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8회-내무위원회-제2차

(제28회-내무위원회-제2차)

제2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27일 (목) 10시

의사일정
1. ‘97익산시행정사무감사의건

심사된안건
1. ‘97익산시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 14분 개의)

1. ‘97익산시행정사무감사의건

맨위로

○위원장 나 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익산시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기획실 소관 통계전산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기훈 통계전산담당관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입니다.

( 감사자료보고 )

이상 저희 통계전산담당관실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충철 위원 4쪽 마한텔 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한텔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이 4,300만원이죠?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예.

○전충철 위원 금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계상했습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금년에도 작년 수준과 같이 했습니다.

○전충철 위원 어떻게 해서 똑같이 계상이 됩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거기에서 작업하는 인건비라든지 기본 운영하려면 월별로 사업계획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본 경비를 따져보면 대략 그런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충철 위원 당초에 시에 예산 요구를 했을때는 1억원인가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귀중한 시비를 이렇게 지원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줄인 것입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예.

○전충철 위원 여기에 대해서 관례적으로 주는 것이니까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경영 진단을 한 번 해 봤습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아직 저희들이 몇 차례 가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해 봤습니다마는 경영 진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조치는 저희가 못해 봤습니다.

○전충철 위원   왜냐하면 일을 하는 것이 1억원을 줘도 좋고 1,000만원을 줘도 좋고 200만원을 줘도 좋다 하는 식입니다.
    그런 예산을 허비하지 말아야지.
    안 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 시비 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은 거기서 나온 정산서를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정산이 되었는가 그것도 없을 뿐더러 진단한 것도 모릅니다.
    그것을 앞으로 다시 경영진단을 해 가지고 물론 예산 다룰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예, 알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전충철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전년도 상공회의소에서 마한텔로 해 가지고 당초 예산을 얼마 우리 익산시에다 올렸습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97년도 당초 예산요?

○손영환 위원 예.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거기에서 요구한 예산액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1억5,000얼마 정도를 의회에서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2억원 가까이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추후에 1억원 정도를 얘기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고 전년도에 과연 우리 익산시에서 이것을 꼭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아니면 어떤 마한텔을 운영하는 것은 상공회의소에서 현재 거기에서 모든 기능을 다 설치해 가지고 상공인들을 위주로 한 시스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우리 익산시 행정에 대한 큰 정보나 도움이 여지껏 결과론이 안 나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그런 내용까지 시시비비가 많았었는데 감사에 지적된 내용을 보게 되면 지적사항으로 마한텔 보조금 지연 지급해 가지고 부당하다 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꼭 익산시에서 지원금을 지원해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어떤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이것이 법적으로 어떠한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손영환 위원 의무 사항이 아닌데 어떻게 전라북도 감사원 감사시에 익산시에다 마한텔보조금 지연 지급해서 부당하다고 처분지시를 내립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그러니까 감사 당시에 그 때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주기로 했으면 제때제때 빨리 줘야지 왜 이것을 늦게 줬느냐 그런 취지에서 감사때 얘기가 되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본론적인 것을 한 가지 묻겠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이 현재까지 지켜보는 가운데 마한텔이 익산시에 정보화라든가 여러가지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몇%나 됩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저도 그 업무 부서에 간지가 금년 2월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흘렀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저도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조례에서도 심의를 해 주셨던 바와같이 지역정보화로 지금은 모든것이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행정전산화에서 행정 내부의 전산화하는 방향에서만 추진했습니다마는 이제 지역정보화 차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방향이.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내에 5군데인가가 그러한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차원에서 상당히 역할 기능이 더 확대되어야 하고 또 결국에는 정보화 차원에서 확대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막대한 시비를 연간 투입하는데 상당히 부담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육성을 하고 발전을 시켜야 한다 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되 앞으로 업무하는 내용이라든지 이것이 보다 시민이 값지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감독하는데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물론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다마는 우리 익산시에 통제권도 없는 것이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여기다 지원해 줬으면 결산보고 내용 같은 것을 봤습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예, 봤습니다.
정산 보고를 받고

○손영환 위원   정산보고를 받았는데 1년여동안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결과는 하나도 안 봤습니까?
    전년도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마한텔에서 1년동안 한 업적이 무엇이냐 자료를 한 번 달라고 했더니 전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과연 상공회의소에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물론 시대적인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정보화라든가 이것은 필수적으로 앞으로 필요한 것이겠지만 그래서 사실상 돈을 우리 익산시 재원에서 지원해 줬으면 정산서도 받아야 되고 최소한도 결과 보고에 대한 자료는 우리 의회에다 제출해 줘서 우리 위원들이 공감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실이 전무하더라는 얘기입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확히 자료를 받고 나름대로

○손영환 위원 예,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러면 97년도 1월 1일부터 11월 현재까지 마한텔에서 11달동안의 업적에 대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예, 저희들이 받은 정산 자료를

○손영환 위원 정산자료말고 어떠한 실적이라든가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알겠습니다.
정산 자료에 모든 실적도 다 나오니까

○손영환 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부언해서 질의를 한다면 어차피 이렇게 지원해 주느니 차라리 우리 전문위원들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상공회의소측에서도 차라리 복잡하니까 익산시에서 인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까지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과연 익산시에서 이 마한텔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은 꼭 앞으로 필요하고 익산시의 기업인들에게도 필요하니까 익산시에서 인수해서 예산 조금 더 들여서라도 직접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저 자신도 몇 번 실무진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시설비는 정보통신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기본 시설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비 차원에서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할 바에는 차라리 시에서 직접 우리 전산실하고 업무도 같이 해야 할 것 아니냐?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도 바로 그것입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실무진하고 나누고 그런 숙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시간관계상 이왕이면 꼭 재원을 익산시에서 지원해 줄 필요성도 있고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정보화라든가 또 시민이 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면 상공회의소와 절충을 해서 기히 지원해준 부분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시스템을 익산시 본청에다 갖다놓고 시설하는 방법으로 한 번 사후 검토를 해서 어떤 사후의 결과에 대한 것은 구두로 본위원한테 결과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전충철 위원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예산집행현황 담당관께서 지금 지역정보화 사회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담당관실 현재까지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약41%밖에 대충 계산하더라도 예산 집행이 안됐는데 너무 시기에 맞춰서 집행이 안되는 것 같은데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아까 보고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액수가 큰 시설비 약2억5,000만원 이것이 현재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12월 17일 종료해서 준공검사가 되어야 집행이 되니까 큰 금액이 그러고 있고 또 9쪽 시설비 밑에 자산취득비 컴퓨터 구입비가 약 1억5,000만원 정도가 구입을 완료해서 보급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조달청으로부터 서류가 회계과로 접수가 되어서 추산이 되어야 우리 장부에서 털어져 나가는데 아직 저희 장부에서 4억정도가 계수상 남아있습니다.
    실제적으로 85%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전충철 위원 세외수입 프로그램 구입비 같은 것은 현재 98년 2월 28일까지는 입력을 완료해야겠다 했는데 이제야 장비를 구입중에 있으면 되느냐고 빨리빨리 진작 서둘러서 집행이 되어야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알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20쪽 전산교육 이수자가 약686명인데 이 전산교육을 받기 위해서 직원이 완전히 기능화가 되었다는 인원을 몇%로 봅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저희 전산교육장에서 전문적인 기능을 교육한다기 보다는 업무에 직접 쓸 수 있는 간단한 기초적인 정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2주씩해서 한 파트씩 끝나는데 거의 여기에서 받으면 사무실에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조작 가능할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는 전직원이 기능화가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자꾸 양성만 시킬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우수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도리아니냐 그래서 연 2회정도 실기 대회를 한다든지 연찬회를 갖는다든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예. 지금 그렇잖아도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매년 이러한 연찬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2월 10일 하는 것으로 저희들 전 실과소 읍면동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한 사람씩 선발을 해 가지고 우리 시산하 경진대회를 합니다.
    원광대학교에서.

○전충철 위원 평일날 하지말고 토요일, 일요일날 해 가지고 능력있는 사람 전체 나오라고 해 가지고 한 번 실시를 해야지 그래야 거기에 대한 취미도 갖고 의욕도 갖는 것이지 하나씩만 하면 되나.
본위원의 의도는 전체가 기능화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선발을 해 가지고 한 사림씩 대표로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충철 위원 아무개가 잘하더라 하니까 그 사람 내보내라 그런식이라고.
그런식으로 하지 말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다수 인력이 참여해서 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예, 알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박기주 위원 과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익산시에 통신을 하고 있는 인구가 어느정도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그동안 저희들이 파악하고 마한텔과 연계해서 활용하는 PC자가 약5,00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리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저희들도 그런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그러면 마한텔에는 주로 어떤 정보가 올라가 있습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거기에는 물론 시 전반적인 것으로 우리 시의 일반현황이라든지 각종 통계 기초 자료라든지 모든것이 다 있고 의회 현황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인적사항도 들어있고 또 상공인들 1, 2공단의 상공인들 각종 생산품이라든지 공장별로 이러한 내용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앞으로 그것이 잘 발전을 해서 그야말로 효과적으로만 되면 목적하는 바를 충분히 달성하고 지금 메스컴에서 떠들고 있는 사이버무역이라고 해 가지고 서로 컴퓨터로 어디 전라북도 익산시의 무슨 공장에서 어떤 제품이 생산된다 하는 것을 올려 놓으니까 세계 각국에서 컴퓨터로 열어봐 가지고 그 생산품이 그것이 거기에서 나오는데 단가가 얼마다 그러면 컴퓨터를 통해서 무역하고 있는 것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발전적으로 앞으로 하고 계속 개선해 나간다면 앞으로 상당한 기대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지금 마한텔은 하이텔 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통신망이 하이텔입니까, 천리안입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나우누리입니다.

○박기주 위원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천리안을 이용하고 있죠?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도의 것은 저희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기주 위원   전라북도는 천리안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천리안을 주로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도 익산시에 관한 알림란이 나오는데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보면 내용이 아주 오래전에 들어간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자료같은 것은 잘 안 올라갑니다.
    마한텔은 본위원이 안들어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마한텔도 시의 적절하게 최근 자료를 제때 공급을 하고 있는지 공급을 어떤 부서에서 누가 하는지 체크를 정확히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저희들이 마한텔에다 매주 월요일 시정 시민들에게 홍보해야 하고 알려야 할 사항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보면 저희 시정 최근것이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본 데이타 중에서 혹시 오래된 것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매일 결재를 합니다마는 그 데이타를 매주 월요일마다 보내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주로 천리안에는 무엇을 넣었습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제가 월요일날마다 분명히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실적이 저희시가 제일 우수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도도 마찬가지지만 미미합니다.
    도지사 표창을 받았든 어쨌든 도 전체적으로 미미합니다.
    다른 잘되는 도나 시군같은 데를 보면 우리 업무보고 받은 정도의 내용이 상세하게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안되죠?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예. 그런 수준까지는 아직 못 되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기초적인 행정 정보가 시민들에게 많이 공개가 되고 시민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를 통해서 시민들이 정책적인 대안도 내올 수 있는 란을 만들어 놓으면 정책적인 대안도 가져올 수가 있고 그리고 문화적인 면의 홍보도 할 수 있고 시의 전반적인 경제 부분에 대한 기초 정보도 제공함으로써 경제 발전도 어느정도 일조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고 이러한 통신제도를 활용을 해서 가끔씩 들어가보면 상당히 답답하고 갑갑할 때가 많은데 앞으로는 과장님 잘좀 챙기셔서 넣으면 그것이 바로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확인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알겠습니다.

