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록

(제28회-내무위원회-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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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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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12월 04일 (목)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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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8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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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8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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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8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나 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시 행정의 주무국이라고 할 수 있는 총무국의 총무과, 시정과, 회계과의 예산심의를 합니다.
    중요한 부서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진상민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시정과장, 황영창, 회계과장 권태봉, 시민과장 정병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98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 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 위원여러분!
    제28회 정기회를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피로에도 아랑곳없이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정 결산에 대한 ‘97주요업무보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꼼꼼히 챙겨주시고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심으로 우리 공무원 모두에게 자기 성찰과 반성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총무국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괄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98예산안은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근검절약한다는 의지로 공공지출을 억제하면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총무국 세입 분야는 34억9,7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3억5,300만원으로 ‘97 예산보다 17.4%가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의존수입인 보조금이 15억5,100만원으로 국비는 15억600만원인 974%가 신장되었으며 도비는 4,500만원으로 59%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비는 18억100만원으로 재산임대 수입은 9,800만원인 28%가 감액되었고 사용료 수입은 12억2,700만원으로 1%가 감액되었으며 수수료는 9,200만원으로 12.8%가 증액되었습니다.
    재산 매각수입은 3억5,200만원으로 68%가 증액되었고 잡수입은 300만원, 과태료 1,900만원, 입장료 1,000만원으로 3%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1억4,400만원으로 ‘97 예산보다 59%가 감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총 세출예산은 161억3,000만원으로 ‘97예산보다 23.8%가 증액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159억8,500만원으로 26.1%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억4,500만원으로 59%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13억8,900만원, 관서당 경비 1억9,300만원, 경상적경비 74억4,500만원, 자체사업비 51억800만원, 국고보조사업 17억6,900만원, 시도비 보조사업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소득특별지원사업융자금 1억4,500만원은 자체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98년 예산안은 수용비 수수료 등 공적 경비를 감축하여 필수 경비만은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긍정적으로 심사하셔서 승인하여 주시면 항상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해서 시민 모두에게 보람과 긍지를 심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보고가 되도록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국 ‘98 예산안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국장으로부터 양해 요구가 있었으므로 해당 과장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영환 위원   설명을 듣기에 앞서 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방금 보고 말씀을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세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17% 증가를 했는데 세출면에 가서는 26.1%가 증액됐다 전년도 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입 대 지출로 본다 하더라도 오히려 세출이 더 많은 현상이고 물론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이 예산안이 물론 별도로 심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필수경비만을 계상했다는 차원으로 설명 보고하셨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수입면에서는 17%가 증액을 했고 세출면에서는 26.1%가 증액됐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필수경비만을 계상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해서 수입은 증액된다 하더라도 세출면에서는 더 약화가 되어야 될텐데 정반대 비례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저희가 세입을 잡은 것은 세입은 사실상 우리 총무국에서는 세입을 잡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세입 잡은 것은 보건소 신축비라고 해서 13억이 왔습니다.
    그런것 합쳐서 세입이 늘어났고 세출 분야는 기본적으로 사업상 꼭 필요한 것만 넣고 작년에도 하지 않은 것은 뺐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각 과의 예산설명을 들어보시면 판단이 나올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이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물론 실과별로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회의 진행과정에서 실과장님 계시는데 본위원이 간단하게 좋은 얘기가 될지 불편한 얘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 가지고 각 실과장님들 계실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나 훈   예.

○김이진 위원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요새 여러가지 구제금융이다 이렇게 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메스컴에서 너무나도 마음에 닿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타이틀은 분수를 모르는 과소비 자제 이런 내용입니다.
    전쟁보다도 더 잔인한 것이 사치풍조라고 한탄한다면 무슨 걱정이냐고 말할 수가 있을까 절약하고 검소한 것이 영광이 아니라 마구 쓰고 눈치보지 않고 사는 것이 행복이고 무슨 특권이나 되는 것처럼 전염병화 한다면 그것이 왜 전쟁보다 잔인하지 않을 것인가 최근 한국의 재정경제원차관이 외환 보유액 1,400억달러인 중국에게 IMF자금 지원에 동참해 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이에 중국측은 1인당 국민소득이 600달러인 중국이 1만달러를 넘는다는 한국에 외화를 빌려준다면 중국 인민들이 선뜻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냈다고 합니다.
    한 번 늘어난 소비 형태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하방경직의 속성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절약과 생산을 구호로 일하는 600달러 소득 국민으로부터 빚을 얻어 1만달러 소득이 넘는 국민의 소비를 정당화 한다면 이는 그야말로 분수를 몰라도 한 참 모르는 것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IMF총재 전화 한 통화에 한국의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회의마다 유보되어 버리는 등 사상 초유의 경제신탁통치를 당하고 있는 판입니다.
    우리 경제가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해 사실상 외환 부도를 낸 데는 정부와 기업체, 금융권의 부실 경영과 함께 경제주체의 한 축인 국민들의 빗나간 소비 형태도 한 몫을 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라고 합니다.
    달러를 아끼자는 현대판 국채보상운동이 요구되는 절박한 상황이건만 국민 개개인의 소비 행태는 외화를 구걸하는 실체적 경제위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몰지각한 소비 행태가 외환 위기를 더욱 부채질했다는 것은 모른다면 이는 큰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례로 경기 불황의

○위원장 나 훈   김이진 위원님!
    깁니까?

○김이진 위원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나 훈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진 위원   자영업자 중심의 고급외제차 선호가 오히려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은 우리의 앞날이 더욱 캄캄하다는 느낌마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부도와 침몰에 직면하여 팔벗고 구조화 대열에 나서기는 고사하고 국가를 거덜내는 행태를 보이는 구성원이 어찌 이 사회의 지도층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돈벌어 외제차 좀 타는데 무슨 사치냐고 하겠지만 국가가 있어서 돈을 벌었다는 생각을 한다면 국민적 고통에 동참하는 노력을 당연히 보여줘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외제차를 탈 여유가 있어도 국가가 국민소득 600달러의 중국에게까지 손을 벌리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제발 외화 소비를 자제하기 바란다.
    이런 내용인데 조금전에 예산안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외국 연수라든가 이런 관계는 고려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부합되는 내용이고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 훈   김이진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라 총무국장에 대한 질의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장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총무과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영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님, 소장님들은 가서 일을 보시다가 차례를 지켜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총무과장 김채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금년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은 산출기초가 나오지도 않고 금액만 나왔네요.

○총무과장 김채영   이것은 일반적으로 급량비는 저녁에 시간외근무를 한다든지 할 때는

○박종태 위원   한 사람앞에 급량비가

○총무과장 김채영   이것은 부서운영 경비에서 기준 경비로 해 가지고

○박종태 위원   산출기초는 나와야 하는 것 아니예요?
    어떻게 해서 840만원이 되는가 그 내용은 명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급량비는 1식에 5,000원씩을 계산해 가지고 부서운영비로해서 예산부서에서 각 실과별로 배정을 해 준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산출기초는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500원짜리를 10명이 먹는다든가 2명이 먹는다든가 얘기가 나와야 하는 것이지 산출기초가 그냥 급량비입니까?
    국내여비도 그렇고 일반수용비도 그렇고 공공요금도 그렇고

○총무과장 김채영   그러니까 아마 각 실과에서도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각 실과별로 기본 관서운영 경상경비를 전부 쪼개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산출기초가 나오지만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예산부서에서 쪼개서 그냥줬다?

○총무과장 김채영   예.
    각실과소 읍면별로 관서운영비는 총 실링의 범위내에서 얼마얼마를 부서별로 나눴습니다.

○음경수 위원   3,000원짜리 방습제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봉투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그 속에 솜같은 것이 들어가지고 습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음경수 위원   이름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조금 이따가 약제 이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기타직보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무 수습생이라고 해 가지고 10명으로 산출해 놓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내년에 신규직원을 10명을 채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신규를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세무직 같은 경우에도 15명 결원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또 건축직도 결원있고 그래서 신규채용이 어떻게 될런지 예상을 해 놔야 하기 때문에 만약 이 사람들 채용했을 때는 예산이 없어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손영환 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신규채용을 대비한 예산이다?

○총무과장 김채영   그렇죠.

○손영환 위원   그러면 이 수습이라는 용어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처음에 신규채용을 했을 때는 신규 수습기간을 둬 가지고 우리가 6개월간 실무수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습기간에 월급을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신규직원들 전부 채용해 가지고 6개월간 전부 수습을 하고 6개월 수습이 끝난 다음에 정규직원으로 채용합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고 바로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상을 해서 확보를 해 놓고 수습생이 예를들자면 여기는 10명으로 9급 1호봉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방고시 합격생이 하나 와 있습니다.
    이런 예산도 여기서 나갑니다.

○손영환 위원   채용을 하든지 나가든지 간에 공무원 채용법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일단 여기서 필요로 해 가지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데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6개월동안 꼭 수습을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9급에 대해서는 수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다만 5급에 대해서는 수습기간을 1년간 꼭 거쳐야 합니다.
    5급의 경우는 여기에 명시를 안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산출근거는 9급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그래서 예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사무관이 지방고시가 내년도에 만약 우리가 하나가 발령이 나서 왔을 때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 9급 1호봉에다 넣어서 10명정도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9급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고시 합격생이 왔을 때도 여기에서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수습이라는 용어를 여기다 삽입을 했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채영   그러니까 지방고시 같은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1년간 합니다.

○손영환 위원   과장님 말씀은 9급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9급도 할 수가 있는데 9급은 지금 저희들이 결원상태기 때문에 안하고 바로 시보기간으로 발령을 해 버립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결원이 됐으면 바로 채용을 하고 결원이 안됐으면 채용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마는 수습기간으로 놔두고

○총무과장 김채영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정원이 남아 돌아갔을 때 신규채용자가 있을 때는 수습을 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복사기 수리가 일반수용비로 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원래 관서당 경비에 계상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관서당 경비는 아까 관서당 경비를 왜 예산부서에서 각 실과별로 나누냐 하면 관서당 경비는 그 부서를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용지같은 것 사고 기본적 기안지라든지 복사지라든지 그런것들을 활용하는데 또 야간 시간외근무할 때 급량비라든지 이런것들을 하기 위해서 관서경비가 기본적으로 편성 지침에 나와 있던 것이고 그 외에 이런것들이 들어간 것은 복사기수리라든가 거기서 넣어버리면 운영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서 기본 운영을 제외한 나머지가 일반수용비로 해서 예산에 확보가 된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박종태 위원   지금 구내식당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구내식당은 인건비만 주고 청우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너스 없는 재료비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4명이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5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8명이고만.

○총무과장 김채영   8명인데 이것이 140일가지고는 안되잖습니까?
    그래서 280일로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료비 성격은 300일이 되면 상용으로 해서 보너스 이런것을 전부 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140일로해서 배로 계상을 해서 보너스를 안 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운영하는 것은 일부가 조리사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한 사람만 조리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 사람도 하루에 2만2,300원 줍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5년간 2만2,300원씩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부서에다 이것을 올려달라고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2만2,300원을 받고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5명중에 한 분이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라면서요.

○총무과장 김채영   예.

○박종태 위원   그러면 그 분이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2만2,300원씩 받고 거기에서 종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은 그것만 묻는 것입니다.
    2만2,300원씩 받고 근무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는다든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당한 수준의 급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 같이 2만2,300원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의아해서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똑같이 지금까지 5년간 받아 왔습니다.

○박종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손영환 위원   명예퇴직 하는 분에게는 얼마씩 지급합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그것은 보수에 따라서 다르고 인원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수액에 따라서 보수 잔여기간 20년 이상 근무한 자가 10년 미만의 기한을 남겨놓고 명예퇴직을 한다 했을 때는 그 5년간은 봉급액의 50%를 주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예. 됐습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소진성 위원   218쪽 각종행사 표창자 상장구입해서 5,000원씩 300매를 했어요.

○총무과장 김채영   그것은 상장 만드는 것입니다.

○소진성 위원   224쪽 시책추진 우수공무원 포상금 5만원 거기도 350명이네요.

○총무과장 김채영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만원씩 350명이면 1,750만원입니다.
    이것은 직원들 극기훈련을 한 번 계획했던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죠.

○소진성 위원   익산시 도덕상 상패제작은 전년도에 얼마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도덕상 상패 제작은 3명을 선발해서

○소진성 위원   아니, 왜 10만원씩이나 5만원씩 해도 충분한데 15만원씩 잡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도덕상은 특별한 시상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패라도 하나 좋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박종태 위원   지금 익산시 시험출제 위원이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출제 위원은 그때그때 위원을 선정합니다.

