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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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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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12월 15일 (월)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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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8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98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3.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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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8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98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3.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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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8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진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익산시의회(정기회) 개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98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종합해서 간사이신 임귀택 위원으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이신 임귀택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택 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총세입액 2,142억 9,154만 5,000원중 22억 554만 8,000원을 특별회계 총세입액 873억 1,978만 3,000원중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150만원 총 22억 2,704만 8,000원의 세입액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142억 9,154만 5,000원중 48억 9,461만 6,000원, 특별회계 총세출액 873억 1,978만 3,000원중 일반회계내 특별회계 6,210만 4,000원, 공기업특별회계 7억 7,895만 9,000원을 삭감하여 총삭감액이 57억 3,567만 9,000원입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형섭   임귀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간사로부터 삭감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 삭감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토록 하여 수정예산안이 제출되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한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98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금일 오후 1시 반부터 심사토록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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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8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진형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중 의문점에 대하여는 메모를 하였다가 질의 답변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기획실장 황정웅입니다.
    존경하는 진형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98년도 본예산을 심의하여 주심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부터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의 세입은 본예산안을 제출한후 지방교부세가 1억 600만원이 줄어들고 국도비보조금 1,990만원이 증액되어 세입은 8,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48억 9,400만원중 세입관련된 22억원을 제외한 26억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내용은 미륵사지 주변지역 개발계획수립 기본조사설계비에 6,000만원,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설계비 등에 8억 1,4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4억 9,500만원, 볍씨최아기와 기계이앙 육묘상토공급지원비 8,200만원, 환경관리사업소 소나무동산 조경비에 1,500만원과 실내체육관 생활체육교실운영에 따른 경비 8,2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3억원, 꽃재배에 따른 인부임, 종자대, 비료, 약제 구입비 4,900만원, 전라북도 장학숙 보조에 1억 5,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전산처리용역비 삭감액을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54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임대아파트분양 신문공고료와 건물유지관리비 삭감액 1,662만 2,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9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형섭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기획실장 황정웅입니다.
    먼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진형섭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모현동사무소가 얼마 올라왔죠?

○기획실장 황정웅   모현동사무소가 3,810만원 들어갔습니다.

○박종태 위원   동사무소 신축비가요?

○기획실장 황정웅   신축설계비만 들어갔습니다.
    설계비가 기본조사설계비가 1,470만원, 실시설계비가 2,340만원 해서 3,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지금 부지가 확정되었어요?

○기획실장 황정웅   부지는 확보를 해놨습니다.
    500평 사놓은 것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보건소를 팔아가지고 거기다 동사무소를 짓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보건소를 다른데다 옮기고 모현동사무소를 거기다 짓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기획실장 황정웅   보건소 신축은 내년부터 시작하면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현동사무소가 협소하고 부지도 확보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실시설계 기본설계는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무슨 계획을 정확히 세워야지 어디다 한다고 했다가 누가 반대하면 또 옮기고 문제가 있다고 안봐요? 당초계획자체가,
    무엇인가 하나 제대로 알맞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을 해야지 계획수립했다가 바꾸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은가 모르겠어요.
    당초에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기획실장 황정웅   예.

○위원장 진형섭   윤인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인모 위원   29쪽 아까 예비비에서 1억얼마가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장학숙 관계는 어디다 표시를 했나요?

○기획실장 황정웅   장학숙 관계는 지금 현재 세출예산에 표시는 10페이지에 기타 포상금 다음에 아까 늦게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한테 제출된 내용에는 지금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만 드리는 겁니다.

○김대오 위원   그것이 없으면 안되니까 지금이라도 만들어서 붙여주세요.

○기획실장 황정웅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일선행정조직운영중에 경상적 경비란에 303-05한 기타포상금 그아래 사이에다가 307-02해서 민간경상보조해 가지고 전라북도 장학숙 보조금으로 1얼 5,400만원 표기를 해서 다시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형섭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대오 위원   2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보육시설 담장설치 했는데 12만원×250m 했는데 자체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예,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다해줘요?

