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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건설도시위원회-제3차

(제28회-건설도시위원회-제3차)

제2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28일 (금) 10시03분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 행정사무 감사의 건

심사된안건
1. ‘97년도 행정사무 감사의 건

( 개의 10시 03분 )

○위원장 박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감사는 원래 조용히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익산시의회도 원 구성이 된지가 7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그동안에 여러차례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제 양일간에 감사를 해본결과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좀더 성실한 수감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활동에 적극 협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97년도 행정사무 감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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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문기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소와 공영개발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4항에 의거 상수도사업소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말씀 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 출석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전원 참석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과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997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익산시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업무과장 양규홍
    시설과장 이석봉

○위원장 박문기 선서를 마쳤습니다.
다음에는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평소 존경하는 박문기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바쁘실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 27회 임시회 결산보고 시정질문, 제28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등 시정발전에 연일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한해동안 맑고 풍부한 물 공급을 위하여 저희 상수도사업소 임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 추진에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지적과 많은 가르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 복지증진과 익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저희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릴까 하는데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좀더 심도있고 세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했으면 어떻겠냐는 양해 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양규홍   업무과장 양규홍 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게 한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드린 것을 오늘 변경해서 드렸습니다.
    내용물은 변동이 없는데 과별로 분리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 업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과 부서과를 보면 상수도사업소 업무과도 포함되지만 유인물에 보면 공사 계약 수의계약이나 물품 구입현황을 보면 업체 이름은 나와있는데 주소지 소재지 그것이 안나와 있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업무보고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다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좀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질의가 한 번이라도 덜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전부 주소지 나와있죠?

○업무과장 양규홍 예

○위원장 박문기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2,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한국기계공업 협동조합에 계약 내용을 보면 거의 100%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기계 공업 공개입찰해서 한거 있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그건 없습니다.

○김주성 위원 공업협동조합이라면 조합에 대한 내력을 본위원이 잘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회상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업무과장 양규홍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명단이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유인물을 안가져왔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정부에 시책이 중소기업 육성관계로 인해서 5,000만원 이상은 중소기업 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해줘라 조합하고 수의계약하면

○김주성 위원 전부 5,000만원 이상입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안되는것도 있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는 5,000만원 이상은 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실시를 해라고 하는데 그 밑에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면은 조합에서는 회원들한테 나눠줍니다.

○김주성 위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어디에 있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서울에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러면 회원한테 나눠준다면 혜택을 전라북도 지역이 봅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계약할적에는 도내에 없을때는 얘기를 못하는데 도내에 한두사람이 있을때는 전라북도 도내 회원한테 주시오 하고 계약서에 명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사람에게 주게 되어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명분은 중소기업 육성하기 위해서 한국기계 공업협동조합에 준다라는건 명분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 주민의 중소기업에 지역의 업자들이 혜택보는건 별것이 없을 것 같애요

○업무과장 양규홍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익산시내에 한사람밖에 없다든가

○김주성 위원 이 해당되는 업자가 몇사람입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한사람입니다.

○김주성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외지업자들이 다 하겠고만. 시내 업체는 어디 입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새한수계입니다.
이건 기계입니다.

○김주성 위원 그러면 슬러지 콜렉타 교체 여과지 조작대 교체하는건 1년에 한 번합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몇 년마다 합니다.

○김주성 위원 여과지 조작대 교체 8개 했는데 이것은 몇 년만에 하는겁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슬러지 콜렉타 교체는 82년도에 설치한 것이 노후되가지고 고장나서 한것이고 여과지 조작대도 87년도에 해서 95년도에 전염소 처리를 하다보니까 삭아가지고 가동을 못했어요

○김주성 위원 기간은 몇 년만에 합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몇 년만에 해야한다는건 없고 가동하다가 안되면 교체하는 것이기때문에요
대개 10년이상되면 노후되가지고 못씁니다.

○김주성 위원 그러면 장부 보존기한은 몇 년입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장부는 영구보존입니다.

○김주성 위원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예

○김주성 위원   수의계약 몇군데 있는데 수의계약을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하는 이유가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치 않으면 지역업체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것인가?

○업무과장 양규홍 전자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지역에서는 한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입찰을 볼려고 하면 타 지역이나 타 시군에

○김주성 위원 그 수의계약이 아니고 수의계약이 파이프나 이런거 수의계약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그 수의계약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배관같은거 집수정 라이닝 다 이런거에요?

○업무과장 양규홍 수의계약은 현재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아는데 5,000만원 미만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합해서 한 번에 해서 공개입찰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과장님이 볼적에는 나름대로 필요하니까 했을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업무과장 양규홍 성능이 틀린 것이 있습니다. 몰타서 할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설과에서 설계를 한것에 대해서 그때그때 계약체결을 하거든요
시기가 있기 때문에 함께 몰타가지고 할수 없습니다.

○김주성 위원 시기 그런 것은 본위원이 알때는 하루이틀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정도 되면 점검을 해서 몇월쯤 할 것이다 이런 준비 사항이 있으면은 그런 정도는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시기적으로 오는대로 한다는 것은 거의 핑계밖에 안되고 업무적으로 P관이 하거나 이거하고 나은 것이라면 이해를 하는데 함열미륵마을외 3개 주민숙원 해서 날짜는 97년 4월 2일 원수관 배수관 부설공사 똑같습니다. 동부시장 오거리 97년 4월 4일이에요. 그러면 이 세가지를 놓고 볼대 건설에서는 계명 신한 영웅건설이란 말입니다.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P관은 50미리 다 비슷하고 마지막에 P관이 200미리짜리 이렇게 있는데 이런 형태는 본위원이 볼적에는 감사 자료에 보면 충분히 공개입찰을 몰타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업무과장 양규홍 시설과에서 그때그때 설계를 해와서 결재 맡아가지고 몰타서는 못합니다.

○시설과장 이석봉 그것은요. 저희들 예산편성할때도 그렇지만 위치적으로

○김주성 위원 알았습니다. 시설과할 때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여기에 하나밖에 없다고 하니까 얘기는 못하겠는데 웅포에 새한수기가 여기에 참여한 일이 있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 거기서 한것입니다. 조합에서 그리 준것입니다.
그렇치 않으면 입찰을 볼려면 타도가 낙찰될 수가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이상입니다.

○김두식 위원 장기단수가 72건이 있는데 지금 현재 단수를 하고 있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

○김두식 위원 단수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상수도 요금 장기단수는 72건이라고 그랬는데 전수로 따지면 41건입니다. 그것은 118만 8,000원인데 이걸 최초 체납 단수된 것이 87년도부터 입니다.

○김두식 위원 사람이 안삽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사람이 안살고 그렇치 않으면 여러사람이 바뀌어졌다든가 그렇치 않으면 집이 허물어지고 대지만 있다든가 이런 것은 수도법에 보면 땅하고 건물에 따라다닌다고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이. 이것이 현재 남아있는 것입니다.
    폐전을 할려고 해도 체납액이 있으면 폐전을 못시키거든요

○김두식 위원 부도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부도업체는 25건이 되는데요. 현재 업체수는 8업체입니다
    이게 건수로 따지자면 한달 두달 체납된 것이 건수로 따진건데 업체로 따지면 8개 업체입니다.
    부도난데는 단수도 하고 압류도 시켜놨습니다. 재산압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가지 참고말씀드리자면 이 업체같은 경우는 자기들 사업을 하면서 벌써 은행에서 빚을 얻어다가 썼기 때문에 공매를 해갖고 저희가 압류를 해도 저희한테 배당금은 떨어지질 않습니다.

○김두식 위원 경매를 3건이나 했는데 이 업체는 무슨 업체입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코리아 전자라고 있어요. 거기가 3개월 체납돼서 220만원, 남부대중탕 2개월 체납돼서 560만원, 궁진장 여관이 2개월 체납돼서 85만 4,000원 중원실업 4개월 체납돼서 370만원 영빈관 회관이 3개월 체납돼서 90만원

○김두식 위원 부도업체 25건하고 경매 3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 도수 단수실적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가 87만 2,440원하고 84만 5,600원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도수를 물을 쓸적에 계량기를 달아놓고 썼는가요?

○업무과장 양규홍 집을 지을때는 계량기를 안달고요. 계량기를 거치지않고 그 놈 빼가지고 그 놈가지고 세면을 비빈다든가 하고 이것도 검침원이 검침하러 가가지고 발견해서 도수를 잡은겁니다

○김두식 위원 이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도수를 본인이 확답을 받아가지고 하지만은 저희가 추측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김두시기 위원 더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추정해가지고 한것이고만요 인정을 하는가요. 시인을 해요? 이만큼 썼다고?

○업무과장 양규홍 자기들은 적게 썼다고 하고 우리는 많이 썼다고 하고 확정이 된 뒤에 하죠

○김두식 위원 회수 가능은 있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고발조치를 하니까요

○김두식 위원 알겠습니다.

○권영 위원 상수도사업 적자해소 대책 요금인상 했을 때 산출근거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0% 인상이라고 했는데 해마다 30% 인상한다는 겁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2001년까지 올리면 18억 정도 1년에 예산이 더 잡게 되니까 10년 하면 179억원 갚을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전주권 계통 광역상수도 부담금 330억 부담액이 가장 큰 부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앞으로 330억원을 국가에서 갚아야 할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계속 국가에서 금액을 갚아주라 이렇게 투쟁을 할려고 하고 수시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에다가 건의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전주권 계통 광역상수도 부담금은 그렇게 방향을 앞으로 잡고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권영 위원 97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영업수익이 얼마입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급수수익이 107억 2,300만원 잡았는데요. 10월말에 78억 6,300만원 여기에 앞으로 11월 12월 그리고 10월말치가 여기에 안들어갔는데 10월달치는 익월 11월 10일안에나 들어오기 때문에 가산안하고 3개월 것을 넣으면 107억은 무난히 달성할것으로 봅니다.

○권영 위원 그것이 아니라 급수수익중에서 30% 인상했을 때 18억씩 추가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

○권영 위원 내년도 상수도 요금인상 계획이 몇% 입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30% 입니다.

○권영 위원 신문보도상에 10%로 나온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저희는 30% 정도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급수수익가지고 따지지는 못하고 전체적으로 종합해봐가지고 어느정도 저희가 시설투자 하는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2001년까지 계속 올리면은 그때는 18억 정도는 여기에 갚을 여력이 생기지 않겠냐 그런뜻입니다.

○권영 위원 산출근거를 인상을 시킬려면 정확한 데이터하에 인상을 시켜야지 맹목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보니까 30% 올려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올리면은 사용자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30% 인상했을 때 해마다 18억이 더 거칠 것이다 곱하기 10년이에요. 그러면 10년마다 30%를 올린다는 것에요? 첫해만 30% 올리고 올린 금액이 10년동안 누적되면은 나머지 돈이 이렇게 된다는거에요?

○업무과장 양규홍 그러니까 매년 30%씩 인상을 하면 18억씩 늘어나지 않습니까? 앞으로 10년동안을 인상한다면은
상수도사업소 적자가

○권영 위원 상수도사업 적자해소 대책에 대한 기안을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애요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저흐가 2001년까지만 그렇게 올리면 종합적으로 보면 그 이후에 18억 정도가 계속 남아지겠다 그 이후에는 안올려도 되죠. 그런 뜻입니다.

○권영 위원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107억에서 30% 인상하면은 30억이 넘는데 급수수익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그렇게는 따질 수가 없고요. 시설투자비도 있고 하니까

○권영 위원 현재 예산갖고 시설투자비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저희가 부채가 557억 8,000만원인데 요금인상을 해서 이걸 갚을 계획은 179억 6,200만원이라고 나왔는데 이걸 만들려면 앞으로 18억을 10년간은 인상해서 올려야만이 2001년까지 올려야 이 금액 179억 8,600만원을 만들겠다 그 얘깁니다

○권영 위원 매해 10년간을 30%씩 올린다고요?

○업무과장 양규홍 예

○권영 위원 답변 정확한겁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 그러니까 요금인상 갚는다고 하는 것이 179억이 나왔죠?
계획을 이놈을 잡은 것입니다.

○권영 위원 매해 30%씩 올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10년동안에 30% 올린다는거 아니에요? 18억 더하기 18억 세 번째 해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와요

○업무과장 양규홍 저희는 18억 30% 올리면 적자가 또나고 또나고 해가지고 그것을 맞추기가 힘듭니다.

○위원장 박문기 연차적으로 30% 인상시에는 2001년부터는 흑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상을 안해야될거 아닙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

○위원장 박문기 그러면 10년간 30%씩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 것 같애요

○업무과장 양규홍 부기상에 18억 곱하기 10년간을 해야 179억 8,000만원이나온다는 것입니다

○권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액수를 맞추기 위한 방법인 것 같애요. 정확한 근거아래 인상을 하고 몇 년도까지는 어떻게 인상을 하고 해마다 올해 인상했을 때 98년도 30% 인상했을 때 얼마나오고 토탈로 해서 근거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30% 인상했을 때 해마다 18억 정도가 추가로 더 생길 것이다 해서 그것을 10년간 해보니까 180억이다 이런 계산 아닙니까?
요금 올릴때는 정확한 데이터 근거아래 산출 근거아래 요금인상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

○권영 위원 인상계획에 대한 수입이 잘못된걸로 생각하는데

○업무과장 양규홍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은 이게 안맞죠. 죄송합니다.

○권석종 위원 권석종 위원입니다. 2,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한국기계협동조합이 3건인데 새한수기로 온 것이 몇건이에요?

○계장 슬러지 콜렉타 교체하고 여과지 조작대 교체는 새한수기입니다.

○시설과장 이석봉 한국 기계협동조합에서 3개를 수의계약을 했는데 3개를 전체를 다 수의계약을 새한수기에서 했습니다.

