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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2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1일 (목)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3. 98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3. 98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48분 개의)
○전문위원 주세균
전문위원 주세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8회 익산시의회(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분으로 구성되어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6일간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익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안종학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안종학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 안종학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익산시의회(정기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익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는 동안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
(10시 50분)
○임시위원장 안종학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은 익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교 위원
위원장 선출은 무기명으로 써내는 걸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안종학
지금 정철교 위원으로부터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무기명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특위위원장을 하실려고 하는 분이 몇분인가 모르겠는데 무기명으로 하면 필적을 다 안단 말이예요.
우리 위원 상호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후보자가 몇분인가는 모르겠는데 인쇄를 해서 투표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윤인모 위원
서로 두 안이 나왔으니까 먼저 제의한 안에 동의를 한다고 하면 먼저 결정을 보고 이렇게 해야죠.
○임시위원장 안종학
정철교 위원님께서 무기명투표로 하자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방법은 지금 각자 우리 위원님들 탁상에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동그라미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광수 위원
위원장님, 기재방법도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안종학
기재방법은 싸인펜 검정색으로 하시죠.
( 투 표 )
○김대오 위원
예를 들어서 몇표 몇표 나왔다고 하지 마시고 개표해 가지고서 누가 되었다라고만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임시위원장 안종학
지금 우리 김대오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그대로 당선발표를 하죠.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투표결과는 말씀안드리겠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진형섭 위원님께서 압도적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진형섭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형섭
위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98년도 익산시의 3,300억이라는 막중한 예산을 다루는 위원장으로 선임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오늘 일기도 불순한데도 불구하도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를 전부 참석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익산시의 예산이 참되게 쓰여지는 것을 바라기 위해서 이처럼 참석해 주신 걸로 생각합니다.
6일간 여러 예결위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뜻입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혹시 제가 부족해서 잘 모르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과 아껴주시는 마음으로 협조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먼저 간사선출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위원장하고 뜻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지명을 하시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진형섭
위원장과 뜻을 맞추기 위해서 위원장이 지명을 하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자는 안건이 들어왔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 있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간사를 위원장이 단독으로 또 이렇게 한다라는 것도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간담회식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정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형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로써는 임귀택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귀택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임귀택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택 위원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진형섭 위원장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사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을 모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형섭
이어서 98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정지)
(11시 18분 계속개의)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진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호 익산시의회(정기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7년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회 익산시의회(정기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97년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
(11시 20분)
○위원장 진형섭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신 익산시장을 대리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기획실장 황정웅입니다.
존경하는 진형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98년 본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여 주신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세입에 있어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그동안 징수실적과 대상물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조금은 예산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당면한 경제위기극복을 위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98년도 예산총규모는 3,016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142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173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70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7년도 당초예산 3,024억원보다 8억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마는 그 내용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242억원이 