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사회산업위원회 제8차 회의록

(제28회-사회산업위원회-제8차)

---

제2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8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1997년 12월 04일 (목) 10시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

---

   심사된안건
1.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

---

---

1.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위원장 정병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익산시의회(정기회)중 제8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존경하는 정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시민들의 생활현장속에서 체득하신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환경국에서는 금년 한해를 보내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도모와 자립향상에 심혈을 기울여왔으며 또한 시민의 위생관리와 쓰레기종량제정착 및 환경오염방지에 전행정력을 경주하여 성과를 거양한 바 있으나 반면에 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빈약한 재정형편상 수용치 못한 아쉬움과 일부 시민들의 위생환경질서의식 결여 등으로 성과와 반성이 맞물린 한해로 마무리 되어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밝아오는 98년도에는 보다 더 열심히 시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98년도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세입규모는 256억 4,2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236억 5,800만원,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19억 8,400만원으로 시세입의 8.5%에 해당됩니다.
    세출규모에 있어서는 506억 4,000만원으로 구성되었고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경상예산으로 58억 4,600만원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복지지원사업 312억 9,800만원, 사업예산 134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에 있어서는 쓰레기매립장건설 65억 3,300만원, 왕궁하수처리장 2억원, 부송 용안매립장관리 9억 3,500만원, 분뇨처리장운영관리 등 58억 2,8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심의대상인 예산안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높으신 경륜으로 발전적인 측면에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제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승과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괄적으로 1998년도 사회환경국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휘부   사회과장 김휘부입니다.
    사회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593쪽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등이 금년도 중앙정부에서부터 절감계획이 아주 획일화되어서 10%, 20% 내려온 것을 감안한 예산입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아닙니다. IMF이전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나재창 위원   장애자 심부름센타 운영 제증명 이것이 동사무소에 자본을 전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발생후,

○사회과장 김휘부   사전에 저희들이 읍면동에 대상인원에 맞춰가지고 배정해서 교부를 합니다.

○나재창 위원   594쪽도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사회과장 김휘부   예, 그것은 장애자가 전화민원을 신청하게 되면 접수해서 민원발송 우편료로 해서,

○나재창 위원   일률적으로 읍면동에 5,000원씩 나눠주는거 아닙니다?

○사회과장 김휘부   예, 나중에 정산서 받습니다.
    인원이 확실히 예측을 못할 경우가 있으니까 정액을 5,000원씩 교부를 해주고 그리고 남으면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모자라면 더 주고 남으면,

○사회과장 김휘부   예, 모자라면 더 줍니다.

○나재창 위원   어른도 밥 한그릇 애들도 밥 한그릇 같이 세워서는 안될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595쪽 생보자 저소득층 실태조사 매년 합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실태조사를 해야죠.

○나재창 위원   매년 합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예.

○나재창 위원   금년도에는 얼마 집행했어요?
    금년도 집행 다 했겠네요?

○사회과장 김휘부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한 것인데요.

○나재창 위원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냐구요.
    금년도 예산 다 집행되었어요?

○사회과장 김휘부   예, 다 집행되었습니다.

○나재창 위원   본청 사회과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동에 어떤 지침에 의한 읍면동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사회과장 김휘부   이것은 국내여비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과 생보자 저소득층 상대로 해서 표본조사를 합니다.

○나재창 위원   본청 직원이 직접 하시는구만요?

○사회과장 김휘부   예, 본청 직원이 읍면동 직원과 함께 실태조사를 합니다.

○나재창 위원   금년도에는 표본조사를 어디를 하셨어요?

○사회과장 김휘부   생보자 직접 호별방문해서 실태도 조사함과 동시에 또 생보대상자 실태조사를 일선 읍면동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지도점검도 하고 또 정기 실시할 때는 현장에 가서 지도점검하는 요령을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제 생보자 저소득층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기로 한다면 예산은 태부족이고 그리고 생보자 저소득층 실태조사정도는 사회과의 고유업무로 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것을 특별히 있는 일로 취급되는게 불합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과장 김휘부   그런데 직원이 현장에 나가면 관내출장을 실비보상은 해줘야 하거든요.
    점심때가 될 수도 있고 또 대민을 만나서 차를 한 잔 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동에 신세안지고 직접 자기실비정도는 여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나재창 위원   예를 들어서 주택과 직원이 어느 공동주택에 사용승인을 위해서 서류와 설계와 현장과 맞는가를 조사를 했다고 하자구요.
    그랬을 때 그 조사하는데 출장비 줬다는 얘기 못들었다는 말이예요.
    사회과의 고유업무인 생보자는 사회과 고유업무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업무입니다.
    그러면 이거 표본적 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표본적 조사를 하는데 관내출장성으로 일이 다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복지성 예산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얘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기본업무를 특별업무인 것 같이 취급되고 있다는데는 이것은 근본뿌리에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생보자, 장애자 이것 두가지 것이 가장 중요업무란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조사하는데 조사비를 이를테면 어디 용역을 줘가지고 학생들을 동원을 해서 그 사람들보고 어디어디에서 어디어디를 방문해 가지고 하는 일용인부임으로 예산이 선다든가 그러면 납득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분야를 100만원을 갖다가 급양비조로 넣어가지고 급양비성으로 나간다든가 하면 모르겠는데 관내출장비성으로 나간다는데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데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사회과에서는 나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대로 저소득층 생보자와 장애인 소외계층 이런 사람들 수혜업무가 대종이고 거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특수목적수행이 아닌 일반업무수행이라도 실비보상차원에서 이 업무가 제일 많고 또 현장에 나갈 기회도 이 업무가 제일 많고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알겠습니다.
    모르는 것은 아니고 이 예산은 급양비로 갔다든가 급양비에서 많이 주면 또 예산부서에서 깎아버렸을까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쓰는 돈이였나 들여바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예산편성 금액이 과다하기보다는 예산편성기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596쪽 여기도 한가지 의구심이 있네요.
    현충일 추념행사 합창단 및 악대보상 20만원만 주면 더 달라고 안해요?
    현충일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사회과장 김휘부   작년도 준 관례금액입니다.
    작년도에 20만원씩 줬습니다.

○나재창 위원   음악대같은거 한 번씩 오면 행사하는데 돈 100만원씩 들어가는 것 같던데요.
    현충일날 행사이기 때문에 잘 응해줍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예, 응해줘요.

○나재창 위원   그 밑에 장애인 의료비가 456명,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728명인데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주는 인원은 장애인 의료비 대상으로 봐야 맞는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장애인 의료비 대상은 2종으로 선정이 되었을 때 본인부담 20%를 지원해 주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저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나가는 인원은 장애인 의료비에서도 나가는 대상으로 봐야 옳을 것 같은데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장애인 의료비라는 것이 2종으로 결정되면 의료보호기금에서는 국도비 80%만 혜택을 봅니다. 20%는 혜택을 안봐요.

○나재창 위원   금액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비 수혜대상자도 생계보조수당을 728명을 준다면 적어도 이 숫자는 장애인 의료비도 수혜대상으로 취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돈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예요.

○사회과장 김휘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인원과 장애인 의료비 대상이 거의 같아야 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나재창 위원   거의가 아니라 같아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과장 김휘부   그리고 왜 이 숫자가 차이가 생기냐 하면 장애인 의료비 대상 1종은 100% 보조를 해줘요.
    그런데 여기는 1종이 제외된 2종만 해당되기 때문에 456명이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1, 2종이 전부 포함된 숫자입니다.

○나재창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부담 장애인도 있다?

○사회과장 김휘부   예.

○나재창 위원   597쪽 재가복지봉사센타라는게 뭐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이용시설 원광종합복지회관, 부송복지회관, 동산복지회관에 재가복지봉사센타라고 해서 집에 있는 장애인을 그러니까 기동불능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직접 간호도 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이발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 편익을 제공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안종학 위원님 질의하시죠.

○안종학 위원   599쪽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있죠?
    이게 어느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과장 김휘부   599쪽 사회단체가 우리가 보훈단체라고 4개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가 있고 전몰군경유족회가 있고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해서 1,141명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장애시설이나 복지이용시설은 국가보조단체로 되어가지고 국도비보조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상이군경회나 전몰유족회나 이런 데는 보훈청에서 생계비만 받을 뿐이지 자기네 어떤 단체의 권익증진이나 어떤 후생이나 무슨 운영사업이나 이런데 전혀 비용이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훈단체 명목으로 해 가지고 공동사무실을 소방서 뒤에 보훈회관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한 달에 250만원정도는 줘야 운영이 되지 않겠냐 4개단체에서 250만원이라면 금액으로 따지면 60만원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무원을 둔다면 인건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광수 위원   상이군경회 보조받으면 대개 어디다 쓰나요?