○박기주 위원 그리고 이 내용을 자료의 양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제한할 필요도 없고 아까 조금전에도 지역 특산물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거기를 통해서 많은 시정 홍보도 하고 판촉도 할 수 있고 이것 유념해 주셔서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같은 내용이니까 95년도에 마한텔의 보조 문제를 내무위원회에서 다룰때에 자체 능력 자체 수입으로써 운영 능력이 생길때까지 지원을 해 달라 그렇게 나왔는데 자체 운영 능력이 생길 때가 언제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금년도에 마한텔에서 당초 요구한 예산액이 얼마였는지 그것을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 마한텔 관계자가 내 놓은 자료에 의하면 몇년동안만 시에서 보조를 해 주면 자체 수입이 생기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다 그랬단 말이예요.
    그 시한이 언제까지인가 그리고 지금 상공회의소에서도 지원을 받습니까?
    시 지원말고 상공회의소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예.
    상공회의소에서는 별도 현금으로 어떠한 지원 받는 것은 없고 사무실 임대료 또 직원 인건비 여직원 하나를 거기에 고정으로 배치를 해 줬습니다.
    직원 인건비 부담 전기료 이런 수준으로 상공회의소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하고 급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부 4,320만원 정도 예산으로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 훈 그 시한이 얼마입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그때 당시에 제가 자료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97년까지만 지원해 주면 자생능력을 확보해 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하는데 만약에 능력이 안 생기면 그 때 또 더 연장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고만요.

○위원장 나 훈 내년도 예산에 얼마 계상이 되었습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내년도 금년 예산과 동일한 액수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나 훈 4,320만원만 계상이 된 것입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예.

○위원장 나 훈 그러면 당초에 그 사람들이 얘기한 97년까지만 지원받는 얘기는 또 다시 연장이 된 것 아닙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예.
    당초에는 97년이었는데 그 때 당시에도 스스로 자생능력이 있으면 그것으로 하는데 못할 경우에는 연장을 해 달라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고만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제가 거기 서너차례 갔습니다마는 그 회원수가 약5,000명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원이 전화료 내듯이 거기다 내고 자료를 열람해야 하는데 이 컴퓨터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전화료 내듯이 회비를 내 가면서 열람을 열심히 하느냐 이것이 현재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 내고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원을 계속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나 훈 내년도 당초 예산 요구액이 얼마 였습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저희 시청분만 1억9,562만2,000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해 본 바 물론 그렇게해서 여러가지 시설도 하면 좋지만 저희 시 전산실도 지금 예산 없어서 못하고 있는 형편에 도저히 더 증설하거나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일부는 또 우리시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으니까 불가능하고 다만 그래도 운영은 기본적으로 폐지할 수는 없으니까 작년 수준으로 지원은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예산 파트에 작년 수준과 동일하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나 훈   여기에 당초 지원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마한텔의 필요성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 것인데 지금 2년동안 지원하고 3년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것이 예산때문에 단기 효과를 못본다고 하면 예산을 증액시켜 준다든가 또 현재 예산을 지원한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연구가 따라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예, 알겠습니다.

○박기주 위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름이 마한텔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리하고 익산이 통합해서 우리는 익산을 잘 알고 있어도 외지에 가면 이리는 잘 알아도 익산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마한은 더더욱 모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통신하는 사람들이 어떤 지역의 정보를 찾고 싶어할 때 천안삼거리 이렇게 딱 되어 있으면 아, 천안시의 정보를 찾고 싶다 그러면 천안삼거리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진주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 진주까치마을로 들어가서 찾는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익산 마한텔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름을 개칭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확히 마한텔 이용 인구를 본위원이 미리 점검을 못해봤는데 이용 인구도 한 번 체크를 해 보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인가 미미한 실정일 것이라는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도 연구를 해서 시정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그 이용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용하면 거기에 딱 찍히거든요.
    자료를 내라고 상당히 했습니다.
    실무진하고.
    그런데 고장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상당히 이용자는 극히 저조한 것 같이 판단이 됩니다.

○박기주 위원 좋은 정보를 많이 넣어 놓으면 이용하지 마라고 해도 이용을 많이 합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그러죠.
필요로 하면 그런 정보가 있으면 서로 보려고 할텐데

○박기주 위원   익산 지역이 아니더라도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익산시에 좋은 정보를 넣어 주면 다 가서 보거든요.
    저도 다른 시의 어떤 정책이 입안되고 있는가 다른 시에 들어가 보면 그런 정보도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도 그런 정보 많이 넣어놓고 많이 다른 사람들이 찾게 하면 많이 찾아옵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대개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면 지금 진안군도 마이텔이라고 있습니다.
    대개 들어가 보면 일반 현황이라든지 기구 이렇게 해 가지고 대개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독특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적어서 그러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활용도는 크게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점점 늘어나지 줄어들리는 없을 것이고 젊은 세대들은 활용을 많이 합니다.

○박기주 위원   지금 젊은 사람들이 통신을 많이 하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통신을 적게 하기 때문에 행정 정보 이런것들을 요구하는 층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다 청소년 상담실을 하나 개설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보고 이런저런 정보를 주윗분들한테 알려주고 그러다보면 통신도 확장되고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잖아요.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알겠습니다.
계속 실무파트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발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아직은 무역정보나 특수정보를 이용하는 률은 많은지 모르지만 컴퓨터 보급이 일반화되어 가지고 많은 보급이 되고 했을 때 그 때에 대비해서 지금 마한텔을 운영하고 확장해 나가고 많은 정보를 입력을 하고 그러는 것이니까 아직은 실효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소진성 위원 소진성 위원입니다.
97년도에 시장 지시사항이 통계전산담당관실에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몇 번이라고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3회정도

○소진성 위원 지시사항을 잘 이행을 안 하시는고만.
7월하고 9월에 2번 있었는데 7월에 의회 상황을 잘 알 수 있도록 시장실과 부시장실에 모니터 설치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예.

○소진성 위원 그것 하셨습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지난번 추경때 그 모니터 문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소진성 위원 깎았습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예.

○소진성 위원 알았습니다.

○박종태 위원 한 가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산하에 있는 공직자들 일용을 포함해서 전체 직원중에 정보통신분야에 있는 기능사라든가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죠?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예.

○박종태 위원 그 분들 인적사항 현 부서, 자격증 소지 등급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예, 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현재 근무부서까지.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예, 알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유인물 20쪽 내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공무원 전산교육 계획 대 실적해 가지고 전산업무 운영 교육 실시라고 해 가지고 하단에 보면 두번째에 지하수실태관리 전산운영 교육해서 37명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지하수 실태관리 전산 운영은 어떠한 방법으로 전산 교육을 합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이것은 저희들이 지하수 사용자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수를 채취해서 활용하는 사람은 버리는 양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자료를 입력해서 하수도 사용료 부과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법을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교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채취에 대한 것, 전문적인 전산교육이 아니라?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 관내에 총 통신전산망 장비가 몇 대로 되어 있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11월 결산보고사항에서 3페이지를 보게되면 총계가 1,624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예, 맞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통신장비 현황이 1,624대인데 이것은 1년동안 1,624대를 읍면동 공히 본청까지 풀가동하고 있죠?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그렇죠.
    항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통신 장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내용을 총괄적으로 얼마가 드는가만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하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뽑아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따른 회선 운영 유지보수비라든지 운영비가 다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것은 부분적으로 여기에 결산보고된 사항이지 총제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후에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지금 전산시스템 유지 관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한 예를들어서 1,624대를 1년동안 풀가동하는 과정에서 기계이기 때문에 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도출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지금 저희들이 저희과에 전산직 공무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컴퓨터를 활용해서 업무에 업무를 능률적으로 활용하는데에는 상당한 수준에 있지만 기계가 고장났을 때 기계를 뜯어보고 맞추고 하는 것하고는 분야가 전혀 다릅니다.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익산시청 관내 공무원들 중에는 전산기기가 고장이 났을 때 전문적인 기능직이 없다 그 얘기죠?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예.

○손영환 위원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민전산이라든지 민원실 지적과라든지 각 파트별로 전부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얼마씩 기자재의 6%인가요.
    연간 규정에 의해서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가지고 보급한 회사에서 바로바로 연락을 하면 수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 자료를 본위원이 전체적으로 100% 다 확인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지보수 계약 내용이라든가 실적이 자료에 수록되어 있습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이 보고 내용에는 그러한 자료는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각 과별로 이렇게 해서 유지보수 계약을 맺는다고 하면 계약이라든가 이런것은 총체적으로 계약을 안 맺습니까?
유지보수계약을 각 과별로 합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왜냐하면 그 시스템을 그 과에다 놓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업무가 또 그 과하고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손영환 위원 그것은 업무는 전반적으로 익산시 본청내에 분야별로 구별될 수 있고 또 업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보수 유지 관리는 총괄적으로 익산시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무슨 얘기입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우리 전산실에서 총괄적으로 계약을 해야 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손영환 위원 예.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통신 파트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산 파트에서는 소관 부서별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것이 실지 업무를 쓰다보면 쓰는 파트에서 고장나는 것도 빨리 알지 저희들인 직접적으로 그 업무를 취급을 안하니까 그 뒤에야 압니다.

○손영환 위원   잠깐만요.
    우리 익산시청 본청 산하에는 통계전산담당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괄적으로 운영 관리하는데 관리를 해 주고 또 곁들여서 무슨 고장이라든가 기타 사항이 생기면 업무 부서에다 총괄적으로 보고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통계전산담당관실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그런데 현재 고장났을 때 저희 직원이 기계를 가지고 가서 고칠수 있는 파트는 아니고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대안을 말씀드리겟습니다.
    기히 각 분야별로 각 과별로 어떤 전산 시스템을 운영을 하지만 소관별로 운영을 하고 고장이 났다든가 유지하는 부분은 총괄적으로 본청 산하가 있으니까 통계전산담당관실로 전부 보고를 해서 이런 고장이 있으니 전반적인 것은 총괄적으로 통계전산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해야지 동사무소에서 하고

○기획실장 황정웅 손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예.