○박종태 위원   시장이 직접 선정합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예.
    여기서 배수를 올리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행정학 과목에서는 5급짜리 누구누구 했으면 좋겠다 거기서 결심을 얻어가지고 그때그때 그것도 당일날 결정을 합니다.

○음경수 위원   객관식 문제나 문제선정심의나 5번을 하는데 면접실기 시험은 15회합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예.
    아까 이 객관식 문제나 문제 선정은 특채나 특별임용 같은 때 하는 것을 계산했고 거기에다 플러스 면접시험, 전입시험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알았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이 다섯분인데 누구누구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한판영 과장님, 최규영 과장님 전직공무원 두분, 원대 김대규 교수님, 그 외에 공무원으로서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을 제외한 국장님들 두 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분입니다.
    사실상 인사위원은 일곱분인데 부시장님과 총무국장은 관련 인사업무 라인에 계시기 때문에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1년에 15회나 합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이것도 14회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도 있고 사실상 예상을 불허합니다.
    징계가 많이 떨어지면 더해야 하고 그런것들이 있기 때문에

○손영환 위원   15회면 한 달에 한 번도 더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도 실질적으로 집행을 못합니다.

○손영환 위원   세워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1년에 15회나 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도 더 되는데 인력상 시간 낭비도 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이상을 시전입시험을 본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총무과장 김채영   저희들이 이 계획은 했는데 사실상 인사위원회는 저희들이 굉장히 억제를 합니다.
    한 달에 두번도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징계가 나오면 그 때 해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상 우리가 감사때 안 터질 범위내에서 합쳐서 하니까 그렇지 그때그때 한다면 14회가 아니라 사실상 28회도 더 해야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그때그때 한건이 발생이 되면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위원장님, 총무과 예산 설명을 듣다보니까 필요해서 그러는데 자료 요구를 해도 될까요?

○위원장 나 훈   예.

○박종태 위원   ‘97 구내식당 일용인부임 집행 내역 5명이죠?

○총무과장 김채영   예.

○박종태 위원   그 집행내역을 봤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예. 드리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리고 98년도 예산에 계상된 이것은 총무과하고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기획실에다 연락을 해서 98년도 예산서에 시장, 부시장 각종 업무추진비가 계산된 내역 기획실에도 계상되고, 총무국에도 계상되고, 건설국에도 계상되고 각 부서마다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계상된 내역을 양식은 실과소별, 업무명, 예산계상액 기획실에서 전부 취합을 해야 합니다.
    기획실에도 시장업무추진비 이런것 있더만.
    전체 익산시 각 실과 출장소 사업소를 비롯해서 있다고 하면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계상된 내역을 일괄해서 뽑아달라고.
    가령 예를들어서 총무과에서는 무슨 업무를 추진하는데 얼마 여기보니까 시민의 날 행사 업무추진비 여러가지 쭉 하니 서 있는데 다른 과도 있을지 모르니까 전부 전반적으로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전부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 훈   그것은 기획실 소관이니까 그 자료를 내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구내식당에 관해 자료요구한 것은 총무과에서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총무과장 김채영   가능합니다.
    복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그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손영환 위원   국외여비라고 했는데 내용을 조금 바꾸면 어떻습니까?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해외, 해외하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포상적인 성격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용어를 국외나 해외로 하면
    예산과목이라 안된다?
    좋습니다.
    넘어가세요.

○위원장 나 훈   여기 28명이 내외간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예. 그래서 앞에 27페이지에 장기근속공무원 20명 여비는 공무원이고 뒤에 228페이지는 배우자로서 해서 장기근속공무원 20만원 20명해서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을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정년퇴임자 배우자 해외산업시찰 150만원씩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배우자들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그러면 배우자 합해서 56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28명이죠.
    그 다음에 공로자는 별도로 빼서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 훈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박종규 위원   지금 정년퇴임자 6급이상 올해 해외로 산업시찰 계획을 세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라든가 현 시점이 되도록이면 외화를 절약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내시찰로 돌리되 국내에서 시찰시일을 오래 잡아서 최대한도로 그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해 주고 나머지 보상금 차원에서라도 이 돈을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볼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 공로연수자나 정년퇴임자들에 대해서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국내여비로 하면 사실상 여비 계산 기준이 있습니다.
    국내여비 기준에 의해서 하면 사실상 가서 어떤 대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 지출이 어렵습니다.

○박종규 위원   장기근속 해당되는 분들이 몇 년을 근무해야 장기근속으로 해 줍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20년 이상인데 20년 이상부터 장기근속을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그 미만으로 19년, 18년, 17년까지는 해당이 될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올해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올해 쉬고 내년도에 실시하면 어려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그것도 그렇게 굳이

○박종규 위원   지금 20년을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18년까지 됐는데 한 해 쉬었다가 99년도부터나 실시했을 때 어려움이 없냐?
    내려오다보면 15년 이하도 내려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15년은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15년 이상짜리를 고르다보니까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20명밖에 계획을 안했으니까 제일 오래된 사람부터 20명 딱 잘랐습니다.

○박종규 위원   17년까지 왔다고 하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17년 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못 갔습니다.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은 국내죠?

○박종규 위원   예. 국내입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박종태 위원   1인당 얼마씩 부담합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1인당 계획해서 저희들이 몇 명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에서 각시군별로 익산은 다섯사람 어디는 몇 사람 이렇게 쭉 나옵니다.
    금년의 경우에 397만원인가 부담을 해 줬는데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손영환 위원   1인당 얼마냐 그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1인당으로 구별이 안됐습니다.
    그 때 비용이 나온것을 인원수로 나눠서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김이진 위원   김이진 위원입니다.
    처음에 본위원이 대한민국이 구제금융까지 받는 입장이 되었는데 해외연수라든가 산업시찰 등 조금전에 박종규 위원께서도 연수를 가되 국내로 국한시키자 이런 내용인데 본위원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이것이 언젠가는 정리할 문제가 아니냐.
    본위원이 얘기는 전에 퇴직한 사람들 전부 혜택을 받았는데 내년 퇴직하는 사람있고 그 이후에 퇴직하는 사람 있는데 무엇인가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것도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국가 기강을 잡으려면 공무원에서부터 무엇인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항간에 공무원이 술먹고 교통경찰한테 돈100만원 줄테니까 없는 것으로 해달라 사정사정하다 결과적으로 구속됐잖아요.
    그 사람은 100만원 받지 않고 고발을 해서 자기는 포상금을 받고 지금은 포상받게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해외연수라든가 여러가지 분위기가 분위기인 만큼 국내로 방금 과장님께서는 물론 다 갔다 오셨을테지만 무엇인가 공무원부터 지금 외화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국내산업시찰로 지향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를 조금전에 말씀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국내로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그런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공직생활에서 그 분들이 해외에 한 번이라도 가 본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도 양해가 되는데 사실상 못 가 본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위직과 하위직도 구별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기능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못 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 훈   됐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때 다루면 어떻겠습니까?

○김이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 훈   다음 진행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채영

○손영환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무선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자동기에 손이 들어가면 멈추는 센서작용인 것 같습니다.

○손영환 위원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박종태 위원   발간실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한 가지 업무보고를 한다든가 감사를 하다보니까 발간실이 우리 전체 실국에서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서 작성한 것이나 감사보고서 작성한 것을 보면 주로 발간실을 통해서 운영하면서 발간실에서 발간된 유인물이 주로 기획실하고 총무국만 이용을 했더라고 나머지 실과는 다 복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공평하게 운영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업무보고가 양이 얼마 안되는 것은 발간실에서 복사를 해 버립니다.
    그리고 양이 발간실에서 할 만한 분량이 되면 해 주고 또 발간을 의뢰하는 것은 제가 가장 욕먹지 않도록 발간실에다 그것은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원하는 것은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원해도 안 해주니까 자체에서 복사해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그런것은 없습니다.
    자신합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철한 것을 유심히 봤습니다.
    발간실을 통해서 나온 유인물인가, 자체에서 복사해서 나온 유인물인가 표지라든가 철한 내용을 유심히 봤는데 힘 있는 기획실하고 총무국만 발간실을 이용해서 다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실국은 안했습니다.
    공평하게 발간실을 이용하도록 해야지 조금 힘있고 그런데는 발간실을 운영해서 잘 만들어내고 그렇지 못한 국은 해 달라고 하다가 날짜는 가까워지고 하니까 지쳐서 나름대로 복사해서 제출했단 말이예요.
    이런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발간실 운영을 잘해서 시장 산하에 있는 전체 실국이 발간실을 이용하도록 해야지 몇 개 실국만 거기 이용하고 나머지는 이용 안하면 발간실의 기능이 이상해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그 문제에 대해서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의회에 나가는 제출일자가 임박해서 각 실과에서 전부 와 버리면 밤을 새워도 소화를 못해 내는 경우도 조금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그런 경우도 있을 테지만 그런 경우는 자체 유인을 하지 말고 발간실에서 다 소화를 못하면 다른 인쇄소를 이용을 해서라도 똑 같이 혜택을 보도록 해야지 어떤 국것만 해 주고 어떤 국은 안 해주고 그러면 그 제출하는 국에서는 저도 공직생활을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힘없는 실국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주무계장이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속으로 불평을 굉장히 할 것입니다.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잘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각 실과소 읍면동 유인물 제작 용지구입해 가지고 3,00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금년까지는 각 실과에서 용지를 사 가지고

○손영환 위원   97년도에는 얼마 들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하나도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각 실과에서 용지를 구입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간실에다 세워놓고 의뢰만 하면 우리가 용지 가지고 해 주겠다는 거죠.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97년도에는 발간실에서 각 실과소 읍면동 유인물 제작하는데 용지가 얼마나 들겠는가 이것을 한 번 확인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 비교도 해 보고 아울러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왕이면 대체적으로 업무보고서라든가 여러가지 유인물들이 단면으로 기록이 되어 가지고 온 유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양면으로 쓴다라든가 해서 절감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단면 쓰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이지만 총무국에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왜 한 면만 썼냐?
    제가 그 때 말씀드리려다 안 드렸습니다마는 한 면 써도 전부 이면 사용합니다.
    위원님들도 업무보고 주시면 저희들이 전부 이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양면 전부 해서 드리면 보기도 어렵고 한 면 쓰고도 도로 갖고 오면 우리가 양면으로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면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손영환 위원   용지도 고급용지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예, 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 예산서 유인은 우리 발간실에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예.

○박종규 위원   각 실과 읍면동 유인물 제작 용지구입이 3,000만원 서 있는데 지금 발간실에 고속복사 인쇄기 거기 원지도 필요로 한테 이 사항도 여기에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용지구입은 순수한 용지구입으로만

○박종규 위원   그것은 각 실과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아닙니다.
    발간실에서 전부 합니다.

○박종규 위원   예산상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일체 발간실에서 잉크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원안만 주면

○총무과장 김채영   복사용지는 아니고 인쇄로 발간실을 이용하는 것은 원안만 만들어주면 발간실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손영환 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총괄적인 질의에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총무국 뿐만아니라 기획실 여러 관계 부서에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정부에서나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서가 안 내려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내려옵니다.

○손영환 위원   연도별로 내려오죠?

○총무과장 김채영   매년 나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예.

○손영환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예산편성이 이 자료를 보게 되면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보완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1년의 총 예산을 살림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 보완해 달라는 요청은 최소한도 97년도 대비 98년도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절감됐다든가 몇%가 증액이 됐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예산편성표를 작성할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전에는 점증주의 예산이라든지 이런것을 다 비교해서 전년도 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ZERO-BASE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전년도를 생각하지 마라.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을 계산해라.
    전년도를 일체 무시하라는 얘기입니다.
    ZERO-BASE예산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국가도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 그것 아닙니다.
    물론 저도 집계적으로는 이 앞에다는 볼펜으로 전년도 대비 이런것은 다 기재는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없던것도 새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있는 것도 깎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 의식하지 말아라.

○손영환 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이 정부의 방침입니까, 지침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정부의 방침입니다.

