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8회-내무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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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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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11월 29일 (토) 9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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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7익산시행정사무감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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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7익산시행정사무감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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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7익산시행정사무감사의건 맨위로

○위원장 나 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익산시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또한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출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세 분 전원 참석 했습니다.

○위원장 나 훈   그러면 출장소 소관 소장, 과장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7년 11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1997년도 익산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9일 익산시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총무과장 옥윤배, 재무과장 장상훈.

○위원장 나 훈   그러면 박봉학 출장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함열출장소장 박봉학입니다.
    내무위원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 수감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관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옥윤배 총무과장입니다.
    장상훈 재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나 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익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항상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2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에서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금년 1년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추진한 내용중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감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자료가 미흡하시다면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대로 추가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출장소 소관 ‘97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소장인 제가 일괄하여 보고드려야 합니다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잘못된 점과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저희 출장소 ‘98년도 업무 추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 훈   방금 출장소장으로부터 양해 요구가 있었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감사 자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 소관 총무과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옥윤배 총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옥윤배   출장소 총무과장 옥윤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계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계장 정인원, 기획계장 오명섭, 사회진흥계장 이영신, 민방위계장 장석기, 전산통신계장 오삼택.

    이상으로써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성 위원   소진성 위원입니다.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정부의 지시입니까?

○총무과장 옥윤배   예.

○소진성 위원   자치단체 내부 경영 부분 개선 지방기업의 경쟁력 향상 뒷받침 등 장기적이고 능률적인 방안을 외면한채 직원가족 생일선물 폐지 이것도 거기에 해당되죠

○총무과장 옥윤배   저희들은 실시를 않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그런 지시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옥윤배   예.

○소진성 위원   그러면 여비 감사 그런 보상금도 해당 안됩니까?

○총무과장 옥윤배   해당은 되죠.

○소진성 위원   여기서 줄였습니까?

○총무과장 옥윤배   줄인것은 저희들이 예산절감도 항목별로 이것은 몇% 의무적으로 절감할 사항과 자율적으로 절감할 사항이 있거든요.
    항목별로 보면.
    그 사항에서 저희들이 절감한 사항입니다.

○소진성 위원   일용직 근무일수를 1개월 줄이는 것도 있죠?
    그것도 지시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옥윤배   지시사항였죠.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지시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이 절감한 것은 저희들이 일용직을 채용해야 하는데 빈 자리를 안 채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감했던 사항입니다.

○소진성 위원   통반장 수당 환경미화원들의 목욕비 등 이런것도 절감하라고 했는데

○총무과장 옥윤배   절감사항인데 저희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소진성 위원   미화원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옥윤배   그것은 사회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다.

○소진성 위원   야간 근무 직원들의 식대지급비는 10% 줄이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옥윤배   예.

○소진성 위원   줄였습니까?

○총무과장 옥윤배   그런 사항은 최대한 줄이고 있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점검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서 야간에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일반 수용비 복사 용지 구입비 등 줄이는 것도 해당됩니까?

○총무과장 옥윤배   예. 마찬가지입니다.

○소진성 위원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은 비효율적인 예산이 얼마나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옥윤배   저희들이 지금 목표액이 7,940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100% 절감을 했습니다.

○소진성 위원   주무계장님께서 잘 듣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당해 단체의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 계획서 있습니까?

○계장   예,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예산절감을 하는 경우 절감 예산 비용이 있습니까?

○계장   항목별 내역이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예산 절감으로 기관 운영이나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되는 사업 없습니까?

○계장   그런 내용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소진성 위원   경쟁력 10%높이기 운동의 대부분 예산은 절감해야 한다.
    가시적 부분에 치중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절감하더라도 기관운영이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경쟁력 10%높이기 운동은 공무원들의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한 번 그렇게 하자고 합니까?
    능률을 극대화 못시킨다는 이유는 예산 절감에 있어 공무원들이 식대, 수당, 여비 등을 거기서 10% 높이는 운동을 말하죠?

○총무과장 옥윤배   예.

○소진성 위원   그 호응이 좋습니까?

○총무과장 옥윤배   호응이 좋지는 않습니다.

○소진성 위원   공무원들이 마지 못해서 하는 것입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옥윤배   자발적이라고 할 수 없죠.

○소진성 위원   그러면 효율적인 운동이 아니죠?

○총무과장 옥윤배   최선을 다해서 줄이는 방안으로 각자 노력하는 것이죠.

○소진성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호응하는 것이 아니고 불가피하게 위에서 하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운동은 하지 말아야지.
    위에서 한다고 공무원 사기 떨어뜨려가면서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옥윤배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맞다는 사람도 있고 각각 생각하는 방향에서 다릅니다.

○소진성 위원   이런것은 과감히 지방자치화 시대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상급기관에 진단하고 이것은 능률이 안 오른다 사기만 저하시키고 어떻게 식대니 여비니 이런데서 10% 줄이기 운동을 하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옥윤배   없습니다.

○소진성 위원   과감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전충철 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9페이지 지역주민의 화합 안정 과장님, 출장소 행정기구 개편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옥윤배   예.

