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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사회산업위원회-제4차

(제28회-사회산업위원회-제4차)

제2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29일 (토) 10시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심사된안건
1. 97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10시 00분 개의)

1. 97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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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병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익산시의회(정기회)중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보건소 소관 증인은 보건소장, 보건사업과장, 의무과장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혀둡니다.
    전문위원 증인출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이 확인되었으므로 보건소장, 보건사업과장, 의무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사업과장, 의무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9일
    익산시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의무과장 오영욱

○위원장 정병호 보건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금번 행정감사로 인하여 시정에 힘쓰시는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97년도 사업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받게 되어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거듭되는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호응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리며 사업과장인 저와 의무과장 그리고 각 계장을 대신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는 참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한 한해였습니다.
    보건소 이전신축이라는 참으로 크나큰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지역보건사업과에 협의 13억 8,864만원을 교부받아 현재 보건소의 부지로 사용할 장소를 물색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장소로 선정될 수 있는 한 많은 시민이 의료헤택을 누릴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춘 곳에 신축할 수 있도록 부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장암 보건진료소 신축과 보건지소 장비보강을 통하여 의료환경을 개선 좀더 높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의무과에서는 지역보건사업의 일환으로 거동장애자 및 성인병 환자를 철저히 관리하여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는 내방객들만을 진료하는 앉아서 하는 행정을 벗어나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년에 열심히 한다고 했지마는 많은 부족함이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질책부탁드리며 인사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병호 과장님, 보고에 앞서 감사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때도 듣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료로 대체를 하고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지금으로부터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서 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음은 질의와 감사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2페이지 읍면보건지소 지도점검에 있어서 복무사항 지도점검실적이 나오죠?
지도점검하셨을 때 처분자 9명이 나왔는데 주의가 8명, 경고가 1명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호 안종학 위원님 질의하시죠.

○안종학 위원 군복무를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와있는 분들을 공중보건의사라고 하죠?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안종학 위원 23명이구만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안종학 위원 이 사람들 복무기간이 얼마나 돼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3년입니다.

○안종학 위원   이분들이 근무실적이 굉장히 나쁜 걸로 평가를 많이 하드만요.
    감독하기가 어렵죠?
    자기들 복무 한 3년만 하면 나가니까 근무상태가 굉장히 안좋다 하는 민원이 많더라구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지금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많이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안종학 위원   왕궁관내에서 자활사업비 같은거 나면 거기에 전화하면 직원이 어제 술 많이 먹고 안나왔다고 오후까지 안나왔다 하는 그러한 발언이 누가 얘기하냐 하면 왕궁지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굉장히 애로가 많다, 굉장히 민원도 많아요.
    거기에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호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지금 통합보건요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전에 면사무소에서 넘어간 그 사람들이 28명이예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이종웅 위원 읍면에 2명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14개 보건지소, 함열읍까지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15개 읍면인데 어떻게 28명이예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함열읍이 함열보건지소로 들어갔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주로 성인병관리하고 있나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무엇이예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그 사람들이 결핵사업,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사업, 지역보건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 사람들이 보면 성인병관리를 주로 하고 있는데 성인병관리는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의무과 소관입니다.

○이종웅 위원 이 사람들이 하는거 아니예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하는데 의무과 소관에서 관리상태는 나옵니다.

○위원장 정병호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보건사업과장께서 쭉 보고를 하셨는데 보고내용을 의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식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감사가 지적해서 적발해 가지고 처벌보다는 말하자면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 챙겨본다는 최소의 효과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까 인사말씀중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돼서 무한히 기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기쁩니까?
    솔찍히 말씀해 보세요.
    물론 의례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인데 너무 형식적이지 않는가, 기쁘지는 않죠?
    솔찍히 말씀해 보세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행정을 시정한다는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되고 우리로써는 귀찮은 점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무한히 기쁘다고 하니까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시는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가 없으면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적출물배출업소가 지금 276개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서문재 위원 수거를 업자가 두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서문재 위원 수거를 해다가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서문재 위원 어디서 소각해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자체소각로가 다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가지고,

○서문재 위원 자체에서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죠.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어지간한 것 탈 수 있는 것은 자체소각로가 있고 그 다음에 시체라든가 이런 것은 화장장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다 하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 화장장이 예를 들어서 매년 고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거 태우는게 병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수술하고 남은 찌꺼기 이런것들 잘 타지도 않고 아주 오래 걸리는건데 굉장히 비용이 싸더라구요.
    싸니까 쉽게 얘기해서 병원에서 수거를 해다가 의뢰는 거기다가 해 가지고 그 심부름만하고 업자가 중간에서 마진을 따먹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본인들이 설치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화장기기가 비싸니까 그렇게를 못하고 갖다가 지금 우리 화장장을 이용을 해서 거기다 얼마씩만 돈을 지불하면서 나머지 돈은 챙기는 그런 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예요.
    익산시에 지금 두 군데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이거 허가규정이 본인이 화장기기를 갖추지 않고서도 사업허가가 나갑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그것은 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다.
    단 화장장하고 계약서류가 붙어가지고 시에서도 이런 쉽게 말해서 어린이에 대한 낙태라든가 이런 것이 소각처리에 나와있습니다.
    그 규격에 의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그분하고 계약이 되어가지고 하면 가능하고 양이 아주 많은 양이라면 자기들도 자체시설을 할테지만 이것은 9만 9,000㎏정도 갖고는,

○서문재 위원 하루에 276개라는 병의원에서 나오는 수량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전부 처리를 할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러면 많은 양이 나오죠.
    많은 양을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매년 이거 고치느라고 몇억씩 이번에는 새로 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몇억씩 들여가면서 매년 기기를 고친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런것들이 소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파손이 빨리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본인들이 지금 설치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안들어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시설기준이 그렇게까지는 안되어 있고 시설기준이 화장장 큰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하고 있고 그분들이,

○서문재 위원 운반한다든지 보관상태는 어때요?
예를 들어서 운반을 한다든지 보관을 하는 상태가 어떠냐 그 말이예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운반하는 것은 운반차량에 의해서 운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이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상환 위원 적출물처리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지금 서문재 위원의 질의에 맥을 같이하는 것인데 약 1만㎏ 그러면 10톤정도 되는 것이죠?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이상환 위원   10톤이라면 트럭 큰거 하나 현재 나오는 것이 그것밖에 안됩니까?
    됐어요.
    그것은 몰라도 되고 그러니까 원광의료원이라든지 하나병원같이 종합병원이 2개이고 보건지소가 44개인데 합쳐서 전부 276군데라고 그러죠?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이상환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중에 수거업소를 두 군데로 허가를 해줬다고 하는데 잘못 아신 것 같아요.
세 군데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현재 있기는 네 군데 있습니다.
현재 이분하고 계약해서 관내업자 관내에서 하고 있는 업자는 3개입니다.

