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8회-건설도시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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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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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11월 26일 (수) 10시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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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
3.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읍면동 선정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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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
3.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읍면동 선정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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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돼서 반갑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부터 ‘97년도 익산시의회 제28회 정기회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 ’98년도 예산심사를 하고 재2대 익산시의회를 마무리 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있는 그러한 비중이 큰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고 체계적이고 철저한 감사활동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립니다.
    저희 건설도시 위원회는 전임 의장님을 비롯해서 각 상임위원장으로 계시던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원로 의원님들과 젊고 패기있고 실력있는 의원님들로 우리 위원회는 구성이 됐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매번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지난날과 같은 낡고 구태의연한 그런 수감태도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새로운 각오와 성실하고 양심적인 수감자의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은 절대로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강도 높고 강력하게 다뤄진다는 것을 알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 입니다.
    제2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에서 건설도시위원회 운영기간이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19일까지 24일간으로 운영하도록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97 행정사무감사의 건, ’97 행정사무감사 읍면동 선정의 건, ‘97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8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97 결산추경 예산심사의 건, 현지확인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7가지 사항에 대하여 이번 회기동안 심의하게 되겠으며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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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박문기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19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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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 맨위로

○위원장 박문기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건설교통국 소관 증인은 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과장, 건설과장, 도시개발과장, 주택과장, 지적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이 빠짐없이 다 참석하였습니다.
    선서는 편의상 국별로 일괄 선서하겠습니다.
    건설국장과 소속 과장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997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익산시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건설과장 류태걸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주택과장 김용현
    지적과장 최창복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위원장 박문기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입니다.
    시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기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2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에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97년 1년동안 최선을 다하여 추진했던 여러 가지 사업 및 내용들을 성심성의껏 자료를 작성 제출했습니다마는 감사 도중이라도 제출된 자료가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면 지적해주시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잘된점이 있으면 많이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점과 미흡한 점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98년도 업무추진에 귀감으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국장인 제가 일괄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마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상세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해당 과장님들로 하여금 보고를 했으면 어떻겠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시면 거기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보고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1-3쪽을 보면은 공청회 시 도시계획위원회 시의회 등의 다수자 의견청취 해서 제시된 의견 검토 계획안 수정 전라북도에 상정했습니다.
    112건중 55건을 반영시켰음 이렇게 해놨는데 55건에 대한 어떤 것을 반영을 시켰는지 55건에 대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1-14쪽에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셨죠? 목표년도가 2006년까지 계획 인구는 37만 8,000명 대상지역이 81.38㎢인데 이런 안들이 ‘97년 11월 10일날 이미 입찰이 끝났고만요. 입찰을 했으면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한 그런 재정비를 한다라는 것이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저희가 유인물을 만들기전에 ‘97년 11월 10일날 입찰 예정이였습니다. 11월 24일날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착수비가 그제사 돌아온 상태입니다.

○진형섭 위원   재정비를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런 계획안을 잡기 위해서 입찰을 한 것이죠? 회사에다 준거 아닙니까?
    어느정도 시에 입안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이 어느어느 지역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안은 나올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과업지시서에 다 나옵니다.

○진형섭 위원   그것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도시계획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용역설계를 하면서 들어간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면서 발주를 하고 재정비를 용역을 하는중에 시 공청회나 의회나 도시계획위원회나 의견을 상정해서 의견을 받습니다.

○진형섭 위원   이보세요. 지난번 기본계획할때도 그걸로 말이 많았잖습니까? 그러면은 사전에 의견청취를 들어가지고 반영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용역회사에다가 맡겨가지고 의회에서 의견청취만 해서 첨부하는 것이 집행하는 하나의 순서에 의해서 하는것이지 하등의 수정이 지금 55건했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의원들이 요구를 했고 어떤 것을 어떻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된 것이 없어요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과업지시서를 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시할 수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재정비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는 실제로 세부적인 것은 안들어가고 용역을 할 수 있는 용역비를 산출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산출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 제출 해 주시고 충분한 그런 것 등등이 세부적인 어떤 것이 용역회사에서 나오기 전에 그런 과업을 주기전에 이러이러한 것은 적어도 건설도시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과업으로 첨부를 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집행부에서 일반적인 생각으로만 해가지고 나중에 잘됐다 잘못됐다 해서 의회에서 그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것 보다는 의견을 들어가지고 과업으로 넣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그 내용은 저희가 재정비 용역을 하면서 지역실정 여러 가지를 따져갖고 입안권자가 입안을 해가지고 저희가 시의회나 도시계획위원회나 의견을 청취를 하게 됩니다.

○진형섭 위원   백번 얘기해도 똑같은 얘기만 하는데

○위원장 박문기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갖다주세요.
    다른 위원님, 권석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종 위원   16페이지 용역비 집행 현황이라고 되어있는데 금년 3월 2일날 익산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예산액이 2억 2,330만원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이것은 ‘96년도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더 많습니다마는 그때 계약된 금맥만 사고이월시키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그때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다

○권석종 위원   원래 예산이 얼마에요?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원래 예산이 3억 1,900만원입니다.

○권석종 위원   사고이월이 2억 2,330만원이라는 말인데 계약액이 3억 1,900만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당초에 예산액이 3억 1,900만원으로 입찰을 했는데 2억 2,330만원 낙찰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96년도에 불용액 처리를 시키고 나머지 계약금액만 사고이월 시켜갖고 용역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권석종 위원   3억 1,900만원 예산중에 2억 2,330만원에 낙찰이 됐다는 말씀인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3억 5,5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예

○권석종 위원   예산액은 얼마에요?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수치 지도제작하고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하고 한꺼번에 용역개발이 섰습니다.
    이 예산이 6억 6,545만원입니다. 이 중에 수치도 제작에서 2억 6,453만원이 계약이 되어있고 이 6억 6,545만원중에 3억 5,500만원이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잔액이 7,000만원정도 입찰잔액이 생깁니다.

○권석종 위원   기본계획하고 재정비 계획하고 몇군데에서 입찰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다섯군데에서 입찰했습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 문제가 전부다 협의사항으로 되어 있죠?
    협의가 잘못될때에는 허가를 할 수가 없죠?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예. 그렇습니다.

○오인수 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개발하고 있는 개발지역 영등동이나 어양동 관계 이런데 보면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과하고 협의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토지형질 변경은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저희가 1만해베 미만만 협의를 해주고 1만 해베가 넘으면은 타법에 의해서 구획정리 사업이랄지 취락지구 조성이랄지 이런 법에 의해서 해주는 것이고 1만헤배 미만만 해주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개발하고 있는 지역들 것은 도시계획과하고는 무관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그것은 토지형질변경 사항은 아닙니다.

○오인수 위원   예를 들어서 토지형질 변경에 대해서 얘기한거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개발하는 과정을 도시계획과하고는 무관하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각종 도로시설물 같은 것이 들어갈려면 도시계획 시설결정 승인이 들어옵니다.

○오인수 위원   협의는 하죠?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들어오면 저희가

○오인수 위원   시설물이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양동 같은데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그런데 도로같은거 뚫고 하는 것을 협의할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협의합니다.

○오인수 위원   어제 건축심의에서 본건데 미관지역에 도시 도로긋는 과정에서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쓰기위해서 토지를 아끼는 의미에서 도로하고 인접된 지역이 반듯하지 않고 옆으로 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사전에 도시계획과에서 협의할 적에 선형을 반듯이 잡아서 하면 될텐데 뭔가 잘못돼서 도시 미관에 상당히 문제점이 생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단지 블록 쪼개는 것은 거기까지는 도시계획과에서 관여를 않습니다.

○오인수 위원   도시계획과에서는 전체적인 익산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협의하고 하는데 쪼개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협의가 잘 돼있으면 그런 문제점이 안생길텐데 협의가 잘못됐기 때문에 공영개발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관을 해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어저께 저도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필지를 택지를 분양한다는 것은 정방향으로 어떠한 정형으로 이루어져야 당연합니다.
    주변 여건을 보지못했습니다마는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마름모꼴로 택지가 분할된걸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공영개발에서 협의가 온다면 그런것까지 지적해서 되도록 필지가 정방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을 한다고 하면 도시계획과에서는 그것을 연구검토 해야할겁니다.
    왜그러냐면 한 번 잘못되버리면 그다음 계속 잘못 되버리는 거에요
    당초 예를 들어서 땅을 쪼개는데 이걸 분할할적에 잘 사용할수 있도록 미관상 같은거 여러가지 봤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안생기는데 일단락 블록 쪼갤 때 분할할 적에 잘못 쪼개놔 버리면 그런 문제점이 생기면 도시 미관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런것까지도 세밀히 검토를 해서 공영개발하고 협의해가지고 도시 미관상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알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18페이지 하단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직접 가서 심의를 한 것입니까? 한 번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가가지고 추진한 결과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하다가 보충 설명은 저희들이 합니다. 필요할 때 저희가 하고 그렇치 않으면 참석만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금주 28일날 있습니다. 1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익산시 기본계획 심의가 28일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현재 입안해가지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중앙에 올라가있는 도시기본계획이요.
    거기에서 중요 쟁점이 되는 것은 기본 익산시에 앞으로 발전에 기본방향 산업단지 신시가지 그동안에 녹지로 묶여있던 것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용도지역 변경되는 것 공원제척 요구한거 이런 사항들이 중요 쟁점이 돼서 논의될 것입니다

○황성근 위원   물론 용도변경에 관한거라든가 사업계획변경은 민감하게 시민생활하고 관계되는 것이지만 도시 기본계획이 20년동안 계획인데 일단 시의회에서 입장에서는 주민대표 입장에서는 기관에만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시민들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협의한 내용을 중간에 문서라도 발표해주고 알 수 있도록 왜그러냐면 공청회 같은게 순전히 요식행위였어요. 거의 주민의견도 반영시키지 않고 시의회에서 얘기했다고 하지만은 반영이 됐나 안됐나 보고한 일이 없고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몇가지만 국한될 수 있는것도 아니고 일단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은 이거보니까 16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이게 이거하고 관계되는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아닙니다.

○황성근 위원   그런 거금을 들여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이런 사람들은 익산에 살지않는 사람들이 익산에 와서 몇 달동안 형편을 보고 서류적으로만 계획을 세워서 시민생활하고는 수천년동안 누적해왔던 기본적인 문제도 하나도 해결안되는 계획이 나와버립니다.
    공원계획도 전혀 대책이 없어요. 시민들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안서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자세가 안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중앙에서도 협의한 내용이라도 중간보고를 해서 알수 있도록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를 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사 없습니까? 특별히 공원문제라든가 삶의 질에 국한되는 문제 도로확장의 문제 이런 문제도 기본계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 지가에 관한 문제는 비밀이 지켜져야니까 저희가 알려고도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영구적으로 어떤 가치를 형성하는 부분은 시민들이 공개적으로 알아서 많은 사람들 의견이 첨부가 되고, 꼭 전문가들이 하는거 아닙니다 직접 사는 사람들이 더 전문가거든요. 그런 의견을 좀 들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사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몇가지가 있습니다.
    공청회도 했고 의회 보고자문도 받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들어봤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꼭 외지 사람이 용역했다고 해서 익산시를 모르는 상태에서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황성근 위원   공청회를 시민들중에서 몇사람이나 압니까?
    99%가 몰라요. 하나의 요식행위니까 그런것에 신경쓰지 마시고 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많은 사람에게 공개해서 용도 문제라든가 상업지구 설정에 관한 문제도 알아도 관계없어요. 공무원들만 알고 시민들은 모르라는 법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공개를 했습니다. 열람을 했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11페이지 시정질문사항에서 전혀 대책이 없네요. 이걸 뭐하러 여기다 제시해놨습니까? 보고서에 나온겁니까?
    감사자료로 나온겁니까? 이런 자료는 내놓치를 말든지 아무 실적이나 앞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것도 없는 자료를 여기다 내놔가지고 시간만 메꾸는 결과만 되는 것이지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자료는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낸것입니다.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황성근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에대한 역할이 있어야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금후 계획도 막연하게 다른 사람한테 책임전가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무슨 행정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공원관계는 우선적으로 공원 조성을 수립할려면 토지매입이 선결문제인데 토지를 구입해야만 각종 시설이 들어가는데 재정이 빈약해갖고 그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이거 지적사항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이런 것은 도시기본계획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기본계획이 투명성이 없이 비밀회의만 운영이되고 시민들이 모르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나와도 이것이 넘어가지는데 심각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익산시에 휴식공간이 없다 배산에 대해서는 배산에 대한 대책이 나왔으니까 땅 토지주들이 개발한다고 하지만 잔소리 같으니까 얘기않고 12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이거 무슨 도서를 구입합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에 필요한 도서 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카메라 한 대 구입했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에 있어서 삼한건설 기술공사에다 2억 2,330만원 맡겼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공사나 마찬가지로 계약금액입니다.

