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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2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3일 (토) 10시07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
2. ‘98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
2. ‘98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축조심사)
제28회 익산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익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2월 13일 (토) 10시 07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98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축조심사)
심사된 안건
1.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면
2. ‘98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축조심사)………… 1면
(제28회-제3차 예결특위)
(제28회-제3차 예결특위)
( 개의 10시 07분 )
○위원장 진형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 1.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 2. ‘98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축조심사) 맨위로 |
○위원장 진형섭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을 제출하신 익산시장을 대리한 기획실장으로부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기획실장 황정웅 입니다.
존경하는 진형섭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축년 세모에 금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상임위원회별로 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 그리고 금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와 지방교부세의 감액 인건비등 필수경비를 조정하고 세입관련 사업비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비에 변경이 불가피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까지 합한 예산액의 총규모는 3,669억원으로 일반회계 2,193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1,341억원, 기타 특별회계 135억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보다 1.5%가 늘어난 53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규모는 2,192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5,300만원이 증액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세입은 지방세 9억 1,900만원과 세외수입 15억 6,600만원이 증액됐고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둔화로 인한 11억 4,500만원이 감액됐고 국도비보조사업은 보조금이 변경되어 1억 8,800만원이 감소 됐습니다.
세출예산에 주요내용은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2,10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 및 약품구입비에 1,200만원, 청사 및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액 700만원, 통리반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통장 수당 추가분 800만원 등록세 수납에 필요한 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3,000만원, 석방철도육교 가설공사비 2억 8,900만원, 세입관련 사업으로 왕벗나무 이식사업비 3,800만원 통신관로등 도로굴착 복구비 3억 5,000만원 국도비 집행잔액분 반환금 5,400만원입니다.
해외여비를 포함은 사업유보 부분과 집행잔액등 31억 6.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66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억 4,500만원이 감소됐는데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매각 수입이 줄어들기때문 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 수입등에서 8억 2,400만원이 증액되어 예비비에 계상을 하였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2억 9,800만원과 도비 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남부지구 체비지 매설 매각수입 18억 8,500만원이 감소되어 남부지구 접속도로 개설사업비와 예비비에서 조정을 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에 지원된 융자금 회수금의 원금 4,800만원과 이자 7,100만원을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을 정리하고 인건비등 필수경비를 조정하였으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9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에 예산안의 심의에 전념해 주시는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장 진형섭
기획실장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진형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2월 11일 98년도 예산안 심의에 이어 오늘 상수도 특별회계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7년도 상수도사업 당초 예산은 그동안 상수도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었던 지역의 수돗물 공급과 유수율 제고를위한 사업 경영상의 예산절감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기 편성된 예산과목중에서 집행잔액 예상분을 삭감하여 98년도 통수가 예정되는 전주권 광역 상수도사업과 금강수계 원수 이용을 위한 비상급수 양수장 설치공사를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총규모가 237억 1,300만원으로서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과목에서 상호 조정을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경상비에서 1억 6,100만원을 삭감하여 공공요금 및 재세비에 100만원과 주요투자 사업비 1억 5,500만원 예비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기본경상비 삭감액 1억 5,500만원과 기존사업비 삭감액 1억 7,000만원 총 3억 2,500만원을 가지고 전주권 광역상수도 배수관 부설사업에 1억 7,000만원 금강수계 원수 이용을 위한 비상급수 양수장 설치사업에 8,100만원 신흥금강 정수장 회수조 관로공사에 1,400만원 시내일원 배수관 부설사업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설명드린바와 같이 97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수도 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통과되어 97년도 상수도 행정이 원활히 마무리될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97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형섭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로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입니다
존경하는 진형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중에서도 항상 저희공영개발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46억 1,300만원이 증가한 1,104억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이유는 영등2차 택지개발지구내에 대체농지 조성비 70억 200만원을 납부하기위한 편성입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영등2차 택지매출수입 26억 1,300만원, 재정자금 차입 20억원등 총 46억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영등2차 대체농지 조성비 70억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용지해약 반환금 10억과 예비비 13억 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예 계상된 대체농지조성비는 당초 95년도 3월 납부토록 되어있으나 납부기한을 97년말까지 연기하여 부득이 금년말에 납부해야만 되므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저희 사업소에서 편성된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형섭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97년도 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세균
전문위원 주세균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건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승인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추가경정의 주요 요인은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변경에 따른 조정분과 지방채 승인분 자금영달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기본적 경상예산 부족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대한 시비 부담금 조정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 있어서 총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증액분 11억 5,216만원 특별회계 세입증액분 41억 6,772만 2,000원 총 53억 1,988만 2,000원이 증가된 3,669억 3,910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9억 1,916만 4,000원이고 세외수입이 15억 6,559만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가 11억 4,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2억 6,178만원이 삭감되고 도비보조금은 20억 7,418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증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내 특별회계는 총 4억4,527만 8,000원이 삭감되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46억 1,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53억 1,988만 2,000원이 증액된 3,669억 3,910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1억 5,216만원이 증가된 2,192억 9,063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41억 6,772만 2,000원이 증가된 1,476억 4,846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13억 6,096만 8,000원이 삭감되고 사회개발비가 44억 6,599만 2,000원이 삭감됐습니다.
