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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건설도시위원회-제4차

(제28회-건설도시위원회-제4차)

제2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29일 (토) 10시02분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심사된안건
1. 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 개의 10시 02분 )

○위원장 박문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각 실과별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아봤습니다마는 수감자로서의 미진한 그런 사항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장소에서는 물론 사무감사 자료도 잘 해오셨을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감사를 할 때 원래 감사는 조용히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준해서 수감태도가 불량하달지 신속한 자료 제출요구를 했을 때 신속한 자료를 제출안해 주시는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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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문기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함열 출장소 지적과 건설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 4항에 의거 함열 출장소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습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마지막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 출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전원 출석했습니다.
    함열출장소장과 소속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997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9일 익산시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지적과장 박영기
    건설과장 황창선

○위원장 박문기 선서를 마쳤습니다.
함열출장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관계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기 지적과장 입니다.
    황창선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문기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항상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2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에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금년 1년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추진한 내용중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심 성의껏 감사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자료가 미흡하시다면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대로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출장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소장인 제가 일괄하여 보고드려야 합니다마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업무를 직접 추진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잘못된 점과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저희 출장소 98년도 업무추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반영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장으로 하여금 좀더 심도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과장으로하여금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떠냐는 양해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 지적과 감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박영기 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보면 개발이익부담금 과징현황에서 부과한 것이 한건도 없습니다.
    전부다 적자로 계산이 됐는데 완료시점 지가 예상액이라고 되어있죠?
    지가 예상액은 어디에서 잡습니까?

○지적과장 박영기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지목에 따른 표준지 입니까?

○지적과장 박영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진형섭 위원 표준지가 개발이익 부담금이라고 한다면은 개발을 한 후 지목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것 아닙니까?
개발전 지목에 따르는건 아니죠?

○지적과장 박영기 그것 상관없이요. 이익입니다. 개발 이익.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침에 표준지를 이용해서 부과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표준지가 있는데 그 주위에 표준지가 있어서 하는데 표준지가 지목별 표준지냐고요?

○지적과장 박영기 예

○진형섭 위원 그리고 지목이 공장이면 공장 전답이면 전답. 이렇게 표준지가 있어야할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럴때에 그 표준지에 의해서 개발이익금이 하나도 없다

○지적과장 박영기 지금 현재로서는 공사하고 저희들 한 것을 계산해보면은 신청서를 내면 토목직 담당이 있습니다. 가서 현지조사하고 계산 전부 합니다.
현재로서는 개발이익이 많이 안되니까

○진형섭 위원 정말로 안나옵니까? 이렇게?

○지적과장 박영기 예
저희 지적직은 이 계산을 못합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금액을 결정해서 토목직이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민테 삼각형진건 요만큼씩이 오히려 더 적자라는 얘기죠?

○지적과장 박영기 예. 공사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진형섭 위원 신청에 의해서 계산합니까?

○지적과장 박영기 예

○위원장 박문기 그러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개발하는 것인데 이익이 안남는다는건 이해가 안되요

○진형섭 위원 금호볼링장하고 김진석 하림 김흥국 개발이익이 안나왔다는 증거 원 서류를 갖고 오시라고 그러세요

○지적과장 박영기 예

○진형섭 위원 그리고 개발이익 부담금은 무슨 법령에 의해서 처리합니까?

○지적과장 박영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입니다

○진형섭 위원 그중에서 해당되는 개발이익을 부과하는 관계법령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인모 위원   윤인모 위원입니다.
    하나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열출장소 지적과에 가서 계장님하고 각 웅포면에 있는 학교 용지지적현황을 봤어요
    웅포중학교는 학교용지로 해서 깨끗이 나왔습니다.
    웅포초등학교는 그냥 실지 그대로 네필지 내지 다섯필지 정도가 그냥 있어가지고 합병이 안된 처진데 이 합병을 추진해서 깨끗이 해서 학교용지로 딱 했으면 쓰겠는데 여기서 비용이 따라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걸 정리할 의사는 없는지

○지적과장 박영기 공공용지 합병을 매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황이 어떻게 되어있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사를 해가지고 교육청에다가 협조 공문을 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인모 위원 부탁드립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윤인모 위원님께서 지적관계 상당히 업무를 잘 추진해서 전라북도에서 좋은 실적을 거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업무추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 및 발급시의 문제점 하나만 제시가 되어있는데 업무보고 주요업무보고때 보고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 혹시 가져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7년도 12월달에 주요업무 결산보고 추가자료 제출이라고 해가지고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소상하게 유인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행정감사에는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시 문제점 하나만 제시를 했어요
    전번에 업무보고때는 소상히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우리가 자료요구를 안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적과장 박영기   건축물 관리대장 위원님께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산화 되어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는 익산만 전산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 자료를 뽑아온 것입니다.
    건축물 대장관리시 문제점만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것만 해온것입니다.