○기획실장 황정웅 그 관계는 각 과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전산 전체는 통계전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세무 소관만 타이콤 그 쪽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하나하고 지적과하고 우리 통계전산담당관실하고 세 군데로 계약이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과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유지관리보수 계약 업체가 우리 익산시 전반적으로 과로 됐든지 부서로 됐든지 간에 계약 체결한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그것은 그 해당 부서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개 업체인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스템 시설 할 당시부터 사업비 예산도 그 과에서 쓰고 만들기를 설치를 그 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용도 거기서 하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것이 시설한데에서 유지 보수도 이루어지는 것이지 시설을 해 놓고 다른데서 유지보수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손영환 위원 통계전산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주 전산기에 관련된 업무가 별도로 있죠.
통계계에서는 통계 자료 조사하고 통신계에서는 우리 행정전화라든지 각종 펙스 사무기기라든지 여기 증설 유지 보수 관리하고 전산계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직원 교육을 한다든지 이러한 분야를 하고

○손영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기획실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중에 사용은 각 부서별로 하더라도 최소한도 유지관리라든가 어차피 고장 수리라든가 이런것도 예산도 전부 기획실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의회에다 상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소한도 그런 자료라도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했는데 지금 통계전산담담관께서는 통계전산담당관실에서 업무가 별도로 있고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손을 못대고 있다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 검토를 해야되고 현재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다고 하니까 익산시청 관내에 각 부서별로 지금 고장 수리라든가 유지관리라든가 지금 계약 업체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약업체수 자료하고 1년인가 2년인가 뭐뭐 관리해주고 하는데 예산을 얼마 계약을 했고 그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리고 지금 계약 업체를 선정할 때 이것을 어느 단독 부서에서 임의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하더라도 공개입찰을 한다든가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유지보수는 그 시설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보급한 회사하고 자동으로 다른데에서는 하지도 못합니다.
    그 시설을 했다거나 그 프로그램을 보급한 회사하고 유지보수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지금 이렇게 썼는데 더 거기에다 보완해야 한다 세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면 그것을 또 변경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프로그램 만든 회사 그 시설한 회사에서 유지보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중앙 정부라든가 도에서 어떤 업체를 선정은 않습니까?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지방업체하고 합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예.

○손영환 위원 그것은 과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전산시스템 모든 자료를 제공을 하고 삽입하는 전문 업체에서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예.

○손영환 위원 지금은 이런 부분도 어느 업체에서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쟁 입찰을 한다든가 2개업체나 동등한 3개업체가 되면 자료를 받아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므로 인해서 경비도 절감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아프터서비스도 더 좋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알겠습니다.
앞으로 회계 부서하고 저희들이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본위원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저희 사무실에도 전산기기가 있습니다.
    당초에 계약한 업체도 있고 기계 갖다 놓는 업체도 있고 프로그램을 다 입력시킨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까지만 해도 그 업체가 아니면 손을 못댑니다.
    그래서 독점하고 또 어떤때는 서비스도 소홀해 지고 고장이 났다고 신고하더라도 자기네들 입장봐서 오고 여러가지 불편사항이 많아서 상당히 고충을 느꼈는데 지금은 아까 박기주 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전산기기가 많이 세상에 알려지고 그런 전문 분야가 많다 보니까 전주에도 있고 전라북도에도 있을 수 있고 서울에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간단하게 생각이 나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 사항에 안 들어가 있는 사항이라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지난번 95년도 결산검사할 때 건의한 사항중에 하나중에 지금 생각이 나서 묻습니다.
    전산장비 생산업체가 몇개 업체나 됩니까?
    지금 우리 익산시에 들어와 있는 기종이 몇 개나 됩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저희들이 제일 가격이 있다고 하는 타이콤-2 주전산기인데 현대에서 가져온 것인데 대우, 현대, 금성 3개사에서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컴퓨터 분야를 발전시켜야겠다 하드웨어쪽을.
    대기업에다 같이 공동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주문이 되지 않았는가 해서 그 대기업체에서 같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틀리지만 결국에는 같은 성능인데 이렇게 해서 그 회사에서 만들어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균등히 판매하는 것으로

○박종태 위원 3개사.
대우, 현대, 금성 3개사에서 제품이 납품이 많이 되죠?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예.

○박종태 위원 어째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지난번 건의서에다 넣은 사항인데 지금 1개 부서에서 가령 예를들어서 전산담당관실에 전산기기가 있는데 전산담당관실에 있는 전산기기는 대우면 대우, 삼성이면 삼성, 현대면 현대에서 생산하는 기종 전부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전산담당관실에도 현대있고, 삼성있고 대우것 들어와 있으니까 유지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전산기기를 확보를 하려면 회계과는 어느 회사것 전산담당관실은 어느 회사것 세무과는 어느 회사것 창인동은 어느 회사것 딱 기종을 확정을 해 가지고 그 회사기종만 넣어줘야 사후관리하는데 용이하다 이런 건의를 한 예가 있는데 이것이 이행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저도 그런 얘기를 실무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종의 것으로 가급적 되어야 고치기가 좋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이 그 해에 금년에도 151대를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해에 151대 공급해서 각 실과소 읍면동에 한 두대씩 업무량에 따라서 나눠주고 그 다음해에 또 입찰해서 다른 회사것이 나오면 한 두대씩 나눠주고 이런 현상이 오늘날 되어 가지고 그 기종이 여러가지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점차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딱 규정이면 규정, 규칙이면 규칙으로 전산담당관실에서 딱 만들어놔요.
    어느동은 무슨 무슨 회사치다 어느과는 어디치다 앞으로 기종을 그렇게 해야지 회계과에서 사죠?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예.

○박종태 위원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 놓고 창인동에 이번에 전산기기가 들어간다 그러면 창인동에는 기존에 대우치가 있었다 그러면 대우치를 계약해서 대우치를 사서 넣어주고 그래서 1개 부서에 똑 같은 기종이 있어야지 창인동사무소에 현대치도 있고 삼성치도 있고 대우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 기기를 관리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서 기종도 바꾸게 생겼으면 바꿔가지고 전산담당관실은 삼성치다 하면 대우치가 있으면 빼서 삼성치를 갖다 놓고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같은 과나 실과 부서에 똑 같은 기기가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앞으로 전산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발전이 될 것이다 하는 의견을 한 번 제시를 했는데 일체 검토를 안해요.
    그 때 뿐입니다.
    그러니까 통계전산담당관실에서 그것을 보급계획을 하나 만들어서 중형기종은 도태시키고 신형은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아마 무한정으로 발전이 될 것입니다.
    현재 있는 기종이 앞으로 2, 3년이 지나면 전부 바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특정회사것을 많이 사라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기종이 한 사무실에 딱 있어야지 이런저런 기종이 들어와 있으니까 관리하는데 혼동을 가져오고 여러 사람이 드나든다는 말입니다.
    같은 사무실인데 삼성 전문업체에서 들어오고, 대우 전문업체에서 들어고 어떻게 보면 같은 날 대우에서 오고 삼성에서도 오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이 앞으로 더 발전을 시키려면 그런것이 계획적으로 보급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영환 위원   아까 질의 내용에서 조금 빠졌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유지관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말씀을 하셨는데 전산장비 구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전산장비 구입도 각 실과에서 합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실과에서 희망량을 받아가지고 전산장비 구입이라고 했을 때 일반 업무용으로 쓰는 PC 컴퓨터 이것은 저희들이 일괄해서 구입을 해 줍니다.

○손영환 위원 나머지는?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지금 유지보수라고 하는 것은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산장비는 본청에서 일괄 구입한다 그것이죠?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 내용과 차이가 있지 않느냐.
    기계를 구입한 부서에서 유지보수하고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전산장비도 일괄적으로 시에서 구입을 하시니까 유지 관리 부분도 계약체결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음경수 위원 음경수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모니터 비디오 무상임대라는 말이 있는데 어떠한 모니터를 비디오 통체를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것인지 어떤 교육 비디오 테이프를 임대한다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저희 청내 교육장이 4층에 있습니다마는 교육시에 활용할 수 있는 모니터 강사가 프로그램을 입력해서 출력해서 가르칠 수 있는 모니터가 없었습니다.
    교육하는데 개인별로만 있지 다 쳐다보고 할 수 있는 칠판 같은 모니터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해서 우선 무상으로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음경수 위원   알았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실에서 복잡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점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통틀어서 우리 의회와의 관계랄지 여러가지 예산이랄지 통들어서 애로점 없으시죠?
    있으시면 이 기회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전산 파트는 저희 50대만 하더라도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는 업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 자판 만지는 것을 일상생활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50대의 공무원만 하더라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주산을 가지고 행정을 했기 때문에 책상서랍에 주산이 필수조건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저희들 책상내에 주산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컴퓨터를 1인 1대로 다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대가 변동되면서도 아직 저희 직원들의 활용도가 조금 미숙하기 때문에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울러서 여기에 따르는 여러가지 장비라든지 이런것이 쫒아가야 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또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직 직원이 있어 가지고 그야말로 전산이다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를 제대로 착착 말만 하면 처리가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문 기술자가 없이는 그것이 가능하지 못합니다.
    통계전산담당관실 이름은 상당히 차원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들이 수준이 미비하고 현재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고생을 많이 하면서도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무슨 공사를 하면 건물이라도 남는데 아무런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쥐이는 것도 없어서 상당히 근무하는 저희 파트로서는 더 심적인 부담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면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심혈을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경수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나 훈   다른 질의 없으시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난해에 도에서 기 승인된 전산일반직 7급 1명, 8급 1명이 1년이 넘도록 보강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이것을 언제까지 보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저희들은 받아서 활용을 해야 할 부서이고 인사 부서는 발령을 해 줘야 할 부서인데 저희들은 항상 만나면 아쉽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꾸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작년에 들어와 가지고 현재 그러고 있고 랜시설까지 다 되어서 연결이 되면 이것이 그야말로 계속 주야로 돌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무때라도 어디서 열어봐도 우리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속 교대로 전문직이 근무를 해야 하는데 사람만 오면 그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전산직이라고 해서 이 기계를 솔직히 모릅니다.
    와서 이 기계에 대한 성능이라든지 조작 방법을 별도로 배워야 합니다.
    이 회사한테.
    직원은 없고 저희들은 계속 달라고 합니다마는 인사파트에서는 앞으로 조직 개편시라도 어떻게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직개편이 언제부터 한다고 하면서 되지 않고 애로가 저희들은 많습니다.

○위원장 나 훈 그러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언제까지 보강이 되겠습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현재 조직개편시에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그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인사부서에서는 조직개편때 검토를 해서 그 때 반영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나 훈 됐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통계전산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 훈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 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호중 문화예술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사자료보고 )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10쪽에 연차별 도서확보 계획 대 실적해 가지고 연차별 계획 내역을 보게되면 11쪽 같은데는 단위가 표기가 되어서 확실히 알겠는데 10쪽에는 단위가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연도별로 다릅니다마는 9만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6억3,900만원을 예상을 하고 매년 연차별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지금 단위가 수록이 안됐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겠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천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손영환 위원 특히나 이런 보고 자료에는 단위를 표기를 해 줌으로 인해서 위원들이 빨리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후에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 죄송합니다.

