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건설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록

(제28회-건설도시위원회-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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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8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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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12월 04일 (목) 10시03분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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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8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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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8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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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8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예산심의가 있겠습니다.
    제2대 익산시의회 마감한다는 의미에서 아주 꼼꼼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도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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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8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위원장 박문기   의사일정 제1항 98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이서 건설교통국 소관 도시개발과 주택과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시고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도시개발과장 유정희입니다
    저희과 9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697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 신문공고료 이게 1,700만원이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그것은 우리가 인가가 나면 공고를 해야 되요. 도로개설 하는데. 그래서 분묘같은게 나오면 분묘 이장 공고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인수 위원   도시개발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넣은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다책정되지 않았느냐 생각되는데 1회에 걸쳐서 34개소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1개소에 공고하는데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작년보다 적게 세웠는데요. 공사건수가 55개입니다.
    조그맣게 보이지도 않게 해가지고 120만원입니다.
    제일로 적고 안보이면은 70만원입니다. 34개소로 했습니다마는 1,700만원 12번 내면 없어요
    공사건수는 많은데. 타과에서 빌려가지고 쓰고 그래야 됩니다.

○황성근 위원   어떤 신문에다 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지방지에 공보실에 의뢰해가지고

○황성근 위원   어떤 신문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공보실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도민일보, 전라일보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황성근 위원   원래 지역신문에다 내는거 아닙니까? 지역신문하고 지방신문하고 개념이 달라요. 지방자치시대는 지역하고 지방하고 구별이 되어야는데, 지방신문에다 내는데 조그맣게 하단에 몇㎝ 몇㎝ 있잖아요? 10만원 20만원이면 충분한데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아니에요. 일반신문은 제일 적게나와야 70만원 120만원 입니다. 보통 시에서 공고 나가는 것이 100만원 넘습니다.

○황성근 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구독자가 몇백명에 불과한데 그런 신문에다 내면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야되냐?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그것은 공보실에서 하기때문에요

○황성근 위원   이것은 어떤 압력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다른과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실질적으로 업체 선정과 가격산출은 공보실에서 하는데 그게 문제에요. 과마다 이렇게 지출하면 1억이 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형평의 원칙에 안맞아요. 이성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되요. 언론이니까 이렇게 해야한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이것이 있어요. 우리 지자체에서 나오는 신문은 익산지역에서는 두군데만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신문공고은 도로개설할 때 여기 익산시에 사는 사람도 있고 전주 사는 사람도 있고 군산 사는 사람도 있고 서울 사는 사람도 있고 사는데가 여러군데 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앙신문에 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중앙신문은 지방에서는 안보는 데가 많으니까 지방신문에 내야한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람은 지방 신문에 내도 몰라요 우리가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신문공고는 법적 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입니다. 안넣어도 될 수있는것을 내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공고료 관계는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공보실과 신문사에 공정가격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엽서정도는 200만원 이런식으로 규정이 있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방 일간지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것을 정식으로 유권해석 한다면은 지방자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신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우리 지역에 도로개설 한다고 토지주가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만 있는게 아니고 타지역도 살기 때문에 그것이 법적으로해서 지방 일간 신문에내도록 되어있어요

○위원장 박문기   우리가 축조심의할 때 심도있게 다룰 문제고

○황성근 위원   1552페이지 남부지역 시설물 덧씌우기 공사가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3억을 넣어놨습니다마는 그 길이 상당히 오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하다보니까 도로가 파손된데가 있고 한군데를 골라서 하는데 200아르 잡았습니다. 우선 안좋은 데를 잡았습니다. 아직 어느 지역 그것은 없습니다.

○황성근 위원   남부지역이면 인화동이죠?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구획정리 지역입니다.
    어느 구간 어느구간 한다는 명세가 나와요. 그 계획서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황성근 위원   일단 상황을 현장에 가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야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그건 내년 3월 초에 합니다. 시작하기전에 조사를 완전히 한 뒤에

○황성근 위원   그러면 예산을 구체적인 계산없이 세워놨다가 예산 책정되고 나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책정되면 책정된 금액에 한도에서 합니다.
    이 돈은 타 지역에는 쓰지못하는 돈입니다.

