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내무위원회 제9차 회의록

(제28회-내무위원회-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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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9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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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12월 05일 (금)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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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8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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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8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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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8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맨위로

○위원장 나 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9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소관 시민과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정병은   시민과장 정병은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저와같이 일하고 있는 계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근 민원제도계장입니다.
    서종태 민원처리계장입니다.
    호적계 권의정계장입니다.

○소진성 위원   과장님, 이번에 상 탄 김숙희씨 오도록 해서 인사 시키십시다.

○시민과장 정병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위원장님, 김숙희씨가 이번에 큰 상탔더만 한 번 와서 인사를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나 훈   예.

○시민과장 정병은   제1회 민원대상본상을 받았습니다.
    어제 SBS하고 내무부하고 공동 주최하는.

○위원장 나 훈   지금 불참한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따 모두 참석했을 때 소개해 주기로 하고 계속하세요.

○시민과장 정병은   예.
    우리 시민과에서 98년도 지출해야 할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주 위원   증명발행기가 몇 대 있어요?

○시민과장 정병은   지금 한 대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증명발행기가 주민등록등·초본 떼면 수입증지 안 붙이고 바로 체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호적등·초본 발급할 때 그것을 눌러서 구멍이 뚫리고 하는 것입니다.

○박기주 위원   수입증지를 일일이 안 붙여도 되고?

○시민과장 정병은   아닙니다.
    수입증지는 저희들이 붙이고 그것으로 압날하면 호적부에 구멍이 뚫리면서 변조를 못하게끔 압날하는 기계입니다.

○박기주 위원   등기소 같은데 가면 증지 안 붙이고 바로 찍혀져 나오는게 있잖아요.

○시민과장 정병은   그 시스템은 아닙니다.

○박기주 위원   이왕에 하시려면 그런것으로 하시지

○시민과장 정병은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데 인지까지 전부 날인이 되는 이러한 인지기를 한 번 도입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세외수입 분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지금 각동에 등초본 업무가 많은 동에서는 인증기 이것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시민과장 정병은   예. 그래서 먼저 하나의 업자라고 봐야 할까요.
    제작을 직접 하면서 하는 업자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번 방문해서 일단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시장님까지 만나뵙고 그 사항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은 어차피 증지는 세외수입계에서 인쇄공차해서 인쇄하다가 판매소에다 판매를 하기 때문에 세외수입계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해 가지고 거기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알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종이컵 구입이 있는데 종이컵 써도 괜찮습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이 두 통에 대한 종이컵은 커피 자동판매기에서 나오는 종이컵이 아니라 휴게소 같은 데서 나오는 접어진 컵입니다.

○소진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5만5,400원 피복비가 어느 규정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어느 기준에 의해서 5만5,400원입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이것은 예산 편성 지침이랄까요.
    기획실에서 그 지침서에 의해서 단가를 정한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피복비가 9만5천얼마짜리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5만5,400원이라면 지금 상의만 입히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저희들도 지금 민원복을 보면 적어도 12만원 웃도리 하나만해도 9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을 저희들도 실용적으로 택해봤지만 기획예산계에서 이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알았습니다.

○시민과장 정병은

○박종태 위원   여기에 화분 임차료 120만원있죠?
    이것이 연중 민원실에다 화분 갖다 놓는거죠?

○시민과장 정병은   예. 그렇습니다.

○박종태 위원   무슨 행사가 있으면 민원실 것 잠깐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시민과장 정병은   저희들 민원실에서 행사와 관련해서 대여해 주거나 가져간 것은 없는데요.

○박종태 위원   민원실에서 연중 화분이 몇 개 입니까?
    10개죠?

○시민과장 정병은   열분씩을 교체를 하는데 용역 계약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조금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작년의 예를보면 이것이 계속 계절에 따라서 약이십분씩을 계절에 맞도록 교체하면서 하는 용역 계약을 했었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이 이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화분을 다른 행사장에 잠깐 갖다 쓸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관계없죠?
    시장이 쓰는 것이니까.
    다른 민간인이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장에 골라다 놓고 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민원실용으로 화분 10분씩 빌려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예.

○손영환 위원   그런데 익산시 다른 부서에서 행사가 있을 때 잠깐 민원실에 있는 것 갖다 쓸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시민과장 정병은   예. 잠깐 행사하는 과정에서는 갖다 쓸 수 있습니다.
    한 번 그런 일도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시민과장 정병은

○박종태 위원   법원하고는 연계가 안됩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예. 지금 안되고 이습니다.
    서면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지금 호적은 법원 감사도 받고 있죠?

○시민과장 정병은   예. 호적업무는 법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지금도 가서 호적 부본을 해 줍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우리들이 호적 부본은 매월 가서 제출을 해 주고 옵니다.

○박종태 위원   정리도 해주고?

○시민과장 정병은   대부분이 법원에서 그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종태 위원   법원에서 않고 시직원들 시키더만

○시민과장 정병은   요즘에는 법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폭주할 때는 저희들이 가서 협조도 해 줍니다.

○박종태 위원   전적으로 옛날에는 법원에서 시군 직원들한테 맡겨버렸어요.
    어느 시 읍면은 언제 며칠날 와라 그런식으로 했습니다.

○시민과장 정병은   지금은 법원 직원들이 거의 잘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갖다 주기만 하면?

○시민과장 정병은   예.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이상한 것 호적 정정이라든가 이런 사항만 법원에 가서 저희들이 부본 확인하고

○박종태 위원   앞으로는 법원에 갈 필요없이 전산기기를 통해서 전송해 주면 안됩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부본 같은 것은 서류로 제출하기 때문에 제출하면 그 부본을 법원에서는 호적부를 또 가재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산망으로는 아직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것이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거의 같이 동시에 시작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위원이 그 전에 호적계장할 때 법원에 가면 저희들은 앉아있고 시군 직원들이 전부 가재해 주고 끝났습니다하고 옵니다.
    이틀씩 가서.
    당연히 해야 할 것로 알고 있더만.

○시민과장 정병은   지금은 그 전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부본을 제출하면 검토했을 때 이상이 있으면 대질하는 것을 많이 택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호적 감사를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조금전에 소진성 위원님께서 민원봉사대상 수상하신 김숙희 주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오셨으니까 과장님께서 소개를 시켜주십시오.