○이상환 위원 3개예요. 마한공사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적혀있지 않네요.
그리고 황등소재에 있는 서정산업은 276개소에서 3개만 빼놓고 아주 극소수 적은 데만 하고 있네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병원것만 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 것은 무등상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환 위원   종합병원 밑에 3개를 하는데가 석탄동소재 무등상사구만요.
    그런데 이것을 1만㎏ 그러니까 9만 9,000㎏ 거의 10만㎏인데 이것이 나오는데 소각하는 것은 불과 97년도 보니까 3,800정도 소각을 했어요.
    그것은 화장장에다 위탁해서 소각한 것이 3,800 한 4,000됩니다.
    6,000은 탈지면이라든지 쉽게 탈 수 있는 것 자가소각하는 것을 말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이상환 위원 그리고 수술중에 인체부위라든지 이런 중요한 것은 화장장으로 그게 4,000㎏이고 6,000㎏정도는 자체소각을 한다는 얘기죠?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이상환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 확실히 알죠.
    그리고 화장장이 하나 부서지고 잘못되는거야 보건소에서 알바는 아니지만 이것을 보건소자체로 처리할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화장장관계는 이번에 수리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다음부터는 안받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시던데,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그러면 이 업자들이 전주나 군산이나 거기로 계약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체로 만들든가,

○이상환 위원   그 사람들한테 만들도록 한다고 해요.
    그것을 보건소에서 알고 있어야죠.
    이것이 가정복지과 소관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이상환 위원   여기하고 유기적으로 연락을 하셔서 그런 것을 바로 연락을 해 주셔야 우리가 알죠.
    그리고 지금 세 군데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 기록에서는 두 군데밖에 안되어 있다 그런 얘기이고 진짜 큰 문제가 사실상 지적을 우리가 안하니까 그러지 보관관리나 운반관리를 잘못하고 있어요.
    여기 사실 적출물 실태 점검내용을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전부 기재해 놨는데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감독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쉽게 소각할 수 있는 것 자체소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6만 ㎏이 되는데 탈지면, 주사박스같은 것은 그렇게 하고 이것을 하는 것은 입회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하고 결과만 보고해 주면 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결과를 보고합니다.

○이상환 위원 중요한거 인체부위, 수술시에 나온 인체부위라든지 태아라든지 그런 것을 화장장에 소각할때는 입회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입회는 않고 실적이 그쪽에서도 받고 이쪽에서도 받기 때문에,

○이상환 위원   중요한 것 아니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서문재 위원도 지적하지만 소각료가 굉장히 쌉니다.
    거기서 나오는 적출물 그러니까 자체소각할 수 있는 것 빼놓고는 얼마가 드는고 하니 97년도 전부 3,837㎏에 대한 징수액이 불과 270만원밖에 안되요.
    그렇다면 이 중간업자들만 큰 이득을 보게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병원에서 갖고오는 돈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죠?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전체 계약금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계장 3만원, 5만원 그렇게 하는데요.

○이상환 위원 1년에 배출량이 9만 9,020㎏인데 약 10만㎏인데 10만㎏의 전체 계약 여기는 2개라고 했지만 3개 업자들과 전체 계약한 액수는 얼마나 되나요?

○계장 그런 것은 파악못했습니다.

○이상환 위원 그런 기록도 없구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금액가지고는 따지지 않고 총배출량,

○이상환 위원   그래도 그 사람들 계약하는 것도 알아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당이득을 많이 취했을 때에는 그렇게 못하게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 아니예요?
    생각해 보세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그것은 보사부에 고시되어 있어가지고 더 받을 수도 없고 더 징수할 수도 없고 더 안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상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얘기하면 병원에서는 많이 받고, 병원은 이 사람들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규정이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이상환 위원 자기들도 갖다가 태울 수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못하는데 보사부규정이 있어서 그외에는 받을 수도 없고 수가조례가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환 위원   이것을 업자선정관계부터 상당한 의혹도 많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보건소에서 깊이 관여를 해서 병원도 보호하고 병원을 보호하면 우리 환자를 보호하는 것이 되니까 그런 뜻에서 철저히 해 주시라는 것이고 이런 것도 알아야죠.
    전체계약금이 얼마나 되는가 알아야죠.
    1년에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돈이 얼마인가 실제로 화장장에다 내는 돈은 시수입입니다. 270만원밖에 안돼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수술해서 인체부위를 떼어냈다든지 아기가 사산했다든지 하는 것을 갖다가 소각하는 것인데 일반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적출물을 그곳에서 소각하는데 그 값이 1년에 270만원, 300만원도 안된다 그 말이예요.
    돈은 병원에서 다 받아간다는 것은 결국에 병원을 찾는 환자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이상의 물론 규정이 있지 병원에서도 이무렇게나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도 깊이 아셔서 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고도 잘 하셨는데 마한공사는 왜 빠져있습니까?

○위원장 정병호 계장님 나오셔서 보조해 주세요.

○계장 익산시에서는 마한공사에서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이상환 위원   그러면 사회환경국에서 보고한 것이 엉터리구만요.
    거기서 잘못했든지 여기서 잘못했든지 둘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예요.
    사회환경국에서는 있기는 네군데 있는데 세군데만 현재 계약해서 병원적출물을 처리한다고 했어요.
    한 번 알아보세요.

○위원장 정병호   참고적으로 과장님, 그게 빠진 자리가 마한환경공사 익산시 삼기면 기산리 거기가 빠졌어요.
    한 번 알아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적출물처리 구역제한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군산업체가 여기와서 할 수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관계없습니다.
단 그것이 전라북도지사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김광수 위원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내려온 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김광수 위원 처음에 익산에는 이런 업소가 없었을 때 군산, 전주에서 와서 했거든요.
구역제한은 없구만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없습니다.
이것하고 소독업무하고는 구역제한이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보건소에서 이 사람들 영업까지 감독합니까?
이 사람들 영업하는 것까지 감독을 하냐구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그것은 감독않습니다.
단 적출물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가 않는가 그런 사항만 감독하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이런 것 생각 혹시 안해보셨어요?
    군산치 적출물을 갖다가 익산에서 처리하는 것 어떻게 생각해요?
    전주에서 갖다가 익산에서 처리하는 것 물론 군산에도 있고 전주에도 있고 처리하는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푼이라도 업자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익산으로 가져와가지고 익산에서 처리하는 것 그러면 그 피해는 아까 김위원님이 언급을 했지마는 거리제한이 없다보니까 지금 결국에는 익산화장장을 이용한다는 말이예요.
    화장장이 지금 다른데도 다 있는데 익산에서 이 업을 하는 사람이 수거를 많이 하면 득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 많이 태우면 태울수록 시에서는 부담이 가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제가 화장장 관리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장을 너무나 안쓰기 때문에 고장이 납니다.
    화장장은 최소한도 일주일에 몇번은 써줘야 되는데 몇 개월만에 한 번씩 쓰면 온도차가 워낙 많이 때문에 빨리 부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장장은 매일 쓰면 쓸수록 오래 연속으로 보관할......