○권석종 위원   지역 업체가 3개를 다 했으니까 잘된걸로 알고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수의계약 총액이 6억 8,846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낙찰가격 %를 보면 공개입찰을 하면은 11쪽에 오산면 급수구역 확장공사 1억 8,387만 8,000원 예정가격인데 낙찰가격이 1억 5,935만원 낙찰봤죠? 이게 88%에요 낙찰금액이.
    그 밑에 망성면 급수구역 확장공사가 88.8% 그리고 위생매립장 부근 배수관 부설공사 이게 예산액이 2억 723만 6,000원인데 낙찰가격이 1억 7,859만 2,000원 해서 86% 이니다
    대개 공개입찰을 하면 86%에서 88% 사이에 낙찰이 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은 전부 99.6% 98% 98.9% 전부 98%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무리 도내 업체를 보호하고 지방업체를 보호한다는건 좋은데 공개입찰을 하면 88%에 낙찰이 되요. 수의계약은 98% 99% 줍니다.
    잘못됐다고 생각 안합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입찰을 볼 때 예가를 잡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10개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예가를 두 번 잡아줍니다.
    한 번은 소장이 잡고 한 번은 기술자들이 세사람 이상 와가지고 또 예가를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10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입찰보면 88%까지 되는 것은 두 번에 예가를 잡기 때문에 다운이 되는데 수의계약은 한 번에 예가를 잡아가지고 바로 수의계약 입찰이 됩니다.
    거기에서 층하가 생깁니다.

○권석종 위원   공개입찰을 하면 87% 89%에 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은 어떤 것은 99.6%에요. 그건 100%나 똑같습니다. 이런식으로 수의계약을 하면 안된다 이말이에요. 공개입찰 했을 때 평균을 내면은 87%내지 88% 에요 수의계약도 공개입찰 하면 87% 88%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가격에 수의계약을 해야 시민들 혈세를 줄이는 것이지 10% 차이면 6억 8,000이면 7,000만원 과장님이 수의계약 잘못해서 시민들 세금 7,000만원을 손해봤다는 결론이에요
    수의계약해주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가격만큼은 공개입찰에 준해서 해주라 이말입니다.
    아무리 지역업체를 보호하는것도 좋지만 시민들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밖에 안되요

○업무과장 양규홍 알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업자하고 나쁜말로 얘기하면 상수도사업소하고 밀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의 100%에 가까운 금액을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고밖에 보지 못합니다.

○업무과장 양규홍 참고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이런식으로 수의계약을 하면 안되요. 공개입찰했을때에 거기에 준해서 수의계약을 해주면은 지역업체들도 아무 소리 못합니다. 이건 너무 특혜에요. 99% 99.6%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한 번만 예정가를 한다고 해도?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수의계약 이것이 제 생각은 수의계약이 없으면은 좋겠어요

○권석종 위원 공개입찰에 준해서 해줘야죠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수의계약은 두 사람한테 견적받아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애요

○권석종 위원 전부 10%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면 7천만원을 시에다 손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의계약 관계는 여기서 평균치를 내보니까 97.5% 내지 99.6%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봐도 의혹이 있다고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과에서는 이런걸 지적사항으로 남겨놓을테니까 앞으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하게 투명성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예. 알았습니다.

○권석종 위원 이런식으로 수의계약 해서는 안됩니다

○윤인모 위원 윤인모 위원입니다. 6페이지 97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집행 현황 상수도는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세입이 206만 4,600으로 나와있고 지출액은 171만 5,800으로 나와있는데 이 차액이 24억 8,800이 되요 그러면 이 돈의 행방은 독립채산제를 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금액에 대해서 흑자 표시를 해놓든지 표시를 해놔야지 그 행방 어디있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공사기 미도래니까 지출안한 돈은 은행이 묶어 놓습니다.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윤인모 위원 그러니까 그 표시는 해놔야 됩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 투입되고 현재 공사진행중인 것이 얼마고 돈 나간 것이 얼마고 그것을 계산할 수 없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인모 위원 13페이지 100만원 이상 약품 물품구입 현황사항 있습니다. 여기에 예정가격 책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책정을 해서 합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원래 집행하기 전에 예정가격을 잡습니다.

○윤인모 위원 이것도 입찰하는거 아닙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

○윤인모 위원 수의계약 이런 표시가 안나와 있네요
계약방법이 물품 구입한 것은 ?

○업무과장 양규홍 양식이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윤인모 위원 16페이지 적자 해소방안 제일 밑에 기타사항에 갑자기 예산절감 운동으로 해가지고 2억 4,400이갑자기 어디서 나온것입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저희가 경쟁력 10% 높히기 위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평균 2억 4,400만원이 절약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대로 8년간을 절약한다면 연간 저희가 절약하는 것이 2억 4,400만원 절약이 되는데 앞으로 8년간을 이런식으로 절약을 한다면은 19억 4,400만원이 나오겠다 그 얘깁니다
2억 4,400이 인건비를 절약한거냐 뭐냐 그것입니다.

○업무과장 양규홍 물자절약입니다.

○임명진 위원 한국기계 협동조합은 단가가 1억 7,800만원하고 8,500 나오는데 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신흥 저수지 침전지 슬러지콜렉타 교체하고 여과지 조작대 교체는 1억 7,800만원 8,500만원 금액이 나왔는데 왜 수의계약으로 했는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양규홍 중소기업 육성으로 인해서 계약할때는 금액 제한이 없어요
수의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한국기계 공업이 익산에 있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서울에 있습니다.
전국에 회원이 있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익산 지역내에서는 한사람밖에 없어요. 이것을 입찰을 붙인다고 하면은 전국으로 붙이게 되니까 익산지역에서는 못먹고 타도 사람이 이걸 맡을 수도 있다 이얘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중소기업 육성을 하기위해서 어느어느 것은 기계공업 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 해야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하고 수의계약의 대상품목이 쭉 나와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세가지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수의계약을 한것입니다.

○임수웅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급자 주소지를 빼달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개입찰 수의계약이지만 공개입찰한 도급자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분 보다도 지역외에 있는 회사가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

○임수웅 위원 가급적이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도급자들을 보호를 해주시는 것이 좋치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자료를 가져오시면은 제가 검토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신정 개발 2공을 했다고 했는데 신정개발이 간이 상수도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간이 상수도가 아니고요. 금마 여산은 저희가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염소를 투입해서 상수도로 공급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판 지하수 입니다.

○임수웅 위원 신정 개발을 익산시에 몇군데나 했는가 여러군데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고 하니 공을 파놓고 불과 1,2년 사용하고 폐공한 데가 있는 것 같애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저희는 올해 두공만 했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그것은 없습니다.

○임수웅 위원 신정개발했을 때 수질검사 해보시죠? 몇가지 검사를 하시죠?

○시설과장 이석봉 저희들이 주리검사는 정수 수질검사와 똑같이 45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수숭 위원 45개 항목에 대해서 여산것도 적합하다고 나왔습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예. 저희들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갖고 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중금속 함유가 되어있는가 테스트를 합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예

○임수웅 위원 중금속 테스트해서 적합하다고 판정이 내려졌습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예

○임수웅 위원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 박문기 수질검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교 위원   정철교 위원입니다.
    권석종 위원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설명 드릴라고 했는데 다른 의원께서 발언을 얻어서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상수도공사 실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경쟁 체제에서 수많은 각종 업자들중에 유독 상수도사업은 상수도공사를 한건이라도 더 따기 위해서 노력도 활동도 할 필요도 없이 가만이 있다가 놀고 있다가 자동으로 순번이 되면은 순번에 해당되는 상수도 공사만 하고 이득만 챙기는 상수도사업 실태입니다. 상수도공사가 필요한 시민들은 상수도공사를 절충 한 번 해보지도 할수 없도록 상수도 공사 금액을 책정해놓고 지급하도록 되어있죠?

○업무과장 양규홍 예

○정철교 위원 공사비를 딱 규정해놓고 그 상수도 필요한 사람이 상수도를 요청할시 금액을 절충한번 해보지 못하고 무조건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실태죠?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급수공사만 그렇습니다.

○정철교 위원 그러면 이게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 업자들의 이득을 챙겨주는 행정인가?
자유경쟁 체제에서 이러한 각종 수많은 수천 업자들이 있습니다마는 유독 상수도 공사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문기 업자선정을 어느 과에서 하십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업자선정은 업무과에서 하고 급수 수탁공사 설계는 시설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수탁공사라는 것은 수도를 놓는 사람이 돈을 불입하면 그걸 업자한테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수도를 놓을때는 길이가 얼마에 얼마 관이 몇미리에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예가를 잡을수는 없죠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사중에서 급수공사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수공사는 배수관에서 가정 수도꼭지까지의 사이에 공사가 급수공사거든요 그것은 원래 시장이 해야 맞습니다. 그것을 시장이 전체를 못하니까 전국적으로상수도 대행업자를 선정해놓고 상수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장이 할 일을 대행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그전부터 전국적으로 똑같냐면은 상수도공사는 급수공사는 20만원 짜리도 있고 10만원 짜리도 있고 50만원 짜리도 있고 이건 수시 누수발생이 되고 하면은 거기에 대행업자를 안해놓고 그냥 일반 업자만 해놓는다면은 수시로 저희가 불러다 쓸수가 없습니다. 20만원 30만원짜리 금방 여기 터졌는데 와서 큰 업자보고 와서 하라고 하면 하지도않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 그런 급수공사 조그만한 것은 시장이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행업자를 선정해서 시장이 할 일을 대행업자한테 시키는 것입니다.
    불가피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교 위원   국장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것이고 대행업자를 통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상수도 업자 일부중에는 이것을 불평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자유경쟁체제를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된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상수도가 필요한 분들이 필요하다면 업자들이 너도나도 찾아와서 그 조그만한 공사라도 따기위해서 노력도하고 절충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연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품질 좋은 것을 쓰기위해서 다른것도 모든공사를 다 그렇게 해야 할거 아닙니까?
    왜 유독 상수도 공사만 이렇게 합니까? 현재 상수도사업자들 일부중에서도 이것을 자유경쟁으로 규정을 제정해야된다 바꿔야 한다 그래야 노력도 하고 시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가만있어도 자기 순번 돌아오면 아무렇게나 공사만 마치고 전액 돈만 받아먹으면 된다 이거에요
    결국은 이런 피해난 모든 것이 시민들의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 이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시민들이나 상수도사업자중에도 일부가 불평을 하고 있으니까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상수도 사업소장 한중엽 그런데 로비해서 그 업자가 개인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풀어줘버리면은 저희가 대행업자를 부릴수가 없죠. 그사람들한테 권한을 전부 줘버리게 돼서 저희가 그 사람들을 잘 부려먹기 위해서 뽑아놓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한테 자기가 마음대로 와서 로비해서 사업을 맡게 권한을 줘버리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죠

○정철교 위원 부려먹는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대행업자들을 자기들이 로비하도록 일반업자하고 같이 똑같이 풀어줘버리면은 그 사람들을 저희가 골고루 부실공사도 안되고 빨리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정철교 위원 지금이 그렇게 어술한 세상이 아니에요. 공사를 맡기는 사람이 무슨 파이프네 뭐네 전부다 다 공사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것이지 어디서 부실공사를 하고 어디서 잘 하고 못하고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요
공사 맡기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공사하도록 놔둡니까? 무슨 재료를 쓰겠다고까지 다 계약서에 명시가 되는것이지 무슨 말씀 하시는거에요? 상수도사업자 80%가 전부다 상수도사업소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라는데 사실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방금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통계는 안내봤습니다. 12업체중에 80%가 현재 상수도 업무에 근무하다 퇴직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통계를 안내봤습니다. 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상수도사업소 질의과정에서 업무과하고 시설과하고 중복되는 질의가 많이있기 때문에 업무과에 대해서 간단히 해 주시고 시설과를 하든지 그렇치 않으면 시설과를 제안설명을 듣고 종합적으로 질의하든지 업무과 소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정위원님이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소장님은 소장님 견해를 자꾸 피력을 하시는데 납득이 가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어느 규정에 되어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규정에는 없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은 꼭 대행업자기 때문에 시에서 그 사람한테 공사를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업자선정을 시에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그것은 나와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 규정 좀 복사해서 갖다 주세요
    이 조례 정비할때부터 숫하게 많은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정위원님 얘기대로 입찰을 하거나 업자 선정을 본인이 다 100% 해서 가격결정이니 이런 것을 다 못하게 생겼으면 상수도 시설과에서 설계한 금액에 대해서 불입을 수용가가 하고 업자를 대행업자가 열이면 열 스물이면 스물 그 중에서 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라도 달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못한다? 전연 못한다라는 얘기죠? 업자를 선택하는 권한은 줘야 될거 아닙니까?
    품셈표에 의해서 시설과에서 A라고 하는 공사를 하는데 100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100만원 설계가 나왔어요.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다가 수용가측에서 100만원을 불입을 했어요. 불입을 할 때에 모라고 하는 상수도사업소 대행업자에다가 나는 맡기겠습니다 할적에 그것이 안된다라고 구지 얘기를 해야 되냐 이말이에요

○업무과장 양규홍   급수공사만큼은 시장이 직접 직영을 해야만 됩니다. 시장이 해야는데 시장이 못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니까 대행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대행업자를 지정을 해서 이 공사는 당신이 하시요할때는 서류로 내든지 구두로 하든지 요구를 하면 돈도 준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자가 관내에 열둘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대행업자들이 겁나게 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이 일 잘하는 사람한테는 더 줄수 도 있고 일 잘못하는 사람은 전연 안줄수도 있는겁니다
    그런데 그걸 공평하게 달라고 떠들고 의회에서 여러번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한테는 더 많이 맡기는 것이고 일 못하는 사람한테는 일을 안줄수도 있는것이지 똑같이 안준다고 그럽니다. 방금 얘기하신대로 개인 급수를 내가 수도를 놓겠다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불입금을 넣습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공사만큼은 나도 친분이 있고 잘 아니까 이사람한테 주시오 그러면 100% 다 밀어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개정한다고 얘기했는데 연고권이 있고 금액제가 있고 추천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법에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편리상 말썽이 많으니까 열둘 업자니까 이번만큼은 니가 해라 너도 주고 너도 주고 골고루 돌아가면서 주는데

