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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건설도시위원회-제17차)
제2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5일 (월) 10시40분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모현 아파트 입주자대표 임원 및 관리규정 변경신고 거부에대한 진정의 건
심사된안건
1. 모현 아파트 입주자대표 임원 및 관리규정 변경신고 거부에대한 진정의 건
( 개의 10시 40분 )
○위원장 박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17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익산시 모현아파트 진정서의 건을 다루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본 진정서 가급적이면 진정서 내용과 동일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1. 모현 아파트 입주자대표 임원 및 관리규정 변경신고 거부에대한 진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박문기
의사일정 제1항 모현아파트 입주자대표 임원 및 관리규정 변경신고 거부에 대한 진정서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으로부터 모현동 입주자 대표 그리고 임원 및 관리규정 변경신고 민원처리에 대한 경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주택과장 김용현입니다
먼저 존겅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죄송스럽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희 주택과를 위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덕분에 금년을 잘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모현아파트와같이 집단민원이 거의다가 상대성이 있는 민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처리에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건에 대한 소명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현아파트 아시기쉽게 현황부터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현재 총 세대수가 1,260세대입니다. 그중에서 13평이 1,180세대고 17평이 80세대 입니다. 준공은 ‘78년 6월 19일날 됐습니다. 자치관리기구 인가승인이 최후것이 ’82년 1월 16일날 됐습니다.
재건축추진 경위입니다.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신청서가 금년 4월 21일날 접수돼가지고 1차 2차 보완연기까지 해서 7월 1일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반려를 했고 그 과정에서 ‘97년 6월 19일날 인감증명 반환을 세통이 첨부가 돼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인감증명 3통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통만 시에서 보관을 하고 두통은 이진영 추진회의측에 이미 두통이 반환이 돼있습니다.
반려사유는 재건축 추진에대한 반려사유입니다.
‘97년 6월 23일 하정용외 166명이 재건축 반대의사 표시로 민원서류를 제출을 했습니다. 검토과정에서 그래서 당초 미동의자인 169명과 당초 동의자중에서 반대자인 167명을 포함을 하면 366명으로 재건축 동의 80% 미만인 73%가 되기 때문에 80% 미만으로 반려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법적 다툼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15일날 하정용 박정욱을 관리사무소 방해 문서위조 폭력 혐의로 김정봉측 현재 추진회의측 대표가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산지법에 하정용과 박정욱을 ‘97년 8월 24일 구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 하정용은 구속적부심으로 석방이 되고 박정욱은 금보석으로 석방이 돼서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정용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김정봉 현 자치회장과 관리소장 이진영 외 3명을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및 대행자 선임 신청을 군산 지법에 냈습니다.
그것을 쭉 검토과정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만 ‘97년 10월 16일날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은 이유없다고 군산지법 1심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광주고법에다가 하정용 측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1심이 12월 4일날 1차 심리가 열렸습니다마는 하정용씨가 불참을 해서 연기가 됐습니다. 이유없이 불참을 해서 불참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행과정에서 추진회측인 김정봉측에서 하정용외 7명을 업무방해 폭력 및 강금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 사건은 하정용외 7명중 5명만 불구속으로 하고 하정용외 1명만 구속적부심을 군산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정용 명예훼손혐의와 증인 문학승을 하정용측에서 폭행을 해가지고 이 사건은 익산경찰서에서 현재도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계류중 하정용씨가 익산시에 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관리기구 인가변경 신고서를 제1차로 ‘97년 10월 10일 그러니까 법원에 소송이 거의 확정될 무렵에 승산이 없다는 이유를 알고 저희들한테 행정청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법원에 계류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판결후에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 1차 반려를 했습니다.
다시 이어서 10월 17일날 2차 서류를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계류중이며 확정판결문을 제출요구와함께 자치기구 인가변경 수리는 불가하다는 내용을 2차로 반려를 했습니다.
다시 11월 4일날 3차로 제출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판결문이 나왔기 때문에 시에서 반려사유는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하정용씨가 주민을 대표해서 낸 서류입니다.
법원에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신고수리는 불가하다는 내용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법원의 판결의 귀속력은 행정처분의 요건보다 위에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자치관리기구 변경신고 공문회신 및 반송시 수령거부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2차 신고한 내용이 10월 26일날 저희들이 등기로 우송을 했습니다만 반송이 돼왔습니다. 다시 11월 1일 등기우송했는데 반송되었고 11월 3일 또 반송이 됐습니다. 12월 4일 12월 7일날 4차로 했는데도 반송이 돼서 12월 10일날은 저희들이 우체국에 가서 배달증명을 해갖고 5차로했는데 5차도 반송됐습니다.시에서 자치관리기구 변경신고서를 현재 그쪽으로 전달을 못하고 보관중에 있습니다.