○위원장 정병호 가정복지과장은 많이 써서 파기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서문재 위원   안쓰고 언제까지 놔두면 그것이 더 부식이 빨리 되고 그럽니까?
    지금 현재 논리는 많이 써서 고쳐야 한다는 말이예요.
    가정복지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도 한 번 가정복지과로 문의를 해봤는데 해보니까 이런 것을 태우기 때문에 자주 부서지고 그러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기기로 고칠려고 지금 2기인가를 막대한 예산을 지금 몇억을 들여가지고 고칠려고 했는데 이런것들을 타지에서까지 갖다가 여기에서 여기에서 소각을 한다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그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어느 지역 업자가 수거를 하는가는 문제가 됩니다.
    단 쉽게 말해서 전주사람이 만약에 익산 이쪽치를 수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이쪽은 계약이 안되었으니까 전주화장장하고 계약이 되었으니까 거기로 갈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 사람이 여기 병의원하고 계약이 되었냐 그거에 따라서 폐기물이 익산에 올 수도 있고 또 익산치가 전주로도 갈 수 있고 군산으로도 갈 수 있고 그런 사항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지도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이상환 위원 방금 한 말씀이 조금 어패가 있네요.
왜냐하면 276군데나 익산에 병원이 있는데 그 전체가 지금 2개 업소에서 한 군데가 273개, 한군데가 3개 해서 두 군데서 다 맡아서 한다는 말이예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를 든다면 이것도 덤핑들어가기 때문에 병원같은데 한 몇 달하다가 전주사람이 와서 싸게 해주마 그런 예가 가끔 있습니다.

○이상환 위원 그러면 이 보고사실과 틀려지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그런데 주로 2개업소에서 276개소를 담당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환 위원   우리 병원 전체숫자가 276개인데 한 군데에서 273개를 하는 업소는 3개 하는데보다 100배를 하고 있어요.
    3개하는데보다 100배를 하고 있는데인데 소각 처리량은 5분의 1밖에 안되고 있어요.
    이렇게 한다고 보건소에서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더 싼 군산이나 전주 업자들하고 계약할 수 있다 금방 과장님 말씀은 그러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냐구요.
    그러면 다른데하고 계약했으면 그것을 바로 병원에서나 어디서 통보를 받아야 할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통보를 받습니다.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 예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환 위원 그러면 현재는 그것이 없으니까 없는 걸로 말씀을 하셔야죠.

○서문재 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적출물수거업소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허가는 보건소에서 관련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그것이 도지사가 하다가 최근에 시장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서류를 갱신해주고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광수 위원 자료조사 2개 수거업소에서 276개소를 했다 이것은 업소에서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각 병원 이런데에 물어봐가지고,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이것은 업소하고 수거업체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받은 겁니다.

○김광수 위원 수거업소에 의해서만 산출한 거죠?
각 병원마다 당신네들 어느회사에서 수거해 갔냐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뽑은거 아니죠?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그 자료도 같이 포함됩니다.

○위원장 정병호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삼기에 있는 수거업소는 익산시내에 있는 병원이나 의원하고 한군데도 거래를 않는다는 얘기죠?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현재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업소가 폐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확실합니까?
폐업을 하게 되면 신고를 관할보건소에다 하게끔 되어 있죠?

○계장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폐업신청을 받았습니까?

○계장 그것이 부도나가지고 몇 달전에 아마 폐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아니죠. 폐업을 했다는 얘기는 부도가 났다고 하는 얘기하고는 다릅니다.
    부도가 나도 사업은 진행이 됩니다.
    폐업을 했다는 얘기는 서류상 관할감독기관한테 폐업신고를 해 가지고 처리가 되었을 때 폐업이 된거지 그것을 담당계장이나 담당자가 폐업이 확실하게 답이 없는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감사장에서 폐업이 된 것 같습니다라든지,

○계장 바로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담당자가 그렇게 답변하는 예가 어디있습니까?

○김광수 위원   2개 수거업소 가운데 273개소, 3개소로 규모차이가 많이 나네요.
    영세합니까?
    서울같은데 보면 최신형차가 나와가지고 바로 수거하면서 차에서 바로 소각시키는 그런 시설도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여기도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즉석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태울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최근 그 시설허가 나간지가 시설이 지금 강행되었거든요.
    나간지가 6개월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병호   4페이지 질의없으시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합동단속은 어디하고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검찰, 경찰 그 다음에 행정하고 합니다.

○김광수 위원 적발주수가 있는데 주수라고 하는 것은 1주를 얘기하는 것이죠?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김광수 위원   오이수씨같은 경우는 1주거든요.
    양귀비꽃이 상당히 예뻐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관상용으로 키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적발이 대상이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1주라도 허용이 안됩니다.

○위원장 정병호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마약류 단속에 있어서 행정조치를 조산부인과의원과 동진의원 2개소를 업무정지 3개월을 내렸는데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지금 대장하고 현품하고 차이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병원 업무정지가 아니고 이것은 마약류 취급을 3개월동안 못한다는 업무정지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어떻게 했을 때 대장과 현품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엠플을 쓸때는 반드시 대장에 인적사항을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슨 병으로 인적사항은 어떻가 하는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불합리하고 쓴 것이 맞지를 않아요.
    현품은 적은데 쓴 양은 없고 그렇게 해 가지고 차이가 있어가지고 행정처분 당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물품이 대장에 없는 물품이 어떻게 이동이 되었는가는 조사해 봤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그것은 마약구입은 아주 구매현황이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마약을 구입한다면 승인을 해줍니다. 정식허가를 밟아가지고 그 마약외에는 더 살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습니다.
그 약을 가져다가 쓰는대로 잘 정리를 해야 하는데 정리가 잘못된 상태라든가 또는 쓰고도 정리를 안한 상태라든가 이런것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대장과 현품의 차이라는 것은 대장에는 100이 있는데 현품은 50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50이 어떻게 이동해서 소비가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봤냐 이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그런 조사는 대개 해보면 취급자라든가 의사가 그 자리에서 직접 털어나가야 되는데 그 장소에서 그것만 하고 한두시간 흘러버리고 하루지나고 이틀지나면 깜빡 잊어가지고 대개 쓰고도 기입을 안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질의가 없으시면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지금 각 동에 자율방역단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통에도 있고 행정 마을단위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문재 위원 누가 조직을 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자율방역단은 주로 젊은 사람으로 해 가지고 대개 통 반 리장입니다. 새마을지도자 그런 분들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매월 1일하고 15일 이렇게 한 달에 두 번 고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우리가 약품을 공급해줘가지고 소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지시만 하고 동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어쩐지 모르죠?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우리가 약품을 동에 줘가지고 동에서 또 마을단위까지 현지 나가는것까지 전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동에 연막기기가 한 대씩 비치되어 있죠?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서문재 위원   그것 갖다가 통장들을 시켜가지고 통장들이 한 번씩 갖다가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 통에 통장들이 갖다 안하면 그 통은 하지를 않아요.
    그거 누가 동에서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직접,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읍 면 동장 책임하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래서 하는 데는 계속 하고 않는 데는 않고 저도 금년 여름에 내가 짊어지고 나가가지고 이거 두어번 해본 적이 있는데 않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니까요.
모니터요원이라는게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어떤 사람들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주로 병원, 약국 또는 건강요원이라고 마을단위로 있습니다.
그런 분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이 사람들이 질병정보를 준다든지,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질병정보가 아니구요. 질병정보는 국가에서 보건소에 주고 단 이 사람들은 설사환자라든가 또는 이상환자 발생했을 때 신고하는 목적으로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런 신고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신고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설사환자같은 것은 신고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몇건이나 돼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10여건 특히 원대병원같은데라든가 그런 데는 즉각 바로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여름에 소독하는 것을 지금 보건소에서는 월에 몇번씩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5월까지는 월 2회정도 하고 그 다음에 7월부터 9월까지는 주로 주 1회정도 합니다.