○시민과장 정병은   저희들도 저희 익산시 민원실에서 이렇게 훌륭한 민원대상 본상을 받을 수 있다는 공무원을 가졌다는 것이 상당히 자랑스럽고 전국적으로 어제 12시부터 한 시간동안에 걸쳐서 TV로 방영을 한 바 있습니다.
    저는 매우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시상한 것은 SBS하고 내무부하고 공동으로 해서 금년에 제1회 민원봉사대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민과에서 근무하는 행정7급 김숙희 여사가 우리 도를 대표해서 받았는데요.
    시상 현황은 어제 12시 30분부터 SBS스튜디오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상패가 내무부장관과 서울방송사장 공동명의로 하는 상패를 받았고 시상금은 200만원을 수상을 했습니다.

○소진성 위원   우리 김숙희 여사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더 좀 열심히 하고 우리 익산시를 빛내 주시기를 위해서 앞으로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 박수로 환영해 줍시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다음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정병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소관 민방위재난관리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태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입니다.
    저희 계장들 소개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공익근무요원도 산출기초에다 수록을 했으면 좋을텐데 총 몇 명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시에 둘, 동에 34명입니다.
    산출기초는 세출분야에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손영환 위원   표창장만 지급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뒤에 보상비 나옵니다.
    수용비는 표창장만 유인합니다.

○전충철 위원   909쪽 민방위의 날 훈련용 가로기 구입 훈련용 가로기를 어떻게 활용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그것은 분기별로 하는 민방위훈련시 가로에다 게양할 계획입니다.
    동에서 보관했다가 그날 꽂고 다시 회수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500개만 가져도 할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지난번에 박종태 위원님께서 한 번 촉구하시고 해서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전충철 위원   많이 만들으라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판단하니까

○전충철 위원   알았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손영환 위원   현재 여기에 재난예방 홍보용 간판제작 방금 설치 내역을 어디어디에다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이것이 전혀 없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없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10만원 상당인데 무엇으로 제작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철재 간판으로 제작합니다.

○손영환 위원   어차피 그 예산을 투자하려면 그 전에 보면 어떤 것은 간판 제작을 여러번 사용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김이진 위원   거기 재난예방홍보용 간판 제작 6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금강로하고 왕궁저수지, 금마저수지, 왕궁 도선리 저수지, 여산 원수리 저수지, 낭산 미륵저수지 이렇게 6군데입니다.

○김이진 위원   운영수당에서 민방위 대원교육 실기 강사수당 상하반기 2,100만원 그런데 강사는 어떤 분이 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실기강사는 전기안전관리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오고 그 다음에 산업안전관리는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오고 교통사고예방은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오고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민방위대원 전문요원 교육 실기 강사 수당 이것은 또 어느 분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화생방 대원이라고 화생방 대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별도의 전문요원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거든요.
    전문요원 소방서라든가 아까 얘기한 대로 각 파트에서 오고 있습니다.
    전기는 전기 분야에서 소방은 소방 분야에서

○김이진 위원   이런것은 자체 교육할 수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이나 지금까지 배워 왔을 것 아니예요.
    그것을 다시 반복하는 것 아니겠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교육 과목이 3년에 한 번씩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제가 하는 교육은 일반 기초교육이지 실기 전문교육은 제가 못 시키고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될 수 있으면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자체강사로 하자는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실기를 직접 다루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으면 안됩니다.
    실기 강사는 저희들이 다룰 수가 없습니다.

○김이진 위원   실기 강사는 이해가 가는데 말로 하는 것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이것이 실기강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이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전기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시 자체 인원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전기안전공사에 강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기사 자격증으로는 못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저희들 시청 공무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교육하는 수준은 내나해야 비슷할텐데요.
    자격증 때문에 못하는고만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위원장대리 박기주   그리고 지역안전대책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지역안전대책위원회는 기관장님들이 하시는 것이고 실무위원회는 서무과장이나 실무과장들이 합니다.
    각각 수당을 지급합니다.

○손영환 위원   수당을 지급하는데 정확하게 이 명단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손영환 위원   여기에 공직자들은 혹시 안 들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지금 가지고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손영환 위원   예. 주시고 시장님도 회의수당이 나갑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아닙니다.
    안 나갑니다.
    총23명인데 시장님이라든가 의장님 간사 빼고 19명을 계상했습니다.

○전충철 위원   전년도에는 엠프 구입 안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전년도에 똑 같은 것은 구입만하고요

○전충철 위원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914쪽에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팔봉동외 6개소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팔봉동사무소, 공설운동장, 신흥동 초곡마을, 갈산동 2통하고 송학동 현대아파트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비상급수시설 유지를 어떻게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지하에 모터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모터가 자주 고장나고 또 교체도 해야 할 것 같고 각종 기계 부품이 있습니다.
    그 유지보수비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고장이 안나면 안 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상급수이기 때문에 항상 예산을 확보해서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손영환 위원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호 도색 5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상급수시설 유지비는 모터 같은 것 수리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손영환 위원   상단에는 7개소고 하단에는 5개소이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비상급수시설 5개소하고 시 문화회관하고 시청 지하실이 비상 대피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개소입니다.

○손영환 위원   자료에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호 도색해서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어디인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대피호는 동산동 원고 뒤에 있거든요.

○손영환 위원   그러면 옛날 소방소 자리 얘기하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파출소 앞에요.

○손영환 위원   현재도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대피호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대피호는 한 군데 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산출기초에 5만원 곱하기 5개소 이렇게 해 놨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그것은 비상급수까지 포함됐다는 거죠.
    비상급수시설 5개소하고 대피호 하나

○손영환 위원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호 도색 이렇게 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송학동은 금년에 설치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제출한 내용은 도색만 1개소란 얘기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다시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팔봉동외 6개소 7개소는 전 비상급수시설하고 시문화회관하고 시청 지하실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유지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계유지보수를 위한 유지비이고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 대피호 도색은 동산동 대피호 하나하고 송학동 현대아파트는 금년에 설치했기 때문에 사실상 도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4개소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5개소입니다.

○손영환 위원   대피호는 설명 말씀하신대로 2군데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시 문화회관하고 시청 지하실은 도색은 필요 없습니다.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리고 도색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산동만 도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어디냐 하면 공설운동장, 팔봉동사무소, 신흥동 초곡마을

○손영환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대피호 5개소를 도색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비상급수시설 4개소하고 동산동 한 개소다 그 말씀입니다.

○손영환 위원   비상급수를 도색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비상급수시설 펌프 같은 품으면 물 묻고 그렇기 때문에 도색을 해 줘야 부식이 안됩니다.

