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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사회산업위원회-제2차

(제28회-사회산업위원회-제2차)

제2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27일 (목) 10시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심사된안건
1. 97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10시 03분 개의)

1. 97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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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병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익산시의회(정기회)중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사회환경국 소관 증인은 사회환경국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위생과장,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 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혀둡니다.
    전문위원 증인출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이 확인되었으므로 사회환경국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위생과장,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 환경관리사업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7년 11월 27일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월 27일
    익산시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익산시 사회과장 김휘부
    익산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익산시 위생과장 양기춘
    익산시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익산시 청소과장 이종명
    익산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위원장 정병호   그러면 사회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집행부에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몇차례 들었으므로 업무에 대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시간을 감사시간에 활용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휘부 사회과장 김휘부입니다.
사회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사회과 소관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우리가 자료를 검토해 보면 감사지적사항이 빠졌어요.
    그전에 지적당한 일 없습니까?
    다른 과는 다 들어있는데,

○사회과장 김휘부 저희 사회과는 감사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음은 질의와 감사시간이 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재 위원   궁금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삼정원에 앰브런스 1대를 구입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다른데도 앰브란스가 다 구입되어 있어요?
    여기만 하나 구입을 해준 거예요?
    아니면 지금 밑에 봉고차량은 부송복지관하고 동산복지관하고 구입이 되었고 지금 이리자선원이라든가 그 밑에 보성원, 영산원 이런데는 앰브란스가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삼정원이 필요하다면 이런데도 앰브란스가 필요로 할텐데요.

○사회과장 김휘부   그런데 지금 삼정원만 앰브란스 구입을 하게 된 것은 삼정원에 지금 수용되고 있는 정신질환자 그리고 중증장애인이 사실은 258명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매의 집이나 전북보성원이나 영산원은 40명내지 50명내외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나이가 적은 사람에 해당이 되고 사실 환자발생율이 삼정원에 비해서는 아주 저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앰브란스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래서 지금 삼정원만 요구를 한 거예요?

○사회과장 김휘부 예.

○서문재 위원 실은 앰브란스가 꼭 필요로 하다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 필요하다고 그러셨는데 그 밑에 중도원 지체장애인같은 경우도 필요로 한다고 한다면 그런데도 필요로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밑에 복지관같은데 봉고차량은 왜 필요로 해요?

○사회과장 김휘부   여기는 사실은 재활복지서비스 활동을 하거든요.
    재가노인, 기동불능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이발도 시켜주고 직접 집에 가서 단장도 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같이 정서 오락도 해주고 해서 그런데는 업무용 차량외에 장비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봉고차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장애인시설이라든지 정신박약아시설이라든지 이런데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업무용차량으로 대체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업무용차량이라면 승용차입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예.

○서문재 위원   제생각 같아서는 지체장애인 인원이 적은데는 묶어가지고 앰브란스 1대를 운영해주는게 어때요?
    40명씩 되는데는 이런데도 꼭 필요로 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정신박약이라든가 부랑인, 지체장애, 농아 이런데도 앰브란스가 다 필요로 하는데 같아요.
    그래서 이런데를 묶어가지고 공동으로 운영을 위급한 사항이 생기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삼정원처럼 삼정원은 인원이 많다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서위원님 말씀하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정원에 앰브란스가 구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가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닐테고 병원으로 후송할 정도의 중환자가 발생할때만 앰브란스 운행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다른 작은자매의집이나 보성원, 영산원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삼정원 앰브란스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체제로 연락체계를 그렇게 갖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대오 위원 예산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작은자매의집에서 세탁실 신축해 가지고 예산이 민간예산으로 나왔네요. 국비, 도비없이,

○사회과장 김휘부 예.

○김대오 위원 왜 여기는 그랬습니까?
다른 데는 국비, 도비 다 받아가면서 했는데 여기는 왜 민간의 자본만 가지고 했는가요?

○사회과장 김휘부   지금 작은자매의집은 카톨릭계통에서 하는 곳입니다.
    문정현 신부라고 그분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억 2,000만원 민간 자체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카톨릭 신부 독지가가 거금을 희사한 금액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착공하면 바로 선급금을 주고 또 준공이 되었을 때 기성금까지 완전히 정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자기들의 자본가지고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시가 안되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예산액은 국비가 1억 700만원, 도비가 1억 700만원 50%, 50%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완공과 동시에 국도비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세탁실 신축이라고만 나와있는데 사실은 783㎡가 되기 때문에 목욕실, 물리치료실 그리고 지하1층에 세탁실이고 1층에 목욕실이고 2층에 물리치료실, 수치료실 이런 것이 다 겸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비고에 보면 95%로 나와있는데 이 수치는 어떻게 95%가 나온 거예요?

○사회과장 김휘부 사실은 준공 미필이고 국도비보조금을 교부를 안했기 때문에 재원별로 따져서는 공정이 그렇게 안되어야 맞겠습니다마는 지금 실제공정은 95%가 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예산하고 공정하고 틀리네요?

○사회과장 김휘부 지금 예산액대비로 하면 2억 1,400만원, 국도비지원액이 2억 400만원 그리고 민간자본자체자금이 3억 2,000만원 그러면 한 60%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95%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설계상으로 나온 데로는 지금 95% 진척이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설계상으로는 그렇고 현장은 그렇지 않고,

○사회과장 김휘부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실무자얘기만 듣고 95%라고 했는데 이것은 공정도로 해서,

○김대오 위원   좋습니다.
    여기 보면 전북보성원 맹아학교 식당증축해 가지고 예산집행은 제로로 나왔어요.
    그런데 공정은 40%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공정이 40%입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이것은 공정 그런 추진도보다도 조금 대치가 되네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동안에 어려운 도시계획시설지구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고 형질변경을 하고,

○김대오 위원 그것하고 공정하고는 상관이 없죠.

○사회과장 김휘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실적이 너무 저조하면 혼날 것 같아서 조금 올린 것 같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실 그대로 해줘가지고 어려우면 어려운 실정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휘부 알겠습니다.
공정사항으로 봐서는 40% 안맞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러면 그 두가지 뿐만이 아니고 이 프로수 비고난에 프로수 전체를 그렇게 봐도 됩니까?
과장님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조금 약간 올렸다든가 프로수를 그렇게 봐도 됩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지금 그외에는,

○서문재 위원 지금 그것만 지적사항만 그렇고,

○사회과장 김휘부 예, 보성원외에는 정확합니다.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장환 위원 수용자 보호비 관계인데 수용자 숫자에 따라서 보호비가 책정되죠?

○사회과장 김휘부 예, 맞습니다.

○박장환 위원 예를 들어서 삼정원이 258명인데 그 인원 파악은 분기별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파악합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매일 파악합니다.
매일 일보를 우리가 받고 매일 제가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환 위원 그것은 일보를 받는데 이쪽에서 어떤 수용자 확인을 가서 한 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확인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장환 위원 정기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사회과장 김휘부 수용시설에 대한 분기별로 지도점검도 실시하고 또 수시로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환 위원 어떤 방법으로 가서 숫자를 파악하고 계시냐구요?

○사회과장 김휘부 호실별로 인원이 전부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담당계장과 과장이 들어가서 호실별로 일일이 인원을 체크해 보셨어요?

○사회과장 김휘부 지금 제가 인원을 직접 확인은 안했습니다.

○박장환 위원 예를 들어서 삼정원같은 경우는 거기 일반인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과장님 들어가 보셨습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예, 들어갔습니다.

○박장환 위원 담당계장 파악했으면 어떤 방법으로 파악을 하셨는가 말씀해 보세요.

○사회계장 이연호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현지를 보면 거기 첫째 저희들이 입소할적하고 퇴소하는 것 확인을 합니다.
    또 거기서도 저희들이 매일같이 전화로 일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계장이나 직원들이 꼭 나가서 순찰을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환 위원 수용소에 들어가서 방마다 다르잖아요.
그것을 체크해본 일이 있냐구요.

○사회계장 이연호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면 주로 하는 것이 인원을 파악해야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인원에 따라서,

○박장환 위원 호실에 들어가서 해봤어요?

○사회계장 이연호 예, 합니다.
저희들만 가 가지고는 상당히,

○박장환 위원   그것을 언제 하셨는가 한거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에는 거기에 들어가서 정신이상자들은 가스총도 먹지를 않는다고 우리가 군으로 있을 적에 갔어도 인원파악을 하지를 못했어요.
    가스총을 쏴도 가스를 먹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이 들어갔다가 정신질환 저 사람들이 행패부리고 때리고 하면 큰일나니까 못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파악하러 몇번갔다가 하지를 못했는데,

○사회계장 이연호 정신질환자가 삼정원에 주로 있는데 다른데는 별 문제가 없고,

○박장환 위원 지금 258명이라는 이 숫자가,

○사회계장 이연호   제가 말씀드릴께요.
    거기는 약을 안정제를 매일같이 먹입니다.
    그것을 안먹이면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여놓으면 그속에 한 번 가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들어가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거기서 또 난폭하고 그런 사람들은 한쪽에다 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가면 무슨 속된 말로 굉장히 그 사람들이 무서워하기 때문에 굉장히 양순합니다.

○박장환 위원 삼정원에 지금 258명이 확실합니까?

○사회계장 이연호 예.

○박장환 위원 지금 가서 확인해도 자신있어요?

○사회계장 이연호 예.

○사회과장 김휘부 그리고 입퇴소시에는 보고가 들어오고 우리가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그것도 현지확인을 한 번 해봅시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 지금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사항이라고 했는데 지금 원래 이게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 시비해서 100%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왜 100%를 안맞추고 97%, 95%, 98% 이렇게 맞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사회과장 김휘부 아니죠. 지금 이것은 재원별 지원액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원액이 97%, 95%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앞으로 100%까지 다 옵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여기서 잔액이 발생하는 것도 일부 있겠죠.
100% 예산하고 딱 맞게 집행이 된다고는 할 수 없죠.

○김대오 위원 원래 보조금은 100% 맞춰야지 남는다든가 부족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남으면 다시 보조금 반납이 되어야 되고,

○사회과장 김휘부 그렇죠.

○김대오 위원 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100%를 맞춰가지고 다 집행을 안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맞습니다.
100% 딱 맞아야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97%, 95% 했는데 지금 현재 내려온 돈이 97% 내려왔다는거 아닙니까? 국비, 도비, 시비가,

○사회과장 김휘부   그런데 지금 현재 수용자수는 증감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당초계획인원에 보조금을 맞춘다고 하면 100% 집행이 되어야 맞겠죠.
    그런데 중간에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지원상항아닙니까?
    일단 100%가 되어야 되는데 국비가 얼마 내려오면 국비에 대해서 도비, 시비 예산세워지고 난 뒤에 그 인원에 따라서 증감이 될 수는 있죠.
    감이 되면 그만큼 예산이 남는 것이고 또 증이 되면 예산이 부족한 사항은 다시 다른 대처를 취한다든가,

○사회과장 김휘부 지금 현재 돈이 100% 왔더라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수용자수 인원비례해 가지고 집행은 재원별 지원액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 실적이 97%, 95%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자활복지기금 생업자금 융자 한도액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지금 자활복지기금에 생활안정자금하고 자조자립자금 두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정자금은 행상이라든지 불우재난자라든지 전세금이라든지 영세자금사용자를 주는 돈인데 200만원, 그리고 자조자립자금은 재난이나 축산, 특용작물재배, 각종 소득증대사업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으로 해 가지고 1,000만원 기준으로 되어 있고 융자구분을 말씀드리면 생활안정자금은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무이자이고 1,000만원짜리 자조자립자금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연리 3%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여기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97년도 융자실적이 17가구에 995만원이 융자되었다 얼마씩 돌아간 겁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지금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그동안에 17가구지만 생활안정자금은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고 자조자립자금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고 그런데 자조자립기금을 예롤 들어가지고 1,000만원을 융자를 해줬을지라도 5년후에 상환이 되었을 때는 5분의 1이 되기 때문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로 나눠서 내기 때문에 그 반절은 내면 되니까 그 금액으로 따지면 17가구에 995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아니예요.
    여기는 97년도 융자 및 회수실적이라고 써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97년도에 융자실적이 995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회과장 김휘부   착오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대로 지적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신영철 위원   어저께 사회과 출장소에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자료가 아주 불성실하다는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료가 아주 불성실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본청치는 잘되어 있는가 하고 봤더니 이거 한가구당 100만원씩만 해도 1,700만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융자금을 100만원씩만 융자해줬다 하더라도 1,7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17가구에 995만원밖에 융자실적이 나타나있지 않다는 말이죠.
    이거 자료 확실한 자료를 빨리 제시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오타가 나왔구만요.
이게 995만원이 아니라 9,995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영철 위원 확실합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예.

○신영철 위원 이거 믿을 수가 있냐 이 말이예요.
지금 과장님이 9,995만원이라고 하는 말도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사회과장 김휘부 아니요. 틀림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몇가지 계속합시다.
지금 잔여금액이 5억 8,000만원이라고 하는 상당히 많은 돈이 남아있죠?

○사회과장 김휘부 예.

○신영철 위원   이 돈은 많이 남아있어서 좋을 리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돈이 과다하게 남아서 은행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자활보호대상자들에게 그만한 혜택을 못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런데 5억이면 이 돈 전체금액이 22억입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예.

○신영철 위원   그리고 융자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대개 1년거치 6년 균등상환이나 3년 균등상환이니 이런 얘기가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나가있어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니까 겨우 돈이 22억정도 되는 돈에서 지금 은행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5억 8,000만원이란 말이예요.
    이것을 보면 단적으로 과연 우리 익산지역에 이 생업자금으로 필요로 하는 자활보호대상자들이 없는 것인가,
    없습니까?
    없으면 좋죠.
    그리고 또 한가지 97년도에 이 자금 신청자 현황을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예.

○신영철 위원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97년도에 몇분이서 어느정도를 신청해왔는가,

○사회과장 김휘부 97년도에 융자실적은 17가구가 맞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신청액에 대해서 다줬습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예, 다줬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이 자금 이만큼 남아있는 것은 과장님 견해로 볼 때 자금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없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아니면 시행정이 제대로 홍보를 못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지금 융자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말씀드리면 지금 융자절차로 봐서는 융자금 신청자가 거주지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생활안정자금은 보증인 1명이면 되고 자조자립자금은 재정보증인 2명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는 보증인들이 보증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상으로 이 보증인 2명은 필수요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재정보증인도 재산세 납세증명 1만 5,000원이상 재산세납부실적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한테 누가 서줄려고 하겠습니까?
    서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실적이 이런 저조한 융자실적이 과연 그분들의 어떤 보증선정과정만 이유로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냐 그말이죠.
    시에서는 과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자금이 있으니까 널리 홍보를 한다든가 해서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기회같은 것을 많이 가지셨느냐 그런 얘기예요.
    제가 볼때는 분명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보증인선정문제가 큰 문제일 겁니다.
    그러면 이 보증인 선정문제가 큰문제라 하더라도 제가 볼 때 5억 8,000만원이라고 하는 이런 많은 돈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과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펴나가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이거 시인하십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예, 시인합니다.
    신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 철저히 해서 최대한 수혜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여기 미납자가 발생한다 그러는데 383명 아닙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 돈을 갖다 쓰고 있는데 그중에 6명 그래서 400만원정도라면 실적 좋은거 아닙니까?
    열심히 갚으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제가 볼때는 이분들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갚으려고 하는 걸로 판단이 된다 그 말이예요.
    지금 이 자료가 10월 30일 자료죠?

○사회과장 김휘부 예.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11월, 12월 있으니까 이분들 100%에 가깝게 갚아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도 과언은 아닐거라 그 말이예요. 제 생각에,
    그리고 또 시에서 과연 이런 어려운 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한다면 그래서 이런 자금을 형성했다고 한다면 보증기피현상에 대한 대안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면 완화하는 방법도 택할 수 있을 것이고 요즘 은행에서 돈 대출할 때 꼭 보증인만 필요합니까?
    여러군데다 해서 대출받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책임져주는 곳들이 있죠?
    이런 문제도 시에서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둬서 행정에 반영한다고 한다면 이많은 5억 8,000만원이라고 하는 이 많은 돈이 어려운 분들에게 주어져서 정말 생업에 어떠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생보자에 대한 보증기피현상 이런것들을 보완해주기 위한 우리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거 아니냐,

○사회과장 김휘부 읍면동에 앞으로 사회업무에 종사하는 전직원이 총동원되어가지고 홍보에 임하도록 하고 또 한가지 생활보호대상자는 무지나 또는 사회 경제활동능력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무슨 특용작물을 재배한다든가 무슨 소득증대사업을 구상을 해 가지고 그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사업계획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본인들이 그것을 못만들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안갖춰졌기 때문에 소득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그런 요건을 갖추고 사업계획만 제대로 만들어서 보증인만 세워서 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지원을 해야 맞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적극 행정차원에서 우리 사회복지전담직원들이 그런 개연성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찾아가서 사업계획도 직접 협조해서 만들어서라도 제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게 홍보도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지금 보증인문제를 말이죠.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이고 그리고 이런 자금을 가져가는게 전부 농민들입니까?
    무슨 하우스나 하고 소나 키우고 돼지나 키우고 이런 분들은 아니죠?
    우리 시내권에서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이 기금이 남아돌아간다면 한도를 규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더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심권에 사는 자활보호대상자들이 조그만한 가게 할 수 있죠.
    융자해 줘야죠.
    이런 부분까지 확대를 해서 사회과에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 이런 많은 돈이 통장에 남아있지도 않을 것이고 이런 많은 돈이 주민들에게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서 상당한 살아가는데 의욕을 가질 수 있는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어떤 보증인문제를 어떻게 시에서 다른 방안으로 대안을 마련해볼 생각없습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지금 자활복지기금운영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만들어져가지고 도단위, 시군단위까지 전부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로 되었는데 이 조례규범 그 지침은 보증인 2명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실정에 부합되고 현실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과장님, 96년도 행정감사지적사항을 보면 여기에 지적되어 있어요.
    아까 과장님은 없다고 그랬는데 사회환경국 소관이 다 빠졌습니다.
    12건을 지적을 해 가지고 이거 거기에 대한 처리사항까지 나왔구만 그래요.
    지금 신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자활복지기금 대여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했어요.
    했더니 답변은 뭐라고 했는고 하니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융자액을 증액하는 등 실제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해놨구만요.
    그런데 이것이 다 빠졌어요.
    국장님 이렇게 하세요.
    사회환경국 우리가 96년도 행정감사지적사항 12건이 있는데 하나도 없다고 이 자료에는 들지 않았어요.
    이것을 알았을 때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도 하고 이것을 다시 지적을 않는데 이것이 빠졌습니다.
    다음에 보고할 각 과에서는 그것을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들어 있어요. 여기에 들어있는 것도 우리가 모르니까 새로 지적을 하고 또 답변을 듣는데도 답변도 이중답변이 되고 그럽니다.
    그것을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신영철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신영철 위원님께서 말하자면 보증인을 안세우고 대체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또 일단 연구해보겠다고 했는데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시에서 뒷받침을 해준다고 한다면 지금 보증인 안세우고도 얼마든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용보증보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몇천만원씩도 해줍니다.
    보험료 몇만원 내면 몇천만원씩도 해주는 보증보험제도가 있어요.
    이런 것도 시에서 연구를 해봐야지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이번에 조례특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서 조례특위에다가 제시를 해 가지고 그런 방법도 한 번 연구해보는 것이 어떤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제가 거기까지 깊이 연찬은 못했습니다마는 현실성있고 또 융자대상자들한테 실익이 있고 또 운영상 크게 문제가 안되는 범위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여기 문제점에 보면 보증인 기피로 융자실적이 저조하다고 했어요.
    사실 없는 사람한테 보증서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사촌도 안서주고 친척도 안서주려고 하고 형제간도 안서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려고 한다면 우리시에서 부담이 되더라도 보증보험같은거 이용해서 대출을 원활히 해줄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호 서문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문재 위원 1,000만원이 몇년거치 몇 년상환입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1,000만원이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서문재 위원 이자는 몇%예요?

○사회과장 김휘부 이자는 연리 3%입니다.

