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1차 회의록

(제28회-사회산업위원회-제11차)

---

제2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1997년 12월 08일 (월) 10시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
2.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

---

   심사된안건
1.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
2.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

---

---

1.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위원장대리 나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익산시의회(정기회)중 제1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촌지도소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인사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농촌지도소장 강진형입니다.
    98년도 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98년도 농촌지도소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어려운 농촌을 걱정하고 지도사업을 적극 후원해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벼농사 후기에 벼멸구가 극성을 부려 고생을 많이 했던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도소에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 일찍 예찰하여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타 시군에서 농약을 긴급지원 공급과 시예산 지원 또 농민들의 적극적인 방제에 힘입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우리시에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등 많은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기간동안 황토우 연구모임 회원과 공동으로 홍보관, 정육판매, 황토우 음식판매를 실시하여 우리 익산 한우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 좋은 기회도 마련했었습니다.
    금년도 지도사업의 주요실적으로는 경쟁력향상을 위한 새해영농설계교육을 9,97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농업인후계자 육성 113명, 농촌주거환경개선 185호를 실시하여 쾌적한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힘썼습니다.
    그리고 주곡인 쌀의 안정생산과 생력재배를 위한 양질 다수성 품종 확대보급, 직파재배의 자율추진, 시한영농준수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작년과 비슷한 풍년농사를 이룩하였고 4억원을 투입 황토우생산공장인 한우협업단지를 함열읍에 조성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직배양 인공씨감자 14.2톤을 생산 보급과 시 국화를 1,000점을 생산하여 전국, 도단위 행사에 진열하여 좋은 평가도 받았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새해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억 6,700만원으로 그중 국비는 1억 2,000원, 도비는 1억 4,300만원이며 사업자 수입은 420만원입니다.
    세출은 34억 1,800만원으로 국비가 3.5%인 1억 2,000만원, 도비는 4%인 1억 4,300만원, 시비는 92.5%인 31억 5,500만원이며 지도소 운영에 26억 6,900만원과 농촌지도에 7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7년 당초예산보다 14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그 내용은 지도직 68명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양여금 자금으로 지원되는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순수증가액은 약 1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새해영농설계교육에 5,300만원, 농업전문인력육성에 5,600만원, 생활개선사업에 1억 3,0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에 5,100만원, 쌀생산비 절감 실증시범에 1억 4,700만원, 벼보급종 종자공급 및 직파재배에 9,200만원, 지역특화 시범사업에 3,100만원, 지역농업센타개발육성에 1억 800만원입니다.
    위원여러분!
    많은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충분치 못한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노력하여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내드신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협조 부탁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지도과장이 일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빌면서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지도소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사회지도과장으로 하여금 일괄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서에 의거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3쪽 산출기초에 부기를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청사 청소용품 구입 그러면 2만원×2개소 12개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필름현상료, 인화료 연간 100통을 쓰겠다 부기작성에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 달에 필름 몇통이나 씁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한 달에 행사가 많을 때는 20통정도 쓰고 행사가 없을 때는 7, 8통정도 씁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평균하면 이것이 애매하네요.
    10통씩 하면 120통이 되고 말이죠.
    그렇게 되겠는데,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추후에는 부기를 일관성있게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774쪽 지역농업개발센타 내방농민교육용 조감도 새로 만드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내년도에 새로 만들어가지고 내방하는 농민들한테 효과적으로 저희 지도소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운영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지금 이와 유사한 교육용 조감조서 없어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소장실에 이런 것도 없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그 해의 현황판은 있는데 이것은 영구적으로 하나 만들어서 쓸려고 그럽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옥내예요, 옥외예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현관입구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저희 지도소에 내방이 되면 바로 개괄적인 것은 거기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조직배양을 본다면 조직배양실 이런 데로 안내를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광수 위원   농민상담용 비디오 어디서 제작하는 거예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지금 대개 진흥청에서 많이 제작을 해 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민상담소에 테이프를 구입해서 복사해서 농민교육상담용으로 배부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광수 위원   구입해 가지고 복사해서 나눠준다구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김광수 위원   8,000원이라는 것은 제작된 것이 아니고 공테잎을 얘기합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김광수 위원   공테잎이 8,000원씩이나 가나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일부 테잎대금도 있고 수수료도 약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나재창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장대리 나재창   775쪽 제일 하단 청사환경개선부담금은 뭡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청사환경개선부담금은 지금 차량같으면 디젤같으면 환경부담금을 납부하는 식으로 청사에 대해서도 환경개선부담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779쪽 건물유지비는 안쓸 수도 있는 거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그때 형편에 따라서 쓰고 나머지는,

○위원장대리 나재창   금년도 집행실적은 어떻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제가 자료를 미처 못가져왔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것 전화하셔가지고 금년도 집행실적을 요점이라도 받아볼 수 있게 끝나기 전까지 조금후에 쉬는 시간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785쪽 농민교육용 강당 조명시스템 지금 현재 강당에 조명되어 있잖아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지금 현재 되어 있지마는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조명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디오를 쓸 경우도 있고 그냥 텔레비젼을 가지고 이용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방법이 틀린데,

○위원장대리 나재창   차광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아니죠. 교육형태에 따라서 빛의 밝기라든가 이런 것을 조절하는 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교육의 효과를 높일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스포트라이트 같은 것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교육하는데 조명시스템이 필요하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지금 상태로 보면 형광등하고 암막만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 교육생이 많을 것 같으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3단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강당을,
    그래서 200명정도 되게 되면 뒤에 칸막이를 막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많으면 좀더 트고 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트면 500명까지 수용해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이 했을 때 뒤에서는 어둡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이 예산의 표현으로 봐서 650만원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근거에 입각한 예산편성으로 보여요.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자료준비된거 없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650만원 어떻게 나왔는가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대개 설치하는 업자들한테 물어봐가지고 또 다른 설치한 시군에 물어봐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면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설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팩스가 100만원이나 갑니까?
    어떤 것인데 100만원이나 갑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조달청가격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나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 되는대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해서 씁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6, 70만원만 줘도 좋은 것을 살텐데 100만원 예산을 세워놨길래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해서 물었는데 좋습니다.
    잔디제초기라고 있어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문구를 그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청사내의 예취기입니다.

○김광수 위원   농민교육용 강당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원이 많을 때 어두우니까 더 밝게 한다는 말씀이예요?
    실내에 등을 더 밝게 단다는 말씀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조명을 더 보완을 해 가지고 더 밝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788쪽 주말농원 표찰만드는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가요?
    재활용 안됩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재활용이 좀,

○위원장대리 나재창   재질이 뭐로 만듭니까?
    아크릴같은 것으로 만들어요, 합판으로 만듭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아크릴로 해 가지고 그 위에다 쓰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래서 주말농원 해당 개인농원에다 꽂아놓는다는 얘기 아니예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위원장대리 나재창   관리만 잘하면 반영구적으로도 쓸 수 있겠네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계속적으로 동일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나 농가들이 온다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바뀌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래도 사람 이름만 바꿔주면 될거 아니예요.
    이름만 파다가 접착제로 붙여도 되겠네요.
    금년도에 몇 개 만들었습니까?
    이것이 꼭 멋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개인 농장 것이 25개입니다.
    그리고 현황판있고 안내판있고 그런데 그것이 재생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값이 큰 차이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인건비가 더 비싸요.

