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9회-내무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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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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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8년 01월 14일 (수)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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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익산시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설치및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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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설치및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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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나 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해를 바꾸어서 새해에 처음으로 갖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모두 성취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3건의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의정활동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의정활동은 98년 1월 14일 1일간으로 하며 이번 회기동안에 심사할 안건은 98년 1월 7일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8일 회부된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왕궁축산폐수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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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회기를 98년 1월 14일 1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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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나 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위원장님,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 이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집행부로부터 이송 받은 세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른 보충 자료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충 자료가 규칙안만 복사해서 보내줬고 특별한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로 부터 이 안을 설명듣기 전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토가 끝난 다음에 설명 듣고 심의를 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왕궁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한 내무부로부터의 정원 승인이 며칠 날짜에 났는가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본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왕궁축산폐수처리장에 따른 예산이 본예산에 승인이 났어요.
    그런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조례안이 통과도 안됐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섰는가 그것을 자료로 요구를 하고 다음, 지금 과소동 통폐합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남는 잉여인력을 폐수처리장에 배치를 하고 나머지 9명에 대해서 다른데다 보완을 하도록 했는데 본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각 과소동 통폐합한 인원이 몇 명인데 몇 명을 현재 조정을 하고 나머지 인원은 어디어디에다 재배치를 했는가 도표로 만들어 가지고 전체 위원이 보면 알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자료로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자료가.
    조례안만 주고 규칙안만 자료로 달라고 하니까 복사해서 줬는데 본위원은 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료가 완전히 입수되어 가지고 위원들이 어느정도 이해가 된 다음에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나 훈   지금 박종태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준비된 후에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 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상민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나 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의 무인년 새해를 맞이해서 하시는 일마다 금년에는 꼭 성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IMF한파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근검절약하며 내핍생활에 앞장서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상정한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의 설치 승인에 따른 통합시 한시 정원과 상계되도록 내무부로부터 승인되어 본청 한시정원을 감축 사업소로 정원을 조정하고 또한 2월 2일부터 개청되는 과소동 통폐합 축소로 인한 정원을 도와 협의해서 조정하여 3건의 관련조례 개정안에 대한 것이 되겠으며 이에 따라 업무의 일관성 유지를 하기 위해서 국토청결 및 자연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이 시정과에서 환경보호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상정된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을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국장으로부터 양해 요구가 있었으므로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영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총무과장 김채영입니다
    먼저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시정과에 있는 국토청결 업무가 환경보호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은 타 시군의 예라든지 또는 현재 업무의 기능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냐 해서 시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별표 자료에 붙였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로 넘기는 것으로 했으며 또한 타 시군에서도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는데가 거의 대부분이고 특히 도와의 사무 연계상 도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질적으로 시정과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로 넘겼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력은 앞으로 조정하는데 그 쪽에 인원보강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1월 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39호로 접수 98년 1월 8일 당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신규 행정수요 증가 분야에 따른 기구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의 기구 설치 승인시에 본청 한시 기구와 상계하도록 승인되었는바 본청 한시기구중 우선 기획예산담당관실의 투자심사계와 시민과의 민원처리계를 폐지하여 투자심사계의 업무중에서 투자심사 관련 업무는 기획계로 예산 관련 업무는 예산계로 업무를 조정하고 민원처리계의 업무는 민원제도계에서 담당하도록 업무를 조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업무의 조정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본청의 한시기구와 한시정원을 상계 조정하도록 승인되었으므로 투자심사계와 민원처리계의 정원을 상계 조정함에 있어 현행 한시기구의 계가 14개계로 6급이 14명이어야 함에도 13명으로 관리하여 옴으로써 사실상 6급 1명을 적게 관리하여 왔음은 정원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소홀히 취급한 통계로서 이는 바로잡아져야 할 통계라 판단되며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 제3항 분장 사무 중 제13호 국토청결 및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을 업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동조항에서 삭제하여 국토청결 및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을 제6조 제5항의 분장 사무 중 제7호로 신설 조정하기 위하여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업무의 특성상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검토 보고서를 보면 6급 14명이었는데 13명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그 문제는 제가 설명을 사전에 사과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마는 정원조례에서 별표에 나오기 때문에 정원조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기구 설치 조례는 실질적으로 업무가 그 쪽으로 넘어가는 것만 다뤘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박종태 위원   총무과는 위원들 혼동시키기 위해서 통계를 내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숫자가 틀렸었죠.

○총무과장 김채영   예.
    그 때 정리가 잘못돼서 그랬는데

○박종태 위원   인원이 많아서 관리를 못합니까, 어떻게해서 그럽니까?
    통계 숫자를 제대로 맞춰야죠?

