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건설도시위원회 제1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8회-건설도시위원회-제13차

(제28회-건설도시위원회-제13차)

제2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0일 (수) 10시25분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개의 10시 25분 )

○위원장 박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문 폭우로 인해가지고 위원님들의 출석율이 저조합니다. 집행부한테 시간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 제2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1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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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문기   의사일정 제1항 97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그리고 ‘97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시죠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건설교통국장 전문기입니다
    제2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문기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건설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7년 제2회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6억 7,7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9억 4,100만원이 감소돼서 총 2억 6,400만원이 감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과순에 따라서 세입부터 말씀드리고 세출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한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근 위원 276페이지 체비지 문제가 그렇게 설명해갖고는 잘 이해가 안가네요. 어떤것인가 왜 안팔리는가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이것이 남부지역 구획정리사업 지구입니다.
거기에 두필지가 863평이 그동안 팔리지 않았습니다. 안팔린 이유는 요즈음 부동산 경기가 적고 상업지역으로서 단가가 높습니다.

○황성근 위원 단가가 어느정도나 높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210만원 정도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우리는 정당하게 평가한 금액인데 사는 사람입장에서는 높다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내년에는 분할해서 팔려고 합니다.

○황성근 위원 어디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인화동 육교사거리 평화동하고 두군데 입니다.

○황성근 위원 다른 체비지들도 같이 다른 지역에 체비지들도 같이 매각을 하는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아닙니다. 구획정리지구는 이것만 합니다.

○황성근 위원 감정을 다시 해야겠고만

○이상열 위원 남부지역이 두필에 863평만 미매각된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이상열 위원 그러면은 남부지역을 보녕 공원으로 형성된데가 있죠. 롤러스케이트 타고 그런데를 공원으로 잡을 필요가 뭐가 있나, 예를들어서 거기를 매각을 하면 오히려 더 세입이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처음에 사업계획을 짤 때 공원이 몇%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인접거리는 얼마 되어야 한다 그런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가지고 건설부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이상열 위원 너무나 아까운 자리에요. 그 자리 같은 경우가 매각을 했다라고 하면 남부지역으로서는 핵심적인 자리다 이말이죠. 공원자리하고 롤러스케이트 타는 그 자리 같은 경우, 만약에 백화점이나 큰 유통센타도 들어올수 있는 그런 자리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활성화 되므로서 결국에는 남부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할수 있는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현시점에서 설계변경이 변경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은 변경자체가 가능하다면은 그쪽 지역발전을 위한 동기 유발을 해볼수 있는 그런것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그게 안됩니다.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장이 공원지역을 뭘로 사용한다면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 올리지도 못하고 해주지도 않습니다.

○이상열 위원 결국에는 그 자리는 공원으로서 역할밖에는 못한다는 이야기네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황성근 위원   그 얘기를 지나번에 상당히 심도있게 얘기가 됐는데 그런 발생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영등지구도 공사가 완전히 엉망이에요. 지방자치 행정에는 완전히 빵점이라고 할정도로 공원 계획이 행정절차 과정에서 그걸 시행하는 책임자들이 그만큼 무슨 주의로 그렇게 했는가 모르는데 나무 심어놓은 거나 도로 낸거나 위치선정한거나 그거도 똑같은겁니다.
    행정절차에서 의회하고 토론을 한다든지 주민들하고 얘기를 한다든지 여론조사를 해본 그런 시도가 전혀 없어요
    구냥 책상에서 앉아가지고 적당히 떼우는 식으로 예산만 따낼라고 이런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익산시에 최근에 만드는 공원은 전부 엉망진창이에요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봅시다 했더니 책임자하고 해서 얘기 들을거 같더만 지금까지 말한마디 없어요. 우리 익산시가 2만 7,000평 규모라는 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못해요. 그런 것을 잘 해가지고 영구적으로 해야는데 버려놨어요. 비사벌에다 맡겨가지고 더군다나 하수도 공사라든지 이런거 다 버려놨어요
    나무 심은것도 버려놨어요. 그리고 한 번 안된다고 하지만 왜 여기서 노력하면 되죠
    건의서 넣어가지고 쫒아가가지고 바꾸게 만들어야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남부지역은 의회가 생기기 이전에 시작됐던 것이고 기존 건설부 승인 나가지고 토지주나 시민들에게 전체 공람공고를 해가지고 그 위치가 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업이 시행된 것입니다.