○손영환 위원   그렇다면 대피소는 도색하려면 몇십만원도 들어갈 수 있지만 5개소라고 했는데 급수시설 펌프 같은 것 도색하는데 얼마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쓸 때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알았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손영환 위원   시군 경보시설 관리 점검 여비해 가지고 군산, 김제 말씀하셨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손영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군산하고 김제까지 감당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손영환 위원   도의 지시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도의 지시인데 저희 요원 4명이 김제, 군산을 각각 주2회씩 출장해 가지고 점검해 주거든요.
    그 대신 그 여비는 군산, 김제에서 각각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계상된 여비는 실제 세입세출외 현금 들어와 가지고 자치단체부담금 들어오거든요.
    저희 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세출예산만 계상된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군산하고 김제는 자격자가 없는 것입니까, 시설이 안돼서 그런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시설을 광역화시켜 가지고 그 전에는 다 각각 시군에 있었거든요.
    광역화가 된 후에는 여기서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여비나 이런 기타 경비는 우리가 수입을 군산하고 김제에서 받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세출예산만 편성한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알았습니다.

○전충철 위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10만원 했는데 월10만원은 몇 식을 지급하는데 1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는 1일 3,000원 기준해서 한 달에 25일 기준으로 해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7만5,000원 나옵니다.
    그런데 왜 10만원 계상했느냐 하면 이병, 일병 공익근무요원도 계급이 있잖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제일 하위 단위가 3,000원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러면 일요일에도 근무하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월 25일 기준입니다.

○전충철 위원   교통비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2만원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교통비도 역시 1일 800원 곱하기 25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알았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전충철 위원   운영수당 화생방 분대원 교육강사수당 이것이 도비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전충철 위원   근거도 없이 100만원인데 몇시간을 얼마씩 줘야 100만원이다는 근거가 나와야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시지역 취약지 방독면 보급 몇개를 사서 310만원이 나온다는 것도 없고 원전 화학공단 주변지역 방독면 보급 이것도 599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근거를 제출해 주셔야지 이렇게 예산서 내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방독면은 특수 방독면이 5만원이고 일반 방독면은 2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입할 때 안배를 해 가지고 구입을 하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자료가 내용을 여기다 삽입을 해 줘야지 아는 사람이나 알지 지나가면 끝나지 뭐 알겠습니까?
    알아서 기초적인 것은 산출근거를 해주셔야지.

○손영환 위원   휴대용 가스 감지기 구입해 가지고 199개인데 가스 감지기는 기능이 뭡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볼펜보다 조금 길어가지고 켜고 들어가면 가스가 노출되면 삑 소리가 나 가지고 노란불이 켜집니다.
    그러면 가스가 노출된다는 것이죠.

○손영환 위원   기계를 가지고 어느 곳이든지 가면 가스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누출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알았습니다.

○전충철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도시지역 취약지, 원전 화학공단 주변지역 이것이 개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아닙니다.
    동에다 보관했다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이진 위원   922쪽 다목적 구조구난장비 구입 이것이 물론 도비, 시비인데 119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구조구난장비를 저희가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이고 119에서 하는 것은 틀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썰매있고 헬기운반하는 장비도 있고 해 가지고 제가 도에서 온 공문 한 번 위원님한테 보여드릴까요.
    저도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김이진 위원   과장님이 정확히 모르는 것을 우리가 봐서 뭐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처음 접하는 것이라 자신있게 설명 못드리겠습니다.
    공문도 갖고 오고 그랬는데

○손영환 위원   소화기 20개 구입하는데 이 소화기는 구입을 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이것은 교육 훈련때 실기 실습용 장비입니다.

○손영환 위원   이것은 한 번쓰고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실지 교육훈련 시킬 때 실전에 대비해서 실제로 실습을 해야 되거든요.

○손영환 위원   교육 훈련할 때 실지 실습하는데 20개가 필요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새로 화생방 분대 교육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20개 가지고도 사실 모자랄지 모르는데 그 정도는 있어서 실기실습을 해야 합니다.

○손영환 위원   소화기를 준비해다가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소화기를 민방공 비상사태에 의해서 자산취득비로 구입해가지고 비상시에 쓰려고 알았는데 말하자면 교육용으로 구입하는 것이고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손영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민방위 창설 기념 행사 표창장에 대한 보상비가 뒤에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오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공무원 포상은 10만원 10명 섰는데 민간에 대한 것은 아마 예산계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올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소년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청소년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청소년회관장 김인수입니다.
    지금부터 근로청소년회관 98년도 예산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경수 위원   지난 시간에 구내식당 계약서 사본하고 임대아파트 매점사용료 계약서 보자고 했더니 다른것만 잔뜩 줬네요.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다시한번 자료를 검토해서 충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음경수 위원   전에 임대했던 사람 계약서하고 금년도에 새로 임대했다면서요.
    따로따로 있다고 그 때 설명을 하시더만.
    그것 좀 한 번 보자고 했더니 금년도 구내식당 임대계약서만 있어요.
    딴 것만 잔뜩 신문난 것 그런것 사본이예요.
    알았습니다. 이따가 끝나고 얘기합시다.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음경수 위원   무인경비 용역회사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세콤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부가료가 뭡니까?
    1,005만2,000원 곱하기 10% 나와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이것은 전기 사용료에 대한 기본요금하고 사용료하고 거기에 대한 10%가 가산돼서 100만6,000원입니다.

○손영환 위원   연료비 171원, 411원은 어떤 근거에 의한 것입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이것은 예산 기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리터당 그렇게 계산해서 넣은 것입니다.

○김이진 위원   607쪽 청사 및 임대아파트 화재보험 가입 이것이 소멸성보험입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소모성입니다.

○김이진 위원   1년 단위입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김이진 위원   그러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혜택을 받습니까?
    얼마나 혜택을 받는 것입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보험 약관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세히 알아가지고 별도로

○김이진 위원   그런데 150만원이라는 이 소멸보험이라는 것은 예를들어 5억원이라든가 10억원이라든가 전체 건물 평가가 있을 것이란 말이예요.
    건물 평가가 지금 얼마 나왔습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그것도 현재로서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 번 봐서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그런데 산출기초에 이것은 상식적인 것이니까 예를들어서 불 안나면 150만원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혜택을 받는 보험이기 때문에 관리만 잘하면 150만원이 허공에 날라가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재가 발생했을 때 얼마짜리 건물인데 150만원 소멸성 화재보험을 들으면 얼마를 받는다 하는 정도는 간단하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김이진 위원   본위원은 보험회사 소장을 해 봐서 감을 잡는데 이것이 애매하거든요.

