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8회-내무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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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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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11월 28일 (금) 9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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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7익산시행정사무감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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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7익산시행정사무감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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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7익산시행정사무감사의건 맨위로

○위원장 나 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익산시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 시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영창 시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성 위원   소진성 위원입니다.
    시장을 잘 보살피는데가 시정과죠?

○시정과장 황영창   어떤 과장이나 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시장님을 잘 보살피는데가 시정과 아닙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다 똑같은 위치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시장 지시사항은 몇 가지 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기획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그러니까 시정 지시사항을 시정과에 시달했을 적에 몇 건인지 모르십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숫자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소진성 위원   읍면에 특수사업이 있죠?

○시정과장 황영창   예.

○소진성 위원   다른 업무보다 최우선적으로 수행한 결과를 보고 받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수시로 읍면동에서 무슨 사업을 했을 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몇 가지나 돼요?

○시정과장 황영창   분야별로 35개 읍면동에서 한 건씩 다 처리해서 35건입니다.

○소진성 위원   한 건씩 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예.

○소진성 위원   읍면동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 및 집행에 대하여 형평에 맞게 집행했다고 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읍면동장한테 일단 100만원씩 일괄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소진성 위원   100만원씩 지급을 해서 집행하라고 했는데 3만명되는동 5,000명 미만있는 동도 100만원씩 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평에 맞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원칙적으로 형평에 맞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왜 그렇게 맞지 않게 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예산이 너무 적게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인구 5,000명되는 데다 한30만원 줘봤자 일도 못하고 그래서 일단 100만원씩 줘놓고 다음에 상향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증액을 해서라도 영등동 같은데는 약3만명이 있는 동이고 다른 5,000명 미만동인데 똑같이 100만원씩 준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검토해서 가급적 인구 많고 면적이 큰데는 상향조정해서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학교폭력 근절 행사 보상에 대하여 몇 건이나 집행했습니까?
    보상비있죠?

○시정과장 황영창   예.

○소진성 위원   얼마 책정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보상비는 별도로 학교폭력에 대해서 예산이 특별히 별도로 된 것은 없습니다.

○소진성 위원   추경 예산서 140페이지 보면 한 건에 8,000원씩 주도록 되어 있고만.
    2,115명 1,690만원 집행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안했습니다.

○소진성 위원   왜 안했습니까?
    예산을 타다 놨으면 써야죠.
    집행도 하고 효과도 얼마가 있다는 것도 알고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것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나 훈   계수 같은 것은 계장님들이 즉시즉시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보좌를 해 주세요.

○소진성 위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안했으면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뭐하러 편성해 놓고 집행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전충철 위원   소진성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잠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 소규모 생활민원 신속처리 이것이 아까 100만원씩 공히 읍면동에다 줬다는 것 아닙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예.

○전충철 위원   현재 사업이 다 완료됐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연말로 해서 집행을 봤는데 거의 집행된데도 있고 돈 10만원 남은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충철 위원   현재 전표액이 얼마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한꺼번에 100만원씩 전부 똑같이 줬습니다.

○전충철 위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예.

○전충철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다 안 들어왔는데

○시정과장 황영창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시 200만원을 내년도에 올렸다고 했죠?

○시정과장 황영창   예.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전충철 위원   예산서 봤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예산서에 삭감되어 가지고 100만원씩

○전충철 위원   주무국장님이 그런 정도는 신경을 쓰셔야지.
    여기에다는 올렸다고 해 놓고 쳐다보니까.
    1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고.
    예산 내용 쳐다보니까 100만원만 그대로 세워져 있어.
    그렇게 읍면동을 우습게 보니 무슨 행사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시정과장 황영창   추경때라도 100만원 더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우리 시정과장님 하는 소리는 힘이 없으니까 총무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추경에 할 수 있습니까?
    수정 예산에 올려오세요.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저희가 이 읍면동 소규모 예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또 예산부서한테 부탁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의회 차원에서 자주 얘기가 들어오니까 200만원씩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100만원씩밖에 책정이 안됐습니다.
    편성하는데에서 여러가지 재원의 한계 이런것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수정예산에 꼭 넣는다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다시 예산부서하고 예산도 하나의 투쟁이니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익산시를 이끌고 나가는 분이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이렇게 네 분 아닙니까?
    힘으로 보면 막강하신데 읍면동당 100만원씩 주는 것 하나도 못합니까?
    우리가 어디서 깎든지 채워줄테니까 꼭 좀 하세요.
    그래도 무엇인가 일선행정이 잘 되어야 시 모양새도 좋은 것이고 1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필요없는 예산 편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한 200만원.
    면장, 부면장, 사무장 이렇게 마을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그런 소규모 사업 있으면 고쳐줘라 뜻도 좋고 의의도 좋은 얘기예요.
    아주 실효성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돈을 안주고 어떻게 시키라는 얘기입니까?
    이것 한 건만 가지고도 100만원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수도 관내 차 지나가다가 가라앉아 버리면 뚜껑 하나 만드는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것을 생각해서 해 주려면 제대로 해 줘야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전위원님 생각 같으면 우리가 요구한대로 200만원을 해 줬을텐데 적어도 35개 읍면동이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다소의 애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전충철 위원   35개면 돈으로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3,500만원입니다.

○전충철 위원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시장님 1년 뺀 것을 보면 기간운영 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시정업무 추진 간담회 공장 유치 업무추진 및 집단민원대처 활동 추진비 수십가지인데 이것 다 합치면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활동하라고 시장은 무한하게 세워주고 읍면동장은 마을 돌아봐서 그런 것 있으면 하라고 해 놓고 그렇게 하면 그것도 어느정도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지.

○시정과장 황영창   노력하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노력 좀해서 잘 되도록 합시다.

○시정과장 황영창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시 얼굴인 읍면동이 잘 되면 시도 잘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오기속으로 하는 얘기도 아니고 이런것이 잘 됨으로 인해서 일선 행정이 잘 되면 시정 운영도 잘 될 것이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잘 좀 해 주세요.

○시정과장 황영창   예.

○전충철 위원   그리고 새마을소득금고의 운영사항을 세밀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정부터 지원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저희가 새마을소득금고는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신청받아서 가구당 3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받은 농가에서는 화훼라든가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업보조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3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무이자죠?

○시정과장 황영창   예.

○전충철 위원   언제부터 이 300만원을 지원해 왔습니까?
    그 전에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그 전부터 300만원씩 수혜가구를 늘리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전충철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에 나눠먹기식이라고.
    실효성있는 지원을 해 줘야지.
    지금 어떤 형태가 농촌에서 벌어졌느냐 하면 농림지역에다 그 전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를 하고 정부 지원을 해 줬는데 미곡증산 위주로 나가면서 계획이 개인이 시설을 해도 정부에서는 일절 융자금 지원 안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이 300만원 가지고는 어디다 대도 못합니다.
    이런 정도는 그래도 1,000만원 단위로 올려줘야 할 것 아니냐.
    그전부터 300만원 해 왔으니까 습관적으로 300만원 지원해 준다 사람 하나 더 주기 위해서

○시정과장 황영창   1,000만원씩 주게 되면 우리가 한정된 1억7,000만원 가지고 몇 사람 수혜혜택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

○전충철 위원   그러면 더 줄여야지.
    그러면 사람 숫자가 더 돌아가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보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을 주더라도 효과있게 그 대신 수혜 대상자를 고르더라도 농촌에 건실한 농민이 있습니다.
    힘도 없고.
    면에서 융자해주네, 지원해주네 하는 것을 말마디 하는 사람이 탑니다.
    나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 잘 골라가지고 면에서도 심의위원 구성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중에서 골라가지고 하다못해 1개면에 한 명씩을 주더라도 그런식으로 주면 고맙게 생각하는데 300만원 받고서 뒤돌아서 욕합니다.
    그런점도 연구를 해 보세요.

○시정과장 황영창   읍면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주 위원   읍면동 복지회관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시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읍면동 복지회관이 몇 개나 됩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6군데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그러면 두 군데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위탁 관리합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예?

○박기주 위원   전체 8군데 아닙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저희가 관리하는 복지회관은 두 군데이고

○박기주 위원   두 군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섯군데가 어디어디죠.

○시정과장 황영창   금마, 용안, 여산, 황등, 왕궁, 오산입니다.

○박기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직접 관리하는 곳은 어디어디죠?

○시정과장 황영창   우리가 직접 관리한다기 보다 읍면동장이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시정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는데 복지회관 운영의 실태가 상당히 미비하다는 얘기를 자주 듣죠?

○시정과장 황영창   읍면동별로 나름대로 열심히들 관리하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위탁관리하는 형태도 많이 생각을 해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과장 황영창   위탁관리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위탁관리를 정식으로 거론된 바는 없습니다.

○박기주 위원   얼마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왕궁을 위탁관리를 하려고 하신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예, 없습니다.

○박기주 위원   올해 혹시 시정설명회 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예. 했습니다.

○박기주 위원   언제 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3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 했습니다.

○박기주 위원   몇회에 걸쳐서 몇 명정도가 참여를 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읍면동별로 1,25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박기주 위원   시정설명회를 하면 주로 어떤 내용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시정의 금년도 주요 시책을 설명합니다.

○박기주 위원   이것이 해마다 실시되는 것인데 혹시 통반장 회의나 이런 형태에서도 소화할 수 있는 정도가 안됩니까?
    연례성 행사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하는 행사가 아닙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시정설명회는 연례적으로 한다는 것보다 연례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금년도 계획한 것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으로 연례적인 행사라기 보다는 해야할 것 같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월 1번씩 통반장 회의를 하죠?

○시정과장 황영창   예.

○박기주 위원   그런데 통반장 회의에서 충분히 시정을 설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은 갖고 있죠?
    각 동에서.

○시정과장 황영창   예. 갖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그러면 굳이 시정설명회를 따로 떼어내서 할 필요가 굳이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1,251명이면 1인당 참가 수당이 1만원씩 지급이 됩니까?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읍면동당 30만원씩 줬습니다.

○박기주 위원   읍면동당 30만원씩이면 수치가 얼마나 나오죠.

○시정과장 황영창   평균 1만원정도 나옵니다.

○박기주 위원   거의 1,000만원정도 되죠?

○시정과장 황영창   예. 1,050만원입니다.

○박기주 위원   시정 설명회가 연례적인 행사지만 큰 효과나 이런 측면을 통반장 회의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이것은 안하시면 어떻습니까?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1년의 시정계획을 읍면동장이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시정을 총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께서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시민들한테 금년도 계획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지금 민선 자치시대에만 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도 해 왔었던 것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그 동안에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전충철 위원   아까 박기주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중에 복지회관 여기서 관리하는 것이 그전에 새마을사업 측면에서 한 것은 아닙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예.

○전충철 위원   그것이 몇군데 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6군데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6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금마, 용안, 여산, 황등, 왕궁, 오산입니다.

○전충철 위원   낭산, 용동도 있는데

○시정과장 황영창   용동이나 이런데 복지회관이 있는 것은 정주권 사업이나 이런것으로 해 가지고 소관 부서가 달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항시 이것 가지고 일선 행정을 해 가면서 우리가 느낀 사항인데 사실은 그 전에는 시 군이 합치고 보니까 복지회관 같은 것 사회복지 차원에서 사회과에서 다뤄가지고 보호를 해 주는데 읍면 단위는 그 전에 어떻게 했느냐 새마을 측면에서 지어가지고 한 번 지어주면 내 박쳐둬 버립니다.
    그 면장 책임하에서 하라고.
    그냥 지어주고 말아 버린다고.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용안같은 예를 든다고 하면 목욕탕을 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면장할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1,000원 애들 500원 이렇게 받고 하는데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반절밖에 안 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올렸습니다.
    임의대로 운영위원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그랬더니 신문까지 나 가지고 복지회관이 돈 올린다고.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측면이라고 경로당 노인들은 그냥 해줘요.
    이런것은 더 연구를 해서 사실 취급하는 업무 자체가 사회복지 측면이라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런 측면에는 더 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심도있게 연구해 보세요.

○시정과장 황영창   예. 알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지금도 얼마 받느냐 하면 아이들 1,000원, 어른 1,500원 받고 있습니다.
    도저히 안됩니다.
    그 돈으로는 제대로 실내 정비나 서비스를 제대로 못해 주니까 자꾸 주민들이 시장으로 나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주민들이 그것 하나 지어주니까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용안 같은데 함열이나 강경으로 목욕하러 나가면 차비는 고사하고 한 번 나가면 술먹고 들어오는 돈까지 합치면 오육천원씩 없어지는데 여기에 생기니까 좋은 것인데 이것이 옛날식으로 돌아갈 소지가 많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연구를 해 주시고 이런것 묻는 것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측면에서 한 가지 알아볼 사항이 있어서 묻습니다.
    시장님이 국제교류 업무추진 간담회, 국제교류 업무추진해서 두 가지로 선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금액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충철 위원   그러면 내용은 더 모르겠네.

○시정과장 황영창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금액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용을 압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국제교류하시면서 쓴 예산을

○전충철 위원   어떻게 사용합니까?
    처리는 시정과에서 합니까, 기획실에서 합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러면 액수를 다 알텐데.
    국제교류 업무추진 간담회 1,000만원 그리고 국제교류 업무추진 1,150만원 이것은 어떤 때에 사용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예를들어서 중국 래주시나 진강시 이런데서 손님이 오면 상호 교류하면서 협약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체재 기간동안의 숙박비라든가 접대비

○전충철 위원   여기서 숙박비를 줍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예.
    우리가 진강시나 래주시 갔을 때도 거기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아니, 이 항목에서 숙박비를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전충철 위원   알았습니다.

○소진성 위원   아까 시장 지시사항이 156건이예요.
    시정과에 속한 것이 18건이라는 말이예요.
    그런데 보니까 다 완료라고 했습니다.
    완료, 완료 했는데 주무과장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시장님의 지시를 잘 이행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시정과장 황영창   업무가 방대해서 시장님이 지시한 업무도 모든 업무를 시장님이 지시를 하는데 그 지시사항중에 처리한 사항을 특별히

○소진성 위원   특별히 지시사항이 있잖아요.
    시정과에 지적을 해서 이러이렇게 하라고 지시사항이 있잖아요.

○시정과장 황영창   예.

○소진성 위원   시장 전반 업무를 시장에게 미룬다면 얘기가 틀리지.

○시정과장 황영창   전반에 걸쳐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특별히 시장님이 지시한 사항 그것을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암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그렇게 대답하면 아주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어디서 그런 대답을 합니까?
    국장님 과장님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미스럽게 대답을 하고 있어.
    지시사항은 제대로 이행안하고 여기다 완료라고 했으니까 갑갑해서 묻는 것 아니예요.
    머리가 둔한 사람이 어떻게 과장으로 앉아 있어?

○시정과장 황영창   그것 다 암기를 해야 하는데 제가 암기를 못해서 미안합니다.

○소진성 위원   그렇게밖에 답변 못하겠습니까?
    감사란 말입니다.
    일일이 시정과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할 모양입니다.
    뼈다귀만 추려서 묻는 말도 제대로 대답 못하면서 위원들 야속하다고만 생각하고.
    감사 준비를 해 가지고 와서 대답을 해야 아까 학교 폭력 근절도 예산을 올렸으면 예산 집행했는가 안했는가 물어보면 그것도 확실히 답변도 못하고.
    예산을 올렸으면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가, 안했는가 이것이 다 감사 아닙니까?
    나중에 제출해요.

○시정과장 황영창   예, 알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보면 페이지수가 왔다 갔다 해서 혼동되는데 한장 한장 넘겨 가면서 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실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 훈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각자 위원님마다 질의하실 사항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또 인쇄물만 보더라도 많은 페이지를 하루종일 한장씩 해가지고는 못하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이 자기가 질의할 수 있는 사항을 발췌를 해서 질의하는 것이 회의 진행상 옳을 것 같습니다.
    김이진 위원, 그 점 양해 하셔서 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진 위원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본위원도 이해는 하겠는데요.
    본위원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생활 2년 4, 5개월 되는데 위원회에서 감사할 때 이렇게 엉터리로 다루는 것은 처음 봤어요.
    건설도시위원회 2년있고 했지만 말하자면 어떻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벌써 한 이틀 지나고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앞으로라도 이 감사가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감사가 마지막 감사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되는데 심도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장한장 그 전에 본위원이 2년 건설도시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음경수 위원장님도 있었고 김대오 위원장 두 분을 모셨는데 이렇게 안했습니다.
    다 한장한장 넘기면서 여기 김세현 간사님도 계시지만 그렇게 한장한장 넘기면서 했지 왔다갔다 하니까 혼동돼서 정리를 못하겠어요.
    앞으로 며칠 남지 않았지만 다른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위원장님께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나 훈   김이진 위원께서 이 행정감사를 심도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장한장을 짚고 넘어가자 그런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박기주 위원   저는 조금 다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보충 질의 기회를 충분히 주시고 사안사안마다 위원님들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면서 충분히 중복 질의하는 형태는 피하고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시면 충분히 지금 했었던 형태로 감사를 진행을 해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가 늦게 끝나고 길어진다고 해서 효율적인 감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사회산업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밤 늦게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쪽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를 한장한장 넘기면서 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중복된 질의가 상당히 많았었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리를 이석했다 참여했다 하면서 했던 질의를 또하고 또하고 하다보니까 이런 형태가 된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 유념을 해 주신다면 중복질의 않고 사안사안마다 보충 질의 기회를 충분히 주고 하면 효율적으로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진성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줬을 적에 성실하게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오히려 묻는자보다도 대답하는 자가 더 말이 길고 또 성의가 없습니다.
    이 행정감사 하나마나입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부서에게 감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박기주 위원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가 바로바로 답변해 주세요.
    옆에 가만히 앉아 있지만 말고

○소진성 위원   적어도 여기에 의사일정에 되어 있는 것은 준비를 해 갖고 와서 일사천리로 모르면 모른다고 해 버려요.
    우물쭈물 하지 말고.
    없는 것을 있는 양 땀 흘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박기주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미리 어떤 질의를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사전에 예측을 하고 감사장에 들어오시고 자료를 충분히 갖고 오셔야지 계속 이런 형태로

○위원장 나 훈   됐습니다.

○김이진 위원   김이진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박기주 위원님이 얘기를 하신 내용이 말하자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회의 진행 과정이 장수 넘기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복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그 관계는 페이지가 1페이지에 있던 것이 9페이지에서 나오고 20페이지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단 우리 위원장님 직권으로 일단 장수가 넘어간 것은 재질문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뚝을 박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복되는 질의는 보다시피 늦게 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어제 설명 듣고 본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10시에 합시다.
    늦게 오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30분 일찍해서 얼마만큼 심도있는 감사 진행을 했는지 몰라도

○위원장 나 훈   됐습니다.
    아침부터 행정감사가 순조롭게 원활하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시정과장의 불성실한 감사 태도 때문에 발화가 되어 가지고 행정감사가 어렵게 된 것은 책임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김이진 위원이 지금 얘기한 것은 어제 9시 30분에 개의를 하기로 여러 위원님들이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박종태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감사 방법이라든가 진행같은 얘기를 할 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를 내 보내고 의견 조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집행부를 퇴장을 시키고 의견 조율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의견 조율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 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시정과 질의중에 회의진행 문제 때문에 정회를 하고 협의한 결과 시정과의 자료가 매우 불충실한 점이 많고 답변 마저 불성실하기 때문에 시정과의 행정감사는 다음에 받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 훈   자료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태봉 회계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회계과 보고 듣기 전에 의견 하나 제출하겠습니다.
    감사 유인물을 본위원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50부가 발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시정과에서 별도로 본위원이 책임을 묻겠습니다마는 지금 자료가 본위원이 타위원명으로 수록된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유인물을 보충해 줄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요청을 바랍니다.

○위원장 나 훈   그것은 기획실에 통보를 해서 바로 정정을 해서 이 다음에 감사를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회계과장 권태봉   회계과장 권태봉입니다.
    감사 자료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계장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경리계장 김관기, 용도계장 이종익, 관재계장 고종빈, 영선계장 오두봉.
    회계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질의라기 보다 시정 앞으로 잘해야 할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집행 사항을 보면 상당 액수가 불용액으로 판단되는 액수가 많아요.

○회계과장 권태봉   예.

