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8회-사회산업위원회-제1차)

---

제2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1997년 11월 26일 (수) 10시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97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

   심사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97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

○위원장 정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익산시의회(정기회)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교신   전문위원 진교신입니다.
    제28회 정기회중 사회산업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은 97년 11월 26일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24일간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97년 11월 26일부터 97년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월 26일은 상임위원회의 회기 결정과 행정사무감사는 재정경제국 소관으로서 지역경제과, 공업과, 함열출장소 소관으로서 사회과, 산업과, 산림과, 11월 27일은 사회환경국 소관으로서 사회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환경관리사업소, 11월 28일은 농촌개발국 소관으로서 농업진흥과, 소득작목과, 축산과, 산림공원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11월 29일은 보건소와 오산면 신석보건진료소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12월 1일은 농촌지도소와 여성회관, 12월 2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98년도 예산심사는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하게 되겠으며 12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현지확인으로서 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

1.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정병호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11월 26일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97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위원장 정병호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재정경제국 소관 증인은 재정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장, 공업과장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혀둡니다.
    전문위원 증인출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업무대행을 공업과장이 하신다면서요?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예.

○위원장 정병호   증인출석이 확인되었으므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참석치 못하였으므로 재정경제국장과 공업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997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월 26일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공업과장 박형

○위원장 정병호   재정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참석치 않았으므로 업무대행인 공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우리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안대로 실행코자 하니 감사도 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것은 질의하고 또 서류로 볼때는 개인적으로 요구를 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박형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박형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속도를 위해서 매장 넘겨가면서 질의와 감사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대형사고예방 안전점검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박형   예,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전에 본위원이 안전점검나갈 때 꼭 같이 나가자고 제가 직접 과장한테도 얘기한 적이 몇번 있는데 몇번이나 점검실시를 했어요?
    10회 점검했다고 나와있구만요.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박형   공설시장 말입니까?

○김용균 위원   예.
    계장님이 직접 나가셨습니까?

○지역경제계장 소병훈   예, 제가 나갔습니다.
    지난번에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두 분도 입회를 정식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같이 나갔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난번에는 어떤 어떤 의원이 나가셨어요?
    하반기에는 안하셨구만요. 7월이후에는,

○지역경제계장 소병훈   원래 의회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와가지고 별도로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7월이후에 한 적 있어요?

○지역경제계장 소병훈   매월하는데 의원님 입회하에는 안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소방서랑 이렇게,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할 때 의원님들하고 같이 나가셨다 이거죠?

○지역경제계장 소병훈   예.

○김용균 위원   주로 대형사고예방 안전점검하면 어느 것을 계장님이 많이 보셨어요?

○지역경제계장 소병훈   현재 저희가 하는데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관기관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이렇게 합동으로 저희가 합니다. 우리시하고 4자가,
    그래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해당 대형사고 관리하는 번영회에다가 통보를 해주고 그 조치결과를 보고받아가지고 저희가 확인하고 매듭을 짓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5개소 공설시장만 안전점검을 합니까?
    중앙시장같은 데는 않고 있어요?

○지역경제계장 소병훈   지금 저희가 대형사고예방 안전사고예방지역으로 지정된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시장쪽에서는 동부시장하고 중앙시장만 해당됩니다.
    나머지 기타는 대형사고예방 안전점검대상이 아닙니다.

○김용균 위원   남부시장도 건물이 많이 노후되어가지고 거기가 안전점검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지역경제계장 소병훈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지금 남부시장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기로 인한 화재예방을 하기 위해서 1년에 정기적으로 전기안전공사에다가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김용균 위원님, 더 의문이 나시면 복명서 갖다가 보세요.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한대로 10회 가서 점검한 복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역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그런 뜻일텐데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물가를 관리합니까?
    예를 들자면 가령 어떤 업소에서 가격을 인상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규제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박형   지금 말하자면 서비스업소나 위생관련업소같으면 해당분야로 통보해 가지고 허가를 내준 분야하고 같이 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를 들면 서비스업은 그런데 다른 분야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지역경제계장 소병훈   지금 저희같은 경우 이번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목욕요금을 200원을 본격적으로 11월 5일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협회에다가 시장이 시정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11월 26일까지 요금을 환원치 않았을 경우는 저희가 국세청 특별세무조사의뢰팀에다가 세무조사의뢰를 내고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시정명령을 해달라고 촉구를 하는 그런 공문을 낸다고 지금 공문을 내놔가지고 오늘 아마 이사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회를 하면 이사회에서 다시 가격을 환원하고 난 뒤에 지금 내년도에 상수도요금을 또 올린다고 해서 그때 요금을 올리는 걸로 이렇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목욕업소같으면 그런 공문도 내고 위생감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통해서 규제도 하고 그럴텐데 실제로 관리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계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연초보다는 물가가 어느정도 올랐다고 생각하시나요?

○지역경제계장 소병훈   죄송한 말씀인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물가관리가 사실상 저희 입장으로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문제이고 가격인상률을 대개 5%로 잡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통계청에서 전주하고 군산을 2개소를 지정을 해 가지고 연중 매월 조사를 합니다. 전주하고 군산의 경우만,
    그래서 그 지정에서 빠진 대상지역은 사실상 한두가지 품목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가지수가 수백가지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전문경제기관 산하에 있는 통계청에서 조사를 해서 물가인상관리를 하는데 현재 저희가 지금 매월 통계청으로부터 내려오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는 올 가격 5% 이내로 연말까지 충분히 가능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근거는 안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감시체제를 한다고 했는데 모니터요원들이 유급제라고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일용직입니까?

○지역경제계장 소병훈   그것은 저희가 모니터요원을 아주머니들로 세 사람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1회 업소를 지구별로 3개지구를 나눴어요.
    예를 들어서 남부지구, 중부지구, 북부지구 이렇게 3개지구로 나눠가지고 매주당 그 분이 서비스업소를 직접 방문해 가지고 가격을 조사합니다.
    전주하고 이번주하고 변동이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해서 저희한테 내주면 가격이 만일에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일차적으로 그 업소에다가 인하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인하촉구를 해 가지고 인하촉구가 되면 좋고 안되었을 경우에는 직접 해당부서에다 통보를 해서 위생과면 위생과에다 통보를 해서 가격을 인하하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연간 300만원 예산이 서 있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이 사람들이 주1회씩 다닐려고 한다면 상당한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할텐데,

○지역경제계장 소병훈   일당으로 주고 있어요.
    일당 1만 7,300원 주고 있어요.

○이종웅 위원   몇일간입니까?

○지역경제계장 소병훈   주1회니까 한 번에 하루치 일당을 줍니다.

○이종웅 위원   하루에 돌아가지고 이 지역을 다 돌수가 있는가요?

○지역경제계장 소병훈   전업소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표본으로 조사지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환 위원   이분들이 여자분들인데 이발소같은데는 그 사람들이 가서 하기가 어렵잖아요.

○지역경제계장 소병훈   서비스업종이라도 전체가 다 해당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 이렇게 업소가 다 표준으로 정해져 있어요.

○위원장 정병호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광수 위원   왕궁온천 목욕값 오른거 아시죠?

○지역경제계장 소병훈   왕궁온천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일반목욕값 오른거 아시죠?

○지역경제계장 소병훈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11월 5일 일제히 올렸는데 저희가 시정권고중에 있고 오늘중으로 이사회에서 아마 환원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보면 선진국형 노사관계정립 이렇게 하셨는데 선진국형 노사관계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노정계장 이창노   저희가 선진국이라고 그러면 노조관계가 일찍부터 발달한 나라를 말씀드리는데 모든 사항을 민주적으로 회사와 노조간에 협의를 통해서 서로 타협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선진국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음 9페이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장환 위원   과장님께서는 공업과장님이시죠?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박형   예.

○박장환 위원   지역경제과 감사까지 받으시느라고 애쓰십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 창업공장승인 97년도 것을 한 번 보세요.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되고 했던 나과장님이나 황계장이 지금 구속된 사건 그 업체는 지금 어느 업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박형   두 번째 나와있는 익삼이라는 업체입니다.

○박장환 위원   그 담당직원 지금 나와있어요?
    계장은 지금 구속되었으니까 그렇고,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박형   다른 데로 간 사람이 계장되었고 후임계장이 지금 나와있습니다.

○박장환 위원   후임보다도 그당시 업무처리했던 직원을 오라고 하고 그 휠타를 가져오라고 하세요.
    창업승인 입건서류하고 농지전용은 허가면적이 많아서 도에서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입건서류를 다 가져오라고 하세요.

○위원장 정병호   박위원님, 가져오신 뒤에 하기로 하고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환 위원   96년도, 97년도 창업공장승인현황 잘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일다이아몬드공업주식회사인데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위원장 정병호   내용을 아는 계장님들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박형   그것도 같이 서류가지고 와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서면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서류제시를 해서 이해가 가게끔 하세요.

○이상환 위원   내가 실질적으로 물어볼 것이 많은데 내가 나중에 질의를 서면으로 할테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정병호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대오 위원   96년도, 97년도 창업공장승인현황이 있는데 현재 10페이지에 보면 익삼이라고 해 가지고 이 회사를 승인해줄 적에 선승인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박형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부득이하게 먼저 절차를 밟아줘야 되기 때문에 선승인을 해줬는데 이 익삼말고 다른 회사를 선승인해준 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박형   전부다 선승인을 해줍니다.
    이게 전부 선승인제도이고 지금 절차가 관련법에 저촉이 있나 없나를 우리가 심사를 해 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하면 선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로 말하자면 농지전용이면 농지전용을 맡아야 된다 또 형질변경은 형질변경을 해야 된다 그런 조건을 붙여가지고 승인을 해줍니다.

○김대오 위원   어느 창업하고자 하는 공장이든지 선승인을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박형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것이 승인을 해줄 적에 우리 익산지역에 와서 그런 회사를 차린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좀더 이런 회사들이 형식적으로 와서 회사만 세워놓고 마는 것인가 아니면 사기성이 있는 것인가, 항간에 보면 우리 박장환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셨겠지마는 그 자리에다가 농수산물 저장공장 그 자리가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박형   가공 및 저장공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누가 봐도 농수산물이 거기서 나는 특산지역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확보를 해서 거기서 가공을 하고 지금 물류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 특산지역에다가 설치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 지역은 특산물이 전혀 안나는 지역이고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농산물이 많이 나와서 가장 가까운 물류비용이 적은 지역에다가 저장창고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해당사항이 안되는 지역에다가 이런 공장을 한다는 자체가 우리 익산시에서 판단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정읍, 김제 이 근방에 어느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가까운 지역이 있는데 뭐하러 여산까지 가서 저장창고에다 넣겠어요.
    여러 것을 놓고 볼 적에는 그 자리가 타당지역이 아니다, 타당지역이 아닌데도 왜 그 지역을 선택을 했는가 그 지역말고 우리 익산시에서 좋은 지역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에 큰예뚜기같은데 농산물이 많이 나는 그 주변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 회사가 근본적으로 사기에 가까운 회사다 그리고 이 관계공무원들이 시장님한테 제대로 그런 것을 알려줘야 된다구요.
    그 회사말만 듣고 시장님한테 공장이 가동되면 직원이 만명이고 이거 순 사기꾼들이었어요.
    시장도 그렇게 공무원이 그 업체를 데리고 와서 얘기하니까 시장도 우리 지역에 그런 큰 회사가 오고 만명정도 우리 실업률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온다니까 시장님도 공무원의 말을 듣고 그러면 빨리 해줘라 이렇게 해서 사실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실 시장님도 발 등을 찍고 있는 일이예요.
    이 회사는 땅을 팔아먹기 위해서 있는 회사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박형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그렇게,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항상 결과는 중요하죠.
    중요한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의 그 의도 또 이 사람들이 다른데서 무슨 사업을 하다 왔는가 이런 것도 알아봐야 된다구요.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박형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익삼 여기에서 사업승인 얻기전에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던 사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박형   익삼에 대해서는 그때 처리했던 직원이 자세히 설명하게끔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제가 담당직원한테 묻겠습니다.
    익삼이라는 회사가 익산에서 사업승인을 내주기 전에 어디에서 무슨 사업을 하다 온 사람들이예요?

○담당직원   저희한테 사업승인을 가지고 왔을 때는 다른데서 어디에서 뭐를 하다 왔는지는 저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승인 나기 전에는 여산에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부안에서 무슨 문제있어서 부도나고 도망나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론이 이미 나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뜬금없이 여산에 와서 땅을 사가지고 뭐 한다고 해 가지고 그 높은 야산지역을 택할 적에는 이미 도로개설한 춘팔선 사업주들하고 이미 조인이 되었었다구요. 땅을 팔아먹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다른데서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전과도 몇범씩 있는 사람들이고 또 현재 그 땅을 전부다 개발했을 경우는 흙팔면 땅값만 15억 이상 나와요.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땅만 다 팔아먹고 났을 때 그 사람들이 회사를 지을 사람들이냐 명분만 저장창고, 타당성이 없는 그런 저장창고 이런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을 한다고 하는데 타당성이 전혀 맞지를 않는 사람들이예요.
    예를 들어서 만일에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승인을 내줬는데 땅만 다 긁어서 다 팔아먹고 야산 다 까뭉개놓고 만약에 공장이 안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가요?

○위원장 정병호   직원들이 처벌받아야죠.

○김대오 위원   직원처벌이 아니죠.
    돈 없어서 못짓겠다고 하면 못짓는 것이죠.
    땅만 다 팔아먹고,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박형   지금 절차적으로는 만일 그것을 그 기간내에 안되면 사업승인을 취소합니다.

○김대오 위원   취소할때는 이미 땅을 다 팔아먹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박형   취소를 하면 농지전용은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지는 거죠.