○전충철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소견이 있습니까?
    건의할 사항이라든지.
    지금 여기에 지역 안정이라고 했는데 추진실적에서 지도층 인사 초청 간담회 북부 중심권 함열읍민의날 행사 추석절 전주민 한마당대회 농민을 위한 성인병 예방 강연회 읍면민 친선 축구대회 경노사상 고취 노인 게이트볼대회 이것 해 가지고 과연 거기가 지역 안정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무엇인가 북부권 개발을 하려면 행정당국, 출장소 당국에서 가능한 사업이라도 찾아볼 흔적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서가 일종의 어느 국민학교 애들 학습하는 식으로 해왔습니다.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황하고 문제 추진 실적만 있지 이런 추진실적으로 우리가 받아서 뭐하겠느냐고.
    과연, 북부권 개발하려면 무엇이 어떻게 어떻게 필요하고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해 줘야 하고 저희 출장소에서 찾아본 결과 이러이러한 사업은 되어야겠더라 또 기구 개편도 지금 주민들 기구 개편한다는 것을 알면 대소동이 벌어지게 생겼으니까 이런것은 어떻게 처리해 줬으면 하겠다 하는 식으로 보고가 되어야지 이런 보고는 하나마나지.
    과장님 기구개편에 대해서 소견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응원을 해줘야 할 문제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도 좋습니다.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말을 못할테지.
    상부에서 하는 일이니 감히 없애서는 안된다, 과 3개만 남겨 놓는다는데 다 남겨놔야합니다 소리도 못하고 그렇습니까?
    말을 못한다.
    이런것은 한 번 연구해 봐요.

○총무과장 옥윤배   예, 알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적어도 함열권내 우리 위원들 있는 자리에서 무엇인가 이러이러한 가능 사업이 있다 가령, 시유지는 얼마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면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것 정도는 얘기를 해 줘야 합니다.
    발표를 해 줘야 우리도 그런것을 머리속에 그리고 앞으로 출장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는 것이지 전혀 출장소에서 무감각적으로 대응을 해 준다면 알았죠.
    앞으로 그것도 검토해 보세요.

○총무과장 옥윤배   예.

○전충철 위원   다음에 10% 이상 높이기 추진 불필요한 문서 생산을 억제한다 좋은 말씀이고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식민지화되어 간다 IMF에서 빚을 얻으면 거기서 하라는대로 밖에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차피 거기까지 문서 생산에 대해서 억제한다고 했으면 이면까지 용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 옥윤배   예,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전충철 위원   용지도 중지를 이용, 활용하도록 하고 제반 보고서도 다 그런식으로 해 주시고

○총무과장 옥윤배   예, 알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지방재정운영의 건전화 거기서 인력 미충원 17명 일반직 7명 기능직 3명 일용직 7명 출장소 자체에서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본청에다 우리 예산 안줘도 좋다 건의한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옥윤배   건의는 안했습니다.

○전충철 위원   안했는데 왜 여기다 이런것을 집어넣었습니까?
    거기는 안줘도 하는고만.
    어차피 줄어드는 것이니까 싹 없애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충원할 것은 충원해 놔야지 나중에는 기구가 개편돼서 안될 망정이라도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자기 일은 자기가 확보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서는 앞으로 만들때 주의해 주시고 사실상 일반직은 나중에 감원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능직 꼭 필요한 인원은 가지고 있어야지 다른데서는 더 못 받아서 원인데 출장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요구합니까?
    경쟁력 10% 절감해서 이것 없앤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일도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것은 제고해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 다음 15페이지 문화재 현황 및 관리.
    출장소 소관내에 있는 문화재를 점검을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총무과장 옥윤배   4번했습니다.

○전충철 위원   점검 대장 있습니까?

○총무과장 옥윤배   예.

○전충철 위원   그러면 기재 다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옥윤배   예.

○전충철 위원   정리해서

○총무과장 옥윤배   예.

○전충철 위원   그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옥윤배   예, 알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문화재는 예산 같은 것을 본청에서 다루기때문에 출장소에서 예사로 봐 왔습니다.
    왜냐?
    본위원이 몇 군데를 가 봤습니다.
    숭림사도 가보고 가령 오충열사 같은 데도 가 봤는데 화장실이 엉망입니다.
    상수도가 고장나 가지고 물이 위로 넘치고 또 어떤데는 안 나오고 이래도 한 번도 안 쳐다 본 사람들이 거기를 관리한다 이렇게 딱 넣어놓고 보니까 이것이 과연 출장소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심을 갖는다고.
    관광지나 다수 민원이 참석하는 장소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않는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해 줘야 합니다.

○총무과장 옥윤배   예, 알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래서 예산면에서 잘 안들어주면 우리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안되면 어거지로 사람 데려가서 보이기까지 하고.
    앞으로 혼자해서는 안됩니다
    출장소 힘이 없으니까.
    그런것은 지역 관계 의원들하고 노력해서 보수하도록 해서 충실하게 점검을 해 주세요.
    적어도 월 2번 이상은 나가봐야 무엇이 고장났는지 알지 분기에 한 번 나가서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알겠습니까?

○총무과장 옥윤배   예.

○전충철 위원   그렇게 좀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 집행 현황에서 한 가지만 의문나는 것이 있으니까 묻겠습니다.
    22페이지 제일 밑에 시도비 보조사업 토지매입비 2,526만2,000원 그 다음 페이지 토지매입비 1,300만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옥윤배   용동면 두모 비하간의 도로를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강농조에서 경지정리 사업으로 해서 금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경지정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으로 명시이원해서 사업하려는 것입니다.