○황성근 위원   언제까지 끝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당초 계약은 작년도 2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승인이 안나서 법절차 이행이 지연이 되니까 과업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게 끝나게 되면은 이돈이 지출이 될겁니다

○황성근 위원   몇%나 지출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1억 2,330만원에서 1억 1,590만원을 선급금으로 작년 12월달에 지출을 했습니다.

○황성근 위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출이 됩니까? 여기 도시계획과하고는 관계없이 돈 지출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회계과 지출규정있죠? 법규에 나오죠?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예 그렇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것 좀 한 번 제시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저희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공사를 착공을 하면

○황성근 위원   서류로 용역시행 내용하고 지출내용하고 관계 법규하고 해서 서류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공사나 용역은 계약이 되면 선급금으로 사전에 미리 줄 수가 있게 되어있습니다. 예산회계법상에.

○황성근 위원   선급금으로 얼마나 나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선급금이 아니고요 기술금으로 나갔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그리고 시행중에 사업진행과정에 따라서 기선에 따라 기선금액으로 지출할 수 있고

○위원장 박문기   황성근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과장님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 위원   28페이지 불법토지 형질변경 단속현황에 대해서 농지 미활용이 두건이 있는데 농사를 못짓게 되는 토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저희가 허가 목적이 논인데 전으로 하겠다 해서 농작물을 갈겠다 해서 허가 목적을 내줬는데 현지를 가보니까 작목을 심지않고 묵혀놓으니까 목적이 작목목적으로 나갔으니까 작목을 심도록 한것입니다

○김두식 위원   그러면 도로 파내라 이 얘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허가 목적이 전으로 해서 작물 재배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적치물을 쌓아놓치 말고 전으로 사용을 해라 이렇게 시정조치를 한 겁니다.

○김두식 위원   원상복구날짜가 똑같은데 이 사람들 같이 원상복구를 했습니까? 그날 접수를 받은 것입니까?
    6월16일, 6월 17일, 6월 16일 날짜가 똑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원상복구 지시일자가 있고 원상복구 완료된 날짜가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지시날짜도 비슷하고 복구날짜가 다 이렇게 비슷한데 이 도면도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도면은 저희과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원상복구일이 6월 16일, 6월 16일 같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저희가 이것은 원상복구 지시를 내려가지고 원상복구가 됐는가 안됐는가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김두식 위원   확인하실 때 원상복구를 제대로 했는가 안했는가를 물론 확인 잘 하셨겠지만은 1미터를 성토를 했는데 50㎝나 하고서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크게 불법으로 절성토한데가 있거든요. 그것이 9건인데 그거는 얼마 안되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끝났고 허가조건 위배 조건이 3건인데 답에서 전으로 허가를 내줬는데 농작물을 기르지 않고 묵혀놓은 이것도 바로 전으로 농사를 경작할 수 있도록 했고 나머지 물건적치 이것은 바로 치워버리고 그랬습니다.

○김두식 위원   제일 밑에 3건은 원상복구가 아직 안되어 있고만요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이것은 감사자료를 낸후에 원상복구가 이루어 졌습니다.
    어양동 산 39-12번지를 11월 17일날 금강동 953- 1번지는 11월 20일 신흥동 642번지는 11월 22일날 원상복구 완료가 끝났습니다.

○김두식 위원   원상복구는 제대로 잘한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예

○위원장 박문기   현지 확인해봐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여기 나와있는 원상복구라는 것이 말 자체가 잘못됐는데요. 별도로 일정한 토지에다가 성토했다거나 이것은 다시 깍아내야 원상복구입니다 하지만 허가가 나가지고 논을 밭으로 이용한다고 했는데 밭으로 이용않고 건설자재물을 적치하고 있다거나 이거의 원상복구는 적치물을 없애는 것을 원상복구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김두식 위원   논을 대지로 쓸려고 한다든지 논을 밭으로 쓸려고 한다든지 해서 이 사람들이 밀거 아닙니까? 말도 없이 그러면 그걸 도로 파내라고 할적에는 원상복구를 해야할거 아닙니까? 그리고 1m를 돋았는데 원상복구하라니까 한 50㎝나 하고서 했다고 하거나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원상복구라고 명시가 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 논으로 사용을 한다고 했으면 논으로 사용을 하는게 원상복구가 되는 것이고 허가받을 때 성토한다는 것을 다시 까내가지고 도로 없애버려가지고 원래 토지모형대로 한다는것이 원상복구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밭으로 이용한다 해놓고 밭으로 이용않고 대지로 이용한다
    대지로 이용않고 밭으로 이용하는 것이면 원상복구다 이말입니다.

○김두식 위원   처벌을 내립니까?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기간내에 원상복구가 되는 것은 처벌을 않습니다.

○이상열 위원   불법토지형질 변경에 따른 단속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초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주1회 이상 순찰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단속반이 편성이 돼서 순찰한 자료같은거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연초에 단속반을 196명을 편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본청이 2명이고 읍면동 직원이 194명입니다.
    그러면 편성을 해갖고 형질변경 일제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면동에 194명하고 본청 2명 해가지고 단속반이 196명으로 편성했다 이말아닙니까?
    그래서 잘 운영이 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예

○이상열 위원   주 1회에 한 번꼴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읍면동장이 순찰제를 실시해서 그것에 의해서 불법토지 형질변경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196명이라는 많은 인원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불법 토지형질을 변경한 것이 19건 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단속반을 임의적으로 어떤 요식행위로 편성만 해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 이런내용으로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그런 판단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11월에 결산업무 보고를 보면 단속실적이 19건 원상복구가 완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유인은 보통 언제쯤 합니까?
    업무보고 유인을 11월달에 결산보고할 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11월 18일쯤 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감사보고는 언제 만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감사보고서를 11월 18일쯤 작성을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결산보고가 더 빠를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산보고에는 원상복구가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감사보고에는 완료가 3건이 미필이다 이말이에요. 확인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김두식 위원님 질문한 내용에 과장님은 임기응변식으로 여기에 순간적으로 모면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답변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기   과장님께서는 시인하실 것은 시인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업무결산 보고를 할 때 19건이 적발이 돼가지고 19건을 원상복구 완료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양동하고 금강동 신흥동 3건이 11월 17일날, 11월 20일, 11월 22일날 복구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산보고할 때 3건이 미진중에 있는데도 보고가 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결과적으로 허위보고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허위보고를 하거나 어떤 서류상으로 의원님들을 안심시키고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그러한 식으로 실질성이 없는 현장 확인성이 없는 그런 행정은 탈피하시고 있는 그대로를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알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도시기본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도시 기본계획을 할 때 맨 처음에 용역발주하고 시민 공청회를 하는데 시민 공청회를 법적인 한도내에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한테 일일이 다 협의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걸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에 시의회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현재 시의회 의견청취가 기본계획 추진현황에 있어서 시의회 의견청취가 얼마나 수용됐는가 몇건이나 수용됐는가 답변해 주시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저희가 시의회 의견청취가 총 38건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17건을 반영시키고 21건이 미반영을 시켰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그거는

○김주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묻는 이유가 행정타운에 대해서 의회에서 여러번 의견청취를 했는데 반영된게 없습니다.
    현재 위치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는데 의회 의견이 집행부에서 그렇게 성의있게 반영하는게없고 처음 용역발주회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마무리까지 거의 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부 공청회 개최나 시의회 의견청취나 자문위원회 청취나 이런 것이 요식행위로밖에 인식이 되지않는데 마지막에 마무리 대책에서 중앙 각부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했는데 이것도 형식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익산시에서 올리면 거의 형식적으로 의결이 나는 사항인데 본위원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집행부에서 행정타운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은 여기 공원은 여기 이런걸 형식적으로 짚어주면은 그것이 완결상태까지 위치가 되버려요. 이런 형태가 되면은 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들인데 제일 중요한게 지역주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하고 일일이 할 수는 없는겁니다
    의회하고 집행부는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의 대표들 시의회에서 의견청취를 상당히 진지하게 하고 이런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전연 그런게 없고 단지 중앙부처에다 올릴 때 도에다 한 장 첨부하는걸 요식행위 만들라고 청취하는것이지 그런 노력이 없었거든요. 본위원의 질문요지는 앞으로는 의회의견 청취를 충분히 반영할거 같으면 할까 형식적으로 올릴려면 의회의견 청취를 없애버리는게 나아요
    거의 그런 형태로 되고 있거든요
    이거 꼭 참고하셔가지고 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한 장 올리는데 앞으로 고쳐야 할점이라 생각돼서 이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신중히 생각하셔가지고 형식적인 의회의견 청취일 경우에는 아예 차라리 열지말아야 됩니다.
    진지한 협의가 있어가지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가지고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잘 알았습니다.

○권영 위원   1-13쪽 명시이월비하고 사고이월비를 보면은 명시이월이 6억 6,545만원에서 잔액이 왜 4억이나 남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가 6억 6,545만원입니다. 이중에 집행이 두가지 용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립지리원에다가 재정비 용역 항공측량 사진에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집행액이 2억 6,453만원이고 집행잔액 4억 9,200만원중에는 이번에 삼한하고 용역한 3억 5,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11월 24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4,500만원정도가 됩니다.

○권영 위원   그러면 삼한에게 3억 5,500짜리를 했는데 1-16쪽을 보면 예산액도 없이 예산액이 어떻게 된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지금 명시이월된 예산액이 6억 6,545만원입니다.

○권영 위원   그러면 6억 6,545만원속에 원래적으로 명시이월돼서 넘어올 때 지도하고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해서 책정된 것이 명시이월이 넘어온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예. 그렇습니다.

○권영 위원   그러면 도시 기본계획 변경 장기종합계획 개발계획 수립 이것이 2억 2,330만원인데 지출액은 1억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저희가 96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이 섰습니다.
    그래갖고 사고이월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액만 사고이월시키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털어버렸습니다.
    2억 2,300만원이 계약금액입니다
    이중에 선급금으로 1억 5,190만원이 나갔습니다. 기 선금금으로 나갔습니다.

○권영 위원   그 건에 대해서 잔액은 남은 돈이 7,140만원은?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앞으로 나가야 될 돈입니다. 용역 납품이 완료가 되면 줘야될 돈입니다.

○권영 위원   납품이 진행중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예. 건설부 기본계획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업중지 명령을 내려가지고 도시 공람공고 까지 했을 때 완결로 처리할려고 준비중입니다

○권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시 기본계획 변경이 과업이 큰겁니까? 아니면 도시계획 재정비가 과업이 큰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나면 그것에 따라서 재정비 용역을 하게 됩니다

○권영 위원   어느 사업이 더 큰 규모의 사업이냐 이거에요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재정비가 훨씬 복잡합니다.

○권영 위원   그런데 예산액과 계약액이 일치가 되어버리네요
    그러니까 아까 당초 예산이 기본계획으로 3억 1,9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찰한 결과 ‘96년도에 세울때는 3억 1,9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그걸가지고 입찰을 했습니다.
    낙찰액이 2억 2,33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놈은 낙찰차액은 96년도에 불용처리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재정비는 삼한건설에서밖에 할수 없네요.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그렇치 않습니다.
    기본계획 재정비 할 때 5개업체가 입찰에 응했습니다. 그래갖고 삼한에서 재정비를 맡게 됐습니다.

○권영 위원   용역이 서도기술단과 장흥건설 기술공사로 됐는데 수의계약한겁니까? 입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이것은 수의계약한 것입니다.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하게 돼있습니다.