○손영환 위원   정식으로 하달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예. 거기 예산서 지침에 어떻게 편성하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 예산서보면 예산안에 전년도 대비가 다 나왔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어떻게 보면 이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을 계획을 세우고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전년도도 대비를 하고 비교를 해서 타당성 여부도 검토를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것도 평가할 수 있고 또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지침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 입장에서도 97년도를 어떠어떠한 목록에 가서 얼마를 지불했는데 금년도는 얼마의 편차가 나오고 해서 증액됐다든가, 감액됐다든가 아니면 전년도는 없었지만 이 부분은 금년도에 신설이 됐다 이렇게 하면 예산편성을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오히려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또 내무부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기업이나 단체에서는 거의다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이 지침서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표현이 타당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설명 지침서가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예산서 자료만큼은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빨리 비교 평가도 할 수 있고 또 굳이 그런 비교 평가를 기록을 해서 주시면 우리가 여러번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이 설령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 하더라도 본위원이 얘기하는 사항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추후 예산 편성때라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 훈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병행해서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 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시정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창 시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시정과장 황영창입니다.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예산심의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시정과 9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시정과에서 구입해서 읍면동에다 배부하는 것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저희가 내무부에다 신청을 해 가지고 조폐공사에서 인쇄를 해서 저희가 경찰관을 대동하고 가서 수령해다 읍면동에 배부를 합니다.

○소진성 위원   총무국장님, 여러가지 나오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보고한 것 218페이지 각종 행사 표창자 상장 구입 아까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5만원씩해서 300매를 했어요.
    또 그 다음에 224쪽에 시책추진 우수공무원 보상금 5만원씩 해서 360명 248쪽에 시민의 장 수상자 메달제작 이것이 뭡니까?
    도대체 메달은 총무과하고 우리 시민과하고 어떤 합의사항이 없습니까?
    합의해서 무슨 상을 줄 때 동일하게 줘야지 226쪽에 익산시 도덕상 상패 제작하고 이것은 15만원인데 여기는 40만원

○시정과장 황영창   이것은 시민의 날에 시민의 장증 메달입니다.

○소진성 위원   그러니까 이런것을 일관성있게 한 과에서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300매가 적습니까?
    이런것을 일괄성있게 물론 상장에 대한 매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수상자 메달제작 같은 메달인데 시민의 장 수상자 메달은 40만원이고 총무과에서 얘기하는 메달은 15만원이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저희 시민의날때 메달은 순 금으로

○총무국장 진상민   총무과에서 얘기한 시책추진 우수공무원 포상금이라고 해서 224페이지에 있는 350명 관계는 청원들 극기훈련으로

○소진성 위원   도덕상 상패하고 시민의장 메달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시민의 장 메달은 금 2돈을 거기다 마크속에다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소진성 위원   그러면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덕상하고 시민의상하고

○총무국장 진상민   도덕상은 공무원들이 수범이 되는 걸로 해서 이것을 해 주는 것이고 여기는 우리 시민중에서

○소진성 위원   알았습니다.
    97년도 실적 있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시민의 장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소진성 위원   97년도에 집행한 내역이 있느냐고요?

○총무국장 진상민   예.

○소진성 위원   얼마씩 했어요?

○시정과장 황영창   35만원 정도.

○소진성 위원   가뜩이나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데 이런데 너무나 낭비하는 것 같아요.
    성의가 중요한 것이지 꼭 금을 가지고 한다는 것 보다도 우리 시민한테 시장님이 전달하는 뜻이 중요한 것이지 각자 틀리는데 이것은 제고를 해 보고 알았습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이것은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 가지고

○소진성 위원   조례로 못이 박혔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예.

○소진성 위원   어떤?

○총무국장 진상민   시민의 장 조례

○소진성 위원   시민의 장 조례는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40만원 거액을 가지고 하라는 조례가 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순금으로 해야 한다 그런 메달 규격이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몇 돈으로?

○시정과장 황영창   두 돈입니다.
    그리고 상패 메달 제작비도 있고

○손영환 위원   그런데 금 두 돈이라면 지금 금 시세가 얼마인데 두 돈 제작하는데 개당 40만원씩 들어갑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그 관계를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가져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산출기초를 갖다가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246페이지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 홍보물 제작 현수막을 2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무슨 입간판 하나에 5만원 짜리가 있어요.

○시정과장 황영창   입간판 제작해서

○박종태 위원   입간판을 얼마나 거창하게 달길래 하나에 5만원입니까?
    대화의 장소라고 국민생활관이면 국민생활관에 입간판 하나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서동요 표지 인쇄비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서동요 표지를 시정과에서 뭣하는데 인쇄합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저희가 직원들로부터 문예창작 활동과 시정에 대한 기구라든가 이런것을 하기 위해서 매 분기 서동요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보셨을줄 아는데 서동요 표지를 칼라로 인쇄를 하기 때문에 1,200원씩 맡깁니다.

○박종태 위원   서동요라는 잡지 본 적이 없는데......

○총무국장 진상민   우리 시 직원들 문예 활동을 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도 내 놓고 기행문도 내 놓고 하거든요.
    그것을 내용은 우리 발간실에서 하는데 겉표지를 나쁜용지로 하니까 안 좋아서 표지만 예산에 계상해서 하는 것입니다.
    두 달전인가도 그것이 나왔는데

○박종태 위원   그 책자 이름이 서동요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예.

○박종규 위원   거기 왜 7만원씩 계상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위원 수당은 3시간 기준에 5만원인데 사람 숫자가 많았을때 시간 초과당 2만원을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사람 숫자에 따라서

○박종태 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예산 편성 지침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위원수당은 기본이 5만원입니다.

○박종규 위원   통리장 초청 시정 설명회를 할 때 강사는 어떤 분들이 합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지금 경제도 어렵고 시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이런것을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은 저희가 통리반장 설명회때 외래 강사를 초청을 안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시민의식 개혁운동이라든가 이런것을 하기 위해서 별도 초청을 해서 대학교수나 저명인사를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시정설명회 강사수당이 아니죠.

○시정과장 황영창   시정설명회때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박종태 위원   시정 설명을 하는데 무슨 외래강사를 초청합니까?
    시정설명회는 시장이 하고 실무국장이 하면 되는 것이지.

○소진성 위원   그 내용은 뭡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시민들의 경제 살리기라든가 질서 의식이라든가 시민의식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내용입니다.

○소진성 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은 그런 실력을 능가합니다.
    외부에서 온 분들 다 봤잖아요.
    잠 옵니다.
    선진 뭐 따지지 말고 이런것은 경제 형편에 따라서 우리 국장님, 부시장님이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위원님들께서 국장님, 부시장님 말씀해 주셔서 좋으신데 저희가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마음에 와 닿는 그런 교육을 해 보려고 합니다.

○소진성 위원   알았습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박종태 위원   매일 이렇게 종합상황실에 근무합니까?
    250일 4명이면 1,000일입니다.
    250일이라고 하면 하루에 2명씩 근무하더라도 1년 365일 매일 근무하다시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종합상황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250일도 적은 숫자입니다.

○박종태 위원   종합상황실 근무 일지가 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예.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도지사와의 대화때 화분하고 통리반장 초청 시민초청 강좌 화분임대료를 2만원, 4만원 세워 놨는데 우리 청내에 화분이 그렇게 없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청내 화분 있는 것이 관리가 허술해서 모양이 안 좋기 때문에 손님 모시고 하는데 좋은 화분 놓고 모양좋게 하기 위해서 화원에서 빌리는 임차료입니다.

○박종태 위원   민원실 같은데 항상 화분을 비치하고 있잖아요.
    알았습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박종태 위원   액수를 더 할 수 없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수정예산에 저희가 100만원을 추가로 올려 놨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리고 이것을 꼭 시정과 예산에다 세워야 합니까?
    각 읍면동에다 직접 예산 세워주도록 하면 안됩니까?
    시정과 예산으로 세워놓고 배정해 주고 뭣하고 하느니.
    직접 읍면동에다 각각 예산 세워놓으면 직접 집행할 수 있고 자금 배정하고 예산 배정만 받으면 되잖아요.
    시정과에서 자금배정, 예산배정 받아가지고 또 읍면동에다 전도해 준다는 말이예요.
    뭣하러 그런 복잡한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까?
    예산 세울때 아주 읍면동에서 쓸 돈이니까 읍면동에다 예산 세워줘 버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수정예산에 100만원 더 요구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더 요구했습니다.

○소진성 위원   그리고 생활민원 처리를 전에 집행한 자료를 각 읍면동에서 받으세요.
    하나 집행 안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는 행정을 하세요.

○시정과장 황영창   예. 알았습니다.

○손영환 위원   도청 체험근무자 여비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읍면이나 시 공무원들이 도청에 가서 상급기관의 행정을 연찬하기 위해서 가서 1주일씩 근무를 하고 옵니다.
    그 여비입니다.

○손영환 위원   여비 기준이 20만원씩 되어 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1주일 계산하는데 그 때 상황에 따라서 며칠이 될런지 모르지만 평균 20만원정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1년에 10명이 가서 근무를 해라?

○시정과장 황영창   예.

○박종태 위원   도청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본다는 얘기예요.
    도 근무를 연수한다는 얘기예요.

○시정과장 황영창   도 계획에 의해서 시군 공무원들이 시군 행정보다도 상급기관 행정이 어떻게 잘 되는가 이런것 도에 가서 배워와 가지고 시에 반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태 위원   도에서 차출하는 것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우리가 차출합니다.

○박종태 위원   도에서 요구하면 차출해서 보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예.

○박종태 위원   가서 사역병으로 일하는 것 아닙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그렇지 않습니다.

○박종태 위원   일 시키고 그럴려고 도에서 이런 제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그런 제도가 아니고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소진성 위원   알았습니다.

○김이진 위원   김이진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운영수당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 근절 초청 강연회 강사수당 통리반장 초청 시설 설명회 강사수당 시민의식 개혁 소양강좌 강사수당 이것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과장님들 실력을 PR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예요.
    예를들어서 대학교 교수가 얼마나 유능합니까?
    대학교수도 어용교수있고 신문기자도 사이비 기자가 있는 것인데 이런것 우리 시청 관내에서는 지금 대학 강사 나가는 분 한 분도 없습니까?
    이럴때 국과장님들 빛을 내 주셔야지.
    참고로 해 주세요.
    이런것은 우리 익산시청 관내에 시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이라든가 국장님이라든가 강사 초청안하고 우리 관내에도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있더라 이렇게 되면 아주 큰 PR이 되고 좋을텐데 이런 것까지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이런때 빛을 내 주셔야지 참고로 해 주세요.

○시정과장 황영창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이신데 우리가 IMF구제금융 신청도 했고 이런 어려운 난국에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시민들의 의식수준이라든가 경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의식교육을 한 번 해 보고자 시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기 위해서 한 번 해 봤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진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본위원도 부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식 개혁이라든가 시정 설명회라든가 우리 시청 관내에 있는 국과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이라든가 그 이상 더 아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대통령 와서 설명하라고 해 보세요.
    못해요.
    이상입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박종규 위원   아르바이트 대학생 보상금을 시비로만 주죠?

○시정과장 황영창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각 대학에서 아르바이트 대학 취업 창구에 대학생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 경쟁율도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대학교에서 선정을 해서 경향신문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시군별로 배정이 옵니다.
    저희시 할당 배정 인원이 30명 내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우리 시에서 관내 대학생들에서 한해서 할 수 있게끔은 못합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거의가 저희 관내 대학생들입니다.

○박종규 위원   관내에 거주하는 대학생?

○시정과장 황영창   예.

○박종태 위원   예를들어서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원광대학교나 원광보건전문대학생들 있으니까 학교 당국에다 시장이 직접 이것이 국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직접 관계 대학에 의뢰를 해서 추천 받아 가지고 시장이 적정한 인원 요구해서 받아서 시장이 쓰면 되는 것이지 무슨 경향신문을 거치고 그렇습니까?
    지금 중앙 통제 시대가 아니고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경향신문에서 배정을 하고 합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제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여론을 저희도 한 번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여론이 아니라 시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익산시장이 익산시 예산 투자해서 아르바이트 학생들 쓰는데 무슨 경향신문을 거치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중앙에서 아르바이트 학생들 통제를 해 가지고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주고 그런다면 모르지만 순전히 시비로 다 하는 것인데 그런 제도가 그냥 그대로 그전부터 하니까 이대로 따라간다 무엇인가 개선해야 할 점은 개선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전부 우리 시비 아닙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예.