○오인수 위원   건축물대장 미등기 정리현황 총괄을 보면 등기필 미등기필 이렇게 해가지고 1만 1,389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대장 정비계획 여기 보면 1만 1,407로 나와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해당면의 통보하고 사실현황 조사를 의회했으면 면에서 몇 년 몇월 몇일까지 조치가 이뤄지고 했을텐데 왜 그렇습니까?
    전산화돼서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박영기   내무부에서 요번에 확인을 했을적에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축법령은 열람도 할 수 없고 정리도 소유권 관계도 촉탁등기라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법령이 잘 못되어있습니다.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열람도 하고 등기도 촉탁할 수 있는 법령을 제정해달라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아직 법령을 개정해야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빠른 시일내에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익산시는 등기부 등본은 있는데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것은 옛날에 가옥가상증명이라는게 있었습니다.그걸 등기를 내가지고 건축물 대장이 안만들어진 것이 있어서 우리가 도에서 지시온 것은 60년대 이전에는 법시행이전이라 해가지고 건축물 허가가 없던 사항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어라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실무자가 열심히 하신분은 잘 만들었고 그렇치 않으면 누락된 사항이 있어서 그런 사항을 읍면에다가 통지를 했습니다. 현시점에서는 우리가 촉탁등기 할 수도 없고 열람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등기소 가서 소장님하고 협조를 해서 등기부 등본을 100% 등기난 것을 전부 뽑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일일이 건축물대장과 대조를 해서 등기가 나있는 것은 불부합 사항을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되어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직권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읍면에 통보를 해서 개별통지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묻는 사항은 함열은 읍을 제외하고 면단위 함열읍까지해서 8개 읍면인데 보면은 사실상 과거에 있던 건물들은 등기 필이 안된것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짓는 건물들은 재산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전부다 등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있던 건물들은 3분의 2 이상 정도가 미등기일겁니다. 건물대장에만 등재되어있지 사실상 미등기에요
    그럴 때 지금 보면 면단위 읍면단위에 대지 함열읍 와리 1번지에 건물이 들어서있어야는데 건축물대장에는 함열읍 와리 1번지에 어느 건물이 들어서있는데 실지로 보면 그런 것이 아닌 것이 많습니다. 시인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영기 그것을 면에 지시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정비를 지금까지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계획을 좀더 건축물대장과 대조해서 그걸 개인한테 신청하도록 통보할 계획입니다.

○오인수 위원   사실은 읍면동에다가 지시해가지고 서류로만 받는다고 하면 적절하게 부합이 안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종합 행정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지적도를 가지고 나가서 그 동에 가서 대지 번지를 놓고 하나하나 찾아가야 되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조금만 소홀이 하면은 정상적으로 일치가 안됩니다.
    일치 안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을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집에서 과거에 살다가 어디로 이사갔는지 이사한 과정도 번지는 그전 집으로 되어있고 이쪽에 사실상 집은 지어있는데 일치가 안되는것들 이런것들이 많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얼마전에 본청 관할에서도 그런 과정을 봤어요
    사실은 그것이 읍면동에서 잘못한거에요
    과거에 처리했던 직원들이 잘못한거에요
    그래서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거고 예산이 소요될겁니다.
    금년에 예산세운거 있습니까? 그런거에 대해서?

○지적과장 박영기   예산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고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여비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제한이 돼서 잘 안세워줍니다.
    그래서 요구를 않고 일단은 저희들 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어차피 단계별로 추진을 해야죠 의원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내무부에서 신년도 1월달에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해야기 때문에 아직 예산요구를 안했습니다.

○오인수 위원   과장님 연차적으로 해야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평상시에는 우리 시민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불편을 안느낍니다. 건축물을 새로 신축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보면 문제가 걸려요
    우왕좌왕 하다보면 행정부하고 시민하고 니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민원의 발생소지가 다분히 많은 것이 바로 이 건축물이에요
    조금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건축물이 제대로 된것들이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상당부분이 안되어있어요

○지적과장 박영기 위원님 저희들 현재 기재사항 변경이라는게 있습니다.
멸실 이렇게 되면은 두가지 방법으로 면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말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처리된 것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오인수 위원   면단위에서 여기 올려주면 변경 신고하면 바로 민원실에서 고쳐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조사됐던것들이 잘못된것들이 평상시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건축물을 짓기위해서 멸실신고하고 할적에 번지가 잘 안맞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금년에 예산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없다고 그랬죠
    사실 이런것들은 예산요구해가지고 빨리빨리 처리할수 있도록 해서 민원의 소지가 발생이 안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적과장 박영기   지금 인부임도 못세웁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절감책으로 해서 저희들 사람이 비였습니다마는 쓰지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업무적으로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실무과장으로나 예산 요구해버리면 삭감시키고 안해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일용인부도 사역을 못합니다.
    그만두면은 우리 직원들이 해야되요

○오인수 위원 조금전에 과장님이 전라북도에서 전산처리가 제일 잘됐다고 말씀하셨고 내무부에 건의도 하셨으니까 이런 예산요구같은 것은 재료비 기타 일용인부 쓰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다가 출장요청해서 하는거시 좋을텐데 예산절감 예산절감 하는데 예산 쓸데있고 안쓸데 있고 그래요
그렇치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예산은 그만큼 인정을 받는분인데 왜 요구를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할려고 하더라도 뒤에 예산이 수반되어야만이 읍면직원들오 움직일거 아닙니까? 이런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지적과장 박영기 공시지가 업무는 읍면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출장소 지적과에서는 현장 민원 상담제를 실시하고있죠?
    그런데 지금 민원상담제를 실시하는 주된 요인은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히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영기 예

○이상열 위원 계획을 보니까 1년 계획을 24회를 잡는데 실적은 그렇게 안되는거 같애요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영기 5월달하고 6월달은 농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 소장님한테 결심을 받아가지고 유보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대선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오해소지가 있어서 현재는 유보한 상태입니다.