○김두식 위원   1507페이지 임차료. 찻집관로 관로 철도부지사용료를 꼭 줘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줘야 됩니다.
    찻집관로가 부송동 1차 택지개발하고 있죠? 거기서부터 원대뒤로 해가지고 만석리로 해가지고 송학철교 있는데로 해가지고 평파있는데를 돌아서 가고 있어요. 거거에 철로가 호남선에 걸리고 전라선에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철로 밑에도 저희가 했는데 철로 밑에 들어간 사용료입니다
    철도는 특별관리를 해야 한다 해가지고 협약을 해요. 그런 조건을 안들어주면 안됩니다.
    철도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철로에다 피해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피해라는 것은 어느 시기가 지나면은 피해가 없다고도 장담을 못하죠

○김두식 위원   임차료를 받는 것은 나중에 예금을 해놨다 피해복구를 할려고 받는거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철도법으로 되어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용도 면적에 따라서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우리가 도로를 점용하면 도로점용 사용료를 내듯이 철도부지를 사용했으니까 사용료를 내는 것입니다.

○김두식 위원   지하로 들어가는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김두식 위원   지하 몇미터까지...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그것은 없습니다.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죠. 차라리 돈 조금씩 주고 마는게 낫죠

○김두식 위원   안주면 철도청에서 시에사 차압 붙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그러죠

○임수웅 위원   699페이지. 시설비에서 실시설계비 국민생활관에서 시민문화회관 개설공사외 6건이라고 했는데 내역은 안나왔네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여기다 쭉 적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창인성당 가는거, 영등 동북초등학교 가는거, 영등 송내마을 가는거, 구 호남자동차에서 양촌가는거, 모현동 육골, 오산학동가는거 그렇게 6건입니다
    전체 우리가 17개 설계를 하는데 그중에 7개만 의뢰를 할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박문기   동신로는 계속사업인데 시설비가 안들어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빠졌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의지가 없으신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저희가 동신로를 금년에 98년도에 용지매입비를 3억을 요구를 했고 시설비를 6억 8,100만원 요구했는데 그중에 용지매입만 8억 4,000중에서 3억만 계상이 됐고 5억 4,000만원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6억 8,10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은 하나도 안썼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정수장 시설물에 저촉되는 것이 있는데요. 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억 2,000만원 그것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계상이 안돼가지고 1차구간도 내년에 마무리가 안되게 생겼습니다.
    수정계획 세울 때 그때 계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인모 위원   윤인모 위원입니다.
    702페이지 시설비 9억 9,800만원 이것이 15건인데 계속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계속사업 아닌 것이 5건이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계속사업은 몇 년도 연도 표시해놓고 총 사업량이 얼마인데 이번에 98년도에 몇미터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압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연초에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때 상세히 나오고 예산서에는

○윤인모 위원   예산때가 중요하지, 우리가 모르고 삭감하면 어떻게 할려고?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그렇게 하면은 좋은데요. 예산지침상에 그것이 안나와있는 것이 있어요

○윤인모 위원   708페이지 학술용역비 10억 요청했는데 2억밖에 안돼가지고 이것이 수정예산이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익산시하고 통합된 읍면하고 해서 도시계획구역은 전부 정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익산시에 되어있는놈이 76년도에 되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맞지를 않고 범위가 적고 그전 시가지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5년마다 다시 하게되어있는데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다시 5년전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인제 전산으로 같이하게 되어있습니다.
    읍면지역 도시계획구역까지 해가지고 전체를 해야 되는데 소요액이 1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 금년에 2억이 계상이 되었고 내년도 예산에 8억을 요구를 했는데 2억이 계상돼가지고 4억원어치 하는데 일부분씩만 해야겠죠 현지조사랄지 측량이랄지 도면작성이랄지 금액대로 해가지고 나눠서 해야 됩니다.

○윤인모 위원   토지구획정리에 대해서 먼저번에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조금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547페이지 이것은 특별회계죠? 일반회계하고 무엇인가 다릅니다.
    97년도에서 98년도 넘어가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계수적인 것이 암시가 있어야 될거같은데 먼저번에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97 예산집행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잔액이 30억이 빠져있었는데 이 잔액 표시를 이번에 예산편성에 어디 어떻게 적용된것인지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97년도 결산 세입세출 결산에서는요 예산액을 30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경까지 전부 해가지고 그 30억 3,300만원은 경상예산이 1,605만 5,000원 사업예산이 10억 4,593만 4,000원 예비비가 19억 7,100만운 해가지고 30억 3,,300만원입니다. 집행이 1,417만 4,000원 그런데 이것은 10월말 현재 결산한거에요. 그후에 앞으로 4억 3,000이 더 나가야 됩니다.