○손영환 위원   곁들여서 보험료라는 것은 화재보험이 됐든 어떤 보험이 됐든지 간에 소멸성 보험도 있고 소멸성이 아닌 보험료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편차는 있겠죠.
    여기는 소멸성으로만 보험료가 들어가 있는데 소멸성이 아닌 보험료 그것은 얼마 들어가는가 해 가지고 잘 확인해서 언제 한 번 주실랍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그것도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소멸성이 아니고 나중에 타면서도 보험혜택을 받는 그런 보험이 있으니까 한 번 확인을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김이진 위원   608쪽 시설장비유지비 청소년회관 청사 건물유지비가 어떻게 해서 722만6,000원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이것은 산출내역과 같이 청사가 20년 이하의 경우에 그 기준에 따라서 평당 2,953원씩

○김이진 위원   기준에 따라서 하는고만요.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이런것은 전부 근거가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이 건물을 누가 점검을 합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이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또 이것을 거기에 따라서 집행도 합니다.

○김이진 위원   본위원이 표현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20년 이하 10년 이하 그렇습니까?
    10년 이하는 적은 것 아니예요.
    지금 20년 이하이기 때문에 유지비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김이진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아파트가 다 썩었잖아요.
    여러가지 위험도 있고 한데 어떻게 보면 공공아파트라든가 공공건물이 20년이라면 성하죠.
    시청 건물이 몇 년 됐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27년정도 되었습니다.

○김이진 위원   그러면 여기는 면적 있고 하니까 굉장하겠네요.

○총무국장 진상민   예.

○김이진 위원   대충 유지비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익산역 폭발할 때 한 번 보수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김이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손영환 위원   608쪽에 연료비가 있는데 예산편성지침 산출 근거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석유난로 연료비, 유지비인데 예산편성 지침을 보니까 대형, 중형, 소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했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예산편성 지침이 언제것입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금년도에 지침을 준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98년도 예산편성 지침표입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손영환 위원   예산편성 지침표에 의해서 산출했다 하더라도 지금 석유라든가 휘발유라든가 엄청나게 인상되어 있거든요.
    지침에 의해서 했다 하더라도 물론 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상부기관에라든가 질의를 해 가지고 연료비가 실제로 올랐는데 연료비 171원 411원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총무국장 진상민   그런것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절약해서 쓰고 인상되고 이런것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쓸 수밖에 없죠.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유가는 연동제 실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지침에는 원 단위까지 넣었습니다마는

○음경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년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재정경제국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주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동안 지방세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예산 심의에 앞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은 97년보다 34억9,212만2,000원이 늘어난 474억1,091만9,000원입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84억4,510만2,000원, 재산세는 32억314만6,000원, 자동차세는 117억6,337만1,000원, 농지세는 2,000만원, 도축세는 7억1,922만원, 담배소비세는 136억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42억2,296만원입니다.
    도시계획세는 32억7,945만원, 사업소세는 14억6,642만5,000원, 과년도 수입은 4억4,024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공공요금 이자수입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총6억663만8,000원으로서 세무과 소관이 4억6,003만6,000원 징수과 소관이 1억4,600만2,000원입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재정경제국 4개과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이 8,475만원, 관서당 경비가 3,266만원, 수용비 성격인 일반운영비가 3억3,121만4,000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2,328만원, 일반업무추진비가 5,018만원, 숨은 세원 발굴과 체납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동의 포상금이 2,225만원, 세무 전산망 신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비가 2,730만원, 종합토지세 전산처리 수수료가 200만원 세무전산망 단말기 교체 및 보조기억장치 보관을 위한 자산취득비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세원을 최대한으로 확대하여 97년 대비해서 7.4%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출예산은 긴축재정 기조에 맞추어 세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써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여 97년 대비하여 3.03% 감액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정 업무 담당 직원들이 사기충천하여 지방세 업무를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격려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남은 회기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예산안을 설명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12월 5일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위원장대리 박기주   방금 재정경제국장님으로부터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징수과장님께서는 잠시 편한 곳에서 쉬셨다가 바로 세무과 끝나는대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진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물론 실과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하기로 양해가 되어 있고 재정경제국 소관 세무과나 징수과 공히 같은 통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근자에 너무나도 메스컴을 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제 메스컴에서 나온 일이거든요.
    그런데 세무과 직원이 음주단속에 걸려 가지고 경찰관에게 돈100만원을 주니까 경찰관이 일단 받아가지고 고발한 모양인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문언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무서 직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군산에서 술 먹고 31살인가 41살인가 먹은 사람이 교통경찰관한테 걸리니까 100만원 수표로 내 놨다는 것은 익산 세무서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나온 것이 아니라 1주일 이상 됐죠.

○김이진 위원   익산세무서 직원이고 익산시 직원이 아니라는 거죠?

○세무과장 최문언   예.

○김이진 위원   하여튼 다행입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장님께서도 그렇게 건강하신 양반이 갑자기 너무나도 행정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좋아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뜩이나 국장님도 건강이 불편하신데 거기에 우리 세무과 직원에게 그런 일이 있는가 하고 불안하더라고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재정경제국 소관 세무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문언   세무과장입니다.

○손영환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 관내에 자동차 3,000CC이상이 50대로 파악이 된 것입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예.
    이것은 일반 승용 자동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5,000CC 이상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없습니다.

○김이진 위원   4,000CC이하가 50대인데 주로 이 분들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대충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문언   보니까 음식 장사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옛날에 석재공장하던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주먹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말만 들었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최문언

○손영환 위원   필요경비인데 자동차세 고지서 4만7,000원 곱하기 50상자인데 한 상자에 몇부씩 들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한 상자에 보통 고지서가 4,500매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수납부 같은 것은 한 상자에 1,800매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리고 자동차세 고지서를 1년에 몇 번 발부합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1년에 정기분이 2번 나가고 수시분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는 워낙 많이 구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세가 가장 많습니다.

○손영환 위원   여기에 보면 50상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 상자에 보통 4,500매라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4,500매에다 50상자 곱하면

○세무과장 최문언   약22만5,000매가 나옵니다.
    이것은 6월, 12월 자동차세 고지서고 수납부 같은 것도 보면

○손영환 위원   예. 됐습니다.

○세무과장 최문언

○손영환 위원   세무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부분만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문언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공익정보 말하자면 우리가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공익정보라는 용역회사와 계약을 해서 소프트웨어가 계속해서 지방세법이 바뀌어진다거나 모든 세법이 변경되면 전부 우리 컴퓨터 자료가 바뀌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가 1년에 1,200만원 용역비를 줘 가지고 1,000번이 바뀌어지건, 5번이 바뀌어지건, 100번이 바뀌어지건 그 사람들이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어디입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공익정보입니다.

○손영환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서울에 있습니다.
    지방에는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지방에서는 안됩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예.