○사회과장 김휘부   지금 관리운영비로 쓰고 있어요.
    협회운영비로요.

○김광수 위원   혹시 해외참전용사회 고엽제 환자가 있다고 해서 그것가지고 진정하고 다니는데 그런 얘기 못들으셨어요?

○사회과장 김휘부   거기는 보훈청에서 합니다.

○위원장 정병호   나재창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재창 위원   정신질환자 CCTV를 금년에만 요구한 겁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지금까지 안되어 있는데,

○나재창 위원   추가로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사회과장 김휘부   아니요. 그동안에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삼정원에는 정신질환자가 지금 258명이 수용되어......

○나재창 위원   실내외를 다 감시하는 용입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그렇죠.
    1, 2층에 설치를 해 가지고 실내외로 카메라가 8대가 들어가야 하고 모니타가,

○나재창 위원   실내외를 하는 겁니까, 실내만 합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내외 다 들어갑니다.

○나재창 위원   여기 설명하실 때 아까 우리 예산안을 보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인데 설명하실 때 국도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회과장 김휘부   잘못 얘기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만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광수 위원   요즘 자꾸 어렵다고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현충일 추념행사때 액수는 크지 않지만 여산, 팔봉에서 하는데 꼭 밴드하고 합창단 초청을 해야 되나요?

○사회과장 김휘부   지금 전국적으로 현충일 행사하는데는 현충일 노래가 있고 묵념이 있고 조포도 쏘고,

○김광수 위원   악대 부르는데 합창단까지 꼭 초청해야 되나요?

○사회과장 김휘부   합창단은 현충일 노래 때문에 부르는 겁니다.

○위원장 정병호   나재창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재창 위원   600쪽 조경수는 어떤 나무로 심을 생각인가요?

○사회과장 김휘부   작년에 추모탑 주변에 가려가지고 바짝 붙어있는 히말라야시다같은거 큰나무가 있어가지고 충혼탑이 잘 보이지를 않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식하고 하는데 200만원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훵하니 완전히 공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거기를 조경하는데 수종은 확실히 선정은 안되어있구만요.
    왜냐하면 보훈단체장들하고 또 협의를 해 가지고 수종은,

○나재창 위원   도대체 무슨 나무를 심길래 본당 25만원짜리 나무를 심겠다는 건지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조경용으로 화단에 심는다는 주목도 본당 12만원이면 심는다는데 도대체 어떤 나무를 심길래 25만원짜리 나무를 심겠다는 건지 납득이 어려워서 그래요.

○사회과장 김휘부   지금 이것은 부기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인부임까지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잔디가 조금 죽어있는데 그 잔디식재까지 전부 포함되고 화단정리까지 전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잖아요.
    도대체 여기를 보게 되면 아무리 봐도 산출기초를 보게 되면 조경수 한 그루에 25만원짜리를 심겠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구체화해 주세요.
    무슨 나무를 심길래 25만원이고 수종은 무엇인가 어떤 어떤류의 나무가 현재 몇 년생으로서 얼마짜리를 돈은 250만원밖에 안되지만 예산편성이나 이런 데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산출기초를 정확히 해 가지고 축조심의전까지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정병호   안종학 위원님 질의하시죠.

○안종학 위원   624쪽 지금 생활보호심의위원회수당이라고 나와있는데 연2회입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연2회로 잡았는데 읍면동당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0명내외로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생보대상자 정기조사를 9월에 하게 되고 그리고 연중 수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호대상자가 보호변경이 생겼다거나 또는 중지대상이 생겼다거나 새로운 책정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생겼을 경우에 보호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종학 위원   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 같드만요.
    다른 것을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직원이 전부 다 하고 연1회정도 연1회도 할까 말까 하는 그런거 아니예요?

○사회과장 김휘부   정기조사해 가지고 생보대상자 책정한 다음에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안종학 위원   심의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연1회밖에 않지 않냐,

○사회과장 김휘부   필요시에는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환 위원   그런데 안종학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유명무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계에서 전부 다 해 가지고 면장하고 협의해서 올리면 심위위원들이라는 분들이 알다시피 부녀회장, 이장단, 협의회장, 지서장 이렇게 해서 오는데 그 사람들이 이의제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사 잘했냐 좋다 알았다 통과시키자 형식이라구요.
    이런 것은 다 없애야 한다구요.

○위원장 정병호   나재창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재창 위원   자본은 읍면동에 전도해줍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예.

○나재창 위원   실제 이 예산이 사회과 예산으로 섰기는 섰지만 실제는 읍면동 예산이나 마찬가지네요?

○사회과장 김휘부   그렇죠.

○나재창 위원   전도를 해줘서 읍면동장이 집행을 하고 집행보고만 하느만요?

○사회과장 김휘부   만약에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하게 되면 읍면동장이 차대접도 하고 때되면 밥도 대접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625쪽 자활보호대상자 전년도에 사망자가 연간 100세대나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자활보호대상자가 3,800세대 가까이 되는데 올해 나간 것이 2,800만원 나갔다고 하느만요.

○나재창 위원   몇세대가요?

○사회과장 김휘부   2,800만원 140세대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626쪽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부조제 사업이라는게 뭐예요?

○사회과장 김휘부   생활부조제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우환이 있다거나 또 장기중환으로 와병중에 있다거나 이런 불행한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특별히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사회보장적 수혜금 행여인 이 사람들한테 2,0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금년에 집행한 금액이 얼마정도나 됩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액 지금 2억 2,100만원으로 내년도에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장 정병호   집행도 그렇게 되고?

○사회과장 김휘부   예.

○위원장 정병호   이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상환 위원   627쪽 사회보장 행여자관계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행여자 귀향여비 이런 문제가 기록으로 남아있죠?

○사회과장 김휘부   예.

○이상환 위원   97년도 예산 내역을 발췌해서 기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29쪽 부랑인 시설이 어디에 있다고 했죠?

○사회과장 김휘부   지금 계문동에 원대뒤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리자선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수용인원은 13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환 위원   종사자가 몇사람이나 됩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종사자가 10명입니다.

○이상환 위원   정식직원입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나재창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재창 위원   여기 예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시설보수라든가 시설확충예산이 삼정원하고 자선원밖에 없어요.
    영산원이나 보명원, 보성원 이런 데는 개보수비같은거 요구해오고 그런거 없었습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그 관계를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나위원님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시설보강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금년도에 시설보강사업이 98년도 사업이 5억 5,000만원인데 작년도는 19억,

○나재창 위원   한마디로 제가 알고 싶은 요지가 그거예요.
    보성원이나 보명원 이런데에서 집도 고쳐주시고 보일러도 고쳐주시고 개보수를 해 주시오라고 요구를 해왔는데 이것을 도에 예산요구를 하니까 도에서 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물이 막혀버렸나 이 말이예요.

○사회과장 김휘부   지금 민간자본이전을 시설보강사업으로 작년에 세워진 것이 19억 3,800만원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5억 3,3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국도비 내시된 금액인데 우리가 금년 4월초에 각 시설 사업계획을 첨부해 가지고 25억 7,000만원 보조사업예산을 신청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중에 5억 내려왔구만요?

○사회과장 김휘부   예.

○나재창 위원   도에 요구를 할 때 사업주체를 명시해서 보내죠?
    그러면 이 돈은 삼정원 어디를 고쳐라 이렇게 지정을 해서 주는 것이죠?

○사회과장 김휘부   그렇죠.

○나재창 위원   사회과에서 배정을 한다든가 예산부서에서 배정권이 아무것도 없죠?
    도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삼정원 보일러 고쳐라, 삼정원 CCYV만들어줘라 이렇게 해서 내려오죠?
    그것 그것외에는 쓸 수 없죠?

○사회과장 김휘부   그 목적대로 써야 합니다.

○나재창 위원   솔직히 국도비 획득을 하기 위해서는 삼정원 원장님이라든가 보성원 해당 사업자들이 도에 상당한 로비가 필요하죠?
    앞으로 내년에 또는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예산에 관계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 볼 것인가를 참고하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환 위원   1528쪽 특별회계쪽으로 가서 반환금이 있는데 반환금 셋째줄에 부당이득금 회수수익이 뭐예요?

