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사회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8회-사회산업위원회-제5차

(제28회-사회산업위원회-제5차)

제2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01일 (월) 10시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심사된안건
1. 97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10시 04분 개의)

1. 97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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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익산시의회(정기회)중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농촌지도소 소관 증인은 농촌지도소장,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기술개발과장, 남부지구지소장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혀둡니다.
    전문위원 증인출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이 확인되었으므로 농촌지도소장,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기술개발과장, 남부지구지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정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1일
    익산시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기술개발과장 박선재
    남부지구지소장 최방섭

○위원장 정병호   사회지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시에 들었으므로 자료에 대해서 대강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시간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보고는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사회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음은 질의와 감사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나재창 위원입니다.
상급관서 감사원 대행 도감사에서 단순히 안전관리비 회수조치로만 끝났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나재창 위원 관계 공무원 조치는 없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나재창 위원 이것은 어디서 했어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시청 회계과에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청 회계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발주도 하고 그랬습니다.

○나재창 위원 감독공무원은 누구였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시청입니다.

○나재창 위원 지도소에서 안해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는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지도소는 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재창 위원 감독공무원이 누구였는가 회계과로 알아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농촌지도부분 사업예산이 유인물 작성기준이 몇 일자 기준이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11월 15일 기준입니다.

○나재창 위원 전부다 그렇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나재창 위원 집행을 71% 했다는 얘기는 집행실적이 미진하다고 보이는데 미집행내역을 알 수 없을까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지금 미집행내역은 저온저장고시설이 5,0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축산경영관리 프로그램이 600만원이 현재 미집행되었고 컴퓨터 그 다음에 증류수 장치 이 기계를 사는데 700만원이 현재 미집행되었습니다.

○나재창 위원 컴퓨터, 증류수 포함해서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저온저장고야 공사이기 때문에 시공자라든가 어떤 그 당시에 특수한 것이 예상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컴퓨터나 증류수를 미집행한 이유가 뭐예요?
컴퓨터같은 것은 연초에 바로 사서 업무에 활용했어야 옳았을 것 같은데 증류수는 소모성물품인데 그동안에 재고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증류수 여과장치입니다.
수돗물을 기계에다 통과를 시키면 증류수가 되는 겁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증류수는 어떻게 썼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일부 다른 실험실이 몇 개 있는데 거기에서 우선 활용을 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금년도 증류수 예산 없었어도 농촌지도소 업무가 별 지장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그런데 증류수 여과장치가 지금 현재 있는 것하고는 한 차원 높은 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토양검정 및,

○나재창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농촌지도소에 실험실 계통의 업무를 개선해 보고자 해서 증류수를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를 했었을텐데 여직껏 연도폐쇄가 다 가는데도 아직 증류수나 컴퓨터를 구입 안했다 하는 것은 의원들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에 돈이 미집행되고 있는 사유들은 대개 공사잔금이라든가 또는 사고이월금이라든가 또는 명시이월금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것들이 지금 남아있어야 옳다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컴퓨터라든가 증류수 제조기라고 합니까? 뭡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증류수 제조기입니다.

○나재창 위원 이런것들은 적어도 상반기에 구입을 해서 농촌지도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가져갔어야 옳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료를 낸 다음에 최근에 이 기계들을 지금 품위요구를 내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연된 것은 저희들도,

○나재창 위원 지연이 아니고 농촌지도소의 사업추진방향이 적어도 증류수, 컴퓨터에 관관한 한은 연초부터 잘못되어 왔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컴퓨터도 지도소에서 가지고 있는게 486짜리예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486도 있고 586도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586의 최첨단 컴퓨터가 필요로 해서 예산을 세웠을텐데 그것이 연도말까지 아직 집행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사업순위에서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저온저장고도 마찬가지예요.
    저온저장고도 사실 동절기에 저온저장고가 필요한거 아니잖아요.
    더 필요한 것은 하절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연초에 서둘러서 사업을 해 가지고 하절기에 누가 되었든지간에 농민들이 경쟁력이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집행을 안하고 있다는게 이해를 못하겠네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저온저장고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설계비가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래서 추경에 확보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추경에 확보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재창 위원   좋습니다.
    추경에 확보했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이상하네요.
    5억 4,800만원, 이거 단위가 1,000원이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그리고 이번에 결산추경때 9,681만 1,000원을 절감하는 걸로 지금 제출해놨습니다.

○나재창 위원 결산추경에 9,000만원이나 반납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

○나재창 위원 사업예산에서 말이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사업예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한우고급육생산 시범사업을 함열읍에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완료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자료에 의하면 미집행금액이 1억 6,000만원이나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6,300만원밖에 말씀을 안하셨어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25쪽을 보시면 한우고급육 협업생산 시범이 있습니다.
    거기 사업비가 4억인데 국비가 8,000만원, 시비가 8,000만원입니다.
    그것이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것만 해도 1억 6,000만원인데요.
    1억 6,000만원이면 더 초과하잖아요.
    이 2개해서 1억 6,000만원에다가 저온저장고 5,000만원 관리한다고 600만원, 컴퓨터하고 증류수하고 700만원 그러면 초과되어요.
    바로잡아 주세요.
    5쪽에 있는 자료에 의하면 미집행잔액이 1억 6,000만원인데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얼마냐 하면 2억 2,300만원이 미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예산이 크게 부기가 두가지입니다.
    지도소운영하고 농촌지도 두가지로 나눠지는데 각종 사업이 농촌지도소 운영에도 들어가 있고 농촌지도에도 들어가고 그래요.
    부기 세항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래서 양쪽의 치를 합쳐서 보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남은 것이 3억 3,000만원 남았지 않습니까? 총체적으로 봐서는,
    그러다 보니까 농촌지도 하나로만 따지다 보면 예산이 잘 안맞아요. 앞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재창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소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컴퓨터나 증류수 이것은 지도소운영쪽으로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그것이 지도소운영쪽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나재창 위원   컴퓨터, 증류수, 뭐 관리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 세가지 분야는 적어도 1,300만원은 농촌지도소운영으로 넣어야 옳을 것 같아요.
    저온저장고는 어디에 넣을 거냐 저온저장고는 농촌지도에 넣어야 될거란 말이예요.
    어떻게 되었든 이렇게 안맞아요.
    저온저장고는 농촌지도쪽 사업예산에 넣어야지 지도소운영 사업예산에 넣을 수는 없다고 보이는데 하여튼 안맞습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6,300만원까지 안맞아요.
    소장님 말씀을 인정해서 보더라도 안맞습니다.
    이것은 계장님들이 미집행잔액하고 현재 자료가 얘기하는 것하고 차이점을 앞으로 남부지구지소까지 하려면 많이 남았잖아요.
    그때까지 바로잡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호 나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그게 아주 미미한 것인데 예산액집행에 보면 단위가 1,000원이라고 보지 않도록 표시를 해놨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병호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영농설계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추진실적을 보시면 영농기술반을 7,550명을 계획하셨는데 7,825명, 생활개선반은 2,050명을 계획하셨는데 2,150명으로 영농기술반은 103%, 생활개선반은 104%의 실적을 올리셨다고 했거든요.
    예산을 보시면 사업비가 6,010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실적은 4,884만 3,000원 87%를 지금 하셨거든요.
    예산을 지금 실적은 103% 올렸는데 왜 예산은 87%로써 많은 실적을 올리셨는가 예산이 잘못 짜여진 겁니까,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그런 것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큰 원인은 저희들이 수용비를 당초에 3,000만원을 가지고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약 900만원정도 저희들이 절감을 시켰습니다.
    3,000만원중에서 2,108만 9,000원을 집행했고 그 다음에 보상금 그러니까 새해영농설계교육에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중식을 저희들이 제공을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최소한도 4,000원짜리는 중식을 제공해야 할거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상 4,000원이 부족해 가지고 4,000원짜리를 먹인다면 인원을 다 소화를 못시킬 것 같아서 단가를 3,000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2,68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집행이 2,49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원인 때문에 13%가 남은 것이고 그리고 현재 모든 예산에 10% 절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절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박장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장환 위원   박장환 위원입니다.
    지금 영농설계교육에 대해서 98개소를 영농교육 겨울철에 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가지고,
    빵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농촌지도소의 겨울철 영농교육수준이 우리 농민들의 요구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충족하지 못하는 교육을 어려움이 있으면서 계속 그와 같은 교육을 하셔야 되는지,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는 교육의 수준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지금은 어떤 가정농사나 이런 것이 아니고 기업농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이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하나의 저것을 보면 매년 하는 형식적인 그런 어떤 교육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돼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지금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저희들이 대개 벼농사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품목별 교육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영농설계교육은 그해에 벼농사를 어떻게 설계해 가지고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지난해에 문제점으로 되었던 이런 문제점 중심으로 교육을 하게 되고 조금 수준이 높은 것은 품목별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 익산시에서 육성할만한 이런 품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영농설계교육때도 벼농사만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역벼로 64개소중에서 보완교육 빼놓고 8개 작목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1,000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만약 수박같으면 오산 북참국민학교에서 외부강사를 초청해다가 100명도 교육을 시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바와 같이 1월 10일날 시범교육으로서 우리 익산은 벼농사가 아직까지도 소득의 55%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254명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단위로 하는 것은 벼농사 위주로 단순영농에 대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본소라든가 주산단지별로는 전문교육반을 편성해 가지고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가들한테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보다더 전문교육을 원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진흥청으로 연결을 해서 교육을 현재 보내고 있습니다.

