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28회-내무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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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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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12월 03일 (수)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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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8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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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8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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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8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맨위로

○위원장 나 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각 기획실, 총무국을 비롯해서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우리가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는 내년도 살림을 하는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황정웅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기획실장 황정웅입니다.
    존경하는 나 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들어 수온주가 영하 5도를 가리키는 가장 추운 날씨에 항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 기획실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저희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은 22억2,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1억4,800만원이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7,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이 12억7,200만원, 도비보조금이 8억2,000만원이며 기타 사용료가 5,600만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수입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금마저수지관광지개발사업비 3억4,700만원, 문화재보수정비비에 8억6,3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체육대회 운영비 3,500만원, 이리농악 전수 교육관 정비비 2,000만원, 농어촌공공도서관도서자료구입비 700만원 등 12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은 국고보조 사업에 따른 도비 부담금으로 금마저수지 관광지 개발 사업비 1억400만원 문화재 보수 정비비 6억7,400만원 그리고 청소년 육성 사업에 4,200만원 등 8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시립도서관 식당 및 매점 임대 사용료 2,200만원과 예술회관의 공연장 대관료 3,400만원 등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세출규모는 280억7,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80억원이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7,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152억1,700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107억8,300만원, 감사담당관실에 4,900만원, 통계전산담당관실에 7억8,200만원, 문화예술사업소에 11억6,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경상적 경비로 본청 전체 공무원의 기준 경비인 인건비가 97억7,500만원,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11억6,400만원, 직급보조비가 38억5,200만원 등 147억9,100만원을 계상하여 기획실 예산 전체의 5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의 부서별 관서운영비 1억7,200만원과 집중 관리 경비 4,400만원을 편성을 하고 각종 시정 홍보물 제작, 예산서 유인, 공공요금 및 제세, 소모품 구입, 위원회 수당, 신문공고료, 통계연보 발간, 전화 전용회선 사용료, 시설장비유지비, 도서 및 향토자료 구입 등에 15억600만원을 편성하여 시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토록 하였으며 사회단체 풀보조금은 2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레포츠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 41억4,700만원, 익산문화원 신축비 6억원, 금마저수지관광지 조성사업비 7억원, 웅포 덕양정 숭림사주변 휴양지 조성비 7억원, 입점리 고분 정비비 5억3,000만원, 모질매산성 토지매입비 2억원, 향교정비비 2억5,000만원, 서원 증개축 등 문화재 보수 정비비에 29억1,500만원이 투자되도록 하였고 행정전산화 계획에 의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에 1억원을 계상하여 정보화 시대에 적극 대처하고 행정 능률을 향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7,800만원이며 세입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세출은 슬러지를 이용한 지렁이 양식 사업에 4,600만원, 예비비 2,700만원, 기타 관리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98년도 일반회계및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의 내용은 불요불급한 경비만을 계상을 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으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오며 여러 위원님과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는 각 담당관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양해 요구가 있었으므로 해당 담당관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담당관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기획예산담당관실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균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차례가 안 돌아오신 담당관이나 사업소장께서는 업무를 보시다가 차례를 지켜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한장 한장 질의하고 없으면 넘어가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나 훈   그러면 페이지마다 설명을 듣고 그때그때 의문점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우선 기획실장이 제안설명을 했으니까 제안설명에 대해서 총체적인 것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충철 위원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같이 지금 우리나라는 금융 파탄, 경제 파탄 위기로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긴급 외화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IMF의 너무나 까다로운 조건때문에 온 국민들은 경제 식민지화 되어 간다고 걱정들이 대단합니다.
    벌써부터 유가인상을 신호탄으로 경제 한파가 전국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어제 현재 종금사 9개사가 영업 정지의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98년도 경제성장율은 2.5%에서 3% 이내로 협정이 이루어져 많은 기업이 도산될 것이고 움직이는 기업도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며 고용창출이 되지 않아 실업 인구가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도 내년 예산에서 7조억원 이상을 감축하여 긴축 재정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부득이 98년도 정부 예산을 재편성할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도 정부의 재정 정책에 따라 예산절감과 소비 절약을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익산시 98년도 예산안을 보면 총규모는 3,016억원이고 일반회계는 97년 당초예산보다 152억원 즉 7.7%가 증가한 2,14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874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97년도 당초 예산 3,024억원보다 8억원이 줄어든 규모인데 실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감축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일반회계 부분에서 많은 감축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을 감안해서 익산시 재정운영의 실무 총책임자이신 기획실장께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산 심의에 참고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긴축 재정에 대하여 지휘부에서 논의된 사실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기획실장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심의에 있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맑고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한 사업비와 지역간의 균형 발전과 주민숙원사업비 또한 교통란 해소와 농업경쟁력 제고 사업비 등은 감축해서 제외시켜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실장께서는 예산 항목중 어느 부분의 감축이 필요한지 감축 규모등을 솔직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밀한 사항은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전충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금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긴축 재정의 논의를 집행부 간부가 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말씀과 저희 소견에 대한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 현재 어렵다고 하는 내용을 저희도 직시를 하고 그래서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로 해외에 가는 경비는 저희가 예산안에는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수정 예산으로서 2, 3억원 정도를 줄여서 실질상 국제교류 차원과 외국어 교육을 가기 위해서 외국에 가는 경비의 해외여비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수정예산으로서 삭감을 해서 수정예산에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간부께서 그렇게 안을 잡고 있고 두번째로는 저희가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행 예산을 편성을 해서 10% 내지 20% 정도는 절감을 해서 어려운 기업에 또는 지역 개발 사업에 활용을 할 계획으로 저희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돼서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번째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맑고 깨끗한 환경 보전 사업과 주민 숙원사업, 개발사업 그런데서 감축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는 환경보전이나 주민생활사업,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많이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실행예산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비 중에서도 경상적인 경비는 감축을 하되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공사비 같은 것은 절감을 고려치 않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적을 해 주시거나 조언을 해 주시면 그 내용을 저희가 겸허히 수렴을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 운영하는데 적극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충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 훈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박기주 위원   오충열사 야간 근무수당 한 분 계시는데 주간에는 몇 분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청원경찰 한 사람이 거기서 숙식을 하고 쭉 지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그러면 야간근무수당 외에는 1만8,200원으로 계산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낮에는 1만8,200원 일용인부임 줍니다.

○박기주 위원   낮에는 그것으로 받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예. 그렇습니다.

○박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위원장 나 훈   161쪽에 의회 및 언론인 간담으로 해서 5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올해에는 얼마였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지난번 추경때 400만원을 세워주셨거든요.

○위원장 나 훈   전체 액수가 올해는 400만원이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97년도에 400만원만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1회 추경때 의회 및 언론대책으로 해서 400만원 세워주셨는데 이것은 연간이니까 500만원 정도로 세워놨습니다.

○전충철 위원   국내여비가 작년에는 4만8,000원인가 세워졌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예.
    조금 인상을 해서 4만원정도 평균 계상해 놨습니다.
    실과마다 공통으로 세워 놨습니다.

○전충철 위원   시책추진 일반 업무비가 국장들은 1,000만원인데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작년에도 똑같이 세워졌었습니다.

○소진성 위원   의회 및 언론인 간담 400만원 97년도에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예.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예.

○손영환 위원   국내여비 관계에 대해서 전충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여비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여비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159쪽에 보면 국내여비라고 해서 관서당경비내에 국내여비가 816만원이 서 있고 그것은 관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시책추진하고 출장가고 하는데 일반여비거든요.

○손영환 위원   본위원의 질의 요지는 여비 기준이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하고 관내여비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여기 국내여비는 관내나 관외나 다 포괄된 여비입니다.
    해외여비는 따로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몇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관내, 관외 포괄된 실과별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4만원씩

○손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 회계준칙의 규정상으로 국외는 얼마고 국내는 얼마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거리에 따라서 기준은 있는데 통상 작성 편의상 4만원씩 계상해 놨는데 거리에 따라서 3만원 나오는데도 있고 편차는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평균 금액으로 4만원 정도로 잡아서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이것은 하나의 산출기초인데 산출기초가 그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면 이해가 안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안이지 딱 맞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4만원정도 계상해 놓으면 2만원짜리 나올때도 있고 5만원짜리 나올때도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리고 국내여비를 그렇게 하려면 타시도 시군 특수시책 비교견학도 어차피 국내 아닙니까?
    견학이든 뭐든지 간에 그렇다면 이것도 4만원씩 똑 같이 산정을 해야지.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그러니까 실과별로 인원수별로 4만원씩 전부 12달씩 계산을 해 놓고 그것은 공통입니다.
    타시도 시군 특수시책 비교견학은 어차피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시책을 발굴을 해야 하고 전파를 시켜야 하는 업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타시도 견학을 가서 배워오겠다는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어차피 이것도 국내여비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출할 때 산출기초를 국내여비나 타시도 시군 특수시책 비교견학이나 내용은 똑같이 해 놓고 나중에 쓰는 과정에서는 쓰는대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그럴수 있는데요.

○손영환 위원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전충철 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다 합쳐가지고 운영한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예.

○전충철 위원   일단 실과별로 세워주고 5%를 세워준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전체 5%를 공통관리로 계상을 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경비입니다.

○박종태 위원   시장은 월600만원이고 부시장은 425만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예.

○박종태 위원   예산 편성 지침에 이렇게 각각 세우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특수활동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하고 나눠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각각 세워라?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예.

○박종태 위원   합쳐서 600만원, 425만원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용도가 조금 다릅니다.

○손영환 위원   전년도와 금년도 대비해 보면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금년에 업무추진비 속칭 판공비라고 하는데 동결되었습니다.
    의회 의장단이나 일반 집행부서 작년하고 똑같이 동결되었습니다.
    법정 경비입니다.

○박종태 위원   169쪽 일용인부임 23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본청 전체인데 공보실 1명, 총무과 2명.

○박종태 위원   본청 전체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예.