○총무과장 김채영   죄송합니다.

○박종태 위원   죄송하다고 끝나고 도대체 익산시 인사 행정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숫자 하나도 제대로 못 따지고 지난번에도 사람이 하나 틀리더만.
    또 틀립니까?
    더군다나 6급을.
    그래서는 안되죠.
    정원관리를 잘하셔야지.
    6급이 어디에 있는가 각 직급별로 인원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리고 시정과 업무소관에서 자연보호에 관한 업무를 환경보호과로 이양하면서 인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후에 한다는 얘기가 인원조정을 그 업무를 당연히 넘겨줬으니까 그 동안에 그 업무를 처리하던 직원을 환경보호과로 줘야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다음번에 정원 조정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읍면동의 인력 32명을 본청 정원으로 포함을 했습니다.
    이 인원중 23명을 저쪽 신설 부서에 활용을 하고 나머지 인력 조정할 때 그 때 저희들이 다시 해야 할 문제고 더욱이 현재 못하는 이유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은 읍면동장의 직급과 사무장 직급을 7급 이하로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 인력을 본청에서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때 조정을 해서 당연히 그 업무에 맞춰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무슨 일을 자꾸 핑계대서 뒤로 미루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당연히 일을 주면서 사람까지 같이 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 무슨 다음으로 미루고 그 동안에 시정과에서 일 하던 사람 그 쪽으로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그러니까 지금 업무가 안갔으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당연히 사람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종태 위원   정원 규칙안에도 안 나왔는데.
    이번에 사람 보낸 것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이번에 32명은 전부 총무과에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시정과 있는 직원 환경보호과로 주면 되는 것이지 무슨 총무과에 한시정원 놔 둔 것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인력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보자는 사람 무섭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 일할 때 같이 동시에 해 버려야 하는 것이지.
    환경보호과에서는 일만 주고 사람 안준다고 불평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힘 있는 총무국이니까 붙들고 안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업무 인수인계할 때 바로 발령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예.

○박종태 위원   국장님, 총무과장 얘기하는 것 책임질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우리가 당초에 32명을 동장들 5급하고 사무장 6급이 있기 때문에 조정 맡아 가지고 그렇게 해 주기로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런 사항은 그러면 설명을 할 때 아주 위원들이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지 물어보니까 조정하겠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채영   조금전에 인력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종태 위원   자세한 내용을 무슨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든가 회의록을 가져와서 낭독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조정이 됐다든가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혼돈을 일으키게 자료나 내 주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 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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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나 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1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40호로 접수 98년 1월 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신규 행정 수요 증가 분야의 기구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시설인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의 운영에 필요한 기구와 정원을 본청 한시 기구 및 정원과 상계하여 설치하도록 승인된 사항과 정부의 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 추진된 5개의 과소동 통폐합에 따른 정원의 조정이 불가피하여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과소동 통폐합에 따른 잉여인력을 본청으로 하고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의 정원 증원분과 본청의 한시정원을 상계 처리하는 사항으로 동조례 제2조 제1항 시본청의 현행 538명을 547명으로 9명을 증원하고 제5항 기타 사업소의 현행 282명을 305명으로 23명을 증원하였으며 제6항 읍면동의 현행 574명을 542명으로 32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규와 상충점이 없으므롤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   읍면동 동별 정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참고 요구 자료 마지막 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신 걸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산동하고 삼성동 2개를 비교를 해서 봐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동산동 인구수가 2만6,173명이고 삼성동이 2만7,137명인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표준 정원은 17명에서 20명 똑 같은데 보강후 정원이 동산동이 21명, 삼성동이 2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상황, 여러가지 업무 이런것들을 다 판단하셔서 조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산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동사무소 한 곳에서 행정 업무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동의 경우에는 기존의 농촌동의 주민들만 관리를 하다가 택지개발 이후에 대단위 아파트 밀집 단지가 들어선 이후에 현재 그곳에 2만4,000명의 새로운 입주민들이 들어와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이 곳에서 3명이 2만4,000명의 민원 업무를 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은 민원인들에 대한 행정 수행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점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좀더 좋았을텐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부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삼성동에 민원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국장님께서도 현지에 출장을 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명을 보강하는 것으로 해서 3명이 더 들어갑니다.
    박위원님의 말씀은 동산동은 21명인데 인구가 비슷한 여건에서 왜 여기는 20명 한 사람 더 적게 했냐 하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동산동이나 마동, 송학동, 계문동, 신동, 신흥동, 팔봉동 이쪽에는 크게 여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차마 깎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행대로 손을 못댔습니다.
    그리고 22명을 가지고 어디가 가장 어려움이 있느냐 어려운 부서로 해서 저희들이 보강을 해 봤던 것입니다.
    중앙 표준정원에 맞춰서 저희들이 기준을 두고 대부분이 한 명 이상 더 많고 마동과 송학동, 계문동, 신흥동, 삼성동만 표준정원의 범위내에 묶여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동도 이 3명이 민원출장소에 보강이 되면 우선 업무처리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 정원을 보강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상 조직진단이나 이런것을 읍면에 어떤 기술적인 특수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못했습니다.
    다만 표준정원을 보고 현재 그 표준정원을 기본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그와 같거나 그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고 여기서 제일 많이 이번에 보강한데가 영등동이 되겠습니다.
    영등동을 많이 보강한 이유는 앞으로 4월 30일에는 약9,445명 정도가 늘어나 가지고 5만2,475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쪽에 9명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동은 당초부터 조금 보강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18명으로 책정이 높아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신동이 표준정원보다는 2명이 오바되고 아까 동산동이 한 명이 오바되는 것 외에는 나름대로 상당히 업무처리하는데 가급적이면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선에서 검토를 해 봤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정원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문제점이라든지 다량의 인구 이동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특수 시설이 들어간다든지 이럴때는 그때그때 수시로 유동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기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부송동에는 쓰레기매립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1년에 2번 정도는 항시 집단민원이 발생을 해서 동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감안하셨다면 동산동보다 인구도 1,000명이 많고 실질적으로 사무실 2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도 보강 후 정원이 동산동보다 상대적으로 1명이 적고 이런 경우가 단순비교로 봤을 때 되다보니까 일선행정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기 진작이 상당히 많이 저하가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도 되고 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주 내용은 본청의 인력을 읍면동으로 배치를 해서 저희 삼성동에 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알겠습니다.
    박위원님의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읍면동 뿐만아니라 결원유지가 현재까지는 2%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결원유지를 5%까지 상향을 해라.
    그러면 익산에 1,770명 정도 되면 약88명 정도의 결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라 하는 처지에 놓여 있고 또 저희들이 지방 조직이라는 것은 인력동결 감축 지침에 보면 읍면동의 인력을 뽑아다가 본청의 결원을 채워라.
    읍면동을 가급적이면 줄이라는 지시도 있고 현재 여러가지 읍면의 업무를 단순화하는 방향을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읍면 보강 보다는 읍면을 가급적이면 줄이는 방향으로 기능 축소를 하는 방향으로 중앙부처에서부터 검토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가결된 사항인데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시정조정위원회를 할 때의 회의록있죠?