○위원장대리 나재창   제가 현물을 못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새해영농교육 화판을 어떻게 만들어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1월부터 2월사이에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하는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해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내용을 물론 교재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육할 때 화판을 제작해서 옆에다가 세워놓고,

○위원장대리 나재창   챠트성 대형 만화같이 그리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위원장대리 나재창   한 장에 5만원씩이면 그려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지금 제가 판단할 적에는 저희들이 올해 제작한 것을 보면 대개 10만원인데 한 장에 10만원씩 줘야 하는데,

○위원장대리 나재창   5만원가지고 용역을 우리가 상당히 말하자면 내용이 좋지 않은 그런 화판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말이예요.
    5만원이면 프랭카드 하나 쓰는데도 5만원씩 가는데 상당히 전문기술이 필요한 5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이 의아해서 그래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전문업체에다 저희가 의뢰를 하면 각 시군에서도 하기 때문에 싸질 수도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확보만 된다면 충분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게,

○위원장대리 나재창   금년도에는 얼마씩 했어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금년도에는 안만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처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러시면 확실성도 없겠네요. 5만원에 할지 못할지,
    시장조사를 어떻게 하셨는가 모르지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만들어서 파는 데도 있고 거기 내용이 조금 안맞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물량을 줄여서라도 효과를 높일 수 있게 화판을 제작해서,

○위원장대리 나재창   30조가 필요하니까 30조라고 표현하셨을텐데 30조가 안된다면 새해영농설계교육이 불성실한 교육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깔려있는데,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5만원이 너무나 부실하다고 판단이 되면,

○위원장대리 나재창   5만원이 부실하다고 해서 숫자를 줄이면 영농설계교육자체가 부실해지는거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업체들이라든가,

○위원장대리 나재창   이거 조사해 가지고 이것가지고 사업이 불성실할 것 같으면 위원님들 상의해 가지고 삭감해버릴테니까 내용을 할 수 있는가를 봐주세요.
    인근에 타 시군에 하는데 있다면서요.
    전화하셔가지고 예산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연료비 ℓ당 금액이 지금 현가격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지금은 아닙니다.
    그전에 예산편성할 당시의 가격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가지고 안되는거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부족한 예산은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793쪽 지금 뒤까지 쭉 보게 되면 100분의 3이라는 요율이 다 적용되어가지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지금 이 단가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단가는 구입했을 때의 단가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구입단가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위원장대리 나재창   10만원 단위로 딱딱 떨어져요?
    부가가치세 같은거 안주고 삽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이것은 유지비인데요.

○위원장대리 나재창   원래 적용은 유지비 단가로 표현하나 기본금액이라고 그러나 물건살 때 부가가치세 같은거 다주고 살텐데 그런데 만단위, 10만단위로 딱딱 떨어질 수 있냐 이거예요.
    부가가치세 자체도 가지고 있는 고유자본인데 산출기초에 어떻게 이렇게 딱딱 떨어집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를테면 795쪽에 경운기 159만 6,500원이란 말이예요.
    이런식으로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부가가치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10%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구체적 숫자가 나와줘야 이해를 할텐데 어떻게 해서 200만원 이렇게 딱딱 떨어져서 나올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를 안주고 산다는 얘기인지 100만원, 600만원, 100만원 부기가 참 신뢰하기가 어렵네요.
    어떻습니까?
    한 번 확인해 주시죠.
    부기가 이것이 단순히 물가정보라든가 또는 조달청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라고 그런다면 예산은 부족하게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것가지고 쓴다고 하더라도 가 알아서 쓴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실질적인 재료 장비유지비 안되는 거예요. 금액이 작아지니까,
    이것을 확인하셔서 부가세가 포함된 단가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796쪽 트렉타 유지비, 콤바인 유지비, PC 유지비, ARS 유지비, 프린터 유지비에 기본단가가 예년 보수단가를 준용한 겁니까?
    이를테면 트렉터를 금년도에 써보니까 60만원 들어가더라 내년에도 60만원 세우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트렉타하고 콤바인이 있는 데는 대부분 농민교육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의 편의라든가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가가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트렉타하고 콤바인을 대여를 해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망가질 염려도 있고 망가졌을 때는 수리를 해놔야 교육용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트렉타, 콤바인 이런 것을 농민들한테 대여해줄 때는 임대료를 받고 해주는가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임대료는 안받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임대료를 안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콤바인이나 트렉타를 대여해서 쓸려고 하는 농민들이 많을텐데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지금 대부분 농가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대리 나재창   서문재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문재 위원   797쪽에 가축질병 진단실운영 인부임으로 해 가지고 509만원이 서있는데 가축질병은 농촌지도소에서보다 공수의들이 질병치료하고 진단하고 하는거 아니예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공수의는 개업을 하면서 시에서 요청이 있을 적에 가축예방주사라든가 이런 것을 놓아주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수당이 약간씩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은 뭐냐 하면 현재 가축질병진단실이라고 별도로 실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가검물을 가져오면 거기 수의사가 고정배치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판단도 해주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조원입니다.
    혼자 수의사가 전업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조원을 1명 확보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서문재 위원   가축질병보조요원이구만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위원장대리 나재창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광수 위원   새해영농교육 생활개선반에서 실습자료는 대개 어떤 것을 씁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지금 생활개선반 교육때는 교육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 조화공예를 1,500원을 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토양검정시약조제 인부임 이게 어떻게 120일짜리 인부를 씁니까?
    140일이 부기 잘못된거 아니예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140일짜리를 쓰게 되면 정식적으로 승인을 맡은 사람에 대해서 쓰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수시로 필요할때만 쓰는 재료비성 그러니까 재료비성 인부임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나재창   순수한 일용인부임 말하자면 삯분사서 쓰는 인부임 그렇게 표현해서 120일이예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야 질의를 안하죠.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조직배양실 운영 인부임 3명이 117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이것은 조직배양을 할 적에 조직배양눈을 따가지고 배양을 해 가지고 감자라든가 이런 식물개체를 생산하는데 지금 총체적으로 약 330명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필요한 때에 그런 기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인부로 사용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는 351명을 사용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한 사람을 1년동안 채용한다는 얘기인가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한 사람은 아니고 한 사람은 고정으로 지금 채용을 해서 쓰고 있고 특히 바쁠 적에 집중적으로 조직배양눈을 뗄 적에는 한 사람을 더 채용해 가지고 쓴다는 얘기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실제적으로는 2명을,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평균적으로는 2명이죠.

○위원장대리 나재창   하필 351명이예요.
    다른 것은 100만원단위, 10만원단위로 기초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1명,

○서문재 위원   1명을 자세히 정리합시다.
    1명을 계속해서 나머지 필요할 때 따라서 쓴다 이 얘기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서문재 위원   1명을 쓰는 것은 며칠간을 써요?
    일용직이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서문재 위원   240일짜리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대개 1년간 쓰면 공휴일 빼고 일요일 빼니까 240일정도 됩니다.