○손영환 위원 이어서 3페이지를 보게 되면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중에서 우측 하단을 보게 되면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예까지 들어가지고 군산이라든가 김제라든가 전주라든가 해가지고 시간외 근무수당 이 부분때문에 상당히 직원들 상호간에도 사기 문제도 있고 또 여기를 기피하려고 하는 여러가지 애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간외 야간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은 법적으로 월 몇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상한선은 73시간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예산 형편상 22시간씩 일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월 법적으로 73시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중에서 이것은 예산부서에다 상정을 해야겠네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태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4쪽 중간에 추진실적이 나와있는데 가두홍보를 1회에 도서관이용 안내홍보물 배포했다 익산시 가구수가 몇 가구입니까?
    인구가 몇이고?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인구는 33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가구수는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9만5,000여가구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런데 4,500매 가두에서 홍보했다 이것이 소극적인 홍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구가 33만명이니까 외부에서 오는 주간에 홍보했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

○박종태 위원   45만매는 인쇄를 해서 홍보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4,500매 인쇄해서 홍보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이 지나지 않은 홍보가 아닌가.
    익산시에 지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합쳐서 학생이 몇 명입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4,500명은 더 되겠죠.
    4만5,000명도 더 될 것이고 그런데 이런것을 홍보했다고 여기다 내 놓을 수 있는 자료는 4,500매가 뭡니까?
    물론 예산의 뒷받침도 있어야겠지만 어떻게 보면 홍보를 했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지 4,500매 만들어 가지고 익산시내에다 가두에서 홍보했다 너무나 소극적인 자세다 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될 수 있으면 많은 책을 읽어서 견문을 넓히고 지식을 넓히고 이렇게 해야지 홍보 했다는 것이 4,500매 가지고 했다고 하면 누가 홍보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잘 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내년부터는 적어도 분기별로 한다든가 해 가지고 많은 액수를 특히 독서 주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도 좋지만 막간 방송이라도 이용해서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도서관이 어차피 있으니까 홍보를 하고 홍보할 것 많이 있잖아요.
    독서에 대해서.
    4,500매 홍보했다 섭섭합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잘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전충철 위원 13쪽 이동도서관 운영 추진실적에서 애매한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차량 구입 의뢰 97년 8월 29일 그래서 차량이 구입된 것입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현재 저희가 회계 파트에 8월 29일자로 구입 의뢰를 했습니다.
    차를 회계과에서 구입을 하는데 그 차량이 특수차량이라서 주문 제작 생산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시아자동차에서만 생산이 되는 차량입니다.
    이동도서관 차량이.
    그런데 기아사태로 인해서 아시아자동차가 그런 어려움이 겪다 보니까 지금 그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지금 이동도서관 운영이라는 것은 차량 구입보다도 사실상 현지 가서 운영을 했느냐, 안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중요한 사항을 차를 8월에야 구입을 하려고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아닙니다.
이 예산이 추경예산에 확보된 것입니다.

○전충철 위원 순회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하나도 없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 아직은 없습니다.
차량이 구입이 안됐기 때문에.

○전충철 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원거리 농촌지역이라고 했는데 원거리 농촌지역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저희가 순회하면서 군단위 지역 지금 도서관이 이쪽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전충철 위원   먼거리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각 읍면에 면단위를 가 보면 복지회관을 지어 놓은데가 많습니다.
    그런데는 날짜를 정해서 순회 이동 도서관 운영을 한다고 하면 한가한 시기는 편리한 장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구태여 저 농촌 끝까지 가지 않고 도서관까지만 가서 자료를 제공해 주고 그런 계획도 한 번 세워서 운행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세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주 위원 도서 자료 기증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총 소장 도서가 4만8,184권인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

○박기주 위원   지금 이 규모로 봐서 앞으로 부족분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저희가 2,000년까지 총9만권입니다.

○박기주 위원 기증하는 수량을 보니까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에 현저히 줄어들었네요.
1/5정도 수준으로 줄었네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아닙니다.
그것은 96년까지 누계입니다.

○박기주 위원 그러면 평년 수준정도의 기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

○박기주 위원 그런데 이렇게 기증이 돼오면 전부 도서관에 소장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가요.
아니면 몇%정도나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저희에게 기증도서가 오는 것을 보면 실제적으로 기증을 100권을 하더라도 거기서 저희가 도서로써 가치가 있는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류를 하고 있는데 평균 따져서 80%정도 약20%정도는 도서로서 가치가 없는 그런것들이고 80%정도가 됩니다.

○박기주 위원 주로 기증을 받는 형태의 홍보는 어떤 형태로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기증 홍보는 특별히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기주 위원 몰라서 기증을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그전에 저희가 반상회라든가 이런데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했거든요.
도서관 개관하면서

○박기주 위원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로 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청소년층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청소년상담실 운영 실적을 보니까 1년에 97년도에 운영실적이 730여건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한 개인이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을 한다면 인원수는 더 적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면접 상담을 놓고 봤을 때는 48건정도밖에 안되고 그래서 청소년상담실이 국민생활관에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상담실을 그쪽으로 옮겨서 운영을 하면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지금 그 공간을 저희가 검토해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기주 위원 그 부분도 한 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 문화예술회관에 하자가 준공된지 1년도 안됐는데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하자 정도가 어느정도이고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신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저희 예술회관의 하자 문제는 지금 그렇게 크게 우려하는 하자는 아니고 중간에 공조실 부분에서 약간의 누수가 있다든가 이런 정도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전면 캐노피 파라벳이라든가 종합 공조실 옆에 있는 누수 부분이라든가 벽체가 약간 크렉간 것이라든가 또 지하 레스토랑 바닥이 물기가 올라오는 것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시설물에 이상이 없습니다.

○박기주 위원 하자 보수 기간을 2년을 했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처음에 시공을 하실 때 감리 감독을 잘 하셨어야 되는데 공기에 쫒기고 감리 감독이 제대로 안되고 하다보니까 이러한 하자가 발생한 것 같은데 어쨌든 보수 공사라도 잘 해서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알겠습니다.

○박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음경수 위원   음경수 위원입니다.
    시청각실 운영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영화감상 주5회, 음악감상 주2회, 이렇게 사람 숫자를 적었는데 1주일에 5번을 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간은 추진 실적에서 1월부터 10월말 현재까지 주5회하면 1주일에 5번씩 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 그렇습니다.

○음경수 위원 그러면 매일 하다시피 하네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 그렇습니다.

○음경수 위원 영화감상을?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영화감상은 5회하고 음악감상은 2회하고 그러니까 합치면 7회를 하니까 거의 다 하는 거죠.

○음경수 위원 그러면 영화감상은 비디오 테이프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 그렇습니다.

○음경수 위원 그러면 그 종류도 많은 수량을 보유하고 있겠네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884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이 숫자대로 감상도 하고 합니까?
대략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시민들을 위주로 합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저희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청소년층이 약60%정도 도서관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시청각실을 이용하는 층이 청소년층입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 대개 하거든요.
    이 시간이 잠시 머리 식히는 시간입니다.

○음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서 각 과별로 대략 동석하신 계장 소개가 있었는데 문화예술회관은 그 소개가 없네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사업소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계장 하 윤 계장입니다.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계장 김병제 계장입니다.
    다음에 예술회관에 시설관리계장에 이정국 계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종태 위원   기획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릴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부끄럽게도 말이 아닌데 기획실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신 것을 보면 전부 이 종이를 단면만 썼어요.
    그리고 특히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문화예술사업소는 고급지를 썼어요.
    단면만 쓰고 고급지를 사용했다 감사보고를.
    이것을 시정할 수 없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시정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말이 아닌데 이것을 양면 썼으면 반절로 줄이고 고급용지를 썼으면 기획실 뿐만아니라 우리 익산시 전체가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서 배포를 했는데 이것이 조금 본위원의 생각에는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것이 상당한 액수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적어도 50부 정도이상 만들었을텐데 이렇게 고급용지로 활용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하나 경제 살리기 운동에 앞장서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앞으로 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감사자료 만들때 양면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각 실국에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박종태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 훈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2시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 훈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또한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출석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원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나 훈 그러면 총무국 소관 국과소장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997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총무국장 진상민, 총무과장 김채영, 시정과장 황영창, 회계과장 권태봉, 시민과장 정병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위원장 나 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상민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나 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여러분!
    오늘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국내외적으로 정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 시정을 보살피고 감독 감시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시민에게 편익을 줄까 걱정해 주시는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97년을 마무리하면서 자랑할 만한 것은 없고 시민 모두에게 개선되어야 하고 반성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총무국에서는 감사 자료로서 ‘96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시정질문사항 처리현황 예산집행현황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모든 시정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밀착된 투명성있는 올바른 시정을 펴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마는 평소 직무연찬의 부족으로 인해서 만족할만하게 처리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과감히 지적해 주시면 이를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는 이러한 업무 처리가 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더욱 챙기고 보완하여 발전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바라옵기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8회 정기회를 앞두고 1개월에 가까운 긴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총무국장 진상민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국장으로부터 양해 요구가 있었으므로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사업소장으로부터 감사 자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채영 총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차례가 안되신 과소장께서는 가서 업무를 보시다가 차례를 지켜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총무과장 김채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97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감사자료보고 )

(나훈 위원장, 박기주 간사 사회교대)

(15시 00분)

이상 총무과소관 감사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기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 시정질문 사항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추진 현황에 대해서 여러가지 구체적으로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요지는 6급이하하고 5급이하하고 차등을 둬서 해외연수를 한다고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또 아울러서 5급 이상은 공직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만한 처우 개선을 받았지만 그런 분야를 고려를 해 가지고 그동안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평등의 원칙을 따진다면 똑같은 정년 퇴임 공무원으로서 차등을 둔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본위원이 질문해서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이것을 수정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삽입된 내용중에서 꼭 6급이하라고 해서 해외를 보내라는 뜻도 아니었고 평등하게 해외가 아니더라도 국내연수를 하더라도 평등하게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 맨 하단에 98년도 정년퇴임공무원 부부 66명 공무원 33명 배우자 33명 예산 편성 요구 9,9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조금전에도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경제 침체라든가 해외문제라든가 이런것이 상당히 언급되는데 이 내용은 기 추진방향이 수록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본예산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은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해외에 나간다고 해서 특별히 큰 효과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국내여행을 한다 하더라도 해외여행 못지않은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꼭 해외여행이다 이런 표현을 조금 어휘를 해외나 국내나 이런 방향으로 여기다 삽입을 한다고 하면 외부로 나타난 부분이라든가 우리 시청에서 경제 절감 차원이라든가 앞으로 내년부터 해외여행에 대한 상당히 어떤 정부에서 규제 조치라든가 이런 방향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같이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후에라도 자료를 어떤 자료를 제출할 때 그런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예, 이해는 합니다.

