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사회산업위원회 제7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8회-사회산업위원회-제7차

(제28회-사회산업위원회-제7차)

제2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03일 (수) 10시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심사의 건

(10시 03분 개의)

1.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심사의 건

맨위로

○위원장 정병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익산시의회(정기회)중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장이 사정에 의하여 참석치 못하였으므로 공업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승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제안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정병호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존경하는 정병호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동안 지역경제활성화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예산심의에 앞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은 시장사용료 6,879만 9,000원과 노동복지회관사용료 393만 1,000원, 주유기 검정수수료 208만 4,000원 총 7,48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관서당경비 1,493만 5,000원, 수용비적 성격의 일반운영비 4,269만 2,000원, 지역경제업무추진 국내여비 82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420만원, 저축유공자 시상금 50만원,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 284만원, 노조간부 해외시찰비 1,650만원, 민속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실비보상금 400만원, 고용촉진 훈련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등 2억 2,302만 4,000원, 노조간부 산업비교시찰 지원비 300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을 위한 출연금 17억원으로 총 20억 5,0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과 소관으로서 관성당경비 1,549만원, 일반운영비 2,383만 4,000원, 공업진흥업무를 위한 국내여비 1,144만원, 일반업무추진비 420만원, 석재기능훈련장려 및 시상금 1,350만원, 석재기능경기대회 지원금 500만원, 세계보석축제 참가비 2,000만원, 귀금속보석디자인 지원금 400만원, 보석박물관건립 부지매입비 3억 8,800만원, 보석박물관건립 시설비 30억원, 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5만원으로 총 36억 1,1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을 종합해서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안은 97년 대비해서 53만 8,000원이 증액된 7,481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보석박물관 건립에 따라 97년 대비해서 612만 8,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에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격려 바라마지 않습니다.
    남은 회기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공업과장으로 하여금 예산안에 의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12월 3일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위원장 정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을 대리해서 공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박형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박형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0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 그전에 명단을 저희들이 요구한 적이 있을텐데 그때 제출했던가요?
    제출한 바 없으면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상환 위원 이상환 위원입니다.
824페이지 보시면 공공 및 제세 남부시장 방화관리협의회 협회비라는 것은 뭡니까?

○지역경제계장 소병훈 방화관리협회에다 협회비는 1년에 한 번씩 내도록 되어 있어요.

○이상환 위원 그것이 왜 황등이나 금마시장 이런 데는 없고 남부시장만 있어요?

○지역경제계장 소병훈 다른 데는 납부한 것이 없습니다.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환 위원 남부시장 관리사무소는 남부시장만 있습니까?

○지역경제계장 소병훈 관리사무소는 다 있죠.

○이상환 위원 그런데 왜 여기만 연료비를 주죠?

○지역경제계장 소병훈 다른 데는 별도로 사무실은 없고 점포에다가 사무실을 운영을 사실상,

○이상환 위원 그러니까 시장관리위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황등이나 금마 이런 데는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여산이나,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박형 공설시장이라 우리 직원들이 거기서,

○이상환 위원 남부시장은 관리사무실이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박형 예.

○이상환 위원 그래서 그쪽만 준다?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박형 예.

○이상환 위원 남부시장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까?
돈안들이게 사무실 없애버리고 그중에 한 사람을 위원장으로 하든지 부위원장으로 하든지 해서 관리사무소 운영을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 시장관리인들,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박형 여기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설시장으로 해 가지고,

○이상환 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박형 예.

○이상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829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인데 노조간부 12사람한테 주는 것이 물론 시비, 도비가 있구만요?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박형 예.

○이상환 위원 이런 경우에도 이 사람들이 꼭 가야 합니까?
물론 도비가 있으니까 우리시비만 갖고 가는 것은 아닌데,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박형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것이 도비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이렇게 계획해서 내려온 것이라 가는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가지고 도의 방침에 따라서 결정하겠습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상환 위원 물론 도지비원이 있으니까 시비를 안세울 수가 없어서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겠지만 제생각에는 도비든 국비든 우리 시비든간에 차제에 우리 시국이 이렇게 어렵고 경제가 이렇게 가중되어서 무척 어려운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꼭 노조간부들 해외시찰 같은 것은 삼가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박형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환 위원 그리고 830페이지 노동상담소 설치운영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많은 1,9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박형 노동상담소가 지금 노동복지회관에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소장하고 사무원하고 2명이 있어서 상담소가 있습니다.
시조례에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환 위원 주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박형 노동상담을 하죠.

○이상환 위원 상담소 소장하고 직원 1명이 계시다구요?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박형 예.

○이상환 위원 1,900만원이 이 사람들 급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박형 거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의 규정도 우리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이상환 위원 어떤 분인가 담당계장님은 이 관계에 대한 것 지급내역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광수 위원 822페이지 물가조사모니터요원 52회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박형 주1회씩 조사를 하면 주에 한 번만 조사하면 한 번만 수당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궁승영 위원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건물기준이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계장 소병훈 환경개선부담금은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이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 상수도요금하고 가스사용요금에다가 비율로 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액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드만요.
두 번 상하반기로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답변하고 상이한 점이 많은데 그것을 잘 한 번 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법에 의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규저을 한 번 잘 읽어보고 왜 그러냐 하면 황등시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는 황등시장정도 건물이면 당연히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시켜야 합니다.

○지역경제계장 소병훈 현재 남부시장만 부과가 되고 있어요.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행정부터가 행정에서 관리하는 건물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안시키고 일반시민들이 소유한 건물에만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서에 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호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광수 위원 832페이지 민속공예품 경진대회 실비보상 안하면 이 사람들이 참여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박형   예, 잘 안하려고 해요.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상금을 이것도 10만원씩이면 일부만 주는 거거든요.
    제품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실비보상을 조금씩 저희가 보조해줘가면서 제출하라고,

○김광수 위원 경진대회가 대개 어디서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박형 도에서 1차로 하고 등수안에 들면 중앙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1차는 도에 우리가 출품을 합니다.

○위원장 정병호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궁승영 위원 지금 우편료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박형 170원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엽서는 140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박형 예.

○남궁승영 위원 확실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박형 예.

○계장 우표요금은 확실이 170원 맞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엽서는 140원 맞습니까?
이 예산서를 짜면서 사소한 것이지만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 박형 공업과 소관 예산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첨부서류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90년도 세입세출예산 첨부서류 명시이월이라든지 별지,
    명시이월 제가 보고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정병호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2분 회의정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호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관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 박형   명시이월관계를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명시이월사업조서중에 보석박물관 보석관리에 대한 그전에는 광공업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보석관리로 바꿔졌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반수용비가 저희가 예산이 255만원이 세워졌었는데 일반수용비를 하나도 안썼습니다.
    그것은 현상공모가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255만원을 전부 이월을 시켰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보석박물관 현상공모로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도 5,000만원 그대로 이월시켰습니다.
    보상금으로서는 공모심사위원 실비보상금으로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도 현상공모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액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기본설계비가 1억 5,06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도 현상공모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액 이월시키겠습니다.
    또 실시설계비도 2억 4,1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도 전액 이월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23억 9,21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저희들이 3억 9,411만 3,000원 지출해 가지고 잔액이 19억 9,803만 7,000원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도 토지주하고 협의매수가 지금 저희들이 기간이 너무 촉박해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이월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81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85만 5,000원 스고 624만 5,000원을 내년도로 이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거기에 관련된 예산액이 28억 4,695만원인데 지출액을 3억 9,596만 8,000원 지출해 가지고 잔액 24억 5,098만 2,000원을 저희들이 토지매입이 지연되고 현상공모가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비와 같이 저희들이 운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재 위원 838페이지 익산시에 보석탑 및 광고탑이 세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어디어디 위치하고 있어요?

○계장 지금 광고탑은 왕궁IC입구에 하나가 있고 여산휴게소 근처에 소속도로주변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석탑이 역전앞에 서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거을 매월 20만원씩 줍니까?

○계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연간 계약을 합니다.

○공업과장 박형 부기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세군데가 다 각각인데 부기만 이렇게 해놓고 거기 계약서에 의해서 합니다.

○계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개인들이 하는 데는 연간 400만원씩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협조를 해 가지고 50%정도로 저렴하게 계약합니다.

○위원장 정병호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석재기능경기대회 이것이 1,100만원정도 예산이 서있는데 해마다 하죠?

○공업과장 박형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재축제는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업진흥공사에서 익산석재인들을 위해서 석재축제를 한 번 하자 해 가지고 광업진흥공사주관으로 이것을 합니다.
    재원조사는 광업진흥공사에서 1,700만원을 부담하고 익산시에서 1,300만원 부담하고 석재조합에서 1,500만원 부담하고 기타 500만원 협찬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총액은 5,0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보자 해 가지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냈드만요.
    그래서 내년에 10월경에 석재축제를 한 번 대대적으로 익산에서 해보자 해서 우리고 1,300만원 계상해봤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그러니까 축제를 한다고 보면 어떤 방법으로 해요?
만들어진 것을 전시를 하는가,

○공업과장 박형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 이 내역을 보면 석재를 사주는 것이 300만원 지금 계상이 되어 잇는데 돌을 사주고 그 조그만한 실물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실물을 몇배 확대해서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심사를 하는 그런 제도로 시상은 석재기능대회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축제라고 하지마는 사실상은 기능대회구만요?