○박종태 위원   사업소, 읍면동 포함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인건비는 전부 실과것을 공통으로 본청것만 여기다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23명 실과별 인원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 훈   박종태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바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예. 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171쪽에 컴퓨터 운영 인부임이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컴퓨터 운영 인부임은 2명이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컴퓨터 운영하는 것이 기획계에 한 명, 예산계에 한 명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통계전산담당관실이 있는데 컴퓨터를 기획실에서 별도로 운영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물론 그 쪽에도 있지만 여기는 일용인부들인데 기획계나 예산계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각종 기획 서류도 많고 작성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직원들이 컴퓨터를 조작을 못합니까?
    자료에 보면 각 실과별로 기능 소유자들이 많이 있더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그런데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저희 기획계와 예산계는 일반 직원들이 자료 작성하기도 바쁩니다.
    작성해서 넘겨주면 그것만 전문적으로 치는데 어느 정규 직원 못지않게 그 사람들 일이 많습니다.
    저희 업무가 특수성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그렇다면 타 실과도 일이 많은데는 컴퓨터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물론 일용인부들이 있는데 컴퓨터만 가지고

○박종태 위원   기획실만 컴퓨터 운영 인부임을 2명 세우고 다른과는 안 세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그런데 예를들면 저희 기획계에 김순택이라고 있는데 아마 컴퓨터에 대해서는 시청내에서 제일 잘 운영을 합니다.

○박종태 위원   컴퓨터를 시청내에서 제일 많이 운영하는 데는 통계전산담당관실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물론 전문 부서도 많이 하겠지만 거기는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연구를 주로 하고 기획계는 각종 오다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그 작성하는데 직원들이 만드는 것만 해도 바쁘고 기획계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요원이 지금 시정과에서 운영하는 목발의 노래 원고도 자기들이 작성해서 김선택이라는 사람한테 의뢰를 해요.
    아주 시전체 공통 요원으로 쓸 정도로 프로그램도 근사하게 잘 만드고

○박종태 위원   컴퓨터 운영 인부라면 통계전산담당관실에다 놔 두고 써야 하는 것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그것이 아닙니다.
    운영하다보면 일 잘하는 사람한테 자꾸 와서 일을 줘서 일이 많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을 통계전산담당관실에다 배치를 해서 익산시 전부 그런 업무를 통괄해서 해 주도록 해야지 기획실에다 놓으면 기획실 일만 주로 하지 다른 일 바쁜데 해 주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계전산담당관실은 프로그램 개발 위주로 하는 것이지 거기서 무엇을 쳐서 내고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나갔지만 159쪽의 일반수용비가 4,800만원정도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반절 정도 줄은 원인이 예산서 유인이라든가 이런것을 발간실에 맡겼기 때문에 수용비가 줄었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랬을때 지금 173쪽에 나왔는데 일반수용비를 보면 2,700만원 정도가 발간실에 소요되는 토너값이라든가 이런것이 거의 차지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랬을때 과연 발간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예산이 적게 드는가 여기에는 발간실의 기계 감가상각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것이 상정이 안된 상태에서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인쇄소에 맡겨서 했을 때와 발간실에서 했을때 과연 손익분기점이 어디가 많이 나오는가 이것을 한 번 뽑아보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지난번에 결산업무보고때도 발간실을 우리가 시청에서 운영해 가지고 연간 외부로 발주했을 때보다 기계를 사는 것이 그렇게 비싼 것이 없습니다.
    3,000만원, 4,000만원뿐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산다 하더라도 연간 4억정도 외부로 유출되는 효과를 방지할 수 있고 그래서 결산업무보고에서 실적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 맡겼을 때와 우리 발간실에서 발간했을 때의 산출가격.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이 예산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이 승인이 되면 확정 예산안을 발간하고 예산 첨부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는데 외부로 발주했을 때 한 번 하는데 6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 4,800만원 수용비가 반절정도 삭감된 것이 예산안 유인해서 발간실에 맡겼을 때의 절약된 금액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다음 일반수용비에 토너값이라든가 거기 발간실에 소요되는 재료값에 거의 2,7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익이 어디가 더 많이 나느냐 이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기획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가지고 나중에 다시 챙기지 못할 것 같아서 묻습니다.
    일선행정 읍면동 소규모 생활민원처리비가 금년에 100만원 섰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예.

○전충철 위원   시정과에서 올라올 때 얼마 올라왔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200만원씩 올라왔는데

○전충철 위원   그런데 왜 100만원을 삭감했습니까?
    이 사항은 더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내무위원장께서 이번에 읍면동장을 모여놓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든지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
    어떻습니까?
    기획실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성 위원   거기에 더불어서 형평에 맞게끔 배정을 해야 한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그것은 시정과에서 할 일이고요.

○전충철 위원   어떻게 하시겠는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00만원이 필요하니까 200만원정도 해줬으면 하겠다 해서 당초 예산에 전혀 계상되지 않아 가지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거론을 해서 그것을 해 줘야 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기존 있는데에서 시정과에서 50만원씩인가를 1차 배부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추경때 100만원씩을 올려줬는데 실제 집행한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정말로 바람직한데 집행 내용을 저희가 실제 점검을 한 번 해본 결과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거의 풀베고 벽보 광고물 제거하는데 쓴 것입니다.
    그래서 간판 정비나 광고물 정비하는 것은 전화번호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데 했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풀베는데 거의 집행이 되고 생활민원인 하수구나 보도블록이나 가로등이나 그런것이 파손됐을 때 그때그때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활민원을 해결하는데 집행하는 것이 100만원 정도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해 봐가면서 부족하다면 추경에 보완을 해 줄 생각으로 100만원씩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충철 위원   광고비나 풀 베는데 사용했다는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읍면동장들이 여기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 줄 필요도 없고 깎아버려야지.
    소규모 사업비 한 가지만 제대로 해 줘도 100만원 없어집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그러니까 읍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풀베기에 사용했다, 광고물 철거하는데 사용했다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얘기입니다.
    자료를 내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출했는지 알아봐야 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생활민원 처리비용 관계는 읍면동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생활민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읍면동이 있습니다.
    민원처리 결과를 보면 어떤 읍면동은 생활민원 처리에다 제대로 사용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곳은 생활민원 처리한 것이 연중 한 건도 없고 또 어떤 읍면동은 생활민원처리 내용이라고 해 가지고 공시지가 확인원 이런것을 써 놓은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읍면동장님들한테 그 예산이 꼭 필요하냐 했더니 함열읍장 같은 경우는 적어도 연중 500만원은 줘야한다.
    그래야 주민이 불편없이 생활민원이 잘 처리되겠다.
    그런데 지금 종전하고 조금 달라진 것이 가로등 보수는 건설과에서 제도 개선을 해서 읍면동별로 전업사하고 계약이 되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 개선이 되고 나머지는 그전하고 똑같다는 말이예요.
    그래도 종전과 같이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경우는 생활민원이라 하더라도 한 건에 100만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무슨 경우냐?
    장마가 져서 도로를 횡단하는 하수구가 떠내려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것은 빨리 처리를 해줘야 한다 말이예요.
    주민들의 통행에도 불편이 있고 또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전혀 차가 안다니는 데가 아니란 말이예요.
    그런데에 꼭 필요하다 이 말이예요.
    한 군데에 100만원 이상 들어갈 수 있는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제초작업을 했다든가 또 벽보가 많이 붙었으니까 인부 동원해서 솔직히 제초인부임, 벽보제거 인부임 이런 예산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산 지원도 안 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읍면동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그것 전부 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고 또 벽보가 많이 붙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것도 일종에 생활민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초도 풀이 수북한데 건설과에서 제초 인부임 안 주지 녹지과에서 안주지 시정과에서 안주지 그러면 동장들 어디에서 나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것 보면 간혹 그 돈으로 쓰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전반적으로 벽보 제거하고 제초 작업하는데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물론 전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종태 위원   일부가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일부 읍면동장들이 제초작업이나 벽보 제거하는데 재료비 기타로 해서 생활민원 처리비용으로 쓴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않는다고 밀어부치고 그러면 어디서 나서 무슨 돈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우선 그 돈으로 썼겠지 그런것은 실장님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본위원은 그래요.
    돈 100만원 주면서 금년같은 경우는 참 어렵게 줬습니다.
    그것도 기획실장께서 노력하시고 또 내무위원회에서 챙기고 그러니까 늦게나마 상반기에 50만원주고 하반기에 50만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무슨 업무를 쭉 추진하다가 일관성있게 추진이 되도록 예산의 뒷받침을 해 줘야 하는 것이지 작년같은 경우는 96년도 연말까지 생활민원처리비용이라고 해서 동장이나 읍면장들이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처리를 해주다가 97년도 초에 들어서 그런 민원을 제기를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해요.
    그러니까 시민들왈,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익산시장이 하는 일이 그렇지 하는 얘기가 나왔다 이것입니다.
    일부 주민들 입으로부터 그러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들어서 96년도까지 어린이놀이터 정비하라고 노인들 어린이놀이터 한개소나 두개소 지정해서 노인들에게 10만원씩 주면서 청소를 항상 시켰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전부 깎아 버렸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엉망진창입니다.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린이 놀이터가 눈으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 들어가서 이린이들이 놀때 풀속에서 놀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갑니다.
    내년예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내년에는 다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8월부터라도 잘해서 잘못된 것 보완해서 앞으로 그렇지 않으면 될 것으로 알고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8개월 동안을 어린이놀이터를 방치를 해 놨으니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지난 일이지만.
    본위원이 그것을 갖고 한 번 시끄럽게 할려다 꾹 참고 말았는데 거기다 대고 중간에 어린이놀이터 관리를 가정복지과에서 산림공원과로 넘기려고 하고 산림공원과에서는 안 받는다고 핑퐁 치다가 한1개월 걸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정을 수행해서는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주무과에서 핑퐁 치는 동안에 피해를 입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 익산시 어린이들입니다.

○위원장 나 훈   그 문제는 읍면동장들에게 위원장이주겠다고 한 사항이 아니고 증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본위원장이 줄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박종태 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읍면동 관계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동장 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획실장님하고 기획예산담당관 또 예산계장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읍면동에 대한 예산 지원은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본위원이 얘기 들으니까 신동이 건물을 새로 지어가지고 내년에 입주하죠?

○기획실장 황정웅   예.