○서문재 위원 1,000만원이상은 해줄 수가 없어요?

○사회과장 김휘부 조례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요즘 1,000만원 가지고는 구멍가게하는데 도움 별로 못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병호 안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종학 위원   저는 지금 우리 신위원님이나 이종웅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보증인이 없이 신용보증회사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해줄 수 없나 하는 그런 말씀 아주 좋은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이 융자기금을 사실은 현재로 봐서 우리는 좋은 방향으로 끌고나가지는 제가 이것 보증을 서가지고 이번에 돈을 다 물어줬습니다.
    그런 고통을 받는 입장에서 이 대책을 다각적인 홍보를 해서 친지들 설득을 해 가지고 보증을 서게끔 해 가지고 융자조건으로 구비서류를 한다는 그런 얘기죠?

○사회과장 김휘부 예.

○안종학 위원   물론 참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내가 이번에 그것을 변상을 해줬어요.
    어쩔수 없이 변상을 해주는 거예요.
    변상을 해주는데 그래가지고 후에 보면 독촉장을 발부를 해 가지고 보증인들한테 독촉해 가지고 안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영철 위원님이나 이렇게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지마는 사실은 이게 애로가 많은 거예요.
    차라리 이거가지고 장사해서 무이자로 해서 10년후에 갚으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외에는 이게 큰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료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 상환관계 먼저 결손처분은 어떻게 어떤 경우에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사회과장 김휘부   결손처분요건은 지방세 징수 결손처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호대상자가 행방을 알 수 없을 경우에 해당되고 그리고 5년이상 경과되어가지고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해당이 되겠고 또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할 때 해당이 되겠습니다.
    무재산이라든지 전혀 재산이 없을 경우 그런 때는 결손처분대상이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97년도 회수목표 건수 3건에 254만원 금액을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적이 이렇게 나와서 54%로 되어 있어요.
    그게 97년도 회수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옆에 보면 금후회수계획인데 96년도, 97년도이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건수가 3건인데 같은건입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예, 동일건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액수는 97년도에 늘어납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지금 이것이 10만원이상 대불금에 대해서는 3회 균등상환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8회, 30만원이상은 10회 이렇게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그게 아니고 이 자료에 보니까 같은 건수라는데 96년도에는 37만 5,000원, 97년이후에는 78만 5,000원이니까 그렇게 액수가 한해동안 늘어나느냐구요.

○사회과장 김휘부 그렇죠.

○김광수 위원 어떻게 늘어납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지금 회임기간이 안되어가지고 96년도 회수목표가 37만 5,000원이고 97년도이후가 78만 5,000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적은 138만 3,000원이나 금후회수할 목표는 1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합쳐지면 금년도 총목표 25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회임기간이 시기도래가 안되어가지고 96년도분하고 97년도분이 이렇게 구분이 된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 설명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데 97년이후라는 것은 98년을 얘기합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예, 내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대불금을 융자를 해줬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회임기간이 안되었기 때문에 98년도에 회임기간이 되면 그것을 상환을 받을 경우에 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나재창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재창 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경상보조 지원상황표를 보게 되면 집행액들이 당초예산액대 집행액이 위문품 구입비같은 것은 50%, 부랑인 자활사업비같은 것은 75% 이렇게 집행이 덜된 것은 이유가 뭔가요?

○사회과장 김휘부 위문품 구입비는 양명절에 주는 위문품이 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일 하단에 설날 추석특별위로비는 100% 다 나갔거든요.
특별위로비는 다 나갔는데 위문품은 50%밖에 안나간 것은 왜 그런가요?

○사회과장 김휘부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빨리 답할 수 있게 하세요.

○사회과장 김휘부 위문품 구입비는 확인되는 즉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리고 이 사업들이 지금 현재 국비나 어느것이건 모든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 일정비율에 의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거죠?
예를 들어서 위문품 구입비라고 그러면 거기에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죠?

○사회과장 김휘부 예.

○나재창 위원 예산액중에 국비가 80%인가요?

○사회과장 김휘부   지금 이것이 시설보호비나 운영비외 추가사업비로 보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부기나온 사업목적대로 국도비가 배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있고 또 여기 보면 시비 4,000만원으로 나와있는거 있지 않습니까?
    국가유공단체보조라고 해 가지고 상이군경회라든가 국가유공자회네 유족회네 이렇게 해서 단체별로 분기별로 이렇게 배정해서 나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니까 이 집행내역에 각 국비, 도비, 시비 구분이 공란으로 있는데는 예산에 국비가 없었고 시비가 없었고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그렇죠. 없어도 됩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위문품 구입비 분야는 도비로만 한다는 얘기예요?

○사회과장 김휘부 예, 도비만 배정이 된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시비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예, 시비는 없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거 확실합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예, 확실합니다.

○나재창 위원   그렇다고 하면 더더군다나 도비에서 주는 것을 지금 현재 금년 연도말 크리스마스때 사주려고 남겨놓으셨는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더군다나 부랑인 자활사업비같은 것은 75%밖에 집행안했다는 말이예요.
    더구나 시비는 한푼도 없는 것으로 자료는 얘기하고 있는데 부랑인 시설치료비같은 것은 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랑인시설에 무슨 시설을 치료해요?
    부랑인시설 수용인들을 어떻게 치료해주는 겁니까, 뭡니까? 사업내용이,

○사회과장 김휘부 시설수용자 치료비라고 봐야죠.
부랑인시설 그러니까 자선원 시설의 치료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치료비라고 그러면 그때그때 실적발생이라는 얘기인데 앞으로 10월말 현재 자료라면서요?

○사회과장 김휘부 예.

○나재창 위원 그러면 11월, 12월 앞으로 부랑인 수용자 치료안합니까?
부랑인들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시설을 해줬다는 얘기입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부랑인시설치료비는 시비로 별도로 확보했는데 국도비에서 그것이 확보가 안되고 또 부랑인 시설에 수용자들이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해 가지고 특별히 시비로 300만원 확보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이 미리 집행된 것은 연말까지 환자가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할 때 자금배정이 잘못된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자금이 적게 배정이 되었다는구만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300만원은 다 집행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위문품 구입비 800만원은 연말에 저소득층이라든가 소외계층, 불우계층 이런 사람들한테 도에서 내려오는 돈인데 아직 반절만 오고 반절은 안왔다고 합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액대 집행내역이 이해가 안가는게 또 있어요.
    시설종사자 특별수당 벌써 95%가 10월말까지 나가버렸다는 말이예요.
    이게 법적성격이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비용발생을 하고 사후정산한다는 뜻으로 예산이 나온건가 시설종사자 특별수당같은 것은 당초에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법정성경비라는 말이예요.
    그런데 5%가지고 2달간을 종사자 수당 줄 수가 없잖아요.

○사회과장 김휘부 시설종사자의 특별수당 이것도 사실은 시설보호비하고 운영비 거기에서도 종사자 특별수당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로 해서 추가로 해 가지고 더 나온 금액입니다.

○나재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종사자 특별수당이라고 그러면 당초 연초나 또는 추경시점쯤해서 얼마든지 예측가능한 예산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랬으면 10월말 예산이기 때문에 2달분은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80%나 집행을 하고 20%쯤 남아있어야 한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5%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는 수당을 안주고 2달간 이 사람들 일을 시킬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법정성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집행을 하고 사후에 정산을 해도 되는 성격의 예산이냐 그렇지 않으면 돈이 없기 때문에 있는만큼만 주고 말거냐 아니면 예비비라도 쓰고 나중에 가서 정산을 할 것이냐 나는 당초 확보된 예산액과 집행내역 이런것들이 적절치 않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과장 김휘부 시설종사자 특별수당 그 내역을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으니까 확인 즉시,

○나재창 위원   제가 왜 이 분야를 관심있게 보냐 하면 일단 모든 어떤 감독부서라고 그럴까요. 그런데서는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는 항목이 있으면 촉각을 곤두세우거든요.
    다른 예산보다도 민간경상보조예산은 정확해야 되고 근거가 확실해야 되고 집행내역도 누가 보더라도 투명해야 되는 그런 특성을 안고 있는 예산인데 비합리적 예산액대 집행내역들이 눈에 얼른 들어와버려요. 지금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위문품 구입비같은 것 50% 연말에 사기 위해 남겨놨다고 그랬는데 앞에 내용을 보면 설날 추석 두 번을 위문품을 샀어요.
    그랬으면 연도말 가서는 대상인원들이 많이 늘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대상이 거의 일정수의 인원이었을텐데 이것도 60%나 70% 가까이 집행이 되었던 것이 적절한 예산집행이라고 보이는데 말이예요.

○사회과장 김휘부   수감자로써 자료를 충분히 연찬못하고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못드린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본예산편성시에 운영하다가 그대로 보니까 거기서 과부족현상이 발생해 가지고 추경에 여기에 나와있는 항목들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 계상된 금액은 연간 비목별 예산에 전부 포함된 예산인데 도비만 빠져가지고 지금 현재 이 프로테이지만큼 집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재창 위원   과장님 답변을 제가 다 이해하자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 확보된 예산과 집행과의 상관관계가 적절치 못했다라는 견해를 제가 갖고 있는 겁니다.
    감사결과에 그런 결론이 잘못된 결론이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감사종료때까지 우리가 본회의에 보고하기 전까지 해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경상보조지원사항은 예산과 집행이 적절치 못했다라는 지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장애인단체지원해 가지고 예산액 지원인원은 1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1개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과장 김휘부 단체를 얘기합니다.

○서문재 위원 1개 단체에 지원금액이 어떻게 해서 더 많아요? 지원액 예산액보다,

○사회과장 김휘부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장애인단체지원비로 해서 예산서있기는 5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액은 350만원으로 된 것은 지난 4월 21일 제17회 장애인의날 행사에 3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 돈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예산운영 사회단체보조에서 전용해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예산보다 350만원 지원액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 350만원중에는 두차례에 걸쳐서 줬는데 한 번은 장애인의날 행사경비로 해서 준 것이고 또 한 번은 추계 장애인 도단위 체육대회경비로 50만원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단체가 익산시에 몇 개 있어요?

○사회과장 김휘부 익산시에 장애인단체가 6개단체가 되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6개단체에 어떻게 해서 예산을 50만원만 세워놨어요?
    나눠도 10만원씩도 안돌아가네요?
    장난처럼 해놨다가 내가 생각할 적에는 350만원을 두 번 나눠서 지원을 해줬다고 하는데 이 예산을 너무나 적게 잡아놓은거 아니예요?

○사회과장 김휘부   당초에 50만원 세운 것은 장애인연합회를 구성해서 장애인단체가 전부 연합으로 체육행사를 할 경우에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산발적으로 6개단체가 이렇게 사회단체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사단법인은 4개단체이고 임의단체로 사회단체로 되어 있는 것이 2개단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장애인의 복지증진이라든지 복지문제가 서로 대동소이한 것이지 어느 특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합회를 구성해 가지고 행사도 연합회로 모여가지고 하는 경우로 하고 또 무슨 필요한 사항도 창구를 일원화시켜가지고 이렇게 요구사항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출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좋은 생각이신데 처음에 50만원 세워놓은 것이 연합회가 되었든 임의단체가 되었든 사회단체가 되었든 6개단체한테 예산전체를 50만원 세워놨던게 잘못된 것 같고 조금더 현실성에 맞게 세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장애인 부모회라는게 있죠?

○사회과장 김휘부 예.

○서문재 위원 지금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신중앙상가던가요.

○서문재 위원 과장님이 그런 것을 파악을 잘 안하셨다는 얘기인데 전에 거기에 있었고 지금은 모현동 정금교회 부속건물에 조그만하게 10평도 안되는 데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있는데 앞으로 그런 데를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줄 생각이라든가 어떻게 보조를 해줘야겠다 이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사회과장 김휘부   지난번 전국민속경연대회에 기관단체를 상대로 해서 시장님이 주관해 가지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부모회에서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장애인 아동 활동공간을 마련해달라고 주문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자매의집 거기에 지금 시설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또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아이들이 지금 거기에서 열악한 환경속에서 보니까 후원자들이 정말로 조금씩 모아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오갈데가 없으니까 거기로 교회 가건물에서 조그만하게 수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같은 것이 몇 개가 빌 예정이잖아요.
    그런 데를 장애인들 복지관을 하나 만들어본다든지 어떤 방안이 없습니까?
    그런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장애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회과가 되어야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영철 위원 장애인 복리중진 추진에 따른 예산지원사항을 보니까 생계보조수당이 지금까지 이게 10월 30일을 기점으로 한 통계죠?

○사회과장 김휘부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금액이 약 2억 4,500만원이고 지원되지 않은 금액이 약 2억이 조금 못되네요.
그런데 이 생계보조수당 지원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지금 생계보조수당은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1인 월 4만 5,000원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김휘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분기별로 한다고 해도 지급액에 약 2억이 남았다고 한다면 맞지 않는 얘기같은데요.
이 생계보조수당 지급을 분기별로 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10월말 통계라고 한다면 액수가 분기별로 했다는 말이 맞지 않는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사회과장 김휘부 분기별로 지금 예산차액이 반절정도밖에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세 번 분기에 집행한 걸로 보면 70%수준 집행이 되어야 맞는데 적게 집행이 된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이 자금집행이 적정하지 않은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로써 장애인 1, 2급에 해당되는 사람에 준해가지고만 이 인원을 책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 세울때는 충분한 인원을 감안해서 인원을 책정한 것이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해 보니까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생계보조수당 대상인원은 618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2억 4,500만원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는 금액은 결산추경에 전용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을 확보할 때 4억 4,496만원을 인원을 몇분으로 책정했던 것입니까?
그래서 이 인원에 차이가 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그렇죠.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산을 확보할 때 숫자는 어느정도였습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당시 관내의 등록장애인 숫자는 4,400여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수혜대상은 618명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장애인 등급은 1급에서 6등급까지 있는데 이중에 시각, 지체, 청각, 언어장애자로써 1급에서 2급만 해당이 되고 정신지체장애자는 1급에서 3급까지만 해당되기 때문에 4,400명중에서 수혜대상은 618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초에 900명정도는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봤는데 인원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지원금액이 감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말 결산추경시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예산 처음에 책정할 때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해야 할 부분이 있네요?

○사회과장 김휘부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앞장에 경상보조지원사항은 상당히 양호하게 100%에 가깝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어려운 분들에 대한 예산지원사항은 상당히 뒤떨어져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앞장에 보면 정신질환자 약품비도 100% 다 나갔어요.
    이것은 소급해서 지원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쪽에 보면 의료비지원도 아주 예산액에 대해서 지원금액이 아주 저조하다는 말이예요.
    그리고 진단비도 마찬가지예요.
    진단비도 상당히 저조하다 그말이예요.
    그래서 이런것들이 예산액보다 많은 액수가 지원된 부분은 예산전용이 가능하니까 했겠죠?

○사회과장 김휘부 그렇죠.

○신영철 위원 아까 서문재 위원이 지적한 그런 문제 50만원이 350만원이 지원되고 한 부분 이런것들 또는 자녀학비지원문제 이런 문제는 예산전용이 가능하니까 했는데 그러면 생계보조수당이나 이쪽에서 예산이 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지금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생계보조수당에서 남는 재원을 가지고 지금 자녀학비지원에서 예산에 2,400만원인데 지원금액은 3,600만원으로 현재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전용을 그 부족분을 조정해서 그쪽으로 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어쨌든 우리 본예산 확보할 때 정확한 파악된 어떤 분석이나 통계를 가지고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장애인 복리증진 이런 부분은 100%에 가깝게 지원해야 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보다도 이런 문제는 더 신경을 써서 일을 추진해줘야 되는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신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생계보조수당은 본예산을 세울 때 약 900명을 예상을 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자녀학비에 있어가지고는 본예산에 54명을 예상을 했었죠?
    54명을 예상을 했는데 121명을 지원했다 배이상을 지원했다, 생계보조는 900명에서 600여명으로 줄어들었고 자녀학비지원대상자는 배가 또 늘었다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남궁승영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녀학비지원 당초예산 인원책정이 너무 과소하게 책정된 것은 잘못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 내시하기 전에 장애인 사업별로 배정을 하는데 그 인원이 54명으로 적게 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임의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책정을 했다고 하면 여기에 적정한 인원으로 되었는데 전국 장애인숫자에 맞춰가지고 시군인구비례로 해 가지고 복지부에서 인원배정을 그렇게 해서 시달했기 때문에 이런 차질이 발생했던 겁니다.

○위원장 정병호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대오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생계보조수당이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자녀학비라든가 다 보조금 사업이죠?

○사회과장 김휘부 예.

○김대오 위원 시비없습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도비, 시비가 각 15%씩 들어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예를 들어서 생계보조수당같은 경우는 아마 국비가 70%, 의료비지원이 80% 그 다음에 장애인 자녀학비가 80인데 보조금교부신청을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거 아닙니까?
    할 때 이 당초 우리가 올렸던 예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정도 올린 겁니까?
    얼마나 올렸는데 얼마정도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가,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예산액하고 지원금액하고 우리가 보조금교부신청할 때 당초예산하고 차이가 지금 많이 있다 아니면 보조금이 제대로 내려오지 않았는가,
    그리고 아까 자녀학비지원문제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54명 배정받았다고 하는데 보조금교부신청을 우리가 먼저 신청을 했을거 아닙니까?
    교부금 신청한 것을 그쪽에서 인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무조건 54명만 받아라 그렇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세워진 것인가요?

○사회과장 김휘부 지금 시군별로 장애인현황이 나오면 생계보조수당을 갖다가 책정비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장애인숫자만 보고가 되면 일단 도단위에서는 생계보조수당이라든가 의료비지원이라든가 장애인인구비례해 가지고 거기에서 배정을 해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보조금교부신청없이 그쪽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보조금 얼마 내려보내고 이렇게 해서 장애인복지증진 그런 예산을 쓰고 있구만요?

○사회과장 김휘부 예, 우리가 보조인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비목별로 해 가지고 요구를 했으면 정확한 인원에 적정액이 책정이 되었을텐데,

○김대오 위원   그런데 원래 보조금은 그렇게 해서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교부신청에 의해서 전년도 사업일 30일까지 우리가 보조금 신청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보조금배정을 받는 것인데 다른데는 다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계속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교부한 만큼의 예산지원이 안되고 있으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보조금신청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중앙부처에서 내려올 때 얼마 배정받는거보다는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끔 보조금신청을 전년도 4월 30일까지 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보조금을 제대로 배정받아야 되는데 배정이 제대로 안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여기 보면 의료비지원같은 경우에는 80%인데 등록진단비 이거 같은 항으로 묶어가지고 하는거 아니예요?

○사회과장 김휘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 가지고 보조금교부신청을 내면 보조금교부처에서 그것을 심의해 가지고 배정을 해서 교부를 해줘야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야 정확한 예산액이 책정이 되겠는데 우리도 교부신청이 오면 그렇게 정확히 냈는데 전국적으로 그것을 조정하다보면 금액이 부족한 데서는 부족하게 짜지고 많은데는 많이 짜지는데 그쪽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내시상에 차액이 생겼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자녀학비지원에 보면 자녀학비에서 3,600만원이 지원금액이 나와있구만요.
    그런데 예산액은 2,400만원인데 보조금사업을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 말씀입니다.
    보조금은 적게 내려왔는데 도비, 시비 10%씩해서 20%인데 어떻게 우리 예산을 국비는 적게 내려왔는데 예산을 갑자기 많이 세울 수가 있는가, 예산상의 문제가 보조금사업에 있어요.

○사회과장 김휘부   보조금교부신청기관에서 수요조사를 제대로 해 가지고 적정인원을 책정해서 예산을 책정했으면 차질없이 100% 적정하게 집행이 되는데 당초계획인원을 과소하게 책정했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훨씬 많이 집행한 결과가 초래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교부신청전에 수요조사 자료제출할때는 정확히 냈으나 도단위 보건복지부단위에서 비목별로 배정을 하는데 장애인숫자만 가지고서 몇%, 몇% 이렇게 배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차질이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하는구만요.
    그런데 진짜 제대로 하려면 김위원님 말씀대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제대로 확보해야죠.

