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건설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8회-건설도시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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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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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12월 01일 (월) 10시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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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97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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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97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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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되는 말씀이지만 각 실과에서는 위원님들이 제출을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감사시간이 절약되고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겠습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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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위원장 박문기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지적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창복   지적과장 최창복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5-3쪽을 보시면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라고 되어있는데 3,180만원에서 3,140만원을 이미 사용을 했는데 연구개발 내역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건축물대장 전산화 입력하는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건축물대장 예산서 보면 전산입력 용역을 준것이죠? 그런데 예산집행현황에서 우리가 자료를 내라고 한것에는 용역비 집행현황에 해당없음이라고 했습니까? 왜 용역비를 지급을 하고서도 해당이 없다고 자료를 내냐고요?
    감사자료나 이런 자를 낼적에 지적과에서 신경을 써서 의회에다 제출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한번 읽어도 안보고 감사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하고싶은대로 하는 것입니까?
    금년도 예산서에 연구개발비로 해서 용역 전산화 입력 용역이라고 해서 지급이 됐는데

○지적과장 최창복   3천만원 미만은 빼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2400만원하고 나머지 스케닝 입력은 540만원 그래서 뺐습니다.

○진형섭 위원   예산에 서있는것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효율적을포 예산을 썼느냐 하는 것을 감사를 받고 있는데 연구개발비에서 그거 한건 들어있는 것도 여기다 안넣어놓고 그렇게 자료를 작성하면 쓰겠습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3천만원 미만은 이것이 2,700만원이기때문에 안넣는것 아니야 해서 뺀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그건 넘어갑시다. 개발이익 부담금 5-7쪽 과징현황으로 나와있죠? 총 말하자면 개발이익부담금에 대해서 들어온것이 9건밖에 안됩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예

○진형섭 위원   9건을 전부 개발이익 부담금을 부과시켰어요?

○지적과장 최창복   아니죠. 해당안되는것은 부과 안시킵니다.

○진형섭 위원   9건중에서 금액이 1억 1,300만원이라면서요?

○지적과장 최창복   예

○진형섭 위원   그러면 9건에 내역도 첨부를 안했잖아요? 출장소 개발이익부담금 과징현황 자료 낸것 좀 보실랍니까?
    어떻게 내놨는가? 출장소에서 내놓은 자료만큼도 못하게 내주니 함열 출장소 지적과에서 자료 내놓은것 좀 구경하세요
    어떻게 해놨는가, 그렇게 자료를 내줘야 여기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쳐다보고 이것이 잘됐든지 못됐든지 알지 토탈 건수만 딱 내놓고 뭣이 뭣인가도 모르게 내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에요?
    9건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자료 제출 해주세요
    그리고 지목변경 현황 봅시다.
    5-14쪽에서부터 법적근거부터 얘기를 합시다
    잡종지로 환원할 수 있는것은 어떤어떤 것입니까? 답에서 잡종지나 전에서 잡종지나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적과장 최창복   주로 이런것은 창고 주차장 이런것이 잡종지입니다.

○진형섭 위원   여기다가내놓은 것이 61건중에서 잡종지로 환원한것이 무려 18건 그래서 3분의 1에 해당이 되는데 그전에는 잡종지 하면 등급이 얕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공시지가로 하니까 등급은 다 없어졌죠?

○지적과장 최창복   예

○진형섭 위원   그렇다면은 현재 공시지가 형태로 볼때 잡종지로 화해서 공시지가가 높아집니까? 얕아집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높아집니다.
    왜 높아지냐면 거기다 투자를 했기때문에 값은 올라갑니다.

○진형섭 위원   18건에 대한 잡종지로 환원에 대한 근거서류를 원본으로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김두식 위원   5-2쪽에 보면은 일반 수용비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지적과장 최창복   저희들이 1억 3,000 예산액중에서 7,100만원 집행하고 5,900만원이 남았습니다
    5,900만원중에는절감해야할것이 1,300만원을 예산절감 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개발부담금 할때 2천만원 세워가지고 개발부담금 산정 수수료라는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400만원 절감을 할 계획입니다. 건축물대장 신대장 양식하는것 하고 유지보수비 360만원 해서 760만원을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집행을 안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3,460만원입니다. 그러면 250만원이 남습니다. 이건 집행이될겁니다.

○김두식 위원   일반수용비가 1억 3,067만 1,000원 요구를 해가지고 3,460만원이 절감이 된다 그거죠?

○지적과장 최창복   예

○김두식 위원   절감하는것도 좋기는 한데 미리 예산을 짜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야죠

○지적과장 최창복   예. 1,400만원은 1년이면 10번 정도로 예산확보를 해놓습니다. 그래갖고 재산정 의뢰를 안할때는 이것이 완전히 남고 다 할 수도 있고 하기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확보를 해놓기때문에 그러고 건축물 대장은 내무부와 건설부가 합동부령이 안만들어져가지고 저희가 일을 할려고 보니까 도에서 아직 내무부에서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를 하셔가지고 불요불급하게 쓸수 있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계획을 세워야지 예산을 많이 세워서 남고 하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쓰고 하니까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용역비에 대해서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산화 작업을 하면 시민들이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끔 하는 전산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전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 어디 구청에서는 돈을 넣고 지번만 누르면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이 나오드만요. 그거 보셨어요?

○지적과장 최창복   못봤습니다.

○김두식 위원   우리가 동전 넣고 커피 빼먹듯이 돈 넣고 지번만 누루면은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이 탁탁 나와요
    그러면 누가 민원이 필요가 없죠

○지적과장 최창복   그건 문제가 있네요 증명이라는것은 시장 구청장 직인이 안찍히면 효력이 없어요

○계장   저희들도 일단 그 작업을 하고나야 됩니다.

○김두식 위원   직인을 활용을 하는것이죠

○지적과장 최창복   저희들이 견학이라도 해가지고 이런것이 가능하다면 하겠지만 저희가 볼때는 그렇게 해도 다시 직인을 찍든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두식 위원   그런것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개발하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인모 위원   중개사 5-8페이지 중개사가 중개인 수가 163명입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162명입니다.

○윤인모 위원   지금 현재 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명입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자격 취득자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중개사 자격증을 대행해줘가지고 중개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한건도 적발 못했습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저희들이 현지에 나갈때는 본인이 나와있으면은 잡기는 사실 힘든데 그런것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윤인모 위원   중개인들의 횡포가 많은데 위반사례 중심으로 해서 큰 건부터 몇가지 예시 해줄수 없습니까?
    단속을 했는데 중개법 위반한거

○지적과장 최창복   저희들은 과태료 부과입니다
    1년에 한번씩 교육을 받게 되어있어요. 주로 그것을 과태료부과했지 허가 저희들이 한것은 허가취소가 가장 큰것인데 이런것은 대개 본인이 취하할려고 하기때문에 해주는것이고 영업정지 같은것도 지금 현재 불경기기때문에 엄격하게 다스릴만한 것이 없네요.사실.
    그래서 이런것은 주로 본인들이 나 취하해야겠다 해서 해주고 과태료부과 400만원은 1년에 한번씩 교육을 받고 있는데 안받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이용자의 피해신고는 받은게 없습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가끔 오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보면 서로 조정도 해주고 이러지 그걸 어떻게 요새 부동산경기가 없는데 허가취소한다는것도 그러고 하니까 조정을 많이 해줍니다.

○윤인모 위원   14쪽 지목변경을 잡종지로 하는것은 개발부담금을 피하기위한 수단으로 보여지거든요.그 의혹을 벗기는 답이 나와야 우리는 만족하죠

○지적과장 최창복   지목변경 여기서 많이 하는것은 주로 농민들이 농가주택 짓는거 목장용지 지금은 돼지막 같은거 축사같은거 크게 지으면 대개 목장용지로 해주거든요 농가창고같은거 이래서 사실은 지목변경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지목변경 타부서와 협의가 있어야 이루어지는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자체적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타부서하고 승인이나 인가 준공이 되어야만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윤인모 위원   지적과에서는 정리만 하면 끝난다?

○지적과장 최창복   예

○권석종 위원   권석종 위원입니다.
    방금 윤인모 위원님이 질문하신 지목변경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잡종지와 대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대지라는것은 건물이 있는것이고 잡종지는 건물이 없고 이런 지목에도 안속하고 저런 지목에도 안속하는것이 많이 있거든요.

○권석종 위원   쉽게 얘기하면 대지는 집을 지을려고 대지로 바꾸는 것이고 잡종지는 그런데 이런 논이나 이런것을 잡종지로 바꾸는 이유는 뭐에요?

○지적과장 최창복   창고나 주차장 같은걸 잡종지로 하고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은 제가 어제 감사자료를 보고 세군데를 확인을 했어요
    4번에 보면 새한철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13번에 왕궁면 동영리에 금정물류 그다음 페이지 목천동에 이리여객 제가 직접 어제 가봤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전부 답을 잡종지로 바꿨습니다.
    이리여객은 8,553㎡ 금정물류는 8,471㎡ 새한철강은 4,572㎡입니다. 그러면 거기 가보면 하나같이 전부 집들이 들어서있습니다
    한번 가서 확인해보세요. 그러면 전부 답에서 잡종지로 바꿨거든요. 대지로 않고 잡종지로 바꾸는 이유는 세금관계때문에 그렇치 않느냐 하는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창고만 지으면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전부 창고도 있을뿐더러 집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이렇게 잡종지로 그냥 놔둘것이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지적과장 최창복   이렇게 지금 했어요. 농지전용허가를 안받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허가를 해줄때 조건을 부여합니다. 몇년이내 다른 용도로 할때는 벌금을 물게 되어있어요
    저희는 그때 시점당시 허가난 조건 가지고 지목변경 해줍니다. 사후관리는 농지전용부서에서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기반조성계에서 사후관리는 합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예

○권석종 위원   나중에 잘못됐을때는 기반조성계에서 고발을 하든 뭘하든 해야 됩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예

○권석종 위원   직권으로 대지로는 못바꿉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신청제기때문에요

○진형섭 위원   법조항이 업태에 따라서 지목이 변경이 되겠죠?

○지적과장 최창복   그렇죠

○진형섭 위원   집을 짓고 살라고 하면서 잡종지로 바꾸지는 못하는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예. 안되죠

○진형섭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떤것만 잡종지로 할수 있다라는것이 나와있냐고요

○지적과장 최창복   예

○진형섭 위원   그러면 현재 집을 지었다면 그 사람이 허가조건을 위반한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그렇습니다

○권석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 원광고등학교 자리.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없는것이니까. 제가 토지대장을 띠어봤는데 두필지로 되어있어요
    667-1번지하고 687번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667-1번지가 2만 301㎡ 그리고 687번지가 1만 3,127㎡입니다. 그런데 토지등급을 보면은 667-1번지는 84년도에 134등급이었고 687번지는 92년부터 95년까지 1년마다 한번씩 수정을 해서 134등급에서 183등급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왜 똑같이 붙어있는 땅인데 같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한군데는 수정을 하고 한군데는 수정을 안한 이유가 뭡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이것은 저희들이 등급수정하는것이 아니고요.세무과 평가계에서 하고 우리는 카드에다 기재만 했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등급 메길때는 어디서 메겨요?

○지적과장 최창복   거기서 다 메기죠

○권석종 위원   등급 메기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거기서 다 합니다.

○권석종 위원   지적과에서는 뭐합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우리는 정리만 거기다 해놓지 세무과 평가계에서 합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세무과가 문제가 많네

○지적과장 최창복   지금은 등급이 없어졌습니다. 토지등급 없어졌어요. 공시지가는 그렇게 안하니까 상관이 없죠.