○박종태 위원   적어도 건물을 신축해서 입주하면 동장이 가려운데가 없도록 긁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보니까 어제 신동 동장이 건의한 것을 보면 무슨 냉난방 시설이 안된다 또 회의실은 한 50평되는데 구두로는 안되니까 이런 엠프시설이라도 해 줘야 한다.
    동장실에 냉난방시설이 없다 이런 건의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동장이 사전에 내년 예산에 어떻게 상정이 됐는가 알아보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어제부터 회계과하고 절충을 해서 본위원은 신동출신 의원도 아니지만 신동장을 해서 그런가 어쩌는가 거기 초임지고 그래서 관심을 두고 보니까 냉난방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설계변경해서 1층은 냉난방 시설을 해 준다고 약속을 받고 그런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본위원이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일선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이나 예산계장이나 보면 이것이 꼭 필요한가, 필요없는 것을 올렸는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직원들이 근무를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을 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냉난방 시설을 해 준다든가 또는 엠프 시설을 해 준다든가 이런것은 필수적인 것 아닙니까?
    통장들 많은 반장들 있고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하는데도 어디서 마이크를 빌려서 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냉난방기 관계는 우선 정수가 현재 쓰는 것이 내용연수가 안 넘어가지고 그런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이용을 하는데는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지원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실장님도 관심을 두시고 비단 신동 뿐만아니라 다른 읍면동도 역시 필수적인 물품 이런것은 관심을 가지고 확보가 되도록 하고 또 부숴지면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일선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속도가 늦으니까 속도를 내서 합시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박종태 위원   예비군 중대장은 시청 직장 예비군 중대장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예.

○박종태 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추진비는 시장과 부시장에게 일반추진비 있고 또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또 줍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예. 직책에 따라서 직위별로 당해 직무 수행활동에 쓰도록

○기획실장 황정웅   직책급은 품위 유지 차원에서 주는 것이고 생활급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쭉 줘 왔던 것입니다.

○전충철 위원   정원 가산금 3,026만원은 시장 혼자 쓸 수 있는 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예.

○전충철 위원   작년도에는 얼마 썼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동결되었습니다.

○전충철 위원   작년도 가산금이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384만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에서 384만원 두 가지밖에 안 줬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작년에도 정원가산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시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충철 위원   정액급식비, 교통비 이것이 전직원에 대해서 해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위는 539명이고 밑에는 537명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부시장하고 시장은 4급 이하니까 교통비

○전충철 위원   정액급식비는 다 주고 교통비는 둘을 뺀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예.

○전충철 위원   그러면 그 앞장에 대민활동비 3만원씩 487명인데?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그것은 6급 이하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전충철 위원   알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박종태 위원   지금 일용인부 퇴직금은 내년에 10명이 그만둘 것으로 알고 예측해서 한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예.

○박종태 위원   그만 둘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처녀들 시집가고 하면 금방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손영환 위원   퇴직금이 1,500만원씩이나 됩니까?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연수별로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추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97년도에 일용인부가 퇴직금 얼마 예산 세워 가지고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작년 서류를 한 번 봐야겠는데요.
    제가 사무실 가면 자료가 있습니다.
    작년 퇴직금이 얼마 나갔는지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일용인부 퇴직금 개념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일반회계가 금년에 15명이 퇴직금을 타갔는데 2억8,000만원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97년도에 15명입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1년을 근무하면 한달치 월급을 계산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 뜻은 알고 다만 97년도 일용인부 퇴직금도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 세워가지고 집행한 실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편성 대 지급금 해가지고 실적이 나오면 잔액이 나온다든가 마이너스가 된다든가 했을 것 아닙니까?
    97년도에 안 남았습니까?
    이월액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3,000만원 정도 잔액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잔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불용액 처리합니다.

○손영환 위원   이월해서 1억5,000만원 예산하고 같이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아닙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손영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종태 위원   임의보조단체 업무결산서에 보니까 돈이 많이 남았더만.

○전충철 위원   현재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1억2,0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2억8,300만원을 준 것이죠?

○기획실장 황정웅   예.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도 않고 해서 집행을 적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하고 내년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를것 같습니다.

○박종태 위원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불평을 하고 있는 분들은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주더니 안주냐?
    그전에는 조금 많이 주더니 적게 주냐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금년에 집행한 것을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데를 줬더라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빨이 조금 세게 나가면 조금 더 주고 그렇지 않으면 덜 주고 임의로 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겠죠.
    그러나 객관성이 결여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기획실장 황정웅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도 알고 무척 고심도 했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수 위원   임의보조금이 기획실장께서 쓰는 돈입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그것은 아닙니다.
    시장이 재량사업입니다.

○음경수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실장님이 고심을 했다고 하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우리 지휘관께서 고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음경수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전충철 위원   96년도는 어떻습니까?
    확정됐으면 양성화시키고 나머지 놔둬야지.
    풀보조로 하니까 의심도 받고.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말하자면 비정액단체기 때문에 재량사업입니다.

○박종태 위원   시장이 재량으로 하는 것인데 꼭 불평을 하도록 줬더라고.
    그리고 일부 시민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반절 못되게 2/5정도는 남았죠?
    2/5도 더 되는 것 같아요.

○기획실장 황정웅   금년도 것은 그렇습니다.

○박종태 위원   무슨 오해를 하느냐 하면 이상한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시민들이.
    1억2,000만원을 남겨놨다 어디다 쓸 것이냐.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불용액으로 넘어가죠.

○기획실장 황정웅   지금도 그렇습니다.
    집행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때문에 후원이나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월 18일까지는 일체 보조금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박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음경수 위원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건의 말씀드리세요.

○기획실장 황정웅   예. 제가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펑펑 써서 남지 않도록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시라고 하십시오.
    절약도 좋지만 잘못하면 일을 안했다는 평을 들어버립니다.

○김이진 위원   김이진 위원입니다.
    자산및 물품 취득비중 기관공통관리 자산취득비 1,000만원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자산취득비도 역시 공통 pool로 각 실과에서 편성을 해주고 그것이 혹시 모자라고 새로 할 일이 생겼으면 관서당경비에서 모자라면 여기에서 공통으로 빼줍니다.

○김이진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예비비로 놔 두는 예산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공통경비 성격은 예산 운영에다 세워도 되죠.

○김이진 위원   그러니까 실과에서 예산요구도 없는데 이렇게 기획실에서 세워놨다 이 말 아니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여유분으로 세워 놓은 것인데......

○김이진 위원   가뜩이나 어려운데 여유가 어디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공통으로 쓰고 없으면 이월되고 그러는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진 위원   알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소진성 위원   97년도 집행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5만원 서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그런데 왜 10만원 세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소송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비해서 배상할 것이 있으면 배상하고 건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대비를 해 놓은 것입니다.

○소진성 위원   그러면 건수를 올려줘야지 왜 금액을 올렸습니까?
    알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박종태 위원   투자심사계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3명입니다.

○박종태 위원   투자심사계 예산 많이 세워야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예. 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일 잘했는가 못했는가 평가하려면 다 돌아다녀야 하는데 여비 200만원 줘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투자심사분석은 분기별로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예.

○박종태 위원   그런데 분기별로 50만원씩 가지고 어떻게 200만원 예산 올라옵니까?
    예산을 줄만한 데는 안주고 안줄데다는 주고.
    일 하는데다는 안주고 일 않는데는 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년부터는 투자심사계가 조금 바쁠거예요.
    갈수록 바빠지는데 직원도 더 줘야 하고 예산도 더 줘야 하고 그런 형편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이만 정회하고 2시부터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공모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97년도 신문광고료 자료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자료가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제출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소진성 위원   시보 발행도 97년도에 30원하던 것이 어떻게 50원 되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시보발행은 한 달에 2번씩 하는데 각 실과에서 조례가 개정되었다든지 또는 법이 바뀌었다든지 했을 때 시보를 만들어서 각 해당실과, 읍면동 또 각 기관에 보내주는 것입니다.
    한 달에 두번씩 발행하는 것입니다.

○소진성 위원   그런데 단가가 왜 50원이냐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이것은 인상분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소진성 위원   산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박종규 위원   배부처가 어디어디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읍면동장의 통리장한테 전부 나가는 것입니다.
    한 달에 1,028부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어떤데는 중앙지를 주고 어떤데는 지방지를 줍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그것은 통리장들한테 희망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박종규 위원   구독하고 싶은 대로 보내준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대부분 지방지가 많은데 통리장들이 지방지를 많이 원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그렇죠.

○소진성 위원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음경수 위원   제초 작업이 풀베는 것인데 이것을 누가 합니까?

○소진성 위원   공원묘지에 있는 충혼탑이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제초작업은 우리가 인부를 사서 제초작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음경수 위원   그때그때 인부를 삽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박종규 위원   상황실 마이크 10개는 각자 앞에 놓기 위해서 놓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그렇습니다.

○소진성 위원   55명이 며칠갑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3박4일정도 됩니다.

○박종규 위원   2,000년에 익산시에서 세계대회를 개최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박종규 위원   이것은 99년도에도 갈 수 있고 기회가 많겠네요.

○소진성 위원   꼭 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2,000년도에 저희 익산시에서 하기 때문에.

○음경수 위원   익산시 시립관악합주단 설치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해서 이런 관악합주단이 구성됐을 때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에서 지원금을 줘야 할 것 아니냐 예산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이것을 해야 하느냐 안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시립관악합주단이 구성되더라도 절대적으로 시예산은 일체 쓰지 않고 자신들이 운영한다고 그런 조건하에 이 조례가 심의 통과됐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얘기가 완전히 틀리잖아요.
    본위원이 거짓말 안합니다.
    실제로 그 때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얘기가 틀리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때 당시 실무자 여기 계시면 말씀해 보세요.
    합주단 조례 구성할 때 계셨던 실무자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본위원의 말이 틀렸습니까?

○계장   음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저희 민간단원에 대한 보상은 시립합창단입니다.
    관악합주단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계상 안했습니다.
    다만 시립관악합주단 아태관악축제참가는 특별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음경수 위원   우리 익산시 시립관악합주단이 구성되어 있죠?
    조례에도 있죠?
    계장 얘기는 관악축제참여 보상을 금번 예산에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할 문제겠죠.
    그 아래 시립합창단도 그런 성격입니다.
    본래 의회에서는 이것을 구성하는 것을 예산 문제때문에 안하려고 했었는데 단체에서 시에다가 조금도 예산에 대해서는 부담을 주지 않겠다 타시도 이런 단체가 있는데 왜 익산시만 없느냐 했던 것이 기억이 나서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박종규 위원   이것이 우리 해당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도서관이 함열교육청 관할로 해서 함열 한 군데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이것을 97년도에 실시한 일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그대로 입니다.
    변동사항 없습니다.