○김대오 위원   저는 사회과에서 보조금 신청을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년도에 미리 해야 되는데 이것이 교부금신청이 안올라오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얼마 내려온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우리 장애인들이 사실은 장애인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초래된거 아닙니까?
    예산이 보조금사업은 일종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자녀학비로써 2,479만 6,000원이 되었는데 지원금액은 우리가 3,600만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형편상 전혀 맞지를 않아요.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시비를 몽땅 더 썼다라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지원금액을 어디서 보충해서 썼습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자녀학비지원이나 생계보조수당이나 이것이 지금 국비, 도비, 시비 각 15%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서 조정하면 비목까지 전용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당초예산은 책정이 지금 현재 집행숫자에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과다집행된 것이 되었지만 일단 결산추경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수요조사과정에서 당초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검증을 철저히 해 가지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보조금관계법에 보면 보조금은 어느용도로 내려오면 절대 용도를 변경해서 쓸 수 없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보조금 관계법에도 그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결산할 때 그것을 변경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절대 보조금은 용도를 변경해서 쓸 수 없다라고 보조금관계법에 나와있는데,

○사회과장 김휘부 장애인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그 사람 생계보조수당에서 남는 그 재원가지고 장애인 자녀학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장애인 복리증진 금고는 단일금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병호 나재창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재창 위원 제가 쭉 금년도 내년도 예산안을 쭉 보니까 금년도 통계를 정확히 주셔야겠네요. 실적통계 분기별로,
그래야 예산이 적절한가를 볼 것 같아요.

○위원장 정병호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장제비는 신청에 의해서 지출이 됩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예, 신청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출장소는 455가구이고 본청은 2,298가구이구만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이 자료에는 출장소가 포함이 안된 자료죠?

○사회과장 김휘부 출장소가 전부 포함이 되어 있죠.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더 문제가 있네요.
출장소는 455가구에서 21건이 나갔고 본청에서는 70건밖에 처리가 안되었는데,

○사회과장 김휘부 아니죠.
우리가 예상인원은 270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까지 10월 30일까지 집행이,

○남궁승영 위원 아니 거택에서만 50만원짜리 지출이 출장소관할에서는 21명이 사망을 했고 본청에서는 70명이 사망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구비례로 볼 때 5배가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출장소 지역은 많이 죽은 것인가, 본청지역은 적게 사망을 한 것인가 아니면 출장소 지역은 공무원들이 신경써가지고 많이 지출이 된 것인가 아니면 본청에서는 별반 신경을 안써가지고 지출이 안된 것인가,

○사회과장 김휘부 출장소하고 본청하고 구분된 자료가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어저께 출장소 자료에 21명이 사망해 가지고 1,050만원이 지출된 걸로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사회과장 김휘부   출장소 자료가 신빙성이 없는 것 같네요.
    이 자료가 정확하다고 봐야 쓰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장제비 지출대상은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예산외에 출장소에서 장제비를 줄 권한도 없고 예산도 없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물론 그것은 압니다.
    이게 국고사업이니까 출장소 지역 권역에서 21명이 사망해서 1,050명이 나갔다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자활은 30명 그러면 출장소 지역은 많이 죽고 본청은 적게 죽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인구편차가 본청관할이 월등하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지적한 거예요.

○위원장 정병호   남궁승영 위원님 잠깐 중지하세요.
    과장님 이게 위증죄 아닙니까?
    출장소에서 잘못되거나 본청에서 잘못되거나 위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 알고 말씀하셔야지 행정감사자료에서 출장소가 잘못되었다거나 그러면 위증을 했다는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장제비지출사항은 우리 사회과 고유업무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270명분 9,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월 31일 현재 198명에 6,06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하자가 없는 정확한 금액입니다.
    출장소까지 전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출장소까지 본청에서 하죠?

○사회과장 김휘부 예.

○위원장 정병호 그러면 그것을 집계를 맞춰야지 어떻게 각각이예요?

○사회과장 김휘부 그것은 출장소에서 임의로 보고한 것을 저희들이 책임이 없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출장소 관할에서 21건, 본청관할에서 49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비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70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입원비 집행을 보면 91.2% 집행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더더군다나 이것은 9월말 현재예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이나 남았는데 앞으로 대책이 뭡니까?
    돈이 없으면 의료보호대상진료비 못주고 치료를 못받아야 되나요?
    지금도 이미 예산액을 초과하고 있을지도 모르겠구만요.

○사회과장 김휘부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의료보호진료비가 42억 2,000만원으로 예산상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입원, 외래 합쳐가지고 집행은 연말 9월말 현재로 봐가지고 입원이 91.2%, 외래가 72.2% 해서 80여%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충분히 안왔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81억 1,700만원으로 내시되는 것으로 지금 전화연락은 와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부족분은 내년도 25억 4,200만원이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서 전용해서 집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가 충분히 오면 남으면 반납을 하면 되는 것이고 모자라면 추가로 더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비는 일원도 포함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병원에 집행만 조금 유보되는 사항입니다.

○나재창 위원 당초 확보된 예산을 초과해 가지고 청구가 들어오면 국비가 올때까지 안주고 있어도 됩니까?
91.2%같으면 지금 현재 100% 초과했을 것 같아요. 9월말이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지금 최고만 확정이 된 상태가 되죠.

○나재창 위원   국고내려올 때까지 안주고 있어도 되는 것이냐 그 말이예요.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요.
    이것도 거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건데,

○사회과장 김휘부 작년에 우리가 의료보호예산 요구한 금액하고 금년에 영달된 금액하고 조금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인정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 부족액 예산액을 25억정도로 추계를 하고 내년도에 81억 1,700만원을 더 확대해서 자금내시를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우리 진료기관에서 의료비청구를 했는데 돈이 확보된 예산이 없으니 언제올 것 같으니까 기다려라 그러면 아무소리않고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병원에는 우리가 이해를 시키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소득 1인 월22만원이하 그리고 재산은 가구당 2,800만원이하 그러죠?

○사회과장 김휘부 예.

○김대오 위원 나이제한은 전혀 없네요?

○사회과장 김휘부 없죠.

○김대오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젊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돈 한푼이 없어요.
    직장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도 해당이 되는가요?
    이것은 기준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해당사항이 지금 많아요.
    나이제한이 없으면 젊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구멍가게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적자를 보고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과장 김휘부 그런데 젊은 사람이 경제활동능력을 있지 않습니까?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한을 넣어주셔야죠.
    예를 들어서 시내 각처에 보면 가게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적자를 보고 있어요.
    월수입 22만원도 안되는 적자를 보고 있다는 말이예요.
    이 사람들이 돈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왔어요.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적자보고 있는 사람도 해당이 됩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재벌이 만약에 부채가 몇백억되고 모든 것이 채권보전에 전부다 들어가버리고 할 경우는 그 사람들도 지금 자활보호대상자가 되어야 맞거든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나이제한을 넣어가지고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가 이런 것을 해 주셔야지 타당성이 있다고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볼 적에는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대상자하고 차이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기준이 전혀 없으면 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볼적에는 자활보호대상자는 몇세미만 이런 것이 정립되고,

○사회과장 김휘부 젊은 친구가 사업에 실패해 가지고 집도 절도 없고 현금 한푼도 없고 길거리에 나앉았다고 하면 자활보호대상자 책정해야 해요.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보조금 사업이죠?

○사회과장 김휘부 예.

○김대오 위원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우리가 잘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너무 많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나 자활보호대상자로 해 주시오 하면 안해줄 수가 없어요.
    다른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지금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자, 65세이상이나 18세미만 아동,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거택보호대상자이고 거택보호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 생활이 어려운 자가 자활보호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전혀 나이에도 관계없고 전혀 거택보호자에 아무런 해당이 안되니까 아무나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해당자들이 많다 이 말씀입니다.

○이종웅 위원   제가 한말씀드릴께요.
    거택보호자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린게 맞아요.
    우리 김대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어떤 경우를 봤는고 하니 그런 사람이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시골에 논도 있고 재산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시로 퇴거해 가지고 주소만 이전해놓고 거기서 영세민으로 책정되어가지고 혜택을 보는 사람들을 내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출장소 사회과 행정사무감사할때도 그것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하신다면 정말로 없는 사람들이 많이 혜택볼 수 있도록 활용을 해줘야죠.

○김대오 위원 이것을 잘못하면 이용당하기가 쉬운 것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종웅 위원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이 어느 기준대상이 있을 것이니까 과장님이 잘......

○사회과장 김휘부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는 지침을 보면 이게 나옵니다.
장남이 부양능력이 있다거나 또는 동일세대안에 없더라도 분가한 차남이라도 부양능력이 있고 경제능력이 있으면 자활보호대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게 전혀 안나와있지 않습니까?

○이종웅 위원 그것은 거택보호자죠.

○사회과장 김휘부 아니요, 자활보호대상자도 그래요.

○김대오 위원   여기에는 지금 안나와있고 쉽게 얘기해서 자활보호대상자 해놓고 거택보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생활이 어려운자 이렇게 간단히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택보호자는 구체적으로 65세이상 노쇄자, 18세미만 이렇게 해 가지고 사회적 활동할 수 없는 사람들로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생활이 어려운자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2,800만원 재산이 없고 월22만원 미만인자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그 조건도 충족을 시켜주면서 자활보호대상자는 소득 1인 월22만원미만,

○김대오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지 아니했지마는 자활보호대상자 기준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예.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사회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를 제외한 사회환경국 실과에서는 96년도 행정감사 및 상급관서감사 지적사항을 오후 감사직전까지 일괄해서 주무과에서 취합해 가지고 과순서대로 취합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정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음은 질의 및 감사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예산액하고 지원액이 100% 지원이 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저희 시설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에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10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시설은 운영비가 현재 8,009만원이 부족되어가지고 아침에 제가 시비로라도 추경에 우선 확보를 해달라고 결재를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모자시설만 뒷편에 보면 조금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용자가 20세대 기준인데 현재 15세대만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당 지원기준이 있어서 조금 남은 것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보육시설기능보강이라고 해 가지고 신축 4개소 그 다음에 추가사업 2개소 해 가지고 사업이 안된 것은 이월을 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비가 10월말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을 못했다라는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그래서 결산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동절기이기 때문에 세면공사같은거 기초공사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도비는 언제쯤 내시가 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도비도 저희가 도의회에 통과가 되고나면 내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도비는 아직 내시가 안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사업만 확정이 되어가지고 왔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우리시비는 확보가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 시비도 결산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전혀,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법인을 1개소는 저희가 엊그저께 도로 공문을 진달한 바 있고 1개소는 지금 법인설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법인설립을 완료하고 설계를 끝내가지고 설계검토까지는 저희가 완료를 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이 되면 바로 공사에 착수하려고 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이 계획만 서있지 전혀 재원확보가 안된 사업들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니요, 국고는 되어 있습니다.
잔여액으로 국고는 다른 사업이 각 시도 조사를 해 가지고 남은 분량가지고 재배정을 하기 때문에 국고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신영철 위원 국고가 10월말로 내시가 되었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국고는 되어 있어도 지금 도에서 그 예산을 잡아가지고 도비부담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해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은 있지만 송금은 안된 상태죠.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웅 위원 여기 노인시설을 보니까 예산사업추진현황을 보면 100% 지원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노인시설 난방개보수, 담장, 옹벽설치 2개소에 7,700만원 이렇게 되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릴 때 7, 80% 공정이 되어 있다 그랬는데 위의 노인시설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같은 거죠.
    지금 위에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하고 노인시설 기능보강하고 두가지를 합쳐가지고 노인시설로 저희가 묶은 거죠.
    그래가지고 아래는 그것을 나열해서 더 상세하게 저희가 표기를 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상래 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농촌일손돕기 전개 1,400명 1회에 140명씩 하셨구만요.
    주로 농촌일손돕기 전개를 무슨 일을 어디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사과솎기나 고추따기나 감자, 고구마캐기 등을 했습니다.

○박상래 위원 주로 어느 지역에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쪽 면지역요.
    새마을부녀회 농협 여기에서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저희 여성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박상래 위원 그러면 여기 이리농협주부대학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주부대학이 거기가 10몇개가 있죠.
사과도 따고 배도 따고 사과꽃도 솎고,

○박상래 위원 농협에서 주관하고 있는 주부대학생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죠.
거기가 저희 여성단체의 일원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이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상환 위원 여성단체운영사항인데 검소한 추석 잘보내기 및 성폭력 예방 캠페인 전개 한 번 했구만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추석절에 저희가 해 가지고 신한은행있는데에서 역광장으로 했습니다. 전단배포하고,

○이상환 위원   이것은 너무나 과시행정 그런 것 아닙니까?
    100명해서 뭐해요?
    하려면 전체 가정에 골고루 들어가서 검소한 명절을 보내게 해라 이것은 우리 경제하고도 맞먹는 일이니까 아주 좋은 것인데 타이틀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100명 가지고 해봤자 무슨 효과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글쎄요.
    그것은 당연히 위원님 말씀에 당연히 저도 동감합니다.
    내년도에는 제가 다시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캠페인보다는 대형아파트랄지 그런데다 전단이라도 각 호호방문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이상환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설명중에서 법대를 나온 여직원 한 사람으로 해서 여성단체 가정법률상담소를 하고 있는데 800만원 지원했구만요.
그래서 얻어진 것은 무엇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저희가 거기서 연간 2,400건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이 법률에 대한 상담같은거 할 때 거기에 대한 기본상식이 없어서 이분들이 구조사업같은거 무료로 알선같은 것을 많이 하신 모양이예요.
    그리고 주로 요즘은 상담을 하는 것이 재산문제랍니다.
    내지분이 얼마이고 여자들도 그런 상속을 받으려고 무조건적으로 옛날에는 아들들한테만 갔지만 그게 아니고 법적으로 부부간에 이혼했을 때도 내가 받아야 할 것은 얼마나 내 노동가치를 받아서 하는가 그런 것 등등 또 고부갈등 여러 가지 이혼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지역에는,

○이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한 사항이라 제가 말씀을 드린건데 이왕이면 나는 권고하고 싶은 것이 이런 것을 한 번 더해 봤으면 쓰겠어요.
    각 읍면동 민원창구에다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표기를 해서 설치를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모르는 시민들이 있으니까 이런 법률구조를 돈안들이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호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광수 위원 지금 익산시에서는 여성단체지원 이 한군데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여기 한군데고 여기는 개별단체로 보고 16개 단체가 합쳐서 익산시여성단체협의회인데 지금 여성단체협의회를 위해서는 단돈 몇백 한 번 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우연치 않게 저희가 500만원이 예산파트에서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심의떄 여러위원님들이 꼭 협력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우리 여성단체에 이렇게 지원했다라는 점이라도 찍을 수 있도록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광수 위원 주부클럽연합회 고발센타 어디서 담당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거기는 지역경제과에서 소비자고발관계로 정액지원단체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영철 위원 가정법률상담소 800만원 지원하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민간에 대한 어떤 자본보조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하죠.

○신영철 위원 경상보조로 하면 우리 혹시 가정복지과에서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상담이 되고 처리되었던 어떤 건수들에 대한 세밀한 어떤 분석이나 이런 것 해본적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저희가 매월 그분들한테 실적을 받아가지고 또 매월 21일이 여성단체협의회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자기들의 사업을 토론하고 또 앞으로 법률구조사업이 어떤 흐름으로 흐르는가 또 어떤 세대들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신영철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분석한 것은 없고 그 실적만 받아가지고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여성단체협의회는 18개 단체가 협의체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시에서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하는 단체는 가정법률상담소 하나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신영철 위원 다만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는 그 단체가 하나 있다면 이 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분석하고 그래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가 이런것들도 참작하고 또 의회에서 우리시비 800만원이나 줬으니까 이런 단체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이러이러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보고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계시냐구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가지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드릴까요?

○신영철 위원 예, 주십시오.

○위원장 정병호 나재창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재창 위원 노인무료급식봉사 12회 2,400명이 지난번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때 급식봉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이 관계는 그전에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안들고 지금 저희가 옛날에 4월에 원대에서 노인의날 행사할 때 그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러고 이것은 안들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포함시키면 굉장히 많아지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거기는 저쪽에 부송종합복지관에다 저희가 사업을 위탁했기 때문에 여성단체들의 순수한 사업이 아니니까 지금 안넣었는데 그것까지 한다면 엄청난 숫자죠.
    그날 하루에 보통 1,300내지 1,400명이 식사를 하셨으니까요.
    그 숫자는 안넣었습니다.

○나재창 위원 부송 어디다 하셨다구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부송종합사회복지관에다 했습니다.
거기도 자체적으로 그런 팀웍이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어가지고요.

○나재창 위원 제가 보기에 그냥 우리 가정복지과에 등록된 익산시 봉사단체 그게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자원봉사자예요.

○나재창 위원 그분들이 애쓰시는 것 같더라구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오늘도 그분들이 근로청소년회관에서 배추 600포기, 무우 500개 해 가지고 지금 양념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버무려서 소년소녀가장 110세대하고 정신대 할머니 2세대하고 해서 112세대 그분들 실제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저도 끝나면 거기 갑니다.

○나재창 위원 여성 자원봉사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분들한테 여기서 의원님들이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기금나가는 있죠?
그분들이 그 기금을 개인들이 교통비로 안가져가고 적립을 해놨다가 그것을 이런때 사용하고 명절 때 사용하고 그럽니다.

○나재창 위원 월 5,000원씩인가 교통비로 주는 것을,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은 올라가지고 만원씩입니다.

○나재창 위원 그것을 안가져가고 그것을 기금화해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걸로 봉사를 하죠.
오늘, 내일 근로청소년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 사람들이 소각장을 어디다 갖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소각장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 공설화장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년후에는 자체적인 이분들끼리 소각로를 하나 설치를 해 가지고 우리 공설화장장을 사용치 말라고 그것을 계약조건에 넣어뒀습니다.