○총무과장 김채영   예. 회의록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회의록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위원회에서는 시정과 인원을 환경보호과로 주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익산시지방공무원한시정원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4급 본청 1명은 교육중인 사람 얘기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채영   예.
    공로연수입니다.

○박종태 위원   그 다음에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동별 정원현황만 붙였는데 읍면것은 왜 안 붙였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읍면은 한시정원이 없습니다.

○박종태 위원   한시정원을 보자는 것이 아니까 읍면정현원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 만들어진 것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 정확히 요구한대로 만들어주셔야지 여기 중앙동에 창인동이 당초에 정현원 또 중앙동 정현원, 갈산동 정현원 여기에 표시를 해 주셔야지 그리고 평화동 정현원, 목천동 정현원, 인화동 정현원, 주현동 정현원, 남중1가동 정현원, 남중2가동 정현원을 표시를 해 줘야지 그리고 여기 정현황에 보강 정원 또 보강정원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표준정원, 보강정원, 보강정원.

○총무과장 김채영   죄송합니다.
    보강인원입니다.

○박종태 위원   보강인원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예.

○박종태 위원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정현원이 안 나왔습니다.
    표준정원만 나오고 현재 정현원이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묻고 싶어도 이것이 안 나왔으니 물어볼 수가 있어야지.
    현재 정원은 몇 명이고 현원은 몇 명이다 하는 것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알 수가 있어야지.

○총무과장 김채영   바로 복사해서 올리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동별로 보강인원을 책정할 때 본위원이 볼 적에는 읍면동 인력의 적정 조정해 가지고 이것이 내무부 지침이죠?

○총무과장 김채영   예.

○박종태 위원   이것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3,000이하는 8명 이거죠?

○총무과장 김채영   예.

○박종태 위원   이것은 내무부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고 실제로 이번에 인원 조정을 할 때 그 인력 진단을 해 봤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했습니다.
    안 한 이유는 내무부의 표준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크게 특별한 여건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시대입니까, 중앙집권시대입니까?
    내무부 이것은 표준정원이고 시장이 적정한 인원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권한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예.