○음경수 위원   국악원 5개 분야, 윤리양성사업 5개소 예술단체 8개소 이런것이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 8개소를 소개했던 보고같은 것은 없었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있었습니다.

○음경수 위원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유도회 윤리선양사업 5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향교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4개 향교에 하나씩 있고 익산향교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일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향교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향교내에 유도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원해서 윤리선양을 위해서 대회도 한 번씩 하고 그렇습니다.

○전충철 위원   하나 더 물읍시다.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 기금 금년도 1억원 예치가 되어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지난번에요.

○전충철 위원   내년도가 실시하는 해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내년에는 할 수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조례는 언제 개정을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이번에 올라옵니다.

○소진성 위원   그것을 격년으로 하잖아요.
    금년에 안했으니까 내년에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내년에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에 안했기 때문에 돈2억원 금년예산에 있는 것을 지금 기금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넘기는데

○소진성 위원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조례를 통과해야 합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그래서 금년에 2억이 출연금으로 지난 추경때 한 것을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정기회중에 조례 상정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집행을 하고 그렇지 못하면 집행을 못할 형편입니다.

○소진성 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소진성 위원   시조 경청대회를 금년에 했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금년에 했습니다.

○소진성 위원   이것은 매년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매년합니다.

○소진성 위원   이것이 단체입니까, 법인체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대한노인회 시조협회가 있죠.

○기획실장 황정웅   우리 익산 시우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소진성 위원   시우회에서 지원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소진성 위원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기세배 보존육성에 480만원이 대부분 어떻게 쓰여집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그것은 기세배가 지방 민속자료 제2호인데 여기에 쓰여진 것을 보면 악기 구입도 하고 수선도 하고 소품 제작하고 연습하는 경비.
    연습을 한 번 해야지 안 하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쓰여지는 것이 480만원 들어갑니다.

○박종규 위원   출전할 때 출전비 전부 세워지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그렇죠.
    특별히 출전을 할 때는 출전비 보조를 하는데 이것은 연습하고 자기들 관리하는 것입니다.

○소진성 위원   이것은 법적 근거가 있게 줘야지, 알았습니다.

○임귀택 위원   삼기농요는 보조해 줍니까?

○전충철 위원   단군성조 봉성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향교에서도 대제, 석재해 가지고 봄, 여름으로 합니다.

○박종규 위원   예총 8개사가 어디어디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총 8개사는 문인협회, 미술협회, 조각협회 쭉 있는 협회가 8개 협회가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8개 단체가 매년 행사를 몇회정도나 합니까?
    행사 전혀 않는 단체는 없습니까?
    97년도 8개단체별 행사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전충철 위원   아산이나 수원이나 강릉같은 데는 시사편찬도 좋게 만드는 모양같고 우리는 지방 북부지역이 개발 안된다고 불평이 대단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1억5,000만원을 뭐 한 가지라도 해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더 가서 조용해지면 시사편찬을 만들으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박종규 위원   시민의날 서동요 재현에 2,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대부분데 어떤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이것을 한 번 하려면 출연료 지난번에 우리가 서동요를 할 때 이름있는 출연자들을 서울에서 불러다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해야 하기 때문에 출연료가 많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소품 큰 것들은 저희들이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써야할 소품들 여러가지 부품 이런것들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전충철 위원   익산문화원 신축 공사비는 사실상 얼마입니까?
    여기에 나온 것이 맞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전충철 위원   이것이 틀리면 밑에 감리비까지 전부 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그것이 맞습니다.

○전충철 위원   한 번 다시 확인해보고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음경수 위원   왜 내줘요?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그것은 금강농조 부지가 함벽정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벽정을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사용료를 주고 있더만요.
    익산군에 있을 때부터

○음경수 위원   오래전부터 익산군때부터 이렇게 임차료를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음경수 위원   함벽정이 언제 생긴 것입니까?
    함벽정이 생긴후에 저수지 생긴것이 아닙니까?
    임차료 준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관청이나 뭘로 이용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농조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음경수 위원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함벽정이 있는 산은 농조것 아닙니까?
    그 밑에 옛날에 장사하던데 그것이 금강농조 땅인데 그것을 우리가 물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함벽정까지도 금강농조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박종규 위원   그 저수지 위에만 금강농조것이 아니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음경수 위원   함벽정의 지상건물 자체가 누구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익산시 소유입니다.

○임귀택 위원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산경로당 쓰고있는 동원(?) 그것은 기영회(?) 앞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도 세내줍니까?
    동원이 우리 경로당 것입니다.
    기영회것이고.
    그런데 문화재로 되어가지고 시에서 관리한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경로당 분명히 줘야 됩니다.

○계장   지금 그것은 건물과 부지가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함벽정은 건물이 익산시 소유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금강농조 부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줍니다.

○음경수 위원   익산시 소유라면 익산시 소유라는 어떤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지상 건물에 대해 익산시장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계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그 건물이 몇 평입니까?
    지금 임대료 주는 것이 250평정도 밖에 안되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계장   뒤에 본 건물입니다.

○전충철 위원   언제부터 줘온 것입니까?
    지금까지 계속 줘왔습니까?

○계장   예.

○임귀택 위원   만약에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박종규 위원   익산군으로 있을때부터 계속 줘 왔고만요?

○계장   예.

○음경수 위원   농조에다 시 내무위원회에서 이것 줄 것 없다고 승인을 안해줘서 못주겠다고 한 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꼬박꼬박 이렇게 줄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건물이 우리 시 청사 일부로서 우리 직원이 가서 근무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이러면 모를까.

○계장   그렇게 되면 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황이 그대로 전개되는 거죠.

○음경수 위원   나중에 재판을 할테지.
    이것 내라고 압류를 하든가 어쩌든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버려두고 문화재인데 자기들이 부술수도 없는 것이고 한 번 물어보세요.
    시위원들이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승인을 안해줘서 못내겠다 그렇게 한 번 해 보세요.
    나중에 3대 시의회에서는 어떻게 할런지 모르지만 우리로서는 그렇게 한 번 해 봅시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그렇게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326쪽 재료비중에서 지금 삼세오충열사 제초 작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거기는 출장소에서 세워가지고 하고 저희들이 여기서 직접 관리하지 않습니다.

○계장   거기는 현재 관리인부가 있어가지고 틈틈히 제초를 하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 사람들이 제초까지 하라고 하면 해 줍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거기는 관리인부가 있기 때문에 관리인부가 관리를 합니다.

○전충철 위원   알았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전충철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334페이지 차량유지비는 무슨 차량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무슨 차를 사 줬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사 줬습니다.
    봉고차 한 대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넘버가 몇 번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몇년도에 사 줬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확실이 모르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몇 인승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봉고차 12인승입니다.

○박종규 위원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시비로 줍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다른것은 국비로 해 주는데 운영비는 시비로 합니다.

○박종규 위원   전승자 보존이라는 것이 지금 전승을 받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박종규 위원   무형문화재 전승보존 지원이라고 해서 향제줄풍류 3명, 이리농악 2명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강사수당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향제줄풍류 같은 것은 3명이나 해야 됩니까?
    악기가 다 다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농악도 장구 전수하는 사람있고 꽹가리 전수하는 사람 있고 북 전수하는 사람 있고

○계장   농악에서는 장구하고 쇠만 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왜?
    소고같은 것은 안해 줍니까?

○계장   거기까지는 예산이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줄풍류 전수를 받는 학생수가 많습니까?

○계장   많지는 않아도 30여명 회원수가 있어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전수사를 지정해 놓고 전수를 하는 형태는 아닙니까?

○계장   그 상태는 강사가 별도로 보존회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그 밑에 오는 사람은 악기 종목별로 해서 가르칩니다.
    국악일 경우에는 무용이면 무용, 판소리면 판소리하듯이 악기도 장구, 가야금, 거문고 이렇게 해서 따로 악기 분야별로

○박종태 위원   지금 무형문화재 향제줄풍류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계장   30여명됩니다.

○박종규 위원   이 분들 교육기간이 대부분 몇개월이나 됩니까?

○계장   연중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농악같은 것은 몇개월하면 마스트를 하잖아요.

○박종태 위원   이리농악 전수를 받고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계장   농악전수는 인원이 종목별로 다릅니다.

○박종태 위원   연평균?
    쇠하고 장구만 한다면서요?
    연평균 몇 명이나 됩니까?

○계장   정확한 인원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전충철 위원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보조를 하려면 근거있게 보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박종규 위원   대부분 이 교육이라는 것이 몇개월 코스 그런 교육기간이 있잖아요.
    기초에서 어디까지 마스트하는데는 몇개월 교육 코스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무턱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오면 기초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 중간에 들어가면 악기를 제대로 익히겠습니까?
    타악기 같으면 도레미파솔라... 기초부터 배워야죠.

○계장   교육 현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것이 물론 무형문화재나 이런것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농악전수관 또 향제줄풍류도 지금 전수관을 짓고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박종태 위원   건축을 할 때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 받습니까, 국비만 받습니까?
    국비도 일부죠 전액아니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50% 시비 부담하죠.

○박종태 위원   시비가 50%, 국비가 50%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박종태 위원   그런데 이런것을 지어놓으면 이렇게 많은 관리비가 들어간다는 말이예요.
    이것이 농악전수관이라든가 향제줄풍류라든가 또 다른 것이 나올 것입니다.
    이런것을 한 건물안에다 지어가지고 칸을 막아서 여기는 향제줄풍류 여기는 농악전수관 이런식으로 해야지 집만 자꾸 지어놓고 이것 관리하는데 이런식으로 자꾸 늘어나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것을 건립한 뒤에는 지원이 일체 없잖아요.
    있습니까?
    시비로 전부 운영해야죠?
    시비에서 전부 일체 지원을 안 받고 건물 짓는데만 한 50% 돈 좀 주고 나머지는 다 운영을 해라 앞으로 이런것이 큰 문제입니다.
    시비 세액은 없고 이런것은 계속 지어놓고 예를들어서 문화예술회관 한 쪽을 빌려준다든가, 문화원 한 쪽을 지어서 빌려준다든가 같이 사용하는 방안을 앞으로는 강구를 하도록 해야지 솔직히 얘기하면 무슨 무형문화재 하나 생겨가지고 자기 전수관을 짓기 위해서 중앙에 가서 그 계통에 로비해 가지고 국비 이만큼 얻어왔으니까 시비 더해서 지어주시오.
    지어놓고 계속 투자를 한다는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지 말고 앞으로는 예술회관이면 예술회관, 문화원이면 문화원, 농악전수관이면 농악전수관, 농악전수관도 본위원이 볼 적에는 전 면적을 다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일부 다른데다 할애할 수 있는 면적이 없습니까?
    전체 면적이 몇 평입니까?
    건평이 몇 평입니까?
    향제줄풍류 같은 것도 노인회 건물 빌려가지고 종전에 해 줬단 말이예요.
    그런데 신동사무소 짓는데다 일부 한 층 차지하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향제줄풍류는 지금 거기 짓는데 거기 한 층 차지하죠.