○황성근 위원 의회가 생기기 전에 했다고 그것이 그렇게 해도 되는겁니까?
책망 들을 얘기에요. 의회가 생기기 전에 했다고 해서 지역의 행정하는데 아무렇게나 해도 최소한도

○위원장 박문기 황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상열 위원 구획정리 사업을 한지가 몇 년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6년채 되어갑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지금 그때당시에 미매각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1년차 2년차 되면 90% 지금 6년차 되어갑니다만 두필지가 안팔리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때 당시는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당시에는 매각이 많이 됐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그렇죠

○윤인모 위원 윤인모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감리비 석방철도육교 가설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감리비가 추가됐다고 했는데 당초에 시설비가 얼마 입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70억 정도 됩니다.

○윤인모 위원 요율이 얼마입니까?
시설비가 추가됐는지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자료를 챙겨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인모 위원 182페이지 시내버스 오지노선 손실보상 도비로 해야는데 시비로 50% 부담한다고 했는데 보상금 책정이 함라에서 웅포가 오지로 해가지고 700몇만원 있더라고요. 639만 9,800원으로 최고 많은데 횟수가 편도로 해가지고 12회인데 지금 8회밖에 안되요.거기가. 너무나 많이주는거 아닌가
이 책정이 어떻게 된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그 사항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버스가 운행하면서 5명이하 타는 노선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대상으로 잡습니다.
    대상은 상반기까지는 100% 도비보조금으로 지원을 했는데 당초에는 도비 지원금으로 할 때는 도에서 시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내년도것은 지난번에 도와 시가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손실보상액을 책정한 금액입니다.

○윤인모 위원 1년간 예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윤인모 위원 그런데 어떻게 편도 8회밖에 안된다고 했습니까? 실사가 잘 못된 것 같애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1회 운행하는데 기름값 총괄적으로 한 대에 얼마가 서있는가 내가지고 ㎞하고 타는 승차인원하고 해서 정확하게 계산한 금액입니다.

○윤인모 위원 한부만 산출근거를 주세요
예금이자수입 1,359만 8,000원 이자계산한 것이 나와있는데 원금이 얼마입니까? 어디에다 맡겼고 이율은 얼마인지

○계장 자료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요. 돈은 농협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금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요

○윤인모 위원 그것도 서류로 주세요

○진형섭 위원 윤인모 위원님이 잠깐 얘기한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그게 도비로 나오는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상반기까지는 100% 도비로 부담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도비가 50% 시군비 50%로 바뀌어졌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결산추경에도 50%씩 세워야지 왜 시비로만 다 세워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도에서 재배정을 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계상이 안됩니다.

○진형섭 위원 도비 얼마 내시도 없는데 2,065만 6,000원 여기다 기재를 해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저희시에서 부담할것만 계상을 한겁니다.
도비는 예산서에 안올라오고 도에서 해가지고 재배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98년 예산서에는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다 돼있잖아요?
금년도 본예산에는 도비 얼마 시비 얼마 기재가 돼있다 그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97년도에 당초부터 도에서 재배정을 100%를 재배정을 저희 시비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그래서 재배정으로 하반기까지는 하고 내년도부터는 시군비로 50%씩 확정이 돼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금년도에도 말하자면 하반기에 시비보조가 있으니까 여기다 써놓은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도비보조로 다했다가 그러면 여기에도 도비보조가 내시가 되어야하는거 아니냐 이말이요
도비 몇% 시비 몇%로 내시를 받아서 해야 되는것이지 도에서 직접 지출한다?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그것은 도에서 재배정을 하도록 재배정은 시예산에 잡는 것이 아니고 세입세출 현금구좌로 들어왔다가 바로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무인속도측정시설은 시에서 시설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그것은 당초에 무인속도 측정기를 구입할때는 시비 부담이 70%로 도비 부담이 30%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이 올 때 시비가 30%밖에 안서가지고 예산 집행을 못했는데 보험회사에서 각 경찰서에 무인속도 측정기를 한대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다시 예산내시가 내려와가지고 스피드건을 6대 구입하도록 해가지고 도비부담금 30% 시비부담금 70%를 계상한 금액입니다