○기획실장 황정웅   담장 일부 해주는 겁니다.

○김대오 위원   보조금 없이 우리시에서만 할 수 있어요?

○기획실장 황정웅   아닙니다.
    저희가 보조금 줘가지고 운영하는데입니다.

○김대오 위원   담장설치도 보조금 받아서 해줘야죠.

○기획실장 황정웅   하려고 하다가 못해서 그랬습니다.

○김대오 위원   보조금 사업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해줘야 해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자기들도 자부담을 조금 해 가지고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전액 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기획실장 황정웅   위험시설이 있고 자체 저희가 지금 도비나 국비를 얻어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이것관계는 자체에서 해 주시고 다음에 운영비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리를 도 보사국에서 잘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요구를 했다가 이번에 안된다고 해서 저희 시비로 일부 해주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여기만 해주면 좋은데 다른데도 그런 예가 자꾸 생기면 자꾸 필요하면,

○기획실장 황정웅   현재 여기가 위험시설이 있어가지고 아이들 노는데 부담스럽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딱 당해서 위험하다 문제가 생겼다라기보다도 그런 것은 미리 진단을 해 가지고 전년도에 보조금 신청을 해 가지고 나왔어야죠.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을 해 주시면 우리시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는데 왜 딱 당해서 그렇게 하냐 이거죠.
    위험시설물 진단해 가지고 그전에 미리 이것이 나왔어야죠.

○기획실장 황정웅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형섭   21페이지 김대오 위원님께서 보육시설 담장설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민간자본보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금액을 가지고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자부담이 얼마짜리인데,

○기획실장 황정웅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5,000만원 소요금액중에서 자부담 2,000만원하고 3,000만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형섭   그런 것이 있어야지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 안되는 것이고,

○김대오 위원   그런데 12만원×250m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0만원 나오려면 12만원 곱하기 예를 들어서 350m 이렇게 나와가지고 5,000만원중에서 자부담 얼마, 시부담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12×250m 하니까 3,000만원이 딱 나오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전체적으로 자부담표시를 예산서에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형섭   그러면 250m인가 500m인가 잘 모르겠구만요?
    그리고 기획실장님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수정예산이 참 못마땅합니다.
    왜 그렇게 누락을 많이 시켜놔가지고 심지어는 인건비까지 꼭 수정예산으로 올라와야 되고 일반관리비까지 수정예산으로 올라와야 됩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당초에 청원경찰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안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청원경찰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일부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진형섭   금년에는 줬어요, 안줬어요?

○기획실장 황정웅   줬습니다.

○위원장 진형섭   금년에 줬으면 내년에도 주는 것으로 해야지,

○기획실장 황정웅   금년에 안주고 내년부터 주는 겁니다.

○위원장 진형섭   그런 것들이 이 예산편성하는데서도 그렇고 또 11쪽 모현동사무소 신축 해서 두가지가 1,470만원, 2,340만원 이렇죠?
    기본조사설계비는 꼭 이것이 필요합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기본조사하고 나서 실시설계하는 겁니다.

○위원장 진형섭   기본조사가 꼭 필요하냐구요?
    1,470만원씩 들여서 모현동사무소 신축을 하는데 이 자리에다 신축을 해야 되겠는가 저 자리에다 신축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기본조사 아니겠습니까?

○박종태 위원   모현동사무소 시설비는 서 있어요?

○기획실장 황정웅   안서있습니다.

○위원장 진형섭   공무원들이 동사무소 움직이는 것은 다니면서 하고 실시설계비는 당연히 돈을 줘가면서 해야겠죠.

○기획실장 황정웅   기본설계안에 건물모형이랄지 건물배치하는 내용 관계 기본용역이 되어야 한다고 그러는데요.

○위원장 진형섭   기본조사용역을 꼭 줘야 한다?

○기획실장 황정웅   예.