○박장환 위원   지금 우리 농민들이 영농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얘기인데 그 수준이 오히려 우리농민들한테보다도 비슷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보다도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더군다나 벼 수도재배 이런 기술은 지금까지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오히려 우리가 더 지도소보다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교육받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본위원이 듣기 때문에 이거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계속 매년 적은 예산가지고 물론 이렇게 많은 장소를 옮겨가면서 한다는게 상당히 힘이 드는데 이것을 좀더 현상해서 할 수 있도록 소장님하고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농촌에서는 이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위원님이 정보를 어디서 들으셨는가는 모르되 우리가 작년같은 경우 벼농사수확이 7월 12일가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앙이 11월 12일까지 벼베기가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오산같은 경우는 벼를 7월 12일까지 심고 그뒤에 11월 10일경까지 벼를 베주고 그뒤에 보리를 갈다보니까 보리농사도 제대로 안되고 나락도 늦게 심어서 결실이 떨어져서 매쿠작같은 경우는 아주 품위가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영농교육이라도 이런 기회가 있어서 시한영농을 보리지역에서는 집중적으로 밀고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6월말경까지 거의 99%가 이앙이 끝났습니다.
    또 벼수확도 10월말까지는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영농교육을 통해서 몰고 나가야지 그것도 없이 일부농가 아까 얘기한 수도작이라든지 일부 전원적으로 교육받는 농가는 전문교육이 별도로 있습니다.
    전문교육을 받고 난 사람이 그 교육을 전문교육하고 똑같이 요구하는 것은 조금은 농가도 무리가 있고 우리도 교육하기도 무리가 아니냐 그래서 전업적으로 하는 농가는 전문교육을 하고 새해영농설계교육은 그해에 그 지역의 농사를 몰고가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 교육은 전문교육수준보다는 떨어진 낮은 수준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개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지역에 전반적으로 몰고갈 것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교육을 내년도는 대개 식량작물같은 경우는 1개 읍면동에 한두군데 모여서 하는 쪽으로 몰아보고 나머지 박위원님이 원하시는 전문교육을 원하는 지역은 전문교육으로 계속 몰고가고 이렇게 방향을 조금 바꿔서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장환 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매년 농사짓는 어떤 수도작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충족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저런 정도는 매년 우리가 받으니까 매년 하는 교육을 뭐하러 할 필요가 있냐 저런 못자리하고 하는 것은 우리도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는데 수준이 기대에 못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준을 더 향상시켜서 교육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일반 대중적인 교육은 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일부는 충족이 되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충족이 안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춘포같은 경우 작년에 못자리를 대쪽을 안꽂고 하는 못자리가 나와있습니다.
    이모작같은 경우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시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교육을 하고 농가가 참여를 해서 유토를 해서 금년에 그것을 해서 대성공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전업농가쪽으로만 교육을 한다고 하면 그런 교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농가도 충족이 되고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충족이 될 수 있도록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재창 위원 예를 들어서 254명의 농업정책이 벼농사 생력재배기술을 1월 10일에 시행하셨다고 했는데 그날 교육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농정시책을 먼저 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나재창 위원 몇분 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새해영농설계교육때 대개 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시책 및 개방화대응방안 이런 것은 VTR이나 강의를 해 가지고 약 30분동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수도작 그때 진흥원 시험국에 있는 송영주 연구사를 초빙을 해 가지고 벼농사 생력재배기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생력재배라는게 뭡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돈을 덜 들이고 안전다수확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입니다.

○나재창 위원 하이테그재배기술이네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나재창 위원 휴식시간빼고 실질교육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그게 약 3시간 됩니다.

○나재창 위원 휴식시간빼고 얼마예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2시간 반정도 됩니다.

○나재창 위원 대개 교육을 하면 몇시쯤 부릅니까?
아침 몇시쯤 시작해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10시부터 시작합니다.

○나재창 위원 10시부터 시작하면 점심먹고 몇시까지 해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오후 보통 2시내지 3시에 끝납니다.

○나재창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벼생력재배기술이 1년에 2시간 반정도로 해서 비전문가인 농민들에게 제대로 이것이 전수된다고 보십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시간은 약간 모자란데요.

○나재창 위원 바로 박장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그거예요.
한 번을 하더라고 사람의 수를 줄여서 감면적 전달을 시키더라도 교육을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니까 농민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그런데 이때 교육은 시간이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생력까지 해 가지고 첫 번부터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나재창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254명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면 한 100명쯤 해 가지고 시간을 늘려잡아서 실제 당해년도 금년도에 농민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재배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준을 시범농가성으로라도,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범농가입니다.

○나재창 위원   맛만 봐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맛만 봐가지고는 배가 부르지가 않아요.
    농민들한테 교육이라는 것을 맛보기로 하지 말고 배가 부를 수 있는 수준까지 넣어줘야 아 진짜 저 교육이 실효성이 있었다 이런 평들을 주위에서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박장환 위원께서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교육을 위한 교육이라는 이 평이 많다라는 농민들 소리다 이런 얘기죠.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배부른 교육을 해줘라 맛보기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 생력재배라는 것이 연구사 이 사람 자기가 농촌진흥원 시험부에 들어와가직 어떤 연구과제같이 해서 자기가 연구했을만한 재목인 것 같은데 불과 비전문가인 이런 사람들한테 2시간 반이라는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해서 실제 영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의 수단이 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이때 1월 10일 254명 오신 분들은 그래도 읍면단위에서 영농 수도작 수준이 보편적으로 높은 사람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했고 그 다음에 교육을 사실 상담을 오래 며칠 하더라도 전부다 수도작에 대해서 통달은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벼농사중에서도 꼭 농가들이 그해에 실천해야 할 핵심기술을 중점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것은 나름대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용균 위원께서 질의할 때 중식대가 예산이 부족해서 4,000원짜리를 3,000원에 지급을 하고 그랬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예산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나재창 위원 4,000원씩 당초에 잡았었는데 3,000원짜리 밥을 줬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나재창 위원 여러분들 급양비 하루에 얼마자리 급양비 받아요?
1인당 하루에 5,000원입니까, 1만원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5,000원이죠.

○나재창 위원 농민들은 힘없고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5,000원짜리 밥먹고 농민들 교육때는 3,000원짜리 밥줍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시정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농가들도 5,000원짜리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여러분들이 농민들을 그런 식으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교육이 지금까지 맛보기 교육밖에 안된다는 이런 한스러운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시장님 무식한 말로 귀를 움켜잡고라도 이만저만 하니까 특별히 예비비라도 내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밥값을 깎아가지고 농민들에게 밥을 줍니까?
    근본적으로 생각이 거기에 미쳐있기 때문에 전체를 믿을 수 없는 오해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계획에 있는 밥값은 4,000원짜리를 3,000원짜리로 밥을 줍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밥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도 5,000원짜리 밥을 제대로 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예요.
    급양비가 국가에서도 최저수준의 밥값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미흡한 수준의 예산을 세웠는데 돈을 안주니까 깎아서 3,000원짜리 밥을 준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가 없으면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제가 알기로 저온저장고에 단열제를 우레아포옴을 쓴다고 그러던데 맞나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우레탄을 쏩니다.

○나재창 위원   그것을 안쓰면 밀폐가 잘 안되기 때문에 기포상태로 발포기를 쏘아서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안될 겁니다.
    재질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알아서 저장고설치업자들이 사급으로 해서 시설합니까?
    아니면 관급으로 해서 줍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그 설계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럴 때 우레아 포옴의 경우는 관급으로 합니까, 사급으로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현재는 사급으로 합니다.

○나재창 위원 우레아 포옴의 재질, 스치로폴도 천태만상이듯이 우레아 포옴도 진짜 우리 농민들이 전문성이 없이 때문에 이 업자들한테 계속 당하고 있어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여기는 감독관을 함열읍에 있는 이상훈 주사를 임명을 해 가지고 저희 지도소직원은 아무래도 건축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나재창 위원 함열읍 이상훈이라는 사람이 건축직이예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나재창 위원 이 사람 대학 나왔어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이 사람 전북대학교 공대를 나왔습니다.

○박장환 위원 민간인이예요, 공무원이예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공무원입니다.

○박장환 위원 출장소에 근무하고 있나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함열읍에 있습니다.

○박장환 위원 지금 단열제를 벽에다가 우레탄 직접 쏘는 겁니까, 갖다붙이는 우레탄입니까?

○기술개발과장 박선재 스치로폴내에 들어가 있는 조립식입니다.

○박장환 위원 지금 짓는 것이 조립식이 아니던데요.

○기술개발과장 박선재 안에다가 다시 붙입니다.

○박장환 위원 두께가 몇미리짜리예요?

○기술개발과장 박선재 치수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는데 50미리에서 100미리 내외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환 위원 지금 강도는 모르시죠?

○기술개발과장 박선재 예, 그것은 전부다 감독관에게 의뢰를 해 가지고 점검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박장환 위원 공사비가 조금 높게 책정이 되었어요.
보통 보면 250만원이면 설계까지 다 되는 것인데,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설계를 낸 금액이 5,875만 1,000원입니다.
저희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나재창 위원 지금 현재 우레탄포옴을 탄재로 된 것을 스치로폴하고 같이 쓰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레탄포옴만 쓰는 겁니까, 스치로폴도 쓰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박선재 스치로폴이 아니라 지금 현재 조립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곳에 우레탄이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경량철골을 가지고 지금 저온저장고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기술개발과장 박선재 지금 현재 슬라브로 외벽이 전부다 쌓여있거든요.
그 안에다 다시 이중으로 조립식하고 우레탄 포함된 것을 갖다가 붙이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슬라브하고 우레탄포옴 시공할 때하고 공극이 있네요?