○권영 위원   그 다음에 도시 기본계획이 추진이 건설교통부장관 승인신청을 10월에 했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일도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면 이것이 안되는 바람에 다른 사업도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시의회 의견청취가 2월 18일 하고나서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1-18쪽입니다.
    자문을 6개월후에 받았는데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져희가 도에 자문을 받기 위해서 상정은 97년도 4월 9일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에서 일정을 쭉 잡고 검토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원회까지 하고 본회의까지하다 보니까 8월 29일날 최종적으로 자문이 끝났습니다.

○권영 위원   그러니까 익산시 도시기본계획은 수립이 빨리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재정비 계획도 신속하게 될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6개월씩이나 자문 구하고 회의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도에 기본계획 변경신청 4월에 했죠?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4월 9일날 했습니다.

○권영 위원   그것도 2개월 갭이 생기고 올리고 나서 4개월 걸린거에요. 도대체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셨기에 신속히 처리되어야할 문제들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만 이렇게 오랜시간이 걸려야 되냐 이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하루라도 빨리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이 자문을 빨리 받아서 건설부에 빨리 요청을 할 그런 생각에서 자꾸 독촉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열으면서 일정을 익산시 하나만갖고 잡는거 아닙니다. 각 시군에서 올라온걸 맞춰가지고 하다보니까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형편이 지연되서 그런것같습니다.

○권영 위원   97년 11월이 되도록 결정이 안났으면 문제가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저희들도 건설부에도 10월 10일날 올렸습니다마는 건설부도 며칠전에 출장을 갔습니다마는 19건이 밀려 있어요
    건설부도 금년 7월달에 올라온것도 심의가 안 끝나있더만요
    익산시것은 28일날 19건중에 끼여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 위원   11월 28일날 심의 예정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예

○권영 위원   그러면 승인 예정이 12월인데 그렇게 될거 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건설부 관련자들한테 12월중에 승인이 꼭 나야만 재정비 하는데 차질이 없겠다는 것을 누누히 말씀 드린적이 있습니다.

○권영 위원   이런 업무들을 도하고 협의하고 건설교통부하고 협의할 때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그리고 토지형질변경 허가와 협의건이 68건인데 형질변경 허가된 것은 그대로 진행되는데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협의사항은 주로 주택과가 되겠습니다.
    건축하는데 토지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를 가갖고 관련법을 검토해갖고 적법하다면 실무자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줍니다.

○권영 위원   협의해서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저희가 협의를 해주면은 사업부서 주택과같은데는 우리가 협의가 끝나면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권영 위원   상황에따라서 도시계획과에서 허가내줄 사항이 있고 협의해서 다른 과로 넘겨줄 사항이 있고?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예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복합민원처리중에서 협의만 해주면 허가가 나간걸로 갈음됩니다

○권영 위원   그러면 협의한 68건에 대한 의견이 어떻다라고 지금 안나왔는데.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이거는 협의를 해주는 과정에서 관련법에 적법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해가지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권영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불법 토지형질변경 거기에 맨 마지막 신흥동거 말입니다. 완료가 원상복구일이 몇일이라고 그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11월 22일이라고 했습니다.

○권영 위원   복구지시 11월 22일날 했네요
    순식간에 해치웠네요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그안에 발견해갖고 빨리 치우라고하고 공문지시는 나중에 하고

○권영 위원   고발조치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고발조치는 안했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불법토지형질변경하게 되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립니다 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발조치를

○권영 위원   보통 그러면 19건중에서 한건도 고발조치 안했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예. 그렇습니다.

○권영 위원   원상복구 지시를 할 때 기한은 어느정도 줍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기한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5일정도 됩니다.

○권영 위원   ‘97년 2월 18일날 원상복구 지시를 했는데 6월 16일날 원상복구가 됐습니다
    4개월이나 걸렸는데도 고발조치 안했다 이거죠? 작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원상복구시켜놓고 고발해야 되는데 왜 안했냐 그렇죠? 지적사항 있죠?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예

○권영 위원   그 다음에 ‘97년 3월 2일날 원상복구 지시했는데 6월 16일날 복구가 됐어요. 3개월이 걸렸고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이것이 아주 큰 문제가 아니고 고발해서 꼭 벌금을 무는 것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독촉 공문에 의해서 협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거 같습니다.

○권영 위원   대개 많은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면 특별한 조치도 필요합니다.
    1차 2차 법에도 1차공고 2차 고발하게끔 나와있을텐데 제가 확인은 아직 못했는데 그러면 1-30쪽에 공원조성계획 추진현황에서 조성계획 미수립이 10건이지 않습니까? 왜 수립조차도 못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저희가 10개중에서 모현공원 송학공원 모인공원 북일공원은 저희가 용역을 ‘96년 6월 23일날 끝냈습니다. 그런데 고시를 안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나면은 결정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6개만 조성계획이 미수립되는 겁니다.
    이것은 조성계획 미수립 지구는 읍면급 공원입니다. 6개는 함열 낭산 금마 여산 춘포 황등 여기가

○권영 위원   모현 송학 모인 북일공원 조성계획 수립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용역 설계를 해가지고 작년 1월에 끝났습니다.다만 결정고시를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은 그것에 따라서 결정고시를 할려고 합니다

○권영 위원   공원조성율이 13%잖습니까? 주민들의 피해가 공원계획만 세워놓고 공원 안만들어요. 그리고 그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고시가 되버리니까 토지주들은 매매 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매매는 할 수 가 있습니다.

○권영 위원   그렇지만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우리시에는 51개의 공원에 있어야 될거 없어야 될거 정리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이번에 도시기본계획할 때 물론 아시겠습니다마는 5개 공원에 대해서 가로망 형태라든가 짜투리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척을 해달라 이번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권영 위원   5개중에 수립하는 공원이 그속에 들어있죠?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예

○권영 위원   5개 빼달라고 기본계획에다 신청을 했었습니까? 삼한 용역회사에다가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다 들어가 있습니다

○권영 위원   짜투리 이런 것은 공원으로서 별 필요가 없으니까 제외시켜달라고 하는 의견서가 갔죠?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예

○권영 위원   그런데 미수립 공원을 5개 올린공원을 수립을 하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공원을 제척하는 것은 조성계획이 수립이 됐든 안됐든간에 여건에 따라갖고 제척을 이거는 공원으로서 장래에 불필요하니까 제척을 시킨 것이고 조성이 미수립이나 수립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이 제척을 하는 겁니다.

○권영 위원   그러니까 관계없이 하겠지만 조성계획 수립을 왜 이제사 해야 되느냐 이거에요. 미수립한 것중에 경비가 이중으로 부담되는거 아닙니까? 제척이 안된 상태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아닙니다. 기본계획상에 공원 5개소 제척요구한 것은 원 공원이 있는데 그것이 도로로 인해가지고 짜투리가 생겨가지고 앞으로 공원으로서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지역을 제척요구를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조성계획은 전체 그 지구를 빼고 전체 나머지 있는 원 공원부지 거기에대해서 공원 조성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중복되거나 이중 투자는 아닙니다.

○권영 위원   왕궁 축산폐수처리장 도시계획시설결정및 인가현황 왜 안왔습니까? 감사자료에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저희가 그걸 협의를 할 때 왕궁 축산 폐수장이 청소과 소관이여서 청소과로 넘기도록 협의가 끝났는데 지금 그렇게 목록이 되어있고만요

○권석종 위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16쪽 수치 지도제작 사업용역 했는데 수치지도 제작이 2억 6,453만원인데 그 내용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재정비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항공측량 해가지고 수치지도를 제작합니다.
    그러면 5천분의 1 도면이 사진이 나옵니다.
    시내 전지구에 대해서 그리고 도면은 천분의 일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현황도면으로 활용을 하고 지적고시할때도 현황도면으로 실측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권석종 위원   그 지도제작 한다고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예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과거에는 현황도를 일일이 측량해가지고 지형을 측량을 했는데 지금은 발달돼가지고 항공 촬영을 해가지고 나옵니다.

○권석종 위원   ‘96년도 예산서 보면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도시계획 재정비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6억 8,000만원이 되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6억 6,545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그 수치가 틀린 이유 그리고 아무리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기 위해서 국립지리원에 수치지도 제작한다고 해도 이것은 수치지도 제작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계획에 재정비 연구개발비에서 하면 안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수치제작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기위한 뒷받침입니다. 그래서 연구비에 포함이 안되고

○권석종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수치지도 제작 3억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야지 도시계획 재정비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6억 8,000만원 세워놓고 거기에서 쪼개가지고 도시계획과 임의로 예산을 쓰는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도시계획 연구개발비로 쓴 것은 대부분이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재정비 용역을 해서 뒷받침이 되는 항공촬영 측량 용역이 있고 그것에 뒤따라갖고 재정비 용역이 있고 그래갖고 한꺼번에 세운 것입니다.

○권석종 위원   그 수치가 틀린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나머지 돈 다른데로 나갔다는 결론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다시 확인을 해갖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6억 8,000예산을 세워놓고 6억 6,500이면 1,500만원이 어디로 도망갔다는 결론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그건 예산서를 검토를 해갖고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도시기본계획도 12월달에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이 나는데 재정비 용역을 서둘러서 11월 10일날 입찰붙인 이유가 뭐에요?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기본계획 승인이 나서 재정비 용역도 사실은 기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기초조사 하는데 3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승인이 나기전에 재정비가 들어가야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권석종 위원   12월달에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난다는 자신을 하고 하는거 아닙니까? 승인이 안나면 어떻게 할겁니까? 원칙은 승인이 난 후에 계약을 해야 원칙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순서대로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승인이 나서 재정비 용역을 하는데 기초조사 하는데 3,4개월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을 짧게 하기 위해서 재정비 용역을 발주하는 겁니다.

○권석종 위원   이게 96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면 96년은 이월시키고 금년에도 다시 이월을 못시키니까 미리 필요도 없는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그런게 아닙니다.
    재정비 용역비 이것은 작년에 명시이월됐기 때문에 금년에 사고이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계약도 아무것도 않고 어떻게 사고이월해요?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도시계획 재정비를 빨리 서둘러서 하기 위해서 발주를 한겁니다

○권석종 위원   12월달에 승인이 안내려오면 어떻게 할거에요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기본계획 승인이 12월달에 내려올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1월달에 내려와도 재정비는 기초단계가 3,4개월 걸리기 때문에

○권석종 위원   그러면 99년도 2월달까지 하는 것을 뭐하러 서둘러서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3,4개월이라는 것은 도시 기본계획 승인이 나지 않았을때도 재정비 용역을 하기 위해서 기초조사가 3,4개월 걸리고 나머지 시설이나 이런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권석종 위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다시 취소시킬 수 없습니까? 서둘러서 할 이유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사실상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당초 계획대로 하면 벌써 승인이 났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연되다 보니까 도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중앙에서 취급하고 하다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잘못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비 금액이 명시이월시킨 것을 다시 명시이월 못시키고 권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이월 못시키기 때문에 사실상 미리 발주해도 사실상 작업에는 지장이 없이 추진이 됩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미리 발주를 한 것입니다.