○이상열 위원 물론 출장소 관내나 익산시가 대부분이 농촌지역이고 출장소 관내는 대부분이 90% 정도가 농업인데 계획을 처음에 짤 때 그러한 것 정도는 구상을 했어야 맞지않나 생각하는데 처음에 계획을 짤 때 어떻게 짜십니까?
1년에 몇번정도의 민원상담실을 운영을 해야겠다 계획을 짤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박영기 당초에는 읍면에서 받았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앉아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으로 하여금 받아가지고 계획을 짰는데요 하다보니까 7,8,9,10 하절기가 있고 농번기가 있고 대통령선거가 12월에 있어서 유보한 상태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지마시고 출장소 관내가 농촌지역인데 어차피 내년 농번기때는 시행못한다는 것은 알고 계실거 아닙니까?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다는 것은 다 안다 이말이에요
    그런 것을 고려치않고 계획을 짰다는 이야기입니까?
    계획과 실적이 어느정도 맞아들어가야만이 참된 운영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볼때는 계획은 24일로 잡았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월 2회로 잡았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 출장소 관내가 8개 읍면 아닙니까? 한 개 읍면당 4회를 잡았다 이말이에요
    실적은 8개 읍면당 한 번뿐이 안됐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1개월뿐이 안남았습니다. 그것은 대선 때문에 어차피 못하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계획을 짤 때 나름대로 여건이라든가 주민들이 상담실을 운영을 해가지고 많이 동참할수 있도록 계획을 짰어야는데 계획을 형식적으로 실적위주로 계획을 짠게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박영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상 계획을 짤때는 100% 해야 맞는데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었고 하절기에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읍면에 핑계를 대지마시고 자기가 책임을 질 것은 분명히 책임짓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맞게 계획을 짜야만이 그 일이 추진이 되는것이지 현실을 무시하고 그냥 계획적으로 전년도에 이렇게 했으니까 전례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그게 잘 진행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영기 내년도부터는 깊이있게 생각을 하고 농번기나 하절기를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현장민원 상담제 뿐만아니라 우리 공직사회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행정의 서비스를 높이자 행정의 질을 높이자 대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강구하자 이게 목적이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목적은 어떤 계획하에서 이루어져야는데 계획이 안맞다 이거에요

○지적과장 박영기 저희 출장소만 현장민원제를 해봤습니다. 왜그러냐면 80%가 지적민원입니다
그래서 지적업무에 몸을 담고 있는이상 여러 주민에게 좀더 사실은 알려주고 할려고 했던 것이

○이상열 위원   목적은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계획도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그런데 계획과 실적이 현실에 안맞는 계획을 세우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말이죠. 그러니까 차후에 좋은 제도를 개선을 한다든가 좋은 제도를 대민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그 계획에 맞게 계획이라는 것은 내년도 계획도 다룰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현실에 맞는 계획을 짜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치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러한것들은 물론 제도 자체는 좋은데 너무나 형식적인 것 같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 신고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출장소 관내에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가 계획대로 허가를 해준 그런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말이죠?

○지적과장 박영기 예

○이상열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금년도 한해가 179건인데 출장소에서 조사를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했는데 조사대상 기간은 92년 7월 1일자부터 96년 6월 30일까지 허가해준거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이말이죠?

○지적과장 박영기 도에서 지시가 온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조사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박영기   이것이 실지 허가목적이나 신고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실지 우리 직원이 현장을 조사를 가서 전부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대장 카드가 있어요 전부 정리를 합니다.
    이상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결과가 허가나 신고를 할 때 목적을 쓸거 아닙니까? 그대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지적과장 박영기 예

○이상열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개발이익 부담금에 대해서 진형섭 위원님이 잠깐 질문하셨는데 개발이익부담금을 징수를 할 때 산출기초가 사업완료 시점지가에서 착수시점 지가하고 개발비용하고 지가상승 금액을 뺀 개발이익의 2분의 1을 부담금으로 징수를 하죠?
그러면 개발비용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지적과장 박영기 종료시점으로 해가지고 인접지 표준지를 빼다가 그 계산을 합니다. 아까 진위원님께서 우리 요구를 했습니다. 부과사항을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가져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자료 7을 봅시다. 하림치를 보니까 완료시점 지가가 6억 3,000만원이에요. 그런데 개발비용이 6억 1,0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 자료 있으면 한 번 보여주세요

○지적과장 박영기 가져오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함열 251-2 251-4 지목이 변환된 뒤에 부과개시 시점을 잡습니까?

○지적과장 박영기 될 수 있으면 농지전용을 받습니다. 산림훼손이나 받으면은 날짜가 있어요. 그걸 착수시점으로 보죠

○진형섭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여기에서 과장님 행정사무조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 서있는 것은 증인으로 서있는겁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농지전용 신청을 해가지고 준공완료기간이 거기 적혀집니다.
준공시점을 가서 부과개시 시점으로 본다 이거죠?

○지적과장 박영기 종료시점입니다. 완료시점

○진형섭 위원 농지전용의 완료시점?

○지적과장 박영기 준공이 되어야 완료시점으로 보죠

○진형섭 위원 그러니까 농지전용이 준공이요?