○공업과장 박형 기능대회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기능보다도 기능대회는 주제를 불상이라든지 용, 곰, 토끼 같은 것을 하는 기능대회도 하고 석재판매 및 전시대회도 두꺼비라든지 석판화라든지 소형 석제품 판매대회도 하고 석제인 축제를 위해서 연예인 초청해서 노래자랑이라든지 그런 것도 벌이고 석재경기 그러니까 석재운반이라든지 석재인들이 와가지고 경기도 하고 그래서 하루를 기능대회는 미리 주제를 줘가지고 하고 하루는 이런 대회를 해가면서 지낼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게 무슨 전시효과가 있습니까?
석공인들이나 올까 일반인들이 가겠어요?

○공업과장 박형   석재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 일반인들보다도 실제로 석공인들을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흥공사에서 1,700만원을 자기들이 부담한다고 하고 석재조합이 3개 조합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1,500만원을 부담하고 그리고 또 협찬을 자기들이 받는다고 해서 한 500만원 부담하고 해서 우리 익산시에서는 1,300만원정도 부담해 주십사 해서 시장님이 이것도 좋은 일이니까 석재인들을 위해서 한 번 해보자 해서 예산세운 겁니다.

○위원장 정병호 이것은 시예산이 없으면 못하는거 아닙니까?

○공업과장 박형 시예산 안주면 못하죠.

○위원장 정병호 모든 것이 시주체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사업이구만요.

○공업과장 박형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그만큼 1,300만원 해주는 거죠.

○위원장 정병호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광수 위원   익산하면 귀금속하고 석재니까 석재축제같은 거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나중에 검토를 해야 되겠지마는 홍보용 책자같은 것은 물론 광고가 안붙으면 깨끗하지마는 대개 홍보책자같은 것은 광고붙여서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축제를 위해서 원석구입비하고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 석재기능훈련 이것도 말하자면 축제를 위한 건가요?

○공업과장 박형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00만원 소요되는데 홍보비로써 아치탑을 만들고 프랑카드나 에드벨륜을 띠우는데 1,500만원 든다고 그래요.
    그리고 시상금으로서 기능경기대회에 4개종목을 하는데 1,000만원이 시상금으로서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1,100만원 시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기자랑하는데 연예인 초청해 가지고 노래자랑하는ㄷ 1,000만원 잡고,

○김광수 위원   됐어요.
    그런 세부적인 것은 계획이 있어야 되니까 들어가는 돈이 있죠.
    그런데 여기 위에 석재기능훈련생 장려금 지급 이것도 석재축제를 위한 이러한 훈련을 시키는 건가요?

○공업과장 박형   아닙니다.
    진흥공사에서 우리 훈련생들을 훈련시키고 있는데 익산출신으로서 거기서 훈련하는 사람은 우리가 장려금으로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마다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반영해놨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박상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상래 위원 839페이지 디자인 공모전 심사위원 심사수당 5만원씩 8명 2회 이 심사위원은 어느분들이예요?

○공업과장 박형 서울산업대 교수라든지 원대 교수라든지 그런 분들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두어명 있지만 그 심사위원들이 외지에서 실제로 전문가들이 심사를 합니다.

○박상래 위원   그러면 이 심사를 하는데 2회에 걸쳐서 심사를 합니까?
    1회에 걸쳐서 하면 안되고?
    분기별로?

○공업과장 박형 그런데 이게 디자인부가 있고 2회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구만요.
실문부가 있고 두가지가 있어요.

○박상래 위원 그러면 분야별로 해놔야지 2회라고 하니까 혼동이 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840페이지 귀금속보석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200만원씩 해서 5개 업체를 2회에 걸쳐서 2,000만원 시비로 지원하는 거죠?

○공업과장 박형   예, 금년에 2,300만원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홍콩이 반화되는 바람에 홍콩이 보석축제 박람회를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를 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안갔어요.
    그래가지고 1,300만원 예산을 안섰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만 예산에 반영했는데 금년에는 2,000만원만 반영해봤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것을 우리가 나가서 배워가지고 와라 해 가지고 보상해주는 것이 어떨까 해서 도에서도 예산을 반영하고 우리도 하고 그랬습니다.

○박상래 위원 그 사람들 참가하는데 참가비 여비를 보태주는구만요?

○공업과장 박형 예.

○김광수 위원 2회는 뭡니까?

○공업과장 박형 두 번요.

○김광수 위원 년에 두 번 있어요?

○공업과장 박형 미주쪽으로 한 번이고 저쪽으로 한 번 해서 두 번 나가는 걸로 1,000만원씩 보조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839페이지 세계보석축제 그거는 내가 일부 보도를 보니까 2000년에 열겠다 그런 얘기던데요.

○공업과장 박형 저희들 익산시 계획은 2000년에 보석박물관이 완공됨과 동시에 보석축제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도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석가공단지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지금 1억 2,500만원 예산으로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산 그랑프리대회 그것에 맞춰가지고 10월경에 우리도 외지인들이 올 때 여기다 무엇을 해서 해보자 해 가지고 도비 5,000만원을 주면서 우리 시비도 5,000만원을 세워서 보석조합에서도 2,500만원 20% 부담하고 우리가 40%씩 부담해서 한 번 해보자 해서 도에서 돈 5,000만원 내시가 와버렸어요.

○김광수 위원 도에서 돈이 오는 거야 우리가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마는 시에서는 당초에 2000년에 계획을 했는데 도에서 그랑프리에 맞춰가지고 내년에 하겠다는 말인가요?

○공업과장 박형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시에서 2000년에 어떻게 되는가요?
내년에도 하고 2000년에도 하겠다 그런 거예요?

○공업과장 박형 예, 그 축제하고 이 축제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은 이 내용을 보니까 도에서 협의해 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온 내용을 보니까 보석관련 학술세미나나 외국바이어초청해 가지고 무역상담, 보석문화행사같은거 보석아가씨 선발대회같은 것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나왔습니다.

○김광수 위원   도에서 이렇게 그랑프리에 맞춰가지고 준비해주는 것은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는데 시에서 2000년도에 계획을 했다면 차라리 무엇을 하나 바꾸든간에 내년에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잘못하며 둘다 다 어중간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하나라도 잘 할 수 있는거 그러니까 하나라는 것은 지금 도에서는 내년에 그랑프리에 맞춰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000년 것을 차라리 앞당겨가지고 그돈을 포함해서 더 행사를 내실있게 치루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예요.

○공업과장 박형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내년에 하고 또다시 하는것보다는 우리가 2000년에 계획했던 것을 지금 도에서 이렇게 지원도 오고 그러니까 그 예산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2000년 계획세웠던 것을 앞당겨가지고 그 예산으로서 대회를 성실하게 내실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공업과장 박형 도하고 단지하고 가공조합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839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세계보석축제 2억이 되어 있는데 도에서는 우리 보석박물관이라든지 보석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 같은데 도에서 준다는 5,000만원 이것은 확실합니까?

○공업과장 박형   5,000만원은 준다고 미리 와버렸어요.
    공문이 미리 와버렸어요.
    가내시로 해 가지고 예산부서로 미리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산이 우리가 도에서 보내주니까 당신들도 돈 5,000만원 계상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세워서 해봅시다 하고 왔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내시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서는 양계특산단지나 보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시가 왔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토지매입비나 시설비 특히 시설비에 있어서 30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엊그저께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도비가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도비 40억정도가 오는 걸로,

○공업과장 박형 투자계획에 들어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지금 98년도 본예산에는 전혀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공업과장 박형   투자계획에는 도비가 안오고 지금 국비만 원래 이것이 보조금관리법에 따른 기준을 보면 박물관은 건축비 그러니까 토지매입비는 제외하고 건축비에 대한 30%를 국비로써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200억원을 건축비로 보고 30%면 60억원을 저희들이 국비를 지금 주십사 하고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10억원 주고 이번에 먼저도 말씀드렸지마는 활동하셔가지고 국비로 20억원이 익산시 박물관 건립비로써 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0억원 50%는 확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도비는 아직 저희들이 확정이 하나도 안되었어요.
    그러니까 도비도 국비가 저렇게 오면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위원님들보고,

○남궁승영 위원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97년도에도 그랬고 98년도에도 그럴 것이다 그런 전처를 밟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는 시설비에 국도비가 전혀 없습니다.

○공업과장 박형   지금 국도비를 그래서 안잡았습니다.
    주고온 뒤로만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도 20억원이 98년도 1회 추경예산에다 반영하려고 지금 안잡아놨습니다.
    온뒤에 잡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병호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광수 위원 838페이지 귀금속가공단지 및 판매센타 홍보전단제작 200만원인데 큰돈은 아니고 그런데 단가 1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원판을 하면 값이 다운이 되겠지마는 이런 것을 돈을 그쪽에 현금으로 지원해주죠?

○공업과장 박형 저희들이 이것은 만들어서 줍니다.

○김광수 위원   익산시에서 만들 것 같으면 이거 설명이 필요없는데 귀금속같은 것은 글자 그대로 귀금속이기 때문에 이 판매전단도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야 돼요.
    요새 선전물 같은거 보면 알잖아요.
    돈만 절약하려고 하지 말고 돈을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고 100원짜리 전단 만든다는데 얼마나 잘 만들 수 있을는지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공업과장 박형 지금 부기만 이렇게 했는데 전단은 안을 그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안을 확정합니다.

○김광수 위원   예를 들자면 의류홍보물 같은거 있잖아요.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서 딱 보면 한 번 와보고 싶다든가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홍보물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신경좀 쓰세요.