시에 회신공문을 수취하지않고 반송한 것은 1차에 수취를 했습니다마는 5차에 걸쳐서 나머지 사항은 반송을 하고 고의적으로 수취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직원이 가지고 현지까지 나갔습니다마는 현지에서 샷타문을 잠가버리고 저희 직원을 출입을 못하게 해서 결국은 반송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김환정이란 현 주민의 대표자가 대표성이 없다 이런식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사무소 정상화에 따른 시에서 그동안의 조치내용입니다
추진위원회측에다 8월 29일날 재건축조합 수령인가 반려서류를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 정상화 및 인감증면 반환요구를 10월 1일, 11월 11일, 11월 20일 이렇게 행정지시를 저희들이 계속했습니다.
11월 20일날은 관리사무소 정상화에 따른 행정지시 및 인감증명 반환 촉구를 했습니다.
11월 1일날은 당면 민원에따른 시의입장을 정식으로 통보를 해줬습니다. 만일에 반송을 합의에 의해서 안했을때는 시에서 임의로 반송을 하고 자치관리기구도 시에서 적극적으로개입해서 새로운 자치관리기구를 모색하겠다는 내용을 11월 1일날 최종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진정에 대한 시의 입장입니다.
첫 번째 모현아파트 입주자대표 규약 및 임원변경 신고서를 반려한 사유입니다. ‘97년 10월 10일날 자치관리가구 인가변경신고서 제출은 ’97년 8월 21일 하정용 외 자치회장 김정봉 관리사무소장 이진영을 상대로 군산법원에 아파트 입주자대표자를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하여 사실상 법원에서 1심에서는 완전히 기각이 됐습니다. 이의없다고 . 그리고 현재 2심 고등법원에서 계류중인 사건으로서 시에서 자치관리기구 인가변경신고는 할수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특히 하정용 개인이 자치회장과 관리소장외 3인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했기 때문에 임원변경 신고서와는 관계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정용이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신청서류를 살펴보면은 김정봉은 입주자 대표권을 인정할수 없다는 결의서가 주민 322명 연명으로 법원에 제출이 됐습니다 또 나항에 보면은 관리소장 이진영 외3명에 대해서도 해임결의서를 보면 주민 841명 연명으로 받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 841명속에는 실지로 현재 소유자가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355명이 실제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미소유자가 456명 이중으로 되어있는 사람이 30명 그런데 미소유자 456명에 대해서는 직계 존비속 여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해야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와같이 주민들의 날인을 받아서 제출한 것은 하정용의 개인의사로는 저희들이 볼수 없다고 판단이 되고 특히 이 법원에 제출한 이서류를 그대로 입주자 대표 변경신고에다 첨부해서 서류를 제출을 했습니다.
‘97년 10월 16일날 확정판결 내용문을 보더라도 하정용 개인단독의사가 아님을 저희들이 쉽게 알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정용이 이 사건에 대해서 12월 7일날 항소해서 현재 고등법원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1심에 하정용은 출두를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치관리기구 인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대한 저희들 검토여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 사항에 변경이 있을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규약 자치관리기구 인력 및 장비 임원 및 대표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환정이 제출한 서류는 상기1의 내용대로 현재 검토할 사항은 아니나 시에서 검토한다면 변경서류에 대한 사전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치관리기구 변경 신고 첨부서류를 보면 법원에 제출한 관리소장 이진영 외 3명에 대한 해임결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명부를 그대로 사본 복사해서 제출했고 동대표 임원선출 등도 사전 구성 대의원회에서 선출이 되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관리규약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에 제안을 해서 입주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리규약은 사실상 입주자 동의없이 ‘97년 8월 7일 이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현 자치회장 김정봉의 거주사실 여부입니다.
현 자치회장 김정봉의 거주사실 여부는 당해 공동주택 단지내에 6개월이상 거주한 경우라면 동대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사실여부를 판단하여 행정에서 공부상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있는것과 각종 재세공과요금 납부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데 실제로 거주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왕래하는 경우도 거주사실로 추정이 된다 이런내용으로 시에서는 판단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추후에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고 참고로 김정봉이는 주민등록이 모현아파트 8동 105호에 ‘82년 12월 4일부터 현재까지 사실로 주민등록상에 산걸로 되어있고 재세라든가 모든 공과금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 그동안 자치관리 변경신고여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년 1월 15일 자치관리 인가이후에 그동안 자치관리임원 변경신고는 공동주택관리령 및 관리규칙에 의거 시행된바 그동안 시에 임원변경 신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정용이 전라북도 지사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청원을 냈습니다. ’82년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이래 15년동안 독주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에 대해서 각동별 대표자 선출사항이라든가 임원진 대표변경신고 관리규약 사본을 익산시에 요구하여서 사실 시에는 변경신고사항이 없기 때문에 관련 서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을 회신을 해줬더니 직접 시는 못믿겠다 그러니까 도에 조사요청을 해서 ‘97년 9월 30일 도 주택과에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85년 1월 1일 이후 대의원 및 임원선거가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며 특히 김정봉의 자치회장 대의원의 임기는 ‘97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 까지 각 동별로 실시하여 관련서류를 확인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적법하다는 통보내용이 돼있습니다.