○기술개발과장 박선재 그 사이가 지금 붙여진데 약간 공극은 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거 우레탄포옴이 완벽하게 밀폐될 수 있는 시공방법이 있습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발포기자체로 쏘아버리는 거예요. 일정간격의 공극을 유지시킨 뒤 구멍을 뚫어서,
    그런 업자가 지방에는 없어요.
    완벽하게 밀폐를 시켜줍니다.
    그런 시공방법이 있어요.
    지방에는 업자가 없습니다.
    수요처가 없기 때문에 서울에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레탄포옴이든 스치로포옴이든간에 그 재질에 따라서 단열효과는 천문학적 차이가 납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아도,
    그래서 저온저장고의 생명은 단열재의 시공이예요.
    이것은 우레탄포옴이 그런 것에 접촉할 기회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단열재에 관한 한은 무언가 개선여지가 있다고 본위원을 그렇게 봐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서울시장 을지로 계통이라든가에 가면 정보가 가능할 겁니다.
    을지로 5가정도 나간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건축자재라든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저온저장고 기히 시공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추후 하는 것은 단열재에 관한 분야를 좀더 개선해서 저온저장고 설치를 유도해줘야 되겠고 행정지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8～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농촌지도사업추진사항에서 소득작목 전문교육 그래놓고 왜 수도작은 없습니까?
수도작은 다른데서 하니까 여기는 뺏다는 얘기인가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그러죠. 수도작은 새해영농설계교육때 집중적으로 합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수도작은 뭡니까?
    수도작은 소득작목 아닌가요?
    왜 수도작은 소득작목에서 배제하는 우리 농촌지도정책을 가져가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수도작은 기본적으로 우리 익산시같은 경우는 하는 것이고 다른,

○나재창 위원 수도작이 소득작목이 되어야 우리 익산이 삽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맞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런데 농촌지도정책을 소득작목에 수도작을 배제하는 정책을 가져가니 수도작 농가들이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수도작은 더 많이 교육을 하죠.

○나재창 위원 수도작도 소득작목속에 넣어가지고 전문교육에 넣어줘야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그리고 소득작목은 진흥청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아까 보고말씀드렸지만 7,825명이 수도작으로 보셔도 됩니다.

○나재창 위원 저는 수도작분야를 너무 일반적으로 그동안에 이조, 고려 수천년전부터 벼농사 지어왔으니까 계속해서 짓는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볍게 넘어가니까 수도작 농가들이 자꾸 전업하는게 아닌가 싶어요.
정책자체를 그렇게 가져가는 것 같아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저희 지도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재창 위원   아마 수도작외의 지원사업비하고 수도작 사업비하고 아까 55%가 우리 농민들 소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중요한 수도작이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비에서는 절대 부족할 거예요.
    국가나 농어촌진흥공사라든가 이런데에서 땅좀 사주고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아마 우리 시책도 마찬가지예요.
    수도작 배려가 없어요.
    양계계열화사업 해 가지고 1개 농가에 1억씩 퍼주면서 말이예요.
    1억 가지면 1개면에 전농가를 멸구약같은 것도 작년에 다 사줘도 남는 돈인데 말이예요.
    농업진흥과에서 작년에 그 난리가 벌어졌는데 시비 4,000만원밖에 안썼어요.
    그런데 양계계열화 1개 농가에 1억씩 퍼줘버려요.
    양계, 생강, 한우, 황토우라고 하면 1개 농가에다가 그렇게 퍼주는데 이런 정책으로 가니까 지도소에서라도 수도작 농가편을 들어줘야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우리는 실제로 수도작 중심으로 지도사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런데 유인물에 보면 수도작 중심으로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얘기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여기 영농기술반 7,825명 103% 했다고 그랬는데 수도작이 몇 명이었어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수도작은 공통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전문교육을 하더라도,

○나재창 위원 6쪽에 나와있는 영농기술반 금년도에 7,825명 교육을 하셨다는데 수도작, 축산, 시설원예, 과수 4개로 구분했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씩이예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그중에서 전문반 1,000명만 빼놓고는 전부다 수도작입니다.

○나재창 위원 거기 말고 6쪽 추진실적에 있는 영농기술반 7,825명중에 수도작은 몇 명이고 축산은 몇 명이고 시설원예는 몇 명이고 과수는 몇 명 했냐구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수도작은 공통적으로 필수적으로 다 들어가고 어느 교육이든지 수도작은 공통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7,825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박이 100명, 한우가 100명, 딸기가 90명, 참외가 150명, 과수가 70명, 양돈이 90명이고 그 다음에 본소에서 한 원예가 200명, 육계 200명 이것도 이때 할 적에도 수도작은 중요한 것은 꼭 교육을 하게 됩니다.

○나재창 위원   무슨 말씀인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좋습니다.
    굳이 근본적 정책이 농촌개발국도 마찬가지고 농촌지도소도 마찬가지고 당초 농촌지도소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쌀농사 수도작 때문에 생겼어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식량자급 때문에 생겼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런데 근본설립취지부터 져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쌀이외의 것을 지도하는 그런 소 같이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충분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특히 강과 강사이라는 그런 쌀을 고유이름표까지 지어서 국내외에 알리려는 노력을 익산땅에서 농촌지도소는 똑같은 완주군 농촌지도소나 익산 농촌지도소나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수도작의 중요성을 익산은 쌀농사 잘되어야 합니다, 뭐니뭐니 해도 쌀농사 잘되어야 겨울인심이 왔다갔다 합니다.
    익산시의 인심이 왔다갔다할 정도로 중요한 소득작목인데 소득작목에서 배제시켜버려요?
    소득작목에다 넣어서 어떻게든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할거 아니예요.
    간접지원을 해주든 직접지원을 해주든 정책자체를 안가져가는 거예요.

○위원장 정병호 그것 지적사항으로 넣고 다음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농업인후계자회에 우리 지도소에서 금전적으로 지원하는거 있나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후계자회에 저희 지도소에서 순수한 시비요?

○이종웅 위원 예.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시비는 저희들이 교육하는거 약간밖에 없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자회는 어떤 분들이 하는 거예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농촌지도자회는 읍면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조직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거기에는 시비를 지원하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이종웅 위원 지금 농촌지도자회 회원들 평균연령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확실한 연령데이타를 안내봤는데 55세정도 됩니다.

○이종웅 위원   본위원이 알기는 농촌지도자회 회원들이 평균연령은 60세가 훨씬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후계자들을 많이 키워야 될텐데 후계자회에다가는 전혀 지원을 안해주고 지금 퇴역하는 우리 농촌지도자 옛날에 농사짓던 분들 지금 그분들 농사짓는 분들 별로 많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다 지원해줌으로써 농촌에서 열심히 정말 농사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사기를 돋구워주는 일을 해야 할텐데 그것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후계자회는 정부에서 현재 융자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2,100만원에서 2,400만원까지 1인당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것은 개인이 말하자면 작목을 해서 소득올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지도자회에는 시비로 해 가지고 선진지견학이라든지 무슨 학습단체회원 한마음대회라든지 이런데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후계자한테도 그런 것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후계자는 겨우 연령이 말하자면 40대이하로 하기 때문에 40대가 넘어도 후계자, 또 선정되는 사람도 후계자란 말이예요.
이런 후계자들한테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줌으로써 농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은퇴하는 농민들한테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후계자들한테는 지원안해준다는 것은 잘못된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학습단체회원 한마음대회 550명이라고 했는데 그중에는 후계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학습단체 해외연수에도 후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행사때 행정에서 후계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지도소에서 지원을 하면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종웅 위원 농촌지도자회는 지금 회원이 아마 증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크게 증가는 없습니다.

○이종웅 위원   증가가 아니라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농촌지도자회는 조금전에 본위원이 얘기했지마는 거기에는 다 6, 70대 되는 분들이 회원들이예요.
    거기에 가입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분들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후계자는 해마다 후계자가 생기므로써 후계자회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후계자중에서도 일부는 지도자로 가입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이종웅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가입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정말로 후계자들이 농촌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은퇴하는 분들이구요.
    물론 그전에 우리 농촌에서 앞장서서 일했던 분들이니까 대우는 해줘야 하지만 우리 후계자들한테도 그런 지원을 해줌으로써 사기를 돋구워주는 이러한 농정시책을 펴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알았습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음 박상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상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농업인 해외연수 이번에 일본 15분이 갔다왔어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박상래 위원 11월 24일에?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박상래 위원 몇 박 몇 일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5박 6일입니다.

○박상래 위원 여기 집행실적을 보면 3,619만 7,000원이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10페이지 제일밑에 있는 1,700만원입니다.

○박상래 위원 그러면 9페이지 농업인 해외연수 15명은 뭐예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박위원님, 그것을 보시지 말고 10페이지 제일밑에 있습니다.

○박상래 위원 그러면 9페이지 집행실적은 어떤 것이냐 이 말이예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이것은 전문인력육성 전체적인 집행실적입니다.

○박상래 위원 자부담이 얼마예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자부담이 20%입니다.

○박상래 위원   농협에서도 지난번 6월에 작목반장들 20명 일본을 5박 6일로 갔다왔거든요.
    그런데 물론 관광회사 나름대로 다 틀리지만 거기서는 1인당 116만원씩 경비사 소요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40만원이면 24만원씩 더 들어갔네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환율도 오르고 엔화도 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위원장 정병호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국비가 있는데 국비는 어디다 활용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국비는 선진농장 현지연찬교육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4H회원 과제비용, 4H회원 진료지도교육 이런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4H 학습단체 육성에 50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학습단체 육성에 150만원, 4H 진로지도교육에 75만원, 4H회원 과제교육 참가자급식에 30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급식비에도 들어가 있구만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급식비에도 들어가 있고 단체육성비에도 들어가 있고,

○남궁승영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사업포기자가 8명이 나와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사업을 포기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대부분 이주자입니다.
농촌에 정착하려고 희망을 했다가 대부분 도시로 이주한 사람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이주자가 언제 이주를 했다는 것입니까?
그 대상자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사업포기자가 금년에 포기한 사람인가 아니면 96년에 포기한 사람인가,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금년에 포기한 사람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8명이 전부 금년에 선정은 되었는데 이주로 말미암아 사업을 포기했다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농민상담소는 한 사람이 상담한다고 했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김광수 위원 자료를 보면 오전에는 전화도 받고 오후에는 현지지도로 되어 있어요.
상담실적을 보니까 적당히 잘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6대 4로요. 전화가 6이고 내방이 4, 이 자료는 상담소원들이 실제로 다 취합한 거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저희들이 실적을 취합한 겁니다.