○손영환 위원   예, 답변 안 듣겠습니다.
    유인물 40페이지중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 위원은 어떤 분들이 대상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조례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조례로 만들어서 조례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시의원님도 포함되어 있고 언론인도 있고 행정부서도 있고 대학교수도 있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에는 김용균 의원께서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추천은 어떠한 방법으로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의회에서 추천을 받고 언론인은 시에서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각 분야별로 대상자 중에서 거기에서 추천을 받는다

○총무과장 김채영 예.

○손영환 위원 다음 44쪽 전입시험 합격자 전입 현황에 대해서 상당히 세심하게 수록이 되어 있고 또 아울러서 이런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찍이 이런 부분이 시행이 됐더라면 더 좋았지 않는가 그런 느낌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입시험 내용 출제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누가 하는 것입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총무과장 김채영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입 시험은 출제는 시험출제 선정관을 저희들이 임명을 합니다.
    임명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면 10명이면 10명 행정학에서는 누구누구 일반상식은 누구누구해서 가지고 가서 그날 미리서 공포가 되면 안됩니다.

○손영환 위원 출제 위원들은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5급이상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래서 5급이상 공무원들이 시험 출제 위원으로 선임이 돼서 그 분들로 하여금 출제를 해서 시험을 실시한다

○총무과장 김채영 예.

○손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8쪽 질의하겠습니다.
    대기발령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질의할 사항은 대기발령자 현황 명단중에서 97년도 정년퇴임자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이중에서요?

○손영환 위원 예.

○총무과장 김채영 4명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98년도에는?

○총무과장 김채영 정평순 6월 한 명입니다.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사실상 어제도 본위원이 어떤 질의 요지중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의 경비 절감이라든가 여러가지 그런 차원으로 정부 시책이나 시정 시책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10% 절감이라든가 여러가지 차원으로 행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게보면 우리 익산시에서 재정도 열악한데 2중으로 경비를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경로연수 제도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공로연수는 예산이 투자만 된다 그 쪽에서 보면 손실이죠.
    예산만 가지고는 분명히 손실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사실상 정년을 1년 또는 6개월 남겨 놓으면 사실상 근무 의욕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그 분들이 그만큼 일을 해 주자 하는 문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고려하는 문제고 또 한편으로는 인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더 승진의 기회를 넓혀서 행정하는데 활기차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사 제도로 해서 바람직한 측면도 저희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나 도덕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행정을 다루는 입장이고 또 경영의 입장에서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이라면 2중으로 시 재정을 낭비를 하면서 또 이 분들로 하여금 충분히 남은 기간에 근무에 대한 충족력이라든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권유식으로 해 가지고 공로연수 보낸다 하는 제도는 근본적으로 뭔가 수정 보완한다든가 다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과연 내가 30년이고 40년이고 장기 근속을 한 이후에 남은 연수가 불과 몇개월 또는 1년 남았는데 얼마나 의욕적으로 책임을 다하겠느냐 하는 표현의 말씀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사람마다 개성이 있고 또 남은 공직 생활을 갖다 최선을 다해서 정력을 쏟을 수 있는 공무원들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방법은 일부분은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일부분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떠한 경비 절감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2중으로 경비를 부담하지 말고 우선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여야지 대기 발령이라는 차원으로 해 가지고 공로연수 이 부분은 시장님께 건의해서라도 지방자치법이 생기고 그랬으니까 조례를 바꾼다든가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도 언젠가는 한 번 진통을 겪어서라도 빨리 시정을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부분만 간략하게 과장님 입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로연수제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예. 그 이유는 사실상 지금 공로연수 제도를 하지 않더라도 3개월간 휴가 제도가 있습니다.
    정년퇴직전 3개월간은 쉬어도 됩니다.
    이번에 경우 정년 12월인데 이 사람들이 산업시찰을 갖다와서 과연 일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손영환 위원 일을 하도록 해야죠.

○총무과장 김채영   그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법으로 3개월은 특별휴가를 갈 수 있도록 풀어놨습니다.
    정년을 놔두고 3개월은 특별휴가를 신청해줘야 됩니다.
    법으로 해줬기 때문에.
    지금 하위직들 갔다와서 과연 이 사람들이 전부 들어가버리면 30명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특별한 것이 없으면 결재를 얻어서 하십시오하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손위원님께서 제가 소신있게 말씀드린 것은 너는 당하면 어떠나 이런 말씀도 있었지만 저는 기꺼이 받아들인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공무원을 1년이나 6개월 남겨놓고 성실하게 마지막 봉사한다는 공무원들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지난 예를봐서 6급 모계장 몇 분들은 거의 일을 안해서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그래요.
    정말로 저 사람 제발 안 나왔으면 쓰겠다 나와서 엉뚱한 짓만 하고 있으니 차라리 눈에 안 보였으면 쓰겠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저희 인사 부서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측면도 우리는 고려를 해야 합니다.

○손영환 위원   지방자치제가 생겼고 지방의회도 있고 또 과거의 그런 분위기를 갖다 전환하는 시점도 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질의요지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자꾸만 지연되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이것도 뭔가 개선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이 판단되고 이 부분은 앞으로 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신데 연구 검토를 해서 좀더 효과적이고 경비도 절감하면서 또 이 분들의 처우개선을 최대한으로 해 주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 익산시 전시민들이 볼 때 과연 타당성 있는 경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관점으로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59쪽에 보면 97년도 인사에 따른 인사원칙해 가지고 97. 2. 20, 97. 7. 25, 97. 8. 5일자 해 가지고 승진, 전보, 신규, 공로연수가 있는데 신규 분야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 2월 20일은 불과 2명 그런데 97년 8월 5일자로 35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35명 신규직원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35명은 도에 위탁을 위해서 공채대상이 되겠습니다.
행정직하고 세무직하고.

○손영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35명이 신규 직원으로 채용된 것은 사실이죠?

○총무과장 김채영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단 35명중에 토목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고 분야별로 있으니까 그 부분은 97년 2월 20일자하고 97년 8월 5일자 그 37명에 대한 분야별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예, 드리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우리가 함열출장소도 99년까지 시한부로 정해놓고 또 이리, 익산이 통합해 놓고 보니까 많은 인력이 남아돌아간다 해 가지고 우리 시장님의 중점적인 대안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자연감소 또는 자연감축 현상으로 95년 5월 10일 이리와 익산이 통합된 이후부터 거의 2년 이상 끌고 왔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도 인력이 남아도는 형편인데 신규직원 37명을 신규직원을 채용해야 되는가, 아니면 남는 인력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텐데 꼭 37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해야 되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배경에 대한 것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이 신규자는 사서직, 세무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무직이 많이 결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직 시험도 안되고 그래서 요구를 해서 세무직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그 다음 건축직 자체에서 전직을 할 수 없는 건축직과 세무직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조금 되어 있는데 물론 아까 인원이 많이 남는다 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은 인원이 사실상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까도 정현원에서 41명 부족하죠.
    유보정원 빼면 3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지금 결원을 왜 유지를 하느냐.
    이것은 사실상 채용을 특임이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시정원을 99년까지 200명을 줄여나가야 하는 처지이거든요.
    그래서 채우지를 못하고 조금씩 자연감소시키면서 조정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더더욱 조직개편에 들어간 것은 3개과 출장소 없애고 이런것이 줄여가는데 딱 지금 풀로 채워두면 그때가서 남아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는 신경을 써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35명은 건축직하고 사서직입니다.

○손영환 위원 본론적인 신규직원 채용 내용의 답변 요지는 불가불 어떤 특수 기술 전문직이기 때문에 다른 행정직으로도 바꿀 수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부득이 신규직원을 채용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채용하는 과정에서 37명의 직원은 거의다 전문직이다

○총무과장 김채영 그렇죠.

○손영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6행정사무감사 결과 해 가지고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중에 이 유인물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96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전에 기획실 통계전산담당관실을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마침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내용으로 해서 삽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총무과가 인사에 관계되기 때문에 묻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게되면 시정 건의사항 해 가지고 ‘96행정사무감사결과 이렇게 해 놓고 전산기술직 공무원을 통계전산담당관실에 비치하여 전산 교육 및 각종 장비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업무의 극대화 방안을 강구할 것 해 가지고 사전 건의사항으로 우리 관내 행정감사에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답변을 뭐라고 하시냐 하면 그 전에 각종 장비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업무의 극대화 방안을 강구할 것임.
    또 아울러서 금후 조직 개편시 전산일반직 7급 1명과 8급 1명을 한시정원과 상계 보강하고 전산계장 6급을 전산기술 단수직으로 책정 검토할 계획임 이렇게 해 가지고 처리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아까 통계전산담당관에게 질의하니까 사실상 전산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는 이미 우리 본청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장비는 갖다 놨는데 그런 전문적인 인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장비만 구입했지 활용을 못하고 있다라면 인사부서에서는 유효적절하게 이런 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고 했으니까 빨리 배치를 해서 그 부분에서 또는 그 과에서 업무가 이상없이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인사 정책이 있어야 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경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인사 조치를 안한 이유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것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현재 통계전산담당관하고 저하고 수시로 얘기를 하는 과정인데 두 사람이 한시정원으로 상계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충을 하기 위해서 이번 조직개편할 때 인사에서 반영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통계전산이 LAN망이 들어와 있어도 설치과정이지 완전히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마무리가 되어서 지금부터 가동할 단계는 아니다

○손영환 위원 전문직 직원이 없어 가지고 가동을 못한다는데요.