○박종태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더군다나 공공기관하고 향제줄풍류 한다고 거기다 공동으로 건물 지어서 한 쪽 차지하고 있으면 여기 시청 한쪽에다 무슨 향제줄풍류 전수관이라고 지정해서 줘봐요.

○계장   농악전수회관은 550평 정도됩니다.

○박종태 위원   지하 1층, 지상 2층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지하 1층, 지상 1층해서 2층짜리 건물입니다.

○박종태 위원   500평이나 되는데 거기를 다 사용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대지가 500평입니다.

○손영환 위원   이것 보조해 주고 정산서 받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정산서 받습니다.

○손영환 위원   정산서 받는데 전기세 같은 것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전기세를 어떻게 사용하는데 18만원씩 나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전기세는 세워놓고 고지서가 나와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쓰지는 못합니다.

○손영환 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대체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산출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정산서를 받는다고 하니까 전년도에 정산서를 보니까 전기세가 거의 매월 18만원씩 나갔고만.

○박종태 위원   지금 향제줄풍류도 예산이 잘못 세워졌습니다.
    왜 잘못 세워졌느냐 하면 그 건물에 들어가면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보일러 유지비, 분뇨처리비 다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향제줄풍류는 강사수당만 서있고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뒤에 다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상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리농악 전수회관을 몇년도에 건축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91년도에 건축했습니다.

○전충철 위원   97년도에 건축했는데 안전진단을 용역비를 올렸어요.
    이것이 570만원이나 되는데 법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문화재관리국에서 보조를 해 줘서 지은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문화재관리국에서 와가지고 검사를 해 봤는데 균열이 간데가 있고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야 한다하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험한 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시키려고 합니다.

○전충철 위원   91년도 지은 건물이 지금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570만원을 책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박종태 위원   지금 농악전수회관에 상수도가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이 농악전수회관이 배산 밑에 청해진가든 뒤에 있어요.
    소음이 심하다고 해서 지하로 파 가지고 91년도에 신축한 것이거든요.
    당시 송시장 있을 때 2억원 국회에서 예산 따다가 했다 상당히 성대하게 개관식까지 했는데 그 건물이 2층, 3층, 고층 건물이 아니고 2층 건물일 것입니다.
    바깥에서 보면 1층이고 가서 보면 지하를 파서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 본위원도 가서 전부 훑어보고 봤습니다마는 벌써 이렇게 안전진단까지 해야 하느냐 상당히 의심이 가는데 지금 전위원님이 얘기를 하는고만요.
    그런데 어느정도 위험스럽길래 570만원까지 들여가면서 진단을 해야 하냐
    그것이 중앙시장 같이 큰 위험물이어서 이것이 붕괴돼서 큰 위험성이 있다든가 한다면 안전진단도 하고 돈을 들여서 해야 하겠지만 거기야 그렇게 민간인이 출입하는데 데도 아니고 대합실도 아니고 조용한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안전진단해서 수리를 해야 하나 조금 의심스럽네요.
    엄격히 따지면 우리 위원들이 현지에 가서 한 번 봐야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그렇게 어려운 건물은 아닐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친김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봉고차를 사줘가지고 자동차세 유지비 주고 있는데 우리 전수관 여기는 사업하는 것이나 뭐하는 것이나 볼 때 우리 시의 출장소 같이 관계되는 기관도 아닐텐데 이런 단체에다 꼭 차까지 사 줘서 유지비까지 해 주느냐 이말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여기다 기사 수당도 다 넣어서 기사 인건비도 넣어야지 왜 그것은 쏙 빼고 봉고차를 이런데다 사 줬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이것을 언제 샀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넘버하고 차종하고 구입한 연도 분명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음경수 위원   그런데 왜 이 차를 꼭 그때 사줬어야 하느냐 이 말이예요.

○손영환 위원   실질적으로 앞으로 유지관리비라든가, 자동차세, 보험료 등등을 꼭 우리 익산시에서 지원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임귀택 위원   답변이 앞뒤가 안 맞아요.
    차량 언제 샀냐고 물어봤더니 91년도에 샀다고 해서 관차는 5년 지나면 다시 사주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사줘야 하느냐고 물어봤는데 그런데 왜 모른다고 답변하시느냐고요.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91년도초에 사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차량 용도가 주로 어디에 사용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교육하는 사람들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교육 받는 사람들 가서 실어온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음경수 위원   거기에서 장구 소리 별로 안 납디다.
    청해진 가면서도 풍장소리 들리는가 들어보면 조용합니다.
    지하가 그냥 땅 속의 지하가 아니고 반공호같이 파서 집을 지었습니다.
    방음이 되라고.
    가 보면 사무실 있고 화장실 있고 홀이 있어요.
    홀에서 돌면서 꽹과리 치고, 장구치는 연습장입니다.

○박종태 위원   원대 화단에서도 하더만.
    저녁에 가면 원광대학교 학생들 화단에서 칩니다.

○음경수 위원   그런데 유지비가 3,000만원, 4,000만원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가 한 번 고려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손영환 위원   6,100만원이고만.

○음경수 위원   3,000만원하고 얼마하고 해서 이것 집 한채가 왔다갔다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전기료 같은 것도 시에서 준다 해서 마음껏 쓸 것입니다.

○김세현 위원   본위원이 지난 11월경에 정기회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 쪽의 회장이 한 번 초청을 했더라고요.
    제가 직접 그 현장에 가서 그 날 행사를 봤는데 지역의 각종 유지들 초청해서 시범대회를 하더라고.
    그날 마침 JTV에서 와 가지고 직접 녹화도 하고 그런 광경을 봤는데 직접 우리가 그것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적인 가치를 함양시켜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회원제로 해 가지고 회원이 60여명된다고 합디다.
    회비는 내냐고 하니까 회비는 낸다고 하더란 말이예요.
    우리 시에서 이만큼 예산이 보조되고 있는 것을 몰랐었는데 오늘 보니까 상당히 많은 보조를 해 주는고만요.
    이것은 다시한번 우리 위원들도 직접 확인해 봅시다.

○손영환 위원   그리고 이 자동차 관계는 시에서 당초에 구입을 해 준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차 명의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익산시장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것도 확실히 나중에 대답해 주시고 지금 읍면동에도 기존 과거의 관용차량도 다 폐지시키고 했는데 아까 김세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문화, 향토 전통 그런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차량까지 우리가 구입을 해 다가 유지관리비까지 꼭 줘야 하는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넘어가시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박종태 위원   조각공원의 관리소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조각공원 관리소는 거기 관리사무실 하나 있고 현재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전화요금주고 가로등 전기요금주고 청원경찰주고 이런 관리를 하는데 지금 그렇게 관리할 단계가 되었습니까?
    사람거기다 주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다 줘야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공사를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조금씩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고

○박종태 위원   화장실 개방해 주고 수돗물 놔주면 됐지 무슨 청원경찰 거기다 두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청원경찰은 거기에 조각들

○박종태 위원   전화도 놓고 그것이 말이예요.
    그 규모로 봐서 관리하는 상주 직원이 과연 있어야 하는 것인가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지금 두 사람이 교대하면서 있는데요.

○박종태 위원   처음에 그린크로스에서 조각품 갖다 놓고 할 때는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필요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 없어져 버리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무 혹평인지 모르지만 허허벌판이다시피 한데다가 무슨 거기 관리사무소 관리한다고 직원 놔두고 전화요금 주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시민들이 많이 관람하고 드나든다면 또 모릅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그 광장은 현재 잔디조경 같은 것을 하고 있고 그 전에 있던 조각품은 한 쪽에 정리를 해서 갖다 놓으려고 한 쪽에 모여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관리인이 지켜줘야 합니다.

○박종태 위원   가을철에는 주차장에다 나락만 널어놓더만.

○기획실장 황정웅   그래도 관리사무소 앞에다 해 놨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별도로 쓴 것이 아니고 기 있는 사람을 그 쪽으로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기 있는 사람을 그 쪽으로 배치했다는 얘기는 기 이용하는 장소에서 필요가 없는 사람을 그 쪽으로 비치한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물론 그렇습니다.

○박종태 위원   필요가 없으니까 그 쪽으로 배치했을테지.

○기획실장 황정웅   예.

○박종태 위원   남아 돌아간다는 얘기는 필요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공원답게 조성을 해 놓고 무엇인가 시민들이 가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하든지 어찌던지 해야지 아무것도 해 놓지도 않고 관리만 한다고 앉아 있으니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판단할 때 금마저수지관광지인가 조각공원인가 알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고 거기가 조각공원입니까, 저수지관광지입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내년도에도 6, 7억 들여가지고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좌우간 큰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이지만 우선 거기에 필요한 땅부터 서서히 매입을 해야 합니다.
    땅은 안 사고 거기다 공사한다고 돈만 쳐발라 놓고 있는 예산 낭비해서 쓰기 위한 인상을 시민들한테 남겨주고.
    거기 갔다 온 시민들은 잘해 놨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임귀택 위원   사실은 그 주변 땅부터 매입을 했어야 합니다.