○김광수 위원 상담하고 기록은 다 남기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상담원이 농민이 상담하러 오면 오늘은 무슨 상담, 인적사항은 기록않더라도 사실은 그런것까지 다 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었다는 기록은 다 있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우선 한군데 것만 오산면 것 상담기록부 있으면 바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과장께서 쭉 일을 보고 계시니까 상담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거 아니예요?
그렇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밭농사 분야에서 어떤 상담을 해서 가령 어떤 효과가 있었다 한 건만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와서 상담하고 그대로 갈 수도 있지마는 농민상담소를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여기에 벼농사, 축산, 원예가 있는데 밭농사 부분에서는 어떤 상담을 해 가지고 이런 상담효과가 있었다 그런 내용 지금 기억하고 계시는거 있으면 한건만 말씀해 주시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지금 고구마같은 경우가 대부분 농가들이 조기재배를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비닐을 씌워가지고 조기재배를 유도했을 경우에 출하시기가 빨라지기 때문에 소득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김광수 위원 농민이 상담하러 와서 상담해 가지고 가르켜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김광수 위원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게 아니고 상담원들이,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도 그런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오산 한군데니까 바로 연락하셔가지고 가져오라고 해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정병호 나재창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재창 위원   어떻습니까?
    과장님 농민상담소 실질적으로 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기동성이라든가 또는 어떤 통신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를 해주면 없어도 된다고 보십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지금 형편으로 아직까지는 5년까지는 아주 우리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작목별로 전문화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 가봐가지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하지마는 나위원님도 많이 수도작 관계를 말씀하셨지마는 해마다 못자리 하더라도 이 시기를 농가들이 잊어버려요.
그런것들을 특히 많이 물어봅니다.

○나재창 위원   일선에서 사람들이 면에 있는 농민상담소가 별 필요가 없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여쭤보는 것이고 현재 상담소 직원들의 기동성을 무엇을 이동합니까?
    관에서 공급해주는 것이 있나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기동성은 대부분 자가용차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상담소에는 승용차로 지도를 한다는 것도 모양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논두렁 같은데도 하기가 힘드니까 싸이카를 줘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합니다.

○나재창 위원 지도소 본소에서 상담소 직원들한테 오토바이를 지금 공급해주고 있나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나재창 위원 한 대씩 공히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필요가 없다는데는 안줍니다.

○나재창 위원   필요가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눈치보느라고 사달라는 소리를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담소 직원들한테 보급되어 있는 오토바이 현황을 주시고 이것은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느면은 기동성있는 장비를 공급해주고 어느면은 안되어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맞아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도소직원이 내가 어느부락에 가서 직파재배에 대해서 가서 확인고 하고 싶은데 장비가 없으면 걸어갑니까?
    내차타고 갈려니까 차기름값이나 제대로 줍니까?
    관내출장비 제대로 안주잖아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왜 안줍니까 다 주죠.

○나재창 위원   그것도 미흡하고 차감가상각비 생각하면 가지말지 이것은 사람이라는게 심리가 묘한 겁니다.
    일예를 들어서 왜 사줘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시라고 체감이 가는 얘기를 할께요.
    우리가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 뒤에 도심권 소방도로성에 있는 이면도로가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단지내에는 지금 골목길이 굉장히 더러워졌어요.
    왠지 압니까?
    초창기에는 전에 아무 비닐봉투에다 담았을때는 사람들이 잘 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쓸면 일반비닐봉투에 담으면 불법투기예요.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에 담아야 돼요.
    그런데 종량제 봉투는 돈주고 사야 된다는 말이예요.
    돈은 얼마 안되지만 내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쓰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기름값, 자동차 감가상각비 안나가면 두 번 갈거 한 번 갑니다.
    그래서 보급을 예산세워서 해줘야 합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다 기동성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본소에서 상담소에 보급해준 장비현황 우리 위원회에서 도와드릴려고 하니까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정병호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에는 우리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민상담소가 농촌지역에 공헌하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소 운영을 보면 소장 1명이 운영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있는 농민상담소를 퐤쇄를 해 가지고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읍면상담소가 신축을 해 가지고 규모가 꽤 큽니다.
    농민상담소장을 우리 농촌지도소 직원이 대체적으로 다 지방직으로 환직이 되었기 때문에 읍면사무소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서 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부터 많은 연구도 하고 고심도 하는중입니다.
    비단 우리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거의 모든 시군의 공통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는데 그와 거의 같은 유사로 운영이 되는데가 저희들이 함열에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금마에 별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동은 같은 울안이라지만 건물을 별도로 가지고 있고 그럽니다.
    15개중에서 동일건물내에 있는 것이 두 군데, 동일부지까지 들어간다면 세 군데가 있는데 기이한 사항은 금마까지는 비교적 내방객이 많이 있습니다.
    장이 있고 그래서 그런가는 몰라도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함열이나 그런데는 거의 전화밖에 없습니다. 찾아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망성, 낭산 몇군데를 저희들이 조사를 내막적으로 개수조사는 아닙니다마는 전화로 계속 확인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지금 읍면에 상담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농민들 사랑방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면사무소로 가서 금마같이 별도 건물을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많은 의견을 들어보면 현재까지는 물론 찬성자도 있습니다마는 반대자가 월등히 지금 현재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혼자 나가서 오전에 전화받고 오후에 나가라고 하는 자체도 사실은 무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담소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사무실에 있는 사람은 전일근무제한다고 해서 토요일날도 하루 나오고 하루 안나오는데 상담소는 거의 매일 토요일날 나와야 하거든요.
    이런 것을 하다보고 또 금년에 멸구가 많아서 멸구지도를 하다보니까 상담소같은 경우는 본소보다도 현지 뛰는 업무량이 월등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산업기능요원을 15명을 보충을 받아서 보조인력으로 쓸려고까지도 연구를 해봤는데 현재 병무청에 인원이 없어서 제대로 지원을 못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읍면에 상담소를 폐쇄를 하고 그것을 처분을 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모르되 현재 시설이 그대로 있는 범위라고 하면 농민들이 사랑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 현재로는 나은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남궁승영 위원   전화를 하면 본청으로 착발신이 되게끔 그렇게 지금 되어 있드만요.
    그것도 좋은 안인데 전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지방직으로 되어있고 지금 면사무소 신축으로 인해서 그런 공간도 만들려면 만들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구축소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도 남아돌아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령 출장소장 밑에 우리 공무원 남아돌아가는 인원을 한명씩 배당받을 수도 있고 여러 등등으로 볼 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혼자 독립건물에서 근무한다는 것이 이것은 아마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독립사무소에서 혼자 근무한다면 아마 우리 농민상담소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면 부족할때는 읍면직원이 도와줄 수도 있고 여러정황으로 볼때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겠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시장께 건의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모시군에서 상담소가 읍면에 들어가서 산업계가 거기로 들어가는 조직개편을 시키려다 내부에서 거부로 중단된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경남에서도 그런 사례가 더러 있고 그런데 사실은 어렵고 또 한가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농촌지도라고 하는 것은 아는것만 갖고는 지도는 안됩니다.
    첫째는 정성이 따르지 않고는 농민에 대한 정성이 없으면 아무리 안다고 해도 농촌지도는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멸구가 생겼다고 하면 입으로 가서 하는 것보다는 논에 농민하고 같이 들어가서 관찰해보는 그런 정성이 없으면 지도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창기에 지도소가 사무실이 없을 때 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직원들하고 같이 행정직원들하고 같이 해봐도 똑같은 산업업무를 해도 정성이 없으면 잘 안되드만요.

○남궁승영 위원   되었습니다.
    본위원의 얘기는 예산문제도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문제도 있고 같은 지방직으로 되어 있고 옛날하고 틀립니다.
    국가직일때와 지방직일 때 또 하나는 지금은 시민의 편익위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한 울타리에 읍면청사부지내에 우리 보건지소를 설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면 좋지 않냐,

○위원장 정병호 질의가 없으시면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정수기 사서 어디에다 놨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식당에다 놨습니다.

○나재창 위원 냉온수기입니까?
농촌지도소 지하수 쓰던가요, 수돗물 쓰던가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지하수입니다.
냉수도 되고 온수도 되는 겁니다.

○나재창 위원 지하수를 정수해서 냉온으로 변환되는 거예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나재창 위원 지도소 지하수를 그렇게 못믿나요?
수질검사를 안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수질검사는 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부적합 판정 받았어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부적합한 것은 아니고 일부 농민들이 온수도 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구입한 겁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죠.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세균이 부적합으로 나옵니다.
    나머지는 전부 합격으로 나오고 그래서 끓여가지고 지금 정수기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지하수가 먹는 걸로 하면 물론 세균이 안나올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시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각종시설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사실은 지하수를 농민이 먹으려면 꺼림칙해서 저희들이 계속 검사를 합니다마는 세균이 계속 문제가 있고 해서 소독을 위해서 지금 정수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세균이라면 일반적으로 대장균을 얘기할텐데 지도소 보면 어디서 대장균 들어올데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매설된 파이프 누수되는 되는거 아닙니까?
    누수검사 해보셨어요?
    그거 몇m 들어간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그것이 3m짜리가 30몇개가 들어갔을 겁니다.
약 100여m입니다.

○나재창 위원   무려 100여m면 적어도 암반을 2개 이상은 암반을 통과했겠구만요.
    그런데서 대장균이 나오고 그 물을 정수해서 먹어야 된다, 본위원도 물을 많이 먹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정수기 없습니다.
    본청에서 정수기 있는데 없는 것 같은데 위생을 너무나 많이 생각하신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마지막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제가 10일전쯤 농산물검사소 직원 임모라는 직원한테 우리 익산시 등급이 어때 그랬더니 금년에 검사하는 맛도 안나, 그게 무슨 소리야, 다 일등인데 뭐 이러더라구요.
    이것은 우리 금년에 벼멸구 방제를 농촌개발국, 농촌지도소에서 매일같이 열심히 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지금 15쪽에 있는 후계자 선정율을 보게 되면 수도작 분야가 33.62%입니다.
    이것을 꼭 공교롭게 당해년도 금년도에만 이런 현상이 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수도작 농가가 절대다수인데고 불구하고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없다라는 판단 때문에 후계자가 길 선택을 수도작쪽으로 않는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거냐 우리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게 우르과이라운드라든가 WTO가 본격 가동되게 되면 가장 걱정하는게 수도작 아닙니까?
    그때 가서는 지금도 지원비가 국가적 약속 때문에 차츰 줄어들고 있잖아요.
    수매량도 줄고 수매가도 제대로 주고 싶어도 못주고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줘야 합니다.
    수도작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는 방법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런 쪽으로 내년에 노력해줄 용의없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내년도에는 수도작에 대한 교육도 집중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후계자도 수도작농가가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새해영농설계교육이라든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전업농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전업농 19명중에 10명 해서 52% 했는데 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후계자나 전업농이나 신청기간은 마찬가지로 저희 지도소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전업농은 일반후계자는 나이만 제한조건이 있는데 전업농은 그 작목에서 만약 과수같으면 과수에서 3년간 과수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어느 일정면적이상으로 영농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청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신청받아가지고 지도소에서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현지심사도 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를 소집해서 확정을 저희 지도소 나름대로 짓고 그 다음에 시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가 통과가 되면 도에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보고가 되면 다시 익산시에 몇 명을 해야 한다 이런 확정내용이 나오면 작목별로 우선순위로 해서 선발을 해 가지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금년에 목표가 19명으로 내려와있어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10명으로 내려와있습니다.
    19명 뽑아달라고 의뢰했는데 10명만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좌우간 결격사유만 없으면 도에 전원 올리게 됩니다.

