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28회-건설도시위원회-제12차)
제2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09일 (화) 10시30분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8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축조심사)
( 개의 10시 30분 )
○위원장 박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1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도안 위원 여러분들 예산심사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축조심사에 앞서서 타 상임위원회 보다 우리 건설도시위원회는 모범된 위원회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축조심사에서도 효율적인 불요불급한 예산을 빼놓고 좀더 성실한 건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98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축조심사) 맨위로 |
○위원장 박문기
의사일정 제1항 ‘98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98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 축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98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98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오늘은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 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2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37번과 39번으로 제출된 안건명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승인의 건과 98년도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지방세 수입이 97년도보다 13.1%가 증가한 474억 1,091만 9,000원 세외수입은 20. 6%가 증가한 348억 2,733만 4,000원 지방교부세는 4.5%가 증가한 628억 4,000만원 지방양여금은 22.3%가 감소돼서 184억 274만 9,000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31억 3,960만 2,000원 도비보조가 194억 1,794만 1,000원 해서 14.3%가 증가하여 508억 1,054만 3,000원으로 2142억 9,154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부분 내역은 하수도사업이 25억 2,604만원 주택사업이 21억 9,447만 5,000원 의료보호기금이 83억 1,489만 8,000원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가 5억 8,992만 9,000원 토지구획정러사업이 25억 8,500만원 농공지구조성이 9억 8,38만 3,000원 경영수익사업이 7,839만 6,000원으로 총 172억 7,179만 4,000원이며 그중에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주택사업 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부분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이 186억 3,816만 9,000원 공영개발사업이 514억 982만원으로 700억 4,798만 9,000원으로 총 익산시 세입예산은 3,016억 1,132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내역은 일반행정비가 26.4% 사회개발비가 43.7% 경제개발비가 27.9% 민방위비가 0.2% 지원및기타경비가 1.7% 증가하여 2,142억 9,154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부분 내역은 7개 특별회계사업에 172억 7,17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지출부문은 상수도사업소가 186억 3,816만 9,000원 공영개발사업소가 514억 982만원으로 700억 4,798만 9,000원으로 총세출예산은 3016억 1132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입부분을 보면은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금년도 예산액이 204억 8,570만원으로 작년도 97년도 세입액보다도 1.4%가 증가하였고 함열출장소 예산도 작년도보다 113.7%가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외 2건은 1.7%가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소는 32.1%가 감소하였고 상수도사업소는 22.3% 증가하여 총 980억 4,852만 8,000원으로 97년도 1184억 182만 2,000원과 203억 5,329만 4,000원이 감소돼서 82.8%에 해당하는 예산이 세입이 돼있습니다.
그중에서 본청에 지적과 예산의 경우를 보면은 개발부담금이 3억 800만원 감소돼서 58.2%로 전년대비 너무나 많은 예산이 감소된 것이 눈에띄게 보이고 함열출장소 지적과도 그 예산으로 인해서 434만 2,000원이 감소된 현황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의 감소된 예산은 예비비로 신규사업이 없어서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건설도시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은 전년도 1511억 2,188만 8,000원 보다도 153억 1,805만 1,000원이 감소해서 1,357억 383만 7,000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8 경상비대 시설비 분포현황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경상비가 4.7% 사업비가 95.3%로 편성돼있고 함열출장소도 경상비가 2% 사업비가 98% 특별회계는 경상비가 4.7% 사업비가 95.3% 공기업 특별회계는 경상비가 8.8% 사업비가 91.2%로 총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을 분석해볼 때 경상비는 6.4% 사업비가 93.6%로 편성돼있는 것을 볼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등으로 건전세입으로 판단되나 지적과 세입예산중 개발부담금 수입은 당해연도 개발이 증감됨에 따라 재원이 증가 또는 감소되므로 3년간의 평균치를 세입에 계상해야함에도 97년 수입액을 가준 계상하여 97년 대비 3억 800만원이나 적게 계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 