○권석종 위원   세금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예. 등급은 완전히 없어졌어요. 90년도에.

○권석종 위원   그런데 왜 해마당 등급을 메겨가지고 수정을 해주냐 이말이에요

○지적과장 최창복   90년도에 개별공시가 생겼는데 시행은 96년도에 했기때문에 95년도엔가 없어졌을 거에요. 지금은 완전히 등급은 없어졌습니다

○권석종 위원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 공시지가를 잘못 메기기때문에 에서는 막대한 세수를 손해를 보고있다 이말이에요. 제가 자료를 뺀걸 보면은 95년도에 두필지해서 만평이상 되는데 881만 7,350원밖에 세금을 안메겼어요. 그런데 96년도에 5,112만 3,960원으로 차액이 4,200원되요. 그러면 1년에 4,100만원정도 세금을 덜걷어요. 막대한 돈입니다. 등급을 잘못메겼던지 공시지가를 잘못메겼던지 했기
    때문에 이런결과가 나온거에요
    그러면 이 문제 감사를 할려면 세무과에서 해야 됩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예

○권석종 위원   등급을 잘못 메겼기때문에

○위원장 박문기   세무과 협조요청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지적과장 최창복   개별공시지가는 저희들이 하고 토지등급은 세무과에서 합니다.

○권석종 위원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세금을 메기는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예

○권석종 위원   그러면은 어떻게 개별공시지가를 메겼길래 이렇게 되냐고요

○지적과장 최창복   개별공시지가를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권석종 위원   95년도 96년도 97년도 자료를 빨리 주세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잘 아실거에요. 영등동 2차 택지개발지구 호텔부지 서울사람인데 거기가 주호개발입니다. 거기도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애서 토지대장을 떼봤습니다. 토지대장은 인제 필요가 없다니까 얘기를 않겠는데 세금관곈데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주호개발 땅이 면적이 1만 7,284㎡ 입니다. 5천평정도 되요 그러면 97년도 거기가 종합토지세가 2,946만 9,220원이에요. 그러면 그 옆에 성진유업이라고 주유소가 있어요 그러면 성진유업은 944㎡입니다. 그런데 160만 9,470원을 물었어요. 이것을 ㎡당으로 빼면 1,705원이에요. 그런데 주호개발은 ㎡당 900원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한 700원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차액이 쉽게 생각하면 주호개발은 ㎡당 909원씩 부과했고 성진유업은 1,700원정도에요. 그러면 차액이 1,400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를 잘못 메겨서 세금에 차이가 나는데 토지대장을 보면 일예로 토지등급으로만 따져봅시다. 그러면 전부 가운데가 호텔부지입니다. 그러면 호텔하고 가까운데는 토지등급이 높게 메겨졌어요. 호텔옆에가 747-9번진데 거기는 220등급으로 해가지고 ㎡당 토지등급 조견표를 보면은 20만 4,000원이에요. 호텔부지는 147번지나 148번지를 보면 195 등급으로 해가지고 6만원정도 메겼습니다. 호텔에서 한칸 두칸 떨어진데는 19만 4,000원 그러니까 호텔하고 가까울수록 일반 개인땅은 토지등급이 비쌉니다. 그러면 호텔자리가 노른자위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호텔부지는 땅값을 싸게 기준시가를 메겨놓고 나머지는 기준시가를 높게 메겨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세금을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나요

○지적과장 최창복   개별공시지가를 메길때는 저희들이 메기는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가 그 근처에 표준지를 딱 잡아놓습니다.
    하나를 딱 잡아놓고 19개 항목이 있어요 여러개 항목이 있어가지고 땅이 많다든가 사각형 졌나, 삼각형 졌나 ,대로에 접해있냐 소로에 접해있냐 해갖고 거기다 대입해서 산출을 합니다. 이 근처가 높으니까 따라서 이렇게 하는것이 아니라 공식이 있어요. 산출해서 등급을 메기니까 시행한지가 얼마 안되기때문에 건설부에서도 해마다 자꾸 바뀌어집니다. 그러지 우리가 임의로 이근처가 비싸니까, 이렇게는, 옛날에 토지등급을 할때는 그렇게 했어요. 아, 이 근처가 많으니까 9,000원 이런식으로 했는데 개별공시지가는 그런것이 용납이 안됩니다. 항목에다 대입을 시켜가지고 산출을 해요. 그렇기때문에 원래 산출방법이 잘못된것이 햄다 1년에 한번씩 교육을 받는데 그런것이 나옵니다. 해마다 조금씩 바뀌어져요. 그래서 그러지 제일 중요한것은 감정평가사가 표준지를 어떻게 잡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딱 잡은 다음에 그 근처 땅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부다 대입을 시켜서 산출하기때문에 저희들은 높고 낮고가 사실은 잘 모르는 실정입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공시지가 메기는 방법을 그런식으로 하는것은 저희도 이해를 해요 그러면 그 항목에 호텔부지는 절대 배제가 안되요. 호텔 가운데 있으면 호텔 옆에 있는데는 똑같습니다. 네모 반듯반듯 해요. 호텔부지는 땅값이 낮게 메겨놨어요. 호텔옆에 땅값은 거기하고 토지등급으로 보면 세배 차이가 나요. 이쪽도 비쌉니다
    호텔에서 조금씩 떨어지면 싸요. 그 옆에도 마찬가지고. 전부 네모 반듯반듯 하게 떨어져 있어요
    택지개발 밀은데니까 그러니까 호텔부지가 공시지가를 낮게 메겨가지고 익산시에다가 세금을 적게 내게 특혜를 준다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거에요. 사실이 그렇고.
    국장님 과장님 한번 와보세요. 제가 토지대장 다뗐으니까.
    그리고 서울 주호개발이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64-1번지 서울 사람이에요
    그러면 호텔이 최고 노른자위다 이말이에요. 표준지를 어디다 잡았는지는 몰라도
    호텔 빼고 양 호텔옆에 있는데는 오른쪽도 호텔옆에가 비싸고 왼쪽도 호텔 옆에가 제일 비싸고 조금 떨어지면 싸요. 그러면 호텔이 제일 비싸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리고 땅이 과장님 말씀은 삼각이 지고 오각이 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부 네모 반듯반듯 해요. 호텔부지는 사방이 길이에요. 앞에는 대로, 옆에는길 뒤도 길

○지적과장 최창복   98년도 공시지가를 착수를 했으니까요

○권석종 위원   거기만 싸게 해가지고 세금을 1년에 1천 몇백만원씩 익산시에서 손해를 보고 있어요. 기준시가를 잘못 메겼기때문에. 앞으로는 그런다 해도 여태까지 시에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손해본것은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잘못해가지고.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에요?
    내가 그래서 토지대장을 다 떼봤어요. 그리고 내가 세무과에 의뢰해갖고 세금을 어떻게 받았는가 다 빼봤어요. 원고 자리하고 주호개발 자리, 호텔부지 전부 거기는 문제가 많습니다. 호텔은 1년에 두군데에서만 수천만원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 공시지가를 잘못 메겨놓으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98년도부터라도 제가 챙겨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세금을 적게 받았을때는 세금추징은 할 수 없습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안되죠

○위원장 박문기   개별공시지가 감독부서는 어디입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여기는 체계가 시 도 건설교통부

○권석종 위원   공시지가 메길때 위원회에서 메기더라도 잘못된것은 지적과에서 감시 감독을 하는것아닙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예

○권석종 위원   그러니까 감시감독을 잘못했기때문에 이런결과가 왔다 이말이에요. 엄연히 똑같은 조건인데 일반 개인들은 공시지가를 높게 메겨갖고 세금을 많이 물게 하고 큰 기업체나 이런데는 공시지가를 낮게 메겨가지고 세금을 적게 거둬들여가지고, 일반인들이 내는 세금이 정상이에요. 우리가 생각할때.
    이 사람들이 내는것은 어떻게든지 세금을 탈세를 하는것이고.

○지적과장 최창복   주호개발은 그렇게 안될거에요. 제가 알기로는

○권석종 위원   세무과에서 자료제출한것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그것이 아니라 개별공시지가를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누구든지 보면은 이건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호텔부지에 대한 특혜성 의혹이 풀릴수 있도록 검토한번 해 주세요
    거기 뿐만아니라 구 원고자리도 마찬가지고 주호개발 자리

○권석종 위원   1년에 수천만원씩 세수결함을 시킨 책임은 누가지냐 이거에요. 감사담당관은 왜 이런것을 모릅니까? 우리 전문서잉 없는 사람도 찾아내는데 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못찾아내나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위원장 박문기   그러면 검토를 지금 하실수 있겠습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권석종 위원   10분 20분에 검토할 일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기   그러시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문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권석종 위원님 질의 종결됐습니까?

○권석종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세금을 잘못메겨가지고 한것은 다시 어떻게 할수가 없다고 했죠?

○지적과장 최창복   예

○권석종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재부과를 할 수 없다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지적한 주호개발하고 원광고등학교는 과장님도 이것이 어딘가 잘못됐다는것은 인정하십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예

○권석종 위원   98년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여기 뿐만이 아니에요. 조사를 해보면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적과장 최창복   그래서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는데 필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못챙기는 일이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참고해서 98년도에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것 같은데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 위원   잡종지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고 했죠?

○지적과장 최창복   잡종지에다 집을 못짓는것이 아니라 집을 지으면 그걸 대지로 해줘야죠. 그런데 원래 지목이 잡종지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은 한가지 있습니다. 허가부서에서 농지전용할때 조건부로 해줍니다. 조건부로 해준것을 그걸 그 기간동안은 못고치는것이지 원래 지목이 잡종이더라도 거기다 집 지을 수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집을 지으면은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어야잖습니까?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할려며는 답도 잡종지로 됐고 임야도 잡종지로 됐고 전도 잡종지로 됐고 그러는데 개발부담금이 틀립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내야되는데요. 면적이 적고 하는것은 개발부담금이 해당이 안돼죠

○김두식 위원   몇㎡까지 혜택이 안됩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도시계획외지역은 500평, 도시계획내 지역은 300평이상입니다.

○김두식 위원   잡종지는 어떤것만 사용을 해야된다는 규정이 있죠?

○지적과장 최창복   예

○김두식 위원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여기 보면 18건이 잡종지로 되어있고만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사유지에 대해서 시에서 도로를 낸거 말입니다. 지목변경 해버린것은 시에서 매입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그건 저희 업무가 아닌데 건축을 할때 도로폭이 모자라면 건축선 지정이라는것이 있어요. 도로를 확보해라 그래야 건축허가를 내준다 하면 그 사람은 그마만큼은 도로를 확보를 해줘야되요. 그러면 그걸 측량해서 지목변경을 아예 해버립니다.

○김두식 위원   A라는 집을 출입을 하는데 B라는 집이 땅을 밟아서 가야하는데 임의로 도로로 해줘버렸단 말입니다.

○지적과장 최창복   소유자하고 합의가 돼야지 임의로는 못하죠
    그런것은 새마을 사업할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거의 안해요. 소유자가 인정안하면 안해줍니다.

○김두식 위원   새마을 사업에 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것이 나타나있으면은 소유자는 그걸 모르고 그냥 있었을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그것은 워낙 방대한 사업이었기때문에 정부에서도 손을 못대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편입된 토지 소유자들이 진정서도 내고 했어요 대책을 안세워주더고만요. 자치단체에서 할래도 막대한 예산이 들고

○김두식 위원   재산만 손해를 보고 있는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새마을 사업 차원으로 했기때문에 그때는 너나나나 시에 기부하는걸로 알고 새마을 사업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아무리 새마을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유재산을 그렇게 침해해서 쓰겠습니까? 어디 부서죠?