○지적과장 박영기 형질변경 같으면 형질변경된 준공, 건축물은 건축준공

○진형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부분 나와있는 것이 농지를 일반 형질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형질변경의 목적이 건축의 목적이다 이거에요
그럼 그 건축의 준공일자를 봐가지고 준공이 끝나서 지목이 변환된 뒤에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박영기 아닙니다 준공이 되면 막 하고
저희들이 바로 지목 촉구를 해요. 지목변경 하라고

○진형섭 위원 그러니까 지목이 변경된 뒤에 하느냐 아니면 되기전에 하느냐 이거에요

○지적과장 박영기 된 뒤에 합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준공하기전 지가하고 준공 후의 지가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지적과장 박영기 준공이 되버리면 상관없습니다

○진형섭 위원 대지로서 한다고 하면 그냥 대지로서 한다 이거에요?

○지적과장 박영기 공장용지 같은건 허가목적이 공장이잖아요. 준공이 되면 공장으로 지목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지적과에서는 대부분 동시에 처리하고 있어요. 산출비용이 들어오면은 지목변경 하라고 촉구를 해요. 대부분 같은 형태에서 내줍니다.

○진형섭 위원 지목이 대지로 되어있을때와 대지로 되어있지 않을때에 공시지가 차이가 있는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박영기 아니죠. 공장이면 공장의 표준지를 끊어다가 과세하기때문에

○진형섭 위원 하림같은데가 표준지가 그 옆에 공장용지가 평당미터당 4,236원밖에 안간다는 얘기에요?

○지적과장 박영기 예

○진형섭 위원 논이 얼만데 논이 4천원인데 공장용지가 4,236원이에요?

○지적과장 박영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준공되기 전에 4,200원이고 준공후에 2만 4,000원입니다.

○진형섭 위원 부과공시 시점 지가가 93년 8월 12일인데 4,236원이였어요. 10-1번지가. 11-1번지가 93년 1월 1일 4,100원인데 8월 12일 4,342원이였어요. 그러면 340원 정도가 공장용지가 평방미터당 300원밖에 차이가 안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옆에 공장용지가 300얼마라는 근거가 표준근거가 어디에 있냐고요

○지적과장 박영기 그걸 자료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농지보다 342원이니까 1,300원 공장용지가 비싸다는 얘깁니까?
    농지 전용비용이 가산이 안된 지가가 형성된다는 얘깁니까?
    4,000원 짜리를 공장용지로 만들라면 농지전용비가 거기에 분명히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차액이 되면 개발부담금도 부과가 되어야는데 그액면만큼이 표준지가가 안올라간다면 잘못됐다고 생각 않습니까?

○지적과장 박영기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표준지를 어디를 끊었나 다 자료에 나오니까 그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과서류를 보면 표준지를 어디를 끊었었나 종료시점 가격은 어떻게 되고 일목요연하게 나와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표준지가 산정할때 잘못됐다는 얘기죠.

○지적과장 박영기 산정이 잘못된것은 여기서 책임질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하림은 낭산 사거리 옆입니다. 낭산하고 망성하고 마을은 다르지만 거기에 표준지가는 낭산면을 끌어다 했어야 할겁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요. 먼저 표준지가를 망성에서 끓어다 썼으면 엄청나게 싸고 낭산에서 끓어다 했으면 비싸요

○지적과장 박영기 지금 서류를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장용지가 됐을때 공장용지 표준지를 끌어다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반 논 보다 농지전용을 다 해서 비용을 들인것이 236원 비싼걸로 되어있어요. 자료 오면 자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자료가 도착할때까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 11시 00분 정회 )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문기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14쪽을 보면 지목변경 처리현황이라고 나와있는데 7월 31일까지 되어있는데 비고란을 보면 농산물 가공공장 과수원 육가공장 농산물가공 공장이나 과수원 육가공공장 이런것은 정부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영기 그것은 잘 모릅니다. 지목변경 신청할때 붙여져 있기때문에 그것은 잘 모릅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답에 한해서 정부 융자를 받는 곳에서는 농지전용을 않도록 돼있는데 부서별로 협의가 잘안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영기 집을 지을려면 농지전용을 받아야 됩니다. 농지전용 관계는 산업과에서 하고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준공검사 하나만 보고 공장이면 공장 답이면 답 실지 지목상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적과에 공문으로서 협의 사항오죠?

○지적과장 박영기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농지전용 신고를 받고 건축물 준공이 되면 그때 두개를 붙여서

○오인수 위원 협의사항은 안옵니까?

○지적과장 박영기 허가사항입니다

○오인수 위원 정부에서 답에 면적이 많이 줄고있기때문에 정부 융자를 해주는 그런곳에는 전용을 않도록 되어있는데

○지적과장 박영기 융자를 하고 안하고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농지가 타용도로 변환될때는 대체농지조성비라고 있습니다. 이 농경지가 없어진만큼 간접사업이나 딴데다 하기위해서 돈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2천 입방 이상 처리현황이 다 부과한 것입니까?

○지적과장 박영기 예

○오인수 위원 웅포 지목이 변경전에 답이였어요. 과수원인데 2,992 입방을 과수원으로 지목변경 현재 바뀌어진거죠? 말하자면 농촌지역에서 대부분이 지역이 어떤 토지인가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수원을 해서 대체조성비를 내가면서 과수원 한다는 것은 별로 이해가 안가기때문에 문의를 하는데요. 2,990 입방이면 1,000평 조금 못되는고만

○지적과장 박영기 정확한 답변은 제가

○오인수 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지형은 모르겠지만 대체조성비를 물어가면서까지 과수원 만드는가 대체조성비 얼마입니까?