○박종태 위원   그런데 불용액 판단을 미리 해서 활용도에 미리 쓰도록 시민들이 상당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시민 숙원 사업을 수행을 못하고 있는데 다소라도 이런데 투자하도록 미리 예산 판단을 해서 쓰도록 사전에 조치를 했어야지 연말이 되어 가지고 판단해서 정리추경에 조치를 하겠다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합니다.
    사전 예산 판단을 해야죠.
    불용액 판단을 해서 연내에 집행이 어렵고 그런것은 미리미리 판단을 해서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 연말이 되어 가지고 정리추경에 조치하겠다 정리추경에 조치하면 불용액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을 예산을 다른데다 미리 쓰도록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예.

○박종태 위원   앞으로 이런것은 미리 예산 판단을 해서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하다든가 또 예산이 필요없다든가 이런 것은 미리 판단해서 타용도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판단을 해 주셔야지 이것이 비단 회계과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부서도 이런 경향이 연말에 가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예산 소요 판단을 정확히 해 가지고 정말로 그 예산이 시민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앞으로는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연례행사처럼 많은 예산을 불용액으로 허비하니까 정말로 쓰여질데다 안쓰여지는 데가 많단 말이예요.
    다음에 지금 우리 익산시 청사 정화조 용량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어째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화조 청소가 관재계 소관이죠?

○회계과장 권태봉   회계과 영선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 청사를 당초에 신축할 때 그 정화조 용량에 비해서 지금 쓰는 사람 숫자가 굉장히 늘었을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런데 그 정화조 청소를 법적으로 1년에 1번씩 하고 있죠?

○회계과장 권태봉   2번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2번 안하는 것 같은데

○회계과장 권태봉   2번 제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어째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청사 후문 선거관리위원회 앞을 지나다보면 무슨 냄새가 나요.
    그것이 정화조에서 나오는 냄새란 말이예요.
    정화조 용량은 적고 새로 오는 사람은 많은데 이것이 넘치다 보면 제대로 정화가 안되어 가지고 흐르니까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신경을 써 가지고 1년에 2번해도 안되면 분기별로 한번씩이라도 한다든가 그래 가지고 우리 공공관서에서 환경 오염에 대한 신경을 써 주셔야지 우리 공공관서부터 그런 것 관심없이 법적으로 정화조 청소를 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버리고 한번씩 선거관리위원회 앞으로 한번씩 다녀봐요.
    정화조에서 냄새가 상당히 납니다.
    그것 좀 조치를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지체상금이 과징했다고 회계과장은 보고를 하시는데 지체상금을 많이 과징을 했다고 하는데 좋은 현상은 아니죠.

○회계과장 권태봉   예. 좋은 현상은 아니죠.

○박종태 위원   지체상금 27건 5,500만원 이것이 다 금고에 입금이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예.

○박종태 위원   안 들어온데 없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그것은 바로 받아야 처리되니까요.

○박종태 위원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한 번 말씀을 드린 사실이 있는데 그냥 국공유재산은 연례행사처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어려운줄 아는데 목표 필지가 해마다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재산관리 살림살이가 어렵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저도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30년이나 했지만 그렇게 생각 안했는데 막상 회계과를 가서 보니까 회계과에서 가장 어려움이 있고 신경을 써야 할 것이 국유재산이 되어서 제가 가서 인원도 보충하고 그랬는데 저는 정말로 이 국유재산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닥을 잡아 놓지 않으면 나중에 참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것이 앞으로 자꾸 민도가 올라가 가지고 저희들이 소송에 계류중인 것이 7, 8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잘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한정된 인원에 필지수는 많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어거지 소리가 아니라 소송에 계류중이다 하는 얘기는 공무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말미를 준 거예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재산을 관리를 했으면 감히 내가 장기간 점유를 했다든가 여러가지 내가 여기다 건축을 했으니까 이것은 낱장(?)이라든가 여러가지 소송을 제기한 유형이 있겠죠.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도록 까지 될때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를 해서 재산관리를 잘못해서 제3자가 국공유지가 내 것이다 주장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이 되도록 만들어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방된지 50년이 지났는데도 작년에야 국유재산을 등기를 마쳤다는 것은 국가에서도 그 만큼 소홀히 했다고 저희들 인정합니다.
    인정해서 탓한들 뭐하겠습니까?
    앞으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더 잘해서 보완해 나가고 철저하게 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 임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지금도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국공유지는 깔고 앉으면 내 것이라고.
    그런 속담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해마다 국공유지 재산 찾기 이것이 연례행사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찾아진 것으로 알고 있고 정비도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에 대한 관심 내 것이 아니니까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하지 하는 생각도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 너무나 숫자도 많으니까 어디에 처박혀 있는가도 모른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이것이 하나의 직무유기입니다.
    그것을 당장에 찾아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나중에 어떤 사람은 소송을 제기하도록 놔두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다 나쁘게 얘기하면 앞으로 국공유지 실태조사라든가 국공유지 관리에 대해서 세월이 흐를수록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예.

○박종태 위원   그 다음에 끝으로 하자 보수관계있죠?
    하자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죠?

○회계과장 권태봉   예.

○박종태 위원   전반적으로 2년입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내용에 따라서는 다 틀리죠.

○박종태 위원   어떻게 틀립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그것은 제가 발췌를 다 안해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그 공사의 금액에 따라서 기간이 조금 틀립니다.
    그러나 보통 저희들이 본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2년으로 거의가 마무리 됩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어째서 이 하자기간에 대해서 묻느냐 하면 하자기간도 2년으로 하면 안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적어도 아무리 하자기간이 짧다고 해도 3년 내지 5년 그런데 이것이 건물을 공공기관에서 지어놓고 하자발견이 2년내에 안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런것이 많아요.
    2년 1개월되면 딱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년 6개월이라든지 3년되면 하자 투성이 입니다.
    그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에 하자기간이 들어 있던가요?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행규칙하고 시행령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무슨법에 되어 있죠?

○회계과장 권태봉   국가계약법에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71조하고 시행규칙 60조 그렇게 있을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좌우간 어느 법에 되어 있든지 간에 하자 기간을 자꾸 상부관서에 법을 불법하는 기관에 자꾸 건의를 해서 하자 기간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정할 수는 없죠?

○회계과장 권태봉   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임의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정할 수는 없다는 말이예요.

○회계과장 권태봉   이것이 그렇게 안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시행령 60조를 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금액을 체결할 때는 그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공사의 하자 보수를 증명하기 위한 하자 담보 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총리령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총리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통상 2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총리령을 잘 보셔가지고 좌우간 최대한도로 3년 내지 5년으로 앞으로 하자기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첫째 물론 공사기간에 충분한 감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것도 원천적으로 하자발생을 방지하는 한 방법도 되겠지만 하자기간을 연장을 하면 어차피 도급업자들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자기간을 2년에서 3년이라든가 4년이라든가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검토를 해 주시도록 그래가지고 단 1년이라도 더 하자기간을 길게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방법 이것도 하나의 큰 방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진성 위원   소진성 위원입니다.
    좀 길더라도 이해를 바랍니다.
    익산시 전문 건설업체가 몇 업체나 됩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익산시 전문 건설 업체가 118개입니다.

○소진성 위원   종합건설 업체는?

○회계과장 권태봉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아까 수의계약 업체는 여기 나왔으니까 그렇고 지난번에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주셨는데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올린 건은 몇 건이나 되느냐고 물었었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치 기억을 못하는 것은 계장들께서 그때그때 메모를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소진성 위원   각종 공사 설계 변경 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그것은 자료로......

○소진성 위원   과장님, 공사입찰시 예정가 누출 및 담합 입찰 등으로 공무원이 징계되거나 입찰자격을 제한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없습니다.

○소진성 위원   전혀 없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예. 없습니다.

○소진성 위원   특히 편중으로 수의계약을 한 일도 없고요?

○회계과장 권태봉   그 자료를 위원님께서 보시면 알지만 거의 균형이 잡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다보면 그 부서에서 공사의 시공상으로 수의계약상 이것은 어느 업체로 해 주십사 요구하는 것은 전액 그쪽으로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예.
    저희들이 수의계약한 자료를 소위원님께서

○소진성 위원   한 예로 계약을 할 수 없는데 재무부령이다, 건설부령이다, 내무부령이다해서 공사를 발주한 전문건설업체에게 임의로 준 공사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그런것은 없고 재무부령으로는 작년 10월 전까지는 700만원까지는 재무부령이 있는 사람은 줘도 상관이 없었고 지금 11월 1일부터는 재무부령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이 1,0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까지는 재무부령이 있는 사람에게 줘야 하지만 그 이상이 넘으면 그 분야의 전문업체밖에 줄 수는 없습니다.

○소진성 위원   왜냐하면 발주공사 낙찰율이 예정가격의 약98%, 97%란 말입니다.
    의혹이 짙은데 어떻게 이것이 누출이 안됐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저희들이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누출이 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정가격을 10개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공고해 주면 10개 중에서 그 분들이 나와서 3개를 뽑아가지고 3개를 갖다가 플러스해서 3으로 나눠가지고 그 금액을 90% 곱해서 그 금액의 근사치가 되기 때문에 예정가격을 누출했다거나 그런 것은 얘기거리가 안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일례를 들어서 덤핑 가격을 낙찰을 봐 가지고

○회계과장 권태봉   지금 58억3,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덤핑이 없습니다.
    최저 낙찰자가 58억3,000만원 이상되는 것만 최저 낙찰가가 있지 그렇지 않은 것은 전부 예정가격 10개를 공고해 주고 10개에서 임의로 3개를 뽑아가지고 3개를 보태서 3으로 나눠가지고 그 평균치로 해서 90%를 곱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가 설계금액의 88%나 89%선에서 거의 낙찰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여기에는 98%, 97%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이 물론 공사비를 덤핑을 했기 때문에 보존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한다는 말입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더 공사비를 추가를 한다는 말입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그런것은 저희 회계과에서는 모르고 설계 사업부서 발주청의 발주부서에서 할 텐데 그런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소진성 위원   5,000만원 미만짜리는 용역회사에다 안 맡기고 우리 공무원이 충분히 설계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맡기는 이유는 뭡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5,000만원 이하는 거의 담당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은 저희들이 참고로 따서 왔으니까 그것을 용역을 한 번 보시면 알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96년도에서 97년도 용역 계약 내역을 따왔으니까 여기를 보시면 거의 나올것입니다.

○소진성 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타지 업체들에게 줌으로써 지역경제 침체 요인이 되며 특히 큰 업체는 본사 직원을 현장에 파견시켜요.
    그리고 실제로는 하도급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가 많이 나와서 공사의 효율성도 현저히 떨어지고 각종 부실공사가 야기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적은 공사는 이것으로 인해서 하자나 지체보상금 같은 것은 없습니까?
    5,000만원 미만짜리들.

○회계과장 권태봉   5,000만원 미만은 거의 없습니다.
    5,000만원 미만은 공사 기간이 대개 30일 미만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미만은 저희들이 공사는 수의계약을 주는데 수의계약은 대개 제가 예정가격을 매기는데 그것은 1,000만원 짜리는 1%를 깎고 2,000만원 짜리는 2%를 깎고 3,000만원 짜리는 3%를 깎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이것 지도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그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소진성 위원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이 몇 건이나 처리됐다고 했죠?

○회계과장 권태봉   78%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소진성 위원   처리하는데 측량수수료니 등기부등본 이전 이런것이 있죠?

○회계과장 권태봉   다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9,600만원중에 저희가 국공유재산 수용비로(청취불능) 4,0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소진성 위원   추경에는 얼마 올렸어요.

○회계과장 권태봉   금년 추경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지금 국공유 무단점유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최고장을 내 보내고 있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했습니다.
    78%를 하고 나머지 남은 것은 상당히

○소진성 위원   임대계약을 했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예.
    임대계약을 할 수 있는 것 78%를 하고 나머지는 그 분들이

○소진성 위원   임대 계약을 해서 고지서를 내 보냅니까?
    그냥 직원들이 파견나가서

○회계과장 권태봉   고지서로만 받습니다.
    직원은 현찰을 만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대로 부과한 것을 제가

○소진성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충철 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에서 이것이 며칠 현재입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10월 30일 현재입니다.

○전충철 위원   10월 30일 현재 집행 아까 박종태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집행한 사항은 29%정도 집행하고 나머지는 현재 집행을 않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불용잔액이 많아야 좋습니까, 적어야 좋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불용잔액이 많아서도 안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것은 현재 집행액을 기준으로 땄는데 국내여비 같은 것은 900만원 남았는데 실제로 640만원이 유보예산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유보해서 642만원은 지출을 못하고 그 다음에 가서 재산 관리에서 경상경비에서 6,800만원 남았는데 이것도 4,000만원이 2,800만원하고 4,000만원이 원인 행위를 해 가지고 거의 단계에 들어갔고

○전충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본위원이 왜 이렇게 다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을 재차 질의하냐 하는 사항은 마치 예산 절감을 위해서 불용잔액을 남겨 놓은 것처럼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그것은 아닙니다.

○전충철 위원   할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큰 액수만 말씀을 하시는데 회계과는 일반수용비 같은 것을 보면 근71%가 남다시피 했습니다.
    6,851만원.
    회계과는 수용비 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큰 것만 생각하고 적은 것은 생각을 안했는데 무엇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아직 사업이 등기수수료라든지 그런 수수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용비가 당초에 재물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재물조사를 금년에는 형편상 안하고 미뤘기 때문에 남았다고 합니다.

○전충철 위원   앞으로 그런것은 미리 감안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회계과장 권태봉   예.

○전충철 위원   그런것이라면 사전에 알아서 적어도 1회 추경때 불용잔액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것이 도리아니냐해서 재차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예.

○전충철 위원   다음 6페이지 계약에 대해서 본위원이 잘 모르는 사항이라 묻겠습니다.
    지금도 하청이 많이 됩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하청은 저희들이 아는 것으로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전충철 위원   사실상 하청을 한다고 했을 때는 불법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당연히 불법입니다.
    부정당업체로 그것은 제재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전충철 위원   전 공사장을 전부 조사했다는 말입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그것은 저희들이 하청을 주냐 안주냐는 사업부서에서 통보를 안해 주면 사실상 저희들은 모릅니다.

○전충철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도 그것이 많이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분야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니까 공사하는 담당부서만이 아니라 자금 대 주는데에서도 알아야죠.

○회계과장 권태봉   그런데 저희들은 수의계약은 그 회사의 대표자가 안오면 절대 안해줍니다.
    그리고 입찰한 것은

○전충철 위원   그것은 사실이지.
    하청자하고 계약이 되겠습니까?
    말할것도 없는 얘기지.

○회계과장 권태봉   직원이 와도 계약을 안해줍니다.
    대표이사가 와야 수의계약은 해 주고 두번째 입찰한 것은 하청을 준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사업부서에서 저희들에게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해 달라고 와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부서에 공문을 내고 촉구를 하고 그래서 그런것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는 사항입니다.

○전충철 위원   그 다음에 하자보수공사 현황 어제 문화예술사업소장이 보고를 할 때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우리가 지금도 하자보수할 데가 있냐?
    본위원의 기억에는 잘못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호중 문화예술사업소장이 약간의 누수가 되는 장소가 있다고 한 것 같은데 본위원이 잘못 들었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97년 10월 28일까지 하자보수가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일이.
    그런데 다시 누수가 된다는 것은 문제점입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우리에게 바로 공문을 보내줘야 합니다.
    또 누수가 된다면 저희들은 시공회사에게 바로 조치를 해야 하니까.

○전충철 위원   공문을 보내준다는 것 자체보다도 하자보수를 시킨 것이 또 하자보수를 해야한다면 이것은 업자에게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다시 익산시에서 공사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계약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하자보수한 것이 또 누수가 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지.
    그것 좀 알아보세요.

○회계과장 권태봉   알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자세히 알아봐 가지고 조치를 하시도록

○회계과장 권태봉   예.

○전충철 위원   그 다음에 36페이지 국유재산 관리실태 일제 조사 및 대부계약 체결현황 제일 밑에 문제점에 무단점유자 대부계약 거부실정 경계불분명 재산 지적확인 불가 이 소리 들으려고 보고 받는 것 아닙니다.
    이런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조치해서 앞으로 어떻게 끝내겠다는 말을 해줘야지 보고하는 형식으로 그런데 이것이 국유재산이나 국공유재산 마감이 쉽게 되지를 않습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이것이 큰 덩어리는 되고 남의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이 불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측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180건을 측량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계속해서 이런것은 금년과 내년에 문제점이 되는 것은 현지 측량을 해서 계속해서 잡아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평수가 적어서 못할 것은 사전에 파악해서 조치를 해 놓고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조치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예, 잘 알았습니다.

○전충철 위원   확인 불가해서 그냥 놔둬야겠다 하는 발상은 좋지 않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수 위원   음경수 위원입니다.
    시유지나 국유지 대부계약 조건은 대략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요건이 갖춰질 때 대부계약이 됩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농경지는 실 경작자가 농사를 지으면 대부계약을 해야 하고 건물이나 이런것은 본인이 거기에다 건물을 짓고 살면 대부계약을 해 줘야 합니다.

○음경수 위원   알았습니다.
    실 경작자가 아닌 경우에 대부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회계과장 권태봉   그것이 있다면 시정을 해야겠죠.

○음경수 위원   시정이 잘 안된 사유가 있어서 아마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것이 잘 되는지 모르지만.

○회계과장 권태봉   민원이 있는 것은 금년에도 제가 와서 그런것이 몇 건 있었는데 계속해서 잡아지고 있는데 그런것은 본인들이 실 경작자가 와서 이것은 내가 하고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 줘야 합니다.

○음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충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하자 공사 어떤 수의계약 도급계약업자가 어떠한 토목공사를 위해서 계약을 해서 공사시행 과정에서 그 일부분이 어떠한 수도 시설이 필요한 공사도 하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그렇죠.

○음경수 위원   그럴때는 수도 사업소나 그런 전문적인 업자한테 하청을 주는 거죠.
    그 시설하는 당사자가 직접 계약은 안했고 도급업자한테 다시 하도급을 해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합법적입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그것은 합법적입니다.
    일례를 든다면 관정을 파는 업자는 상수도 업자가 파고 거기에 따르는 전기 분야는 전기업자에게 줘야 합니다.
    전기는 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음경수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예를들어서 관정을 파는 공사를 계약을 했을 때 관정을 파고 나중에 사용키 위해서 시설을 다시 또 하는 계약이 체결될 때는 먼저 공사를 맡았던 그 업자가 계속적으로 해야만 나중에 공사라든지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있을 때 하자나 모든 책임 부분 이런것이 편리하겠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했어요.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그런것은 한 번 그 사람이 다음에 계속해서 그 공사가 다른 부분이라도 그 업자에게 줘야 연관성이 있어서 우리 시로서는 편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공사계약을 수의계약중에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그것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하자 보수도 한 사람에게 묻고 하는데 일례를 들어서 어떤 업자가 관정을 팠는데 전기에 대한 모터를 다는 것은 그 업자에게는 줄 수가 없고 전기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자에게 줘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원화가 되는 것은 저희들로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인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수 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쩔수 없죠.
    그런데 할 수 있는 공사도 있었어요.

○회계과장 권태봉   있는 부분은 앞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 업주에게 절대적으로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경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다.