○사회과장 김휘부   부당이득금 회수수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진료기간이 270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은 30일로 되어 있고, 초과하면 과태료성격의 부당이득금을 과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연장승인신청을 하게 되면 자치단체장이 승인을 해줘서 구제를 해왔어요.
    그런데 대개 생보대상자들이라 무식하고 잘 몰라가지고 이것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해 가지고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동 생활복지전담요원으로 하여금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연장승인신청을 꼭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환 위원   이것을 과장님은 무식하다고 그랬는데 물론 무식해서 못챙기는 사람도 있어요.
    언제까지가 자기가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상 것은 어떤 것인가 모르는데 우리들도 모르고 넘어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때가 되면 통지를 해줍니까?
    이 시간 이후에 넘어가는 것은 진료비는 자부담이라는 것을 통지를 해주셔야죠.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회과장 김휘부   그것이 우리가 알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각 개인개인이 일반병원에서 치료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정식병원에서도 하고 서울에서도 받도 여기 현지에서도 받고 많은 데서 받기 때문에 그것이 의료조합으로,

○이상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 풀리는 해가 언제입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200년도에는 다 풀린답니다.
    356일 전부 되는 걸로 풀린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634쪽 공설묘지 및 공동묘지 아카시아나무 제거 약품구입이 있는데 무슨 약을 쓰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약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카시아나무가 묘지로 계속해서 번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뿌리를 절단하고 거기에 약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약명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거 알아볼 수 없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바로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사미라고 합니다.

○나재창 위원   근사미 100병이면 엄청난 양 아닙니까?
    아카시아가 그렇게 많아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굉장히 급속도로 뻗어나가고 또 잘 죽지도 않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용균 위원   팔봉 공설묘지 벌초작업 인부임 작년하고 같은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용균 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저번에 몇차례 업무보고때 벌초작업 인부임을 더 늘려서 공원묘지를 찾는 모든분들에게 5월달쯤 잡초가 많이 있을 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더니 못올리셨네요?
    왜 못올리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여러차례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만 시재정형편상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 또 금년도같이 긴축재정이다 보니까 별 수 없이 어렵지만 그 돈으로 하라고 해 가지고 도저히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요구내기는 2,900만원쯤 요구를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너무 많이 올리셔가지고 깎으신 모양이구만요.
    712만 8,000원이면 그 배로 해 가지고 두 번이니까 1,400만원정도 올렸으면 해줬을텐데 너무 많이 올려서 깎은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게 올리기는 팔봉만 해도 1,600만원 올렸고 다른 지역에도 1,600만원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예산파트에서 너무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나재창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재창 위원   635쪽 시설아동이 어떤 아동을 시설아동이라고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옛날로 하면 고아원이 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636쪽 앞에서 한 사회과에서는 악대 한 번 부르면 20만원씩 준다는데 어린이날 행사 한 번 하는 겁니까?
    몇번 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는 어버이날이 있고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세계적으로 노인의날이 11월 2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10월은 경로의 달이라 체육대회하고 행사가 저희가 다양합니다.

○나재창 위원   노인의날 행사때 악대 및 합창단 몇번 부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악대하고 합창단이 아니고 노래방 하는거 그분들 오는 거예요.
    장기자랑하면 전자올겐 그분들이예요.

○나재창 위원   100만원이나 달라고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100만원까지는 다 안주고 거기에 일부 노인들 장기자랑 표창 상금이 들었어요.

○나재창 위원   국악보상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뜻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국악은 그날 와가지고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병호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광수 위원   노인의날 국악보상은 100만원인데 어버이날 국악보상은 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차이가 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버이날은 노인보다는 젊은층이고 노인의날은 하루종일 해야 되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사회복지시설 직무교육은 누가 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총무나 원장들이 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있고 노인시설, 아동시설, 모자시설 해 가지고 직무교육을 안시키면 서류작성이나 예산집행면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셔 주기적으로 시에서도 시키고 도에서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그리고 638페이지 퇴소아동 주택전세금이 있는데 퇴소아동이라고 하면 보육원이 얘기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만18세가 넘으면 사회고 아이들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전에는 이게 없었는데 작년부터 이 예산이 되었는데 이런 돈이 없다보니까 아이들이 거처할 곳이 없어가지고 나가서 금방 나쁜 곳으로 흡수될 수가 있어서 얘네들한테 방을 얻어줍니다.

○위원장 정병호   좋은 사업이네요.

○나재창 위원   전세금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전세금은 소년소녀가장들 얻어줬다가 나이가 들면 나가고 그다음 다른 후보자가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구히 주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이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상환 위원   646페이지 민간자본적 보조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힘을 주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경로당신축이 15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15개소면 3개가 모자란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14개 읍면하고 4개소 동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18개소는 세워드려야 됩니다.

○이상환 위원   3개가 모자라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예산을 우리한테 편성해달라는 얘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상임위원회에서 도와주셔야죠.

○이상환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수정예산에서 올라오면 그것으로 편성을 해달라, 우리가 기획실 일까지는 못보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지 않으면 제 생각은 개보수비를 조금 줄이고 이쪽으로 넣었으면 어쩔까 싶어요.

○이상환 위원   수정은 우리 의원들은 못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의도인가를 잘 몰라서 3개를 추가로 어떻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는 요구는 수정에다 낼 수 있는대로 최대한도로 올리고 여기에서 혹시 또 저희과에서 다른 예산을 안깎으시겠지만 깎은 예산이 있다면 경로당신축이나 개보수로,

○위원장 정병호   아까 과장님이 경로당 신축도 35개소를 신청했다고 그랬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저희가 신청은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그런데 어떻게 18개만 갖으면 우선 하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한 읍면당 2개씩 주면 또 불평이 있고 그러니까 우선 긴급순위 여러 가지를 해서 동지역은 토지매입비가 비싸기 때문에 신청지가 별로 없습니다. 4곳 뿐이고 면지역은 공히 땅값이 싸니까 하나씩 고루고루 드리고,

○이상환 위원   개보수가 20곳이라고 했죠?
    아까 모자라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것도 역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신청은 그분들이 요청한 것은 50개소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올리기는 50개소를 해달라고 올렸는데 20개소만 되었으니까 적어도 30개소는 해야 우선 긴급하게,

○이상환 위원   이것도 수정예산에 올리실랍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이상환 위원   그랬을 때 우리들한테 알아서 해달라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이상환 위원   그것은 저를 포함한 전체 위원회에서 앞으로 할 일이고 나는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인고 하니 14개면에 골고루, 3개동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저는 면에 살고 있으니까 14개면을 준다고 하시는데 14개면에 이렇게 흉년에 죽을 쑤어서 한 그릇씩 나눠주듯이 유권자가 3,000명 되는데도 1개, 우리같이 9,000명이 넘는데도 1개 이렇게 주시면 안되고 이제까지 작년도나 재작년도에 내가 익산시의회에 와서 과장님이 경로당 신축문제같은 것을 배정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주 원만하게 하셔서 별 잡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인구를 절대 비례를 해야 할 것이 양로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인구가 10명 있는데 있고 3명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3분의 1도 안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무조건하고 하나씩 이렇게 숫자로 배분하지 마시고 인구를 비례하는데 주안점을 두셨으면 하고 말씀을 올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부언해 가지고 아까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그랬거든요.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작년에 했었습니다.
    노인숫자랄지 그지역에 경로당이 현재 몇 개 있는 것이랄지 그런 것은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더 어렵고 잡음이 있어가지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그냥 저희가 읍면지역은 아무래도 노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히 하나씩 드렸어요. 금년 하반기부터는요.
    그래서 내년도 하나씩 공히 드리는게 좋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상환 위원   공히 하나씩 드려서는 안돼요.

○김광수 위원   참고로 동 4개소 신청지역이 어디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인화동하고 동산동하고 영등동하고 팔봉동하고 그렇게 4개소가 되겠어요.

○나재창 위원   그중에서 땅도 있고 돈도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인화동은 현재 지을려다가 작년 예산에 했다가도 포기하신데고 그러니까 다 현재 있는데죠.

○나재창 위원   땅도 있고 돈도 있는 데를 먼저 줘야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시지역은 다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요.