○진형섭 위원   과장님 답변중에서 골고루 돌아가면서 줄 수는 없는것입니다.
    대행업자라도 동일항 대행업으로 지정을 해 놨을대 일을 충실히 하고 업무를 신속히 정확히 처리하기 위해서 대행업자를 선정했는데 충실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니까 잘못되면 대행업자를 박탈을 시킬수도 있는거에요. 그러나 대행업자를 박탈시키기 전까지 12개 업체면 12개 등록된 업체는 시장의 명을 이미 받아서 이 사람들은 충분히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 업체가 등록이 되어있는겁니다.
    그중에서 누가 공사를 많이 하든 적게하든 구지 상수도사업소에서 균일하게 나눠주든 안나눠주든 이런 불평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수용가가 불입금을 내면서 나는 A라고 하는 대행업자한테 이걸 맡겨야겠습니다하고 써서 신청을 하면 그대로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대다수가 모릅니다. 개인 수용가에서 몰라요
    몰라가지고 오는 사람은 어느 수도사업소 선정할려고 하니까 알아서 해주시오. 거기다 적어넣어서 선정을 해주고 그렇치 않고 수용가가 하겠다면 받아주시라 이런 얘기에요

○업무과장 양규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 이런 경우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금액이 큰거 있지 않습니까?
    모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수도관을 놔달라 그러면 몇천만원 짜리 공사입니다.
    200미리 300미리 관을 묻고 1000미리씩 관을 따가고 하는 것은 우리 대행업자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소장님 모시고 상의한 결과 우리가 이걸 멋지게 추진하는 방법은 금액을 통일시키자 제한을 시키자 어떻게 제한하냐 500만원 이하짜리 공사는 대행업자를 돌아가면서 주고 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은 추천제로 하자 그거에요 500만원 짜리면 1번부터 12번까지 준다고 하면 다음에 주는 사람은 800만원짜리 주고 어떤 사람은 1,200만원짜리 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나는 500만원 짜린데 저사람은 왜 1200만원 짜리 주느냐 이런 항의가 있기 때문에 연초에 12개 업체를 신규로 다 뽑았습니다.
    1번은 누구고 2번은 누구고 500만원짜리 공사가 나오면은 1번짜리 주고 다음에는 크고 적든간에 500만원이상이면 그다음 순번대로 주게되어있습니다.
    연말가면은 나는 12번인데 나한테는 공사 못하고 또 내년에 가서 다시 무효가 되고 또 이렇게 되어야하냐, 그건 안된다, 모든건 내년에 이어서 한사람은 안주고 못한사람 순번대로 준다 그대신 3,000만원 이상짜리는 전문건설이 해야한다 아파트 같은데 큰 관을 이어주고 하는데 대행업자 만큼은 제일 적은 업자입니다.
    여기서 하청은 못주게 되어있어요. 법으로 조례를 딱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해야는데 자기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줘버려요. 그래서 3,000만원 이상자리는 우리 대행업자를 가지면서 상하수도 전문건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섯사람이나 있습니다. 그사람들한테 1년에 몇건밖에 안나오니까 그사람들한테 추첨으로 하자 그래서 그런 공사가 연고제로 한다면 아파트 마다 가서 그런 공사만 따더라도 대행업자가 한달이면 2,3개 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안배를 해주는 겁니다.

○임명진 위원 우리들이 마시는 식수가 수돗물이 유해한가 괜찮은가 미심쩍은 생각을 가지면서 마십니다. 식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양규홍 그 말씀은 시설과에서 보고시에 나옵니다. 시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업무과 시간이 너무나 지연돼서 중식을 한 다음에 오후에 시설과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45분 정회 )

(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오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시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이석봉 시설과장 이석봉 입니다.

( 상수도사업소 시설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시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 위원 김두식 위원입니다
26페이지 보면 신흥보조 수원지 저수량 1천톤 10일분정도라고 하는데 익산시 관내 다 여기서 공급합니까? 금마나 함열이나?

○시설과장 이석봉 저희들이 공급하고 잇는 것이 읍면지역은 공급 않습니다. 다만 오산 일부만 공급하고 읍면지역은 금강 광역상수도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내지역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10일분정도면 날이 가물거나 대야 저수지 물이 고갈됐을때는 이것갖고 모자라겠고만요

○시설과장 이석봉 대아 저수지에거 단수를 한다 하더라도 노면수가 일분 3만톤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천수 3만톤을 가지고 생산을 하고 금강 광역상수도에서 정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일분정도 하고 만약 이것이 모자란다면 금강수계 원수를 이용할수 있도록 비상급수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신흥 수원지를 더 확장을 해가지고 준설을 해서 양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그렇치 않아도 신흥저주지에 대해서 82년도에 준설을 하고 지금까지 준설을 안한걸로 현황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주권 광역 상수도가 공급이 되면은 어느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준설을 할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약품구매는 업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예.

○진형섭 위원 수불은 시설과에서 하고있죠?

○시설과장 이석봉 예

○진형섭 위원 그러면은 약품 구매나 수불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하고 있습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약품구매는 저희들이 중량으로 납품을 받고요. 수불 하는 것은 매일 중앙감시센타 게이지에 사용량이 표기가 됩니다

○진형섭 위원 일일 얼마 사용했다는 것이 게이지로 나옵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예 그것이 매일 근무일지에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별도 약품수불 대장은 없습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예

○진형섭 위원 그러면은 연간 얼마정도 사용한다는 예상에 의해서 구매를 하겠죠? 품목별로.

○시설과장 이석봉 그렇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걸 정수장별로 해서 합니까? 일괄 구입을 하십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일괄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금강정수장과 신흥정수장밖에 없기 때문에 일괄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마는 염소를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수는 별도 처리 않습니다.

○진형섭 위원 모든 약품은 자동으로 투입이 되고 있다? 인력투입이라는 것은 없다?

○시설과장 이석봉 예

○진형섭 위원 기계 고장은 나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감지를 해가지고 별도 센서가 부저가 울립니다. 그러면 그때는 수동으로 하고 바로 조치를 합니다.

○진형섭 위원 약품 투입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시설과장 이석봉 예

○진형섭 위원 신흥정수장 침전지 슬러지 콜렉타 교체했는데 시설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1982년도에 시설했습니다.

○진형섭 위원 부분별로 전체의기계의 시설연도를 놓고 따집니까? 아니면 기계의 부분별로 비품이나 시설장비의 명세가 기재되어 있습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전체 시설로 되어있습니다. 부품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진형섭 위원 그러면 콜렉타 교체를 82년도것을 지금 했는데 내년에 해도 그 콜렉타 교체는 82년에 시설한 것은 되는구만

○시설과장 이석봉 아닙니다. 관리대장이 있어가지고 관리대장에 보수한 명세가 있습니다. 완전교체하는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그것을 어떻게 표시를 하고 명기를 합니까?
    보수하는 일기장에만 기재하고 말아요?
    모든 장비는 장비의 한 부품이란 말이에요.

○시설과장 이석봉 이건 부품이 아닙니다. 전체 시설입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전체시설의 설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예

○진형섭 위원 그러면 이 기계시설에 대해서 말하자면 중요장비의 시설에 대해서 어떠한 관리하는 장부가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시설과장 이석봉 대장이 있습니다 전체 교체하는 것은 대장을 완전히 바꾸고 부분부분 교체하는 것은 기록하는 난이 있기 때문에 몇 년 몇월몇일 뭘 교체했다 뭘 보수했다 기록할 수 있는 대장이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이런 콜렉타를 하나를 교체하게 되면은 상당히 액면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판단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고쳐야겠다고 판단을 내립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시설이 노후돼서 가동을 못할 경우에는 전체 교체를 했습니다. 이경우에도 슬러지 콜렉타 교체도 82년도에 시설을 해놓고 95년도에 전면조사를 하므로인해서 완전히 기계가 삭아버렸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도 보수할수 있는 것은 보수를 하고 보수를 도저히 경제성을 따져가지고 교체하는 가격이 적게 되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어떻게 해서 1억 7,800만원 이런 것을 교체할적에 사전에 어떤 것이 어떻게 어떻게 돼서 이것을 교체해야 되겠다는 진단이 나와야될거 아닙니까? 진단 나온거 있어요?

○시설과장 이석봉 기술진에서 자체판단해가지고

○진형섭 위원 위원장님, 신흥정수장 슬러지 콜렉타 교체 두 대 이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교체를 했는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임명진 위원 우리들이 마시는 물이 소독냄새도 나고 침전물이 더러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받아갖고 하루 지나면 침전물이 바닥에 가라앉거든요. 유해하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냄새나는 것은 염소를 투입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은 0.4 ppm입니다마는 수전에서 나오는 염소기준은 0.2 ppm이에요
일반 간이 상수도 지하수인 경우에는 크로칼키를 집어넣고 정수인 경우에는 염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염소를 투약을 하면 냄새가 납니다.그것은 안넣으면 미생물이랄지 대장균이 살기 때문에 투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수돗물을 받아가지고 한동안 놔두면은 냄새가 없습니다.또한 침전물이 생기는 것은 그것이 24시간 연중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수압에 의해서 침전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인체에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치만 다만 가라앉혀가지고 사용을 하면 인체에는 해롭지 않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그것은 저희가 정수를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수장에서 배수관 걸쳐서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지하 저수조 옥상 탱크 그 여러군데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부분에서 침전물이 생기는가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돗물 저희시는 9월 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전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주시하고 군산시하고 익산시하고 120군데를 채취를 했어요. 그래갖고 전주는 60개소 익산시 30개소 군산시 30개소 그렇게 해서 45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해갖고 통보를 해줬는데 그중에서 전주시는 60개소를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본결과 42개소가 불합격 되었고 군산시는 30개소를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한 결과 14개소가 불합격 했는데 저희 익산시는 30개소를 했는데 불합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상수도는 불순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깨끗하게 나올때는 깨끗하게 나올때가 분명이 있어요. 문제는 항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때는 깨끗하게 나오고 어떤때는 그런 침전물이 가라앉고 그런 것이 교차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깨끗한 물을 받아서 수질검사 한다든가 하면 괜찮겠죠. 그러니까 가라앉는 그게 뭐냐 이말이에요

○시설과장 이석봉 나왔다 안나왔다 하는 것은 특히 인화동지역은 세관라이닝 공사를 하고있거든요. 물을 막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관 라이닝 공사를 하고 물을 트면은 텄을적에 나가는 수압에 의해서 찌꺼기가 일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1년 12달 하는 것이 아니고 세관 라이닝 할 때 조금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진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물을 지하수떠다 안먹어요?

○시설과장 이석봉 수돗물 먹고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일반시민들이 지하수 물통 가지고 많이 다니는데

○시설과장 이석봉 저희들은 지하수 쓰는 것을 권장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지하수 수질검사한 결과 80% 정도가 불합격 나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의뢰해오면 지하수 먹지말고 수돗물을 먹으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가두리 양식장은 몇군데 철수되고 몇군데 남았습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대야 저수지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은 8월에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지금은 가두리 양식장이 없습니다.

○임명진 위원 가두리 양식장 보다도 중간에 생활오수라든가 공업용수라든가 그것이 더 유해할 것 같은데 몇 년도에 댐 공사가 완공이 될 계획입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용담댐은 2천년도에 완공을 합니다. 이전에 내년도부터 99년도까지는 대야리 물을 정수해서 먹게끔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장을 건설했습니다. 그놈 먹고 2001년부터는 용담댐 물을 정수해서 먹도록 되어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용담댐의 물을 마시게될 경우에는 소독약 같은 것이 아무래도 덜 들어가겠죠?

○시설과장 이석봉 그래도 소독약은 들어갑니다.

○윤인모 위원   윤인모 위원입니다.
    시정질문에대한 처리사항 과장님은 10만톤 규모 수원지가 있어서 2급수로 해서는 적당하다 또 노후관 교체를 위해서 잘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2급수로서 적당하다고 하지말고 수치로 해가지고 대장균은 얼마가 있고 생물학적 산소량 그런 것 수치로 해서 안심 시킬수 없습니까?
    시험실에서 검사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성분을

○시설과장 이석봉 원수 1급수 2급수 하는 것은 무슨 수치가나와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1급수인 경우에는 청정수라고 그럽니다. 산에서 골짜기 내려오는 청정수가 1급수다 그다음에 2급수는 생활용수로서 1차 처리해서 먹을수 있는 것이 2급수다 3급수는 생황용수로 사용하기위해서는 고도정수 처리를 해야 먹을수 있는 것이 3급수다, 4급수 5급수는 생활용수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공업용수로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지 수치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BOD COD는 원수를 시험하는 것은 BOD COD가있습니다. 그것은 윤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원수에 대해서기준이 얼마고 하는 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인모 위원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하고 그 밑에 배수관 부설 여기에 나와있는 사업비하고 각종 설계 5천만원 이상 설계 변경한 것 그것 나온 수치하고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총 사업비를 관급자재 자재대까지 포함해서 총사업비를 표기를 한것이고요 뒤에것은 순수한 도급액만 표시를 한 것입니다.

○황성근 위원 11페이지 세 번재 진위원님이 질문한 공사에 1억 7,800만원인데 1억원 미만짜리는 대개 수의계약으로 되어있고, 1억원 이상되는 것은 공개입찰하는데 이것만 수의계약으로 되어있네요?
얼마이상을 공개입찰을 해요?