○서문재 위원   그 나머지 요일은 1일근로자를 쓴다는 얘기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서문재 위원   이게 지금 상용일용직 아니예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상용은 아닙니다.
    상용같으면 보너스도 나가고 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그 단가 2만 6,400원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2만 6,400원이든 1만 8,200원이든 이돈가지고 인부 살 수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사실은 저희들이 토양검정실같은 데는 보면 저희들이 대부분 농공전문대학 졸업생들을 쓰고 있는데 사실 이 단가가 좀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한 달에 40만원내지 50만원밖에 못받거든요.
    함열까지 버스타고 다녀야지 또 거기서 점심먹어야지 그래가지고 평균 3개월내지 4개월동안에 세 사람인가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배양실에 있는 한 사람은 원대 원예과를 나온 사람인데요.
    이번에 전문자격증도 따고 그래서 이 사람은 단가가 토양검정실보다 높기 때문에 꾸준히 있는데 토양검정실은 자주 바뀌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기술을 가르쳐 놓으면 그만두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단가가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이 부기를 표시를 하려면 적어도 의원들이 이해되게끔 4명×140일 하면 2명이 1년간 근무하게끔 그렇게 산출기초를 만들어야지 지금 3명 117일 한다면 한 사람은 1년간 근무를 하고 나머지 대략 보면 한 사람이 71일만 근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가 안되는 면이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차후에는 의원님들이 잘 이해가 되도록 부기를 정확히 기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박상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상래 위원   맛좋은 솜리쌀 생산출하를 하는데 맛좋은 솜리쌀이 품종을 어느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동진벼입니다.

○박상래 위원   지금 현재로 동진벼가 제일 나아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현재까지는요.

○박상래 위원   그외에 다른 것은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동진벼도 괜찮고 일미벼도 괜찮고 화신벼, 금남벼 이런 것이 전부다......
    집에서 실질적으로 길러보면 먹기에는 동진벼가 그래도 지금까지 전부 4가지 품종을 갖다 해 가지고 집에서 먹어봤어요.
    그런데 동진벼가 상당히 좋아요.

○박상래 위원   동진벼가 재배하는데 도복이 일미벼나 다른벼보다 신장이 길기 때문에 도복위험성이 많잖아요.
    그걸로 봐서는 농가들이 마음을 놓고서 재배하기가 뭐하다는 말이예요.
    동진벼 이것보다는 조금더 맛좋은 솜리쌀을 재배해서 농가들한테 권장을 해야지 동진벼는 농가들이 밥맛이 좋다는 것은 알지마는 도복이 잘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네가지 품종을 전부다 해봤습니다마는 농가의 기호도를 조사해 가지고 품종결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박상래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가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동진벼가 맛좋은 쌀이 솜리쌀이다 이것을 앞으로 많이 재배하시오 이렇게 권장을 했다가 만에 하나 이것이 시비과정에서 비료를 많이 써가지고 도복이 많이 됐다면 나중에 지도소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원망을 듣는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물론 동진벼 우리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동진벼도 하고 일반 일미벼도 재배를 하고 여러 가지 품종에 따라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진벼도 마음놓고 농가들한테 권장할 장려품이 못된다구요. 밥맛은 좋은데,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맛좋은 솜리쌀을 생산하는데 어떤 것을 농민들한테 제일 많이 권장해서 농가들이 많이 할 것인가 이것을 선택을 해 가지고 98년도 1월, 2월이라도 바로 종자를 구입해서 농가들이 많이 재배할 수 있도록 동진벼보다는 본위원은 다른 것을 재배과정에서 도복이 되기 때문에,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산확보가 되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박상래 위원   현재 일미벼하고 동진벼하고 어떤 것이 낫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제가 미질을,

○박상래 위원   일미벼도 저희도 농사를 지어서 밥을 해먹어봤어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일미벼는 찰기가 있어요.
    동진벼는 오히려 장사하는 사람이 밥을 풀때에 밥이 버석거린다고 할까요.
    주부들이 얘기하는 식으로 그런 맛이 있고 일미벼는 차분한 맛이 있고 밥을 퍼놓으면......
    찬밥을 제가 일미벼 종자를 많이 팔아다가 조금 남은 것이 있어서 먹어봤어요.
    찬밥도 차지고 제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닙니다마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먹어보니까 상당히 좋드만요.
    그래서 미질평가는 그렇게......

○박상래 위원   차라리 지금 신장도 동진벼보다 일미벼가 적잖아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예산이 확정되면 품종은 일미벼쪽 아니면 동진벼쪽,

○박상래 위원   금년에 제가 농사를 지어봤는데 병충해에도 강합디다.
    병충해에도 강하고 도복도 안되고 밥맛도 좋고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진벼보다는 농가들한테 권장할 수 있는 품종은 차라리 일미벼가 낫지 않은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품종을 잘 선택하셔가지고 농가들한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산이 확보되면 충분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학 위원   민간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이게 중앙으로 가고 도단위로 가니까 6만원이고 시단위는 5,000원인데 똑같은 실비보상인데 여기는 어떻게 6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기간에 따라서 약간씩 농민교육은 최소한도 3박 4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가 틀립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4H회원 교육 및 연찬 참가자 보상(도, 중앙) 만원은 너무 적은거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이게 조금 적게 편성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러면 사업은 추경이후에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교육이 1년 내도록 연중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개 봄하고 가을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만원중에는 급식대성으로 5,000원이고 5,000원은 교통비성인가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집행 실무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접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도라고 그러면 버스로 이동할거 아니예요.
    도면 어디입니까?
    농촌진흥원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농촌진흥원도 있고 대개 전주에서도 많이 열리게 되는데요.

○위원장대리 나재창   중앙이라고 한다면 대개,

○계장   수원입니다.
    진흥청,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러면 20명 5,000원 하면 10만원밖에 안되는데 버스임차료가 안되잖아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4H회원들 교육은 대부분 보면 여기 도원에서 경비를 부담해 가지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자부담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아니요. 진흥원에서 전부 부담을 해가지고 가는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나재창   이 비용만 갖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비용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위원장대리 나재창   안종학 위원님께서 좋은 쪽으로 착상을 하셔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눈에 보여서 그럽니다.
    806쪽 아까 안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인데 제일 위에 도 중앙교육 참가자 보상 5만원,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이것은 생활개선 도단위, 중앙단위,

○위원장대리 나재창   잠깐만요.
    804쪽에 중앙 및 도단위 농민 참가보상 6만원, 똑같이 중앙 및 도인데 어느것은 5만원이고 어느 것은 6만원이고 어떻게 설명가능합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생활개선하고 일반 작목별 전문반교육은 기간 차이가 약간씩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대리 나재창   기간이 차이가 나도 1박을 하는데 만원 차이가지고는 안된다는 말이예요.
    국내여비성으로 보상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만원가지고는 1박이 안되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집행을 하시는가 우리 공무원들 국내여비 지출방식으로 여비계산해서 주는 것인지,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만원차이가지고 됩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좌우간,

○위원장대리 나재창   예산편성이 신중성이 안보입니다. 이런데서,
    단순히 5,000원씩 공무원들 급양비 주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출장여비개념에 실비보상비가 맥을 같이 하지 못하고 있어요.
    3박 4일이다 그러면 국내여비계산에 예상되는게 1일 얼마인데 곱하기 3박 곱하기 얼마해서 얼마 이렇게 나와줘야 예산편성에 신뢰성이 있을텐데 부기를 예산별 804쪽에 6만원하고 806쪽에 5만원을 금년도 같으면 804쪽의 계획은 금년도에 몇박 며칠로 시행했고 806쪽에 있는 교육은 며칠 했고 금년실적이 있을거 아닙니까?
    실적발생을 비교해 가지고 지금 할 수 있죠?
    시간이 있으니까 해 가지고 회의마치기전까지 자료를 내주세요.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유인 벼농사반 해 가지고 3,500부를 한다고 했는데 3,500부 해 가지고 되나요?
    교육나온 농민들한테 한 부씩 주는거 아니예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벼농사반만 그렇습니다.