○지적과장 최창복   그전에 진흥과인데 지금도 소송제기하면 승산이 있겠죠

○김두식 위원   그 후로는 한번도 그런일이 없었다 그말이죠?

○지적과장 최창복   예

○권석종 위원   개발이익부담금은 여기에서 지적과에서 하는것은 자기가 형질변경이나 농지전용을 해가지고 지가가 올랐을 경우에 개발이익부담금을 징수합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예

○권석종 위원   그러면 주호개발 건은 자기는 가만히 있었으나 주위여건이 개발이 돼가지고 지가가 상승이된 경우에요?

○지적과장 최창복   행위가 끝났어야됩니다. 가만히 갖고 있다고 그래서 개발하는건 아니죠
    자기가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해야 개발이익 부담금이 나오지 그냥 놔두면 개발이익이 나올수가 없죠. 비업무 토지같은것은 그렇게 세금을 하죠

○권석종 위원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주위가 길이 큰길이 난다든가 하면 땅값이 올르면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이잖아요.

○지적과장 최창복   주위 환경이 달라지면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세금을 더내죠

○계장   개발이익 부담금은 그런 차원이아닙니다
    개인이 자기 땅을 가지고 전답을 잡종지나 대지 상업용으로 바꿀 때 들어가는 금액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니까 개발이익 부담금은 자기 땅은 가만히 있어가지고 주위가 개발이 돼가지고 지가가 올라도 부과할 수 없다 자기가 일예로 답이나 잡종지였는데 집을 지을려고 대지로 바꿨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 부담금은 그때 행위가 됐을 때 물린다 이거죠
    그러면 주호개발같은 것은 지금은 답이나 이런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개발이익 부담금 못메기네요?

○지적과장 최창복   예

○권석종 위원   나중에 호텔을 지었을 때 상업지역이나 대지로 바꿨을 경우에는 개발이익 부담금 메길수 있다 이거죠?

○지적과장 최창복   예

○계장   저희로 봐서는 가격이 떨어져 있어야 많이 올라가요

○권영 위원   개발이익 부담금 과징현황에서 부과 실적이 9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내역을 얘기해 주세요

○지적과장 최창복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 위원   토지형질 변경으로 인해서 어떤 변경자의 이익을 부담을 시켜주는거 아니겠습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이익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권영 위원   97년도 토지형질변경 사항을 보면은 협의가 68건인데 이 많은것중에 해당사항이 9건밖에 없었냐 이말입니다.

○지적과장 최창복   예.도시계획내 지역은 300평 이상만 해당이 되요. 그리고 외지역은 500평 이상이 해당이 되요
    300평이상이 많아도 해당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부과가 안되는 것 그 자료를 별도로 한부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권영 위원   해당되는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기   또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문기   오전에 이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듣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교통행정과장 임승구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 위원   김두식 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보면은 주요사업 추진현황 3,000만원이상 사업비만 들어가있지 어느 업체에서 사업을 했는지 업체명도 없고 업체에서 낙찰한 가격도 없고 감사때는 이것이 다 기록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형식이지 이게감사가 아닙니다
    자료를 빨리 가져오세요. 그리고 16페이지 보면은 사고다발지역 및 위험지구 현황이라고 했는데 오산면 신기리 신석마을 , 오산면 남전리 북창마을, 오산면 남전리 야동마을 전부다 번영로 변입니다.
    거기에 부농부락이라고 오산면 목천리 입구입니다. 현재 도매시장이 개장이 내일모레 돼가지고 아주 사고다발지역인데 그런데는 다발지역으로 포함이 안됐네요
    사고가 오히려 더 많이 나는곳인데. 현지확인을 좀 해가지고 해야는데 몇 년전에는 한꺼번에 사고가 나서 7명이 죽었어요. 그게 이부락보다도 더 큰 사고다발 지역인데 그런데는 내가 기획계장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사고다발지역에서 빠졌어요 일부러 안넣은 것입니까? 몰라서 안넣은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저희들이 사고다발지역 및 위험지구 현황은 저희 시에서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서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해서 자료를 뽑아가지고 오고 나머지 저희들이 해야할 사업이 있고 국토관리청이나 건설과 사업을 하면은 연관을 하면서 해야할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으로도 이 업무를 추진할려고 했는데 예산상 허락치 않아가지고 못했습니다. 내년도라도 예산이 확보되면은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김두식 위원   8페이지 보면 교통안전관리 해가지고 예산이 반절밖에 안나갔는데요 5억 5,077만 4,000원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10월 31일날 현재로 집행을 하고 공사는 계속추진했는데 돈이 안나가가지고 10월 31일 현재로 뽑은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약 2억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김두식 위원   감사전날까지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할 수 있게 해야죠. 그리고 신호기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3,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김두식 위원   경찰서로 들어가는 금액이죠?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작년도까지는 모든 예산을 경찰서에 줘가지고 일괄적으로 했는데 금년도 부터는 경찰청에서 지시가 와가지고 각 경찰서에서 집행을 하지말고 시군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지도감독 준공검사는 경찰청에서 하고 저희들이 경찰에서 어느어느 지정된 장소에 신호기 설치 요청이 오면은 저희들이 설계를 내가지고 회계과에서 넘겨서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고 준공검사나 감독만 경찰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설계는 저희들이합니다.

○김두식 위원   임의대로 그냥 합니까? 어디 설계사가 원본이 있어요? 그렇치 않으면 시에서 설계를 내갖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그건 가격산출하는 자료가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필요없는 설계를 해가지고 신호기 기둥 하나 세우는데 액수가 많이 들어갈거에요
    하나씩 뽑아버려도 할 설계를 넣어가지고서 필요없는 말뚝을 더 많이 세워놓는 거에요. 하나는 세워가지고 전면 신호등도 받을 수가 있고 좌측에서 오는 놈도 받을 수가 있고 옆에서 오는놈도 받을수가 있는데 상공회의소 사거리 거기는 한군데에 말뚝이 두 개씩 박혀 있어요. 하나는 뽑아버려도 될 설계를 한거에요
    신호등이 기둥이 두 개 서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기서 직진하는 옆으로 까지 기역자로 서있고 여기 말뚝 하나만 서있어요. 여기가 횡단보도에요. 그러면 이걸 뽑든가 이걸 뽑든가 하고 여기에서 횡단보도 오는놈도 하고 이쪽에서 횡단보도 오는 놈도 하고 저기거 직진하는 차량들것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둥이 하나가 필요가 없이 이얘기에요. 예산이 덜 들어가지 뭔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김두식 위원   그런 설계를 해야지 쓸데없이 길이나 파헤치고 고장나면 고칠 때 힘이들고, 이해가 가죠?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김두식 위원   한군데에 말뚝이 두 개가 필요없다 그얘기에요
    그런 것을 연구하셔가지고 예산절감을 하고 또 길거리 깨끗해서 좋고 꼭 필요하니까 얘기를 하는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시정하겠습니다.

○김두식 위원   그건 꼭 좀 익산시가 모범으로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   6-8페이지를 보면 방금 김두식 위원이 얘기했는데 교통안전시설을 보면은 잔액이 2억 7,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10월 31일까지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김주성 위원   교통안전관리 시설비 보조사업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디서 보조사업에서 잔액이 남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보조사업으로는 당초 예산에 도에서 보조금으로 무인속도 측정기를 시설하도록 되어있어가지고 보조금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부담금이 3,476만원인데 시비가 50%밖에 확보가 안돼가지고 그것을 구입을 못했었습니다.

○김주성 위원   6-9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사업이 19개입니다. 사업비나 사업기간은 돼있는데 사업체명이나 이런 것은 자료 내놓은 것이 성의없는 자료를 제출했어요. 감사때는 어느업체에다 하고 예정가가 얼마 낙찰가가 얼마 이런 표를 볼수 있게 해야지 이런식으로 어물쩡하게 해놨는데 본인이 물어볼 것은 사업이 19개 사업이 발주를 했고만요. 11월 18일까지 19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5,000만원 이상되는 것은 19개중에 2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17개는 5,000만원 미만이에요. 주로 4천에서 5천이에요. 그 사이로만 전부 만들어서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5,000만원 이상 경쟁입찰 붙이면은 예산액을 더 절감할 수 있는데 왜5,000만원 미만만 만들어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산집행을 보면 저희들이 예정가하고 낙찰가 같은 것은 저희들은 관여를 않고 설계만 해가지고 회계과로 이첩을 시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왜 5,000만원 미만으로 이런걸 쪼개서 했는가, 6-10페이지 보면 교통체계 개선사업 이렇게 있는데 비슷비슷한 형태나 도색이나 이런 것은 사실 한꺼번에 5,000만원이 넘게 해서 공개경쟁 입찰로 회계과에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공개경쟁 입찰로 경쟁해서 가격을 다운을 시킬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하시라 그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저희들이 보고드린 사항은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노상주차장 설치가 저희들이 하는 사업중에 가장 큰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지우개 가든앞 교차로 구조개선 능률차선 도색 지금 차선도색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제일 중요한데 민원이 일시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또한 교통관리 사업은 민원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시에 그것을 발주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교차로 구조개선이나 사고많은 지점 개선 가로수 이식같은거 이런사항이 분야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연관되는것도 조금 있습니다만 없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같은 종류는 통합을 해가지고 발주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과장님 답변이 민원이 예고없이 들어온다 기간이 맞는 때가 없어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날짜를 보면 3월 4월 5월 6월 그 사이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한두달정도 늦어가지고 지금 시에서 시민들 걱정해서 빨리해줘야된다 주차장 빨리 해줘야 된다 노선 도색 빨리 해줘야된다 그런 정도까지는 안되어있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냥 넘어갈려고 하는 답변인지 본위원이 듣기로는 성실한 답변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지, 민원이 그때 그때 날짜가 틀리고 한 번에 공사 발주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보세요. 6-9페이지, 3월 4월, 5월달은 하나있습니다. 3,4월에 다있어요. 한달 가지고 공사 한달 늦추면 난리나요? 도색늦게 하고 주차장 늦게 하고 그러면? 답변하고 틀리잖아요? 자료를 살펴보고 해야지 살펴보지 않으니까 답변을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지 한 번 보세요. 본위원말하고 과장님 얘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거의가 3월이에요. 5월달 하나있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맞습니다.

○김주성 위원   이렇게 답변할려고 하지말고 이번에 감사에 끄집어낼려고 하는게 아니라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식으로 하지말고 그런 방향으로 묶어가지고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모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6-14페이지 보면 불법 주정차단속 건수 및 과태료 과징현황이라고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97년 10월 30일 연도 보면 96년도하고 97년도 하고 나왔는데 지금까지 부과건수가 미납액이 이렇게 남은겁니까? 과거에한 것을 빼놨습니까? 96년도 97년도만 내놓은 겁니까? 95년도 이전 것을 빼놓은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자료 요구사항으로 96년도 97년도만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92년도부터 체납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96년 97년 징수율을 보면 58% 57.9% 41.5% 이렇게 나와있는데 체납액 징수대책에 가서 참고 표시해갖고 징수독려 해갖고 교통행정과 전직원 및 읍면직원 동원 완전징수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가능합니다.