○서문재 위원 큰 도로만 한바퀴돌죠?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읍 면 동은 읍 면 동 책임하에서 하고 있고 기타 인구밀집지역이나 이런데는 보건소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앞으로 여름철에 사실 보건소에서 안하고 동에다 맡기니까 동에서 통장님들이 솔선수범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하면 문제가 없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통장님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소에서 전적으로 여름철에는 어느동 어느면 할 것 없이 공히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거예요.
    첫째 모기 때문에, 모기가 극성부리는 계절에는 집중적으로 해 주십사 보건소에서 책임하에 각 동으로 떠넘겨서 이렇게 할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사역이라도 일용직 어떤 수당을 줘서라도 부려서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박상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상래 위원   방금 서문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 자율방역단 이 관계는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리 익산 통합하기 전에 이리단위농협의 관할에 있는 영농회가 134개 영농회가 있어요.
    그 134개 영농회를 이리단위농협에서 방역소독기 1대에 45만원씩 해 가지고 6,000만원어치 사업비를 농협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영농회별로 하나씩 다 사서 줘가지고 자체적으로 방역을 해라 해서 이리시 농협 그때 이사회에서 우리가 결의를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6,000만원 지도사업비를 줘가지고 이리시 그러니까 익산에는 해당이 없어요.
    134개 영농회에 다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연막소독기를 가지고 그 해당 마을의 영농회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통장 이 사람들로써 구성이 되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는 1일, 15일로 나와있는데 잘하는 지역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여름철에 우리부락같은 데는 제가 직접 짊어지고 젊은 사람들 동원해서 소독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품은 동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앞으로 보건소에서 이 관계를 참고적으로 아셔가지고 1일, 15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연막소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시라구요.

○위원장 정병호 질의가 없으시면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환 위원 간단하게 한마디 묻겠습니다.
감염자현황인데 3명인데 환자는 없다고 하면 보균자를 얘기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보균만 하고 있는 거죠.

○이상환 위원 일전에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서울에 범법행위자던데 출감을 해서 행동을 잘못해 가지고 좋지 못한 짓을 해서 처녀가 임신까지 했드만요. 환자가,
그것 보셨죠?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이상환 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은 그런 염려는 없죠?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현재 세 사람중에서 한 사람은 지금 외국에 나가있습니다.
나가있어가지고 지금 정부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2명은 현재 우리가 매달 교육도 시키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전북대학교에 데려가서 검사도 하고 ATT 계속 주사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이상환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감염을 시키는 그런 환자는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이상환 위원 제가 지난번 결산업무보고때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 있는데 놔둔다고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하냐고 했더니 그냥 방치해서 자기 하고 싶은대로 일반 사회생활을 한다고 하길래 제가 조금 놀랐었는데 감염만 안시킨다면 상관이 없겠구만요.

○위원장 정병호 질의가 없으시면 1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장환 위원   지금 보건소는 다른 부처보다도 지적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열심히 일을 하다보니까 지적사항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그중에서 함열보건지소 지적사항 결과조치를 보니까 지적이 되었는데도 내용을 보니까 조치가 잘 안되었어요.
    그런데 함열보건지소는 읍 면에 있는 보건지소보다도 의료장비도 더 있고 과거에 익산보건소 시설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박장환 위원 그리고 지금 근무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24명 있습니다.

○박장환 위원 일반 조그만한 지소에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이예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지소장까지 6명정도 됩니다.

○박장환 위원   그런데 그와 같이 24명이나 있는데서 지금 계장급이 하나도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적이 되었는데 행정직 6급 공무원이 없어서 배치하도록 인사부처와 협의해서 보강하도록 조치하도록 지적사항에 나와있구만요.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면 필요치 않은 걸로 인사부처와 협의해서 인원이 필요치 않다 그러니까 필요할 경우 보강하도록 인사부처와 협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명이나 되는데 그래서 지금 계장급이라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함열보건지소가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도 할 수 있고 그런거 아닙니까?
    24명을 누가 관리를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지소장이 있습니다.

○박장환 위원 행정적인 그런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것은 계장급이 있어야 할거 아니예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행정적인 뒷받침은 이쪽 행정파트에서 전부 해주고 있습니다.

○박장환 위원 그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계장급이 함열의 보건지소는 지금 이쪽 보건소에만 있으려고 하지 그쪽으로 갈려고 하는 사람이 기피하고 그런것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당초 여기서 올릴 때 계장제도를 둬가지고 완전히 보건소가 분리가 되었으면 괜찮은데 그런 중앙에서부터 완전히 그런 것이 없이 진료팀만 거기다 남겨놓고 모든 행정파트는 이쪽으로 온 걸로 되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은 여러 가지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만이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못하고 있는데 지금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5급 의무가 있으니까 행정직 6급이라도 하나 있어가지고 총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할거 아니냐 그런 내용은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박장환 위원 인사부처에서 지금 얘기가 안이루어지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그렇죠.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박장환 위원 11페이지에 있는 감사지적사항은 시 자체감사에서 한 지적사항이죠?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지금 11페이지에 있는 의회 감사에서 한 지적사항입니다.