○박종태 위원   거기 저수지관광지인가 조각공원 거기다가 만든다고 해 가지고 그 인근의 땅값만 올려 놨습니다.
    그러니까 땅 매입하라고 하면 땅값 올라서 못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무엇인가 행정에서 하려면 공원으로 고시를 한다든가 그 지역 일대를.
    도시계획상.
    그래서 땅값이 상승하는 것을 억제해 놓고 한꺼번에 못사니까 연차적으로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고 추진을 해야지 땅도 안 사놓고 맥없이 거기다 뭣했습니다, 뭣했습니다하고 돈만 쳐발라 놓고 몇해 지나면 그냥 사장되는 예산만 낭비하는 형태란 말입니다.
    지금 추진한 것을 보면 몇 년을 그래 왔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관리도 않는데 관리소부터 딱 지어놓고 거기 사람도 드나들지 않는데 맥없이 가로등 전부 해 놓고 다 자빠져서 망가지고 그런식으로 계속 투자를 한 것입니다.
    선결문제는 그 토지이용에 대한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용어를 잘모르겠는데 우선 그 일대를 공원지역으로 고시를 해야 합니다.
    조각공원이라든가 금마저수지관광지 공원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입구 진입로만 만들것이 아니라 진입로에서 들어가서 공원을 거쳐서 다른 도로하고 연계도로도 만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공원에 들어갔다 도로 돌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진입해서 미륵산쪽으로 연계도로라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을 해서 그 근방 땅을 전부 매수를 해 가지고 관광지에 대한 개발을 하려고 마음을 먹어야지 그냥 현재 있는데다가 돈좀 투자하고 몇년 지나면 필요없게 되고 내년에 거기다 투자하는 돈이 얼마입니까?
    금년에 투자한 것이 15억원이라고 하더만.
    가봐야 15억원 투자한 표도 안 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그것을 그간에 설계를 해서 9월 중순경부터 공사는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조각공원으로서 하고 그 옆에 전설의 동산이랄지 피크닉 동산 이런것을 만들어서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가 진입을 해서 저쪽 미륵사지 있는 쪽으로 저수지쪽으로 돌아나가는 도로도 내고 있는데 일부 땅을 못 산 것도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토지 매입도 해 가지고 관통이 되도록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래서 공원 자체도 넓게 잡아 가지고 시민들이 정말로 산책이라고 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가 해야지 그리고 그것이 그래요.
    금마저수지관광지내에다 또 조각공원 만든다.
    적은데다가 두 가지 금마저수지관광지하고 조각공원하고.
    지난번에 그린크로스에서 조각공원 만들려다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그러니까 손 뗄 수 없으니까 표라도 내려고 하는 심산인 것 같은데 안되는 것은 아주 치워버리고 정말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도록 해야지 거기다 무슨 또 조각공원을 만든다고 합니까?
    거기 간판보면 두 가지입니다.
    조각공원이라고 돌에다 새겨서 입구에다 세워놓고 또 저수지관광지라고 간판을 해 놓고 간판도 두 가지를 세워 놨습니다.
    거기다 꼭 조각공원을 해야 할 당위성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마저수지 관광지는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관광권으로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우리 전주권 전북의 관광권 개발 계획에 있어 가지고 우리 금마저수지 관광지가 권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8만9,500평 정도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현재 땅을 산 것은 33%정도 매입을 해 가지고 앞으로도 매입도 해 나가서 실지 이 내용에는 조각공원 화장실 이렇게 했는데 금마저수지관광지 화장실 표기를 그렇게 해야 하는데 조각공원 표기를 해 놓으니까 공원이 꼭 저수지관광지있고 조각공원있고 한 것 같이 비쳐지게 돼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금마저수지관광지의 화장실이고 그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주가 금마저수지관광지입니까, 조각공원입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저수지관광지가 주입니다.
    그리고 조각공원은 그린크로스하고 하려고 할 때 조각공원이었고 지금에 와서는 금마조각공원 소리는 안 들어가고 저수지관광지의 그 분야안에 일부에 조각품도 거기다 전시를 하고 할 계획은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금마저수지관광지안에 조각품을 일부 전시하는 것이지 조각공원은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황정웅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기 관계는 그 표기를 저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시민들이 혼동을 일으킵니다.
    금마저수지에 가면 조각품이 몇 개 전시되어 있다 할 정도로 만들어놔야지 이것 조각공원이 주인가 금마저수지관광지가 주인가를 모를 정도로 시민들이 혼동을 일으킨다고.
    돌로 만들어 놓은 조각공원 간판도 그린크로스에서 한다고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조각공원이라고 간판을 돌로 잘 새겨서 세워놨잖아요.
    그것부터 당장 철거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혼동을 일으켜 가지고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이제는 조각공원이 주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음경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조금 쉬었다 할까요?

○음경수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기주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전충철 위원   시설부대비가 이 금액하고 맞아야지 6억8,900만원하고 그 밑에는 6억9,400만원인데 어떤 말이 맞습니까?
    그리고 산출근거도 0.72% 이것이 맞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기준대로 조정하겠습니다.

○음경수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되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이것이 지정이 되면 그 때 승인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선 없는 것으로 해야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예산은 우선 세워놓고.

○임귀택 위원   시비니까 추경에 올려도 되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용역을 시켜가지고 지금 기본용역이 다 되어 가지고 공람 공고중이기 때문에 공람 공고가 끝나면 바로 토지매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민간실비보상금 상징조형물설치 공모 심사위원 참석수당이 아직 조형물 예산도 지금 안 서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현재 안 서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추경에 서는데 이것만 세워서 되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같이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박종규 위원   그 때 같이 올려야지 확실하게 쓸지 안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2회 9명 올렸는데 수당이 적어서 2회로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징물 조형 설치비는 아직 안 서있고

○박종규 위원   부기를 보면 5만원씩 9명 2회를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9명이 선정을 하겠지만 2회를 해야 하냐?
    1회를 해야하지만 수당이 적어서 2회로 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이것은 처음에 상징물 조형물이 들어왔을 때 일단 심사를 한 번 하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심사과정이 있기 때문에 2회를 올려 봤습니다.
    한 번에 될지, 2회에 될지는 그 때 가서 상징물이 세워졌을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설치후에 다시 심사를 한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전충철 위원   이것을 어디다 세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세운다면 위치도 선정을 해야 합니다.

○전충철 위원   토지매입비 중에서 하나를 묻겠습니다.
    토지매입은 어차피 거기다 휴양지를 조성해야 하는 사항이면 해야 하는 것인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숭림사 안주변이 지가가 보통 오른것이 아닙니다.
    평당 35만원까지 달라고 합니다.
    이 토지가 어떻게 묶여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현재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기본 용역에서 공원지역으로 바뀝니다.

○전충철 위원   고시지역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공람중입니다.

○전충철 위원   못 올라가게 묶어놔야지 한정없이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토지는 우선 매입해 놓고 시설비 같은 것은 내년에 하든지 그 이후에 하더라도 토지는 사야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이번에 묶어집니다.

○전충철 위원   알겠습니다.

○음경수 위원   읍면동 게이트볼장 설치 아래 길거리농구대 설치 이것은 매년 예산마다 올라온 사항인데 98년도에도 7군데 게이트볼장을 만들겠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각 읍면동에 게이트장 설치한 장소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어디어디에 설치했다 길거리농구대는 어떻게 되어 있다 그것을 알고 싶고 그리고 이 관리는 누가 합니까?
    길거리농구대랄지, 게이트볼장 관리는 주민들이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일단 저희들이 설치해서 읍면동에서 관리하도록 합니다.
    동에서는 그 마을에다 해서 고장이 났다든지 보수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정비를 해 줍니다.

○음경수 위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게이트볼 이것이 정말 우리나라 노인들의 정서에 맞는 운동인가?
    게이트볼이 막대기로 조그마한 골프공 같은 것 쳐 가지고 집어 넣는 것인데 누가 이런것을 중앙에서 어떤 사람이 발상해서 오래전부터 각 자치단체에서 그냥 끌려가다시피 이런 행사를 하고 있더만요.
    게이트볼 각 면 대회도 해서 예산도 넣고 하는데 실제로 동사무소에서 행사한다고 해서 준비 사항을 보면 각 양로당이나 그 분들이 요즘 축구붐같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게이트볼장 나가야 겠는데 누구 좀 나가 안가려고 하는데 어거지로 마지못해서 나가서 시늉으로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이렇게 예산을 넣어가면서 이것을 꼭 해야하느냐.
    다른 시군에서는 할 망정 우리는 안 하면 어떻습니까?
    이것 않는다고 해서 노인들이 반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저희들은 각 읍면동을 상대해 보면 게이트볼 하면 노인 양반들이 굉장히 즐겨하는 운동으로서 힘도 별로 안들고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변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그러면 지금 7개소가 어디어디라고 선정은 아직 안됐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아직 안됐습니다.

○음경수 위원   그동안에 설치한 장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음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태 위원   자료 요구좀 하겠습니다.
    금마저수지 관광지 몇년부터 시작됐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90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박종태 위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90년도부터 연차별 투자액.
    90년도에 토지매입비가 얼마, 시설비가 얼마, 시설부대비가 얼마 이런 연차별 투자액이 나오면 몇 평 매입했다든가 무슨 시설을 했다든가까지 나오겠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박종태 위원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별 게이트볼장을 언제부터 설치했습니까?

○음경수 위원   93년도.

○박종태 위원   93년도 이전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그것은 한 번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확인을 해서 게이트볼장도 어느면에 설치를 했는가 그리고 투자액은 얼마인가 그리고 참고로 묻겠는데 이 게이트볼장 설치를 하는데는 땅도 사고 그럽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땅은 안 사고 그 마을에서 땅은 지정을 해 줍니다.

○박종태 위원   비싼 땅을 게이트볼장 설치하라고 빌려줍니까?

○전충철 위원   한 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박기주   예.

○전충철 위원   도회지에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읍면에서는 어떻게 부지가 구입이 되느냐 하면 경로당 부지에 게이트볼장 설치할 부지가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만 희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

○박종태 위원   양로당 안 마당에다가?

○전충철 위원   예.
    그리고 여기서는 잘 모르지만 지금 여자들까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이 사업은 순전히 면 단위 위한 사업이고만.
    중앙동, 갈산동, 창인동에서 이것 하겠습니까?