○손영환 위원   왜냐하면 물론 익산시청 뿐만 아니고

○세무과장 최문언   전부 전라북도 다 합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월100만원이 넘는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한민국에 공익정보회가 서울밖에 없습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있기는 많이 있는데 현재 이것을 하는데는 세밀하게는 모릅니다.
    어디어디에 있는지.
    그런데 우리나라 120개 시군 전부다 거기서 관할하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거기다 맡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 개발이 이 자료가 맞지 않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이런 전문 유지보수 관리하는 조직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다원화 되어 가지고 옛날에는 대한민국에 한 개라든가 전라북도에 소수의 숫자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전산시스템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든가 또는 관리한다든가 이런 업체가 많으니까 이것을 확인 한 번 하셔가지고 공개입찰한다든가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이런것을 했을 때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경쟁력을 함으로 인해서 서비스도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것이니까 참고로 하셔 가지고 서울에 공익정보회외 대한민국에 다른데가 있다면 다시 확인하셔서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면 경비도 적게 운영하면서 최대한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문언   예.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그런데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가 아니면 유지보수를 하기가 힘들죠.

○세무과장 최문언   예.
    세법이 개정되면 프로그램이 전환되어야 한답니다.
    전환하는데 우리 기술진으로는 하지를 못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그리고 이렇게 세워져 있어도 유지보수비가 매월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세무과장 최문언   이것은 우리가 연간 계획을 해서 쉽게 말해 용역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 시군이 다 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것은 연간 고정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예. 고정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맞아요?

○세무과장 최문언   예. 고정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바뀌어지지 않거나 해도 하등의 관계없이 한 달에 한 번도 안오더라도 월 얼마씩 1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계약이 된 거죠?

○세무과장 최문언   예.

○손영환 위원   건축물 일제조사 사역인부(동) 이렇게 해서 1만8,200 곱하기 2명 곱하기 50일 곱하기 20개동 3,640만원 이렇게 잡혔는데 그리고 토지형태조사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현재 동사무소에 직원들이 한 사람씩 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재산세 같은 것은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재산세 같은 것도 말하자면 무허가 건물도 일제히 다 조사를 합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사역인부라고 했으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조사 인부임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사역인부면 1만8,200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타 재료비 그런 수당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맡긴다는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하루에 1만8,200원 줘 가지고요.

○손영환 위원   정식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조사를 해야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세무과장 최문언   그런데 종합토지세 과세자 조사 인부는 정식 직원으로 모자라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쓰는 인부임이지 고정적으로 쓴다는 것은 아니고 필요할 때 우리가 쓴다는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타이틀을 보면 건축물 일제조사 종합토지세 도시 형태 조사 이런것을 가구수로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세외수입에 대한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공직자 정식직원하고 임시직원하고 사명의식이나 이런것을 감안해 볼 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역인부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정식 직원들이 실태조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세무과장 최문언   그런데 현재 부송동 같은 데는 재무 담당 직원이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직원이 차츰차츰 하는 것 같으면 할 수 있는데 일시에 5월이나 4월에 부과를 한다, 조사를 해야 한다하면 그 때 도저히 조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조 인부로 쓰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시키는 대로 보조 인부로 쓸 수 있는 인부지 그 사람들한테 전부 맡겨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조 인부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사후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합니까?
    그 사람들이 직원들보다 더 나아요.
    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엉터리 조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축조심사때 얘기하겠지만 지적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1일 인부로 쓰는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더 나쁜 인상을 찌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관리를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세무과장 최문언   예. 잘알았습니다.

○김이진 위원   재료비 1억46만4,000원이라는 돈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얘기를 한다고 보면 시정방침이라든가 정부 방침이 모든것을 축소하고 있다 이 말이예요.
    기구축소 내지 인원 감축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절감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행정동 통합이라든가 모든것을 축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손위원과 상통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한 말씀 드린다고 하면 그러면 정식 직원들은 뭣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놀고 있다는 것이거든.
    동사무소 가보면 놀고 있고 주민들 여론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동 통합 잘하는 일이라고.
    내용도 모르고.
    그런데 실상 98년 1월 1일 개청식 한다고 했는데 날짜가 1개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1개월 연장을 했는데 그 안에 얼마나 예산 절감이 되었냐 한 번 빼보라고 하니까 879만얼마인가 1개월 예산절감이 그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12달 해봐야 1억몇백만원밖에 안되더라고.
    그런데 지금 시에서 시장님 말씀이나 얘기 들어보면 11억7,000만원 동까지 매각하고 어쩌고 하면 18억원 시민단체 5개단체 뭐해서는 30억원 그래가지고 해당되는 시의원들 꼼짝 못하게 제대로 발언도 못하고 내무위원이면서도 그런 진행이 되었습니다마는 보면 다 엄바란스라고 맞지를 않습니다.

○세무과장 최문언   좌우간 이 재료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세수 증대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동직원이 됐든 세무서 직원이 됐든지 간에 누가 봐도 참 열심히 일해도 감당을 못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런 조사라든지 이런 재료비가 나와야지 여론은 그렇지 않고 보는 눈이 있는데 엉뚱하게 재료비에서 1억46만4,000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감축해야 돈이 들어간 것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세무과장 최문언   전부 동에 와서 근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축을 하게 되면 동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철두철미하게 동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세수 증대를 올릴 수 있는 것이 틀림없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주세요.

○손영환 위원   세무업무추진은 80만원이고 체납징수 업무추진은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문언   체납징수업무추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징수과하고 합쳐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세무과나 징수과나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을 부과해 가지고

○손영환 위원   전년도에는 체납징수업무추진비 얼마나 산출해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까?
    자료를 빨리 못 찾으시면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문언   예. 별도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리고 혹시 이 내용이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예.

○손영환 위원   지난번 예산편성 업무지침에 이런 내용으로 라고 되어 있으면

○세무과장 최문언   이따 손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조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문언   그것도 끝나고 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사용을 하다가 정전이 되어 가지고 사용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무과장 최문언   예.

○손영환 위원   전산프로그램이 전부다 4시간이면 4시간, 6시간이면, 6시간 해 가지고 전력이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자체적으로

○세무과장 최문언   그런데 예를들어서 쉽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번에 전산을 전기뿐만 아니라 자료 변환할 때 문제가 있어 가지고 2시간동안인가 민원을 처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전산기도 사람이 작동하기 때문에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고장 났을 때는 무방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 극장에서 전기가 나갔는데 발동기를 틀어가지고 우선 대체를 해야 하는데 그런 장비가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본위원의 질의 내용은 정전이 되어서 업무를 수행 못한다고 해서 이런 기계는 대체적으로 지금은 자체 기계에서 정전이 되더라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4시간이라든가 5시간, 6시간 자체적으로 정전이 됐다 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계가 작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계는 전혀 안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우리는 예를들어서 컴퓨터 자료가 변환할 때 문제가 있을 때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2시간동안 제가 와서 7개월, 8개월 됐는데 처음 그런 꼴 당했거든요.