○박종태 위원   그리고 시장이 아르바이트 학생들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없는 사람들 도와주고 학생들 사회 경험을 쌓아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인데 무슨 경향신문에다 신청을 해서 그 인원이 오고 제도적으로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위원장 나 훈   경향신문에서 아르바이트 대학생 취업은행이 설립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문화방송, 경향신문이 통합해서 문화 경향회사가 됐었는데 이완희 지사가 문화 경향 사장을 하고 내무부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기히 경향신문에서 이 아르바이트 은행 제도를 하니까 내무부에서 그 쪽으로 업무를 그러면 내무부에서 하는 것 보다는 은행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 때는 문화 경향 합병으로 있을 당시니까 그것을 내무부에서 경향신문에다 전부 위탁을 해서 내려오던 제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완희 전북지사하던 분이 내무부통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루어진 것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20년도 더 되나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답습해 오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그 때부터 계속해서 답습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무엇인가 시정을 해야 할 것은 시정을 해야지 그전부터 해 온다고 해서 그대로 하고 아무 뜻도 없는 것입니다.
    행정적인 절차만 까다롭지 아무 뜻이 없습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러번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시비 가지고 전부 주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미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어느 대학의 학생을 아르바이트 취업을 해서 그 학생으로 하여금 어떤 기회를 주고 싶어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기에서 선정을 해 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무엇인가 고쳐져야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향신문 지국에서 아르바이트 대학생 취업알선 창구를 개설을 해 가지고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제도가 고쳐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박위원님 말씀한 것은 실무자 입장에서도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나 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제도가 시행해 오던 것은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화 시대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당한 방안을 해서 시가 주도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박종태 위원님의 제안입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의회에서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말씀이 되셨다고 해서 도나 이런데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개선을 좀 하세요.

○박종태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무 의의가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향신문사에서 취업알선 창구를 개설해 가지고 방학때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할 때는 우리가 100명을 당신네 시에 보낼테니까 당신네 시비를 50%를 투자를 하고 도비를 20%하고 국비를 30%해서 하도록 한다든가 무슨 일정한 지원이 있어서 그런다면 모르지만 우리 시장이 시비 투자해서 아르바이트 학생들 쓰는데 무슨 경향신문 아르바이트 취업창구 개설했다고 해서 거기 통해서 이렇게 한다 옛날부터 20년전부터 그렇게 해 왔다 그런 답습을 하면 안되죠.

○시정과장 황영창   위원님 말씀도 저희도 동의하면서 이런 제도가 고쳐지도록 상급부서에 건의하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참고 삼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누구인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아르바이트에 근무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모범 시민상 관계 15만원 해 가지고 40명 했는데 15만원 시민 시상에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특별히 무엇을 준다는 것은 결정을 안했는데요.

○손영환 위원   예산을 세운것은 시민의장 수상자한테 무엇을 주겠다는 안이 있기 때문에 액수가 나온 것 아닙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저희가 15만원 상당으로 해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계를 줬는데 내년에는 더 고급스럽게 상품을 한 번 찾아보자 해서 15만원 계상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금년에 지급된 시계는 얼마짜리였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5만원짜리 줬습니다.

○손영환 위원   5만원이었는데 3배를 올려서 15만원 세웠습니까?
    물론 시민의장에 정말 값어치있고 여러가지 차원에서 좋은 것을 해 드리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마는 뜻이 중요한 것이지 어떠한 상품에 값어치를 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97년도에 5만원하던 것을 15만원대 3배이상 해 가지고 상품을 기증한다는 것은 당초에 금년도 계획했던 예산 절감이라든가 이런것은 전부 하나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인데

○시정과장 황영창   저희가 1년에 읍면동별로 대개 한 명씩 뽑거든요.
    인구가 많은 동은 2명 이렇게 하는데

○손영환 위원   됐습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손영환 위원   1억5,400만원이 할당된 보조금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저희가 이 예산을 줘야만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현재 시비로 예산은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시에서 1억5,4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꿈나무장학재단을 설립하려고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시군별로 자랑스러운 전북만들기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에 꿈나무장학재단을 설치를 하는데 시군별로 해서 서울에 있는 장학숙이라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나 훈   거기가 전북학숙이죠?

○시정과장 황영창   예.
    그래서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저희 익산시에서 154명이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입사생 기준의 평균 인원가지고 나눈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출연을 안해주게 되면 저희가 내년부터 장학숙에 입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과장님, 꿈나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꿈나무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하여튼 꿈나무 장학재단에서 하는 것은 대학생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소진성 위원   없는 것을 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근거도 없는 것 가지고 막연히 시비를 가지고

○박종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한 사항을 보면 장학숙에 익산시에서 154명 1인당 약100만원정도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예산서대로 하면.
    그 안에는 적자나는 것 그러니까 장학숙에 들어가면 굉장히 저렴하게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로.
    그런데 그 간에는 적자나는 운영을 어떤 재원으로 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전라북도에서 어떤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전라북도 도민들로부터 서울에 장학숙을 신축을 해 가지고 그 재단에 있는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별도 올해부터 각 시군별로 출연금을 배정하게 된 동기가 뭐냐는 것입니다.
    95년부터는 그대로 운영이 잘됐는데

○위원장 나 훈   그러니까 전북학숙 운영을 하는데 그 기금이 바닥이 나서 보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것을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다른 장학회를 설립을 하는 것인가 명확하게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총무국장 진상민   원래 기금이 도에 무엇무엇이 있느냐 하면 전라북도 장학회 기금으로서 61억원이 있고 근로청소년 장학금이 3억4,000만원이 있어 가지고 총 도에 기금이 64억4,000만원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 돈을 어디다 쓰느냐 하면 서울에 있는 전북 장학숙에 장학재단에 수용되어 있는 학생들 이 사람들이 한 달에 8만원인가 7만원인가 이렇게 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저렴하게 보조를 해서 하죠.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도에서는 꿈나무장학재단 조례를 만들어서 시군에서 지금 장학숙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희시만 해도 150명 가까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는 이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을 100억원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100억원으로 만들면 연간 이자가 10억원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5억원정도는 장학숙 이용비로 쓰고 5억원정도는 우리 인재를 양성하는 학생들한테 200명 정도 매년 200만원씩 주는 것하고 근로청소년한테 주는 이런 사업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1억5,400만원을 내면 도에서 그 외에도 그것도 보면 도와 시 부담이 18억원이고 독지가 지정예탁금은 17억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는 1억5,400만원이 장학숙에 대한 운영보조금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장학기금 100억원을 만드는데 출연금으로 한다는 것이죠?

○총무국장 진상민   예.

○박종규 위원   그러면 올해 100억원이 이 출연금만 우리 익산시에서 내면 다 확보가 됩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우리시에 배정된 것은 1억5,400만원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100억원이 도 단위로는 맞춰지느냐고요?

○총무국장 진상민   예.

○박종규 위원   올 한해로써 끝나겠네요?

○총무국장 진상민   시군 부담은 다 끝나고 다만 도에서 독지가 지정예탁금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올해 100억원으로 우리 시에서 부담금은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끝나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예. 다 끝납니다.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시군 공히 의무금이라는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의무보다도 우리가 이미 장학숙이나 이런 것을 활용을 하고 있고 서울에 있는 우리 대학생들이 활용하고 있고 또 앞으로 도에서 여기에서 나온 이자수입 이것으로 연간 200명 정도를 1인당 2만원씩 수혜를 주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원래 그 장학재단이라는 것은 민간 독지가들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고 시군에서 의무사항도 아닌데 이것을 민간 경상보조 목에다 넣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도 부분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여기에 보면 물론 150명 단위로 해 가지고 1억5,400만원 1인당 100만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꼭 우리시에서 부담할 성격이 아니라고 하면 본론적인 취지는 좋겠습니다마는 좀더 연구 검토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박종태 위원   이 장학재단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도지사입니다.

○손영환 위원   꿈나무 장학재단 설립 정관이나 규정이나 내용을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예. 드리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그리고 이런것이 있다고 하면

○박종태 위원   이것이 금년도에도 예산이 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없습니다.
    금년 처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나 훈   그러니까 이것이 왜 혼선을 가져 오느냐 하면 금년에 처음으로 2억이 계상이 되는 사업 같으면 전북학숙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고 꿈나무장학재단 설립의 배경같은 것도 얘기가 되어야만 납득이 가지 전북학숙 문제도 잘 설명이 안됐는데 꿈나무장학재단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튀어나온 재단인가 잘 모르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전북학숙은 언제 어떤 배경에서 설립이 됐고 거기에 연계해서 꿈나무장학재단은 지금 꿈나무를 키우는 일도 하지만 전북학숙의 운영도 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을 설명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지 금년도에 처음으로 계상되는 예산 설명을 너무 부족하게 하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이런 혼선이 오는 것 아니냐 그 말이예요.

○손영환 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공문 가져오신 것 있죠?

○시정과장 황영창   예.

○손영환 위원   그것 한 번 잠깐 볼 수 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별도로 꿈나무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취지라든가 이런것들은 별도 자료로 위원님들께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그 자료를 위원들한테 나눠주세요.
    그래야 읽어보고 이것이 어떤 배경에 의해서 생기는 것인지 알지 2억원이나 되는 예산설명을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다 이것입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복사해서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판독기는 누가 쓰는 것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판독기는 읍면동에서도 쓰고 시에서도 활용합니다.

○박종태 위원   읍면동에 몇 대씩 줍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저희가 각 실과 읍면동에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박종태 위원   실과에서 뭐하는데 판독기가 필요합니까?

○계장   주민전자카드가 99년도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판독기 입니다.
    판독기에다 주민전자카드 넣으면 인감이라든가 주민등록등초본

○소진성 위원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알지만 이 105대를 어디에다 배정하느냐는 것입니다.

○계장   읍면동에 배정합니다.

○소진성 위원   어디면에 몇 개 몇 개

○계장   35개 읍면동에 배정합니다.

○소진성 위원   몇 개씩 줍니까?

○계장   아직 정확한 배부 기준은 저희들이 안 세웠습니다.

○소진성 위원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 게양 위치가 대부분 어디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역전이라든가 평화육교 IC주변 이런데 게양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대부분 시기하고 국토대청결기하고 두 기를 게양을 하지 않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왜 숫자가 다르네요.
    시기는 많이 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시기는 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저쪽 전주에서 오자면 목천동쪽에 대형 간판 크게 해 놓은 것 있죠?

○시정과장 황영창   예.

○박종태 위원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전주에서 오자면 오른쪽으로 대형 선전 간판이 있어요.

○시정과장 황영창   예.

○박종태 위원   그것을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그것은 광고업체에서 저희한테

○박종태 위원   주무과가 어디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 선전간판을 보완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그 간판 사진찍어 놓은 것 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예. 사무실에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 사진 찍어 놓은 것 좀 가져와 보세요.
    계속해서 설명하세요.

○시정과장 황영창

○박종태 위원   지금도 새마을지도자대회를 합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예.

○박종태 위원   국토대청결운동 환경보존 전단 제작을 10원에 2종을 1만매를 하는데 이것이 1년에 한 번 합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이것은 저희가 국토대청결운동 시민 홍보를 하기 위해서 2가지 환경을 보호하자는 전단을 제작을 해 놓고 시민들한테 행사때마다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런데 1만매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때 나가서 전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배부는 누가 합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1만매 가지면 충분합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우선 1만매만 계상을 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적어도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하려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지 1만매 제작해서 어디다 뿌린다는 것입니까?
    누구를 준다는 것입니까?
    거리에 서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예.

○박종태 위원   그런데 1만매 가지고 너무나 소극적인 것 아닙니까?
    밑에 팜플렛 제작은 무엇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똑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홍보하는데 좀 소극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저희가 우선 당초 예산에 이것을 계상해 가지고 활동을 해 보면서 부족하면 추경예산에 더 반영을 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97년도에 1회추경이 8달에 섰죠?
    그러면 2/3는 지나가 버립니다.
    상반기도 더 지나버립니다.
    그러면 4/4분기에서 한다는 얘긴데 이런것은

○시정과장 황영창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예산에 한 번 더 올려 보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런것은 적극적으로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예산때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료를 구입해 가지고 시정과에서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읍면동에 배정도 해 주고 저희도 구입을 해서 직접 하기도 합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분야는 틀립니다마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불법 아닙니까?
    불법 벽보 자료라든가 이런것을 시민들이 해 놓고 광고물법에 의하면 우리 행정에다 심사를 거쳐가지고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이런것들을 시행하지 않고 임의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익산시에서는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벽보물 철거라든가 여러가지 보완을 해 주는데 본위원이 방끔 말씀드린대로 분야는 다르지만 여기에 대한 벌과금 그런 실적들은 철저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정과장 황영창   저희가 불법광고물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시정과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예.