○오인수 위원   언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96년도가 57.9% 97년도가 41.5%뿐이안되는데 받아들이는 것이 100%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해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주정차 과태료는 저희들이 부과 예를들어서 오늘 주정차 단속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이틀간격으로 부과를 합니다. 부과하고 압류까지하는데 45일내지 50일 걸립니다 법정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차에다가 바로 압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당장은 받을수는 없지만은 이전이나 폐차 그다음에 주소지를 이전할려고 할 때는 완전히 체납을 정리하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체납율은 높지만은 앞으로 100%는 가능하지않아도 90% 이상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오인수 위원   체납액이 5억 7,10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익산시에 불법주차로 해서 과태료 체납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4만 31건에 13억 6,000만원이 체납으로 되어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체납자들이 1인이 여러차례 걸쳐서 불법주정차로 단속대상이 돼서 고지서를 받고 안낸 사람들이 많을거에요. 비단 1회 뿐이아니라 많이 있는 사람은 10회정도까지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개인별로 보면요. 조금전에 차 이전하고 할적에 다 받습니다 했는데 그런 사람 차 이전 않고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버티고 있는거에요. 단속에 걸려서 체납이 돼도 안내고 있는겁니다
    96년도 97년도치를 90%정도 받을수 있다고 했는데 본위원 판단할때는 90% 못받습니다.
    그리고 강력히 규제하는 과정이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도 좋습니다마는 계도를 해서 뭔가 대책을 찾아가야는데 무조건 딱지만 뗀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 과정을 과장님께 부탁하는데 연구검토를 한 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공서 앞에 차가 끊겨서 도로 나와야는데 차가 끊기치않고 직선으로 되어있어갖고 돌아나오다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안끊어진데가 관공서가 몇군데입니까? 우리 익산시 읍면동 가운데 끊어서 나올수 있게 안돼있는 곳. 왜 묻냐면은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는 민원인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가 나가야는데 표시가 없다는 얘기에요. 만약에 나오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이걸 끊어놓치 않았기 때문에 걸린다는 얘깁니다.
    그것이 익산시 관내 읍면동에 안끊어진데가 몇군데냐 이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관공서에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데 예를들어서 민원서류 하러왔다가 나갈적에 잘못 나가가지고 교통사고 날때는 그 중앙선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은 이쪽에서 나가는 사람한테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것을 조사해가지고 안끊어진 곳은 해줄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앞으로 경찰관서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가능한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중앙선이 있을 때 중간에 신호등이 있어가지고 어느 곳은 얼마 안가도 끊어진 곳이 있고 어느곳은 안끊어진 데가 있고 그래요 그런것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말씀하시는 사항에 좌회전 차선을 못한다는 얘긴데요. 그 업무는 시장이 끊을 수 있으면은 끊으면은 그런 문제가 없는데 업무 자체가 경찰 관서 서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요청을 하시면은 경찰관서에 이걸 끊어달라고 공문을 보내가지고 중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가가지고 요청을 해서 고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특별한 지역은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안끊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번에 10월 행사를 공단옆에서 테니스를 했습니다.
    그 주최측에서 좌회전을 내달라 해가지고 경찰관서에 갔는데 그 정도는 좌우회전을 충분히 돌아가니까 끊을 필요가 없다고 해가지고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팔봉동 원광고등학교 들어가는 도로 거기가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가 파출소입니다.
    파출소는 끊겨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그거리보다 더 먼 팔봉동사무소는 안끊어놨어요.
    경찰관서 그 사람들이 월권행위를 하는 거에요.조금전에 과장님 얘기한 테니스장 거기도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해야되는데 저사람들이 안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공문이라도 협조공문 해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지 과장이 가고 직원이 가도 안해주드라 해서 못했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정식 공문으로 해서 경찰서에 공문 쏴서 협의할수 있도록 해야지 경찰관서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관서에서 필요한 자기 산하에 있는 곳은 해주고 그렇치 않으면 안해주는가 해가지고 묻는 겁니다.우리가 봤을 때 꼭 필요하다면 공문을 보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알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 못한 것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디는 보면 도로 도색을 했는데 상당히 잘했어요. 우리가 봐도 예전보다 아주 잘했다라고 보는데 어떤곳은 예정보다도 더 못한 데가 그냥 시늉만 내놓고 간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도록 철저한 도색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과장님 께서는 97년도 예산이 교통행정과 28억이라는거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진형섭 위원   이거 다 해서 28억인데 교통지도 단속을 하기위해서 소모되는 예산이 얼만지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그 사항은 인건비 및 기타 예산을 내가지고

○진형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모르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대략도 모르시죠?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5억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잘못 알으셨네요. 적어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10월 30일까지 교통징수 현황에 보면 과징한걸 보면 5억 정도 됩니다. 소위 말하는 딱지를 끊은것이죠
    연간 계속 떨어져요. 작년에 6억 5,400이였는데 금년은 5억 700밖에 안되는데 물론 두달이 남긴 남았는데 두달동안에 1억씩은 못올리죠?
    열달 동안에 5억 올렸는데 두달만에 어떻게 1억이야 올리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그 사항은 단속하는 요원이 공익요원하고 같이 단속을 합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공익근무요원이 13명이 전역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월보다는 13명이 줄었습니다.중간에 제대를 해가지고 나갔기때문에요. 그런 영향도 약간은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아예 안해버리면 어떨까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아예 안하면은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진형섭 위원   시민들이 더 혼란이 오면 자중을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한 번 해보신적 있습니까? 2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물론 거기에는 차량등록이랄지 폐차처리랄지 민원을 해결하는 인원도 상당히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교통안전 시설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한 10억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신호기하고 그것만 한정돼서 얘기하는 겁니까?그렇치 않으면 나머지 일체의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형섭 위원   전부를 다 말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10억이 넘습니다. 내년도 예산 이거하고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하는 시설비하고 경찰서에서 하는 시설비하고 포함을 하면 의원님 말씀하시는 예산이 됩니다.
    약 15억에서 20억 정도는 됩니다.

○진형섭 위원   시민들이 될 수 있는대로 이 딱지를 많이 안끊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끊기지않도록 교통행정과에서는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딱지를 끊어서 벌과금을 메기는것만이 능사가아니에요
    벌금을 물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어떤 것을 어떻게 연구를 해서 해야될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거 아닙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 그 예산을 빼기위해서 딱지를 많이 끊어라 잘못 이해를 하면 그렇게 얘기가 될란가 모르는데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인건비를 줄여서 예산들 들여가면서 예산을 충족하기위해서 자동차 스티커를 발부하는건 아닙니다.

○○진형섭 위원   소모되는 5억을 안들일 수가없는가 교통행정과에서는 왜 연구비라는 것이 없습니까?그런거 한 번 생각안해보셨습니까? 용역은 이런데다 잘 맡기는데 자체연구비 세울수 있잖아요?
    노선별로 정확히 분석하고 차량통행량 조사도 하고 지방자치가 돼가지고 선진적으로 과장님 상당히 7급 공채로 해서 유능한 과장님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로는 하나 머리를 안써요 제일로 머리를 쓰고 노력해야할 분야가 교통행정과거든요. 도로도 어떻게어떻게 연결을 해서 연결도로를 내므로서 이쪽으로 흐르는 교통량을 저쪽으로 흐르게 만들어서 그런 것을 방지해야겠다 어디를 일방통행으로 만들어서 어느편으로 가는도로를 그리 돌렸을 적에 통행이 적겠다 적어도 이런 자체 이 교통행정과에서 시내 전역 도로를 파악하고 자체 연구를 해야하는 그런 연구비를 안세우고 작년보다 8억을 더 세웠습니다. 시설비나 뭐 더 세워서 지금 보람이 뭐있습니까?
    주차대수가 늘어나니까 노상주차장 더 만들었어요? 8억에 예산이 20억에서 28억으로 8억이 더 증가가 됐는데 나타나기는 교통문제가 해소가 된것도 없고 또 그 과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한테 뚜렷하니 나타나게 혜택난것도 없고 그럼 뭡니까?
    교통행정과에서 8억의 예산을 올린거나 안올린거나 똑같죠?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 어디는 신호등이 없어도 될데에다가 신호등 설치하고 그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빠져야 되요 어느데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회전도로로 해서 유턴코스로 만들어서 신호등 하나라도 덜 설치해야할 데를 그런 감각이 없이 도시개발과에서 해나가는대로 쳐다만보고 있다 그말이에요 도시개발과에서 도로내면 교통행정과에서 거기 차량이 어떻게 통과하는데 어디가 신호등이 서고 어디로 좌회전하고 우회전 코스 어떻게 된다 연구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런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8억이란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했어도 똑같은 형태로 나가는거에요. 도시개발과에서는 개발과대로 도로만 뚫어,신호등은 교통행정과에서 책임질테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해놓고나면 교통문제 야기되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다 책임져야돼. 한 국장님 밑에서 과장들이 서로 다른 업무를 하고 있지만은 연계됐다는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논의해 본일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없습니다.

○진형섭 위원   앞으로 이런것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 있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연구개발을 해야할 분야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예산을 요구를 해야지 증액만 하지말라 이 얘기에요
    예산만 증액해서 다른데 쓰지 마시고 정말로 교통 복잡한 것을 피해나가기 위한 연구를해라 이말이에요. 유능한 계장님들도 계시고 밑에 직원도 있는데 왜 못합니까?
    돈 들여서 통행차량 체크도 하고 조사도 해보세요. 어느 도로가 얼마 차량 몇대가 통행하는가 몇시에서 몇시까지는 얼마 출근시간 퇴근시간 나는 지하상가 문제로 내 사비들여서도 차량통행 인구통행하는거 조사해본 사람이에요 어떻게 과장님은 익산시의 교통문제를 전부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이 그런거 하나 착안을 못하시는가 심히 아쉽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교 위원   국장님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직행버스 간이정류장 부활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감사시 거짓으로 답변을 하지않겠다고 선서를 하죠? 집행부 답변이 유효합니까? 지키지 않아도 무방합니까? 의원이 질문했을 때 답변하신사항을 책임을 지고 그 사항이 유효하냐고 그 뒤에 답변하고도 지키지않고 그래도 무방하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유효하죠

○정철교 위원   전자의 답변이 후임자가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지켜야한다고 봅니다.

○정철교 위원   집행부의 전임자의 답변이 후임자에게 승계가 되죠?
    익산시 시내버스 노선변경 및 직행버스 간이정류장 합리화 방안 용역을 남원 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해서 시민대표하고 시의원 버스택시 관계인 2회에 걸쳐서 회의를 소집해서 한 일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예

○정철교 위원   그때 이해관계에 따라서 직행버스 간이정류장 부활에 찬반의견이 극력하게 대립된 바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상당 분들이 참석했는데 다 찬성을 했고 택시회사하고 버스회사에서는 반대를 하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에 직행버스 간이정류장에 대한 가부 어떻다는 답변이 한 번도 설명도 없었고 답변도 없었어요
    그뒤에 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 그게 직행버스 간이정류장 부활이 부결됐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런 설명이나 안됐으면 어떻게 돼서 안됐다는 그런 후속조치가 없어도 되는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97년도 7월에 보고를 드렸고 97년 9월 10일날 최종 보고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그 이후에 그것이 부결됐으면 어떻게 해서 안됐다는 말이라도 있어야하는데 보고가 일체 없었고 이 사항이 그냥 위에서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직행버스 간이정류장 부활을 개인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시민의 대표 570여명이 직행버스 간이정류장 부활을 진정을 했고 원광대생 1만 6,000여명중 25%인 4,000여명이 전주군산 타지역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000여명이 연명날인해서 익산시에 여러차례 진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항이 안됐다면 어떻게 해서 안됐다는 후속조치를해야할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거기에 대한 것은 이미 공문으로 불가원칙을 통보해드렸고

○정철교 위원   그러니까 후임자가 책임을 지냐 안지냐 물었잖아요 전에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정국장님 계실적에 정국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이 이 사항을 저하고 박종태 의원하고 다른 위원들 까지 같이 반복해서 물은 사항입니다. 직행버스 간이정류장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겠다 이사항이 정국장님 계실적에 그래서 제가 전임자의 답변이 유효합니까?안합니까?를 물은 것이고 지금 그 분은 가셨고 시정과장으로 간 분이 그때 교통행정과장을 했는데 그때 이 사항을 질문했을 때 직행버스 간이정류장 부활을 틀림없이 하겠다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 질문 이후에 바로 보충발언으로 박종태 의원님이 하셨어요. 틀림없습니까? 제가 이 질문 할려고했는데 정철교위원이 먼저 해서 보충발언 하는데 틀림없느냐? 틀림없습니다까지 반복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선서까지 하고 답변한 사항을 그 해에 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냥 유야무야 부결시켜버리고 한다면 의회에서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 이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제가 정리를 하면 시정질문시에 그 질문 하셨는데 국장이 그렇게 답변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정철교 위원   사무감사때 여기에서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그러니까 검토하겠다고 답변한겁니까?