○총무과장 김채영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다 설치가 됐다면 좋다 그러나 현재 설치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전산직들이 있습니다.
    1급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사람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선 운영하면서 인력은 우리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랜망이 운영이 될 것인데 지장이 없도록 하자

○손영환 위원 그러시면 통계전산담당관이 얘기한 내용하고 총무과장의 얘기하고 내용이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질의하는 요지는 인사부서에 있으니까 이왕이면 어떤 부서에는 어떻게 보면 인력이 남는다는 표현은 잘못되겠지만 그런 분야도 있는 반면 이런데는 실질적으로 사실상 인력이 모자라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것은 참고로 하셔 가지고 기히 자체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니까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권해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음경수 위원 음경수 위원입니다.
51페이지 보건소장이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자세히 설명을 듣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보건소장은 3시의 경우는 의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충원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그런 경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농촌 군부 같은데는 의료 인력도 적고 그래서 보건직이라든지 이런사람들이 하는 것도 그렇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3시는 인구도 많고 보건소의 권한히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병원 이런데를 등록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의사가 전문적으로 있어야 잘 알지 않느냐 그래서 의사로 하고자 하는데 자체 승진 대상자가 없습니다.
    지난 보건소장이 4급에 특임할 수 있는 요건이 의사면허증을 취득해서 2년, 또 실무경험이 7년 그래서 9년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구하지를 못하고 자체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있는 의사 우리 현재 보건소에 있는 의사는 채용한지가 작년, 금년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 안됐기 때문에 5년이상 상당한 시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고 또 보건직 문제는 근본적으로 보건직에 있는 사람도 5년이상 5급으로 있는 사람이 하면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의사를 구하는 과정에 있는데 아마 가까운 시일내에서 타 시군에서 의사를 초빙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막중한 보건행정을 다루는 보건소의 수장이 장기간 공석이라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많은데 그러시다면 빠른 시일에 임용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내 주차장 문제인데 항상 업무보고나 결산보고때 설명했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어디 조금이라도 달라진 것이 없고 그런것인데 본위원이 경험담을 참고로 해서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며칠전에 본위원이 의회에 오다가 남중동 전북은행 앞에서 시청으로 오자면 우회전을 하는데 우회전 갓길에 승용차 하나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차가 쭉 정체되죠.
    우회전은 그냥 가게 되어 있지만 정체되는데 보아 하니까 그 승용차에서 배추 식품을 식당으로 나르고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차를 빼주기를 바래죠.
    한참 있다 부산하게 그 승용차를 앞으로 빼요.
    그래서 뒤따라 갔어요.
    이 승용차가 우회전하더니 어디로 가는가 했더니 우리시청 청사내로 쭉 들어오더라고요.
    거침없이.
    본위원은 뒤따라왔죠.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청내에 들어오면 어디에 주차를 할까 두런두런 합니다.
    그런 자세로 오는데 그 승용차는 서슴없이 쑥 돌아서 회계과 앞을 돌아서 쭉 가더니 고정위치인가 봅니다.
    착 정차를 하고 차주가 여자예요.
    보아하니 민원인은 아니지.
    딱 보면 일하다 온 품세인데.
    유유히 청내 바깥으로 나갑디다.
    그런데 마침 현관에는 청경들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이 민원인가 알만한테 그냥 묵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것을 볼 때 청원경찰이 근무하다 보면 주위사람들하고 안면도 많고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묵인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청내에 현관에 근무하는 청경 이런 사람들을 순환으로 근무하는 위치를 바꿔주면 다소 그런것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그 승용차 한 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예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의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감사합니다.

○음경수 위원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어떤 업무상의 창안사항을 받아서 포상도 하고 했는데 전에 결산보고때도 그런 말이 나온것 같은데 표창이 우량상이 3건이고 장려상이 11건인데 우량상 3건은 누가 어떤 창안을 했길래 우량상이 되었는가 이런것은 참고적으로 아이디어를 알고 싶습니다.
    11건하고 3건하고.

○총무과장 김채영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음경수 위원 또 이 위에 보면 건설이 4건있는데 건설 분야에 대한 창안사항 내용이 무엇인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예,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결산 업무보고때 97년도 2월 업무보고 계획서에 빠진 사항들을 그 자료를 유인해서 준다고 했는데 아직 안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죄송합니다.
    하나 빠진것은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친절 질서 한 단계 높이기 운동 그것 하나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들은 이행을 해 주셔야지 그것도 상임위원회 결산 보고에 들어 간 사항인데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도 보면 결산보고에는 약 7가지로 되어 있지만 당초 2월 업무보고 계획서를 보면 10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보고되지 않은 사항이 실질적으로 사업은 했는데 보고에 빠졌다고 그러셨는데 이런 사항들이 안 들어왔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과장님께서 업무를 집행을 하고 보고서에 빠진 것인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께서 얘기한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안 지켜진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초 2월 주요업무 보고를 하는 것은 위원한테 보고를 한다고 해서는 안됩니다.
    익산시민에 대해 1년 계획을 보고드리는 사항인데 그러면 이 계획에 따라서 모든 사업을 집행을 하고 또 연말에 그 결과 조치 추진 실적을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빠지고 중간에 추진 됐느냐 안됐느냐 이런 사항들이 미진 사항이 뭔가 조차도 보고가 안됐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안에 좋은 사업들이 발굴이 되어서 사업이 첨가되는 사항도 있겠지만 본래 2월에 계획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실적을 꼭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음에 59쪽을 보면 97년도 인사에 따른 인사의 원칙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하는데 잘해야 본전 어려운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청에서는 참 형평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불평없는 인사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잘 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동사무장 전보에 있어서 어떤 분들이 서로 움직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동사무장을 승진해서도 나가죠?

○총무과장 김채영 승진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죠.

○박종규 위원 그리고 동사무장끼리만 움직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예, 동사무장끼리도 옮기고 읍면으로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모두가 동사무장으로 오기를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면 부면장이 동사무장으로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현재는 부면장들이 나이들이 많아서 사실상 사무장으로 오기를 꺼리죠.

○박종규 위원   대부분 부면장을 하려면 면에서 6급 최소한도 10여년 달아야 부면장을 합니다.
    그리고 부면장하고 위치가 지금 직급은 6급이지만 면에 그래도 그 밑에 다섯분정도 있습니다.
    4명 내지 5명
    그리고 위에로는 면장.
    어떻게 보면 6급이지만 급수로 급이 매겨진다면 5.5급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8월 5일 전보에 보면 부면장이 동사무장으로 인사된 사항이 있는데

○총무과장 김채영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되도록이면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런 인사는 지양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아울러 부탁 및 건의는 6급이하는 전부 본청에서 승진을 하죠.
    읍면에서는 승진이 어렵죠.

○총무과장 김채영 읍면에서도 승진 후보자 명부가

○박종규 위원 6급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6급도 마찬가지죠.

○박종규 위원 6급에서 5급 읍면에서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됩니다.
그런데 승진 후보자 명부가 올라올 수가 없다.

○박종규 위원 왜?

○총무과장 김채영 왜냐하면 읍면 자체에서 승진이 되면 읍면으로 다 나가려고 합니다.
읍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하고 어긋나니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전 익산군청에서도 6급이하가 본청으로 들어갈 때 1계급씩 강등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단지 6급에서 본청으로 들어가는 부면장급은 수평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읍면 부면장에 대해서는 인사 규칙을 본청 6급하고 동등한 자격을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그것은 지금 제도적으로 똑같은 6급이기 때문에 그런것이 없거든요.

○박종규 위원 그것은 정하기 나름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그 점도 한 쪽에서는 얘기는 있습니다.
    부면장이 경력도 쌓고 ‘수’평정을 받아서 승진 명부 순위에 오래 근무하고 수를 받으면 앞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올라올 때는 승진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근무 평정은 똑같이 받을 수가 있게끔

○총무과장 김채영   근무성적평정은 7개면 읍면 직원들은 출장소 관할 소장이 하고 나머지 동은 총무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별을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 제도를 지금까지는 그것도 하나의 예규로 해서 딱 저희들이 하나의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세분해서 읍면 지금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실국장들이 실국 산하는 전부다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읍면동 7개면 똑 같이 출장소장 권한, 실국장소장 똑 같은 레벨에서 수 1번 전부 모여놔 가지고 거기서 어디를 먼저 앞서야 할 것이냐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한 뜻을 어느정도 감지를 하셔서 여러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읍면에 있는 같은 6급에 비해서 부면장은 어느정도 감안을 해서 승진의 기회를 부여해 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금 각종 민원신고센타가 운영이 되고 있죠?
    지금 지역 경제에 설치되고 있는 소비자보호센타라든가 환경오염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있는 환경오염신고센타 또는 폐기물 오염 또는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센타가 각 실과에 약13개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부 본위원도 모르는 신고센타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유명무실화 되고 있습니다.
    왜?
    시민들이 본위원부터도 13개 신고센타에 읍면에 있는 것까지 전부 무엇무엇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폐합을 해서 상설기구로 만들던가 그렇잖으면 종합 신고센타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홍보 부족도 있지만 신고를 하면 시에서 직원들이 신고를 받고도 출장을 안합니다.
    왜?
    이 신고센타가 근무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 투기라든가 불법 소각 같은 것은 야간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간에 당직실로 신고를 하면 당직자들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당직이 끝난 그 이튿날 아침에 나가서 보면 어디 잡을 수 있습니까?
    현장을 목격을 해서 불법 투기한 사람을 잡아야 하는데 신고한 시간의 약10시간후에야 출동을 합니다.
    왜?
    당직자들이 나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시민들의 불평도 상당히 큽니다.
    3번 신고를 했는데 한번도 안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시민들의 여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고센타의 홍보라든가 또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조직개편때 과감하게 통합을 시켜서 신고센타를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건의를 합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감사합니다.
그것은 각 부서와 의견을 모아서 각 부서들이 과연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신고 받아서 각부서로 넘겨서 거기에서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종합 신고센타에서도 민원인에게 알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총무과에서는 반간실을 운영하는데 관리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채영   예.
    박종태 위원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말이 아닌데 전 국민이 알다시피 총무부서에서는 발간실에서 양면 인쇄는 안됩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사과 말씀드립니다.
    제가 작성해 가지고 제가 계장한테 여기 있지만 뭐라고 했습니다.
    지금 어려운데 양면도 문제고 꼭 이렇게 좋은 종이를 써야 하느냐 또 표지를 이렇게 해야 하느냐 제가 그것은 지적하고 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사과 말씀드립니다.

○박종태 위원 이것을 만들때 과장이나 국장님 결재를 안 받고 그냥 계장이 만들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안만 해서 발간실에서 저녁에 만들어 내는데 야간작업을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한 사항입니다.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총무과장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답변 내용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아까 손영환 위원이 공로연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난번에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1년간 쉬도록 한다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채영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런데 오늘은 그 분들 1년 남았으니까 일을 안하니까 공론연수

○총무과장 김채영 제가 표현을 다 안해서 그러는데 모든 측면의 장단점을 다 열거를 안했을 뿐입니다.

○박종태 위원 공무원 선배를 모독해도 분수가 있지 일을 안하니까 공로연수에 보낸다.

○총무과장 김채영   제가 전적으로 그렇게는 말씀 안드렸잖습니까?
    전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 사회 적응이 안되니까 미리 적응을 위해서 공로연수를 시킨다고 하니까 웃으면서 그러면 당신은 2년전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야겠고만 하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답변이 일을 안하니까 1년 남짓한 사람이 뭣때문에 일을 하겠느냐고.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선배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박종태 위원 어떤 공무원이 1년 남았다고 일 안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그런 공무원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박종태 위원 그런 일은 총무과장 입장으로서 하급 직원이 6급에서 그런다고 하는데 데려다가 당신 그러면 쓰냐고 일좀 열심히 하라고 충고도 하고 그래야 하는 것이지

○총무과장 김채영 그러니까 박위원님께서는 제가 아까 적응 훈련이라든가 이런것은 장단점이 나름대로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을 뿐이지 전부가 어떻게 선배들 입장에서 일하는 측면만 가지고 어느 한 부분을 얘기한 것을 가지고 전적으로 제가 그 표현으로 말씀을 하는 것은 아쉬운 감이 있죠.
안그렇습니까?