○공업과장 박형 칼라로 해 가지고 이번 가을에 만든 것도 아주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첨부서류를 보면 이월금이 나왔어요.
    보석박물관 이월금이 엄청나게 많은데 기본조사설계비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또 토지매입비에서도 이월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아까 이월금이 24억이라고 했던가요?

○공업과장 박형 예.

○위원장 정병호 그정도 나왔는데 또 예산서를 보면 보석박물관 건립 토지매입부족분이라고 해 가지고는 3억 8,800만원, 보석박물관 건립 토목 및 건축공사에서도 30억 이것을 또 예산을 세워놨으니 이월시키면서 예산을 또 세워요?

○공업과장 박형   금년에 이것이 사업이 지연되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상공모같은 것도 지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토지매입 우리 감정도 조금 늦게 되어가지고 협의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어졌는데 저희들 협의는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그러니까 현재는 잘되고 있더라도 지금 이월금이 이렇게 많은데 이돈도 쓰지도 않고 또 예산을 세워요?
    다른 데도 지금 쓸 것을 못쓰고 있는데 공업과에서는 그러시네요.
    이거 잘못된거 아니요.
    우리 의회에서는 이 보석박물관 건립부터도 잘못한다고 이의를 대고 그러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이월시켜가면서도 또 34억정도를 예산을 요청했으니 이거 잘못된거 아니예요?

○공업과장 박형 연차사업으로 하니까 잘못된 것은 아니죠.

○위원장 정병호 수십억을 갖다놓고는 이월시켜가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공업과장 박형 국비같으면 우리가 토지매입비로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10억원도 국비로 해 가지고 쓰지를 못하고 우리가 설계비로 반영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정병호 상급기관에서 국비나 도비가 와가지고 그 돈이 묶여있으니까 쓰기 위해서 시비를 붙이는 것은 모를까 부족한 금액에서 34억이라는 돈을 또 예산을 세워가지고 거기다 놓으면 묵히는거 아닙니까?
또 내년에 이월될란가도 모르는거 아니예요.

○공업과장 박형 올해 이월시킨 것은 내년에 또 이월못시키죠.
내년에는 다 해야 합니다.

○위원장 정병호 그러니까 24억이라는 이 엄청난 돈도 내년에 가서 쓸란가도 모르는데 그것을 이월시키면서도 또 34억이라는 돈을 또 예산을 세워놓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업과장 박형 재이월은 안되니까 내년에 이것을 다 써야 돼요.

○위원장 정병호 알았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우리가 결정한 것이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공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0분 회의정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호 오전에 이어 속개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보고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함열출장소장 박봉학입니다.
    연일 98예산안 제안설명 들으시느라고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관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의전 사회과장입니다.
    강동식 산업과장입니다.
    선용하 산림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호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제2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익산시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출장소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98년도 저희 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은 총 219억 7,500만원으로 시전체 일반회계예산의 1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분야가 43억 2,800만원, 사회개발분야에 12억 2,900만원, 경제개발분야에 164억 1,000만원, 민방위분야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최소한의 경비인 41억 4,500만원으로 출장소 예산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81%인 171억 3,000만원은 사업예산입니다.
    시민편익증진과 지역개발사업예산에 중점을 두어 계상토록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재원의 한계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점 아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은 9억 5,300만원으로 경상예상이 2억 3,200만원, 사업예산이 7억 2,1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휴식공간조성을 위한 함라산 팔각정시설에 7,600만원, 임도시설 및 보수사업에 1억 5,200만원, 육림조림사업에 3억 8,600만원, 산불진화차량구입에 3,000만원과 시민교통편익증진을 위한 각종 교통시설에 6,900만원, 기타 노인회 함열지회보조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출장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여러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준다면 상세한 내용은 업무를 추진하게 될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출장소 예산안을 기획담당관실에 올렸습니다마는 시장님 심의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끝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의 특별한 배려로 전액 승인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각 실과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출장소 사회과장 황의전입니다.
98년도 출장소 사회과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호 위원장, 나재창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나재창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적정여부판단에 필요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983쪽 전년도에 필름 몇통이나 쓰셨나요?

○사회과장 황의전 저희들이 금년에도 30통을 구입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거의 쓰고 잔량분 조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986쪽 황소개구리 포획장비 금년도에 이 사업했죠?

○사회과장 황의전 금년도에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청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뜰망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쪽대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잠자리채 같은 것은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쪽대같이 생긴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것으로 황소개구리가 잡아져요?

○사회과장 황의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떄 시장조사한 결과 뜰망을 1만 5,000원정도 하는 걸로 해서 하면 잡을 수 있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오히려 그거보다는 공기총으로 망원경 달린 것으로 쏘아서 잡는게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사회과장 황의전 이것은 읍면에서 작업을 한다든지 또는 저희들이 자연보호활동을 한다든지 할 때 겨울철이나 늦가을은 안되고 봄, 여름에는 방죽가로 나오기 때문에 정화활동하면서 뜨는 걸로 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투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고기 잡는 그 투망을 얘기합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위원장대리 나재창 제가 생각할 때 투망가지고 들어가면 황소개구리는 벌써 도망가버릴 것 같은데요.

○사회과장 황의전 황소개구리는 자연생태계 파괴 주범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효과는 얼마나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일단 한 번 시도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위원장대리 나재창   불과 7만 5,000원, 6만원밖에 안됩니다마는 그러나 이 방법론에서 좀 생각을 달리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일이고, 우리 함열출장소에 소음측정기가 보유되어 있구만요?

○사회과장 황의전 예, 한 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손에 잡는거 조그만한거 그것입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거 정기검사를 받아야 된다?

○사회과장 황의전 예.

○위원장대리 나재창 본청에서는 디지탈식으로 하나 구입하는 모양인던데요.

○사회과장 황의전 예.

○위원장대리 나재창 이거 언제 구입한 거예요?

○사회과장 황의전 저희들이 94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이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에서 객관적으로 잘 인정되지 않는 장비는 있느나마나거든요.
    소음이 상당히 함열쪽에도 석산 이런데서 많이 있기 때문에 현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요구를 한다든가, 소음측정기가 실제 이용횟수라고 그러면 연간 얼마나 쓰여요?
    자체 소음측정횟수가 빈도가 얼마나 되는가요?

○계장 저희들이 출장 소음업소의 지도단속이나 석산 출장을 나갈때는 항상 가지고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공인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냥 이정도 나가고 있는 그정로를 봐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초과가 되면 검사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주인 사업자한테 이게 초과과 되고 있으니까 방음방지를 억제를 해라 이렇게 현재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예산을 차라리 돈 1만 2,000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10원이라도 불필요한 돈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 이거 주지 말고 추경에라도 신규로 이번에 본청에서 사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요?

○계장 소음측정기는 환경부에서 정도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저희들이 추경에 필요한 장비 구입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출장소 사회과가 사실은 분진배출측정기하고 소음측정기가 본청보다 더 필요해요.
    그런데 오히려 본청보다 더 필요한 곳인데 사려고 하는 노력을 않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삭감권을 행사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적절한가를 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수정예산에서라도 소음측정기 같은 것을 하나 사주라고 위원회안으로 건의해줄만한 이런 사업이다 그렇게 본다는 말이예요.
    어떻습니까?
    그것을 본청에서 얼마에 구입하는가를 봐가지고 우리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저한테 얘기좀 해주세요.
    함열출장소에 적어도 소음측정기 기록으로 나오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행정하시는데도 신뢰도도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인가요?
    환경청 거기에도 어필할 때 기록으로 우리가 해보니까 이렇게 됐었더라 당신네들 와서 강제권 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오 그렇게 하는데 객관적 자료가 훨씬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사해서 얘기좀 해주세요.

○사회과장 황의전 감사합니다.
수정예산에 편성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990쪽 소장님께 여쭤봐야겠네요.
    한 번만 하고 다른데서는 안하려고 합니다.
    연료비 단가가 동지금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 사회과, 산업과, 산림과 공히 똑같이 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러셔도 좋습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연료비나 차량비 이것은 예산편성지침단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동일할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작년에 보면 들쭉날쭉 할 때가 있어서 그래요.
    동일하다고 그러면 다른 데도 그냥 넘어갈려고 합니다.
    93쪽 국내여비중에 사회복지 환경관리업무추진에 1만원×2명×50 이게 무슨 예산이예요?

○사회과장 황의전 이것은 저희 사회과 전체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풀예산으로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러면 사회과 관서당경비에 업무추진비하고는 다른 겁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그러죠.

○위원장대리 나재창 이게 지금 사회과만 특수하게 있는 겁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법정경비입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그것은 아니구요. 예산편성자료로써 예산부서에서 등급화해 가지고,

○위원장대리 나재창 편성이 되면 이 돈은 어떤때 쓰입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저희들이 관외를 나간다든지 특별한 출장때 쓰기 위한 경비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제가 볼때는 1일 1만원이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이예요. 너무 적거든요.
    1일 1만원가지고 관외출장이 가능합니까?
    밥만 먹는 것도 세끼면 1만 5,000원인데요.
    이것이 작년도에 있었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러면 저희 축조심의전까지 위원님들께서 정확히 판단하실 수 있도록 서류를 집행관계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사회과장 황의전 국내여비관계는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업추추진비는 직원 1인당 4만원씩 계산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100만원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과별로 등급화를 해 가지고 경무부서는 200만원씩 세운다든지 300만원씩 세우고 그렇지 않은 데는 100만원씩 세우고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때 하나의,

○위원장대리 나재창 이것이 말하자면 사회과에 편성은 되어 있지마는,

○사회과장 황의전 그러니까 저희 출장소 관할이면 각 과에 공통으로서 아마 100만원씩 서있을 겁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 밑에 생활보호업무추진비는 뭡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5급에 한해서 월20만원씩 업무추진비로 서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아니 80만원짜리 생활보호업무추진 말하는 거예요.