5번입니다. 시의 관리소 정상화 계획입니다.
시에서 관리사무소 정상화를 위해서 김정봉측에 무려 5차례에 걸쳐서 정상화 및 인감반환 촉구를 했고 전화라든가 그동안에 만난 것은 숫자로 이루 셀수 가 없이 수없이 만났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습니다.
인감증면 반환은 시 입회하에 추진회측에 주민들에게 12월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시가 주민들과 약속을 했고 12월 3일 부시장님실에서 주민들 면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권영위원님도 참석을 했고 경찰서 정보과장님도 참석을 했고 주민대표6명 나중에는 무더기로 주민들이 들어와서 여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주민들에게 인감증명은 시에서 책임지고 반환을 해주겠다 그리고 관리사무소 정상화를 위해서 시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정상화 계획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주민대표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돼가지고 헤어진 이후에 그 주민들 대표는 다시 정문에 나가서 농성을 하고 가지않았습니다. 주택과장 말도 못믿고 부시장 말도 못믿겠다 그러니까 주택과장이 직접 확인서를 써달라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미뤘습니다만 어차피 주택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한다면은 제가 확인서를 못써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이 12월 30일까지 책임지고 인감증명을 돌려주겠다는 확인서를 주민들한테 개인연명으로 써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게 설문조사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에서 설문조사를 가지고 즉시 투입을 해서 주민들에게 정상화를 요구할려고 했습니다만 설문조사 내용을 양쪽측 대표자를 모아놓고 상의를 할려고 하는데 추진회측도 반대합니다. 그리고 반대측도 우리는 설문조사를 응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식으로 건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정말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적극 개입하고 싶어도 설문조사를 요구를 해도 응하지 않고 이런 내용이 돼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새로운 대표를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현 대표자가 법원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계류중인 사건 추이를 봐가지고 이렇게 추진할려고 여러방면으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에서 제출한 소명자료가 구체적으로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본 진정서 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근 위원
이 서류를 전반적으로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법원에서도 그렇고 기본적인 공동주택관리령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행정절차가 일목요연하게 이루어진게 아니고 주로 법원에 어떤 심사기준에 기초를 해가지고 행정이 지금까지 진행되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공동주택 관리령에 보면은 아파트 주민자치에 관한 문제는 법원에서 해결해야될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서 공금횡령이라든지 그런문제에 관한거라면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의 원칙을 따지고 어떤 주민자치단체가 공정한것이고 부정한 것인가를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결정적인 일은 주민자치 관리령에 기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관리령에 보면 주민자치기구를 구성할 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자치기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선 자치관리령에 보면 2,3년안에 한 번씩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자치회장을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해서 적법하게 이뤄졌는가를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주민자치단체가 보면은 자치기금을 자치회비를 남용하고 자기나름대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업청난 돈입니다. 거기에서 주민들끼리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달려있습니다.
한달에 한 번씩 회보를 발행해가지고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공개적인 회보를 각 가정에 나눠줘야 됩니다. 그런데 모현아파트는 회보를 한 번도 발행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자치회가 17년동안 되어졌지만은. 김정봉씨가 구성한 자치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를 아까 ‘97년 1월 1일부터 했다고 그랬는데 그 문서를 한 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내가지고 공고해서 각 동에다가 공고를 제시하고 한달동안, 동대표 회의 후보자를 선출해가지고 공식으로 총선거를 실시한 자치관리기구가 만들어졌는가 적법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자치관리기구가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아야지 자치회장이 거기 6개월동안 거주했는가 안했는가 문서로만 판단하면 이건 허위문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구든지 나도 임의적으로 모현아파트 자치회장이 되기 위해서 창인동에다가 주거지를 옮겨가지고 조작할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편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기준이 자치회장이냐 아니냐를 판가름 하는 기준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이 그 기구를 다루기 전에 실질적으로 모현아파트 자치회에대한 적법성 여부를 다룰라면은 17년 동안에 그 과정을 충분히 설명할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요
현 자치회장에 대한 인정여부를 우리가 결정할려면 법원 자료 관계없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자치관리령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야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서류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선 서류기준이 자치회장이 거기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있나 안되어있나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자치회를 인정하고 않는다면은 우리가 자치관리령에도 위배되는 일이고 행정지도상에도 위배되는 일입니다.그런 측면에서 다시 이 서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안된다면은 사실 우리 주택과에서는 자치관리에대한 행정지도가 구체적으로 하고 않고에대한 법규가 없어요
그러면 모든 서류를 다 반납하고 일체 관여를 안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기전에 먼저 우리가 협의할 것은 우리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재판에 계류중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야 할것인가 안다뤄야 할것인가 먼저 의사결정을 하고 그래도 진정서 내용대로 마지막에 익산시장에 신고거부사실을 진정조사하여 시정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다룬다면은 전반적인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모현아파트가 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적법하게 자치기구가만들어져가지고 자치회 회비가 17년동안 얼마가 거쳐졌고 적법하게 쓰여졌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쓰여졌는가 누가 횡령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살고 안살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주민의 생명에 관한 문제와 쾌적한 삶의 문제가 여기 달려있기 때문에 공동자치령에 기본 요소가 거기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류가지고는 오늘 우리가 다루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전반적인 것을 다 조사해가지고 유권해석을 내릴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제 말은 그겁니다.