○박장환 위원 의회에서 우리가 지적했어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사해야 아무런 소용없는거 아닙니까?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조치사항이 되고 의원들이 하는 것은 안된다고 하면,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여러 가지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못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궁승영 위원 96년도에도 지적사항 공중보건의사의 출퇴근시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정기점검을 격월 1회이상 6회 실시하고 수시점검을 2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기점검을 몇시에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일주일간격으로 해 가지고 점심시간에 나가든가 아침 일찍 나가든가 퇴근시간무렵에 나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점검시간이 11시나 2, 3시에 하면 하나마나입니다.
    본위원한테도 민원인이 전화옵니다.
    아침에 가면 없습니다.
    오후퇴근시간에 가면 없습니다.
    시민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의사를 만날려면 낮에 가야 만난다고 합니다.
    아침과 퇴근시간 즈음해 가지고 가면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기관에서는 감독을 하실려면 아침에 정시에 9시면 9시에 전화 한 번 해보세요. 몇 명이나 받는가,
    퇴근 5분전에 전화를 해봐요. 몇 명이나 통화를 할 수 있는가,
    이점에서 한 번 그렇게 점검한 결과를 본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광수 위원 일부 미용업소에서 주름제거, 눈썹문신, 귀뚫기 등 큰시술, 주름제거나 눈썹문신은 어떤 것을 눈썹문신이라고 해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여자분들은 눈썹을 완전히 뽑아버리고 이런데 무늬하듯이 그런 걸로 하는 사항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런 것이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사항 조치결과도 없지마는 귀뚫기같은 것이 큰시술로 들어갑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큰시술은 아니지만 그런데서 하면 안되죠.

○김광수 위원 물론 하면 안되지마는 우리가 어떤 한계는 분명히 해야지 말하자면 지적한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이것이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다고 가려줘야지 귀걸이 하기 위해서 귀뚫는 것 이런 것을 큰시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마지막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환 위원 상급기관감사를 감사원 대행감사라고 해서 감사원에서 하는 감사를 말하거든요.
보건소는 어디서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마찬가지입니다.

○김광수 위원   아까 답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왜 제가 아까 그런 지적을 하냐 하면 물론 철저히 감독이 필요합니다.
    감독은 필요하지마는 일반인들이나 약국, 병원 이런데 필요이상의 규제는 하지 말라 이말이죠.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감독한다고 해서 너무 제한하지 말고 현실에 맞게 조치를 취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보건소에서 물론 업무를 철저히 한다고 하는 측면도 있지마는 너무 규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생겨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현실에 맞게 일을 처리해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6분 회의정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의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오영욱 의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의무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음은 질의와 감사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의무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제구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구실을 한다는 것이 100으로 볼 때 의무과장께서는 몇%로 보시는지요?

○의무과장 오영욱 8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아까 사회과에서 나와서 거기서 하려고 했더니 의무과라고 해 가지고 진료소 관계하고 보건요원관계를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번에 진료소별 진료현황과 관리세대수를 빼라고 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관리세대수가 1만 4,192세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진료복무지도감독을 보니까 관할인구수가 1만 4,464명이예요.
    이거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세대수가 1만 4,192세대인데 관할인구가 1만 4,464명이라면 한 세대에,

○의무과장 오영옥 보건진료소의 관할인구가 1만 4,464명이고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이종웅 위원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반기 진료소별 환자진료현황 해 가지고 관리세대수가 나와있단 말이예요.
    내가 관리세대수 뽑으라고 했는데 관리세대수가 1만 4,192세대,

○의무과장 오영옥 이것은 세대수가 인구수를 말한 것 같은데요.

○이종웅 위원 내가 세대수를 뽑아달라고 분명히 해서 세대수라고 나와있잖아요.

○의무과장 오영옥 이게 인구수입니다.

○이종웅 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하냐 하면 보건요원들이 읍면에 지금 현재 2명씩 있어요.
    그 다음에 진료소가 28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 2월에 자료를 뽑았을 때 진료소 1일 평균 진료인원이 한자리숫자로 진료한 진료소가 거의 반절이 되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진료소관계가 통폐합문제가 나오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이번에 진료소별 환자진료현황을 자료를 뽑아보니까 한자리숫자로 한 곳이 일곱군데 그리고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는 지난번에 환자진료숫자하고 대조를 해 보면 평균 2배에서 3배가 환자수가 늘어버렸다 그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의무과장님은 무엇 때문에 갑자기 환자수가 늘었는가,

○의무과장 오영욱   그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2배나 3배 늘은 경우는 없고 지금 보건진료소중에 그렇게 특별하게 많이 늘은 곳이 두군데 있습니다.
    낭산에 신종건진료소가 작년에 비해서 1.8배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삼기 대제보건진료소가 작년에 비해서 거의 2배정도 늘었습니다.
    그이외에는 그렇게 특별히 많이,

○이종웅 위원 신석진료소가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1일 평균 17명정도로 내가 지난 2월에 자료받은거에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늘었어요.

○의무과장 오영옥 신석진료소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지금 작년 실인원으로 했을 때 10월말 현재 4,460명이었는데 금년에는 4,614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이종웅 위원 이 자료에 보면 본위원이 평균을 내보니까 지난 봄에 자료받았을 때 최고 많은 곳이 오산 신석으로 17명정도 그런데 지금 27명, 17명, 28명, 16명, 32명 이런 순으로 많이 늘은데가 많아요.

○의무과장 오영옥 신석같은 경우는 원래 환자가 많았었는데 금년부터 찜질방을 운영합니다.

○이종웅 위원 알았습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하고 지금 보건요원들도 우리 의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의무과장 오영욱 보건요원은 양분되어 있습니다.
보건사업과하고 의무과하고 같이 연관되는 분야 예를 들어서 성인병관리나 그런 쪽은 의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보건요원들이 하는 일이 아까 조금전에 보건사업과장께서 얘기했는데 성인병관리가 주로 많거든요.
성인병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무과장 오영욱 성인병 고혈압, 당뇨같은 경우 고혈압같은 경우는 방문해서 혈압체크하고 당뇨검사 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의무과장 오영욱 예.

○이종웅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몇 년전에 한 번 이거 한 적이 있습니다.
    보건요원들이 이 검사를 세대를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매일 한 것마냥 말하자면 기록만하고 그 사람들이 사실상은 이것을 않는데가 많아요.
    물론 잘하는데도 있겠죠.
    본위원이 보면 대부분 보건요원들이 출퇴근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방문보건을 해야 하니까 그렇겠지만 그 사람들이 환자를 찾으러 자리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개인볼일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예요.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의 매일같이 이렇게 환자 찾아서 다니면서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보건요원들 내가 업무추진실적을 뽑아봤어요.
    10월치를 뽑아봤더니 어느 진료소에서는 독감예방을 무료로 해준 데도 있고 유료로 해준 데도 있고 그런데 또 전여 안한 곳이 많아요.
    독감무료예방접종은 어디서 해주는 거예요?

○의무과장 오영욱 독감무료예방접종은 65세이상 노인환자,

○이종웅 위원 전체적으로 다해줘요?