감액편성된데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규모는 2,142억원으로 97년 당초예산보다 15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중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474억원, 세외수입이 348억원이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628억원, 지방양여금이 184억원, 국도비 등 보조금이 50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을 설명드리면 문화체육부문은 레포츠공원조성 토지매입비에 41억 4,700만원, 익산문화원 신축공사비에 6억 2,500만원, 문화예술회관 주차장확보에 2억원, 스포츠센타 건립 설계비 1억 2,000만원, 금마저수지관광지개발사업에 6억 9,400만원, 입점리 고분발굴정비사업에 5억 7,000만원, 왕궁평 산성정비에 2억원, 향교정비에 2억 5,000만원, 서원보수비 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하수종말처리장증설에 75억원, 쓰레기매립장건설비 65억원, 하수도관리사업비 54억원, 농촌하수도정비사업에 70억원, 오염하천정화사업에 9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하천정비에 10억원, 부송쓰레기매립장 주변정비사업에 7억원, 용안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상수도개설비 2억 5,000만원, 소하천정비용역비 1억 5,000만원, 산림관리비 6억 2,000만원, 벚꽃가로수조성비 5,700만원, 어린이놀이터정비에 9,000만원, 가로수보식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사업해소를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사업에 70억원, 도농연결도로개설비 50억원, 시와 농촌도로정비에 104억원, 주민숙원사업비 47억원, 읍면동에서 소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에 19억원, 정주권개발사업비 27억원, 오지개발사업비 5억 9,000만원, 다수민원관련 사업해결에 10억원, 농촌마을 공동마을포장비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난 해결하기 위하여 국공유지활용 주차장설치비 2억 4,000만원, 교통사고방지 및 교통구조개선사업에 2억원, 교통신호등 설치비 3억원, 차선도색비 4억원, 교통안전시설에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는 경지정리사업비 44억원, 영농단 기계화사업비 8억 5,000만원,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에 10억 8,000만원, 시설채소유통지원사업비 16억 3,000만원, 토량개량사업비 5억원, 농기계구입비지원 15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물동 데크비가림시설비 3억 300만원, 트럭판매동 광풍시설 1억 900만원, 축산분뇨 유기질비료화사업비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7억원을 추가조성하여 자금규모를 50억원으로 확대하고 익산 석재축제소요경비 5,000만원중 1,300만원을 지원하며 귀금속보석 국제박람회 참가비로 2,000만원을 지원하고 세계보석축제를 내년 10월중에 개최하게 되는 바 소요사업비 1억 2,500만원중 도와 시가 공동으로 1억원을 지원하고 귀금속조합에서 2,500만원을 들여 국제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보석박물관건립사업에 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편의제공을 위하여 어양동사무소신축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등 15억 8,000만원, 보건소신축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로 28억 9,000만원, 복사기 등 행정장비 구입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부문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와 보조비, 학비지원금 70억원과 보육시설운영비 33억원, 저소득 노인지원 26억원, 경로교통수당 19억 2,000만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 10억원, 아동복지시설보호비 5억 1,000만원, 경로당 신축비 3억원과 보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72억 7,0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97년도보다 11억원이 늘어난 25억 2,60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97년도보다 36억원이 늘어난 83억 1,500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는 5억 9,000만원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5억 8,5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1억 9,5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7,8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9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98년도 본예산안은 국가경제의 현실을 직시하여 경상비를 최대한 줄이고 시민복지향상과 지역개발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요구되는 사업비를 일시애 충족시키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여러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9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말이 되어 바쁘신 중에도 예산안 심의에 전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형섭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입니다.
존경하는 진형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평소 상수도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전주권 광역상수도의 1단계가 완공되었고 읍면급수구역확대로 수질오염 및 용수의 부족지역에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였으며 급수공사 신청제도 개선으로 시민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전북농조 대간선수로에 물막이보를 설치하여 펌프의 효율을 향상시키기도 하였습니다.
98년도 예산편성은 그동안 상수도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었던 지역의 급수공급과 누수율향상을 위한 노후관개량사업, 맑은물 공급을 위한 정수시설개량과 경영상의 예산절감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어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편성액 총규모는 186억 3,800만원으로서 97년도 당초예산 152억 3,700만원보다 34억 100만원 22.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세입예산 186억 3,800만원으로 세입별 예산안 내역은 급수수익이 107억 9,400만원, 급수공사수익이 11억 300만원, 기타영업수익이 2억 7,600만원, 이자수입이 1억 5,000만원, 일반회계부담금이 19억 1,40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이 5,900만원, 고정부채수입이 25억 6,1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이 5억 8,100만원, 과년도 미수금이 1억 800만원, 이월금 10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세출예산 186억 3,800만원으로 세출별 예산안 내역은 인건비가 25억 4,600만원, 관서운영비가 16억 2,900만원, 기본경상비가 52억 8,500만원, 경상사업비가 13억 3,300만원, 지방채상환이 36억 4,300만원, 투자사업비가 39억 5,500만원, 예비비 2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사업비 39억 5,5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숙원사업 및 급배수관부설 12건에 24억 9,300만원, 누수율제고를 위한 노후관개량 8건에 2억 9,600만원, 맑은물 생산을 위한 정수시설개량 13건에 3억 4,000만원, 신흥배수지 법면보수 등 3건에 5억 4,000만원, 정수시설물유지보수 5건에 1억 2,700만원, 건물수선 및 유지보수 4건에 6,400만원, 차량구입비 2대에 6,700만원, 시험기기구입 2건에 500만원, 업무용컴퓨터 등 비품구입 10건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98년도 예산은 상수도행정에 꼭 필요한 필수예산을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일시에 주민숙원사업을 다 해결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써 원안대로 통과되어 98년도 상수도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형섭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입니다.