○윤인모 위원   98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됐습니까?그 계수가 어떻게 반영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4억 3,000을 집행해가지고 그놈까지 계산해서 체비지 매각 덜된 것이 있거든요. 결산은 10월말로 한거이거든요. 5억 나갈폭 잡고요 그것을 빼고 저희가 잉여금이 7억이 생깁니다.
    매각 수입이 18억 8,500만원

○윤인모 위원   7억이 97년도 세계잉여금으로 남아있는 돈이죠?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윤인모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도 따라서 붙어있어야는데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이자를 전부 계상을 해가지고 넣어야는데 우리가 그냥 7억으로 이자계산까지 해가지고 넣은거에요. 7억속에 이자가 들어가있어요

○윤인모 위원   5억이 나간다면 25억이 잔액이 남는데 98년도 세입예산에 어떻게 어떤 항목으로 들어가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이것은 저희가 당초 결산한 것은 10월말로 했습니다
    여기서 명시이월이 나올 수가 있고 사고이월이 나올 수가 있어요

○윤인모 위원   어떻게 명시이월이 나와요? 이것은 독립채산제로 해가지고 특별회계로 딱 묶어져 있는데 그것은 해당이 없죠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사업이 부진했을 때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할 수도 있겠죠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서류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98년 예산 짠 것을 맞춰달라는 얘기아닙니까?
    총예산만 맞춰드리면 되는거 아니에요?

○윤인모 위원   세출로 넘어갑시다.
    구획정리 업무 보조인부임이 다끝났는데 왜 필요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사업은 끝났지만 돈이 있어가지고 특별회계 관리는 해야 됩니다. 지금도 전에 일한거 증명 발급을 하고 그러거든요. 옛날 번지 확인증명도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윤인모 위원   이 보조인부임은 누가 합니까?
    지정돼서 사무실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윤인모 위원   남부지구 시설물 보수가 있다고 하는데 시설한지가 얼마나 됐다고 하자보수로 충당하지.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전체사업이 92년도에 끝났어요.

○윤인모 위원   명년 3월 24일이 5년이네요. 청산금이 시효가 5년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무슨 개보수하고 덧씌우기 하고 현장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이것은 저희가 이돈은 다른 일반회계에다 쓰지 못하고 이 지역에 투자를 해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원인도 들어오지만 도로가 안좋은 데가 있고 하수도가 안좋은 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우선 예산에 이렇게 넣어놓고 저희가 조사를 전부 해야 됩니다.

○윤인모 위원   어떻게 예산확보해놓고 조사합니까?

○황성근 위원   개발과는 예산을 이상하게 책정하네

○윤인모 위원   현지를 한 번 보고 작년 700만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금고에서 보고를 한 번 받는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가급적이면 현장 확인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권영 위원   1495페이지 세입에서 하수도사용료에서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줄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작년에 우리가 기본료를 2만 4,932건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권영 위원   작년에 3만 460건으로 되어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아닙니다. 추가요금이 2만 6,930건이고 숫자변동은 저희가 금년에 예를들어서 만건이면은 거기에대한 5%면 5%, 3%면 3% 증액을 시킵니다. 사업장이 나오고 건축이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숫자가 작년에 저희가 너무 많이 잡았다 하면 금년에 그걸 조정을 해가지고 금년 기준 해가지고

○권영 위원   그러면 금년에 12월까지 부과하는 건수가 예정건수가 2만 4,000몇건이라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2만 3,932건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숫자는 아니에요. 한달간 기간이 있으니까 이 한달안에 허가들어오고 어쩌고 그러거든요.

○권영 위원   지난해 예산에는 3만 460건인데 작년에 과다하게 잡았네요? 이거에 따라서 5% 올린 것을 잡아줬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내년에 2만 524건 잡았습니다마는 이 숫자가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질의가 없으므로 98년도 도시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문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98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주택과장 김용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주택과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예산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근 위원   1566페이지 시영주택 건물유지비 주로 무엇을 관리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사실은 외부에 따른 부대시설 내부에 따른 시설관계 하자있는걸 부대시설에 대한 하자보수라든가 건물 외부도색관계도 요구가 된다면 마동신설지구입니다.
    470세대를 지어가지고 400세대는 분양이 됐고 70세대는 임대로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임대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분양을 하는데 분양시점에서 요구가 들어올 것 같애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매각 사업수익에 70세대가 미분양 됐는데 임대료 수입은 8월달까지 해가지고 임대수입을 잡았고 그 이후는 미각을 하는걸로 해서 매각사업수입에 잡혀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예. 그리고 그것이 미분양은 아니고 당초에 임대로 해서 관리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임대료 수입을 8월달 해가지고 70세대를 임대료 수입을 잡은거 아닙니까? 8월이후 4월 동안은 매각수입에 잡혀졌냐 이거죠