○손영환 위원   금년에 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10건에 210만원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10건밖에 안돼요?

○시정과장 황영창   예.

○손영환 위원   기히 소관된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시내를 돌아다니면 남의 집 건물은 물론 전선주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각양각색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고 설치하는데 이것을 강력하게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익산시 예산에서 임의로 해 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일반 상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은 예산대로 투자가 되고 인력 낭비되고 시민들의 의식구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시정조치하고 처벌을 엄하게 해 가지고 조치하는 방법으로 해 주셔야만 이런 예산을 투자할 필요성도 없는 것이고 인력 낭비도 필요가 없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예. 알았습니다.

○소진성 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정비 관리에 대해서 잔소리 같지만 잘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15만원씩 15통 했다면 15개 읍면밖에 안돼요.
    한 통씩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신나 같은 것은 날라가니까 덜어서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35개 읍면동이 있는데 15통 가지고 어떻게 나눠주고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구체적인 얘기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나를 창인동에다 주고 반절 나눠서 주현동에다 줄 것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우리가 직접 하기도 하고 읍면동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그러니까 이런것은 정말로 인색한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벌써 한 통씩 갖다 줘야 하는데 신나 반절 덜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규격이 맞춰져야 하는데 규격이 하나도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예.

○소진성 위원   야속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좀 느껴보세요.

○시정과장 황영창   잘 알았습니다.

○박종태 위원   지금 현수막 제거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한 개 있습니다.

○위원장 나 훈   2개라는데

○시정과장 황영창   한 개 더 있는데 그것이 끊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 올렸습니다.

○박종태 위원   읍면동에도 다 하나씩 있잖아요.

○시정과장 황영창   읍면동에는 없습니다.

○박종태 위원   현수막 제거기가?

○시정과장 황영창   예.

○박종태 위원   읍면동에 그것 있어요.
    알아보세요.

○시정과장 황영창   읍면동 자체로 구입한 데는 일부 있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박종태 위원   아니, 그 전에 사회진흥과에서 다 사서 줬습니다.
    프랑카드 잡아다녀서 끊는 것 있습니다.
    어양동 같은 데는 새로 생겼으니까 없을지 모르겠네요.
    고장이 났으면 모를까 있을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제거기를 구입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차량까지 별도로 임대를 하는고만요.

○시정과장 황영창   저희가 차량이 있어요.

○손영환 위원   왜 본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냐하면 재료비 하단에 불법광고물 행정집행 크레인 임차 이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현수막 제거기 이것은 프랑카드라고 있잖아요.
    그것을 달아 놨으면 카터기로 끊는 것이고 여기 제일 밑에 부분에 있는 불법광고물 행정집행 크레인 임차는 대형 광고물 큰 것을 떼기 위해서 크레인을 임차한다는 얘기입니다.

○손영환 위원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국토대청결운동의 일환으로 여러가지 집기라든지 빗자루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국도변 제초작업 1년에 추석맞이 대청소라든가 2번 정도는 국도변 내지 도로변 제초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것은 어떻게 실시를 합니까?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 같아요.

○시정과장 황영창   뒤에 나옵니다.

○박종규 위원   알았습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소진성 위원   재료비 6,996만8,000원 내용별로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인부임, 옥외광고물 정비 관리, 도시환경 우심지역 정비지원인부, 주요로선 제초인부임, 가로시설물 정비 인부임 이것이 1개 읍면동에 얼마씩 배정이 될 것 같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제초비가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예산입니다.
    부족한 예산인데 읍면동별로 제초작업을 할 데가 많은 데는

○소진성 위원   이것을 읍면동으로 분할해서 준다면 얼마씩 돌아갈 것 같아요.

○시정과장 황영창   많은 동은 200만원 정도 돌아갑니다.

○소진성 위원   그러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부족합니다.

○박종태 위원   이런 예산을 각 읍면동에다 직접 세워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박종규 위원   제초 인부임은 위험수당까지 줘야 합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예. 어렵습니다.
    우리도 예산 부서에다 요구는 많이 했는데 시 재정 형편상 이렇게 적게 배정이 됐으니까 삭감이 안되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성 위원   협조할 사항이 아니라 배정하는 과정도 그렇고 시정과에서 이것을 안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손영환 위원   256쪽 같은 경우에 도시환경 우심지역 정비지원 인부 30만원 곱하기 35읍면동 또 주요로선 제초 인부임 2만6,400원 곱하기 4개로선 이런 부분은 차라리 읍면동 예산에다 별도로 책정해서 거기서 올리도록 해야지.

○시정과장 황영창   일단은 읍면동 예산에다 배부를 못하는 것은 지역 실정에 따라서 제초 구역이 많다든가 읍면동별로 형편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우리가 상황을 판단해서 읍면동별로 배정을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손영환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일선 행정 읍면을 돌다보면 사실상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시에서는 지시하고 또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직원들이 나가서 손수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예산을 세우면 차라리 읍면동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얼마 배정을 받든지 간에 그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거기서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예산 올려놓고 여기서 필요할 때 각 읍면 어디어디 주는 것 보다는 일선 읍면동에서 직접 예산 올려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시정과장 얘기는 읍면동별로 똑 같이 배분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는 맞습니다.
    공감을 느끼지만 그러면 큰 지역은 조금 더 해주고 동세가 적은 지역은 예를들어 갈산동 같은 데는 지역도 적고 하니까 그런데는 적게주고 하는 방법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집행하는 과정도 그렇고 또 효과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시정과장 황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공감이 갑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일시에 배부를 똑같이 해 가지고 똑같이 시가지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바람직스러운

○소진성 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시정과장님은 시에 대한 청사진이 지금도 불투명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시내는 이것이 필요없다 하더라도 읍면동은 대개 도로나 제초작업을 한다 무엇을 한다는 것은 대개 몇km다 몇m다 아셔야죠.
    균일적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유효적절한 배당율을 따져서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 여산면이 어떻다 하는 도로망이나 무엇이 제초작업을 한다든가 일례를 들어서 광고물이 몇 개 붙는다 이런것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똑같이 배정하냐?
    그런 막연한 얘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구체적인 청사진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셔야지 우리 위원들도 질의하기 깝깝합니다.
    심도있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 훈   회의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 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과 설명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97년도에 몇 명이 해당 되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43명 줬습니다.

○손영환 위원   98년도 예산안은 몇 명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작년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97년도 당초 예산은 얼마 세웠습니까?
    43명보다도 더 예산을 세웠었죠?

○시정과장 황영창   예. 더 서있었습니다.

○음경수 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새마을지도자만이 해당됩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예.

○음경수 위원   새마을지도자는 누구누구라고 딱 지정이 되었습니까?
    자격증이 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자격증은 없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동에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몇 사람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일정한 숫자 개념이 없습니다.

○음경수 위원   동마다 다 틀리겠네요.

○시정과장 황영창   예.

○음경수 위원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고.

○시정과장 황영창   예.

○음경수 위원   그러면 각 동에 한 사람씩 자녀장학금을 주는 것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자녀들한테 선발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선발 기준은 어떤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재산 가액이 2,800만원

○음경수 위원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지침으로 도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알았습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김이진 위원   김이진 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가 방금 음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큰 동은 새마을지도자가 몇 명씩 되고 적은 동은 한 명이고 그렇습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학교가 5개교라고 했죠?

○시정과장 황영창   예.

○손영환 위원   익산시에서 지정해 준 것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예. 저희 시에서 지정해 준 학교입니다.

○손영환 위원   매년 똑같이 이 학교만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학교 인정을 받고 예산 지원해 줍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이 예산이 자연학습원에 가서 1박2일동안에 교육받는 교육비입니다.
    특별한 학교에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2개 단체는 어디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아직 선정은 안했는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덕성 회복운동을 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내년도에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종태 위원   2개 단체가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예. 이것은 전라북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1개 시군에 2개 단체씩 선정해서 도덕성 회복 운동을 벌여보자 그런 사업입니다.

○김이진 위원   도덕성 회복운동 민간단체 사업비 지원 그러니까 현재 없는 민간단체를 앞으로 장려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시끌시끌한데 일부로 돈을 줘 가면서 장려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도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시정과장 황영창   지금 국가에서는 우리 위원님도 그러시겠지만 사회가 지금 도덕성이 회복이 안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김이진 위원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우리 익산시 도덕성을 갖추고 계도하는 단체가 현재 있잖아요.
    현재 몇 군데나 됩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내년에 선정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김이진 위원   그러니까 현재 몇 군데가 대충 있는데 거기서 선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저희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아직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김이진 위원   본위원이 이해를 잘못하는지 모르겠는데 경실련이다, 시민단체다 이렇게 거기 포함되는 단체 아닙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한 개 단체를 했습니다.

○김이진 위원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그런 단체를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시정과장 황영창   맞습니다.

○김이진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통폐합도 내용도 잘 모르고 통합되는 시의원들 얼마나 매도하고 5개 단체로 나왔더만요.
    그렇지 않아도 잘 돌아가는데 무슨......
    이런것은 잘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시정과장 황영창   예. 잘 알았습니다.

○박종태 위원   지금 금년에 한 사업을 내년에 시상한다는 얘기죠?

○시정과장 황영창   예.

○박종태 위원   예산도 없이 시상한다고 해 버렸고만 작년에.

○시정과장 황영창   읍면동에 특수사업을 하나씩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금년 10월 행사를 대비해서 각 읍면동별로 도시 환경 정비를 하는데 특색있게 하는데는 그 중에서 잘 된데는 골라서 시상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읍면동장들한테 공문 나간거죠?

○시정과장 황영창   예.

○박종태 위원   그러면 97년도 예산에 종합행정우수읍면동 포상 한다고 최우수상은 1개읍면동 100만원, 우수상 2개읍면동 50만원씩 100만원, 장려상 30만원씩 3개읍면동 90만원 이렇게 섰는데 이것은 포상금으로 집행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다 집행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 집행한 내역 어느 읍면동이 최우수, 우수, 장려 읍면동 알수 있죠?

○시정과장 황영창   예.

○박종태 위원   그것 좀 주시고 이것이 말하자면 예산이 없는데 시장이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10월 행사 잘하기 위해서 잘하는데는 포상을 줄테니까 잘 해라 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다 세워서 준다는 얘기죠?

○시정과장 황영창   예.

○박종태 위원   예산도 없이 약속을 했다가 내년에 한다?
    이것이 본위원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꿈나무장학재단에 대한 부담금 우리 시로서는 일종의 부담금이죠.
    부담금이 1억5,40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리고 여기 추진계획서를 보니까 거기에 시장도 한 번 참석을 하고 부시장도 처음에 부시장, 부군수 회의가 97년 6월 20일 여기에 따른 회의가 있었고 또 기금출연관련 시장, 군수 간담회가 97년 7월 2일날 있었단 말이예요.
    여기에 도의원들도 설명회를 듣고.
    그런데 적어도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전라북도에서 장학재단이 설립을 추진해 가지고 익산시에서 98년도 예산에서 1억5,000만원을 부담을 해야 한다는 내용 설명은 사전에 있었어야 옳은 얘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린뒤에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박종태 위원   이런 상황은 적어도 의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부시장이 갔다 와서 한다든가 시장이 갔다 와서 한다든가 그래서 의원들한테 한 번 얘기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 계상해 놓고 예산 설명하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니까 이런것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사장이 누구냐고 하니까 도지사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도 되는 것인가를 몰라서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좋게 얘기하면 업무를 집행하다 바쁘니까 미처 챙기지 못했다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의원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어요.
    위원들이 질의하니까 이런것 하나씩 복사해서 갖다주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말도 안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 시책 사업을 위해서 표창하는 것도 무려 200만원이 아니고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섰는데 물론 시장이 권한 행사하는 것은 좋은데 97년도 사업 시행한 것은 97년도 예산에다 계상을 해서 시상을 하겠다 하는 얘기고 좌우간 어떤 방법으로든지 읍면동을 경쟁을 붙여 가지고 도시환경 정비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봐야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10월중 행사가 있었다는 것은 97년도 연초부터 예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것을 세밀하게 계획 수립해서 읍면동별로 도시환경 정비를 추진하는데 경쟁을 붙여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진작에 가졌어야지.
    그래서 금년초 예산에다 계상을 해서 시설비로 해서 각 읍면동에 상을 준다든가 그런것은 모르지만 8월 추경할 때까지도 그런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것입니다.
    하다보니까 즉흥적으로

○시정과장 황영창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읍면동 1특색사업은 10월행사하고는 무관하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10월행사와 맞들어져 가지고 읍면동별로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박종태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황과장께서 10월행사하고는 무관하게 추진을 했다 그러면 연초 예산에다 이런 시상금을 세워야지.
    연도가 지난뒤 다음연도 예산에다 세워가지고 시상을 한다 그러니까 그런것을 보면 즉흥적인 행정이다 이 얘기입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위원님께서 이것은 양해를 해 주셔야 하는데 이것이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12월말에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주게 되면 동절기라 집행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신년도 예산에다 사업비를 줘서 읍면동별로 재량사업을 하도록

○박종태 위원   읍면동에다 공문 지시할 때 특색사업을 하면 이런 시상을 주는데 내년 예산에 계상해서 주겠다고 통보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그런것은 안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지금 읍면동에서는 나름대로 우리 읍면이 아주 잘했다 이번에 상 탈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도 안 준단 말이예요.