○나재창 위원 공설화장장 이 사람들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사용료는 10㎏까지 6,5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연간 누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지금 현재까지 10월 31일까지 저희가 이게 소각하고 받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3개업체에서 금년도에,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3개업체인데 1개업체는 본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지금 폐업상태에 있습니다. 마한 환경공사 성옥경씨입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어찌되었든 병원에서 적출물은 3개 회사말고 다른데서는 처리하면 위법이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병원자체내로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것은 무관합니다.
적법한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거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병원적출물이 자체내 소각로가 있는 병원은 거기서 해도 무관하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나재창 위원 그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것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는 보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소규모의 병원에서 나오는 거네요?
그렇게 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죠. 익산시내 소규모 병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나재창 위원 익산에서 큰 종합병원이라는 데는 소각로가 다 되어 있는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내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이게 10월 31일 현재 금년도 10달 동안에 3,883㎏ 적출물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대개 탈지면이나 인체부분은 극소수입니다. 수술했을 때 떼어내는 부분이 되니까요.
주사기나 탈지면 피묻는 솜 그런 정도 분배입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보시기에 금년도에 3,883㎏이 다 수거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분들이 총수거량이 얼마인가를 저희가 지도감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나재창 위원 이 지도감독은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나재창 위원 지도감독은 보건소, 화장장을 이용하니까 단순히 이런 사람들이 가져와서 소각해 주는 업무처리만이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나재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가정의례업소 지도단속실적 했는데 단속내용은 있는데 단속결과나 조치내용이 없네요.
이 업소중에 하나도 위반한 업소가 없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특별한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종웅 위원   단속내용을 보니까 예식시간 준수사항 50분이상 이렇게 해놨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결혼시즌에는 50분이 아니라 30분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단속대상이라고 한다면,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당연히 단속대상이죠.
    그런 건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신고자는 전혀 표기를 않고 저희가 그런 행정지도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30분가지고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많은 시즌에는 50분씩 그것을 안지키면 서로 업자들끼리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시간을 가지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50분은 최소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건이 있으면 꼭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정병호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궁승영 위원 예식시간이 50분이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단속기간이 7월 3일이구만요.
그러면 여름에는 50분이 아니라 2시간도 주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4월이나 5월, 10월 11월에 제대로 지도단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어쩌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본의아니게 이렇게 되어가지고 남이 봐도 이것은 지도아닌 그냥 봐주기식 지도아니냐 그렇게 저희가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시즌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나재창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재창 위원 영업장부기재나 허위장부기재여부가 있는데 예식장에서 장부를 허위로 기재할 만한 이유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다른 것은 특별하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나재창 위원 세무서에서야 어떨는지 몰라도,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세금이나 그런 관계이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 익산시내는 인구는 전주의 거의 반절정도밖에 안되는데 예식장같은 것이 과다하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도난 업체도 여러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경쟁면에서는 예식장 대여같은 것을 무료로 하는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보다는 이분들이 거기에서 당신들이 무엇을 권한다든가 그런 것에서 세금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총예식비용을 사진대장이니 뭐니 그런 것 또 음식계약이니 그런것 때문에 이런 것을 안하면 안할까 그렇지 않고 저희한테 신고한 금액대로 이하로 하는데 그것을 기피할 이유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장례예식장 두 군데는 원광대학교하고 하나병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지원대상자수를 보면 반액, 전액이 있는데 소계에는 예를 들면 가나어린이집같은 경우를 보면 61명인데 반액이 58명, 전액이 3명인데 반액은 어떤 분들이 반액혜택을 받으면 전액은 어떤 분들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반액은 예를 들어서 가족이 4인 기준이라고 하면 월가구원 소득이 100만원미만이고 5인이하일때는 110만원미만이 저소득으로 반액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액지원대상은 거택보호자 자녀나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그런 취학전 아동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그런데 이게 지금 전액을 낼 수 있는 분이 셋이고 반액이 58명이고 전수용인원이 61명입니까?
    이 자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수가 많은데 61명만 해당이 된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나어린이집은 정원은 83명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원이 82명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중에서 전액은 국가에서 보육료 전액을 다 내주는 거예요.
    그 아동이 3명이 다닌다는 얘기이고 반액은 반절은 내가 내고 반절은 국가에서부담한다는 아이가 58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합쳤을 때 국가의 지원대상이 되는 숫자가 82명중에 61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나머지는 일반 내가 전액을 다 내고 다녀야 하는 아이들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환 위원   보조금지급현황인데 이게 국도비, 시비로 나눠져 있네요.
    이것을 상세하게 한다면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교사들의 봉급같은 것도 지원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시설하고 법인은 내재산을 내놔가지고 법인만든 시설은 종사자인건비의 2분의 1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 시설이 저희가 36개소에 156명의 교사들한테 지금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환 위원 그런데 물론 보육시설같은 것을 보육숫자나 시설은 그지역의 읍면동을 따지더라도 그 지역의 어린이의 숫자, 보육어린이의 숫자하고 정비례해야 될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런데 시설설치관계는 지금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이상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함열이 황등보다도 절대인구가 많이 모자라는데입니다.
    1만 2,000이고 거기는 전체 합쳐서 9,000정도나 7,000내지 8,000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함열같은 데는 보육시설을 세군데나 지원을 하죠?
    함열은 함열, 함열성심, 함열원광 이렇게 되어 있고 황등은 황등하고 황등원광 두군데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인구하고 전혀 틀리다고 해서는 안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그래서 이번에 황등은 지금 또 하나 추가로 신축 물량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환 위원 4개쯤 해줘야 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광수 위원 보육시설 어린이집의 원생 숫자 가지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광수 위원 그것을 자료로 어느 어린이집에 원생이 몇 명 들어있는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시설보조는 그 원생수를 기준해서 나가나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니죠. 저소득 법정영세민 그걸로 하기 때문에 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최근에 소년소녀가장이 결혼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결혼한 것은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만20세가 넘으면 소년소녀가장으로서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희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작년 96년 사무감사때 소년소녀가장 문제를 지적을 했구만요.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그런데 아주 특이한 일이지만 소년소녀가장이 18살인가 먹었는데 최근에 결혼을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함라에서 그랬나요?

○남궁승영 위원 예,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서면으로만 관심을 표시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알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이 면사무소에다가도 이것을 행정통로로 보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예식장을 가니까 우리 시장이하 관계공무원이 한명도 안왔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남궁승영 위원 물론 보고를 했어도 이 자리에서는 안받았다고 하겠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니죠.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서면으로 말로만 관심을 갖는다고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시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제가 한 번 보고가 끝나는 즉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미리 인지가 되었다면 무슨 우리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마지막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금년도 보육시설지원사항은 다 마무리 지어졌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나재창 위원 어린이집 다 사업종료되어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게시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위원장 정병호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광수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복지라든가 모자복지, 보육복지 지침서가 내려오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광수 위원 지침서가 양이 많습니까?
보육복지지침서 볼 수 있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침서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복사로는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책을 며칠 위원님께서 보실 수 있는 기간만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9분 회의정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호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양기춘 위생과장 양기춘입니다.
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음에는 질의 및 감사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미륵산 냉정약수터가 구익산군시절에 최근에 언제 손봤습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11월 18일 준공검사가 끝났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번 보수공사말고 그전에 약수터를 정비했던 것 혹시 아시는분 없어요?
통합이전에 보수공사한 것 같은데,

○위생과장 양기춘 이것이 익산군으로 있을 적에 설치를 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알아볼 수 없을까요?

○위생과장 양기춘 알아보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게 그동안에 너무나 장기간동안 690만원이면 말끔히 정비가 될 것을 제가 느끼기에 너무 오랜 기간동안 방치해 놓은 것 같다 이 말이예요.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러는데 그쪽으로 등산을 하게 되는 분들을 그 약수터를 통과해야 되는데 약수터자체가 지저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산자체가 지저분한 것 같은 나쁜 인상을 가지고 올라가요.
    그래서 너무나 오랜 기간동안 방치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동안에 금년도에 미륵산 냉정약수터에 관한한은 관리가 소홀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위생과장 양기춘 작년에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부적합으로 나와가지고서 135만원을 들여가지고서 완전히 고쳐가지고 지금은 수질검사 적합으로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185만원 투자를 했고 금년에 690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수질이 좋습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지금 현재는 좋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때는 왜그랬을까요?

○위생과장 양기춘   그때는 건수가 들어가고 물원수나오는 곳이 부실해 가지고서 그것이 건수가 들어가 가지고서 부적합이 나왔었거든요.
    완전히 작년에 정비를 했어요.
    지금은 적합으로 나옵니다.

○위원장 정병호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어제밤에 동산동 청수장여관 화재사건이 있었죠?

○위생과장 양기춘 예.

○나재창 위원 위생업소 지도점검할 때 화재관계 이런 것은 우리 위생과에 전혀 관계없죠?

○위생과장 양기춘   그런데 물론 저희들 허가업소니까 저희들도 지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화재같은 그런 사항은 소방서 관련 사항이거든요.
    저희들 업소 허가할때도 소방서장 확인을 붙여야만이 허가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관련사항은 소방서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협조가 됩니까?
소방서하고 커텐이라든가 카펫트같은거 나면성처리하는 화학처리관계는 확인을 안하죠?

○위생과장 양기춘 그것은 소방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소방점검이 끝난 뒤에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니까 그 세밀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허가내용중에 소방서에서는 화재관련시설이 적격하다는 어떤 서류가 들어오면 허가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정기적으로나 부정기적으로 단속할 때는 그런 내용은 안들어간다?

○위생과장 양기춘 예, 여관같은 데는 건축허가시 첨부가 됩니다.

○나재창 위원 업소 점검 그때 주로 보는 것은 위생상태를 봅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예, 위생상태를 주로 봅니다.

○나재창 위원 위생상태하고 외관상 청소상태 이런거?

○위생과장 양기춘 그렇죠. 위생관리상태를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일반적으로 여관같은데 도배같은 것은 얼마나 있으면 개선명령 내립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그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봐가지고서 그런데 지금 여인숙같은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관같은데 그렇게 지저분한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숙박시설이 전국 어디에서도 빠지지 않는 아주 잘된 시설입니다.

○나재창 위원 제가 뒤에 퇴폐분야에서 얘기를 해야 할 것인가는 모르겠는데 이발소가 지금 조금 이상하게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 얘기가 들리고 그래요.
퇴폐성으로 하는 데도 있다라는,

○위생과장 양기춘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이발소는 우리 익산시 총업소중에서 약 15개 업소가 여자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특별 불시단속해 가지고 2건 적발해 왔는데 이발소 퇴폐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그런 문제가 전국에 어디든지 문제가 되는데,

○나재창 위원 파악하고 계시구만요?

○위생과장 양기춘 예, 어저께도 2건 적발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하여튼 이게 사회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지속적으로 이것은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금년도에 상당히 허가취소를 많이 하셨네요.
    28개소를 하시느라고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었을 걸로 이해됩니다.
    허가취소 쉽게 응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1번으로 있는 하얏트장 지금 영업을 하고 있죠?
    97년 4월 23일 영업허가를 취소시켰구만요.

○위생과장 양기춘 지금 여기가 4월에 허가취소해 가지고서 2번인가 고발이 되었어요.
지금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취소가 되면 명의만 바꾸면 또 신청하면 나갑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아닙니다.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상 허가취소하면 그 업소는 6개월이내에는 허가가 못나갑니다.
    사람은 2년은 허가가 못나가고 장소는 6개월간 허가가 못나갑니다.

○나재창 위원 일정기간에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기간이 설정되어 있구만요?

○위생과장 양기춘 예.

○나재창 위원   그러면 다음에 허가나갈 때는 전에 취소되었을때의 명의로는 못나가죠?
    어떻게 됩니까?
    주민식씨가 취소할때의 대표자였는데 지금은 주민식씨가 아니겠죠?

○위생과장 양기춘 그렇죠. 2년간 이 사람은 허가가 못나갑니다.

○나재창 위원 이 사람들은 중점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그런데 문제는 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법을 보면 무엇이 문제점이 나오는고 하니 예를 들어서 주민식씨가 허가취소되었으니까 허가나갈 수 없기 때문에 부인앞으로 또 신청하면 안내줄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점이 법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영업정지를 수차례 하다가 취소까지 했을때는 이집에 근본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예요.
    취소단계까지는 처음에는 경고도 하고 계도도 하다가 말을 안들으니까 영업정지도 하고 또 과태료도 물리고 하다가 최악의 수단으로 취소를 한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것을 계속 할 수 있는 명의는 바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 번 허가취소된데는 시집행부에서 큰 의지를 갖으시고 뿌리를 뽑아줬으면 좋겠다, 허가취소까가 갈때는 중대한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거란 말이예요.

○위생과장 양기춘 영업정지중에 영업행위를 해 가지고 허가당한 사항입니다.

○나재창 위원 여관같은데 영업정지를 시키면 대개 어떤 경우에 영업정지가 나갑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주로 영업정지 사항은 도박행위알선, 윤락행위묵인, 알선 그리고 미성년자 혼숙 주로 그 사항입니다.

○나재창 위원 중점관리를 해서 다른데 한달에 한 번 나갈 때 두 번, 세 번 나가서라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환 위원 수거검사의뢰 243건을 해서 부적합하고 적합하고 검사중으로 처리를 했는데 그중에 25건이 소위 수입식품이라는 것인데 대개 무엇무엇입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주로 소세지류 우리가 일상식품에 많이 먹는 그런 식품이 주가 됩니다.

○이상환 위원 아이스크림도 해당이 되죠?

○위생과장 양기춘 예.

○이상환 위원   이런 것은 국내것보다도 철저히 해야 할 거예요.
    왜 그런고 하니 우리 형편상 살림도 그렇지만 크림종류는 신문에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런 것은 철저히 하셔서 우리 자라나는 세대가 오염되지 않은 식품을 먹도록 해야 하고 또 나라 형편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특별히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호 나재창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재창 위원 그러면 수입식품은 했을 때 전부다 적합판정 받았습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지금 수입식품 검사의뢰 했는데 진행중이 3건인가 4건 진행중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적합판정 받았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때 수입식품은 무엇을 했는가 알고 싶은데요.

○위생과장 양기춘 그때 소고기류, 크림류, 햄, 소세지류가 주요품목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것은 잘못했다기보다 조금더 생각을 해보자는 측면에서 조금만 얘기를 합시다.
    전주 하면 비빔밥인데 우리 향토식품이라고 지정을 해서 지금 13가지것을 하는데 막상 우리 위원님들도 뭐라고 떠오르는 것이 없다는 말이예요.
    이것을 가지수만 여러개 할 것이 아니고 진짜 향토식품은 13가지 향토식품이 우리 익산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옛날의 뿌리도 찾아보고 해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얘기도 듣고 해서 정말 향토식품다운 식품을 하나라도 개발하는게 전략을 그렇게 가는게 옳다라고 보는 거예요.

○위생과장 양기춘 지난번에도 우리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더 연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억지로라도 감사장이기 때문에 금년도 한해의 향토식품분야에 대해서 억지로라도 감사성으로 발언을 하면 금년도 향토전통음식 발굴사항은 줄기가 잘못되었다 억지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감사성발언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향토전통음식 발굴사항에 관한한 제길로 못가고 있었다 내년에는 바로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많아요.
    13가지 향토음식이 익산에 어떻게 있어요?

○위원장 정병호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향토음식이라고 하면 일반시민들이나 외지인들이 가볍게 출입할 수 있는 음식점이어야겠죠?

○위생과장 양기춘 그런데 향토음식점 지정조례를 보면 도조례를 보면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데는 가격을 통제를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화성식당에서 식사하고 식비를 내본 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저는 아직 화성식당에서 식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4분 회의정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호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환경보호과장 엄금용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고 난후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음에는 질의와 감사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자료에 나와있지는 않은데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이렇게 해놓고 시책추진방향 및 대책 해 가지고 몇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정연료공급 및 사용지역을 지정한다든가 또는 대기측정망을 설치한다든가 대기배출업소 기본부과금제도를 시행한다든가 이런 대책이 나와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 익산시에 각종 대기오염이라든가 악취라든가 폐수라든가 이런 어떤 환경을 오염시키는 업체들을 종합적으로 특별관리해야 할 업체들이 만연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특별히 공단지역외 지역은 특별관리업소는 많지 않습니다.
주로 특히 말씀드리면 저희관내로써는 부천산업 도축장 나머지 출장소관내로는 하림 큰 업소이지 그 이외의 업소는 그렇게 문제되는 업소는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시책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이러한 것들을 말하자면 앞으로 상당부분 오염의 소지가 있다 하는 업체들을 선정해서 특별히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제 생각에 지금 각종 축산폐수같은 것도 상당히 위험수위에 달해 있는 어떤 농장이나 돈사장같은거 우사같은게 우리 익산시에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어느수준에 벗어나는 그런 돈사장이나 축사 이런것들을 특별히 관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전에 수질오염을 막는 그런 제도같은 것을 한 번 생각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그 사항은 저희들이 청소과하고 협조해서 그런 사항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꼭 청소과하고 협조할 문제는 아니고 우리 환경보호과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제가 아는 모돈사장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수천두의 돼지를 키우고 있는데 일정한 어떤 정화시설같은 것을 구비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런 업체를 특별히 관리를 해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한다든가 또는 그런 업체로 하여금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독려를 한다든가 이런 방향을 통해서 환경오염을 극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서서 얘기인데 제가 일고 있는 모업체는 이런 것이 있어요.
    제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압니다마는 비가 온다든가 할 때 방류를 시켜버립니다. 한 탱크에 담아놨다가,
    그래서 그 밑에 농가들이나 농사짓는 분들이 그 물을 논에 집어넣다 보니까 어느날 벼가 엄청나게 웃자라가지고 수확을 보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든가 이런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업체들을 특별히 관리대상으로 해서 특별히 관리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그 사항은 축산폐수는,

○신영철 위원 축산폐수만 놓고 얘기가 아니라,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축산폐수는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법 운영을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그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한 번 점검을 해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재창 위원 4쪽에 환경기초시설확충 수질분야 왕궁특수지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1일 3,1㎥ 시험가동중이라고 했는데 시험가동된 결과 알고 계시나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지금 현재까지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시험가동을 하는데 시험가동결과를 알고 계시냐구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저희들 관리를 안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기준치를 초과해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환경관리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청소과에서 이 사항을 마무리 지어서 정상가동이 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방류수의 수질의 환경보호과의 업무란 말이예요.
    방류되는 수질에 관계되는 것은 환경보호과 업무예요. 시설은 청소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정상가동이라고는 하지만 방류되는 폐수가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환경보호과에서 일을 잘못한 결과가 되어버린단 말이예요.
    이해가 안가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글쎄요. 그것이 업무분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과에 속하지마는 거기에 나오는 방류수가 초과했다든지 한다면 사업소가 생기면 사업소에서 책임을 질 것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의무는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감사자료에다가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 왕궁특수지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 곧 환경보호과 사업하시는 것 같이 감사자료를 내고 계시길래 과장님이 얼마나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알고 계신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환경보호과 사업 아니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은 도시개발과 사업이고 두가지 사업은 청소과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대단하게 환경보호과에서 주체가 되어가지고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종합대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고를 하길래 이 내용들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가 그리고 환경보호과하고 간접적으로 큰 관련이 있는 시설들이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이 시설들이 제대로 적기에 공사가 마무리 지어지는가 하는 것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익산천이 맑아질거 아닙니까?
    익산천 수질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나재창 위원   왕궁특수지역에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는 익산천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험가동중에 있고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도 지금 왕궁특수지역 하수처리시설이 큰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데 환경보호과 나름대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줘야지 그냥 강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아니다 싶어서 그래요.
    잘 알아보세요.
    지금 현재 큰 문제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시설가지고는 정상가동될 수 없고 수백억원을 추가해서 쏟아부어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고 그래요.
    그만큼 익산천의 수질은 앞으로 상당기간 더 섞는 물이 흘러가는 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너희들 왜 빨리 안하냐 익산수질 살려야 될거 아니냐 같은 청내에 있느니까 청내에서 책임부서에서 종용도 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가주셔야지 시험가동중이라고 환경보호과 사업같이 이렇게 해놓고 내용도 전혀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알았습니다.
앞으로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추진실적에 사용정지 54대는 차량종류가 대개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주로 화물트럭입니다.

○나재창 위원 경유를 떼는 차량?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그 다음은 봉고차 그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유차량?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나재창 위원 54대가 지금 현재 사용정지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되면 그 차량은 정비를 했다라는 재확인 안하고는 사용을 못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정비는 정비대로 떼어오고 사용정지를 저희시청 주차장에 3일간씩 정지를 시켜놓습니다.

○나재창 위원 3일간 정지를 시키고 정지시킨 상태에서 정비를 해서,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정비는 정비대로 정비했다는 사항을 또 떼어옵니다.

○나재창 위원 정비끝나면 시의 보관장소에 갖다놓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나재창 위원 거기서 적정여부를 측정을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아니예요. 정비는 정비대로 하고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이 매연을 내놨으니까 벌로 3일간 운행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나재창 위원 그리고 한 번 정비를 하면 대개 허용치이하로 배출되는데는 대개 어느정도 걸립니까?
1년정도는 가나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여러 가지 차량이 있습니다.
    새차도 저희들이 해보면 출고 6개월 된 것도 위반차량이 나와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과태료부과는 않지마는 6개월내의 것은 직접 제조회사에다가 환경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개선명령은,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개선명령과 동시에 사용정지가......

○나재창 위원 그러면 개선명령 272대중에 사용정지 54대가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개선명령을 내리는 기준하고 사용정지를 내리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개선명령은 기준치를 초과한,

○나재창 위원 기준치가 얼마예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매연을 얘기하자면 매연은 30%이상,

○나재창 위원   30%라고 그러면 총배기가스량중에 30%가 눈으로 확인될만한 어떠한 시커먼거다 그런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매연측정은 종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품어서 거기에,

○나재창 위원 색도가 30도라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그러죠.

○나재창 위원 퍼센트가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저희들 용어로는 퍼센트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용정지는 개선명령 그이상이거든요.
    그런데 50%이상것은 사용정지를 시킵니다.

○나재창 위원 제가 상당히 매연에 관계되는 것에 문외한이어서 그러는데 30%, 50% 하니까 감각적으로 무지하게 많은 걸로 느껴진단 말이예요.
50%라고 그러면 우리가 시내버스 뒤에 있을 때 악셀레이타를 밟았을 때 새카맣게 나오는 정도가 50% 됩니까?