○위원장 진형섭   기본조사용역의 과업지시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과업지시는 건물의 모형이나 형태 그 다음에 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형섭   그러면 실시설계할 적에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기획실장 황정웅   그런 모형이 나와져야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형섭   아니죠.
    동사무소가 몇평이나 필요로 하는데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그 관계는 실제 내용을 잘 아는 영선계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25페이지에 기계이앙육묘용 상토공급해 가지고 3,000만원이 있구만요.
    이것은 어디다 보조해주는 거예요?

○기획실장 황정웅   그것은 농민한테 가는 겁니다.
    농촌지도소에서 모판 상토를 황토흙으로 주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톤당 4,000원씩 구입을 해서 어려운데를 주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잖아요.
    자본보조인데 농사를 대상으로 하는 익산시내에 농업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똑같이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전체가 돌아가는 것이,

○김대오 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어디다가 자본보조를 해주냐는 말이죠.
    어느 특정인한테만,

○박종태 위원   영농회에다 해주는거 아니예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어느 특정인밖에 안되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어느 영농단체가 있다든가 아니면 영농조합이 있다든가 거기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어야지 그냥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만 해 가지고 사실 기획실 업무소관은 아닌데,

○기획실장 황정웅   제가 듣기로는 읍면별로 해 가지고 농사짓는데 일정기준을 해 가지고 읍면별로 배분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니까 확실히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반면에 너희들이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육묘용 상토공급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어느 단체에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읍면동에다 준다,

○기획실장 황정웅   농민한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읍면동에서 해당되는 농민들한테요?

○기획실장 황정웅   예, 농촌지도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위원장 진형섭   이것이 말이죠.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시골에서 가까운데에서 상토를 쉽게 못자리를 하는데 구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농가에 가까운데서 상토를 구입하는데 시내 변두리같은 데는 오히려 상토구입하기가 힘듭니다.
    빨간 황토흙이 없어요.
    그래서 지도소에서 그 흙을 갖다가 골라가지고 그렇게 어려운데다가 공급을 다 해주고 있어요.
    가까운데 있는 사람은 거기 가서 가지고 가라고 해도 안가져가요.
    박종태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의견을 얘기해도 될란가 모르겠네요.
    이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내가 볼 적에는 통상적인 예로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으로 주로 건설사업이나 이런 도시기반사업 이런데다가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에다가 수정예산으로 편성해야지 이번 수정예산은 방금 얘기한 묘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이번 예산은 심지어 경상비까지 다 수정예산에 계상이 했네요.
    그것이 조금 본 취지에 어긋나는거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기획실장 황정웅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해서 계상을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종태 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내고장 명산 가꾸기가 국고보조로 나오는데 이게 어디 명산을 가꾸는데 1,968만 1,000원이 드는 겁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미륵산에 벚나무 식재 계획입니다.

○박종태 위원   이게 당초에 국고보조가 이것은 내시가 안되었었는데 다시 내려온 겁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예, 새로 온 겁니다.

○위원장 진형섭   지금 박종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아무리 필요불급 하다 하더라도 수용비나 관리비쪽에다가 편성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일단을 지적을 합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대오 위원   33페이지 건설행정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인화회관에서 통신공사간 도로개설사업 해 가지고 7,200만원×100분의 5.49 했는데 이 공사비가 전체가 도로개설사업하는데 7,200만원 들어갑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순수한 공사비 7,200만원에 대한 100분의 5.49......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도로개설하는 사업이 7,200만원 예산이 들어가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죠?

○기획실장 황정웅   예.