존경하는 진형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항상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살기좋은 익산시 건설을 위하여 공장용지와 택지를 조성 공급하여 시민주택난 해소와 도시기반시설확충 등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건실한 공기업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98년도에는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공원묘지조성과 제3산업단지 조성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98년도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옉산액 총규모는 514억 1,000만원으로서 97년도 당초예산 756억 7,600만원보다 242억 6,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원인은 택지분양이 마무리단계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금이 433억 8,300만원, 영업외수익금이 40억 2,700만원, 97년도 이월금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6억 2,200만원, 일반관리비가 5억 6,100만원, 택지분양용지 해약반환금이 7억 7,900만원, 사업비가 69억 3,500만원, 부채상환액이 65억 1,000만원, 예비비 360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가 많은 사유는 공단용지보상이 내년도 하반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비비로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예산안은 일반관리비는 97년도 예산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사업비는 영등2차 마무리 공사비와 부송3차 공사, 제3산업단지 실시설계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98년도 신규사업으로는 공설묘지 조성용역비와 공영개발 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형섭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세균
전문위원 주세균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과 1998년도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미 제안설명에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입원별로 포착가능한 재원을 정밀분석 중기지방재정 예산편성기준제시액과 연계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안전성에 치중 전년도 예산에 증감하여 편성한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전년대비 13.1%가 증가한 474억 1,100만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으나 금년도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세목별 특수요인을 분석 반영하여야 함에도 사업소세는 결산전망액 15억 6,300만원보다 6.6%가 적은 14억 6,00만원을, 과년도 수입은 결산전망액 15억 7,000만원보다 86%가 적은 8억 4,400만원, 이자수입은 결산전망액 50억보다 42.8%가 적은 35억을 적게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97년 10월 31일 현재 자동차등록대수 7만 1,086대중 자동차세감면차량 809대를 공제한 7만 277대분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총 6만 6,849대분 30억 3,000만원만 세입예산에 계상함으로써 3,428대분의 자동차가 누락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예산편성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으로 교부내시를 받아 동 법률 제13조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고보조사업 톱밥제조시설 공동사업외 3건과 도비보조사업 양계특산단지조성사업은 보조내시공문없이 편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익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대부가능재산 6,363필지에 85만 3,504평중 97년 10월 31일 현재 대부계약을 체결한 국공유지는 4,988필지 70만 1,142평으로 78%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예산에 계상된 국공유지 임대수입은 총 47만 6,542평에 9,800만원만 계상되어 22만 4,660평분에 대한 임대수입액을 미계상하였고 문화예술사업소의 예술회관 공연장 대관료는 야간시간 18시에서 23시간을 기준하여 10만원을 받되 오전은 야간 시간의 50%, 오후는 야간기준액의 70%,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사용시에는 50%, 토요일 오후 및 공휴일은 기준액의 25%를 가산하여 대관료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대관료를 15만씩 기준하여 2,7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으며 25%를 가산한 금액을 적용하더라도 450만원이 과다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 채비지매각수입 863평에 18억 8,5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이 채비지는 장기간 매각되지 않는 토지로써 매년 세입재원으로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며 토지구획정리사업외 7개 각 특별회계 공히 유휴자금에 대한 자체자금 발생이자수입을 세입예산에 계상치 않고 순세계잉여금에 포함 계상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타회계 전입금은 타특별회계 부담금 세항에 편성해야 하며 전출금 예상액대로 세입에 계상해야 함에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용료 위탁수수로 전출금이 3,032만 1,000만원임에도 152만 1,000원을 누락하여 2,880원만 세입에 계상하였고 전산처리비 수수료 2,302만 7,000원은 전출되지 않았음에도 근거없이 세입계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출부분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하고 98년 예산편성지침에는 법령에 근거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반드시 사전적 절차를 이행한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거나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는 사업의 예산편성은 법령위반사항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보건소 신축공사와 쓰레기매립장 건설공사는 사전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고 예산을 계상하였고 송학 수성세차장옆 소방도로개설공사외 15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 사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지방재정법 제 77조 및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1항에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소 신축부지매입과 쓰레기위생매립장 토지매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강사수당은 98예산편성지침에 1시간당 특별강사는 기본료 10만원이고 1시간 초과시마다 5만원이며 일반강사는 기본료가 7만원, 1시간 초과시다마 3만원을 계상토록 되어 있음에도 시간당 기본료를 적용 계상하여 여성자원활동자 전문교육 강사수당 16만원, 여성교양교육 강사수당 16만원, 출장소 민방위강사수당 40만원을 과다계상하였습니다.
통리반장초청 시정설명회 강사수당 4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시소속 공무원이 강사가 되어 교육하는 것은 자체강사수당은 관서당경비로 계상토록 되어 있음에도 운영수당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은 법령 및 조례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에 한하여 회의참석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공무원은 자기 소관 사무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세계화추진협의회 참석수당은 관계공무원이 포함되어 10만원이 과다계상되었고 쓰레기매립장후보지선정위원회 참석수당 250만원, 지역안정대책위원회 참석수당 20만원, 지역안정대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0만원,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15만원이 과다계상되었으며 읍면동에 설치된 생활보호심의위원회는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가 아니므로 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수당 280만원을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된 사항입니다.