○계장 그 정도는 한 40%정도 됩니다.

○나재창 위원 우리가 고개를 찌프릴 정도가 40%?

○계장 예.

○나재창 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법이 약하네요.

○계장 이것도 지금 이번에 강화된 거예요.
원래는 40%가 기준치였는데,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환경부에서는 연도별로 자꾸 강화를 시킵니다.

○나재창 위원 우리가 매연측정하는데 보면 센서같은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보는 방법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매연 아닙니까?

○계장   매연은 측정기준을 대기속에다 집어넣고 페달 클러치를 최대한 밟아줍니다.
    그러면 매연이 나오지 않습니까?
    매연 검고 희고한 것이 여지에 흡착이 됩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이게 봉이 아니고 파이프입니까?

○계장 그렇죠.
거기에 흡착이 되면 농도가 어떻게 되는가 기계로 판단해 가지고 퍼센트로 계산되어서 나오죠.

○나재창 위원 1년에 6,100대를 했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나재창 위원   사용정지차량이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은 중점관리가 사용정지까지 되었을 때는 그 차량은 중병에 걸려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특히 이것이 영업용으로 이용되는 차량이 대부분일 걸로 보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 의식개선을 시키는 측면에서도 사용정지먹은 차는 시청에서 계속 집중적으로 하니까 안된다 그러한 어떤 시민의식이 필요할 정도로 관리를 해줬어야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행정력에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저희들이 경험한 바로는 두 번정도 걸린 것은 노후된 차량인데 대개 두 번정도 걸리면 그뒤에는 폐차시키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익산시에 토석운반차량이 1년내에 150대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나재창 위원 우리 토사운반차량 운행횟수가 천문학적 숫자일텐데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계에 5명의 인원을 가지고 전부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해업소 지도단속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재창 위원 위반 7대는 위반내용들이 대개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덮개 안씌운 것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바퀴에 흙을 묻혀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지금 공사현장치고 토사운반차량 운행되는 현장치고 그 입구 도로에 토사제거 인부가 안붙어있는 사업장이 없어요.
    지금 어느 사업장이든지 아파트공사현장이든 어떤 건설현장이든지간에 아스팔트 입구에는 으레 기에는 인부가 한두명이서 삽으로 형식적으로 치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점검 150대, 위반 7대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타이어 세척 세륜관계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얘기하는데 알고 계시는구만요.
    세륜 미흡한 차량 저한테 잡으라고 그러면 하루에도 150대는 잡겠네요.
    거기 출입하는 전차량이 다 그렇다시피 해요.
    그러다가 주민이 신고하면 그때서 행정에서 나가서 왜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건설과, 환경보호과 나가서 얘기하면 그때서야 세륜장 형식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는척 하다가 이런 식이거든요.
    이것은 진짜 중점단속해줘야 합니다.
    더더욱 지금 인근 농어촌도로라든가 농촌성으로 가게 되면 어느공사 하면 그 근방도로는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돼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는 그런대로 좀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때는 단속이 너무나 미흡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다른 것은 모르겠으되 토사운반차량 지도단속에 관한 것은 97년도 단속업무가 너무 소홀했지 않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저도 대수에 대해서 미흡한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 인원이 부족한 관계로 앞으로는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대오 위원   9페이지에 유해화학물질 지도단속사항 업무보고때 얘기한 사항인데 판매업이 15개 업소가 있고 사용업이 2개 업소가 있네요.
    사용하고 있는 업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기 지도단속을 했으면 지도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김대오 위원 단속해 가지고 무슨 단속한 사항이 나와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복명서가 전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단속해 가지고 벌과금이라든가 영업정지라든가 뭐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위반업소 3개소가 있습니다. 경고 및 개선명령한 것이,

○김대오 위원 그런데 유독물을 많이 이용하는 데가 저번에 업무보고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세척하는데 관세척이라든가 보일러 물탱크 저장탱크 이런것들 1년에 한 번 녹제거 방지 하기 위해서 유독물을 쓰는데 유독물을 쓰고난 뒤에 그 청소하고 난 그 물 처리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가,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지금 보일러 사용업체에 대한 청소는 에너지관리공단 전북지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부과징수실적을 보면 부과가 시설물에 있어가지고 5,115건, 징수가 4,038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설물이 5,115건밖에 안됩니까? 160㎡이상 시설물이,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저희들이 이것을 부과할때는 읍면동별로 1차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입력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읍면동별로 조사한 사항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건축물대장을 봐도 본위원이 지금 확인을 안해봤지만 5,000건은 훨씬 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말이예요.
지금 컴퓨터에다 의뢰하면 이 건이 나오죠?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런데 징수가 4,038건 징수율이 96%인데 어떻게 해서 96%가 나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이것은 금액으로 프로수를 낸 겁니다.

○남궁승영 위원   금액도 3억에서 2억 6,000만원이면 한 90%도 안되는구만요.
    그리고 징수가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96%가 아니고 90%도 안되는데요.
    건수로 보나 금액으로 보나 부과대 징수가 90%가 안됩니다.
    여기 자료에는 96%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림잡아보면 90%도 안돼요.

○위원장 정병호 담당계장님들이 나오셔서 자료를 제출하든지 답변을 하세요.

○남궁승영 위원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지금 시설물 저조한 사항은 주로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로는 여관, 목욕탕 이런 사항이 미납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수시로 주인이 바뀌는데 이런데가 음식점같은데 이런데가 제일 많이 미납자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그런 사항이 많고 자동차는 언제나 금년 9월에 부과한 사항이 금년도 1월부터 6월말까지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9월에 부과한 사항이 폐차가 되었다든지 차량이동이 되었다든지 이런 사항이 많아가지고 징수율이 저조한 사항이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그런 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위원장 정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매연측정기 활용사항으로 해서 점검차량이 7,576대로 되어 있어요.
매연기로 매연점검을 7,576대 하셨다 그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김광수 위원 무료점검 1,400대는 뭔가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저희들이 매월 금요일날 무료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인데 이때 점검받을때는 다른때 점검때는 부적합이 나오면 과태료를 물지마는 이날만은 안물리고 부적합이 나왔을때는 가서 개선을 해라 저희들이 스티카만 떼어줍니다.

○김광수 위원 무료점검때는 걸려도 과태료 안물린다 이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지금 8페이지 매연차량 지도단속 보면 점검대수가 6,100대로 되어 있어요.
이것하고 숫자는 왜 틀립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그거이 무료점검 1,400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7,576대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20분 회의정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명 청소과장 이종명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드린후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음은 질의 및 감사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상래 위원 신흥동 매립장 있죠?
거기 언제쯤부터 매립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명   지금 신흥동 매립장은 현재 9,620㎡ 약 2,900평정도가 됩니다.
    매립용량은 약 5만 7,700루베로써 저희 시에 하루 1일 생산량 200톤씩을 한다고 한다면 여기는 약 270내지 280일 약 9개월정도를 매립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송매립장이 매립이 완료되는 98년 상반기이후에 부송매립장이 포화가 되었을 때 거기를 쓰레기를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래 위원   본위원이 이 관계를 무엇 때문에 과장한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라고 했냐 하면 지난번에 김주량 청소과장이 지금 도로 갔지 않습니까?
    김주량 과장 있을 때 98년도 4월부터 거기를 말하자면 매립할 계획이라고 주민들하고 그때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대화를 했다는 얘기를 본위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김주량 청소과장은 도로 갔을망정 지금 현재 청소과장이 그 관계를 앞으로 매립을 어느달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또 본위원도 지역주민들한테 나름대로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거 아닙니까?
    상반기라고 그러면 4월달이 맞아요?

○청소과장 이종명   확실한 날짜 일자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송매립장이 과거에 280내지 290톤 들어올 적에는 실상은 여기에 4월쯤이면 끝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리수거가 정착이 되어가지고 종량제가 정착이 되어가므로 인해서 쓰레기량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부송매립장에 매립이 조금은 한두달 더 넘어가지 않는가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이후 적어도 7, 8월경에 가야 되지 않을란가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상래 위원 그때 구체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과정에서 오고간 내용들이 생활쓰레기를 거기다 매립을 하지 말고 건축폐기물을 매립해달라 이렇게 주민들이 청소과장한테 요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안들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상래 위원 국장님은 그 내용 못들었어요?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거기에 일부 몇사람 한두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졌던 모양인데 거기에다 건축폐기물은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음과 진동, 분진 이런것 때문에 거기다 시설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이 상당히 기간적으로 봐서 꽉 짜여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들어갈 수 없고 일반생활쓰레기를 넣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상래 위원   한말씀만 더 드리고 끝낼께요.
    지난번에 금년 연말이면 지금 현직공무원인데 정년퇴임을 하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시의원을 입후보를 한다고 하는 그런 현직공무원이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모임을 가져가지고 청소과장을 나오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주민들 설득을 시켜서 생활쓰레기는 절대 안된다 그러니까 건축폐기물을 매립하도록 이것을 말하자면 우리가 시청하고 무엇인가 결탁을 하자, 현직의원은 물론 나한테는 일언반구없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서 나중에 흘러나온 얘기를 본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장을 일단 건축폐기물은 매립이 안되고 그대로 생활쓰레기로 한다?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예.

○박상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3페이지 용안매립장 소각로를 보면 시간당 90㎏씩을 소각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5페이지를 보니까 용안매립장은 선별창고에서 발생되는 잡쓰레기를 부정기적으로 소각시킨다고 되어 있고 마지막장에 보면 읍면지역에서 지금 배출되는 쓰레기는 전부 거기로 들어가죠?

○청소과장 이종명 예.

○이종웅 위원   읍면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보면 가연성쓰레기가 하루에 10톤씩이 나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21페이지에 보면 읍면지역에서 하루평균 19톤의 쓰레기가 발생되는데 가연성쓰레기는 10톤이 발생된다 이러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다고 보면 이것을 매일 가동해도 이 가연성쓰레기를 다 소각을 못시킬텐데 어떻게 해서 부정기적으로,

○청소과장 이종명 아니죠. 1일 처리용량이 90㎏이기 때문에 하루에 10톤씩 나오는 것을 계속 매일 소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종웅 위원   시간당 90㎏이예요.
    하루에 10시간 돌아간다고 하면 900㎏이예요.
    1톤이면 얼마입니까?
    1톤이면 1,000㎏ 아니예요.
    10톤이면 만㎏이라는 계산이 나온단 말이예요.

○청소과장 이종명 이것은 지금 실상 용량이 이 용량을 가지고는 10톤이라는 것을 다 태울 수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소형소각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선별을 해서 재활용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가연성쓰레기인 종이류라든지 이런것만 수시로 부정기적으로 소각시키고 있는 이런 실태입니다.

○이종웅 위원   21페이지를 보면 재활용성 쓰레기는 지금 5톤이 나와요.
    가연성쓰레기가 10톤이 나오고 재활용이 안되는 쪽으로는 잡쓰레기라고 그랬는데 재활용쓰레기 5톤은 나오고 가연성쓰레기가 10톤이 나오고 불연성쓰레기가 4톤이 나오고 그런데 이 소각로를 쉽게 얘기해서 놀림으로써 쓰레기를 너무 많이 매립함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쓰레기매립장이 부족한 때에 쓰레기를 많이 소각시켜가지고서 양을 줄여가지고 더 오래 활용을 해야 할 쓰레기매립장을 가연성쓰레기가 하루에 10톤씩 나오는데 이거 하루에 900㎏씩 소각시킬 수 있는 것도 부정기적으로 소각로를 운영함으로써 가뜩이나 부족한 쓰레기매립장의 사용기간을 줄이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냐 해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최대한 운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재창 위원 용안매립장에 배치한 4명은 우리 공무원들이예요?

○청소과장 이종명 예.

○나재창 위원 부송매립장은 청소과 2, 금강공사 8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안해놔서,

○청소과장 이종명 왜냐하면 부송매립장은 저희가 시내쓰레기는 위탁을 금강공사에다 줬기 때문에 금강공사에서 8명이 나가있습니다.
그리고 용안매립장은 저희시 직영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런데 위탁관리하시는 것이 유리한거 아닌가요?

○청소과장 이종명   그것은 위탁관리하는 것은 위배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지금 위의 방침이 환경시설은 가급적이면 위탁관리를 해라 하는 것이 위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지타산관계 때문에 왈칵 이 쓰레기관계나 들어오지 다른 시설은 지금 들어오지 않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니까 구도심권은 사업수지타산이 맞으니까 위탁을 맡아서 하는데 용안은 거리라든가 이런거 타산이 안맞으니까 않는다 이거죠?

○청소과장 이종명 예.

○나재창 위원 공문화 해봤어요?
위탁관리에 대해서 입찰공고같은거 해봤냐구요.

○청소과장 이종명 그것은 아직 안해봤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의 방침하고도 위배하네요.
    어떤 것이 유리한가 판단해보셨습니까?
    위탁관리가 유리하다는데 사업자가 않는다?
    나는 거꾸로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이런 생각이 드냐 하면 사업량을 보게 되면 부송은 1일 199톤이 들어오는데 용안은 19톤밖에 안들어와요.
    그런데 그 일을 부송은 10명이서 하는데 용안은 4명이나 한다는 말이예요. 사업이 10분의 1밖에 안되는데,

○청소과장 이종명 청소인력이 이 4명은 매립장에서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고 여기에 관련된 인력은 읍면쓰레기 21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나재창 위원 부송매립장 10명이 쓰레기매립장에 지금 상주하고 있는 인원이잖아요?

○청소과장 이종명 예.

○나재창 위원   똑같잖아요.
    용안도 4명이 상주하고 있고 부송도 10명이 상주를 하고 있는데 1일 사업량에 비해서 인원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위탁을 주니까 적은 인원으로 가능한데 직영을 하니까 많은 인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결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생산적 인원배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청소과장 이종명   그 관계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용안매립장에 있는 4명은 최소의 인원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침출수처리요원 1명, 복토용 도자운전원 1명, 복토용 담프차운전원 1명, 재활용품 선별하는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인력만을 배치한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추진실적 제일 하단부에 복토제확보분야에 금년도 복토제를 5,000㎥를 반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예.

○나재창 위원 5,000㎥가지고 97년도 사업을 다 했습니까? 부송하고 용안하고,

○청소과장 이종명 5,000㎥는 부송매립장 것입니다.
현재 지금 앞으로 전체적인 사항이 아니고,

○나재창 위원 거의가 끝나가잖아요.

○청소과장 이종명 이것은 복토제 확보하는 기간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앞으로도 쓸거,

○나재창 위원 그러니까 10월 18일에서 11월 30일이면 거의 다 끝났는데 복토제 어디서 가져옵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이것은 영등동 건설현장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영등동 택지개발지구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영등동 택지개발지구에서 부송매립장이 4.7㎞나 되나요?
    그렇게 멀어요?
    그러면 영등동 택지개발지구에서 루베당 얼마씩 사와요?

○청소과장 이종명 4,700원정도 줍니다.

○나재창 위원 복토제 구입비를 어디다 지불합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복토제 구입비는 민간인한테 줍니다. 운반비입니다.
루베당 4,700원입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부송매립장에는 복토제 운반용 차량이 전혀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부송매립장은 차량이 한 대가 있습니다.
    한 대 있는데 그많은 양을 운반을 못합니다.
    현지에서 운반하는 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복토제 어떻게 구입해서 썼습니까? 10월 18일 이전에는,

○청소과장 이종명 과거에 구입해놓은 것을 계속 써왔습니다.
전년도에 구입했다든지 또,

○나재창 위원 1일 복토량이 얼마인데요?
부송매립장에서 하루에 복토제 얼마나 씁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약 하루에 40루베정도 쓰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부송매립장에 복토의 기준이 쓰레기반입량 몇톤에 얼마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이종명 그러한 톤당 기준을 저희가 잡지를 않고,

○나재창 위원 그러면 무슨 기준갖고 일을 합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1일 쓰레기 들어오는 양에 대해서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30㎝ 두께씩 깝니다.

○나재창 위원 쓰레기 부피 얼마에 30㎝예요?

○청소과장 이종명 쓰레기는 저희가 1일 평균 200루베정도를 부니까요.

○나재창 위원 40루베 그러면 연간 1만 4,600루베의 복토제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5,000루베를 가지고 내년에 쓸 것을 미리 확보한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청소과장 이종명 아닙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그동안에는 지금 전년도치도 물론 이것이 이월이 안된다고는 못봅니다.
    지금 있는 것도 내년도로 전년도도 그렇게 이월을 해서 써왔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인근에서 어떤데는 사업장에서 자기네들이 버릴 곳이 없어서 갖다주는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받아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반입된 복토제 반입기록 있죠?

○청소과장 이종명 예, 현장에는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수치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재창 위원   복토제도 자재란 말이예요.
    적어도 매립장의 경우는 자재예요.
    자재가 반입되고 반출되었을 때는 기록이 있어야 돼요. 무상반입이든 유상반입이든,

○청소과장 이종명 예,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것을 주시고 지금 왜 내가 자료를 요구하냐 하면 자료가 올 때 정확히 와줘야 생산적이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봤을 때 부송매립장의 경우 적어도 복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위생이라는 말이 붙여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처리방법은 복토제가 관건입니다.
    거기서 미생물이 잘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복토제, 미네랄이 많은 복토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복토제로써는,
    그리고 두 번째는 차수막이 얼마큼 건실하게 설치되어 있느냐 거기에서 침출수를 어떻게 제대로 우리가 처리하고 있느냐 위생매립도 세가지 관건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내년도 사업비를 10월 18일에서 11월 30일까지 내년에 쓸 것을 미리 확보를 하는 것이다라고 답변을 해버리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쓰는 것이라니까요.
    10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쓸 것이 아니라 지금 구입하는 기간입니다.
    운반하는 기간이예요.

○나재창 위원   지금 보고서 자료는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97년도 자료작성 기준시점이 9월말인지 10월말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때까지 했던 사업을 의회에 보고를 해줘야 해요.
    복토제확보 추진실적 그랬어요.
    추진계획이었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추진실적 그래놓고 기간은 이미 오지도 않은 11월 30일 하고 있는 일을 갖다가 추진했다고 실적이라는 명목으로 보고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자료에 신뢰가 안가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이미 용안이나 부송매립장에 복토제를 제대로 쓰지 않고 있다는게 크게 지적을 받은 바 있어요.
    그러면 그 뒤로 운반차량이라든가 등등 이런것들이 절대로 앞뒤가 맞지를 않아가지고 문제를 같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지금도 보니까 이 복토에 관계되는 것은 제대로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료로써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이종명 알겠습니다.

○이상환 위원 그리고 여기는 부언해서 얘기를 한다면 인근주민들이 소위 감시를 하기 위해서 두분이 나와계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도 현재 계시죠?

○청소과장 이종명 예.

○이상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위생매립을 하기 위해서 30㎝ 당일 반입된 전체 쓰레기를 깔아놓고 그위에 30㎝ 복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때는 용납을 하지 않을거 아니예요.
    그러죠?

○청소과장 이종명 예.

○이상환 위원 그러면 틀림없이 잘되는 것이구만요.
그분들이 이상있으면 절대 용납을 않죠?

○청소과장 이종명 예.

○이상환 위원 먼저도 그곳 출입구를 막고서 거기다 매립하는 것은 진짜 반대했던 사람들인데 그건 잘하고 있습니까?
이상없습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예.

○나재창 위원 그분들하고 야합된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그부분은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반입사항하고, 복토사항하고,

○나재창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자료있으시다니까 우리는 모든게 기록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반입량이라든가 복토기록이 객관적으로 납득할 때 들쭉날쭉 한다든가 그렇게 되었으면 제대로 복토가 안되고 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상래 위원님께서 신흥동 매립장 때문에 굉장히 내가 볼때는 긴장하고 계시는 사업이예요.
    미리 지금 신흥동 매립장같은 경우는 지금 주변이 을씨년스럽게 있어요.
    여기 보면 사업에 차폐수도 심고 차수막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미리 차폐수같은 것을 심어놓으면 안되나요?
    그래서 나무가 커가지고 지저분한 쓰레기가 들어갔을때도 가려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조경을 미리 서둘러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내년 사업비 확보안되어있죠?