○김대오 위원   내가 알기로는 7,200만원정도 들어가는 도로개설사업은 과히 크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실시설계비를 넣었어요.
    그러면 우리 토목기술직들이 충분히 설계할 수 있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도로를 수백개 수천개를 낸 우리 기술직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과연 실시설계비를 세워가지고 예산을 이번 수정예산에다 넣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은 자체에서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수정예산안에다가 이런 실시설계비를 넣은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이런 실시설계를 안해도 자체에서 그 많은 도로를 수백개 수천개를 뚫었는데 그런 자료 도면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왜 여기다 실시설계비를 넣었는가 우리 실장님께서는 답변하기 어렵겠지만 이것이 예를 들어서 복잡한 도로라든가 큰 도로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갑니다.
    조그만한 도로같은 것은 자체에서 토목직 기술공무원들이 당연히 설계서를 놓고 해도 되는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그전부터 설계비를 줄이기 위해서 자체 공무원들끼리 모여서 한다고 하던데 왜 이런 것을 않고 올렸나 모르겠네요.
    이것은 앞으로 기획실에서 그쪽으로 밀어부쳐서 예산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기획실장 황정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형섭   그리고 다시한번 여기에 지금 기재가 안되어 있으니까 장학숙 사업에 대해서,

○기획실장 황정웅   10페이지 교체를 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진형섭   그것을 빨리 해 가지고 와야죠.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자료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세요.
    자료올때까지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진형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뒤로 미루고 먼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세부적인 설명이 있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상수도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이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익산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 계상현황은 총규모 세입예산 186억 6,2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186억 3,800만원보다 2,4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이 증가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용료 징수수수료 등 타 특별회계 부담금 도시개발과에서 2,400만원이 저희 상수도사업소가 계상한 예산액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건설도시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계상, 경상예산 1억 1,3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삭감된 예산액 1억 1,300만원과 세입증가분 2,400만원 합계 1억 3,700만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수정예산안대로 통과되어 98년도 상수도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형섭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98년도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입니다.
    존경하는 진형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언제나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8년도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98년도 수정예산의 총규모는 514억 1,0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나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한 사업비 2,400만원과 자본예산 6억 6,900만원을 삭감하여 공원묘지조성 기본계획용역비 2억 2,200만원, 실시설계용역비 6억 8,900만원, 공원묘지토지매입비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족되는 예산 22억 2,20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 계상하여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후에 사업의 실효성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사업예산을 추가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형섭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공원묘지조성 토지매입비 20억 계상하셨다고 그러는데 20억원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면 몇기나 묘를 쓸 수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이 자기 선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조사한 바 약 20%밖에 없습니다.
    현재 공원묘지는 6만 8,100평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성기수가 9,825기, 분양된 것이 6,952기, 잔여기수가 2,800기밖에 안남았습니다.
    이것을 환산해 보니까 1년에 800기씩 매장이 됩디다.
    그러면 3년후면 현재 공원묘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구상을 했는데 약 10만평을 조성을 하면 가족묘지로써 3만평, 공설묘지로써 5만평, 그 다음에는 부대시설과 납골당으로서 2만평 이렇게 해서 10만평을 저희들이 계속 하는데 사실은 지금 조사실시계획 용역을 해봐야 몇기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은 나오게 되기 때문에 나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형섭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대오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저번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수익사업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예, 경영수익사업도 하고 나머지 기는 없는 사람들 공원묘지도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기본계획용역비를 2억 2,200만원 세웠는데 이 산출은 어떻게 해서 2억 2,200만원이 나온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그것이 저희들이 10만평을 기본용역을 할 적에 대개 얼마 나온다는 수치가,