○시설과장 이석봉 중소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한국기계협동조합하고 하는 것은 국무총리령에의해서 이것은 1억 이상되더라도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21페이지 화양개발이 어디에 있는 업체에요

○시설과장 이석봉 광주에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화양개발에다 공사를 이렇게 더군다나 광주인데 세군데나 줬네요

○시설과장 이석봉 공개경쟁 입찰을 했기 때문에. 21페이지한 것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3천만원 이상 모두 표기를 한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의계약이가 공개경쟁인가 이것은 구분을 안했습니다.

○황성근 위원   수의계약 할적에 업체들에게 알리죠? 어떤 식으로 알립니까?
    수의계약은 안알리고 한업체하고만 계약을 해요?
    일단은 알려야죠. 한업체라도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해당되는 두 개의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낮게 써낸 업체하고 수의계약 하고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공고기간이 있습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없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냥 해당되는 업체를 알아가지고 두 개 업체에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낮은 각겨으로한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 체결 당시에 그게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참고 하잖아요? 같은 연도에서 96년 97년 두 연도에서 한기업한테 세 개를 주는 것은 좀 이 지역에 이런 더군다나 수의계약인데 비상급수용 펌프장 설치공사하고 전구권 광역상수도 배수관 부설 조금 지역에서 이런 공사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화양개발에서 한 것이 두 개가있는데 1차분있고 2차분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입찰할적에 총괄 입찰했기 때문에 1차 2차로 나눠진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은 설계 변경한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화양개발 6억 2,400만원은 관급자재 들어가서 총액이고 뒤에 23페이지 화양개발은 똑같은 공사인데 3억 1,400만원 그것은 계약액이고 똑같은 겁니다.

○황성근 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적에 두군데만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공사체결 규약 내용이 그렇게 되어있고만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 될 수 있으면 전라북도쪽에나 이리 쪽

○시설과장 이석봉 이건 거의가가 익산 지역업체를 줬습니다. 이것은 공영개발 이것은 공개경쟁 입찰이기때문에요. 이것은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기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자료가 질의가 안나오게 만들어줘야죠. 공개경쟁 입찰인가 수의계약인가 이런것도해주고 업체별 소재지도 적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시설과장 이석봉 예

○위원장 박문기 자료를 철저하게 좀 해주세요

○정철교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수의계약은 5,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규정에 의해서 두 개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그중 낮은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모든 공사가. 그런데 수의계약을 내가 예를 들어서 해주고 싶은데가 있다면은 얼마든지 두 개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수의계약 해주되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의 업체한테 줘라 하는 말씀을 하신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해도 알고 안해도 아는 것이고 두 개 이상 업체에 얼마든지 견적 받아가지고 부서에서 주고싶은 업체에다 줄수가있는것이고 사실 그렇치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수의계약은 익산업체 아니고는 준데가 없습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시민들하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역주민들과 어느 공사를 하나 하기 위해서 시설과에서 공사감독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남의 땅을 거쳐가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다가 연결 시켜줘야 되는 그런 입장일 때 그 땅 토지주한테 승인도 안받고 파가도 됩니까? 승인을 받고 파가야 됩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오인수 위원 감독은 시설과에서 하죠?

○시설과장 이석봉 예

○오인수 위원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시설과에서 감독하는 과정에서 땅을 남의 땅을 지나가고 있는데 승인을 안받고 공사업자가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땅을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는 거기다 그 관을 묻어서는 안되는데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사전에 승낙서를 어떤 방식으로 받습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그런 경우에는 설계를 하기전에 그런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전 사용 토지주의 동의를 받고 사업을 한다든가그렇게 하지 동의를 안받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오인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승락서 전부다 받은것만 공사 발주해줬습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그랬습니다.

○오인수 위원 누구라고 명시는 않겠는데 그런것들이 있어요. 금년도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토지주가 승낙을 안해줘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토지주라고 한다면 그걸 그 지역주민들이 승낙서를 해달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그사람들은 나 때문에 못받는거 아닙니까? 누가 조장해주냐면 시설과에서 조장해주는 거에요

○시설과장 이석봉   그런 일이 금년도에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기초조사를 할적에 잘못 조사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함열 지역입니다. 수년전부터 도로로서 이용을 했습니다. 인접 건물 지은 사람도 그 도로로 이용을 해서 대문이 형성이 되어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지하수를 먹고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신청이들어와서 저희들은 무심코 그 도로가 지적법상 도로든지 사도인지 도로인지 알고 그리로 급수 설계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지적법상 도로가 아니고 일반 그냥 수년전부터 이용하고 있는 도로였습니다. 시설할려다가 그 토지주 반대로인해서 그시설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 집 신청자 급수공사는 거기 아니면은 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 소유주들이 토지주를 상대로 얘기를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봐서는 그 토지주가 승락을 안하면은 급수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시설과 직원이 토지주 반대로 인해서 못한것인양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그사람들이 법을 떠나서 직접적으로 피해 보는 것은 당초에 도로에서 급수공사를 했다가 급수공사를 못하니까 못먹는 입장에서시민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 시설과 직원이나 공무원이다른 얘기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인수 위원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할 때 토지주의 승낙서를 받아서 공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원인은 시설과에서 공사발주 하지말았어야 되요

○시설과장 이석봉 그렇습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오인수 위원 그걸 시설과에서는 책임을 져야될 입장입니다. 어떻게 책임집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그래서 그것은 기초조사 자료 수집할적에 잘못한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농촌 지역에 살다 보니까 상당히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통신공사에서 전주갖다 박는 것 한전에서 전주갖다 박는 것 우리가 한전 하나 박는데 얼마씩 토지주들이 받아야 되요
    그런데 안받고 있어요. 그 사람들 토지주들한테 줘야할 돈을 안주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전국적으로 하면 엄청난 숫자 입니다.
    무작정 와서 박는거에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우리가 볼 때 어느 길을 가는데 여기다 박으면 길이 엉키고 농사짓는데 상당히 피해가 있겠다 해서 할려면은 인부들이 당신이 뭐요 하고 욕하니까 욕 안먹을려고 나오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비교했을 때 시설과에서 그런 공사를 할적에는 그런 일이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기초조사를 해서 토지주의 승낙을 못받는 것은 아예 발주하지마세요
    시민들간에 불화를 조성하는 것 밖에는 안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위원 결산보고서하고 행정사무감사보고서하고 데이터가 틀린 것이 있네요
예를들어서 결산보고서 12쪽에는 전주권 광역 상수도 배수관 부설 2차분이 13억 6,900만원이라고 했는데 결산보고서 21쪽을 보면 키로수도 0.4㎞ 줄어들고 12억 2,300으로 나와있음과 더불어 날짜도 97년 10월 23일에서 98년 5월 22일로 2개월이 연장되어 있습니다. 이것 뿐만아니라 다른 분야를 보면 춘포면 급수구역 확장도 날짜가 틀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보고서에 나와있는 사업기간과 결산서에 나와있는 사업기간이 틀린 것이 여러개 발견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이석봉   틀린것에 대해서는 이 자료 제출한것이 저희들이 계약하기 전에 10월 초순경에 자료를 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저희들이 10월 이전에
    97년 주요업무 결산자료는 10월 초순경에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는 11월달에 했기 때문에 11월달에 한 것은 계약을 한걸로 해가지고 작성을 했고 업무결산 보고한 것은 11월초에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한 날짜가아니라 예측한 날짜로 한것입니다.

○권영 위원   과장님 답변을 확실히 해 주세요
    97년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결산 보고하실 때 왜 그러면 그 사업이 공정이 20% 됐다고 했습니까? 20%라는 것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공정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산보고서나 행정사무감사 보고서가 날짜가 틀리니까 공정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사업기간은 같아야죠
    공정은 20%로 되어있고 감사자료는 35%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15%가 공사가진척이 더 됐다는건데 사업도 계획도 없이 예정을 잡았는데 예정도 25% 예정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작성하신 겁니까?
    결산보고서는 거짓보고서네요?

○위원장 박문기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 15시 00분 정회 )

( 15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문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권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이석봉   권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결산보고시에 전주권 광역상수도 배수관 부설 2차분에 대해서 작성한 것은 당초 설계 예정입니다. 이것은 공정 20%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틀린 것은 배수관 부설공사는 총괄계약 했기 때문에 3.0㎞일 경우에는 13억 6,9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 사무감사 자료는 2.6㎞를 했을 때 12억 2,300만원입니다.
    13억 6,900만원 했던 것은 당초 예정이고 이번에 내드린 12억 2,300만원은 계약금액입니다

○권영 위원   정식계약은 3키로를 예정했다가 2.6㎞만 계약했다는 말씀인데 앞으로 결산보고서 내실 때 97년 10월 몇일 현재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되겠고 계약하지 않은 것은 공정은 0%여야죠.
    그리고 그밑에도 북부시장 새한주유소 외 2개소 배수관 부설 그것은 기간이 97년 10월에서 12월 30일까지로 되어있는데 공정이 20%라고 돼있었어요. 그런데 감사서보면 10월 27일에서 98년 1월 24일로 되어있습니다.
    기간이 잘못된거죠? 역시 공정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공정이 20%될 것이다 잠정으로 한거죠?

○시설과장 이석봉 예

○권영 위원 행정사무감사 제출할 때 몇일자 기준으로 작성하셨습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원래는 10월말로 계획을 해서 잡았었는데 공사추진은 자료를 11월 18일날 했습니다.

○권영 위원 그러면 11월 18일자로 감사 보고서가 작성된겁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예

○권영 위원 감사보고서에 한달도 안지났는데 20일 지났으니까 10월 27일부터 11월18일까지 북부시장 새한주유소건입니다. 20일동안 공정이 50%가 정확한 겁니까?
현재 공정 50% 됐습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예

○권영 위원   그러면 기간이 1월 24일까지 잡은 것은 아주 과대하게 잡은거네요?
    20일만에 50% 됐으면?
    앞으로 두달 6일이나 남았고만. 20일동안 50% 했는데 나머지 50% 갖고 두달동안 공정을 할수있도록 기간을 많이 잡아준거 아닙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전체적으로 공정을 잡는데 자재구입하는 것이 공정이 많이 있거든요
    꼭 땅을 파고 묻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자재구입하는 것까지 전부다 포함해서 공정을 잡아서 50%로 잡았습니다.
    나머지 50%는 저희들이 공정 잡는 것이 기간으로도 잡고 사업추진하는걸로도 잡고 그러는데 이것은 자재까지 포함해서 자재를 납품받는 것 까지 포함해서 잡은것이기 때문에

○권영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라든가 인도블록을 파헤쳐서 공사를 할 때 공사기간을 너무나 많이 잡아주다 보니까 불편한 사람들은 주민들입니다. 가까운 예로 시청앞에 버스베이시설 그것도 공사는 진즉 끝났는데 공사기간은 남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업체가 관리를 제대로 안하는거에요
    거의 끝났는데도 차량통행을 하지못하게끔 차단시켜놓은 상태로 놔둬도 하자가 없는 문제가 발생이 되드라고요. 앞으로는 공사기간을 잡아줄 때 될 수있으면 정확히 끝날 수 있는 날짜를 추산해서 그 기간에 맞춰서 업무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누수문제가 해마다 상당히 많은 지적사항이 되고 있는데 작년 사무감사때가 누수율이 몇%였죠?

○시설과장 이석봉 16.9%였습니다.

○권영 위원 올해는 16%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동안에 1%밖에 잡지 못했습니다. 누수를 잡기 위해서 노후관 교체를 하고 하는데 그런 사업을 하는데도 겨우 1년에 1%밖에 다운을 못시켰다는거에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이석봉   누수율을 1년에 몇% 낮춘다 그건 어렵습니다
    참고로 자료를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누수율 제고방안이라고 해가지고 2001년도까지 누수율 제고할수 있는 그것이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2001년도까지 한다고 해도 12%밖에 못잡습니다.
    그것을 1년에 해가지고서 몇%씩 잡을 수 있을거 아니냐 저희들 기술진이랄지 저희들 장비로서는 잡는 것이 쉬운일이 아닌걸로 생각합니다.

○권영 위원 16%의 누수율을 12%까지 잡는데도 5년정도는 추산할 수밖에 없다 형편상?

○시설과장 이석봉 예

○권영 위원 더 이상 할 수는 없습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더 이상 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선진지를 가보니까 누수처 확인용역을합니다. 전문기관에 그럴경우에 저희들이 계획은 1 내지 2% 잡는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용역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경제성을 비교해봐 가지고 누수율을 낮추는 것이 효과적이냐 용역비를줄여가지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그것은 인구가많은 지역은 누수율 잡는 것이 경제적이고 중소도시는 용역을 줘갖고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우리직원들이 잡아가지고 누수율을 낮추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용역을 않고 있습니다

○시설과장 이석봉   산출된 근거에 의해서 잡은겁니까?
    그 산출된 근거 자료 갖고 있습니까? 지금 없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7월업무보고 받을 때 그때 부탁한게 있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누수방지에 대한 부탁을 하나 드렸는데 노후관 데이터말고 과장님께서 제가 아파트 문제 한 번 얘기한적있죠? 아파트 누수문제.
    이리시에 아파트가 3만여 가구 있지 않습니까? 많은 아파트 자체내의 누수가 상당한 양이누수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관리문제 거기에따른 대책문제 세워달라고 했는데 답변하셨습니다
    기록이 있다고 그랬고. 7월업무보고때 기억 안나십니까?
    마지막에 아파트 누수에 대한 기록은 갖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고.