○시정과장 황영창   구두로는 전부 얘기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내년예산에 집행한다 소리는 안했어도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익년도 예산에 세워서 준다 그런 지침 시달을 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시상 받을 읍면동은 결정이 되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언제 결정하는 것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이달중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12월말까지?

○시정과장 황영창   예.

○박종태 위원   12월말까지 결정을 해서 내년 연초에 시상을 하겠다?

○시정과장 황영창   예.

○박종태 위원   신년도 예산 집행과 동시에 우선적으로 주겠다?
    내년에도 또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읍면동장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다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또 99년도 예산에다 세워서 줘야겠네.

○시정과장 황영창   사실은 이 재량사업비는 당해년도 예산에서 집행하기는 곤란합니다.
    사업이 끝난 뒤에 평가를 해서 그 익년도에 사업비를 줘야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당해년도 예산에서 사업비 지원은 어렵습니다.

○박종태 위원   1월 1일날 예산 되면 바로 1월 1일날 집행되는 것 아니예요.
    적어도 그 해에 추진한 사업을 표창을 한다든가 시상을 할 때는 그 해의 예산가지고 줘야지 다음년도에 집행하니까 다음년도에 준다 그런 느슨한 생각을 가지면 안됩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결산이 언제까지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2월 28일까지입니다.

○박종태 위원   2월 말일까지면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것이지.

○시정과장 황영창   사업비로 주기 때문에요.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로 연말에 주면 충분히 연말안에 미리미리 얘기해서 설계 해 놓고 집행할 수 있는 것이지.
    원인행위 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검토를 한 번 잘 해 보세요.

○시정과장 황영창   예. 알았습니다.

○소진성 위원   상에 대해서 7,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256쪽을 보면 도시환경 우심지역 정비지원 인부 이런것이 있지 않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예.

○소진성 위원   풀베기 작업시에는 퇴비증산하는 주목적에 의해서 이런것은 다 종합적으로 해서 우수상을 준다고 했을 때는 보람을 느낄 수 있다 풀베기도 1등을 해라 그 전에는 퇴비증산 1등을 하는데는 우수상을 줬어요.

○시정과장 황영창   예.

○소진성 위원   여기에 더불어서 그런 하나의 제도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막연하게 국책사업추진 우수기관 사업비라고 있는데 이렇게 상만 주려고 하지 말고 어떤 읍면동이 실적 올리는데 도로변의 제초 작업을 해서 퇴비증산을 했다 이런 방법으로 한 번 처리를 해 보시죠.

○시정과장 황영창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종합행정우수읍면동 포상 관계 자료 좀 주시고 본위원이 의견을 제시한다면 이것이 종합행정우수읍면동 포상에 대한 것은 100만원인데 특색사업 하나 잘했다고 해서 3,000만원을 준다는 말이예요.
    종합적으로 그 읍면동이 행정을 1년동안 잘했어.
    타 읍면동에 비해서.
    그런데 그런 최우수 읍면동은 1개 읍면동 선발해 가지고 100만원밖에 안 준다는 말이예요.
    이 100만원이 소비성 직원들간의 화합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종합적으로 다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색사업 하나 잘했다고 해서 3,000만원을 준다 그러면 그 균형이 맞는다고 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특색사업비는 포상금이 아니고 시설비로 해서 읍면동에 투자되는 금액입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무슨 돈으로 주든지 간에 그 뜻이 특색사업 하나 잘했다 또 전체 종합행정을 그 해에 익산시 35개 읍면동에서 잘 했다 어떤것이 비중이 큽니까?

○손영환 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특색사업이라는 것은 지역적인 읍면동의 여건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없지 않는 것 아닙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각 읍면동 공히 97년도 특색사업을 선정한 내용이 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예.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예.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특색사업을 한 것도 좋고 종합행정 우수 읍면동을 선발해 가지고 잘된데를 포상하는 것도 좋은데 그 비중이 나는 종합 행정의 우수 읍면동으로 선발된 것이 특색사업을 추진해서 선발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다 생각이 됩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위원님 말씀도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금년부터라도 종합행정 최우수상 읍면동으로 5,000만원을 준다든가 1억원을 시설비로 줘서 무슨 사업을 하도록 한다든지 종합행정 우수동은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시행정에 협조를 한 실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하니까.
    그러면 그 읍면 동민들한테 포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합 우수상 행정을 추진한 읍면동에는 100만원, 특색사업 한 가지 잘했다고 3,000만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부터라도 종합행정 우수 읍면동에는 5,000만원 정도를 준다든가 1억원을 준다든가 이것을 더 확대하고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은 500만원을 준다든가 1,000만원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행정의 바란스가 맞는 것이지 그 때 시책적으로 뭣 조금 잘했다고 해서 큰 상 주고 1년내 꾸준히 시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읍면동민들이 화합해서 잘한 것은 100만원 이것 가지고 열심히 협조해 주고 한 읍면동민들 통장, 리장들, 직원들 해 가지고 100만원 가지고 어디가서 식사나 한끼 하겠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잘 검토를 해서 행정이 바란스가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예.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요청한 특색사업 읍면동 하달된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도 교육 계획에 의해서 차출하면 영어 중급, 고급반 3명이 가야 하는데 안 가면 안됩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예. 가야합니다.
    도 교육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정 인원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가야합니다.

○박종태 위원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입니다.

○박종태 위원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렇게 외국어 교육을 다녀온 사람들 별도 관리를 합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저희가 인사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인사 우대외에 외국어 같은 경우는 교육만 받고서는 그 이후에 사후 한 번씩이라도 재교육 기회를 가진다든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그것을 영구적으로 잊어버리지 않고 교육 받은 효과가 나올텐데 그런 사후 계획이 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반복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가급적 교육을 연수한 사람이 또 받고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시정과장 황영창   예.

○박종태 위원   공무원 교육 과정이 지금 이제 지방자치시대란 말이예요.
    그러면 시장이 금년에는 무슨 계획에 의해서 무슨 교육을 더 시켜야겠다 또 이 교육은 유보하고 다른 교육을 시켜야겠다 하는 재량권도 가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육 계획을 보면 아까 시정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도 공무원 교육은 교육계획에 의해서 여기서 하나도 오차없이 이대로 시행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때는 지난 것 같아요.
    지금 실무적으로 꼭 시행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시장이 별도로 전문분야 교육을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수 밖에 없고 이것은

○박종태 위원   우리 몇 명 더 보낼테니 교육 좀 더 시켜주시오 해도 안 들어 준다는 것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그런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추가로 더 따오기도 합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추가로 우리 익산시에서 교육을 더 시켜야겠다 해 가지고 추가로 교육 받은 사람 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시정과장 황영창   예.

○손영환 위원   곁들어서 261쪽에 외국어교육 영어, 일어, 중국어 해서 7만원 곱하기 200명 곱하기 6개월 곱하기 1/2 이 산출 내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50%만 부담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원에 영어, 일어, 중국어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시비에서 50%를 보조하고 본인이 50% 부담합니다.

○박종태 위원   이것은 학원에 가서 받는 교육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6개월동안 받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외국어 교육을 한 두달 받아서는 수학능력이 없습니다.
    장기간 교육을 받아야만 언어 소통이 되기 때문에 장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이 교육도 도 교육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이것은 저희 시 자체교육입니다.

○박종태 위원   자체에서 학원에 위탁해서 교육하는 거죠?

○시정과장 황영창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내년에 대상자가 200명이네요?

○시정과장 황영창   예.

○소진성 위원   산출 내역이 애매하단 말이예요.
    7만원씩이면 한 시간 200명 앉혀 놓고도 7만원 주고 300명 앉혀 놓고 7만원 줄 텐데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옵니까?
    개인별로 7만원이 된다는 것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학원수강은 개인별로 7만원입니다.

○손영환 위원   학원 수강료를 개인별로 얼마 산출한 것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7만원입니다.

○손영환 위원   이것이 월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예.

○박종규 위원   97년도 외국어교육 실시 실적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예.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264쪽 장기교육 중에서 영어, 일어, 중국어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이 영어, 일어, 중국어는 도 교육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받는 교육입니다.

○박종규 위원   몇 달 코스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한 달 코스 있고, 석 달 코스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전부 금액이 같네요.

○시정과장 황영창   장기간이 3개월 코스입니다.

○박종규 위원   이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선발이 됩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저희가 희망자를 선발해 가지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선발을 어떻게 해요.

○시정과장 황영창   도에서 시험봐서 선발합니다.

○박종규 위원   교육 갔다 오신 분들은 어떻게 사후 관리를 합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이 교육을 갔다 와서 학원교육을 받으면서 본인들이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인이 온다고 했을 때 중국인들이 온다고 하면 중국어 이수한 사람 데려다 통역을 하고 있고 일본인이 올 때는 일본어 이렇게 같이 통역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통역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예.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른 통역사가 필요 없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예.

○박종규 위원   시청내에 일어, 중국어, 영어는 시에서 통역사없이 해 낸다?

○시정과장 황영창   그 동안에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통역없이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손영환 위원   아까 박종규 위원이 질의할 때 다 통역없이 했다고 하는데 268쪽에 보면 국제교류 추진 통역료라고 해 가지고 통역료 산출 근거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아까 박종규 위원 질의 내용대로 이런 특수 외국어 교육을 받고 통역에 지장없이 직접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국제교류 추진 통역료 같은 것은 사실상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이것은 외국에서 편지가 왔을 때 일반인들이 대화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전문용어가 나온다든가 이럴 때는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서신교환을 하기 위해서 번역사로 하여금

○손영환 위원   이것은 번역이 아니고 통역 아닙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번역료입니다.

○손영환 위원   과장께서 외국어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실력을 쌓았기 때문에 큰 지장도 없고 실질적으로 활용했다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통역료 같은 것은 사실상 필요없지 않느냐?

○시정과장 황영창   중요한 외국인이 왔을 때는 전문 통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통역을 시키기 위해서 계상을 해 봤습니다.

○손영환 위원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270쪽에 국제교류 일본 학강시 축구교류 차량임차를 4회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학강시가 금년에 저희 시에 와서 축구 교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일본에 가는 해 입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일본에 가시는 분들을 김포공항까지 싣고 가기 위한 임차료입니다.

○박종규 위원   우리가 4회나 일본 갑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한 번 가는데 왕복 2회로 차가 2대갑니다.

○위원장 나 훈   그렇게 많은 인원이 갑니까?
    몇 명이 갑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40명 계획했는데 차가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하기때문에 4회로 했습니다.
    싣고 갔다고 오고 또 우리가 체제하고 있다가 와서 다시 오고하는 4회로 봤습니다.

○박종규 위원   김포공항 갔다 오는데 하루면 됐지 왕복으로 2회를 잡아서 40만원에 갑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하루로 하면 임차료가 비싸기 때문에 가는데 20만원, 갔다가 오는데 20만원.

○박종규 위원   2회로 해서 30만원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차량을 왕복으로 잡는 수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갔다 빈차로 올 때도 전부 준다는 결론이고만.

○시정과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 훈   차량 대절료가 18만원 내지 20만원 하잖아요.

○박종규 위원   해외 배낭여행은 뭡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해외 배낭여행은 저희가 당초 계획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100만원씩 줘 가지고 해외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나머지 기간은 자비 부담으로 해서 가게 됩니다.