○박기주 위원   2,000만원이상 입찰공사 계약에 보면 평동선에서 동산초등학교 구간에 비사벌전공이 수주를 받은 것이 예정가격이 1억8,918만1,000원인데 계약금액이 1억8,886만원 그러니까 99.8%에 계약이 되어 있고 그리고 통신관로 복구공사도 보면 98.8%에 계약이 되어 있고 통신관로복구공사 대화와 공사계약이 된 것도 98.8%에 계약이 되어 있고 태아건설이 수주를 한 길명반점에서 진미불고기간 도로도 99.4%에 계약이 되어 있고 대광토건이 수주를 한 남중1가동에서 신중앙시장 뒷골목외 3개소 하수도공사도 99.4%에 계약이 되어 있는데 혹시 무슨 담합의 흔적이나 이런 사실 발견한 적 없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그 관계는 제가 이실직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증은 가지만 확증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들이 공사 입찰하는 과정에서 포장면허로 하는 것만 담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그 공사를 하다보면 90%를 곱해가지고 거기에서 가까운 선에 하는데 하다보면 이 사람들이 와서 90%를 쓰는 것이 아니라 너는 몇%써라, 너는 몇%써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심증은 가는데 확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구책으로 저희들이 큰 건은 우리 국장님이 예정가격을 매기고 적은 것은 제가 매기는데 토목직 공무원들에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담합을 해서 높이 책정되니까 사정금액이 높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사를 보시면 제가 그랬어요.
    포장으로 입찰 나가는 것을 사정금액을 7%이상 깎아라 그래야 그 사람들이 담합하더라도 설계 금액 대 입찰가격이 거의 맞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증은 가지만 확증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국장님과 저, 담당기술부서, 감사과 이렇게 합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담합이 예상되는 공사는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랬지만 포장하고 문화재 업자들이 담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기초금액 산정에서 저희들이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주 위원   이런 부분은 아주 부실의 우려도 있고 시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심증은 가지만 확증이 없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부분 같은데

○회계과장 권태봉   그것은 박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작년에 문화재 업체가 담합을 해서 10%씩을 깎았더니 자기들끼리 익산시 문화재 업체는 하지 말자고 해 가지고 공보실에서 무척 애를 먹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하고 문화재는 저희들이 그 담당 기술직 공무원이 오면 7%정도 깎아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런 흔적이 보이는 곳은 좀더 철저하게 감리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기주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부분인데 134개 업체 중에서 혹시 관외 업체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하나도 없습니다.

○박기주 위원   혹시 분할 발주를 한

○회계과장 권태봉   저희들은 분할 발주는 잘 모르고 수의계약건은 100% 관내 업체에 줘야지 관외 업체에 줘서는 안되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박기주 위원   그리고 공사 시공한 부분에 대한 점수제 형태로 해서 관리를 하시는데 점수제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그것은 저희들이 오늘도 촉구를 했는데 기술 파트에서 담당 부서별로 건설교통국장을 반장으로 해서 11월 말까지 해서 저희들에게 오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점수를 채점해서 그것이 나오는 데는 수의계약도 6개월 이상 1년 배제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기주 위원   주택과나 건설과, 도시개발과와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점수도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일반 입찰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수의계약 부분은 하자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 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혹시 보건소 부지 매입 어디 됐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보건소 부지 매입은 아직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내시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회계과장 권태봉   돈은 보건소에서 예산이 왔는데 아직 부지 물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회계과에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매입하기 때문에

○박기주 위원   아직 그런 요청이 안 들어 왔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예.

○박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 훈   회계과장 진솔한 답변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께서 질의 신청을 하셨는데 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 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계속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진 위원   김이진 위원입니다.
    2페이지 공유재산 방치 이유 및 사후 대책에 대해서 박장환 위원이 시정질문하셨고만요.
    함열읍사무소 구 익산군농촌지도소 감정 평가 실시를 97년 6월 27일 구 함열읍사무소 감정가격 4억9,138만1,000원입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예.

○김이진 위원   그리고 구 익산군농촌지도소 감정가격이 7억얼마 나왔네요.

○회계과장 권태봉   예.

○김이진 위원   그런데 이 평가서가 어디에서 나와서 한 감정평가입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해서 보태서 둘로 나눈 숫자입니다.
    평균 가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이진 위원   평가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동국감정원하고 가나감정원 두 군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내 드리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조례가 올라와서 매각 승인 부결된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아마 부결됐죠?

○회계과장 권태봉   예.
    이것이 함열읍사무소하고 구 익산군농촌지도소가 지난번 회의때 저희들이 매각 승인 요청을 하였으나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물론 여러가지 부분적인 평가서가 나와서 잘 하셨겠지만 다른 위원들께서는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몰라도 사실 시군간 통합해서 이것이 올라오고 다루게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현지 답사를 한 번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지 답사할 때에 평가사 말하자면 위원들이 질의하면 답변할 수 있는 무엇인가 위험하다 유권해석할 수 있는 분이 참석하셔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나중에 관리계획을 내년에 한 번 더 올리려고 합니다마는 그 때 올려가지고 감정사와 위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회기중에 한 번 현지 답사를 했으면 하거든요.
    내년이라고 하면 내년 5월 7일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하는데 정기회기중에 시간이 있을 것 같거든요.

○회계과장 권태봉   이번 회기중에 한 번 올리려고 하니까 그 때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그러면 감정가격은 4억9,138만1,000원 여기 본위원이 그 전에 내용 설명 듣기로는 철거비가 2억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감정 가격은 이렇게 올라와 있고 철거비를 더 빼야 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저희들이 팔 때는 거기다 다른 시설물을 할 때는 안전진단 결과에서 상당히 위험 건물로 나타났지만 팔 때는 저희들이 철거할 필요없이 팔아야 하고 그것이 다시 다른 계획으로 해야 한다고 했을 때는 철거가 되어야 겠죠.
    건물도 저희들이 감정한 것으로는 대지가 2억3,100만원, 건물이 1억3,400만원으로 감정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그러면 건물이 1억3,400만원인데 그것을 철거를 한다면 철거할 당시의 2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지금 본위원이 묻다가 과장님이 대충 나온

○회계과장 권태봉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것은 하나의 달관적으로 전문가들이 얼마 될 것이다 그렇게 계산한 것이지 철거를 하려면 철거에 대한 설계가 세워져 가지고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때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달관적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말하자면 의회에 얘기할 때는 무엇인가 신빙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고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를 올려주셔야지 그 당시에 과장님이 대충이라는 말씀을 했어요.
    대충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회계과장 권태봉   예.
    달관적으로 전문가들이 그 정도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그것이 계획 단계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할 수도 없고 설계를 맡길 수도 없고 그런 처지니까 달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하여튼 현지 답사할 때 위원들이 무엇인가 틈새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질문했을 때 보수작업할 때 별 것도 아닌 것을 갖다가 틈새 벌어졌다고 예를들어 본위원이 보기에는 2층 건물이고 이 건물 자체 건축한지가 84년도 준공한 것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권태봉   지난번에 함열 현대의원에서 임차를 하겠다고 저희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임차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1년이면 약1,800만원인가 나옵니다.
    그렇게라도 주고 임차를 해서 종합병원 형식으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한 번 다시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도저히 임차를 해 줘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저희들이 못한 바가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현지 답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예.

○김이진 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이 현지답사할 수 있도록 한 번 시간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 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이상입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복합되는 질의도 있겠습니다마는 질의 내용 요지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면서 간단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이진 위원께서 구 함열읍사무소하고 익산군농촌지도소 해 가지고 감정원에다 감정 의뢰까지 해 가지고 감정가가 약4억9,0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얼마전에 우리 저희 업무보고 과정에서 우리 위원장도 그런 의견을 약간 피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익산시 재정상을 본다면 당연히 익산시 재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 처분해서 어떤 자립도를 구상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물건이 함열에 소재되어 있고 또 아울러서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함열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또 함열 북부권 인근의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의 요소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매각하는 것도 상당히 우선 효과적인 것이지만 북부권 함열읍을 중심으로 한 어떠한 그 부분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라고 내무위원회에서 의견 얘기한 것 기억나시죠?

○회계과장 권태봉   예.

○손영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물론 매각을 해서 시정질의때 확보하는 것도 좋겠지만 혹시 함열읍 관내에서 유효적절하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 안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그래서 그 관계는 여러가지 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했을 때도 위원님들 사이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함열이 있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함열출신 임위원님을 여러번 만났습니다.
    임위원님께서 함열 주민들하고 JC나 함열번영회하고 뜻을 모으기를 매각을 해서 함열에 다시 함열여성회관 부지가 약5,000평 가량 있는데 거기다 집단적으로 더 사들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함열의 주민들은 의견의 집약을 본 것으로 저는 임위원님한테 들은바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6쪽에 국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 및 대부계약 체결 현황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 가지고 질의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게습니다.
    문제점으로 무단 점유자 대부계약 거부 실정 정체불분명이나 재산 지적 확인이 불가하고 둘째는 유휴재산 328필지 이 내용이 대부계약 미 체결했다 하는 보고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적 확인이 불가하다라는 것은 과장님께서 약간의 답변을 하셨죠.

○회계과장 권태봉   예.

○손영환 위원   또 아울러서 경계에 대한 불분명도 있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셨는데 좀더 이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고 또 아울러서 이런 문제점이 그때그때 상황으로 해 가지고 확인 점검을 한 다음에 불가결한 사항은 다시 자료에 올라오지 않는 방법으로 결실을 맺어 주십사하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유휴재산 대부계약 미체결이라는 내용은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왜 유휴재산인데 대부계약을 미체결했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지금 우리 국유재산, 공유재산이 상당히 필지수가 많은데 이것이 어느정도의 쓸모가 있는 것은 계약이 다 됐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남의 집 울타리 안으로 조금 들어간 것 또는 남의 밭 조금씩 들어간 것 그것이 10평도 있고 두서너평도 있고 그런데 비교적 도시에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비싸서 임대료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나 필요없으니까 가져가라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되려면 저희들이 또 임대 일부 계약할 사람도 임대계약 할테니까 경계를 찾아줘라 그런데 상당히 육안으로는 어렵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것들을 잡아서 어느정도는 했는데 앞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측량비를 확보해서 내년에도 현지 측량을 하고 잘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손영환 위원   무단 점유자에 대한 지적확인 불가 내용은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그런 방법으로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은 그 사항이 아니고 유휴재산 문제 대부계약 미체결 부분만 질의를 했고 과장님 말씀은 불과 서너평 또는 너댓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9만5,000㎡에다 2만8,931평이라면 우리 과장님 답변내용하고는 상반되지 않느냐.
    말하자면 2만8,900평이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인데 그래서 이런 많은 예산이 현재까지도 대부계약을 기피하고 미체결한 부분은 물론 우리 익산시 행정에서 어떤 과감한 조치도 안 한 부분도 일부 포함이 된 것 같고 또 우리 익산시민이 고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과감하게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도 포함되지 않았잖느냐 하는 과정도 본위원이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물론 이것을 따져보면 거의 328필지가 약2만9,000평이 되는데 이것이 실제 유휴지 있는 것을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그것이 상당히 임대료가 비싸고 하기 때문에 안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 그런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짜투리땅 형식을 가지고 우리는 대부계약을 해라 그러면 필요없다 그렇게 하고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똑 같은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은 안 듣겠고 가급적이면 우리 익산시 행정에서도 최소한도 시민들한테 미안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떠한 행정력이라도 동원해서 법으로라도 조치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빨리 조치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건의를 드리고 이어서 37쪽 역시 연관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은익재산 발굴 및 공유재산 등기 업무 추진 현황해서 명칭 변경 등기 업무 추진 이렇게 제목이 되어 가지고 타이틀을 보면 등기명칭 변경에 대한 업무추진은 이리시와 익산군을 익산시로 관리청을 변경을 해 가지고 추진대상에 넣은 내용으로 나왔는데 본위원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않고 여기는 기히 이리시와 익산군을 익산시로 다시 등기 조정한다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니까 이것은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기에 수록된 이외에 사실상 익산시 전반적인 관내를 보게되면 구익산군이나 이리시를 제외한 한 예를들어서 농촌동을 가게되면 옛날에 70년대 새마을도로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시나 도에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행정에서 그 당시에 기히 본인들이 소유자 지주들이 익산군이나 이리시에다 기부체납을 했으니까 가서 등기를 해서 이리시장이면 이리시장 익산군수면 익산군수 앞으로 명의이전을 해서 등기를 했으면 괜찮은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 오늘날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 당시에는 희사를 했지만 이제와서 땅값도 상승되고 또 등기부상으로는 개인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에 와서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기부체납을 했지만 소유권이 등기부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것이다 개인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시내에서도 과거에 시영아파트라든가 시영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시에다 건물을 지으려면 도로를 꼭 내야되기 때문에 도로는 시 소유로 기부체납을 했고 건물은 이미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주거를 하고 있는데 어느정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개인 소유로 되어 있지 시장 명의로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것들이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익산시에서 어떤 재정이라든가 이런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칭변경 등기업무 추진 수록된 유인물은 두말할 나위없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점차적으로 결과가 매듭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질의 내용은 그런 부분을 실마리를 찾아가지고 매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익산시로 등기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공히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과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저도 그것은 손영환 위원님과 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70년대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그때 당시의 도로를 자치단체에다 희사했는데 그 등기가 못내가지고 제2공단을 내고 하면서 수천만원씩을 본인이 다시 찾아간 것이 있는데 그 때 당시 저도 그 업무를 보면서 당시에 분할측량하고 등기소 서류만 내주면 할 수 있었을텐데 사실상 그때 재정이 열악했기 때문에 못해서 지금은 전부 그것들을 재판해서 뺐기고 또 할아버지가 희사한 것을 아들이나 손주가 그런 사실이 없다 이런것이 저희 행정의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새마을과가 있어서 거기서 취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과연 어디서 취급하는가도 우리 회계과에서는 그 자체를......
    그것을 건설과에서 취급하고 있답니다.

○손영환 위원   그 관계도 어차피 국유재산 관리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좀더 연구검토해서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회계과는 총 살림을 맡고 있는 입장이니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것을 빨리 해결하는 방법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대단히 고맙습니다.

○손영환 위원   참고해 주시고 다음, 이 내용도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본위원이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얼마단위, 얼마단위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은 대체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익산시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업체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의 100% 수의계약을 맺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회계과장 권태봉   예.

○손영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어서 자료를 검토했는데 확실히 100% 검토는 안했습니다마는 오늘 자료 검토된 내용에는 어떤 무슨회사 대표자 누구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줬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에는 주소까지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익산시 관내가 아닌 부분도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어떤 수의계약 종류에 따라서 익산시 관내에 업체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부분 같으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지방화시대고 또 우리 익산시 관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수의계약 정도는 100% 익산시 관내 업체들이 공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언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000만원 이하 짜리는 전부 관내에다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신호등만은 저희 관내에 업자가 불행하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호등 관계는 본업체가 없는 것은 경찰서에서 자기네들이 주라는대로 줬으면 쓰겠다고

○손영환 위원   그 얘기는 생략하시고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린대로 어떤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익산시 관내에 업체가 없으면 타지에 수의계약을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수의계약 내역의 주소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정확하게 확인은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수의계약 정도는 익산시 관내의 중소기업에 줘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예. 명심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다음 지금 회계과에 관계되는 사항인지 기획실에 관계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국장님도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 익산시 1년의 경영분석이라고 할까 부동 자산이나 유동자산이나 1년이나 2년 자산 평가 같은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엇그제 시장님께서 업무보고하는 중에 익산시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한 번 파악할 수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공시지가로 해서 국유재산이 1,093억의 토지가격입니다.
    총평가액이 그리고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런것이 있으면 자료로 별도 부탁을 드리면서 단,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익산시 지금은 다 지방자치제고 때문에 경영분석이라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이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리고 익산시의 총 자산 평가도 1년이라든가 2년에 한 번 정도는 해 가지고 과연 익산시의 총 자산이 유동자산은 얼마고 부동자산은 얼마고 해 가지고 익산시의 총 자산 규모는 어떻다 하는 그런 요지에 대해서만 어느 과에서 해당이 되는가

○회계과장 권태봉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 투자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태 위원   아까 질의한 사항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본위원이 얘기한 하자기간 그것을 어디서 본위원이 그런 사항을 절실히 느꼈느냐 하면 나 훈 위원장님하고 공공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같이 나란이 앉았다고 그 행사장에 갔다가 느닷없이 비가 오니까 우수우수 비가 쏟아지는 소리가 위에서 나더라고요.
    그 뒤에 본위원이 자료를 했어요.
    그래서 비오는 날 봐라.
    측정해 봐서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 도서관에다 얘기를 했더니 측정한 결과를 비가 안 오니까 소방차를 동원 않더라도.
    그래서 나중에 소방차라도 동원해서 한 번 해 보시오 해 가지고 소방차로 가서 물을 뿌려 가지고 가져온 결과를 보니까 아직은 이상이 없다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하자기간이 얼마나 되었느냐 1년 2개월 됐다 하자기간이 지나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런것도 지금이라도 가서 한 번 들어보세요.
    공공도서관 시청각실에 가서 비가 많이 올때 한 번 일부로 갈 일은 없겠지만 그런 기회를 한 번 택해 가지고 가 보면 소리가 나서 정말로 이것이 제대로 된 건물인가 이런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대로 다 시공을 했다 이상이 없다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때 조사를 할 때도 1년 2개월인가 되어서 하자기간이 지났다 지금 고치려면 시에서 더 투자해서 고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잘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다시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것은 실제 경험에 의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 10페이지 공사계약 및 물품구입현황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만들때 설계금액이 A, 예정가격은 B, 계약금액은 C로 해 가지고 A:B는 얼마 A:C는 얼마고 B:C는 얼마다 몇%다 이런것도 명기를 해 줘야 이것이 몇%선에서 계약이 됐구나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저도 그것을 느낀 사항인데 자료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저도 이것을 한 번 짚고 넘어 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설계금액대 낙찰금액, 예정금액대 낙찰금액을 모르지 않느냐 했는데 다음부터 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계약자도 주소지가 안 나왔습니다.
    어디 사람하고 계약을 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수의계약할 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은 우리 관내 업자들한테 해줘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를 보면 관내 업자하고 했는지 어쨌는지 모릅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앞으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주소를 써 놓으면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수의계약은 우리 익산시로 다 주고 있구나 하는 얘기가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20페이지 관용차량 이용 관리 현황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째서 관용차량을 묻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현지 방문을 한다든가 그럴때는 그 도로 여건상 대형버스를 가지고 갈 수 없을 때도 있고 또 대형버스로 상임위원회별로 가니까 큰 차 동원해서 몇 사람만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소형버스 25인정도 사서 의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의사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누차 이 사항은 얘기가 오간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묵묵부답하고 그런것이 전혀 지원이 안되는데 관용차량을 관리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이것은 한 번 결심을 얻어봐 가지고 예산에 반영

○박종태 위원   그리고 이런것이 있습니다.
    버스도 없고 그럴때는 1개 상임위원회에서 현지방문한다든가 할 때는 승용차가 대여섯대 한꺼번에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장에 예산은 좀 들테지만 연로비도 국가적으로 절약이 되고 이런데에다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관용차량 이용관리 현황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을 구분해서 얘기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관용차량 정비를 하면서 읍면에는 전부 차량이 있습니다.
    거리가 멀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도심지나 동은 상당히 관용차량을 사용하고 편리한 점이 있었는데 편중적으로 되는 행정 처사아닙니까?
    지금 읍면동에도 전부 자가용 가지고 있는 직원들 있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동의 차량 삭감할 때 운전원이 없고 주차할 데 없고 개인차량 이용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아무 영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통계를 보니까 읍면에는 차량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편중 행정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정비를 하겠다 감축하겠다 했는데 그냥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동 차량 감축할 때 권과장님이 회계과장이었죠?

○회계과장 권태봉   예.

○박종태 위원   그런데 왜 추진않고 그냥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차 연한이 다할 때 검토를 하고 동이 통폐합되면 다시한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때 당시에 동에 있는 차량 팔때 폐차될 차량을 조치했습니까?
    그냥 전부 갖다고 매각했잖아요.
    일관성있게 행정을 해야지 하다말고 어떤 부서에는 특혜를 주는 인상이고 그래서는 안되잖아요.
    지속적으로 그 차량 감축에 대해서 추진하려면 똑같이 감축을 한다든가 무슨 조치를 해야지 한 번 하고 그냥 말아버리고 말이예요.
    공정하게 해야지 그래서 되겠습니까?
    회계과장이 익산에 근무하다가 와서 그렇게 편중적으로 행정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행정하니까 청원들간에 동료간에 화합이 안돼요.
    지난번에 본위원이 총무과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무슨 화합이 되겠어요.
    좀 공평하고 균등하게 행정을 추진하려면 일관성있게 추진해야지 하다말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 차량 감축할 때도 본위원이 굉장히 떠들어서 그때 꼭 해야한다 필요성이 없고 운전원이 없고 사고날 우려가 있고 그러니까 해야 한다고 해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그 뒤로 2년이 지날때까지 추진않고 그냥 놔두고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주차비 달라고 하니까 미워서 그런 것입니까?
    행정 수행을 옳바로 하세요.
    일관성있게.
    다음에 39페이지 자료를 보면 맨 윗단에 보세요.
    처분현황해서 주, 성명이 나왔는데 이것이 뭡니까?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도 그렇게 나옵니까?
    이것이 과장님이 검토한 자료입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죄송합니다.
    주소가 빠졌고만요.