○권석종 위원   기본계획도 승인이 안났는데 재정비를 계약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많은 것이죠
    그리고 예산 6억 8,000 서있는 것을 6억 6,000으로 되어있는거 말씀 좀 해주시고 그리고 도시 기본계획에 김주성 위원님이 그전에 시정질문할 때 원고 자리가 상업지역으로 들어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예

○권석종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사거리인데 원고 동일섬유 동양모델하우스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기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땅만 상업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소방서 원고자리 소방서 옆에 거기는 상업지역이 빠져있습니다
    근데 이옆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도시기본계획이 됐는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익산시에서 하는 행정입니까?
    원고는 대우 소속입니다. 공건연탄 동일섬유 어떻게 공장을 상업지역으로 해줍니까?
    동일섬유 공장이 있어요. 모델하우스도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빠졌어요. 이게 도시기본계획 하는 행정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박문기   권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중식 다음에 답변을 들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듣기로 하고

○이상열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한지가 오래됐는데 자료요청을 하면은 바로 바로 감사에 임할수 있도록 자료를 갖다 주세요

○진형섭 위원   자료가 재정비 과업지시서에 대한 내용 자료가 안왔어요
    지금 감사중이에요. 감사 자료를 갖고 오라면 원본을 가져오세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복사를 해서 의원들한테 나눠주라고 할것이고 그렇치 않으면 쳐다보고 그냥 넘겨줄것인데 행정 사무감사에서 자료를 갖고오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뭣인가를 모르고 그리고 계장님들 밑에 주무계장들이 감사받는데 대기라도 하고 있고 태도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계장님들 밑에 실무자들이 감사 대비해서 나와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문기   제가 자료 관계를 몇번 반복해서 말씀 드렸는데 미흡하고 답변도 충실하지 못하고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기분이 좋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실하게 임해 주세요. 그리고 권석종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답변은 중식후에 듣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권석종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박문기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문기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계획과 오전 권석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오전에 권석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답변사항에 대해서 기본정비계획은 발주하게 된 사유는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96년도에 도시계획 자체 사업연구개발비로 6억 8,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월액은 6억 6,545만원인데 1,455만원이 맞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저희들이 익산시 중앙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통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전북대학교 부설 산업경제 연구소에서 용역비로 해서 1,455만원이 기 96년도 예산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된 금액이 6억 6,545만원입니다.
    다음에 남부지역 구 원광고등학교 자리를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남부 지역은 현재는 상당히 침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가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시키게 되면 건폐율이 60%에서 80% 상향 조정이 되고 용적율은 400%에서 1,000%로 상업지역으로 바뀌면 용적율이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대형유통시설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남부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권석종 위원   도시계획 재정비 연구개발비 6억 8,000만원중에서 1,455만원을 중앙지하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북대학교에 용역의뢰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분명히 여기에는 도시계획 재정비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지하도에다 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해도 되는거에요?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부기 전용 승인을 맡고 써야 됩니다마는 잘못된겁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나눌 필요없이, 안그렇습니까?
    그런식으로 예산을 전용할려면 우리가 예산 심의할 필요도 없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그 당시에 부기가 재정비 용역으로 해가지고 6억 8,000만원이 섰는데 그때 당시에 중앙지하상가에다

○권석종 위원   중앙지하상가하고 재정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부기 전용승인을 맡아갖고 집행을 했어야 옳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권석종 위원   어떻게 할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감사실로 연락을 해가지고 한 번 더 자세히 조사해 보도록 위원장님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기   부기전용에 관한 것은 재검토 해가지고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전북대학교에 용역을 줬으면 용역결과가 나왔을거 아닙니까?
    용역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남부지구 상업지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원고자리가 대형 유통시설을 유치 하기 위해서 상업지역을 변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답도 그때 시장님이 대답한 내용입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남부 지역에 활성화를 위해서 대형 유통센타가 오든지 큰 백화점이 오든지 모두 의원들이 환영하는 바에요. 남부지역이 북부 지역보다 아무래도 침체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사업을 유치 한다든지 활성화 계획을 한다면은 어느정도 누가 봐도 타당성있게 계획을 세워야 되요
    그런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것은 절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편파적이지. 이런 계획이 옳은 행정입니까?
    그러면 구 원고자리는 대우에서 했다고 합시다
    상업지역으로 바뀌어지면 대형유통 시설을 하겠다 그러면 동일섬유나 이런데는 무슨 협의가 들어왔습니까? 공장을 폐쇄하고 남부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무슨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서가 들어와야 동일유업도 공장을 상업지역으로 바꿔줄거 아닙니까? 공장을 상업지역으로 바로 바꾼다는 것는 누가 얘기해도 납득이 안되요. 그리고 큰 길 옆에 소방서 옆에 하면은 전체적으로 상업지역으로 해줘야지 동일섬유 공건연탄 이런데만 상업지역으로 묶은 이유가 있을거 아니에요. 그 옆은 다 빼놓고 그것을 왜 그렇게 했나 그것을 물어본 것이지 대형 유통시설 대우에서 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할란가 안할란가도 몰라요
    일예로 상업지역으로 바꿨습니다. 대우에서 분할해갖고 팔으면은 시에서 못하게 할 자신 있습니까?
    못하죠? 법적으로? 판다는데 못팔게 할수 가 없어요

○위원장 박문기   동일섬유 동일유업 현재 동아건설 모델하우스하고 상업지역이 된 사유와 현재 소방서 자리를 제척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권석종 위원   모델하우스 바로 옆에 이리 농협입니다. 농협이랑은 다 뺐어요. 모델하우스 하나만 딱하니 넣었습니다. 누가봐도 객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도시계획을 짜야지 우리가 생각할때는 있는 사람만 봐준 것이 아니냐 누구든지 공감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문기   구 원고자리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업지역을 묶지않고 반절만 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체가 다 들어갔어요. 그 사유도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상업지역으로 변경시킨 것은 구 원광고등학교를 포함해갖고 그 일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주택단지가 있고한데는 건물이 노후됐고 94년도에 거기가 상업지역이였다가 주거지역으로 다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구입니다.
    몇 년도인지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거기까지 포함을 시켜서 상업지역으로 지정한 겁니다.
    구 원고에서 왼쪽으로가 그전에 상업지역인데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 구 원고를 포함해서 상업지역으로 다시 환원시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임명진 위원   그렇지 않죠. 보화당 주변에 상업지역이였는데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졌어요

○진형섭 위원   전부다 새로온 사람들이에요. 지난번에 그문제로 본회의장에서 질문해가지고 답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 기본계획을 세우기 이전부터 그쪽 자리가 상업지역으로 돼있었어요. 그전 도시계획을 세울때도 상업지역을 만들어놨드라고요

○권석종 위원   94년도 까지는 재산세 납부실적을 보면 94년도까지는 원광공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학교 부지는 세금이 면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금을 하나도 안 받았어요
    95년도부터 만평이 넘는 땅에서 종합토지세 97만원 도시계획세 12만원 해가지고 109만원 받았습니다.
    만평이 넘는 토지에서 세금으로 100만원정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내 거의 중심지에서 이런데가 익산시내에 있습니까? 만평이 넘는 땅에서? 세금은 이런식으로 받고 96년도에는 한해에 95년도는 100만원 받았어요. 96년도는 3,100만원을 받았어요
    1년내에 이게 뭘 의미합니까? 95년도부터 원고자리를 대우하고 교섭이 있어가지고 제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상업지역으로 바꿀려고 그때부터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는 100만원 세웠던 것을 똑같은 주거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1년전에는 세금을 100만원 받고 1년후에는 3,100만원을 받았습니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김주성 위원   100만원을 받은 근거하고 3,100만원을 받은 근거를 제출해야겠고만

○권석종 위원   이건 도시계획과에서 할 것은 아닙니다. 징수과에서 메기는 것인데 거기는 그렇더라도 이런식으로 1년내에 31배 차이가 나요

○진형섭 위원   부과과로 자료요청을 해요

○권석종 위원   누구한테 물어봐도 납득이 가는 것입니까? 이게? 구 원고자리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상업지역으로 바꾼다고 합시다. 동일섬유 자리를 바꾼 이유는 뭐에요? 돌아가는 공장을 상업지역으로 바꾼다?
    옆에 집들도 싹 뺐어요

○황성근 위원   모델하우스는 길건너 있어요

○권석종 위원   그러니까 기득권층만 상업지역으로 바꿔줬다는 결과 밖에는 안됩니다.

○위원장 박문기   도면을 가지러 갔으니까 가지고 온 다음에 상세한 답변을 듣기로 하고 다른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아까 도시기본계획 의견청취의건을 보니까 시의회에서 총 의견을 38건을 제의를 했는데 이것을 안가지고 있는 의원님이 계실 것 같애서 말씀 드립니다. 38건 의견제시를 했는데 미반영이 20건 기 우리가 의견개진하기 전에 기 반영됐던 것이 1건 반영한 것이 12건 일부 반영이 5건 이렇게 돼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익산시의회 의원들이 제출한 내용이 그렇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감사에서 지적을 하고자 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중앙지하상가 같은 것이 도시계획과 소관이죠?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지 못했습니다
    중앙지하상가 같은건 상당히 시의회에서도 말썽도 많았고 시내에서 여론도 많았고 그랬으니까 적어도 결산 업무보고시에 그 사항이 현재 어떻게 생겼다라는, 중요업무입니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뜻을 갖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아닙니다.

○진형섭 위원   그런데 주요업무보고에 그런것들이 결산업무를 하면서 누락을 시켜가지고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그것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런 사항이 어떤 시점에서 머무리고 있는가도 적어도 업무보고때 내줬어야 마땅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을 자료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어떻게 되고 있는가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는데 황성근 위원님이랑 여러분들이 농지전용에 관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농지전용을 밭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밭으로 사용하지않고 거기다가 무허가로 건물들을 지었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원상복구를 내는데 그냥 집만 뜯어내고 밭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거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건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요
    목적외 사용입니다. 밭을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밭 이외에 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을때에는 분명히 원래에 목적대로 변형을 해야 되요. 아시겠습니까?
    목적위반을 한 사람이 잘못한거에요. 목적위반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으로 내리는 것이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밭으로 쓰겠다라고 해서 밭으로 하겠다라고 제출한거가 거기다가 농작물을 심지를 않고 밭으로 아직 사용을 안하는 미사용의 상태라면은 그 상태에서 밭으로 사용하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원상복구라는 그 자체가 원래대로의 복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조문에 원상복구라는 법조문에 해석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애요. 타목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그 관계는 여기에 보고서에 제목에 원상복구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고친다면은 처리상황이라든지 조치상황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맞고 아까 말씀드린 원상복구가 당초에 허가당시 목적에 위반된다면은 허가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반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그런고 하니 이러한 사항은 이미 허가를 받아가지고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확인하니까 타용도 사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도로 사용하도록 고친거기 때문에 그런뜻이니까 당초 허가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봐야죠

○진형섭 위원   서류상에는 전으로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대지로 사용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원래는 답이였는데 그러면 원상복구라고하면 답으로 돌아가야 되요. 법조항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다른 거갖고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규정이 그렇게 돼있죠?
    반드시 타목적으로 사용할때는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고 되어있죠?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그건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했을때이고 이건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진형섭 위원   타목적 사용에서도 그래요. 똑같이 불법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그건 위법이죠

○진형섭 위원   목적을 위배해가지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폐수가 흘러나가는 공장은 지을 수가 없는데 거기다가 서류를 낼적에는 폐수가 흐르지않는 공장을 짓는다고 신청을 했어요. 사실상 폐수가 흐르는 공장을 할 때는 원상복구에요. 그것도 이미 농지전용이 끝난 상태에요. 농지전용에서 준공검사가 끝났다니까. 농지전용으로서는 끝난거에요 건축허가가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사실상 가서 보니까 목적외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게 원상복구에요
    그런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연구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리고 도시 기본계획이 도의회를 거쳐서 건설부로 올라갔는데 도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의견으로 해서 올라갔다고 들었는데 올라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을 첨부한 의견내용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밝혀 주세요

○위원장 박문기   그러시면은 자료와 도면이 오기전에 오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용역비 지급 집행현황에 보면 16쪽 취락지역에 대해서 망성하고 성당하고 왕궁지역하고 나왔는데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에서나 도시계획 자연녹지에서 20% 하던 것을 40%로 완화하기 위해서 취락개선지구로 얼마전에 보고를 했는데 그 사항이 여기에 안나왔습니다.
    도시계획내 자연녹지에 대해서는 건폐율 때문에 집을 못짓고 하는 불평 등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20%인데 빨리 확장이 되어야만 40%로 완화돼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사항이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지난번에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자연취락 지구지정에 대해서 심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해당시군이 전주시 완주군 익산시 3개시군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72개지구를 비롯해서 전체 196개지구 입니다.
    그런데 자연취락 지구 지구 경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전주시나 완주군이나 저희시나 각각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는 가능하면 집단 취락지구를 정형화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고 전주시 같은 경우는 집이 한채있는대로 그대로 포도알처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라북도 전부 14개 시군에 대해서 자연취락지구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찾아서 해야 될거 아니냐 그래갖고 세부적으로 도에서 지침을 만들어갖고 재보완 작업을 하자 해서 유보가 됐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전주 완주 익산 지역에 들어있고 14개 시군이 있는데 다 안들어갔기 때문에 일괄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작업을 다시 재지시를 공문으로 하달된 모양이고만요?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공문은 안왔는데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겁니다.
    그래서 실무자들 오라고해갖고 보완하도록 그렇게 해서 재심의를 할겁니다.