○박종규 위원   세계화 추진 및 국제교류는 뭡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진강시와 익산시 자매결연 조인식을 하기 위해서 갈 계획입니다.

○박종규 위원   진강시가 어디 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중국에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알았습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이상 시정과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나 훈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그때그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시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서류 준비를 위해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 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회계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태봉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회계과장 권태봉입니다.

○손영환 위원   임대 해 줬는데 기간이 언제로 해 가지고 1,784만2,000원입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임대료는 1년치입니다.

○박종태 위원   동부시장을 2년내에 다 지을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3년으로 정정합니다.
    계약은 3년으로 하고 임대료는 1년분치입니다.

○손영환 위원   알았습니다.

○박종태 위원   동부시장 임대해 준것은 무슨 특혜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특혜는 없습니다.

○박종태 위원   세법에 보면 재건축이라든가 하면 취득세 감면 규정도 있고 한데 공유재산 임대를 해 주는데 특별한 제도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그것을 저희들이 막연하게 시장, 군수는 지원할 수 있다고 중소기업법에만 되어 있는데 그런 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구제의 길을 그 분들이 무척이나 요구를 한 사항인데 못 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법에 적용할 만한데가 없다?

○회계과장 권태봉   예.

○박종태 위원   알았습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음경수 위원   운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이리운구사와 중앙운구사가 석왕동 산 79-1번지에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화장장 옆에?

○회계과장 권태봉   예.

○음경수 위원   알았습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음경수 위원   세입에서 청소년회관내 식당 임대료는 어느 부서의 세입으로 보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청소년회관에서 잡습니다.

○음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손영환 위원   회계관리 전산프로그램 사후관리비 12만5,000원이 1년분 산출되어 있는데 이것이 매년 그 회사하고 계속해서 1년씩 계약합니까?
    2년씩 계약합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매년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전년도에도 12만5,000원씩 했습니까, 인상해 달라고 않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아직은 그런것이 없습니다.

○박종태 위원   사후 관리는 매월 와서 봅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이상이 있으면 회사에서 와서 봐줍니다.

○박종태 위원   2달에 한 번 볼 수도 있고 3달에 한 번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월 넣었네요.

○회계과장 권태봉   수시로 해 줍니다.

○박종태 위원   500만원밖에 못 받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예.

○박종태 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나 몇 억 횡령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한 사람에 500만원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부언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재정 보증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예.

○손영환 위원   그런데 제도상으로 자꾸만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증보험에서 500만원까지 책임짓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예.

○손영환 위원   인적 보증은 안 섭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지금 인적 보증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것이 중앙의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예.

○손영환 위원   문제점이 도출될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고 났을 때 500만원 손실오는 것이 아니라 몇천만원 그 이상의 손실이 올 수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인적 보증을 선다든가 재정보증보험회사하고 상향조정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500만원 하나마나 효과면으로 봐서는 사실상 별 것도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안이나 대책을 강구한 것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예.

○손영환 위원   각종 차량 작업비 관용차량 정수관리 공유재산 목적이나 취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차량 정수관리나 공유재산으로 해서 매년 도에서 합동 사무를 부르고 있습니다.
    재정연감 물품수급 재물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관용차량으로 해서 어떤 예산이 지출된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관용차량을 정수관리하고 공유재산 이런것들 하는데 공무원이 도청에 가서 합동사무하고 하는 여비입니다.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회계관리 전산프로그램 사후관리비는 실질적으로 회계과에서 꼭 필요한 전산 프로그램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이것을 뽑아가지고 감사원이나 내무부 각 부처로 매월 보내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현재 한 대가 있는데 고장이 났기 때문에 구입을 하겠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권태봉   예.

○박종태 위원   불용품 매각 수입이 얼마죠?

○회계과장 권태봉   300만원 잡았습니다.
    불용품 처분 수수료가 쇼파, 냉장고, 나무책상 등의 수수료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8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차량민원용 5만원 곱하기 10각 이것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교통행정과에 차량민원실용이 민원인들이 많아서 노후돼서 새로 사는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제목이 차량민원실용인데

○회계과장 권태봉   제가 이것도 물어봤더니 교통행정과 앞에 민원실 앞에서 쓸 것이라고 합니다.

○손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VTR정수 승인이 난 것입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여기 각종 수당이라든가 의자 구입을 하는데 읍면동분은 포함 안됐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읍면동 분은 아닙니다.

○박종태 위원   읍면동 분은 어디서 사 줍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면예산이 되겠죠.

○박종태 위원   지난번 감사때 어느 면인가 책상이 건의사항으로 들어왔더라고.

○회계과장 권태봉   그것은 면 예산때 한 번 보시면......

○박종태 위원   사야 합니까, 안 사야 합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제가 차량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직원들은 사야 한다고 하고 운전수는 조금 더 탈 수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몇 년도에 산 차입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90년도에 산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285쪽에 청사신축 추진 여비라고 해 가지고 이 내용이 청사를 신축하는데 추진여비라는 용어가 잘 이해가 안되는데......

○회계과장 권태봉   보건소를 짓는 것이 저희들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양동사무소 짓는 문제하고 현지 추진하고 뭣하고 하는 여비가 여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어양동하고 보건소하고?

○회계과장 권태봉   예.

○손영환 위원   신동은 해당이 안되고요?

○회계과장 권태봉   신동은 금년에 마무리됩니다.

○박종태 위원   어양동사무소 신축부지하고 남중1가동사무소 주차장 부지 매입하고 삼성동사무소 신축 토지매입 관계는 지금 취득 승인이 났습니까?
    공공용지 토지매입 취득승인이 난 것이냐고?

○회계과장 권태봉   지금 어양동사무소는 의회에 승인 요구를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박종태 위원   언제?

○회계과장 권태봉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진작에 취득 승인을 받아 놓고 예산을 요구해야지 취득승인 받지도 않고

○회계과장 권태봉   그것이 원칙인데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이습니다.

○박종태 위원   남중 1가동사무소 앞 주차장은?

○회계과장 권태봉   남중 1가동사무소 앞 주차장은 저희들이 총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가 249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전에 남중1가동을 지을 때 평당 132만원씩

○박종태 위원   그것은 그만두고 취득 승인이 났냐고?

○회계과장 권태봉   이것도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답니다.

○박종태 위원   삼성동사무소는?

○회계과장 권태봉   삼성동사무소는 5,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대상이 안됩니다.
    2억5,000만원 이상만 중요재산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남중1가동사무소는 8,200만원이네.

○회계과장 권태봉   남중1가동사무소는 2억4,60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려고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이번 본예산에 올려서 내년에 사려고 해서 2억4,600만원은 명시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박종태 위원   보건소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 신축부지는 취득승인이 됐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보건소 신축부지는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마는 요구를 안했는데 보건소에서 건축공무원이 없으니까 회계과에서 지어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모르는 상태에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은 취득승인이 났냐 안났냐만 묻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저희들이 취득승인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거꾸로 되는 것 아닙니까?
    취득승인을 받고 예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취득 승인도 안 받고 예산부터 요구한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이것은 절차상 잘못된 사항입니다.

○박종태 위원   절차상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이진 위원   보건소 신축부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보건소에서 보건소 사업과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보건소 사업과장이 우리한테 언제와서 설명합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이것이 예산서를 받아보고 저희들이 절차상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경수 위원   절차상 이해는 가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남중 1가동사무소 주차장 부지 매입비 부족분이 생긴것은 본래가 예산을 세울때는 부족하지 않을만큼 예산 승인이 되어서 가지고 있다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가격 차이가 나서 부족하게 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예.

○음경수 위원   서두르고 행정을 빨리빨리 했으면 이런 부족분 편차가 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본래 예산을 주차장 앞에 사려고 할 때 이것이 몇 평인데 얼마면 되겠다 이것을 가지고 공유재산 계획안을 내서 승인까지 받아서 사려고 하는 과정이 오래 끌다 보니까 가격이 인상된거죠?

○회계과장 권태봉   그것이 아니라 저희가 감정을 했는데 감정가격하고 토지소유주하고 가격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음경수 위원   그렇다면 본래 예산을 좀더 세웠어야지.

○회계과장 권태봉   당초에는 이것이면 산다고 동사무소 동장님이나 김세현 위원님께서 이 돈으로 살 수 있겠다 했는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좀더 세워야 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음경수 위원   이 토지주가 누구입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토지주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명시이월되고 해서 저도 알아 봤는데 현재 남중 1가동사무소 부지를 그 사람이 팔았어요.
    그 때 당시에 평당 11만원인가 이렇게 매각을 했는데 현재 주차장을 우리시한테 매각하는 것은 동장이나 관계되는 분들에게 시에서 감정하는 가격으로 팔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해 보니까 평당 89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와서는 동을 신축할 때 당시 가격보다 더 적게 받을 수가 없다

○음경수 위원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고만요.
    이 토지주가 서울 사람이 아닙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동에서는 서울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음경수 위원   주소는 그렇게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익산시 사람입니다.
    제 알기로는 동사무소가 그 위치에 선정 과정에서부터 잘못됐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막다른 골목인데 본래는 여기에 선정을 안하려고 했었는데 여기다 선정해 줌으로써 토지주에게는 우리 시에서 크게 돈을 벌어준 것입니다.
    죽은 땅을 살려주고.
    그렇다면 그 앞에 주차장도 싸게 팔아도 그 사람은 손해가 없는 것입니다.
    동사무소가 거기에 있으므로써 도로도 팔았지 그런데 한 마디로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시에서 봉잡힌 것입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저희도 처음에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팔겠다고 한 사람이 이제와서 이런 소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남중1가동하고 2가동을 합쳤을 때는 상당히 주차장 문제가 심각할 것 아니냐

○음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이번에 정기회에 예산안을 심의하겠죠?

○계장.   예.

○음경수 위원   알았습니다.

○김이진 위원   8,200만원으로 다 끝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이것이면 산다고 저희들에게는 절충이 왔습니다.

○손영환 위원   자산 취득 문제하고 연관이 되는 총무국 산하이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동사무소 내지 면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취득 같은 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수선비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건물에 대한 유지비가 룰에 의해서 배정이 됩니다.

○손영환 위원   유지비가 룰에 의해서 배정되고 아울러서 그 반면에 경우에 따라서는 똑같은 건물이고 건축 연도가 똑같더라도 파손된 부분도 있고 건축 단계에서부터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보수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읍면동에서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해당

○손영환 위원   예산부서가 어디입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기획담당관실입니다.
    거기에서 동에 측정을 해 줘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읍면 예산의 그 건물의 상태에 따라서 예산이 세워집니다.

○손영환 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어느 읍면이 갑자기 건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실공사가 됐든지 사용연도가 오래됐든지 간에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수선할 필요성이 있고 보수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기획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담당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보수로 필요로 한다든가 이랬을 때에는 예산이 없고 하니까 불가피하게 예비비라도 써야겠죠.

○손영환 위원   문제는 기획담당관실에요?

○총무국장 진상민   예.

○위원장 나 훈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양동사무소 신축 부지가 몇 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43블록에 있는 토지인데 실제는 571평입니다.
    그런데 171평은 다른데 분할을 해서 주고 400평만 어양동 사무소 부지로 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 훈   그런데 보건소 신축부지는 평으로 되어 있고

○회계과장 권태봉   어양동사무소는 평방미터당 27만4,000원씩 되어 있는데 1,890평방미터가 평수로 계산하면 571평입니다.

○박종태 위원   부지를 어떤데는 평방미터, 어떤데는 평 기재를 해 놓으니까 혼동되죠.

○위원장 나 훈   그런데 571평중에서 171평은 무슨 용도로 쓴다고요?

○회계과장 권태봉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누구한테 팔았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400평만

○위원장 나 훈   팔고 400평만 한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예.
    이 예산 5억1,800만원은 571평 전액이 계상된 숫자입니다.