○주택과장 김용현   매각을 해버리면 임대수입이 없어지죠

○이상열 위원   예상을 한거 아닙니까? 8월까지는 임대를 한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거고 그 이후는 매각을 예상을 했으니까 매각된 부분은 매각사업수입에 잡혀져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택과장 김용현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어차피 거기에 연관되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출에 보면은 매각에따른 신문공고료가 있습니다. 300만원씩 4회 신문공고를 하면 매각의 효율성을 더 기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글쎄요.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책정을 했습니다만 예산회계법상 매각을 할 때는 그런 공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언론기관에다가 홍보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애서 책정을 해놨습니다.

○이상열 위원   매각을 할 때는 신문에 공고를 해야한다?

○주택과장 김용현   예. 그리고 거기에 임대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습니다. 미분양 한 것이 그래서 상가는 원래부터 미분양 되어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본위원 질문은 상가나 임대아파트를 매각하기 위해서 신문에 공고를 내는데 300만원씩 계산을 해가지고 1,200이 들어가는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매각을 할 때는 꼭 신문공고를 해야 합니까?
    신문공고를 하므로서 매각에 따른 효율성이라든가 아니면 매각이 신속하게 처리가 된다든가 그런거 있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꼭 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본위원이 볼때는 신문공고가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주택과장 김용현   맞습니다. 저희들이 70세대 분양세대에 대해서는 연고권이있기 때문에 신문공고안해도 임대아파트는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상가매각 안된 것이 사실은 위치가 좋은 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이 안되고 현재까지 미분양상태로 임대로 해서 관리하고 있고 어떤 경우는 현재 아예 임대자도 없어가지고 비여있는 상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사실은 거기다 넣은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매각을 하기위해서 신문공고는 안내도 관계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법적으로 아니면 제도적으로?

○주택과장 김용현   공신력을 기하기 위해서 꼭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4회까지는 안하더라도 1,2회 이상은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열 위원   공신력 있는 언론이라고 했는데 그런 언론이라고 한다면 예를들어서 지방지라든가 익산시에 지역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다 해도 관계 없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지방지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역지에다 하면 안됩니까? 어차피 신설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익산시민이면 다 알고 있어요
    전라북도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매각공고를 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효율적인 매각을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질문 하는거에요

○주택과장 김용현   이것은 예산을 책정을 해가지고 사실은 어느 신문에다 주냐 기재를 하냐 안하냐는 공보실 소관입니다.
    예산이 책정되면 일간지 어느 신문에다 내주시오 이렇게 의뢰는 못합니다.

○이상열 위원   본위원의 요지는 아무래도 지방신문하고 지역신문에다 공고를 내므로서 과연 시에서 생각하고 계획하는대로 일이 진행이 되느냐 그것이 예를들어서 도를 대상으로한 지방신문이라야만 된다든가 그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러면 좀더 저렴하게도 공고를낼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거구요. 결국에는 공고를 안해도 관계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신문공고를 안해도 법적으로 관계는 없다.

○주택과장 김용현   저희들이 나중에 이 매각에 대해서 노력한 근거가 뭐냐 했을 때 일반 반상회보에다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공신력으로 봐서. 그리고 일반 익산시에서 나온 생활지도 공신력이 있다고 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신문공고 한다고 하면 일간지에다 1회 이상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이상열 위원   4회라는 것은 주택과에서 생각할 때 이정도는 해야만이 매각을 하는데 계획대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4회를 게재를 한것이고 실질적으로는 1회이상만 하면 된다는 말이죠?