○박종태 위원   그 위에 금액이라고 나왔죠.
    그것이 무슨 금액입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잘못되었습니다.

○박종태 위원   적어도 의회에 와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려면 이런것도 다 검토가 되어야 될텐데 검토도 않고 적당히 해서 직원들이 만들어주니까 그냥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죄송합니다.

○박종태 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회에다 자료를 내 주셔야지 그 다음장 40페이지에 취득 현황 해 가지고 재산의 위치 거기 보면 누구한테 샀다는 것입니까?
    수의계약을 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없습니다.
    누구땅을 샀느냐는 것입니다.
    매도인이 없습니다.
    이런 자료를 만들때도 성의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것은 하찮은 것입니다.
    과장님이 관심두고 조금만 검토했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인정합니다.

○박종태 위원   누구한테 땅 샀는지도 모릅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국유지 매입한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개인한테 산 것이 아니고?

○회계과장 권태봉   국유지를 시장이 산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은 개인땅을 시장이 산 줄로 알았습니다.
    익산문화원 부지로 쓰기 위해서 이것은 샀다는 얘기인데 본위원은 개인한테 산 땅인줄 알았습니다.
    재산의 위치하고 소유자는 국가라든가 무슨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이런것을 보면 본위원은 개인한테 산것으로 알았습니다.
    이런것이 어떻게 보면 위원이 시시하게 그런것까지 다 지적을 하는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올바로 하나하나 검토해서 자료를 내 주셔야지 일목요연하게 딱 보면 물어볼 필요도 없이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예, 맞습니다.

○박종태 위원   앞으로 자료를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총무과장한테도 한 얘기인데 지금 우리 경제가 아주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국가가 부도가 나 가지고 남의 나라에서 돈을 빌리려고 사정사정하고 어떻게 해야 조금 많이 빌려 줄 것인가 안 빌려줄 것인가 눈치보고 있는 판인데 이 용지좀 보세요.
    고급용지로 인쇄하고 더군다나 단면 인쇄해 가지고 이것이 예산절감 하면 회계과가 주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예산 각 부서에 예산 절감은 기획실보다 회계과에서 브레이크 걸고 이런것 사지 말라고 하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맞습니다.

○박종태 위원   좀 저렴한 것으로 하고 이런것 다 관심을 두고 주무과장으로서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주도를 해야 하는 과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 다른과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합시다.

○회계과장 권태봉   예.

○박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진 위원   김이진 위원입니다.
    박종태 위원님이 여러가지 소상하니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 잘못해서 박종태 위원님이 질의한 것이 회전될까봐 두렵지만 나름대로 의문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계약업무 추진 흐름도 수의계약과 입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이 흐름도에 있는 바와 같이 5,000만원 이하 공사 이것이 맞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예.

○김이진 위원   이상은 안됩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예.

○김이진 위원   잘못된 것 없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단체 수의계약은 할 수도 있습니다.
    공업협동조합이라든가 석가공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것들은 단체 수의계약이라고 하는데.

○김이진 위원   16페이지 가로수 이식사업 1억9,857만7,000원 이것이 해당 안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임업협동조합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김이진 위원   그리고 설계금액하고 예정가격하고 평균 몇%해서 예정가격을 매깁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설계서가 와서 예정금액을 매길때는 그 부서 가령 건설과에서 설계를 했으면 다른과에서 기술자를 차출해 가지고 그 설계서를 검토해 가지고 그 분들이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정을 어떤것은 잡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많게는 8%, 9%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3%, 4%, 2% 보통 2, 3%를 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본위원이 대충 보니까 95% 어떤 경우는 97% 이런 경우고만요.
    그리고 박기주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거의 100% 가까운 것도 있고 99% 되는 것도 있는데 물론 담합으로 인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심증은 가는데 확증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그렇겠네요.
    그리고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이나 원래 도급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추가공사라는 것이 있죠?

○회계과장 권태봉   예.

○김이진 위원   이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당초에 금액으로 설계를 해서 계약을 했는데 다시 추가금액이 설계가 오면 추가 설계 증액을 해줍니다.

○김이진 위원   이것도 전자에 계약한대로 %대로 해서 합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전액 해주고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그리고 공사하는 도중에 수의계약 하는 경우는 물론 개발과에서 대부분 나가죠?

○회계과장 권태봉   수의계약한 것은 그 때 당시 그 과의 설계를 한 공무원이 대략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대부분 이런 수의계약은 개발과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예.

○김이진 위원   그리고 5,000만원 이상은 누가 감리를 합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감리는 10억 이상되는 것만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적은 것은 전부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고 있고 감리로 해당되는 것만 감리를 선정해서 감리 업체도 입찰에 의해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말씀이 어떻게 비약될지 모르겠는데 감리하는 과정에 본위원 같은 경우는 동이 낙후지가 되니까 일을 하기는 했는데 시의원 정도는 쉽게 말해서 관계 없다는 식입니다.
    어느 소방도로가 됐든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면 규정대로 설계대로 않고 본위원도 설계 같은 것 해서 다른데는 타치를 않고 우리 동에 관한 것은 설계를 갖고 와봐라.
    예를들어서 지대가 높은 것을 깎으면 거기에서 상수도관이 나올 것 아닙니까?
    상수도관이 불과 10전, 15전 거기에 막사를 깔고 아스콘을 깔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건설교통국장, 상수도사업소장, 개발과장 다 집합을 시켰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방공사는 지원을 안해 주니까 시공업체는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맨홀도 옛날 벽돌로 쌓아서 하는 것도 콘크리트로 다시 해서 쇠뚜껑으로 해서 맨홀도 해야 하는데 아주 수박겉핥기 식으로 공사를 하더라고요.
    현재도 그럽디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수의계약이 됐든 입찰계약이 됐든간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건설업체 입찰한 업체에서 하면 괜찮은데 대부분 거기에서 하청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는 열중쉬어 하고 돈만 버는 것입니다.
    1억공사하면 1,000만원 내놔라 너는 돈1,000만원 버니까 그런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공공연하게 우리 익산시 뿐만아니라 전국 일원에 신문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75% 내지 80%는 하청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철저히 뭣하면 될 수 있으면 건설업체에서 받은 업체에서 하면 무엇인가 다시 보강도 하고 적은 설계 같은 경우는 그대로 할 수 있는데 하청 받은 사람은 당장에 예를들어 돈 200만원정도 보고 하는데 그것 어쩌고 하면 추가공사가 어렵더만요.
    그래서 아주 저렴하게 설계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크레인이라든가 예를들어서 한 시간 하면 30만원 이렇게 하는데 돈100만원 정도 하고 곱배기로 일을 하라고 하니까 참 난감하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업자가.
    그런데 그런 경우는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익산시는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감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말하자면 이것을 본위원이 지적했으니 망정이지 막사깔고 위에다 아스콘 하면 분명히 큰 차가 다니고 하면 몇 년후에는 터져버릴텐데 누가 부담합니까?
    할 때에 감리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고 수의계약 이런 경우는 보통 가까운 주민들한테 많이 의뢰를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물론 회계과에서는 계약만 하면 끝나고 문제는 거기에 설계를 내 주고 감리하는 부서가 아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적당히 해서 준공은 누가 합니까?
    합격하면 회계과에서 10일 안으로 돈을 내주게 되어 있고만요.
    이것은 무엇인가 부서에서 이런 지적도 있더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예. 알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이상입니다.

○손영환 위원   질의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별도 자료를 소상하게 해 주셔서 보기가 상당히 좋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유인물 자료를 보게 되면 각종 계약 업무 추진 흐름도라고 해서 내용이 상세하게 수록된 과정에서 본론적인 질의 요지는 여기에 공사를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 두 사항으로 수록되어 있죠?

○회계과장 권태봉   예.

○손영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하는 과정하고 장단점으로 과장님께서 느끼는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수의계약은 공사를 단시일내에 빨리 끝낼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수의계약의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문제로 되고 공개입찰은 공정성은 확보가 되지만 부실업체들이 맡아서 하청을 주거나 여러가지 어려움이 영세 업자가 그것을 따면 상당히 공사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첫째 빨리 공사를 하고 믿을만한 사람에게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선정 과정에서 청탁 그런것이 들어올 수 있고 공개입찰은 공정성은 확보하지만 부실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항간에 무슨 얘기가 들어오느냐 하면 임의로 당연히 공개입찰할 수도 있는 관계 부서에서 어떤 공사 부분을 돈이라든가 지역간의 약간의 거리감은 있어도 충분히 이런 부분은 한데 묶어가지고 공개입찰할 공사도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분리를 해서 임의로 수의계약 공사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면에서는 공개입찰이 더 타당성도 있고 공정성이 있는데 이런 과정이 있다라고 항간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런 부분을 공개입찰로 묶는다면 여러가지 장점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회계과장 권태봉   그런데 묶는 것은 나중에 감사를 안 받아도 한 부분으로 묶어야 할 것을 끊어서 수의계약 주는 것은 나중에 감사 대상이 되어 가지고 그 설계한 공무원이 징계를 받습니다.

○손영환 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보세요.

○회계과장 권태봉   분리 발주를 하는 것은 나중에 감사의 대상이 되어서 그 분리발주한 공무원이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것을 한데 묶어서 공개입찰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 시장님도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만들어서 관내 업체를 먹여살려야지 이렇게 묶어가지고 왔느냐 엇그제도 어느 공사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권태봉   그런데 시장님 입장으로서는 우리 관내 업자를 살리기 위해서 분리 발주를 원하고 담당공무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결과로 본다면 우리 익산시 입장에서는 모든 공사를 수의계약쪽으로 밀고 가는 것이 물론 공개입찰하고 수의계약의 원칙론은 있습니다.
    공사대금이 얼마 이상, 이하라는 것 그 차원을 떠나서 수의계약 입장으로 공사를 이끌어 가는 것이 조금 바람직한가 아니면 공개입찰쪽으로 끌고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물론 종류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회계과장 권태봉   차이는 있는데 정부에서 수의계약을 5,000만원에서 내년에 1억으로 늘립니다.
    물품도 2,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그 내용은 어디까지나 왠만한 공사는 건실하게 하도록 지금 공개경쟁하는 것은 대략 설계금액의 88, 89%선에서 끊어지고 수의계약하는 것은 5,000만원까지는 대개 94, 95%선에서 끊어집니다.

○손영환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로만 답변해 주시고 부언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수의계약해서 점차적으로 어떤 공사대금 지불 내역까지 다 나와서 수록되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에서는 어떤 공사에 대한 발주도 회계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공사 대금도 회계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죠?

○회계과장 권태봉   예.

○손영환 위원   지금 여기 유인물에 기록된대로 준공검사가 끝나가지고 대가 지급이 청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렇게 지급한다 여기다 수록하셨죠?

○회계과장 권태봉   예.

○손영환 위원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공사는 끝났는데 회계과에서 돈이 잘 안 나온다.
    오해는 마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각종 계약 업무 추진 흐름도에 따라서 이대로 쭉 진행되고 있는가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현재는 회계과로 접수한 돈은 3일 이내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 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면서 의문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쪽을 보면 공설화장장 화장로 교체 공사의 설계 금액이 3억인데 예정가격은 10.5%를 해서 2억6,900만원 또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의 5.3%가 낮은 2억5,5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금액대 계약금액을 비례하면 15%를 낮게 계약을 했습니다.
    조금전에도 다른 위원 질의에 예정가격에서 계약금액의 1% 이내로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것은 담합을 하는 것 아니냐 거기에서 과장께서도 부분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수긍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공사만은 설계 금액대 계약금액을 비례해 본다면 설계 금액의 15%를 후려서 계약을 했다 그 말이예요.
    그 점이 다른 공사에 비해서 대비를 해 보지만 조금 황당하게 책정이 됐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공사의 부실을 시가 권장하는 결과가 되거나 나중에 하자 발생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사 수의계약 입찰에서 계약하기까지의 경위를 자세히 설명을 하시고 15%나 설계금액에서 후려 내려서 계약을 한 그 이유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설화장장 화장로 계약은 97년 7월 29일 가정복지과로부터 저희들에게 발주 의뢰가 왔었습니다.
    발주 의뢰가 왔을 당시 거기에서는 우리나라에 공설화장장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대해하고 세화의 2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화는 특허를 맡았고 대해는 특허를 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세화는 일본식 공법이고 대해는 미국식 공법으로 설계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해에다 수의계약도 단체 할 수 있었는데 세화에서 이의를 신청해요.
    이것은 입찰로 해 달라.
    그래서 이것을 입찰을 붙였는데 2개의 기관이 입찰을 해야 하는데 세화는 등록을 하고 대해는 등록을 안했습니다.
    두번다.
    그래서 두번 다 유찰이 됐는데 그러기전에 기초 금액을 맡은 것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설계가 그 기술진에 의하면 계획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대해로 주려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잡비나 이런것들이 상당히 많이 계상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둘이 합쳐서 뽑은 것이 8.5%를 삭감을 했습니다.
    8.5%를 삭감한 기초금액이 2억7,4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는 90%선에서 2억4,210만원으로 낙찰이 되어야 맞습니다.
    공개경쟁을 했을 때는.
    2억4,210만원으로 입찰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대해라는 회사에서 입찰을 거부해 가지고 그것이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되었으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세화에게 줘야 맞습니다.
    말하자면 대해는 이 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포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을 발주할 당시 이것은 대해 너희들이 하라고 설계를 했지만 대해는 특허가 없고 세화는 특허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화로 이것을 설계했으면 우리가 특허를 걸어서 수의계약이 됐었는데 대해는 특허가 없어서 결국은 두차례 유찰되어 가지고 주면 세화에다 줘야 하는데 설계가 대해로 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공설화장로를 하는 조합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다 의뢰를 했더니 거기에서 대해가 선정이 돼서 거기에서 우리가 그 예정금액의 당초에 기초금액 산정한 것은 1차, 2차 유찰이 되어서 법적으로 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정금액을.
    예정금액의 94.79%로 줘서 실질적으로 공개경쟁을 한 것 보다는 4.7%라는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설명한 계수상으로는 맞은 것 같은데 지금 한국산업공업협동조합에다 계약 의뢰를 했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그것은 모르고 이 설계가 우리에게 넘어왔을 때는 대해에서 하는 공법으로 설계가 났는데 대해는 특허를 받지 못했고 세화는 특허를 받은 업체입니다.
    그런데 대해에게는 특허를 걸어서 수의계약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세화에게는 해 줄 수 있는데.
    그런데 세화에서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요.
    입찰하자고.
    입찰하지 않으면 우리를 상대로 해서 문제를 걸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입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나 훈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대해로 갔는데 입찰하는 것보다는 실지는 4.7%가 더 비싸게 계약이 됐습니다.

○위원장 나 훈   본위원장이 딱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계약금액이 설계금액의 15%를 후렸다고 하는 문제로 잘못하면 부실이나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이것이 업자에게 물론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시도 어느정도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공에서부터 앞으로 준공이 된 이후에도 본위원이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공사비를 낮게 후려서 부실하게 됐다고 하면 공동의 책임을 면키가 어렵다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국과 국이 대단히 감정적인 문제까지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하려고 당초 계획했던 국과 지금 여기서 계약하는 국과의 갈등도 있는 것으로 알고 하나 더 얘기할 것은 본위원이 이것이 계획해서 설계 계약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회사까지 찾아다니면서 관폐를 끼치는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더 짚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공사에 대해서 앞으로 결과가 좋기를 바라고 만일에라도 부실이나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을 엄중히 추궁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이진 위원   금마시장내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예정가격이 3,350만원인데 3,334만9,000원 거의 100% 다 되네요.
    그런데 종합건설에서 이런 수의계약 윤여웅이라는 아파트 큰 사장인데 이런 소소한 수의계약 몇천만원까지 수의계약 들어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이것은 종합건설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이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 설계가 왔는데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윤여웅씨한테 가서 그 사업부서에서 사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 훈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 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병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정병은   시민과장 정병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서 저와같이 일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근 민원제도계장입니다.
    서종진 민원처리계장입니다.
    권의정 호적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시민과의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임시회때 주요업무 결산 보고에서 많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때에 우리가 질의하고 했던 것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6페이지 민원후견인 지정에 가서 214건이라고 했는데 214명이 맞죠?

○시민과장 정병은   민원후견이 지정이 민원처리 건수에 대해서 1명씩 지정을 하기 때문에 건수로 저희들은 표기를 했는데 명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건수에 대해서 민원후견인을 지정해서

○박종태 위원   민원 한 건에 한 명씩 지정했다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후견인 지정인데 건수가 아니라 명으로 봐야겠네.

○시민과장 정병은   저희들은 개념은 그렇습니다.
    복합민원이 10일 이상의 처리 법정기간을 가진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후견인을 지정하기 때문에

○박종태 위원   민원후견인이라는 것은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이 민원은 후견인을 둔다하고 누가 시장 결재 맡아서 지정합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그것은 저희들이 169명을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과의 관련성이 있는 우리 공무원중에서

○박종태 위원   인과관계가 있는 분을 지정합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예. 그렇게 해서 업무와 관련된

○박종태 위원   업무나 인과관계가 있는 분을 찾아서 지정을 해 준다?

○시민과장 정병은   예.
    그 때는 중점을 두고서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이지 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214건에 몇 명을 지정했다 그렇게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과장 정병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당 1명을 지정을 하기 때문에 214건에 214명을 지정했다는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민원 한 건에 한 명을 지정한 것입니까?
    2명 지정한 일은 없습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예. 없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 다음에 민원후견인 시장표창 2명이 있는데 시상을 받은 사람하고 어째서 무엇을 잘해서 시상을 했는가 표창한 내용 무슨 건에 대해서 어떻게 잘해서 표창을 했다는 것이 참고로 여기에 딱 명기가 되었으면 좋을텐데 많은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 표창했고만 후견인을
    후견인이면 시산하 공무원이죠?

○시민과장 정병은   그렇습니다.

○박종태 위원   공무원을 복합 민원 처리를 잘해줬다고 해서 표창을 했는데 표창을 받은 사람 직급하고 소속하고 표창을 무엇을 잘해서 어떤 민원을 잘해서 해줬다 이런 정도는 두 사람이니까 아, 이사람이 무엇을 잘해서 표창을 받았구나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을텐데.

○시민과장 정병은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시상 대상자의 공적은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을 받으면서 민원인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추진해 주는 것인데 그 각 실과 민원처리 주무과를

○박종태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두 사람 표창한 사람이 누구이고 어째서 표창을 했는가 그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를 잘 모르면 그냥 놔두고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를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정병은   앞으로는 보고서에 그런것을 빠뜨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상자 두명은 노호현씨라고 서무계에 근무하던 분이고 그 다음에 전산통신계에 있는 오병주 주사가 공로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상을 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공로내용까지는 누구의 민원을 어떻게 처리를 했다는 내용까지 넣어 주시면 우리 시산하 공무원이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면 어디서 만나면 참 욕봤다 하는 격려의 얘기라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힘을 얻어 가지고 더 시민들한테 잘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민과장 정병은   앞으로 빠뜨리지 않도록 보고서 작성에 참고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민원별 진정, 이의, 탄원 처리 현황이 있는데 지금 시민과장님 보고한 내용은 우리 민원실에서 시민들의 요구하는 민원은 잘 처리했고 민원후견인도 지정해서 잘해주고 또 잘한사람 표창도 주고 시민들오면 말하자면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시회도 하고 있고 아주 시민들한테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는 내용의 설명이 계셨습니다.
    종합적으로 그 설명을 들어보면 아주 잘하고 있다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이 다 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유감스럽게도 보면 96년도에 단순진정이 진정이 11건 이의 6건으로 되어 있는데 97년도에는 단순진정이 52건이 아니라 152건입니다.
    이의도 6건에서 61건 10배가 늘었다는 말입니다.
    진정은 11명이 152명 되었으니까 14배 정도 되겠죠.

○시민과장 정병은   1,382%가 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렇게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수 관련 민원도 진정이 3건이었는데 무려 84건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 늘은 %로 보면 어마어마한 %로 진정이나 민원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것으로 미루어볼때 과연 정과장님이 잘했다고 설명한 것이 입증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은 단순진정이나 단순민원이 늘어났는가?

○시민과장 정병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의 민원이 왜 96년도하고 97년도하고 이러한 현저한 차가 나느냐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96년도 11월 26일부터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96년도치는 11월 26일부터 12월말까지라는 것이죠?