○손영환 위원   고장 났을 때를 제외를 하고

○세무과장 최문언   고장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고 해요.
    컴퓨터 작동에 이상이 생겼을 때 잠시 동안이지만 컴퓨터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손영환 위원   좋은데요.
    만약에 전력 공급이 중단되어 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다면 기술적으로 분야를 한 번 알아보세요.
    알아보면 정전이 되더라도 너댓시간 이상 자연적으로 쓸 수있는 작동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알으셔 가지고

○세무과장 최문언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대용량 보조기억장치를 우리는 대용량 보조기억장치가 없기 때문에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컴퓨터에 이상이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하대요.
    그래서 이것을 2,300만원만 주고 대체 보조기억장치를 용량을 확대했을 경우에는 그런 사고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그러면 대용량 보조기억장치를 하나 원래 메인에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놓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별도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이것이 작동이 안될 때 그 자료를 그대로 갖고 있는 보조기억장치를 재가동해서 그것으로 전산망을 연결시켜서 활용한다는 것이죠?

○세무과장 최문언   예.
    그런데 이것이 참 나라가 형편이 어렵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사실 이것은 진작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타시군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이런 장치가 이미 시장, 군수들이 전부 다 이런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전산실 자랑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전산실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하나는 똑똑해 가지고 일을 잘해서 타시군에서 전부 우리시로 견학을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는 잘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잘 되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똑똑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가지 장치가 없어도 지금까지 지탱은 해 왔는데 만약 그 직원이 없다면 이런 여러가지 장치가 진작 있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전산실이 잘됐다고 하는데 물론 기능면에서는 잘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부 시설 구조도 더 보완을 하고 또 더 돈을 투자해서라도 전산실 만큼은 별도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다못해 온도라든지 습기라든가 그런 부분도 나중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업예산에다 넣는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문언   예.

○위원장대리 박기주   인증기가 민원실에 호적초본 발급용 하나 있나요?

○세무과장 최문언   우리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세외수입계에서 수입증지를 만들죠?

○세무과장 최문언   예.
    징수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최문언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세무과는 솔직한 얘기로 여비를 얼마 보태주고 뭘 해 주는 것보다 진짜 우리 세무과는 앞으로 전산 만큼은 최현대화는 못될 망정 남의 시군에 따라갈 정도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문언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징수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유영기   징수과장 유영기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체납지방세 정리요원 2명 썼었습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예.

○박종태 위원   각종 체납자 관리 및 자료대사 요원하고 체납지방세 정리요원하고 3명인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이것은 징수 2계에서 고지서 넘어오면 대사하고 액수 맞춰보고 하는 요원이 2명 또 징수 1계에서 민원인오면 전산 출력을 해서 대사를 해 주고 그렇습니다.

○박종태 위원   지금 징수 1계 몇 분입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징수 1계 2명, 징수 2계 2명 전체 4명입니다.

○박종태 위원   알았습니다.

○징수과장 유영기

○손영환 위원   체납세 징수 포상금 해가지고 1,000만원 대상자를 어떻게 합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징수액의 5/100를 주는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예. 됐습니다.

○박종태 위원   지방세 징수 종합 우수 포상금이 1등이 겨우 50만원입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이것이 잘못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것이 세입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인데 포상금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작년 975만원이었는데 중간에 너무 액수가 많다고 해서 깎은 것인데 너무 많이 깎여진 것 같습니다.

○박종태 위원   너무 많이 깎아 가지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무슨 조치를 해야지 이것이 무슨 짓입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수정예산에 낼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박종태 위원   225만원입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예.

○박종태 위원   225만원 가지고 그렇게 인색하게 해서 무슨 세입 증대를 한다는 것입니까?
    돈을 쓸데다는 안쓰고 엉뚱한 곳에만 쓴다고.

○징수과장 유영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박종태 위원   위원들이 예산을 증액할 수 없는데 법을 바꿔가지고 500만원까지는 증액할 수 있다든가 1,000만원가지는 증액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되어야지 이것이 뭡니까?
    시장이 정작 써야 할 데다는 안쓰고 엉뚱한데다 쓴다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입이상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징수과장 유영기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 문화예술사업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입니다.
    저희 문화예술사업소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복사 40원씩 한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기준에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

○박종태 위원   이런 조례 안봤는데......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문화예술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12조 별표 1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식당 및 매점 임대 계약은 몇년으로 합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저희가 법상 3년 이내로 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임대료는 매년 받습니다.

○손영환 위원   3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임대자하고는 몇 년 계약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3년 계약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1년간의 임대료가 1,800만원입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

○손영환 위원   내년도에 임대료가 상향 조정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 계약기간 안에는 1,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것이 매점하고 식당 합쳐서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이것도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없습니다.
    공개입찰입니다.

○손영환 위원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지가 상승이라든가 유지관리비도 상향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계약은 3년으로 해 주되 임대료 만큼은 연차적으로 조정한다든가 이런 문안은 안 넣었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참고로 현재는 1,600만원을 받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1,8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입찰한 결과에

○손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박종태 위원   소화기는 분말 소화기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

○박종태 위원   분말 소화기인데 사용을 합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현재 사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소화기 충약하는데 어떤 지침있죠?
    1년이면 1년.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소화기 종류에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분말소화기는 안쓰면 충약 안합니다.
    그 전에 포말소화기는 충약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말소화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충약을 안합니다.
    쏘아야 충약을 합니다.
    그런데 예술회관이 생긴지가 얼마나 됐다고 30개나 충약을 합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이것은 예술회관과 도서관을 합친 사항입니다.

○박종태 위원   이것이 몇 개입니까?
    다해서 30개입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
    예술회관에 현재 50개 비치되어 있고 도서관에 26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76개인데 30개를 충약한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

○박종태 위원   거기에 무슨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할 때 사용하고 나서는 충약을 하지만 소방훈련 할 때도 이 충약을 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하고 실제 훈련은 않잖아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실제 제가 근무하지 않았을 때 도서관 뒤에 산불 진화때 한 번 사용했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76개를 다 썼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30개 썼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30개가 현재 충약이 안된 상태다는 것입니까?
    예술회관하고 도서관하고 소화기를 30개 쓰고 여태까지 충약을 안해 놓다니 그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소화기를 썼으면 어떤 예산을 써서라도 바로 충약을 해 놔야지.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지금 도서관에 26개 비치가 되어 있는데 26개를 다 쓴 것은 아니죠.