○이종웅 위원   교육에 나오시는 분들한테 전부 한 권씩 드리는 것이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이종웅 위원   3,500부만 갖으면 됩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벼농사반은 됩니다.

○이종웅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대는 조금 더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소득작목반이 있고 생활개선반이 있는데 벼농사반은 국비로써 올해까지는 국비가 안내려왔는데 내년에는 국비가 반절이 보조가 됩니다.

○이종웅 위원   읍면별로 하는거 아니예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이종웅 위원   최소한도 100명,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읍면당 저희들이 지금 평균 200명내외로 잡았습니다.

○이종웅 위원   예년에 한 기준이 있으니까 맞겠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병충해 예찰소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병충해 예찰소는 현재 기술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예찰실은 저희 지도소안에 있고 그 다음에 예찰답은 함열읍에 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박선재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저희들이 예찰소 그러면 예찰실하고 예찰답을 포함해서 예찰소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나와있는 일반수용비에 현황판 표찰이 예찰실의 것이고 지금 여기 나와있는 예찰소 이야기는 포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포장에다가 저희들이 표찰을 금년 같은 경우는 15개 품종을 저희들이 대여를 해 가지고 농민들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또 병하고 충하고 구별해서 표찰을 붙여가지고 병충의 진멸도 조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나재창   농촌지도소내에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박선재   함열읍에 포장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일반논에 있네요?

○기술개발과장 박선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안종학 위원님 질의하시죠.

○안종학 위원   산학협동심의회라고 해 가지고 참석수당이 있는데 무엇을 하는 건가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저희 지도소에 산학협동심의회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종학 위원   여기에는 13명이구만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그중에서 공무원은 수당을 못주니까요.
    그 사람들 수당을 주는 것인데 이게 저희 지도소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에 산학협동심의회에 부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확정을 짓는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익산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심의회에서 조언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제공도 하고 이런 심의회를 분기별로 한 번씩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산학협동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여기는 산악으로 되어 있는데 미스프린터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임차료중에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육차량임차료라고 해 가지고 벼농사반에서 6대가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들이 참석해서 하는건가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지금 당초에는 차량을 임차를 해 가지고 교육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까 보고말씀드렸지만 3,500명 그중에서 희망자를 모집을 해 가지고 시험장이라든가 간척지라든가 그러니까 벼농사에 도움이 되는 이런 데를 선정을 해 가지고 견학을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안맞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으로 그것을 삭감을 하고 3,500명을 4,000명으로 늘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이 임차료를 삭감해서 수정예산에 말하자면 영농설계교육 벼농사반에다가 500명을 더 첨가를 해 가지고 그렇게 교육하는데 농민들을 더 참석을 시키겠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한 명이라도 저희들이 겨울철에 교육을 더 시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이것은 결과적으로 삭감이네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거기는 삭감이고 아까 3,500명이 4,000명으로 되어야죠.

○이종웅 위원   새해영농교육 임차료는 삭감이네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위원장대리 나재창   산학협동심의회 설치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대통령령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조례에는 없어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산학협동심의회가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위원장대리 나재창   대통령령에서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어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통합되기전에 도에서 규칙으로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규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규칙으로 바로 가도 되는 것을 축조심의전까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각종 위원회나 말하자면 실비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조례에 근거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실비변상조례성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데는 조례에 다 있습니다.
    없다고 그러면 법령적 검토를 해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5만원씩 교육수당단가가 어떤 분들이 오시는데 앞에서는 10만원씩 줬어요.
    5만원씩은 어느분들 교육이예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10만원이라는 것이 강사들의 수당이고 여기 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

○위원장대리 나재창   아니 위에 새해영농설계 품목별 4H 5만원씩 주는 강사수당은 어느분들이 오시길래 5만원씩이냐는 얘기예요.
    강사가 어느분들이예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대개 강사가 시험장 같은데 또 저희 인근에 있는 지도사들중에서 조금 유능한 사람들 초빙해다가 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정확히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없어요?
    좋습니다.
    이것도 강사대상이 어느분들인가 알려주시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그런데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지금 확정적으로는 강사를 선정안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좋습니다.
    10만원의 수당을 받으시는 강사는 어떤 분들이시고 5만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 새해영농설계교육 아까는 10만원씩이었단 말이예요.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러시고 버스임차료 본청 다른 실과를 보게 되면 20만원씩 예산세운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도소는 25만원인데 이런 교육들이 평일에 다 이루어지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대부분 평일에도 이루어지는데 실정에 따라서 토요일날도 갈 수가,

○위원장대리 나재창   휴일이 낄 수가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일요일날은 안끼죠.

○위원장대리 나재창   이것이 버스임차료에 형평성, 획일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거 담당계장님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앞에서 보면 버스임차료 20만원짜리가 많아요. 어디는 20만원 주고 어디는 25만원 주고 해서는 같은 시청내에서 안되니까 그것을 일러주세요.
    제가 앞에 다른과 할 때 보면 거의다 20만원이었거든요.
    810쪽 토양관리 전산시범 전산입력인부임 전산화시범 전산작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본예산안을 봤을 때는 재료비 기타성 인부임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대로 삯분성 인부임 부기란 말이예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이렇게 해도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박선재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저희들 입장에는 기능직이라도 저번에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린대로 주시는데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정부시책상 인원감축에 의해서 도저히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이런 날인부를 지금 현재 쓰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전산입력 인부임은 수준이 조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대출신을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812쪽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지도관 지도사 우리 지도소에 5명 있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이종웅 위원   그분들이 견학가는데 여비로 8만원씩 계상했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이종웅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산학심의회 위원이 13명이 있는데 그 사람 거기에 같이 회원들이 전체적으로 견학을 가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전체적으로 갈 때도 있고 전체적으로 못갈 때는 저희들이 새로운 작목을 가서 꼭 봐야 할 데가 있다고 하면 위원들이 가서 한 번씩 보고 우리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면 여기 부기 얘기를 나재창 위원님이 여러번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지도소 지도관 지도사 견학여비라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 견학이라고 하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 같네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그런 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종웅 위원   다른 심의회원들하고 같이 갈 때는 그분들의 여비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저희 지도소 직원하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이 갈때요?

○이종웅 위원   같이 갈 때도 있겠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이종웅 위원   그런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의 여비는 어떻게 하시냐구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그 밑에 있습니다. 81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면 이게 틀리네요.
    13명중에 말하자면 공무원이 5명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8만원씩 1회 80만원 잡아놨단 말이예요.
    그러면 10명을 잡아놓은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숫자가 안맞잖아요.
    13명중에서 지도사 지도관 5명을 빼면 8명이어야 하는데,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1회에 13명입니다.