○사회과장 황의전 위에 80만원은 금년도로 말하면 특수활동비이고 밑에 것은 실과장들 업무추진비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러니까 이거 소장님이 쓰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쓰시는 거예요?

○사회과장 황의전 과장들이 쓰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이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상환 위원 993쪽 국내여비네 급량비네 운영비네 이런 것은 우리사 시비할 데가 거의 없고 996쪽 민간인 실비보상금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고부나들이 실시를 22세대를 했는데 고부나들이 해서 점심 한 그릇씩 주는 모양인데 이거 어떤 고부를 선정합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장소에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세대로 해 가지고 생활이 어려운 가정순으로 해서 22세대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핵가족화 되어서 이기심이나 비도덕성이 만연되어 있는데 이런 세태속에서 고부가 함께 그 시간을 통해가지고 소중한 가정을......

○이상환 위원   알겠습니다.
    22세대를 선정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냐 그런 얘기이고 이것을 어떤 특수한 목표나 기준을 두고 선정한다면 모르겠는데 고부간에 싸움이 잦다든지 이런 특수한 것을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가리기가 어려우시고 금방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어려운 가정, 소위 고부가 어디 나가서 외식 한 번을 못하게 생긴 그런 집을 고른다고 하더라도 그런 집은 수도 없이 많을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22집을 가려냈냐 그런 얘기이고 그 다음에 고부나들이 레크레이션 강사인데 그 사람들 강사가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전시행정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박상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상래 위원 방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고부나들이 22세대 선정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이 어려운 가정순으로 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저희들은 1차적으로 차 한 대정도로 해서 가는 걸로 해서 인원을 제한하다 보니까 22명으로 했습니다.

○박상래 위원 각 면에서 말하자면,

○사회과장 황의전 그러죠. 읍면장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해오면 그분들에 대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박상래 위원 주로 고부나들이 레크레이션 강사는 어떤 분들이 나와요?

○사회과장 황의전 이분들한테 필요로 하는 레크레이션 할 수 있는 강사를 저희들이 사업시기에 맞춰가지고 선정을 해야죠.

○박상래 위원 그동안에 실적이 없어요?

○사회과장 황의전 내년에 처음입니다.

○박상래 위원 995쪽 하단에 보면 행여자 귀향여비 20만원, 행여사망자 장제비 100만원이 서있는데 그동안에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귀향여비는 저희들이 5건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장제비는 지급이 금년에도 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없습니다.
    그 위에 신문광고료나 귀향여비나 장제비 이것은 발생예측을 해서 예산요구를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를 보실까요.
    저소득층 위탁극기훈련 교육비 중식대 2,000원, 간식비 2,500원 어떻게 간식대가 정식 점심식사때보다 오히려 더 많네요.
    그리고 이 사업내용으로 봐서 저소득층의 격려 위로성 행사로 이해가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여기 보면 고부나들이도 5,000원짜리 점심주고 하는데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2,000원짜리 점심줘서 쓰겠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여기에서 중식대하고 시설이용료 이 두가지는 전라북도 자연학습원의 조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단가가 2,000원입니다.
그 외타는 시중에서 사기 때문에 5,000원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자연학습원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게끔 되어 있고 거기에서 끼당 밥이 2,000원짜리다 그런 얘기입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래서 예산을 더 편성해 놓더라도 더 쓸 수가 없다?

○사회과장 황의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모처럼 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 위로도 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게 되어야 되는데 다른 데는 5,000원씩 주는데,

○사회과장 황의전 그래서 간식비를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거택보호나 생활보호자중에서 고르는 겁니까, 소년소녀가장중에서 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총 우리 대상인원이 몇 명이나 되세요?

○사회과장 황의전 저희들이 초중고생으로 해 가지고 50명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100%생 활보호대상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사회과장 황의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 당사자가 아니고?

○사회과장 황의전 예, 금년에도 학생들한테 아주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러면 이게 해당시점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사회과장 황의전 예.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랬을 때 만약에 50명을 초과했을 때에는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저희들 금년에 했는데 초과해서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관계도 있고 말하자면 이것은 자연학습원에다가 공식경비로 해서 공식단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인원을 늘려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50명가지고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제가 볼때는 이것도 실적발생성이기 때문에 50명 되면 60명쯤 예산세워놨다가 늘어났을 때 어려운 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여유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50명으로서 100% 다하기를 희망합니다.
    의회에서는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짚어보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행여사망자 신문공고료 1구인데 장제비는 2구로 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사회과장 황의전 행여사망자 신문광고료로 해서 금년도에는 2구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98년도는 일단 본예산에서는 1구만 하고 추경때 이것이 설정이 된다고 하면 추경예산에 요구하기 위해서 일단은 1구만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러니까 행여사망자 발생하면 신문공고를 매장했다는 어떤 신문공고를 내야 되면 구당 신문공고를 내야 됩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렇게 되면 밑에 장제비 2구가 옳으면 신문공고료도 2구로 해야 할텐데 이것이 안맞네요?
    어떻습니까?
    장제비가 2구이면 2구에 대한 신문공고를 내야 되는데 한꺼번에 2명 죽을 것을 예상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장제사망자 1인당 신문공고 1회, 장제비 1회 이렇게 발생되는 거죠?

○사회과장 황의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러면 신문공고료를 2회로 하든 장제비를 2구면 2구로 하든 뭐가 옳든지간에 예산을 통일시켜줘야 되겠네요?

○사회과장 황의전 예.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러니까 혹시 부족분이 발생하면 추경에 확보하겠다 이런 말씀, 상반기성이 집행되면 추경에 하겠다, 또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만일에 행여사망자가 상반기에 예산은 1구였는데 2구, 3구 초과해서 발생했다 했을 때 예비비 쓸 수 있나요?

○사회과장 황의전 그때는 저희들이 저희들 출장소 예산이 있기 때문에 본청과 협의해서 본청에도 예산이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나재창 예산회계지침상에 가능해요?

○사회과장 황의전 예.

○위원장대리 나재창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광수 위원 수입부분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480만원은 출장소에서만 나오는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예요?

○사회과장 황의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사회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함열출장소 산업과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강동식   안녕하십니까?
    함열출장소 산업과장 강동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출장소 산업과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세입예산을 먼저 말씀드리고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위원장대리 나재창 세입분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지금 전년도 과년도 통계에 의해서 한 겁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전년도보다 580만원정도가 줄었는데 그것은 주정차단속에서 조금 줄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74페이지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500건이라는 것은 전년도,

○산업과장 강동식 500건 자동차 책임보험을 모든 전차량이 다 들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이 모르고 안드는 경우가 많아요.

○김광수 위원 예년을 기준해가지고 산출했다 이 말이죠?

○산업과장 강동식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다음은 세출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강동식 세출예산안은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저희 출장소 산업과 예산은 이것으로 설명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9쪽 필름을 한 번 쓰게 되면 월에 2통이라는 얘기인데 2통 다 씁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불법농지전용단속이라고해 가지고 어떤때는 읍면에도 필름을 한통씩 주고 찍어오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읍면에는 필름대가 없는가요?

○산업과장 강동식 읍면에도 지금 저희들이 종합행정 담당동을 해서 단속을 하라고 하거든요.

○위원장대리 나재창 불법농지형질변경하는데 1건당 속칭 몇방이나 찍어야 합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수시로 그때 봐서 찍죠.
한 번 하는데 찍고 또 원상복귀하는데도 찍고 원상복귀가 저희들 2건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위원장대리 나재창 꼭 필요한게 몇방이나 필요해요?
한 10방 들어갑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예.

○위원장대리 나재창 한통 가지고 2건 하겠네요.
작년도 함열출장소 불법형질변경한 것이 보니까 10건도 안되드만요.

○산업과장 강동식 단속도 하고 하니까요.

○위원장대리 나재창 작년에 업무보고때 보니까 6건인가 한 것 같던데 6건이면 6통 가지면 남겠네요?

○산업과장 강동식 그리고 우리가 법에 맞는 허가조건이 되는 말하자면 허가를 내주면서도 저희들이 참고로 사진을 다 찍어놓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러면 허가용 필름이라니 불법농지전용 필름을 허가용 필름으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불법예산전용입니다.
    단돈 10원이라도 그냥 쓰면 불법예산전용하면 상당히 중벌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요.
    제가 건설도시위원회에 있을 때도 보면 조그만한 것들이 너무 낭비성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잘다고 뒤에 가서 표현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서 필름관계를 상당히 많이 짚어보고 있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절해 드릴께요.
    1000쪽 농수산업 실무관련 교육 및 업무협의 어떤때 예산집행수요가 발생합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지금 그것이 저희들이 농지전용협의차 도에 수시로 일주일에 두어번씩 담당직원이 가고 또 식량증산계획이라든가 또 농업재해관련 교육하는 실무협의차 도에 수시로 갑니다.
    그리고 수산제도개혁교육으로 해서 관련법규교육 충주 내수면 시험장에 1회 갑니다.
    그리고 수산업무지도 및 내수면 양어기술 수산실무교육으로 해서 완주군 내수면 시험장이 있는데 거기 두 번 갑니다.
    그리고 환경농업 순회반 교육에서 경기도 수원시 농업공무원교육에 농업직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알겠습니다.
1015쪽 저축증대 현수막 설치 이것은 출장소 정문에다 다는 겁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시민들이 볼 기회는 많지가 않네요.