○김대오 위원   예산편성지침서에 나오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예산지침에는 이런 것 상세하게 안나오고 저희들이 전문업체에다가 한 두어군데가 물어보니까 대개 이런 정도는 들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에 이것은 입찰과정에서 많이 깎이고 그럴 겁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이 어느 설계에 의해가지고 나온 액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놨다라고 하면 다음에 기본계획용역비를 이 수준에다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잡혔을 경우에도 시 예산낭비가 되니까 다음에 입찰을 본다든가 할 때 이런 것도 충분하게 용역비를 재검토해 가지고 예산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김대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상세히 검토해 가지고 시비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형섭   박종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나는 익산시의 행정이 참 우습게 돌아간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나는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공원묘지조성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영개발사업소로 넘어갔구만요.
    당초에 본위원이 시정질문때도 질문했습니다마는 97년도초에 시장이 시민들한테 공원묘지를 40만평을 조성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분명히 그 서류가 있어요.
    갖고 다니면서 유인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다 나눠주면서 40만평을 조성을 하겠다, 시정질문을 하니까 여건상 12만평을 하겠다, 또 공영개발사업소장은 10만평을 하겠다 이것이 꼭 뭐에 뭐 줄어들듯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요.
    제3산업단지 조성도 100만평에서 80만평, 80만평에서 이제 60만평, 앞으로 몇만평이 줄을란가 모르겠어요.
    도대체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차질이 생겨도 이만 저만한 차질이 아니예요.
    조금전에 일반회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무엇을 어떻게 계획을 무슨 근거에 의해서 당초에 계획을 발표를 하는가 모르겠어요.
    당초계획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계획을 발표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이예요.
    이 예산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먼 질문인가는 모르지마는 이런 것이 전부 이렇게 차질이 생겨요.
    당초에 시민들한테는 크게 얘기했다가 결론은 이만하게 되는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시민들로부터 과연 공감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방금 말씀은 10만평으로 줄었네요.
    엊그저께 의회에서 시장이 12만평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진형섭   지금 박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역은 원래 과업지시를 할 적에 소장님이 잘 아셔야 됩니다.
    적어도 시장님께서 시 본회의에서 답변을 했다고 그러면 이런데 와서 소장님도 설명을 하실려면 1차년도 계획이 얼마다, 2차년도 계획이 얼마다 또 아니면 이러이러한 관계로 원래 40만평 하기로 했는데 10만평밖에 못한다라든지 그래서 예산을 이만큼 세웠습니다라랄지 아니면 더 조사를 해서 앞으로 1단계로 10만평을 하고 앞으로 더 많이 하겠다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 와서 항시 시장이 얘기하는것하고 말하자면 실국장, 소장님들이 얘기한것하고 틀리단 말이예요.
    그런데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못되지 않느냐, 계획없는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형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특별회계는 이걸로써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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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진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중 의문점에 대하여는 메모를 하여두셨다가 질의답변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후 수정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기획실장 황정웅입니다.
    존경하는 진형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9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후 특별교부세와 보조금이 추가내시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레포츠공원조성비 5억원, 용동면 화실에서 고창간 도로확포장사업비 3억원이 내시되어 해당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거택보호비로 국비 734만 8,000원과 도비 91만 8,000원이 내시되어 시비 91만 8,000원을 부담해 가지고 9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보호생계비는 국비 447만 8,000원과 도비 30만 3,000원이 내시되어 시비 30만 3,000원을 부담하여 5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수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을 편성하였으니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축년 세모에 예산안 심의에 전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내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수정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총괄표 생략을 하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써 레포츠공원조성비 특별교부세 5억이 있고 그 밑에 용동 화실에서 고창간 도로확포장사업비 특별교부세 3억 해서 특별교부세가 8억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거택보호비와 시설보호생계비가 1,182만 6,000원이 국고보조금이 추가되고 그 밑에 거택보호비, 시설보호비로써 도비가 122만 1,000원이 세입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레포츠공원조성비를 5억을 특별교부세로 해서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보호생계비도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 합쳐가지고 그대로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거택보호비도 국도비 변경을 해서 그대로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는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예비비 3억 9,877만 9,000원을 추가해서 예비비의 잔액은 106억 5,02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함열출장소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동 화실에서 용동 고창간 도로포장사업비는 특별교부세 온 내용이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 시설비로 분류해서 계상을 해 가지고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진형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위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진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축조심사를 하고 제28회 익산시의회(정기회) 개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12명
    진형섭 김광수
    임귀택 김세현
    김대오 소진성
    박종태 윤인모
    안종학 임수웅
    이종웅 정철교
      
      
      
    출석공무원 :
    기 획 실 장 황정웅
    상 수 도사업소장 한중엽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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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2인)
진형섭     김광수     임귀택     김세현     김대오
소진성     박종태     윤인모     안종학     임수웅
이종웅     정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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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기획실장 황정웅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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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진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