○진형섭 위원 무인속도 측정시설을 얘기를 하라니까요. 도비가 50%잖아요? 시비 50%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무인속도 측정기는 도비가 30%고 시비가 70% 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당초 지침이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는 50% 50% 세웠죠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시비 예산은 세워졌는데 도비와 똑같이 30%밖에 예산에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진형섭 위원 스피드건은 시에서 사용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경찰서에서 직파출소에 주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자산취득비로 되어있는데 자산대장에 교통행정과 대장에 올라가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대장에 올라가고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진형섭 위원 재산관리는 시에서 하고?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진형섭 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이없는 것입니까? 도에서 자금이 내려온다고 무조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회계규정상이나 물품구입관리에 대한 것을 잘알아서 이런 것을 처리를 해야지 모조건 구입을 해서 우리 시민을 위하는 것이라면 아무데고 물품구입해서 줄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산 회계법상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국가 기관에는 관리기관이라고 줄 수가 있습니다.
회계법상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진형섭 위원 송전문위원 이것 좀 찾아보세요. 이것은 절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대답하니까 확실히 알고 대답을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그건 가능합니다

○진형섭 위원 시에서 스피드건같은 것을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시에서 예산을 세워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그것은 도비보조금으로 스피드건을 구입하도록 예산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비 부담금을 부담하는 겁니다.

○진형섭 위원 823만원 도비보조 안떨칠려고 1,000만원씩 시비보조를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꼭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안되지. 도비나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지출한다고 하면 안되요. 결코 바람직한 예산은 못됩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98년도 벽지노선 대상현황이라고 나와있는데 보상관계가 연간 손실보상금 8천 얼마로 세워놨는데 오지 노선에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오인수 위원 오지라고 해서 조사한 것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아까 보고드린 바와마찬가지로 도비를 상반기까지

○오인수 위원 도비 50% 시비 50%라고 얘기했으니까 20여군데가 나왔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오지로 하는 것인가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근거는 도에서 내려온 시내 농촌버스 운영계획 시달이라고 지침으로서 내려왔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버스 돌아가는 노선중에서 1회에 5명이상이 못타는 노선을 벽지노선대상으로 지정해서 각 노선으로 인부 사역을 해서 각 노선에 버스를 타고 내리는 승차인원을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근거입니다.

○오인수 위원 여기보다 더 한 데가있는 것 같은데 빠진 것 같애요. 그래서 질의하는 사항인데 어떤 노선은 보상해주고 어떤 노선은 보상안해주면 안된다는 얘기죠. 조사근거가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오인수 위원 자료 하나 요구합니다.

○황성근 위원 251페이지 하수종말 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이게 어떻게 부담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가 찻집되는 관이 시내 전역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이나 아파트나 자기 집에서 나오는 하수를 연결을 시키면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수도량을 매년 증설하는데 원인자가 누구냐 사용자가 부담해야 될거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황성근 위원 왜 정책이 바뀌었습니까? 그 전에는 가정에다가 정화조를 묻어가지고 개인이 해결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바뀌어졌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그전에는 하수종말 처리장이 제대로 완비가 안되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황성근 위원 지금도 하수종말 처리장이 충분히 우리가 용량 감량을 못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부담을 받아가지고 증설하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완공은 언제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99년입니다.
    강제성은 아니고 법률로 나와있습니다.
    그중에서 정화조 시설을 하는 사람은 부담을 안시킬 수가있어요. 정화조 시설하면 돈이 더 들기 때문에.