○산업과장 강동식 프랑카드를 요즘은 많이 거니까 볼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저축증대 현수막이라도 걸어놓고 사진을 찍어놓고 해야 저축증대를 했다는 말하자면 저희들이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 밑에 함열시장 전기안전점검수수료는 매년 발생되고 있는 겁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예, 이것은 정기적으로 전기안전진흥공사에서 해줍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것을 왜 시비로 부담해서 해줍니까?
함열시장이 우리시것인가요?

○산업과장 강동식 예.

○위원장대리 나재창 시에서 임대료 받고 하는구만요?

○산업과장 강동식 예, 임대료 받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광수 위원 1059쪽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1달에 1만 5,740원입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그것이 공식 이등병월급입니다.
그렇게 나갑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1064쪽 자동차 등록 출장소에 연간 몇대나 되나요?

○산업과장 강동식 저희들이 지금 민원서류처리가 1일에 30건내지 35건 되고 등록은 5건내지 7건 됩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등록을 중고차도 명의이전도 등록으로 보고 신차도 명의등록으로 봤을 때에,

○산업과장 강동식 폐차, 이전, 등록, 말소, 변경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것을 해서 도트프린트를 이용을 해야 되는 등록건수가 몇건이나 돼요?

○산업과장 강동식 전부다 이것은 전산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동차등록용 리본이 한달에 등록용업무로 해 가지고 리본을 2개나 씁니까?
    리본 여기다 잉크 발라가지고 써도 되잖아요.
    한 번 해서 안나오면 버립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한 프린터기가 있는가봐요.

○위원장대리 나재창 도트프린트 리본 제가 생각할 때는 등록업무만 가지고는 한달에 하나 가지고도 남을 것 같은데,

○산업과장 강동식 그거 남아야 어디 다른 데다 쓰지도 못해요.

○위원장대리 나재창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1060쪽 과태료 등기료가 1,170원인가요?

○산업과장 강동식 예.

○김광수 위원 2,000매라는 것은 어떻게 산출했나요?

○산업과장 강동식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저희들이 연간 통산으로 2,000매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이것을 등기로 발송한다고요?

○산업과장 강동식 예.

○위원장대리 나재창 본청은 그렇게 않는 것 같던데요.

○산업과장 강동식 고지서는 그냥 보내도 독촉장만은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등기로 보냅니다.

○김광수 위원 고지서도 1,170원이잖아요.

○산업과장 강동식 고지서도 본인이 안받았다고 할까 싶어가지고 특히 이 주정차과태료는 반발이 상당히 많은 것이기 때문에 등기로 해야 별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본청도 그래요?
본청도 독촉장을 등기로 보냅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본청은 제가 확인은 안해봤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제가 생각할 때는 꼭 등기로 보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촉장을 발부를 한 이 과태료가 무슨 연체료가 붙는다든가 그래서 연체료 발생시점을 꼭 고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든가 그럴 때는 모르지만 이것은 예산낭비일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이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상환 위원 1066쪽 시설비 차선도색을 설명해 주세요.

○산업과장 강동식 차선도색은 출장소 관내는 저희들이 함열읍은 금년에 했습니다.
2년이 넘어지면 이것이 엷어집니다.

○이상환 위원 규정이 있어요?

○산업과장 강동식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2년정도 되면 다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환 위원 행사같은 것 할 때는 2년안이라고 하고 그러죠?

○산업과장 강동식 예, 그렇습니다.
봐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요.

○이상환 위원 그런데 도색하는 넓이가 10㎝정도 됩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15㎝입니다.

○이상환 위원 그러면 약 400㎢면 얼마나 되는가요?
3,000㎞쯤 되겠구만요?

○산업과장 강동식 예.

○이상환 위원 승강장 시설을 5개소 500만원씩 2,500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지금 승강장이 출장소 관내에 몇 개나 있어요?

○산업과장 강동식 승강장이 출장소 관내에 버스승강 닿는데는 다 승강장이 있죠.
확실한 숫자는 모릅니다마는......

○이상환 위원 몇 개가 있는데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5개쯤 더 있어야겠다,

○산업과장 강동식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그동안에 읍면에서도 예산요구를 받고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사 해서 했는데 지금 다섯곳이 선정이 되어 있어요.

○이상환 위원   그러니까 다섯군데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하겠다고 이렇게 의지를 표명한 것이죠.
    이것이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 다섯군데를 하는데 지금 현재가 19군데죠?

○산업과장 강동식 예.

○이상환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그런 것도 모르시면 써요?
    대부분 우리가 그런 데 직접 돌아다녀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명무실하게 집만 지어놓고 승강장을 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 거기가 타는 사람도 없고 내리는 사람도 없으니까요.
    대부분 그런 데는 차가 서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요.
    또 흉물스럽게 서있는데 세련되게 해서 지어놓은 것 같으면 모르는데 비나 피할까 말까 하게 지어놓은 것인데 이것은 시정을 해야지 무조건 지어달라고 한다고 해서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참작을 하셔야죠.
    19군데중에서 지금 그런 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한 번이나 조사는 하십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승강장이 저희들이 해주는 승강장이 있고 지금 여기에는 시정과하고 우리는 총무과인데 사회진흥계에서도 해주는 것이 있고 그래요.
    간이승강장 조그만한 것은 사회진흥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한 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일원화가 말하자면 사회진흥계에서 하는 승강장도 있고 이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상환 위원 잘 한 번 파악을 해보세요.

○산업과장 강동식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승강장 500만원인데 어떻게 설치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왕에 승강장 해주실려면 시골같은데 가면 벽돌로 했잖아요.
그러지 말고 물론 예산범위내에서 하겠지마는 기존에 있는 승강장같이 하지 말고 세련되게 하세요.

○산업과장 강동식 충분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표지병구입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표지병은 저희들이 토목직 공무원들한테 설계를 해요.
    그러면 설계하는대로 해서 토지병 하나 개수에 금년에 2만원씩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정도 할 것이다 해서 예산세운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일괄구입합니까, 그때 그때 구입합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입찰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일괄 600개를 구입해서 비치했다가 필요한때 쓴다 이런 얘기예요?

○산업과장 강동식 예.

○위원장대리 나재창 한 번에 구입합니다?

○산업과장 강동식 업자가 하나 선정을 하면 업자가 하니까요.

○위원장대리 나재창 시세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산업과장 강동식 표지병 시세조사는 금년에 저희들이 2만원꼴로 해서 했는데 가령 표지병 하나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도로를 타고 심 박기 때문에 그런 시설까지 다 합쳐서 개당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재료비, 시공비 포함된 거다?

○산업과장 강동식 예, 전부다 포함되어서 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러면 잘못 되었네요.
    시설비에다가 어떻게 재료비를 넣습니까?
    예산편성자체가 잘못 되었구만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 얘기는 이게 물가정보에 가격 나와있어요?
    나와있을 것 같은데요.

○산업과장 강동식 물가정보에 가격은 이것보다는 조금 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하자면 시설비가 포함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세밀히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정도 들 것이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이상환 위원   그러면 깎아도 할 말이 없겠네요?
    그런 답변이 있어서는 안되죠.
    최소한도 이것은 해야겠다고 해야지 과장님이 지금 예산설명을 하면서 대강 그렇게 했으면 쓰겠다 그런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환 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예산 다 깎아도 아무 말씀도 못해요.

○위원장대리 나재창 밑에 교통안전표지를 왜 보수하고 교체를 같이 묶어놨나요?

○산업과장 강동식 보수같은 것은 반사경이 깨진다든가 그런 것은 보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구부러진 표시라든가 그런 것은 가령 10개가 채워졌으면 한두개 하는 것은 다시 교체를 하고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사업의 성격이 제가 보기에는 보수하고 교체하고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보수하고 교체는 다른데 보수하고 교체를 묶어놓은 조금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것을 보수하고 교체하고 분리해서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버스승강장 5개소를 어디어디 설치할 예산인지 장소를 말씀해 주시죠.

○산업과장 강동식 함열읍 동지산 동지마을앞이고 함열읍 북익산 등기소앞 그리고 웅포 보건소앞, 성당면 삼산리 농협앞하고 성당면 면사무소 사거리 그래서 다섯군데입니다.

○이상환 위원   자꾸 승강장을 부락앞에다 지으려고 하는데 왜 내가 이것을 지적하냐 하면 주민들은 원해서 하는 것이지만 내가 타 의회에서 이 교통행정에 대한 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을 봤었어요.
    그런 것을 한 번 봤는데 지금 농촌인구는 줄고 있지 또 자가용은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버스를 타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 그 승차인구는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승강장은 필요없이 500만원씩 들여서, 물론 필요없다면 어패가 있지만 꼭 필요한 데는 세워야죠.
    그러나 이게 대부분 상당히 유명무실하게 그냥 서있다 그런 얘기예요.
    또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하나라도 제대로 잘 되어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보더라도 괜찮은데 이거 너무나 우습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19개가 있는데 19개를 몇 년간 설치하신 겁니까?
    몇 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계장 그 설치년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익산군 통합전에 세운 것도 있고 그래요.