○박종태 위원   그러면 당연히 과소동을 통폐합해 가지고 그 잔여 인력을 조정할 때는 세밀한 인력 진단을 하고 행정 수행 판단을 해서 이 인력을 조정해 줘야 하는 것이지 정원에다 속된 말로 여기다 하나 더 주고 싶으면 주고 여기서 빼고 싶으면 빼고 그것이 주먹구구식 행정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업무 수요를 판단하고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판단을 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조정이 잘됐구나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이런것을 조정하면서 정원에다 내무부 표준정원에다 맞춰가지고 하나 더 붙이고 빼고 그런 인사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런것을 조정하려면 인력 진단하고 업무 판단을 해 가지고 인구가 적어도 업무가 많은 동이 있고 인구가 많아도 업무가 적은 동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박기주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삼성동 같은 데는 지금 동사무소를 2개를 운영하고 있다 이거예요.
    양쪽에서.
    그런것도 판단을 해야 하고 또 창인동, 중앙동, 갈산동 같은 데는 민원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또 각종 세금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런것은 전혀 판단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보면 그런 근거가 전혀 안 나왔습니다.
    이번에 적십자 회비 받죠?
    금년에는 안 받습니까?
    적십자 회비 받을 때는 틀림없이 창인동, 중앙동, 갈산동에 많이 배정할 것입니다.
    세금 많고 재산세 많다고 해서 이 쪽에 많이 배정합니다.
    각종 기관 은행이 많으니까 요새 펙스 민원있죠.
    그것을 중심동에 와 가지고 낮에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신청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총무과장께서 앞으로 읍면동의 기능을 단순기능으로 바꾼다.

○총무과장 김채영   예.

○박종태 위원   그것은 중앙방침입니다.
    그런데 당장에 시민들은 인력이 없으면 불편을 겪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을 단순기능으로 만들어 가지고 폐쇄하는 한이 있더라도 존치하고 있는 날까지는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단순기능으로 한다고 하니까 막 깎아내려버립니까?
    창인동, 중앙동, 갈산동 합쳐서 정원이 몇 명입니까?
    본위원은 3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예.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현재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창인동, 중앙동, 갈산동 같은 데는 상가 지역이 많고 3개동이 합치기 때문에 우선 현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해서 그 쪽에 일용이라든지 이런것은 전부 합쳐서 그 쪽으로 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보조하는데 보강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하는 그 동으로 일용은 그 쪽으로 보강을 하자.

○박종태 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부의를 해서 심의했죠?
    이번에 동별 정원 조정할 때.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만 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심의위원회 회의록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예.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회의록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근거가 확실한 데이타에 의해서 정원 조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무슨 애들 떡 하나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것 같이 한다.
    이것 정현원 안 나왔습니까?
    종전의 창인동, 중앙동, 갈산동 인원.

○총무과장 김채영   지금 복사하러 갔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래야지 무엇인가 올바른 표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인원을 적정하게 배치를 해서 행정이 시민을 위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아무 근거도 없이 단순히 정원 3,000명 이하면 8명 이렇게 해 가지고 인원을 배치하면 안되죠.

○총무과장 김채영   예. 죄송한 말씀인데요.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나오는 것은 인구로 표시는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하나의 표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읍면동을

○박종태 위원   전국적인 표준인지는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시장, 군수가 적정하게 그 동의 실정에 맞게 인력을 조정을 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려고 노력을 한 흔적이 어디 있습니까?
    흔적이 없습니다.
    인사 부서에서 동별로 인원을 적정하게 배정을 해서 행정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 노력이 없습니다.
    노력한 근거가 뭐 있습니까?
    표준인원에다 한 명, 두 명 준 것 뿐이잖아요.
    전체 동통폐합해서 인원이 몇 명인데 몇 명하자 무엇이 있어야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데이타를 제시해야죠.
    그리고 지금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정원 승인이 며칠날 났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12월 1일자 입니다.

○박종태 위원   내무부에서는 11월 19일자로 오고 도에서는 승인이 12월 1일자로 났고만.

○총무과장 김채영   예.

○박종태 위원   그러면 내무부 승인이 난 것이 도로 오면 도에서 손을 댈 수가 있습니까?
    조정 권한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그 이상은 못해도 그 범위내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줄일 수는 있어도 늘릴 수는 없다.

○총무과장 김채영   예.

○박종태 위원   그러면 대개의 경우 도에서 줄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안 줄입니다.
    그대로 내려옵니다.

○박종태 위원   도에서 그냥 중개역할만 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채영   예.

○박종태 위원   진단해 주고 또 내려오면 중간에 도에서 중개역할만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예.