○김대오 위원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집니까?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박형   예, 원래 절차적으로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원상복구절차를 않고 이미 은행에다 이땅까지 다 저당해놓고 나몰라라 부도내고 도망가버리면 그 사람들한테 어디서 원상복구를 하라고 그러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박형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한 번 생각을 해봅시다.

○위원장 정병호   그것도 우리가 현지답사를 한 번 해볼까요?

○김대오 위원   시간이 있지를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병호   시간이 있어요.
    이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문책당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조금더 우리가 이런 회사가 온다라는 것은 그 지역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자기들이 승인맡고자 하는 회사들이라든가 그런 것을 볼 적에 이 사람들이 원래 품행이 안좋았던 사람들이예요.
    그리고 이미 시내에 돌아다니는 건달들하고 다 조인이 되었던 사람들이예요.
    이미 이 사람 도청으로 끌려갈 때 건달들이 연락올 적에 다 그 사람 구속된다 나과장 조심하라 이미 연락이 온 사항이예요.
    이미 건달들하고 관여가 된 사람들이예요.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순수하게 그냥 믿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런 공장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믿고 해준 것인데 공무원이 발등찍혀가지고 결국 이런 큰 문제가 발생되고 공무원들한테 자꾸 의기가 소침되고 그래서 사업승인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심사숙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바로 된 사람인가 봐가지고 그렇게 들러리 서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박형   앞으로 창업공장승인과정에서는 검토를 철저히 해 가지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그리고 직원은 여기로 와서 서류감사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종학 위원   근로여건 및 활동상황같은 것은 물론 좋은데 이 문제점에 가서 기술연수목적으로 취업을 했을 때는 월급여액이 월평균 20만원에서 30만원만 받는데 무단이탈은 연수가 끝나가지고 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박형   무단이탈은 연수중에 이 사람들이 다른 업체로 이탈하는 겁니다.

○안종학 위원   법적으로 어떤 제재받는거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박형   잡히면 제재가 되죠.
    그런데 이것이 기술연수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못받아요.
    안받으니까 적게 줍니다.
    적게 주니까 많이 주는 업체로 손짓하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저녁에 도망가고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안종학 위원   그러면 급여차이로 인한 무단직장이탈을 했을 적에는 이 회사측에서 어떤 부담을 해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박형   그러니까 무단이탈 안되게끔 그 기술연수생이 하나가 도망가면 다음에 배정을 못받습니다.
    기술연수생이 하나가 이탈했을 때에는 다음에 배정을 못받아요.

○위원장 정병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마지막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계량업무지도단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로 계량기 정기검사는 보통 일반계량기 단속실시 해 가지고 설날 전후나 추석 전후로 실시하는구만요?

○지역경제계장 소병훈   이게 다 유형이 틀립니다.
    말하자면 일반계량기는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 다음에 주유소 연료유 미터기는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계량기 단속은 설날 전후, 추석 전후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1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에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명절 전후로 해서 연간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부판점이라고 하는 것은 석유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스충전소는 대형 목천동같이 가스 원래 업체에서 받아가는 업체를 말합니다.

○김대오 위원   여기에 계량업무 지도단속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계량업무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도단속이 있는거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량지도단속은 2년에 한 번이라는 못을 박아놓지 말고 시민의 혹시 피해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수시로 단속을 한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나가서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어야 되는데 2년에 한 번씩 해 가지고 단속이 되겠어요?

○지역경제계장 소병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정기검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대오 위원   불시로 가서 단속한 적 있습니까?

○지역경제계장 소병훈   물론이죠.
    주유소같은 경우는 저희 뿐만 아니고 경찰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이런데에서불시에 수시로 가격을 너무 갑자기 다운해서 판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수시 불시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검찰에서조차 불시에 조사가 들어간다는 자체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여론이 있으니까 불시단속하는거 아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들어요?
    아무 이유없는데 검찰에서까지 불시단속을 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박형   아까 보고드린대로 연1회 실시하고 연2회 실시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석유값 자율화에 따른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요즘 미터기같은 문제점 아니면 기름에 다른 것을 같이 섞어서 한다는 것은 요즘에 드물 거예요.
    하지마는 시중에서도 간혹 옛날서부터 계속 내려온 얘기지만 미터기 조작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들이 있다구요.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불시에 단속해 가지고 적발된 사항 하나도 없습니까?

○지역경제계장 소병훈   예,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검찰에서 단속해서도 하나도 없었어요?

○지역경제계장 소병훈   예, 저희관내에서는 안나왔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신영철 위원   우리 박장환 위원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정병호   제가 말씀드릴께요.
    현재 익삼의 창업공장승인업무에 대해서는 본 행정감사기간이 12월 2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실시할 겁니다.
    그 기간이 있어요.
    오늘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월 2일까지가 행정감사기간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다른과 하다가 오라고 해서 또 하고 그럽니까?

○위원장 정병호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박장환 위원 5분간이면 보겠습니까?
    5분간 가지고 못보죠?
    그러니까 계속해요.
    기간이 12월 2일까지니까 그 안에만 하면 유효하니까요.
    5분간 정회하죠.

○김광수 위원   지역경제과 감사 끝났습니까?
    끝난거 아니죠?

○위원장 정병호   계속하고 있죠.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이것으로 마치고 끝으로 제가 현재 익삼창업공장승인은 본 행정감사가 실시하는 동안 12월 2일까지동안 계속한다고만 얘기하면 된답니다.
    그렇게 해서 마감을 지어야 다음에 공업과를 하죠.
    이것만 가지고는 있을 수가 없죠.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익삼의 창업공장승인업무에 대해서는 본 행정감사기간 12월 2일까지 계속 실시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공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 박형   공업과장 박형입니다.
    공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삼기농공단지에 19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16개 업체가 가동되고 1개 업체가 휴폐업체이고 준비가 2개 업체라고 그랬는데 삼기농공단지 지금 현재 현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호라든가 대표라든가 또는 생산품은 무엇이 생산되는가, 근로자는 몇분이나 근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해 주실 수 있죠?

○공업과장 박형   예.

○위원장 정병호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의원입니다.
    토지매입비가 23억이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집행액이 1%만 집행을 한 걸로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공업과장 박형   이것이 10월말로 저희들이 자료를 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집행이 3억 1,1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넘기는 걸로 해놨습니다.
    다음 예산보고때 명시이월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액대 집행액이 1%밖에 안되었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업과장 박형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시설결정을 하고 감정을 하고 한 사항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10월달에 저희들이 감정평가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이것이 왕궁 그 근방이 상당히 오래전에 사시던 분들이 사놓은 땅이 많이 있드만요.
    그래서 자기들 협의과정에서 저희들하고 직접 협의하기는 이제 막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이거 10월말까지 자료내라고 했을 때는 토지매입에 직접 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약 99%는 언제 매듭이 될 예정입니까?

○공업과장 박형   저희들이 감정을 해본 결과 3, 4억이 사업비가 모자랍니다.
    이것을 이월해 가지고 내년 1월까지는 매입하려고, 명시이월하면 1월 10일부터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집행한 다음에 1월 10일부터 집행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하고의 문제는 행정의 절차문제가 아니라 감정가 보상가 때문에 지금 이렇게 늦어지는거 아닙니까?

○공업과장 박형   지금 저희들한테 보상가 때문에 오신 분들도 서너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IC를 낼 때 왕궁 거기 사람들이 보상가를 받은 분들이라 협의매수하는데는 그렇게 큰 무리가 안따르고 있구만요.
    그런데 거기 집을 몇채를 매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될 형편이고 새로 지은 집도 있고 가든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전부 저희들하고 상담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부락총회도 자기들끼리 했고 그런 절차는 했는데 감정가에 불만이 있는 분들도 없다고는 못보죠.
    그런데 크게 현재 거기에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감정에 불응할때는 어떤 조치를 할 예정입니까?

○공업과장 박형   협의매수를 하게끔 계속 저희들이 해야죠.
    만일 정 그래도 안된다고 하면 1년이 넘어져야 재감정을 할 수가 있어요.
    1년 넘을때까지 안되면 재감정을 해서 또 해야 되지만 그안에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된다고 보면 우리가 토지수용이라든가 그런 법적절차를 밟아야죠.

○남궁승영 위원   금방 우리 과장님 보고에서도 국비가 20억이 온다는데 국비는 지금 시설비로 오는 것이죠?

○공업과장 박형   예, 그렇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토지가 매입이 안될때는 시설비가 다시 돈이 아까 명시이월이 된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공업과장 박형   국비가 30억이 결국은 확보되었는데 10억원은 저희들이 설계비라든지 그런데로 국비를 쓰고 나머지 20억원은 우리가 시설비에다가 이번에 계상해 가지고 예산편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는 이월을 한 번 한데서는 이월할 수가 있어요. 국비를,

○남궁승영 위원   그러죠. 한 번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토지매입이 지지부진하다보면 국고문제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공업과장 박형   저희들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또 한가지는 밑에 시설비가 있는데 시설비는 어떤 시설비를 사용했습니까?

○공업과장 박형   시설비 750만원은 우리 공단 지방산업단지 거기에 조그만하게 보도브록이 깨지면 고친다든지 또 거기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벤취가 부서지면 고친다든지 그런 시설비가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거 자체사업은 우리 보수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농공단지 낭산문제가 분양면적이 5,000평밖에 안되어 있다 지금 그런 얘기고 그래서 그 5,000평에 업체가 2개 업체입니까?

○공업과장 박형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2개 업체면 지금도 3만 3,000평이라는,

○공업과장 박형   여기는 지금 현황에 세형은 제외시켜놨습니다.
    세형은 저희들이 해지를 시켜버렸어요.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해지를 시켰으니까 이제 또 분양을 해야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현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업과장 박형   낭산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형이 3필지에 대해서 2만 4,317평에 대해서 94년 7월 5일 입주계약이 끝나서 96년 6월 23일 부도가 발생했습니다.
    부도를 발생한 뒤에 6회에 걸쳐가지고 경매를 실시했으나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경매일이 지난 11월 18일 입찰결과 또 유찰되어가지고 그때 최저가격이 15억 3,900만원이었었는데 다음으로 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주계약해지를 위해서 97년 2월 23일 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이 사람들이 지난 5월 30일까지 공장착공같은 것을 연기하고 융자금 납부 연기신청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해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행정 그때 청문회 당시에 약속기한까지 이행을 안하면 행정처분을 임의로 해도 이의가 없다는 각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우리 입주계약서에 근거를 해서 해약을 했습니다.
    해약을 해 가지고 3필지에 대해서 전부 환수를 하고 융자금에 대해서 정산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해약관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계약 계약금하고 선수금이 처음에 분양금이 9억 8,722만 1,540원이었습니다.
    체납한 것이 2억 2,532만 670원입니다.
    정산액도 그래서 그것에 따라가지고 정산액도 2억 2,532만 670원을 정산하고, 이것을 정산을 어떻게 했는고 하니 계약금이 9,875만 1,155원이었었고 선수금이 1억 9,744만 2,300원이 저희들이 선수금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하면 2억 9,616만 3,450원을 저희들이 세형치를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2억 2,532만 670원을 정산을 하고 나머지 7,084만 2,78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액 시에 귀속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창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는 저희들이 90년 11월 30일 부도가 나가지고 사실상 불능이기 때문에 92년 12월 20일 입주자포기원을 본인이 직접 냈습니다.
    그래서 해지조치를 해 가지고 다시 분양감정을 해 가지고 재분양을 한 결과 지금 한일금속대표 정경호씨가 입주계약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본기계입니다.
    지금 대본기계도 건축은 완공이 되어가지고 97년 10월 현재 업종변경해 가지고 기계가 오늘내일간에 다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새로 지어있는게 대본겁니까?
    공장건물이 하나 들어선 것 대본겁니까?

○공업과장 박형   예, 그리고 대승기계도 공장이 완립이 되었는데 아직 공장설립 완립신고를 못했어요.
    지금 여기도 세형이 부도나니까 농기계업체로는 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다른 업종으로 지금 업종변경을 했어요.
    업종변경해 가지고 기계가 오늘내일간에 다 들어와가지고 다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현재 입주업체 2개 업체가 대본하고 대승이라는 말씀이죠?

○공업과장 박형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장이 지어져있는게 대본이라는 말씀이죠?

○공업과장 박형   예.

○신영철 위원   지금 현재 새로 지은 그것을 말하는 거죠?

○공업과장 박형   예.

○신영철 위원   대승은 공장은 지어있는데,

○공업과장 박형   제일 첫 번에 그전에 지은 겁니다.

○신영철 위원   제일 첫 번에 지은거 그것은 현장사무실로 쓰던 것을 공장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5,000평 분양되고 3만 3,000평이 결과적으로 남아있잖아요.

○공업과장 박형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3,000평에 대한 원창광업자리 거기에는 한일금속으로 저희들이 입주계약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오늘 이번주로 계약완료가 완전히 끝납니다.
    그리고 세형치 회수한 것은 현재 건물 지어진데만 경매가 끝나면 거기 재분양할폭 잡고 거기는 놔두고 2개 업체 지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양공고를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세형 1개 회사가 2만 4,000여평을 분양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2개 회사 대본이나 대승에서는 기 2개 회사가 5,000평밖에는 분양을 안받았단 말이예요.

○공업과장 박형   아까 말씀대로 3,000평 또 분양 끝나서 곧 이번주에 된다니까요.

○신영철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분양면적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분양면적을 지금 3만 3,000평 남아있는 분양면적을 예를 들어서 업체를 지금은 3개 업체, 4개 업체정도 늘고 있는데 더 많은 업체를 집어넣어서 분양면적을,

○공업과장 박형   그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형에서 회수한 부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건물이 지어진 데는 재분양 저희들이 공고를 못하고 2필지에 대해서는 우선 분양공고를 해봤습니다.
    두 번까지는 공고를 해보겠습니다.
    만일에 그런 업체가 거기에 그런 면적을 가지고 거기에 입주할 업체가 없으면 앞으로 시장님 결심얻어가지고 거기에 분할해서 별도로 지금 업종은 거기가 제조업종으로 전부 입주하게끔 저희들이 변경해놨기 때문에 그 길이 지금 잘 나기 때문에 분할해서 매각을 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해서 매각하는 걸로 한 번 보고를 시장님한테 구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영철 위원   융통성을 가지고 분양을 해야 잘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우리 관리사있죠?