○이상환 위원   그러면 금년에 5개는 진짜 많네요.
    이거 우리가 익산군의회 의원으로 있었을 때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 7년전에도 이거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5개 한다는 것은 물론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대로 요구도 하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해서 한다고 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모든 실정을 살펴서 할거 아닙니까?
    과연 예산상에 예산편성을 해도 되는 사업인가 또 주민이 자격심으로 자기 주택앞이나 동네앞에다 지어야겠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요구한 것인가 이런 것을 물론 살펴보시고 했겠지만 이런 것을 심사숙고 하셔서 예산을 낭비않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강동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경보등을 지금 전구를 2개짜리를 설치하는데 360만원이 들어갑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하나정도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이것을 사방향으로 하는데 360만원이예요?

○산업과장 강동식 양쪽방향으로만 하죠.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러면 경보등 주는 2개 세운다는 얘기예요, 하나 세운다는 얘기예요?

○산업과장 강동식 하나만 있어도 되죠. 깜빡깜빡 하니까요.

○위원장대리 나재창 경보등기 하나에 양쪽을 달아서 하는데 360만원?

○산업과장 강동식 예, 그런데 경보등 이것이 질적인 것이 있는가봐요.
대개 초등학교앞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본청하고 동일한 금액인가 모르겠습니다.
    본청하고 비교해 봤나요?
    본청하고 같습니까?
    왜냐하면 본청하고 출장소하고 신호등 설치비가 틀리더라구요.

○산업과장 강동식 본청과 협의해 가지고 같은 금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이것을 본청하고 비교해서 통일되어야죠.
같은 것을 하는데 본청하고 출장소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은 같은 시산하 기관으로서 그것은 얘기가 안될 것 같아요.

○산업과장 강동식 본청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저희 축조심의전까지 이거 비교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산업과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반 가까이 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휴식이 필요한 시간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정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나재창 속개하겠습니다.
함열출장소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선용하 산림과장 선용하입니다.
98년도 산림과 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서 98년도 산림과 소관 세출안 사안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합리적 예산편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1018쪽 산지정화 쓰레기수거용 마대는 어떤 마대입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비닐 마대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종량제봉투 아니예요?

○계장 쌀마대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쌀마대에다 담아서 어디다 버려요?

○계장   그것을 담아가지고 청소차로 해 가지고 버려요.
    공익근무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놀릴 수가 없어서 저희가 산지정화를 활동을 할 때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쓰레기차가 가져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종량제정책에 위배되는거 아닙니까?
    종량제관계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시민들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야 하고 산림과에서는 아무 푸대에나 담아서 쓰레기장으로 들어가고 오히려 종량제를 우리시에서 더 모범적으로 해줘야 될 일을 갖다가 산지정화쓰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무슨 낙엽이라든가 쓰레기, 폐기물을 쓰레기봉투에 담아가지고 용안매립장으로 보내야지 시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계장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에서 많이 승용차에다 실어서 갖다가 버리기 때문에 종량제 조그만한 봉투에다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산쓰레기는 부피가 대개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피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찢어지고,

○산림과장 선용하 주로 숭림사 관광객이 버리는 쓰레기, 천변에서 낚시꾼들 주로 그런 쓰레기 관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시민들이 볼 때 시청에서는 아무데나 담아서 가고 이런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주기가 곤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장 공익근무요원들이 지금 있는데,

○위원장대리 나재창   다 압니다.
    방법은 다 알고 있는데 근본시책이 시청이나 우리 시민들이나 같은 배로 가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얼마전에 미륵산 일대 정화작업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종량제봉투에 들고다니면서 담아도 안찢어지고 다 했어요.

○계장 종량제봉투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여기다 괄호열고 종량제봉투입니다. 부기정정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요구해서 그때 어느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실지 모르지만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죠.
    1022쪽 육림의날 비료구입 20포를 사서 어떤 식으로 씁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금년에도 비료 20포대를 구입해 가지고 지금 숭림사에다가 본청에서 가로수변에 벚꽃나무 식재한 뒤 육림의날에 비료를 줬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우리 산림과장님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보다 산림에 관계되는한 훨씬 전문가시기 때문에 대화가 편하겠습니다.
    식자들은 심는것보다 육림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는것보다 육림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적어도 익산시에서 육림을 하는데 비료 1년에 20포 산다, 육림의지가 보이지를 않네요.

○계장 올해 식재한 나무는 별도 조림사업비에 비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육림의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자체 가로수에 주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래도 20포라면 너무 적은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비료도 주고 가지도 따주고 고사목 같은거 사후관리 관계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육림의날 행사 10월에 하죠?

○산림과장 선용하 예.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러면 추경때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서 육림다운 육림을 해볼 의향없습니까?
20포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실 겁니다.
    제대로 본질의 육림의지가 없는 예산은 있으나마나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계장님, 20포 사가지고 육림의날 행사를 솔직히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시고 그 밑에 2만 6,400원 단가가 제초제 정부 청구 노임 단가입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예.

○위원장대리 나재창 연간 계속해서 쓰는 인부가 이니고 필요할 때 사서쓰는 인부예요?

○산림과장 선용하 예, 그때그때 쓰는 보통인부임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나는 등산로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간 이 인원을 쓰는 인원이면 부기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싶어가지고 물었습니다.
이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상환 위원 1025쪽 질의하기 이전에 내가 한가지만 묻겠어요.
산림과에서 산림관리하고 조림관리 두가지를 보면 작년대비 출장소 관내 일반회계 거기에서 다른 데는 전부 삭감형태로 나왔는데 산림과만 유독 산림관리는 약 배 지난 87년도에는 2억 6,500만원인데 내년에는 5억 5,000만원, 조림관리는 1억 3,700만원인데 1억 6,600만원으로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늘어나야 할 다른 실과보다 산림과에서는 예산이 늘어나는 커다란 이유가 뭔가요?

○산림과장 선용하 조금전에도 말씀올린 바가 있습니마는 신규사업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환 위원 매년 연차적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연차적으로 계속 합니다.

○이상환 위원 매년 이렇게 늘어납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량이 늘어나고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계장 임도사업이 작년에 없었습니다.
임도사업이 2분의 1 늘어납니다.

○이상환 위원   임도사업을 얘기하니까 한가지 묻겠습니다.
    나는 이 예산을 보면 작년에 대비해서 전체가 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사실은 늘어나지 않고 그래서 출장소 관내에도 일반회계는 전부다 줄었어요.
    위생관리, 환경관리, 청소관리, 농정관리도 다 줄었고 지역경제과도 줄고 그랬는데 산림관리하고 조림관리만이 늘었어요. 산림관리는 배나 늘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느냐 이런 얘기이고 임도얘기가 나왔으니까 합시다.
    1025페이지 임도시설 1억 1,300만원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인데 우리 시비는 없구만요?

○산림과장 선용하 예.

○이상환 위원   그 뒤를 한 번 보세요.
    1027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임도시설 또 있어요.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는 없고 도비자체로만 했구만요. 1억 700만원 그러죠?
    이렇게 구분되어서 목을 나눠쓴 이유는요?

○산림과장 선용하 앞에 있는 것은 2㎞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시설설계비이고 뒤에 있는 것은 임도시설비입니다. 사업비입니다.

○이상환 위원 설계비가 1억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사업비 이상하네요. 잘못된 것 같은데요.
보니까 56%가 국비이고 44%가 도비구만요?

○산림과장 선용하 예.

○이상환 위원 그 다음도 도비 1억 700만원 이것은 사업시설비예요?

○산림과장 선용하 예.

○이상환 위원 이게 몇m나 돼요?

○산림과장 선용하 2㎞입니다.

○이상환 위원 이 사업이 금년에 신규사업이예요?

○계장   그전에 하다가 작년에는 이 사업이 저희가 없었습니다.
    없었다가 올해 또다시 웅포면에 할 데가 있어가지고 도에 요청을 해 가지고 2㎞를 더 받았습니다.
    웅포리부근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1025쪽에 있는 시설비 각종 해충방제비 이것을 시설부대비를 일일이 다 쪼개야 됩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사업에 의해서 기획계에서,

○위원장대리 나재창 솔잎혹파리 수간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하십니까?

○계장   솔잎혹파리 수간조사는 저희가 포스폼약제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나무에다가 구멍을 뚫습니다.
    10㎝에서 12㎝짜리는 1개를 뚫고 14
    에서 16㎝는 구멍을 2개 뚫습니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다 약제를 주입합니다.
    포스폼약제를 주입을 해주면 그 물관부에 타고 약이 올라가서 위에서 죽습니다.
    솔잎혹파리가 많기 때문에 약제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체관에 약제를 넣어준다는 얘기네요?

○계장 예.

○위원장대리 나재창 위로 올라가는 것은 수관쪽에서 올라가는거 아닙니까?

○계장 대각선으로 뚫어줍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누가 해요?

○계장 임협에서 작업단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러면 각각 사업주체가 틀리다 이런 얘기입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임업에 작업단이 1년에 한 번씩 가서,

○위원장대리 나재창 시설부대비는 산림공원과에서 쓰는 돈이죠?

○계장 예.

○위원장대리 나재창 시설비는 사업자한테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형식으로 밟아서 그 사람들이 시공을 하고 부대비는 산림공원과에서 쓰는 돈입니다?

○계장 예.

○위원장대리 나재창 알겠습니다.
1028쪽 산불감시초소는 어디다 놓을 거예요?