○정철교 위원   한다고 답변했어요. 그래서 다시 박종태 위원이 정철교 위원이 직행버스 간이정류장 부활에 대해서 하신다고 답변했는데 제가 그 질문할려고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다시한번 묻겠습니다하고 박종태 위원께서 틀림없이 합니까? 틀림없이 합니다 고 답변을 받았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후임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이 유야무야 되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고 하는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말이에요
    지금 이후에 국장님이 그때 속기록을 갖다 확인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그 관계는 원대에서 시외버스를 원대쪽으로 돌리자는 안이 정식 제의돼가지고 접수됐습니다.그래서 그 후에 공문으로 이것이 안된다는 이유를설명해드렸고 원대측 대표 학생들을 직접 만나가지고 부시장실에서 장시간 얘기했습니다.이것이 왜안되는가를 설득했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설득은 어느정도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 후에 제가 원대까지 가가지고 실무 행정담당하는 분들 만나가지고 설득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시가지 돌리는 것은 제가 그동안 보고받기로는 시내버스 돌리는 용역관계 검토해가지고 가능하냐 안하냐 판단해가지고 가능하지 않으면 못하는걸로 그렇게 얘기했고 그래가지고 일단 안되는걸로 공문이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제가 2회에 걸쳐서 회의에 참석한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직행버스 간이정류장 필요성을 제가 발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다 설명을 했어요. 타당성을 . 이후에 거기서는 한다 안한다 얘기가 없었고 그 이후에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안됐으면 안됐다는 얘기가 있어야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대생들한테는 통보를했고 시민들 570여명이 한 것은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국장님 시간이 걸리니까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이게 시 외곽에 평화동에 공영터미널에서만 승하차를 하기 때문에 터미널에서 학교까지 또다른 교통을 이용하는이중고를 겪고 있고 교통체증도 교통체증인데 교통체증에도 이중고를 겪고 있는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직행버스 간이정류장 부활은 지금 현재 국가가 경제파탄돼서 부도난 현실에 시간낭비 경제낭비의 손실이 큰 돈이 든다 그런얘기에요
    직접 직행버스가 거기가 내려주면 그만큼 시간낭비도 없애고 경제낭비도 없애준다 그런 얘깁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집행부에서 간이 정류장 설치 부당 이유를 시외버스가 인북로를 경우해야 하는 교통체증야기 문제와 원광대에서 군산 방향 산업도로형편등 복합적인 교통영향 결핍으로 지금당장 답을 내릴수가 없다라고 했다는데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라는 말이 그럼 앞으로 할수 있다라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그때당시 공문나간 것은 여러 가지 교통체증이라든가 원대앞에 교통체증 출퇴근 시간에 그런 이유도 있고 답변하면서 현재 산업도로가 공사중에 있으니까 산업도로가 4차선이 완공되고 지하 언더패스가 된 시점에서 체증여부를봐가지고 결정하자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정철교 위원   그후에 가능하다면 언제쯤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그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검토는 하죠. 완공이 되면요.

○정철교 위원   동산동 신시가지 안전표지판 승강장 맨홀들을 일제히 정비해서 질서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고현초등학교외 14개교에 동방 유치원외 4개 유치원등 학교주변에 표지판을 267개 지주가 193개등 보호시설물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다 됐습니까?
    금년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해서 9월달에는 완료를 하겠다 이렇게 돼있는데 돼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다 돼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북도내는 무등록 차량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은 생략하고 우리 익산시 관내에는 무등록 차량이 몇대쯤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그건 파악할수 없습니다.

○정철교 위원   조사를 한 번도 안해봤다는 얘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조사는 했습니다. 무등록 차량을 알아낸다는 것은 알면은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도 어느정도 있다는 것은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나타나는대로 바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것도 아직 알수가 없고 조사는 단속을 야간단속을 월 1회씩 실시합니다. 밤 4시까지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발견은 못했습니다.

○정철교 위원   이것이 통계적으로 전라북도에 20여대로 밝혀졌고 무등록 차량으로 다닐 때 관광 알선을 해가지고 관광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한사람당 2만원에서 3만원까지 마구잡이로 해가지고 이게 관광도중에 교통사고가나면 보상비를 받는데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께서 교통법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관광을 같이 해도 그런 것 까지 생각치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는 안되지만 발생되면 시민들의 그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황성근 위원   11페이지에 시내버스 합리화 방안 용역이 연구보고서죠?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황성근 위원   다른 예산보고서에 비해서 예산액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그래서 묻습니다.
    1억 1,700만원인데 이 책을 의원들이 받아봤는데 그것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들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그것 하나가 아니고 예산은 1억 1,700인데 돈은 9,26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황성근 위원   9,200만원도 많죠. 이 책을 받아봤는데 보고서 하나 만드는데 92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보고서 만드는 과정에서 민원 의견수렴에 관한 많은 용역이 첨부돼가지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다든지 설문조사를 좀더 구체적으로 했다든지 다른 단체들과 같이 심포지엄을 했다든지 이런것들은 없더라고요.
    거기에 연구보고서로만 나와가지고 다른데에서 만든 것을 적용해가지고 만들어낼수도 있는데 9,265만 5,000원 엄청난 돈이에요. 책 하나 만드는데 그래서 제가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 번 1년정도 걸렸고만요. 과장님 모르는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내버스 합리화 방안 용역은 도시교통체계가 복잡하고 노선으로 한 번 조정을 할려면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그러면은 시내에 교통량을 적절하게 분산시키고 합리적으로 조정을 할려면 어떤방법을 하면 되겠냐 공무원이나 일개 개인이 하면 신용도나 기타 전문적인 상식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맡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중간에 보고회 같은 것을 개최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여러번 시행할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 자체가 여러 가지 갈등이 많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동일한 버스를 해가지고 어떤 노선으로해야 되냐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중간 보고회는 못한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 모시고 시내버스업체 모시고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두 번은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런 정도는 다른 시에 연구보고서에 전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고 연구보고서 계획서가 있죠? 연구계획서 서류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기로는 다른 시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용역을 한걸로 알고 있어요. 책 하나 만드는데 1,000만원 미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너무 과다하게 지출됐고 대답이 내가 이해가 안가가지고 그러면 우선 서류하고 연구보고서 계획서가 있을겁니다.
    그 계획서 연구계획서를 내 주시고 밑에도 보면 연구서가 안나왔어요 얼마짜리 용역인가도 모르겠고 호남고속철도 역사유치에 타당성 이것은 이미 시민단체나 교통행정과에서 시민 단체나 시에서 시민들이 거론하기전에 이런 연구보고서가 돼가지고 이런보고서와 같이 어떤 익산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됐으면 이것도 이성주의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익산으로 결정이 다 돼버렸는데 행정부 기간도 두달도 못되는 기간에 계약금과 1,400만원 나와가지고 다른 내용은 구체적으로 보고서가 안돼서 물어보는 내용인데 어떻게 된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시내버스 합리화 방안 용역비가 9,200만원 소요됐는데 연구용역은 용역 보고서가 얇고 간단하다고 해서 싼건 아니고 용역 설계서 만들 때 어떠한 품셈에 의해서 만들지 임의로 만들지않습니다. 잘못됐다면 감사원 감사에서 걸리죠

○황성근 위원   무엇을 연구했다는 겁니까?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익산시에 시내버스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편리하게 이용될수 있고 얼만큼 경제성이 있고 그런게 보고서가 나와야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내는 것은 조사가 안됐다는거에요. 제가 알기로는 한도내에서는. 그런데 이 구상이 나왔으면 무슨 일을 했는가 알아야 할거 아닙니까? 서류로 내 주시고 이 밑에 것을 설명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그 사항은 제가 와가지고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5월 14일 호남고속철도 역사유치 타당성검토라고 하는 사항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업무추진차 건설교통부를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당초에는 익산으로 온다는 것이 확정이 거지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역사를 전주에서 유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철승 예산 전위원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전주시장이 건교부를 두 번이나 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주는 못가면은 백구로라도 유치를 해야겠다 전주 사람들이 극력 주장을 해가지고 이 용역을 건설교통 교통개발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맡겼다고 해가지고 전임 국장님도 모시고 현재 국장님도 모시고 저도 갔다 왔습니다. 교통개발연구원 용역을 만드는 송광석 박사를 만나보니까 당초에는 익산으로 오는 것이 100% 기정사실화 됐는데 전주권에 있는 정치세력들이 아마 전주로 못가면 백구로라도 가야한다고 주장을 하니까 어떠한 보고서 원대도 있고 저희 관내 전북대학교에서 어떠한 조그만한 보고서를 올렸었습니다. 전주가 유리한 방향으로 그래서 앞으로 가면은 빠른 시간내에 이러한 연구보고서라도 하나 내야 학문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익산을 도와주지 이런 것이 안나오면 전주로 갈지도 모르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랴부랴 와서 저희들은 용역비도 없었습니다. 이것도 다른 국에있는 용역비를 바로 맡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구기간도 얼마 안걸리고 총액은 1,460만원짜리입니다

○황성근 위원   그러면 이 책은 나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나와서 100부를 바로 건설교통부에도 갖다주고 교통개발연구원 저희 국회의원님 나머지 상공회의소 직능단체까지 배부를 해가지고 전주에서 유치해갈라고 하는 것을 대항으로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황성근 위원   거기에 서명을 5만명을 해가지고 건교부에 갖다준 사람이에요. 그런 내용은 잘알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윤인모 위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이 용역을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확정결재가 났는지 났다면 어느때부터 실시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노선 결정 확정결재가 났는지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시내버스 노선체계 합리화 방안을 당초에 용역을 줘가지고 당초에 용역을 주면서 97년도 10월에서 98년 3월까지 용역보고서를 검토를 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당초 용역을 맡기면서 그 다음에 시행은 98년 7월달에 시행하는걸로 당초 용역을 맡길때부터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안은 98년도 7월부터 시행하도록 추진을 하고 장기적인 안은 2천년도부터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문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 위원   아까 자료를 요청해갖고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수의계약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저희들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설계를 해가지고 회계과에다 넘어가고 나서 나머지는 저희들이 관여를 않습니다

○김두식 위원   요즈음 씀씀이 10% 절약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96% 94.3% 94% 어떻게 딱딱 집어서 나온 것 같이 96% 96.7% 이런방식으로 전부다 계약을 했어요. 과장님은 해당이 안된다고 하니까 얘기를 못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공사발주만 의뢰하고 나머지는 회계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박문기   이건 회계과 소관인데요 김두식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회계과에 의뢰해서 자료요청 할 수 있으니까요

○김두식 위원   그러면 이따 교통행정과 끝나고 회계과장을 오라고 해서 질문을 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기   협조요청 해가지고 협조가 되면 그렇게 하고 안되면 안되는데 융통성있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두식 위원   교통신호기 설계를 교통행정과에서 해가지고 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설계를 할 때는 건설교통위원회 협의하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그렇게 할수는 있는데요. 설계할 때 품셈표가 나와가지고 틀에 딱 얼마얼마 나와있습니다 유도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김두식 위원   설계를 언제합니까? 발주를 발주줄때마다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신호기 설치할려고 하면 장소선정을 경찰서에서 해가지고 어디어디 신호기 설치할테니까 설계를 해달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 시점에서 해가지고 회계과로 바로 내려보냅니다

○김두식 위원   설계를 할 때에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의 협의하에 할 수 있게끔 자문을 받아서 하게끔 해달라 그런 얘깁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상 위원회 전부 계획하기는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몇몇분을 지정해 주면

○김두식 위원   위원장님한테 연락하면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참여해가지고 할 수 있죠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해당 동의원님한테 협의하면 될까요?