○나재창 위원   가정복지과 예산이 이상하네요.
    시설비가 있는데 시설부대비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는 부대비가 없어요.
    공사적인 것은 없고 기술직 있는 데가 부대비가 있는데,

○나재창 위원   아스콘포장 공설묘지조성사업,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회계과에서 직접 업자하고 계약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는 시설부대비 필요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647페이지 왕궁에 샤론어린이집이 언제 생긴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금년 3월에 생겼습니다.
    3월 28일날 인가가 나갔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원장이 누구예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원장은 거기에 아마 장로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종교부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외국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닙니다.
    특수지역 나환자촌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용균 위원   거기 그러면 미니버스를 저희가 구입해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여직껏 다른데는 해드린 적이 없어요. 어린이집은요.
    그랬는데 여기는 특수지역이니까 그런 것이 있으니까 해달라고 해 가지고 별 수 없이 이 지역은 넣었어요.
    다른데하고 조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요.

○김용균 위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다른데는 없는데 거기는 어떻게 세우셨는가 모르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정부에서도 나환자촌은 항상 특별히 여러 가지 시설 등을 해주거든요. 국고로도,

○김용균 위원   국고로 해줘야지 돈도 없어가지고 다른데는 다 지원안해주는데 특별히 거기만 이렇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다음에는 열심히 노력해서 국고를 많이 따다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나재창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재창 위원   648페이지 동거부부 18쌍은 어떻게 확보하신 숫자예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읍면동으로 매년 지금 대상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97년도에는 21쌍을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649페이지 자원활동자하고 자원봉사자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똑같은 얘기입니다.

○나재창 위원   여성자활활용센타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시민문화회관 4층에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간사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나재창 위원   누구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조정숙이라고 4년제 원대 대학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나재창 위원   유급간사예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도비하고 시비로 해 가지고 연간 280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653페이지 기타 포상금 부녀사업 우수공무원 시상품이 있는데 이게 어떤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읍면동에서 저희 가정복지분야 부녀복지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이분들이 무슨 사업을 하길래,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항상 유공공무원은 무슨 사업 결의대회를 할시 시장이나 도지사 또 장관 표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장 표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나재창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재창 위원   저소득 모자가정세대 구료비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것은 설날하고 추석날 위문금이 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654페이지 여성자원활용센타가 몇평이나 됩니까?
    방이 2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방은 하나인데 저희가 일부 난방비를 주고 도비에서는 의무적으로 이 사업비를 분산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2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655페이지 퇴소모자세대가 있는데 어디를 퇴소했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마동에 있는 모자원에서 만기퇴소시에 해당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병호   나재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것은 예산과 관계있는 얘기일지 모르겠으나 정신대 할머니가 두분 계시다구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나재창 위원   그분들이 현재 가족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없습니다.
    조카들은 있고 홀로 사시는데요.

○나재창 위원   독거노인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이번에 자원봉사자회에서도 김치담아서 전달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분들 월10만원씩 지원하라는 것은 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거 있도 또 월50만원, 60만원씩 됩니다. 이것저것 합쳐가지고,
    거의 생계수단은 이어갈 수 있죠.

○위원장 정병호   이분들이 어디에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남중동에 한 분 계시고 저쪽 면지역에 한 분 계십니다.

○나재창 위원   두 분이 다 독거노인이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나재창 위원   평소에 편찮으시고 그런다든가,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런데 아직은 건강하시거든요.
    지난번에 틀니하시느라고 몇번 모시고 다녔는데 저희가 시설로 들어갈 것을 종용을 드려도 그 돈 받아가지고 혼자 사시는데 쓰고 마음대로 하시기 때문에 들어가기를 아직 꺼려하니까,

○나재창 위원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연세가 70세다 다 조금씩 넘었습니다.

○나재창 위원   문득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할머니들이 뉴스같은거 보면 며칠있다 가보니까 돌아가시고 그랬다는 것도 우리가 접하고 그러니까 면에 있는 보건진료소 보건직들이 가정복지과에 협조해 가지고 정기적으로라도 한 번씩 들리도록 제도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관심을 갖고 저희가 잘 보살피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아까 질의한 것인데 자원봉사자하고 자원활동자라고 쓴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똑같은건데 어떻게 어휘통일이 안되었구만요.
    다음에는 통일을 하겠습니다.
    혼동될 수가 있으니까 꼭 통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위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양기춘   위생과장 양기춘입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4과장님께서 아까 퇴폐변태단속에 타 시군도 거론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으로 조금 잡혀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위생과장 양기춘   예.

○김용균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잡혀진 데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저쪽으로 올리실때는 얼마를 올리셨습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저희들이 795만원 올렸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중에서 나온 것이 300만원 나왔다 이거죠?

○위생과장 양기춘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시 수정예산안으로 올리셔야겠구만요.

○위생과장 양기춘   그런데 이것이 94년도부터 익산시에 퇴폐변태단속 여비가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역을 보시면 연간 30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여비를 세웠는데 연간 30일이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52회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79회를 했습니다.
    야간단속하면 보통 어떤 때는 2시 렇지 않으면 미성년자들 단속하면 3시 넘어서도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난번에는 새벽 4시 20분경에 끝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미성년자들 가정에 연락을 해 가지고서 인계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퇴폐변태 야간단속할 적에 1인당 지금 만원씩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남자직원이 14명입니다.
    과거에는 위생지도계에서만 야간단속을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서 우리 위생과 업무를 분장을 했습니다.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서 단속은 우리 위생과 전체 남자직원들 14명이 2개조로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저희들이 7명이 해야 되는데 하루면 7만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고 하더라도 52회 한다면 350만원이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그 예산은 150만원밖에 안서있습니다.
    밑에 150만원은 시군합동교류 지금 우리가 도지시에 의해서 합동지도단속을 하고 또 식품의약청 광주청 주관으로 해서 우리가 광주까지 단속을 다니고 그러는데 사실상 시에서 자체단속하는 여비는 30일 기준해서 150만원밖에 안서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최하로 350만원은 서야 한다 그거 아니겠어요?

○위생과장 양기춘   그렇죠.

○김용균 위원   저희 위원들이 참조하고 수정예산안에 올리도록 해보세요.
    단속하는게 아주 중요한 분야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위생과장 양기춘   저희들도 30번만 하라고 하면 좋죠.

○위원장대리 나재창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대오 위원   밤에 심야영업단속을 하면 야간에 시간외수당 별도로 없습니까?
    별도로 인정을 안해줘요?

○위생과장 양기춘   시간외수당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김대오 위원   얼마가 되든 시간당으로 계산하는거 아닙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시간외수당은 별도로 어느실과든지 시간외근무하면 수당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김대오 위원   그것도 시간외 근무는 근무아닙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그렇죠.

○김대오 위원   그것도 해주는데 그것이 별거 아니다는 얘기죠?

○위생과장 양기춘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받는 것이구요.
    시간외근무하는 분들은 전부다 받는 거예요.

○김대오 위원   시간외근무를 안하는 사람들은 안받을거 아니예요?

○위생과장 양기춘   그렇죠.

○김대오 위원   했으니까 별도로 받고 그 다음에 경비가 부족하다 이 말씀이죠?

○위생과장 양기춘   예.

○김대오 위원   482페이지 기타 보상금에서 불량식품 수거검사해 가지고 유상수거했는데 불량식품을 돈주고 우리가 수거를 합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이것은 완전히 불량식품은 우리가 수거해서 폐기처분하는데 의심나는 식품은 우리가 유상수거를 해야 됩니다.

○김대오 위원   유상수거한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위생과장 양기춘   예를 들어서 5157 소고기 파동 그렇다고 하면 소고기를 수거하려면 돈을 줘야 수거를 해요.

○김대오 위원   폐기를 시키라고 해야죠.
    시에서 그것을 다 사주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위생과장 양기춘   그것은 아니죠.
    왜 그런고 하니 그것이 이상이 있어야 수거 폐기처분시키는 것이지 이상이 없으면 수거 폐기처분을 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김대오 위원   수입고기가 많이 있으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위생과장 양기춘   우리가 수입고기뿐만이 아니예요.
    일반식품도 예를 들어서 두부도 마찬가지예요.
    두부도 예를 들어서 농약을 포르마린을 사용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은 검사를 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야 됩니다.
    소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세지도 이것을 수거해서 검사를 의뢰해야만이,

○김대오 위원   전년도에도 이 예산이 서있었어요?

○위생과장 양기춘   예, 해마다 이것은 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예산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예산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환경보호과장 엄금용입니다.
    98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85쪽 황소개구리 포획장비 뜰망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쉽게 얘기하면 어린이들 채집하는것처럼 생긴 겁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잠자리채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위원장대리 나재창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길이는 유동적입니다.
    망만 사가지고 저희들이 대 끝에 해가지고......