○박종태 위원   그런데 내무부에서 도 도착이 11월 19일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내무부에서 11월 19일 나 가지고 도에 내려 보내 가지고 도에서 검토를 해서

○박종태 위원   도에 며칠날 도착했습니까?
    도에 접수된 시일이 며칠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도에 도착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한 번 알아볼 수 없습니까?
    내무부 승인된 것이 도에 도착한 날짜를 알아볼 수 없습니까?
    좌우간 12월 1일 이전에 도착했고만.

○총무과장 김채영   예. 그렇다고 봐야죠.

○박종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지난번 임시회때 왕궁축산폐수사업소에 대한 조례가 의회에 상정이 되어야 하는데 왜 이제야 합니까?
    12월 20일까지 회의가 있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12월 1일 도에서 보냈으면 우리가 접수를 며칠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펙스로 12월 1일 접수를 받아가지고

○박종태 위원   12월 1일 시에서 접수를 했다 이 말이예요.

○총무과장 김채영   펙스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결심을 얻어서 기구정원 조정 예정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예정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도에다 12월 16일날 보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 예정보고서 만드는데 며칠 걸립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처음에 제가 이 축산폐수시설 승인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 과정에서 한시정원 승인을 그것으로 상계를 해라.
    새로 신설은 못한다.
    그래서 한시정원을 깎아가지고

○박종태 위원   한시정원을 깎아 가지고 그것으로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로 보낸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그러니까 그 작업하는 과정에서 15일이 걸린 거죠.

○박종태 위원   기 있는 숫자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있는데 거기에서 직급별로 조정해서 깎아 가지고 각 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어째서 이 내용을 묻느냐 하면 익산시 행정이 실을 바늘 허리에 매서 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번 예산 심의때 몇 건이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소속된 내무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예산 승인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것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또 나옵니다.
    조례는 제정이 안됐는데 예산은 섰다.
    이것 웃기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물론 그것이 모순인데 이런 측면에서도 고려를 합니다.
    예산은 성립이 됐어도 유보를 하고 집행을 안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박종태 위원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산은 승인이 나도 안 쓰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니까 자꾸 늦는 것입니다.
    조금 늦게 해도 괜찮겠지.
    이것이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옳게 제대로 돌아간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된 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되었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은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해야 할 것은 먼저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그런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왕궁축산폐수시설은 이미 확정된 시설이고 또 1월부터 가동은 해야 할 처지에 있기 때문에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사무적인 절차는 제대로 밟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그것은 인정하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1월에 조례를 해 가지고 추경 요구를 해야 합니다.

○박종태 위원   지금 도에서 12월 1일자로 승인이 났는데 12월 20일까지 정기회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만들어서 충분히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그것도 도에 올라가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예정 보고를 해서 거기서 승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실무 부서의 어려움은

○박종태 위원   예정보고를 며칠날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12월 16일에 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16일간이나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15일동안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도와 절충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박종태 위원   예정보고를 하는데 무슨 16일이나 걸립니까?
    예산이 당장에 승인이 나야 하는데 그 절차는 밟을 생각않고 그냥 이것은 좀 늦어도 괜찮으니까 하는 안이한 생각 순서대로 일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가 현원이고 밑에가 정원이죠?

○총무과장 김채영   위가 정원이고 밑에가 현원입니다.

○박종태 위원   이런 자료도 옆에 내는 자료에다 넣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은 동 서열순으로 해 놨어.
    그러니까 이런것도 합쳐야 겠네.
    자료를 잘 주셔야지 보완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혼동되잖아요.
    물론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바쁘니까 일이 뒤로 미뤄질 수도 있는 것인데 시급한 사항은 시급한대로 추진해 가지고 순서대로 업무를 처리를 해줘야 하는 것이지 이것은 뒤로 미뤄도 나중에 되니까 그리고 또 예산을 세웠다가 안 쓰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 그러니까 뒤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솔직한 얘기가 이번 임시회는 안해도 될 회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 바쁜데.
    여담입니다마는 본위원이 만약에 운영위원회 들어갔으면 이번 임시회 보이콧했어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국장님을 느끼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저희가 한 것에 대해서 의회 소집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절차상 박위원님은 그렇게 판단하시지만 우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12월 1일자로 도에서 승인이 왔을 때 그냥 내무부로부터 정원 승인이 왔으면 이러고 저러고 할 필요없죠.
    다만 저희가 2차 조직개편 작업에서 함열출장소 3개과의 15개계를 축소를 하는 것으로 해서 도에 같이 올렸습니다.
    도에서 하는 얘기가 내무부에서 왕궁폐수처리장 정원이 오면 같이 검토를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왔는데 도에서 하는 얘기가 조직개편 작업은 다시 추가해서 지시가 올테니까 우선 이것만 가지고 해라 그런데 내무부에서 정원을 줄 때 우리 내부에 있는 한시정원을 상계해서 정원조정을 해서 내라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한시정원 저희가 14개 계가 있습니다마는 어느 계를 죽이고 어느 계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를 내부적으로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계를 미리 삭제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늦어진 것이지 우리가 고의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왜 위원님들 고통을 주려고 이런 것을 하겠습니까?
    우리도 그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것이니까 이것을 나쁘게만 보시지 말고 우리가 일 하다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것인데 회의를 안해야 할 것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할 말이 없네요.