○오인수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도에서 지시사항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이건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대단히 잘된 일이에요
    그런데 취락지구가 완전히 매듭을 못짓기 때문에 건축물을 지을려고 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연녹지내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빨리 집을 지어야겠는데 이것이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시민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괄성있게 하기 위해서 14개시군 전주 완주 익산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실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전주시는 취락지구 보면은 20호 이상으로 해갖고 취락지구가 익산에서는 되어있는데 전주같은 경우는 집이 한채씩 취락지구로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익산은 그렇게 할 용의 없습니까?
    다시 수정해갖고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저희는 그렇습니다. 자연취락지구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집단취락지구로 20호 이상이고 대지밀도가 50%이상 기준으로 해갖고 가능하면 정형화를 하면서 지구설정을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조례는 시단위니까 비슷합니다.
    전주시에서는 건축물이 서있는 곳으로만 잡다 보니까 그렇게 돼있고 우리것은 정형화가 조금 되어 있고요

○오인수 위원   그래도 익산은 전주보다는 월등하게 행정적인 면에서 잘됐다고 얘기하는걸로 익산에서 취락지구 선정에 대해서는 전주보다는 잘했다는 말씀인데 그건 좋아요. 그런데 취락지구를 넓혀가지고 여기에 익산지역을 보면 10호면 10호이상 굉장히 완화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0호에서 10호까지 완화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가급적이면 해줄려고 노력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 욕심으로는 시민들한테 더 편익을 제공한다면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더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수정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저희들이 72개지구 기왕에 지정한 것을 빼고나서 자연취락지구 조례에 의해서 맞춰갖고 입안을 다해서 72개지구를 완전히 끝냈거든요
    다른데는 독립가구나 2,3가구가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사실상 불가하고 도에서 심의를 안해줍니다.

○오인수 위원   취락지구 개선은 아마 건교부까지 안가고 도에서 심의하는 것인데 시민을 위해서 본위원 얘기가 다른쪽으로 빠져나갈란가 모르겠는데 시민을 위해서 해준다고 하면 좀 변경해가지고 더 확대해서 해준다면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게 집도 지을 수 있고 이런점들이 보완됐으면 좋겠는데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독립가구 산발적으로 2,3채씩 있는 것을 한꺼번에 묶어갖고 취락지구로 지정하기는 어렵고 2,3채 있는 놈을 그 지구로만 1단 2단으로 할 수 도 없고 이건 도에서도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도에 의견이나 저희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집단 취락지구로 지정을 했을 때 앞으로 가로망 형성같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72개지구를 지정하면서 주민 편익을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오인수 위원   과장님 얘기는 독립가옥 몇채있는 것만 거의다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독립가구가 아닌 농촌지역을 보면 면단위같은데 한동네가 형성이 됐다 하더라도 독립가구 한두개 있어도 동네라고 하는건 가운데가 들판을 끼여갖고 여기도 10미터있고 여기도 10미터 있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무부 지침으로 하면 이거다 안들어가요
    이런것들을 완화해서 전주같은데는 설정한 모양인데 익산시에서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어느정도 완화해준 과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보면 지금도 떨어진 지역이 10미터씩인데도 취락지역으로 안들어간 데가 있어요
    독립가구 한 두 군데라면 이해가 가는데 10몇호씩 있는 지역이 취락지구로 안들어가면 팔봉같은 경우는 팔봉 덕기동에 무슨 부락 무슨 부락이 쭉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한 10몇채는 집이 있는데 취락지구에 빠져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지역은 40%씩 지을 수 있는데 이 지역은 20%밖에 못짓는다는 얘기에요
    행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묘를 살려서 잘 할려고 노력을 했겠습니다마는 그런 불합리한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 기회에 평균을 맞춘다면 담당직원이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다른 지역하고 협의해갖고 정보교환 해가지고 그런 지역들을 이번 기회에 좀 완화시켜주면 어떻겠냐는 얘기에요. 못한다는 얘기하지말고 할수 있는 것은 해야죠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저희들도 물론 익산시 자연취락지구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그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이거는 자연취락지구를 지정을 하는 것은 주민한테 편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검토해서 다시한번 조정해 주세요
    취락지구를 보면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게 잡아주면 그 지역들이 땅값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20%만 짓던 것을 완화해가지고 40%로 한다면 농촌지역이 취락지구안에 들어간 지역은 땅값이 상승할 수 도 있는 그런 소지도 다분합니다.
    그런것들은 다른데하고 정보교환해가지고 타당성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기   타시군하고 정보교환 하셔가지고 검토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위원   배산공원 계획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배산공원은 조성계획 수립은 끝났습니다.
    배산공원이 약 15만평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조성계획 수립한 것이 5만 5,000평 10만평 정도가 녹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5만평중에는 각종 유희시설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조성계획 수립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선 조성계획을 수립할려면 땅을 매수해야 되거든요
    땅값이 엄청나거든요. 사실상 금년 8월달에 어떤 분이 이웃시설로 해갖고 배산공원에 투자를 해보겠다고 온일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봐라 했더니 그때 땅값이 그사람들은 평당 7만원으로 계산을 해갖고 왔어요. 실지 국도 25호선이 거기가 감정가격이 평균 15만원이에요. 투자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7만원인데 2만 5,000평에서 17억정도를 산정을 해갖고 왔어요
    그런데 저희들 계산은 사업비가 40억정도 들어요. 토지매입비만 해서요. 그리고 배산 땅값이 인근지역 도로공사를하면서 평당 15만원 간다 땅값 계산이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해서 간 일이 있습니다

○권영 위원   그대로 끝난 사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재검토 해가지고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가 봐갖고 다시 연락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권영 위원   내년도 사업신청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98년도에 예산은 서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배산공원이 저희가 15만평에서 녹지지역이 10만평 입니다.
    각종 시설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가 5만평인데 2만 5,000평을 매입할려고하면 40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실지로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우리시에서 유희시설같은걸 갖춘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영 위원   그러면 계획은 뭐하러 세웁니까? 96년 9월 28일날인가 계획 세우지 않았습니까?
    96년 4월 25일날 세웠고만, 2016년까지 투자하는걸로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96년도나 97년도에 1년에 5억씩을 예산을 계상해서 토지매입을 점진적으로 해갖고 그후에 토지매입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다른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에서 직접하겠다 해서 예산요구를 작년이나 금년 97년 본예산에도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5억씩 들여갖고 몇천평 해봐야 몇 년걸려갖고 토지매입이 이루어지는 사항이아니고 그래갖고 그때 의회에서 예산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98년도도 계상을 안했습니다.

○권영 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우나 마나죠. 추경에 배산에 투자된 금액 압니까?
    추경에는 예산도 안세웠는데 올라왔어요. 97년 1회 추경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97년 1회추경에 배산공원이 없습니다.
    그것은 산림공원과에서 계상했습니다.

○권영 위원   업무가 이원화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공원관계는 어느 시군은 산림공원과에서 맡아서 하는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원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지 사실은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할 때는 업무를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권영 위원   계획하고 집행이 틀리면 계획을 세운곳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아니면 두곳에서 도시계획과와 산림공원과에 긴밀한 협조아래 과장님께서는 계획도 안세우고 산림공원과에서 추경에 3억이 올라갔네요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저희들은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인가 고시까지 합니다.
    그러면 공원에 대해서 여기는 주차장, 여기는 유희시설 여기는 화장실 쭉 공원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이 놈에 대해서 타부서에서 협조하면 그대로 시설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권영 위원   그건 그렇다치고 불법토지형질 변경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원상복구 지시까지 하고 원상복구시키는 것 까지는 하는데 고발하기에는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습범은 어떻게 되요? 상습범이 있다면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저희들이 만일에 1차 2차 계속 독촉을 해가지고 원상복구가 안될때는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해야 됩니다.

○권영 위원   96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불법토지형질 변경 단속 현황 자료에 보면 석암동 산 19-3 번지 위치한 강경희씨가 주차장 부지 427㎡를 불법 형질변경해서 단속이 96년 2월 16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가 96년 3월 27일날 됐습니다.
    이 사람이 석암동 산 19-3 역시 같은 지번이 사람은 틀려요
    매매가 되는거 갔습니다. 강신관이라는 사람이 농지를 샀는데 농지미활용으로 해갖고 97년 3월 7일날 똑같은 지번이 고발이 됐습니다. 똑같은 지점이 단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있습니다. 황등면 황등리 270-1번지 96년 3월 6일날 적발 되가지고 원상복구 지시를 96년 3월 8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5일날 원상복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97넌 3월 2일날 또 적발돼가지고 원상복구 지시를 내렸습니다.
    1차적으로 한 번 작년도에 단속이 됐는데 올해 또 단속되어가지고 지시만 한거에요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이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검토를 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시정지시를 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몇차에 걸쳐서 지시를 합니까?
    무작정 무한정으로 지시만하고 기다릴수는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1차 시정지시를 하거나 그랬는데 이행이 안되요. 그러면 2차 3차 시정지시를 하는 시에서 여러차례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계속적으로 이행이 안되고 있을때는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데 고발조치를 할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 주세요

○위원장 박문기   도면 가져오셨으면 도면에 의해서 답변해 주세요

    권석종 의원님께서 도면을 검토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해주세요

○권석종 위원   도면이 중앙으로 올라가 있는게 그대로 돼있죠?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예

○권석종 위원   제가 이것을 언제 알게 됐냐면은 우리 시의회에다가 의견청취를 할 때 제가 그걸 기본계획 구상도를보고 남부 구 원고자리나 여기를 상업지역으로 한다는걸 알게됐습니다.
    그때는 제가 확실히 기억하고 있고 그때 바로 제가 이 자료를 입수한것인데 그때는 분명히 구 원고 동일섬유 공건연탄 동일유업 모델하우스쪽으로만 5군데만 찍어서 상업지역으로 되어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김주성 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그 문제를 상임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김주성 위원님이 그것을 보고 시정질문을 한 번 했습니다.
    그후에 시정질문을 하고 신문에도 약간 그 문제가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근방을 전부 집어넣는데 이렇게 다섯군데만 하는 것 보다도 그 주변을 더 넣는 것을 잘못했다고는 안해요. 그것은 잘 시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여기를 상업지역으로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 발생이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원고 자리도 그렇고 동일섬유도 이것을 지금은 분명히 거기가 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섬유공장 거기를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준다는 것은 이건 특혜도 보통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지금은 때가 늦었지만은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내려왔을 경우 이것을 다시 수정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없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완전히 상업지역으로 전환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재정비로 해서 상업지역을 딱 지정을 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권석종 위원   재정비에서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안하면 법적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예

○권석종 위원   그 대답을 얻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명진 위원   1-10쪽을 보면 김이진 위원이 시정질문을 한 남부지역 개발방안이 있습니다
    남부지역을 대부분 우량농지로 형성 도시개발 및 공장지대 보다는 농촌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 자리가 농촌기능이 발휘될 수 있을만한 지역으로 적합한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쪽에는 우량농지로 형성이 돼가지고 사실상 도시기본계획을 그쪽 구역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농림수산부 농지협의를 맡아야 됩니다
    기본계획 하기전에도 몇번 농지에 대해서 중앙에다 해본적이 있습니다. 정부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도시구역내에 편입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에서 확장 안시킨 겁니다.

○임명진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의견이 어떤가를 묻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지난번에도 몇차례 말슴 드렸지 않아요.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되기 때문에 우량농지 지역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다가 적합하다고 계속 이런식으로 하니까. 행정타운 조성하는 것이 만약에 시민투표로 결정을 하자 이렇게 혹시 나온다고 하면 시민투표에 붙여진다면은 통과될 자신 있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만약에 시민투표에 붙여진다면 압도적으로 부결될것으로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가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뭐하네요

○임명진 위원   농촌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지말고 탈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저도 남부지역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에 거기가 도시계획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개발이 침체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추진과정을 보면 남부지역을 도시계획에 집어넣을려고 농림부에 가가지고 이걸 건의를 하고 자문을 받았는데 농림부에서는 식량은 국가 전략차원에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우량농경지를 도시계획구역으로 집어넣는다는 것은 도저히 안된다 어차피 올려봐야 안되니까 아예 넣치마라
    하다 보니까 안됐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데 그래서 최소한도로 취락이 있는 데는 취락지구를 지정해서 개발되도록 검토를 하고 혜택이 갈수 있도록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지 사실상 도시계획으로 이 시점에서 건설부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열 위원   전문 건설업체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체가 익산시에 올 한해에도 4개 업체가 면허가 취소가 됐네요. 지금 현재 익산시 전문건설업체가 몇 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업체는 94개 업체고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것은 138개 면허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현재 실태조사를 점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면허 불법 대여여부에 대해서 점검하거나 관리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저희들이 이것은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직접 건설업체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그래갖고 실제로 건설업체 면허한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가 확인을 합니다.