○위원장 박문기 그러시면 그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해 주세요

○권영 위원   대책을 분명 강구하기로 했어요
    어떤걸 부탁했냐면 비사벌아파트 같은경우에 1천톤 가량이 누수가 된다고 했고 그때 모현주공아파트 민원문제로 모현주공아파트 누수가 상당히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공하고 모현아파트하고 협의해서 관을 완전 교체하면 누수율이 제로랍니다. 모현동 주공2차 아파트. 거기는 메인계량기하고 가정계량기하고 똑같습니다. 누수율이 제로라고 엊그저께 만나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작업하기 전에 몇백톤씩 한달에 나왔었는데 제로로 잡아줬어요
    그때 제가 분명 그 문제 말고도 비사벌 아파트라든가 시내 여러군데 아파트들이 500톤에서 1천톤까지 누수가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누수에 따른 금액은 물론 아파트에서 요금을 부담을 하기는 하지만 낭비다 낭비지 않습니까?
    누수가 되는 것은. 돈은 들어오더라도 쓰지않는 물을 물을 아껴씁시다라고만 할것이 아니라 아파트에서 물론 요금은 받지만은 쓰지않는 물이 그냥 바깥으로 흘러내려간다고 판단될수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들어가는 메인계량기하고 아파트 전체가 지하실로 해서 옥상 물탱크에서 내려서 먹는 것이 메일계량기에서 예를들어서 100톤이 들어갔고 각 호에 100호면은 100호에서 물 먹은놈이 100톤하고 딱 맞아져야되는데 그게 사실 맞아질 수가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게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메인계량기는 계량기하나에 100톤이 잡히지만 100세대면 100세대 계량기를 전부 합친놈이 100톤하고 딱 맞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맞아집니다. 왜그러냐면 기계라 불감지수라고 하는데 각 가정에서 수도꼭지를 조금만 틀어갖고 한방울씩 떨어지게 하면 그것이 잡혀지들 않아요

○권영 위원 그건 상식적인 얘기고요. 맞을수는 없어요. 가정기본요금이 몇톤입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10톤입니다

○권영 위원 2톤 써도 몇톤값 냅니까? 10톤값 내죠? 그러면 메인계량기하고 가정 계량기하고 물론 약간의 오차는 생길수 있지만은 2톤 쓴 사람도 10톤값 내고 12톤 쓰는 사람은 12톤값 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메일계량기로 낸 금액보다 가정에서 낸 금액이 더 많아야 됩니다

○시설과장 이석봉 요금으로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요 양으로 체크합니다.

○권영 위원 부과는 관리소에서 10톤 단위로 해서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과한 나머지 차액금을 공동 수도요금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동수도요금이 도리어 남아야 되요 공동수도요금이 없어야 되요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맞습니다.

○권영 위원 주공 청원심사할때도 그당시 소장님도 좋은 답변 해주시고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었는데 그때 인정했었어요. 그런 문제들을 다.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그 관계는요. 자세히 뽑아가지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권영 위원 그때 부탁을 각 아파트 관리소마다 누수차액 누수되는 것 파악하고 어느 아파트가 많고 작고 따라서 전문적인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누수하는곳을 발견할 수 있도록 탐사도 해보고 하는 강구하는 대책을 강구하길 원했거든요

○시설과장 이석봉 아파트 단지내에서 누수가 되는 것이 있느냐 저희들 아파트 단지내에서 누수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체크를 해줍니다.
원래는 단지내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할 의무는 없습니다.

○권영 위원 신고가 아니라 그 자체를 상수도사업소에서 신고 들어온것만 가지고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상수도사업소에서 전 아파트를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누수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부탁이였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착수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취급을 않지만 단지내에서 누수되는현상을 조사해서 계획을 세울수 있냐 그런얘긴데 할수 있습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그건 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들 인력이랄지 장비로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그러면 왜 그때 업무보고때 계획을 세우신다고 답변하셨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권영 위원 세운다고는않고 제가 세워달라고 하니까 못하겠습니다라고는 안했어요

○시설과장 이석봉 지금 저희들 실정으로서는요. 시내에 있는 누수탐사 하는 것도 벅찹니다. 그래서 야간탐사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 어떻게 보면 개인집 개인 아파트입니다. 거기까지 누수탐사를 시에서 하라는 것은 조금

○황성근 위원 공문으로 각 아파트에다 아파트가 손해니까 상수도사업소가 돈 무는 것 아니잖아요
사용하지 않는 누수현상으로 인한 수도요금 무는 사례가 있으면 보고하라고만 하면 될거 아닙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권영 위원 보고해서 집계를 내면 상당히 많이 누수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있었습니다.

○권영 위원 그런것들을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차원으로 해달라는 얘깁니다. 업무량이 많아지나요?

○시설과장 이석봉 예

○권영 위원 많아져도 낭비는 막아야죠.
물 아껴씁시다 화장실에 가면 붙여있잖아요

○위원장 박문기 질의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이석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문 보내서

○위원장 박문기 연구검토 하셔가지고 누수방지 대책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이석봉 알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27페이지 급수시설 교체현황에 대해서 시설과장남한테 묻겠는데 맨 밑에서 두 번째를 보면 여산 상수도급수관 개량 해가지고 신풍건설에서 2200만원 했어요. 라인은 350미터고 파이프는 75미리고 그다음에 수정아파트옆 급수관 부설해서 아린 130미터 파이프 75미리 똑같은 파이프인데 본위원이 살펴보건데 130미터에 400, 350미터에 2,200 약 세배 차이가 나는데거기에 대한 어떻게 해서 이런 단가가 나와가지고 공사를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시설과장 이석봉 여산 급수관 개량사업 기존 도로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까가지고 관 묻고 다시 복구하는 사업인데 영등동 수정아파트 이것은 도시계획 도로걔설사업으로 해가지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스팔트를 깐다든가 복구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관만 부설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별로 안드는 것입니다

○김주성 위원 설계 내역서 있습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가져와야 됩니다

○김주성 위원 설계도면하고 두가지 다 본위원한테 제출하세요. 복사할 필요없이 원본을 가져오세요

○시설과장 이석봉 알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권석종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 신흥 배수지 권면 및 보수공사 했는데 권면이라는 말이 뭡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비탈면입니다.

○권석종 위원 원래 읍면 상수도 관망도 제작용역 예산액이 얼마에요?

○시설과장 이석봉 1억 2천입니다. 당초에는 1억 5,000이였는데 이것을 깍아가지고 1억 2,000으로 하고 신흥배수지 권면 옹벽 보수공사 이것이 금년 7월에 관이 이탈되가지고 한것이고 저희들이 시급해서 이 사업예산에서 깍아가지고 여기 예산에 세워가지고 이것을 금년도에 설계해가지고 내년도 봄에 빨리 일을 해야할 것 같애서 여기 예산에다 넣은 것입니다.

○권석종 위원 예산요구를 시설과에서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요청했을텐데 용역비가 얼만인가 몰라요?

○시설과장 이석봉 이것은 1억 4,000이였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1억 2,000으로 표시를 했습니까?
    본 예산서에는 읍면 상수도 배관망도 용역제작비 해가지고 1억 4,000이 계상이 됐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1억 2천이고 2천은 신흥배수지 권면 및 보수공사 실시설계비인데 이것을 과장님 마음대로 쪼개놓은 겁니다.
    그이유를 한 번 내가 말해볼까요. 8월 5일날 추경예산에 배출방지시설 설치공사 용역비해서 2,600만원 본인들이 스스로 삭감했습니다. 그삭감한 이유가 뭐에요/

○시설과장 이석봉 처음에 슬러지 배출방지시설을 당초에 할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하므로서 사업비가 많이들고 또 설치할수 있는부지가 없고 그래서 생활용수 처리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할수 있도록 협조요청해서 거기서 처리할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깍았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리고 상수도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2천만원도 깍았죠?

○시설과장 이석봉 예

○권석종 위원 그러므로 인해서 무슨일이 발생했습니까?
신흥배수지 배수관 이탈사항 그것이 이탈되어가지고 복구했죠?

○시설과장 이석봉 예. 가복구만 했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우리 과장님은 이런 용역비가 필요없어서 깍았다 했는데 이런 정밀진단을 안했기 때문에 신흥배수지 배수관 이탈사항이 발생했다고밖에는 못봅니다.
복구하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가복구했기 때문에 완전복구를한건 아닙니다
완전복구할려면 4억 7,000정도 들어갑니다.

○권석종 위원   2,000만원 아낄려다가 4억 7,000만원 내버리는거 아닙니까?
    정밀진단 용역비 세웠을 때 정밀진단 해가지고 방지를 했으면 이런현상이 오지않죠. 안그렇습니까? 처음에 작년에는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용역비를 세웠어요
    그러다가 무슨 이유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용역비 필요없다 해가지고 삭감하고 정밀진단 안했어요. 그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오는겁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예산을 마음대로이렇게 쪼개가지고 쓰고 그럽니까?
    예산요구한대로 안쓰고? 신흥배수지 권면 및 보수공사실시설계 이것하고는 읍면상수도 관망도 제작용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거에요.신흥배수지 권면 및 보수공사설시 용역은 예산서를 다 찾아봐도 없습니다. 급하니까 쪼개가지고 이런식으로 할려는거 아닙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그렇습니다.

○권석종 위원 신흥배수관 이탈 이런 것이 발생하니까 급하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용역비를 다른데로 빼가지고 이렇게 한거 아닙니까?
2,000만원 아낄려다가 4억 7,000만원 내버려요. 이게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행정입니다.

○시설과장 이석봉 안전진단 하면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고는 진단한다고 해서 안일어나는것도 아닙니다

○권석종 위원 그렇죠. 100% 할 수는 없어요.그렇지만 예방차원에서 안전진단 하는거 아닙니까? 예산을 어떻게 당신들 마음대로 여기서 갖다쓰고 저기서 갖다 쓰고 할수 있는겁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저희들이 목이 사업용역 연구개발 목이 같기 때문에

○권석종 위원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란가는 모르지만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관망도 제작하고 권면보수공사 실시 설계용역하고

○시설과장 이석봉 틀립니다. 틀리는데, 배수지 이탈이 되고난 후에 빨리 보수를 해야할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목이 같기 때문에 편의상 나눠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니까 꼭 우리 위원님들도 용역비가 많아고 항시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용역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어야지 필요없다고 삭감을 했고 추경때 그리고 나중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니까 급히 다른예산을 전용해갖고 설계를 하고 그래도 되는겁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다음부터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을 용도에 맞게 잘 써요. 그래야 예산심의하는 의원님들이 예산심의하는 의미가 있는것이지 당신들 마음대로 할것같으면 이 예산서 필요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흥 배수지 용역이나오면은 공사를 하거에요?

○시설과장 이석봉 예

○권석종 위원 그러니까 이런것도 미리 예방을 해야지 필요없다고 예산 깍았다가 2,000만원 아낄려다가 4억 7,000만원 시비 들어가는 거에요

○황성근 위원 자료 23페이지 비사벌 아파트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있죠? 설계 누락분이라고 했는데 돈 액수가 너무 커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15억원정도로 처음에 시작했는데 누락이 어떻게 10억원 정도가 나와가지고

○시설과장 이석봉 10억 4,500이 계약금액입니다.

○황성근 위원 15억은 공사 100% 끝났고만?

○시설과장 이석봉 그것은 관급자재까지 포함해서 15억 500만원이고 뒤에 10억 4,900만원은 순수한 도급액입니다.
17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황성근 위원   누락이 여기 보니까 설계누락이라고 했는데 1,700만원정도 증액됐는데 설계가 왜 누락이 되나요?
    여건이 변경되서 펜스가 당초에는 190미터 였는데 215미터로 늘어났고 이토변이 당초 설계에는 없었습니다.이토변을안하면은 청소를 못하기 때문에 이토변을 설치를했고 송수관 배수지에도 일부 자재가 누락됐기 때문에 그 자재를 추가를 시킨 것입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 완벽하게 설계가 됐어야 하는데

○황성근 위원 광역상수도 하면은 원대까지 쭉 나온거 그것이죠?

○시설과장 이석봉 예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은 배수관이 아니라 완전히 물 받는 탱크입니다.

○황성근 위원 경쟁입찰 한거에요?

○시설과장 이석봉 예

○황성근 위원 상수도사업소는 경쟁입찰하면 회계과에서 합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업무과에서 합니다

○황성근 위원 상수도사업소 자체에서?

○시설과장 이석봉 예

○위원장 박문기 또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시설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50분 정회 )

( 16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문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는 직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지나가고 스쳐지나가는 자리로 흔히 말씀들 하십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소와 사실상 중차대한 그런 사업 업무를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소홀한 마음으로 행정에 임하시면 안될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스쳐지나간다는 그런식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시를 시세를 올리고 시발전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 36조 4항에 의거 공영개발사업소의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본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진술을 거부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할때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수 있으며 본선서는 감사마지막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말씀 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은 전원 참석됐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997년도 익산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익산시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관리과장 이상재
    개발과장 권병원

○위원장 박문기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평소 존경하는 박문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올바르게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해동안 저희 사업소는 살기좋은 익산시 건설을 위해 도시기반시설 및 재정확충과 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택지를 조성하여 공급했을 뿐만아니라 공기업 경영기반을 구축하고 건실한 공기업으로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잘못된 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업무연찬과 개선을 통하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는 양해해 주시면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좀더 심도있고 구체적인 답변을듣기 위해서 해당 과장으로하여금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시면 과장님으로하여금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향을 물어보겠습니다. 관리과하고 개발과가 있는데 일괄보고를듣고 일괄 질의를하는그런 순서로 진행했으면 하는데

(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시면 일괄보고해 주시고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관리과장 이상재 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권병원 개발과장 권병원 입니다.
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와 개발과 일괄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당일날 사무감사자료가 변경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죄송합니다. 당초에 자료를 저희가 과별로 편철을 않고 같이 사업소측을 전체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전문위원님께서 과별로 자료를 내달라고 해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과별로 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일괄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면 위원님들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철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예산집행현황 4쪽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1,058억 2,988만 9,000원 그런데 수입액이 958억 8,337만원 미수액이 100억되는고만요
    그런데 100억을 연도말까지 104%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랬는데 예산액을 초과해서 끌어올리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고정부채 수입에서 보면은 80억이 예산액인데 수입액은 40억뿐이안됐어요 그래서 미수납액이 40억입니다.
    그러면 예산집행 일반현황에서 이걸 짚고 뒤로 넘어가서 세목별 집행현황을 보면은 지금 현 집행액이 50%밖에 안됐죠?