○박종태 위원   일관성있게 답변을 하셔야지 이렇게 답변했다가 그때그때 편리하게 답변하면 됩니까?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의 인사 절차가 여기 나온대로 지금 읍면동에서 시험을 본다든가 그리고 시험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읍면에서 출장소나 사업소로 일단 오죠?

○총무과장 김채영 예.

○박종태 위원 그리고 또 나중에 출장소나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올 때는 시험 안보고 그냥 오죠?

○총무과장 김채영 예.

○박종태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은 총무과에서 볼 적에 출장소나 사업소로 봅니까, 본청으로 보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본청이죠.

○박종태 위원 인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출장소나 사업소에서 올라오는 순서를 밟아서 오도록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회 의장님의 협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회에서 요청해서 한 분을 하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읍면동에서 바로 받아들였습니다.

○박종태 위원 의회 의장이 서면으로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예,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서면으로 요청을 했으면 우선 의회사무국으로 들어오는 인사는 의장의 요청에 의해서 합니까?
인사를?

○총무과장 김채영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박종태 위원 100% 다 들어줍니까?
의장이 요구를 하면 100% 들어주느냐고?

○총무과장 김채영 100%라는 것보다는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서로 의견 절충을 해서 해소해 나가서 의견이 통합을 이루도록 하는 거죠.

○박종태 위원 의장이 요구하면 이런 절차가 안 이루어진 사람도 그냥 본청으로 가고 인사 질서가 흐트러져도 경우에 따라서는 의장이 요구하면 들어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뭡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저희들이 사업소에서 의회에서 들어오는 것이 그 중에서 이왕이면 추천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이것은 읍면동에서는 전부 사업소에 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업소에서 출장소나 다른 사업소 여러 사업소가 있으니까 그 사업소에서 추천을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여러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충이 안되고 협의과정에서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인사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은 사실이고만요.
그것은 시인합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의회로 바로 들어온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박종태 위원 인사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봐야죠?

○총무과장 김채영 예.

○박종태 위원 다음 여기 보고서 조직개편 주요내용에 보면 신설에 1기획단 4사업소 본청 1기획단 2계 사업소에 4사업소 3계 명칭변경이 1과 1 사업소 6계 부서조정이 8계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총무과장 김채영 39페이지에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당초에 개편 시한을 의회 내무위원회의 간담회를 가져서 설명을 드린바 있었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 내용이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냐고.
자료요구하면 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청에 1기획단 2계인데 그 직급은 뭘로 하고

○총무과장 김채영 예. 우리 시안 만들어 놓은 것은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 내려올 때 그것이 변경되어 버리면 흐트러져서 다시 만든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박종태 위원 현재 안으로 잡아놓은 것이 있으면 안을 제출할 수 있죠?

○총무과장 김채영 예.

○박종태 위원 바로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줄 수 있죠?

○총무과장 김채영 예.

○박종태 위원 위원장님, 서면제출 요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예.
전체 위원님들한테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인사 내용에 가서 빠진것이 있습니다.
    6급에서 5급 승진을 했다든가 승진 대상자로 명단이 없습니까?
    97년도중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사람 지금 보직 받고 있다든가 승진해서 시험봐 가지고 합격했다든가 그 내용은 없네요.

○총무과장 김채영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것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급에서 8급으로 승진자, 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자, 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자 명단도 없습니다.
    대상자가 없습니까?
    자료로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그 자료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직급별로 찾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며칠 걸리겠습니다.
최단시간내에 빨리 빼서 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다음에 97년도중에 인사를 3번했는데 대대적인 인사 지금 97년 2월 20일 225명, 97년 7월 25일 86명, 97년 8월 5일 292명 그 뒤에도 인사가 있죠?
    이 이외에도.
    일괄적으로 이 인사말고도 수시로 한 인사가 있죠?

○총무과장 김채영 예.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예를들어서 2월 20일부터 7월 25일 사이의 인사한 내용이 없습니까?
    세번에 딱 그쳐버렸습니까?
    중간에 한 두사람 인사가 없습니까?
    여기는 큰 것만 나와 있습니다.
    수시로 몇 사람 조정하고 한 것은 안 나와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예.

○박종태 위원 97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인사 내용 박종태가 지방 7급인데 6급으로 승진해서 어디 있다가 어디로 갔다 그 내용을 뺄 수 있죠?

○총무과장 김채영 예, 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500명이상 되겠고만. 그 인사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예.

○박종태 위원 59쪽에 보면 전입자가 성적 순위에 의해서 하고 면접시험을 면제해서 특히 우수한 2명을 발탁했는데 두 사람 명단이 누구누구인가 직급까지 바로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예.

○박종태 위원 총무과 자료가 훤하게 볼 수 있도록 안내줘서 자꾸 자료를 요구해서 미안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기능직 임용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서 몇 사람이 일용직을 했는데 이것이 청경이나 일용, 경노무 이런 분들이 시험을 봤죠?

○총무과장 김채영 자격증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최종 합격자가 이 분들이다.

○총무과장 김채영 예.

○박종태 위원   그러면 누구누구 몇 명이 봤는데 이런 사람이 자격이 우선해서 합격을 시켰다 하는 내용도 주시고 여기에서 본위원이 유감스러운 말씀을 하나 드려야 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당사자한테 인신 공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지방기능 10등급 최병광 59년 5월 18일생 청경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분이 현 주소지가 김제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 지방기능 10등급 조무원 소경민 64년 6월 22일생 일용인데 김제시입니다.
    어떻게 일용을 김제시 사람을 씁니까?
    우리 익산시에서도 사람이 남아돌아가고 취직을 못해서 난리인데 이 사람을 일용으로 써 가지고 기능직으로 합격시켜서 발령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시정질문할 때도 시 거주지에 대한 대책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큰 소리를 쳐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것 문제가 아닙니까?
    김제는 가깝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 익산시민이 지금 취직을 못해서 수천명이 허덕이고 있는데 김제시 사람을 딱 채용을 했다.
    시험 볼 때도 거주 제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우리 익산시민에게 우선권을 줘야지 이 분들이 특별히 여기 보면 그런 내용도 안 나와 있습니다.
    어째서 선발했다 무슨 자격증을 소지했다 하는 것은 안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분들이 기계, 전기에 밝다든가 전기면 전기업무를 잘 한다든가 이런 소질이 자기 나름대로 자격증 소지를 하고 있고 현재 시에서 꼭 이 사람은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발탁해줘야 겠다 하는 내용도 여기다 써 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는데 있어서 혼동이 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전체적으로 이번에 일용이나 청경 경노무 시험을 봐 가지고 누구누구 봐서 누구누구 됐다.
    본위원의 얘기가 부당합니까?
    익산시민이 아닌 사람 김제시 사람 채용했다는 것이 부당한 것 같습니까?
    과장님이나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된 채용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앞으로 그런면에서 상당히 더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회의장에서 그것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싸우다시피 얘기해도 익산시민들한테 우선권을 안준다 그렇다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 분을 채용을 안하면 안 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특별히 기능직으로 채용을 했다 우리 익산시민들 중에도 그 분들 못지않을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일용으로 근무했고 또 청경이나 경노무로 일을 했기 때문에 기득권을 줬다는 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보나마나 익산시민이 상당히 떨어졌을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청탁이 있어서 그랬는가, 어째서 그랬는가를 모르겠습니다.
    여기 또 나와 있고만.
    함열읍에 김인수 세무과로 갔습니다.
    직접 출장소나 사업소로 안가고 세무직이라 자리가 없어서 출장소에 세무직 자리가 꽉 차버렸습니까?
    읍면동에서 사업소, 출장소로 왔다가 본청으로 들어온 부분.
    함열읍에서 세무과로 직접 와 버렸고만.

○총무과장 김채영 9급은 본청하고 전입시험제도가

○박종태 위원 8급은 직접옵니까?
세무직 96년 6월 18일자 전입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그러면 1년이 지난뒤에 들어왔는데 오래 대기했다고 해서 그랬는가?

○총무과장 김채영 알고 있습니다.
이해 갑니다.

○박종태 위원 총무과장님 결정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출장소하고 이 세무직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본청이 세무과 인력이 부족하고 여기는 사실상 어느 측면에서는 박인곤이가 먼저 들어왔으면 출장소에서 본청으로 들어와야 맞습니다.
전보 제한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들어온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김과장님은 철저히 인사원칙을 지켜가지고 인사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잘못된 인사로 시인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예. 시인합니다.

○박종규 위원 기능직 임용 현황에서 박위원님께서 주소를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덧붙여서 전력에 대해서 근무처하고 근무기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아까 본위원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명단 주실 수 있죠?
97년도중에만.

○총무과장 김채영 예.

○박종태 위원 그런데 읍면동장들을 직렬별로 제대로 임명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직렬대로 임용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복수직렬이 있기 때문에

○박종태 위원 복수직이 과연 농업직이나 행정직으로 꼭 보를 했는가

○총무과장 김채영 그렇죠.
복수직으로서 행정직으로 갈 수 있고 농업직이 있으면 농업직으로 갈 수도 있고.

○박종태 위원 둘 중에 하나 농업직, 행정직 딱 있으면 행정직이나 농업직 제대로 딱딱 찾아서 임명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제대로 다 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채영 예.

○박종태 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성당면에 하나가 있는 모양입니다.

○박종태 위원 우리 인사 질서가 이렇게 문란합니까?
또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함열 부읍장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행정직인데 지적직으로 되어 있고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다 했다고 하고 뭐 있는 것 같다면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사 질서가 본위원이 경솔한 얘기 같습니다마는 그 집단이 그 지방자치단체는 구성원이 화합하고 기강이 바로서려면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 얘기했지만 인사가 잘되어야 합니다.
    기강이 바로 잡히고 서로 상호간에 화합하려면 본위원이 이번에 승진할 케이스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인사질서가 문란해 가지고 내 뒤에 있는 사람이 올라가 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화합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최근에 들은 정보를 하나 얘기할까요.
    정말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우리 익산시청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 전에 익산에서 근무하던 사람들하고 이리시에서 근무하던 사람들하고 상호간에 애경사도 안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인사에 대한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님,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 참 큰일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리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하고 익산군청에 근무하던 공무원들하고는 상호간에 누가 아들 결혼시켜도 안 갑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도 상호간에 안 다니고
    그런 얘기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들었습니다.
    원인이 뭐냐?
    인사에 대한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저는 애경사 문제는 익산군에서 근무한 사람이 이리시에서 근무했다고 안 가고 이리시에 근무한 사람의 애경사라고 해서 익산군에서 근무한 사람이 안가고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애경사라는 것은 하나의 품앗이로 알고 있습니다.
    상부상조하는 뜻에서 서로 오고가는 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근무처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박종태 위원 같은 사무실에 근무해도 익산에 있던 사람이 무슨 일 당하면 이리시 사람이 안 가고 이리시에 근무하던 사람이 무슨 일 당하면 익산에 있던 사람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박종태 위원   깊이 알아들으세요.
    본위원이 꾸며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무엇때문에 그런것이 생겼느냐?
    인사의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잘못하니까.
    박창순이라는 사람이 농업직인데 꼭 면장시키고 싶으면 그 직렬로 보내면 되는 것이지 왜 그 직렬을 안 찾아서 엉뚱한 짓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거기만 가고 싶어해서 그런 것입니까?
    무엇인가 인사를 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면의 부면장하고 동의 사무장하고 같은 직급이죠?