○시민과장 정병은   예.

○박종태 위원   그러면 잘못된 통계지.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96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단순진정으로 진정이 몇 건, 이의가 몇 건 대비가 안되네요.

○총무국장 진상민   박위원님, 질의를 잘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97년도분은 1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의 자료고 96년도분은 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료를 뺐으니까 이것은 대비가 안되는 것이죠.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감사 이후에

○시민과장 정병은   예. 감사이후부터 자료 요구가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런것은 전년도 대비가 나오도록 해 놔야지 이것은 아무 의의가 없습니다.
    물론 이 통계를 빼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들 헛바퀴돌린 것입니다.
    96년 1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의 진정이나 통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는 안되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96년도에 비해서 더 늘어났죠.

○시민과장 정병은   96년 1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의 통계를 합산해서 대비를 해 봐야 정확한 %가 되겠습니다마는

○박종태 위원   여기 나온 추세로 보면 단순진정이나 민원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시민과장 정병은   그것은 서면으로 해서 대비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서면으로 하면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늘었다고 봅니까, 줄었다고 봅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현재로 봐서 달관적으로 보더라도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박종태 위원   단순진정이라든가 다수관련 민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났다는 것은 집행부를 좋게 얘기하자면 우리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해 지니까 늘어났다고 봐야 좋게본 것이고 나쁘게 본다고 하면 정과장님께서 정말로 시민들이 가려운데가 어딘가 알아서 싹싹싹 긁어줘 가지고 기분좋게 하고 보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딘가 불편을 주고 어딘가 불만이 생기도록 시정을 수행했기 때문에 다수관련민원이라든가 단순진정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민들이 시에 가면 시산하 공무원들 전체가 어찌 오셨습니까, 어디가 가렵습니까?
    싹싹싹싹 가려운데를 찾아서 긁어주면 진정이 안들어옵니다.
    그런데 어찌오셨어요 하니까 이런 진정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이렇게 미사여구로 잘했다고만 서면으로 하지말고 진짜로 잘해보자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오면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오셨어요 하는 식의 전체 민원실에 소속된 직원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시민들이 오면 정말로 우리 친정 어머니가 오시고 우리 외삼촌이 오시고 한 것같이 봐 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갖추면 이러한 진정이라든가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진정을 내려고 해도 시청 직원들한테 한 번 물어봐서 이러이러한 건이 있는데 누가 해결을 안해주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 진정 내버려요 그렇게 답변하는 것하고 그래요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한 번 가져와 보세요 내용을 습득을 해서 그 관계 부서나 그 관계 과에 가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진정을 낸다고 하는데 진정을 접수않고 그 민원이 요구하는대로 처리가 가능한가 물어봐 가지고 이것이 도저히 관계부서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안된다고 하는데 아저씨면 아저씨, 아주머니면 아주머니가 이해를 해 주셔야겠습니다하면 그래요 하고 안낸다는 것입니다.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면 안 내고 마는데 한 번 내보세요 하는 경우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시산하 공무원들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 내가 들고 다니면서 내 일도 아닌데 그 부서에 가면 툭 쏴버리고 공무원이 갖고 가면 이것 안된다고 거부합니다.
    동료 직원이 갖고 가면 이것 안되는 거야 하고 툭 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할 필요없지 하는 생각 이런것이 복합적으로 잘못되어 가지고 진정이나 민원이 늘어난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시민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들이 장애인 편의시설도 저희들이 개선했고 거기에 쾌적하고 볼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품 전시 등을 하고 있다고 제가 여기에서 보고드린 점은 우리 민원실 운영면에서의 추진 실적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현안들은 지금 박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설득이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 나온 현안들은 우리 민원실과는 관련이 거의 없다고 보는 우리 익산시 행정의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이것이 전부 곁들여져 있는 진정 이유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박종태 위원   정과장님 방향이 이상하게 소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리자의 입장으로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돼요.
    여기에 지금 시민과장을 상대로 해서 박종태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까?
    시장의 입장에서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시민과장 정병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박종태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
    전반적으로 민원실은 익산시의 얼굴입니다.
    좌우간 어느 부서의 민원이 됐든지 간에 시민과에서 총괄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복합 민원 처리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물론 여기에 진정 이런것 도로개설해줘라, 하수구가 막혔다, 수도가 끊어졌다, 내가 농지전용을 하려고 하는데 안해준다, 농로를 개설해줘라 이것이 시민과 것만 따지면 시민과는 호적등본 발행하고 수형인명부 관리하고 그것뿐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을 여기다 통계로 진정이 몇 건이 들어왔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시민과 소관으로 해서 진정이 몇 건이 들어왔다고 써야지.

○시민과장 정병은   여기에 나온 것은 저희들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우리 민원창구를 일원화하다 보니까 각종 민원의 수발은 민원창구에서 접수가 되어서 그 민원 사안이 어디에 속하는 것인가 해서 저희들이 배분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처리 결과가 오면 저희들이 통제를 하면서 설득력있게 발송되는 체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정과장님, 이것을 정리를 합시다.
    잘못된 자료를 냄으로써 마치 이것이 아까 설명중에 민원의 부문에 따라서는 천몇백%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익산시가 말하자면 국내 기록경신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민원을 개선하고자 해서 이런 시책을 쓰는데 민원 많은 익산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길게 답변하실 것 없이 간단하게 잘못된 것이다.

○시민과장 정병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박종태 위원님 남은 질의해서 마무리를 하세요.

○박종태 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무슨 뜻에서 얘기하느냐 하면 시 전체적으로 이런 민원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과장 정병은   예, 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시민들한테 아양을 떨어서 시민들이 감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민원이 줄어들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않고 어디가 가려운지 찾아서 안 긁어주고 하니까 자꾸 와서 가렵다고 긁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줄어들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과장 정병은   예, 알겟습니다.

○음경수 위원   음경수 위원입니다.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를 하는데 이심의회가 어떠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입니까?
    구성원이 누구입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각실과 담당계장 내지 실무자입니다.
    그래서 법정기간 10일 이상의 복합민원이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처리기간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5일이내에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말하자면 시테크제를 도입해서 저희들이 매일 09:00에 전날 접수된 것은 다음날 09:00에 우리 시민과에서 실무자들을 불러놓고 종합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음경수 위원   이것이 규칙이나 조례에 있습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예.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시민과내에 건축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죠?
    건축지원계는 주택과장 소관입니까, 시민과장님 소관이 되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지금 소속은 주택과 소속으로 되어 있으면서 민원실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실내에서는 시민과장도 역시 그 업무 처리면에서는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그 계장이 누구입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온형섭 계장입니다.

○음경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진정민원처리사항 이 양식을 보니까 우리 모든 행정은 육하원칙에 맞게 누가 어디서 무엇을 이런식으로 양식이 되었으면 알아보기도 좋고 더 광범위하게 알겠는데 연번이라는 것이 과히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일자가 들어가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내용을 볼 때 이것이 언제 접수된 것인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 연번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연번을 빼고 일자를 넣었더라도 아까같은 오해도 생기지 않을 것 아니냐 보통 우리 양식을 보면 일자가 있는데 일자가 빠졌어요.

○시민과장 정병은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음경수 위원   일자를 넣었더라면 오해가 없었을텐데 또 모든 양식에는 일자를 넣어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예. 알겠습니다.

○음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전충철 위원   역시 복합민원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 복합민원 처리 대장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예,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러면 처리결과까지 기재가 되겠고만.

○시민과장 정병은   예. 기재가 됩니다.

○전충철 위원   그러면 이 서류를 보면 98년도 예산이 허락하면 해 주겠다 이런것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시민과장 정병은   그런 구체적인 것은 기록이 안되고 처리가 이것이 반려가 됐느냐 이러한 개요적인 것만 기재가 되지 그 처리과정은

○전충철 위원   시민과장께서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 명랑하게 처리를 하는데 후견인 지정해 가지고 그러면 끝까지 그런 책임을 진다는 사람이 있어야지 지금 그러면 접수된 것을 후견인 지정해서 관계 부서에다 넘겨주는데까지만 책임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결과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96년도 민원만 보더라도 뒷장 한번 보세요.
    96년도 진정민원처리사항 다수관련 민원해 가지고 예산 범위내에서 검토하겠다 이런것은 완결이 안됐다는 소리나 똑 같아요.
    또 그 뒷장 한 번 보세요.
    97년 진정민원 처리사항 단순진정 20페이지 98고려, 21페이지 98고려 98예산반영 많이 나옵니다.
    그런 대목이 많아요.
    27페이지도 보면 98예산반영 이것을 그냥 서류로 보라는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뭐하러 이런 감사보고에 이런 보고를 넣느냐고.
    이것을 끝까지 추적을 해서 책임을 져줘야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예, 알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앞으로 반드시 추적을 해 가지고 사실상 다수 민원처리를 냈는데 복합민원을 냈는데 끝까지 처리가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것을 밝혀 줘야죠.
    예산부서에서 당연히 돼서 예산이 반영하는 범위내에서는 해주겠다 했으면 거기까지 추적을 해서 사실상 됐느냐, 안됐느냐 그것이 시민을 위한 공복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예, 알겠습니다.
    그런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나간것은 뒤에 확인을 해서

○전충철 위원   본위원이 보더라도 관계 주무부서에서 받아들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끝까지 추적을 한 번 해 보면 어떠냐 그렇게 과히 많은 건수도 아니니까 어떻게 처리됐느냐 과연 98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냐 아니냐 확인해 가지고 완결을 봐 주는 것이 도리아니냐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시민과장 정병은   최선을 다해서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주 위원   저도 진정 처리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에 진정 및 탄원이 접수된 것 중에서 과별로 뽑아보니까 주택과가 40건으로 제일 많고 도시개발과가 33건, 환경보호과 청소과 합해서 29건인데 이 민원이 물론 후견인제를 통해서 책임있게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과연 시의적절하게 제때에 민원인이 요구하는 만큼 제대로 처리를 해 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정병은   저희들이 민원이 접수되면 후견인을 지정해서 전부 처리 실과로 이송을 하면 그 처리 과정이 안되는 그러니까 임박 민원에 대해서 처리기간을 앞두고 적어도 2, 3일전에 저희들이 검색을 해서 그 실과에 대한 촉구도 하고 민원후견인하고 직접 대화를 해서 어느 과정까지 처리가 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추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사실상 민원 처리 기간이 여유있게 남아있다 해서 저희들이 미루는 경향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처리 기간 이내에 미리 단축시켜서 처리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한 것도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민원기간내에 처리가 되는게 있고 기일을 초과하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그 기간이 며칠입니까?
    민원이 접수가 되면 가타부타 결과 통보를 해 주는 기간이?

○시민과장 정병은   그것이 중간 통보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개월에서 4개월까지는 한 번 중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상은 2번까지 통보하도록 이것이 1회방문처리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민원인이 요구할 때는 수시로 중간처리사항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2개월에서 4개월이면 너무

○시민과장 정병은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에 또 단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1회방문처리제에 나오는 하나의 시한이고 그 민원인이 요구할 때는 수시로 그 사항을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알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민원행정이라는 것은 시민의 복지 행정을 위해서 서비스 기관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예.

○손영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동료위원들이 민원 이의 신청이라든가 진정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의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보다는 우리 국장님도 자리에 계시고 또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관계 국장도 같이 이런 부분은 민원에 관계해서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얼른 볼 때는 민원실 자료에 근거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민원실이라는 것은 익산시 행정의 전체적인 민원의 관계지 민원실의 어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과장 정병은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지적하고 질의하는 요지는 이런 민원이 민원실에 접수된다 하더라도 여기 해당 실과별로 보고하는 순서와 시일하고 또 처리과정에서 매주 월 또 경우에 따라서는 1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간부회의가 있잖습니까?
    시장산하에.

○시민과장 정병은   예.

○손영환 위원   민원 접수 부분은 1개월간 2개월간 시한을 두지 말고 최소한도 빨리는 당일 또는 1주일내로 해서 이런 민원사항을 관계 실과에 보내서 각 관계국장실에서 바로바로 처리해서 민원실에 다시 돌아와서 어떤 실적 보고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데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1개월이라든가 얼마라든가 이런 과정이 상당히 시일이 지연되지 않느냐 해서 본위원은 시민과장한테 이것을 기탄하기 보다도 민원이 접수가 되고 이의가 들어오고 진정이 들어오고 탄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바로바로 관계 부서에다 넘겨서 실국장 회의 간부회의때 그때그때 바로바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의 시민과장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시민과장 정병은   그렇지 않아도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접수와 동시에 저희 직원이 직접 가서 설명하고 이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 75번을 보면 보상가 재산정 허창모 평화동 133-48번지 평가기관에 통보해 가지고 주관부서는 도시개발이라고 되어 있죠?

○시민과장 정병은   예.

○손영환 위원   다음장 91번을 보면 이의 보상가 재산정 내용이 75번하고 똑같죠?

○시민과장 정병은   예.

○손영환 위원   그런데 성명은 최춘호 주소는 동산동 431-7번지 처리결과는 적정평가했다 처리결과가 나와있죠.
    주관부서는 건설과입니다.
    이 연번을 볼 때 접수순으로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번을 볼 때 순서도 75번이기 때문에 민원실에 빨리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 기관에 통보만 했지 처리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로바로 통보를 해서 주관부서에서 민원 해결하는데 본인한테 적정 가부를 통보했는가, 안했는가 의문이 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예, 갑니다.

○손영환 위원   그래서 이 자료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료가 수록되어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민과장 정병은   민원이 여기에 된 것은 저희들이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순서대로 접수부에 등재를 해서 그대로 이송을 합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접수하면 바로 저희들이 소관 부서를 지정해서 소관과로 이송을 해 주는데 처리기간내에 통보를 해 주는 것 그 때 완결을 하는 것도 있고 속시원하게 답변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것도 평가하는데 이것은 아마 평가 기관에

○손영환 위원   시간관계상 거기까지는 좋고 그러면 민원실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관계부서에다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관계부서에서는 처리 결과가 바로 민원실에 통보가 옵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처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발송을 합니다.
    직인을 찍어서.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75번의 이의 보상가 재산정 허창모 평화동 133-48번지 이 내용은 소방도로 개설하는 과정에서 보상가가 적다고 이의를 신청한 내용인데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도시개발과에서 서면으로 통보를 해 주기는 이것이 5월인가 6월인가 감정 평가를 해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기히 도시개발과에서 보상가 감정한 내용은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기히 개인한테 통보해준 사항인데 처리결과에서는 평가 통보만 해 줬다고 하고 뒷장을 보게 되면 적정하다고 평가했다고 통보해 주고 그러면 이 근거 자체가 문서에 기록된 내용하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떤 정확한 관계부서에서 연락을 받아 가지고 서면으로 통보를 받았든가 구두로 받았든가 해 가지고 자료가 성실한 자료가 아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저희들이 여기에다 처리 결과라고 간단명료하게 명시한 것은 그 처리 내용에 대해서 뭔가 완결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여기다 기록한 것이지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는 기록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접수부에 처리 결과를 기재할 때 처리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뭔가 핵심적인 부분만 표기한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내용 보고를 보면 거의다 호적과태료 부과 실적은 거의 100% 다 수납을 했는데 이 조례가 1995년 10월 9일 조례 161호인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95년도면 약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 이후에는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가 그 이후에는 개정된 사항이 없었습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언제 개정을 했습니다.

○시민과장 정병은   8월 5일자 개정해서 조례 공포까지 마쳤습니다.

○손영환 위원   97년 8월 5일입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8월 5일 본회의 동의, 25일입니다.

○손영환 위원   유인물에 수록되어 있습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거기에는 수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저희들이 호적과태료 징수 조례 그것을 참고하시도록 첨부를 한 것인데 그런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됐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95년 10월 19일 조례 제161호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 호적과태료를 징수를 100% 했습니다.
    그러면 97년 8월 5일 이후에도 호적과태료 대상자가 전혀 없었습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규칙에 의해서 말하자면 이것이 저희들이 개정한 것은 시행규칙 52조 6항에 의해서 기준을 두고 저희들이 조례를 기준표를 정하거든요.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97년 8월 5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조례가 개정돼서 통과됐다고 했잖습니까?
    그랬으면 시행은 언제부터 시행을 했고 개정 이후에 시행령은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95년 12월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시민과장 정병은   호적법 시행규칙에 12월 26일 개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답변을 좀 정확히 해 주세요.
    본위원의 질의 요지는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가 자료를 보게되면 개정이 95년 10월 19일 조례 161호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자료대로 호적과태료를 100% 징수한 내용의 실적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예.

○손영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질의 내용은 그 이후에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바뀐일이 있냐, 없냐 하니까 과장님께서 97년 8월 5일자로 호적 징수 조례가 개정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예.

○손영환 위원   그랬으면 이 시행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95년 10월 19일 이후부터 97년 8월 4일까지 하고 97년 8월 5일이후 시행부터 과태료 시행령 규칙이 바뀌어지면서 편차는 없었습니까?
    금액상으로

○시민과장 정병은   금액상으로 그 기간이 세분화되면서 수수료가 조금 변화가 됐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시행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97년 8월 5일 개정을 했고 시행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사실상 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는 부과를 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시행을 했고만요.

○시민과장 정병은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자료에도 여기다는 95년 10월 19일 조례개정해서 호적과태료 부과 실적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러면 97년 8월 5일 이후 개정된 내용도 여기에 삽입을 했으면 본위원이 질의 안했을텐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민과장 정병은   예, 알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자료도 구분화 했으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95년 10월 19일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무슨 무슨 사항은 얼마해서 이후에 시행하면서 97년 하반기에 이런 조례가 바뀐줄로 알고 있었는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시민과장 정병은   예, 알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임귀택 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자료를 주실 때 조금 성의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단순 진정 해 가지고 소계 213건 이렇게 해서 올려주셨는데 연번이 순서에 의해서 하신 것입니까?
    원본하고 똑 같습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발취하면서 그 대장상의 순번입니다.

○임귀택 위원   162에서 173까지 되어 있는 것이 180에서 190까지 2중으로 중복되어 있습니다.

○시민과장 정병은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음경수 위원   그것이 중복이 아니고만요.
    이 내용이 사실은 자료보니까 이 자료는 연번 몇 건을 했느냐 이것만 중요시했지 내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전주 진북에 사는 사람 이 아무개가 열몇번을 했네.
    똑 같은 것을 계속했네.
    그리고 대개 중복해서 하는고만요.
    진정한 사람이 또하고 또하고 그러는데

○임귀택 위원   162에서 173까지 내용이 똑 같아요.
    180에서 190까지.

○음경수 위원   도로개설 요망, 주차금지 경고판 설치 이정표 제작비 송부 비슷비슷합니다.
    이 사람은 이것이 직업인가?

○임귀택 위원   이런 부분을 성의있게 해 주세요.

○위원장 나 훈   정과장님 중복이 되었습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그것은 한 사람이 중복적인 것을 내용만 조금씩 바꿔서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과장님, 그렇게 넘기려고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162에서 173까지 180에서 190까지 어떻게 똑 같이 내겠어요.

○위원장 나 훈   그것가지고 시간 끌을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고 답변하세요.

○임귀택 위원   이것은 중복이 됐습니다.
    시인을 하셔야지.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세요.

○시민과장 정병은   예.

○음경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날짜만 기록됐으면 중복이니 이런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일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가지고 1주일사이에 한번씩 한번씩 한 것입니다.

○임귀택 위원   중복되더라도 연번이 같을 수가 없어요.

○시민과장 정병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중복되었다 이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끊어질 것을 가지고 그것 하나 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끕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 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종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같이 일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방위계장 이의도, 병무계장 정은상, 재난관리계장 임승섭, 안전지도계장 백영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감사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에 지적사항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도철저해 가지고 하단에 조치결과하고 점검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시설물 합동점검 실시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주택과하고 공동으로 합동 점검한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96년도 11월 4일부터 11월 15일까지 10일간 점검을 했고만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점검한 것이 거의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일반 B급 이상 주택은 연1회 점검하기 때문에 작년에 하고 금년에는 아직 안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아래 점검결과 건축물이 15년이상 경과하여 노후화 및 미세균열 등이 발생하였으나 구조역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었음 하고 지적사항으로는 남중연립과 서초등학교 경계선 중앙 부위의 축대가 X자형으로 교육청으로 보수토록 통보하였다고 자료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1년전, 2년전부터 동료 위원들도 질의를 했고 또 얼마전에도 시정질문에서도 질의를 다시 했고 결과 조치가 안나왔기 때문에 또 메스컴까지도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점검을 해서 관계부서에다 보수 요청이라든가 여러가지 요청도 중요하겠지만 결과론도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손영환 위원   그렇다고 볼 때 2년에 걸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이 담장 건물 자체는 붕괴의 우려가 있고 초등학교 학생 그 기타 여러가지 인명피해까지도 우려됨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질의도 했고 또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남중연립과 서초등학교 경계선 중앙 부위의 축대는 교육청 소관이라고 생각합니까, 익산시 소관이라고 생각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그것은 교육청 소관으로 판단됩니다.