○공업과장 박형   예.

○신영철 위원   여기 지금 관리사가 지금 식당으로 나가있죠?

○공업과장 박형   예.

○신영철 위원   우리 법적으로나 조례상에 문제가 없는 겁니까?
    관리사라고 하는 것은 식당도 할 수 있고 휴게소도 할 수 있지마는 거기에 근로자가 현재로서는 한 사람도 없죠?
    거기에서 일반가든이라든가 일반시중에서 볼 수 있는 식당이라고 하는 것이 임대로 나가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업과장 박형   그전부터 임대를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임대포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할려고 그래요.

○신영철 위원   지금 식당하고 있죠?

○공업과장 박형   예, 현재 하고 있어요.

○신영철 위원   거기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수시로 먹을 수 있는 아주 실비의 어떤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중에서 먹을 수 있는 단가가 높은 음식 말하자면 보신탕도 하고 오리탕도 하고 이런 가든형식의 음식점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농공단지내나 공단내에 근로자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지어진 건물이 그런 식으로 임대나가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업과장 박형   앞으로 낭산농공단지가 활성화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그것을 농공단지 복지에 활용하게끔 저희들이 해야죠.

○신영철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씀이예요.

○공업과장 박형   지금 현재로는 그것이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해약을 하면서 가져가라고 하는 판인데 말하자면 그것도 안낼려고 하는 판이예요.

○신영철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에서,

○공업과장 박형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회수를 해 가지고 오면,

○신영철 위원   그것을 임대를 해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구요.
    그게 임대를 내줘서 일반식당이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냐 그 말이죠.

○공업과장 박형   현재는 그......

○신영철 위원   기본적으로 그 농공단지에 우리가 그런 식당이라든가 휴게소 이런것들은 그 공단내에서 일하는 말하자면 근로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들이 어떠한 복지라든가 쉴 수 있는 자리라든가 이런 걸로 사실 목적상 지어진 것인데 그것이 시에서 어떤 개인한테 임대를 줘가지고 일반시중에서 하고 있는 식당같은 것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냐 그 말이죠.
    그게 합법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냐 아니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냐 이런 말씀입니다.

○공업과장 박형   저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깊게는 검토를 안해봤는데 지금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원래 취지, 목적한 바에 취지가 맞지 않는데,

○공업과장 박형   아까 말씀드린대로 취지가 지금 농공단지가 잘 돌아가면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싸게 밥도 팔게끔 하겠는데 지금 현재도 거기 농공단지에 사람이 없으니까 안사는데 우리가 가서 그것을 싸게 팔아서 종업원들이 사용하게끔 싸게 팔라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직은 없지 않습니까?

○공업과장 박형   그러니까 임대내준 것은 잘한 일은 아니지 않겠어요?

○공업과장 박형   현재로는 임대라도 내줘서 수입을 조금이라도 잡는게 낫죠.

○신영철 위원   그렇게 우리들 개인살림하듯이 얘기를 하신다면 할 얘기가 없죠.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곳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입주업체가 농기계생산하는 그런 공장만 입주하게 되어 있던 것을 변경해줄 생각이 있습니까?

○공업과장 박형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제조업체는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공업과에서 주유소문제 수시로 점검을 하시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익산시에 지금 주유소가 백몇십개,

○공업과장 박형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147개입니다.

○신영철 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의 주유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농촌지역에는 주변과의 어떤 주유소와의 관계가 별로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도심권에서는 주유소 바로 옆에 민간인들이 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살고 장사도 하고 그러는데 주유소와 주변과의 어떤 화재방지벽같은거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우리 과장님 보십니까?

○공업과장 박형   그것은 법적인 것은 소방서에서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겠지만 위험물취급허가는 소방서 소관이기 때문에 내주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점검도 해봅니다마는 크게 위험하다는 그런 것은 아직 나온 것이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주유소와 인근주민과의 어떤 민원도 한건도 없습니까?

○공업과장 박형   지을때는 두어건 있었는데 현재로는 그런 건이 아직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우리 공업과에서 해야 할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유소는 넓잖아요.
    넓기 때문에 그 주유소와 같은 땅위에 대형화물알선소라든가 이런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공업과장 박형   그전에도 신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을 하셔서 교통행정과로 단속을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앞으로도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단속을 거기에 지정이 안되어 있으면 거기에 놔두는게 위법이죠.

○신영철 위원   제가 이렇게 쭉 다니면서 보면 아주 큰 대형화물차가 주유소 부근에 많이 주차하고 있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그 인근에 바로 소재는 아마 딴데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재는 그런 장소가 아닐는지 모르지만 주유소 같은 토지내에 화물알선소라든가 이런것들이 자리잡고 있거든요.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아마 주유소와 그런 화물알선소라든가 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곳과의 어떤 사이에 상당히 큰 벽으로 나눠놓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법적으로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속에서 주유소에 많은 큰 대형화물차들이 있으므로 해 가지고 백에 하나 천에 하나 무슨 화재사건이 난다든가 했을 때 어떤 위험이 따르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런 것 등등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업과장 박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자 및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셨구만요.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했고 시자체에서 한 그 일시,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얘기는 아까 지역경제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지도단속을 나가실 때 점검나가실 때 꼭 제가 한 번 같이 나가고 싶으니까 내년 상반기라도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 박형   지도단속나가는 것을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충전소를 말씀하십니까, 판매소를 말씀하십니까?

○김용균 위원   충전소를 주로 점검할거 아닙니까?

○공업과장 박형   충전소를 점검할 때 한 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충전소나 판매소 하루만 가면 대충 볼 수 있겠고 지역경제과장님이 안계시니까 먼저 아까 말씀드린거 안전점검할 때 꼭 한 번 얘기해 주시죠.

○공업과장 박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시에서 집행한 업무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마는 귀금속단지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지금 사실 시가 알릴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자면 미륵사지라든가 귀금속단지라든가 몇가지 안되거든요. 손꼽을만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귀금속단지는 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합운영의 장단점같은 것은 여기서 일일이 말씀을 안드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동업체가 78개 업체인데 센타에 입주한 업체가 28개 업체 물론 장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말로 보석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고 지금 숙련된 기능공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떠나요.
    그런 것이 문제거든요.
    그런 것을 잘 관리해 주시고 업무보고 뒤에 보면 보석박물관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사실은 귀금속단지 우리 보석산업이 활성화 안된다면 보석박물관을 짓더라도 의미는 반감됩니다.
    그러니까 귀금속단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지난번 업무보고때 얘기된 것이기 때문에 더 말씀안드리겠는데 무슨 행사하는데 참가비보조 쇼한다든가 이런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귀금속단지를 어떻게 활성화할 수 없는가 이런 것을 연구하고 그런 데 조금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공업과장 박형   감사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면 도비하고 우리 시비를 합해가지고 보석단지조합하고 같이 해서 거기다가 세계보석축제를 한 번 내년에 개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비도 5,000만원을 보내준다고 우리 시비로 5,000만원 해 가지고 20%는 저쪽에서 부담해라 그렇게 해서 계획을 내려보냈드만요.
    그래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이 다시 번복되는데 물론 축제를 한다든가 쇼를 한다든가 하는 것도 하나의 지원방안이죠.
    그런 기회에 익산시를 세계에 알릴 수도 있고 그런데 현재 귀금속단지에서 종사하고 있는 업체들은 정말로 자기네들 업체를 실질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 활성화된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정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김광수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환율문제하고 환율이 우리 보석단지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시에서 한 번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공업과장 박형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궁승영 위원   환율이 지금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익산에 있는 보석단지 사업장들의 영향,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에서는 검토해본 적이 있는가요?

○공업과장 박형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한 번도 안해봤습니까?

○공업과장 박형   사실은 원석을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율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분석은 안해봤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마지막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공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함열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함열출장소 소관 증인은 출장소장, 사회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혀둡니다.
    전문위원 증인출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이 확인되었으므로 출장소장, 사회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997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속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월 26일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동 사회과장 황의전
    동 산업과장 강동식
    동 산림과장 선용하

○위원장 정병호   그러면 출장소 사회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출장소 사회과장 황의전입니다.
    출장소 사회과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자료목록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공중변소개보수에 대해서 함열터미널이나 함열역이 시재산입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재산은 아닌데 공공시설로써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지도감독을 거기는 그렇게 해 가지고 개보수를 시켰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래도 함열역같은 데는 역에다가 터미널같은 데는 터미널 사업주한테 이것은 개선명령을 하면 되는거 아니예요?
    우리 시비를 들여서 이거 개보수를 해줘야 되는가요?

○사회과장 황의전   공중변소는 공공이용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법에 의한 시설명령이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에서 민원인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에 대한 보수를 했습니다.

○이종웅 위원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자기들이 자체에서 보수를 하고 손대야 할 곳도 안해놓으면 나중에 자꾸 민원이 생기게 되면 시에서 해줄 것이다 하고 결과적으로 시에서 개보수를 정기적으로 해줘야 한다는 이러한 관례가 생길 것 같아서 본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정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승영 위원   이종웅 위원의 질의에 곁들여서 질의를 하면 우리시 예산을 함열역 철도청 재산에다 투자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철도청에다가 전도를 해줍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산을 배정이나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점검해 가지고 개보수해야 할 사항을 점검해서 저희들이 직접 계약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것이 예산회계상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중복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중변소는 관리하고 있는 청에서 유지관리를 잘해주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가끔 보신 사항이겠습니다마는 변소가 청소가 안되어가지고 악취같은게 많이 나고 지저분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외래객들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또는 이용객들에 편의를 위해서 저희 행정에서 그런 측면에서 보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우리 두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법규나 무슨 규칙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왜 화장실을 우리가 다 개보수를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리역도 그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함열역만 그래요?

○이종웅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말하자면 함열터미널같은데 공공 대중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은 법에 의해서 본인들이 공중위생법이나 그런 법은 잘 모르지마는 그런 법에 의해서 우리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제규정이 없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이종웅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허가를 내줄 때 그런 것도 거기에 첨부를 해서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중들이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되면 이게 또 나중에 오래 가 가지고 낡고 냄새가 나게 되면 또 시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줘야 한다는 이런 관례가 생기면,

○위원장 정병호   이위원 이렇게 하시죠.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남겨가지고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남기고 이거 시정해야지 못쓸일 아닙니까?
    잘못된 일인데요.

○사회과장 황의전   저희 자치단체에서 타기관 건물에 대한 보수를 할 수 있는가 이 타당성여부는 별도로 해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6페이지에 보면 생업자금융자가 20명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15명한테 했다 얼마입니까?
    계획이 20명에 2억 4,000만원인데 이게 언제것까지 나온 겁니까? 몇월 몇일것까지,

○사회과장 황의전   10월말까지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지금 15명에게 약 50% 조금더 지급이 되었는데 금년말까지 완벽하게 다 나갈 계획입니까?
    융자를 신청해오는 사람이 없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이 생업자금관계는 생보자에 대한 생업자금은 시에서 배정을 해 가지고 시에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 자료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7개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말하자면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사회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아닙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사회과장 황의전   저희들은 생업자금 나간데 대한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7개 읍면중 출장소 관할구역내에 이만큼 나가있다?

○사회과장 황의전   예.

○신영철 위원   여기 계획에 보면 1인당 1,200만원까지 주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20명이니까 2억 4,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15명에게 줬는데 1억 2,900만원이죠?

○사회과장 황의전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1,200만원정도가 안나갔다는 얘기인데 신청하는 액수가 달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것 잘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거기까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출장소 관내 생활보호대상자가 몇분이나 계시나요?
    가구수로 몇가구입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총 저희들이 1,474가구입니다.

○김광수 위원   출산비 10만원씩 2가구 준 것은 금년것입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출산자금 생활보호대상자한테는 전부 지급이 됩니까?
    생활보호대상자중 출산여성한테는 전부다 지급이 되냐구요.
    어떤 규제를 한다든가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한다든가 제약을 받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생활보호대상자중에 출산여성한테는 무조건 주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출산한 여성에게는 전부 줍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금년에 2가구만 있었다는 얘기죠?

○사회과장 황의전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이것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1인당 1,200만원씩 아마 주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 15명에게 1억 2,900만원이 나갔다고 하면 1,500만원씩 안나갔다는 얘기이고 또 예를 들면 이것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1,200만원한도내에서 신청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되었는데 이런 의문이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약 50%정도 그쪽 출장소 관할 지역에 사람숫자로는 거의가 다 되었습니다마는 금액으로 볼때는 약 50% 남짓한 정도의 지급현상이 융자현상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한 이유가 뭔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한가지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이쪽 계획과 실적이 상당한 부분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획은 말하자면 4,000만원인데 실적은 6,000만원이 되었다든가, 계획은 6,000만원인데 실적은 4,000만원이 되었다든가 이런 차이점은 우리시의 예산에 대한 것을 보면 예산한도내에서 지급을 할텐데 이 자체내의 어떤 예산이 이쪽으로 다른쪽으로 가서 사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당초에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인원수는 97년 당초업무보고시에 본청에서 취합한 것을 저희 관할에 있는 7개 읍면에 대한 숫자만 파악해서 업무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자꾸 늘어난다든지 증감된 것은 본청에서 예산을 증감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숫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실적이 많아진 것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해산비 생보자 가운데 출산하는 여성분에게는 제한없이 다 지급하신다고 했죠?