○박종태 위원   본위원 얘기는 소화기를 법정 숫자를 비치한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

○박종태 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30개를 옆에 산불이 나서 사용했으면 사용한 날 바로 다음날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 날이라든가 바로 충약 조치를 해 놔야지 산불이 언제 났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96년도에 났습니다.

○박종태 위원   96년도에 산불이 났는데 여태까지 충약을 않고 놔뒀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30개는 예상으로 해서 계상을 한 것이죠.

○박종태 위원   충약이 안됐다고 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소화기는 사실은 직접 쓰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분말소화기는 쓸 때까지는 충약을 안해도 됩니다.
    습기가 생겼다든가 주변에 이상이 생겨서 굳었으면 다시 해야 하지만 보통 이런데다 놔둬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소방계장 출신인데 그것 모르겠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지금 예비 성격으로 계상한 것이니까 소화기 쓰고 남은 것에 대한 충약 여부는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지금 전년도 같이 혹시 산불이 나 가지고 사용한 뒤에 바로 충약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충약이 안 된 것을 충약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아닙니다.
    예상을 해서 쓸 경우에 충약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아까 얘기한대로 산불 난 뒤에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관계 취급하는 기능직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의 얘기에 의하면 소화기는 5년정도 안 쓰고 놔두면 약이 굳는답니다.

○박종태 위원   5년이면 장기간입니다.
    도서관과 예술회관이 생긴지가 언제입니까?

○계장   그래서 도서관 개관한지는 94년도에 했으니까 5년정도가 됐는데 굳을 것을 대비해서 예비로 세운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소화기 쓴 것 충약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계장   충약은 아직 한 번도 안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산불 나서 쓰셨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그 관계는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합니다.
    문화예술사업소 소화기 사용한 것 충약한 증빙서를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손영환 위원   도서관만 전기안전점검 대행 수수료 있고 예술회관은 없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술회관은 저희 직원중에 자격을 가진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이 한 명으로 예술회관은 대체되어 있고

○손영환 위원   그렇다면 도서관이나 예술회관이나 같이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아닙니다.
    건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때문에 저희도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안된답니다.

○손영환 위원   예.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박종태 위원   중앙지 15종이 간행물이라고 했는데 신문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잡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지방지나 중앙지도 정기간행물로 통틀어서 얘기하고

○박종태 위원   신문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

○박종태 위원   중앙지가 지금 15개종입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 15종이 들어옵니다.

○박종태 위원   지방지는 5종으로 되어 있는데 5종이 더 될 것 같은데.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일부 안들어오는데가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종류가 많네.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저희는 도서관이라는 특수사항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정화조 관계 1년에 한 번 청소하는 거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

○박종태 위원   예술회관 같은 데 무슨 공연이 많이 있다든가 그럴때 의외로 정화조가 넘칠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몇 인용입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저희 정화조는 100루베이기 때문에 시설용량에 따라서 822석이거든요.

○박종태 위원   계산을 해 봤어요.
    1년에 행사가 몇 번인데 몇 명이 사용한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100% 저장이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죠.
    정화조를 통해서 흘러나가는데

○박종태 위원   흘러나가도 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정화가 안되어 가지고 그것이 넘쳐버립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과정을 못 거치고 넘쳐 흘러버립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회계과에다도 얘기했는데 우리 시청이 그렇습니다.
    그 전에 시청 지을 때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용량을 적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시청뒤로 선거관리위원회 앞으로 지나가 버려요.
    냄새가 지독하게 납니다.
    그런 현상이 여기도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예술회관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드나들고 아무래도 대소변을 보는 사람이 많으면 그 용량이 넘쳐가지고 그냥 정화가 안된 상태로 흘러버린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냄새나기 마련이고 오염되기 쉽지.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현재까지는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박종태 위원   잘 검토를 해 보세요.
    나중에 신문, 방송에 두들겨 맞지 말고.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표준품셈 책자 구입이 무슨 기술협회에서 나온 책자입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조달청이라든가 물가정보학회라든가 이런데서 나오는 책자를 얘기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이것은 비치용으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출용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저희 자체 사업소 활용용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기계설비 KS규격집도 마찬가지고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

○박종태 위원   저수조가 보온식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저수조가 밑에 지하에 일단 수도를 받아가지고 옥탑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조하고 고가수조 청소를 같이 해야 됩니다.

○박종태 위원   옥상에 있는 것이 보온용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CD-ROM 사용료 입니까, 아니면 CD입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사용료가 아니고 CD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똑 같은 거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

○박종태 위원   그 협회 한 군데만 가입하면 안됩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전국으로 되어 있고 공공도서관, 사설도서관 구분했는데 공공으로 되어 있고 전라북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공공에 해당되면서 전체 한국도서관에 해당되고 전라북도에 해당됩니다.

○박종태 위원   협회에서는 이 돈을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세미나도 하고 협회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그런 비용으로 씁니다.

○손영환 위원   공연자 보험료 688원입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

○손영환 위원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아닙니다.
    대공연장이 822석이고 소공연장이 371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1,193석입니다.

○손영환 위원   어떻게 공연자 보험료를 이렇게 산출합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공연 관람자 보험료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무슨 불행한 사고가 일어 났을 때 관람자들에게 보험혜택 주는 것입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 맞습니다.

○손영환 위원   얼마의 보상까지 합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1사고당 1억을 받고 1인당 5,000만원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

○손영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매년 이렇게 예산을 산출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현재 저희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97년 1월 31일부터 98년 1월 30일까지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가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1년 보험료가 151만9,000원밖에 안됩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관람자 다 해당됩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

○손영환 위원   알았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것도 1년 계약했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이것은 아직 한 번도 안 들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도서관이 한 번도 안 들어갔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 아직 안 들어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도서관 언제 신축했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94년도 10월 19일 개관했는데 아직 안들어 있기 때문에