남부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18억 8,500만원은 95년부터 매년 세입에 계상했다가 결산추경시 삭감조치한 예산을 다시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공히 유휴자금에 대한 자체발생이자를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실도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타회계 전입금은 타특별회계 붇암금 세항에 편성해야 하며, 전출금 예산액대로 세입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하수도 사용료 위탁수수료 전출금이 3,032만 1,000원임에도 152만 1,000원을 누락하여 2,880만원만 세입에 계상하였고 전산처리비 수수료 2,302만 7,000원은 전출근거가 없음에도 근거 없이 세입계상한 사실도 있습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97년 예산편성 지침에는 법령에 근거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반드시 사전적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거나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의 예산편성은 법령위반 사항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원대병원 앞 육교 설치 4억원 황등 율동-신기촌 농어촌도로 확포장 3억 금마 미륵초등학교- 갈산마을 도로 확포장 3억 목천동 삼거리 확포장 2억원등은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예산편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당해연도 시설비 예산액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실시설계비까지 사업비로 포함시켜 산출하였는가 하면 사업별로 분할 계산하여 과다계상한 사실도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자 안정교육 외래강사 수당을 계상하면서 특별강사는 장차관 학장일 경우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강사비를 적용해야 함에도 그를 적용하지않고 특별강사비로 계상한 사실도 있습니다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이나 기타 관련규정에 근거해서 계상해야함에도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감리비를 기준에 의거 편성하지않고 기준액보다도 4,457만 1,000원을 과다계상한 일도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소규모 수선비는 관서당경비 수용비에 계상해야함에도 컴퓨터 수선비, 복사기 수리비를 일반수용비에 계상하였고 관보게재료 및 도보 게재료는 당해 관련부서 예산에 계상 사용하여야 하나 도시계획관리 예산에 별도 계상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에서 하수도 사용료 전산처리 용역을 상수도사업소에 의뢰한 바 타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여 상수도 사업소로 전출해야 함에도 민간인 용역계약없이 민간이전비로 예산을 계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건물에대한 시설유지비는 건물면적에 ㎡당 기준단가를 적용편성해야 함에도 시영임대아파트 유지비는 1,062만 2,000원을 단가근거없이 과다계상한 사실도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추진 계획이 없으므로 사업시행에 따른 업무보조가 필요없음에도 인부임 509만 6,000원을 계상한 사실도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입니다.
‘9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별 또는 사업소별로 세항을 지정하여 일괄 계상해야함에도 상수도사업소는 인건비를 사업소의 과별 또는 과목별로 세분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편성한 사실도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매월 자금운영 결산을 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자금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편성 시점에 나타난 이월액을 기준하든가, 전년도 이월금을 감안하여 익년도 이월 순세계 잉여금을 최대한 계상해야함에도 상수도 사업소에는 ‘96년 이월 순세계잉여금 64억 8,092만 2,000원의 15.4%에 해당하는 10억을 계상하였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96년 이월 순세계잉여금 166억 3,646만 4,000원의 24%에 해당하는 40억원을 계상하여 이월금 세입을 안전성에만 치우쳐 아주 적게 편성한 것을 엿볼수 있었습니다
대민활동비는 6급이하 정규직공무원에 한하여 편성해야 함에도 상수도사업소에서는 5급이상 공무원 2명을 더 계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투자사업의 효율성 합리성을 제고하여 정확한 수요예측에 의하여 신규사업을 개발하여 공기업을 운영해야 함에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전체 예산의 70%에 해당하는 예비비 360억 327만 2,000원의 예산을 사장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결과에 명시한 문제점과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면밀히 심사하여야 될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첨부된 문제점 조서는 위원님들이 축조심사 하시는데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아주 상세하고 심도있는 검토보고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조심사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
( 17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전 간담회시에 집약된 내용중에 축조심사 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98년도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축조심사는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건설도시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7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 (13인)
박문기 이상열 권석종 권영 김두식
김주성 오인수 윤인모 임명진 임수웅
정철교 진형섭 황성근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