○박종태 위원   우리 위원들은 받아들일 적에 지난번 임시회때 더군다나 12월 1일자로 승인이 나서 공문이 왔는데 그 때 12월 20일까지 회의 했는데 그 동안에는 내버려두고 이제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그 공문이 왔을 때 우리 시에 한시 정원 본청에 14개 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원중에서 한시정원을 줄이고 상시정원으로 바꾸라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어느 계를 줄여야 할 것이냐 박위원님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인력 진단도 않고 이쁜 놈 더 주고 미운 놈 덜 주고 하는 식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것을 조정하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그래서 안되겠다해서 우리 총무국의 민원처리계 하나 줄이자 그리고 기획실장, 그 쪽도 한 개 죽이자 이렇게까지 나중에 조정이 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서로 안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총무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본청의 계를 줄이는데는 그렇게 신중을 기하고 읍면동 인원 줄이는 데는 뭐 나누듯이 하고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아까 박위원님께서 읍면동의 현실을 감안치 않고 정원을 조정했다고 이런식으로 할 수 있냐 이렇게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데는 하나 더 주고 어떤데는 하나 덜 주고 해서 인력 진단을 지금 현실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각 시군마다 지금 인력진단을 하지만 전부 실패하고 전주시 같은 데도 인력진단을 했다가 돈만 몇억 줘 가지고 실패로 돌아가고 군산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내무부에서 표준정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 표준정원에 의해서 동에 정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객관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개관성있게 한 것을 보니까 인원을 조정할 때는 과거도 참작을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서 창인동, 중앙동, 갈산동 포함해서 정원이 31명, 현원이 3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3명 반절도 더 줄었어요.
    그리고 평화동하고 목천동하고 정원이 21명, 현원이 21명인데 13명으로 줄었습니다.
    반절이 못됩니다.
    인화동하고 주현동하고 합쳐서 22명입니다.
    그런데 1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란스가 맞는 것입니까?
    남중1가동, 남중2가동 합쳐서 정원이 28명인데 현원이 29명이예요.
    어느정도 안 맞아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총무국장 진상민   내무부에서 표준정원이 왔기 때문에 그 정원에 맞추는 것이 객관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것이 객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예.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무슨 객관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그것은 객관성이 있다고 거기에 준해서 전국적으로 통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이런 말씀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오늘도 읍면동의 기능 전환을 하기 위해서 전국 인수위원회에서 읍면동에 대한 표준자료 조사를 하라고 해서 저희시의 황등면에 나와서 자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읍면동에 대한 기능 전환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예견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원가지고 우선 내무부에서 평정을 해 줬기 때문에 이것으로 해서 다소의 객관성이 없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어느정도 객관성있게 추진을 해야 하는 것이지 31명을 13명으로 줄입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느동을 하나라도 더 주면 타동에서는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동은 더 주는데 왜 덜 주냐?
    적어도 내무부의 표준 정원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이것 보세요.
    영등동 같은 데는 물론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정원이 20명인데 2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10명을 올려버렸습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영등동의 경우는 4월까지는 5만1,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5만명까지가 30명 실링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는 줘야 할 것 아니냐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6만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아까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삼성동도 앞으로 인력 판단을 해서 업무량이 늘어나면 더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4월에 인구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일찌감치 인원을 더 준다는 얘기예요?

○총무국장 진상민   앞으로 2개월밖에 되지 않습니까?
    삼성동도 여기 보시면 표준정원에 총 실링이 3만6,000명까지입니다.
    그런데 2만7,000명에서 20명 줬으니까 최고로 준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어느정도 손을 대도 객관성있게 대야 하는 것이지 반절을 더 줄여버립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 훈   회의가 산만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의안번호 340호를 하다가 341호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질의가 341호로 치중된 것 같습니다.
    다시 340호로 돌아와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주 위원   지금 보강후 정원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이에 준해서 인력을 재배치할 정원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정원은 삼성동의 예를들자면 20명이지만 결원을 유지하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씩 둘 씩 결원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지금 정원만 가지고 있을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원 10명 더 주면 뭐합니까?
    현원에 결원이 발생하면 문제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가서 일을 해야지 따져보면 정원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것이 무슨 소리예요.
    정원이 의미가 없다니.