○손영환 위원   의무이행으로 해서 화재보험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지금 찾아가지고 내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예술회관은?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술회관은 지난 저희 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97년 9월 24일부터 99년 9월 23일까지 2년간 들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험료를 2년간 계약합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2년간 계약하면 요율이 낮아지고 매년 계약한 것보다 낫더만요.
    그래서 당초 저희가 770만원정도 예상했는데 757만7,000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영환 위원   2년동안 일시불로 내니까 금리를 따진다면 낮아질 수 있습니다마는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예술회관 공히 소멸성으로 보험에 가입한 거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 소멸성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아까 다른과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왜 꼭 보험료를 소멸성만 들어갑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제가 알기로는 화재보험료는 소멸성 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보험료라는 것은 소멸성도 있고 아니면 5년 계약을 해서 만기로 해서 원금 환불받는 보험도 있습니다.
    다만 불입액이 많지.
    불입액은 많을 망정 결론적으로 환불을 받으니까 금리로 따진다면 엉뚱한 이익을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소멸성도 어떤 면에서는 타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소멸성이 아닌 다시 원금을 찾는 이러한 것도 확인하셔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그것은 어떤것이 이득이 있는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본위원도 조그만 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소멸성 보험은 안들어갑니다.
    5년이면 5년 계약하고 연간 불입액은 많지만 금리로 따진다면 훨씬 이익입니다.
    만기에 환불을 받는것이.
    금리나 모든 것을 따져도.
    그러나 결론적으로 소멸성이라는 것은 1년동안에 화재가 나든 안나든 없어지는 것이니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그것이 그래요.
    저축성 장기보험 들었을 경우에 우리가 지불하는 돈의 이자를 안 따질 수 없거든요.
    그 이자하고 소멸성 보험료하고 비교하면 나올 것입니다.
    많은 돈을 넣었는데 이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것도 비교하면 나올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저희 예술회관은 도시가스로 전부 난방을 합니다.
    도서관은 경유로 하고 있고요.

○박종태 위원   자동차는 앞으로 살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 이동도서관 차량입니다.
    지금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자동차세 2만7,070원은 3대인데 승합차이기 때문에 2만7,070원이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경유차량입니다.

○박종태 위원   자동차를 몇 년만에 검사하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자동차는 저희가 아직 구입을 한 번도 안했습니다.
    현재 계약 발주만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 1월 9일자로

○박종태 위원   검사를 몇 년만에 하냐?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제가 알기로는 경과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신차는 3년

○박종태 위원   금년 1월에 차를 구입하는데 새차인데 자동차 검사 수수료가 왜 들어갔느냐는 것입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는 필요없지.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알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예술회관은 증기보일러고 도서관은 경유보일러고 차이점이라고 할까 왜 다른 것입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도서관은 94년도에 개관을 했고 그 때 경유보일러로 설계가 되어 가지고 스팀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회관은 96년도에 개관하면서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도시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가정용 경유보일러를 보니까 수선비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가정용도 석유하고 경유하고 보면 석유가 화력이 경유보다 조금 약해요.
    돈 액수도 조금 비싼데 따지고 보니까 수선비가 안 들어가니까 낫더라고요.
    경유보일러를 증기보일러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그 기계를 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이 소요될 걸로 판단됩니다.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김이진 위원   알았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손영환 위원   보일러가 3대라고 했던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어디 보일러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술회관 보일러요?

○손영환 위원   예.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세관을 합니까?
    세관이라는 그 용어가 안에 파이프를 세척한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그렇습니다.
    쿨민이라는 화학 약품을 사용해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막힘을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관을 세척한다는 얘기인데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것이 1대당 100만원씩 들어갑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전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금년도 실적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언제 했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작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세척하고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분이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김이진 위원   362쪽 시설장비유지비 문화예술사업소 유지비가 신건물에 말하자면 예산지침서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한 것이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산 지침서에 규정되어 있지만 또한 저희들이 건물유지비하면 도색비도 건물유지비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색은 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김이진 위원   1년도 안됐는데 무슨 도색을 합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깨끗한데는 깨끗합니다마는 사람이 워낙 많이 들락거리기 때문에 전시장이라든가 이런데는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하고 남는 돈은 다음년도로 이월시킨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쓰다가 남으면 이월시키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알았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김이진 위원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4,000만원 들여서 좋은 책을 사는 것은 좋은데 독서하는 사람들이 빌려가기도 하잖아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 빌려갑니다.

○김이진 위원   빌려가면 회수를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저희가 빌려줄때 주소, 성명, 신분을 확인하고 대출기간이 지나면 촉구를 해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회수하는데 표지라든가 이것은 무슨 책이다 삼국지면 삼국지, 수호지면 수호지 이것만 알지 내부적인 것은 검토 안하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회수 받을 때 내부사항도 검사합니다.

○김이진 위원   전체적인 문제가 좋은 책을 빌려주면 내부 필요한 것을 뜯어가기도 하고 좋은 그림이 있으면 오려서 가져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애당초부터 거기에 나쁜 마음을 갖지 않도록 규칙이라든가 이런것을 강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 장 한 장 페이지 검토는 못하잖아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저희가 세심하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도서관에 청원경찰이 몇 사람입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두 명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예술회관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2명입니다.
    한 명씩 맞교대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71쪽 시설비 옥외공연 안내판 제작 1조 하는데 25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옥외공연 안내판 제작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이 관계는 지금 저희가 프랑카드대 하나는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홍보물을 게첨하거나 안내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가지고 사람들이 알려면 저희 사무실에 와야 알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공연장 내부에 들어와야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공연 홍보물이 예술회관 출입구 벽면 유리창에 붙게 되고 이런 폐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변에다 도안을 멋지게 해 가지고 훼손이 안되게 해서 공연 안내판을 제작해서 그 안에다 홍보물을 게시를 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손영환 위원   이 옥외공연 안내판 제작은 로변에다 설치한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

○손영환 위원   로변에다 설치해서 보행에 지장은 없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저희 부지 안에서 인도 접한 부분에다 해야겠죠.

    이상입니다.

○박종태 위원   법률집이 몇 권인데 보관함이 2개나 필요합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함 2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법령집은 28권으로 되어 있는데 총 권수로는 50권입니다.

○박종태 위원   법률집 보관함 2개가 있어야 합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
    하나에는 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 11명
    나 훈 손영환
    김세현 박종태
    김이진 소진성
    박기주 전충철
    임귀택 음경수
    박종규
      
      
      
      
    출석공무원 :
    기 획 실 장 황정웅
    재 정 경 제 국 장 서재탁
    총 무 국 장 진상민
    시 민 과 장 정병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세 무 과 장 최문언
    징 수 과 장 유영기
    근로 청소년 회관장 김인수
    문화예술 사업 소장 김호중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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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나훈     손영환     김세현     박종태     김이진
소진성     박기주     전충철     임귀택     음경수
박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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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기획실장 황정웅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총무국장 진상민
시민과장 정병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세무과장 최문언
징수과장 유영기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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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나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