○위원장 박문기
황위원님, 그러면 질의가 아니시고
○황성근 위원
질의입니다. 질의도 되고 우리 의회 입장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문기
어떻게 하시자고요? 지금.
○황성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것처럼 자치회의 구성에 관한 인정여부를 우리가 결정해줄라면은 모현아파트가 지금까지 자치회를 정상적으로 했는가 여부를 전반적인 서류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문기
그것은 조사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고 진정 내용을 보면 모현아파트에서 접수된 진정서 내용으로 봐서는 조사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황성근 위원
보세요. 신고거부사실을 진상조사하여 시정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진상조사라는 것은 신고거부는 내가 볼때는 지금 현재 새로 구성된 자치회가 적법한 자치회가 아니다는 것을 익산시가 통보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법여부를 따질려면은 자치회 구성에 적법여부를 따질려면 지금까지 기본 자치회가 어느만큼 해왔고 나중에 구성된 자치회가 적법여부 자치회에대한 적법여부 이렇게 따질려면은 17년동안 자치회가 구성되가지고 제대로 자치회가 제 구실을 했는가 이것도 따지고 나중에 구성된 자치회 최근에 구성된 자치회의 적법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기본적인 얘기를 한겁니다.
○위원장 박문기
황위원님 말씀하신걸로 봐서는 본 진정서 자체를 다루냐 안다루냐 그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황성근 위원
그것도 우리가 얘기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문기
그러시면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정서 회부건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고 의결사항으로 넘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권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영 위원
우리가 진정서내용을 파악하고 조사하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제 입장은 현재 모현아파트가 6개월정도까지 비상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모현아파트 1,260세대가 무지하게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 차원은 아까 주택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보고는 해주셨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실 의향은 있다고 하셨지만은 꼭 진정서 내용이 어떻고 저쩌고 이런 것 보다도 주민이 불편함을 느끼는거에 대해서는 쉽게 문제해결이 되지않을 사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충분히 얘기가 나눠지고 어느정도 의견을 접근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자치관리기구는 사실 어디에서 감독하게 됩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 위원
그런데 확인원을 보면 도에서 확인원을 써줬단 말입니다. 도에서 시 아파트 자치관리기구 감독하라는게 없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있습니다. 총체적인 시에 지도감독을 하고 , 전반적인 것은 도에서 총체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시에서 조사한 것은 믿지 못하겠다 하정용이 제출했기 때문에 도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권영 위원
여기 보면은 9월 30일날 이걸 해달라고 김정봉씨가 확인해달라고 보냈는데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한다는 날짜가 9월 30일이에요. 똑같은 날이고 이런 공문이 도지사의 직인이나 이런게 없어요
그냥 지방건축주사 백순기하고 백순기 도장만 찍혀 있어요. 이것도 서류로 인정받는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그것은 저희들이 반송한 공문이 아니고 개인의사도 그 직원이 출장을 했기 때문에 그 서류가 사용여부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정용측에서 익산시에 행정이 관리행정이 그동안에 자치기구인가라든가 모든 서류가 한건도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변경이 없으면 신고를 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없으니까 도저히 익산시를 믿고는 못해주니까 도에다 의뢰해서 도직원과 저희 주택과 직원 한명이 같이 나가서 현재 자치관리를 운영하고 있는 관리사무실 서류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조사가 됐고 그 내용을 갖다 개인이 확인을 해준 것입니다.
○권영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9월 30일날 됐다는 내용도 조금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걸로 생각되네요
9월 30일날 도 주택과에서 현지확인 결과라고 나왔어요
○주택과장 김용현
그것은 정식공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것입니다
지사공문 찍혀져서 나왔습니다. 하정용씨측에 다 통보가 됐습니다.
○권영 위원
판결문에 보면 두 번째를 보면 1982년경부터 시행되던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당초 이사건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이였는데 1984년 1월 1일 관리규약이 개정되어 3년으로 변경되어 그랬는데 과장님께서는 ‘82년 1월 15일 자치관리기구 인가이후에 한 번도 변경사항이 신고가 된게 없다고 그랬죠?