○총무과장 김채영   물론 정원이 기준은 되죠.
    그런데 현실적인 면에서 정원의 범위내에서 결원을 유지하라면 결원이 또 생기게 마련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원이 더 한 사람이라도 결원이 없이

○박종태 위원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은 20명으로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정원의 몇%까지 시장이 더 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몇%라는 것은 없죠.

○박종태 위원   정원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취소하겠습니다.

○박기주 위원   보강후 정원내에서의 유동적인 인력 배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예.

○박기주 위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채영   유동적인 인력 배치라는 것이 질의가 좀 이상한테 예를들면 결원이 있으면 19명이 근무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보강후 정원이 현재 나와있는 것이

○총무과장 김채영   20명

○박기주 위원   20명이라니요?
    저희 삼성동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밑에 쭉 나와있는 보강후 정원 내용중에서 각 동별로 인원수를 재배치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원이 과대 배치됐으니까 한 명 빼서 이쪽으로 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정원을 초과해서는 못하고 정원의 범위내에서는 가능합니다.

○박종태 위원   그리고 지금 인구 비례해서 정원 조정하는 것은 읍면은 해당이 안됩니까?
    읍면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읍면동의 기준은 현재 저희들의 정원이 정원표에 훨씬 미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안 댔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이 내무부 안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전국적으로 표준안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객관성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인력진단을 세밀히 해서 객관성을 살리라고 하는데 군산시도 조직개편을 위해서 인력진단하는데 1억5,000만원을 들였지만 돈만 들였습니다.
    저희 기술적으로 지금 솔직한 얘기가 불가능합니다.

○박종태 위원   몇억을 들여서 인력진단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총무국에서는 읍면이나 동이나 업무량이 본위원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읍면이 더 업무량이 많다고 보십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읍면 관계는 여기에서 제가 거론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다만 저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농사 행정이 많았기 때문에 읍면에 많은 인원을 줬지만 현재는 도시 행정이 많으니까 도시 행정에 인원이 많이 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3차 조직개편할 때는 읍면의 계를 줄여서 동으로 옮겨야 겠다 이런것까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것이 빨리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검토를 해야 할 것은 뒤로 미루고 그러니까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읍면에 인원이 많았다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형평을 가져오려면 읍면하고 동하고 합쳐 가지고 같이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읍면에 가면 지금 6급 계장이 4명, 3명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눈을 돌려 가지고 익산시장 산하에 있는 공무원수를 전체적으로 읍면동 포함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그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또 우리 익산시가 우스운 것이 본위원이 기타 사업소에 대한 정원표를 가지고 있는데 환경관리사업소의 정원이 60명입니다.
    거기는 소장이 사무관입니다.
    그런데 10명인 여성회관은 서기관이란 말이예요.
    이런것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생각도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예술사업소 도서관하고 합쳐 놨다고 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곧 조정이 됩니다하더니 이번에도 빠져 버렸습니다.
    그때그때 회의가 있을때만 이렇게 지적을 하면 조치하겠다하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버리면 끝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반적으로 조정이 잘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박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인력이라는 것이 현재 있는 인력을 감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감축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불안한 심정으로 일을 않도록 해서 자연감소를 감안해서 조직을 감축해야지 당장에 필요성이 있는데 왜 그런것을 않느냐 이렇게 한다면 그런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이 얼마나 불안해 하고 있습니까?

○박종태 위원   삼척동자라도 웃을 일이 직원이 60명이 있는데는 사무관이 사업소장이고 10명은 서기관이고.

○총무국장 진상민   그 관계는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가 현업부서기 때문에 사실상 서기관까지 배치해야 할 것이냐.
    분뇨종말처리장까지 합치고 용안에 있는 처리장까지 합치니까 그런 인력이 됐습니다마는 현업부서라

○박종태 위원   잘못되는 것만 지적해서 미안해서 또 한가지 묻고 싶은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가 23명으로 정원 승인이 났는데 그 규모로 봐서 우리 익산시환경관리사업소하고 어느 정도나 됩니까?
    반절이나 됩니까, 1/3이나 됩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이 문제는 관계부서인 청소과에서 나름대로 전국의 그런 사업소를 갔다 와가지고 그 분들이 정원은 이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한다고 저희한데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내무부에 승인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량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 정원요청이 청소과에서 판단을 해서 총무과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용량 같은 것은 판단을 않고 청소과에서 올라온대로 중앙에 요구를 했다 이 얘기죠.
    현지 한 번도 안 가보시고.

○총무국장 진상민   현지야 갔다 왔죠.