○이상열 위원   건설면허를 대여를 하는 업체가 익산시에는 없다 점검한 결과?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상반기에 한 것은 제가 보고 받기로는 없습니다.
    하반기는 조사중에 있습니다. 아직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이상열 위원   건설면허를 불법으로 대여를 하는지 안하는지 어떠한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건설면허를 딴사람이 사무실에 가면 건설 면허증이 있을거 아닙니까?
    실지 공사는 따면은 그 건설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기술자가 현지 주재를 해야 됩니다.그래서 거기서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인지 제3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인지 그 정도 확인밖에 못합니다.

○이상열 위원   건설현장도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이번에는 현장을 가가지고 기술자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상반기에는요?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상반기에는 현장확인은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현재 하반기에는 하고있는 중 아닙니까? 상반기에는 현장은 확인하지 않고 사무실만 가서 점검을 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가면 A라는 기술자는 어느 현장에 가있구나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술자가 A라는 현장을 가게되면 현장 거기에서 주재한다는 확인표가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공사감독이 확인을 해줍니다.

○이상열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질문을 하는것이 첫째는 자격을 가지지않은 자격 미소지자가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부실공사가 엄청나게 많이 초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익산시에서도 공공연하게 건설면허가 불법으로 대여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점검한 그런 업체만 요행이 찾아서 하신 모양이고만.
    지금 혹시 시민들한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민원으로 접수되거나 이야기를 들은 것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해준데를 찾지못했는지 아니면 일부러 안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익산시에 그러한 것들이 공공연하게 많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기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영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영동 대우자동차 진입로 기부체납 받는 절차가 완료됐습니까? 과장님 그 업무 잘 모르십니까?
    민원인 와서 도시계획과를 불이나게 다녀가곤 했는데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부체납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영 위원   기부체납 받는 과정에서 95년도에 기부체납 받기로 했었던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거기까지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

○권영 위원   원래 3미터 도로가 나있었는데 6미터 도로가 나야만이 자동차 학원이 인가가 나기 때문에 그때 기부체납 받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랬는데 집행부에 업무집행 착오로 토지주가 불이익을 당했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도시계획과에 사후 처리가 굉장히 미진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제가 그 건에 대해서는요 기억이 안납니다.
    그것을 서류일체를 복사를 해서 별도로 양해해 주신다면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그 당시에 관계된 계장님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그 당시에 계장들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그러면 그 자료를 내일 모래까지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인수인계를 받을거 아니겠습니까? 인수인계 받는 사항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저희들은 인수인계를 받는 것은 가령 불법 토지형질변경이면 몇 연도 홀더가 몇권 사무실에 비치된 비품이 뭐 업무명으로 해갖고 홀다로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4개월 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업무파악을 하셨을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4개월이면은 적은 시간이 아닌데 계속적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가지고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만 해가지고 넘어갈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기부체납 관계는 95년부터 이루어진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기억이 안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걸로 인해서 상대적인 손해를 본 민원이 여러차례 그 문제를 해결할려고 도시계획과를 방문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여러번 왔다갔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것에 대한 것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거 과장님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이 그 자체가 조그만한 일이라면은 민원인도 여러차례 방문을 안했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부체납 문제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도시계획과를 제가 알기로는 여러번 방문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계속해서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차후에 서류로 보고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이고 업무 관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걸로 생각이 되는데 도시계획과 오신지가 한달이나 됐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벌써 4개월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업무관장 능력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이상열 의원이 요구하신 자료 가져왔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이상열 위원 자료 검토하고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면 끝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법적자료가 개발에 대한 건은 나왔는데 시정명령에대한 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더 분석한 뒤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상정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감사기간은 12월 2일까지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그래서 자료 검토후에 다시 질의사항이 있으면 그때가서 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오늘 도시계획과 수감태도는 양호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건설과장 유태걸입니다
    존경하는 박문기 위원장님과 건설도시 위원님을 모시고 97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추진결과에 대한 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잘못된점도 많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고 시정하여 98년도에는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위원님들게 약속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의사를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긴급한 업무가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면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위원장님, 괜찮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 위원   김두식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보면 각종 공사시설 설계변경현황에 예산액은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산액은 당초에 할적에 용역설계에 따른 단가가 있습니다. 기술 인부임 얼마 총 사업비는 얼마 추정이 되니까 저희들이 사전 설계를 해가지고

○김두식 위원   예산을 해가지고 입찰을 보죠?

○건설과장 유태걸   예

○김두식 위원   월모선 도로 확포장공사 7억 1,270만 7,000원인데 계약액은 5억으로 툭 떨어졌는데 예산액에서 입찰 몇%까지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산회계법상에 85%가 입찰하한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급예정액에 85% 예산액은 7억 1,000만원인데 설계 금액은 그것보다 적을 수도 있죠

○김두식 위원   계약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면 부실공사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설계 금액대 계약액이 중요한 것이지 예산액 자체는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이기때문에 부실공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하기전에 추정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일부는 많이 책정될 수가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예산액을 적당히 맞춰야 다른 부서에서도 쓰죠

○건설과장 유태걸   그런 것은 있지만 하나의 추정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관급자재니까 이렇게 차이가나면 안된다 이말이죠

○건설과장 유태걸   예산액은 7억 1,200만원인데 계약은 5억 8,00만원이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도로순찰을 일일 1회 실시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순찰을 지금 합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순찰은 노점상 적치물때문에 순찰 안하고는, 아예 전담하는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25쪽에 보면 회복교가 있어요. 거기에 몇톤이상 차량금지 규제표시판을 해놨는데 그 표시판이 동쪽에 붙은 표시판이 서쪽에 붙어있고 서쪽에 표시판이 동쪽에 붙어있어가지고 운전자들이 방향을 몰라요 나도 나중에사 봤는데 일일 순찰을 하면 그런 것을 봐가지고 바로 시정을 해버려야지 신고를 해가지고 다시 수정을 한다는 것은 그 업자들한테 간판 대행업자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했을거 아닙니까?
    확인하고 준공하든가 결재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사무실 앉아서 그냥 결재만 해버리니까 피해는 운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아는사람들은 집행부에다 얼마나 원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좀 해주시고 모든 공사를 하면은 금방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감독감리를 잘 하셔야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애요

○건설과장 유태걸   그 지점은 국장님 현재 갔다오시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구조물이 농조의 구조물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할수 없고 어차피 그 사업은 마무리를져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거기에 사업을 완료해가지고 위험시설이 없도록 사업마무리가 잘 안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조금만 예산만 가지더라도 시민들 불편이 없는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두식 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웅 위원   임수웅 위원입니다.
    1996년도 시정질문 사항에서 소규모 생활민원에 관련된 예산과 보안등 재료를 일괄구입하여 읍면동에 배분해주므로서 신속한 생활민원이 해소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조치결과는 소규모 생활민원 예산배분 및 보안등 재료 일괄구입 배분하는 방법은 현재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가로등 보안등이 시에서 각 읍면동에 순찰하면서 할려면은 사실상 접수를 받았더라도 보통 한달이상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8월 1일부터 읍면동에 1억 3,500만원 예산을 배분해가지고 읍면동에서 가로등 보안등은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때그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잘 안되고 있던데요

○건설과장 유태걸   저희들은 그래서 시에서는 보수반이 중점적으로 가로등을 하고 읍면동에서 사실상 할 수 없는 큰 고장같은 것은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배분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런데 8월이면 얼마 안되니까 상당수가 고장이 나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읍사무소에 얘기를하고 출장소에 얘기를 했더니 예산이 없다고 내년에 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주요 도로변은 가로등같은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활민원 주민들이 바로 피부에 와닿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내부위임해가지고 읍면동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다면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과적차량 단속실적 과적차량 단속은 현재 국도23호선 지방도 725호선에 지정된 장소가 있는데 그장소에서만 합니까? 돌아다니면서 수시로 합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저희들이 수시로 지점을 옮기면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 관내는 2차선 도로기 때문에 대형차량을 세워놓고 사실상 단속하면은 사고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삼기 농공단지 앞이라든가 용안있는데 원대후문 이런데 사고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요소요소 다니면서 해야 되지만 교통흐름에 장해라든가 단속 요원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가능하면은 이 지점에서하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2차선 도로에서 어떠한 여유가 있는 도로가 아니고 그런데다가 큰 차량을 정지를 시켜놓고 단속을 하고있더란 말입니다.
    상당히 자주 봅니다 그런걸. 그렇기 때문에 다른 차량의 흐름에 방해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불쾌한 경우에요

○건설과장 유태걸   우선 직원들을 안전 보호도 있고, 중기하는 기사들이 상당히 질이 그 사람들은 시간을 다투기 때문에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기 때문에 안전장소에서 축중기로 달아야지 가능하면 2차선에서는 단속을 지양하고 안전성이 있게 단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상당히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고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진형섭 위원   건설과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건설과장님 논이나 집을 내가 샀어요. 그런데 돈도 안받고 나한테 명의이전 다해줄 용의 있습니까? 그리고 등기 난뒤에 돈 받아간다면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그렇게 못하죠

○진형섭 위원   그런데 왜 시민들은 시에다가 토지를 내놓고 등기가 다 난뒤에사 돈을 받아가야 됩니까?
    서류를 갖춰서 시청에 일단 등기가 날 수 있는 서류를 갖다주면 바로 거기에서 토지대금을 넘겨줘야지 여기 답변 보세요. 이게 답변입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위원님 질문사항에 저도 공감이 가고 주민을 위해서는 보상금 지급시기를 계약과 동시에 줘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형섭 위원   등기이전 서류를 행정당국에 갖춰다줬을 때에는 그걸 행정에서 받아들이면은 바로 돈을 내줘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 서류를 넘겨주면 시 땅이 되어버려요. 그 순간에

○건설과장 유태걸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일건 서류를 받아가지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그 서류 받음과 동시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 자체에서 등기 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등기소에서 하기 때문에 또 며칠간에 그 분이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시청에서도 마찬가지고 민간과 민간끼리 거래를 할적에도 사법 대서소에 가서 그것이 대행업이에요
    등기소에 대행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대행업무를 말하자면 법무사 사무실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류를 갖춰서 넘겨주면 그 서류를 바로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건 서류를 행정에서는 모아가지고 이만큼 동시처리 이런걸로 할려고 하니까 일찍 갖다준 사람과 늦게 갖다준 사람과는 한달 차이가 나고 두달 차이도난다 이말이에요
    왜 그렇게 불공정하게 하냐고요 서류를 갖다주면 바로 등기소로 넣어주면 그걸로 끝날거 아니요

○건설과장 유태걸   대서소에는 수수료 때문에 비싸서 못주고

○진형섭 위원   하루에 10번이고 20번이고 왔다갔다 하면서라도 등기 전담공무원이 해야 될거 아니에요
    왜 등기 이전을 다해서 된 뒤에사 돈이 나가야 하냐고, 시를 믿어라? 언제부터 내가 이걸 시정해달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는데 시정질문 답변에도 다시 이런식으로 해놓으면 시정이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당연히 보상금은 진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서류가 완비되면 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일이 하나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등기서류를 만들어가지고 등기소에 제출되었는데 그 후에 등기가 나기이전에 이걸 저당을 잡혔습니다.
    등기소에 접수가 됐어요

○진형섭 위원   접수가 됐으면 절대 다른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시에서 접수를 안했지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우리가 등기소와 협의를 등기소에다 접수하면 접수 필증을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는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랬더니 그렇게 못한다 이거에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으면은 어렵기 때문에

○진형섭 위원   당장 처리하면 된다 이말이요. 한건이면 한건 두건이면 두건 등기소 왔다갔다 하면서라도 처리를 해라 이런 얘기요

○건설과장 유태걸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그런 중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 때문에