○주택과장 김용현
그것은 제가 잘못 대답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82년 이후에 변경신고를 한 서류에 대해서 저희 익산시에서는 일반서류는 1년 아니면 3년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폐기가 되버리기 때문에 현재 서류가 없다는 얘기지 신고를 한 번도 안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84년이면은 이미 10년이 넘게 경과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서류가 분명히 저희들은 신고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 서류가 시에 보관되어있지 않다는 얘깁니다
○권영 위원
기록이 없으면은 아무런 저기도 없는겁니까? 현재 기록이 없는거에요 ‘82년 관리규약이나 임원명단이나 이런것들
○주택과장 김용현
저희시에는 없지만 사무실은 가지고 있죠
시에는 신고를 안하니까 없죠. 저희들한테 변경이 됐을때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 위원
신고가 변경사항이 있나 없나 자체도 확인할 수가 없겠네요
○주택과장 김용현
신고가 나오면 확인이 됩니다. 신고서를 접수를 하면
○권영 위원
그럼 감독을 어떻게 해요? 신고가 시에 안되어있으면 모현아파트 관리기구에 대한 관리규약이라든지 임원 명단이 시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용현
예.없습니다.
○권영 위원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주택과장 김용현
물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으니까 그런데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집니다. 임원에 변경신고 사항이 없으면은 시에다 신고를 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권영 위원
최초의 것은 변경되기 전까지는 갖고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82년 것은 갖고 있습니다.
○권영 위원
변경되면은 변경된 것은 갖고 있어야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권영 위원
82년이후에 신고가 없다는거와 똑같은거가 되잖아요?
○주택과장 김용현
왜냐하면 서류는 82년 당초서류인데 그동안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했어야는데 신고안한 책임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 추진회측에 있는것이지 시에서 변경신고가 있는지 없는지 내용도 모르는데 당신네들 신고하고 다니시오 이렇게는 못하는 것이니까요
○권영 위원
제말씀은 그거에요
변경사항이 없어서 신고를 안했다 이거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그것은 저희들 추측이고 추측이 뭐냐하면은 변경이 되어야만 시에 서류가 접수가 되는데 변경이 없기 때문에 시에 접수가 안됐다는 얘깁니다. 안됐으니까 역으로 추정한것이죠
○권영 위원
관련법에 보면 관리규칙에 신고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치규약 자치관리기구의 기술 인력 및 장비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및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그러면 현재 임원이 최초에 신고한 82년 1월 15일날 신고한 임원하고 명단이 같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현재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 바뀌어졌습니다. 일부가.
○권영 위원
질의 응답서를 보면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시장등에게 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적법한지 여부를 질의를 했더만요. 회신을 보니까 주택건설촉진법 제 38조7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구성상황 등을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 , 신고한 경우에 입주자 대표회로서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신고를 안했으면 입주자대표회의 효력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주택과장 김용현
저는 그렇게 해석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초에 신고를 했고 변경사항이 저희들한테 신고서류가 접수안되는 한은 현재있는 기존의 대표자를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권영 위원
기존의 임원까지도 마찬가지죠
82년도에 구성된 임원들로 인정을 해줘야죠.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지금 일부 변경, 저희들이 지금
○권영 위원
이것은 분명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의 임무를 추궁한다든가 이런게 아니라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토론하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못했던 것을 제가 짚어줘보고 거기에 따라서 얘기 좀 해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지금 저희는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금년에 익산시에 왔고 모현아파트 문제가 재건축추진과정 이전까지는 현 대표자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반대측이 생겨가지고 분쟁이 생기니까 대표자문제에 적법성이 기다 아니다 이렇게 논의가 된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미 사법적인 다툼관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시에서 나가서 적극적으로 물론 지도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 관여 한계폭이 좁았습니다마는 앞으로 한다면은 저희들이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해서 보다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영 위원
저는 앞으로 이 문제가 제대로 빨리 신속히 처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물론 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과장님도 소신껏 일하실걸로 생각되지만 지금 현재 설문조사 이걸 만들어서 직접 시도를 할려고 하시는데도 지금 반대에 부딪쳐서 시도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거에 대해서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저희들이 분명히 제가 인감증명은 12월 30일까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김정봉측에서 저를 상대로 사법적인 책임을 추궁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주민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받더라도 분명히 제 개인이 내줄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김정봉이를 만나서 아파트 정상화 인감증명 반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 문제도 지금 반대측 주민들한테가서 제가 다시 설득을 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김환정씨는 주민등록을 의뢰를 해봤습니다. 5동 101호에 거주를 하는데 ‘97년 8월 13일날 이렇게 해서 4개월밖에 안됩니다. 아파트에 주민등록에 옮겨진지가.
그러면 김환정이라는 사람은 더더욱 대표성이 없습니다. 아예 얘기 거론조차도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닌 사람이 지금 대표자로 선임되갖고 구성 신고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또 하정용이도 마찬가집니다. 살다가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97년 5월 27일날 하정용이가 주민등록이 그리 다시 옮겨졌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권영 위원
그 문제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왜냐하면 어차피 동별대표자들이 구성되었는데 자격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뽑아서 구성하면 되는거니까. 그건 큰 문제가 되지않고 저는 어떠한 의욕을 가지고 모현아파트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미처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못하시는 문제들 이런 것들도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동별대표자 자격은 옛날부터 살은 것이 아니라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이거든요. 진행형이에요.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익산시내에 거주를 하면 어느동에서든 나올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주민등록지를 군산으로라도 옮기면은 옮김과 동시에 제 자격을 잃어버립니다. 시의원 자격을 잃어버려요. 동별 대표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거든요
6개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럼 거주않고 있으면은 그사람은 자격을 잃어버린다고 생각됩니다.