○손영환 위원   그렇다면 이 공문 발송을 언제 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저희들은 주관 부서가 주택과거든요.
    주택과에서 6회정도 공문을 발송해서 최종적으로 교육청에서도 교육청 소관 시설물이라고 인정해 가지고 1월중에 내무부에서 합동점검을 나올 계획입니다.

○손영환 위원   언제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내년 1월중에요.
    그때 점검 결과를 봐 가지고 보수를 할 계획입니까?

○손영환 위원   98년 1월중에 내무부에서 합동점검을 해서 실제로 붕괴 우려가 있다면 그 이후에 보수하겠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손영환 위원   이것을 가급적이면 다시한번 독촉을 해서라도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마는 2년여에 걸쳐서 여러가지 동료 위원들이 질의사항이니까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바른 시일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 민방위대 자원 및 교육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현황해서 총규모를 제외하고 지역민방위대에 한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1,001개대 3만7,089명인데 교육대상으로는 상반기, 하반기해 가지고 통계가 2만6,754명인데 실질적으로 지역 민방위대원은 3만7,089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교육대상은 2만6,754명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교육대상은 편성은 50세까지 하고 교육대상은 예비군이 끝난 뒤 5년차까지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된 분들은 비상소집만 응소하면 됩니다.
    1년에 한번씩.
    교육은 안 받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해 주실때 했으면 왜냐하면 지역민방위 대원은 몇 명인데 실제로 교육대상자는 몇 명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그런데 지역민방위대 편성은 유사시를 위해서 편성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예비군이 끝난 5년차까지

○손영환 위원   알았습니다.
    본위원은 이왕이면 그런 방법으로 자료를 수록을 해 주셨더라면 굳이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 실적 내용도 상반기에 92회에 걸쳐서 대상 실적, 하반기 대상 실적 이렇게 해서 그런 내용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민방위대 총인원수하고 교육수준 실적 내용하고 편차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주 위원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분기별로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용수에 대해서는.

○박기주 위원   비상급수시설이면 다 음용수가 되어야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현재 5군데인데 갈산동하고 신흥동은 생활용수로 쓰기 때문에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나서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생활용수로 활용조치 신흥동 초곡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거기는 생활용수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터를 설치했다는 얘기입니다.

○박기주 위원   그러니까 부적합 판정이 나왔는데 생활용수로 쓸 수 있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음용수는 안되고 일반 생활용수 빨래 같은 것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기주 위원   비상시에 물이 부족해서 물도 끓여 먹을 수 없는 상태를 가정했을 때는 식수 부적합 판정이 나온 물은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비상급수 시설은 정부 지원시설이 국비, 도비 합쳐서 시비까지 30%, 30%, 40%되거든요.
    그 이외에 정부 지원시설이 워낙 많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일반 비상급수 시설은 보시다시피 13개소인데 정부지원이 5개소이고 8개 민간지정은 호남레미콘이라든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시설로.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팔봉하고 공설운동장하고 식수 부적합 판정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식수로 바로 음용수로 먹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지적을 감사때 받은 적이 있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식수 부적합 판정이라고는 말씀 안하시고 평상시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음용수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 판정 받았습니다.

○박기주 위원   작년에는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올해는 갑자기 음용수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나요?
    관정이라는 것이 한 번 파 놓으면 그 밑의 지하수를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지하수가 바뀝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그 당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마는 내용 보면 비상급수시설도 평소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 그렇게 오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박기주 위원   아니, 음용수로서 부적합 판정도 받았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하여튼 그 후에 저희들이 보건연구원에 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박기주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비상관정을 파 가지고 식수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비상급수시설이니까 식수로 적합 판정을 받을 때까지 재관정을 뚫어서라도 이것을 처음에 만들어 놓을 때 잘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일단 처음에 수량만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기간이 지난후에 보면 수량은 맞는데 수질이 안 맞는 형태가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것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시비, 국비, 도비 물론 다 들어가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예산을 낭비하는 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음용수 지금 신흥동하고 갈산동은 주민들이 이용을 않기 때문에 수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적합했습니다마는 이용않고 적체되어서 그러는데 나머지 3군데는 이상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체크해서 수질검사하겠습니다.

○박기주 위원   앞으로 비상급수 시설이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면 처음에 급수시설을 마련할 때 수질을 확실히 음용수로 먹을 수 있는 위치에 만들어 놔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민방위 관련 시설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경보시설이 다섯군데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박기주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경보시설이 마련이 완료된 시기가 언제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설치 완료된 거요?

○박기주 위원   예.
    신동이 조금 늦게 완료되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기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전에는 주로 주거 형태가 일반주택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거형태가 아파트 형태로 많이 변화하고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박기주 위원   그러다보니까 아파트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 경보시설이 제대로 잘 안 갖춰져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단 인근에 주로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부송동, 영등동, 어양동 이쪽 부분에 대한 경보시설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그래서 11월 10일 조달 계약을 했는데 2개소 부송초등학교하고 서부지역 고현초등학교 발주 의뢰를 해 가지고 금년에 사업이 끝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되면 사고이월돼서 내년초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두 군데 발주했습니다.

○박기주 위원   그리고 공동시설물 안전 점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중앙시장이 시장으로서는 앞으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중앙시장 문제를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해야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중앙시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총괄 조정만 하고 실지 관리하는 부서는 지역경제과인데 저희들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거기에 소방서 소방요원이 2명이 24시간 대기하고 있고 관리사무실에서도 신경을 쓰고 해서 사실 제가 거론할 말은 못되지만 중앙시장 현대화나 그런것은 너무나 큰 문제고 재난관리 파트 차원에서는 그런식으로 해 가지고 소방소 옆쪽으로 해 가지고 소방요원 2명 상시 배치하고 현재 우리가 점검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공공주택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직 없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개소중에서 7개소는 완료되고 3개 중앙시장하고 송주 두군데 교량은 내년도에 양여금 사업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기주 위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료로 받아보면 저희들은 알 수 있거든요.
    어떤곳이 위험한 시설물이고 어떤곳이 안전한 시설물인지 알 수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교량이나 지하도 시장 어떤 건물 이러한 것들이 어떤곳이 안전한 건물이고 어떤곳이 조심을 해야 될 건물이라는 것들을 모른단 말이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박기주 위원   그런곳에 시민 안전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건물안전 진단결과 이 건물은 어떠어떠한 판정을 받았습니다라는 표시를 그 건물에 해 놓을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적인 장치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물 등급 기준은 A급은 안전시설이고 B급은 간단한 보수를 요하는 것이고 C급이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 시설은 대체하라는 것이고 D급이 긴급한 보수 보강 및 사용제한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E급이 시설물 사용 금지거든요.
    E급 판정된 것은 사용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낭산 중류교가 사용중지시키고 사용중지 폣말 박고 차단시킨 바 있습니다.
    금년에 다시 재건설합니다마는 E급이라든가 판정된 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사용제한 안내문을 붙이고 사용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시에서 건물 같은 것은 없고 다리 한 군데만 중류교만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금년도에 예산 서가지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왜냐하면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도 우선 당장은 무너지거나 화재가 나거나 그런 염려가 없다 하더라도 혹시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것을 사전에 입구에다 부착을 해 놓으면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란 말이예요.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장사가 안되면 현대화를 빨리 해야겠다는 필요성도 느낄 수 있겠고 이런 측면에서 그런것들은 시급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러저러한 역학관계가 얽혀서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는 그것을 해 놓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별도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진 위원   김이진 위원입니다.
    민방위 민방공이라는 말이 어떻게 틀립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민방공은 민간인이 공산당을 막자는 얘기고 민방위는 자체 방위라는 얘기 아닙니까?

○김이진 위원   비상급수 및 대피시설 일제조사 및 점검 일제조사 97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8일간 일제점검 97년 3월 25일에서 3월 26일까지 2일간 일제조사하고 일제 점검은 어떻게 틀립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일제조사는 민방위 정부지원 시설은 2년마다 한번씩 주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일제조사 기간이 되어서 일제조사를 한 것이고 점검은 저희 자체적으로 국장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 때 해 가지고 조금 낙후된 시설같은 것은 보수하고 했습니다.

○김이진 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조사기간은 28일간이고 점검기간은 2일간이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일제조사는 정부 지원시설 뿐이 아니라 민간시설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36개소 그런데를 전부 했기 때문에 오래 걸렸고 점검은 정부 지원시설 비상급수시설 5개소하고 대피소 3개소만 했다는 말입니다.

○김이진 위원   비상급수는 어느 때를 말합니까?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겪어봤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겪으면 곤란하고 아직까지는 안겪었는데 전쟁이라든가 유사시에 재난시에 일반 수도를 폭파한다든가 하면 상수도를 먹고 할 때 지하수를 먹자는 얘기입니다.

○김이진 위원   아직까지 한 번이라도 겪은 일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아직은 그런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김이진 위원   6.25때라든가 그 때 이런것이 없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지금 민방위에 대한 개념은 75년부터인가 창설되어 가지고 아직 그런것은 없었습니다.

○김이진 위원   지금 세계적으로 민방위 시설이 어디가 제일 잘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스위스가 자체 방위를 제일 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그래서 스위스를 한 번 갔다 왔었어요.
    민방공 시설도 한 번 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가 우리가 항간에 듣기로는 세계적으로 잘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거기 가면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하고 거기 들리기도 하는 모양인데 잘되어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잘 되어 있는데 그런데 과연 거기도 실제로 사용한 적이 있느냐 했더니 사용한 적이 없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핵폭탄이 떨어지고 뭣하고 하면 며칠간이나 그 안에서 생존할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거기 관리자가 하는 얘기가 15일간 버틸수 있다고 합디다.
    유사시에 한다고 하는데 보면 형식적인 것이 많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어떻게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라든가 그런것은 평생 안써야 좋죠.
    한 번이라도 쓰면 큰 일날 일이지.

○김이진 위원   그런 비상급수라든가 이런 내용도 좋은데 조금전에 손영환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장에 누구라도 볼 때 위험하다 이런것은 놓치지 말고 관심을 갖고 그 부서가 어디인가 머리를 맞대고 강력하게 촉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감사합니다.

○소진성 위원   소진성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시장님 지시가 몇 번 있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금년도에요?

○소진성 위원   예. 9월 30일까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죄송합니다마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소진성 위원   시장지시 사항을 우선적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일을 하고 난 뒤에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시장님 지시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그런데 모르고 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회수를 정확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소진성 위원   9페이지를 보면 시장지시서 코드넘버 1월 30일 안전점검 실시하고 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소진성 위원   대상을 10개소라 교량 시장 등 결과 안전 12개소 불안전 7개소 교량 시장 등 동부시장 97년 6월 재건축 예정해 놓고 완료라고 써 있단 말이예요.
    시장지시서에 보고를 했는데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를 했어요.
    보고합니까, 안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보고를 드립니다.

○소진성 위원   그런데 여기 9쪽을 보면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10개소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는 19개소를 했다고 했단 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저희들 행정감사자료 보고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난위험시설이 10개소 있다는 말입니다.

○소진성 위원   안전점검을 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아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전체 건물은 1,152개소인데 중점 점검대상이 242개소이고 그 중에서 재난위험시설은 10개소란 말입니다.

○소진성 위원   19개소라고는 왜 했습니까?
    시장님한테 보고할 적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재난위험시설 10개소 외에 다른 요인이 있었던 모양인데 제가 그것을 자세히 습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소진성 위원   감사 자료가 잘 안됐다는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감사자료 작성할 때 시장님 지시사항을 저희들이 참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소진성 위원   인정하시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소진성 위원   민방공 경보싸이렌 신설 민방위비상 발전기 설치 추경으로 얼마 탔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이번에 저희들이 민방공 경보싸이렌 신설 지구는 5,000만원에서 1억해서 발주했고 7,50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터를 엠프식으로 해서 7,500만원 확보해서

○소진성 위원   예산서 69쪽을 보면 민방공경보싸이렌 신설이라고 해서 3,050만원 가져가고 민방위비상발전 설치라고 해서 1,500만원 가져갔는데 잘 모르고 계시는고만.
    감사를 받을 적에는 이런것을 잘 알아가지고 해야 하는데 너무 소홀하게 받는 것 같습니다.
    잘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죄송합니다.

○소진성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박기주 위원께서 언급을 한 사항인데 중앙시장 안전점검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재난위험시설물 10개소는 분기별로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시장은 금년도에 4번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금년에 4번 다 끝났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박종태 위원   몇 등급으로 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C급입니다.

○박종태 위원   C급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C급은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 시설 대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중앙시장 안전점검결과 시설을 보강하고 그런데가 나왔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전기 합선부분이라든가 그 시장 올라가서 한 것은 자체적으로 보강했고 시설물도 그 즉시 그 장소에서 시정지시한 것도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지금 중앙시장 안전대책에 대해서 전체 33만 시민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만일에 불상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대형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 지금 상당히 관심을 기울리고 있는 위험시설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민방위재난관리를 주관으로 하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저희들은 사실은 관련부서하고 합동 점검하고 총괄해서 그런 재난관리부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중앙시장이라든가 건물별로 보수계획 같은 것은 저희들이 세우지 않고 해당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총괄 부서로서 관계 부서에 촉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점검 결과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촉구를 해서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들한테 많이 계도를 해야 하고 앞으로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현 시설로서는 불가하다하는 이런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특히 이 지역에 대해서는 소방훈련이라든가 무슨 대피 훈련이라든가 이런것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과연 이대로 놔둬서는 안되겠다 특단의 조치를 해야지 미온적으로 그냥 놔두면 안됩니다.
    지금 당장 불이 났다고 봐요.
    이런데에 대해서는 주무부서로서 소임을 다해야지 그냥 주관과가 있으니까 주관과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관과에서 잘못해서 그랬어 그런 얘기는 못할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그렇습니다.

○박종태 위원   여기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특단의 조치가 있도록 해 주시기를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싸이렌 시설이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박종태 위원   시청, 창인동, 인화동, 신동, 함열출장소 5개소에 싸이렌 경보시설이 있는데 창인동은 어디에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창인아파트 옥상에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적정한 위치가 되겠죠?
    지금 현재 건물의 높이로 봐서 시 전반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박종태 위원   거기가 상당히 고지대라고 보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그 근방이 인구 밀집지역이라 역전 앞이라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종태 위원   그 다음에 2페이지 병력동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3명이 기피를 했단 말이예요.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물론 고발 조치를 했겠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고발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고발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30만원 벌금으로 나왔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돈 30만원 내고 기피해도 되겠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어차피 또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박종태 위원   기소되어 가지고 벌금형이 되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기소되어 가지고

○박종태 위원   실형은 안 받고 벌금형을 받았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박종태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143명 소집을 했는데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공익근무요원은 4급 대상자를 공익근무자로 판정해 가지고 병무청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익산시에 73명, 익산역에 22명 우체국에 13명 신규 소방서에 6명 도로관리사업소에 23명 전주비행장 3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익산시 자원에서 이렇게 소집을 해서 익산시청에 73명 익산역에 22명 우체국에 13명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저희 시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우리 익산시 자원중에서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박종태 위원   134%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앞에 현황에 보시면 10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당초에는 공익근무요원 104명을 저희 병무청에서 예정을 했었는데 다른 여러 부서에서 필요로 하니까 그 대상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공익근무는 병무청에서 목표인원이 104명인데 그 자원을 보고 104명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아닙니다.
    연초에 그렇게 계산했는데 4급 판정자가 나와 가지고 또 요새는 공익근무 요원들 요청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역전 같은데

○박종태 위원   자원은 134%까지 해 줄 수 있는 자원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지금 몇%까지 소집할 수 있는 자원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450명 정도

○박종태 위원   450명이면 현재 병무청의 목표는 약400%까지 대기하고 있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박종태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450명중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요.
    나이는 많이 되는데 일찍 입영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그런 분들은 우선 소집을 내면 시기별로 적절하게 배정을 해 줍니다.

○박종태 위원   이 사람들은 미리 소집을 해 줍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박종태 위원   그러면 몇년차까지 소집을 안하면 병역 면제가 됩니까?
    방위병 같은 경우는 몇년간 소집이 안되면 병역면제(청취불능)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소집 대상자는 전원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완료될려면 5년후라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박종태 위원   그러면 5년후라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그런데 5년까지는 안 가고 있고 우리가 원칙은 익산시 지역으로 하는데 타 인근지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군산으로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태 위원   전반적으로 타 시군도 역시 소집한 자원은 많이 남을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그런데 지금 시부에 밀집되기 때문에 군부 같은데는 모자랍니다.
    또 남는 인원은 산업기능요원이라고 산업체에서 근무하면 병역 면제 받는 것 있잖아요.

○박종태 위원   산업기능요원은 특별히 자격증이 있다든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물론 그래야 됩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잘못 답변드렸는데 4급은 자격이 없어도 된답니다.
    현역 대상자 중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갈 사람들은 자격증이 필요하고 4급대상자는 자격증 필요없이 갈 수 있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어떤 산업체에서 요구하면 쓸 수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지정된 산업체가 있습니다.
    저희시에는 70개 산업체가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우리 익산시에 70개소의 산업체에서 요구를 하면 그 사람들을 소집을 해서 쓸 수가 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박종태 위원   산업체 70개소의 명단 자료를 주실 수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박종태 위원   위원장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 훈   박종태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그 업체 명단만 쓸 것이 아니라 소재지, 회사명, 생산품, 대표자, 전화번호까지 자료로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음경수 위원   음경수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재난시설물로 중앙지하도도 안전 점검을 하는 시설물로 보고 있는데 시설물 안전 점검을 어떠한 내용으로 점검을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사업 주관부서하고 예를들어 가스가 필요하면 가스안전공사

○음경수 위원   본위원은 중앙지하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서 육안으로만 보는 것입니까?
    주기적으로 육안으로 관찰하느냐는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도 활용하고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건축분야라든가 토목분야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80개 철재 보강물로 해서 상판을 받친 공사를 했습니다.
    이 철재 기둥이 육안으로 봐도 전부 틀어져서 세워져 있습니다.
    본위원은 유심히 봤어요.
    그것은 인도의 난간 철재와 비교해 보면 전부 일률적으로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수직을 잡아서 세웠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 지원으로 비상급수 시설한데가 5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공설운동장, 팔봉동사무소, 신흥동 초곡마을, 갈산동 2통, 송학동 현대아파트 그렇습니다.

○음경수 위원   과거에 익산시에서 지금은 상수도사업소로 됐지만 그 때는 수도과의 업무로 한해 대책을 위해서 비상급수 시설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봉동사무소뒤 당산마을하고 팔봉동 파출소 그 뒤 골짜기에 비상급수 시설이 있습니다.
    또 원팔봉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것은 차타고 다니면서 보면 보입니다.
    소라산에 있습니다.
    신흥동에 견인차 보관소에 있습니다.
    동산동에 콩나물고개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해때 비상으로 예비비를 투자해서 시설했을 것입니다.
    이리시때.
    이런곳도 비상급수 시설로 넣고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아무리 수도과에서 공사했어도 우리시의 재산인데 그리고 수질이 어떤가 관리도 해 주셔야지.
    팽개치면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비상급수 시설이라는 것은 어느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서 시설이 되어서는 안되고 곳곳에 분산해서 이런 시설물이 있어야 비상시에 용의하게 융통성있게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익산시를 호남선을 축으로 볼 때 지금까지 비상급수 시설은 전부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는 송학동이나 모현동 오산면 인구가 아주 밀집되어 있고 또 도로도 많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송학동 지역에 모송선 모현동과 송학동을 잇는 25미터폭 도로가 개설이 되면 마치 동쪽의 인북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 도로변에 비상급수 시설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정부 지원 차원에서 비상급수 시설을 추진할 때는 이제는 동쪽으로는 그만하고 서쪽으로 모현동 이런 지역에다 위치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체에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할 수 있다 하는데 우리 익산시 산업체중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는데가 있는가 있다면 그 인원수와 산업체명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그것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51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다시 추가로 요구합니다.
    산업체명과 근무하고 있는 인원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그 명단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악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병무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익산시장이 전체적으로 공익근무요원 대상자 자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가 빠져나갔다는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계장   4급을 받은 사람중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일부 들어가고 나머지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기업체장이 병무청으로 바로

○박종태 위원   그러면 신청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치지 않고 병무청으로 바로 합니까?