○이종웅 위원   이것은 13명이 한 번에 가는 것을 잡아놓은 거예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이종웅 위원   그러면 여기에 두 번 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지도관하고 지도사는 별도로 가는 겁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니까 내가 조금전에 말한 것이 그거 아니예요.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 견학이 아니라 지도관 지도사 견학으로 부기를 해줘야 아래것하고 중복이 되지 않겠냐,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그 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이것이 한 번은 심의위원들하고 가고 그때는 민간인들은 실비보상을 주고 공무원들은 참석여비를 주고 나머지 한 번은 현재까지 예로 보면 중앙에서 도에서 산학협동심의회 회의할 때 회의에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참석자 보상을 지금 현재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 시비에서 줬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그 여비를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지도관 지도사가 포함되었을 때도 13명이 다 가시는 것이고 민간실비보상으로 다 가시는 그런 거예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한 번은 전체적으로 산학협동심의위원들이 한 번은 전체적으로 가고,

○위원장대리 나재창   전체적으로 갈 때는 어느 예산으로 갑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전체로 갈 적에는 우리 지도사나 지도관 이외에는 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80만원으로 가고,

○위원장대리 나재창   돈이 80만원으로 똑같아서 그런 거예요.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8만원이고 80만원이고 그래요.

○위원장대리 나재창   총액은 80만원 아닙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참여하는 숫자는 다르다라고 설명을 하시니까 설명을 조금 잘못하고 계시는 건가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데 맞는가 봐주세요.
    지도관과 지도사끼리 국내여비로 가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한 번은 가고요.

○위원장대리 나재창   국내여비쪽 80만원 예산으로 가고 또 실비보상금예산으로는 전체가 다 가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실비보상금 예산으로는,

○위원장대리 나재창   지도관, 지도사 제외한 일반인들이 가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러면 지도관, 지도사가 몇분이예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5명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5명을 제외한 일반인이 몇 명이예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13명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러면 어떻게 공무원들은 돈을 많이 갖고 가고 비공무원들은 돈을 조금 갖고 가고 너무 모순이 노출되잖아요.
    두 번을 가는데 전체적으로는 다 예산이 똑같죠.
    그런데 한 번은 조금 먼 데도 갈 수가 있으니까 조금 많아진다는 얘기죠.

○이종웅 위원   예산은 여기에 보니까 국내여비중에 지도사, 지도관 견학이 2회로 되어 있으니까 한 번 가는 것은 말하자면 민간인들하고 갈 때 빼가지고 가고 한 번은 자기들끼리 가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런데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산학협동심의위원 비교견학에서는 일반인들만 여비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공무원보다 여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80만원인데 13명에서 5명 빼면 8명이거든요.
    8명이면 한 사람 앞에 여기는 10만원씩을 세워놓은 거예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13명입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니까 민간실비보상금은 한 사람 앞에 10만원씩을 세워놓고 여기 국내여비 지도관, 지도사는 한 사람 앞에 8만원씩 세워놨다 이 말입니다.
    이 80만원은 8명이예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아니예요. 19명이예요.

○이종웅 위원   여기는 13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 지도사, 지도관은 못주니까요.

○이종웅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러나 내가 계산기로 계산해 보니까 동등한 대우는 안돼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이 분야가 만원정도 공무원들이 조금더 대접을 받느만요.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814쪽 우수연구모임 선진지견학을 2회에 125만원 해놨는데 그위에 보면 말하자면 참가하는 분들의 숫자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기록이 안되어 있네요.
    얼마씩 몇 명해서 얼마 곱하기 2회면 2회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야 하는거 아니예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거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부기에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이종웅 위원님이 좋은 것 지적하셨네요.
    세항에 부기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몇 명입니까?
    농촌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수연구모임이 뭡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지금 황토우, 참외, 수박, 과수, 음식문화연구 그런 것들이 대개 우수연구모임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우리 벼농사는 우리 국내 최고기술인데 벼농사는 최고기술이라면서 벼농사는 우수연구모임에 안들어갑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벼농사도 있는데 22개 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낫다는 데가 5개소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벼농사연구모임이 5개예요?
    이속에 들어갑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벼농사는 읍면단위에서 많이 하고,

○위원장대리 나재창   다른 예산으로 벼농사는 선진지를 갑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아니요. 이속에 있어요.

○위원장대리 나재창   벼농사도 이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22개 회를 평가를 해 가지고 발전가능성이 있다 발전시켜야겠다 하는 회는 이 선진지견학도 실시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 해에 따라서 약간씩 변화가 됩니다.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렇다면 이 예산이 상당히 태부족이네요.
    이 예산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2회를 한다면 상하반기로 나눠서 한다고 이해가 되겠는데 125만원이면 버스 5대 빌려주는 버스임차료인가요?
    어떻게 집행되는 거예요?
    선진지를 가기 위해서는 이동차량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게 버스임차료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보상금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당신들한테 주고 알아서 쓰시오 하는 얘기예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실비보상을 주면 자기들이 협의를 해서,

○위원장대리 나재창   실비보상을 집행을 집행부에서 해야지 왜 그 사람들한테 돈으로 자본보조를 해줍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타당하다면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위원장대리 나재창   증빙같은 것도 농촌지도소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다 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런데 다른 데는 다 급식성 비용이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급식성 비용이 아니라 금년도 어떻게 집행한 겁니까?
    차량 임차료죠?
    임차료에 급식비가 약간 들어가는 겁니까?

○계장   급식보상 일부하고 차량보상 일부하고 해 가지고 1인당 만원꼴 지원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당일치기입니까?

○계장   예.

○위원장대리 나재창   815쪽 부기표현을 봅시다.
    4H회 단체지원 1개회, 지도자회에는 1개회 한 번 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한 번이 아니라 농촌지도자 같으면,

○위원장대리 나재창   지방 4H단체 연에 한 번 준다는 얘기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종웅 위원   4H회가 여러개가 있는데 한 개 4H회에다가 말하자면 과제니 이런 것을 줘가지고 지원해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대개 4H는 4H연맹이라는 조직체가 있어요.
    거기다 주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회는 시단위 농촌지도자연합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원을 하는데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두 번을 한다고 하면,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표현이 우리 예산안은 우리만 보는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1개 회가 이것은 잘못 표현되었다 이거죠.
    제가 볼때는 100만원×1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1회는 아니고 여러 가지가 농촌지도자같은 경우는 읍면단위회도 있고 시군연합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1개회에다가만 준다는 얘기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이렇게 표현하시면 쉬워요.
    4H회는 4H연맹이 시연맹이 1개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준다는 얘기예요.

○위원장대리 나재창   지방 4H단체에 지원하는 거예요.
    위에가 지방 4H단체니까 어디에다 주는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줄 일이고 단체회에 지원하는데 1개회, 단체회가 하나 있다 그러면 1개회 해놓으면 혹시 모르겠는데 단체회에 1년에 한 번 주는 것이라 이 말이예요.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4H연맹 1개 단체회에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시연합회에다 1개회에다 주는 것이고 조직에다 주는 겁니다.