○위원장대리 나재창   몇m정도나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많이 가야 2m정도입니다.
    너무 길어도 이것이 힘을 못받는 통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그렇드만요.

○위원장대리 나재창   이것으로 잡아본 적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작년에 저희들이 잡은 것은 많이 있습니다.
    황소개구리가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잡아봤지마는 굉장히 민감해 가지고 빨라요.
    그래서 물이 많은 데는 잡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500㎏정도 잡았는데 주로 어디서 잡았느냐 공수부대요원들이,

○위원장대리 나재창   고기잡는 투망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그것도 저희들이 사용해 봤는데 이것이 빠른 통에 도망가는 통에 잡지를 못합니다.

○이상환 위원   총으로 하는건 어때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총으로도 해봤어요.
    새총으로 잡아봤는데 개구리가 맞으면 완전히 부서지죠.

○위원장대리 나재창   2m짜리 대달린 잠자리채같은 걸로 잡는다는데 하루종일 해도 한 마리도 못잡을 것 같네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채로 하는 것은 주로 올챙이를 잡습니다.
    올챙이는 많이 잡혀요.

○위원장대리 나재창   황소개구리 올챙이라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큰 것은 못잡을 것 같아요.
    그러면 황소개구리 올챙이 언제쯤 부화해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9월까지도 황소개구리는 올챙이가 있어요.

○위원장대리 나재창   이거 공익근무요원 이용해서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저희 직원들도 하고 공익근무요원들도 하천감시하면서 주변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작년에 산거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작년에는 주로 저희들이 얻어다가 집에 있는거 가지고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이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상환 위원   486쪽 하천오염측정기 검사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꼭 받아야 될거 아니예요? 1년에 한 번씩,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아니예요.
    이 사항은 하천 주로 익산천하고,

○이상환 위원   보건환경원에 부탁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거기에다 주고 하는 겁니다.

○이상환 위원   1년에 1회밖에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이 사항은 무슨 하천오염이 생겼을 때 이것이 무슨 문제로 해서 오염이 되었는가 판단이 안될 때 떠다가 의뢰하는 사항이고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은 별도로 돈을 안주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여덟 번인가 한 사항이 있어요.
    그때 대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환 위원   그러면 한 번 할 때 9만원정도 드는가 보구만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항목마다 틀립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488쪽 연료비에 171만원이 석유값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위원장대리 나재창   171원이면 양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1ℓ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러면 이게 100일이면 몇월부터 몇월까지예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3개월을 저희들이 주로 하는데 11월, 1월, 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99년도 예산을 98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내년 1월, 2월 하고 내년 12월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 밑에 발전기 유류대같이 842원×4ℓ× 이런 식으로 부기가 나가야 옳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명   청소과장 이종명입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498쪽 매립장 용지매수를 청소과에서 직접 합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용지매수는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끝나면 거기에서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매립장 용지매수인부를 사역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런데 내가 지금 용지매수된 관내출장비를 별도 계상하는 데를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도시개발과라든가 건설과같은데 그 많은 땅을 사고 다니는데 거기에서 일당 만원씩 주고 용지매수하는 예산을 계상하는 것을 아직 못봤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과하고 형평성이 안맞는 것 같네요.

○청소과장 이종명   그런데 실상 매립장 용지매수하는 데는 다른 것과 도로라든지 이런 매수하는 것하고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다른과하고의 형평성을 한 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500페이지 보상금에 있어서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보상금 1건에 만원인데 이 보상금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추가로 계상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신고를 하면 저희는 과태료로써 최하 10만원을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만원씩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지금 각종 관련 환경보상금중에 다른 것은 대개 5만원, 환경보호과에서도 5만원씩 주거든요.
    금년도에 보상금 지급실적 있어요?

○청소과장 이종명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이를테면 이것은 5만원×10건해서 50만원 이렇게 해도 문제 있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법령적 문제 있어요?

○이상환 위원   예산상향조정에 대해서는 의원이 할 일이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좋습니다.
    기타보상금 분야에 금년도 수거된 농약공병이 몇 개나 됩니까?
    통계 있습니까?
    폐비닐이나 농약공병 금년도 수거해서 지급한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금년에 6천여만원 지급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당초계획에 비해서 몇%정도나 달성된 것입니까?
    당초예산이 얼마였어요?

○청소과장 이종명   조금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쓰레기불법투기 보상금에 대해서 남궁승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 너무 형식적이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그러네요.
    말씀드리면 차라리 돈으로 만원 줄생각 하지 마시고 가령 만원 예산확보되면 무슨 바르게 사는 시민이라든가 상장을 하나 만들어서 주는 것이 좋지 만원 줘가지고 보상금이라고 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활용을 하더라고 검토를 해보세요.

○위원장대리 나재창   504쪽 용안매립장 부도저 유지관리비가 예산에 편성된 것 같은데 불도저가 그러면 지금 부송하고 용안하고 두군데를 쓰신다는 얘기인가요?

○청소과장 이종명   예.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런데 여기에는 불도저 중기유지비가 1대만 세워져 있어요?

○청소과장 이종명   부송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용안의 경우를 얘기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종명   예, 이것은 용안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전번에 금년도 업무보고때는 용안에는 불도저가 없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이종명   저희가 부송에다가 금년도에 25톤짜리를 구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던 것을 지금 용안으로 보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러면 시에서 사서 부송에다 불도저를 하나 투입을 하고 거기 있던 기히 이용되던 불도저를 용안으로 보내면 불도저가 2대잖아요.
    시에서 유지관리하는 불도저가 2대라는 얘기인데요.

○청소과장 이종명   용안에는 그동안에 불도저가 없었죠.

○위원장대리 나재창   없었지마는 내년부터 2대 되는거 아닙니까?
    2대가 되면 중기유지관리비를 2대를 예산요구를 했어야 옳을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이종명   그러니까 용안매립장 관리 것은 저희시에서 직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부송매립장에 1대를 사서 투입을 해주고 그것을 빼온다면서요?

○청소과장 이종명   그러니까 1대 투입을 해주고 과거에 쓰떤 불도저를 용안매립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사서 주는 것은 시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저희시가 사서 주죠.

○위원장대리 나재창   주는데 우리시 재산이니까 유지관리 우리가 해야 할거 아니예요?

○청소과장 이종명   유지를 하는데 부송매립장 것은 위탁관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계약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부송매립장의 쓰레기매립사항을 장비에서 인력까지 전부 다 위탁을 해서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되는데 불도저를 사줬다면서요?

○청소과장 이종명   예, 그래서 그 관리인 자체부터도 중기운전원 자체도 저희 인원이 부송매립장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장비는 우리 것이교?

○청소과장 이종명   예.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러면 보험료 같은 것은 누가 냅니까?
    중기 불도저, 굴삭기는 보험료가 없나요?

○계장   예.

○위원장대리 나재창   산재보험료같은 것도 없어요?
    중기나 불도저 재해가 났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계장   타이어바퀴는 있는데 트렉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러면 굴삭기는 어떻게 합니까?
    굴삭기 용안에 2대 있어요?

○청소과장 이종명   지금 위원님 몇페이지를 말씀하시는가요?

○위원장대리 나재창   504쪽에 중기유지비 부송매립장 것은 위탁관리비속에 중기유지관리비가 다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청소과장 이종명   예.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러니까 부송매립장에는 불도저가 몇대가 있든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예산은 용안매립장의 예산이라고 봐야 옳다는 말이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청소과장 이종명   아니죠. 위탁관리비 민간위탁금 속에 504쪽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부송매립장 겁니다. 굴삭기와 불도저가요.

○위원장대리 나재창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장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저희 청소체계가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이리시권은 민간위탁으로 하고 구익산군 것은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까 용안매립장 차량이랄지 불도저는 용안매립장에서 쓰고 구이리지역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세워집니다.

○이상환 위원   거기까지는 아는데 전에 결산업무보고때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부송매립장은 위탁으로 하는데 도자를 부송매립장에는 큰 것을 사주고 그것을 이쪽은 굴삭기로는 안되니까 용안으로 그것이 갔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들 얘기는 지금 왜 사줄려면 그냥 사서 용안으로 넣지 왜 여기치를......

○청소과장 이종명   용량이 매립투입량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용안매립장에 대한 굴삭기와 불도저 운영비는 517쪽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501쪽에 민간이전자본은 총예산이 위탁비로 해서 민간자본으로 줘버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예.