○주택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황성근 위원   기준이 아까 도시개발과하고 도시계획과도 그게 올라왔어요 한 40회 나왔는데 거기는 50만원이였요. 그런데 여기는 300만원이 나왔어요

○주택과장 김용현   저희들은 사실은 하단부에 매각공고 크기를 어느정도 하냐에 따라서

○황성근 위원   전면에다 내도 백만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아니에요. 엽서정도가 200만원이에요

○황성근 위원   내가 작년에 하단에 광고 나온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지방지 우리가 보지만 그걸 보지 못했어요. 조그만씩하게 나와요. 5만원 짜리도 있고 10만원 짜리도 나와요
    그것 가지고 물고 늘어질려고는 않는데 근검절약한다고 하는데 지방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해가지고 말썽이 나니까 이런 것은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로 축소해가지고 공고내고 적은 비용으로 횟수도 4회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1회 이상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권영 위원   이상열 위원께서 질의한 것 중에 임대아파트 건물유지 관리비 분양을 위해서 책정한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분양할때는 어떤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해주고 분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만원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이 사항이 70세대에 대해서 전체적인 보수는 못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사실은 있는 보상비에서 당장에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보수를 해주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관리해왔습니다마는 페인트도 아파트 전체를 한다면 이것 가지고는 안되죠. 부분 보수를 하는 것이죠

○권영 위원   분양을 할 때는 새집처럼 해주고 분양해줘야 되요. 일반 사설 건설업자들도 그렇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70호 정도 겨우 20만원씩 책정해갖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전에 내년 8월에 분양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하자보수 문제를 적어서 내주십시오 해서 조사해서 들어간 비용을 올렸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주택과장 김용현   그 문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8월 이후에 분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분양과정에서 70세대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하자문제라든가 분양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보다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 위원   사전에 협의해서 모자라는게 있으면 추경에 더 세워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기   관리는 매년 해왔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정철교 위원   신설지구 1566페이지 시영아파트 70세대를 임대했다가 분양 매각한다고 신문공고를 낸다고 하셨는데 전번에 신설지 시영아파트가 말이에요. 임대 70세대에서 임대비를 못내가지고 문제가 된적이 있었죠?

○주택과장 김용현   신설지 시영아파트는 70세대는 많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국민주택 하고는 양상이 틀립니다. 한두달 연체된 것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연체액이 거의 없습니다. 매일 받기 때문에 수시로 거기는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나갑니다. 관리차원에서

○정철교 위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임대금도 못내는 아파트 임대자들이 분양 매각할 때 임대를 할 능력이 있겠는가 능력이 없을 때 타인이 임대를 했을 때 순수하게 그걸 비여주고 나가겠는가 이런 걱정이 돼서

○주택과장 김용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사실은 임대를 하면은 시에서는 관리를 끝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성이 많이 있습니다. 시목적은 하루라도 빨리 분양을 해가지고 개인한테 념겨줘야 되는데 분양자가 희망이 없어갖고 안된다고 하면 시에서 관리를 임대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윤인모 위원   687페이지 어제도 도시계획위원회 얘기를 했는데 건축위원회 위원 임기가 지났죠?

○주택과장 김용현   2년입니다.

○윤인모 위원   9월로 지났죠?

○주택과장 김용현   아직 임기 만료가 안됐습니다. 임기만료가 99년까지 입니다.

○윤인모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않고 제3자가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건설도시위원으로서 꼭 선정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내주고 의장한테 일방적으로 요청을 하면은 안와요. 소관 위원회에서 나가야 맞죠. 그걸 부탁하고요 1555쪽을 보면 총 사업비가 21억 9,447만 5,000원인데 예비비는 대개 1% 정도 1.3% 정도 책정하도록 되어있는데 8억 2,000정도 예비비로 책정했으면 여기 써야할 준비적인 자금인데 어디에 쓰기 위해서 여기에다 넣어놨는지

○주택과장 김용현   예비비는 특별한 용도가 아니고요. 세입들어온 금액하고 세출 되는 금액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예비비로 일단 책정을 해놨습니다.
    어느 목적에 쓰기 위해서 한게 아니고

○김두식 위원   1560페이지 신설임대아파트를 미분양 상가 승인 매각 했는데 예산을 잡고 6,131만원을 잡았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그것은 매각 예상수입입니다.
    앞으로 매각을 했을 때 그정도 수입이 들어오겠다 하는 예상입니다.
    마동 신설지 입니다.

○김두식 위원   지금 현재 그 밑에 신설지 임대아파트 임대수입료가 70호라고 그랬죠?
    8월인데 이것은

○주택과장 김용현   8월 이후에 매각할 계획으로 일단은 8월까지 잡았는데 8월 이후에도 매각이 안되면 임대료는 계속 부과를 합니다.

○김두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98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건설도시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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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박문기     이상열     권석종     권영     김두식
김주성     오인수     윤인모     임명진     임수웅
정철교     진형섭     황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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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주택과장 김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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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