○계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숭림사위에 지금 저희가 웅포 입점리하고 함라면 함열리사이에 한 곳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고창 제성리 한전부락하고 성당쪽 성당 질현동 그 골짜기 끝물제가 있는데 그쪽하고 이쪽 성당 두동리쪽에 안보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감시초소를 지어가지고 그쪽도 감시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러니까 정상에다 한다는 얘기죠?

○계장 예.

○나재창 위원 콘테이너 조립식?

○계장 아닙니다.
거기 올라가기가 어려우니까 플라스틱관 FRP로 해서 조립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겨울철에 합니까?

○계장

○2월에 산불시작 이전에 해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때 난방은 필요없는 시기네요?

○계장 봄철 산불기간동안에 난방이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난방비가 안보여서 그래요.

○산림과장 선용하 난방비는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산꼭대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난로 피워줘야 할 것 같은데요.
    직원들을 자상하게 챙겨주셔야 돼요.
    그래야 애정을 느낀다니까요.

○계장 이것은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일용인부들이 가서 있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신규초소 근무자 예산이 어디 서있어요?

○계장   근무자는 산불감시요원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 재료비에 있습니다.
    1028쪽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작년에는 7명이 했다는 얘기예요?

○계장 예.

○위원장대리 나재창 현재 산불감시요원이 8명이고 뒤쪽 1029쪽을 보시면 특수진화대가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4명이 근무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14명이 연중근무해요?

○산림과장 선용하 아니죠. 산불강조기간만 봄에 3개월, 가을에 1개월 해서 4개월 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 사람을 채용합니까?

○위원장대리 나재창 읍면에서 이미 추천이 되어가지고,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 인근 주민을 채용하나요?

○계장 예, 그 지역을 아는 주민을 채용해서 해야 감시체제가 빠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통신망은요?

○산림과장 선용하 무전기로 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무전기 공급은 본청에서 순찰을 하면서 다 공급해주고?

○계장 저희가 무전기를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교신을 직접 합니다.

○산림과장 선용하 순찰도 하고 교신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 밑에 고압 에어소화기 단가는 어디서 조사했어요?

○계장 지금 산림청에서 나온 것인데 저희들도 산림공원과에 1대 산 것을 봤는데 이것은 유리물산이라고 산불진화장비 전문취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유독 100단위까지 예산이 나왔길래 다른데하고 다르게 특이하게 눈에 띠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94만 6,300원이 나왔는가요?

○계장 국도비가 와있으니까 그것가지고 3으로 나눠가지고 3대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인데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이렇게 되면 산출기초는 위원님들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런 식의 단가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환 위원   그것은 지적당할만 하네요.
    그 다음에 금강철새도래지 감시원들 것인데 이 사람이 1명으로 되어서 4달간 하느만요.
    이분은 조류에 대한 특별한 식견이 있는 분입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이분이 웅포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지금 이분이 매년 하시는 분입니다.

○이상환 위원 누구예요?

○계장 김선원입니다.
특별한 식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주민인데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이상환 위원 주로 무엇을 합니까?

○계장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불법으로 총을 갖고 들어간다든가 독극물을 놓는다든가 이상한 배가 뜬다든가 조수가 있는 곳에 가 있으면 왔다갔다 하면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상환 위원   그러니까 큰 잘못이라구요.
    우리가 이거 남궁승영 위원님도 있습니다마는 익산에 있을 때 이쪽으로 나가서 우리가 수도 없이 봤던 것이고 감시요원들도 얘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철새에 대한 식견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수온도 재고 기온도 재고 전부 해서 많이 조류가 몰려올 때가 언제이고 이런 것이 다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무작정 했던 사람이 계속 해요.
    그리고 또 여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포획인데 함부로 여기 사람도 아니고 외지사라들이 와서 주로 하는데 우리가 그전에도 보러갔지만 이 사람들한테 사법권도 없어요.
    고발권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잡아서 거기서 감시하는 사람들 있는 데서 잡아서 그 옆에 술집에서 먹고 그러거든요.
    그게 있어서는 안되니까 이왕에 할려면 책임있는 행정을 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얘기합니다.
    웅포 출신 위원도 계십니다마는 웅포에 청둥오리라는 귀한 것이 어떤 수단으로 잡는가는 몰라도 요리집에서 극비리에 나옵니다.
    모르는 사람은 안주지만 알만한 사람한테는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원래는 보호하자는 뜻은 거기서 생태계를 잘 보호자는 뜻 아닙니까?
    그런 것을 사전교육도 시키십니까?

○계장 예, 교육을 시킵니다.

○이상환 위원 그리고 만일 그 지역에서 남획해 갔을 때 적발한 건이 하나라도 있어요?

○계장   적발은 저희가 모르는데 주문제점인 조류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남획되어서 나온다라는 것은 강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저희는 강위입니다.
    충남지역에서 이 강 가운데는 전북하고 충남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그 독극물로 인해서 죽더라도 저희한테는 배가없습니다.
    그 안에서 잡는 것을 보더라도 감시를 이쪽 안에서만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 가서 그쪽에서 총을 쏜다든가 독극물을 놓는다든가 이런 것만 감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환 위원   그러니까 이 감시원을 없애세요.
    돈도 도비하고 시비가 합쳐져서 300만원이 조금 넘는데 혹시라도 그런 필요있어요?
    이것은 도끼리 서로 유기적으로 연락해서 쌍방에서 같이 공동감시를 한다든가 해야지,

○계장 저쪽도 하기는 합니다.

○이상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그런 것을 인지를 했다면 그것을 필히 양쪽 행정부가 협의해서 그것을 말려야 될거 아니냐 그런 말이예요.
돈은 돈대로 지출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남획은 당하고 그래요.

○계장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저쪽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안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트로 순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이상환 위원   아까 말씀중에 잡는 것을 훤히 보더라도 우리는 배가 없어서 쫒아가지를 못했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야죠.
    그렇지 않으려면 배값을 하나 넣어서 배를 구입해든지 확실한 행정을 해야지 이렇게 관치행정을 해서 쓰겠냐구요.

○계장 저희도 중앙에다가 배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환 위원 더군다나 이 사업은 가만히 보니까 전체가 국도비가 다 포함된 지원사업이구만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을 꼭 배를 하나 가져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행정에서 그것을 중앙에 건의를 하고 우리 예산에도 반영을 조금 시키고 그런데 저쪽 도비가 영달이 되어야 거기에 파생되어서 우리 시비를 맞춰서 하죠.

○계장   수렵장 있는 데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저희가 타다 쓸려고 하는 것이지 시비로 해서 배를 사려면 모타보트도 천만원 이상 줘야 되는데 우리 시비를 세워주지도 않는 것이고 저희가 중앙에다 건의는 수십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런 곳에 감시원을 안세워준다고 하면 이쪽에서 총기가지고 금강 가까이까지 사람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총으로 쏘거나 했을 때는 저희가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하고 못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환 위원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외국사람들이 이런 것을 봤다면 야만인들이라고 한다구요.
    더군다나 시가 관리하는 구역내에서 남획이 성행된다면 이것은 시행정이 마비된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어떤 의지를 표시를 해서 배를 하나 사야겠다든지 확실히 하셔야지 매년 이런 식으로 올라온단 말이예요.
    이 사람들 있으나마나 아니냐 그 말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확실한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선용하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특수진화대 산불이 났을 때 가서 진화하는 사람들인데 구성되어 있습니까?

○계장 예.

○김광수 위원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계장 저희가 특수진화대라고 해서 특별히 진화하는 그런 것은 없고 감시원을 같이, 감시원들은 산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고 특수진화대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주위 마을을 순찰하면서 초소에서 어디가 위험이 있으니까 가봐라 하면 가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산불이 났을때는 그 사람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같이 산불진화에 투여되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이게 재료비로 나가는데 가령 내년에 산불이 하나도 안났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 돈은 어떻게 쓰는가요?

○계장 산불이 안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위에 감시원이 서가지고,

○김광수 위원 감시요원으로는 돈이 나가잖아요.

○계장 정상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감시원이고 이 사람들은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순찰하는 사람들입니다.

○김광수 위원 특수진화대라는 것은 불을 끌 때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산불이 하나도 안났다 할 때는 사실은 돈이 나가서는 안되죠.

○산림과장 선용하 산불기간만 이 사람들을 채용을 하는데 산불감시원은 무전기를 가지고 산상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이 관망을 하고 그 다음에 특수진화대는 아까 우리 보호계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취약지역을 싸이카나 자전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있다가 산상에서 밑에 어디에서 연기가난다 거기를 한 번 가봐라 그게 산불이냐 논불이냐 그래가지고 본청에도 연락하고 출장소에도 연락하고 밑에 특수진화대한테도 연락해 가지고서 즉각 출동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특수진화대니까 글자 그대로 불을 끄는 사람들이예요.

○산림과장 선용하 불도 끄고 순찰도 하고 그럽니다. 겸해서 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내가 이해하는데 불을 끄는 사람들이라면 가령 98년도에 산불이 하나도 안났다 하면 이 사람들 돈이 나가면 안되죠.
순찰도 한다는 말이죠?

○산림과장 선용하 예, 그리고 논밭에다 불을 놓게 하면 노약자 같으면 가서 끄게끔 하고 도와줍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산불예방 경고판은 1,100원짜리가 어떤 거에요?