○황성근 위원 개인이 정화조 시설하는것보다 덜들어가는고만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황성근 위원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면은 환경사업소에 처리용량이 99년도로 되어있죠?그런데 하수도가 흐르는 맥이 어떤데는 높은데가 있고 낮은데가 있어요. 한쪽으로 가기가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펌프장을 만들었죠?원대병원에서 정녀부락 그쪽에는 나가는 하수는 중간에 들로 흐르면서 희석되어버리는 것 같애요. 차집관로가 멀리 있어가지고 바로 품어져야는데 그러니까 논이나 그 지역 사람들 얘기는 논으로 들어갔다 나왔는데 피부병이 생겼데요.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물론 담당 과장님이 아닌데 정책적으로 굉장히중요한 것 같애요. 그쪽하고 저쪽 모현동쪽으로 나가는 하수도 찻집관로가 없어요. 물론 찻집관로가 저쪽에 어디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리가 엉뚱해가지고 자연 희석이 돼버려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우리가 찻집관로를 1차계획이 25키로입니다. 지금 19.5%밖에 못했습니다. 중간중간에 큰 관 묻었고 중간에 지선을 해야는데 그것을 못해가지고 내년부터 양여금 받아가지고 합니다.

○황성근 위원 지금 현재 아주 심각하게 환경오염이 되고 있어요 탑천은 유일하게 오염이 안된지역인데 고기가 떠버렸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그것은 우리 하수관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천 물이 원래 안좋았어요 우리 택지개발 하고 있잖아요. 거기까지 다 연결이 돼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이쪽은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가봤는데 하수도가 흐르면서 아주 심각하드라고요. 지난번에는 그게 넘쳐가지고 도로로 넘어왔어요

○위원장 박문기 과장님, 위치를 확인하셔가지고 개별적으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근 위원 전체적인 현황파악이 되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사업계획을 세울려면 현황파악이 되가지고 기반조사가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계가 있어야 하고 그런데 그것이 잘 되는가?

○위원장 박문기 현 위치를 파악하셔가지고 개별적으로 답변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6억 9,000세운 것은 부담금 받아가지고 세입잡은거에요 세입잡아가지고 공사해야죠.
    우리가 처리시설이 됐기 때문에 우남아파트 제일아파트 짓지않습니까? 정화조 시설하는 대신에 찻집관로에 직접 연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금을 받는거에요. 그 부담금에대한 예산입니다.

○황성근 위원 이걸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이 의문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처리행정이 전반적으로 다 되지는 못합니다.

○황성근 위원   글자 하나 틀리는거 지적하고싶은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하수처리 기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만경강이 다 죽어버렸고 영구적으로 도덕 불감증에 걸려가지고 놔두는 것 보다는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에요. 내말이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수처리기능이 우리가 수로에 설계가 잘못돼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쪽으로 전반적으로 신흥동 하수처리장으로 찻집관거없이 갈 수 있도록 원래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돼가지고 다른 보안정책을 시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에요

○위원장 박문기 황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이런 사항은 업무보고때 확실히 답변을 받기로 합시다.
예산하고 관계되는 말씀만 하시고 전반적인 것은 업무보고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따지기로 하십시다

○황성근 위원   의회에서 시정에대한 정책을 얘기하는 것은 어느정도 말할 수 있느 기회를 줘야 됩니다.
    내가 할 때만 말을 막는 것 같애요. 다른 의원할때도 막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런 얘기 않습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하여튼 내가 얘기는 드렸어요. 아주 심각하고 평소에 느꼈던 점이기 때문에 정책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시정을 실질적으로 책임짓는 분들이니까 이런 것은 저는 환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이런얘기를 하냐면 신고를 받아가지고 논에 들어갔다 와가지고 피부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현장에 그런 것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하수처리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예산도 7억원 정도나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많이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알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176페이지 시설비등에서 왕궁신기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건설과 소관입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

○진형섭 위원 기정이 2억 3,700만원 서있죠?