○관리과장 이상재 45.2%입니다

○진형섭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집행을 어떻게 몇 달안에 다 해버립니까? 이돈을?

○관리과장 이상재 478억 7,840만 3,000원은 집행이 되갖고 45.2%가 집행이 되고 579억 5148만 6,000원은 미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채가 앞으로 12월달에 시기가 상환시기가 12월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상환을 아까 부채상환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2페이지입니다. 원금이 308억이고 50억은 이자입니다. 358억원을 상환을 해야 합니다.

○진형섭 위원 358억을 12월달에 해야된다?

○관리과장 이상재 예. 그래서 실적이 부족합니다.

○진형섭 위원 돈을 천천히 줘도 되니까 그건 상관이 없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 영업외비용에서부터 시작해서 업무관리비 전부다 해가지고 수당 일반운영비까지 다 해서 보면은 이런것들이 일반수용비도 지금 남아있는 것이 3,000만원이나 남아있고 1,632만 6,000원밖에 지급이 안됐어요. 그러면 10월말 현재 이런일반수용비도 이런 것이 남는다는 얘기죠?

○관리과장 이상재 수용비는 지난번에 추경예산때 위원님들께서 용지분양 촉진을 위해서 신문광고비를 계상을 해 줬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용지분양비로 2만매를 인쇄를 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강구를 추곡수매 지금이 집행이 되고 시기를 봐서 저희가 할려고 하나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앞으로집행을 할 돈입니다

○진형섭 위원 10월말이면은 11월 12월 두달동안에 있는 돈으 다 쓴다는 것인데 수용비 뿐만아니라 다른것도 그래요. 일반운영미 4,100만원 일반수용비 3,100만원 수당 4,200만원 수당같은것도 어떻게 주길래 지금 4,200만원이 두달 남아있냐 이거에요

○관리과장 이상재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보고드린바와같이 저희가 일용인부도 네사람이 그만뒀는데 신규채용을 않고 자연감원 시키고 수당도 야간수당이랄지 이런 수당도 절제시켰습니다. 그래서 20%정도의 예산을 절감을시키기 위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진형섭 위원 절감시키는건 좋은데 그래서 600억이죠? 이월금이?

○관리과장 이상재 미집행액이 570억입니다.

○진형섭 위원 그런데 600억을 거기서 350억 집행하고 나머지는 200몇억이 전반적으로 남는예산이 되겠죠? 여기 나와있는거 다 남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과대한 예산을 원래 짰어요.

○관리과장 이상재   579억 5,248만 6,000원이 미집행이 됐는데요. 이중에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은 440억 9500만원은 연말까지 집행이 될 금액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될것이 71억 4,000만원되고 불용액이 67억 1,700만원 되는데 이중에서 67억 1,700만원은 예비비가 약 40억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개발과에서 보고드린바와같이 17억원정도가 공사비가 아파트 건축으로인해서 보도블록같은 공사를 못하게 생겨서이 돈이 남으니까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진형섭 위원 과다하게 편성됐죠. 일반업무추진비 같은것도 지금 현재 1743만원이나 남았고만

○관리과장 이상재 사실상 여기서 세운 것은 일반관리비는 10억중에서 2억정도 절감을 시켰습니다

○진형섭 위원 직원들이 쓸 것은 다쓰고 나머지 할 사업은 남고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예산집행현황이 상당히 바람직 하지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서 개발과 물어봅시다
영등2차지구에서 25미터 도로 옆에 권면이 있는데 인도를 내지않은 사유가 뭡니까?

○개발과장 권병원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빨간선으로 되어있는데요. 택지개발 지구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개발계획 승인이 지구계로 승인이 났어요. 개발하다 보니까 낙차가 5미터 7미터 심하게는 10미터까지 낙차가 생겨요. 그런데 이것을 입체지정을 했으면은 관계가 없는데 단면지정을 해가지고 직접 끊어야 되는 그런 실정이였습니다. 옹벽을 설치하기가 엄청난 공사비가 많이 들고 비탈을 잡아서 돋아줘야는데 소유자가 승낙을 않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70% 정도 협의가 되었어요

○진형섭 위원 그러면은 그 원선을 잘못 그렸다는 얘기에요. 원래 계획선을 그 안으로 더 많이 넣어서 인제서 그걸 하지말고 그런정도 설계를 할적에 7미터 10미터정도 벼랑이 생기는데를 알면서도 저렇게 선을그어서 했다라고 하면 원설계도가 잘못했다는거 아닙니까?

○개발과장 권병원 만약에 그러한 점이 있다면 쭉 비탈이 생기는데 그러면 그 지형은 무형땅이 되거든요
여기가 지대가 얕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성토를 해가지고 이주민들이 이 땅을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진형섭 위원 땅 이용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원래 설계할적에 도로가나서 옆에 인도가 있게 할려면은 계획을 잡을 때 설계를해서 인도가나올수 있는 면적을 나오게끔 설계를 내는게 타당하지, 딱 끊어서 그안이면 거기다 인도를 내고 택지를 줄이든지이렇게 해서 인도를 내게하는 것이 원칙이지 도로만 딱 해놓고 옆에 있는 땅을 사야된다?

○개발과장 권병원 인도는 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토지가 협의가 안되서

○진형섭 위원 원래 그 계약을 할적에 설계업자한테 과업지시를 줄때에 적어도 그런정도 도로 가에 25미터 도로가 나면 인도가 있다는 것을 과업지시서를 안주냐고,

○개발과장 권병원 인도가있어요. 계획이요

○진형섭 위원 택지를 줄이더라도 인도를 내놓고 했으면은 그런 경사가 생기더라도 인도가 무난하게 나와서 땅사고 뭣하고할 필요가 없지않냐 이런 얘기에요

○개발과장 권병원 저희들은 예산도 절감하고 면적도 넓히기 위해서 한건데요

○진형섭 위원 어떻게 예산이 절감이 되요?

○개발과장 권병원 그림으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영등2차지구는 완전히 끝났어요?

○개발과장 권병원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일괄해서 1차 2차를 설계나 모든 용역을 계약 했습니까? 부분별로 했습니까?

○개발과장 권병원 이게 전체적인 총괄계약입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총괄한 계약서를 제시해 주시고 그러면 그때 예산이 얼마라고 다 나와있겠네

○개발과장 권병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당초에 총괄계약할 때 95억 7,000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공사를 추진해오다가 면적이 늘어나고 또는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 등등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중간에 설계변경이 되고 물가 변동관계

○진형섭 위원 면적이 왜 늘어났어요? 원래 측량해서 다 했을텐데

○개발과장 권병원 죄송합니다. 면적은 그대로고요. 물가변동하고 여러 가지 시설물 변동이 있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그때에 이월금으로 넘어갑니까? 저 예산이 전부다?

○개발과장 권병원 그렇죠

○진형섭 위원 저것은 일괄계약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일괄계약했는데 이월금으로 넘어갑니까?
공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과장 이상재 입찰은 총 설계금액을 가지고 총가입찰로 집행을 했고 그중에서 예산에 범위내에서 1차 공사를 계약을 하고 그이듬해 예산 범위내에서 계약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얼마들어갔는가 어떻게 알아요?
세군데로 나눠져서 공사를하고 있는데

○개발과장 권병원   다시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97억원으로 계약을 하고 1차년도에 19페이지를 봐주세요
    24억 1200만원어치가 95년도에 1차로 계약을 해서 공사를 95년 12월에 마무리를 짓고 공사를 96년에 32억 6200만원 가지고서 96년도에 2차 계약을 하고 96년 12월에 마무리짓고 97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60억 6200만원 계약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예산이 들어가죠?

○개발과장 권병원 그러죠

○진형섭 위원 예산편성은 매년 다르게 했다 이런얘긴데 95억 7,000만원에대한 한도는 벗지않는다 그런 얘기요?

○개발과장 권병원 낙차비율에 따라서 그것이 올라가죠. 물가변동이라든지

○진형섭 위원 공기를 몇 년씩 주고 계약을 합니까?

○개발과장 권병원 감리설계 나오는 공기가있어요. 그것에 맞춰서 보통 1년 내지 2년정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시작한지가 1년밖에 안됐습니까?

○개발과장 권병원 1년은 더되고 2년은 안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넘었습니다.

○진형섭 위원 2년이 지났으면 그러면 지금까지 지체보상금 안물어요?

○개발과장 권병원 총괄발주를하게 되면 공사기간을 단위별로 그 해에 계약을 맺어요

○진형섭 위원 일괄계약했으면 일괄공사가 착공 시작해서 끝나는데 까지 공정을 해서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업자편의를 봐주는겁니까?

○개발과장 권병원 총괄계약을 해가지고 단위 사업별로 1차 2차 3차로 연도별로 예산을 세워서 계약을 하도록 예산회계법에 되어있어요. 그래서 총괄로 계약을하고 우리가 예산이 반영 되는대로 그때마다 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그래서 94년도에 계약하고 그걸 마무리짓고 다시 또 예산확보해서 다시 계약을 하고

○진형섭 위원 어디 그런 계약법이 있습니까? 총괄 계획해놓고 또 계약금액내에서 부분계약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기 총괄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당초에 설계금액이 100억 나왔는데 예산이 100억이 안서가지고 그중에서 50억만 섰다고 하면 1차 계약을 예산범위내에서 50억만 계약을 하고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계약하고이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왜 총괄계약을 하냐고요?

○관리과장 이상재 당초 95억이 입찰금액입니다
41억 8,577만 7,000원만 1차 계약을 했어요 지금 개발과장께서 그때 안계셨기 때문에

○진형섭 위원 한회사에서 1차 2차 3차 다 계약을 한거에요?

○관리과장 이상재 계속 연도별로 계약을 했죠

○진형섭 위원   그 한 업체가 계약한거 아닙니까? 누구도 와서 공사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95억이 다 끝날 때 까지는. 그런데 그 안에서 또 50억 계약을 하고 30억 계약을 하고 그것이 무슨의미가 있냐 이말이에요
    그런 방법이 어디가 있어요? 1차분 이만큼이니까 여기서 이만큼밖에 예산이 없은게 전부 계약은 입찰해서 해놓고 금년에는 이만큼 계약하고 내년에는 이만큼 계약하고 의미가 없다 이말이에요
    95억에 낙찰됐으면 95억 가지고 계약서내용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공사는집행할수 있다는 내용만 들어가 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는거에요. 그런데 뭐할려고 이놈 끝난뒤에 하고 이놈 끝난뒤에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공정이 늦어지는 것이다 이말이요
    이것을 1개 블록씩 끝내고 또 끝내고 이렇게 해야할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한 번에 우리가 돈을 다 못준다고 하더라도 공정이 5년이면 5년후에 주는걸로 해서도 계약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공정이 3년이면은 오늘부터 계약을 했어요. 다 완결된 끝난뒤에 95억 지급하겠다 그러면 95억 입찰해서 지급해주는거아니에요. 이런 행위들이나 계약하는 처사는 일반적인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밖에 안되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지급하지 않아야할돈도 지급을 한다 이말이에요
    선도금을 더 빨리주기위한 방법밖에 안되요
    50억 계약을 하면 50억에대한 30% 또줘,80억을 계약하면 80억에 대한 30% 현금으로 또 줘,왜 이런식으로 해요? 잘못됐죠?

○관리과장 이상재 지금 의원님께서는 예산이 계상됐든 안됐든간에 설계금액이 95억이 나왔으면 95억 계약을 해가지고

○진형섭 위원 낙찰했으면 그게 계약이지

○관리과장 이상재   총가입찰이라는 것은 총액 입찰금액은 나오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예산을 의회에서승인을 해주셨는데 가령 40억만 예산이 섰는데 90억으로 계약못합니다
    그리고 단 공사를 일괄 설계된 것을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서 일괄발주해야 되는 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분할 발주하는 것은 공기가 늦어지고 돈이 더 들어갑니다.

○진형섭 위원   1,2,3으로 나눠놓고 이놈 1년 예산편성해놓고 이놈 편성해놓고 왜 그짓을 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영등 3차지구 한 번 얘기합시다. 영등3차지구는 어떻게 해서 시설과장이랑 소장님이랑은 이랬는가 한 번 봅시다
    내일신문 11월 26일자 읽어봤어요? 한심한 익산시 공영개발소
    영등동 비만 오면 물난리, 교통대란. 오수관에 우수관을 연결해 오물역류. 이걸 읽어보면 가정집 변소에서 똥이 다 넘어와 버렸어요
    가정집 변소에서 전부 분뇨가 넘어와 버렸어요. 오수관을 우수관에 연결을 해가지고 비가 많이 오니까 그게 남의 집 하수구로 흘러들어가가지고 변기에서 그놈이 다 넘어버렸어요
    어떻게 돼서 그런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개발과장 권병원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언론보도에 나온 것을 인제사 확인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진형섭 위원 그리고 3차지구에서 지금 공사못하고 있죠?

○개발과장 권병원 예

○진형섭 위원 왜 못하고있나 과장님 잘 아십니까?

○개발과장 권병원 아까 보고말씀 드린바와같이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급자가 주식회사 동인건설 송인섭씨하고 주계약자가 되겠습니다.그리고 컨소시엄으로 들어간 공동 도급자 유한회사 대교건설이 전주에 있는 회사입니다. 지방업자하고 중앙업자하고 공동도급을해가지고 공사를 맡은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방에 있는 유한회사 성호건설 변석근이라는 분이 동인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자는 동인건설로 되어있거든요

○진형섭 위원 몇% 맺었습니까?