○계장   예.

○박종태 위원   관리를 못하고 있겠네.

○계장   저희들이 직접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무슨 말입니까?

○계장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잘못된 규정은 시정하도록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병무청을 통해서 자원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명단 통보를 받도록 한다든가 그래야지 병무청이라고 해서 칼을 휘두르고 산업체에서 달라고 하니까 주고 시장, 군수는 모르고 있다.
    뭔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기밀입니까?

○계장   병무청 위임업무이기 때문에

○박종태 위원   위임 업무라도 시장, 군수한테 위임했으니까 시장, 군수한테 통보해서 시장, 군수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병무청에서 위임사무라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휘둘러 버립니까?

○계장   업체별로 파악을 할 수는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파악을 못한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이상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라도 병무청장이 익산시 자원에서 어느 업체로 보냈다 하는 통보정도라도 해 줘야 자원을 관리하는 시장 군수가 이 사람은 어디로 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지 대장만 갖고 앉아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는가 어쨌는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일단은 위임을 했으면 위임을 받은 사람이 권한을 행사를 하고 또 직접 병무청에서 해야겠다고 하면 위임을 해 준 사람한테 통보를 해 줘야 하는 것이지 덮어놓고 자기들 권한사항이라고 위임해놓고 휘둘러 버린다 잘못됐지 않습니까?

○계장   다른 자원은 전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산업기능요원만은 기업체장이 자기들 임의대로 병무청으로 직접 보고를 하기 때문에

○박종태 위원   제도적으로 병무청에 건의를 해서 기업체장이 병력을 요구할 때는 그 병력을 관리하는 그 자원의 소재지
    갑이라는 사람이 익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이라면 익산시장을 경유해서 병무청장한테 요구를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병무청에다 직접 산업체장이 한다.
    그러면 지금 예를들어서 익산시 자원이 정읍가서도 근무할 수 있겠네.

○계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전국치 병무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명단만 오고 있습니다.
    오는 것은 서울도 가능하고 김제도 가능합니다.

○박종태 위원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시장 군수가 내가 관리하고 있는 자원이 어디로 가는가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예요.

○계장   지금까지는 사실은 관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파악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태 위원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는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그런것은 익산시의 자원이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하는 얘기가 모순이 있습니까?

○계장   원래 이 지적을 바로 병무청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채용을 해서 쓰고 있다가 필요할 경우에 업체장이 병무청에다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공익근무요원의 자격으로 써야 할 때는 그 자원을 관리하는 시장, 군수한테 신고를 한다든가 통보를 해서 병무청장에게 보내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익산시 자원인데 병무청장이 마음대로 자기들 고유사무라고 해서 위임해 놓고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제도적인 것은 다시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병무청장이 산업체 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어느 업체에다 보냈다고 하면 당연히 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시장, 군수한테 명단이라도 통보를 해줘야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어디로 갔다 그래야 자원 관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설령 산업체의 장이 시장, 군수를 안거치고 직접 병무청장한테 요구를 해서 그 자원을 갖다고 하더라도 병무청장이 승인을 한 뒤에는 즉각 시장, 군수한테 통보를 해줘야지 그래야 자원 관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쭉 연명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

○계장   알겠습니다.
    바로 병무청에 얘기해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종합을 해서 과장께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 제도적으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오지 않고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자세히 알아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정확히 모르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어떻게 보면 위임된 권리를 시장, 군수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원을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 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 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인수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감사합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인수입니다.
    이어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무계장 강민구입니다.
    교육계장 박흥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가급적이면 지난번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생복지 사업으로써 예식장 운영에 대해서 금년에 이것이 일자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예식장 운영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1년동안 현재까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서너쌍이 더 들어와서 현재 실적으로는 이 통계가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질의 요지가 후생복지 사업의 요지가 몇년도 몇월며칠부터 언제까지냐는 것입니다.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1월 1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입니다.

○손영환 위원   이 자료가 97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면 이렇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오늘 현재까지라고 하면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10월 31일 현재입니다.

○손영환 위원   전액 무료 아닙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무료예식장 46쌍 실적이 많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아니면 적정선이라고 봅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저희 회관으로서는 현재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는 몇쌍이었습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제 기억으로는 55쌍정도를 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리고 똑같은 얘기인데 97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여기다 정확하게 다 수록을 하셨는데 여기는 97년 11월 7일 현재로 해 놨네.
    이것이 맞습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후생복지사업은 10월 31일 현재로 앞에 97년 예산집행 현황은 11월 7일로 되어 있고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통계를 빼기는 10월 31일로 빼고 자료가 제출된 것은 11월 7일입니다.

○손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서류가 일치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청아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보고사항 유인물에 100개 호실이 되어 있는데 지금 100개 호실 다 입주가 되어 있습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3세대 정도 비어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비어있는 이유는 뭡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이 경우는 이동이 많이 있어요.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고정적인 일반아파트와는 달라서 월세고 싸고 하니까 근로자들이라 들어갔다 나갔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 항간에 듣는 얘기를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는 우리 관내 공단내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 아닙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손영환 위원   또 대상은 청아아파트는 여성만 들어가고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미혼 근로자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항간에 듣기로는 방은 실질적으로 계약 같은 것은 근로자들이 해 놓고 근로자가 아닌 다른 사람도 거기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경향이 있다는데 그런 확인은 않습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저희들이 합니다.
    그것은 사감도 있고 합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별도로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방법에서 주야간 각1명 교대근무라고 보고사항에 되어 있는데 그 대상자는 누가 합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일용직으로 두 사람을 배치를 해서 사실은 그것이 원칙은 청원경찰 두 사람이 자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정원상 당초부터 그렇게 안 된 상태라 그렇게 두 사람으로 배치를 해서

○손영환 위원   일용직 근무원들이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남자 입니다.
    여자가 한 사람 있고요.

○손영환 위원   일용직 근무직원이 남자인데 그러면 24시간 교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2시간씩 교대를 합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12시간 근무를 하고 교대를 합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일용직이 됐든지 정규직이 됐든지 과연 12시간을 근무할 수 있습니까?
    인간인데
    이것은 뭔가 하나의 어떤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서 하나의 직장에서 근로를 하면서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사실상 여건이 나쁜데도 여기에 와서 입주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차원에서 본다면 근로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이런 분야에는 시장님이나 관계 국장님을 통해서라도 더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이렇게라도 반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신상에 대한 책임도 우리 근로청소년회관에서 져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과연 사람이 12시간을 어떻게 근무를 할 수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런것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어떤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물론 12시간을 잠을 한 시간도 안자고 지킨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사감이 여기에 한 사람이 따라서 있기는 합니다마는

○손영환 위원   사감은 1년내내 사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거죠?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같이 함께 근무를 합니다.

○손영환 위원   사감은 누구입니까?
    정식 직원입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7급 여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미혼자입니까, 기혼자입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기혼자입니다.
    그렇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들도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중에 지난번에 저희 질의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과 아파트 보수예산 문제가 가장 저희 청아아파트에서 관리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손영환 위원   관장님이 지금 근로청소년에 근무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1년 됐습니다.

○손영환 위원   1년 재직기간동안에 청아아파트에서 적은 사고든지 큰 사고든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경미한 사고였지만 불량배들이 더러 와서 애인을 만나게 해달라든지 술을 먹고 와서 그런 행패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러 경찰관서와 협조를 했다든지

○손영환 위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적기에 수습을 못한 내용을 본위원이 시민을 통해서 들은바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경우에 따라서 있습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같이 심려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크게 그렇다할 사고는 없었습니다.
    또 사감이 있기도 하고 해서 함께 동조가 되기 때문에

○손영환 위원   국장님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이 분야에는 상당히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예식장도 가서 구경도 했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사실상 중소기업에서 어렵게 근무하는 청소년들 아닙니까?
    더군다나 여자입니다.
    때문에 이 부분만은 아까 주야간 근무하는 직원들도 일용직하고 정규직하고 대단히 죄송한 얘기 같습니다마는 근무하는 자세라든가 정신 태도라든가 여러가지 분야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직보다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정말로 의식적으로 소신있게 여기에 대한 목적을 위해서 근무할 수 있는 이런것을 관계국장이나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어차피 관장님으로 계시면서 적은 인원이지만 관리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마는 특히나 이 청아아파트 문제는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여론도 많이 수렴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관찰을 하시고 또 직원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청아아파트 내에서 절대 어떤 빈번한 사고 이런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감사합니다.

○박기주 위원   경상예산이 64.7%가 집행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집행실적일 저조합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결산 추경에서 정리를 6,380만원 정도를 하고 또 아직 미도래된 이달과 12월의 인건비가 나가야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저희는 전체비율은 예산액대 집행액은 75%입니다마는 실제 연말까지 모든것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사업도 끝나는 것입니다.

○박기주 위원   현재 근로청소년이 익산시에 몇 명 정도나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1,270명 정도 통계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근로청소년이 1,200명정도 된다면 1,2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청소년회관 운영 계획이 적정하게 세워져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물론 시설규모나 이런것으로 볼 때는 다소 열악하게 시설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은 차질없이 잘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1,200명이라는 근로청소년 수치도 기업체에서만 근로하는 청소년을 계상을 한 것입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박기주 위원   기업체로 하면 몇명이상 어느정도 기준이 있습니까?
    5인이상 사업장이라든가.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근로기준법에는 5인이상의 근로청소년을

○박기주 위원   그런데 1,200명밖에 안됩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그것이야 전체적인 근로청소년으로 따지면 통계는 그보다 훨씬 상회합니다마는 저희 청소년회관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회원의 숫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관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근로청소년 수치가 1,200명을 훨씬 상회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근로청소년회관이라는 공간을 1,200명 수치상에 들어가지 않는 근로자도 있을 것이란 말이예요.
    그 분들도 파악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예산도 적지않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2억 이상의 국고보조금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하는 수치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더 받아서 지역의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사업을 하시는데 너무 규모를 축소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인원들도 많이 확보를 하고 계획도 확대를 해서 우리 근로청소년들에게 많은 복지혜택을 줬으면 하는 측면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감사합니다.

○박기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할 것은 지금 상담요원의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현재 6급 한 사람과 아까 말씀드린 사감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사감 7급 한 분요?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별정 7급과 6급 한 사람입니다.

○박기주 위원   지금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담요원이 근로청소년 상담요원 6급은 남자분이신가요?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여자입니다.

○박기주 위원   6급 여자분, 7급도 여자분 근로청소년회관에 여성분 6급, 7급 각각 1명씩 두분 계시고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민생활관에서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두분이 있고 그리고 여성회관에 여성전문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요원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청소년들이 꼭 여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한테 얘기하지 못할 상담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박기주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 상담실을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라는 생각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그래서 저희들도 연초에 계획을 하기는 사실은 종합적인 자체적인 저희 청소년회관의 나름대로 계획하에 시내에 있는 가정법률상담소라든지 또 사회과에 있는 청소년상담실이라든지 또 근로자 관계 문제로 인해서 되는 익산노동청근로감독관실이라든지 일반 상담이라든지 이런데와 매취를 해 가지고 이런 사안이 발생될 때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타결을 해 나가는 그런쪽으로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청소년 상담이라는 것은 대부분 여성들에 관한 것이 되겠고 기타 법률상담 같은 것은 전문 분야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상담을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하여금 의뢰를 해서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그러니까 상담하는 것도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이고 심리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은 공부도 해야될 사람들인데 전문교육도 수시로 실시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분들이 여러 파트에서 각기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한 군데 모아서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통합해서 들어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이 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상담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 형태를 한 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저희도 상담요원 관계가 건전생활계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요원이 있고 또 우리 근로청소년회관에서 하는 것은 교육기관 입장에서 거기에 교육시설에 와서 교육을 받는 사람을 대상 위주로 상담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합 운영하는 것이 어떤때는 예산이나 조직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통합이 바람직하지만 전문성을 살릴 때는 그것이 여러가지 여건이 안 맞지 않는가 판단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기주 위원   물론 국장님께서는 지금은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하시는데 실제 상담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구체적으로 대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대안을 본위원이 국장님한테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분들을 직접 만나서 어떤 형태가 더 효율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체제인가를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예, 고맙습니다.

○박종태 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각종 교육실적을 보면 5페이지에도 나와있고 2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실적이 102%에서 233%까지 실적이 있단 말이예요.
    계획 대 실적이.
    그리고 문예훈련도 5페이지보면 계획 대 실적을 초과해서 상당한 초과를 했어요.
    이것은 좋은데 여기에 따르는 예산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계획 예산이 있는데 실적을 많이 올렸단 말이예요.
    400명 해야 하는데 450명 하고 150명해야 하는데 290명하고 심지어 장기자랑대회는 200명이 계획인데 310명이 했다 실적이 많이 배양이 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따른 예산 뒷받침이 따라야 하는데 예산은 어떻게 썼는가 걱정이 되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산편성에 의해서 당초에 세웠던 계획으로 실적은 인원이 더 증가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박종태 위원   문화역사기행할 때는 버스 대절해서 개암사, 고창읍성, 선운사, 낙안읍성, 선암사 이렇게 가는데 당초에 400명 계획했으면 버스를 예를들어서 8대만 대절할 것을 450명이나 되니까 9대를 대절해서 가야하니까 차 한대를 더 동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중식대라든가 이런것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것이 목표를 초과했으면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 걱정이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이것은 궁핍한 답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불가피 이것은 적지만 짜여진 예산을 가지고 운영할 수 밖에 없다.

○박종태 위원   8대만 예산이 섰는데 9대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관광회사에서 1대를 서비스했다는 것입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그것은 아니고 차가 나갈 때는 45명 정원이라면 불가피 조금 초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대가 나가기 때문에 쪼개서 갈 수 밖에 없다.

○박종태 위원   45명 승차할 수 있는데 초과해서 타고갔다?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이 역사기행을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은 2회에 10대가 나갔습니다마는 그런것은 조금 인원을 배분해서

○박종태 위원   어떻게 배분했다는 것입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10대에 5명씩을 더 분산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말하자면 정원초과를 시켜서 승차했다는 얘기입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결국은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말하자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항이네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스스로 교통법규를 위반해 가면서 역사기행을 해야하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시행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것이 더 효과가 크다고 보십니까?

○교육계장 박흥렬   교육계장입니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되는 것은 저희가 수련대회하고 문화역사기행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참석인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수련대회는 초과가 안됐는데 문화역사기행이 50명이 초과가 됐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차량 10대로해서 당초 저희 인솔자까지 해서 400명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한대에 45명까지는 탈 수가 있어 가지고 예산 부분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박종태 위원   물론 목표 대 실적을 초과시켜 가지고 많은 성과를 거뒀다는 것은 좋은데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불법을 해 가면서 무리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추경에라도 올려서 정상적인 교육을 실시를 해야 하는 것이지 소위 교육을 하면서 법을 위배한다 본위원이 교통법규를 잘 몰라서 버스 인원이 초과될 때는 가운데다 의자라도 하나 더 놓고 가는 것이 적법한 조치인가 불법적인 조치인가는 알아봐야 할 일이지만 우리가 목표 초과 달성을 위해서 법규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교육 받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적당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것 아닙니까?
    하나하나가 우리 지도해야 할 사람들이 스스로 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다음 6페이지 보면 불우시설 봉사활동을 근로청소년들이 했다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무의탁 장애인 120명 대상으로 제빵, 족발 등 84만원 상당액을 지원 이 사람들을 위로했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것도 예산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문간 청소년들한테 갹출했다는 것입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아닙니다.
    이것은 전주시 교통봉사대와 저희 근로청소년회관의 사물놀이가 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스폰서를 받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공연은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예산이 드는 것은 교통봉사대가 지원을 합니다.

○박종태 위원   교육생 중 자원봉사 희망반 여기 내용보면 교통봉사대에서 지원을 해 줬다 하는 얘기는 안 들어 있습니다.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제가 아까 구두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수록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말로 그냥 교통봉사대하고 매치가 되어서 예산은 거기서 지원을 하고 실제 행동은 근로청소년들이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무엇이 석연치 않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런 불우시설을 이용을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경로위안 효친 위안잔치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것도 적어도 교통봉사대하고 매치가 되는 것입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박종태 위원   교통봉사대 대장이 누구입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전주 택시기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최근에는

○박종태 위원   정식 봉사대 명칭하고 조직 인원수하고 대표자 성명 주소 자료를 낼 수 있죠?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위원장 나 훈   요구한 자료를 충실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근로청소년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적어도 근로청소년들이 이런 행사를 해야겠다 해서 사물놀이도 하고 노래자랑도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행사를 한다면 앞으로 청소년들의 호주머니를 털지말고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정정당당하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수 위원   음경수 위원입니다.
    회관내에 구내식당 매점이 있는데 구내식당은 몇 평이나 됩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30평정도 됩니다.

○음경수 위원   매점은 몇 평이나 됩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별도로 되어 있는데 매점도 30평 정도 됩니다.
    그것은 아파트내에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세입 예산에 보면 대략 한 달에 18만원 수입되는고만요.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음경수 위원   이것을 임대를 해 주는 것이죠?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음경수 위원   임대자의 임대 기한도 있겠죠?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음경수 위원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1년입니다.

○음경수 위원   그러면 매년 다시 계약합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음경수 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매년 변동이 되겠네요.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현실화 한다든지 그런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임대자는 언제부터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금년 3월부터입니다.

○음경수 위원   전에는 다른 사람이 계약하고 사용했었습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음경수 위원   그러면 임대자가 바뀌었습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음경수 위원   임대 계약서도 있겠네요?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음경수 위원   계약서를 한 번 봤으면 하는데 기회 있으면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음경수 위원   그리고 어린이과외교실 운영사항에서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초빙이 있는데 이 분들 주는 수당이 있죠?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전문강사에 한해서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어느 정도 합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1만5,0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음경수 위원   자원봉사자는 없는 것이죠?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무료입니다.

○음경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회관 바로 남쪽에 노동복지회관이 있죠?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그것은 우리 시 재산이 아닙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노정계 소관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거기에도 예식장이 있죠?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예식장 사용합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거기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그러면 양쪽에서 똑 같은 예식장을 하네요.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그것은 좀 다릅니다.
    그 쪽은 사용료를 내고 자기네들이 임대를 해서 하고 있고 저희의 경우는 직영을 하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환 위원   매점 임대는 자격 기준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임대자의 자격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식당의 경우는 요식업을 할 수 있는 사람

○손영환 위원   그러면 음식점하고 매점하고 같이 합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아닙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매점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매점의 경우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우리 근로자 가족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됐습니다.
    사감 근무시간이 일반 평직원하고 같습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다릅니다.