거주하지않고 있다는 것들이 여러개 나타나고 있긴 하거든요. 물론 그런 문제 저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다보면은 진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서로. 아파트 사람들에게만 맡겨놓으면 해결을 못합니다.
계속 경찰에 불려가고 이런식 재판하게되고 이런식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치는 사람들이 우리 주민이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연구 좀 더 하시고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시에서 개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서 공신력있는 자치관리기구를 만들어줄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시에서 물론 과거에 잘잘못을 떠나서 현재 주민들리 고초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김환정씨 문제에 대해서 대표성을 놓고 인정을 해주냐 안해주냐도 사실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미 김환정씨는 안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4개월도 안되기 때문에 도저히 김환정씨를 놓고 대표로 주장해달라고하는 것은 주민들이 공동주택관리령에 대해서 지금 반대측에서 논의한 사람들이 법을 파악을 못하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김정봉이도 의원님 말씀대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입니다. 현재진행형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김정봉이도 사실 주민등록은 되있지만은 현재 거기 아파트에 살고있지 않다고 방송에 나오고 그러니까 엊그제 제가 보고들은 바로는 이불보따리를 싸들고 아주머니랑 들어가서 현재 잠을 자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현재 두사람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실련에선가도 한 번 왔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시에서 과연 해결해줄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시오. 양자 지금 저희들은 김정봉이도 아니고 김환정이도 아닌 제3의 자를 똑똑한 사람을 하나 내놔가지고 그럴만한 사람 하나 추천을 해주시오. 그러면 그 사람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해서 아파트의 정상적인 선거를 밟아서 지금 이사람도 아니고 저사람도 아닌 제3의 자를 밟아서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밀어주고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겠습니다. 잘잘못을 따지면은 이사람 둘은 사법기관에 가서 죽든살든 자기들 마음대로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행정하고 제3의 자하고 해서 정상화를 하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런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하고 부탁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권영위원님이나 의원님들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두사람갖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진형섭 위원
법적으로 모순점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모현아파트 이런 경우에서는 법적으로도 전임 회장단이 기득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선거방법도 보니까 동대표를 선거를 하는데 등록을 해요 미리 입후보자가 그럼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데가 어디냐, 현재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에요 동대표를 선출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입후보자가 등록을 해서 나는 동대표를 출마를 하겠습니다하고 등록을 하면은 그사람들이 한동에서 여럿이 나올적에는 동별로 투표를 하게 되어있고 한사람만 등록을 하면 무투표로 당선되게 되어있어요
그렇게 되어있고만그려. 그런 것을 확인해보니까 적법하게 등록절차를 마쳐서 했다라고 확인원이 도에서 백순기가 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서류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기득권을 잡은 자치회 구성이 되면은 거기에서 상당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득권을 갖게 되는것이에요
원 규약이나 모법이 조금은 그런것들이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지금 현재있는것처럼 동대표들끼리 무조건 나와가지고 뭘 구성을 해가지고 대의원을 선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말이에요
입후보를 어디다 해서 입후보 접수를 어디다 합니까? 집행부를 완전 불신해버리는데
그런걸로 인해서 이쪽이 적법하게 되었고 그쪽에서는 자격도 없을뿐더러 그러한 순서나 절차를 밟지 않은거다라는 얘기가 되는거에요. 역으로 얘기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걸가지고 위원장님 길게 얘기할거 없고 주택과장한테도 얘기 들었는데 현재 진정서 내용상으로보면 왜 익산시에서는 시장이 신고거부한 사실을 진상조사해달라고 한것이거든. 그런데 신고거부를 한 내용은 위에 우리가 다룬것과 마찬가지로 재판이 간섭하는 사항이나 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현재에 서로 이관계를 주고받는 입장에 있으니까 별다른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가지고 어떤 핵이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이런 방안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애요
아까 황성근 위원님이나 권영 위원님게서 시민의 일인데 말하자면 우리가 그것을 다 해결을 좋은 방향으로 화해를 시킬수 있는 방향으로해서 만들어야할 것 아니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직 그럴 단계가안된 것 같습니다. 재판에 재판을 거듭하고 서로가 서로를 물고뜯고 이러는 형편에 우리 의회에서 들어가서 중재를 한다라고 해서 양쪽편에서 수긍을 해 주겠습니까?