○의무과장 오영욱 영세민하고 저소득층요.

○이종웅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전혀 독감예방주사를 안한 곳이 7개 단 한 명도 안한 곳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 곳에는 65세이상 영세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본위원이 나름대로 뽑아봤습니다.
    어린이독감예방한거 독감예방한거, 유병율조사, 예방접종, 간염예방 등이 있는데 성인병관리만 한 곳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않고 성인병관리만 한 곳이 일곱군데입니다.
    성인병관리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앉아서 거의 자료만 만들어놓고 개인 볼일 보는 걸로 내가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데 왜 본위원이 이런 것을 지금 짚어보냐 하면 진료소 조금전에 감사지적사항에 얘기할려다 말았어요.
    진료소 통폐합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적사항에 통폐합문제가 나와있네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 교통편의 및 도로의 확포장 등으로 의료서비스를 인근병원이나 의원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위 현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4㎞이내지역이 9개소가 있고 5명미만 진료기관이 8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곳은 통폐합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통폐합을 추진하려고 제반사항을 점검 및 운영협의회와 협의, 기타 주민여론을 협의하던중 현재의 보건진료소가 단순한 진료업무에 그치는 것이 아닌 방문보건사업을 통하여 거동장애자관리와 성인병(고혈압, 당뇨)관리를 병행실시함으로 주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 가지고 이래서 통폐합을 시장이 여론에 의해서 못하겠다, 안하겠다 이런 결심을 했는데 보건요원들이 지금 현재 성인병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진료소에서 진료소장들이 관리를 하고 이중으로 관리를,

○의무과장 오영욱 이중으로 하는건 아니고 진료소하고 보건지소하고 관할이 진료소 관할은 진료소장이 통합보건요원이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소에서 진료소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안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종웅 위원   그리고 여론청취라는 것이 본위원도 이것을 많이 해봤어요. 진료소가 있는 곳에 가서,
    진료소 있는 마을사람들만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운영협의회가 다 거기 사람들로 되어 있어요.
    자기동네에 진료소가 있으니까 반대하죠.
    주민여론이라는 것도 민원이라는 것도 정당한 민원은 받아줘야 하지만 정당하지 않은 민원은 받아줘서는 안돼요.
    무조건 민원이 있다고 해 가지고 이거 하려고 했다가 안됐다,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4㎞이내의 지역이 9개소, 5명미만 진료지역이 8개소가 있는데 이거 통폐합이 가능하다 이 말이예요.
    하려고 보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못한다 이것은 운영방법을 그전에도 내가 제시를 했습니다.
    뭐라고 제시를 했냐 이렇게 적은데부터 진료소하고 보건요원들하고 같이 합동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이든지 분기마다 한 번이든지 해 가지고 중증환자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렇지 않으면 분기마다 한 번씩 가정방문을 해서 정말로 보건이라는 것이 뭡니까?
    건강을 지키는 차원 아닙니까?
    건강을 지키는 차원에서 방문해서 건강관리를 해주므로써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말하자면 건강관리죠.
    주민들 전체적으로 건강관리를 하면서 보면 그 사람이 건강사항이 나타날거 아닙니까?
    그것가지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지난달에는 괜찮았는데 이번달에 하니까 이렇게 이상이 있으니까 보건소로 한 번 가보세요 하면 건강에 이상있다는데 안갈 사람 없어요.
    이런 식으로 통합운영을 해보자고 해서 내가 통합을 추진했던 사항인데 이렇게 해서 시장님이 않는다고 했어요.
    이 운영협의회나 주민여론청취는 마을사람들 몇사람들로 인해서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마을을 위해서 진료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시비를 들여서 할 때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시비를 들여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앞으로 민원인이 나고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여기서 멈추지말고 정말로 시민을 위한 보건행정을 하려면 본위원이 금방 말한대로 보건요원과 진료소장이 방문보건을 통해서 정말 건강체크를 해주므로써 그 마을에서 이 진료소를 이용하는 사람들보다 몇백배 사람들의 보건관리를 해주므로써 우리시 행정이 신뢰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보건행정이 정말로 잘한다는 신뢰를 받아서 통폐합한 것이 정말로 잘했구나 하는 여론이 나올 수 있도록 한 번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확실히 해보세요.
    본위원이 볼때는 우리 사업과장님이 대답해야 할 사항인가 의무과장이 대답해야 할 사항인가 모르겠는데 소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이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 통폐합관계는 사업과장님 관할이죠?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진료소는 지금 모든 것이 의무과 소관입니다.

○이종웅 위원 같은 보건소내에서 소장이 안계시니까 이런 것이 문제구만요.
진료소는 의무과 소관이다 보건요원은 사업과 소관이다 이래가지고 이 통폐합문제를 거론못한다고 한다면 안되죠.

○의무과장 오영옥 통폐합문제는 작년에 거론했었고 지금은 유보된 상태인데 앞으로 추진에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게 이상적인 겁니다.
현실적으로 통폐합문제는 지금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쪽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기는 나가야 되는데,

○이종웅 위원   유보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주민여론청취라 하면 그 마을사람들만 반대를 해요.
    주변마을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위원장 정병호 이것도 지적사항으로 넣겠습니다.
다음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종웅 위원님이 보건진료소의 방문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우리 의원들도 통합측에 많이 기울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솔직히 얘기해서 시장도 선거직이고 우리 의원도 선거직이다 보니까 강하게 밀고 못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면에 한군데정도 1개면에 4군데 있는데도 있고 한군데 있는데도 있는데 한군데 정도는 한 번 시범운영을 해보세요.
    보건진료소장이 하루에 10집씩 방문을 해 가지고 에방이라든지 본연의 업무를 한 번 해보라구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아마 몇 개월만 그렇게 실시해준다면 98년도에 가가지고는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만 해준다면 진료소를 없애도 좋겠다 아마 그런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시범운영을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의무과장 오영옥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 하반기 업무보고때 이것을 계산을 해봤어요. 세대수하고,
    그랬더니 한 팀이 하루에 7일씩 다녀서 보름간 다니면 전부 한 달에 한 번씩 순회할 수 있는 계산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세대수를 다시한번 뽑아달라고 했더니 1만 4,192세대가 나왔어요.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그때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찾아보니까 여기 보니까 인구수가 1만 4,400몇명인데 세대수가 1만 4,192으로 자료가 나와있어요.
    전체적인 진료소 관할세대수를 가지고 28개로 나눠보면 하루에 10집정도 다니면 보름만 다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돌 수가 있어요.
    그 나머지 충분히 진료업무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환자들만 일률적으로 다해놓고 환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분기별로 한 번씩만 가서 해줘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우리주변에서 이것이 퍼져나가면 우리면도 해 주시오 우리면도 해 주시오 할 거예요.
    꼭 이것을 관할을 둬가지고 니네 관할에서는 세대수가 적으니까 너희들은 조금만 해라 하지 말고 저쪽이 많으면 띠어서 저쪽으로 붙여줘요.
    그래가지고 골고루 업무를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자고 제가 몇번 주장했었고 지난번에 그만두신 소장님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번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 시장님이 민원 때문에 포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승영 위원   한가지만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를 출입하는 시민들은 정확한 자료는 이종웅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데 하루에 몇 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구역에 살면서 1년에 보건진료소를 출입을 않는 사람이 대다수의 시민입니다. 다니는 사람만 몇분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한 번 그것을 참고를 해 가지고 이종웅 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한 번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오영욱 예, 알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자료가 잘못된거에 대해서 한가지만 내가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하루에 5명미만 진료한 곳이 여덟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5명미만 진료한 곳이 두군데인가 세군데인가밖에 없어요.
    통폐합문제가 나오니까 갑자기 환자가 늘어버린 거예요.