○건설과장 유태걸 1억 5,700입니다.

○진형섭 위원 전년도잖아요?
본예산이에요?

○건설과장 유태걸 예. 도비 8,000만원이 왕궁 신기마을 진입로 포장 3,000만원 황등 5,000만원 도비가 와서 별도로 이번에 8,000만원 추가된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도비가 언제 왔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이번에 왔습니다. 도 추경이 이번에 끝나가지고

○진형섭 위원 도비이월은 안됩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도에서 추경이 이제사 끝나가지고 인제 왔습니다. 금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못넣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고 내년으로 이월시켜야죠

○진형섭 위원 오지개발사업은 토지매입비를 1억 2,114만원 증액을 시켰는데

○건설과장 유태걸 오지개발 사업이 일반 수용비로 674만원 서있는데 그것을 토지매입비로 넣고 오산 메인선 농어촌도로가 시비 부담이 적어서 1억 1,500 해가지고 1억 2,100이 되는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양여금이 언제 내려온 거에요?

○건설과장 유태걸 연초에 내려왔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런데 왜 그걸 여기다가 해요

○건설과장 유태걸 시비 부담이 있기때문에요

○진형섭 위원 시비 50% 도비 50% 아닙니까?
양여금을 메인선 농어촌 도로 확포장은 양여금이 없고만요?

○건설과장 유태걸 있습니다. 1억 1,500

○진형섭 위원 연초에 오는 것이 이것이 진행중이라는 얘깁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

○진형섭 위원 그런데 시비를 1억 1,500을 또 세워야 한다?

○건설과장 유태걸 예

○진형섭 위원 먼저번에 덜세웠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

○진형섭 위원 몇% 몇%인데 덜 세웠다는 거에요?

○건설과장 유태걸 별도로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28분 정회 )

( 11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문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열 출장소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함열 출장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관계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창선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문기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저희 출장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인 제가 몇가지 안되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출장소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많이 깍으셨는데 왜 양여금까지 다 깍은거에요?
    213쪽 보면 시비하고 양여금하고 양여금 사업인데 사업비죠?
    토지매입비인데 왜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황창선 212쪽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진형섭 위원 토지매입비에서 계속사업인데 왜 토지매입비를 삭감을 하냐고요? 공사는 못하더라도 토지매입은 계속적으로 해서 매입한 토지가 남아도 상관이 없지않습니까? 계속사업으로 해나가야 할텐데 토지매입비를 전부

○건설과장 황창선 기 발주한 것이 감정해보니까 남는것하고 모자라는 것 하고 돌려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문기 공사에 지장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황창선 없습니다.

○진형섭 위원   이것은 토지매입비가 이쪽에서 남는다라고 볼수가 없습니다. 연속사업이 계속사업이니까 98년도 예산을 토지매입비를 덜 세우면 되는거 아닙니까?
    왜 그쪽 사업에 예산을 세운 것을 깍아서 다른 데다 붙이냐 이말이에요
    다른데 모자라는 것은 신년도 예산에 세운달지 이렇게 해나갈란가 모르지만은 거의가 다 그래도 위원님들 숙원사업이고 그런데 예산을 한푼이라도 시에서 따다가 어렵게 해서 갖다 한것인데 한 5,000만원씩 이렇게 남는다라고 해서 띠어가버리면 다른데로 준다는 얘기에요. 정산을 그렇게 하면 안될텐데, 알았습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진형섭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산을 보니까 시설비 토지매입비 왔다갔다 하면서 전부다 다 맞춰놨고만, 짜맞추기 했죠?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양여금 사업은 당해연도에 정산해야기 때문에