○이종웅 위원 무엇 때문에 내가 물어봤는고 하니 19명인데 10명만 해서 52%다 해 가지고 19명이 정원으로 내려왔는데 10명밖에 안됐다 이런 뜻으로 알아서 이것이 홍보가 잘 안되어 있지 않는가 해서 물어봤는데 그러면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후 감사량이 많습니다.
    4개 과나 되기 때문에 1시 30분에 기술보급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정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정병호 위원장, 나재창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나재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기술보급과장 김재룡입니다.
저희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이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우리 정병호 위원장님께서 주관하시겠습니다.

(나재창 간사, 정병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병호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균평재배 시범단지 농가를 선정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저희들의 모든 시범사업은 연초에 읍면에다가 대상농가를 선발해달라고 공문으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희망농가를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가 가지고 규정에 의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가 저희 지도소에 있습니다.
    그 산학협동심의회에다 보고를 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1차 금년도 희망농가는 몇군데나 있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정밀균평 벼 시범단지는 2개면에서 들어왔었습니다.

○나재창 위원 2개면 어디어디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오산하고 신흥동에서 들어왔었습니다.

○나재창 위원 오산 어디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신지리 만수에서 들어왔습니다.

○나재창 위원 희망농가를 심사하는 심사기준은 뭐였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저희들이 시범사업에 진흥청에서부터 심사기준표가 쭉 나와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심사를 한 겁니다.

○나재창 위원 희망농가 오산하고 금강동을 산학협동심의회에 두 군데 다 회부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그러죠.

○나재창 위원 거기에서 금강동이 적절하다고 보인 이유가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시범사업 설치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나재창 위원 좋습니다.
여기에서 금강동이 오산 신지리를 제치고 선정되게 된 이유만 짧게 말씀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거기가 건답직파를 집단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정밀균평기를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좋아서 거기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나재창 위원 레이저 균평기라는게 일반적으로 로타리를 치고난 뒤에 고르는 기계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그러죠. 로타리하고 나서 고르는 기계입니다.

○나재창 위원 건답직파장은 고르느까 더 잘 골라지면 더 좋겠네요?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그런데 물을 넣어가지고 이앙재배를 하면 물이 수평으로 맞춰지기 때문에 고르기가 편한데 물을 안넣고 건답직파를 하면 어디가 높고 낮은지를 구분을 못해요.

○나재창 위원 그러니까 레이저 균평기를 쓸때는 담수직파만 해야 되는 기계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아니요. 건답직파죠.

○나재창 위원 그러면 조건은 똑같잖아요.
건답직파는 물을 넣어가지고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물을 안넣고 하기 때문에 균평기가 필요해요.

○나재창 위원 하여튼 금강동에서 오산보다 우선해서 하게 된 배경을 빨리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균평작업은 아주 잘 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설문조사에 응답을 했는데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했을 때는 부정적이었단 말이예요. 안하겠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금년에 균평기가 처음 공급되었거든요.
    전라북도에 1대가 공급되어가지고 저희들 관내로 왔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아까 우리 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 건답직파를 하기 위해서 로타리를 해놓고 다시 이 기계가 들어가서 균평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시간이 많아져요.
    그래서 농가가 귀찮아하고 작업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않겠다 하는 사람이 나온 것 같습니다.

○나재창 위원 어떻게 보면 직접적 생산비든 영농비든 간접적 영농비든지간에 영농비가 많이 들 것 같아서 우리 농민들이 부정적 평가를 한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예.

○나재창 위원 그런 것 같은 겁니까, 그런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놓고 평가를 했을 때 앞으로 기계를 내보낼 때는 로타리에다가 동시 부착해 가지고 동시작업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내보내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나재창 위원 레이저 균평기 부피가 얼마나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부피가 보통 콤바인 넓이정도 되어가지고 우리 앉아있는 탁자 2개정도 됩니다.

○나재창 위원 트렉타 뒤에다가 달고 다녀도 되는 그런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예.

○나재창 위원 그외에 통계조사를 하실 때 10a당 시범 그러니까 균평 벼재배 시범단지의 소출이 579.6㎏, 인근지가 551.4㎏ 그래서 105%로 5%를 상회하는 소출이 있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 조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저희들이 평가회를 할 때는 수량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수량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잠깐 소개좀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시범포에 조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예를 들어서,

○나재창 위원 예를 들지말고 한 대로 얘기를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입수계산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평에 몇주가 들어갔냐 그 평뜨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평에서 한 포기당 몇이삭이 나와있고 그래가지고 그 한 포기에 있는 벼알수를 전부 세어가지고 계산을 하면 나옵니다.

○나재창 위원 평당 포기 이삭알수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예.

○나재창 위원 무작위로 표본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그 해당평에서 중간쯤 되는 포기라고 판단되는 것을 세어보셨다?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예.

○나재창 위원 10a에 몇 개나 하셨습니까?
전혀 기억이 안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예, 기억이 안납니다.

○나재창 위원 표본조사할 때 과장님 참여안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같이 했는데요.

○나재창 위원 참여를 했는데 전혀 기억이 안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잠깐 나갔습니다.

○나재창 위원 참여했는데 전해 기억이 안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저는 입회만 하고 실무계장들이,

○나재창 위원 눈으로는 보고 있었을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입회를 했습니까, 해당면의 면사무소에서 입회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현장에서 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런데 전혀 기억이 안나요?
10a에서 감각적으로라도 표본이 되는 평을 몇 개나 선정을 하셨는가 10단위도 좋습니다.

○계장 대각선에서 3분의 1 지점에 양쪽 두군데하고 중앙에서 세군데를 표본차출해서 계산한 겁니다.

○나재창 위원 단위면적이 다섯군데네요?

○계장 단위면적이 세군데죠.

○나재창 위원 그러면 10a면 단위면적이 몇 개나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10a당 되는게 아니라 1,200평 한 필지에 대각선을 그어서 세군데를 조사합니다.

○나재창 위원 10a가 1,200평이예요?

○계장 아니죠. 면적 수량은 300평 기준을 내지만 필지단위가 1,200평 단위 혹은 1,500평 단위로 되어 있거든요.
한 필지에 대각선으로 해서 세군데를 조사를 해서 평균값을 내서 수량을 내는 겁니다.

○나재창 위원   좋아요.
    그러면 10a에서 그때 몇필지 했나요?
    22㏊에서 몇군데 했어요?

○계장 22㏊를 했을 때도 전체 다 하지는......

○나재창 위원   잘 말씀하셔야 돼요.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익산시에 제가 지금 현재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얘기를 해 드릴께요.
    통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농가의 통계는 없는것만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잘못된 통계는 없는 농가통계만 못해요.
    결론은 거기에 잘못된 통계를 가지고 있었느냐 통계가 신뢰성이 있느냐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통계에 신뢰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할 것이니까 나를, 여기 위원님들을 우리가 조사한 통계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런것들에 있었다 이것을 얘기해 줘야 해요.
    그것을 답변을 못해주면 지도소의 적어도 균평재배 시범단지의 수확량 통계는 믿을 수 없는 통계라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예요.
    그것을 이해시켜달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나는대로 다시 답변......

○나재창 위원 생각나는대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빨리 어떻게 조사를 했고 어디서 샘플로 했고 도면이라면 도면 20㏊ 13농가 이완구씨 논에 가서 579.6㎏이라는 숫자를 얻어내는데 도면에 그래서 해당필지는 어느 필지였고 표본지역이 어디였고 거기에서는 표본지역이 어느 부분은 몇% 했었고 거기는 포기당 알수가 몇 개 나왔고 같이 취합하니까 얼마였고 그것을 전체 평수로 나누니까 579.6㎏이었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그거 지금 서류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것을 빨리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리고 옆에 인근 551.4㎏은 어떻게 해서 표본조사 가서 인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어떤 인근이었는가,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그것도 되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것 자료를 빨리 가져오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감사보고결과를 내기가 바빠요.
    내일 오전에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래 위원 방금 나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과장님께서 답변중에 아마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가는 몰라도 아까 답변하실 때 방금 계장님은 1,200평 한 필지에 대각선으로 세군데를 표본조사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통계를 낸다고 그랬죠?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예.

○박상래 위원   그러면 내가 아는 상식으로 봐서는 표본조사를 대각선으로 세군데 거기서 이제 한평 평뜨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죠? 세군데를,
    평뜨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것을 말하자면 벼알을 훑어가지고 총수확량을 계산한거 아닙니까?
    계장님, 어떻게 해요?

○계장 입수계산방법이 있고 예치방법 두가지가 있어요.

○박상래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 그러면 말하자면 벼알수를 일일이 세어가지고 총 생산량을 파악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했습니까?

○계장 예, 벼알수로 입수계산방법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광수 위원 설문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다고 했는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그 평가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김광수 위원 설문조사용지를 줘가지고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예.

○김광수 위원 그 설문조사 자료는 있겠죠?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예.