○전충철 위원   명시이월할 필요도 없지.
    농조하고 잘 상의하면 거기서 농로 토지 마련됩니다.

○총무과장 옥윤배   거기하고 협의는 했는데 당초에 자기네들은 원래는 이쪽으로 길을 포장하려고 했는데 거기 계획에는 이 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가령 폭을 1미터 거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4미터나 5미터로 해 달라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폭은 확보를 해 준다고 우리가 확답을 받았는데 거기다 포장을 해야 됩니다.
    농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인접하는 것 거기 구역이 아닌 인접마을 경계선에 있는 인접마을에 토지매입을 해야 할 입장이거든요.

○전충철 위원   용안 하심에서 금강변 송도까지 넘어가는 도로 그 토지를 금강농조하고 상의해서 토지를 다 확보한 것입니다. 시에서 다 사야 하는데 않고서.
    그렇게 많은 면적도 그러니까 잘하면 이런것은 농조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옥윤배   저희들하고 협조를 했는데 그것이 농조안에 경지지역이 들어있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 밖에 마을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전충철 위원   이것은 연말 마지막 추경에 항목을 바꾸던지 그렇지 않으면 불용잔액을 가지고 해서

○총무과장 옥윤배   이것은 명시이월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접하는데는 필요하기 때문에

○전충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 위원   11쪽을 보면 공무원 의식 전환 운동이라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옥윤배   예.

○김세현 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의식전환 운동에서 수록 내용을 보니까 나의 모습 반성 분야 있잖아요.

○총무과장 옥윤배   예.

○김세현 위원   본위원이 특히 농촌의 면지역에 면장님들이 오후에는 관내 출장을 나가죠?

○총무과장 옥윤배   예.

○김세현 위원   순회하는가요?

○총무과장 옥윤배   예.

○김세현 위원   그 지역의 어떤 문제점들을 발견해서 그 민원을 해소하려고 출장하죠?

○총무과장 옥윤배   예.

○김세현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직접 그 지역에 나가보니까 면장들이 관내 출장을 달아놓고 요즘 흔히 고스톱을 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예요.
    그런것들을 출장소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확인하고 있고 어떻게 감독하고 있는가 이런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옥윤배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복무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시적으로 나가서 확인해 보면 출장나가는가 현지확인해 본 결과 특별히 그런 사항은 지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는가 더 유심히 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직접 개인의 명예가 달린 문제라 이름은 거명할 수 없어도 그런것들을 그 지역의 주민이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식전환 운동에서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가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옥윤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김세현 위원께서 질의한 것과 연관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강확립을 한다는 뜻에서 읍면장들한테 일괄적으로 출장시에 고스톱치는 행위가 지적당했으니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하라는 공문을 발송해서 경각심을 높여주는 것도 한 방편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출장소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출장소 소관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상훈 재무과장 나오셔서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상훈   재무과장 장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세정계장이 갑작스럽게 담석증이 발생해서 수술하는 바람에 최승우 차석이 왔습니다.
    세외수입계장 박동선, 경리계장 김주일입니다.

    미흡하나마 이상으로 자료에 대한 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 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2페이지 목표액이 예산액이죠?

○재무과장 장상훈   예.

○박종태 위원   그런데 과년도 도세나 시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지난번 업무결산보고시때 봤는데 너무나 적게 잡았습니다.
    과년도 세입을 도세를 2만6,000원 비율은 도세는 204%, 시세는 112%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적게 잡고 많이 받았다 세입을.
    적어도 과년도 미납 체납된 것에 대한 것은 상당한 액을 세입목표로 정식으로 해야지 과년도 세입이 2만6,000원 이라는 얘기는 조금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내년도는 몇%나 잡았습니까?

○재무과장 장상훈   금년도에 6% 상회해서 저희들이 세입목표를 정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반영을 잘해 가지고 과년도 못받는다고 하면 말고 털어낼 것은 완전히 털어내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세입 잡을 것은 잡아야지 누가보면 함열출장소 관내에서 8개면에 2만6,000원이라고 하면 1개면에 3,000원밖에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나 훈   2만6,000원이 아니고 2,600만원이죠?

○재무과장 장상훈   예. 2,600만원입니다.

○박종태 위원   2,600만원이면 한 개면에 300만원밖에 못받는다는 것입니다.
    시세는 1,000만원밖에 못받고 이렇게 받아서 되겠습니까?
    내년도 세입 예산에는 다시한번 검토해 보세요.

○재무과장 장상훈   예.

○박종태 위원   이렇게 잡아서는 앞으로 안될 거예요.

○재무과장 장상훈   예, 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본위원이 안가서 그러는데 지방세 읍면별 감면 현황인데 전부 취득세가 1,055건인데 전반적으로 감면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까?
    건마다.
    1,055건인데 그 중에서 일부만 감액을 해줬다는 것입니까?
    등록세도 1,455건을 1,450건 감해서 액수만 줄였다는 얘기인데 전체 건수가 전부 감면 대상입니까?

○재무과장 장상훈   왜 건수는 동일하고 감액만 당초에 부과한 것하고 틀리냐 하는 말씀......