○개발과장 권병원 지분이 80% 지방에 대교건설 지분이 20%

○진형섭 위원 동인한테 성호건설이 하도금을 몇%에 맡겼습니까?

○개발과장 권병원 그것은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진형섭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갔을적에 30% 맡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30% 맡은 것을

○개발과장 권병원 당시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공정이 20% 였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때 보고할 때 30%라고 그랬고 동인한테 하도급을 맡은 성호건설이 30%를 하도급을 맡아갔다고 했어요

○개발과장 권병원 잘알겠습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확인한 것은 동인하고 성호하고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동인에서 현금을 3억 9,000만원을 성호건설에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선금으로 해서 1억 6,000만원 정도를 기선금으로 나가서 지금 현재 5억 5,000만원이 동인에서 성호한테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진형섭 위원 동인에서는 돈을 얼마를 시에서 가져갔습니까?

○개발과장 권병원 선급금으로 30% 나갔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런데 동인이 공사한 것이 있습니까?

○개발과장 권병원 공사 안했죠. 하도급을 줬기 때문에

○진형섭 위원   동인이 하도급을 성호한테 30%에 줬는데 동인은 공사를 하나도 안했어요
    하도급을 맡은 성호만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30%를 갖다가 10억 5,000만원을 동인에다 줬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공사를 하나도 안하면서 여기다가 5억 5,000만 주고 나머지는 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거에요
    공사 하나도 안하면서 왜 돈도 안주고 갖고만 있는것입니까?

○개발과장 권병원 지금 건설업법에 하도급을 하게되어있고 지금 공정상 위원님들께서 현지에 가서 보셨겠지만 공정상 기초공사인 토공하고 박스를 해야 또 토공을 하기 때문에 기초공사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공사가 마무리되면은 추후에 포장공사라든가 기타 관 매설공사라든가 상수도관 매설공사는 추후에 동인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공정만 상위해서 공사를 해도 지금 성호에서 하도급자 공사를 해도 지금 현재 공정상 공정관리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니까 큰일났죠. 이걸 왜 않고있는가를 대답하라니까 왜 엉뚱한 소리만 하십니까?

○개발과장 권병원   성호에서 지금 현재 자기들이 3자가 확인해본결과 돈은 5억 5,000만원을 타갔는데 기선을 검사해본 결과 원도급자인 동인에서 주장한 것은 5억 2,000만원정도밖에 안된다 3,000만원정도를 적게 일을 했다 그리고 성호에서 자체적으로 변석근씨가 일을 안할려고 그래요
    돈을 더달라 선급금을 더 달라 기선금을 달라 동인에서 요구를 합니다.
    동인에서는 우리는 줄대로 줬다 그런데 뭔 돈을 더 달라고 그러냐 그렇게 말썽이 되가지고

○진형섭 위원 그러면 성호가 나쁜 놈들이네

○개발과장 권병원 성호에서 일을 시킨 인부들의 노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임관계를 노동부에 진정을 했어요. 현장에서 농성중에 변석근 성호 사장하고 노동청에서

○진형섭 위원   그런 얘긴 그만하고 내가 묻는 얘기만 대답하시오
    왜 않는다고 하느냐가 중요한거에요
    감리담당관 오라고 했는데 왔어요?
    내부적으로는 100% 다 계약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부 선급금 받아간것도 다 내놔라이거에요 성호에서. 그런 것을 감독관청에서 모르고 있으면은 너희들은 일 하나도 않고 돈 5억을 갖고있냐 우리가 다 하기로 했으니까 선급금을 다 우리 줘야지 일죽도록 다 해놓은뒤에 너희들이 먹고 떨어질려고 하냐 땅으로 주기로 했으니까 땅으로 가져가라 너희들 이윤은. 지금 이렇게 된거에요

○위원장 박문기 증인채택하시겠습니까?

○진형섭 위원 감리담당관을 증인으로 채택합니다.

○위원장 박문기 그러면 증인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자 어느 회사입니까?

○동명기술공단 감리담당관 김만곤 동명기술공단 감리담당관 김만곤입니다.

○위원장 박문기   진형섭위원으로부터 동명감리단장인 김만곤 선생을 증인으로 채택하셨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수 있으면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증인 선서해 주십시오

○동명기술공단 감리담당관 김만곤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997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동명감리단장 김만곤

○위원장 박문기 진형섭 위원 감리단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공사감리를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신줄 압니다만 본의회에서 꼭 감리단장이 답변을 해주셔야 할 문제가 있어서 채택을 한것이니까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기 증인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행상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3일전에 증인채택을 해야되는데 당일에 모시게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진형섭 위원 동명기술단 국내에서 하고 계시는 지금 감리단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시죠?

○동명기술공단 감리담당관 김만곤 예 그렇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시면 현장은 익산시부송3차지구 택지조성사업 현장이죠?

○동명기술공단 감리담당관 김만곤 예. 그렇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 현장에 주식회사 동인건설과 유한회사 대교건설이 80대 20으로 공사를 맡아갖고 하는 것이 사실이죠?

○동명기술공단 감리담당관 김만곤 예

○진형섭 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동인건설이 대표로 해서 시청과 계약이 됐고 또 그리로 하여금 하도급을 익산시에 거주하는 성호건설이라는데로 30%가 하도급 되어있다는 것이 사실이죠?

○동명기술공단 감리담당관 김만곤 예

○진형섭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성호건설에서 공사를 쭉 해온것도 사실이죠?

○동명기술공단 감리담당관 김만곤 예

○진형섭 위원 그러면은 성호건설이 공사를 해오는데 약 23%로 나와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가.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답변은 30%정도 공정을했다고 답변하셨죠?

○동명기술공단 감리담당관 김만곤 그때 제가 확실한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때 공정이 20.95%정도

○진형섭 위원 그런데 왜 30%라고 했습니까?

○동명기술공단 감리담당관 김만곤 그것이 실적대비를 23.95를 위원님이 잘못 착각

○진형섭 위원   무슨 소리하고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현장갔을 때 30%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놓고 업무보고를 하는데 23% 나왔어요
    어느것이 허위업무보고를 했는지 현장 의원들이 조사를 나갔을 때 허위보고를 했는지 그때 감리자 답면하는거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묻는거에요

○위원장 박문기 그때 당시에 건설도시위원회 현장방문때 감리단장께서 30%라고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 하셨습니다.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기술공단 감리담당관 김만곤 제가 그때 말씀을 위원님께 그렇게 드렸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때 과장께서는 그래프로 다 표시해놨었죠?

○개발과장 권병원 20.9%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그때 자료를 드렸는데 그 자료를 다시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진형섭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사 현장이 안되고 있죠?

○동명기술공단 감리담당관 김만곤 예. 공사가 현재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감리관께서는 왜 공사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명기술공단 감리담당관 김만곤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첫째 요인은 원 수급자하고 하도급자 통상 원청자하고 하청자라고 하는데 거기에 양쪽 당사자들끼리 현재까지 공사된 부분에 대해서 하도자는 돈을 더 받아야할 물량이있다 돈을 더 받을것이 있다 이런 취지고 원청자는 지금 공정으로 봐서 돈 준걸로 충분하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이런 분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하도자가 기성대금 받은걸로 일한 사람들 돈을 노임을 못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쟁이 있어가지고 하청자가 적극적으로 공사를 미흡하게한 요인이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는데 하청자와 원청자간에 그런 불만족스러운 것을 감리단장께서는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지금 공사가 진행이 안되고 있죠?

○동명기술공단 감리담당관 김만곤 결과적으로는 방관한 것 같이 됐지만은 조정할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권관계가 개입돼서 잘 조정이 안되고 명절 때 같은 경우 기선 나간것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원청자는 충분하다고 하는데 돈이 좀 더나오고 명절후에도 돈이 제가 몇번 전화를 하고해서 하청자 입장을 살린다는 입장에서 전화를 해서 돈이 나간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하청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하지않는 사람한테 돈이 들어가서 선급금이 들어가서 있다라는 사실도 알죠?

○동명기술공단 감리담당관 김만곤 예

○진형섭 위원 공사는 그사람들이 해야할 것은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선급금이 그 사람들한테 가서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동명기술공단 감리담당관 김만곤 선급금이라는 것은 공사를 하는데 준비자재라든지 기타 장비라든가 그런 것을 하라고 준비하라고 주는 용도로 알고 있어요

○진형섭 위원 그런데 왜 원청자가 그걸 가져가서 이걸 가지고 있냐 이말이에요.공사를 하나도 안하죠? 준비하고 뭐하고하는거 하청자가 하죠? 그런데 왜 원청자가 가지고 있어요?

○동명기술공단 감리담당관 김만곤 그 자체는 위원님이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 공사비가 예를들어서 100원이다 그러면 30원 정도를 선급금을 여기서 줬는데 하도자가 예를 들어서 30원어치를 맡았다 하면 9원꼴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돈 21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우수관로라든가 포장이라든가 오수관로라든가 거기에 대한 준비할 금액이 아니냐 저는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우수관라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멀었잖아요? 어떻게 감리단장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현재 10%를 제한 나머지는 땅으로 받아요 공사대금을. 그런데 지금 공사하는 것은 하도급을 맡은 사람이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감리단장은 알고 있으면서 얘기를 않는데 성호라는데에서 100% 맡은거에요. 자기들 내분으로.
    행정으로는 30% 형식상 계약을 해놓고 내부적으로는 100% 맡은거에요. 그러니까 달라고 그러는거에요. 돈을. 그런걸 모르십니까? 알고 있죠? 왜 그런 얘길 안해요?

○동명기술공단 감리담당관 김만곤 그게 서류상으로는 저희가 어떤 내적인 전제로 해서 다 줬지 않느냐 전제로 해서 판단할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100% 다 줬을망정 내적으로 줬을망정 저는 그건 잘 모릅니다.

○진형섭 위원 정말 몰라요?

○동명기술공단 감리담당관 김만곤 예
서류상으로 30% 이렇게 줬는데 그것이 그안에 공사가 30%중에 다 한 것이 아니라 그중에 일부를하고있는중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놈 넘어가서 더 했을 경우에는 제가 제재를 하죠. 그러나 그안에 안되어있기 때문에 안에 말하자면 그 범위내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진형섭 위원   지금 감리단장은 자꾸 모른다고 그러는데 감리단장도 알고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내용적으로 성호라는데에서 왜 돈을 더 달라고 하느냐 나머지는 현금으로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해야 땅으로밖에 가져가지 못해요
    이익이 남거나 뭣이 남거나 땅으로 가져가기가 힘이 벅차니까 성호라는데에서도 너희들이 남는 돈이 있으면 땅으로 가져가거라 이거에요
    현금 받으면 공사는 우리가 하니까 돈을 우리한테 줘야할거 아니냐 내가 여론 수렴한걸로는 그렇게 나와요. 답변이.
    그래서 마찰이 있는것이지 세상에 눈 훤히 뜨고 있는데 자기가 공사 몇% 했는가 다 나타나고 있고 알고 있는데 요새 공사하나 맡을려면 얼마나 힘이드는데 그 공사를 따놓고 돈 안준다고 띵깡놓고 안할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감리단장께서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계신데 여기와서 알면서도 궤변을 하는것인지 진실을 얘기하세요
    그렇게 했을때에 이문제가 서로 타협되지 안그러면 감리단장한테도 난 그 회사한테까지도 이런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감리단장도 책임져야될 일은 져야죠

○동명기술공단 감리담당관 김만곤 알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동명기술공단 감리담당관 김만곤 몰랐습니다.
이것이 하청 그것이 되기까지는 저희가 동시에 감리단하고 시공하고 하청자가 동시에 말하자면 발주가 동시에 됐으면 가능했을란가도 모르는데 저희가 2개월 정도 늦었어요. 시공업자가 다 선정돼서 공사하고 한참 2개월 한 후에 저희가 감리단이 투입돼서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도자 말하자면 변사장한테 자꾸 그것을 그사람도 혹 그게 그렇게 됐을망정 물어봤을적에 사실로 그랬습니다 하고 대답할 리가 없습니다. 제가 명색이 감독인데 법적으로 제재가 올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실 내용적으로는 전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리가 없어요. 서류상으로만 봤을적에 합법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리고 그 안에 합법적인 내력안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재할 방법도 없었고

○진형섭 위원 만약에 경우에 그 사람들이 내부적인 계약서가 있다고 할적에 동인을 어떻게 처리를하면 감리단장께서는 타당하겠습니까?
그런 불법 행위를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처벌을 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동명기술공단 감리담당관 김만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법에서 정한 범위내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범위를 벗어났다하면 제가 건설업법에 관계법을 찾아서 저희가 처벌할그런 것은 권한은 없어요. 발주청에 보고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발주청에서 처분을어떻게 한다 그렇게 되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혹 알았더라도 어떤 적절한 법 조항이 있는지 그건 검토를 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것을 모르신다는게 됩니까?
    그거는 확실히 알고 답변해줘야지 감리단장이 20억 30억 짜리 공사하는 감리단장이 공사도급계약이랄지 하도급 계약이랄지 이런 계약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계약 자체도 감리단에서 위법인지 아닌지 철저하게 감리를 하게 되어있더만요. 공사감리기준에 보면 철저하게 할수있게 되어있어요

○동명기술공단 감리담당관 김만곤 계약 자체는 기술면에는 제가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여러 가지 능력으로 봐서 하도를줘도 괜찮겠다 이렇게 보고는 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처벌을하거나 부적합하면 부적합하다는 이유를 달아서 행정발주청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 의견이 100% 반영되는것은아니지만 판단을 해서 거기서 조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적으로 100% 공사를 맡게끔 계약을 해놓고 돈은 동인에서 5억밖에 안주고 5억을 갖고 있다 할적에 어느데가 나쁘다라고 생각합니까?

