그 동의 통반만 통합하는 것 합쳐가지고 명칭만 1반이었던 것이 56반이 되었다든가 그런 명칭만 변경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주민 화합이 정말로 요원합니다.
예를들어서 창인동하고 중앙동하고 합쳤다하면 적어도 창인동하고 중앙동하고 인접되어 있는 지역 또 갈산동하고 창인동하고 인접되어 있는 지역 또 중앙동하고 갈산동하고 인접되어 있는 지역을 합쳐 가지고 2월 2일부터는 또는 3월 2일부터는 여기는 중앙동 몇 반이다 이렇게 딱 같은 반이다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것은 생각을 안했어요.
지금 중앙동이나 창인동하고도 또 갈산동이나 창인동하고도 중앙동하고 갈산동하고 한 개반으로 만들 지역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행정편의주의로 하는 것이 아쉽고 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어양동하고 영등동하고 합쳐 가지고 다시 분동을 하는데 산업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도로의 북측은 어양동, 남측은 영등동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식으로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북쪽은 어느동 남쪽은 어느동 또는 서쪽은 어느동, 동쪽은 어느동 이렇게 표현을 한 조례는 처음봅니다.
적어도 그 도로를 기점으로 하되 몇번지 몇번지는 영등동이고 몇번지 몇번지는 어양동이다 못을 박아놔야 하는 것이지 지금 기점으로 한다면 도로의 중심을 기점으로 하는 것입니까, 도로의 북쪽끝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까, 도로의 남쪽끝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산업도로 한복판이 몇 번지냐 이것입니다.
이런것이 완전히 구분이 되어 가지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도로 북쪽은 어양동, 남쪽은 영등동 이것이 잘 검토가 안된 것 같아요.
○시정과장 황영창
산업도로 자체는 어양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번은 나열 안했습니다마는 산업도로 자체는 어양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산업도로는 어양동으로 들어간다든가 무엇이 표현이 되어야지.
○시정과장 황영창
읍면동장의 정원과 관할구역 조정 밑에 보면
○박종태 위원
어디에 있어요.
읍면동장?
○시정과장 황영창
7페이지에 있습니다.
익산시 행정 운영동 설치 및 읍면동장 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박종태 위원
산업도로는 어양동으로 함.
이런 표현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산업도로는 몇 번지인지 전부 찾아가지고 몇 번지 몇 번지 찾아서 여기다 표기를 해서 산업도로는 어양동으로 한다 전부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통반 조정 내용속에는 지번이 다 관할 구역이 있는데 여기다는 표기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이것이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산업도로가 전부 몇 번지 몇 번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어양동이면 어양동, 영등동이면 영등동 몇 번지 전부 표시를 해야 이것이 정확한 조례가 되는 것이지 애매하게 산업도로는 어양동으로 한다 결론은 산업도로 전체는 어양동에서 관할을 하는데 그 번지는 전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본위원의 말이 틀렸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맞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통리반 관할구역중에는 지번이 전부 나옵니다.
○박종태 위원
지난번 조례에는 이것이 안 나왔었죠?
○시정과장 황영창
나왔었습니다.
○박종태 위원
지번을 다 찾아가지고 제대로 조례를 만족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애매하게 산업도로는 어양동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전충철 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것은 2월 2일 시행한다 어떻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좋습니다.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 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충철 위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것을 1998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로 정정하는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 훈
방금 전충철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수정안에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방금과같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정과장 황영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 훈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 11명
나 훈 손영환
김세현 박종태
김이진 소진성
박기주 전충철
임귀택 음경수
박종규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진상민
시 정 과 장 황영창
위 원 장
○출석위원 (11인)
나훈 손영환 김세현 박종태 김이진
소진성 박기주 전충철 임귀택 음경수
박종규
○출석공무원 (2인)
총무국장 진상민
시정과장 황영창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나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