○지적과장 박영기 그건 제가잘 모릅니다. 산업과에서 하기때문에 과수원이라는 것은 농경지는 전 답 과수원 이걸 농경지로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과수원은 대체농지조성비를 안낼겁니다. 농경지하고 똑같습니다. 과수원은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답을 과수원으로 만들라면 측량을 전부 해야 됩니다.
    측량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측량비때문에 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임야가 과수원이 현재 돼있어도 않습니다. 측량비가 많이 들어가기때문에.
    그런데 뭐하러 과수원이나 임야나 다 똑같은데 뭐하러 과수원으로 변경했는가

○지적과장 박영기 그건 신청사항이기때문에 저희가 해라 마라 못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뭔 말씀인가는 알겠는데 신청주의기때문에 우리는 신청을 하면 현지를 봐서 이상이 없으면 지목변경을 처리해야 맞습니다.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1만 369필지 총 필지수가 이겁니까? 토지 종류는 제시를 안했기때문에 모르겠는데 이게 다 농지는 아니죠?

○지적과장 박영기 지목이 여러가지입니다 임야도 있고

○황성근 위원 시내권 소재지 지역도 들어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영기 예

○황성근 위원 그러면 대개 성향으로 봐가지고 읍면 직원들이 공시지가에 실거래액을 산출합니까?

○지적과장 박영기   처음에는 실지 감정평가사가 조사를 하고 읍면에서는 업무추진만 하고 모든 가격산정은 표준지가 내려오면은 그거에 의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견수렴이라는게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받아서

○황성근 위원 지적과 읍면하고 다음 순위가 감정평가사로 나와있는데

○지적과장 박영기 특성조사는 실지를 조사해서 도로망이나 이런것을 지적과 직원들이 합니다. 그걸 가지고 가격을 도면에다가 전부 가격을 써가지고 넣어서 산정을 합니다

○황성근 위원 의견제출 지가는 지주가 자기 땅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박영기 가격이 높아 적다 이렇게 내면 출장소는 받아가지고 본청에다 진달하면 토지평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올려줄것이냐 내려줄것이냐 결정합니다

○황성근 위원 대개 익산군 지역은 하향조정입니까?

○지적과장 박영기 28건중에 하향이 5필지고 기각이나 이상이 없다가 23필지

○황성근 위원 하향조정은 대개 지방세나 국세가 많이 나온다든지 지가가 높이 산정됐을때 그런다든지 또 지라로 해서 불이익 당하기때문에 하향조정하는거죠?

○지적과장 박영기 대부분 보상을 받을려고 하는 분들은 가격을 올려다라고 하는수가 있고요. 세금감면때문에 내려달라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올려달라는것이 많습니다. 어느 도로가난다든지 하면 보상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하향조정은 세금때문에 그러는 경향이 많습니다

○황성근 위원 상향조정이 읍면소재지 정도

○지적과장 박영기 면에서도 들어옵니다.

○황성근 위원 여기를 보니까 하향조정이 5필지로 되어있고 다른 것은 안되어있는데 아까 하림 얘기도 나왔는데 지가산정이 공시지가가 그렇게 공장 부지가 2만 4,000원 이렇게 나오면은 이건 공시지가니까 그렇지만 실거래가하고 어느정도 차이가 나야는데 3분의 1 정도나 2분의 1 정도 나는데 이쪽에 농지는 대개 어느정도 나옵니까?
보통 상식선에서 한 5천원정도 나옵니까?

○지적과장 박영기 저희들은 결정권이 없고 감정평가사가 하기때문에

○황성근 위원 초기에는 전부 읍면 동직원들이 1차 산정을 해가지고 올린것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적과장 박영기 표준지를 먼저 정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산정을 읍면직원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 직원이 하는게 아닙니다
어느 기준을 감정평가사가 정해주면 그걸 가지고 산정합니다.

○황성근 위원 기준을 정하는데 의견은 이쪽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겠다 이런것은 할 수 있잖아요?

○지적과장 박영기 본인들이 그걸보고 의견제출합니다. 이것은 가격이 높아 낮다 이렇게 이의가 있으면은 1차로 의견제출을 받아서 진단을 다시해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의견제출이 있을경우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다음에 행정심판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 이렇게 절차가 네단계로 되어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우선 토지공시지가를 하는데는 국가적으로는 토지공개념에 대한 목적이 있고 지방자치에서는 지방자치 공개념의 목적도 있지만 여러가지 토지를 통한 토지세라든지 토지이용에 대한 원칙을 가질려고 하는거거든요. 어떻게 구체적인 말로 이성주의적 입장에서 토지가 혼란을 가지지 않고 토지지가가 형평성을 유지할수 있도록 하는데 공시지가의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공시지가를 시행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실무자들이 의도하고자 하는대로 많이 결정되기때문에 물론 감정평가사가 결정적으로 지가를 결정하지만은 그 감정평가사는 아무래도 모르거든요. 서류제출이라든지 기반작업은 다 실무자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너무 어떤 실정하고 차이가 나면은 나중에 시민들로부터 듣는 원성이라든지 형평성 이런것들이 안맞아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까도 하림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볼때는 실거래가를 보면 공단이 만들어지면 몇십만원 올라가요. 시내 각읍면 실거래액이 100만원이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한 50만원이라든지 40만원 선에서 대개 만들어져요. 너무 엉터리로 기준이 나타나서 기준농지도 한번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에요
    기준 농지가 1만 5,000원에 판매가 된다면 어느정도 결정이 되는가 그런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있어야할 필요도 있고 무조건 농지같은것은 공시지가가 지주 입장에서는 낮게만 만들라고 하겠죠. 그렇지만 행정을 하는사람 입장에서의 기준은 국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고 농지를 이용하는 가치에 따라서 형평에 맞게 만들어져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거에요. 정책적인 측면에서