○총무과장 김채영 예.

○박종태 위원 단, 부면장급들이 연륜이 조금 높다는 것 뿐이죠?

○총무과장 김채영 예.

○박종태 위원 그리고 면에는 계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채영 예.

○박종태 위원   그리고 동에는 아무리 동직원 숫자가 많아도 계장 제도를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의 부면장하고 동의 사무장하고 같은 6급인데 차별화하는 큰 원인이 동에는 계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부면장은 같은 6급이라도 6급짜리 계장을 두서너명 거느리고 있는데 동의 사무장은 같은 6급인데 6급으로 보한 계장이 없습니다.
    인구나 업무량으로 따져보면 어떤 동은 읍면보다 훨씬 업무량이 많습니다.
    직원 숫자도 어떤데는 더 많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동사무소의 계 제도 문제를 가지고 내무부나 도하고
    일단은 내무부 방침은 지금 기왕에 전라북도 몇 군데는 우리 통합하기 전에 동사무소에 계제가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 군산 나운동 같은 경우 계제가 있는데 저희들도 큰 인구 비례해서 검토를 저희들 나름대로는 자료를 뽑아가지고 도나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원 내무부 방침은 동사무소에는 계제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직원들이 2, 30명 되고 그러면 계제를 2개나 3개정도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동사무소도.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일단은 현재까지는 하부기관에서 어떻게 합니까?
    중앙에서 그것을 불허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 계제도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채영 예, 되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인구 3만 이상은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익산시에 인구 3만이상 되는 동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채영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방침이 내무부에서 계를 하나 만들려면 6급을 하나 만들어야 하잖겠어요.
신설되려면 일단 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는 아무 근거도 없이 만들어진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그 문제 가지고 저희들도 조례는 되어 있으니까 해야 한다는데 일단은 조례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시행하려면 정원 자체를 얻어내야 하는데 그것을 상급부서에서 불허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할 때 과연 면의 당초에는 재무계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를 해 봤고 또 타 시도의 경우 같으면 부면장 제도를 없애는 것도 검토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내려오면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시 시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면의 계 제도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동에도 필요하면 계 제도를 시행을 해야지

○총무과장 김채영 그것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런것은 빨리빨리 안해주고 그래가지고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시켜주고 그래야 하는 것이지 자꾸 내무부만 핑계대고 내무부만 핑계대려면 지방자치제도를 없애버려야지 뭐하러 의회의 의원들이 관계공무원들 출석시켜가지고 질문하고 합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박종태 위원   무엇인가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업무량이 요즘에 들어서 옛날에는 읍면에 농사업무가 많을 때는 읍면이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이 더 바쁜데가 더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도 봤고 민원처리 현황도 빼보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런것은 무엇인가 인사부서에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자꾸 상부 관서에 건의를 해서 그런것이 하루속히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은 안하고 인사는 잘못하고 직원간에 인사를 잘못함으로써 불화를 가져옵니까?
    우리 기자들은 뭐하시는가 모르겠어.
    이런 잘못된 것은 지적 않고 의원들 어디 선진지 견학 갔다 온 것은 자꾸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사 좀 잘 하세요.

○총무과장 김채영 예, 잘하겠습니다.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엉뚱한 사람들 갖다 이쁘다고 그랬는가 어쨌는가 데려다 놓고 인사원칙도 무시하고 그런 인사.
    지금 본위원이 이것 발견했으니까 몇 가지 나왔지만 앞으로 97년도중에 인사한 내역을 보면 거기에 틀림없이 무엇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거기에서 발견되는 사항은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떠들어야겠어.
    인사 좀 잘 합시다.

○총무과장 김채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잘해가지고 정말로 같은 청내에 있는 직원들끼리 화합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 세 가지 인사 잘못한 것 신문내도 괜찮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선처좀 해 주십시오.

○박종태 위원 추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총무과장님이 본위원 너무나 미워할까봐 그만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수고하셨습니다.
    관계되는 질의라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신동에 보면 인구가 1만8,000명정도 되는데 공무원 정수가 1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동 같은 경우에는 1만7,000명정도 가량인데 16명 정원이고요.
    남중 1가동은 1만7,000명정도의 인구인데 17명 정원이고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2만4,000명 인구에 17명 정원입니다.
    어떻게 형평성에 맞는 인력 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그렇습니다.
    그 제를 각 동에서도 상당히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 정원 정수는 사실상 제가 와서 만든 솔직히 죄송한 얘기지만 책임 회피는 아닙니다.
    이미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것인데 그 인원보다는 하나 둘 전부 과원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인력을 배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현시점에서 조직개편이라고 해서 한시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마당에서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것을 천편일률적으로 딱 따져보면 인구에다 맞출수도 없거든요.
    예를들면 삼성동 같은 데는 농촌도 있고 도시도 있고 멀리 떨어져 나와서 이런데 하고 같은 인구수로 해 놓으면 그런 지역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데 사실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하나의 기계적으로 어느 틀에 맞춰가지고 딱 잘라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나름대로 지금 어디를 하나 더 주는 것은 좋은데 어디서 하나 깎아서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 나름대로도 인사 부서에서 고충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물론 어려움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17명 정원에 한 명을 재료비 기타를 더 써서 18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삼성동에는 사무실이 2개 있습니다.
    동사무소하고 인구 2만1,000명 정도가 따로 밀집되어 있는 신시가지 도심 지역인데 이 쪽에 3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명의 직원이 2만1,000명의 인구를 상대로 대민 행정 서비스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업무량이 폭주하고 업무량이 폭주하다 보니까 서비스 측면에서는 상당히 질이 떨어지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이런 부분을 특별히 감안을 하셔 가지고 다음 조직개편때 충분히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감사합니다.
이번에 동사무소 조정할 때 감안하고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그리고 또 한가지 현재 사회과, 가정복지과, 여성회관 이런 부분은 지금 직렬상으로 봤을 때 사회과는 행정직 단수직렬이고 그리고 가정복지과는 행정하고 별정 복수직렬 여성회관장은 행정, 별정, 복수직렬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사회과 같은 특수 전문적인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는 복수직렬이 필요할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채영   사회과는 저희들이 크게 행정직렬 사회에서 의료보장계하고 사회계하고 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전문적을 넣을 필요성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것은 검토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일반 행정으로.
    저희들이 사실상은 종전에 조직개편할 때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통합 문제를 사실상 검토를 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선 1단계에서 제외를 해 보자 해서 못했는데

○위원장대리 박기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38명이 있는데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정 7급으로 고정되어 있는 직급을 계속 유지하는 형태로 근무를 해야될 처지인데 한 직급에 몇십년동안 계속 법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있어야 될 처지인데 이 분들이 직렬을 복수화시키고 전문 직종에서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고 일할 의욕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직급에서 상승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사회복지 요원들의 별정직 문제는 7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정직으로만 놔 두니까 그 자리에만 영원히 있어야 하는 문제 그래서 순환보직도 안되고 그래서 문제도 있다 그래서 그것은 내무부에서 종합적으로 전국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포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포상에 9개 시민의 장은 심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공적 조회라든가 이런것을 통해 가지고 그 시민의 장을 선정을 하는데 그 모범 시민의 상은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시민의 상을 줍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시민의 장이 아니고 시민의 상

○총무과장 김채영 저희들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시민의 상 같은 것은 읍면동에서 또는 실과에서 그 분야에 어떤 공적이 있으면 공적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표창을 합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각 동에는 그런 심사위원회라든가 어떤 선정위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없습니다.
    시에만 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를 시에서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적심사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아까 시민의 장 그것은 그때그때 위촉을 해 가지고 그것은 아주 큰 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상은 일반적으로 실과소 또 읍면동에서 분야별로 추천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결정합니다.

○김세현 위원   문제점이 지역쪽에서 발생되는 것을 봤습니다.
    예를들어서 실질적으로 영등동에서 사는데 그 사람이 창인동에서 장사를 하면 창인동 사람으로 올려준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창인동 사람은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이 영등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동에서 하나 손해보는 것 아니냐 이런것하고 또 하나는 그 시민의 상을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 받았다고.
    저런 사람이 받느냐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 시에서 이런것을 심사숙고해서 각 동에 지침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태 위원   한 가지 곁들여서 총무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한테 이 사항을 꼭 좀 귀담아 들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관련 법규보면 제83조에 본위원이 읽어드릴테니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회와 관련된 것 법규 83조에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이라고 보셨을 것입니다.
    지방의회에 있어서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둔다 1항에.
    2항에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머리에 염두에 두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총무과장 김채영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번에 읍면동에서 의회사무국으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인사부서에서 의회에서 선호하지 않는 직원을 이 사람 받으시오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 아까 기록해 놓으신것 다 각 위원님들한테 늦어도 29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기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영창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시정과장 황영창입니다.
행정감사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 감사자료보고 )

이상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회의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만 듣고 질의는 내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손영환 위원님께서 오늘 과장님 자료 보고를 들었으니까 질의 답변은 내일 하시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오전 9시 30분의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 11명
    나 훈 손영환
    김세현 박종태
    김이진 소진성
    박기주 전충철
    임귀택 음경수
    박종규











    출석공무원 :
    기 획 실 장 황정웅
    총 무 국 장 진상민
    통계 전산 담 당 관 이기훈
    문화 예술 사업소장 김호중
    총 무 과 장 김채영
    시 정 과 장 황영창
    회 계 과 장 권태봉
    시 민 과 장 정병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근로 청소년 회관장 김인수
    국 민 생 활 관 장 이병근










    위 원 장

○출석위원 (11인)
나훈 손영환 김세현 박종태 김이진
소진성 박기주 전충철 임귀택 음경수
박종규

○출석공무원 (11인)
기획실장 황정웅
총무국장 진상민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총무과장 김채영
시정과장 황영창
회계과장 권태봉
시민과장 정병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나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