○사회과장 황의전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은 어떻게 확보합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가령 일정하지 않을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많을 때도 있을 것이고 말하자면 지금 보고대로라면 금년에는 2가구만 있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것은 가령 많았을 때 그러면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나요?

○사회과장 황의전   예산관계는 전년도 대비를 한다든지 해서 본청에서일괄 계상을 해 가지고,

○김광수 위원   그런 근거로 해서 설정한다 이말이죠?

○사회과장 황의전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런 것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충분히 숙지가 되어 있습니까?
    혹시 어떤 사람은 받게 되고 몰라서 못받게 되는 경우는 없는지 그래서 나중에라도 혹시 누구는 받았다고 해 가지고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사회과장 황의전   거기에는 저도 일선에 한 번 근무를 해봤습니다마는 해산보호비를 지급받지 않았다 해서 불평이나 불만사항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97년도 저희들이 지급한 우리 관내에서도 그런 사항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대개 본인이 신청을 합니까?
    본인이라든지 가족이든지 신청은 당사자들이 신청하는가요?

○사회과장 황의전   사회복지요원들이 거의 매일 이분들을 만납니다.
    만나기 때문에 항시 대화가 되어가지고 혜택이 있는 것은 그분들로 하여금 충분히 홍보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누락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리는데 생업자금융자밑에 자녀장학금에 장학금 주는거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계획에는 242명에다가 1억 2,584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437명에게 지급한 실적을 보면 9,933만 5,000원이란 말이예요.
    이런 차이점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장학금 해 가지고 70명에게 1,000만원인데 42명에게 지급된 실적을 보면 675만원밖에 안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황의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를 작성을 하면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어야 마땅합니다마는 미처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자녀학자금에서 242명인데 437명을 지급한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녀장학금도 70명에서 42명을 지급했고 그 밑에,

○신영철 위원   거의가 다 그럴정도로 우리가 이해못할 수치란 말이예요.

○사회과장 황의전   그 밑에 장애인복지증진 생계보조에 있어서도 121명인데 273명을 지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변명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나온 결과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은 본청에서 전부 집행을 해주고 저희들이 읍면에서 받다보니까 3개 읍면에서 대상자 이름을 누계로 해 가지고 한 사람을 누계로 해 가지고 한 사람을 3명으로 본 데가 있습니다.
    누계로 따진데가 3개면이 있어가지고 두군데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난 걸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예산액보다도 실적이 이렇게 많을때는 금액은 어디서 돈이 나서 지급합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산은 총괄적으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내에서 주니까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사회과 전예산이 본청예산에 서있습니다.
    본청예산으로 세워가지고 예산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7개 읍면에서 말하자면 그 대상별로 계획을 인원수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확정해서 그것대로 추진합니다.
    하다보면,

○위원장 정병호   그것도 잘못되는 것이 있잖아요.
    우선순위로 먼저 당하는 사람부터 먼저 주고는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회과장 황의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청에 대한 핑계나 책임회피가 아니라 예산집행관계가 또는 대상자관리라든지 이런것들을 전부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읍면에서 본청에다 바로 요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지원비를 읍면에다 바로 재배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저희 출장소에서 걸러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계획이 당초에 그렇게 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실적에서는 인원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그것은 아는데 신위원님, 표해놨다가 본청 사회과에서 다시 질의하시죠.

○신영철 위원   내가 그 말씀을 이해를 할 것 같기도 하고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대상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다보니까 중복되어서 한 사람이 두 번도 들어갈 수 있고 세 번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그런대로 이해가 가는데요.
    자녀장학금이라고 하는게 초등학생에게는 얼마 중등학생에게는 얼마 대학생에게는 얼마 규정이 되어 있을거란 말이예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보면 계획된 인원보다 숫자가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숫자가 늘어나면 예산도 거기에 비례해서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데 예산은 훨씬 적다 그 말이예요.
    돈 나간 실적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을 가져왔거든요.
    이것은 이해할 수 없다 우리 시의원님들도 아마 이거 이해못하실 거예요.

○사회과장 황의전   그런데 지금 9,900만원 지급한 것은 지금 4/4분기가 지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 실적을 따지니까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이쪽은 계획에 242명이 1억 2,500만원돈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437명한테 지급된 금액이 9,900만원이란 말이예요.

○사회과장 황의전   그러니까 437명중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상은,

○위원장 정병호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저희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이게 시책사업추진사항중에 지금 계획과 실적이 다른 것이 많거든요.
    이것은 자료를 빼서 서면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이 틀렸는가 모르겠어요.

○사회과장 황의전   지금 제가 검토한 바로는 자녀장학금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증진에서 생계보조비,

○위원장 정병호   학자금도 그러고 장학금도 그러고 이것이 다 그래요.
    등록장애인도 그렇고 다 안맞잖아요.

○이종웅 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이게 지금 내가 알기로는 242명이 원숫자입니다.
    그런데 437명이란 뭐냐 3/4분기까지 나가다 보니까 한 사람을 세 사람씩으로 계산했다 그것이 따지고 보니까 144명이예요.
    이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이종웅 위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쉽죠.
    지금 현재는 144명에 한해서 9,933만 5,000원이 나갔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3/4분기까지 나갔으니까 한 사람을 세번씩 계산하다보니까 437명이 된거다 이 말이예요.
    437을 3으로 나누면 144가 나와요.
    당초 242명이 맞는거 아니냐 어때요?
    제말이 맞죠?

○사회과장 황의전   예.

○이종웅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하기가 쉽죠.

○신영철 위원   그것도 이종웅 위원님의 말씀이지 실제 그런가는 또 모른다 그 말이예요.

○이종웅 위원   제가 맞냐고 안맞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맞다고 했으니까 맞는거 아닙니까?

○신영철 위원   정확한 자료를 내주셔야 해요.

○김광수 위원   한가지만 정확히 알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해산보호비 신청기간이 있습니까?
    가령 출산해 가지고 언제까지 이거 대상자가 신청을 해야 될거 아니예요.
    미리 알려주든 본인이 하든 해산해 가지고 언제까지 그런 기간이 있냐구요.

○사회과장 황의전   제가 지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일정한 기간이 있는 걸로,

○김광수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가령 어느 생보자 가족이 출산했는데 이것을 잘 몰라가지고 6개월후에 알았다 이 말이죠.
    틀림없이 아기는 낳았는데 신청해도 받을 수 있는가,

○사회과장 황의전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관계도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바로 답변 못합니까?
    주무계장님들 뒤에서 뭐하세요?
    바로 할 수 있어요?

○계장   예,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지금 우리가 업무량이 많아가지고 오후에도 3개과를 해야 해요.
    그런 준비를 하시고 감사를 하러 오셔야죠.
    5분간 답변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준비 다 되었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죄송합니다.
    자료가 불충분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6페이지 자활보호자 지원에 있어가지고 자녀장학금이 계획이 242명에 1억 2,5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437명에 9,900만원을 지원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3개 읍면에서 3/4분기까지 연 누계인원을 잡아가지고 인원수가 이렇게 턱없이 많이 올라간 사항입니다.
    그렇지마는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착오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장학금 70명에 1,050만원 관계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계획에 우리 관내에 읍면에서 파악해본 결과 70명이 나왔기 때문에 이 숫자를 잡았는데 실제 시에서 자금배정해서 나간 것은 42명밖에 안나갔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 있어서 생계보조가 121명인데 273명을 줬다 이 사항도 앞에서 자녀학자금 관계와 같이 연누계로 잡았기 때문에 인원수가 약 2배정도 올라간 걸로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해산보호비 신청에 있어서 신청기간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은 당해년도 예산을 당해년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연도내에만 신청하면 주는 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해산과 장제문제는 신청을 안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쓰면 줄 수 있는거 아닙니까?
    죽고 나서 사실은 이정도 대상자는 어떻게 신청할 줄도 모릅니다.
    이런 것이 있는가도 실제적으로 모릅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만약에 영세민이 죽었다 자료에 보면 7가구하고 실적이 21가구라 참 좋은 실적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신청할줄도 모르고 이런 제도가 있는가도 실제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등록상 봐가지고 이 사람이 사망이 되면 또 사망이 되고 신고를 안했다 하더라도 인지만 하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할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대상자 이분들의 관리는 사회복지요원들이 전담을 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궁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어디에 계시는가는 모르지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생보대상자중에서 장제비나 해산보호비를 타지 않았다 이런 사항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꼭 해야만이 준다고 보면 이것을 몰라가지고 수령을 못하는 사람도 나타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의 나이가 20세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서정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은 만18세미만인데 대학생인 경우에는 20세미만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소년소녀가장이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극히 드문 일이지만,

○가정복지계장 서정순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이 없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함라면에서 소년소녀가장이 결혼을 얼마전에 했습니다.
    본위원이 행정통로를 이용해 가지고 이 소년소녀가장이 결혼을 하니까 우리 행정에서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의사를 함라면에다가 제가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때가 되어가지고 결혼식장에 갔는데 우리 행정공무원은 한 명도 안나왔습니다.
    시장이하 국장 봉투가져온 것도 없습니다.
    우리 출장소장님 봉투 그런 것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말만 영세민을 도와주자 소년소녀가장을 도우자 자매결연을 하자 해놓고 막상 소년소녀가장이 어떻게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을 보고 본위원은 가슴아프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로 이런 일에 시장, 부시장, 우리 소장, 면장 각 기관장이 나와가지고 축하도 해주고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도와줘야 하는데 이런 일은 전부 나몰라라 하고 지원이 없다 뭐가 없다 해 가지고 한명도 참석하지 않은 것을 보고 본위원이 가슴아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이 자료에 나타난 이런것들이 거의가 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자료에 나와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것들을 지적을 해서 우리 사회과로 하여금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라도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진짜 납득이 가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해 가지고 다음 우리 감사말기에 이 문제를 다시한번 위원들이 숙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교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수고하십니다.
    단속실적에서 행정처분한 곳 5개소 있죠?

○사회과장 황의전   예.

○김용균 위원   5개소 행정처분한 곳이 어디어디인가 말씀해 주시고 자료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던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설명을 드릴수도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 주시죠.

○사회과장 황의전   5개소중 영업정지 1개소는 성남식품이 있는데 여기가 수질검사를 미실시해 가지고 영업정지한 바 있고 품목류 제조정지 2개소는 하림식품에 표시기준위반으로 해 가지고 1개소와 초가집식품 떡류입니다.
    유통기한 초과표시로 해 가지고 여기 2개소는 정지시킨 바 있고 시설의 개수는 제일식품에 대해서 시설이 나쁘기 때문에 고치도록 명령을 한 바 있고 시정명령은 하림에 식품유형을 미표시한데 대해서 시정명령 1개소로 해서 5개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나재창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재창 위원   나재창 위원입니다.
    유해식품은 뭐고 부정식품은 뭡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유해식품은 정당한 허가를 맡아서 시중유통기간에 말하자면 기간을 연장했다든지 지났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고 부정식품은 허가없이 시중에 판매되는 이런 식품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부정식품은 인허가에 관계된 것이고 유해식품은 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사회과장 황의전   예.

○나재창 위원   그러면 여기 행정처분에서 5건이 유해식품분야입니까, 부정식품분야입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이것은 유해식품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9쪽 마지막에 제품수거검사의뢰 위반식품에 유통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81개소를 했는데 11건은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합하다고 나왔고 1개소는 위반제품으로 해서 나왔다 그랬는데 81개소인데 나머지는 뭡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나머지는 현장에서 시정을 한 것이 많습니다.

○김광수 위원   무슨 시정을 했나요?
    어떻게 시정을 했나요?

○사회과장 황의전   말하자면 가격표를 그냥 식탁에다 놔두고 게첨을 안했다든지 또는 위생복을 안입는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현지에서 시정을 많이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 보고자료에는 제품수거검사를 몇건 그렇게 나왔으면 이해가 쉬운데 적합이 11건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인지,

○사회과장 황의전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면서 전부다 저희들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점검공무원이 이 식품은 말하자면 불량유해식품이다 이렇게 육안으로 봐서 인정이 될 때 그 물건만 수거한 것이 11건입니다.
    11건 해 가지고 의뢰한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지도점검 81개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12건 빼면 그 나머지는 현장에서 그냥 현장에서 한 것도 있고,

○사회과장 황의전   적발않는 것도 있고 그러죠.

○김광수 위원   지도점검으로 적발안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요.
    지도점검을 나가셨는데 나머지는 적발안하신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말은 쉽게 이해가 안되는데요.

○사회과장 황의전   말하자면 유통식품이라 하면 학교주변 슈퍼나 시장이나 이런데에서 파는 물건, 상점에 가 가지고 말하자면 단속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담당관이 봤을 때 그런 물품이 없다 했을때는 말하자면 적발이 안된 것이죠. 유해식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81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그중에서 의심이 가는 제품을 11개 수거해 가지고 한 것이죠.

○위원장 정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재창 위원   단속대상업소수 식품제조 가공업소 17개소중에 과채류는 뭘 만드는 회사입니까?
    김치류는 김치공장인 것 같고 과채류는 뭐 만드는 거예요?

○사회과장 황의전   과채류는 사과를 갈아가지고 반제품으로 해서 쥬스같은거 만드는 이런 업소가 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 업소가 어디에 있어요?

○사회과장 황의전   용안에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우리 익산에 다류 만드는 회사가 있구만요?

○사회과장 황의전   늘푸른식품이라고 해 가지고 낭산에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레토르트는 뭡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레토르트는 인스턴트식품중에 하림에서 생산되는 닭죽같은 것을 말합니다.

○나재창 위원   하림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다 가공업소로 제품을 구분을 합니까?

○위생계장 최광택   예.

○나재창 위원   그러면 하림에서 제품 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위생계장 최광택   품목이 많죠.

○나재창 위원   품목이 많으면 많은 것을 다 여기 단속가공업소에다 넣어야 될거 아니예요.