○손영환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정서라든가 국민생활체육 차원에서 노인들 여가선용하는 것이니까 장려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규 위원   농촌지역에서 경로당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종태 위원   몇 군데나 설치를 했는가 과연 게이트볼장 설치하는데 350만원까지 들어가는가?
    본위원이 볼 적에는 마당에다 쭉 줄치고 그것 뿐입니다.
    그런데 무슨 350만원씩 드는가 설계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박종태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두 가지 사항 기록해 놓으셨다가 자료 제출해 주시고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659쪽 들어가기전에 조금전에 농악전수회관 차량 그것을 알아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자는 보존회 김영순 앞으로 되어 있고 구입년도는 91년도가 맞습니다.
    91년도에 차는 이 분들이 샀습니다.
    김영순 보존회에서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는 보험료, 세금, 유지비만 지원해 주고 지원사유는 그 교육에 필요한 장비로 인하여 구입후부터 유지비를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줘 왔습니다.

○음경수 위원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당신들이 유지하라고 합디다.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이 승인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기에 예산을 지출 못하니까 자체에서 운영을 해 보세요 이렇게 점잖게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여기보면 청소년 복지 분야의 총 예산이 1억3,900만원이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박종태 위원   우리 익산시에 청소년이 몇 명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여기에 있는 청소년은 저희가 하는 청소년 관리가 있고 또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청소년 관리가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은 누구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은 어려운 사람일테죠.
    소년가장이라든가 이런 분야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그런 것이고 저희들은 청소년 상담을 주로 하고

○박종태 위원   청소년이라고 하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입니까?
    12세부터 18세까지 그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 모르십니까?
    세상에 우리 익산시 청소년을 위해서 투자하는 액수가 1억3,900만원입니까?
    익산시장이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인색합니까?
    10억은 못되고 5억도 못되고 2억도 못되는 1억3,900만원을 가지고 청소년을 위해서 과연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 할 수 있는가?
    정말 낯뜨거운 일입니다.
    물론 다른데 덕양정 건설하고 하는데도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많이 들어가지만 여기 청소년 복지 분야라고 해서 1억3,900만원이 익산시 재정의 몇 %입니까?
    무엇인가 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는 분야를 개발해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세상에 1억3,900만원이 뭡니까?

○박종규 위원   도비 빼면 그것도 안돼요.

○박종태 위원   도비 지원해 주니까 여기에 예산 세워가지고 하는데 국비는 하나도 없네요.
    마지못해 가지고 상담실 운영, 자료비, 자료인쇄 해가지고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해 놨는데 조금 더 청소년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하도록 해야지 되겠습니까?
    넘어갑시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손영환 위원   자산취득비에서 응답 전화기는 어떤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청소년상담실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자동응답전화기를 놓는 것은 근무시간외에 전화를 해서 거기에 자기들 전화번호를 입력해 놓고 하면 출근해서 랄지 자리를 비울리는 없습니다마는 그 때에 자동응답을 받아서 그 전화한 댁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런 편리를 보기 위해서 자동응답전화기를 한 대 사는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청소년수련원 운영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평일날은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합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청소년 수련시설이 익산시 관내에 두 군데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두 대를 구입해서 줘야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여기에 있는 것은 국민생활관 2층에 있는 청소년상담실입니다.

○박종태 위원   여기에 청소년 수련실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공공요금, 전기, 전화 각 10만원씩 2개소에 240만원 연료비 10만원씩 해서 4개월 동안 2개소 80만원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쓰는 것이 이 분들이 수련실 운영하려면 대소변도 봐야 할텐데 분뇨수거료는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어디서 빼서 그 사람들 화장실 처리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수련실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함열은 시민회관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화원도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하고

○박종태 위원   시민회관내에 있어서 청소년수련실에서 부담할 것은 부담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이것은 하나의 자원봉사적인 입장에서 하니까 거기에서 그런것은 부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요구도 않고 해서 그것은 안 넣었습니다.

○박종태 위원   평화동 것은?
    평화동은 따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평화동도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 입장으로서 분뇨수거료 같은 것은 자기네들이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박종태 위원   뭘로 해결합니까?

○손영환 위원   그렇다면 전반에 여러가지 두 군데 나왔지만 그런 부분도 역시 역할도 비슷한데 그렇다면 어느 부분에는 세워주고 어느 부분에는 안 세워준다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양쪽 다 안 세워줘야지.

○박종태 위원   청소년들이니까 세심한 분야까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수 위원   민간경상보조 재료비, 운영비, 도서구입비, 홍보사업비 조목조목 도비가 이렇게 시비하고 합쳐서 예산이 편성되었잖아요.
    이것은 도 내시에 의해서 한 것이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음경수 위원   그 내시에 요구하세요.
    분뇨수거료 넣으라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알겠습니다.

○음경수 위원   길거리 농구대 유지보니까 71개소를 신설했는데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손영환 위원   각종 운동선수에 대한 여러가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익산시에서 총 관장하고 있고 지원해 주는 경기 단체가 몇 종목입니까?
    여기에 수록된 단체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손영환 위원   이것이 의무사항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그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펜싱은 81년도에 창간되어 가지고 구 이리시에서 쭉 해오고 육상은 익산군에서 해 오던 것이 합쳐져서 운동선수가 이렇게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레슬링 선수만 한 사람 있어서 세 종목입니다.

○박종태 위원   육상선수가 주종목이 무엇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마라톤 5,000미터, 1,000미터, 500미터 다 합니까?
    투포환, 원반까지 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박종태 위원   몇 명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8명입니다.

○박종태 위원   육상선수가 8명인데 그 중에서 투포환이 몇 명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2명입니다.

○박종태 위원   해머는?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해머는 한 사람입니다.

○박종태 위원   원반은?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아까 투포환 두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명선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포환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원반도 같이 합니다.

○박종태 위원   한 사람이 투포환도 하고 원반도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박종태 위원   해머는 한 사람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박종태 위원   그러면 원반이나 해머나 포환중에서 우승한 사람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해머는 1등을 계속하고 그리고 포환 이명선 선수라고 여자인데 이 선수도 국가대표 선수로서 계속 1위입니다.
    현재까지는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은 육상에서 금메달 땄다고 해서 1,000미터나 500미터 뛰기에서 금메달 따온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그것도 있습니다.
    중거리 선수인데 이진일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로서 800미터 1위 금메달 땄습니다.

○박종태 위원   다른데로 가려고 한다는 사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박종규 위원   원반 하나, 해머 하나, 투포환 둘이라고 했는데 운동용품 구입에서 보면 똑 같이 2개씩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투포환은 두 명이 하니까 사용하려면 4개를 구입해야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우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요.

○손영환 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관계에 대해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금년에 저희들이 12월까지 지출한 것이 4억7,300만원입니다.

○손영환 위원   예산 편성에 올라온 것이?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4억9,900만원 올라와서 한 5억됩니다.

○손영환 위원   373쪽은 뭡니까?
    단위가 50억원 단위로 나오는데.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체육진흥관리라고 하면 여기에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이런 것까지 전부 합쳐서 들어가는 것이고 저희들이 체육선수들에게 들어가는 것만 4억9,900만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세부적인 사항에 가서는 타이틀은 57억얼마인가 되어 있고 산출기초에 가서는 그런 내용이 안들어가 있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체육진흥관리 하면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모든 들어가는 예산이 총괄된 것이고 이 속에 하고 있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박종태 위원   선수 관리만 하는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이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손영환 위원   부언해서 연관된 사항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체육진흥 여기에 예산 편성된 내용은 대체적으로 엘리트 체육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그렇죠.
    엘리트 체육이죠.

○손영환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은 공보실에서 해당이 안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해당됩니다.

○손영환 위원   금년에 예산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다음에 나옵니다.

○손영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음경수 위원   급여를 누가 받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선수들이 받습니다.

○음경수 위원   그러면 선수들마다 가족수당 다 있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공무원들 기준해서 줍니다.

○음경수 위원   선수들이면 몇 사람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18명입니다.

○음경수 위원   381쪽에 학비보조수당이 있는데 학비보조수당을 해 주라는 조례가 있습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주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선수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조례에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음경수 위원   제목이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익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실천 운영 규정입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선수를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다 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만들어서 운용을 하는 것입니다.

○음경수 위원   그 규정은 우리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만들었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예.
    조례가 아닙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독은 우리 일반직 5급 기준으로 하라고 했고 코치는 6급

○음경수 위원   익산시 무슨규정인지 제목 한 번 불러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익산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규정 하나 복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우리 익산시내 전국 씨름대회 나갈 만한 선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천하장사 대회는 한 명도 나가는 사람 없는 것 같습디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소진성 위원   시장기배 경기단체 보조금은 POOL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금년에만 조금 남았다고 합니다.

○박종태 위원   여기 줄 것 다 POOL보조에서 줘도 되겠네.

○손영환 위원   381쪽에 도 생활체육 참가해 가지고 7개팀은 무슨 팀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도 생활대회를 할 때 보면 게이트볼, 줄넘기, 달리기, 고리걸기 이런것들을 해서 7개 종목입니다.

○손영환 위원   금년도 생활체육은 몇 개 종목으로 했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금년에 7개로 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금년 기준으로 해서 7개팀 200만원씩 해서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손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박종태 위원   스포츠센타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그 규모는 대략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그것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센타가 각 시도에 한 군데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차년에 의해서 3개년 계획으로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저희 익산시로 받은 것은 지난번에 문체부에 시장님이 가셔 가지고 아이템을 얻어서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님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문화체육부의 문체위원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부탁을 드려가지고 거기서 문체부에 얘기를 해서 우리 익산에 오는 것으로 지사님하고 얘기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중앙에서 체육진흥기금에서 45억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매년 45억원씩 줍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매년 15억원씩 해서 3년간 45억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규모는 현재 어떤 일정 규모가 나온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사업 계획을 하는 것이 1,200평 이상해서 1,500평 사이로 해 가지고 우리 국민생활관 규모 비슷하게 나와질 것으로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설계를 해 보고 실제로 수영장이랄지 여러가지 경기장을 만들 수 있는 스페이스를 검토를 해 가지고 설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1,000평은 넘고 1,500평 미만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건물이 1,500평이라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연건평을 1,000평에서 1,500평 사이로 잡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대지는?