○박종태 위원   전체 건수가 감액 대상이냐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장상훈   예. 전부 대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감면대상을 사전에 아는 것은 부과를 않는데 이것은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인지치 못한 것을 부과를 했을 때 납세자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나는 감면 대상이니까 감면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한테

○박종태 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취득세를 1,055건을 부과를 했는데 출장소 관내의 1,055건이 전부 감면대상이냐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장상훈   그 얘기는 아닙니다.
    내용은 부과한 건수나 금액이 이것보다 훨씬 많은데 그 중에서 저희들한테 감액 요청을 한 건수만 적은 것이지 전체적으로 부과한 것은 아닙니다.

○박종태 위원   이런 설명을 아무 의의가 없는 얘기입니다.
    함열출장소 관내에서 총 취득세 부과 건수가 1만5,000건이면 1만5,000건에 10억이다 하면 그 중에서 1,055건이 의의가 들어와서 감면을 해 주고 감면대상자기 때문에 그 중에서 2억2,100만원은 감액을 해줘라 이렇게 나와야지 그 숫자로 보면 전체가 1,055건 감면해줬다는 이런 통계가 되지 않습니까?
    전체 출장소 관내에 취득세를 1만5,000건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감면한 사람이 이렇다 이런 표시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위원장 나 훈   이 자료를 보고는 이해가 안간다 그 말입니다.

○재무과장 장상훈   다음부터는 그런식으로 자료를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앞으로는 함열출장소 관내의 취득세를 총 얼마를 부과를 했는데 감면 대상이 되어서 감면해 주는 것하고 부과를 잘못해서 이의신청해 가지고 감면해 주는 것하고 그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만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재무과장 장상훈   예.

○박종태 위원   보는 사람이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재무과장 장상훈   예, 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 다음에 재무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출장소의 전반적인 보고서를 보니까 보고 순서가 본위원의 생각에는 뒤바뀌었습니다.
    감사시 모든 감사 보고를 한다든가 행정감사시에 보고를 할 때에는 전년도 전반기 또는 그 이전에 행정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상급관서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그 다음에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 그 다음에 예산집행 사항 그리고 일반 감사 요구 자료사항을 보고를 하는 순서가 되어야 할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하나에 룰이라고 할까 예라고 할까 그런데 출장소는 전부 행정감사 요구사항은 먼저 보고를 하고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것을 철해 놨네.
    이런것이 뒤바뀐것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의전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장상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

○박종태 위원   이 순서를 출장소장님이 결정한 것인가 누가 결정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의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본청은 전부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소는 이렇게 되었으니 이런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합니다.
    보고도 하나의 의전을 갖춰야 합니다.
    본위원이 한 얘기가 틀리는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장상훈   옳으신 말씀이신데 저희도 총무과나 저희과나 저쪽에 지적과나 건설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지시를 받았을때는 행정감사 지적사항이나 상급관서 지적사항 예산집행사항 이런것은 거론이 안됐었는데 일단 자료를 제출하고 나니까 공통사항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붙여주라고 해서 뒤에 붙게 되었습니다.

○박종태 위원   재무과장님도 공직의 연륜이 상당히 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장상훈   예, 그것은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고 순서가 되어져야 옳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그런것은 시정을 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뒤죽박죽하게 순서도 없이 보고를 하면 안되죠.
    앞으로 그런것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서 업무를 처리를 해야지 행정 절차도 지키지 않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장상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전충철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 주의를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본위원이 엇그제 들은 얘기인데 위탁영농회사 소유에 대한 농지세 부과를 해야겠다 하니까 아니다 한 일이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장상훈   예.

○전충철 위원   여기 7페이지에 보면 농산물유통 등에 대한 감면, 법인에 대한 감면, 영농조합 법인에 대한 감면 이것 부과했을 때 이 분들한테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소란이 빚어지지 않았습니까?
    사전에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해야지 지금 취득세, 등록세만 하더라고 건수가 2,510건 전부 합해서 4,315건 이것은 감면해 준 것만 해 줬다고 했어요.
    이렇다면 출장소 관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잘해야 합니다.
    물론 감면해 주는 것은 당연히 해 줘야 할 사항이니까 하는 것인데 당초에 감면해야 할 사항을 왜 세금을 부과하냐고.
    이것은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세금부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상훈   예, 알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렇게 되어야지 세금 부과하지 않는다고 본청에서 뭐라고 하니까 자꾸 아무것이나 내보내고 세금 부과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불만을 주고 불신을 주고 이래서는 안되는 것이죠.
    이것 검토 잘하셔 가지고 세금이 부과되도록.
    특히 농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위탁영농회사를 한다, 영농조합을 설립한다, 농산물 제조에 관한 창업을 한다 할 때 이런것을 잘 검토하셔서 차질 부과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사 계약 현황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대부분이 출장소 소재 사람이다 또는 우리 시청 관내 사람이다 업체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몇 사람은 아니다 몇 사람 아닌 사람이 누구누구입니까?
    기억나는대로 불러보세요.

○재무과장 장상훈   수의계약한 것 중에요?

○전충철 위원   예.

○재무과장 장상훈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6페이지 밑에서 두번째줄 교통신호등 및 경보등 설치 공사

○전충철 위원   여기 사람이 아니다?

○재무과장 장상훈   예.

○전충철 위원   어디 사람입니까?

○재무과장 장상훈   전주 업체입니다.

○전충철 위원   또?

○재무과장 장상훈   수의 계약은 없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수의계약이 관내사람들이 했다고 하면 관내사람하고 수의계약을 가급적이면 해라 하는 의의는 어디에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재무과장 장상훈   가능하면 이 지역업체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저희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러면 고루 혜택을 줘야 원칙이죠?