○위원장대리 나재창   알았습니다.
    510쪽 음식물퇴비화 기계구입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종명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드는 그러한 기계를 시범아파트에다가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러면 이게 음식물을 집어넣으면 발효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포장되어서 나옵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포장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발효해서 퇴비가 되는 이러한 기계가 시중에 유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구체적으로 선정모델을 생각해본거 없어요?
    음식물 퇴비화 기계를 아파트에 시범설치하는데 효율이라든가 성능, 용량,

○계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판단을 안해봤고 앞으로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부터 법시행전에 있던 아파트가 저희 익산시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줄려고 법시행이전에 설치한 아파트를 선정해서 시행해 봐서 그 효과가 크다면 저희가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기종에 대해서 장단점이나 성분비교분석까지는 못해봤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밑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까지 같은 사업이네요?

○계장   예.

○위원장대리 나재창   이종웅 위원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용안매립장 주변마을 소독기 구입은 작년에도 한 것 같은데 금년에 또 해줍니까?

○계장   작년에 한 대밖에 못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락간에 싸움이 나가지고 지금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올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512쪽 운영수당 분야에 매립장후보지 선정심의위원회 참석자 보상 75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조례로 위원회 설치가 되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이거 조례에 설치가 안되어 있던데요.

○청소과장 이종명   상설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로써 지금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우리 익산시조례를 보면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라는 것이 있어요.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이런 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거든요.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우리가 지금 환경보전심의회를 지난번에 의원입법조례로써 지난 회기때 되었거든요.
    그래서 환경보전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이 문제를 따질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집행의 순서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회의 한시적 조례라도 매립장 후보지 선정이 광역화 하는데 3년이 걸리겠다 2년이 걸리겠다 하면 우리 함열출장소 설치조례같이 한시적 조례로써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 세워진 위원회의 조례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되고 이게 순서입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그러니까 환경보전심의회가 우리조례에 있다니까요.
    거기에 준용을 해서 우리가 이 업무를 광역쓰레기매립장 선정을 그 환경보전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하겠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부기를 바꿔야겠네요.
    환경보전심의위원회 참석자 보상으로 부기를 바꿔야죠.
    절대 매립장후보지선정심의위원회라는게 없기 때문에 못나갑니다.
    매립장후보지가 환경보전관계니까 환경보전심의위원으로 할 수 있죠?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그렇죠.

○위원장대리 나재창   일단 본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삭감하겠습니다.
    하면 예결위에 가서 그것을 이해를 시켜가지고 부활시키도록 하세요.
    그게 일의 순서입니다.
    우리가 바로 부기정정은 안되니까요.

○김광수 위원   후보지선정심의위원회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예.

○김광수 위원   환경보전심의위원회는 몇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이종명   20명정도로서,

○김광수 위원   심의를 하는데는 여러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숫자가 많을수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좋다고도 볼 수 있는데 심의회하는데 한 번에 30명씩 모이면 오히려 의견조율같은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이종명   실질적으로 구성은 20인 이내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또 실무위원회를 7명내외로 두도록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부지정정 조건부 예산승인도 가능한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514쪽 여기 보니까 매립장관리사무실, 매립장관리소 난방비 해 가지고 전부 다 두 개소씩 개근대가 두군데 있어요?
    부송하고 용안하고를 더해서 두군데를 얘기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예.

○위원장대리 나재창   전부다?

○청소과장 이종명   예.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러면 단가가 틀리는 것은 왜 그래요?
    매립장 입구 개근대는 103원, 재활용품 선별창구는 171원 난방연료의 차이인가요?
    난로의 크기 차이인가요?

○청소과장 이종명   사무실의 크기에 따른 난료의 크기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난로의 용량에 따라 소모되는 돈이 적다?

○청소과장 이종명   예.

○위원장대리 나재창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516쪽 여과조 여지라는 것이 뭐예요?

○청소과장 이종명   여과조에 대한 재료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여기 예산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교체가 많네요.
    대부분이 지금 현재 용안하고 부송하고 섞여있는 거죠?
    구분안되어 있죠?

○청소과장 이종명   지금 2개소씩 2식씩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양쪽에 하나씩 해당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약품교관모터교체 어디것을 5개를 바꿀려고 그래요?

○청소과장 이종명   지금 이 사항은 약품교관 지금 부송에 3개가 있고 용안에 5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구연한, 교체한 시기에 따라서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지로부터 필요한 양만큼을 받아가지고 예산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현재 교체하려고 하는 대상 모타가 설치년도가 언제예요?
    여기 보니까 교체가 많아요.

○청소과장 이종명   실상 교체는 3년남짓 쓰면 대개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정부예산회계규칙상 내구연한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이종명   하나하나를 지금 내구연한을 제가 얘기하기가 뭐하니까 그러죠.

○위원장대리 나재창   과장님 크게 잘못 생각하고 계시네요.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산출기초가 있고 해서 요구를 했어야 옳았고 여기 예산심의를 할 때는 예산부서에 약품교관모타교체 5식은 어느 기종이 어디것 이것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하고 기초자료를 가지고 와야 의원들한테 답변이 되죠.
    감각적으로 5개쯤 바꾸자 이렇게 해서 합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그런 것은 아니구요.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런 식의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이거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이거 보수하겠다는 수선유지비쪽으로 몰아갈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적어도 바꿔버리겠다라는게 내가 이상해서 그래요.
    가급적 기계를 우리시 재정도 안좋은데 고쳐가지고 쓸 생각을 하는게 아니라 아주 바꿔버리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데에 이것은 조금 방만한 예산이지 않느냐,

○이상환 위원   옳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구연한이 되어서 바꾸는 것은 내구연한이라고 쓰고 그외에 사고로 인해서 기계가 망가졌다든지 파손이 되었다면 그래서 바꾼다는 그 내역이 있어야 된다구요.

○위원장대리 나재창   여기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바꾸겠다는 예산들이예요.
    이거 기초를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 축조심의전까지 가져다 주세요.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는 기초가 있었을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518쪽 방류수 및 지하수 검사 체수병은 플라스틱병이예요, 유리병이예요?

○청소과장 이종명   플라스틱 PE병입니다.

○이종웅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환경보호과에서는 PE병은 1,500원, 유리병은 2,500원으로 써놨더라구요.
    그 병이 환경보호과에서 쓰는 것하고는 틀린 거예요?

○청소과장 이종명   그쪽도 이런 것도 있고 또 유리병으로 체수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유리병은 2,500원, 플라스틱병은 1,5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2,000원이라고 되어있어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계장   PE병도 네모져가지고 되어있는 것이 있고......

○이종웅 위원   그래서 내가 틀리냐고 물어봤어요.

○계장   대장균 검사 안해도 되는 것은 네모진 것을 씁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지금 여기 종균제 활성오니제가 200일을 넣으신다고 그랬는데 실제 이렇게 들어가요?
    오니가 이렇게 많이 죽습니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거의 1년내내 활성오니 안넣어도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청소과장 이종명   여기는 침출수처리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수종말처리장처럼 그렇게 많은 유량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위원장대리 나재창   활성오니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오니관리 침출수처리장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계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나재창   예, 말씀하세요.

○계장   일반적으로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활성오니를 안넣어도 정상적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침출수 같은 것은 유독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계속 미생물을 보충을 해주고 그것을 배양을 시켜서 물처리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활성오니관리제나 이런 것을 계속 꾸준히 넣다시피 하는 그런 상태로 운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520쪽 침출수처리약품 하차를 어떻게 합니까?

○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올해까지는 저희가 하루에 8톤차로 해서 유산반토 같은거 구입을 하면 20㎏포대로 1,000포이상씩 됩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하루에?

○청소과장 이종명   반입될때요.
    그런데 그것을 기존에 매립장 근무자들이 옷을 벗고 펐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양이고 그것을 푸기 위해서는 사람이 서너명씩 저희 사무실에서도 동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재료비를 세워주시면 저희가 그 인력으로 인해서 푸게 하게 사무실 인력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일용인부임이네요?

○계장   예.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리고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의회를 조금 기분나쁘게 하는 일인데 쓰레기매립장 사업승인 지금 못받았잖아요.
    지방재정법상에 5억을 초과하는 부동산의 매입은 의회에서 사업승인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승인도 안받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요구를 하면 법을 지금 위배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종명   국비가 97년도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지난 임시회때라도 이것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회의 사업승인을 받아놓고 이번에 예산요구하면 순서가 다 들어맞잖아요.