○김두식 위원   건설도시위원회로 연락해 주시면 참고로 알고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하는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저희들이 그 문제를 회기같으면 위원님들 나오셔가지고 바로 바로 할 수 있는데 회기가 아닌경우에는 어디다 그것을 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두식 위원   건설위원회 사무실에 연락하면 위원님들 다 참여할 수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그러면 앞으로 교통신호기 설치할때는 의회로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식 위원   평화육교에서 남부지구로 내려오자면 신호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몇 년되요. 처음에 설치해놓고 작동 한 번도 안하고 지금까지 작동을 안하고 있어요. 필요없는 설계를 해가지고서 연구비만 몇천만원 낭비하고서 지금도 작동을 못하고 있어요. 중앙선이 딱 막아져가지고 한 번 가보세요
    그것 뜯어다 다른데다 옮기면 쓰겠는데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필요한 지역이 많이 있으니까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식 위원   빨리 뜯어다가 필요한데다가 생명이 달여있는 것인데 많은 재산하고, 거기다 방치해놔서 쓰겠습니까? 나는 아침저녁으로 보니까 그것을 몇 년되는데 그대로 방치되갖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권영 위원   6-18 페이지 견인차 사용료하고 견인 과태료가 어떻게 구분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견인과태료는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발부하면은 8월 1일부로 민간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견인하는 그 차를 끌어가는 비용이 견인 사용료입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띤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저희시에서 해가지고 그게 과태료입니다.

○권영 위원   그러면 불법주정차가 4만원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승용차가 4만원이고 화물차가 5만원입니다.

○권영 위원   견인과태료 부과징수현황에서 보관요금에 대한 것은 안나와있네요. 보관요금 징수현황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보관료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규정상으로 받도록 되어있는데 현재는 받지를 않습니다.

○권영 위원   앞으로는 이 보관요금대로 받는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수지타산이 안맞는다고 업자가 건의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권영 위원   그러면 보고사항에 그게 안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바로 견인된 장소별 현황을 볼 수 있습니까?
    견인사용료가 642건이지 않습니까? 단속현황이. 단속장소 현황을 알수 있냐 이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견인할 때 어떤 장소라고 위치를 쓰니까요. 스티커에.

○권영 위원   그럼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 위원   단속건수하고 견인 과태료 건수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왜 차이가 나냐면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할 때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각 시군에서 그것을 가지고 시장결심을 얻어서 면제조항을 넣는데 거기에 보면은 공무수행하고 상위질병으로 해가지고 응급환자가 병원에 가는 경우, 그 다음에 지체부자유자 그분들, 자동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그 증빙서류를 발부하면은 견인도 면제가 되고 주정차 과태료도 면제가 돼서 그 차이입니다. 과태료도 면제가 됩니다.

○권영 위원   견인 사용료도 면제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권영 위원   그러면 딱 맞아야 될텐데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차량 끌어가는 견인료는 납부를 해야합니다. 민간에 위탁을 했으니까 어떠한 사유가 되든지간에 그러나 과태료는 공무수행이라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지침에 의해서 면제를 하니까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권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문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실시한 공영개발사업소에대한 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인물은 다시 추가해서 자료가 성실하게 온 것 같습니다. 보고는 먼저 받은걸로 생략하고 질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담당 과장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근 위원   질의보다는 먼저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것만 설명을 하고 거기서 보충질문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그러면 관리과 소관 관리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관리과장 이상재입니다.
    지난번 감사시에 본의아니게 감사자료를 잘못 작성해가지고 제출해서 위원님들로 하여금 심려를 끼쳐드리고 또한 감사 수감자료를 소홀히 작성한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권석종 위원님께서 영등2차 조경공사에 대해서 설계금액 예정가격 계약낙찰금액 그것을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14페이지를 참고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등2차 조경공사는 96년 10월 30일날 경쟁계약으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설계금액은 26억 6,750만원 예정가격은 25억 3,209만 3,000원 낙찰금액은 22억 2,831만 7,000원으로서 설계금액 대 낙찰 비율은 83.5%이고 예정가격 대 낙찰 비율은 88%입니다.
    이 공사입찰은 도내 조경업체만이 참여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도내 4개업체가 참여를 해서 88%로 낙찰을 봤습니다. 그후에 96년 11월 5일날 일차 계약을 12억 9,998만을 88% 비율로 해서 계약을 했고 그후에 2차 계약을 97년 3월 7일날 9억 2,833만 7,000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7년 8월 18일날 설계변경을 해서 2억 1,029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97년도것만 자료를 뺐기 때문에 이번자료는 당초부터 구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권석종 위원   감사자료를 새로 작성해가지고 자세히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를 보니까 공개경쟁 입찰 하면은 대개 90% 아까 그거는 88%라고 했는데 수의계약을 보면 99.9%짜리도 있어요. 이런 것은 당연히 시정해야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수의계약할때도 수의계약 하면 지방업체가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할려고 지금 수의계약하는것이고 지방업체를 보호하는 것은 좋치만 너무 예정가의 99%나 이렇게 주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 과장님도 공감을 하실거에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경쟁입찰을 했을경우에 88% 내지 90%되니까 그 한도내에서 줘야 시민들 세금도 절약이 되는것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했던거에요. 그리고 그때 보니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공사대장도 잘못되어있는 것은 그런 것은 문제점이 많은 것 아닙니까?
    공사대장하고 계약서하고 틀리다 하는 것은 문제가 큽니다. 누가 공사대장을 봅니까? 계약서만 보죠

○관리과장 이상재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잘못됐습니다. 대장을 작성할적에 착오로 말하자면 예정가격 금액에다가 낙찰금액을 해가지고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정비를 다시 했습니다.
    수의계약 관계는 앞으로 90%선에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고 경쟁입찰을 하든 뭣을 하든 경쟁입찰하면 설계금액하고 예정가격하고 틀리고 낙찰가격이 틀리는거 아닙니까? 설계금액 비율로 따지면 낙착가격은 %가 낮아지는 것이 예정가격보다는 약간 높고 그런것이니까 앞으로는 아무리 특별회계라 하더라도 너무 이런식으로 하시마세요

○관리과장 이상재   수의계약은 경쟁을 안하니까 예정가격 이상으로 써내려와요. 그래서 꼭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깍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예정가격을 책정할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책정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예정가격은 작성하기전에 기초금액을 기술직 공무원이 타부서에 근무하는 분이 두분이 오셔가지고 설계서를 보고 기초금액을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공사에 설계서상에 모든 계상된 요율이랄지 공사의 난이도랄지 공사의 여건이랄지 이런걸 감안해서 기초금액을 작성을 하면 두 개의 작성된 금액을 합쳐가지고 감사실에 있는 직원이 와서 이걸 평균치를 내갖고 산출을 내서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놈에 의해서 관리자, 소장님이 관리자입니다 관리자가 예정가격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경쟁계약은 입찰을 붙이고 수의계약은 그 업체로 하여금 견적을 받습니다.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지난번 문제됐던 물난리 그 문제에 대해서 개발과장 답변을 들읍시다

○위원장 박문기   아까 권석종 위원님이 질문한 관리과장 답변을 들었습니다.
    개발과 소관은 진형섭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개발과장 권병원   개발과장 권병원입니다.
    진형섭 위원님께서 질문한 영등3지구 내일신문 보도내용 자료에 대해서 해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 11페이지입니다.
    내일신문 보도내용 해명자료라고 되어있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노란 형광싸인펜으로 표시한 부분이 문제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지역이 서편쪽으로 남성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영등3지구 주택지 조성사업 9만 3,000평입니다.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같이 총 사업비는 557억원이 소요되었고 도급자는 대한중석건설, 유한회사 남강건설 김병래씨가 공사를 했습니다.
    토목공사 기간은 94년 4워 8일에 착공을 해서 95년 4월 11일날 완공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마무리 사업까지 총 합쳐서 3지구 1단락 주택지 조성사업기간은 93년 1월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93년 1월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라고 잡은 것은 용역기간이라든가 기타 마무리 사업까지 다 합쳐서 총 마무리 한 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추진경위는 90년 4월 23일날 주택지 조성하업 용역을 시행했고 5월 25일 사업계획 결정을 했으며 92년 11월 14일 실시계획 인가를 맡았고 93년 1월 20일 공사를 착공해서 95년 4월 11일날 1차 토목공사는 완공을 했습니다
    94년 11월 21일 용지분양 공고를 했고 그 뒤부터 분양을 한후에 96년 11월 30일 전체사업 준공을 했습니다.
    저희가 신문게재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아시는바와같이 게재지는 익산내일신문 주간지가 되겠습니다.
    97년 11월 26일 제 208호 3면에 게재됐습니다.
    게재명은 영등동 비만오면 물난리 교통대란이난다 그런 내용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영등3차 주택지 조성사업과정에서 우수관로를 무성의하게 만들었고 사유지에 매설된 우수관과 오수관이 연결되어 오수가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한치앞도 못보는 탁상행정을 해서 처리대책 시급히 해결해야될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
    민원 발생사유를 검토해본 결과 영등3지구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시 서측 지구계의 우수처리 계획은 현지여건상 불가피한 실정과 시비절약 차원에서 분양공급 예정지인 택지내 설치토록 계획되어서 설치하였으며 주택지 조성사업 완료이후 외부에서 유입되는 우수 처리를 하였으나 택지내 건물 신축으로 인한 기 설치한 우수관로가 훼손됨에 따라 우천시 분양택지 및 건물 인근지역에 우오수유입으로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가 이것의 대책으로서는 우리시에서는 택지내로 설치한 우수관로가 해체됨에 따라서 직 지국에서 유입되는 우수 처리를 위하여 97년 집행잔액 계산을하여 우수관로를 설치하였고 야기되었던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고 금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섭 위원   97년도 집행잔액 예상액으로 충분히 공사됩니까?