○위원장 박문기 과장님, 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지적과장 박영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감정평가사가 일단 지형과 그것을 전부 건설부에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평가사가요. 익산시는 누구누구 함열 어디는 누구누구 이렇게 지정이 되어있어서 그분들이 전체 와서 조사를 해가지고 표준지를 정해서 먼저 표준지가 결정이 되면은

○황성근 위원 과장님 그건 아는데 이 자료가 감정지가가 그대로 여기 자료에 나왔다든지 그러면 질문도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지적과장 박영기 가격이 전부 틀리기때문에

○황성근 위원   지금 현재 이 자료만 가지고는 많은 의문점과 알고싶은점이 더많아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핵심을 파악 못하시는것 같애요. 우선 제가 물어보는것은 다른 지역과 우리 출장소 지역이 감정평가 기준이 대동소이하게 지가가 책정이 되어야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싶고 일단은 다른 농촌지역이라든지 시내지역이라도 시내지역의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비율이나 이런 농촌지역의 비율이나 같아야 한다 같아야 하는 이유는 공시지가가 어떤 토지공개념이라든지 지가의 안정도 지가가 너무 움푹진푹 해버리면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나지않습니까?
    그런것들 때문에 제가 질문한거에요
    그런것 하고 또 지가산정 과정에서 물론 지주들의 의견은 충분히 참고가 된 통로가 있죠?
    그렇다고 무조건 지주들의 의견을 100% 들어준건 아니고만요. 28필지중에서 5필지만 들어줬고만요
    현재로서는 제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않는데

○지적과장 박영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딱 떨어지게 말씀을 못드리는 것은 필지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필지가 얼마다 이렇게 말씀을 못드리는것이 안타깝고요. 산정이 되면은 도면에 의해서 전부 색색으로 들어갑니다. 가격도 다 써놓고.
    그렇기때문에 의원님 요구사항이 100% 다 말씀을 못드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토지평가위원회에다가 요구를 해서 거기서 다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의견을 다 듣고 결정을 하기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두식 위원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실때만다 예산요구를 안혔다고 그러는데 예산요구를 꼭 필요한 것은 요구를 하셔야죠.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요구는 하지마시고

○지적과장 박영기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추경때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두식 위원 요구를 하셔가지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하실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서에 보면 많은 지적이 나옵니다마는 쓸데없는 예산을 요구를 몽땅 해가지고 이월되는 부서도 많이 있고 그런 것이 종종 발생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은 요구를 하셔가지고 질좋은 서비스를 하실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본위원이 질문했을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가 접수가 안됐기때문에 차우에 자료를 받아본 후에 그렇게 조치를 강구하시고 끝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그러시면 지금 자료도착했습니까? 그러시면 이상열 위원님하고 진형섭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고 자료 검토후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22분 정회 )

( 11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합니다.

○오인수 위원 과장님 웅포 과수원 자료요구 했는데 자료왔습니까?

○지적과장 박영기 아직 안왔습니다

○오인수 위원 주소가 군산 논산 전주 완주 이렇게 주소가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답이 잡종지 군산시 나운동 345번지 고판동씨 1만 7528입방 ,면적이 상당히 큰데 면적이 적정하게 전부다 했다고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틀림없이 맞습니까?

○지적과장 박영기 맞습니다. 현지조사를 직원이 하고 복명서를 붙여서 한것입니다.

○오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기   자료 검토중인데 이상열 위원님과 진형섭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질의를 종결하고 12월 2일까지 본감사는 유효하기때문에 다시 불러가지고 할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지적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함열출장소 지적과 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창선 건설과장 황창선 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과 행정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명진 위원   임명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업무보고 자료식으로되어있어요
    6페이지라든가 37에서 40 페이지까지 감사한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사업비만 이렇게 쭉 적어놓으면 뭘 감사하라는것인가 알수가 없어요. 적어도 할라면은 49쪽같이 말이죠 예산액은 얼만데 계약액은 얼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어야는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냥 사업비만 쭉 나왔어요

○건설과장 황창선 전부 추진하는 사항이라 그렇게 뺀것이거든요. 별도로 자료를 내달라면 내드리겠습니다

○임명진 위원 예산액하고 사업비하고 금액이 딱딱 들어맞으니까 이렇게 한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황창선 그건 아닙니다.

○임명진 위원 예산액하고 계약액하고 비교하게끔 그렇게 자료를 제출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창선 예

○임명진 위원 이건 업무보고 내용이에요

○위원장 박문기 임명진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보완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쪽 비고난에 포장마차 외에는 불법건축물이 없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일반건축물에 대한 단속현황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황창선 발생건수는 없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본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함열읍에서만 무허가 건축물 단속이 7건이에요 어떻게 출장소 건설과하고 함열 읍사무소하고 단속실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까?
군산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건도 두건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겠습니까?