○재무과장 장상훈   예, 그렇습니다.

○전충철 위원   어떤 사람은 1건, 어떤 사람은 4건, 어떤 사람은 3건 다수 건수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입니까?

○재무과장 장상훈   저도 제 나름대로 쭉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첫째 수의계약 대상 즉 공사비 5,000만원 미만 짜리는 그 공사가 단순한 포장공사냐 아니면 하천 정비 공사냐 이런 공사 성격을 따지고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전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진이 어느 기술진이냐 하는 것과

○전충철 위원   알겠습니다.
    호남건설 최재근은 무엇이 전문입니까?

○재무과장 장상훈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방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성격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상태 그 다음에 전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출장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이 1개읍 7개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의계약 대상 업체를 고르는 것은 첫째는 말씀드린대로 공사성격하고 그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 그 다음에 이것은 편협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해당면에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존재한다고 하면 그 업체한데 주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전체 저희 익산시내에 있는 업체를 저희들 나름대로는 룰을 정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최재근 호남건설을 말씀하시는데 이 회사가 낭산면에 소재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낭산면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들은 가능하면 그 면내에 업체를 주다보니까

○전충철 위원   낭산면사무소에서 공사 발주된 것은 그 사람한테 줬다 그런것이죠?

○재무과장 장상훈   예.
    100% 그런것은 아닙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그런쪽으로 수의계약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동양토건 박재호 3건도 그런 사항입니까?
    이 사람 소재는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장상훈   시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러면 말이 틀리네.
    앞 뒤가 맞지 않아요.
    아까는 낭산에서 사니까 낭산면에

○재무과장 장상훈   가급적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이 사람한테 몽땅 3건을 줬는데 가급적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최수용은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장상훈   함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이런 이유를 왜 묻느냐 하면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대로 그 지역 그렇지 않아도 함열을 위주로 해 가지고 그 지역내에 있는 업체나 또 북부권 개발이 안된다고 해 가지고 대단한 문제입니다.
    가급적이면 그 지역의 업자를 선정해서 주도록 선정한다고 한 것도 가급적이면 공히 균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쭉 망라된 업체들이 한 사업중에서 2, 3년내에 하자보수를 한 사업이 있습니까?

○경리계장 김주일   없습니다.
    저희가 하자보수 관계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에 해 가지고

○전충철 위원   하자 보수한 사항이 있기는 있습니까?

○경리계장 김주일   예.

○전충철 위원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계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이 이유를 왜 묻느냐 하면 앞으로 하자보수를 한 업체는 다시 더 선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불량업체는 선정할 필요가 없지.
    공사줄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경리계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하자보수할 정도되는 업체에다 자꾸 그 사업을 준다는 자체가 모순이고 부정입니다.

○경리계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모든 공사는 정규대로 아주 건실하게 튼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상훈   예, 알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이상입니다.

○소진성 위원   소진성 위원입니다.
    출장소 재무과에서 납세자들에게 환불해 준 과오납 세금이 읍면에 몇 건이고 몇원인지 집계된 일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상훈   예,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상훈   지금 정확한 수치는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약60건에 900만원이 조금 못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과오납 발생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장상훈   등록세나 취득세 같은 것은 본인이 신고하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등록세 같은 것은 등록하면서 미리 내져야 등록이 가능하고 그리고 1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1개월안에 취득세를 냈는지 안냈는지 저희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1개월이 지나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보면 이 분은 1개월이 채 며칠되기전에 자진납부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시 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이런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세금 고지서 발부할 적에 고지서는 시가 발부하죠?

○재무과장 장상훈   저희들 관내것은 저희들이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이름으로 발부하죠.

○재무과장 장상훈   예.

○소진성 위원   고지서 배달은 누가 합니까?
    읍면에서 직원들이 하죠?

○재무과장 장상훈   예.
    그 전에는 그것을 못하게 했는데

○소진성 위원   체납 징수는 누가 합니까?
    시중 금융기관이 하죠?

○재무과장 장상훈   예.

○소진성 위원   그것이 분산되어 있어서 납세 확인 과정이 각 기관별로 큰 오차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잘못 전달하고 문틈에다 찔러놓고 가고 이렇게 해서 법에서도 문틈에다 찔러 놓고 간 것은 무효다 했는데 그런 것을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장상훈   예, 알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그런것때문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장상훈   전에는 꼭 읍면동직원이나 이런사람들이 가가호호 다니면서 나눠주는 것을 금했는데 오히려 우편으로 보내는 것 보다는 직원들이 조금 번거로울지 모르지만 개별적으로 고지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된 법도 그래서 개정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2중 부과나 자료변경 사무착오로 해서 과오납금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중 부과한 일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장상훈   저희들 전산자료가 고장이 나기 전에

○소진성 위원   자료 변경은?
    사무 착오 있었죠?

○재무과장 장상훈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몇 건인지는 모르죠?

○재무과장 장상훈   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지방세 징수시 2중 부과로 잘못 부과한 지방세중 환급해주지 못한 지방세 건수 및 세액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무과장 장상훈   예, 알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이것 전부 환급했습니까?
    잘못 부과한 것?

○재무과장 장상훈   예.
    아까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소진성 위원   지방세 잘못해서 소송이 제기된 것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상훈   그런것은 없습니다.