○위생계장 최광택   아니죠.
    업종별로 가령 레토르트는 따로 내고 또 닭날개 튀김류가 있고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하림에서 나오는 제품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가지는 되는 것 같은데요.

○위생계장 최광택   시설기준이나 업종이 다 다릅니다.
    제조도 그렇고 가공도 그렇고,

○나재창 위원   현재 지금 아무리 하림같은 경우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위생관계를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 대상업소로는 지정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레토르트라는 제품 하나만 가지고 하림을 대표하는 것 같이 유인물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위생계장 최광택   이게 업종에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나재창 위원   김치류해서 포괄적 개념으로 했고 과채류, 면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림에서는 제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레토르트라는 제품만 해서 1개소 하니까 담아지는 위생상태라든가,

○위생계장 최광택   그외에 일반제품도 있거든요.

○나재창 위원   하림에서 나오는게 많습니다. 한두가지가 아니예요.
    그런데 하림에서 나오는 제품을 레토르트만 우리가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충분한 답변이 될란가 모르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으로 해 가지고 대분류가 있고 소분류가 있고 그러는데 여기서 레토르트는 왜 나왔느냐 하면 인스턴트류에서 나오는 것이 저희들 관내에 하림에서 나온 닭죽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레토르트로 해서 이 1개를 지정을 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하림쪽에서 나오는 유사한 유해식품이 될 수 있고 어떤 관리에 따라서 시설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잘못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꼭 레토르트만 집중적으로 하는 인상이 들어서 하림이나 이런쪽에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식품단속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고 하림을 겨냥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소극적 자세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식육은 뭡니까?

○위생계장 최광택   식육제품은 내나 닭종류인데 닭종류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날개면 날개 부분적으로 하림주위에 산재되어 있어가지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나재창 위원   전부 닭을 얘기한 식육입니까?

○위생계장 최광택   예.

○나재창 위원   어육은 뭐예요?

○위생계장 최광택   어육은 어묵같은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식육4개소가 하림 또 어디 있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웅포에 대봉식품이 있고 그 다음에 한영식품이 있고 성한식품이 있고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런데 하림은 여기에 왜 안넣습니까?
    하림에서도 식육 닭관계로 해서 가공하잖아요.

○위생계장 최광택   거기는 튀김류를 많이 하죠.

○나재창 위원   하림을 봐주기식 행정하시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하림에서도 만들고 할텐데 왜 하림은 여기다 안집어넣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식육제품에요?

○나재창 위원   예.

○사회과장 황의전   식육제품에 닭가공 하림이 들어갑니다.
    하림에 닭가공, 대봉식품, 성한식품, 한영식품 그래서 네가지가 됩니다.

○나재창 위원   하여튼 깊이 들여다보지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반업소 행정처분을 62개소를 하셨죠?
    허가취소된 곳이 어느곳입니까?
    허가취소 9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인가 말씀해 주시죠.

○사회과장 황의전   허가취소는 휴업계를 안내고 장기휴업한 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발견한 것도 있고 조합에서 신고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휴업이 허가취소로 알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징금 7건에 339만원, 과태료부과 3건에 110만원 하셨는데 허가취소 9건하고 과징금, 과태료 부과한 7건해서 19곳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12쪽에 하림에서 배출업소로 해서 행정처분을 받았구만요. 개선명령을,
    그런데 하림같은데에서 배출업소 행정처분을 받아야 되는 주요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회사에서는 배출업소 처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하림같은데에서 중소기업도 아니고 세계적 공장인데 개선명령을 두 번이나 받았네요.
    지금 이 사람들 오히려 배출부과금을 조금씩 물어가는 것이 사업적으로 이익이라고 생각하니까 상습적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사실상은 하림의 배출시설은 저희들이 보더라도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계를 작동하다보면 조금씩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적발을 해 가지고 조치한 사항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와가지고 측정을 해 가지고 그 결과 먼지가 허용기준을 초과해 가지고 나온 사항입니다.

○나재창 위원   이게 지금 금년도에 1차 적발일자가 어떻게 되는가요?
    보건환경연구소에서 한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과장 황의전   적발일자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상습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다른데는 중소기업이니까 기업의 어떤 애로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하림같은데에서 배출업소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세계적 기업이 환경에 앞서가줘야 되고 그만큼 환경관계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것이 거듭 두 번이나 금년도에 했다는 것은 이거 지금 빨리 전화해서 알아보세요.

○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가 연속해서 된 것이 아니고 보일러가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일러 3개를 한꺼번에 초과된 것이 아니고 1기, 2기, 3기가 있는데 10톤짜리 3개가 있는데 처음에는 2개를 검사를 않고 첫날에 하나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초과가 되고 며칠있다 와서 두 번째 것을 해서 그것이 초과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한 기계가 초과된 것을 기별로 보일러별로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언제 했습니까?

○계장   그 날짜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하림의 보일러에 큰 구멍이 뚫려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계속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위원 시각은,
    하림같은데에서 보일러에서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배출을 하고 있다고 그런다면 매월, 매일이라도 가서 이거 집중단속을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데 골재회사, 제재소, 인테리어 이런데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하림같은데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알았습니다.

○나재창 위원   하림같은데 보일러는 지속적으로 매주라도 해서 뿌리를 뽑아줬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떤 1년에 한 번으로서 하고 말았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미흡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는 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고 넘어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강화했어야 좋았다 이런 얘기예요.
    금년도에 실질적으로는 한 번 하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하림의 몇십배 규모가 큰 성원공영이 나와있습니다.
    아까 나위원이 이지역에서는 큰회사 하림을 거론했는데 이 성원공영은 하림에 비하면 몇십배의 굴지의 그룹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가 변경신고미이행으로 경고처분을 받았구만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처분일자가 안나와있습니다.
    처분일자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이 왜 이 문제를 거론하냐 하면 본위원이 연초에 정식으로 출장소에서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 회사를 주민의 여론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또 이런 신고미이행까지 왔었다면 이 그룹에서 우리 익산시를 얼마나 무시하는가 본위원은 그것을 한 번 추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초에 성원공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신고미이행으로 해 가지고 경고를 했다는 것은 이 회사 기업주에 문제가 많습니다.
    아무튼 여러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광수 위원   자료를 보시죠 12페이지 석제품 제조업, 위반사항은 변경신고미이행, 처분사항은 경고 그 다음에 13쪽 석제품 제조업, 위반사항은 변경신고미이행, 처분사항은 사용중지명령, 위반사항은 똑같은데 하나는 경고하고 하나는 사용중지명령 왜 이렇게 처분했나요?

○사회과장 황의전   사용중지에 대한 것은 무신고배출신고설치를 하는데 말하자면 그 말씀이죠?

○김광수 위원   아니 업종이 똑같고 위반사항이 꼭같은데 한쪽은 경고하고 한쪽은 사용중지명령을 내렸어요.
    왜 처분을 차등있게 했냐 이런 얘기죠.

○사회과장 황의전   모던석건은 변경신고미이행이 대표자 변경하면 20일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를 변경안했기 때문에 그 미이행에 대해서 경고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고 정우석재는 기계를 증설을 했는데 그 증설한 것을 신고를 안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로 한 것이 사용중지명령을 한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변경신고미이행 내용이 다르다 이말이죠?

○사회과장 황의전   예.

○김광수 위원   이 자료를 놓고 보면 위반사항이 똑같은데 하나는 사용중지명령하고 그리고 경고를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조업정지를 시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이것은 개선명령을 저희들이 했는데 3차까지 이행을 안했을 때는 조업정지를 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과태료를 매번 부과됩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그것도 여러종류가 있는데 과태료 부과관계도,

○김광수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재창 위원   배출업소나 비산먼지가 1년에 몇번하게 되어 있나요?
    법상 행정지도나 단속을 1년에 몇번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연1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연1회만 하면 행정에서의 행정의무를 다한다?
    1회라고 못박혀있는거 있어요?
    배출업소나 비산먼지 행정지도를 연 1회로써 갈음해도 되는 법이 있냐 이런 얘기예요.

○사회과장 황의전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연1회만 한 것입니까?
    연1회한 결과 이런 행정처분을 했어요?
    금년에 몇번 했어요?

○사회과장 황의전   업소에 따라서는 말하자면 1차 명령을 받았다든지 한데는 2, 3회한 데도 있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민원이라든지 현지확인때 한 사항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것을 금년도에 배출업소나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을 행정지도나 단속하기 위해서 한 실적을 지금 바로 가져올 수 있죠?
    끝나기 전에 오늘중에 나올 수 있죠?

○사회과장 황의전   실적요?

○나재창 위원   제가 보고자 하는게 뭘 보고자 하냐 하면 여기에 보고하고 있는 행정처분내역이 과연 익산시의 배출업소나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몇번이나 한 처분이냐 이것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령적으로는 의무적으로 몇번을 했어야 옳았고 그것은 제대로 지켜졌는가, 무슨 얘기인가 알겠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나재창 위원   또는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여기에 1차 행정처분을 받은 데는 집중관리를 했어야 옳았다고 보는 겁니다.
    적어도 여기에서 이렇게 고발이 되었다든가 경고되었다든가 행정처분이 된 업소는 그 이후 집중관리가 되었어야 옳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알겠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나재창 위원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에 걸맞는 자료를 주시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질의, 감사중에 자료요청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했는데 이것을 28일 내일모레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고 또 다음 질의사항을 지적을 하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에는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강동식   함열출장소 산업과장 강동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함열출장소 산업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음은 질의와 감사시간입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97년도 예산사업추진에 보면 일곱가지가 있네요.
    일곱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교통신호등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우리시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 합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출장소 관내는 경찰서의 자문을 받아서 경찰서에서 승인을 해줘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일곱가지 사업중에서 상반기에 실시하고 매듭이 된 것이 두가지 사업이 있고 나머지 다섯가지 사업이 후반기 11월말이나 12월말로 준공예정일로 현재 잡혀져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말이죠. 본예산에 확보된 것들이죠?

○산업과장 강동식   함열부분이 7,000만원은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확보가 된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추경에 확보된 것이 7,000만원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업 말하자면 네가지 사업은 본예산에 확보가 된 것인데 12월말 준공을 예측하고 준공예정일이 11월이나 12월로 지금 나와있는데 아까 설명과정에서 들으니까 그 이유가 시설부대비라든가 이런 것이 본예산에서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진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시설부대비를 시설비에서 빼 쓸 수 없습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예산계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법상 안된다고 해서 부득이 그렇게 추진이 된 것이고,

○신영철 위원   예산을 확보할 때에 그런 것도 예측을 못하고 예산을 확보합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관계를 세우는데 측량이나 감정을 하려면 시설부대비로 해서 감정수수료를 따로 세워야 하는데 시설비로만 세웠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었고 또 늦게 그것이 전부 착공되고 한 이유가 또 한가지 이유는 망성이나 이런 가각정리사업 또 함열오거리같은데는 주민들 토지로 지장물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기 때문에 말하자면 주민들의 동의나 협조가 없을 때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시설부대비까지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사업년도초기부터 이런 사업들을 시행에 옮겼어야 하는 것인데 시설비 이런 것을 확보를 못하고 8월 추경에서 확보해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다보니까 늦어진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산업과장 강동식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시설부대비같은 것 확보를 몰라서 안한 겁니까?
    무성의해서 안한 겁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사실은 몰라서 안한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그런 말씀이 전부다 타당한 것은 아닌 것 같은 이유가 교통신호등 및 경보등 설치가 있습니다.
    5,500만원 이게 망성 장선 삼거리하고 함열미력육교외 5개소 해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도 시설부대비가 필요한 거였습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아니죠.

○신영철 위원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산업과장 강동식   이것은 제가 그렇지 않아도 메모를 해왔습니다마는 이것도 가각정리사업을 망성 특히 장선 삼거리같은 경우는 가각정리사업을 먼저 하고 사업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각정리사업에 있어서 주민들 동의서가 늦어졌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추진이 늦어졌던 겁니다.
    특히 신위원님께서는 망성에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망성 장성 삼거리가 가각정리사업을 먼저 해야 하고 신호등을 설치를 해야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가각정리를 안한 상황속에서는 신호등을 할 수 없었습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아니 할 수야 있는데 가각정리사업을 먼저 하고 신호등을 해야 제대로,

○신영철 위원   제대로 신호등체계를 미리 해놓는다 하더라고 가각정리가 끝난 이후에 약간의 예산만 들이면 옮겨서 잘 할 수 있는 거죠?

○산업과장 강동식   물론 그렇죠.

○신영철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거 사업을 줄 때 입찰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합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입찰합니다.
    특히 경찰서에서 이것은 상당히 관여를 해요.
    그전에는 사실은 이 사업이 경찰서에서 했다가 어떻게 저희들한테 넘어와가지고 오히려 더 귀찮게 된 것이 사실인데요.

○신영철 위원   지금 시인을 하시니까 예를 들면 시설부대비같은 것은 본예산에 확보치 못한 것은 잘못이었다라고 시인을 하시기는 하시는 거죠?

○산업과장 강동식   예.

○신영철 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망성 장선 삼거리에 있는 신호등문제는 가각정리부터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거 큰예산이 소요되는건 아닐 겁니다. 신호등을 옮겨놓는 것은,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12월 9일로 준공예정일이 되어 있다 이거 집행부쪽에 한가지 섭섭하다고 그럴까 탓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서 5월안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보된 본예산이 확보되면 3, 4개월안에 사업을 추진해서 그지역에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몰랐다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게을렀다고 한다든가 하는 그런 어떤 측면으로 이게 12월에 준공된다고 한다면 이게 잘되는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업진행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어요?

○산업과장 강동식   예, 그렇지 않아도 사업이 꼭 11월, 12월중에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을줄 알았습니다.

○신영철 위원   97년도 예산사업추진 이게 약 1억 8,000 조금 넘습니다.