○나재창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도소에서는 상당히 긍정적 단위생산면적에서 5% 증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벼농사 영농기술이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세계적 영농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농민들이 그런데서 5%의 증산이라는 것은 대단한 실적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것을 98년도에는 어떻게 확산시킬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저희들은 이제 직파재배하는 농가들한테 영농교육때 얘기를 해 가지고 정밀균평기를 이용할 수 있는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적기에 균평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균평기 대당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1,650만원입니다.

○나재창 위원 이것이 보통 우리 수도작 농가에서 가볍게 살 수 있는 기계가 아니네요?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그렇죠.

○나재창 위원   대농가도 한 3, 4일 쓰고마는 기계인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망이 농가들에게 선호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시에서 또는 국비 내지 도비 내지 시비로 여기 시범단지하듯이 공급해 가지고 어떤 면단위면 면단위로 몇대 보급해서 농민들한테 5%의 증산즐거움을 줄 생각을 그렇게밖에 안하셨나요?
    이렇게 좋은 증산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예산부서에 예산요구했습니까?
    레이저 균평기가 이만저만해 가지고 농민들한테는 1,560만원 가기 때문에 공급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익산의 농민들 소득액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수도작 농가들한테 5%의 증산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에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라고 주문해봤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내년에도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전라북도에 한 대가 들어왔지마는 내년에도 우리 익산에 또 한 대 들어올 수 있도록 예산을,

○나재창 위원 그러면 익산에 2대네요?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예.

○나재창 위원 5%나 증산이 되는 그러한 대중요한 균평기인데 익산에 2대밖에 생각못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점차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재창 위원 언제요?
우르과이라운드로 해 가지고 쌀밀려 들어오면 그때 할랍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나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면 어떨까요?

○나재창 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이게 전국적으로 금년에 사업을 몇군데만 했어요.
    그래서 호남에서는 저희 익산에서 처음 했는데 밭상태로 하다보니까 해놓고 보면 아주 좋은데 일반농가들이 봤을 때 이게 불편한지를 잘 모릅니다.
    또 현재 기계가 금년에 처음에 실증시험 비슷하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기계자체도 조금은 아까 우리 기술보급과장이 얘기한대로 보완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농가 경영비라든지 기계 활용도 가지고 볼때는 대면적으로 확대하기는 아직은 조금은 기계자체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에서도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고 그랬습니다마는 과연 1,600만원짜리를 800만원 보조 50%를 해준다 하더라도 아까 나위원님 잠깐 말씀대로 1년에 800만원의 기계값을 벌을정도까지는 아직은 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국가에서 돈을 많이 보태주면 모르되 아직은 농가부담시켜가지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업 아니냐 그래서 검토를 해서 수량은 확실히 많이 나지마는 경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농가에 이득이 가는 쪽으로 시험을 해서 기계가 보완이 된다고 하면 집중적으로 보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좋습니다.
    일반시중에서 우리가 상인들은 어떤 일이 성공적 사례가 있으면 전파속도가 대단히 빠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농가에서는 상당히 보수적 그런 특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잘 안돼요.
    어느 사람이 몇번을 성공했다고 해야 나도 한 번 해볼까 잘될란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지도소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시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에 문제가 있음에도 5%의 증산을 했다라고 판단된다고 그런다면 보완을 하게 된다면 더 증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신다면 더 적극적 자세로 한 번에 한 면에 한 번 해 보니까 있었다 그러면 이번에는 3개면, 4개면, 5개면 이렇게 시범농가를 내년에는 확대해서 전파되는 노력을 농촌지도소에서 당연히 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 의지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예산에 요구를 했어야 되고 요구한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안해줬다고 한다면 예산형편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요구자체를 안했다는 것은 소극적 행정이다 이 말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금년도 한 사업은 100% 국비, 시비지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수량은 많이 나도 생산비하고는 농가하고는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에서 50%라든지 이렇게 보조를 해준다고 보면 농가생산비는 가중이 될 것 같아서 아직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나재창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일이니까 방금 얘기했던 조사방법을 복사할 필요없어요. 원안 그냥 가져오세요.
    복사하는 것도 행정력 낭비니까요.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20～2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21페이지에 보니까 우량종묘 생산 공동육묘장 설치가 있는데 100% 보조사업이죠?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예.

○이종웅 위원 본위원이 여기 자료를 보니까 100% 보조사업이 3개가 있구만요.
조금전에 우리 나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밀균평 벼 재배시험단지하고 밤고구마 조기재배 지도에서 저온창고하고 우량종료 생산 공동육묘장 설치 이것을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북참에다가 지정을 했는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읍면에다가 이런 공동육묘장 설치 희망농가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우리한테 제출해 주십사 하고 읍면에다 공문을 내가지고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나와있는대로 3월 8일날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이종웅 위원 여기에 참가하겠다고 몇분이나 들어왔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여기도 3개 읍면에서 들어왔었습니다.

○이종웅 위원 어디어디예요?

○계장 망성면하고 용동면하고 오산면 세군데 들어왔었습니다.

○이종웅 위원 이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선정을 하는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이것도 시범사업 선정기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효과를 아주 많이 볼 수 있는데 또 시범사업이 파급효과가 좋은데 또 농가들이 열의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성의 그런 것 저런 것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시설원예하시는 분들이 면적이 용동하고 망성하고 오산하고 어디가 제일 많은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면적은 망성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여산, 용동, 용안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우량종묘 공동육묘장을 선정한 지역은 이미 망성이나 여산이나 용안, 용동은 지금 많이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산 남전리는 하려고 의욕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 실천이 안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동육묘장을 설치해 가지고 농민지도를 해주면 이 지역도 시설원예가 보급이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가지고 지금 여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종웅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그런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이 잘못되었지 않는가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기존으로 하는 곳에는 사실 농촌에 인력이 모자라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다가 종묘생산장을 해줘가지고 일손을 덜어주는 방법으로 선정을 해줘야지 지금 현재 별로 하지도 않고 있는 지역에 이런 것을 해줌으로써 효과를 노린다, 현재 하지 않은 지역에 이것을 효과를 보게 하려면 그쪽에 있는 분들을 용안이나 용동, 망성, 여산같은데 많이 하는쪽에 견학을 많이 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의욕을 갖게 해서 나중에라도 더 재배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권장을 해야지 실제로 필요한 곳에는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시설원예를 하지도 않는 곳에다 이것을 선정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저희들은 현재 많이 하고 있는 데는 우리가 농가지도를 해주면 농가스스로 할 수가 있는데 오산 남전리 같은 데는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는데 지금 기술이 부족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하지를 못해요.
    지금 망성이나 용동 이런 데는 개별적으로 육묘를 해 가지고 많이 재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산 남전리라는 데는 개별적으로 아직 육묘를 할 수 있는 기술수준까지 못올라왔기 때문에 시설원예 파급효과를 위해서 저희들이 여기에다 설치해 가지고 중점지도 하는 겁니다.

○이종웅 위원   물론 시설원예 파급효과를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 육묘를 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지우너을 받지 않고도 정말로 피땀흘려서 자기들이 개발해서 육묘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손이 모자라서 어려움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 하우스 면적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어려움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곳에다가 이런 육묘장을 만들어줘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지 시설원예를 확장키시기 위해서 별로 많지도 않은 곳에 육묘장을 만들어 줬다는 것은 잘못 생각하신거 아니냐 이런 본위원이 생각인데,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앞으로 참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도하는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더구나 이것이 100% 보조사업이라 원예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하려고 그래요.
    내돈 안들어가고 지어주는데 안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23,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24페이지 품목별 연구모임육성 집행실적 800만원중에 177만원해서 실적이 22%라는 얘기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예산집행만 22%입니다.
    예산이 지금 남아있는데 앞으로 연말안으로 맨 밑에서 두 번째줄에 나와있습니다.
    우수연구모임 선진지견학이나 비교견학을 한 번 실시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그것을 실시하면 계획대로 다 집행이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선진지시찰을 위해서 예산이 남아있는 거다 그 말씀이죠?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예.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25,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7,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기술보급과 유인물을 쭉 들여다 보면서 한가지 느낌이 있습니다.
    수도작 얘기를 해야겠어요.
    다른데는 사업만 하면 국비, 도비, 시비 보조가 있어요. 거기다 자부담 조금 있구요.
    그런데 수도작 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보조가 균평재배 2,000만원 제외하고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없어요.
    수도작도 기술보급하면서 이를테면 동진벼가 가장 권장품목이라면서요.
    동진벼도 더 품질제고를 그 동안에 가지고 있는 기술 노하우를 이용해서 생산 소득단위 수확량이 감소한다고 예상되는 방법도 한 번 시범해보고 또 필요하면 이것도 온실재배를 소규모라도 시도를 해본다든지 무리한 쪽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왜 수도작 분야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시비보조에서 이렇게 인색합니까?
    시험재배를 할 경우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도작 분야도 개발여지가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요.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수도작 분야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바과 같이 균평기 재배시범 100% 지원사업이고 또 직파재배 5㏊ 실증시범단지도 예산사업이 조금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좋습니다.
건답직파를 우리 익산관내에서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춘포죠?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예.