○개발과장 권병원   예. 지금 저희가 2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이런 것은 민원이 야기되고 하니까 언론에서 얘기하기전에 마치 언론에서는 주민들이 얘기하는데도 공영개발소장님께서 안해준양으로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런 광경을 보면은 우리 행정기관을 상당히 무성의한걸로 볼거 아닙니까?
    이런거는 다른것과 다르니까 즉시즉시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줘야지 그렇치 않습니까?
    그리고 우수관로와 오수 관로 분명히 분류를 해서 이건 누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있는거 아닙니까? 거기다 시일도 지났으니까 변상조치도 못올라올것이고

○개발과장 권병원   죄송합니다.
    하여간 이 문제점이 발생된것에 대해서 주관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진형섭 위원   판정이 내려졌으면은 시에서 해야할 것이면 이런 민원은 바로 해줘야 한다 이말이요
    그사람들 어제같이 비오고 내일 비가 많이 온다면 또 피해를 볼거 아닙니까? 바로 내일부터라도 시작을 할 수 있죠?

○개발과장 권병원   감정의뢸르 토지를 매입해야되요. 바로 조치를 해놨습니다. 감정을 하고 감정조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이 94년도에 사업시행을 하면서 아까 처음에 설명말씀드린 바와같이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팔아먹을 땅에다가 관을 매설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파내면은 땅속에 묻혀있으니까 그 관이 안보이죠. 사시는 분들은 그냥 산거에요
    공사를 하다보니까 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관을 해체를 해라 그렇게 됐거든요
    어차피 당시에그만큼 땅값을 받았으니까 결국은 하수도를 내준다는 것은 그때 공사설계는 잘못됐지만 예산상으로는 다시 투자된건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되거든요
    지금 그것을 문제점 옛날 하고있던 그때 공무원들은 잘 했다고 한 것인데 지금 이것을 다시 문제를 삼는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차피 그땅을 팔았으니까 그 만큼 땅을 사야되는데요 그 분들이 작년부터 계속 우리 계장이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했어요
    하수도를 묻기위해서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허락을 안해가지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가나오면 감정가를 가지고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계속해서 하여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진형섭 위원   토지매입을 하든 승낙서를 받든 밑으로 관이 지나가는 것이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개발과장 권병원   앞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잘 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빠른 시일내에 해줘야 됩니다
    비가 와서 다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되니까 긴급조치를 해서 조치를 내려줘서 그 민원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열 위원   거기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를 매입하신다고 했는데 토지매입을 해야할 자리가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토지는 분양이 됐을거 아닙니까?

○개발과장 권병원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그것을 현재 지주가 감정가에 판다고 과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개발과장 권병원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내가 볼때는 가장 큰 문제같은데

○개발과장 권병원   그래서 일단 감정가가 나와야만이 자우지간 소유자하고 협의가 되기 때문에 감정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주하고 공영개발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를 매입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시에서할려면 감정가 매입밖에 안되죠? 실가로 가능합니까?

○개발과장 권병원   감정가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그 지주가 응하지않을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발과장 권병원   최선의 노력을 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이것이 돈이 달린거다 이거에요. 과장님 사비로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볼때는 구체적인 대책이 아닌 것 같은데

○개발과장 권병원   택지개발이나 이런것도 감정가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승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대응책을 제대로 결론을 못짓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충질문하는건데 원 지주가 관을 매설을 해도 좋겠다라고 승낙을 안할 경우에 예를들어서 어떠한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사용승락을 안해줬어요
    그럴때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을 여러 가지 최선책 차선책 등등 나름대로 강구를 했어야는데 너무나 단순한 대책이에요

○개발과장 권병원   지금은 저희들이 일단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에 의해서 그분하고 협의를 한후에 다시 제2 제3의 차선책을 연구를 해볼 계획입니다

○이상열 위원   왜 본위원이 그런 질문을 하냐면은 물론 감정가에 맞춰서 토지를 매입을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일단 시에서 분양을 했을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분양이 몇 년도 됐습니까?

○개발과장 권병원   94년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때 분양가가 얼마에요?

○개발과장 권병원   180만원정도 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감정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혹시 감정가 추정을 하고 계십니까?

○개발과장 권병원   추정을 못합니다.

○이상열 위원   익산시에서 토지 매입을 해야하는 평수가 몇평이나 됩니까? 우수관로를 위해서

○개발과장 권병원   40평 정도 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대략 토지매입비로 1억 정도가 넘게 들어가겠네요

○개발과장 권병원   예

○이상열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 지주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 지하 땅 부분만 사용승락을 얻어서 해보겠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개발과장 권병원   지금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이상열 위원   만약에 그것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발과장 권병원   그런 것 까지 생각을 안해봤는데요 장기적으로 만약에 그쪽에서 응하지 않을경우에는 그 뒤에 도시계획으로 소로가 하나 있어요. 그 도로를 개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두가지 방법중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전망이 있어요. 왜그러냐면 지금 그 물이 토지로 흘러내려오는데 하수도를 내지않고서는 건물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이상열 위원   문제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매입을 할려고 하는 지주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매입할려고 하는 지주도 실질적인 피해자가 됩니까?

○개발과장 권병원   예. 실질적 제1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협상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이상열 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 익산시 시에 예산을 최대한 낭비하는 부분을 줄이고 뭔가 시의 득을 위해서 그렇게 매설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로 하여금 공영개발사업소가 믿음을 주지 못하는 그런 관청으로 전락이 되고 말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처음부터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입안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이번 일을 계기로 그런 구상을 좀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본위원이 볼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쉽게 해결이 되리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제2안, 제3안을 강구해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민원이 해결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권병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러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금후에 철저를 기하고 이걸 꼭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권영 위원   물난리 난 것이 언제 공영개발사업소에 접수됐습니까?

○개발과장 권병원   정식으로 민원으로 접수된 일은 없었고요

○권영 위원   제가 알기로 올 6월경에 지하가 잠기는 일이 벌어져서 공사하는 사람이 공영개발사업소로 연락을 취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현장 안나갔습니까?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개발과장 권병원   전화로 공영개발사업소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걸로

○권영 위원   내용을 6월부터 알고 있었던거네요? 그렇죠?

○개발과장 권병원   이미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6월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권영 위원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한거네요

○개발과장 권병원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과정이 어려워가지고 지금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권영 위원   조속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영등2차지구에 96년 8월부터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을 하고 매매한곳 있죠?
    영등2차지구에 96년 8월부터 토지를 사용할수 있도록 해주겠다 해가지고 모든 대금을 완불을 하게끔 했는데 토지사용 정식허가는 97년 9월에 허가났다고 하는데 그 내막에 대해서 아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원이 많이 야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원인을 분석을 해봤더니요. 공기가 늦어졌어요. 그래서 당초에 그렇게 사용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공기가 늦어지니까 사용할 때기가 늦어졌어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9월달부터는 전부 원하는대로 사용승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영 위원   그러면 매수자가 1년동안 사용을 못해서 발생되는 손해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물론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계약당시 계약서에 명시를 우리가 공사로 인해서 늦어지면 따라서 그것도 자연적으로 늦어진다는 조항을 넣고 그렇게 큰 민원이 더러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양해를 시키고 그분들도 이해를 해서 그렇게 큰 무리가 나거나 그런적은 없었습니다.

○권영 위원   양해를 못한 사람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양해를 못한사람은 저희하고 접촉이 안된 것 같은데 민원은 저희들도 되도록 빨리 해결할려고 제방으로 전부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해서 전부 같이 협의하고 그랬습니다.

○권영 위원   몰론 공사하는 입장으로는 지연될수도 있고 그러지만 매수자는 대금을 완불을 않고 97년 9월에 허가날 것이다 하면 그때까지 완불하면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수자는 사실 본인의 금전적인 손해도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따른 대책도 공영개발에서는 해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저희들이 계약조건에 그렇게 안돼가지고 그런 것 까지는 생각을 안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와서 그런건이 몇건 있어서 시장님 명의로 그간에 공사가 지연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쓸수 있도록 해줘야는데 못해서 미안하다는 서한까지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정도 양해를 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한두분이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해야지 저희들이 보상까지 이렇게 해야한다는 것은 썩 어려운 것입니다.

○권영 위원   매수자하고의 약속이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계약상에 저희들이요 건축허가를 하도록 해주는 것은 공사에 지연이나 현장여건이 안되면은 연기할 수도 있다는 계약서가 분명히 그렇게 각각해서 한통씩 가지고 있습니다.
    권위원님 계약서를 다음에 사본으로 제시해달라면,계약서에 그것이 나와있으니까 사본으로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 위원   그래요. 그리고 제일아파트 앞에 보도블록 보수문제가 추경에 올라왔었죠. 1,400만원.
    그런데 거기 공사가 됐죠?

○개발과장 권병원   권위원님 위치를 확실히

○권영 위원   2,3차 택지분양 안내서 보면 6블록 7블록

○개발과장 권병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공사는 연장이 194미터 폭 4미터가 됩니다. 그런 공사를 집행잔액으로 완공을 했습니다.

○권영 위원   지난번 추경에 예산에 올릴때 그 장소가 맞죠?

○개발과장 권병원   예

○권영 위원   추경에서 삭감됐는데 집행잔액으로 해서 그 공사를 했다 이거죠. 그렇게 해도 되는겁니까?

○개발과장 권병원   민원이 대두되고 집을 짓고있는 실정이여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권영 위원   그런데 지난번 삭감요인이 94년 보도블록 공사가 언제된겁니까?

○개발과장 권병원   그 자료를 준비를 못해갖고 나왔어요

○권영 위원   95년 4월 11일 준공돼가지고 공사하자기간이 98년 4월 10일까지인데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세운 것은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보도블록을 보수한다고 계상을 했기 때문에 건설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로 삭감을 했는데 집행잔액가지고 보도블록 공사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이 기간이 하자기간도 안지났는데 왜 또다시 시비를 들여서 했냐 그 말씀이신데 그래서 말하자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예산도 깍았지 않냐 그런데 제가 여기 와보니까 이 블록이 다 됐는데 그때에 쓰레기를 전부 여기다 묻어버렸어요

○권영 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제가 가서 봤을때는 보도블록 자체가 쓰레기가 문제돼서 그런게 아니라 그 주위 공사하는 업체들이 마음대로 파헤쳐서 공사를 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쓰레기를 걷어보니까 자연이 보도블록 이것은 다시 공사를 해야기 때문에 그렇게한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 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예산이 삭감됐을때는 사업하지 말라고 삭감시킨거 아니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그런데요. 개인분양한 사람들이 집을 지을려고 그러니까 이 밑에가 쓰레기가 있으니까 쓰레기를 치워줘야고 어차피 보도블록을 다시깔아야기 때문에 공사를 안할래야 안할수 없는 그런 실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한 것은 않고 공도만 해서 이것은 다시 자료로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영 위원   답답합니다

○위원장 박문기   무슨계장이십니까?

○개발3계장 오정식   개발3계장 오정식 입니다.

○위원장 박문기   그러면 개발 3계장께서 상세한 보고를 하세요

○개발3계장 오정식   권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쓰레기가 영등3차 시공을 할 때 쓰레기가 있었습니다. 청소과에서 매립을 했는데 청소과에서 쓰레기를 반입을 해달라 그러니까 반입을 못했어요. 못한다는 공문이 왔었어요. 그당시에 영등3차를 시공할때요.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쓰레기 있는 것을 근린공원 속에다 넣고 보행자전용도로 있는 것은 2미터정도만 쓰레기를 치고 쓰레기를 치울데가 없으니까 그대로 그 위에다 성토를 한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옆에 있는 분양자들이 집을 지을 때 쓰레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는 전부 처리해 주고 이성윤이라는 분이 4층 집을 지었는데 그분이 쓰레기를 파니까 그 옆에까지 전부 쓰레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두 번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행자 전용도로를 쓰레기를 전부 치우고 그 위에다가 보도블록을 설치하고 개인이 파손된 보도블록은 우리가 시비로 설치를 않고 본인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 위원   집행잔액으로 했다는데 경비를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개발3계장 오정식   4,800만원입니다.