○청소과장 이종명 예, 사업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런 것은 미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형소각로하고 대형소각로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아는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해도 됩니다.

○계장 일반적으로 대형소각로는 시간당 200㎏이상 태울 수 있는 시설을 대형이라고 하고 그 미만에 해당하는 것을 소형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정병호 그러니까 대형소각로가 될려고 보면 200㎏이상이 되어야겠구만요?

○계장 예.

○위원장 정병호 그려면 소각로 허가는 어떻게 해줍니까?
회사나 단체가 설치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계장 청소과에서 소각로 설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대형도 청소과에서 허가를 해줘요?
소형만 합니까?

○계장 대형도 청소과에서 해주는데 예를 들면 시장 군수가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도지사에 허가권한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환경청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계장 환경청에 설치하기 전에 대형에 대해서는 기술검토를 받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소형은 임의로 할 수가 있고?

○계장 소형도 환경관리공단이라고 하는데에서 그 성능검사서를 첨부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예를 들면 지금 원대에서 소각로 설치하고 있는거 압니까?

○계장 지금 그쪽에서 설치는 아직 착공이 안되어 있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그런데 아직 시에서는 보고를 못들었구만요?

○계장 예.

○위원장 정병호 어저께 시험가동을 했는데 본청에서 모른다고 하면 안되죠.

○계장 그러면 그것은 폐합성수지나 일반폐기물이 아닌 지정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시에 승인을 받는 사항이 아니고 환경청 승인받은 소각로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그러니까 그 소각로는 환경청 승인을 받는다고 보면 소형소각로라고 하느냐 대형소각로라고 하느냐 이 말이예요.

○계장 소형하고 대형하고 구분이 없이 특정물질을 태우는 것은 환경청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그러면 그 내용을 지금 알지 못하고 시간관계상 더 길게 말고 그것을 한 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어저께 가동했다고 그러는데 서영바로 뒤에 제일펌프장 차집관로 바로 건너편이니까 가서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를 보시고 그것이 주민에게 지장이 있는가 정식으로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했거나 시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보면 그러는데 어떠한 시설을 했는가 가보세요.

○계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런 것을 지적을 꼭 하고 넘어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이 자료 한 번 잘 검토해 보시고 나오셨습니까?
여기 오시기 전에 자료 한 번 쭉 보시고 나오셨어요?

○청소과장 이종명 예.

○나재창 위원   그런데 이런 것 발견을 못했습니까?
    익산시 시의원중에 함열시의원도 있습니까?
    우리가 꼭 이것을 꼬집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하는 겁니다.
    시의원이 함열시의원이 어디가 있어요?

○이상환 위원 아까 설명하셨는데 BMS는 어떻게 과장님 생각으로는 추진이 틀림없이 잘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예, 현재 11월 25일자에 저희한테 팩스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상환 위원 미국에서요?

○청소과장 이종명 예, 그 내용은 12월 둘째주에 BMS의 사장님께서 방한을 해서 바이오매스 익산법인을 설립하고 법적허가절차를 진행하겠다 그런데 방한일정이 확정 되는대로 정확한 방한일정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팩스가 와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환 위원 그런데 시장님은 아주 이 문제를 자신있게 우리 의회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사업의 진척되는 사항을 두고보면 도저히 우리가 믿을 수 없는데가 한두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이번만은 틀림이 없겠느냐 또 이번도 그러는 것인가 그 사람들이 기본자금을 아직 만들지 못해서 그랬다는 얘기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유선상으로 저희가 통화한 바에 의하면 미국에 실리콘 테크놀리지 그룹하고 자금 확보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저희가 구두 전화상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통화하셨다는데 누구하고 통화하셨어요?

○청소과장 이종명 서울대리점에 홍여사하고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직접 통화하셨습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저희 직원이 통화를 했습니다.

○이상환 위원 12월 둘째주쯤이면 확실할 것이다?
그때 출장을 온다?

○청소과장 이종명 와서 익산시 법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상환 위원 그러면 상당히 확실한 것이네요.
그 사람들 국제적인 신용도가 어느정도예요?

○청소과장 이종명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환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신용도가 제로라구요.
    그런데 과장님은 믿고 있는데 내가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하여튼 잘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 지금 12월 둘째주에 BMS 사장이 직접 방한해서 익산시에 법인을 설립하겠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니예요?

○청소과장 이종명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이것도 일단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만약에 이때 와서도 이 문제가 지지부진하고 또다시 무슨 시간을 요구하고 이랬을 때 우리 익산시의 방침은 뭡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그 관계는 지난번 시장님께서 지난 10월 17일 시정질문답변시에 답변하신 내용과 저도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청소과장 이종명 그 부분은 지금 이러한 서한문이 왔기 때문에 이때까지 기다리고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말씀드렸던 어떤 방법이 가장 재정적이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냐 이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BMS사에서 이 일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져야 될까요?

○청소과장 이종명 BMS사에서 못한다면 저희가 다른 소각로를 추진할 수밖에 없겠죠.

○신영철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BMS사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은 얼마나 소모가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시예산을 집행한 사항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력만 소모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예.

○신영철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들과 계약이 체결된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그렇죠. 행정적인 공신력에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신영철 위원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거짓말한 결과가 우리 익산시의 입장에서는 되는거 아닙니까?

○신영철 위원 그러면 그들에게 BMS사에다가 우리 익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불이행한거에 대한 어떤 법적 대응방법도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가,

○청소과장 이종명 과거에 교환한 협약 양해각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 내용에 준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예.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광수 위원 아까 직원이 통화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상당히 희망적이고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통화기록같은 것은 안남기셨나요?

○청소과장 이종명 서면으로 왔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신흥동매립장은 매립량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약 2,900평으로서 5만 7,700톤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쓰레기량으로 환산을 하면,

○청소과장 이종명 280내지 290일 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부송동이 차고 신흥동이 차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그 관계는 지금 저희가 대형위생매립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위생매립장은 적어도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는 완공이 됩니다.
    그안에 신흥동매립장이 찬다면 용안매립장으로 가야 할 형편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런데 이 합의내용에 보면 1차에서 읍면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매립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하고 주민하고 약속한 것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장이 위반하는 것이네요?

○청소과장 이종명 그 사항을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시관내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받지 않는다는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읍면에 오는 쓰레기를 넣는다 이런 얘기였지 시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못받겠다 하는 이런 뜻은 아닌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양자간에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대오 위원 부송매립장 침출수가 하루 처리용량이 80톤입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예.

○김대오 위원 용안매립장은 100톤입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하루 처리시설 전체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 부송매립장이 쓰레기반입량이 월등히 많은데 침출수처리용량이 이렇게 적어요?

○청소과장 이종명 용안매립장은 앞으로의 실상은 확장계획을 해 가지고 침출수 처리시설은 완전히 그 당시 확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침출수처리장으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이번에도 여기를 확장계획을 약 8만여평을 계획을 했던 것이 그러한 문제가 여기에,

○김대오 위원 어디를 확장하려고 그래요?

○청소과장 이종명 용안매립장에다가 당초에 대형쓰레기매립장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었죠. 침출수 처리용량이 많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부송매립장에서 하루 침출수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평균 갈수기에는 50내지 60톤정도 나오고 우기에는 80톤정도 됩니다.

○김대오 위원 적정용량이다 이 말씀입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예.

○김대오 위원 내가 알기에는 부송매립장에서 다 처리못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과장 이종명 지금 현재 원활히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이 처리해서 나가는데 몇PPM으로 나갑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150PPM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150PPM으로 나가면 이상없어요?

○청소과장 이종명 예.

○위원장 정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재창 위원 지금 부송이나 용안이나 침출수처리방법이 뭡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접촉산화법으로 합니다.

○나재창 위원 비용들어가죠?

○청소과장 이종명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활성오니라든가 이런거 구입하고 뭐하고 하는 처리비용이 부송매립장 연간 얼마나 들어가요?

○청소과장 이종명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부송하고 용안하고 총 재료비, 인건비라든가 전력비 말고 순수재료비를 구분해서 바로 전화해서 알아볼 수 있잖아요.

○청소과장 이종명 침출수 처리비만요?

○나재창 위원 예.

○위원장 정병호 뒤에 해당계장님들 잘 모릅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제가 알기에는 4,200만원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품비하고 그 시설장비유지비하고,

○나재창 위원 좋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구분해서 과목별로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용안매립장에서 1일 발생하는 침출수가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거기는 지금 현재 소수입니다.
40톤정도입니다.

○김대오 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답변에서 부송매립장이 침출수가 하루에 60톤에서 80톤이라고 하셨어요.
쓰레기 매립량은 용안매립장의 10배가 넘어요.

○청소과장 이종명 그런데 그것은 꼭 쓰레기에서만 침출수가 나온다고는 못보고 실상 우기때 같은때 더 많이 나오고 유용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기때는 80톤 나오고 평상시에는 60톤 나온다고 그랬어요.
    용안매립장이 평균 40톤이라고 하면 매립량을 보면 우리가 10배가 넘습니다.
    10배가 넘는데 어떻게 그렇게 처리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위생매립이 잘안되어가지고 침출수가 땅으로 스며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부송매립장요?

○김대오 위원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쓰레기량이 용안매립장의 10배가 넘는데 침출수가 예를 들어서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이런 침출수가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용안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보다 적게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돼요.
    용량에다 80톤에다가 맞춘 것인가,

○청소과장 이종명 아닙니다.
실상 용안매립장은 주변에 있는 우수나 지하수가,

○김대오 위원 우수는 비가 왔을 때 얘기이고,

○청소과장 이종명   아니죠. 주변에 실상 거기는 조금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유입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지금 개선하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유용면적이 실상은 있어요.
    매립이 안되었더라도 거기있는 물은 거기로 스며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김대오 위원   어떻게 거기다가 위생매립을 했는데 거기서 물이 스며나옵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쓰레기를 매립하면 침출수가 또 땅으로 스며들 수도 있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네요?

○청소과장 이종명 아니죠. 거기는 차수막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차수막이 설치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 물이 흘러나올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이해가 안가네요.

○계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대오 위원 예.

○계장   지금 현재 용안매립장에 가보시면 반절은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고 또 이쪽 오른쪽으로 보면 차수막은 조성은 되어 있으되 쓰레기가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빗물이 떨어지더라도 침출수 유공관을 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적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렇게 현격한 차이가 안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안매립장에 유입되는 침출수는 농도가 낮은 것이 들어오고 부송매립장은 쉽게 말해서 농도가 높은,

○김대오 위원   그럴 수가 있죠.
    그럴 수가 있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양을 갖고 얘기하는데 양이 정확하게 표기가 안되었고 어차피 우리 침출수 처리용량이 80톤에다가 우리 부송매립장을 거기다 맞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침출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제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계장 여기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제가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재창 위원 제가 아까 잠깐 복토제를 거론했었습니다마는 용안의 경우가 우리가 지금 부송의 경우보다 쓰레기 매립량이 10분의 1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복토제를 구입했다라고 하고 있는 이 자료대로 얘기를 하면 용안은 부송의 한 50% 수준의 복토제를 샀어요.

○청소과장 이종명 양쪽다 구입을 이번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용안매립장은,

○나재창 위원   구입을 하는데 이렇게 억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건가 부송매립장은 절대다수의 절대량의 복토제가 무상으로 반입이 되고 용안의 경우는 무상으로 반입되는 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고 쓰레기량이 10분의 1밖에 안돼요.
    그러는데 소각로 용량은 부송이나 용안이나 시간당 90㎏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소각을 거의 같은 비율로 해준다고 그런다면 용안매립장의 경우는 매립용 쓰레기가 더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복토제를 보게 되면 오히려 용안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용안의 경우가 부송의 경우보다도 오히려 쓰레기 무상으로 반입해오는 희망자도 많고 석산같은데서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많이 복토제를 필요로 하고 어느 곳이 복토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계장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재창 위원 예.

○계장   용안매립장같은 경우는 쓰레기 반입량은 적어도 사실 복토제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비가 지금 있는 것이 포크레인이 있는데 트렉포크레인이 아니고 타이아포크레인이기 때문에 흙을 잘 돋아놓고 그 앞단계로 진행해서 쓰레기를 매립해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비율별로 본다고 그러면 부송같은 경우는 복토제가 쓰레기량의 20%, 그런데 용안같은 경우는 거의 반절 근 40%이상이 복토제가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비운영상태나 매립장조성상태 이런것에 많이 좌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재창 위원 그렇다면 부송같이 20%만 복토제가 들어가도 적절하게 어떤 허용기준의 복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계장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허용치이하로는 안할거 아닙니까?

○계장 예.

○나재창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부송동 적절했다면 용안은 쓰레기를 메우는 것이 아니라 흙을 갖다 메우고 있네요?

○청소과장 이종명 그런 경우 왜 그런 이유가 발생하냐 하면 용안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부송같이 똑같이 흙을 덮게 되면 포크레인이 빠져가지고 안으로 전진을 못합니다.

○나재창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용안같은 경우 우리가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이 전망이 안보인다는 말입니다.
    현재로써 우리 위생매립장확보를 한다는 전망이 안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하루라도 매립장 수명을 연장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장비가 불충분하다고 그래가지고 쓰레기의 40%나 복토제를 이용한다는 것은 쓰레기를 메우는 것이 아니라 흙을 갖다 메우는 것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복토제 덮는 것도 비용이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과다복토제를 쓰고 있구만요.

○계장 지금 매립하는 장소가 용안매립장같은 경우에 끝부분 예를 들면 거의 끝 마지막 단계의 매립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장비를 투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당분간 그 끝에 약간 100평정도 남은 자리에 다른 장비가 밑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하고 이쪽 2차지구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장비나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부송하고 똑같이 매립이 될 겁니다.

○나재창 위원 결과적으로 불도저가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계장 포크레인같은 경우도 타이어 예를 들면 차바퀴모양으로 생긴 포크레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렉타이어 같은 경우는 빠져도 어느정도 전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차바퀴같은 것은 반절이상 빠지면 도저히 전진을 못하거든요.

○나재창 위원   이런 현상이 지금 수년간 계속 되었죠?
    타이어포크레인 투입된지가 언제예요?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이 가능해지냐 하면 용안매립장은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현재 매립장으로서의 수명이 많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숫자로 제시할 수도 계산하면 나올 것 같아요.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었다 혐오시설을 확보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그런 내용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그렇게 방치성으로 사업을 해왔다는 것은 크게 잘못했는데요.

○청소과장 이종명   여기 위원님께서는 지금 부송매립장은 왜 5,000톤을 샀는데 용안매립장은 3,000톤을 사면 이게 60%선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지금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실상은 3,000톤과 5,000톤을 이쪽은 200톤이 들어오는데 5,000톤 사고 이쪽은 하루에 20톤이하 들어오는데 3,000톤 실상은 수치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입한 것은 꼭 그 비율대로 해서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금 용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이것을 일정기간 오늘부터 12월말까지 쓰기 위해서 똑같이 5,000톤 사고 6,000톤 샀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나재창 위원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계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봐서 용안매립장은 부송매립장이 적절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용안매립장은 복토제를 너무 많이 썼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매립장 부지를 확보하기가 비용이 얼마가 들든지간에 용이하다고 한다면 그나마 다행스럽겠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 지금 우리 신흥매립장까지 다 한다 하더라도 불과 3년을 견디가 어렵단 말이예요.
    3년내에 지금 할 전망도 안보이고 BMS관계도 불투명하고 대형소각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BMS가 잘못되었을 때 바로 사업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했는데 준비도 안되어있는 것 같고 쓰레기에 관계되는 대책이 상당히 앞으로의 전망이 안보이는 입장인데 이런 내용들이 40%나 복토제를 써가지고 용안매립장의 수명을 그만큼 단축시켰다는 큰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20%만 넘으면 충분하다고 봐서 환경전문가들이 복토제 20%정도를 얘기를 해서 하고 있을거 아니냐는 말이예요.

○청소과장 이종명 현지 실정을 최대한 파악해 가지고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가를 알아야죠.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나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진작부터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도자를 우리가 구입요구를 했었어요.
    그 도자를 저희들이 3월인가 그렇게 구입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외제라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이 안되고 그래가지고서 외국산을 외제를 사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가지고서 그것을 조달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몇 개월간 구입이 안되었다가 10월에서야 이것이 구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21톤짜리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송매립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8톤짜리 옛날 구형입니다.
    그것은 바퀴가 돌아가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21톤짜리를 가지고 부송매립장에서 활용을 하고 부송매립장에서 쓰던 8톤짜리의 도자를 저희들이 지금 용안매립장으로 보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쪽에 임수웅 위원님이나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왜 복토를 않냐 그런데 그때도 우리는 복토를 했거든요.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바퀴가 복토를 하고 들어가 버리면 그밑에 쓰레기가 또 위로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복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상 복토제가 많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도자를 구입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쪽으로 도자를......

○나재창 위원   제가 왜 자꾸 복토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냐 하면 왜 유독 그동안에는 무상으로 어떻게 확보를 했길래 연도말에 가서 약 한달기간에만 복토제를 돈주고 사오냐 그 말이예요.
    그동안에 사업을 어떻게 했길래 연간 고루 쓰라고 예산승인해준 돈을 그 돈을 유독 10월 18일부터만 용안, 부송 공히 복토제를 유상으로 반입을 해야 사업이 가능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월별로 나눠서 했다든가 분기별로 나눠서 샀다든가 이렇게 되었어야 옳았을텐데 어떻게 그동안에는 복토제 확보를 해 가지고 복토를 해왔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자료를 잘못내셨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런 의구심을 갖게끔 되어 있어요.
    쓰레기는 매일 199톤씩, 19톤씩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입기록을 보자는 것이고 사용기록을 보자는 거예요.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그래서 그런 생각도 갖을 수가 있겠는데 부송매립장은 작년에 저희들이 5만톤이 들어왔었어요.
    그쪽에 영등택지개발하는데서 5만톤이 들어와서 그간에 구입을 안했던 것이고 흙을 부송매립장에서 구입하려고 그러면 흙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부송매립장은 구입했던 것이고 저희들 저쪽에 함열쪽에서 용안에서 구입한 것은 저희들이 8월달에 약속사항입니다. 새로운 흙을 사달랍니다.
    그간에 석산에서 자갈하고 흙하고 섞인 것을 갖다놓으니까 자갈만 메운다고 거기서 말씀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다가 묻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말이 딱 당해가지고 구입을 하니까 그런 문제도 나오는데 실제는,

○나재창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구요.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우리가 실질적인 것은 진작부터 구입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고,

○나재창 위원   좋습니다.
    지금 제가 얼른 계산기로 계산을 해 보니까 연간 부송의 경우는 약 1만 5,000루베 갖으면 가능하네요.
    5만루베가 들어왔다는 것도 이해를 못하겠고 그런 각도에서 제가 기록을 보자고 하는 것이니까 적정하게 자료를 보내주세요.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종학 위원 분뇨 등 관련영업허가 및 지도감독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허가신청이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영업허가신청이 들어오는데 없습니다.

○안종학 위원 지금 점검조치로 본다면 영업정지 1월, 과태료부과 1개소, 경고 및 과태료부과 2개소 했는데 이게 어떤 사항을 위반해서 이런 조치를 했는가요?

○청소과장 이종명 영업정지 1월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함열위생공사였는데 여기는 장부를 기록을 일체 안했습니다.
않고 수집운반을 했고 경고하고 과태료를 30만원씩 부과한 2개소는 우성위생공사하고 함열미화사였는데 여기는 부당요금을 받았다는 신고가 있어가지고 조치를 한 겁니다.

○안종학 위원   부당요금관계를 우리 모현동 저쪽 변방동으로 민원이 발생한 것이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보면 정당하게 이정도 분뇨가 찼을 적에 만원을 받아갔는데 또 그후에 언제와서 그정도 찼는데 1만 5,000원을 받아가서 민원발생이 많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과태료부과 2개소 한데도 부당요금을 받아서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모현동관내 민원발생하는 것을 보면 10일, 15일 이렇게 해도 분뇨를 잘 수거를 안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오는데 청소과로 한 번 해보시오 해도 그래서 이 영업허가사항 구역별로 나눠져있죠?