○박상래 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자육성 1개회는,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시연합회입니다.
    4H연맹도 시연합회이구요.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러면 벼직파재배 실증시범도 1개소 이게 맞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이것은 개소이고 거기는 연합회가 1개씩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1개 연합회예요.

○위원장대리 나재창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벼직파재배 실증시범을 농촌지도에 있어서 1년에 한 번 하는데 416만원의 돈이 들아갑니다.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한 번이 아니고 벼직파재배 실증같은 경우는 1개소를 육성하는데 거기 종자도 사줘야 할 것이고 병충해 방제하는 농약도 사줘야 할 것이고 1개소만 우리가 익산시에 어느 일정한 1개소만 정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실증시범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것은 알겠는데 여러사람들이 와서 보시고 그러잖아요.
    지도소 입장으로 봤을 때는 벼직파재배 실증시범을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한 번이 아니라 1개소를 육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좋습니다.

○박상래 위원   그러면 1개소면 대충 몇반정도예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5㏊입니다. 1만 5,000평입니다.

○김광수 위원   예를 들자면 농촌지도자회의 모임은 몇 개가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농촌지도자모임은 읍면동단위로 27개 회가 있고 시연합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그 가운데 1개회에다 준다는 그 얘기예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읍면동단위는 안주고 시연합회에다가만 준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뭔가 표현이 매끄럽지가 못하고 시범이라는 것은 추상적 의미인데 거기에다가 비추상적 의미인 표를 이렇게 해놓고 맞다고 한다는 말이예요.
    한 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저는 아무래도 표현이 추상적 의미에다가 어떤 얘기를 같이 해서 표현을 한다, 국어선생님한테 한 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볼때는 아무래도 매끄럽지가 못하네요.
    박상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상래 위원   815쪽 벼수확증식 보리파종 1,150만원, 벼 수확을 함과 동시에,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바로 보리가 파종됩니다.
    그러면 노동력이 훨씬 절감이 됩니다.

○박상래 위원   여기는 몇㏊예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10㏊입니다. 3만평입니다.

○박상래 위원   그 위에 무경재배하는 데는 몇예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5㏊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816쪽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기존에 있는 하우스를 대부분 낡아있기 때문에 거기다 온풍기라든가 CO2공급기라든가 그러니까 자동화할 수 있는 노력을 적게 들일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주는 것이 하우스 환경관리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개선사업을 보조가 있으니까 하려고 많이 신청을 할텐데 선정할 때 어려움이 많지 않아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읍면동단위로 동장에게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해 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에다가 심의요구를 내서 확정을 지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종웅 위원   농어민 건강관리실 설치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육성하는 생활개선시범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가 없으면 일반마을을 저희들이 읍면동장에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지 실사를 통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종웅 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때에는 마을보다는 읍면단위별로 소재지쪽에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그런데 진흥청 지침이 마을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는 해보겠습니다마는 10일날 이관계 때문에 진흥원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한 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광수 위원   817쪽 농기계 순회수리차량 대폐차라고 하는 것은 폐차시키고 새로 구입한다는 것인가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내구연한인 2년 2개월을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꾸준히 진흥청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새로 그전에 있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폐차를 시키고 새로 구입해서 운영합니다.
    차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차량을 없애고 새로운 차를 구입하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그 아랫줄 순회지도차량,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은 내구연한이 얼마라구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6년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차량 2대가 다 내구연한이 넘었다는 말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김광수 위원   2대 다 전부 폐차시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위원장대리 나재창   웬만큼 쓸만하면 감정해서 팔지 그러세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봉고차 같은 것은 비가 좀 많이 오면 새요.

○김광수 위원   818쪽 간이 수세식 화장실안 80호 개선을 해주는구만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이 선정은 저희들이 상담소를 통해서 그 다음에 면이라든가 이런 데도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담당지도사들이 현지를 출장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 사람이 할만한 적지의 여건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판단한 다음에 실시를 하게 됩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관내에는 개선해야 할 화장실이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바로 답변하실 수 없으면 나중에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박상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상래 위원   민간자본보조 볍씨 최아기 지원 75만원씩 15대, 이게 한 대 구입하는데 75만원이 들어가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지금 신형은 75만원입니다.

○박상래 위원   그러면 15대를 구입해 가지고 어떻게 배정을 하려고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저희가 많이 올렸는데 조금 깎인 것같고,

○박상래 위원   기획실에서 삭감되었구만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박상래 위원   항상 예산서를 보면 우리 농촌동에 있는 의원들은 본위원이 누차 하는 얘기지만 익산시 예산 다루다 보면 몇천억씩 예산을 다루는데 도심동 어디 도로 하나 뚫는데 몇십억씩 예산소요가 되는데 이런 것은 농촌동에 농사짓는 최아기 실은 많이 해줘야지 농가에서 최아때 발아가 잘 안되면 실패를 하고 종자 다시 담가서 해야 하고 이런 것은 물론 농촌지도소에서 많이 올렸을테지만 기획실에서 삭감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100대씩 해요.
    한 대에 75만원씩 100대 해봤자 얼마나 돼요.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농촌동 사람이라 농사꾼이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농촌동에 1,125만원 어디 한군데 도로뚫는 것도 안된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거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올리세요.
    몇대나 올렸는데 삭감되었어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50대 올렸습니다.

○박상래 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제가 참고로 할께요.
    이런 것은 농가들이 꼭 필요한 것이예요.
    앞으로 많이 좀 올려요.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제 욕심은 읍면동하고 농촌동에 하나씩만 있어도 아쉬운대로 쓰겠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볍씨 최아기라는 것은 본위원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처음 듣는 얘기네요.
    어떻게 생긴 기계예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보통 볍씨를 발아를 시켜서 최아를 하려면 일주일정도 물에 담갔다가 30내지 35도정도에 발아가 되는데 볍씨 최아기에다 물만 채우고 볍씨를 넣고 48시간만 넣으면 최아가 돼요.
    그리고 볍씨를 담은 것은 24시간만에 균일하게 발아가 되는 그런 기계가 최아기가 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아주 좋은 기계구만요.
    보급을 많이 해야겠네요.

○위원장대리 나재창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2.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위원장대리 나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안나오셨어요?

○공업과장 박형   예, 국장님 오늘 안나오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국장님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안나오셨기 때문에 대리해서 우리 해당 과장님들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 직무대행 박형   지역경제과장 직무대행 박형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 공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사회환경국의 결산추경을 심도있게 다뤄줘서 저희 업무에 충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러면 자세한 것은 우리 해당과장들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휘부   사회과장 김휘부입니다.
    사회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자매의 집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작은 자매의 집은 법정동으로는 월성동이고 행정동으로는 임상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정신지체장애자 수용하고 있는데 수용인원은 지금 현재 17명으로 되어 있고 관리는 전주 천주교회 사회복지회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여기에는 여자분들 수용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여자, 남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지금 제가 감각적으로 느끼는데 1차 1회 추경때도 예측가능했던 감액된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1회 추경때 감액되었으면 다른쪽으로 비용이 전환됨으로써 사업이 더 촉진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추경서가 늦게 넘어왔기 때문에 계산해볼 기회는 없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회 추경때 예상가능한 것들은 반납조치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사회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7년도 결산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쭉 들으면서 예를 들어서 146쪽에 있는 시설아동 하계수련회비라든가 147쪽에 있는 시설수용자 특별급식비지원이라든가 이런것들은 1회 추경때도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던 예산으로 보입니다.
    1회 추경때 집행잔액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이런것들이 1회 추경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양기춘   위생과장 양기춘입니다.
    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명   청소과장 이종명입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97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하십시오.