○계장   논밭두렁 소각금지라고 해서 논밭두렁에 산림면적 6m이내에는 불을 놓아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닐로 해서 1,100원짜리 인쇄를 해 가지고 그것이 제작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다가 여기는 소각금지지역입니다하고 꽂아놓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계장 약 60㎝, 60㎝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재질은 뭡니까?

○계장 두꺼운 비닐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1,100원짜리 경고판이라고 해서 하도 의아스러워서,

○계장 만들어가지고 특허를 받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구입해서 사용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공산품이네요?

○계장 예.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리고 우리 이상환 위원님께서 철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구만요.
저도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계장 오전 9시부터 공무원 퇴근시간하고 같이 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철새 포획이 대낮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나요?

○계장 그것은 저희가 저녁에 기동단속을 합니다.

○산림과장 선용하 경찰내기 수협협회하고 같이 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이것 다시 생각해 보자구요.
    낮에 거기서 밝은 대낮에 남획을 할 사람들이 있느냐 거의 밤에 이루어진단 말이예요.
    철새도래지 감시원 근무시간은 야간근무수당을 편성해서라도 야간에 하도록 재조정되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밝은 대낮에 누가 가서 총쏘고 잡습니까? 경찰도 왔다갔다 하고 누가 신고할지도 모르는데,
    감시해줄 때에 해줘야죠.
    이것은 저희가 수정요구라도 해서 할테니까 야간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 야간근무수당이 들어가야 합니다.
    조정해서 저희 위원회에 다시 요구해서 예결에 수정편성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주고 여기에 전화설치 되어 있어요?

○계장 무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소가 있는게 아니고 오토바이를 타고 금강,

○위원장대리 나재창 철새도래지에 가면 콘테이너박스 하나 있는데 그것이,

○계장 없습니다. 저희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있던데요?

○계장 하천공사하는 사람들 것이고 저희는 없고 저희는 무전기 가지고 거기하고 산림과하고 직접 무전교신이 되거든요.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러면 그분은 이 엄동설한에 비바람 불고 눈보라치고 그러면 들어갈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계장 지금 현재 초소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차라리 초소감시원을 배치하려면 돈을 쓸 때는 써야 된다 그 말이예요.
    초소가 없는 감시원이 제대로 감시가 되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써치라이트라도 달아줘야죠.

○계장 써치는 저희가 지급합니다.
써치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얼마나 나갑니까?

○계장 지금 저희가 산불진화용 써치를 대여를 하는데,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러니까 예산투자에 효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 100% 낭비예산이예요.
    밝은 대낮에 감시원 두면 뭐합니까?
    사람을 두면 사람이 들어갈 집이 있어야 되고 집이 있으면 통신망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제대로 감시할 수 있도록 장비를 장착해줬을 때 비로소 금강철새도래지가 제대로 관리 감시가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예산세워가지고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거 있으나마나죠.
    제대로 필요한 것을 수정편성할 때 이것이 예결위에서 반영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해서 본위원회에 요구서를 내세요.

○이상환 위원 그리고 추가해서 얘기를 한다면 철새는 새벽에 왔다가 저녁때면 대부분 다 들어가는데 종류는 몇가지나 되고 그 금강호에서 사는 철새 종류는 몇가지나 되고 새로운 종류는 무엇무엇이 있는가 숫자는 얼마인가 이런 것도 대략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류보호라는 것도 되는 것이지 거기 저녁에 자는 새는 몇종류나 됩니까?

○계장 지금 오리류같은 것은 나오는데 몇가지 안됩니다.
여기에 36종이 있다고 학계에서 와가지고,

○이상환 위원 그런데 밤이면 오리같은 것은 다 날라갔다 오고 그러느데 새벽에 와서 밤늦게,

○계장 새벽에도 안오고 조수따라가지고 아침 10시에 오는 때도 있고 오후 2시에 올 때도 있습니다.

○이상환 위원 이왕 이것을 하려면 지금 밤에 그안에서 자는 새가 밤에 노획될 수 있는 대상 아닙니까?
그런 것은 몇종이나 되고 낮에는 무엇을 지키고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세요.

○위원장대리 나재창   필요하다고 예상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써치라이트, 통신망, 집 야간 감시원으로서 야간 상시배치, 피복비까지 해 가지고 옷도 두툼이 입고 있어야 이 사람들이 제대로 감시를 하고 또 총으로 잡는데 비상시에 가스총이라도 주고 하라고 해야 적절하죠.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요구서를 내세요.

○김광수 위원   그 의견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말씀드릴께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철저히 제대로 하자, 돈이 필요하면 쓰자 그런 얘기인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가령 야근수당을 감시원이 낮보다는 밤에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야근수당을 더 추가해서 실질적으로 줄 때 제대로 이 사람이 밤에 일을 하겠는지 현실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차라리 이돈 하루에 2만 6,400원 당신한테 줄 돈이 이 정도니까 철저히 잘해 주시오 하는 것이 낫지 실질적으로 철저히 하라고 야근수당 준다고 밤에 이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할 것인가,

○계장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무원이 퇴근하고 나면 당직실에다 무전기를 놓고 당직실에서 이 사람들을 감시하려면 공무원이 또 남아야 합니다.
    그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이게 문제가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도 잘 판단을 해야 합니다.
    새가 120일만 옵니까?
    산불은 건조기간이 4달이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봄에서 여름까지는 불이 안나기 때문에 4달 한다고 하지만 새는 120일만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1년 12달 계속 온다고 봐야 합니다.

○계장 철새이기 때문에,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철새가 120일만 온다고 판단하십니까?

○계장 겨울 10월 20일경에 와가지고 그 이듬해 2월에 날라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120일로 잡은 겁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이 예산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써야 되는 예산이예요.
10월 몇 일이라고 그랬습니까?

○계장 10월 20일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11월 20일, 12월 20일 그러면 2달 70일 예산만 요구를 해야 돼요.

○계장 내년 1월 1일부터 2월까지요.

○위원장대리 나재창   내년 1, 2월 것은 금년도 예산에 확보를 했었어야 돼요.
    예산을 여러분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산은 내년도 12월말까지 쓰라고 주는 예산이예요.

○산림과장 선용하 그렇습니다.
내년 봄에 2월말까지 쓰고,

○위원장대리 나재창 금년도 것을 확보를 했었어야 돼요.

○산림과장 선용하 그런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도에서 보조내시가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예산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잘못한 거예요.
    기획실은 뭐했나 모르겠네요.
    아시겠습니까?

○계장 예.

○이상환 위원 이 과목은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봐야겠네요.

○위원장대리 나재창 1031쪽 칸나를 심는데 한 사람이 하루에 100개밖에 못심나요?
칸나는 어떤 식으로 심습니까?

○계장 밭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심거든요.

○위원장대리 나재창 칸나가 고구마같이 감자같이 그렇게 하는 거죠?

○산림과장 선용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포크레인 갖다가 팝니까?

○계장 삽으로 파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호미로 파고도 심을 수 있는거 아니예요?

○산림과장 선용하 일단 경운을 한 번 해야 합니다.
그냥은 안됩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삽으로 얼마나 파요?

○계장 삽들어갈때까지 파가지고,

○위원장대리 나재창 한 길을 팝니까?

○계장 예.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러면 칸나가 제대로 나옵니까?
내가 생각할때는 10㎝만 덮어도 될 것 같은데요.

○계장 고구마같이 그렇게 생긴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얼마 깊이로 심어요?
팔 한 길이면 한 30㎝되는데요.

○계장 15㎝이상 심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렇게 심는데 칸나를 하루에 한 사람이 100개밖에 못심는다는 말이예요?

○계장 그것을 저희들이 이만한 봉투에다가 육묘를 해 가지고 실어나르면서 심어야 하거든요.
거기 있는 것 같으면 100개 더 심죠.

○산림과장 선용하 그리고 장소가 여러군데이기 때문에 화단마다 움직이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밑에 도로변 화단을 제초하는데 제초기로 하는 거죠?

○산림과장 선용하   제초기로 하는 것이 있고 직접 나무밑에는 인력을 투입시켜야 합니다.
    호미로 풀을 뽑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가지입니다.
    나무가 별로 없는데는 제초기 예취기로 하고 나무에 가까운 데는 인력으로 해서 낫으로 해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이것도 하루에 한 사람이 30평밖에 못한다,

○계장 잔디밭같은 데는 잔디를 아끼고 잡초만 뽑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도로변 화단에 잔디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함열출장소 관내 도로변 화단에 잔디 있는데 어디 있어요?

○산림과장 선용하 익산주유소, 등기소 앞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안면 나가는데 도로변에 두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1034쪽 비싼 주목을 어디다 심을려고 그럽니까?

○계장 지금 함열 시내 양쪽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데 주목이 죽은 데가 많이 있어서 참 미웁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실무자하고 현지 나가서 실사해 가지고 일일이 세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주목 특성이 높은 양반들이 기념식수나 할 때 쓰는 나무거든요.

○계장 현재 거기에도 주목이 있는 곳에 주목을 심고 목향이 있는 데는 목향을 심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주목이 생육율이 잘 안맞을 겁니다.
    고산지대에 심는건데 수종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내가 볼때는 적절치가 못해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열출장소 산림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남아서 저희 위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 모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정병호     나재창     김광수     김대오     김용균
남궁승영     박상래     박장환     서문재     신영철
안종학     이상환     이종웅

○출석공무원 (6인)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공업과장 박형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사회과장 황의전
산업과장 강동식
산림과장 선용하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정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