○청소과장 이종명 예.

○안종학 위원   이게 소화가 잘됩니까?
    이정도 같으면 익산시의 분뇨수거를 하는데 이상이 없는가요?
    왜 그러냐 하면 신청한지 열흘, 장부를 보면 알지마는 장부를 점검을 해 가지고 1월 1일에 신청을 했는데 1월 10일에 가서 수거를 했는가 안했는가 그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허가신청이 들어온다면 더해서 잘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청소과장 이종명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종학 위원 잘 지도감독을 해주셔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병호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방금 우리 안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부당요금관계가 되겠는데 지금 농촌에 있는 분들도 거의다 분뇨수거차로 분뇨를 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금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달라는대로 다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분뇨차에다가 요금조견표를 써붙여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부당요금을 물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우리 과장님께서 해줄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현재 요금표를 자동차의 전면에다가 부착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지도감독을 나갔을 때는 붙이고 다니는 것을 보고 있는데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종학 위원 그런데 사실은 부당요금을 받는다고 하면 허가취소시켜야 돼요.

○이종웅 위원   부착을 하고 다녀도 농촌의 시골에 있는 분들은 이것을 전혀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얼마라고 하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조견표를 확실히 해서 분뇨를 수거할 때 민원이 나지 않도록 주민들한테 얼마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일을 했을 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텐데 이런거 이런 방향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이종명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나재창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재창 위원 정화조 내부청소 계고문 발송을 수천군데를 하셨는데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저희가 정화조신고된 카드관리하는 업소가 1만 1,000여개 정화조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청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소하지 않은 업체에 청소를 하라고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게 업체예요?

○청소과장 이종명 업체와 일반주택도 해당이 됩니다.

○나재창 위원 그런데 청소를 안했을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청소를 안했을 때는 실상은 행정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가정에까지 제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업소만큼은 철저히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100% 다 업소가 청소를 했어요?
    계고를 이렇게 많은 1차 6,130개소, 2차 5,683개소를 해서 계고라는 것은 계고에 응하지 않았을 때 처벌이라는 것이 꼭 따라가는게 법일 걸로 제가 이해가 된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계고로 하면 하나마나죠. 행정낭비죠.
    계고이후 확인을 해야 한다는 말이예요.
    다음은 계획을 세워서 오늘은 1월에는 영등동 지역을 한다든가 이렇게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정 안되면 용역을 줘서라도 비용을 발생해서라도 계고를 해 가지고 안들었으면 과태료부과를 한다든가 적법하게 했어야지 이렇게 하면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잘못 판단한지는 모르지만 계고가 계고로 끝나는 행정을 제대로 했다고 얘기하는 어려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실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1차계고에 6,100개소를 하니까 2차에는 5,600개소 약 500개소정도는 1차계고이후에 했어요.
    해서 2차계고가 나갔는데 이뒤로 저희가 지금 정화조청소한 업소수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했는데 이것도 연말까지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해 가지고 여기에 실시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3차계고라든지 행정명령을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하겠습니다.
    실상 일반주택인데 이많은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라든지 고발하는 이런 문제는 상당히 지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집행을 해야 할 입장으로서 그런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분뇨차가 여기 자료에 의하면 총 1일 처리능력이 몇톤이나 됩니까?
    분뇨업자가 풀가동했을 때 처리능력이 몇톤이나 되는 걸로 보세요?
    좋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께요.
    이것을 왜 묻냐 하면 과연 지금 계고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분뇨를 희망하는대로 처리를 할 경우 허가업자들이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종명 여기는 정화조 청소를 하는 거예요. 분뇨수거는 아니고,

○나재창 위원   요즘에는 정화조 청소가 분뇨수거니까요.
    어때요?
    오수분뇨처리계장, 정화조 청소하는거 분뇨차가 가서 빨아내야 되잖아요?

○오수관리계장 옥용호 예.

○나재창 위원   그러니까 그말이 그말이라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민들이 과연 주어진 규정대로 1년에 한 번씩 다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 능력이 있느냐 이 말이예요.
    능력이 없다면 더 허가를 내줘서 적어도 시민들이 희망했을 때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예요.
    내가 볼때는 능력이 없을 것 같아요.

○오수관리계장 옥용호 능력은 충분합니다.

○나재창 위원 충분하다는 것을 계산에 입각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리위생공사 이 사람들이 2대 총 24.5톤 가지고 있는데 몇행보를 하고 거리는 얼마이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것은 능력이 얼마다 이것을 자료화시켜서 내주십시오.

○안종학 위원   지금 계장님이 충분하다고 답변을 하는데 지금 10일된 사람이 있어요. 10일이 넘은 사람도 있어요.
    전화를 하고 또 하고 해도 내일갑니다 모레갑니다 그래서 처리능력이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서 허가를 더내줘서 우리 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허가를 내줘서라도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세 번 전화를 했어요.
    지금 10일이 넘었어요.
    그래서 처리능력이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재창 위원 이게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행정지도도 겸해줘야 될게 이 사람들이 언제고 가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해서 돈이 많이 남는다고 생각하면 얼른 가는 거예요.
골목길 들어가고 하는 골치아픈 데는 안가는 거예요.

○오수관리계장 옥용호   그래서 여기 보면 조금 문제가 있지만 영업구역을 조성을 했어요.
    서민들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해놓고 예를 들면 공동주택을 해야 돈을 버는데 어떠한 마동 높은 고지대랄지 이런데 신고가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저희가 관여를 해서 거기부터 지금 청소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구역조정을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지금 현재 부송매립장에 2,720톤의 PET병, 프라스틱류를 산적해놓고 계시는데 이게 면적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요?

○청소과장 이종명 100평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100평에 2,720톤이 가능해요?

○청소과장 이종명 100평이 아니라 1,000평입니다.

○나재창 위원 부송매립장 총면적이 얼마나 되는가요?

○청소과장 이종명 2만 7,000평정도 됩니다.

○나재창 위원 2,720톤이면 1,000평가지도 나는 안될 것 같아요.

○청소1계장 이혁휘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여기에서 부송매립장의 면적은 저희가 위생매립장 조성면적 말고 지금 현재 야적되어 있는 위치는 과거 90년도때부터 저희가 일반매립해온 부지입니다.
    거기는 사실상 저희가 공설운동장 시설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7만 5,000평이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저희 과장님께서 넓은 면적이 있기 때문에 좁게 봐서 100평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하자면 쓸모없는 공터가 활용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일정시간이 가야 공설운동장이 조성될때까지는 공터 나대지로 있는 거예요?

○청소1계장 이혁휘 예,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부송 현재 위생매립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청소1계장 이혁휘 예.

○나재창 위원   그러면 넓어도 관계없는데 이게 상당히 흉물스러워요.
    이대로는 상품화가 안되죠?
    이것을 파손시킨다든가 해야 되죠?
    이대로 안사가잖아요.

○청소1계장 이혁휘   지금 현재 저희가 하루 처리량이 320㎏을 처리하는데 그것을 수지분석을 내보니까 1일 저희 손실이 6만 7,000원내지 7만원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170톤을 처리하면 저희 시비가 약 10억정도 결함이 납니다. 그것 팔고 나서 수지분석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강구하고 있는 것이 저번 뉴스에서 위원님들도 보셨을 거예요.
    삼양사에서 PET병을 이용해서 실을 빼가지고 섬유실로 사용한다고 해서 그 재활용 개선조직하고 지금 자꾸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저희가 가장 이점이 있다는 것은 재고량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해주라 그래서 저희가 법령검토를 하다보니까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원을 해줄 수 있으되 매립장이 저희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이게 시유재산아닙니까?
    그 임대료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산출을 해서 비교분석해봐도 저희시가 한 8억정도 손해가 나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봉사인력은 인력이고 또 우리 시민이 범법사실을 했을 때 봉사함으로 인해서 영창을 안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휴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력을 지원해주고 또 우리가 일정기간동안 여러분들한테 PET병을 골라주는 인력을 최대한도로 노력봉사해주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또 아까 말씀했듯이 법적 관계는 우리가 시 부송매립장이 최종 종료기간이 임박해오고 또 주민들 역시 그냥 떠나면 그것 때문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해서라도 우리가 설령 청소1계장이 징계를 먹더라도 무상으로 임대해줄 수 있게 해서라도 어떻게 처분하려고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좋은 소식들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하루라도 빨리 이것좀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광수 위원 쓰레기분리수거 공동주택 아파트 등 그것을 그동안에 금강공사에서 하다가 11월 1일인가 회사를 다른 회사로 바꾸셨죠?

○청소과장 이종명 예.

○김광수 위원 왜 바꾸셨습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그것은 지금 그동안에 가져가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판매가 쉬운 종이류하고 병류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전부다 저희 매립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저희 소위 요새 가져가지 않는 PET병만 몽땅 남아서 쌓이는, 재고가 남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그것을 방지할겸 또 타 지역에서도 선진행정으로서 그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행정을 도입해다가 한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저는 이 업체가 문제가 있어서 바꾸셨다는 것은 알겠는데 바뀐 다음에 재활용품이 단가가 안맞는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가져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때 아파트마다 쓰레기더미가 쌓여있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한두차례 얘기 들은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뒤에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그뒤에 그거 다 가져가도록 얘기를 했고 그 아파트관리인에게도 아파트 그뒤로 관리인들이 종이류와 지류와 병류 돈나가는 것은 안내놓고 다른 재활용품만 내놓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수거를 안해갔다 이러한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관리인은 관리인에게 또는 처리업소는 처리업소에게 양측에다 얘기를 해서 적정한 가격에 의해서 옛날에 재생공사에서 가져가든 또는 수거팀에서 가져가든 이런 가격을 주고 가져가도록 지금 그렇게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라는 것이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렸을 때 불법투기라고 합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그 사항도 불법투기의 한 류로 들어가죠.

○김대오 위원 그러면 건축물 불법투기는 어떤 겁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그것도 폐기물불법투기로 들어갑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과태료 부과를 보면 일종에 우리가 가장 가까운 주변에서 보면 쓰레기봉투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검정비닐이나 하얀봉투에다 버렸을 때에 그 쓰레기내용을 조사해 가지고 버린 사람을 찾지 않습니까?
찾아가지고 과태료 10만원씩 부과를 시키죠?

○청소과장 이종명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건축폐기물을 불법투기했을때 과태료는 왜 그보다 적습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그것은 적은 것이 아니라 건축폐기물은 과태료가 건당 20만원입니다.
도표에 적발건수 7건에 60만원 이렇게 하니까 적은 걸로 아시는데 그중에서 3건이 과태료부과 자체로써 끝난 것이 60만원이고 4건은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벌금형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후속처리를 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대형폐기물 불법투기도 건당 10만원씩입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대형폐기물은 대개의 경우 냉장고나 장롱 이것을 또 쓸 수 있는 이러한 사항들 저희가 돈주고 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어가라고 않고 그냥 앞에다 내놓은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대뒤에 자연마을을 보면 하숙, 자취하고 있는 학생들이 책상이나 또 실내가구들을 그냥 내버렸어요.
    내버려가지고 지금 도로주변에 그것이 무척 많습니다. 동네주민들이 보기싫으니까 쌓아놓고 있어요.
    여기 서계장님이 계시는데 그 얘기를 해 가지고 몇차례 와서 실어간 적이 있어요.
    지금도 쌓여있거든요.
    그런데 청소차가 다닙니다.
    다니는데 이 청소차가 다닐때는 규격봉투에 넣어가지고 내놓은 것만 실어가지 그런 것은 실어가지 않아요.
    도로가운데 깡통, 병이 있는 것도 안실어가고는 그냥 방치를 했는데 그것이 미관상도 나쁘고 그것이 그분들이 청소차에서 수거를 할 때는 돈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일일이 통장이나 반장들에게 실어달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그것이 겁이 나니까 그분들도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룡마을 뒤에 모정부근에 가봐도 쓰레기가 쌓여있고 의자, 책상 할 것 없이 쌓여있고 그 입구에도 쌓여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시 청소과에서도 방치를 하고 있고 주민들도 방치를 하고 있는데 미관상에 참 보기싫거든요.
    그런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청소과장 이종명 원칙은 버린 사람을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저희가 실어가야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학생들인데 찾지도 못하죠.

○청소과장 이종명 실상은 누가 버렸는지 찾을길이 없는 사항이 있고 아직까지 그렇게 쌓여있다는 제보를 받지를 못해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못했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내일이라도 한 번 돌아보세요. 많아요.
    통장을 찾아가지고 물어보면 통장이 미안해서 말을 못한다고 그래요.
    왜 그런고 하니 그 부락은 몇차례 와가지고 수거해 갔는데 또다시 얘기하면 그분들도 수거비를 줘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수고비를 줬답니다.

○계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현재 저희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촌동, 농촌지역해서 대형폐기물 그 다음에 농약공병, 폐비닐, 재활용품수거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문동사무소에서도 저희들이 부락단위별로 수집을 해놨다고 지금 신고를 받고 저희가 30일이 지나면 운반할 계획입니다.
    매년 실시해왔던 사항이고 거기에서 가능한 가전제품은 저희가 폐가전 재활용센타가 있습니다.
    거기로 이관해주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말씀해 주시면 바로바로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동사무소에도 그것이 아마 얘기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학생들은 말을 안들어요.
    주민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재창 위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가 없어서 어디서 얘기를 해야 할까 했는데 쓰레기문제가 다음장에서 끝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시설을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장에서 안하면 처벌을 하게 되어 있죠?

○청소과장 이종명 예.

○나재창 위원 그 대책은 어떻게 가져가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현재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구체적 어떤 시설의 홍보도 겸해서 하고 있나요?
단순히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만 합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저희가 관련부서를 통해서 업소지도시에 직접 방문해서도 하고 있고 위생과를 통해가지고,

○나재창 위원 권장하는 기종이 있어요?

○청소과장 이종명 저희가 그러한 팜프렛은 지금 자체적으로 제작은 하지 않았습니다.

○계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장하는 기종은 환경부에서부터 K마크획득제품만 권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것까지 같이 겸해서 권장해주고 있냐 나는 이것을 묻는 거예요.

○계장   저희가 권장은 해주고 있지 않고 있고 또 저희 지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익산시 관내에 364개소가 있는데 저희 익산은 더구나 더 좋아가지고 6개소의 유기질비료 생산업체가 있습니다.
    이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는 1일 처리용량이 1만 2,000톤까지 됩니다. 축분내지 농가부산물로,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이번에 저희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설이 됩니다.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도 저희 매립장에 못들어옵니다. 2001년부터,
    그러기 때문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쓰레기처리용역을 맡은 업체한테 의무적으로 허가조건으로 364개소의 음식점도 너희들이 치워라 그렇게 조건을 부여하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해가지고 오면 저희가 1만 2,000톤까지 처리하니까 하루 생산되는거 거기에 넣어봤자 비료성분도 염기도 걱정할 것 없고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좋으신 얘기예요.
    그것이 대책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얘기거든요.
    수고많으시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이 어느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감량화시설을 하지 않으면 위법이예요.

○계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량화시설을 한 사람은 자가처리를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기종을 놓은 사람은 그것을 갖다 자기퇴비를 하든가 자기가 그것을 갖다가 위탁을 하든가 하는 것이고 만약에 위탁 재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그런 기기는 안놓아도 됩니다.
    그래서 수집해다가 그렇게만 처리하면 됩니다.

○나재창 위원 감량화시설을 않더라도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쓰레기하고 혼합되어서,

○계장 혼합이 되어서는 안되고,

○나재창 위원 혼합되지만 않으면 감량화시설 자체 별도 처리하면 한 걸로 법이 봐주게 되어 있습니까?

○계장 예, 재이용할 수가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농장을 갖고 있고 음식점을 하고 있다면 내 쓰레기는 처리않고 바로 갖다가 농장사료로 쓸 수도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선의의 범법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제가 살짝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획기적 방법으로 거의 냄새도 안나고 물같이 만들어지는 방법이 자기들 홍보물이니까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 여러 가지 기종이 그 사업에 겨냥해서 많이 개발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것들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관계있는 곳에 홍보를 해주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계장 그 자료 주시면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과장님 상당히 오랜시간동안 고생많으십니다.
    왕궁특수지역 하수처리시설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 짧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이 사업은 너무나 잘아는 사업이고 시설운영에 따른 운영비지원을 요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환경부에 두차례 방문을 하고 또 국회의원들에게도 건의를 하고 차관께도 요구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차관께 요구한 액수가 보완시설을 하기 위한 25억 그리고 연간 운영비 8억 2,500만원정도를 요구했다 그런데 이거 구두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건의서 한 장을 준것정도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공문화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공문화처리를 해서 한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이것은 보고서로써 환경부차관이나 의원님 방문시는 보고서로써 제출했고 건설교통부에다가는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11월 19일자 국토관리청을 통해서 공문으로서 발송을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환경부를 방문하셨을때는 그냥 구두로 말씀을 드렸습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보고서로써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보고서는 정식 기관대 기관으로서 어떤 대장에 기록되는건 아니죠?

○청소과장 이종명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기관대 기관에 어떠한 이러한 요구나 이런것들은 공문화되어가지고 서로가 오가는 흔적을 남겨주는 것이 답변을 바라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조금 잘못된 것 같네요.

○청소과장 이종명 저희도 그래서 이것이 준공이 되고 하면 계통을 통해서 물론 지금 환경부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라든지 농림부라든지까지 해서 각종 관련이 되는 농장지역의 축산업과 관련이 되는 각 부처에 지금 공문으로 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어떻습니까?
이쪽에서 이런 요구를 여러차례 했는데 그쪽에서 무슨 답변이나 이런 것 들어보신적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지금 환경부에서는 이 사업자체가 비단 익산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익산시 한 지역에만은 지원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러한 답변을 저희가 구두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환경부에서 이러한 저희 실정을 또 알고 이 지역의 현황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사항을 보고를 해달라 정식 공문으로 지금 내려와서 저희가 지금 보고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비단 저희지역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지원한다면 타 지역도 같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환경부나 여타 부처의 공식적인 견해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타 지역에서도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나 보죠?

○청소과장 이종명 예, 그런 사항이 두어군데가 있다는 것으로 경기도 지역과 어느지역하고 해서 나환자 정착촌에서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모가 저희처럼 크지 않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뚜렷한 약속된 내용은 없다 그런 말씀이네요?

○청소과장 이종명 예.

○신영철 위원   그 다음 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97년 9월 6일날 왕궁특수지역하수처리장 준공계를 반려를 했다 그런 얘기인데 반려한 이유가 첫째 포기조 기계반입구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응집제 공급펌프가 불량하다 등등 40여가지가 있다 그래서 준공계를 반려를 했다 이렇게 여기 지금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청소과장 이종명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과연 포기조 기계에 어떤 문제라든가 응집제 공급펌프 이런 어떤 기계의 문제가 더 큰 문제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문제보다는 어떤 측면에서 유입되는 들어오는 어떤 수질의 문제 BOD라는 말이 뭡니까?
    산소요구량 이런 겁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원래 설계할때부터 그 부분이 잘못 설계된거 아니냐 그래서 원래 설계할때는 ℓ당 BOD가 1,200정도로 예측을 했던 것이 실제 시험가동을 하려고 보니까 3,000내지 5,000이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4배내지 5배에 가까운 어떠한 착오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현재 기존시설로 정화를 해서 내보낼 때 기준치에 미달된다, 기준치를 맞출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예.

○신영철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무슨 포기조 기계의 문제가 아니고 또는 응집제 이런 기계의 문제가 아니고 시설당시부터 설계당시부터 잘못된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보는게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예.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어떠한 그 동안에 어떤 했던 일들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예.

○신영철 위원 말씀해 주시죠.