○위원장 정병호 이위원님, 그것 지적사항에 넣기로 하고 다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광수 위원 재고는 언제까지 써야 할 약들인가요?
올해말까지?

○의무과장 오영욱 예.

○김광수 위원 재고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의무과장 오영욱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 체크합니다.

○김광수 위원 약품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의무과장 오영욱 구입은 매년초에 입찰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1억 5,000만원 구비해 놨는데 37.1%를 다운해 가지고 그 가격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은 1억 5,000만원인데 약품구입은 37.1%를 다운한 2억원정도의 약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공개경쟁입찰로 합니까?

○의무과장 오영옥 예.

○김광수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진료소의 제구실 과장님께서는 80%로 보고있다고 그랬는데 주민들은 대개 몇%로 보고있습니까?

○의무과장 오영욱 그 지역주민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진료소가 없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과장이 생각하고 계시는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의무과장 오영욱 %로 한다면 그 지역주민은 90%정도로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환 위원   총괄해서 제가 한 두어가지만 지적할랍니다.
    6쪽을 보면 97년도 진료수입사항이 나와있는데 제가 아는 것이 적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진료수입사항 그러면 그 밑에 단위를 원이라고 쓰든지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것도 빼먹어서 자료를 간단한 것이지만 감사자료치고는 너무나 소홀히 다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료을 수입하다니요?
    진료비를 수입한다는 얘기예요, 진료한 것을 수입한다는 얘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진료를 해서 거기서 나온 돈, 진료비 그러죠?

○의무과장 오영욱 예, 진료비수입입니다.

○이상환 위원   말이 잘못 되었어요.
    그 다음장 넘겨가서 성병관리가 있는데 에이즈검사 감염자발견되어서 감염자가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전번에 사업과장님 보고할 때 보면 에이즈감염자가 세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진짜인가를 모르겠어요.
    같은 보고서내용에서도 여기는 셋이고 저쪽은 하나이고,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발견된 환자이고 그전에부터,

○이상환 위원 전체로 따질 때는 세 사람이고 금년도는 한 사람이다?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이상환 위원 과장님은 보고할 때 금년도 것을 보고한거 아니예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금년도 것은 하나이고 그전 것은 현황으로 첨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환 위원   내가 하는 말이 그래요.
    같은 값이면 거기다 3명이라고 쓰고 괄호해서 1명은 금년도 발견 그렇게 해줘야지 우리가 앞에서 감염이 셋, 뒤에는 감염이 하나 그렇게 되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같은 집에서 한솥밥 먹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틀려서 쓰나구요.
    이런 것을 소홀히 하시면 여러분들의 수감태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니냐 그 말이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서문재 위원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여쭤본 얘기인데 약품현황에 말이죠.
    재고가 쳐지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반품을 합니까?

○의무과장 오영욱   재고가 나면 반품처리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약같은 경우는 그렇게 재고가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약이 부족해서 그러지 재고가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서문재 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보건소에서 지금 수입 및 재고현황에 보니까 재고가 많이 나오는데 이 재고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의무과장 오영욱 이 재고는 앞으로 다 써야죠.

○남궁승영 위원 지금 서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재고라는 개념보다는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런 말씀이예요.

○의무과장 오영욱 반품처리하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돈주고 샀다가 만약에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약품회사로 반품이 돼요?

○의무과장 오영욱 예.

○위원장 정병호 나재창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재창 위원   조금전에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때 약품구입을 공개입찰을 한다고 했어요.
    2페이지 여기 지금 유인물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당뇨에 해당한다라는 용도의 약품들이 디아미크롬, 굴루코파지, 다오닐, 크라지드 네가지 것을 보건소에서 투약을 하셨다는 얘기죠?
    이게 약품명에 따라서 당뇨환자의 어떤 병중에 투약하는 약이 달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의무과장 오영옥 예를 들어서 당뇨약이면 디아미크롬이나 굴루코파지는 약 성분이 다른 약입니다.
똑같은 당뇨약이지마는 디아미크롬은 혈당을 낮추는 약이고 굴루코파지 같은 경우는 체중을 조절해주고 식욕을 약간 억제시켜준다거나 그런 성분의 약입니다.

○나재창 위원 다오닐하고 크라지드하고는 같은 종류의 약이고?

○의무과장 오영옥 예.

○나재창 위원 그러면 분명히 개발되어 있는 당뇨관계약이 이 네가지 약만 있나요?

○의무과장 오영욱 더 많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보건소에서는 당뇨분야를 네가지로 쓰고 있는 것은 왜 그러나요?
가격이 저렴해서입니까, 약효가 상대적으로 뛰어나다고 봐야 됩니까?

○의무과장 오영욱 약효가 아무래도 더 낫습니다.

○나재창 위원 약효가 좋다는 것은 제약회사의 홍보를 보고 아는 겁니까, 아니면 임상실험성으로나 그동안에 환자들의 치료상태를 봐서 오랜 어떤 통계에 근거해 가지고 약품을 선택하는 거예요?

○의무과장 오영욱 예.

○나재창 위원 그러면 디아미크롬이나 굴루코파지 같은 것은 어느회사 제품이고 언제 생산된 약인지 말씀해 주세요.
여기 자료가 없나요?

○의무과장 오영욱 예.

○나재창 위원 전화해서 바로 알아볼 수 없어요?

○의무과장 오영욱 바로 전화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약품가격은 어떻습니까?
가격은 예를 들어서 혈당계통이 디아미크롬, 굴루코파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당뇨의 혈당계통치료약이 국내에 이외에도 여러종류가 있다는 얘기인데 제약회사별로 가격은 어떻게 돼요?

○의무과장 오영욱 가격은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

○나재창 위원 대충 공장도가격이,

○위원장 정병호 계장님이 나오셔서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가격은 기억은 못하지만 의료보험수가책자에 그 가격이 다 나와있는 것을 보고 계산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의료보험수가책자에 의해서 사고 있어요.