○건설과장 황창선 읍 자체처리한것은 여기에 보고가 안돼있고 읍에서 처리를 못한 사항만 자료를 뺏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읍과 출장소 관내가 따로 따로 처리됩니까?

○건설과장 황창선 읍면에서 자체처리한것은 여기에 보고가안된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읍사무소에서 처리된것이 당연히 출장소 건설과로 넘어와야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황창선 읍 자체에서 처리하고 못한놈만 우리한테 보고해가지고

○이상열 위원 그러면 검찰청에 고발을 하는것도 읍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고발할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황창선 예

○이상열 위원 고발은 누구 명의로 합니까? 시장명의로 합니까? 읍장 명의로 합니까?

○건설과장 황창선 시장님 직인으로 해서 읍면자체에서 합니다.

○이상열 위원 답변 내용이 본위원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함열 출장소 건설과에서는 함열읍을 중심으로 해서 8개 읍면에 대해서 지도관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열읍에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도 되는겁니까?

○건설과장 황창선 읍에서 자체처리한것은 저희들한테 보고를 안해서 못받았는데 자체처리를 못한것만 우리들한테 협조 내지는 요구를 했기때문에 자체처리한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읍에서 고발을 하든 아니면 철거를 하든 그것이 출장소 건설과하고 상부에 업무보고를 않고 할수 있다 이말이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황창선 자체처리한것은 저희한테 보고가 안돼서 자료가 안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자체처리라는것도 건설과에 보고를 한후에 그러고난뒤에 자체적인 처리를 하든지 그럴거 아니겠습니까?
    자진철거 이외에는 고발건 같은경우는 시장명의로 할거 아닙니까?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그걸 파악을 못한다는것이 이상한거 아니에요?
    불법건축물 단속실적이라든지 자료가 나왔을때는 함열출장소 관내 8개읍면에서 이루어진 불법건축물 단속실적이 나와야지 않겠습니까? 면에서 이루어졌든 읍에서 이루어졌든 그것은 이야기 하는것 자체가 제가볼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어차피 함열출장소 관내기때문에 거기에서 면이든 읍이든 그것을 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가 업무보고가 잘 못됐다 이렇게 표현하는것이 올바른 표현으로 봅니다. 예를들어서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검찰청이나 경찰에 고발할때는 시장명의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이 임의적으로 고발할수 있습니까?
    시장명의로 한다는것은 익산시에서 그 분야를 관장하고 있는 과에서 그걸 고발을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자료에 안올라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예를들어서 면에서 읍에서 그렇게 처리했기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이것은 좀 그러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황창선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앞으로 업무보고도 중요하지만 사무감사는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확실하게 위원님들이 보더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있다라는것을 알수 있도록 자료가 되어야는데 본위원이 입수한거에 의하면은 함열 읍내에만 7건이 있어요. 그런데 자료에는 두건밖에 안나왔다 이거에요. 더군다나 검찰청에 고발하고 경찰청에 고발한것이 세건인데 어디 그런 건이 있습니까? 좀더 사무감사에 임하는 수감태도를 좀더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동일업무니까 총괄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져야될텐데 미흡한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 위원   김두식 위원입니다.
    6쪽을 제가 지적을 할려고 했더니 임명진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 6쪽에 보시면은 인목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시공자가 없어요
    삼기마을 안길 포장공사도 시공자가 없고.

○건설과장 황창선   인목선은 잘못된것 같은데요. 삼기마을 안길 포장공사는 이 자료 후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때는 업자가 선정이 안됐었습니다.
    임위원님 얘기한대로 자료를 정확히 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식 위원 성실하게 좀 해주시고 보안등을 설치를 많이 하는데 농촌지역에 많이 들어가죠? 주변에 농작물때문에 주민들 얘기 없습니까?

○건설과장 황창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분된 사항으로 주민들은 필요하다라고 해서 켜달라고 하고 당사자는 못하게 하고 그래서 동네에서 협의 해가지고 자동으로 거의다 설치했습니다마는 동네에서 의뢰가 오면 수동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껐다 켰다 할수 있게끔 수동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주민들 의견마찰이 없게 잘 해주시고 농작물을 가진 사람들은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꽃 필적에 개화가 안돼가지고 결실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것은 설치를 할때 구조를 변경시킨다든지 해서 농작물에 빛이 안가게끔 하고 도로로만 빛이 가게끔 해서 연구 한번 해 보실 의향 없습니까?

○건설과장 황창선 연구해보겠습니다.