○산업과장 강동식   저희들 예산이 1억 9,700만원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일곱가지 사업중에서 두가지 사업만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보니까 2,000여만원되는 소규모사업은 일찌감치 했어요.
    금액이 작은 소규모사업은 전반기에 일찌감치 했고 조금 큰 액수의 큰 사업은 11월말이나 12월말로 준공을 하려고 하는 자세가 잘못된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산업과장 강동식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음 안종학 위원님 질의하시죠.

○안종학 위원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신위원님께서 다 하셔가지고 특별하게 할 얘기는 없는데 그전에는 보면 경찰서 지도계에서 예산을 시에다 올리면 시에서는 예산만 주고 일절 감독을 않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산업과장 강동식   제가 교통행정과에 그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그렇게 했었어요.
    그것이 95년도에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행정에서는 사실 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서에서 전부다 일일이 간섭을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자까지도 간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행정에서는 현재 심부름꾼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안종학 위원   예산집행은 여기서 직접 업자한테 돈을 줍니까, 경찰에다 돈을 줍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우리가 재무과에 의뢰를 하면 거기서신호등하는 사업도 하는데만 하드만요.

○안종학 위원   그러니까 출장소에서 돈을 줄 적에 신호등을 설치한 사람한테 줍니까, 경찰서에 줍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신호등을 설치하는 사람한테 줍니다.
    자기들이 직접 사업하고 하는 것은 싹 빠지고 간섭만 한다니까요.

○안종학 위원   그전에는 이 예산을 하여튼 몇천이고 경찰에다 주면 감사도 받지 않는다 하는 경찰측 얘기거든요.
    그것은 감사도 안받아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사업을 하려고 보면 어느 지점에다가 신호등을 설치해야겠다고 하면 우리 교통행정계에서 그것을,

○산업과장 강동식   미리 통보해주고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안종학 위원   경찰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받아야 한다?

○산업과장 강동식   예.

○위원장 정병호   아니예요.
    지금 현재 출장소는 자기네들이 집행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산업과장 강동식   아니예요.
    우리도 우리예산가지고 재무과에서 집행을 해요.

○위원장 정병호   그런데 본청은 그전과 똑같아요.
    경찰서에다 돈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집행해요.

○안종학 위원   제가 왜 그것을 자세히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어디다 교통신호등을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경찰에서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시 교통행정과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어디다 설치를 하는데 소요예산은 얼마 이렇게 거기서 올리면 여기서는 집행만 하는가 보더라구요.
    보면 경찰서에서 주는 걸로 본청은,

○산업과장 강동식   본청은 경찰서에다 돈을 줘요.

○위원장 정병호   본청은 그래요.
    그래가지고 감사도 안받고 우리가 그때 감사할 때 자료요청해야 자료도 안가져와요.

○산업과장 강동식   저희는 집행을 직접 해요.
    사실은 지금 저희 교통행정계 직원이 자동차등록업무하는 한 사람 있고 계장 한 분이 있고 지금 그 한 사람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혼자 더군다나 행정직이예요.
    그러니까 설계하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통섬 관계도 설계해달라고 사정하기가 보통 힘든게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위치선정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합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예.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웅 위원   3페이지에 보면 도로표지병이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표지병이 가운데 저녁에 빤짝빤짝 보이잖아요.
    그것이 표지병입니다.

○이종웅 위원   그리고 4페이지를 보면 가각정리사업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2,024만 9,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산업과장 강동식   가각정리사업 예산액이 사실은 1,200만원으로 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계약금액이 2,024만 9,000원으로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장물보상금이 311만 9,000원이 늘고 또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추가금액이 824만원정도가 포함이 되어서 지금 현재 2,024만 9,000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시설비목 시설비는 시설비 잔액으로 갈음할 수 있드만요.
    그래서 이 사업은 4페이지 시내버스 베이시설에서 보지마는 시내버스 베이시설은 저희들이 4,000만원인데 1,780만원밖에 안섰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끌어다 잡아쓴 것입니다.

○이종웅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함열 남부 오거리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산업과장 강동식   함열출장소 들어가자면 금마 신호등 있는데서 300m정도 가면 하나는 함라로 들어가는데 있고 하나는 낭산으로 들어가는데 있고 강경, 출장소로 가는데 있고 그 오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주민민원도 많고 교통사고가 아주 자주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것이 거기가 함열출장소앞이고 신호등이 집중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꼭 설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해봤어요.
    그래서 교통안전진흥공사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실무계장이 물어보기도 하고 또 경찰서에서 직접 나와서 현지확인도 해본 결과 거기는 교통사고가 다발하는 지역이므로 부득이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추경에다 올려서 한 것입니다.

○이종웅 위원   신호등만 하는 것이죠?

○산업과장 강동식   교통섬까지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음 나재창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재창 위원   4쪽에 아까 설명하실 때 가각정리사업을 입찰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입찰방법이 뭐였나요?

○산업과장 강동식   입찰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저희들이 재무과에 발주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나재창 위원   입찰을 했다고 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돈 2,000만원인데 출장소에서 입찰을 하시는가 해 가지고 그냥 지나치기는 너무나 큰 일이거든요.
    정말 수의계약하신 겁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예.

○나재창 위원   보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음에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후계자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부실후계자정리를 하셨어요.
    44명을 하셨는데 부실후계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부실후계자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그동안 매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사가거나 또 상업을 해서 직업변경을 하거나 또 융자금을 전액 상환하고 다른데로 전출하거나 그런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도 한 사람 있다드만요.

○위원장 정병호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주유소 정량거래점검 4회 25개소로 되어 있어요.
    매분기별로 했다, 점검결과 이상없다 자료에 나와있는데 매분기별이면 1/4분기에 1회 그러니까 4회라는 것이 2/4분기, 3/4분기에 4회 했다는 얘기죠?

○산업과장 강동식   예.

○김광수 위원   4/4분기는 했습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4/4분기도 지난번에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언제 했어요?

○산업과장 강동식   11월 15일경에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분기별로 하다보니까 관내에 25개소면 연 한 번 한 거예요.
    그렇죠?

○산업과장 강동식   매분기별 25개소를 한 번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전부다 했다 이 말이죠?

○산업과장 강동식   예, 그리고 특히 주유소는 2년마다 한 번씩 봉인을 해주드만요.
    이것을 허용공차가 0.5미리정도 되는데 2년마다 한 번씩 봉인을 하는데 금년에는 기한되는 것이 6개정도 되어서 같이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검사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검사기계가 있어요.

○김광수 위원   기계로 어떻게 합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휘발유가 나가는데 그것을 집어다가 검사를 하드만요.
    휘발유에 등유가 섞였는가,

○김광수 위원   얘기만 들으신 것 같은데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기별계획을 세웠는데 대개 계획을 세우죠?

○산업과장 강동식   예.

○김광수 위원   분기별로 25개소를 다 다니셨다고 했어요?

○산업과장 강동식   예.

○김광수 위원   다니시면서 대개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유소 일정잡아서 하시겠죠?
    주유소에다 대개 언제쯤 간다 얘기해줘가지고 하겠죠?

○산업과장 강동식   언제쯤 간다고는 얘기않습니다.
    불시에 가죠.
    저희들이 언제쯤 간다고 얘기하면 그사람들 부조리 위험성이 있죠.

○김광수 위원   그리고 품질검사는 도에서 하나요?
    어디서 합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품질검사는 광주에다 의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왜 품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얘기들으셨겠지만 가격자율화된 이후에 1ℓ당 723원 이렇게 내려가니까 주유소마다 도저히 그 가격가지고는 팔 수 없는데 그 가격까지 내려간다 해서 혹시 품질이 나빠지지 않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품질도 잘 관리하도록 해주세요.

○산업과장 강동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재창 위원   석유배달차량의 계량기는 어떻게 하시나요?
    배달차량에도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는 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그것은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점검을 못해봤습니다.
    상가에서 직접 주는것만 점검을 했지 차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못해봤습니다.

○나재창 위원   왜 그 생각을 아직 못하셨을까요?

○산업과장 강동식   죄송합니다.

○나재창 위원   그리고 계량기 정기검사해 가지고 위반이 36대, 수리를 7대하고 폐기처분 27대를 하셨는데 그 밑에 계량기 추가검사에서도 위반이 1대 폐기처분했다고 했거든요.
    이게 지금 소비자들한테 불리한쪽 위반이었을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저희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어떻게 하냐 하면 작년도에 계량기 정기검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일단 통지서를 보내요.
    계량기 정기점사를 받도록 하시오 하고 홍보도 하고 통지서를 보내면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함열읍사무소앞에서 저희들이 했는데 수리하는 업자하고 우리 행정에서 나가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수리가 가능한 것은 수리를 해주고 수리업자가 봐가지고 정 못쓰게 생긴 것은 폐기처분하고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수리만 하고 폐기처분만 하면 그것으로 행정처분을 갈음하셨다 이런 얘기인가요?

○산업과장 강동식   지금 현재는 그렇게 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방금 과장께서 배부한 것을 보면 부과해 가지고 병과해야 하게끔 되어 있구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게 소비자한테 유리한쪽 위반이었으면 얘기할 것이 없어요.
    보나마나 소비자한테 불리한쪽 위반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 동안에 이 사람들이 부당이득을 본 거예요.
    부당이익을 봤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적발만 해서 고치면 그만이었고 조금 잘못돼서 폐기처분만 하면 그만이었다, 이것은 너무 소극적 대처라고 본다는 말이예요.
    금방 여기 배부하고 있는 것에도 있구만요.
    법률 52조부터 소급적용해서 3년이하의 징역, 일정한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과태료 한푼도 했다는 것이 없어요.

○산업과장 강동식   저희들이 그래도 계량검증에 대한 법령을 사실은 저도 봤어요.
    그런데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52조, 53조, 54조, 58조와 관련해서 벌칙규정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계량기를 검증을 받도록만 되어 있지 과태료 처분규정은 58조 제2항에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법정단위에 의해서 거래 또는 증명하는 자가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할때는 50만원 부과하도록 되어 있드만요.

○나재창 위원   50만원이든 5만원이든 잘못한 분야는 구체적으로 물어줘야 옳다고 보거든요.
    324대를 했는데 34대가 잘못 되었어요.
    대상물이 다른 것도 아니고 저울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천문학적 숫자로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것이 경제행위가 서로 이익이 왔다갔다 하는건데 출장소 관내 관할구역내의 계량기가 10%가 넘는 저울이 잘못 되어 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제가 볼때는 324대중에서 몇대만 잘못되어 있어도 큰문제라구요.
    다른 것 같지 않고 계량기는 절대로 잘못되어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는 거예요.
    의도성도 많이 게재가 되었기 때문에 34대가 잘못 되어 있던 것이 지금도 가서 보면 얼마나 잘못 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지금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저도 잘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계량기를 가져오는 사람은 체중기도 있고 막저울도 있고 전자저울, 목욕탕에서 쓰는 체중기도 있고 사실은 그럽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내가 무슨 얘기인가 알아듣겠네요.
    총괄해서 35대의 내역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지 않는 계량기이기를 바라고 제가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산업과장 강동식   검토를 해서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체중계까지 해서 계량기가 346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산업과장 강동식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금년도 3월에 정기검사를 한 사항을 통계숫자대로 나타난 사항이지 직접 집에 가서 조사는 사실 안한 것입니다.
    집에 가서 저희들이 일일이 조사한 것은 아니고 금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으시오 해서 작년도치하고 홍보된 사항에 의해서 그것을 직접 저희들이 계량기검사를 한 사항을 저희들이 지금 통계수치로 잡은 것입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에 가서 일일이 체중기 있으시오 없으시오까지 해서 조사한 사항은 아니고 지금 약방에 가서 조그만한 그것보고 막저울이라고 하는데 그런것까지도 조사를 했어야 합니다마는 그렇게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346대는 이것이 경제적으로 이용되는 계량기죠?

○산업과장 강동식   저희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목욕탕 저울은 조금 잘못나가도 그만이고 잘되어도 그만이예요.
    그것가지고 경제행위가 이루어지는게 아니란 말이예요.
    목욕탕 저울도 346개중에 들어가 있습니까?
    나는 안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유소라든가 식육점, 쌀가게 이런데치만 대상으로 해서 했죠?

○산업과장 강동식   주로 그런 종류이겠죠.

○나재창 위원   그 저울 자체가 어떤 경제행위를 하는데 필요로 하는 저울외의 저울도 있다는 얘기예요? 346대가,

○산업과장 강동식   저희들이 작년에 잡은 숫자를 가지고,

○나재창 위원   작년이든 금년이든 재작년이든 좋아요.
    이것으로 고기 한 근 주시오 그러면 이 저울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만큼 서로 주고받잖아요.
    나는 그런 저울만 되어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닌 저울이 이속에 있냐 이런 얘기예요.

○산업과장 강동식   말하자면 체중저울이라든가 그런 것 말씀이시죠?

○나재창 위원   목욕탕 저울도 이중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확답을 몇대가 있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드립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346대 이게 어떤 것인가 자료를 다 주시기가 뭐하면 원본을 갖다가 여기서 의사국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주시는게 석연치 않은 점이 346대는 비경제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그런 저울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산업과장 강동식   예,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비경제적 목욕탕 저울까지 가지고 와서 계량하시오라고 안했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적절한가를 보겠고 그랬다고 한다면 위반 34대가 고기집 저울이 잘못되어서 그동안에 시민들한테 경제적 상대적 불이익을 줬는데 고치기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해서는 너무 미흡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들여다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아까 답변하신 것에 조금 의문점이 묻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대수를 얘기하셨거든요.
    그 안에 체중기도 들어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계량기 정기검사 체중기도 검사를 받습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지금 계량기의 종류에는 저희들이 살펴본 결과 판수도 하고 집시저울하고 막저울 휴대저울이드만요. 그리고 전자저울 이렇게 해서 제가 네 종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 3월에 조사한 것은 그런 4종에 대해서 346대를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체중기도 들어있는 것 같다는데,

○산업과장 강동식   전자저울을 체중기라드만요.
    전자저울은 보통 체중기가 많다고 그래요.