○김대오 위원   120페이지에 보면 위생매립장조성 기본설계비라고 해 가지고 현재 국비가 2,620만원 삭감되고 시비를 대체한다고 했죠?

○청소과장 이종명   예.

○김대오 위원   왜 이것은 국비가 안오는 것을 시비로 대체할 수 있어요?

○청소과장 이종명   지금 저희가 국비가 안오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그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도를 감액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증액이 되어서 예산내시가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시비로 집행을 하고,

○김대오 위원   보조금 내시가 내려왔어요?

○청소과장 이종명   예, 내려왔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금년도 환경관리사업소 결산추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원이 삭감되었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갑니다.
    다른 목에서 차이가 났다면 모르는데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저희가 하수처리장이 가동한지가 금년이 2년째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잘못 계산이 되었다 솔직히 시인을 드립니다.
    많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정도 가동해 보면 어느정도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기요금은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도 전기요금이 금년에 어땠습니까? 96년도하고 97년도하고 ㎾당,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h당 47원 30전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96년도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96년도에 비교해서 안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잡을 때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방앗간은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야 정미소를 많이 도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고로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전기요금을 조금밖에 사용을 안했다면 제대로 운영을 안했다는거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처리하는대로 전반적으로 다 돌렸죠.
    돌렸는데 당초예산이 조금 많이 잡혀졌다,

○남궁승영 위원   당초예산을 많이 잡았다 하더라도 1억원을 삭감한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자에 설명했지만 전기를 사용하는 업소에서 일반 개인회사나 개인업체 같으면 전기요금이 적게 나왔다면 사업이 부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공사업소인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전기요금을 1억원어치를 적게 쓴다면 뭔가 기계를 작동을 안했다든지 무슨 기계가 고장이 났다든지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억이나 삭감한다는 얘기입니다.
    1억 25%를 삭감한다는 얘기인데,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작동은 다 시킵니다.
    우리가 전기료를 아낄려고 가동안시키는 것은 안되고 단지 우리가 예산 올릴 때 아무래도 2년차 되기 때문에 과다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우리 남궁승영 위원님께서 중요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무려 20%이상이 본예산에서 과다계상되었다는 것은 기초조사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소장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엉터리입니다.
    전기요금같은 것은 거의 제로베이스로 정확히 맞춰낼 수 있는 것이 전기요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기요금계산 뻔히 나오는거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조금 과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이거 시비 아닙니까?
    시비를 1개 사업소 전기요금 총액 규모 4억 7,000만원정도 되는데서 1억이상 과다계상되었다면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1회 추경에서 얼른 반납해주셔야죠.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금년도 전기요금 본예산에 제대로 계상했는가 모르겠네요.
    한 20% 깎아도 살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내년도에는 전기료도 오른다니까 추경에 조정해서 깎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예산편성할 때 기초작업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알뜰하고 짜임새있는 예산안이 가능하죠.
    질의없으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함열출장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함열출장소장 박봉학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관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의전 사회과장입니다.
    제2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출장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출장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수용자는 어디에 수용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무의탁노인 위로금으로서 세웠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시설수용으로 고쳐가지고 내서 저희들이 1회 추경때 부기변경을 해 가지고 쓸려고 했는데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예산이다 그래서 유보를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당초 우리가 12월 9일에 예산설명이 잡혔었는데 갑자기 오늘로 되어가지고 옷이 단정치 못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 인사말도 준비 안해가지고 왔습니까?
    뭔가 우리가 보고 소장한테 일일이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안설명 듣고 우리 과장들께서 우리 위원회의 승인을 맡아서 대리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형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대로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소장 직무대리 유택수입니다.
    98년 예산안에 이어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보고때도 말씀올렸지만 금번 보고 역시도 제가 보고드릴 수 없게 됨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부득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보건소 소관을 저희 보건사업과장님께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그러시면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하십시오.

○남궁승영 위원   자산취득비에 보면 보건차량구입 1,000만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운전은 누가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운전수는 확보안하고 계 직원이 잘하는 사람으로서 운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보험료 같은 것은 예산 안세우나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보험료는 현재 이제서야 가져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그것도 내시가 나중에 와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선집행이 가능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지금 현재 금년에는 안움직이고 내년부터 움직이니까요.

○위원장대라 나재창   추경예산에 재원 확보할때까지 유보했다가 그때 사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이 차는 보사부 일정으로 해 가지고 1,000만원 예산만 내려보냈지 보사부에서 일괄 각 시도, 시군 구입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지금 배정만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유지관리비는 시비로 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시비로 세워야 합니다.
    98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나환자 정착촌 내년도 본예산사업비에 이 분야가 안들어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이것은 상지원 양로시설에서 도에다 얘기해 가지고 도에서 1,000만원 하고 시비 1,000만원 보조내시가 내려와가지고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나환자촌 정착개선사업비가 내년 본예산사업비에 굉장히 많이 계상이 되었던데 그것하고는 관계없구만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금년도 예산으로서 확보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질의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까요?
    한 10분 쉬었다가 농촌개발국 하실까요?
    그러시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농촌개발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농촌개발국장 이성근입니다.
    금년도 마지막 추경작업은 세입부문에서 당초 예산에 편성안된 부분이 편성한 부분이 있고 국도비 조정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주로 해서 결산 조정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각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소득작목과가 지금 회의를 불렀기 때문에 소득작목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소득작목과장, 제안설명하시기에 앞서서 소득작목과 회의를 어디서 합니까?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함열출장소에서 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언제 계획잡힌 거예요?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오늘 3시에 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하고 가겠다고30분 연기를 시켰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계획을 언제 잡았습니까?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지난주 금요일날 나갔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회의 의사일정에 무관하게 집행부에서 지금 회기는 정기회이고 의회 의사일정은 이미 매년 연례적으로 의사일정이 나와있는 것입니다.
    의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얼마나 급한 회의이신가는 모르지만 회의계획을 잡아주시는 것이 상호 존중의 원칙에서 위배되지 않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 긍정적으로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시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일면 약간에 불쾌감도 있네요.
    좋습니다.
    소득작목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소득작목과장 서재식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어장 수질정화는 왜 전액 삭감하는 겁니까?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본인들이 당초에 용동면에 박종열씨하고 오산면에 심영석씨가 사업응ㄹ 하기로 신청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여건상 못하겠다고 포기가 되어가지고 불가피하게 포기가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소득작목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농업진흥과장 최병두입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황일규   축산과장 황일규입니다.
    제2회 추경 축산과 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있어서 가축분뇨처리시설 공동사업이 확정내시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당초에는 공동처리사업 익산시에 하겠다고 내시가 왔었습니다.
    왔는데 그후에 국고가 전부 삭감되어서 우리 익산시의 국고보조사업을 자동적으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내시는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축산과장 황일규   당초예산내시 냈었는데 사업시행과정에서 공문이 왔는데 익산시는 누락되었더라구요.