○소진성 위원   세액 소송 결과 그런 것은 없어요?

○재무과장 장상훈   예.

○소진성 위원   지방세 잘못된 것으로 해서 민원 제기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장상훈   직접 찾아와서 의의를 제기하는 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민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서류화되어서 민원으로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소진성 위원   지방세 징수시 잘못한 지방세 건수 세액은 검토하여 이에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랬고 부과된 지방세액중 환급해 주지 못한 세액에 대해서는 처리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지방세 과오납 부과중 착오 신고 검색 2중 부과 전산입력 착오 등 세부 행정상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방세 징수 관련 기관간의 전산망 구축등의 근본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지방세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할 의사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장상훈   물론 하고도 싶은데

○소진성 위원   어느 시는 정기적으로 고액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에 대한 비과세 그런것이 있습니까?
    지방세 감면한 일 있죠?

○재무과장 장상훈   물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 위원   본청 회계과에 얘기한 사항인데 경리계장, 공사계약현황 보면 설계금액대 예정가격 금액이 비율도 안 나오고 A, B, C해 가지고 A대 B 얼마 몇% B대 C 몇% A대 C 몇% 이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비율나온 것을 보면 예정가격대 낙찰금액을 쓴거죠?

○경리계장 김주일   설계금액대 낙찰금액입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예정가격대 낙찰금액 비율이 여기 안 나왔단 말이예요.
    그 비율을 A:C, B:C, A:B, A:C 이것이 나와야 이것이 몇%선에서 낙찰을 했구나 알 수 있으니까 그 비율을 명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계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낙찰자는 회사 이름하고 사업자 대표 이름만 써 놓으니까 아까 우리 전충철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이 사람은 어디요, 이 사람은 어디요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 주소가 낭산면 어디 몇번지 딱 나와 있으면 이것은 낭산면 사람한테 맡겼구나 공사를 했구나 아직 이런것을 밝히는 것이 습관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회사 소재지 써 놓으면 누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경리계장 김주일   예.

○박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진 위원   김이진 위원입니다.
    계약체결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해 주신 것 경쟁입찰 금액은 예정가의 낙착금액이 87% 수의계약은 예정가에 비해서 낙찰금액은 96% 왜 이렇게 입찰금액하고 수의계약할 때 낙찰은 많이 나오고 입찰할 때는 적게 나왔는데 거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어서 %가 높고 낮고 그렇죠?

○재무과장 장상훈   지금 경쟁입찰은 저희들이 설계 금액이 나오면 저희들 나름대로 예정가격을 플러스, 마이너스 2% 범위내에서 10개를 입찰 공고에다 같이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업체들이 나름대로 응찰을 하는데 그 예정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면 10개의 예정가 중에 3개를 추첨하도록 해 가지고 그것을 합산해서 3으로 나눠가지고 대부분이 입찰을 저희들 국가계약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예정금액의 90%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설계금액대 낙찰금액이 비율이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은 그런 규제사항이 없고 다만 설계금액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은 해당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계장 한 분하고 건설과에 토목 분야 계장님들 예정가격 서너분것을 받아가지고 그 평균을 내서 예정 금액을 산출을 합니다.
    예정금액을 산출을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수의계약 대상 업체를 둘이면 둘, 셋이면 셋, 넷이면 넷 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견적서를 내도록 해서 그 중에 최저 가격을 쓰는 사람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의계약 대상자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공개가 되기 때문에 %가 수의계약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공사 입찰을 해 가지고 공사 도중에 부도나서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상훈   저희 관내에는 아직은 그런것이 없는데 지금은 물론 입찰 보증금도 내고 있습니다마는 협회에서 나름대로 총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이진 위원   예를들어서 도중에 부도가 나서 공사를 마무리 못하더라도 우리 익산시에서는 손해 볼 일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재무과장 장상훈   예.

○김이진 위원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입니까?
    적은 공사도 하다가 마는 경우가 있죠.

○재무과장 장상훈   제가 아는 것으로는 저희 관내에는 아직은 한 건도 없습니다.

○김이진 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예를들어서 수의계약이라든가 경쟁입찰 계약이라든가 대충 재무구조가 부실해 가지고 여러가지 어려운 것은 제재하는 방법도 있죠?
    거기는 그 전에 어떠한 공사할 때 무슨 하자가 있었다 제재하는 방법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장상훈   물론 그런것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 보증금을 사전에 받아들이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서로 업체간에 보증을 서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장기 계속공사에 규모가 큰 공사에 나름대로 선급금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또 법상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물론 업자간에 상호 보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런 과정 예를들어서 입찰이 됐든 수의계약이 됐든 공사는 지연되지만 보증금이라든가 상호 보증 관계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기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증금만 넣고 뭐한다고 해서 꼭 공사를 줄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큰 공사라든가 그 전에 대륙토건 같은 데도 수십억하다가 뻥 터지니까 롯데에서 일부 마무리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롯데도 부도났다는 말입니다.
    현재 경기가 아주 어렵고 하니까 그런 경우도 나오니까 이왕이면 미연에 부실한 업체보다 봐서 당신 업체는 그 전에 이러해서 이런 것도 있고 여러가지 위에서도 이런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하니까 그런데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장상훈   예. 유의를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관용차량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에 해당하는 관용차량이 8대죠?