○나재창 위원 그것을 객관적 자료로 보고 가격경쟁관계는 판단을 하시고 계신다?

○계장 그것을 보고 계산해서 약품을 전부 사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연초에 당해년도 약품 구입에 대한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하시죠?

○의무과장 오영욱 예.

○나재창 위원   계획 수립하실 때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제가 지금 현재 생각하는 각도는 그거예요.
    요즘 의약품들이 좋은 약품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신종나오는 쪽으로 우리가 구입해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아니면 임상실험이라고 그러면 적절한 표현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의 경험을 중시해서 약품을 사는지 단순히 예산에 쫓겨서 전년도 어떤 통계적 숫자에 의거해 가지고 필요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구입체계를 가져가고 있는지 이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산의 범위내입니다.
    예산의 범위하고 그 다음에는 의료보험수가에 의해서 약품을 구입하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쓰는 약품은 상류품 제약회사품목에서 중간이상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품중 중간품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약을 쓰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같은 계통의 약이라도 약의 질이 차이가 난다는 말이네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질이 굉장히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명메이커면 한 장에 1,000원이라고 하면 이것이 다른 제약회사것은 100원짜리도 있고 200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당히 좋은 제약회사로 선정하지만 그중에서도 좋은 상품중에서 중간치정도로 해서 약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효율성측면에서 말하자면 가격이야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질이 좋은 것을 쓰면 좋겠죠. 치료라는 목적만 본다면,
    그러나 경제적 목적을 본다면 그것도 아니란 말이예요.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건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보니까 상품중 중으로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세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1억 5,000만원 연예산이라면 약 2억 5,000만원정도 상당한 플러스 되어서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당해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실 때 신개발약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그것은 의료보험수가책을 보면 신종약품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것도 많이 참작하지만 특히 가장 많이 중요시하는 것은 의사가 어떤 약을 쓰느냐가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가 질에 따라서 환자질 문제도 있고 또 의사가 자기가 좋아하는 약품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서 선택해 가지고 약을 구매합니다.

○나재창 위원 좋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신다고 했는데 입찰조건을 어떤 식으로 달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입찰조건은 의료보험수가에서 제일 싼 입찰가격 들어온 데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37.2% 의료보험수가보다도 더 다운되어가지고 구매해서 쓰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약품명은 지정을 하시고,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약품명은 지정을 못합니다.
수십만종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정못하고 의료보험수가에서 몇% 다운 제일싼 가격에 다운된 것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매년 계약자가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혈당에 관계되는 약을 디아미크롬을 쓰고 굴루코파지를 썼는데 내년에는 다른 약을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다른 약을 쓸 수 있죠.

○나재창 위원 그러면 그 많은 약을 효율적 치료효과의 측면에서 상품중 중이라는 판단을 어떻게 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그게 의료보험수가가 맥없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보험수가가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질과 양적인 면에서 좋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약을 실험검사결과 이것은 이정도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약품가격을 냈기 때문에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질적인 면에서 좋은 약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상품이상으로서 약을 구매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약품 양을 선정을 하시니까 이럴 경우도 있겠네요.
    이를테면 전년도에는 디아미크롬이나 굴루코파지가 예를 들어서 만정정도가 필요했는데 약품가격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산은 사실 약품가격에 못따라가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경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럴 경우는 필요약을 확보를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환자가 느닷없이 많이 온다든가 계획상 또 변경사항이 있을거 아닙니까?
    이런 때에는 진료하면 그만치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중간중간 그 검토를 해 가지고 모자랄 것 같으면 추경예산이라도 세워가지고 바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할 때만 예산상 문제가 있지 환자가 느닷없이 많이 와가지고 많이 약을 쓰게 된다면 추경예산에 보충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어떻습니까?
의무과장님, 전문가 입장으로 가격이 일정하다고 해서 제약회사의 약이 달라졌을 때에 치료에 신뢰도를 똑같이 봅니까?

○의무과장 오영욱 방금 사업과장님이 말씀하신것처럼 똑같은 성분의 약이어도 만드는 회사에 따라 환자가 나타내는 반응이 다릅니다.

○나재창 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점을 감안하지 않은 제약을 구입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료하는 전문의료인도 내가 금년도에 디아미크롬이나 굴루코파지를 써서 일정량의 효과를 봤는데 내년에는 약이 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전년 과거 통계적 제약도 감안된 약품구입이 되어야 옳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의무과에서 상당히 약품구입을 하는데 실제 행정은 보건사업과에서 하죠?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나재창 위원 의무과의 말이 중시된 보건사업과 업무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점이 보완되어야겠다,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치료의사가 전부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사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재창 위원 일단 임상적 관계에서 신뢰가 가는 약을 상당기간 계속해서 써줄 필요가 있다,

○의무과장 오영욱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답변은 전혀 예산이라든가 의료수가 그때 형편에 맞게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전년도 통계를 봤을 때 어느 가격의 약을 받으면 확보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공개입찰경쟁을 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답변을 잘못하셨는가는 모르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그것이 아니고 의료보험수가의 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경쟁입찰을 하거든요.
    수십만종을 지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다음에는 의사마다 약을 쓰는 취향이 다릅니다.
    같은 소화제를 쓰더라도 의사마다 소화제가 다 틀리듯이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또 사람을 봤을 때도 이 사람은 이 약을 써야겠다는 의사판단이 틀리기 때문에 의사가 판단해서 구입요구를 이 약 사주시오 이 약을 쓰겠습니다 하면 그 약에 대해서 금년도 37.2% 다운해서 사주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니까 약품명과 가격을 지정을 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아니죠. 구입할 때,

○나재창 위원 의사가 원했을 경우만 원하는 분야만 지정하고 나머지는 그냥 가격만 수가 얼마해서 이렇게 입찰한다는 얘기죠?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입찰만 해 놓으면 쓰는 것은 의사가 쓰는 거예요.

○위원장 정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이렇게 조정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품구입시 의무과장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됩니까?

○의무과장 오영욱 약품구입은 그 진료하는 의사의 의견을 많이,

○김광수 위원 진료하는 의사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100%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박상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상래 위원 성병관리 추진실적란에 보면 감염자 68명중 완치 55명, 치료중 13명 업소별로 데이터가 나와있죠?

○의무과장 오영옥 예.

○박상래 위원 참고하려고 하니까 자료보내주세요.

○위원장 정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가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진료소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진료요원이 자리이탈하는 것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기점검도 있지마는 불시점검을 과장님께서 해서 자리이탈자에 대한 것은 몇분만 조치를 하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의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정병호     나재창     김광수     김대오     김용균
남궁승영     박상래     박장환     서문재     신영철
안종학     이상환     이종웅

○출석공무원 (2인)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의무과장 오영욱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정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