○김두식 위원   주민들이 밤에 불편없이 다닐수 있게 해주시고 농작물도 피해가 없게끔 그렇게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관리를 잘 해주셔야 겠습니다. 농촌동에는 병충해들이 많이 날라다니니까 며칠 안가면 카바속에 쪄들어가지고 길을 어둡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수리를 해달라고 하면 그 옆에치는 봐서 수리를 하고 그 옆에치를 조금만 손을 보고가면 더 밝을텐데 그냥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나가면서라도 수리하는 분들보고 보면은 보는 즉시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지시를 해주시고 포장공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세멘트하고 위에다 아스콘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길이 깨끗하고 좋은데 며칠안돼서 수도공사를 한다고 또 파요. 그런것은 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전에 이 길을 포장공사를 할 계획이 있으니까 수도공사할 계획이 없느냐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시 예산이 낭비가 안되도록 물론 그것을 한다면 수도공사 하는사람은 다 하겠지만은 수도공사 하는사람은 자기 돈 들여서 하겠습니까
    그놈 다 예산 받아갖고서나 하죠

○건설과장 황창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두식 위원   며칠전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근에 아스콘을 쫙 깔았어요. 보기좋게.
    5일만에 다시 또 가운데를 쭉 갈라버렸어요. 그러니 시민들 항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500미터 되는데 그것을 내가 못하게 하고서나 땅 옆에 논 지주하고 협의를 받아갖고 해라 해가지고 협의를 봐가지고 100미터 밖에 안갈랐거든요. 갈라만 놨어요
    그런것을 과장님 신경을 쓰셔가지고 차질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창선 예

○위원장 박문기 그것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각 부서와 협의가 안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꼭 그런것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출장소 관할에 8개 읍면에 595등이라고 하면 1개 면단위에 70개 이상의 가로등이 설치가 되는고만요. 건설과장님한테와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우리 지역에 가로등 해달라고 해서 많은 얘기를 할겁니다.
    그런데 김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필요한것이 있고 필요치 않은게 있고 농사짓는데 그때그때 꺼야할것이 있고 안꺼야할 것이 있고 그래요
    전반적으로 농촌지역 보면 1개 면단위에 74개라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조금전에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이런것들은 꼭 필요한가 필요치 않은가 건설과장님이 판단하셔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안해준다는건 아닙니다. 해줘야할 곳은 꼭 해줘야는데 그렇치 않고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전반적으로 익산시 관할 보면 너무나 많이 설치되어있다라고 본위원 알고 있습니다.
    보안등 같은것은 예를들어서 금마쪽 가다보면 중간중간 하나씩 빼야할 곳이 있어요
    그런것들이 눈에 안보이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겁니다. 그러니까 595등이라면 1개면에 70등이상 되요. 꼭 필요한것도 있지만 필요치 않은것도 있어요
    농촌지역에 가보면 그 바로옆에 달아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자기가 편리하기 위해서 달아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신중히 생각해서 예산집행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 이런 얘기 했다고 해서 안달아주라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것은 달아야 되지만 그렇치 않고 예산도 절감하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것이 좋치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황창선 전기직을 시켜서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이 후에는 절대로 그런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임수웅 위원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아까 김두식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행정에 협조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계장님들은 알고 계실줄 압니다마는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할려고 땅을 파보니까 상수도관이 묻혀있는 바로 위에 하수도가 개설되어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걸 교체를 합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무슨 설계같은것이 있을텐데 밑에가 상수도 관이 묻혀있는걸 모르고 아마 했을겁니다. 바로 위니까.
    그런것을 교체를 못하고 덮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것은 뭔가 상수도사업소하고 건설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한것이 아니냐 이런생각입니다.
    현재 상수도관 교체를 할려고 내년도에 시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하수도를 파손을 해야만 할텐데 그만큼 국고적인 낭비 아닙니까?
    이런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런것은 서로 협조가 잘 이루어져가지고 이 밑에 하수도관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고서 해야될 것이 아닌가

○건설과장 황창선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제가 볼때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것을 유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대로변에 하수도가 막힌줄 알고 파보니까 통신공사 케이블이 지나가면서 하수관 지하에 매설되어있는 거기를 막었드라고요. 통신공사 케이블이 하수도관보다 나중에 했겠죠
    그러면 현장에 어떠한 공사가 있을때는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생각을 해봤습니다. 케이블 덩어리가 그걸 막고있더라고요
    큰 비가 왔을때 큰 물이 내려오면 그게 막혀있으니까 물이 위로 돌출이 된단 말이에요
    대로로 물이 쏟아지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막혔지 않느냐, 어차피 공사를 하셨는데 보니까 그런것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케이블이 저 아래로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 케이블이 몇미터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있는가 아세요?

○건설과장 황창선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동절기 관계만 따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60㎝가 동절선이다 60㎝밑에다만 설치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통신공사에 계시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닥에서 그 아래로 1미터 내려가야 한다는것 같애요. 통신공사에서 잘못한거죠? 그 피해를 누가 봤느냐 우리 시에서 본겁니다.
이런것이 다른데도 혹시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면에서는 좀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떠한 사업이 있을때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검토도 하는것이 좋치 않느냐 이런생각이 들어서 지난 일이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황창선 각종 공사장 철저히 감독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소장님한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지적과에서 질문한 사항인데 출장소 산업과에 그 서류가 있다고 해서 여기는 지적과기때문에 모른다는 거에요
    소장님이 산업과에 얘기해가지고 아까 지적과에 질문한 사항인데요 웅포면 대봉암리 78번지 이병철 이 사람이 두필지를 해서 4,000입방 정도 답을 과수원으로 했는데 정부 보조사업으로 했는가 그 여부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질의가 없으므로 출장소 건설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 (13인)
박문기     이상열     권석종     권영     김두식
김주성     오인수     윤인모     임명진     임수웅
정철교     진형섭     황성근

○출석공무원 (3인)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지적과장 박영기
건설과장 황창선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