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내무위원회 제17차 회의록

(제28회-내무위원회-제1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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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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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12월 17일 (수)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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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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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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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나 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1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진상민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익산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안건은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설치 조례안이 시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시 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연장을 하려면 내무부의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승인서가 지난 12월 1일자로 저희한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년간을 더 승인해 주는 것으로 왔기 때문에 연장을 하는 것으로 관계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우리 관계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떠신가 양해를 드립니다.

○위원장 나 훈   방금 총무국장으로부터 양해 요구가 있었으므로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영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총무과장 김채영입니다.
    익산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익산시장으로부터 97년 12월 8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안번호 제335호로 접수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한시기구의 설치 운영 제19조 한시정원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한시기구와 정원을 두고자 하는 사안으로 동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시 정원을 신규 책정하거나 설치 승인된 한시기구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 한다.
    이 경우 존속 기한의 연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부송 3차 택지개발 영등2차 택지개발 제3공단 조성 등 계속 사업으로 인하여 1997년 12월 31일 한시 기한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으므로 설치 기간을 부득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당위성이 인정되며 동 규정 제6조 제3항에 의거 내무부 및 도지사로부터 2년간 존속기한 연장을 득한 사항으로 관계 법규나 목적상 익산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4조 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97년 4월 18일 제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회의 승인권을 약화시키려는 사안이라는 문제점이 대두되어 다른 모든 사업소의 설치 조례 개정안이 부결로 처리된 점을 감안하여 전에 부결시킨 조례와의 형평성이 앞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된 큰 이유는 시한을 연장하는 것이 큰 이유죠?

○총무과장 김채영   예. 원래 시한 자체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박종태 위원   시한을 연장하는 것도 99년까지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예.

○박종태 위원   금년 말로 시한이 만료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9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주요골자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예.

○박종태 위원   그런데 거기다 4조 사업소에 소장을 두면 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를 딱 삭제하는 것으로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굳이 삭제할 필요가 없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같이 타사업소 조례와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이 조례는 삭제하는 것이 본위원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대로 이것을 놔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째서 삭제를 해야 한다고.

○총무과장 김채영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4조를 삭제를 해서 규칙으로 만드는 것은 상위법에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2에 사업소 및 출장소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사업소 및 출장소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 조직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부에서 본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번에 그러면 시한연장만 하지 왜 4조를 삭제를 해서 개정하려는 말씀인데요.
    이왕 정비를 해 가면서 하나가 지난번에도 보건소 설치 조례를 시행 공포를 했습니다마는 그 보건소 설치 조례할 때도 본 사항을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직급에 관한 규정을 꼭 조례에다 넣는다고 해서 어떤 권한이 새로 형성되고 깎아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5급이상의 공무원을 하나 신설한다든지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중앙부서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기왕에 명문화해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바로잡아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종태 위원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 의회가 필요가 없고.
    내무부 방침이 지방자치제도에 역행해 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기들이 권한을 다 쥐고 모든것을 다 흔들려고 하는 지방자치제도를 말살하려는 태도입니다.
    단, 제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4조를 삭제하는데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 훈   그렇다면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익산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근본 취지가 공영개발사업소의 설치 기간을 2년간 연장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부 조항을 삭제를 한다든가 손질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본 조례안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 훈   박종태 위원께서 삭제된 4조를 현행대로 존속하자는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반대 토론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제4조 1, 2항은 현행대로 존속을 하고 시한만 2년으로 연장하는 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4항에 대해서 박종태 위원님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익산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건에 대한 것은 제4조 1, 2항을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나 훈   박종태 위원께서 제4조 1, 2항을 현행대로 존치하자는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제청있으십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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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나 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영 총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익산시장으로부터 97년 12월 8일 제출되어 동일자 의안번호 제334호로 접수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9조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한시기구와 정원을 두고자 하는 사안으로 동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을 신규 책정하거나 설치 승인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의 연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부송3차 택지개발, 영등2차 택지개발, 제3공단 조성 등 계속사업으로 인하여 97년 12월 31일 한시기한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으므로 설치 기간을 부득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당위성이 인정되며 동규정 제6조 제3항에 의거 내무부 및 전라북도로부터 5명의 정원이 감축되어 승인됨에 따라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관계법규와 상충점이 없으므로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4명이 감축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채영   예.

○박종태 위원   27명에서 22명으로 직급별로 한 번 감축되는 인원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토목 6급 개발3계 하나 줄고, 토목 8급 하나, 토목 9급 하나, 행정 8급 하나, 기능 10등급 하나.

○박종태 위원   이렇게 5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예.

○박종태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이것이 안 맞아요.
    6급에서 한, 7급에서 6명인데 하나가 늘었단 말이예요.
    당초는 6명인데 여기는 7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여기 플러스고 8급이 2명이 줄고 9급이 1명이 줄고 그러면 5명인데.

○총무과장 김채영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 시행규칙이나 내용하고 한시정원표 이 앞에 별표 2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7급하고 기능직에서 차이가 있는데 95년 8월 1일에 개정을 해서 기능직은 하나 깎아 가지고 7급으로 만든것이 있습니다.
    내무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런데 그 때 이 별표를 다른 내용은 전부 다 되어 있는데 별표만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본위원이 이 숫자 안 맞춰봤으면 그냥 넘어갈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김채영   죄송합니다.
    제가 그 설명을 드린다는 것이 깜빡 했는데요.

○박종태 위원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고만.

○총무과장 김채영   죄송합니다.

○박종태 위원   그냥 적당히 숫자도 안 맞춰볼 줄 알고 넘어가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다른 것은 전부 정리가 되어 있는데 별표 한시정원에 직급별로 7급하고 기능직 차이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태 위원   2명이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김채영   그 때 보상계를 만든다고 해서
    현재 총수는 다 맞는데 기능직 하나를 깎아서 7급으로 늘린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익산시조례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런것도 정리도 않고 놔뒀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저도 발견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박종태 위원   지금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인지, 안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믿어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믿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틀립없습니다.

○박종태 위원   무엇인가 확실한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위원들이 이런 것 발견 않고 그냥 넘어가면 그냥 그대로 놔둘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그래서 이번에 정리할 때 한시정원 별표를 직급별로 맞춰놓은 것 그대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 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 11명
    나 훈 손영환
    김세현 박종태
    김이진 소진성
    박기주 전충철
    임귀택 음경수
    박종규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진상민
    총 무 과 장 김채영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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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나훈     손영환     김세현     박종태     김이진
소진성     박기주     전충철     임귀택     음경수
박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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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총무국장 진상민
총무과장 김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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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나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