○위원장대리 나재창   앞으로 가축분뇨처리사업에 상당히 지장이 있겠습니다.

○축산과장 황일규   예, 금년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게 사실은 왕궁 정착촌에 시설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삭감되었기 때문에 내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양계특산단지조성은 도비입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도비 10억 보조내시가 되었었는데 6억이 삭제되고 4억만 도비보조가 영달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축분뇨저장시설은 몇군데에다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황일규   1개소 할 계획이었는데 국고가 3억 9,000만원에다가 융자금 3억 9,000만원 7억 8,000만원사업이었는데 그래서 7억 8,000만원 투자해서 왕궁에 시설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국고보조가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이것도 왕궁지역입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왕궁 익산농장에 설치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양계특산단지조성사업 14억으로 최종 확정이 지어지게 되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법대로 한다면 몇 개 농가입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28동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1개 농가에 1동이상으로 하시겠다?

○축산과장 황일규   1개 농가에 2동씩 해서 한다면 14농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현재 96년도에 확보되었던 재원은 몇%나 소비되었습니까?
    100% 소비되었습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5개 농가분 10동이 최종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월조치 했습니다.
    나머지는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30동은 끝났고 10동이 이월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96년도 예산이 98년도까지 이월된다는 얘기네요?

○축산과장 황일규   예.

○위원장대리 나재창   96년도에 확보된 97년도분 예산이 98년도로 이월되는게 아니고 96년도 사업분이,

○축산과장 황일규   방금 설명드린 것은 97년도 예산인데 도비가 이제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해서 이것도 명시이월을 하고 96년도 사업 97년도에 이월해서 추진하던 중에 아직 안끝난거 10동분은 사고이월해서 98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요점을 정리해 보면 지금 현재 14억이 당초 97년도 본예산분이었어요.
    이것은 현재 전혀 손도 못대고 이번 추경예산에 승인된다면 14억이 98년도로 이월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96년도에 확보되었던 97년도 사업분 10동분이 98년도로 명시이월된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황일규   그렇죠.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러면 현재 10동이 명시이월되는 이유는 뭡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사고이월하겠니다.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안끝나기 때문에 사고이월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97년도 사업분은 실질적으로 다 쓰였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사고이월이 되었더라도 이미 사업은 착수되었으니까 언젠가 사업이 종료가 되면 예산집행이 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100% 20억이 다 쓰여지나요?

○축산과장 황일규   지금 예상컨데는 2동분이 불확정합니다.
    한 농가가 사업대상자로 선정은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사업을 할까 말까 지금 영 착공을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97년도 집행분 20농가분중에 7농가는 사업이 종료가 되었고 3개 농가가 진행중인데 한 개 농가는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아니죠. 총 96년도 이월해서 97년도 금년에 추진하는 농가중에 농가가 21농가입니다.
    21농가에 5농가가 최종 10월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지만 금년도 못끝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나머지 16농가는 끝납니다.
    그래서 그중에 사고이월하는 5농가중 1농가가 사업추진이 불확실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실질적 명시이월될 소지가 높다?

○축산과장 황일규   예.

○위원장대리 나재창   4농가는 사고이월로 확실히 봐도 좋고 1농가는 사고이월성이나 실질적으로 명시이월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사고이월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명시이월될 수 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아니죠. 취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만약에 못할 경우에는 그냥 남아버리는 것이죠. 더 이월을 못하니까요.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 예산은 불용처리 붕 떠버리네요.
    그 재원이 98년도 추경재원으로 작용하겠구만요?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예.

○위원장대리 나재창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영철 위원   그러면 한 농가는 사고이월이 안되어가지고 그냥,

○축산과장 황일규   똑같이 사고이월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착공계를 내줘야 하는데 착공계까지도 안내고 있어요.

○신영철 위원   거기는 일단 불가능하다고 봐야겠네요?

○축산과장 황일규   그래서 제생각에도 불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영철 위원   96년도 예산이 97년으로 명시이월되어가지고 지금 사업을 했는데 현재 도비 6억이 삭감되었잖아요.
    97년도에 도비 10억 온다고 했는데 4억밖에 안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그렇죠.

○신영철 위원   우리 의회에서 얘기할 때 도비 50%, 시비 50%로 한다고 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6억이 아니라 시비도 6억정도 삭감되어야 하는거 아니예요?
    도비만 삭감이 되고 시비는 그냥 한다고 하면 도비, 시비 50% 비율이 깨지는거 아니예요?

○축산과장 황일규   96년에는 순시비로 한 것인데 우리가 시비가 너무나 과중해서 우리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요청해 가지고 금년 사업으로 도비가 보조내시가 왔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시비에서 4억을 절감했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신영철 위원   원래 도비 10억이 오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던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비 10억에다가 시비 10억, 융자 20억, 자부담 10억 한 50억 사업인데 지금 도비가 4억밖에 안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4억이 왔다면 집행부쪽에서 의회에 약속한 50대 50이라고 하는 비율이 깨져버렸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50대 50의 비율로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면 시비도 6억을 삭감해줘야 하지 않느냐,

○축산과장 황일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조율로 따진다면 40%, 40%, 20% 그랬거든요.
    보조 40%, 융자 40%, 자담 20% 했는데 우리가 시비 10억에다가 도비 4억 해서 14억 보조사업이라면 14억도 융자조치가 되면 28억에다 자담 7억 해서 35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35억 사업이 된다면 우리가 50억 확보했다면 20농가 40동을 하는데 도비가 당초계획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량이 줄어서 40동에서 28동으로 12동이 줄어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양계특산단지에서는 참 부황된 자료를 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96년도 하고 97년도에서 30농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까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96년도 것이 10동, 97년도 것이 28동, 98년도 것이 40동 하면 78동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2년에 걸쳐서 30동밖에 못했는데 그것을 내년에 와서 78동을 하겠다 이것은 어떠한 자료도 없고 계획만 부풀려놓고 지금 하겠다고 올리는데 이게 98년도 내년에 가보면 틀림없이 내년이맘때가 가보면 이것보다 더 사고이월이 된다든지 명시이월이 된다든지 이렇게 반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78동이라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솔직히 얘기 한 번 해보세요.

○축산과장 황일규   솔직히 96년도는 익산시에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협의하고 1년을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96년 사업을 어쩔 수 없이 97년으로 그 당시에 명시이월해서 97년도에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이제 이 사업의 추진과정상의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는 거의 파악이 되었고 그래서 98년도 사업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전보다는 진도가 빨리 추진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야 78동 많다고 생각되지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농촌개발국장입니다.
    산림공원과장이 몸이 상당히 안좋아가지고 지금 원대병원에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 농촌개발국 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약간에 느낌이 있습니다.
    예산을 1회 추경에 반납예측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눈에 뜨입니다.
    이를테면 청원경찰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미리 1회 추경때 정산을 하셔서 충분히 예측되는 것은 그때 추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운영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 사회산업위원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13인)
정병호     나재창     김광수     김대오     김용균
남궁승영     박상래     박장환     서문재     신영철
안종학     이상환     이종웅

---

○출석공무원 (17인)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공업과장 박형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사회과장 김휘부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위생과장 양기춘
청소과장 이종명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사회과장 황의전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축산과장 황일규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정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