○권영 위원   처음에 1,400만원 계상했잖아요?

○개발3계장 오정식   가스공사입니다. 전부 합해서 1,400이 가스공사고 4,800이 보도블록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문제는 의회에서 그것에 대한 안건이 나와가지고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왜 돈이 남았다고 해가지고 의회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 사업을 하냐 이말이에요

○개발3계장 오정식   그 전에 민원이 발생돼가지고

○이상열 위원   민원이 발생이 됐으면은 그때 당시 예산을 다룰 때 정확한 설명과 민원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 해서 예산을 반영시켰어야 맞는거 아닙니까?

○개발과장 권병원   이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추경에 올릴당시에 이미 공사는 마무리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집행잔액으로 한것인데 그 당시에 이실직고 하고 이렇게 된것이니까 도와주십시오 했어야 되는데 미처 그렇게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주성 위원   16페이지 처음 자료낸거 16페이지 입니다. 새로 낸 자료 26페이지 입니다.
    가로등 공사 247 등에 5억 2,9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가로등 공사 173 등에 2억 4,800만원 그다음에 보안등 설치공사 200 등에 7,900만원 했는데 처음에 247등짜리가 가로등이 어떤 형태며 단가가 얼만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권병원   시설된 가로등 모양은 우리 시에

○김주성 위원   예술회관 옆에있는 그런 가로등입니까?

○개발과장 권병원   그렇죠. 모현육교와 예술회관 옆에 설치되어있는 주물로 된 그것입니다. 관급으로 구입을 한 것입니다.

○김주성 위원   공원 가로등 공사 174 등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개발과장 권병원   공원내만 설치하는건데요. 그것도 마찬가집니다. 주철입니다

○김주성 위원   그런데 왜 가격차이가 나요? 내가 알려줄까요. 위에것은 214만 1,000원꼴이 되고 밑에것은 153만 4,000원꼴이 됩니다. 그 관계가 밑에것은 어느 형태인가?

○개발과장 권병원   모양은 똑같은데요 가로에 설치되어있는 가로등은 일정한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이 굉장히 커요 중차량이라든가 큰 차량이 다닐 때 걸리면 안되니까 규격이 커요 모양은 같지만, 그리고 공원내에 설치되어있는 것은 크기가 적습니다.
    그런 차이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김주성 위원   주물만 적다고 가격이 5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까? 몇미터 차이입니까? 미터가 몇미터에요?

○개발과장 권병원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상세하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3계장 오정식   단가가 가로 단가도 1등용이 있고 2등용이 있고 3등용이 있습니다. 광장용은 높고 소로는 작고 공원 가로등은 작습니다.

○김주성 위원   미터가 몇미터냐고요

○개발과장 권병원   기억을 못하겠네요

○김주성 위원   좌우간 감사받는거 보면은 어느정도 파악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거요?

○개발과장 권병원   전기공사는 전기직이 주관해서 하기때문에요 저희가 소홀했습니다.

○김주성 위원   전기직이 누구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전기직은 사업소에 없고 건설과 전기직 그런사람들이 검수하고 그 사람들이 전부 설계도 합니다. 발주는 여기서 하는데요

○김주성 위원   나중에 자료 내시고 그 밑에 보안등 설치공사 200등 있죠? 단가가 물어보면 또 모를거 같으니까 알려주는데 39만 5,000원꼴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가 설명 해 보세요

○개발과장 권병원   단가는요 저희가 조달청에서 발행한 가격정보 내지는 물가정보를 보고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임의로 정하는게 아니고 거기에서 결정해가지고 정해진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과장님은 허위진술을 하는 것 같애요. 내가 보여드릴까요?
    함열 출장소치 한등당 보안등 설치가 31만 2,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더 교체해서 더 낫다 하는 것이 비싼 것이 32만 3,000원이에요. 그다음에 시청 건설과것이 36만원까지 있습니다.
    공영개발은 제일 단가가 높은 39만 5,000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단가가 나오는 겁니까? 시청 출장소가 다 달라요

○오인수 위원   이거 관급자재로 해서 나온거 어떻게 나온것입니까?

○개발과장 권병원   가격을 저희가 판단을 못하고있는데요 전기직에게 조사해서 가격이 차이가 난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의뢰를 하면 설계할 때 전기직한테 의뢰해서 합니까?

○개발과장 권병원   그렇습니다.

○오인수 위원   어느부서에다 의뢰했습니까?

○개발과장 권병원   건설과 관리계에 전기직이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전기직을 한군데에 의뢰하는데 어떻게 거기치 틀리고 여기치 틀리냐고요

○개발과장 권병원   각각 부속이 틀리겠죠.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습니다.

○진형섭 위원   관급이면 어디다 계약을 했습니까?

○개발과장 권병원   조달청에 했습니다

○진형섭 위원   조달의뢰를 한거에요?

○개발과장 권병원   예

○김주성 위원   조달청 발주예정이고만. 자료보니까 97년 11월 발주 예정인데 이거 개발과에서 안냈어요?

○개발과장 권병원   발주는 저희가 관급을 하게되면은 조달청으로 발주를 한다는 것이죠

○권석종 위원   가로등이나 공원 가로등도 조달청하고 합니까?

○개발과장 권병원   공사만 하죠

○권병원 위원   단가가 틀리는 이유는 주변 여건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어요. 케이블을 땅에다 묻어야니까 땅이 일반 흙이냐 아니면 보도블록이 깔려있냐 아스콘이 깔려있냐 그런것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건 사실이에요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그냥 모른다고 다음에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요?

○김주성 위원   과장님은 권위원님 얘기대로 그런 답변이 나와야 맞습니다.
    거기는 일체 깨끗이 밀어놓고 뭐 걸림새가 없는데입니다.
    섬으로 놓든가 아스팔트를 깨서 틀어서 주물로 해서 이런 것이 없이 쭉쭉한다고.
    본위원이 볼때는 단가가 제일 싸야 맞아요 그런데 제일 비싸요. 비싼 이유를 설명을 과장님이 해주셔야 알아듣지 이해가 안되잖아요

○개발과장 권병원   비싼 이유를 파악을 할려면 설계서를 봐야만이 그 이유를 판단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가격 차이가 어떻게 나는가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위원님 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주변여건상 가격 차이가 나는걸로

○김주성 위원   과장님 설치공사할 때 의뢰를 설계나 이런걸 본청 건설과에서 다해요?

○개발과장 권병원   건설과에서 하는게 아니고요. 건설과에 전기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못하기때문에요
    전기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를 해주십사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전기직 공무원이 설계를 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면 저희가 발주를 하는겁니다.

○김주성 위원   발주는 관리과장님이 하죠?

○개발과장 권병원   예

○김주성 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거에요. 하나 맞질 않아요. 관급공사에 얼마나 무슨 쉬운곳이 오히려 공사비가 더 많고 저런 촌 같은데는 구획정리 않고 땅을 팔 데도 있고 한데 그런데는 단가가 제일 높은 것이 32만 8,000원이에요

○진형섭 위원   자료를 받는걸로 합시다

○김주성 위원   내일 자료를 3개, 사진도 있죠? 발주할려면?

○개발과장 권병원   예. 거기까지 저희가 총괄적으로 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김주성 위원   사진도 첨부하셔가지고 설계도하고 전부 갖고 와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오후에 오셔서 자세히 설명 한 번 하세요

○개발과장 권병원   알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김주성 위원님이 질문했으니까 한가지 묻겠습니다.
    가로등 247등 종류가 몇가지에요?

○개발과장 권병원   3가지로 되어있습니다. 그 문제도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권석종 위원   세가지면 제일 큰 것은 50미터짜리 50미터 도로에 설치하는 것이 틀릴것이고 35미터에 하는 것이 틀릴것이고 20미터짜리가 틀릴거에요. 그러면 각각 그 단가가 틀릴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김주성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가지 종류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어제 사진을 쭉 찍었어요. 예술회관 가는 곳에 양쪽으로 있어요. 제가 내일 단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50미터 도로있는 것이 예술회관 근방하고 비슷합니다.
    예술회관 설치할 때 단가를 저는 알고 있으니까 제일 큰 것이 어떻게 됩니까? 제일 큰 가로등 단가가 얼마에요?

○개발과장 권병원   단가를 전혀 저희들이

○권석종 위원   돈은 여기에서 나갈거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관리과장입니다. 사실은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발주의뢰가 오면은 관급자재는 저희가 자재를 구매를 해서 현장에 납품을 시키고 공사는 경쟁계약으로 집행을 해서 입찰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과장 보다는 사업부서에서 현장에 자재랄지 잘 알아야겠죠. 그러나 우리 개발과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되고 오셨다가 또 교육갔다 오셔서 사실 가로등 규격까지는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주철가로등이 규격이 8미터짜리가 있고 9미터 짜리가 있습니다. 8미터 짜리는 기당 77만 3,025원입니다. 9미터 짜리는 149만 9,300원입니다. 그래서 이 단가는 제가 설계내역서를 사실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실무진으로 하여금 파악을 시켜봤더니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가격정보지상에 가격이 나와있는 것은 가격정보지를 적용해서 설계를 하고 가격 정보지상에 안나와있는 것은 그 달에 물가정보지를 가지고 가격을 메겨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왜 말하자면은 공사비가 등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냐 출장소마다 차이가 있냐 이런 것은 출장소치와 우리것과 자재는 대비를 해봐야 되고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설계품을 잘못적용했는지 그것은 대비를 해야만이 우리것이 과다하게 설계가 됐다든지 이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설계내역서를 복사를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50미터 도로변에 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발주가격이 50미터 도로변에 제일 큰 것이 얼마 발주가 됐느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관리과장 이상재   9미터 짜리가 주당 149만, 9,3000원이고요. 8미터 짜리는 77만 3,025원인데요. 설계 내역서를 실무진을 시켜서 파악을 시켜봤어요. 설계 내역서를 보고한 얘기는 아닙니다

○권석종 위원   149만원이라면 얘기가 안되요

○관리과장 이상재   설계 내역설르 보고 말씀을 드려야지 사실상 이것은 물품을 구매하는 과장이지만 주당 가격은 ...

○위원장 박문기   자신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자신 없으시면 서류 제출해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권석종 위원   이 많은 직원들 중에서 한명도 모른다는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박문기   내일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에 있어서 지출결의서대로 잘 이루어집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예. 제 목적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감사에 지적당한건 없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공개업 회계장부가 몇가지나 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총계원장이 있고요. 원인행위부가 있고 지출부가 있고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가 있고, 세입징수부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정확하게 잘 맞겠죠?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분양할 때 안내하는 안내중개사 선임하죠?

○관리과장 이상재   지금은 없습니다. 중개인을 저희가 95년도에 1년간 예산을 세워서 채용을 해가지고 1년간 용지분양 촉진을 위해서 사역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앞으로는 사역 않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내년도에 분양이 안되고 그래서 중개사를 한분 채용해서 쓸려고 내년도 예산에

○위원장 박문기   선임은 어떤 기준으로 하십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저희가 그때 할 때는 부동산협회에다가 추천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협회 익산지부에서 추천하신 분을 여러분이 추천되면 선발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딱 한분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을 1년간만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안했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잘알았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공영개발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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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박문기     이상열     권석종     권영     김두식
김주성     오인수     윤인모     임명진     임수웅
정철교     진형섭     황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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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지적과장 최창복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관리과장 이상재
개발과장 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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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