○김광수 위원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산업과장 강동식   제가 알고 있기는 계량기는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체중기도 그렇습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집에서 가지고 있는 체중기는 안받는 걸로 알고 있고,

○나재창 위원   병원이나 목욕탕에 있는 저울도 받습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안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재창 위원   확실히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과장님이 모르면 알아봐서 답변하셔야죠.

○산업과장 강동식   체중기는 안받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아까 체중기도 들어있다고 하시면 안되죠.

○산업과장 강동식   죄송합니다.
    이것은 자료를 상세히 봐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가령 체중기가 고장이 나서 수리해주겠습니다 하면 가지고 나올지 모르지마는 검사를 받느냐 이런 얘기죠.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97년도 읍면별 지원액 배정이 24농가에 1억 2,000만원인데 96년도는 얼마나 되었어요?

○산업과장 강동식   96년도 사항은 제가 지금 97년도에 발령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추진실적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92년도에서 96년도까지, 96년도는 물론 단기성 자금이 되겠습니다마는 222농가에 2억 3,200만원을 지금 우리가 회수할 금년도 목표거든요.

○김용균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연리3%면 싼이자 아니겠습니까?
    농촌에 사시는 분들 지원하기 위해서 융자해주는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96년도보다 97년도에 융자금이 더 늘었나 줄었나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확인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치는 아직은 저쪽에서 연락이 안왔죠?
    98년도 것은 아직 모르시죠?

○산업과장 강동식   예.

○김용균 위원   이거 배정이 본청에서 들어가겠죠?

○산업과장 강동식   본청에서 배정이 되고 가령 본청에서 숫자가 배정이 되면 저희들이 읍면한테 통보를 하면 거기서 선정해서 본청에서 확인을 해서 거기서 확정을 합니다.

○김용균 위원   조금씩 융자금 지원을 확대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안종학 위원   지금 지원대상농가 선정은 읍면지도협의회가 구성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선정해 가지고 합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예, 읍면지도협의회는 읍면장, 상담소장, 농어민후계자, 농협장, 독농가 2인으로 6인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농업진흥지역에서 7,800㎡를 한 걸로 나와있죠?

○산업과장 강동식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전용허가는 몇건이나 됩니까?
    몇건이고 이것을 자료로 내주세요.
    농업진흥지역내에서 한 것이 몇건이고 그 허가대상자들 그것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음 12페이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행정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자료를 어느분이 만드셨습니까?

○계장   제가 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본위원은 96년도 사회산업분과도 아니었었는데 제가 했다고 했습니까?

○계장   제가 나훈 위원님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처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마지막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보성을 다녀온 적이 있죠?

○산업과장 강동식   예,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보성진입로 사정이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보성진입로 사정은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승용차도 출입이나 그런 것이 괜찮은 걸로 저희도 승용차로 갔는데 별 문제는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물론 승용차 다니기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대단위공장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공장이 이런 볼펜만드는 공장도 아닙니다.
    철골만드는 공장인데 그 공장이 폭 3m진입로 가지고 가능합니까?
    본위원이 엊그저께 그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싣고 가다가 논에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꺼내느라고 대형크레인이 와가지고 물건을 어느 장소에다 넣다가 그 앞에 있는 주유소에 간판을 무너뜨렸어요.
    이것은 조그만한 공장도 아닙니다.
    대규모의 공장을 하면서 진입로 3m를 가지고 가능하다고 허가를 내줬는데 본위원은 참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는 중소업체도 아닙니다.
    그룹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 3m도로를 해 가지고 공장을 계속 영위해야겠다 그 마을 주민들은 지금 데모하려고 진정서 받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그런 소식은 아직은 안들었는데요.

○남궁승영 위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법자냐 하면 아까도 사회과에서 거론한 회사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그룹회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유지를 자기땅에다 편입해 가지고 주민들은 이렇게 돌아서 다니라고 하고 국유지로 기존에 있던 도로는 내가 쓸테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획서를 낸 것을 보니까 본 사업계획부지는 711번 지방도상 진등부락 진입로에서 분기하여 약 0.3㎞정도 진입하여 도로에 접한 부지로써 공장진입이 매우 편리하여 별도의 진입도로설치가 필요하지 않음 그렇게 냈습니다.
    이렇게 내니까 여기 앞에 보니까 출장소장님도 싸인하셨구만요.
    일개 아파트를 하나만 내더라도 진입로 그것부터 봅니다.
    그래가지고 기부채납부터 받고 있는 것이 우리 행정의 원칙아닙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예, 알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이게 10만평 대규모의 공장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농공단지 하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는데 진입로는 3m가지고도 적절하다 이거 삼척동자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거 삼척동자도 이해를 못합니다.
    차후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이 양반들은 이것을 자기들이 돈을 투자해 가지고 길을 내려고도 않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우리 시비로 해주기만 바라는가 어떤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진입로 관계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농지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저희들이 도에서 허가를 내준 바가 있습니다.
    9만㎡정도 되는데 농지법에서는 도로에 관한 규정은 없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본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공장허가를 내는데 도로하고는 전혀 무관합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공장허가는 당초에는 9만평을 제외하고 그 조그만하게 지금 현재 있는 그것에 대해서만 허가를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허가를 국토이용변경에 대한 허가는 도에서 사실상 내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협의의견을 받아서 내주고 있는데 그것만 저희들이 관여를 아직까지 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시골에서 주택하나 허가를 내도 도로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준공검사 안해줍니다. 허가를 안받아줘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공장이 있는데 기존에 공장에서 몇배되는 것을 증설합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삼기농공단지나 낭산농공단지의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진입로가 3m 논으로 해 가지고 진입로를 해요.
    이게 지금 주민들은 말이예요.
    누가보나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기업을 봐주는거 아니냐 이게 지금 대단위 그 공장을 하는데 진입로를 기존에 농로를 가지고 공장을 이용해도 되겠다 해 가지고 허가를 내줘요.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출장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공장을 하고도 준공검사를 내려줄 것인가 아니면 주민들이 회사하고 머리띠 두르고 데모하고 지금 이 회사가 어떻게 주민들을 삶았는가 몰라도 지금은 주민들이 속았다 해 가지고 지금 데모할 기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강동식   소장님께서도 내용을 사실은 잘 모르시는데 죄송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이 대그룹의 회사가 소장님하고 상의를 안했겠습니까?
    말단직원들하고만 상의를 했겠냐구요.
    이것은 얘기도 안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회사가 우리 소장하고 상의 한 번도 안했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남궁승영 위원님 상당히 지역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또 지역정서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것이 상당히 골재도 빠지고 그런 것을 보아가지고 거기에서 느꼈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남궁승영 위원님이 이런 회사가 창업을 하는데 어떤 소장하고 협의도 없었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생각되어질란가 모르지마는 창업민원할때는 저한테 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는고 하니 지금 이런 민원관계하고 저희 책임자하고 어떠한 결탁관계가 있을란가도 모르고 또 저 역시도 그런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몰라도 평상시에 창업민원을 낼때에는 저한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 그것이 적절한다 판단해 가지고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제가 허가를 내고 여러 가지 보완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그렇게 된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 또 3m도로인데 그렇게 내줬냐 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세밀하게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연장이 노폭이 더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회사하고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어떠한 더 폭을 넓힌다든지 또 토지매입을 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한 번 절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이 자꾸 이 그룹의 회사를 얘기하는 것은 아까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일개 개인은 100평만 농지전용 불법으로 했다가는 고발하고 합니다.
    이 그룹의 회사들은 수천평을 5,000평이상을 불법으로 전용을 해요.
    그래도 유야무야 넘어갑니다.
    본위원이 그렇게까지 지적을 해 가지고도 아까도 보니까 미신고로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시민들은 우리 행정이 그룹을 봐주는거 아니냐 개인은 100평만 농지전용해도 문제를 삼는데 그룹은 수천평을 불법으로 몇 년간해도 눈감아줬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도 개인은 물문제가지고 불합격이다 해 가지고 지금 빵집도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그룹의 회사가 일개 농공단지를 구성하면서 기본적인 것을 갖추지 않으면서 허가를 해줬다 이것은 시민의 많은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강동식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는 보성이 건축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검사때 도로문제는 그때 준공검사여부에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출장소 산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병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출장소 산림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선용하   산림과장 선용하입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3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산림사범단속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국가에서 말하자면 수종갱신이라고 해 가지고 해마다 나무를 베고 유실수를 심는데 있죠?
    잣나무나 다른 나무를 심어가지고 국비를 들여가지고 제초작업까지 해주면서 관리하는 산이 있죠?

○산림과장 선용하   예.

○이종웅 위원   그런데에다가 가족묘를 쓰기 위해서 지금까지 몇 년씩 관리해온 산림을 훼손해 가지고 가족묘를 쓴다고 하면 그것은 어디에서 단속을 하는 것인가요?
    어느법에 해당이 되는가요?

○산림과장 선용하   저희가 본인의 산일 경우에는 무허가형질변경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과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면 그 처벌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지금 현재 11건중에서 3건은,

○이종웅 위원   내가 그 건수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에 산림을 훼손해서 가족묘를 만들었다 했을 경우에 산림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법이 무엇이며 처벌조항은 어떤 것인가요?

○산림과장 선용하   이번에 산림법이 상당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림형질변경하게 되면 옛날에는 산림훼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림형질변경을 무허가로 했을때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끔 이렇게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종웅 위원   면적에는 관계가 없는가요?

○산림과장 선용하   면적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고 또 형질이 계속 불량하다든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구속도 하게 됩니다.

○이종웅 위원   그 다음에 다른 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산림과장님은 산림법외에는 묘지법같은 것도,

○산림과장 선용하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관계로도 일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회과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매장을 않고 가족묘를 만들기 위해서 가묘를 산림을 훼손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 말이예요.
    그것도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것에 해당이 됩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그것은 해당이 안되고 산림법 무허가형질변경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종웅 위원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은 내가 봤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산림과장 선용하   그래서 저희도 지금 불법형질변경관계 8건이 있습니다만 여기도 묘지관계가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부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제초작업도 해주고 나무도 심어주고 몇 년씩 했는데 나무가 크지는 않았지마는 그것을 임의로 허가없이 변경했다고 한다면 어디에 해당되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토석채취 지도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지도단속실적이 일제점검을 3회 실시했습니다.
    3회 실시했는데 97년 9월 3일부터 9월 25일까지 단속한 실적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총허가건수가 13건인데 이것이 97년도에 허가해준 것인가요?

○산림과장 선용하   허가기간이 96년도부터 연결된 것도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광산개발은 어디를 허가낸 것인가요?

○산림과장 선용하   광산개발은 웅포면이 되겠습니다.
    귀속광산입니다.

○이종웅 위원   혹시 광산개발은 천호산 그 근방이 아닌가 해서 제가 어느 주변인가 몰라서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허가내역을 보니까 묘지조성이 4건이 있는데 현재 묘지조성허가 해줍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지금 1기묘를 쓰게 된다면 읍면장 책임하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마는 면적이 커지게 될 것 같으면 읍면장 허가증을 가지고 산림훼손허가를 재차 받게 됩니다.

○위원장 정병호   그리고 가족묘지같은거 조성은 어떻게 됩니까?
    잘아시는 계장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보호계장 유재만   보호계장입니다.
    묘지설치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읍면장이 허가를 하게 되면 그 허가증을 첨부해서 저희 산림과에 와서 80㎡이상은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80㎡이하는 읍면장이 허가해 주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한 것 가지고는 80㎡미만은 그것가지고 산림형질변경을 받지 않고 그냥 묘를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신고하면 읍면장이 허가 안해줘요?

○보호계장 유재만   신고가 아니라 허가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그러니까 허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

○보호계장 유재만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가옥으로부터 500m, 도로로부터 100m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극히 할 지역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그리고 예를 들어서 300평정도도 됩니까?

○보호계장 유재만   됩니다.
    되는데 가족묘지는 1,000㎡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중묘지가 330평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재창 위원   형질변경이 진행중인 것이 6건, 복구중 3건, 복구준공완료가 4건 무슨 말이예요?
    훼손허가 및 신고사항이라고 했는데 복구는 또 뭡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지금 훼손이 다 끝나게 되면 복구비를 예치를 해놨기 때문에 복구비에서 원상복구를 하게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가지고서 현재 이미 금년에 복구된 것이 4개소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복구명령을 내려가지고 복구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복구를 하고 있는 곳이 3개소입니다.
    현재는 형질변경진행중에 있는 것은 자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형질변경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것이 6개소입니다.

○나재창 위원   산림훼손 형질변경허가 복구준공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이예요.
    훼손을 했으면 무슨 목적을 위해서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가 되면,

○산림과장 선용하   그런데 가족묘지를 쓰기 위해서 산림훼손허가를 일단 받게 된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나재창 위원   묘지뿐만이 아니고 13건인데 무슨 훼손허가면 허가로써 갈음하지 복구를 하냐는 말이예요.
    이해를 못하겠네요.

○산림과장 선용하   지금 현재 가족묘지라든가 축사같으면 축사주변부분의 복구지가 또 있어요. 절개지라든가,

○나재창 위원   무슨 얘기예요?

○석산관리계장 배문선   석산관리계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재창 위원   예, 해보세요.