○손영환 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일정한 근무시간은 저희들과 같습니다마는 별도 저희 근무시간인 10시까지만 저희 특별지시에 의해서 하고 10시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근무자에게 넘겨져서

○손영환 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대답은 그러면 7급 여직원 사감은 9시에 출근해서 밤10시까지 근무한다는 얘기입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그렇게 늦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니까요.
    저희 형편은 불가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야 할 것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저희들이 고충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감도 직원과 똑같이 출근해서 똑같이 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장님 말씀은 10시까지 근무한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사실이죠?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손영환 위원   그동안에 쭉 그렇게 근무를 했죠?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몸이 아파서 중간에 조금 쉬었다 요새는 건강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근무를 합니다.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다른 뜻을 찾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사감이 두분 계셨죠?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퇴직을 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두 사람 있었죠?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손영환 위원   결원이 됐는데 왜 보충 요청 안했습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그것은 저희들 자원이 없기 때문에 보충을 못 받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 애로사항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은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것이 청아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아파트라는 것은 주거 지역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아파트는 근로청소년들의 청아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낮에는 근무처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주로 밤에 이 아파트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감이라는 자체는 실질적으로 낮보다 밤이 더 중요합니다.
    또 낮에는 환히 모든 사람들이 볼 수가 있고 시야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복잡한 일을 저지르지 않지만 주로 밤에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아아파트 사감의 근무 목적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밤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낮에 근무하고 밤에 퇴근하신다면 사감의 주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저희의 경우는 최근에 와서 조금 달라진 것은 작업교대가 1, 2부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야간작업하는 사람들은 오전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손영환 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질의 요지대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밤에 더 필요하지 않느냐.
    사감이라는 목적은 대내에 일어나는 규율이라든가 정서라든가 이런것을 감시 감독하고 제한하는 입지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낮에 근무하고 밤에 퇴근한다면 별로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원이 더 필요하다면 인원 요청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낮보다 밤에 중점을 둬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으로 질의하고 현재 기타 재료비 여직원 한 명을 쓰고 있죠?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기타 재료비는 현재 청소년회관에서 상담실 보조겸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그 여직원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합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9시에 나와서 청소같은 것도 하고 함께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리고 일용직 두분 근무하신다고 했죠?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손영환 위원   청경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그렇게만 된다면 저로서는 더없이 좋은 일입니다마는 저희들 정원 사정이나 인사형편상 그렇게 되지 못해서 사실상 항상 제가 걱정하는 것이 저녁에도 때때로 제가 감독차 전화를 해 보고 저희 서무계장도 전화를 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우리 익산시 행정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행정공무원들께서는 여러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불가피한 사정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그 근무처에서 사람은 꼭 요청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여기에 맞는 행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예산상 어렵다 형편상 어렵다 또 직원 문제때문에 어렵다 하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안일한 태도가 아닌가 이것은 과감하게 소신을 얘기해서 근로청소년회관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은 꼭 보완 검토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해가지고 상부에 요청을 해야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본위원이 대충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두분 일용직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손영환 위원   재료비 기타 여직원 한분 있는 것 압니다.
    재료비 기타 여직원도 9시에 출근해서 5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늦게까지 근무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혹사되는 부분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청아아파트에 숙소를 가지고 있는 이 근로청소년 여자들이 정식 공무원이 아니니까 제재를 하고 해도 별 협조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국장님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 자꾸 드리는 것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만에 하나 여기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난다든가 사고가 일어난다든가 그 동안에도 불량 청소년들이 또는 애인이라고 해서 술먹고 들어와 가지고 폭언도 하고 욕설도 많이 해서 불미스러운 일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언론에 현재까지 보도가 안됐습니다마는 이런것들이 가끔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일용직보다 정규직으로 대체를 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우릴 시장님 입장도 있고 또 우리 행정의 입장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꼭 감안하셔 가지고 현재 일용직 문제 그리고 사감 문제는 분명히 국장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방법을 강구해서 사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추후에 본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수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파트내에 매점이 있고 식당에 또 매점이 있습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하나입니다.

○음경수 위원   매점은 매점대로 임대계약을 했습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음경수 위원   이것을 합쳐 놓으니까 이 분들이 전기, 수도 다 사용하죠?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음경수 위원   전기료 전부 내요.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감사에 지적을 일찍부터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수도료도 받고?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그러니까 3월에 신규로 계약했다는 말씀이죠?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음경수 위원   그 전에는 다른 사람이 운영을 했었고만요.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그 전, 전에요.

○음경수 위원   그 사람이 몇 년 했습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2년정도 했습니다.

○음경수 위원   이것을 여기 감사자료에는 합쳐놓고 예전에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식당은 빼고 매점만 해 놨거든.
    본위원이 보기에는 임대료가 무료네.
    알았습니다.

○김이진 위원   김이진 위원입니다.
    7페이지 어린이과외교실운영 대상이 근로자 및 저소득층 자녀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생 과목이 기초영어, 가야금, 피아노 조금전에 음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전문강사 초빙료가 과목당 1만5,000원입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김이진 위원   한 시간씩 하는데?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김이진 위원   기초영어는 주로 어떤 영어를 합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최근에 생활영어라고 해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책이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이런 것 자원봉사 활용할 수 없습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이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기초부터 잘못해 놓으면 헝크러질 뿐만 아니라 저희 회관에서는 그런 정도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김이진 위원   본위원의 와이프도 초등학교 교편을 잡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있는 사람들은 방학때 해외도 보내고 뭣하고 외화도 많이 낭비한다고 해서 많이 제재를 정부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초영어를 꼭 넣어야 합니까?
    우리 저소득층 자녀 교육인데 꼭 기초영어를 넣어야 합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영어에 대한 것을 국민학교때부터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목이야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서 당초에 과목을 선정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김이진 위원   전문 강사는 학력이 어느정도 됩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현재 강사는 외국 1년 연수하고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입니다.

○김이진 위원   영어 전공?
    영어 전공까지 한 사람이 한 시간 1만5,000원 받겠다고 와서 합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파트타임으로 다른 일을 하면서 그 시간대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누가 여기 와서 가르치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생활근거지가 가까운데 있으면 몰라도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 훈   질의가 다 끝났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아아파트 입주 근로자 야간 통제는 사실상 어려울텐데요.
    여기도 자유분방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통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야간에 출입 통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근로자들이 자치회는 구성을 해 가지고 있는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나 훈   야간에 통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야간 통제는 사감도 하고 또 거기 남아 있는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퇴근을 해서는 많은 인원이 외부에 나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저희 청아아파트에 있는 미혼 여성들은 선량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일에 쪼들리다 보니까 와서 그 시간에 잠자야 하고 또 내일 준비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전혀 안나간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대부분 그런 현실입니다.

○위원장 나 훈   그런것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만 자칫하면 근로자들의 명예훼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본위원장이 아는 청아아파트 근로자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나중에 관장께 몇 가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장께서 특별히 청아아파트 근로자들한테 신경을 더 쓰셔 가지고 가끔 순찰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 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병근 국민생활관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국민생활관장 이병근입니다.
    늦도록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히 저희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방금 설명하신 이전에 11월 14일자 내무위원회에서 업무결산보고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 기구 및 정원현황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결산 및 개선 방안, 시설유지관리 사업 결산, 체육시설사업소 해가지고 상당히 예산상으로 본다면 엄청난 예산이고 또 여러가지 분야별로 다양한데 ‘97 주요업무결산 보고 내용이 12월 14일자 보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좀 외람된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사조직이나 계, 모임의 1년 결산보고를 하더라도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는데는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결산보고입니까?
    오늘 자료는 상당히 소상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 감사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설명만 듣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97년도 결산보고가 의회에다 제출한 내용이 이렇게 해서 결산보고를 제출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이 분야가지고 97년도 결산보고를 확인을 해 가지고 오늘 감사를 하겠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좀더 자료를 제출하실 때 1년의 결산보고 사항인데 일목요연하게 해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대로 총괄적인 것은 총괄적인 사항대로 해 가지고 국민생활관에 대한 보고 자료를 준비를 하셔 가지고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대단히 죄송합니다.

○손영환 위원   이왕이면 전문 분야가 아니더라도 계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자료를 제출하실 때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모인 동료 위원들도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예산, 결산 이런 내용은 알 수가 있습니다.
    더이상 지적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꼭 결산서를 제출한다든가 서류를 제출할 때는 성실하게 하셔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진 위원   김이진 위원입니다.
    4페이지 국민생활관 예식장 및 식당 임대현황 96년 8월 10일 입찰 낙찰자 2억15만원 입찰은 96년 8월 10일에 했지만 입찰자로부터 인수인계는 97년 9월 22일 그 앞에 97년 9월 9일에서 97년 9월 29일까지 자체 보수를 해서 인수인계한 것이죠?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예. 그렇습니다.

○김이진 위원   본위원이 계약서 내용을 훑어 봤는데 예정가격이 6,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계약금액은 2억25만원 그런데 이렇게 저렴하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당시 제가 이 사항은 안했습니다마는 그 전임자는 연6,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이관장님이 그 당시에 한 일이 아니고 그전에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전 임대자가 연6,300만원으로 임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입찰 예정가격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감정가격 이상으로 최고 결재권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국민생활관 예식장은 어느곳보다 성황리에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식장이 평수로 124평인데 식당이 90평이고 그런데 전임자는 6,300만원으로 그 당시에도 감정가격에 의해서 했겠지만 더군다나 건물이 어느 건물인데 애당초에 무엇인가 잘못되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차액이 예정가격은 6,500만원인데 현재 계약입찰 금액은 2억15만원 차액이 1억3,515만원이란 말이예요.
    어떻게 이렇게 감정을 하고 또 입찰자는 무엇이 그렇게 잘된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124평이라는 건물을 6,500만원짜리면 시내 왠만한 그렇게 위치가 좋지 않은데도 한50평이 7,000만원, 8,000만원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좋은 예식장을 예정가격을 했는가 응찰자는 몇 사람이나 되어 있고 그 당시 입찰할 때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6,300만원에서 2억으로 뛰었는데 이 금액은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6,500만원 이상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가격으로 우리가 낙찰을 시키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섯사람이 경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에 의해서 이런 가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차점자는 얼마 였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차점자는 2억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15만원을 거기다 토 달은 것을 보니까 15만원으로 낙찰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나 훈   차점자는 기억을 하십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예. 차점자가 2억이었습니다.

○위원장 나 훈   이름이 고영자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예. 고영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인데 자세히는 모르지만 내내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이진 위원   공공건물을 무엇인가 잘 생각해서 예정가를 해야지 1억3,515만원의 예정가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누가봐도 잘못됐다 이런 지적을 받을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시 입장에서는 상관 없지 않습니까?

○김이진 위원   많이 받는 것은 좋은데 만일에 이것을 담합이라도 해 가지고 그 전에는 6,300만원에도 살았는데 그것도 안된다고 소송하고 시끄러웠는데 2억원이 아니라 3억원 받아도 좋죠.
    그 내용은 3억원의 가치도 있는 건물입니다.
    1년 계약했습니다마는 1년 지나면 2억15만원 내줘야 하는 돈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없어지는 돈입니다.

○김이진 위원   우리가 말하는 연임대료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예.

○김이진 위원   말이 그렇지 얼마나 우리 경영수익사업도 열악한데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김위원님, 예식장 있고 매점 있고 식당까지 3군데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이진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보니까 예식장은 124평, 식당은 90평 일부 매점 이런 시설이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이것도 싸다는 거죠.
    예를들어서 담합을 해서 나머지 어차피 연임대료인데 담합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무엇인가 노력했다가 이것이 잘 안되니까 경쟁이 붙어 가지고 2억도 나오고 2억15만원까지 나왔지 않는가 생각이 드네요.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제가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박기주 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1년이니까 내년 9월까지입니다.

○박기주 위원   여기 시행일자에 보면 96년 8월 16일인데.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계약은 그 당시에 했는데 전임자가 안 나가려고 재소를 했어요.
    1년동안 재판을 했습니다.

○위원장 나 훈   됐습니다.
    김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김세현 위원입니다.
    96년 8월 10일에 입찰을 최낙현씨가 2억15만원에 했는데 전임대자 고영자로부터 인수를 못 받아 가지고 재판 과정에 있었지 않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그렇죠.

○김세현 위원   그러면 96년 8월 10일부터 97년 9월 8일까지 현재 임대 입찰 가격은 우리 시에서 고영자로부터 받았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그것이 지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저희들이 지금 96년도 11월 4일까지는 재판 판결에 의해서 3개월 분이 들어왔습니다.
    제1심에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96년 11월 4일부터 97년 9월 8일까지 약10개월분 5,250만원이 현재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부동산을 압류를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군산법원에다 부동산을 경매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 부동산은 모현아파트 31평짜리하고 김제 용지면 답1,023평짜리 2개를 저희들이 군산법원에다 경매신청을 해 놨습니다.

○김세현 위원   두 물건을 경매를 하면 2억15만원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아닙니다.
    5,250만원입니다.
    고법에서 판결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세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음경수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매점, 자유총연맹, 애향본부, 예총 시설 임대 계약서 사본을 참고하고자 합니다.
    사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예.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국민생활관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려고 했더니 이 보고서를 보니까 간단히 해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세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96년도 8월 16일 이후부터 97년 9월 21일까지의 조치 사항에 대한 것을 질의하니까 압류하고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다 자세히 명기를 하도록 해야지 이것이 총액이 얼마인데 어디어디다 보고서를 만들어야지 위원들이 질의하니까 그때야 모현동에 있는 무슨 아파트하고 김제에 있는 논을 압류를 해 놨다 이런 불성실한 태도로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수감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나 훈   제일 큰 수입원인데 제일 소홀하게 다루면 안되죠.

○박종태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최낙현씨하고 96년 8월 10일 입찰해서 96년 8월 16일에 계약했죠?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예.

○박종태 위원   계약 했는데 계약해서 1년이 지났단 말이예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아닙니다.
    여기 계약서 제2조를 보시면 대부 기간은 그 당시에 재판이 걸려 있었거든요.
    법원 계류중인 소송 절차가 완결되어 갑이 승소 명도 받은 후 입주하며 패소시는 승소자가 그렇게 여기에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박종태 위원   과장님, 상당한 액수를 고영자로부터 회수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더군다나 재판을 해야 하고 또 소송을 해서 그런 일정한 재산을 압류를 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을 보고서에다 넣지 않고 만들었단 말이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국민생활관 행정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지금 최낙현씨가 인계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예.

○박종태 위원   다음 3페이지를 보면 감사자료 요구대상 목록해 가지고 97년도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실적 수영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데 여자반은 몇시에 몇명이고 남자반은 몇시에 몇명이고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만들어줘야지 계획 대 실적 5만3,880명이 계획인데 실적이 4만9,697명 92%다 현재까지 97년 10월 31일 기준 이것이 계획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냐 하는 내용이 한장한장 수영이면 한 장, 헬스가 한 장, 검도가 한 장, 베드민턴이 한 장, 탁구가 한 장, 에어로빅이 한 장, 아기스포츠단 한 장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리고 여기에 무슨 프로그램 운영하는데다 시설 임대료를 갖다 놨습니까?
    주무계장이 누구입니까?
    이것 누가 작성했습니까?
    행정감사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정신 상태가 틀려 먹었습니다.
    이 따위로 감사 자료 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당신 그전에 어디에서 근무했습니까?
    운영계장입니까, 뭡니까?
    이것을 보고서라고 감사자료라고 낸 것입니까?
    무엇인가 감사를 받을 자세를 갖춰야지 업무보고때도 적당히 해서 넘어가고 똑똑히 좀 하세요.
    그리고 시설임대 프로그램 운영계획 밑에 시설임대에 1건에 2억126만6,000원 계획인데 현재까지 실적이 1,710만3,000원이 어째서 8%인가.
    이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2억중에서 1,700만원 10%도 못받았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모릅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지금 낙찰자가 9월 22일 입주해서 저희들이 계약에는 한 달 이내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1억8,400만원이 현재 안 들어왔습니다.

○박종태 위원   30일이 지났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30일이 지났는데 이달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초과한 일자는 연체 15%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 훈   큰 문제고만.
    그렇게 얽히고 하니까 감사에서

○박종태 위원   이 돈 받아들이는 것은 국민생활관 소관입니까, 회계과 소관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저희들 소관입니다.

○박종태 위원   국민생활관에서 받아내야죠?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예.

○박종태 위원   그러면 열쇠를 채워버려야지.
    연체료 낸다고 해서 그냥 놔 둡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이것은 바로 이달말까지 내도록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박종태 위원   무슨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구두로 되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시정이 잘 돌아가야지.
    지금 2달이 지났잖아요.
    오늘이 11월 28일입니다.
    그러면 무려 2개월이 경과했는데도 30일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개월이 경과하도록 놔 둬요.
    그러면 또 소송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저조한 실적도 어째서 저조한지 자료에 해 놔야지.
    물어보니까 답변합니까?
    이것이 감사 받는 태도입니까?
    본위원이 크게 소리지른다고 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엇인가 감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8% 그러면 특이 사항에다 써 놓는다든가 얘기를 해야지.
    물어보니까 그런 소리를 합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현재 1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8조에 보면 이것을 이행을 안했을 때는 갑이 해약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달말까지 안내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지금 그러면 1개월 안지켰으면 연체료가 문제가 아니라 계약해제 통보를 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1차적으로 해지하겠다는 공문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공문 보냈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이달말까지

○박종태 위원   이달말까지가 아닙니다.
    지났습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원래는 1개월이니까 지났는데 거기서 이달말까지 이해를 해 달라고 해서

○박종태 위원   2개월이 지났다니까요.

○총무국장 진상민   2개월은 지났는데 여기에 그 분이 와서 자기 사정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11월말까지

○위원장 나 훈   그러면 지금 임대자한테 들어온 돈이 얼마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2,001만5,000원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나 훈   그러면 그 액수로 봐서 한 달에 1,800만원이 넘는 돈인데 두 달이면 3,600만원인데 그 사람이 않게 되고 해약을 하게 되면 또 그 차액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지금 두 달이 넘었죠?
    두 달이 넘었으면 그 두 달 임대료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확보한 것이.
    그러면 또 문제가 파생되는 것이다.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10월 30일로 되어 있거든요.

○총무국장 진상민   이것은 대극장 임대료까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박종태 위원   지금 해약하면 계약금 떼는 거죠?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예.

○박종태 위원   계약금은 얼마 받았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2,001만5,000원 받았습니다.
    10%입니다.

○박종태 위원   한 달치는 충당이 안되잖아요.
    2억15만원이 1년치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예.

○박종태 위원   그러면 두 달치면 얼마예요.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3,7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종태 위원   모자라잖아요.
    계약금 10% 받은 것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 불이행되어 가지고 계약 해지를 하면 그만큼 몇천만원 손해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계약 내용에 의해서 여기에 따른 손해나 이런것은 여기 대부계약 내용에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그 사람 재산에다 또 압류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해약 통지하면서.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본인이 이달말까지 지금 자기네 집을 하나 지었는데 그것을 설정해서 거기서 돈 빼서 준다고 저희들에게 확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아무리 내 건물이 아니더라도 공공건물이니까 관리를 잘해야지 또 고영자 짝 납니다.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예. 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국민생활관 주무계장이 그 전에 어디 근무했었습니까?

○계장   오산에 있었습니다.

○박종태 위원   오산 무슨 계장이었습니까?

○계장   부면장이었습니다.

○박종태 위원   부면장 하신 분이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합니까?
    위원들을 우습게 아니까 이렇게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업무보고도 딱 두 장 내가 그때 없었으니까 그냥 지나갔지.
    무엇인가 성의껏 업무를 수행하려고 마음을 먹어야지 이 보고서 작성한 것 보면 현재 바로 신규임용된 사람도 이렇게 작성을 않는다고.
    12페이지 한 번 보세요.
    대극장 시설 임대 현황 거기 양식 보면 허가기간 아주 관료적인 냄새가 납니다.
    임대기간이라고 해야지 임대 현황 했으면 임대기간으로 나와야지 어떻게 허가기간입니까?
    허가합니까?

○위원장 나 훈   이것이 시민회관 아닙니까?
    시민회관을 대극장으로 이름을 바꿨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시민문화회관인데 이 쪽에 소극장이 있으니까 대극장으로 구분해서 합니다.

○박종태 위원   허가기간이 뭡니까, 임대기간으로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무슨 생각을 하고 감사자료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산업무보고서 만든 것이나 감사보고서 만든것을 보면 국민생활관 것은 보기만해도 기분이 나쁘다고.
    위원들 무시한 것 같이.
    그럴리는 없겠지만 성의가 없이 작성했는데 이것 위원들 봐야 아무것도 모르겠지 하는 생각은 안 가졌겠죠.
    그러나 위원들이 받아들일 적에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잘 좀 합시다.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 11명
    나 훈 손영환
    김세현 박종태
    김이진 소진성
    박기주 전충철
    임귀택 음경수
    박종규
      
      
      
      
    출석공무원 :
    총 무 국 장 진상민
    시 정 과 장 황영창
    회 계 과 장 권태봉
    시 민 과 장 정병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근로 청소년 회관장 김인수
    국 민 생 활 관 장 이병근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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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나훈     손영환     김세현     박종태     김이진
소진성     박기주     전충철     임귀택     음경수
박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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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총무국장 진상민
시정과장 황영창
회계과장 권태봉
시민과장 정병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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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나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