○진형섭 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시청에서는 그렇게 해서 어떤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책임 짓는 것을 면할려고 그러는데 지금 어려운 점을 당하고 있는 것이 토지사용승락을 얻을려고 할적에 승낙을 해준 사람이 있는데 등기 서류를 해주고 바로 서류를 해줬을 때 등기 신청을 시에서 했으면 괜찮은데 그뒤에 다른 데에서 해놔가지고 압류를 해버렸어요
    시에서 일찍 했으면 압류 당할 일이 없어요. 전 필지를 압류를 딱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토지사용승락을 받아놨어도 대행하기가 힘들어요.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더 공사를 하기가 사업을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겪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이건 절대적으로 서류받는 즉시 돈 내줘야 됩니다
    시청이니까 믿고 등기 다 내줄때까지 시니까 꼭 믿어라? 개인이니까 못믿고 ?
    시를 뭣보고 믿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옛날에는 계약이 되면 30%정도 주고 서류 갖춰오면 몇% 주고 나머지 등기 나면 완불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등기나면 주자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진형섭 위원   등기 서류를 갖춰서 갖고오면은 반드시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은 사는 사람 입장이에요. 파는 사람 입장은 그것이 아니다 이거에요
    보통 5,6개월 걸려요
    서류해다 주고도 5,6개월 걸리는 예가 허다해요
    함열같은 데는 확정측량해야 된다 그런 제기를 못합니다.
    확정측량할 것을 뭐하러 서류는 일찍이 갖다 내라고해요? 주민등록등본하고 인감증영 미리 갖다주고 몇 개월씩 기다려요

○건설과장 유태걸   제도적으로 한 번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은 추진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것 한가지 지적을 하고 97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가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뭘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건설부에서 나옵니까?
    대행사업으로 해가지고 잔액이 하나도 없고만 예산액 100% 사업예산에서 말이에요. 2-9쪽

○건설과장 유태걸   저희들이 오산 철도건널목에 군도 확포장공사 해놓고 철도 건널목 부분만 공사가 안돼서 철도청에 위임해서 하기 때문에 철도구간은 철도청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차단기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철도청이기 때문에 잔액이 없는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97년도 예산집행 2-10쪽 사업예산에서 자산취득이 있는데 2,300만원 무슨 자산을 취득하는겁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모래 자동살포기 입니다.

○진형섭 위원   2,300만원이 다 들어갔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아직 안들어갔습니다. 잔액이 2,300만원입니다. 제작하고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2-17쪽 도로하천부지 점용허가 및 점용료 현황 도로에 점용료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인근 토지에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산출기초가 여러 가지 틀립니다.
    일시점용이냐 영구점용이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례에 규정된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보고드릴 수가 없습니다.
    평방미터당해서 인근 토지에 개별공시지가에 몇%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윤인모 위원   하천부지 점용은?

○건설과장 유태걸   도 조례에 하천점용허가는 부과징수하기때문에요

○윤인모 위원   제설차 제설작업 염화칼슘 20키로 한부대 얼마 합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4,5천원정도 합니다.

○윤인모 위원   모래하고 염화칼슘하고 어느것이 제설에 효과가 어떻게 있으며 원가 계산해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염화칼슘이 비싸고 효과도 염화칼슘이 많습니다.
    모래는 미끄럼방지고 두 개 섞어가지고 같이 살포를하고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500포 가지면 1년 씁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이 정도면은 금년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97년도 예산집행현황에 2-10쪽을 보면은 사업예산 기본조사 설계비 해가지고 4,000만원 해가지고 4,000만원 잔액이 감리비가 4,750만원해서 잔액이 4,750만원인데 본위원의 질문은 감리비는 감리비 책정을 너무 적게 했다고 해서 남겨놨는데 어떤 설계로 해서 감리비가 이렇게 나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춘팔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감리비가 4,750만원인데 이것은 농어촌 진흥공사에 위탁공사할적에는 4,750만원이 가능합니다. 일반 감리회사에는 이 배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당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농어촌 진흥공사에다 감리를 맡기기 위해서 거기에 지원할 예산을 4,750만원 확보해가지고 농어촌 진흥공사에다 저희들이 감리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각종 현 공사감독 때문에 감독할 수 없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 4,000만원은 농어촌 도로를 시행을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중장기 계획에 의한 농어촌 도로계획에 의해서 기본조사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어촌 도로 예산이 확보되가지고 추진하는데 금년도에 발주한 사업이 마무리가 안되고 내년도까지 그 사업이 되어야 공사가 현재 또는 일부 사업은 99년까지 가야 사업이 마무리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농어촌 도로 기본조사 설계를 시비를 들여서 해야 내년도 실시기본조사 설계를 할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유보를 시킨 것입니다.

○김주성 위원   실제적으로 기본조사 설계비나 감리비나 확실하지 않게 책정해가지고 이런 돈을 차라리 다른 데다 처음에 할 때 확실히 농어촌 진흥공사에 협조하도록 하고 했다고 하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안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이렇게 하면 큰 차질이 있는거 아닙니까?
    사전에 이런 예산을 안올려서 다른 데라도 사업비를 쓰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이월시키면 행정에대한 성의가 없는 것이죠

○건설과장 유태걸   저희들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싼데다가 감리를 맡길려고 하다 보니까

○김주성 위원   거기서 바쁘다고 하니까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의도는 좋지만 의도하고는 틀리게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앞으로 확실하게 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빼야지 한마디 얘기한다고 해서 빼놓고 이월시키고 그러면 안되죠

○진형섭 위원   김주성 위원님 얘기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지출이 됐고만요. 용역맡겼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

○진형섭 위원   설계회사에서 감리 않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별도로 줘야 됩니다.

○진형섭 위원   입찰본거에요? 수의계약한거에요?

○건설과장 유태걸   아니죠. 여러건 입니다. 한건이 아니라 노선별로 한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그런데 구지 조그만한 공사같은 것도 감리비를 지정하라는 얘기에요?

○건설과장 유태걸   시군에 인력이 부족하니까 공사가 적으면은 예를 들어서 낭산에 있는 산북천 금마 용동천 합해가지고 책임감리를 맡겨라 이렇게 내무부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시 재정형편상 그렇게 못하고 춘팔선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 한건만 할려고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내무부 방침은 남은 몇 개를 묶어 가지고

○진형섭 위원   춘팔선 총액이 얼마에요?

○건설과장 유태걸   21억입니다.

○김주성 위원   2,020쪽에 가로등 보안등 설치 공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6개 면동 보안등 설치 공사에 233개 등에 8,500만원 그 밑에 IC도로 가로등 설치에 95 등에 2억 1,400만원 그렇게 나오는데 26개 면동 보안등 설치공사에 보안등 하나 단가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40만원 정도

○김주성 위원   정확히 얘기하세요
    한 개에 단가 얼마 이런 자료 없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입찰을 봐서 하기때문에요. 37만원입니다.

○김주성 위원   IC 가로등 설치 공사에 95등이 2억인데 이것은 대략 보니까 210만원대 이상되요
    그러면 이것이 한 등에 210만원 이상인데 주철로 해가지고 올라간거죠?
    주철이 몇미터에요?

○건설과장 유태걸   7미터 입니다.

○김주성 위원   8미터짜리도 있습니까? 일종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종류가 여러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7미터로 합시다.
    그러면 어째서 단가가 공개입찰인데 210원 이상이 되는가 본위원이 조사한걸로는 단가 하나에 다른 데에서는 얼마냐면 주철주가 110만 3,000원입니다.
    8미터짜리가 그 다음에 가로등 보수 한등당 설치비가 31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 액수가 하나에 1,000원 2,000원 만원도 큰데 하나에 6만원도 차이가 나요.
    공개입찰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지금 보안등 설치공사 이런 것은 시가지 같은 것은 기존 전주가 많이 있습니다. IC도로는 그런 전주가 없기 때문에 IC에서 시내까지 들어오는 데는 익산에 관문이기 때문에 비싼 말하자면 자재를 썼습니다. 특별히

○김주성 위원   다른 주철주하고 다릅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
    거기는 비싼 것입니다.
    자재 자체가 상당히 차이나기때문에 거기는 주철을 부어가지고 황금색 나오는걸로 비싼걸로 하고 진입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시내는 일반 PC관으로 하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IC가로 등에 95등은 어디 근방입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IC도로 막 나오면 주유소있죠? 왕궁 IC 거기에서부터 금마 사거리까지 입니다.

○김주성 위원   그러면 주철은 이것에 반값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4분의 1정도 됩니다. 주철은 거기 하는것이 주철이고 시내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일반 철 파이프에요. 금마 IC 95등이 주철이고

○김주성 위원   지금 현재 한쪽만 세워져 있는 것은 그냥 파이프란말이죠?

○건설과장 유태걸   예
    단가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계장   파이프는 20만원, 30만원 들어가고 주철물을 부어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틀린말이 아닙니다.

○김주성 위원   주철은 등까지 211만원인데 파이프는 등까지 얼마입니까?

○계장   110만원에서 120만원입니다.

○김주성 위원   설치비가 31만 2,000원인데 37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등당 33등이면 13,4백만원인데 이런 차이가 왜 납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전신주 기존 한전주나 이런등 이런 것은 싸고 별도로 거리가 멀어가지고 그런데는 비싸게 들고 현지여건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주성 위원   현지여건이 있더라도 다른데도 여건이 그런 여건인데가 32만 3,000원이에요

○계장   266 등을 똑같은 조건으로 달은 것이 아니고 어떤데는 전봇대를 세워가지고 가로 등을 달고 어떤 위치는 한전주에다 달고 하기 때문에

○건설과장 유태걸   똑같이 달으면 단가가 안나와요. 도로 포장이 여건상 틀리잖아요

○김주성 위원   일부러 함열출장소 건설과 것을 봤습니다.
    차이가 어떻게 해서 본청이 출장소보다 단가가 더 차이가 나냐고요. 오히려 내가 생각할때는 본청이 공개입찰해서 더 싸게 할것으로 아는데

○건설과장 유태걸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한 등에 32만 3,000원이에요. 방금 형태 설명한 데가

○건설과장 유태걸   현지 여건상 시가지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 같은 데는 포장도로도 적고 그런 사업비가 본청보다 저희 본청은 시가지가 주로 되기 때문에 포장복구라든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줄장소보다는 더 많이 들어가는걸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여기에도 분명히 26개 면동 보안등 설치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촌 아닙니까? 여기도 촌인데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죠

○건설과장 유태걸   시가지가 여기는 많이 들어가잖아요.별도로

○위원장 박문기   지적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함열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건 문제가 있어요

○건설과장 유태걸   별도로 위원님한테 상세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권영 위원   2-8쪽 보면 예산집행 현황이 나와있는데 10월말 현재 입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이 자료는 10월말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액에서 집행액보다도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각종 사업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이 12월까지 재세공과금등 공사는 보통 연말에 가서 완공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사업비가 남아있고 금년도 사업이 용지매수 협의가 안돼가지고 이월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현재 남아있습니다.

○권영 위원   사고이월 명시시월입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

○권영 위원   그 내역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명시이월 내역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다 했습니다.

○권영 위원   그리고 2-17쪽에 보면은 도로 하천부지 점용 허가 및 점용료 과징현황인데 502건밖에 안됩니까?
    1년에?

○건설과장 유태걸   예

○권영 위원   확실히 공사하는데 있어서 점용료 수납을 받은 상태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그럼요

○권영 위원   2-18쪽 보면은 도로굴착 허가 및 복구현황에서 관리감독 잘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권영 위원   농협앞에 무슨 공사했죠 얼마전에. 통신공사 했나요?
    이리농협 도로앞에 교보생명 그 도로 무슨공사 했죠?

○건설과장 유태걸   통신공사 입니다.

○권영 위원   거기 복구현장 가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복구 안했습니다. 인제사 업자가 선정돼가지고 지난 10월중순쯤에 도로를 했는데 저희들이 공사기간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인제사 업자가 선정돼가지고

○권영 위원   공사가 끝나면 바로 해야될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저희들이 업자 선정할려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신문공고하고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복구못한 것을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영 위원   그러면 그사항을 도로굴착 인도블록 굴착할 때 보수공사 복구공사 업체를 미리 선정해주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거기서 돈을 받아가지고 입찰공고를 해서 업자를 선정하니까 자연히 그 기간이 있습니다.