○석산관리계장 배문선   허가라면 집을 짓는다든지 어떤 묘지를 설치한다면 그 장소는 허가복구대상이 아니고 주변의 토사유출우려지역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담당직원의 가서 봐가지고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지역은 복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허가건수가 13건중에서 이미 복구를 완료하고 이미 시설이 완료되고 이미 끝난 상태 준공검사가 완료된 것이 4건이고 그 다음에 뼈를 붙이고 집을 시설했다거나 묘지를 설치하고 주변복구중인 것이 3건, 그리고 허가받아서 허가기간만료전에 허가기간중인 것이 6건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결과적으로 산림훼손허가를 예를 들어서 10평을 받았는데 주변에 10평이상을 훼손을 했다가 복구만 하면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석산관리계장 배문선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나재창 위원   주변에 영향을 미치면 안되잖아요?

○석산관리계장 배문선   예.

○나재창 위원   절개지든 법매지든지까지 포함을 해서 허가면적이잖아요?

○석산관리계장 배문선   예.

○나재창 위원   그런데 무슨 여기다 복구중이고 복구완료고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석산관리계장 배문선   그런데 그 절토사면이 생기거든요. 산림을 절토를 하다보면 마당같이 안생기고 절토면이 발생해요.

○나재창 위원   절토면도 훼손허가면적을 초과하면 안되죠.

○석산관리계장 배문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을 복구해야 하는 그 과정이예요.

○산림과장 선용하   그리고 여기 지금 저희가 허가를 내줄 때 아시다시피 실측도를 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서 허가전에 경계측량한 경계표시있는데다가 페인트를 전부 칠하고 그 다음에 나무가 있으면 나무밑에다가 껍질을 벗겨가지고서 검자를 전부 검은색으로 해서 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침범할 우려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나재창 위원   그런데 이것을 형질변경진행중인 것도 세월이 지나면 복구중, 복구준공완료라고 표현해서 보고를 합니까?

○석산관리계장 배문선   예, 형질변경진행중인데 허가기간이 만료가 되면 저희가 복구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것에 적합한 현지와 적합한 복구를 지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토면이 생긴 부위는 저희가 복구를 요하는 지역은 복구를 시키고 말하자면 완경사 5도미만이라든지 복구가 필요하지 않는데는 복구를 안해도 되는 것은 안하고 그런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13건이 전부다 복구를 필요로 한 허가내용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석산관리계장 배문선   현재는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나재창 위원   이 장표를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된다는 말이예요.

○산림과장 선용하   그런데 현재 내용을 보면 11월 20일 현재 허가현황이라고 타이틀을 붙였거든요.
    하나의 현황입니다.
    현황에 들어가서 13건중에서 허가내역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나재창 위원   허가내역이 그렇게 되니까 13건중에 복구를 필요로 한 허가내역이 건수가 7건이고 6건은 아닌 걸로 해야 하는 거냐 진행중인 것도 나중에 다 복구를 해야 되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

○석산관리계장 배문선   형질변경 13건은 허가라든지 복구를 전제로 하는 조건으로 걸려있어요.
    13건 전체가 복구대상지죠.

○나재창 위원   그러니까 출장소에서 산림훼손허가를 한 사업은 다 복구를 필요로 한 산림훼손허가가 나갔네요?

○석산관리계장 배문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재창 위원   그리고 절개지라든가 법면 이런 것 등등은 허가면적내의 것만 되어야 되는데 절개지라든가 이런 등등이 주변의 산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석산관리계장 배문선   예.

○산림과장 선용하   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여기 용도별 내역을 보게 되면 축사부지같은 것은 복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묘지조성은 복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고 음식점을 짓는데 얼마나 많이 깎이길래 복구를,

○석산관리계장 배문선   구체적으로 절토사면이 생겨요.
    축사가 전체적으로 산이 완전히 없어지는 일부 산을 훼손을 해 가지고 축사가 들어설 수 있는 데는 복구를 시켜야죠.

○위원장 정병호   묘지조성같은 것은 묘만 쓰면 복구가 다 되네요?

○석산관리계장 배문선   묘지주변은 묘를 쓰는 작업이 전체적으로 뙤를 입히는 것이 되죠.

○위원장 정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12페이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미안합니다.
    현지에 가서 봤어야 되는데 서면으로만 보기 때문에 7페이지 임도시설보수관계 현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거기 보시면 유인물 그대로 제가 말씀드릴께요.
    웅포 송천리～입점리 8.95㎞, 성당 두동리～웅포 송천리 5.34㎞ 그렇게 되어있죠?

○산림과장 선용하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그밑에 연도별 자세한 내역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연도별 사업내용이죠?

○산림과장 선용하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거에 대한 연도별 것을 어디어디것이 가령 예를 들어서 5.34㎞이고 8.95㎞인가 그것을 얘기를 해 주시죠.
    지명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요.

○산림과장 선용하   성당 두동리에서 지금 웅포 송천리 숭림사까지 5.34㎞관계가 95년도, 96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거기만 이루어지고 나머지 송천리 숭림사에서 입점리까지는 92년도에서 94년도까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현지를 안가봐서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입점리 성당 두동리가 95년도에 5.15㎞했잖아요.
    수치가 안맞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지금 95년도가 지금 일부 입점리로도 일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두동리로도 일부 들어가 있고 지금 그렇게 됩니다.
    도면을 하나 떼어가지고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위원장 정병호   계장님이 아시면 설명하세요.

○계장   이것이 지금 성당면 두동리에서 송천리까지 구간하고 송천리에서 웅포 입점리까지 구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95년도에 입점리가 있고 성당면 두동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당면 두동리에서 왜 이렇게 웅포면 입점리하고 성당면 두동리 두 개로 나눠졌느냐 그 얘기이신데 이 사업을 하다가 두 군데로 나눠가지고 사업을 한 겁니다.
    이쪽 웅포 입점리 중앙교회있는데서 올라오는쪽에 먼저 하고 성당 저쪽에서 올라오는쪽하고 두군데 나눠서 사업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도 이해가 되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자료만 보고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는 8.95㎞ 그 다음에 웅포 송천리까지는 5.34㎞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연도별 실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연도별 실시라는 것은 이 위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치는 다 맞아요.
    14.29㎞ 맞는데 어느 것이 말하자면 5.34㎞이고 어느 것이 8.95㎞냐 이런 얘기죠.

○계장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어디에서 8.95㎞는 92년도, 93년도, 94년도치하고 그 다음에 96년도치하고 해서 그 나머지가 웅포 입점리쪽에 95년도 일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업을 나눠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나재창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재창 위원   임도관리는 평소에 어떻게 하십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임도관리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은 시행업자로 하여금 보수를 하게끔 저희가 현지,

○나재창 위원   하자가 얼마하는데요?

○산림과장 선용하   하자는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만 노면유실지 정비라든가 측구정리라든가 비가 오면 절개지있는데서 나무가 약하기 때문에 도복이 된다든가 그런 관계입니다.

○나재창 위원   92년도, 93년도 사업분은 지금 하자가 지났잖아요. 94년도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저희과에서내지 공익근무요원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수시로,

○나재창 위원   수시로라는 얘기는 안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그러네요?
    정례화한 것도 아니고 주1회 임도를 관리를 한다든가 임도유지가 강우기같은때 이런때는 어떤 임도유지에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천재로 인해서 강우기에는 주1회 비강우기에는 월1회 한다든가 무계획적으로 임도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산림과장 선용하   저번에 97년도 결산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횟수를 말씀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임도시설주변 산지정화관계라든가 공익요원활용해서 10회정도를 했고,

○나재창 위원   과장님 묻는 얘기만 답변하세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이게 정례화해서 지금 현재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산림과장 선용하   수시로 합니다.

○나재창 위원   수시로 하는 것이지,

○산림과장 선용하   정화사업도 해야 되고 무슨 임도시설보완도 해야 되지마는 정화사업도 해야 되고 쓰레기같은거 등등 관계도 줍고 수시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니까 수시라는 것은 너무나 주관적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10번 했는데 월1회 한다든가 분기에 1회 한다든가 관리를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례화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우기, 비강우기 구분해 가지고 정례화해서 임도가 확보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산불방지효과도 있고 5쪽에 등산로를 2개소 폐쇄를 했다고 했단 말이예요.
    숭림사 장전, 수동 함라산 정상 등산로를 폐쇄하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선용하   등산로 폐쇄가 1년내내 폐쇄하는 것이 아니고 산불기간동안만 고시를 해서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춘기, 추기는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해서 그 기간만 등산로 관계가 저희가 8.5㎞입니다마는 2개소만 2.5㎞만 불가피하게 폐쇄를 하는데,

○나재창 위원   폐쇄를 어떤 식으로 하셨냐 그 말이예요.

○산림과장 선용하   거기에다가 저희가 경고간판을 써붙이고 사진이랑 찍었습니다.
    경고판 설치하고 아까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관계를 정화차원 등등 관계 때문에 순산을 계속 임도로 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을 근무배치를 했습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근무배치는 아닙니다만 수시로 나가가지고서,

○나재창 위원   이것도 수시입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예, 그리고 산불감시원이 싸이카내지 자전차로 순회지도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거기 표지판만 있으니까 사람이 올라가더라도 무방비상태네요.
    거기다 무슨 철조망설치라도 한다든가 이렇게 안합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철조망을 설치하려고 마음도 먹어봤는데 산불기간동안에 주로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조기발견, 조기출동에 조기진압을 해야 할 입장인데 거기다가 철조망을 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되어가지고 애로점이 생깁니다.

○나재창 위원   등산로 폐쇄는 그 해당기간동안에 경고판 이렇게 해 가지고 표시로 하나 달고,

○산림과장 선용하   수시로 저희가 공익요원,

○나재창 위원   그것이 등산로 폐쇄의 전부다?
    외형적으로는요?

○산림과장 선용하   예, 고시도 합니다.

○나재창 위원   실질적으로는 폐쇄조치는 하나마나구만요.

○산림과장 선용하   저희가 지금 산림법관계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주민에게 계도로 많이 나가고 있고 읍면에도 저번에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 이장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공무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나재창 위원   등산로폐쇄라고 하면 장부로만 폐쇄지 실질적으로는 기대효과는 미흡하다 그러니까 형식에 치우친 폐쇄다 그렇게 오해소지가 많네요?

○산림과장 선용하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폐쇄라는게 전국적으로,

○나재창 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하다못해 탱자나무가시라도 끊어다가 사람들 왔다갔다 하는데 장애를 주도록 실질적 등산로폐쇄가 되어야 기대효과가 있는 것이지 거기다 경고판 써붙이면 지킵니까? 사람도 없는데,
    경찰관이 있어도 잘 안지키는 그런 세상인데요.

○산림과장 선용하   그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위반했으면 처벌받을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좋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거예요.
    나중에 감사지적사항만 보시면 됩니다.
    앰프로 주민계도 1일 3회이상 실시라고 그랬는데 3회이상 실시한 것을 뭘로 확인합니까?
    이장들이 3회이상 하시오 그러면 매일 3회이상 해줘요?
    이종웅 위원님이니 신영철 위원님, 이장들이 앰프로 마을앰프로 하루에 3회이상씩 하던가요?

○산림과장 선용하   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시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런데 이것을 당연한 것 같이 이렇게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하지도 않는 일을,

○산림과장 선용하   이게 최하단에는 읍면이기 때문에 시에서,

○나재창 위원   이런 것을 보면 다른 것을 믿을 수가 있어야죠.

○산림과장 선용하   이렇게 지시가 나가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위에서 도나 중앙정부에서 지시를 하니까 했습니다하고 서류로만 한 것이지 본위원이 이것을 보고 느낌이 많네요.
    지금 허위보고했잖아요.
    과장님 아침에 아까 선서하셨죠?

○산림과장 선용하   예.

○나재창 위원   감사때 허위보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지도 않고 했다고 그것도 주민계도로써 1일 3회이상 그러면 산불취약자 특별관리 92명은 누구입니까?
    산불취약자가 누구예요?
    92명 명단 있나요?

○산림과장 선용하   명단있습니다.
    정신박약인이라든가 어린아이라든가 또는 노인들이라든가 읍면서부터 받아가지고 저희가 비치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거 특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읍면에서 직원들이 방문해 가지고 보호자들한테 계도 주지를 시키고 또 이장도 그렇고 면에서 오고 저희 산불감시요원들도 마을에 들어가면 그집을 방문해 가지고 주지도 하고 이렇게 특별관리를 합니다.

○나재창 위원   관리한 실적이 있어요?
    기록이 있어요?
    이것도 수시로 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산불취약자도 산불위험시기에는 주기적으로 하고 그러는 거예요?

○산림과장 선용하   산불감시요원들이 일지를 씁니다.
    써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계도도 하고,

○나재창 위원   특별관리를 했다고 그러니까,

○위원장 정병호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안한 것은 이렇게 계획은 했는데 못했습니다 해야지 자꾸 끌면 어떻게 해요.

○나재창 위원   산불조심캠페인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다 믿을 수가 있어야죠.
    마을진화대 175개대 3,720명 이런 것은 조성이 되어서 가끔 훈련도 합니까?
    서류로만 하는 겁니까, 실제 진화대책을 현실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산림과장 선용하   저희가 모의훈련도 하고 또 읍면에다가 모의훈련하게끔 시달하고 민방위훈련때도 모의훈련도 하고 그럽니다.

○위원장 정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 위원 : 13명
    정 병 호 나 재 창
    김 광 수 김 대 오
    김 용 균 남궁승영
    박 상 래 박 장 환
    서 문 재 신 영 철
    안 종 학 이 상 환
    이 종 웅
      
      
      
    출석공무원 :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공 업 과 장 박 형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사 회 과 장 황의전
    산 업 과 장 강동식
    산 림 과 장 선용하
      
      
      
    위원장

---

○출석위원 (13인)
정병호     나재창     김광수     김대오     김용균
남궁승영     박상래     박장환     서문재     신영철
안종학     이상환     이종웅

---

○출석공무원 (6인)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공업과장 박형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사회과장 황의전
산업과장 강동식
산림과장 선용하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정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