○동명기술공단 감리담당관 김만곤 둘다 나쁘죠
제가 아까 말슴드린바와같이 위원님은 저한테 자꾸 그걸 알았지 않느냐 알고도 허위진술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왜 그걸 몰랐다고 하냐면 객관적으로 변사장도 제가 알기로는 몇십년간 한 사람인데 불법인지 알고 제가 감독인데 사실 이중계약을 했습니다. 별도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리가 없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대교건설은 공사를 합니까?

○동명기술공단 감리담당관 김만곤 지금 않습니다.

○진형섭 위원 왜 않습니까?

○동명기술공단 감리담당관 김만곤 아직 이것이 아이템이 있는데 20% 포션에 대한 그것이 나머지 아이템중에 포함됐지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얘기를 들었습니다.

○진형섭 위원 내가 조사를 하고 정보를 들은 바에 의하면 여기 20%까지도 다 성호에서 하기로 한거에요
그래서 않는거에요. 공사를. 동인하고 대교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전부다 줘버린거나 마찬가지에요

○위원장 박문기 감리단장께서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리단장께서도 다년간 직에 종사하시다 보면 처벌기준 같은것도 아시리라 생각 됩니다마는 답변을 안하시니까 진위원님께서 질의를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현재 공사를 하든 않든 감리단장께서는 여기를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동명기술공단 감리담당관 김만곤 예. 그렇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런데 어느날인가는 현장을 두군데 맡고 계신가보던데

○동명기술공단 감리담당관 김만곤   예. 그건 의원님이 조금 오해를하셨습니다. 제가 그 상황을 말씀을 드릴께요. 공사가 토공도 있었고 구조물도 있었는데 구조물 한사람이 낭산현장에 가서 다리 공사 30미터를 했어요
    금강농조 발주한거. 저의 입장으로는 그게 목수입니다. 이번에 노임 분쟁 일으킨 노동사무소에 고발한 목수인데, 오야지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를 않고 거기만 하냐 그런데 의원님이 전화가 오셨다고 그래서 사실대로 낭산현장에 갔다고 말하지그랬냐고 했더니 오해를 하셔서 그런 사건입니다.

○진형섭 위원 낭산현장이라고 그러면은 감리단장 현장으로 나는 알아들을거 아닙니까?
거기있는 직원이 감리단장 어디가셨습니까? 자료 좀 요청해야 겠으니까 전화를 했더니 낭산현장에 가셨습니다. 그래요. 감리단장이 그러면 낭산도 현장이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내가볼적에는 낭산에 현장이 또 있으니까 낭산 현장에 갔다고 하는거 아니냐 그러면 감리단장이 두군데를 맡고있는거 아니냐 이런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동명기술공단 감리담당관 김만곤 그건 저희 직원이 보충설명을 드려야는데 제가 사실은 그일 때문에 빨리 일을 구조물을 시킬려고 거기를 갔던거지

○진형섭 위원 첨언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때 위원님들이 현지 방문을 했을 때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은 다 충족이 됐습니까? 감리단장님한테 지적한 사항있죠?

○동명기술공단 감리담당관 김만곤 예. 전부 됐습니다.

○진형섭 위원 뭣뭣인가 아시고 계십니까?

○동명기술공단 감리담당관 김만곤 현장대리인이 그때 본사에 갔는데 왜 그때 일을 안했지만 현재 주재하고있고 시험기사 안전기사랑 현재 지금 전부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감리단장님이 열심히 잘 해주셔야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마음을 놓는것이지 감리단장님이 잘 못해주시면은 애끄러운 공무원들까지 그 영향이 미친다는 것 그것만 말씀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명기술공단 감리담당관 김만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감리단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7시 50분 정회 )

( 17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문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종 위원   권석종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 그렇게 되어있는데 계약액만 되어있고 예정가가 없는데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미안합니다. 예정가격은 저희들이 발췌해가지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그건 차후에 하기로 하고 10페이지 11페이지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현황 이게 전부 100만원이상 전부 수의계약한 것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이것이 단체 조합에서 예를들면 보도블록이면 보도블록 석가공이면 석가공단체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에서 농공단지같은 것은 수의계약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단체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권석종 위원 수의계약을 한것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예

○권석종 위원 그러면 예정가격하고 낙찰액하고 %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보셨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3% 내지 4% 정도 차이가 납니다

○권석종 위원   제가 계산을 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한데는 영등2차 택지조성 99.98%입니다.
    이것도 상수도사업소에서 지적했던것인데 공영개발사업소는 어떤가 봤더니 여기는 상수도사업소보다 더 심해요. 이걸 수의계약을 어떻게 하는것입니까?
    예정가에 99.98% 98.9% 이런식으로 전부 수의계약했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물가정보가 있습니다. 다달이 나오는거 가격정보 거기에서

○권석종 위원 만약에 경쟁입찰로 했으면은 몇%정도 될거같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어디까지나 예측이지

○권석종 위원   회계과나 상수도사업소도 공개경쟁입찰로 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공개경쟁입찰로 한데는 대개 88%에요. 그런데 수의계약한 것은 98% 입니다. 거기도.
    공사 뿐만아니라 이런 납품하는것도. 그러면은 소장님 말씀대로 납품은 그렇다고 합시다
    물품이니까.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를한번 보십시오 영등3차 보행자 전용보도블록 상하수도 공사 해가지고 예정가격이 4,800만원 낙찰가격이 4,755만원 이것도 수의계약입니다
    이것은 물품납품이 아니에요
    99%입니다. 그리고 일반이라고 쓴 것은 경쟁입찰이라는 뜻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예

○권석종 위원   그럼 한 번 봅시다
    세 번째 내가 의원 노릇한지가 7년이 다되는데 영등2차 택지개발조성공사 그래가지고 두산건설 대표 민경원씨가 입찰을 했는데 예정가격이 53억 6,800만원입니다
    낙찰가격 한 번 읽어 보세요. 소장님.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여기는 저도 권위원님 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도급내역 단가로 해서 입찰이 됐다고 합니다

○김주성 위원 도급내역서가 몇가지입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도급내역하고 53억 6,800만원 정확히 맞춰냈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양해해주신다면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영등2차 택지개발공사를 94년도 12월달에 경쟁계약으로 집행을 하면서 저희시가 교부공채 영등2차 조성공사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100억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낙찰율이 99.5%로 낙찰이 됐어요
    그런데 그후부터 계약한 것은 업자가 계약한 다음에 도급내역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후부터는 업자의 도급내역서에의한 가격으로 말하자면 계약만 하는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는 예정가격을 사실은 예정가격이 필요가 없죠
    양식이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그대로 써놓은 것입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은 처음에 99.5%에 낙찰이 됐다고 했죠?

○관리과장 이상재 95년 12월 증빙서가 아홉책중에서 일곱책이 있습니다 그걸 찾고있습니다. 계약한것만 가져왔나 봅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99.5%에 낙찰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실제로 입찰을 해본적도 없고

○관리과장 이상재 98.42%로 낙찰됐습니다. 예정가액이 97억 2,265만원이고 낙찰액이 95억 7,000만원입니다.

○김주성 위원 1.58% 차이나면 쪽집게고만

○관리과장 이상재 94년도에 한건데요. 왜 그렇게 낙찰율이 높았냐면은 100억원을 교부공채 매입조건으로 하니까 입찰참여업체가 많이 참여 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임명진 위원 그 당시 업무과장이 누구였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완주군청으로 가신 변형준 과장이였습니다

○임명진 위원 이렇게 큰 공사를하면서 종이한장에다가 쓱 스쳐지나가는 식으로 이렇게하지말고 두산건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서울에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동인건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수원에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98.42%로 됐다면 공영개발이 입찰을 붙이면은 유난히 높게 낙찰되는 이유가 뭡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그때는 국가 계약법이 그뒤로 지금은 88%그리고 교부공채를 안했어요. 따져보니까 손해드라고요.
    10%밖에 안되니까 안해가지고 85% 낙찰되고 지금은 최저낙찰제가 90%로 되어있습니다.
    그때는 법이 이렇게 90% 이렇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낙찰율이 높습니다.

○권석종 위원 법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위원장 박문기 낙찰가가 법이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지금은 경쟁을 하면 예가에 90%에서 최고 가까운 업자가 낙찰되게 되어있습니다.
설계가에는 96.5%로 되어있고만요

○권석종 위원   그런데 유난히 공영개발사업소는 낙찰을 하든 수의계약을하든 높게 계약이 된다 이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공무원들하고 업자하고 뭔 일이있으니까 이렇게 높게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 입장으로서는
    유난히 높아요. 공영개발사업소가.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저희들 분석을 자체를 해가지고

○권석종 위원 공영개발사업소는 단가가 셉니다
그래가지고 1%면 돈이 몇천만원이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권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되도록 이면 시비를 아까고 해서 알뜰한 살림을 하라는 지적으로 알고 저희들도 분석을 해가지고

○권석종 위원   한 번 철저히 분석을 해 보십시오. 소장님이나 과장님 보통 일로 생각하실란가 모르지만은 우리들 입장에서는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90% 밑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예정가 나왔습니까? 예정가도 용역비집행현황 이것도 따져보면 전부 90% 이상될것입니다

○김주성 위원 동양기술 개발공사가 어디있는 회사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서울에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9페이지를 보면 큰 용역비에 억대가 넘는 것은 거의 다 기술개발공사가 다 하고 있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이것이 영등2차지구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감리비에대한 용역입니다

○김주성 위원 동양기술개발공사가다 경쟁입찰인데 무슨 재주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큰 용역을 다하게 됐는가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당초에 경쟁입찰해서 했기 때문에 계속 연속성이 되기 때문에 이건 수의계약인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김주성 위원 감사자료를 이렇게 성의없이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권석종 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을 봐도 수의계약은 98.9% 그리고 99%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택지개발 사업 타당성 조사가 99% 이건 수의계약이에요. 경쟁입찰을보면 90% 남짓 됩니다. 동명기술공단 두산엔지니어링하고 제3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용역 95%정도 되는데 수의계약이 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이걸 경쟁입찰에 붙였을 경우에 어느정도 떨어질 것이다 하면 그선에 맞춰줘야지 무조건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 보호한다고 높게만 계약을 해주는 것이 만사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좋아할란가 모르지만 높게 계약하면 계약할수록 시민들 혈세가 들어간다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가만히 보면 공영개발사업소가 예산 쓰는데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애요
    이것을 내년에도 어떻게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후라도 이 문제만은 공영개발뿐만아니라 시청 부서도 수의계약 문제는 철저히 의원님들도 관심있게 볼것이고 저도 관심있게 볼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시정해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것이 없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17페이지 개발과 영등2차 조경공사 비사벌에서 맡은거있죠. 그게 11페이지를 보면 비사벌 대표가 낙찰가격이 이건 잘못됐는데?
    예정가격은 22억 2,800만원인데 어떻게 낙찰가격은 2억 1,000으로 돼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미스프린트 입니다.

○김주성 위원 위원장님 감사받는 태도가 이런거 하나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고

○권석종 위원 그 밑에 봅시다. 영등2차 토목공사

○관리과장 이상재 예정가격이 22억이 아니고 낙찰가격이 22억 2,800이고 예정가격을 잘 못썼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은 85%에 낙찰이 됐으면 설계변경해가지고 2억 1,000만원을 보태주는 것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그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공원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말하자면 나무도 더 심고
하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그렇게해서 한 것입니다

○권석종 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영등2차 토목공사 감사원에서 지적당해서 감액을 시켰죠? 그러다가 다시 미발주 물량중 기타 물량 변경해가지고 6억 9,4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이런 것을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볼때는 그렇게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발과장 권병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85%로 낙찰됐으면은 영등2차 조경공사 2억 1,000만원은 85%를 기준해서 그 기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물량이 증가되면 그 %로 해서 2억 1,000만원어치를 일을시킨 거에요

○권석종 위원 과장님이나 소장님 말씀에 90%에 가깝게 낙찰을 시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85%에 낙찰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제대로 했다고 봐야되요

○관리과장 이상재 그때는 85%였습니다. 최초 낙찰이 그러다가 88% 올랐다가 90% 올랐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계약사무규정이 바꿔졌습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업체들이 경쟁을 치열하게 하면 지금은 90%로 낙찰이 됩니다. 그때는 85% 88% 그랬었습니다.

○권석종 위원 1차 계약이 97년 3월 7일로 되어있습니다. 22억 2,824만 2,000원 할 때는, 그리고 2차 계약은 7월 2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서류가 다 허위라는 결론이에요

○관리과장 이상재 다시 가져오라고 했으니까요

○권석종 위원 그러면은 그 서류하고 틀리고 이 장부하고 틀리면 어느것을 가지고 감사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자료가 잘못된거에 대해서는 잘못했습니다.

○권석종 위원 이 원장하고 원래 본 서류하고도 틀리다 그러면 뭘 믿고 감사를 합니까?

○김주성 위원 감사장에 와가지고 이렇게 성실치 못하게 하는 것은 공영개발에 대해서 재 감사를 다시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성실한 자료 하나 제대로 제출 못하는데 무슨 감사가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문기 감사 수감자료가 불성실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8시 35분 정회 )

( 18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문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님 요구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한 영등3차 택지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우수관과 오수관이 연결돼서 인분이 개인주택으로 넘쳤다는 민원이 생긴데 대해서 그 사유는 소상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송3차 주식회사 동인건설과 계약한 당초에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감리단 명단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근무중인 감리단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를 종결하고 오늘 공영개발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라고 했습니다마는 수감자료가 부실하고 위원님들께서 이해 못하시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감사는 이만 마치고 공영개발사업소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2월 1일 오후에 감사를 재감사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건설도시위원회는 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8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 (13인)
박문기     이상열     권석종     권영     김두식
김주성     오인수     윤인모     임명진     임수웅
정철교     진형섭     황성근

○출석공무원 (6인)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업무과장 양규홍
시설과장 이석봉
관리과장 이상재
개발과장 권병원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