형무소도 갔다 나오고 이런 판국에 이쪽에다 얘기를 해도 이쪽에서도 수긍을 안할것이고 저쪽에다 얘기를 해도 저쪽에서 수긍을 안할거에요
이런 입장에서 주택과에서는 더 긴밀히 이걸 조사를 하고 더 진행방법을 봐서 해야지 현재 사항으로 봐서 이걸 가지고 길게 끌어야할 큰 어떤 이슈도 없어요
○권영 위원
진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에도 많은 일리가 있고 그렇다고 생각은 되지만요. 상당히 오랜 기간을 이런상태로 진행되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것들이 발생되고 그리고 상호 두 팀에서의 다툼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때는 현재 두 기구 자체가 다 인정을 할 수 없다라고 정확히 판단이 된다고 했을때에는 재판이고 뭐고 관계없이 제가 시하고 의회하고 사회단체하고 셋이서 특별한 어떤 정상화를 위한 기구를 만들어서 몇 명씩 들어가면 되겠죠. 3개 단체가 직접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입주자들의 과반수 동의만 얻으면 되니까 관리규약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임원진들까지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지않을까 이런생각이 듭니다.
○진형섭 위원
그럼 권위원께선 말이요. 권 위원 입장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재판에서 내가 이문제 가지고 나는 적법하게 여기 임원으로 되었다라고 판결을 얻어냈는데 거기 그사람이 수긍을 하겠습니까?
자치기구지 않습니까?
○진형섭 위원
자치기구에서 기득권으로 법조항에서 법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려가지고 자기가 기득권을 찾게 되있어요. 그런데 상고를 했지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기득권을 놓겠느냐 이거에요
임기기간 까지는 어쨌든 이사람이 기득권을 갖게 되어있으니까 여기에 얘기를 해서는 이 진정 내용은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 인정을 여기서 못한다 그런다면은 법을 다루는 판사들을 인정못한다라는 얘기나 똑같은 입장에
○권영 위원
인정을 하더라도 재구성도 할수 있는거에요. 자치회니까. 임기가 완전 보장되어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황성근 위원
그 얘기는 진위원님이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법원에 관한 문제는 주민과 김정봉이와 싸움이 아니라 하정용과 김정봉과 싸움이기 때문에 주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것도 잘못생각하는 거에요
○황성근 위원
자치회는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혼란하냐면은 자치회가 적법하게 구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치회가 제기능을 발휘할 때 주민들에게 동조를 받고 주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지 자치회가 중구난방이 되가지고 한 번 선거해놓고 17년동안 장기집권을 하고 그동안에 회계 보고라든지 자치회 재구성이라든지 하나도 보고도 없이 자치회라고 얘기를 못하니까 주민들이 반발하는것을갖다가 기득권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정말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진형섭 위원
이걸 법적으로 기득권을 상당히 주장할수있게끔 되어있다 이얘기에요.
○황성근 위원
기득권을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걸 인정을 안한거에요
○위원장 박문기
토론은 이따 정회하고도 할수 있으니까 우리 윤인모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윤인모 위원
우리가 행정 시간을 내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충분히 행정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고 다 끝나면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서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끼리의 질의는 맙시다 그얘깁니다.
○위원장 박문기
그러면 윤인모 위원께서 대 집행부에대한 질의만 해주시고 나머지는 저희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는 의견을 절충하겠습니다
○권영 위원
과장님께 한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 주택과장님께서는 노력하실거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권영 위원
그러면 정상화를 위한 어떤 기구를 만드실 용의는 없으신지.
○주택과장 김용현
일단 주민자치라는 것은요. 물론 주민들 자치적으로 자치회를 구성해서 대표자로 선임이 되는데 시에서 개입해서 양측에서 주민들이 시에 의사를 따라줬을 때 그런 기구가 쉽게 구성이 되는데 물론 노력은 하는데 주민들이 시의 의사를 불신하고 따라주지 않을때는 시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허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는데 까지는 하겠습니다.
○권영 위원
그럼 주민들이 공신력을 갖기에, 지금 너무나 불신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공신력을 더 갖게 하기 위해서는 시와 의회와 시민단체와 이 세군데의 각 몇 명의 대표들을 선임을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정상화 만드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모색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저희들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안된다면 그런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다 김환정씨가 낸 진정서는 이미 거부를 해도 충분히 된다는 사유가 이미 나왔습니다. 왜 나왔냐면
○위원장 박문기
그런 얘기는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니까 말씀 안하셔도 되요
○주택과장 김용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환정씨가 4개월 거주를 안한 것 그다음에 소유자의 355명이 실지 소유자고 나머지는 소유자가 아니고 세입자라는 것, 사는데 세입자중에서 직계 존비속은 가능합니다만 거기에따른 주민등록 관계라든가 이런걸 조사를 해봐야는데 관리규약 변경도 입주자의 2분의 1이상 찬성이 되어야는데 이거 자체도 김환정씨가 만든 자치기구가 전혀 정확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한다고 하면은 완전히 시에서 인정해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서류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권영 위원
1,260세대 중에서 입주자는 600세대밖에 안되요. 그러면 입주자의 과반수니까 300세대 이상이면 그런거야 지장없다고는 생각되고 그런 잘잘못 보다 앞으로 대책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소송해갖고 판결문이 나왔고만요. 그사람들이 재판에서 판결이 나왔으면 판결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행정부에서 개입할 수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지금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는 얘깁니다.