○재무과장 장상훈   예.

○손영환 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는데 본 8대의 차량들은 8대중에 한 대는 내구연한이 지났고 나머지 7대도 거의 내구연한이 다 됐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이 차량들을 운행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장상훈   저희들 욕심에는 대차 폐차를 해 주셨으면 싶어서 요청을 해 봤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손영환 위원   어느 부서에다 얘기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장상훈   정수 승인 받을 때 기획실에 요청을 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각 시내동은 다 처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읍면동에는 8대가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읍면에서 관용차량이 꼭 필요합니까?

○재무과장 장상훈   제 생각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영환 위원   기동력도 있고 여러가지 농촌이 범위가 넓으니까 필요하죠?

○재무과장 장상훈   예.

○손영환 위원   필수불가결한 관용차량인데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나면 모든 기계는 노후화됩니다.
    그러면 정비하는데도 엄청난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기타 사고율도 많고 하니까 어차피 관용차량은 읍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니까 내구연한도 이미 지나고 했으니까 다 됐으니까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상급기관에 요청을 해 가지고 폐차 처분하고 신규 차량을 구입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실 의도는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상훈   예.

○손영환 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상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어서 차량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예산 집행현황을 보게 되면 회계관리 부분에서 차량선박비로 해서 약1,050만3,000원 그런데 집행액이 599만6,000원 그래서 현존 잔액이 450만7,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당초 예산이 1,000만원이 드는데 10월 31일 현재 이 자료가 50%밖에 집행이 안됐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상훈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수요를 예상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요청을 하는대로 하고 있지 정기적으로 요구가 안들어 오는 것을 저희들이 억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10월말까지 요청이 들어와서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차량 선박비에 대한 경비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선박비는 무엇무엇이다.

○경리계장 김주일   경리계장 김주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선박비는 차량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이를테면 수리비라든지 유류대 타이어 구입이랄지 그런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분명히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리계장 김주일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더군다나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대로 차량이 벌써 내구연한이 5년이 가까이 됐으면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엄청나게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1,0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50%밖에 지출안했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을 잘못 세웠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쓸 것을 안쓰면 또 차량을 보수할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쓴다면 사고의 위험성도 있는 것이고 어떤 정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리계장 김주일   지금 저희가 출장소에 가지고 있는 것은 출장소 관내 9대 읍면에 8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회계 관리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읍면것은 제외하고 저희 출장소 관내만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차량 선박비의 경우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무슨차 몇년식은 얼마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차량이라든가 본위원이 내용에 정확하게 수록이 안되었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지금 종합보험같은 것은 다 들어 있습니까?

○경리계장 김주일   예.

○손영환 위원   그리고 어차피 차량관계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차후에 이 내용을 답변할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된 부분이 있죠?

○경리계장 김주일   예.

○손영환 위원   그래서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번호판을 떼어다가 보관하고 있는 사례가 있죠?

○경리계장 김주일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하기를 앞의 번호판은 누구나 뗄 수 있고 또 다시 부착할 수 있으니까 봉함된 뒷 번호판을 뗄 수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별도로 회의가 끝나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추후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상훈   법 규정만 복사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손영환 위원   끝으로 세목별 과징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세에서 담배소비세해 놓고 내용에는 “0”으로 되어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상훈   저희들 관내에서 뺀 것은 이쪽 본청 세정과에서 총체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 그 쪽것은 뺐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래도 함열출장소 실적이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함열출장소에서는 담배를 안팝니까?

○재무과장 장상훈   물론 팔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팔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라도 여기에 삽입을 해 놓으면 함열출장소는 담배 매출을 얼마 하고 있고 시세는 세정과에서 한다든가 어차피 함열출장소 관내 소관된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다 기록을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상훈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 세정과하고 합의를 해서 저희 8개 읍면에 관한 분을 별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내년부터라도 각각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리고 지금 함열출장소에서 담배를 파신다고 했죠?

○재무과장 장상훈   출장소 관내 각읍면에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읍면은 다 팔고 출장소에서는 안 팝니까?

○재무과장 장상훈   출장소 울타리내에는 담배 판매소가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안 파는 이유는 뭡니까?
    각 읍면에서 다 팔고 있는데 왜 출장소에서만 안 팝니까?
    본청 민원실에서도 팔고 있는데.

○재무과장 장상훈   그 관계는 저희 소장님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구내식당이 있으니까 거기서 파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의논을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츌장소에서도 담배를 팔도록 하시고 또 담배를 팔게 되면 각 읍면에서 얼마씩 담배소비세에 대한 얼마 각 읍면동 판매소에다 얼마씩 지급해 주죠?
    그 내용 모르십니까?

○재무과장 장상훈   읍면동에다요?

○손영환 위원   읍면동에서 담배를 팔면 담배 판 물량에 대해 몇%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장상훈   말하자면 점포에다 주지 않느냐는 것이죠?
    판매 마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손영환 위원   판매 마진은 총체적으로 시에다 세수를 잡고 거기에 대한 몇%가 읍면동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장상훈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잘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담배 판매 거기에 대한 소비세는 시에다 다 환원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매출량에 대한 몇%인가는 판매소에다 얼마씩 지급을 해 줍니다.