○기획실장 황정웅   대지는 5,000평 이쪽 저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위치 선정이 아직 안됐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위치는 저희가 현재 계획을 한 것은 함열에 여성회관 분관이 있습니다.
    그 옆에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거기가 5,000평이 됩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4,00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정을 해 가지고 좌우간 거기에 설계를 해 보는 것은 우리가 설계를 해야 그 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선 설계비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설계를 하려면 부지 확정이 되어야 설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부지는 저희 시유지로 확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더 이상적이겠죠?

○기획실장 황정웅   예.

○음경수 위원   평화동 아래 가면 옛날 구강매립지 시유지 큰 것 있습니다.
    거기가 좋습니다.
    거기가 그전에 매립 당시에 돈을 시에서 굉장히 투자해서 매립했습니다.
    왜 매립했느냐 하면 거기다 잔디 축구장, 테니스장 이런것 하려고 투자해 가지고 했습니다.
    해 놓고 시장이 바뀐 후에 유야무야 해 버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유지입니다.
    그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거기다 이런 스포츠센타를 해야 우리 과반수 이상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내권에 있는 사람이 함열에 갑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개념이 이렇습니다.
    지금 익산시에 도에서도 어렵게 어렵게 했는데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도 우리 익산에다 유치해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그런 체육센타를 왜 익산에서만 다 가져가려고 하느냐 그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이 상당히 힘을 많이 쓰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익산시 통합이 되어 가지고 북부에는 스포츠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도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쪽에는 국민생활관이 있기 때문에 같이 활용하는 것.
    그래서 그 쪽에 위치를 정하고 저희가 그 쪽으로 신청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지난간 사항이지만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382쪽에 익산시생활체육협의회 지원해 가지고 120만원 곱하기 12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목을 여기서 정해서 내려보내주면 안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이것이 주로 협회 운영비입니다.

○손영환 위원   협회 운영비라고 하면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여직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여기다 수록은 안했다 하더라도 담당관이 그런것을 명분있게 구두로라도 전달해서 집행을 그렇게 하도록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에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 시비에서 5,000만원 여기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 않습니까?
    단체가 다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대부분 이 5,000만원이 어디에 소요됩니까?
    그 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알았습니다.

○손영환 위원   채무는 얼마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5억원입니다.

○손영환 위원   5억원인데 1년에 이렇게 갚아야 된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손영환 위원   거기에 대한 이자하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이자 갚는 수치는 98년도부터 한다는 것입니까?
    상환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9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96, 97, 98 그러면 앞으로 2년을 더 내야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그렇죠.
    98년을 제외하고 99년, 2000년까지 갚아야 합니다.

○손영환 위원   연리는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원금 상환 내역만 1억원으로 했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931페이지에 상환 이자가 있습니다.
    2,100만원입니다.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2,100만원이거든요.
    2,100만원이면 1년분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1년분입니다.

○손영환 위원   2,100만원이면 엄청난 숫자인데 몇%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연7%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저희 보고를 마쳤습니다.

○박종태 위원   한 가지 본위원이 오늘 느낀 사항인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체육 분야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체육진흥과를 하나 신설해야겠고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하여튼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이 체육, 문화예술, 관광시설, 공보 여러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 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감사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세민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장세민   감사담당관 장세민입니다.
    보고드리기 조차 미안한 감을 느낍니다.
    너무나 예산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 위원   왜 이렇게 표창을 적게합니까?

○감사담당관 장세민   꼭 필요한 것만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표창을 20명 이상은 해야지.

○음경수 위원   음경수 위원입니다.
    윤리위원 수당 4명 나왔는데 4명이 누구누구입니까?

○감사담당관 장세민   그제도 윤리위원회를 했습니다.
    원대 법대 학장님, 의회에서 한 분 추천 받아가지고 이상환 부의장님, 기획실장님, 한판영씨, 조석인씨입니다.

○음경수 위원   5명입니까?

○감사담당관 장세민   예.

○음경수 위원   실장님은 빠지니까 4명이라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장세민   예.
    실장님께서는 당연히 받으셔야 하는데 안 받으십니다.

○음경수 위원   이것이 응당히 받아야 하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장세민   예.
    제가 봐서는 분명히 받으셔야 합니다.

○음경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 훈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통계전산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훈 통계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입니다.
    저희과의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기주 위원   197쪽 인사화상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소프트웨어를 한 번 구입하면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월30만원씩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이것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장비가 저희들이 구입하면 활용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내용이 새로 양식이 추가되거나 변경된다든지 이럴때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을 봐야 합니다.
    또 운영을 하다가 프로그램이 엉킨다든지 잘못되었을 경우에 보수를 그때그때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기주 위원   인사화상 프로그램 구입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96년도에 타이콤이 들어오면서 그때 같이 장비하고 구입이 되었습니다.

○박기주 위원   그동안에 쓰면서 문제 없었죠?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작년에는 그것을 설치한 뒤에는 무상보수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보수비를 지급한 일은 없습니다.

○박기주 위원   무상 서비스를 몇 번 받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정확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원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교육을 시 자체교육이나 근로청소년회관에서 대체할 수 없습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저희들이 시에서도 하고 있고 청소년회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프로그램 내용이 원대 전산파트에서는 인터넷까지 전부 연결이 되어 가지고 제대로 실습을 할 수 있고 그 교육 내용이 차원이 틀립니다.
    극히 초보단계는 저희들이나 청소년회관에서 2주정도 시킵니다마는 거기에서 두번씩 세번씩 받은 사람이 원광대학교 가서 한 달씩 차원이 높은 사람이 가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조금 틀립니다.

○소진성 위원   205쪽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시설관리 유지비 120만원, 206쪽 정보통신망 시설관리 유지비 120만원 똑 같네요.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이것은 저희들이 전산장비하고 통신장비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산계에서 운영하는 전산회선하고 통신계에서 운영하는 전화회선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따로따로 구분이 된 것입니다.

○소진성 위원   알았습니다.

○박종태 위원   206쪽 주전산기용재정관리프로그램이 120만원인데 이것이 뭡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예산, 회계, 지출 파트까지 합쳐서 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재정관리 프로그램이 현재 있습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예.
    저희들이 현재 시설이 완료가 안돼서 활용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종태 위원   예산이라든가 회계, 세무까지도 들어갑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그렇죠.
    징수에서 자금관리에서부터 배정받아가지고 지출까지 완전히 연계가 되어 가지고 제대로 처리가 되어서 일목요연하게 나타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내년부터 LAN시설이 완료가 되면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종태 위원   출장료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내무부에서 부터 이 기준이 문서로 제시가 된 사항인데 이 파트를 운영하는데 연간 이렇게 산출기초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자가 이런정도는 연간 필요하다 이렇게 데이타가

○박종태 위원   출장료는 기술자 출장요금을 주는 것입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것을 출장료로 계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그 사람들이 와서 기술지원을 하는데

○박종태 위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들어가야 한다?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예.

○박종태 위원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되네요.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내무부에서부터 시군에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예산에 계상을 해라

○박종태 위원   내무부라고 하더라도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저희들도 그 데이타만 활용해 가지고 사실 계상을 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2명이 14일이라는 기준은 어디다 두고 한 것입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간에 2명이 14일정도는 출장료로 계상을 해야 한다.

○박종태 위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주는데 별도로 출장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
    인건비까지 주는데.
    인건비가 9만147원씩 2명 14일 나와 있고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이것이 다른것은 시설관리유지비라고 해서 딱 몇% 가격에 대해서 산출이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기준이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해가 안됩니다.
    아무리 내무부에서 지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직접 인건비에서 포함을 해 버리든지 해야지 여기서 출장료로 준다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앞으로 이것으로 통합이 된다면 별도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무관리는 현재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관리에서부터 예산관리, 회계관리 지방세 부과하고 하는 것은 아직 여기에는 개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98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예.

○소진성 위원   광공업 통계조사 전년도에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97년도에는 2일로 되어 있는데 왜 5일로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제가 작년하고 비교를 안했습니다마는 저희 통계계장 보고에 의하면 7일로 작년에 계상이 되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소진성 위원   줄어들었네요?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예.

○소진성 위원   알았습니다.

○박기주 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 것이 있었죠.
    마한텔 이용 실적이나 마한텔에 올려놓은 정보같은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본위원이 어제 실제로 마한텔에 한 번 들어가 봤는데 가장 최근이라고 하는 자료가 96년 3월 21일 자료 그리고 행정전화번호, 행정기구에 편제되어 있는 직책도 의사국장이 김제선씨로 나와있고 아주 오래전의 자료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때 보고하신 바로는 1주일에 한 번씩 그 자료를 올려 놓으신다고 했는데 자료가 없어요.

○위원장 나 훈   지난번 감사때 1주일 단위로 입력을 시킨다고 했단 말이예요.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시정홍보란에 한 번 들어가 보시면 알겠는데요.
    분명히 제가 매주 결재를 하고 있고 자료가 휠타에 있습니다.
    저희도 다시한번 마한텔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기주 위원   마한텔에 들어가 보시면 없고 최근에 올라온 자료라는 것이 인허가 업무에 관한 자료가 97년 9월 며칠날 올라와 있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해당과별로 올라와 있는 것이 있는데 인허가 업무 등록 안내 절차 그런데 그것도 단순하게 의사국에 관계되어 있는 자료는 하나도 안 올라와 있고 이 란이 개설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라는 안내문 하나씩 정도밖에 없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용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도 제작을 4,000만원이나 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다른 시군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 참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정보들을 많이 이용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발전이 되게끔 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만들어만 놨지 추후에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이것 개설한다고 해서 PC를 가지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계속 활용을 하느냐 하는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한 의문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활용도가 낮다고 해서 이 자체를 안 만든다고 하면 우리 시의 정보화의 발전은 그만큼 늦어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에라도 했어야 맞는데 저희들도 이용도 때문에 의아심을 가졌기 때문에 늦췄습니다마는 내년에라도 해서 문을 열어놓고 사용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놔야 그래도 점차적으로 활용 인구가 늘어나고 확대될 것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박기주 위원   다음 설명해 주세요.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이상 저희 소관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나 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통계전산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 11명
    나 훈 손영환
    김세현 박종태
    김이진 소진성
    박기주 전충철
    임귀택 음경수
    박종규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 황정웅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감 사 담 당 관 장세민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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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나훈     손영환     김세현     박종태     김이진
소진성     박기주     전충철     임귀택     음경수
박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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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기획실장 황정웅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감사담당관 장세민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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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나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