○오인수 위원
종용은 하지만 개입할 수는 없을 겁니다.
개입하는 과정에서 잘못되면 오해의 소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입을 하더라도 상당히 신중히 생각해서 개입을 해야지 그저 엉뚱하게 개입했다가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재판 적법절차를 밟고 있는가만요?
○주택과장 김용현
지금 항소를 했습니다. 12월 4일날 하정용씨를 출두명령을 내렸는데 출두를 안해버렸습니다. 고등법원에 연기요청을 했습니다
○오인수 위원
의원들이 답답하니까 시민들하고 거기에 대한 그 지역의 의원들이 답답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처리를 해줄수 있는가 하는 묘안을 찾기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사실 따져놓고 보면 이건 법에 의해서 하는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17년 뭐했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그때당시에 안했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잘못이지 시에서 잘못은 없어요
단 뭐냐면 시민과의 어려움이있으니까 의회에서도 중간에서 무슨 절차를 밟아서라도 빨리해결해줄라고 그러는데 이 모든 사항은 본위원이 볼때에는 법에의한 거기 때문에 법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본위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차후라도 불신이 안되도록 개입하는 방향도 신중히 생각해서 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기
또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 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진정서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진정 내용은 진정인이 ‘97년 10월 10일 익산시장에게 모현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임원 변경 및 관리규약 개정신고를 하였으나 ’97년 10월 11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반송한 사실이 있는바 신고거부사실을 진상조사하여 시정하여 줄 것을 요망한 내용입니다
현황은 아까 주택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련 법규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현아파트 자치관리기구가 ‘82년 1월 1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인가되어 ’97년 1월 1일 현재까지 인가된 관리규약 및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가 변동없이 운영되어오던 중 ‘97년 8월 12일 익산시 모현동 1가 194-4 모현아파트 22동 101호 거주 하정용이 군산지원에 대표자 김정봉과 관리소장 이진영을 상대로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가처분 신청을하여 ’97년 10월 16일 동신청사항이 이유없다고 군산지원에서 기각 판결되었으며 신청인 하정용이 고법에 상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칙 제9조에 입주자 대표회 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을때는 그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모현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관리규약이 서류를 검토한바 ‘97년 8월 1일부터 시행토록 개정되었음에도 2개월 10일이 지난 ’97년 10월 10일 시장에게 ‘97년 10월 4일 변경된 임원 현황과 함께 신고를 제출하였으며 ’97년 10월 11일 익산시장은 대표자 문제가군산지원에 사건계류중인 사유로 확정판결후 검토처리하겠다는 이유를 붙여 1차 통보하였고 ‘97년 10월 17일 2차, ’97년 11월 4일 3차 신고에 대하여 반려하였으나 2,3차 공히 반려서류가 장기폐문, 또는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사실도 있었습니다.
익산시장이 1차 2차에 걸쳐 현 대표자가 법원에 사건계류중인 이유를 들어 대표자 및 관리규약 변경사항 신고를 수리할수 없다고 한 행정처분은 적합하다 하겠습니다
‘97년 11월 6일 3차 신고시 신고내용이 적법할 경우 민원을 충족해야하나 법원에 기각판결 이유를 들어 신고수리할 수없다는 행정처분은 부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신고서가 접수되면 제출된 신고내용이 적법절차에 의거 변경되였나를 확인하여 처리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한 사항이 없고 법원에 사건 처분사항 및 진행사항을 공문의뢰하거나 직원출장에 의거 확인해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고 통보시에 민원서류를 처리하였으므로 민원인으로부터 행정의 신뢰를 실추한 사실도 있다 하겠습니다
본 진정사항을 검토한바 공동주택 관리령 제10조 2항에 공동주택대표자는 당해 공동주택에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이여야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표자 김환정은 부안군 위도면 1번지 175에서 ‘97년 8월 13일 익산시 모현동 1가 194번지 4호 모현아파트 5동 101호에 전입되어 ’97년 10월 4일 대표자 선출시 2개월 21일밖에 되지않아 대표자 자격이 없으므로 대표자 변경신고는 무효라 하겠습니다
본건은 고법에 계류중인 사항으로 재판에 간섭할 수없는바 재판종료후 적법 절차를 거쳐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다시 변경신고가 있을시는 다시 관리규정에 의거 처리함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위원회에 회부된 모현아파트입주자 대표 및 임원관리규정 변경신고거부에 대한 진정서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진정서에 관한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44분 정회 )
( 11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문기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제시와 심도있는 토론으로 모현아파트 입주자 대표 임원 및 관리규정 변경신고 거부에대한 진정서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마는 심사가 종결되지 않으므로 내일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건설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 (13인)
박문기 이상열 권석종 권영 김두식
김주성 오인수 윤인모 임명진 임수웅
정철교 진형섭 황성근
○출석공무원 (1인)
주택과장 김용현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