○재무과장 장상훈   그러니까 판매 마진은 분명히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시간 관계상 그 관계도 확인을 해 주셔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던가 구두로 보고를 해 주시던가 하고 기 민원인들이 출장소에 많이 있으니까 민원실 앞에서 담배를 팔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 훈   그 문제는 소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한 번 해 주시죠.
    담배 판매소 관계.

○박종태 위원   그 관계는 본위원이 아니까 설명을 하겠습니다.
    담배는 아무나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담배인삼공사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으면 담배인삼공사로부터 담배를 사올 때 그 수수료를 가령 내가 아리랑을 10곽을 가져올 때는 우리가 사는 금액이 200원이라면 거기에서 마진을 떼고 그 가격으로 담배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 담배 소매 지정인이 그 마진을 가지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담배소비세는 담배인삼공사에서 시에다 납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경리계장 김주일   경리계장 김주일입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출장소 관내에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수입증지 판매하는 사람이 소매인한테 마진없이 갖다가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출장소 관내에서 팔려면 상록회 주관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담배인삼공사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가지고 정식으로 마진을 받아야지 주민을 위해서 심부름을 한다 담배판매소에서 갖다가 그냥 원가로 판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리계장 김주일   예.

○박종태 위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바람직한 것은 출장소 안에다 담배 소매 지정을 받아서 정식으로 인삼공사에서 담배를 갖다가 팔면 마진이 생기는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평화동 같은 경우도 동장이 담배를 팔고 있거든요.
    직원들도 팔고 있고.
    그 이유는 소매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읍면동에서 소매허가를 내서 파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동에서 국산담배판매 장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관계상 그 절차를 어떻게 해서 동에서 담배를 팔고 있는가 확인을 하셔서 추후에 본위원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 훈   그 문제는 박소장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여러 위원들 건의한 것을 참조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수 위원   음경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공사계약 현황 자료가 낙찰자의 주소가 누락된 것 여기 덧붙여서 차후부터는 본청에서의 공사 계약 현황을 보면 입찰공사 먼저 했고 다음에 수의계약 나눠서 자료가 나옵니다.
    이것을 그냥 전부 합쳐 놓으니까 입찰공사와 수의계약 공사와는 상당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입찰자, 그 건설업체 규모 이런것을 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앞으로는 자료를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출장소에서 공사한 것이 전부 48건인데 본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11건이 입찰공사입니다.
    그러니까 11건 먼저 공사계약 현황 해놓고 아까 지적한대로 낙찰자 주소 그 회사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가지로 누락됨이 없이 앞으로는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전충철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 내용중에 수의계약은 어떻게 공사 입찰자를 선정하느냐 하니까 어떠한 룰을 정해서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룰이 어떤 룰입니까?
    수의계약할 때 업자를 선정할 때 아까 말씀한대로 익산시 관내 업자를 선정한다든가 어떤 룰을 말씀하시는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재무과장 장상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룰이라는 것이 첫째 그 공사의 성격과 그 공사를 무난하게 할 수 있는 대상 기업에 몇 개 업체나 되느냐 하는 사항을 첫째 검토를 하고 두번째는 종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당면에 그 공사를 치뤄낼 수 있는 업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그 면내에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면 저희 익산시 관내에 있는 업체중에 물론 순번을 1, 2, 3번으로 정확하게 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모든 업체가 할 수 있는 공사라면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저희 나름대로 그것을 룰이라고 말씀드렸다면 잘못됐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그 업체는 매년 공사를 다시 하고 하기 때문에 친분관계가 대략 두텁죠.
    비약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담합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장상훈   있다면 경쟁입찰에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은 그런것이 없습니다.

○음경수 위원   웅포 오류동 배수 옹벽 설치 공사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함라산 올라가는데죠?

○경리계장 김주일   웅포면 소재지에서 함라쪽으로 나오다보면 소재지 100미터 조금 더 가서 커브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류재라고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본위원이 이 공사 현장을 유심히 봤는데 본위원이 거기 살지는 않지만 가끔 거기를 많이 지나 다니면서 옹벽 공사 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설계 도면을 보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옹벽을 쌓는데 보니까 굉장히 미약합디다.
    두께도 넓고 철근도.
    그런것을 볼 때 이런것을 느꼈습니다.
    하천 규모나 그런것을 봤을 때 옹벽 쌓는 콘크리트벽 그런것이 상당히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대요.
    이것이 그 공사인 모양이고만요.
    유심히 봤는데 앞으로 이런 공사 같은 것은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리계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공사를 추진하는 감독으로 하여금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세현 위원   소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관용차량 운영 관리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현재 각 읍면에 나가있는 차량들 운행 일지를 쓰고 있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예. 쓰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본위원이 소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주민들로부터 많은 제보가 들어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관용차를 가지고 운전을 못하는 직원들이 운전을 배우더라 그런 얘기들을 해주더란 말이예요.
    그런것들을 소장님이 읍면장들한테 철저히 관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출장소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월요일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대로 일정을 바꿔서 오전 10시에 읍면장을 불러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 11명
    나 훈 손영환
    김세현 박종태
    김이진 소진성
    박기주 전충철
    임귀택 음경수
    박종규
      
      
      
      
      
      
      
      
      
    출석공무원 :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총 무 과 장 옥윤배
    재 무 과 장 장상훈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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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나훈     손영환     김세현     박종태     김이진
소진성     박기주     전충철     임귀택     음경수
박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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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총무과장 옥윤배
재무과장 장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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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나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