정수책정물품 신규구입과 노후장비 대체구입시는 정수물품책정승인을 득한후 구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정수책정승인을 받지 않고 매연단속차량 1대, 농기계순회수리차량 1대, 산불진화차량 1대의 구입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날 행사에 초청인사 300명에 대한 중식비 300만원과 시민위안 송년의 밤 참가자 200명에 대한 실비보상금 200만원이 민간실비보상금에 계상되어 있으나 이 예산은 지방행정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민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이므로 기관운영특수활동비목에 해당되며 민간경상보조과목에 꿈나무장학재단 설립보조금이 계상되어 있으나 이는 재단설립배경이 100억원 규모의 장학기금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는 바 본예산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기금조성에 따른 경비는 출연금목에 편성토록 명시되어 있고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또는 법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예산과목이 불부합한 민간경상보조과목에 1억 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익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읍면동장정수조례 개정안이 제26회 익산시의회에서 97년 9월 30일자 의결되어 5개동이 통폐합되어야 함에도 35개 읍면동예산이 전액 계상됨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제27회 익산시의회에서 의결된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 개정조례에 따르면 출장소 사회과 청소계 정원 5명, 읍면청소관련 인원 11명은 본청 청소과로 일원화 하였으나 출장소 사회과 청소계 청소관련경비 2,9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 일환책으로 모든 유인물제작은 발간실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를 보강하기 위하여 98년 예산에 마스타인쇄 양면구입비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의회 상정용 예산안 유인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는가 하면 각 실과소의 일반수용비에 각종 유인물 제작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가경제의 위기를 살리기 위하여 모두가 앞으로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호소하는 이때에 우리가 먼저 솔선하자는 뜻으로 국외여비에 계상된 지방공무원 해외연수비외 10건에 대한 해외여비는 더욱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관서당경비에 계상해야 할 세세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관서당경비에 해당되는 소규모 수선비 및 도서구입비가 일반수용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농민교육용 강당 조명시스템 설치비 650만원이 일반수용비와 시설비에 중복계상되어 있습니다.
일용인부 단가는 직종별 정부노임단가를 기준하여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으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내검 및 집계요원인부임 110만 7,000원과 옥외화장실 보수관리인부임이 직종별 노임단가를 잘못 적용해 과다계상되어 있고 시설부대비는 당해년도 시설시 예산액을 기준하여 계상하여야 함에도 실시설계비까지 사업비로 포함시켜 산출하는가 하면 사업별로 분할계산하여 과다계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액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보조할 수 있는 단체에 연간 지원기준상한액을 정한 경비로써 대한노인회 익산지회에 정액단체보조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대한노인회 함열지회에 정액보조단체보조금으로 600만원을 이중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방비부담이 수반되는 각종 지시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22조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사전 협의 조정토록 되어 있으나 국도비의 보조내시가 없는 상태에서 톱밥제조시설공동사업외 4건의 지방비를 부담 사업비를 계상 편성하였고 기타 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로 여성자원활동비에 실비보상금 1,680만원은 민간보상금목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기타 보상금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건물에 대한 시설유지비는 건물면적의 ㎡당 기준단가를 적용 편성해야 함에도 시영임대아파트유지비 1,062만 2,000만원을 과다계상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추진계획이 없으므로 사업시행에 따른 업무보조가 필요없음에도 인부임 5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각종 회계장부 구입비를 계상함에 있어 일반회계에서는 구입단가를 4만원으로 적용하였으나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구입단가를 5만원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6만원으로 구입단가를 서로 다르게 계상하였고 98예산편성지침에 대민활동비는 6급이하 공무원에게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대민활동비 2명분 72만원이 더 계상되어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에게는 급여, 중식비, 교통비만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상수도사업소에서 피복비 30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예산액의 100분의 1 이상을 계상토록 되어 있으나 공영개발사업소의 경우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9.4%로써 정확한 소요예측에 의한 신규사업을 개발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결과 명시된 문제점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토대로 면밀히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형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축조심의는 2시부터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정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14시 08분 회의정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걸로써 모두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참석위원 : 12명
진형섭 김광수
임귀택 김세현
김대오 소진성
박종태 윤인모
안종학 임수웅
이종웅 정철교
출석공무원 :
기 획 실 장 황정웅
상 수 도사업소장 한중엽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위원장
○출석위원 (12인)
진형섭 김광수 임귀택 김세현 김대오
소진성 박종태 윤인모 안종학 임수웅
이종웅 정철교
○출석공무원 (3인)
기획실장 황정웅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진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