○위원장 나 훈   그러면 이것이 현재는 인구가 적습니다마는 시 계획에 의하면 99년도말까지는 3만5,000명의 인구가 넘는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그 말이예요.
    그러면 400평 가지고 3만5,000명이 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동사무소가 되겠느냐?
    주차장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 앞으로 그렇게 해서 주차장은 남중동식으로 또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새로 살 것이냐?
    남중1가동사무소의 재현이 틀림없이 될 수 밖에 없어요.
    이것을 보더라도.
    앞으로 2년후 99년도말에 가서는 땅 팔고 그것을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다시 주차장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보건소는 1,500평인데 3만5,000명 이상 수용을 해야 하는 어양동사무소 부지는 왜 400평으로 하괴 170평을 거기다 또 떼어서 팔았느냐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라도 전부 수용을 하고 주차장까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171평은 동 이전이 거의 확정되는 단계에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171평을 팔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위원장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그 43블럭의 도로 맞은편에 공영주차장 부지로해서 떼어놓은 상당히 큰 면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쪽에다 지으면 길 바로 건너서 공영주차장으로 상당히 넓은 부지가 있어서 그 주차장을 쓰면 아무 불편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 훈   주차장은 그런다고 하는데 왜 171평을 팔았느냐는 것입니다.
    이 171평 땅 산 사람 소유주하고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71평을 전부 동사무소 부지로 하더라도 넓지 않은 땅이란 말이예요.
    시에서 개발한 땅인데 왜 571평중에서 171평을 계획이 확정된 후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파느냐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예.

○박종태 위원   건너편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회계과장 권태봉   예.

○박종태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건축은 몇 평으로 지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연 건평이 400평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 훈   그런데 자체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지 차 왔다갔다 하는데 길 건너서 주차장 있다고 그러면 그런식으로 생각하면 집에서 걸어와서 동사무소 다닌다고 하면 주차장은 필요없다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기히 시에서 개발해서 시비로 다시 사들이는 방식이 되는데 571평 있는 것도 본위원장은 적다고 생각하는데 171평을 구태여 팔았느냐, 길 건너서 공영주차장이 있다고 하는 식으로 한다면 대로변에 가로주차를 할 수 있도록 편익을 주면 이것을 더 팔아도 상관이 없다는 결론이다는 말입니다.
    조금전에 얘기한 남중1가동사무소가 시가 엄청나게 개인한테 봉잡힌 그런 현상이 바로 2년후에는 재현된다고 생각이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태 위원   건축면적 바닥면적이 100평이고 지금 땅을 사려고 하는 면적은 400평이다.
    앞에 주차장이 대략 몇 평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500평입니다.

○박종태 위원   그런 논리로 하면 땅을 더 떼어서 팔아야겠네.
    화단 한 100평하고 건축물 100평 쓰면 200평가지면 충분하고만.
    그 건너에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는 논리로 한다면 뭐하러 구태여 400평이나 차지합니까?
    500평짜리 주차장이 있는데 200평 더 떼어서 팔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절감도 되고 공영주차장 활용하고
    거기가 주거지역입니까, 상업지역입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업무지역입니다.

○박종태 위원   업무지역이라면 건폐율이 몇%까지 지을수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60%정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60%면 100평이라고 하면 200평 가지면 100평 충분히 짓겠고만.
    지금 회계과 논리대로 한다면 구태여 400평까지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 형편도 그렇고 하니까 200평 떼어서 팔고 거기에다 100평짜리 건물 짓고 나머지 화단 조성하고 주차장은 길 건너편에 있는 공영주차장 활용하는 그런 논리로 된다는 말입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제가 잠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400평인데 바닥면적은 100평으로 해서 건물을 짓고 300평은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하더라도 차 한 대당 우리가 넓게 잡고 6평을 잡아 봤습니다.
    50대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화단놓고 어찌고 하다보면 평소 적어도 30대는 거기다 넣을 수 있다 이런 기술 문제도 판단을 해 왔습니다.

○박종태 위원   동사무소라고 해서 휴식공간은 또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그래서 300평을 6평씩해서 50대가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30대만 들어가고 20대분은 그 옆에 화단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하면 그런대로 괜찮지 않겠느냐

○박종규 위원   부속 건물같은 것은 필요없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건물에서 다하는 거죠.

○위원장 나 훈   나중에 보면 부속건물도 지을 수도 있고 창고도 지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로 개발해서 시에서 개발한 땅을 갖다 이렇게 옹색스럽게 부지를 잡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장차 4만이 될지, 5만이 될지 모르는 동에다 이렇게 줄여가지고 옹색하게 잡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남중1가동식이 틀림없이 됩니다.
    남중1가동 아까 음경수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굉장한 흑막이 개입이 되어 가지고 시에서 엄청난 봉을 잡힌 것이 남중1가동사무소에 둘러싸인 것이라는 것을 다 들 아실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보건소는 1,500평 그대로 하는데 동사무소나 청사를 조금이라도 넓게 해서 휴식공간도 조성하고 정원도 만들어서 미화해 놓고 할 곳을 갖다가 자꾸 좁혀 가지고 돈1억원이나 2억원 시에서 아껴가지고 장차 돌아올 것은 예측하지 아니하고 1억원이나 2억원 아껴서 뭣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 전면적으로 제고를 한 번 해 보실 의양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관계과와 협조해서 공영개발사업소와 협의토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그렇게해서 매각 경위하고 소유주 자료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권태봉   예.

○박종태 위원   그 땅을 회계과나 총무국에서 공영개발사업소로 떼어서 팔아도 좋다는 의견을 줬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김이진 위원   지금 팔은 것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나 훈   매각했다고 하잖아요.

○김이진 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1,890평방미터는 몇 평이라는 얘기예요.

○박종태 위원   김위원님이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못 들어서 그래요.
    그 중에서 171평을 떼어서 팔았다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팔아도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떼어서 팔았을테지.

○총무국장 진상민   그 관계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거기에 필요한 청사를 하나 지어야겠다 그러니까 거기를 일부 썼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와 가지고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지 나가서

○박종태 위원   거기에 필요한 청사라니요?

○총무국장 진상민   공공시설 들어올데가 있다고 해 가지고

○박종태 위원   공공시설요?

○총무국장 진상민   예.

○박종태 위원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우체국을 거기다 넣었으면 좋겠다해서 우체국에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체신부에다 팔았고만요?

○총무국장 진상민   예.
    주민들 편에서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렇다면 공공청사 2개 이렇게

○박종태 위원   결론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옆에 150평 정도의 우체국을 짓는다고 하면 우체국은 주차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체국에 일보러 오는 주민까지 동사무소 주차장을 결국에는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반대가 됩니다.
    입구가 저쪽이고 우체국은 이쪽으로 하고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어디로 왔든지 일단은 주민들이 우체국에 오든, 동사무소에 찾아오든 주차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돌아다니다보면 주차 공간이 있으면 우체국에 온 주민도 동사무소니까 거기에 주차를 해 놓는다는 말입니다.
    우체국에 왔다고 해서 우체국 주차장이 어디냐 하고 찾아다니면서 주차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공기관을 짓는다고 했으면 더 안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주차공간이 좁아집니다.
    공공기관이 생길 수록 주민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공영주차장도 인접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유료주차장으로 다니다가 아무데나 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짜로 주차할 데를 찾아서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도, 본위원이 둘러봐 가지고 유료주차장 있고 그 옆에 동사무소나 시청 주차장 있으면 돈 안 받는 대로 솔직한 얘기로 들어가지 돈 받는 유료주차장으로 뭐하러 들어갑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저희는 어쨌든 그 근방 주민의 편에서는 우체국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판단을 해 봤습니다.

○위원장 나 훈   하나 더 의문점을 제기를 하는데요.
    이 부지를 당초부터 동사무소 후보지로 원래 조성할 때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을 부지로 책정을 해 놨단 말이예요.
    그런데 동사무소로 정식으로 신축을 할 무렵에야 그 571평을 확보해 놨다가 동사무소를 지을 무렵에 와 가지고 171평을 떼어서 파는 것이 납득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장이 지적한 것을 좀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박종태 위원   제1급관사 관리비가 뭡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1호 관사 시장 관사입니다.

○박종태 위원   관리비가 무엇을 얘기하느냐는 것입니다.
    전기요금이 15만원, 수도요금이 7만원 무슨 수도요금을 관사에서 이렇게 많이 씁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책정이 된 것이니까 관리비는 가스비 이런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관리비가 가스비입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아파트 관리비입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시장 관사에 아파트 관리비로 해서 한 달에 15만원씩 전기요금이나 7만원씩의 수도요금을 받아갑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고지서가 오면 고지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97년도 1급관사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 낸 영수증 있죠?

○회계과장 권태봉   예.

○박종태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예.

○음경수 위원   삼성동에 아까 신축설계비, 토지매입비 나오는데 신축한 후에 필요한 냉난방기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현재 있는 토지매입비는 5,000만원만 우선 계상이 되었고 이것은 현재 사무실에 있는 것입니다.

○음경수 위원   정수물품 신청 승인 난 것이죠?

○회계과장 권태봉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음경수 위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며칠전에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끝에 읍면동장의 애로점이나 건의사항을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타과와 관련된 애로점도 많은데 회계과의 애로사항이라고 해서 나온 동이 있거든요.
    신동청사가 이제 1월달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냉난방기가 필요하다고 회계과에다 정수물품 취득 승인을 했었는데 승인이 안 나서 그랬는지 승인이 나서 예산부서에다 올렸는데 예산서에 이것이 안 올라와서 빠져 있는 것인지 이 문제가 지금 신축해가지고 가면 냉난방은 필수조건 아닙니까?
    시급한 것인데 이것이 빠졌지 않았느냐 이것이 예산 부서에서 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제가 알기로는 본 공사에 냉난방기가 포함돼서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자료로 내 드리겠습니다.

○음경수 위원   애로점에 보면 또 엠프시설 같은 것도 엠프시설 없이 어디서 빌려다 쓰겠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그것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냉난방기는 저희들에게 들어왔는데 본 공사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해서 깎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만약에 본 공사에 설계상에 냉난방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데 동에서 물품 사달라고 하기가 만무할텐데 그것을 잘 확인해 보셔서 그렇지 못하고 냉난방기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이번 수정예산에라도 넣어서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동장께서 그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만요.

○음경수 위원   확인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 훈   하나 묻겠습니다.
    296쪽 어양동사무소 신축 감리회사 선정되었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아직 아무것도 계약이 안됐습니다.
    본 공사가 입찰이 되면 이에 따라서 감리회사가 결정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예, 알았습니다.

○김이진 위원   296쪽 자산및 물품취득비 그 아래 냉난방기 이것이 지적과, 망성면, 영등동, 삼성동 공히 똑같은 용량입니까?
    면적이 크고 작고 할텐데.

○회계과장 권태봉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냉난방기가 제일 큰 것이 10TR/T그것이 약700만원 가지고 있습니다.
    7.5TR/T가 약 570만원 그리고 5TR/T가 440만원, 3TR/T가 290만원, 2.5TR/T가 270만원 정도 가는데 보통 큰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데는 민원실이나 이런데는 10TR/T필요하고, 사무실이 크다고 하는 데는 7.5TR/T, 어느 정도 중간정도는 5TR/T면 됩니다.

○박종태 위원   민원실은 어떤 것 들어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지적과는 7.5TR/T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적과도 이쪽에 있고, 저쪽에도 있기 때문에 7.5TR/T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똑같이요?

○회계과장 권태봉   예.
    그래서 그렇게 계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망성면 같은 데는 적잖아요?

○회계과장 권태봉   망성면사무소 상당히 큽니다.
    실과 큰 데보다 더 큽니다.

○김이진 위원   그러니까 7.5TR/T가 똑같이 들어가야 한다?

○회계과장 권태봉   예.
    읍면동사무소는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아니라 기획담당관실에서 조사해서 올라온 것을 저희 예산 편성에 넣어서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더니 큰 사무실은 7.5TR/T를 계상했고 그 다음에 5TR/T로 계상하고 이번에는 7.5TR/T하고 3TR/T 둘로 계상이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이진 위원   그러면 예산이 조금 깎이겠네요.

○회계과장 권태봉   되도록이면 읍면동에 하는 것이니까 읍면동 열악한 환경을 생각해서 선처를 해 주십시오.

○김이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 훈   됐습니까?

    제안설명과 질의를 동시에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 훈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 11명
    나 훈 손영환
    김세현 박종태
    김이진 소진성
    박기주 전충철
    임귀택 음경수
    박종규
      
      
      
      
      
    출석공무원 :
    총 무 국 장 진상민
    총 무 과 장 김채영
    시 정 과 장 황영창
    회 계 과 장 권태봉
    시 민 과 장 정병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국 민 생 활 관 장 이병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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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나훈     손영환     김세현     박종태     김이진
소진성     박기주     전충철     임귀택     음경수
박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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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총무국장 진상민
총무과장 김채영
시정과장 황영창
회계과장 권태봉
시민과장 정병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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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나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