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건설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28회-건설도시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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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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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12월 02일 (화) 11시05분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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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2.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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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2.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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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정 업무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동장님을 비롯한 사무장님 그리고 직원님들에게 대선을 앞두고 다각적인 업무가 많으실텐데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하게돼서 약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에 말초신경이라고 할 수 있는 동 행정을 맡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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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위원장 박문기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팔봉동사무소 건설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감사자료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봉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봉동장 엄덕용   팔봉동장 엄덕용 입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장 김영춘
    총무 정홍진
    재무담당 박우성
    사회담당 이명희
    건설담당 신현옥
    보고내용중에서 정현원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직원들만 이 자리에 와서 인사드리도록 했습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일정가운데에서 행정감사를 위하여 본 동에 오신 박문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팔봉동은 익산시 관문이며 17.3㎢에 광활한 면적에 6개동 27개 자연 마을로 행정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의 원동력인 공업단지가 위치하고 있고 팔봉 컨트리클럽 익산시 시립공원묘지와 공설운동장 군경위령탑 및 군경묘지 두 개의 초등학교 두 개의 특수학교 여기는 특수학교라고 돼있습니다마는 혜화학교와 보성원 맹아학교가 있습니다.
    동 단위로는 가장 큰 면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개발 잠재력이 훌륭한 지역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구조면에서는 1차산업이 근교산업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발달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역 특성과 지역 주민의 소리를 듣고 그 여론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을 펼쳐나감으로 지역발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동에서는 고유업무외에 부녀회를 통한 불우이웃돕기와 쾌적한 환경조성 꽃향기 세계로 퍼지는 팔봉화훼단지 주변정비사업 정화사업과 10월 행사를 대비한 꽃길조성 직원의 화합을 위한 각종 스포츠 활동을 여가를 위하여 전개하고 있고 IC도로주변 정비 정화사업을 수시로 전개하고 있으며 개발위원을 중심으로 공단환경 감시 및 지역의 발전계획을 수시로 경청 타협하여 이를 실천에 옮기는데 이 지역 대표이신 오인수 의원님과 힘을 합하여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장간 화합과 친목을 다지기 위한 기관장 모임을 결성, 상호화합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합목적으로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감에 앞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내용에 대응한 처리를 할것이며 이를 계기로 지역발전의 순기능을 지향한 발전의 채찍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하시는 일이 더욱 번창하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감사자료에 의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팔봉동사무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근 위원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자활보호자하고 거택보호자밖에 없습니까?

○팔봉동장 엄덕용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영세민이라 하면 거택 즉 1종 녹색이 되겠습니다. 카드상으로, 2종 자활보호대상자 황색,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만 재산기준 내지는 소득을 근거로 해서 보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 범위내에서 책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청소년 보호대상자?

○팔봉동장 엄덕용   저희가 4세대가 있습니다. 소년가장세대가 . 그런데 사실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데 사실상 연고성이 있어가지고 친인척이 보호를 하기 때문에 그리 소외된 그런 일면은 좀 완충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김두식 위원   동장님 여러 가지로 자료도 꼼꼼히 해주셨는데 징수불능 결손처분을 하신다고 했는데 결손하면 아예 없어지는 것이죠?

○팔봉동장 엄덕용   10만원 이하로는 익산시 조례에서 규정된게 아니고 동장 위임으로 해가지고 조례에 10만원이하 소액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액은 저희가 결손할 수가 없습니다. 결손의뢰를 합니다. 징수관아 세무과나 그러면 시에서 그것은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을 하고 그 이하는 10만원 이하는 재산조사 내지는 동산 부동산 전반적인 사항을 판단을 해서 동장이 직권으로 처리하도록 위임되고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고질 체납자들 컴퓨터에 입력해가지고 어디가 살든지간에 컴퓨터 두드리면 나오게끔 입력을 시켜야 되요

○팔봉동장 엄덕용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고 일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 위원   지방세 체납 및 징수대책 보면은 취득세가 29.6%로 취득세가 특별히 낮은 편이거든요. 취득세가 징수율이 29.6%거든요. 그것만 유난히 낮은 이유가 뭡니까?

○팔봉동장 엄덕용   도세 취득세는 사실상 우리가 받게되면 도에서 취득세에 대한 징수목적에 의해서 어느정도 교부금을 할당해가지고 지방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재원으로 흡수가 되는 세금인데 27% 30% 이하로 낮게 징수가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준공공사시에 자진납부하게 되어 있고 준공후에 신고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은 제2공단 환경조건상 와서 일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신축을 합니다
    토지를 매입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취득세가 따라붙게 됩니다. 오픈하기전에 부도가 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체납이 되는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징수율이 썩 좋치 않습니다.
    경제가 활성화 되면 아울러서 좋아지리라 믿습니다마는 나머지 체납액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물으시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기에 압류를 다 했습니다 기왕에 등록되어 있거나 등재되어 있는 소유권 이전되어 잇는 건축물을 완공후 신고가 되어 있는 이런 과정에서 전부 압류처분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권영 위원   자동차세가 전반기하고 후반기 두차례로 나오죠?

○팔봉동장 엄덕용   맞습니다.

○권영 위원   자동차세가 89.8%로 되어 있거든요. 12월달 것 까지 많이 확보가 된걸로 기록상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팔봉동장 엄덕용   징수실적이 좋은 이유는 납세자에 의식에 약간 좌우됩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동차 갖고 있는 분들이.
    목표액이 적기 때문에 징수율이 많이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목표액이적음과 동시에 지역 사람들은 납세 의식이 고취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외지에서 많이 유입되는 인구가 많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동차세를 연도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권영 위원   제 얘기는 2기분이 11월 30일 까지잖아요? 11월 30일 되지도 않았는데 89.8%까지 징수가 됐다는 것이

○팔봉동장 엄덕용   그것은 지금 현재 부과가 되어있는 것이 목표액으로 잡힙니다.
    12월달 것은 아직 부과가 안돼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부과된것만 징수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권영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형질변경 단속사항에서 11월 15일까지 원상복구 명령하셨다고 했는데 복구 됐습니까?

○팔봉동장 엄덕용   복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촉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복구가 일정기간내에 안될경우에는 별수 없이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발의뢰는 집중적으로 하는 실무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발조치하고 벌과금 물고 원상복구하고 심지어는 형사입건까지도 가능한 무서운 쌍벌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은 정회를 하고 대상지를 선정해서 현지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런 형태로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현지확인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일동안 우리 위원님들 아주 심도있는 명쾌한 질의를 해 주셔가지고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설도시위원회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타 위원회 보다도 막강한 모든 지혜와 덕을 겸비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크게 부각이 되고 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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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장 박문기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에서 이제까지 감사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간담회시 집약된 내용대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건설도시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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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박문기     이상열     권석종     권영     김두식
김주성     오인수     윤인모     임명진     임수웅
정철교     진형섭     황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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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팔봉동장 엄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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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