○청소과장 이종명   실상은 이 설계 수질과 처리수질 현재 유입수질은 지금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설계수질이 BOD는 1,200, COD가 1,000, SS가 1,250, 질소 PN이 450PPM, 인이 60 이러한 설계수질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유입수는 BOD 약 4,000내외 그 다음에 COD 2,000, 그 다음에 SS가 약 4,000, 질소가 약 1,500, 인은 거의 같은 이러한 유입수질로써 상당히 여러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설계와 실제 유입수질은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의 기술진에 의해서도 이미 밝혀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설계당시에는 그분들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자기네들이 그러한 유입수질은 그당시로 봤을 적에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었다 하는 자기네들의 자료가 자료조사에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현재에 와서 그러한 과거에 운영을 하던 정화조시설이라든지 또는 축산두수가 많아졌다든지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현재의 유입수질이 높아졌다 하는 것이 그쪽측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에 숱하게 농장측과 또는 관계 축산정화조 시설을 지원하고 있는 저희 부서와 유기적으로 계속 지도와 대책을 지금 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확정은 여기에 대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지난 11월 3일부터 현재까지 이 지역에 대한 전수 정화조의 각 개별농가들의 정화조가동상황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은 지금 무엇을 하겠다 하는 것은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있는 우선 자기정화조를 정상 가동할 수 있는 방안, 두 번째는 각 축사로부터 나온 축산폐수가 1차 처리시설을 갖출 수 있는 계단식 저류조를 거치는 이러한 시설로 해서 내려온다면 유입수가 당초 설계수질 1,200에 가까워지지 않겠느냐 이러한 계획들을 나름대로 세우고 앞으로 가까운 시일내에 그러한 계획을 입안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현대엔지니어링 여기도 일정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장황한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마는 저희와 유사한 경상북도의 구미시와 상주시가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이러한 설계를 했었습니다. 동아엔지니어링하고,
    그런데 거기도 현재 이러한 시설을 해놓고 유입수와 실제수질이 틀려가지고 현재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제재는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한 조치를 요구했어요.
    영업정지와 이것을 조치를 하고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까지도 논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설계측에서 법정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행정심판결과 그분들이 승소를 하고 행정이 패소를 했습니다.
    원인은 설계당시에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설계팀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조항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재를 할 수 없다 하는 것으로 지금 판결이 나있는 이러한 판례를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제재를 하지 못하고 단지 당신들이 설계할 당시의 모든 자료를 이렇게 유입수질을 하게 된 자료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놓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에 우리 시비 들어간 것이 1억 9,400만원 들어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예, 그것은 용지매수하는 정도의,

○신영철 위원 그리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단지측면보호, 우수배제시설 설치 등 해서 3억 9,000만원 약 4억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우리시비입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예.

○신영철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환경부에 연간 운영비로 8억 5,000만원정도 요구하고 있죠?

○청소과장 이종명 예.

○신영철 위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이 시설을 가지고는 이것을 해결할 수는 없을 거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체 축산농가가 가지고 있는 정화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어떤 단계식 방법을 통해서는 궁극적인 해결방법은 서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다만 이것을 해결할려면 지금 현재 거기서 나오고 있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BOD라든가 이런거 전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한 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시설을 확대시키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갖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하자면 준공계를 반려시킨 그 이유 그런 문제만 보완이 되었을 때 준공을 해주겠다 해서 문제가 해결난다면 간단한 문제인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시험가동에 들어가고 그것을 가동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수질이 어떤 기준치에 맞지 않는다고 했을 때 우리 같은 익산시청의 환경보호과에서는 우리 청소과 고발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청소과에서 실제 하고 있는 문제를 환경보호과에서는 곧 고발하는 사태까지 올 수 있다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여기에 산재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대처하는 우리 청소과의 입장이 적극적이지 못한거 아니냐 하는 일단 그런 생각을 갖고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이 하수처리장의 문제 우리 익산시에서 지금도 3명이 거기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죠?

○청소과장 이종명 예.

○신영철 위원   이런 상황인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 익산시의 단호한 입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뭐냐 인수를 받지 않는 길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것을 환경부로부터 인수받아놓고 우리시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다가 과연 우리 시청내에 한쪽에서는 고발해야 되고 한쪽에서는 고발당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속출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저희 입장도 신위원님 말씀하시는 입장이나 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하고 익산군 군수하고 계약당시에 건축이 끝난 다음에 시설이 끝난 다음에는 인수를 하도록 계약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인수를 거부하는 것은 어렵고 지금 현재 우리 청소과장이 구체적으로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우리가 아까 실태조사를 해서 농가별로 카드까지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농가에서 유입하는 양을 최대한으로 농도를 줄이고 그 다음에 91년도, 92년도에 축산진흥자금을 축정과에서 정부에서 축산진흥자금을 받아가지고 지금 거기에 1차 처리를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1년동안 가동이 되다가 지금 현재 완전히 중단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가동이 된다면 우리가 농가에서 제대로 또 개인별로 정화를 시키고 또 1차 그 위의 농장 익산농장이나 금오농장에서 1차처리로 그것을 처리한다면 적어도 1,000PPM으로 다운이 될 것이다, 다운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에 시설한 1,200PPM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대로 우리가 당초에 기대했던 20PPM으로 방류가 될 것이고 지금 현재 3,000내지 4,000PPM으로 유입되는 지금 현재의 것을 지금 현재 정화해서 나오는 방류수는 200내지 300PPM으로 지금 상당히 농도가 낮춰집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적에는 물이 붉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정도라도 해서 지금 익산천이나 만경강은 조금 살아나게 할 수는 있다 우리가 기대한만치는 그것이 희석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어떤 정화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당초에 그대로 방류한것보다는 농도가 낮춰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묻는게 아니가 아까 말씀하실 때 딱 한마디로 옛날에 기관대 기관의 어떠한 협약에 인수받기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인수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1차 처리를 철저하게 했을 때 가능하게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좋은 물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차 처리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안되고 있죠.

○신영철 위원 그런데 1차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죠?

○청소과장 이종명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그거 않고 있죠?
    않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그쪽에 농장을 경영하는 축산농가들 입장에서는 저거 시설이 가동되면 우리 1차 시설한거 이거 가동안해도 된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청소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도 큰 문제다 나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1차 처리를 가능케 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다면 제 생각은 1차 그것보다는 일단 현재 만들어져있는 이 처리시설을 용량을 크게 확대한다든가 지금 현재 나온 그런 것에 걸맞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 일이 가장 빠른 길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을 독일 기술자가 마침 저희시에 왔기 때문에 우선 간이설계도 해서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전처리를 하는데 무려 310톤을 제대로 20PPM으로 다운시키는데 67억, 한 60억정도가 소요가 되고 독일기술자는 60억 요구를 하고 저쪽에 현대에서는 30억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처리를 하는것보다도 이왕에 이것이 원래가 축산농가 그 특수지역에 하나의 생계유지를 하기 위해서 농수산부에서 준 축산진흥기금입니다.
    축산진흥기금이기 때문에 축정과에서 그것을 더 타와라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축정과 농촌개발국장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꼭 환경문제만 가지고 따져서는 안된다는 말이예요.
    그것이 원래 축산진흥자금으로 나와있고 해서 그래서 1차 시설을 했고 또 지금 축산 농수산부에서 계속적으로 농가에다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분뇨시설이라든가 분뇨거름만드는거 비료공장 이런 것을 다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금을 요청한다면 1차 처리 시설한 그것을 보완하는데 최소의 금액으로 이것을 처리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1차 처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영철 위원 오래 얘기해야 그말이 그말인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문제점이 도출된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정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위원장님, 휴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병호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회의정지)

(18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호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 신영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몇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축산진흥자금으로 해 가지고 지금 1차 시설이 되어 있죠?

○청소과장 이종명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지금 1차 정화처리시설을 가동않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그 시설이 93년, 94년 이때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 1년 쓰고서 그것을 여태까지 방치를 하고 보니까 기계가 완전히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다 녹슬고 그래가지고 가동이 안됩니다.

○김대오 위원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운영비 때문에 거기서 방치한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운영않고 국고보조금을 낭비한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 대한 책임도 있네요.
    그러죠?
    지시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오늘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거 아닙니까?
    아니면 운영자금이 부족했으면 농어촌축산자금을 끌어다가라도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쪽을 활용했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1차 처리시설에서 우리가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지금 현재 현대엔지니어링에서는 1차 처리시설에서 나온 유입수질이 1,500PPM미만으로 봤어요.
    그것으로 보고 사실 설계용역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차 시설이 되었을 경우에 2차 시설이 1,500PPM으로 맞춰서 우리가 설계하고 시설해 왔는데 1차 시설이 안되니까 지금 이런 폐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차 시설이 가동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기계가 녹슬고 그랬다면 뜯어서 고쳐서라도 기름쳐서라도 가동안됩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그렇기 때문에 그 기계를 보완하고 그 기계가 현재는 그 지역에 축산농가가 더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시설만 가지고는 다 카바를 못합니다.
수용을 못해가지고,

○김대오 위원 제가 그쪽에서 다른 채널로 많이 들은 얘기가 있어요.
일단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정화처리 1차 처리시설을 해줬는데 자부담도 일부 있었죠?

○청소과장 이종명 예.

○김대오 위원 해줬는데 시설을 하다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기료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것을 처리않고 방치해둬버린 거예요.

○청소과장 이종명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그쪽 농장에서 전기료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엄청난 축산폐수가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당시 이 사람들이 가동을 안할 때 우리 행정에서 제재를 가하거나 이것을 가동시키게 우리가 지도감독만 했었으면 오늘날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우리 행정부재다 그래서 행정부재로 인한 오늘날 이런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었고 국고보조 손실을 보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특수지역 하수처리시설을 했는데 이 처리시설에 대해서 아까 준공검사를 반려한 것은 포기조 기계반입구 확장 및 응집제 공급펌프 불량외 40여종 했거든요.
    나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청소과장 이종명 그 부분도 설계에 나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이 끝난다면 지금 준공처리를 할 계획은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게 왜 준공처리가 됩니까?
    준공처리는 지금 현재 내려오는 유입수 1,500PPM을 가동을 해 가지고 20PPM으로 나갔을때가 준공처리가 되는 겁니다.
    제 기능을 다했을 때 이 기계가 준공처리가 되는 거예요.
    설계대로 시설만 해 가지고 이것이 200PPM, 500PPM 나가면 준공처리 됩니까?
    안되죠?

○청소과장 이종명 예.

○김대오 위원   이거 계약조건에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현재 내려오는 유입농도가 4,000에서 5,000PPM이예요.
    그런데 이 기계를 어떻게 작동하겠냐 이 말이지 작동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유입량이 내려올 때만이 이 기계를 작동해 가지고 정확하게 20PPM이 내려갔을때만이 이 기계가 정상적인 기계라고 해 가지고 준공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려오는 산소요구량이 4,000에서 5,000PPM인데 이 기계를 돌릴 수가 없어요.
    용량이 맞지를 않아요.
    제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기계를 어떻게 준공처리해주냐 그 말씀입니다.

○청소과장 이종명 시공업체측에서는 자기들이 우리가 과업준 그 내용대로만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기성준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시운전부분만큼은 처리를 못해주는 것이 시설에 관한 사항만큼은 저희가 기성준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대로 하니까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시운전을 했을 때 우리 익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1,500PPM 내려오는 것을 제대로 20PPM으로 나갔을때만이 제시설용량에 맞고 시운전이 제대로 적합판정을 받는거 아닙니까?
    그때만이 제대로 시운전에 대한 준공검사가 떨어지는거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1차 시설까지 전부 제대로 되어져서 내려왔을 때 이 기계도 시운전이 가능해서 준공처리가 된다 이 말씀이예요.
이게 언제될지 모른다는 말씀이죠.

○청소과장 이종명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일예로 지금 경상북도 상주라든지 여기도 기성으로 해서 그 시설부분만 준공처리를 해놓고 작업을 중지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미도파산업개발이라는 회사가 제대로 시설을 갖춰놓고 시운전을 못하니까 계속 이것이 시일이 오래가다보면 지체보상금을 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그것은 아니죠.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기계부분에 대한 40여종 이것만 완결이 지어지면 그것은 끝납니다. 시설부분에 대해서,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러네요.
    지금부터 어차피 이 막대한 국고보조를 들여가지고 이 물이 지금 만경강으로 흘러내려가는데 지금 우리 익산주변에 강이 하나 있는데 썩어가고 있어요.
    죽어가는 것은 쉽지마는 살리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이것을 가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1차 처리시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것을 나는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을 모색해야지 여기 이것은 사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병호 김대오 위원님, 지적사항으로 남겨놓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지금 우리가 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BOD만 갖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질분야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어가지고 질소와 인도 기준치 지금 규제하고 있다는거 아십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예.

○나재창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질소, 인도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 보고를 안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이종명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 BOD, COD, SS, TN, TP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설계수질과 지금 처리수 수질이 차이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질소는 지금 설계수질이 450이었어요.
    그런데 들어오는 유입수질이 1,500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질소는 배출허용기준이 얼마예요?

○청소과장 이종명 배출허용기준은 60인데 현재 100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4,000내지 5,000짜리 지금 원수유입되는 것을 정화했을 때?

○청소과장 이종명 예.

○나재창 위원 그러면 인은요?

○청소과장 이종명   인은 지금 설계수질은 60에 유입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검사해본 결과 43만 들어옵니다.
    그런데 처리수질은 그 당시에 7로 봤는데 현재 실제수질은 인은 3.8만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치이하로 지금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질소하고 인하고를 적격한 배출수준이하로 낮추는데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전처리시설만 되어진다면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지금 다른 부분보다도 더 간단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설계수질에 60정도에서 질소가 현재 100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인은 7에서 그 이하로 3.8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시험데이타가 나와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BOD나 COD보다는 전처리시설이 되어진다면 쉽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저희는 보고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시면 이게 지금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분야가 뭐가 있냐 하면 처리용량은 얼마로 되어 있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1일 3,100톤입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유입수에 BOD가 1,200이하가 유입이 되어야 4,000내지 5,000이라고 그런다면 3.5배내지 4배정도에 해당한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3.5배정도 시간을 더 주면 낮춰질 수 있는 겁니까?

○계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경기초시설 운영상태가 1,200PPM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면 일반 용기적인 개념으로 조금더 키운다고 처리가 되고 안되는 하는 개념은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단 여기에서 지금 인처리가 당초 60PPM에서 3.8PPM까지 처리되는 것은 이는 저희가 약품처리를 하기 때문에 약품응집침전처리에서 다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뿐이지 그 용기를 더 크게 했다고 예를 들면 지금에 있는 규모보다 예를 들면 3배나 4배정도 크게 한다고 처리가 꼭 된다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원수를 낮추는 방법많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이종명 예, 저희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나재창 위원   내가 이해가 안가는게 활성오니법을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물학적 방법을,
    그러면 그만큼 높으면 활성오니가 작용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면 낮춰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안되는 거예요?

○계장 그런 개념은 성립을 안하고 왜냐하면 농도가 높게 된다고 해서 활성오니만 오래 있는다고 해서 그게 꼭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미생물이라는 개념은 자연상태에 노출된 시설에서는 일정한 햇빛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산소공급도 되어야 되고 사람도 한 방에서 여러명이 못살듯이 미생물도 한 방에 많이 놓아두게 되면 제작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1,200이하로 낮추지 않고는 이거는 말하자면 아무 쓸모없는 시설이 되어버린다는 얘기네요?
허용기준치이하로 낮추기 전에는?

○위원장 정병호 나위원님, 이 건은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남겨놓고 전문지식이 없는데 서로가 집행부하고 해봤던들 안나오고 있어요.

○나재창 위원   제가 어느 언론에서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언론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질소, 인을 근본적으로 현수준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백억원이 들어가야 된데요.
    그것이 맞는지 안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큰 문제거든요.

○계장   시설비 투자개념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거식 분뇨 축산폐수처리시설같은 경우에는 유입BOD를 2만PPM정도로 봐가지고 시설투자비를 톤당 4,000만원씩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이 시설같이 앞에 농가관리가 안되는 전제하에 시설투자를 해야 된다는 전제가 따른다면 농가에서 버리는 물이 2만PPM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그정도에 맞게 톤당 4,000만원씩의 시설투자를 해야 된다는 개념이 성립한다면 약 산술적인 수치지마는 약 1,000억정도가 더 투자가 되어야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다고 그러면 그 지역도 법적인 관리대상지역이니까 우선 농가관리를 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결과입니다.

○나재창 위원 내가 800억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상환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의사진행을 원활하기 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사항은 문제점으로 남겨두고 이것은 추후에 다루기로 하고 다음장으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정병호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마지막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로 이어서 환경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 환경관리사업소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이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는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바로 감사로 들어가자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2쪽에 금년에는 종균제하고 가성소다제 열균제를 하나도 안샀네요?
96년도에 너무 많이 샀다는 얘기인데 금년도에 예산 세웠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예산은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예산은 있는데 필요가 없어서 안샀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그래서 되도록 우리가 절약차원에서 종균제를 안넣고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산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예산예측이 잘못되었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나재창 위원   뒤에도 보면 약품들을 많이 안사고 사업을 잘하셨구만요.
    소모성품목에 예산예측이 잘못되었다,
    이거 결산추경에 반납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소모성약품 구입이 안된 것은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을 때 그때 약품을 받았습니다. 시설준공이 되어서,
그래서 그것가지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입이 안된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니까 돈 잔량이 많다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이거죠.
    추경때라도 다른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었으면 더 좋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십시다.

○위원장 정병호 이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상환 위원 4페이지 매년 연례행사같이 되는 얘기인데 조경수목식재, 꽃밭조성 이렇게 해서 환경을 쾌적하게 만든다고 해놓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사실은 식수를 해놓고 관리를 잘못해서 엄청난 심은 나무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쾌적한 환경조성사업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무 한그루라도 살리려고 이번에 가뭄때에도 계속 물주고 해서 안죽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봄, 가을이면 20여일씩 삽을 들고,

○이상환 위원 그런데 지금 죽어가는 나무들이 상당히 많은데 식수한 묘목의 몇%쯤 죽고 앞으로 건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몇%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금년에 그렇게 가물었어도 겨우 몇주 안죽었어요.

○이상환 위원 물을 잘줘서 그런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물을 스프레이로 주고 저희가 그렇게 관리 했습니다.

○이상환 위원   그것은 이론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되거든요.
    이것은 우리 빈약한 익산시 재정을 위해서라도 소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각종 허용기준치에 상당히 양호하게 지금 분뇨처리가 되고 있다고 자료에 의하면 보이는데 평균 분뇨처리 방류수 최종처리속도가 몇시간이나 걸립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이것은 용안처리장에 대한 검사결과입니다.

○나재창 위원 용안것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분뇨에 대한 것이고 하수는 뒷장에 같이 나옵니다.

○나재창 위원 처리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분뇨는 지금 용안처리장이 액상부식법인데 투입했을 때 약 15일 걸립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현재 반입되고 있는 양하고 처리양하고의 상관관계가 어떤가요?
적절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현재 용안처리장이 하루처리용량이 70톤인데 평균적으로 1년 평균하면 30톤밖에 안들어와요.
그래서 처리수질은 참 좋습니다.

○나재창 위원 너무나 좋아서 용량이 크니까 넉넉하게 처리가 되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이상환 위원 1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다 괜찮은데 7월달만 BOD나 SS나 TN이나 TP가 이렇게 수치가 높아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7월에는 하절기에는 분뇨반입량이 다른달에 비해서 조금 많습니다.

○이상환 위원 그렇다고 해도 평균이 11인데 18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약간 다른 월에 비해서는 높지마는 반입량관계로 반입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조금 수치가 높지만 기준치이하로 처리해서 방류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광수 위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냄새는 별문제 없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냄새는 저희 하수에서는 거의 안납니다.
    단지 문제가 있는 것이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단폐수처리장 이 냄새로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사업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저희 하수는 냄새 그렇게 안납니다.
    지금 공단폐수처리장 그것이 문제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질의가 없으시면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마지막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7시 반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이상환 위원, 안종학 위원, 신영철 위원, 김대오 위원, 김광수 위원, 나재창 위원, 이종웅 위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정병호     나재창     김광수     김대오     김용균
남궁승영     박상래     박장환     서문재     신영철
안종학     이상환     이종웅

○출석공무원 (7인)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사회과장 김휘부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위생과장 양기춘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청소과장 이종명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정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