○오인수 위원 토지매입비를 삭감해가지고 시설비속으로 해서 급한데 급한데 땜질 해갖고 맞추느라고 양여금 반납안할려고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적정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인수 위원 모든 사업을 자기 지역에 할려고 여기와서 예산따내느라고 여러번 애를 썼을텐데 보니까 그 흔적이 조금전에 진형섭 위원은 깍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아주 이 예산을 아주 잘 깍아맞췄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9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문기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월요일 98년도 예산심사에 이어 오늘 상수도 특별회계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7년도 상수도사업 당초 예산은 그동안 상수도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됐던 지역에 수돗물 공급과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 경영상에 예산절감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은 기 편성된 예산과목중에서 집행잔액 예상분을 삭감하여 98년도 통수가 예정되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과 금강수계 원수 유입을 위한 지상급수 양수장 설치 공사비를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자는 양해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이석봉 시설과장 이석봉입니다.
97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37쪽 읍면관리에 전기요금이 135만원 증액됐는데 몇동이나 됩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7개소 입니다.

○이상열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춘포, 여산, 금마, 용안, 함열, 황등, 오산 그렇게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기정에 보면은 전기요금을 167만원 잡았는데 50% 정도가 증액됐는데 기정에서 167만원 잡았을때는 전년대비해서 전기요금을 잡았을텐데 전기요금이 5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당초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여건이 변동된 것이 황등배수지에 석산 때문에 분진이 발생해서 그전에는 냉방기를 가동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냉방기를 설치하므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공요금이 인상됐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이상열 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나오던데 용역비가 1년에 얼마정도 나갑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저희들 용역비 나가는 것은 작년도에 없었고요. 금년도에 처음 용역을 할려다가 전체적으로 용역을 못할 것 같애서 깍았습니다.

○이상열 위원 추경예산에 보니까 실시설계용역이라든가 원가계산용역이라든가 이런식으로 용역비가 많이 나가는데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습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기술직 직원들이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대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수하게 기술을 요한다든가 하는 것은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공무원이 못하는 것은 용역을 해서 할 수밖에 없겠죠

○이상열 위원   물론 연구개발비가 산정이 돼가지고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되는데 좀더 합리적으로 합목적적으로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는게 좋치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용역비라는 것이 다른 위원님들은 몰라도 본 위원이 볼때는 실질적으로 큰 실효성이 없는걸로 판단이 된단 말입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세우기는 했겠지만, 그래서 이 예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않겠느냐 무조건 용역비로 해가지고 너덜너덜하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용역, 이런식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치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식으로 앞으로는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이석봉 알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41페이지 양수장 설치같은 것은 원래 시설비에서 있는데 예산이 잘못세워서 이렇게 8,000만원씩 2회 추경에 들어가는 거에요?

○시설과장 이석봉 예. 그렇습니다.

○진형섭 위원 설계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설계에 의해서 합니다.

○진형섭 위원 시내일원 배수관 부설공사 이런 것은 사실상 6,000만원씩 세우는 것은 신년도에 세워야 됩니다. 이런 것을 여기다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시설과장 이석봉 시급성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도로개설 사업을 하면서 같이 저희들하고 병행해서 이루어져야될 것 같애서

○진형섭 위원 이 추운 겨울에 공사합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도로개설사업을 하고 있기때문에요. 관부터 매설해야 도로개설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진형섭 위원 될 수 있는대로 이런 사업은 내년도 정기 예산편성에다가 넣어야지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해놓으면은 마치 짜맞추기 예산이 돼버리니까 보기가 안좋아요. 신규사업이나 이런것들은 될 수 있는대로 집어넣지말고 본예산에다가 삽입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솔찬히 그런 경향이 몇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은 지양해 주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이석봉 예