○나재창 위원   춘포는 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인지를 해 가지고 하는데 다른데서는 안해요.
    오산만 가도 안해요.
    오산만 담수직파를 지금 하다가 담수직파가 참새라든가 제초작업이라든가 또는 발아가 잘 안되어서 썩어버린다든가 등등 물관리 이런 관리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다보니까 자꾸 담수직파면적이 줄어들고 있을 겁니다.
    건답직파 안늘어나요.
    그런데 춘포는 건답직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만큼 농민들이 보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춘포는 영농에 유리하기 때문에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근 논두렁 하나만 건너가도 경계를 하고 안한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데 건답직파도 보조금주고 해 가지고 봐라 잘된다 망성도 하고 용안도 하고 함라도 하고 시험재배를 함라는 건답직파 시험재배포 총력을 다해서 보시오 이렇게 하니까 건답직파비가 생산효과가 떨어지고 오히려 소득 수확량은 더 올라가고 여러 가지 유리합니다.
    가까이에서 보도록 해 가지고 하는 보조금사업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주라 이 말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노력하는게 아니라 해야 됩니다.
    소키우는데는 전부 국비보조로 해주고 참외키우는데도 해주고 돼지키우는데도 해주고 다해주잖아요.
    쌀에관계되는 것은 농민 스스로 해결하라고 내버려둔다는 말이예요.
    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 오산이 제일 많이 하잖아요.
    오산은 이미 영농자금회수가 하곡수매하면 다 끝나버립니다.
    부자면이 되었어요.
    그런데 망성, 함라 저 북쪽으로 가면 안해요.
    물론 토질의 차이가 있기는 있다고 하드만요.
    그런데도 시험포로 오히려 농촌지도소에서 땅을 임대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보시오 수확할때도 보여줘요.
    우리 농민들이 참여의 기회를 할 수 있도록 시험재배를 하고 이렇게 수도작도 적극적으로 해줘야 한다 이 말이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개발하시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예.

○나재창 위원 약속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예.

○위원장 정병호 다음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농촌지도사업추진사항인데 사업비가 벼 보급종 공급차액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농민들이 보급종을 신청하면 그 차액을 전체적으로 보상해줍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예, 전액 다 보상해줍니다.

○이종웅 위원 지금 그러니까 면을 통해서 신청하는것도 수매가 이외에 더 받는 금액은 다 보상을 해준다 그 말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예, 그렇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본위원이 우리 소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나재창 위원님께서 직파재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건답직파를,
    물논직파는 사실상 현재 농민들이 기피를 하고 있어요.
    조금전에 우리 나재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새먹고 쥐먹고 해서 그것은 지금 저희지구에서도 했던 사람들이 전부 그것을 다 포기를 하고 안해요.
    그런데 직파는 토질에 따라서 해야 할 곳이 있고 안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지금 오산이나 춘포 이쪽으로는 직파가 많습니다.
    왜냐 토질이 수직배수가 잘돼요.
    그런데 이쪽 북부지역으로 가면 질땅이 많아가지고 직파는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물논직파는 조금전에 그런 이유로 해서 않는다고 했죠. 하던 사람도 포기를 했고,
    건답직파를 해 가지고 비가 많이 와버리면 물이 딱 막혀가지고 거의다 죽어버려요.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 시정질문때도 한 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어린묘 육묘장을 그전에 조금씩 지원해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96년도부터 건답직파로만 돌리고 100% 사업비를 취소해 버렸어요.
    우리나라 행정이 바로 그게 문제라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를 만들어놓고 입맛에 맞는 것을 먹도록 해야지 윗사람 입맛에 맞으면 다른 것 다 없애버리고 이것만 먹으라고 줘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북부지역에는 기계이앙 산파를 하는 못자리 논에다 하던 분들이 전부 지금 어린묘를 하려고 너도 나도 하고 있어요.
    왜 그것이 일손이 적으니까요.
    그전에는 기계 산파이앙 논에 못자리만 해도 편한 걸로 알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선토가 없으니까 못하겠다 그래서 어린묘 육묘장을 지어가지고 어린묘를 심으려고 하는데 그것 몇푼 지원해주고 딱 끊었다 그것입니다.
    이런 것은 제가 작년 시정질문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1년에 1억 2,000내지 3,000만원 지원해줬더라구요.
    그래서 국비가 안되면 시비로라도 지원해 줬어야죠.
    그런데 우리 지도소에서 국비가 도지히 안되게 생겼으면 시비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했으면 하는데 그런 용의는 있으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그 관계도 연구를 해 가지고 다시 육묘장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황토우 영농모임에서 지금 총사육두수가 몇두나 되는지 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2,600두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우리가 소가 가장 육질이 좋은 수준까지 기르는데는 얼마나 걸립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24개월은 걸려야 합니다.

○나재창 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보면 2,600두 가지면 1일 몇마리 도축분에 해당하나요? 현재 수준으로 봐서,
    현재 수준이 하루에 소 세 마리반밖에 못잡네요.
    이것은 잘 나간다고 하는 정육점 불고기집 하나 운영거리밖에 안되네요.
    브랜드화 한다는 것은 너무 계획이 거창한 것 같아요.
    하루에 소 세 마리반밖에 못잡는다는 얘기인데 브랜드화를 합니까?
    내가 굳이 얘기한다면 이상은 좋은데 현실이 따라가지 못하는 이상은 그것은 스트레성 발언이예요.
    남들이 보면 앞에 다 안보고 익산에 황토우를 브랜드화 한다 나도 체인계약좀 해야겠다, 전번에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와서 보니까 황토우 괜찮더라 사업성 있더라 오면 이거 한집도 못줘요.
    이렇게 현실에 맞지 않는 거대광고 하지 말라니까요.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이것은 지금 초창기니까 앞으로 계속 규모도 확대해 나가고 또 농가도 더 가입시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재창 위원 조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연수로 해서 대개 얼마를 두고 사회통념적으로 이용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세요?
조기라고 그려면 한 10년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그것은 아니죠.

○나재창 위원 조기라면 통념적으로 길어야 2년입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여하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박장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장환 위원 농업인의 날에 황토우가 포상받았죠?
이번에 농업인의 날에 포상받은 연구모임 아닙니까?

○위원장 정병호 받았거나 안받았거나 빨리 답을 해주세요.

○박장환 위원 이번에 농업인의 날에 함라에서 받았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모임이 얼마나 되었죠?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모임이 금년에 4년째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과장님, 포상받았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도에서 추천해 가지고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아까 보고를 하실 때 직파재배했을 때 생산비 절감이 얼마라고 말씀하셨던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생산비 절감은 지금 10%정도 잡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10%정도 잡고 있는 것이 우리 지도소 통계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아니요. 진흥청 통계입니다.

○나재창 위원   우리 지도소에서 한 번 해 봤어요?
    통계가 없는 상태에서 중앙정부의 통계만 믿고 우리것도 10% 되겠거니 하시고 계시구만요.
    통계를 다루고 있는 지도소에 어떤 조직은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조직은 없습니다.

○나재창 위원 통계조직도 없으면 우리 지도소에서 한 것 같이 보고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의회에서 우리 지도소 통계로 믿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우리는 각 시범포 아까 평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통계만 나옵니다.

○나재창 위원 제일 하단에 4% 증산한다고 했는데 벼직파재배는 사실은 일종에 광역의 균평재배로 봐도 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앞으로 그래야죠.

○나재창 위원 실제 그렇잖아요.
실제 지금 현재 로타리 치고 로타리 뒤에다가 널판지 같은거 쭉 달고 아니면 소규모의 뭡니까? 우묵하니 이런거 쭉 달고다니면서 골라가지고 물 쪽 빼더라도 약간 다니는데 약간의 차이 있지 거의 평이하게 물 다 빠진 뒤에 이앙기로 못심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예, 그렇죠.

○나재창 위원 그것도 하나의 균평재배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그렇죠. 균평재배라고 봐야죠.

○나재창 위원 이것도 이 통계는 어디서 잡은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아까 균평재배 시범포와 같이 벼직파재배 농업인 실증시범단지 5㏊에서,

○나재창 위원   이것도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세요.
    복사할 필요 없습니다.
    원본 그냥 가져오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마지감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현재 원만하게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예, 그때 당시 완전히 마무리가 깨끗이 되었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것 때문에 지도소 입장 곤란했죠?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예.

○나재창 위원 수고들 하셨네요.

○위원장 정병호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동양화학하고 주민들하고 관계에서 우리 지도소 역할이 뭐가 있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동양화학에서나 우리 농촌진흥청에 있는 농업과학기술원 이런데에서 직접 나와서 판명을 해 주십사 하고 수차례 통보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나와서 조사해 가지고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해줬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렇게 잘 해결된 것은 서로 지도소가 했다 또 저쪽 과는 저쪽 과에서 했다, 농약문제가 멸구약 없을 때는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건 저쪽 소관이다 지금 이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결이 되니까 지도소에서는 지도소에서 이렇게 일을 했다고 보고를 하고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역할을 했는가는 모르겠지만도 한 번 반성을 해보자는 뜻에서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결된 것은 자기가 했다고 하고 멸구약이 없어가지고 난리날 때는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쪽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모든 일이 농민 농촌일이니까 이거 내일이다 하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2분 회의정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호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박선재 기술개발과장 박선재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저희 기술개발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감사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마지막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지구지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부지구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지구지소장 최방섭 남부지구지소장 최방섭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남부지구지소에 대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감사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참 좋은 사업을 하시는구만요.
주말농원은 위치가 모현동에 있습니까?

○남부지구지소장 최방섭 예.

○김대오 위원 평수가 500평이고 지금 현재 주말농장에서 가입희망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계십니까?

○남부지구지소장 최방섭 현재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 희망해 가지고 신청접수해서 운영했던 회원이 25명입니다.

○김대오 위원 20평씩 해 가지고 25명입니까?

○남부지구지소장 최방섭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주말농장이 아이들 교육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500평을 가지고 주말농장의 효과를 노릴 수가 있는가, 주말농장이라면 자연과 더불어서 시외로 빠져나갔을 때 저쪽 지역 예를 들어서 북부권에다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더 좋은 호응을 받을텐데요.

○남부지구지소장 최방섭 주말농장 운영이 사실상 저희들이 500평을 농지를 임대해 가지고 사업비 131만원을 가지고 그러한 농가가 바라는 쪽에 주말농장 여가선용하면서 심신을 단련하고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이 조그만한 예산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배산이라고 하면 비교적 공원화 되어 있고 사람이 많이 가고 또 작업하고 나면 쉼터도 있고 그래서 그 지역에 마침 임대하는 농지가 있어서 공교롭게도 잘 되어가지고 운영이 된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취지는 좋은데 500평이라고 하니까 예산범위내에 맞추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지 않느냐 아까 그 주변에 공원 찾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주변도 좋지마는 정말 아이들의 자연학습 그런 교육적인 목적이라면 저쪽 농촌지역에 들어가서 농민들 고생하는 것도 보고 또 농촌 들녘에 있는 것도 보아가면서 좀 넓은 것을 시민들한테 우리 농촌지도소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좀더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도시사람들은 사실 우리 이지역 정서가 각박한 지역정서입니다.
    남부지구가 그러지 않습니까?
    저쪽 북부권은 그렇지 않지마는 이 각박한 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무엇인가 활기넘치는 자연과 더불어서 살 수 있도록 제공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런 500평보다는 좀더 넓은 지역 거기다가 휴게실도 하고 과수시설도 하고 더불어서 정말로 시민이 피부에 닿는 행정 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남부지구지소장 최방섭 주말농원이 작년부터 사실상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는데 앞으로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되도록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닿게 시에서 하더라도 잘한다 시민을 위해서 이런거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호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희망자는 많이 있습니까?