○권영 위원   어떤때는 두달 세달간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북부시장 사거리에서 배산사거리까지 그 도로상이 장마철에 복구 공사가 제대로 안돼가지고 하여튼 몇주간을 주민들이 불편을 당하는걸 봤습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그런 업자선정 하는 과정에 절차 때문에 늦고 시가지 여러군데다 보니까 그런데 굉장히 주민들한테 질타도 많이 받고 저희들도 다니다 보면 짜증나고 그러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최대한으로 단축해가지고 주민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권영 위원   그리고 과적차량 2-19쪽에 과적차량 단속실적이 이동식 축중기 그걸로 하는데 2,578대나 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

○권영 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랐는데 고발이 14건밖에 안됩니까? 그렇게 잘 지켜요?

○건설과장 유태걸   공익요원이 전담요원 한사람하고 하는데 사실상 석산에서 나오는 기름이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열심히한다고 하지만 각 시군보더라도 비슷한 실정인데 여론이 국도에서 검문소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공익요원들은 군인이나 똑같습니다.

○권영 위원   0.6%밖에 안되네? 시내 돌아다니는 차량들 보면 과척차량들 많습니다.
    기왕이면 과적차량들이 많이 다니는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다니지않는 도로 보다도 많이 다니는 도로를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겨울철 제설작업 하여튼 눈 많이 오면은 아주 고생하는 것이건만
    작년같은 경우는 제설작업이 좀 늦었습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중요 제설작업 도로는 목천동 내려오는데, 평화육교 모현육교 마동파출소 올라가는 길 IC도로 함열 나가는 도로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덤프차에다 싣고 나가면은 눈은 보통 새벽에 많이 오는데 보통 4시나 5시에 합니다.
    한 개조 갔다 오면 동이 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하다가 다쳐가지고 입원도 하고 눈만 오면은 하여튼 전직원이 나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눈 와가지고 치는 시간은 한시간이나 두시간밖에 안되는데 한 차 싣고 와가지고 목천동에서 원대 까지 가면 이미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에 모래살포기를 위원님들이 하나 주셔가지고 금년에는 그거가지고 하면은 그런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모현육교 보시면 포장 잘 되가지고 멋있게 해놨잖아요?

○권영 위원   하여튼 눈 때문에 교통사고 날 경우가 많이 있는데 1년에 눈 오는 기간은 짧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그때만이라도 고생 좀 더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신속히 조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기계에 등록 신청 여기에 보면 소유자 표시에서 성명이 어떤때는 법인으로 된것도 있고 어떤 것은 법인인데 대표자 이름으로 된것도 있습니다.
    도에서는 제가 알기로 이건 누가 민원을 제기한 것 같애요. 도에서는 법인회사명으로 등록을 해주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가끔 바뀔수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인회사명으로 등록을 했을때는 대표이사가 바뀌어도 변경신고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익산시장 똑같은건데 하나는 법인이름으로 회사이름으로 해줬고 하나는 그 회사 대표이름으로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표이름으로 한 것은 대표가 바뀔때마다 변경신고 해야 되고 직원 업무라도 사용자를 불편하게 할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이 업무가 없어서 이거라도 매일같이 더받았으면 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그 관계는 신청에 의해서 등록을 해주기 때문에 법인대표로 하면은 법인대표로 처리해 주고 법인이 거기에 자기 대표이사 이름을 기재하면 기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드리면 이리중기라고 거기는 개인이 할 수도 있고 신청인에 따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권영 위원   이 문제갖고 상당히 논란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하고 과장님 께서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기왕이면 법인회사니까 대표이사는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걸로 알고 있으니까 똑같은 회사에서 갖고있는 차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변경신고를 해줘야 되요
    서로가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기왕이면 사용자 편에 서서 추진할 수 있도록 파악해 보시고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기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 9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해가지고 2-18쪽하고 행정사무감사 요청한 가로등 보안등 2-20쪽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어떻게 된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예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97년 8월 1일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4 페이지 본위원이 시내전역에 도로굴착 준공시 도로굴착 부실방지를 위해서 책임있는 행정을 위해서 부실공사 방지대책에대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건설국장께서 철저히 전 노면을 다짐장비로 철저한 다짐을 하고 현지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책임있는 현장지도 감독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에 노력을 다하고 공사관리에는 간부급으로 현장 확인행정을 실시해서 준공처리하고 굴착기간에 완벽한 시공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 실시를 하겠다 했는데 이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도로굴착 해가지고 하자관계는 매번 나오는 얘기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특별히 지시를 해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계장급 이상 과장들이 철저하게 확인해서 하자가 없도록 해라 그렇게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이행을 하고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확인관을 간부급으로 했는데 간부들이 확인해가지고 싸인한 기록같은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별도로 확인계획을 수립하지않고 수시로 자기 업무관련 해서 하기 때문에 복명서외에는 없을것입니다. 복명서는 돼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철저하게 정기 점검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정기점검 일지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그것은 일지를 안만들어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하자검사는 법적으로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근거가 남아있죠

○김주성 위원   그러면 그 기록 점검일지가 있을거 아닙니까?
    매달할 수는 없는것이니까 그러면 정기점검일지는 분명히있다고 하셨고 확인관을 간부급으로 구성해서 현장확인 해가지고 준공검사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이 복명서만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점검일지나 기록 일지가 없다면 사실은 실효성이 없는것이고 형식적으로 답변하기위한 의회용 보고용이지 실제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듭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연간 두 번은 확인조를 편성해가지고 전 노선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기타 수시로 하는 것은 확인반을 구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김주성 위원   간부급으로 누구 누구 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건설과장이 총 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혼자 다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계장도 있죠

○김주성 위원   짜놓은거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확인점검 1년에 두 번한거 점검일지 그것을 복사하지 말고 원본하고 방금 말씀드린 그거 내일 제출해 주세요. 오늘 시간도 오래돼서 여러 가지 할래도 그냥 짧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익산시에서 3,000만원 이상을 사업을 한 것이 52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100% 완료가 된 것이 60% 되는 것 같애요

○건설과장 유태걸   10월말 현재니까요. 현재까지는 9건 정도만 남고

○이상열 위원   나머지는 연말안에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

○이상열 위원   자료를 보면은 약 60%뿐이 안되어 있는데 발주가 늦어서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발주는 저희들이 아까 용역설계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월달에 발주해가지고 추진한 사항이 이정도 갔습니다. 1월달부터 이 작업을 해가지고 추진한 것이 영농기하고 맞물리기때문에 작업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부 농어촌 도로 농촌지역이기때문에 사실상 협의하다 보면 농번기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발주는 연초에 하는데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번기에 맞물리니까 그렇다라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

○이상열 위원   2-17쪽 몇분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점용료가 체납액이 꽤나 됩니다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지난 10월달에 도로하천 부지 점용료 부과 징수사항을 특별보고도 했습니다
    부시장님한테 그때부터 직원 한사람이 전담을 해가지고 시내를 체납자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낸 사람이 많이 있고 극단적인 말씀을 드리면 대륙토건 같은데 이런데도 부도나가지고 회사가 없어진 데도 많이 있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체납된 부분들이 많은데 독려반을 구성해가지고 한사람이 여러사람이 같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여력이 없어서 한사람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91년도 이전에 것은 다 완납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그때는 완납처리가 됐든지 결손처분을 했다든지 그렇게 됩니다
    5년이 넘으면은 결손 처분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5년이 지나면은 결손 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인데 91년도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이 가능하거든요
    결손 처분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서 징수가 어려운것은 결손 처리를 해서라도 정리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연말까지 최대한도로 징수하고

○이상열 위원   내년 2월까지는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5년간 해주기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매년 해준다면 사용을 않는사람음 재 점용허가를 안해주는데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5년 해 주기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농가하고 하든지 일반허가를 받는 경우에 5년으로 하고 있는데 단축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기한이 길다 보면은 체납액 발생이 많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조례나 법적으로 타당하다면 3년 정도로 이렇게 하면 체납액에 대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발생은 시에서도 막대한 손해가 될뿐아니라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큰 정신적인 손실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징수를 할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후교량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됩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크랙이 간다든지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부실돼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한다든지 침하되가지고 어긋나 있다든지 이런것을 저희들이 노후 교량으로 판단해가지고 재가설 또는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노후 교량이라면 교량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그런 교량을 노후교량으로 본다고 했는데 여기 있는 6개 교량중에서 노후 교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저희들이 지금까지 판단한것은 6개부분이 되겠는데 시일이 가고 주변여건이 변화되면 노후 교량이 더 발생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열 위원   일반적으로 교량옆에는 중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표지판을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노후교량으로 안보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노후 교량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현재 자료에는 그런게 안나왔다 이거에요. 삼포교 같은 경우도 그런 교량입니다.
    삼포교에 표지판이 있어요. 몇톤이상 차량이 통행하면 안된다 그런 표지판이 있는네 본위원이 알기로도 익산시에 그런 교량이 많이 있는데 자료에는 6개뿐이 안나왔다 이말이에요
    그것을 어떠한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이 가지만 저희들이 교량안전진단 전문적인 기술이 있다고 하면 그런것 까지하고 그런 안전진단 할 수 있는 장비같은게 있다면 육안으로뿐이할수 없기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고 삼포교 같은 경우는 농조에서 설치한건데 통과하중이 새로 놓는 교량은 보통 42톤까지 해가지고 어느 차량이 지나가더라도 붕괴되거나 망가지지 않는 그런 교량을 놓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농로같은 거는 10톤 12톤 그랬는데 지금은 전부다 42톤이상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삼포교 같은 경우는 농조 시설물로서 위험교량은 아닌데 당초에 농로에 통과하중이 너무나 많은 짐을 싣은 차가 지나가면 위험하기때문에

○이상열 위원   제가 살고 있는 면 이야기를 하는건 아니고 그 교량같은 경우는 시내버스가 다닙니다.
    그런데 노후교량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한 질문의 요진데 덕상교 같은 경우는 1983년도에 설치가 됐어요. 교량에 수명은 보통 몇년입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50년 정도로 봅니다.

○이상열 위원   덕상교는 콘크리트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덕상교는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주민들이 하천에 했기때문에 안쪽 교각이 내려앉을 정도로 되어있어요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삼포교는 저희 관내에 저희들이 조사시에 누락된것은 매년 안전진단 분기별로 하고 있으니까 다시 조사해가지고 혹시 누락된 교량이 있으면은 조사해서 앞으로 개축한다든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익산시 관내에 많은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마다 나름대로 많이 노후가 되었는데 리스트에 올라가고 안올라가고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시에서는 행정에서는 정확한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덕상교 같은 경우도 약 10여년 정도밖에 안된 그런 교량인데 다시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신설을 하든지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예산이 이중적인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할때 아까 말씀하신 콘크리트 교량같은건 수명이 50년 간다하니까 그 이상 갈 수 있도록 철저한 시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적차량에 대한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익산시 국도 아니면 지방도를 보면은 덮개를 덮지않고 다니는 화물차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건설과 소관은 덮개관계는 교통 관계기때문에 건설과 소관은 아닙니다.

○이상열 위원   덮개를 덮지않으므로서 일어나는 도로 파손이나 이런것은 건설과하고 해당이 되는거죠?

○건설과장 유태걸   결과는 도로가 망가지니까 건설과하고 해당이 되죠

○건설과장 유태걸   그러한것을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단속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 4\4분기에 합동으로 한번 했습니다. 말하자면 일정한 장소에서 해야되기때문에 적발된것은 없지만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미덮개 차량은 굉장히 큰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덮개를 덮지않고 운행을 하다보면 자갈이나 이런것들이 떨어져가지고 지나가는 행인이라든지 옆에 지나가는 차량을 파손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많은거거든요
    그러한것은 첫째는 과적이 되어서는 안되겠고 둘째는 미덮개 차량 이러한 것은 유관기관과 유대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단속할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기   또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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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읍면동 선정의건 맨위로

○위원장 박문기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읍면도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97년 행정사무감사 대상읍면동 선정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문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내용대로 읍면동 선정사항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7 행정사무감사 읍면동 선정의 건은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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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박문기     이상열     권석종     권영     김두식
김주성     오인수     윤인모     임명진     임수웅
정철교     진형섭     황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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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건설과장 류태걸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주택과장 김용현
지적과장 최창복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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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