경영개발비는 2억 8,180만 1,000원이 증액되고 민방위비는 1,789만 2,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66억 7,942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내 특별회계는 4억 4,527만 8,000원 삭감되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46억 1,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내시변경에 따른 도비보조 지원금, 지방세 수입의 증가분, 예산불용잔액 지방채 발행 승인분 등을 세입액으로 계상하였으며 건전세입예산으로 분석됩니다
세출예산분야입니다. 경상정 경비인 수용비 등을 절감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따른 시비부담금 조정 추경성립전 예산편성분을 반영한 세출예산으로서 시정홍보용 영상물 제작비 6,000만원과 익산 인물책자 발간비 1,000만원 CCTV 조사용역비 4,500만원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있음에도 연말까지 아무런 조치없이 두었다가 삭감하였으며 인건비 기본급 예산에서 5억원을 삭감조처한 것은 당초예산에 522명에 대한 기본급 77억 2,505만 6,000원이 계상되어있음에도 1회 추경시 부족분을 계상하면서 정확한 소요액을 판단치않고 부족분 14억 6,569만 7,000원을 계상하므로서 과다계상되어 예산을 사장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 시설비 연구개발비등은 회계연도에 집행하지못하고 이월해야 하는점도 우려가 있으나 결산추경으로 과다 또는 무리한 세출계상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결과에 명시된 문제점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토대로 면밀한 심사가 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형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위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종태 위원
질문하나 해도 됩니까?
○위원장 진형섭
이 회의를 간담회 석상에서 어느 분야에 어느 질문을 하고싶으면 부르세요
○박종태 위원
제안설명에 대해서 물어볼 말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 분야에 대한 것입니다.
전주권 광역 상수도사업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본위원도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항인데 여기 추경에 전주권 광역상수도 배수관 부설사업으로 1억 7,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배수관 부설사업이 언제까지 끝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전주권 배수관 부설공사는 총액입찰로 해가지고 1단계 1차 2차 3차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대 앞에 택지개발한데 영등2차 택지개발한 그 구간은 96년도에 매설을 했고 원팔봉 삼거리에서 영등택지개발 하는데는 올해 발주를 해가지고 공기가 장기간 돼서 내년 5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박종태 위원
어째서 이걸 질문하는고 하니 지금 광역상수도 배수관이 97년도 말에 4만 5,000톤 받기로 되어있죠?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예
○박종태 위원
받아가지고 시민들한테 금년 12월말부터 4만 5,000톤을 받아서 공급을 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내년 5월달에나 배수관 부설공사가 끝난다면 시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저희가 4만 5,000톤을 받게 되어있는데요. 우선 저희가 4만 5,000톤은 전부 필요치않고 1만톤 정도만 있으면은 저수압 지대도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애서 저희가
○박종태 위원
12월말까지 며칠 안남았잖아요? 97년도 말부터 4만 5,000톤 전주권 광역상수도를 받겠다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수압이 얕은데는 그때 받으면은 해결이 되겠다 하고 금년초에 약속을 했단 말이요
그런데 지금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설명하는 것 들으면은 5월달에나 배수관이 부설이 완료가 되겠다 그러면은 4만 5,000톤을 못받게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민들하고 약속사항이 지켜지지 않는거 아니냐 이런얘기요
○위원장 진형섭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그 관계는 정확한 사유를 말이죠. 사업 소장님께서는 적어가지고 박종태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시민들하고 약속을 하면 약속기간을 지킬라고 노력을 해야하는 것이지 그냥 되는대로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산 이제서 1억 7,000만원 예산세우는 분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것도 추경에다가 더군다나
○위원장 진형섭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위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30분 정회 )
( 12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진형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마쳤으므로 간사이신 임귀택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귀택
임귀택 위원입니다.
9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결과를 중심으로하여 의문점에 대하여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공영개발사업 세입예산액 1,104억 4,288만 9,000원중 26억 1,3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2,192억 9,063만 9,000원중 4억원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104억 4,280만 9,000원중 70억 288만 3,000원을 삭감하여 총 74억 288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형섭
지금까지 간사로부터 삭감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 삭감액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토록하여 수정예산안이 제출되면 수정안에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 : 12명
진형섭 김광수
임귀택 김세현
김대오 소진성
박종태 윤인모
안종학 임수웅
이종웅 정철교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황정웅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위 원 장
○출석위원 (12인)
진형섭 김광수 임귀택 김세현 김대오
소진성 박종태 윤인모 안종학 임수웅
이종웅 정철교
○출석공무원 (3인)
기획실장 황정웅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진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