○남부지구지소장 최방섭 예, 희망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배산 위치가 어디쪽이예요?

○남부지구지소장 최방섭   원여상을 배산로타리에서 가서 원여상쪽으로 가자면 오른쪽으로 배산입구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오른쪽으로 부락들어가는데가 있어요.
    저희들이 안내판 표찰을 붙이고,

○위원장 정병호 하우스치고 했던데예요?

○남부지구지소장 최방섭 그 밑으로 조금 내려가야 합니다.

○위원장 정병호 더 내려가서 철도가로요?

○남부지구지소장 최방섭 아니요. 거기까지 안가요.
동네입구정도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정병호 아까 김대오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500평이면 너무 작고 선호하는 농가가 많으면 조금 평수를 늘릴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첫째는 예산이 문제가 되겠는데 선정기준은 어떤 자리를 위치로 선정합니까?

○남부지구지소장 최방섭   위치는 주말농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거기다만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이 평가해 보면 평가를 지난 26일에 했습니다마는 회원들 얘기가 교통이 편리한곳, 또 쉼터가 있는곳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곳, 토성이 좋은곳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해 보니까 그렇게 설문조사해 봤더니 나왔는데 저희들이 주어진 조그만한 여건에서 그런 여건을 갖춘 지역이 배산에 경작자가 저희들하고 임대계약을 안해서 임대를 안해줬다고 하면 저희들은 거기다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사실상 다른 지역으로 멀리 가버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선정하는데도 그나마라도 거기같은 지역은 우리 적은 예산으로 우리관내에서 비교적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땅소유주가 저희들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장 정병호 계문동 같은 데는 위치상으로 어때요?

○남부지구지소장 최방섭 지역을 저희들이 맥없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조건없이 거기다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지역담당 지도사로부터 후보지역을 선정을 받아가지고 거기를 가서 전지역을 돌아다녀보고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조건이 제일 나은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만약에 몇천평이 필요하다고 보면 저한테 문의하세요.
    다음 4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46～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마지막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농업인 후계자 선정이 13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듭니까?

○남부지구지소장 최방섭 신청은 13명이 했는데,

○김대오 위원 10명을 선정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농업인 후계자를 선정해 가지고 그들한테 주는 특혜가 사실은 농민들한테도 그게 반영이 됩니까?

○남부지구지소장 최방섭   우선 그 사람들이 후계자로써 농촌에서 영농생활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융자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규모가 1인당 2,100만원에서 2,400만원을 5년거치 5년상환으로서 이율 5%씩으로 융자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계자로써는 지금 사실상 저도 농촌 용안에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정도의 지원액가지고는 사실상 농촌후계자를 잡아앉힐 수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본소에서 관계부서에 계속해서 건의도 하고 융자지원액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제가 농촌에서 느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농업인 후계자들이 그런 여러 가지 크게 혜택을 못보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분들한테 특혜를 주시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농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보탬이 되는 일을 하는가요?

○남부지구지소장 최방섭   후계자가 되면 여기 후계자 작목이 경종, 한우, 특작, 복합영농 저희들 관내에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젊으니까 기술수용을 빨리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그전 사람 종래의 관습영농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요새 첨단농업기술에 대해서 수용태세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기 영농층보다는 지식수준도 높고 또 현대 첨단농업기술에 대해서 적응능력도 좋고 해서 그 효과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후계자가 저희 관내에서도 상당하 수준에 이르러가지고 소위 기술농업을 주도하는 수준까지 간 후계자가 많죠.

○김대오 위원 그런 후계자들이 그런 교육도 받고 그런 여러 가지 보급을 받아가지고 나만 해서는 안되고 그것을 다시 우리 농민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농민들한테 농업인 후계자들이 욕을 많이 얻어먹는 것 같아요.

○남부지구지소장 최방섭 그것이 이 사업의 파급효과는 어느지역에서 한다고 하면 물론 파급효과는 보고 인근주민들이 보고 배우기도 하고 또 물론 그 사람이 인근주민들에게 얘기해 가지고 좋다는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민이 보고배우는 그 힘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김대오 위원 보고 배우는 것도 시간이 걸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이 가르켜주고 또 실습을 해서 하는 것이 더 나은데 그렇지가 못하고 특혜만 받고 농어민 후계자 또 됐다 해 가지고 농민들이 서로 욕하는 것도 있고 나는 도시에 사니까 잘 모르는데 그런 귀동냥을 해서 조금 듣고 있거든요.

○남부지구지소장 최방섭 그게 지금은 후계자 경쟁이 심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부터 5, 6년전 80년대는 경쟁이 심하니까 조금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오히려 그런 것이 없는데 있는양 많이 보도하고 한 동네에서도 후계자가 둘이 서로 되려고 모략도 하고 그런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격한 선정기준에 의해서 하고 위원회단위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남부지구지소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정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여성회관장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혀둡니다.
    전문위원의 증인출석확인이 있는데 전문위원이 바빠서 늦은 이유로 증인출석여부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오셨습니다.
    증인출석이 확인되었으므로 여성회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김순자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1일
    익산시 여성회관장 김순자

○위원장 정병호   과장님 보고에 앞서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당시에 많이 들었으므로 이 자료는 대강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고 감사시간을 많이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김순자 존경하는 정병호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저희 여성회관 운영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음은 질의와 감사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니까 97 예산사업추진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액이 기재가 안되어 있어요.

○여성회관장 김순자 금년도 예산 전체는 지금 5억 1,000만원인데 강사수당은 총액이 9,708만원인데 그중에 10% 절감액을 빼면 8,700만원입니다.

○이종웅 위원 그런데 자료가 이 앞에 말하자면 생활문화교육에는 계획예산이 얼마 서있는데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야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이해를 빨리 하고 예산이 많이 집행되었는가 덜 집행되었는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자료가 안나와있어요.

○여성회관장 김순자 지금 이 양식은 공문으로 송부된 양식에 의해서 작성한 건데요.

○이종웅 위원 타 과의 보고한 것을 보면 예산사업추진사항에 제일 앞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예산이 얼마 현재 실적 얼마 잔액이 얼마 이게 나와있거든요.
여성회관은 그게 없어가지고 앞으로 자료를 그런 식으로 제출해 주시고 전통문화 한국무용외 5과목이라고 했는데 무엇무엇을 하고 있는가요?

○여성회관장 김순자 가야금, 사물놀이, 탈춤, 풍물놀이, 한국무용 그렇게 다섯가지입니다.

○이종웅 위원 좋은 것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장 특수시책사업을 보면 주부가요발표 및 열창대회 이런 것이 있구만요.
그런데 전통문화부분에다가 본위원 생각으로는 민요나 판소리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주부가요발표 및 열창대회할 때 같이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여성회관장 김순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부가요발표 및 열창대회는 순수히 우리 가요를 위주로 해서 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가야금이나 판소리 이런 발표관계는 저희가 10월 4일에 별도로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들 800명정도가 참석한 가운데 13개 과목에 220명이 출연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자료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 우리 민요 같은거 판소리 같은 것은 좋은거 아닙니까? 우리것이니까,
이런 것도 여성회관에서 조절을 해 가지고 많은 교육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회관장 김순자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보고서에 그게 지금 잘 표기가 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대오 위원   지금 현재 좋은 사업을 하시고 있구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큰 예산을 아니지만 우리 주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인원 나와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참여를 많이 하는구만요.
    참여는 여기에 참여하신 분이 예를 들어서 교양교실에 참여하신 분이 또 생활문화교실에 참여하고 이런거 아닙니까?

○여성회관장 김순자 그런 분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사람보다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시예산인데 그런 사람이 중복되게 자꾸 여기도 참여하고 저기도 참여하고 그러면 다른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더 확보해서 참여시켜서 이런 것을 좀더 홍보하고 또 주부들의 교양도 우리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물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어서 한 사람이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한다면 큰 효과는 없다 계속 한 사람이 해서는 안되니까 조금더 이런 것을 반상회보라든가 시홍보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이런 행정 주부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아니면 성교육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으로 해서 좀더 시민들한테 알려가지고 시에서 우리 주부들을 위한 행정을 펴고 있다는 것을 좀더 홍보해 주셔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때만이 우리시 행정이 발전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성회관장 김순자   예, 저희가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는 하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도 더러는 여성회관이 어디에 있는지 조차도 몰라가지고 전화로 거기가 어디냐고 묻는 분들도 많은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보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런게 있어요.
    거기에서 매일 하시는 분들은 자주 참여를 하니까 다 알아요.
    편해요.
    그런데 낯선 사람이 오면 생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축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성격에 따라서 틀리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여성회관에서 처음 오신 분들은 오신 분대로 다시 관리를 해 가지고 또 나름대로 홍보를 해서 우리 여성회관 여성단체에서 그런 것도 좀더 활성화 하고 있다 그런 것을 알려서 그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시도 괜찮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세히 알려면 명단을 보면 알겠지마는 우리 관장님 믿을테니까 그렇게 중복되는 사람들은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여성회관장 김순자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특정인에게 예산이 쓰여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여성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9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 의결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정병호     나재창     김광수     김대오     김용균
남궁승영     박상래     박장환     서문재     신영철
안종학     이상환     이종웅

○출석공무원 (6인)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기술개발과장 박선재
남부지구지소장 최방섭
여성회관장 김순자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정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