○청소과장 이종명   부지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우선,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것은 행정기술적으로 처리할 일이고 일을 거꾸로 해도 분수가 있지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의회 무시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이종명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대리 나재창   이게 죄송해서 될 일이 아니예요.

○청소과장 이종명   지난번 용안매립장 확장개선건이 그 당시에 확정만 됐으면 진즉에 의회의 승인을 다 받아서 시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산됨으로 인해서 실상 현재 어렵게 어럽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의원들을 야속타고 할 일이 아니고 큰 이것은 물줄기를 잘못가고 있는 겁니다.
    엄연히 공공용지취득에 관한 법률하고 지방재정법상에 5억을 초과하는 사업을 하려면 예산요구하기 전에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해도 좋습니까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안돼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종명   저희가 승인은 안받았지만 사전에 공모한다는 보고라든지 이런 것은 드린 바가 있었죠.

○위원장대리 나재창   말이 얘기합니까?
    글이 얘기하는 겁니다.
    말은 백날 해야 필요가 없어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현재 얘기 잘못하고 있는거 아니죠?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우리가 법을 지키고 하는 것이 순리이고 그것이 우리 행정집행을 하는 우리 행정인들의 기본자세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이 절차가 시기적으로 안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위원회 구성해서 수당을 준다는 문제 또 이 장소를 어디를 선정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 이것은 위원님들이 선정이 되어서 현지에 가서 보시고 차라리 이쪽이 낫다 을지가 낫다 이렇게 해서 선정한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번별 조서를 빼서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도록 절차상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직 되어 있지는 않고 또 이번 본예산에 이 예산이 계상되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가 이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는데 차질이 올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알면서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환 위원   이게 이렇게 된거 아니예요.
    말을 그렇게 하면 상당히 어렵고 의회에서 보고를 국장님도 하셨고 시장님도 내비쳤는데 지금 쓰레기매립장을 선정한다니까 공모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애로가 있는 사업인데 누가 쓰레기매립장 같은 혐오시설을 유치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만 한군데라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이런 예산이라도 갖추어놔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그중에서 어떤 면이든지 읍면에서 하나 신청지가 있다면 그것을 빨리 어떻게든지, 지금 그것 때문에 고심하고 계시죠?

○청소과장 이종명   예.

○이상환 위원   하나 추진해서 어쨌든 쓰레기매립장이 부송동 끝나고 용안도 다 끝나가니까 그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 선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우선 확보해놓고 급한대로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어디가 하나 결정만 되든지 신청하는 데가 있다면 어떤 읍면이든지 있다면 바로 그것을 위원들로 하여금 답사하게 하겠고 그게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다 거기다 매립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생긴다 그럴때에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놓는거 아니냐, 이번에 확보를 안해놓으면 도저히 안되겠고 그런 장소는 아직 없고 꼭 그런 장소를 선정은 해야겠고 그래서 불가피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예, 그렇습니다.

○이상환 위원   그런 얘기를 하면 알아듣기가 쉽죠.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래서 말이죠.
    의회에 우리는 광역쓰레기매립장을 몇평의 규모로 예산되는 토지매입비, 총사업비는 얼마의 규모로 익산관내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의회 의원여러분들 이런 사업해도 괜찮겠습니까라고 임시회에 물어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줘야 이것이 민주주의이고 법치국가이지 조례 있으나마다 지방재정법 있으나마나 예산회계규칙 있으나마나 편리한대로 그때 급하면 그냥 있으나마나 넘어간다, 의회가 생긴 이래 익산시 2대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무분별하게 반복된다고 한다면 의회 있으나마나죠.

○청소과장 이종명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나 의회나 다 똑같이 걱정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급한대로 추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522쪽 부송매립장 복토제 구입비 금년도에 집행 얼마나 되었어요?
    용안매립장하고 부송매립장 복토제구입비 자료를 주십시오.
    526쪽 피복비 현장근무 방한복 다른데는 방한복을 5만원짜리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여기는 예산편성지침상에 1만 5,000원이상짜리는 못세워서 1만 5,000원 세웠나요?

○청소과장 이종명   예.

○위원장대리 나재창   다른데는 다 5만원씩이더라구요.

○청소과장 이종명   예산편성지침을 보고 저희는 세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528쪽 여기에 또 이해안되는 예산이 서있는데 왕궁하수처리장 지금 시설인수 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1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기계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3년이면 3년내에 수리비가 예산편성이 가능해요?
    더군다나 하자기간이 기계는 3년인데 모타수리비, 펌프수리비 등등,

○청소과장 이종명   유지적인 측면으로 봐주셔야 될 겁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수리비인데 어떻게 유지예요?

○청소과장 이종명   대개 기계를 설치하면 관리하는 그것이 완전히 깨져버려가지고 못쓰게 되었을 때의 얘기이지 수선정도는,

○위원장대리 나재창   정상적인 가동을 하더라도 기계는 3년을 하자로 보고 있다는 것은 그 기간대에는 유지관리비가 안들어도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타수리비가 아니라 모타에 들어가는 무슨 구리스라든가 소모품 그런 것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청소과장 이종명   모타에 들어가는 부속정도 이런 것 정도까지는 하자보수측면에서,

○위원장대리 나재창   모타에 소모품이 뭐 있어요?

○청소과장 이종명   모타에 들어가는 벨브라든지 또는 스파크 쁘라그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그때그때 교체해야 할 적에는 저희가 해야지 그런것까지 하자보수요청해서는 안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러면 모타수리 예산집행 예상되는게 뭐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99대내에서 93만 6,000원이라고 한다면 한 대에 만원꼴밖에 안되는데 그러한 소모품적인 성격을 실상은 띠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소모품이 모타에 뭐가 들어가냐는 말이예요.
    나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계장님이 얘기해봐요.
    모타에 소모품이 뭐가 들어가요?

○계장   모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타관계는 코일이 소손될 우려가 제일 큽니다.
    그런데 하자개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모타는 일반적인 개념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소손이 안되어야 됩니다.
    부하가 많이 걸렸기 때문에 소손이 될 우려가 생깁니다.
    그러면 부하를 정부하를 걸어서 예를 들면 돌렸는데 소손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고 과부하가 어디 무슨 원인에 의했든지 과부하가 걸렸는가 그런 개념적인 종류까지 따져간다고 그러면 하자관계처리가 굉장히 어려운게 많습니다.
    사실 예를 들면 큰 모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자처리를 주로 많이 하지마는 소규모 소형모타의 경우에는 그런 것을 하자처리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운영관리측면에서 100% 그 시설에 대해서 설계기준대로만 운영을 하면 그러면 환경조건은 예를 들면 밖에서 습기라는 것이 하나도 안들어갈 수 있게 운영을 했었느냐 그러기 때문에 소규모것은 수리비개념으로 해서 꾸준히 문제가 생기면 수리를 하고 대규모 예를 들면 200마력짜리 300마력짜리 이런 개념은 꼭 하자처리를 대부분 다 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렇다면 이 문제가 기본설계에서도 책임론이 나와야 될 문제로구만요.
    수리비라고 하지 말고 모타유지비로 해야 돼요.
    펌프도 수리비 내구연한을 3년이나 주고 있는 기계를 갖다가 당해연도에 수리를 한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돼요.
    당연히 당초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당연히 누전차단지가 떨어져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 안전설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일정 습기도 기본설계에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설계 하절기 습도 몇%짜리 피복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되죠.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밑에 동파방지 보온유지보수 같은 것은 무엇을 해요?
    설계에 다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되어 있을 것을 동파방지하는데 보온유지를 하는데 보수한다, 도대체 무슨 예산을 이런 식으로 요구합니까?
    페인트를 구입해요?
    1년도 안되었는데 시설물 다 녹납니까?

○계장   지금도 벌써 기름이 많이 나붙은 데는 페인트가 녹은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리고 지금 왕궁하수처리장 운영이 언제부터나 이 예산집행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되든 안되든 돌릴 생각입니까?
    안돌리는것보다는 낫겠죠?
    그냥 방류시키는것보다는,

○청소과장 이종명   1월달부터는 저희가,

○위원장대리 나재창   기준치는 안되더라도 가동을 해서 그런대로 잡아나가겠다 이런 얘기죠?

○청소과장 이종명   예.