○위원장 박문기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9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존경하는 박문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중에도 항상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재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46억 1,300만원이 증가된 1,104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이유는 영등2차 택지개발지구내 대체농지조성비 70억 200만원을 납부하기위한 편성입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영등2차 택지지구내 매출수입 26억 1,300만원 재정자금 차입 20억원 총 46억 1,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영등2차 대체농지조성비 70억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용지해약반환금을 10억원과 예비비 13억 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대체농지조성비는 당초 95년도 3월에 납부토록 되어있으나 납부기한을 97년말까지 연기하여 부득이 금년말에 납부해야 하므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저희 사업소에서는 편성된 추경예산에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페이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소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13분 정회 )

( 13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문기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승인의 건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추가경정 요인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본청6개과와 출장소 2개과 일반회계에서 일반부담금이 3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이 600만원 시도보조금이 11억 4,511만 3,000원으로 5억 111만 3,000원이 세입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3개 특별회계로서 하수도사업이 8억 2,442만 2,000원 주택사업이 1억 1,870만 2,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8억 8,500만원이 삭감되어 총 세입은 9억 4,187만 6,000원이 감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내역은 상수사업에 증가는 수입은 없고 공영개발사업이 46억 1,300만원이 세입되어 총 세입예산은 41억 7,223만 7,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위원님들한테 검토보고서에 착오를 일으켜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도시지역개발사업비로 넣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에 2,800만원이 감된 것을 도시개발과로 7,699만원 잡아가지고 그게 조금 유인물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건설과가 7억 8,152만 5,000원이 증되었고 도시개발과는 3억 3,499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주택과가 8,400만원 증되었고 지적과가 1,400만원이 감되고 교통행정과가 966만 6,000원 출장소가 3,809만 1,000원이 삭감되어서 총 6억 7,051만원이 일반회계 세입이 증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이 8억 2,441만 2,000원이 증되었고 주택사업이 1억 1,870만 2,000원이 증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8억 8,500만원이 감소해서 9억 4,187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지출내역은 상수도사업은 증감이 없으며 공영개발사업이 46억 1,300만원으로 총세출예산은 43억 4,163만 4,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을 검토한결과 세입예산은 일반부담금 수입과 호우피해 주택복구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증감된 사항으로 건전세입예산으로 판단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인 수용비의 절감 및 시설비를 토지매입비로 부기변도 또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대한 시비부담금 조정 증가 및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익산시 재무회계규칙 제15조 제3항에 의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업비를 세출과목을 결정 사용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요구한 사항도 있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그 사업을 계속하지못할시는 잔여사업비를 사장할 것이 아니라 폐지해야 함에도 매년 체비지 매각대만 연초에 세입계상했다가 결산추경시 삭감하는 예산구조 형태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었으며 토지매입비, 시설비 추가계상액은 회계연도내 집행하지못하고 이월해야 하는 점도 우려되고 있으나 결산추경으로 과다 또는 무리한 세출계상은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장에 건설도시위원회 과사업 소별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문제점 조서를 전주광역권 상수도사업소 예산에서 전주광역권 상수도 예산배수관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8억이 계상되어서 금년에 안될것으로 예상했는데 이건 금년도 사업 총괄발주분에 대한 부족분으로 아까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점 조서에는 제외가 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영개발사업소 70억 288만 3,000원은 영등지구 대체농지조성비인데 지금까지 1년여 연기를 해오다가 도의 독촉으로 추경에 요구는 했는데 또 연기신청으로 해서 유효 삭감해주시면 내년도 이것에 대한 이자발생이 시에 공영개발사업기금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삭감을 해주십사 하는 이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영개발사업소 대체농지조성비가 문제가 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축조심사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13시 50분 정회 )

( 13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문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내용대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축조심사 결과를 여러 위원님들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97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축조심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건설도시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13인)
박문기     이상열     권석종     권영     김두식
김주성     오인수     윤인모     임명진     임수웅
정철교     진형섭     황성근

○출석공무원 (9인)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건설과장 류태걸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시설과장 이석봉
함열출장소건설과장 황창선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