○위원장대리 나재창   100% 전부 다 시비인데 그동안에 차관이니 국회의원한테 얘기하고 뭐하고 한 것은 다 물거품 되어버렸습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우선 현재 그쪽에서 아직 안주는 상태에서 이것을 중지시켜놓을 수는 없는 지경에 와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일반가정집도 집을 짓게 되면 방충망 다 건축업자가 달아주는데 안달아줍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그것은 설계내역속에 안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위원님들 질의없으십니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청소과 예산심의 및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98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를 갖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광수 위원   542쪽 작업용 장갑류 구입 3종이라는 것은 뭡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면장갑도 있고 코팅장갑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협잡물 취급용 마대는 뭐예요?
    담아서 어디로 갑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이것이 펌프장 같은데 나오면 거기에 넣어가지고 매립장에다 매립을 하고 있죠.

○위원장대리 나재창   어떻게 보면 산업폐기물성인데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협잡물 이런 것이 거의 차집관거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거든요.

○김광수 위원   면장갑, 코팅장갑 그 가격이 일정하지 않을텐데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가격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544쪽 소화기는 1년에 한 번씩 충약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소화기가 지금 저희가 사용을 하고 가동전에 한 번도 안했거든요.
    내년정도는 한 번 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소화기 충약 그 의무연한이 있을 거예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있습니다.
    그것이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한 번 해줘야 할거 아니냐 해서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광수 위원   홍보용 팜프렛은 인쇄소에다 맡겨서 그쪽에서 다 하도록 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처리계에서 처리계장 주관하에 보관해 가지고 방문객 오면,

○김광수 위원   글자그대로 홍보용이기 때문에 팜프렛을 만들더라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인데 1,000원가지고 됩니까?
    200매인데 책자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한 장짜리로 만들려는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그래도 몇쪽은 되게 만들어져야겠죠.

○김광수 위원   큰 돈은 아니지마는 이왕에 잘 만들어서 홍보가 되도록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유력난로 없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없습니다.
    얼어버리면 가동이 안되니까요.

○위원장대리 나재창   온수보일러가 일일이 다 있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온수보일러 4대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사무실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거 아니예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우리 관리실이 있고 금강처리장이 있고 용안처리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개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광수 위원   548쪽 방한복 국장님께서 환경관리사업소를 편애를 하시는가 지침서대로 했다고 했는데 아까 청소과에서는 자기네들 힘이 없어서 1만 5,000원짜리로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방한복이 5만원이거든요.

○위원장대리 나재창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지침상에 방한복도 직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아요.

○김광수 위원   청소과도 그러면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요?
    이 값을 내리자는 것이 아니고 청소과 방한복은 1만 5,000원짜리예요.
    우리도 1만 5,000원짜리를 사가지고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 염려가 되어서 물었는데 청소과 말은 자기네들은 힘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더라구요.
    이것도 지침서에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방한복은 지침서에 7천얼마로 나와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저희 직원들 어려운데 근무하니까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나재창   이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상환 위원   550쪽 로우다 연료비가 뭐예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스키로우다인데 이것이 슬러지가 나오면 떨어지는 것을 상차를 시킵니다.
    그래서 쓰는 중기예요.

○위원장대리 나재창   아까 협잡물을 담아서 매립장으로 보낸다면서 소각도 시켜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현재 금강처리장은 큰 것은 소각시키고 용안처리장치는 그냥 매립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552쪽 우리 종말처리장에 변압기 몇대 있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지금 하수처리장에 2대, 분뇨처리장에 4대, 용안처리장에 3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변압기 절연유 교체 및 여과가 3년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절연측정해서 필요한때 하는 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이것을 1년에 한 번씩은 해줘야겠데요.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측정을 하는데 점도가 낮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전기안전공사에서 와서 측정해 줍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안전공사에서도 측정하고 또한 우리 직원들도 측정하고 그럽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직원이 어떻게 변압기에 손을 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측정관계는 저희 직원들도 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광수 위원   554쪽 사여과가 여제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사여과기가 현재 하수처리장에 3대가 있습니다.
    물을 걸르는 거예요.
    모레도 들어가고 자갈도 들어가고 활성탄도 들어가서 걸러가지고 방류수를 다시한번 걸러가지고 그 물을 재활용합니다.
    그런 여과장치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을 교체해야 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그 안에 모레, 자갈, 활성탄 이런 것을 1년에 1회정도는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556쪽 협잡물을 연소시키는 소각로가 있고 또 협잡물 처리기가 있어서 처리하는 그것도 고치고 또 마대에다 담아서 매립장에다 보내고 이것이 협잡물에 관계되는 업무시스템이 세가지나 있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현재 금강 저희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은 소각로로 그것이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태우고 중계펌프장이나 이런데서 발생되는 것은 갖다 거기다 올리고 하려면 복잡하기 때문에 바로 실은 상태에서 쓰레기장으로 보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투입동 협잡물 처리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이것은 분뇨중에 여러 가지 잡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나재창   분뇨구만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위원장대리 나재창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광수 위원   558쪽 파리, 모기 박멸용 약품구입 4개월간만 하면 되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김광수 위원   아까 다른과에서는 6개월은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560쪽 PH지시 조절계가 그동안에 각 탱크마다 없었어요?
    PH지시 조절계가 있는데 노후라든가 이런 것으로 기능발휘가 안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정도는 있어야 할 거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이것이 노후되어서 기능이 조금 안될 때가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래서 미리 재원을 확보하자 이런 얘기예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거기에 전극봉이나 이런 것이 쓰다 보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갈아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어떤 것은 100분의 30이고 어떤 것은 100분의 20이고 어떤 것은 100분의 15이고 이런 기준은 어디서 나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이것은 예산문제 때문에 집행부서에서 조금 깎기 위해서 그렇게 기획실에서 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기획실에서 이렇게 어떤 요율을 나름대로 해서 적용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원체 예산이 많이 올라오니까 그것가지고 한 번 집행을 해봐라,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러면 당초요구에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당초요구는 저희가 많이 냈었죠.

○위원장대리 나재창   예를 들어서 신호변환기 같은거 30개소 다해주시오라고 요구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그렇게 냈지만 거기서 적은 돈 가지고 한 번 운영해봐라, 영 안되면 추경때 올려주마 그런 겁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566쪽 보일러 청관제를 3㎏을 매일 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왜 그러냐 하면 보일러가 스케일이 끼거든요.
    수돗물이 들어가면 스케일이 끼니까 스케일이 안끼게끔,

○위원장대리 나재창   매일같이 3㎏씩 넣어줘야 돼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거의 매일 넣고 있습니다.
    300일만 계상되었는데 그것하고 소금하고 같이 넣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570쪽 직원해독가스 구급약을 매월 만원씩 사서 줍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약을 사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해독가스를 구급약을 먹어야 할만큼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유독가스가 나온다는 말이예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후생복지차원에서 참작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나재창   해독가스 구급약이 뭐가 나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보통 약품은 우루사 같은 것이라든가 쓸기담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광수 위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어디다 쓰는 돈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이것은 6급이하 공무원들한테는 월3만원씩 지출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도 무슨 목이 있을텐데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매달 3만원씩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574쪽 이해가 안가네요.
    중계1, 2펌프장 자동구분개폐기 설치, CCTV설치, 호퍼시설 이런것들은 당초 종말처리장이 만들어질 때 당연설계가 되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안만들어졌습니까?
    혹시 설계검토 해봤어요?
    의도적으로 빼먹었을 수도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중계펌프장 짓는데 저희가 관여는 안했습니다마는 용역설계에서 그것이 다 빠졌드만요.

○위원장대리 나재창   확실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이 1, 2펌프장인데 3펌프장도 안되어 있어가지고 3펌프장은 금년에 했습니다.
    1, 2펌프장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광수 위원   아주 적은 것이지만 본위원이 볼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과에서는 파리, 모기약을 1년동안 6개월은 써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4개월로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상당히 산출을 정확히 한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아까 특수활동비를 대민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시설물 때문에 주민들 접촉해 가지고 이해시켜라 그런 건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아닙니다.
    이것은 6급이하 전공무원들한테 다 주게 되어 있어요.
    3만원씩 법정경비입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에게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집행부쪽하고 공단폐수처리장하고 우리 사무실하고 차폐 소나무동산을 하나 만들어볼려고 1,500만원만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저도 집행부쪽하고 다시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나재창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8차 회의를 마치고 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13인)
정병호     나재창     김광수     김대오     김용균
남궁승영     박상래     박장환     서문재     신영철
안종학     이상환     이종웅

---

○출석공무원 (7인)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사회과장 김휘부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위생과장 양기춘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청소과장 이종명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정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