○박종태 위원   용량 정도는 어디가 크고, 적은가는 판단하셔야지.
    본위원이 총무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것은 정말로 하루속히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차라리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여기에 유사한 사업소를 통합해서 서기관을 거기다 두고 6급으로 소장을 준다든가 그럴 수도 있는데 서기관이 11명 데리고 앉아서 일한다?
    물론 여성 관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지만.

○총무국장 진상민   저희가 도에 올라가 있는 것이 이 여성회관하고 근로청소년회관하고 합쳐서 종합복지회관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쳐가지고 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도에서는 지금 직제 개편에 대한 것이 별도의 지침이 내려올테니까 그 때 다루자 해서 지금 스톱시킨 상태에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사업소, 도서관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거기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시민들이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생활관하고 시민문화회관하고 합쳤죠?

○총무과장 김채영   예.

○박종태 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시민문화회관이 없어져 버리고 대강당입니다.
    지금 대강당으로 행정 숙어를 쓰고 있는데 시민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본위원도 업무보고 받으면서 무슨 소리인가 했습니다.
    시민문화회관이 총무국 소관이죠?

○총무국장 진상민   저희 소관입니다.

○박종태 위원   총무국장님은 대강당으로 호칭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예. 대극장, 소극장 그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간판도 없애야지.

○총무국장 진상민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그간 시민문화회관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우리 내부에서만 대극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시민들은 의식을 안합니다.
    서류상으로 대극장이라고 하면 익산시 33만시민이 대극장이 어디에 있는가 그럽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것은 시민을 의식하고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 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주 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직 점검에 대한 충분한 진단이 없었고 그리고 현 지역에서의 대민행정에 일선에 종사하고 있는 일선행정기관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조 1호에 시본청에 547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 두명 정도를 더 빼서 읍면동에 현재 542명으로 되어 있는데 544명이나 543명으로 수정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나 훈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본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검토하고 질의한 사실로 봐서 충분한 자료에 입각해서 정원 조정이 된 것 아니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적정한 인원만 조정한 것으로 자료 없이 조정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나 훈   박종태 위원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음경수 위원   음경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 내용을 전부 나름대로 들어보고 또 지금 반대 의견도 나름대로 들어봤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제29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유가 전체 39명의 의원들이 나와서 이 회의를 한 목적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이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3일간의 임시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것을 감안할 때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순조롭게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시켰으면 좋겠다 원안 가결 찬성 발언을 합니다.

○위원장 나 훈   음경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표결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소진성 위원   조율을 합시다.

○음경수 위원   본위원의 찬성발언에 동조하기 위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 안이 가결되지 않는다면 2월 2일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인원 조정 문제 같은 사무는 볼 수 없는 것인지?

○총무과장 김채영   2월 2일 인사를 할 수가 없고 동사무소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음경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지난 정기회때 동통폐합을 통과시켰던 그 의의에도 반하는 회의 절차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2월 2일 인사를 못하게 되면 동통폐합도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는 항상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을 시정토록 하고 지적도 해야겠지만 집행부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같이 바퀴가 돌아줘야 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 훈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다시 5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 훈   박종태 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고 음경수 위원의 찬성 토론이 있었습니다.
    양쪽의 의견이 성립이 되었으므로 조율 결과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기표 방법은 원안대로 가결은 “○”을 쳐 주시고 원안을 부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은 “○” 반대는 “×”
    비밀투표 결과 제적위원수 11명중 재석위원 9명에서 원안 찬성이 6표, 원안 반대가 2표, 무효가 1표해서 익산시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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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설치및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나 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익산시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이상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98년 1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41호로 접수 98년 1월 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94년 12월 26일 착공된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소재 왕궁축산폐수시설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이에따른 신규 행정 수요 증가 분야의 기구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시의 승인 요청에 따라 전라북도 행정 12200-2081호로 97년 12월 1일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되어 왕궁 특수지역의 축산폐수 및 생활 오폐수로 인한 환경상의 유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익산시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설치및운영에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사안으로 사업소 설치에 따른 기구 설치의 당위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규와의 상충점이 없으므로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본 안이 통과되면 2월 2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부칙에 수록되어 있는데 본 안이 통과되면 2월 2일부터 거기에 상근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났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현재 4명이 나가서 기술적인 문제를 인수를 받고 기동으로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2월 2일부터는 본격 가동을 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리고 운영 관리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인건비라든가 부수적인 경비라든가 이런 제반문제가 상당히 걱정이 된다.
    열악한 익산시 재정을 전반적으로 부담한다면.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도 논란이 됐는데 전혀 정부에서 지원같은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저희 시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경 관련 부서에서 중앙부처에 국비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 부처에서는 아마 지방 정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운영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과연 이 폐수처리시설을 가동했을 때 맑은 물이 얼만큼 적정치가 나와서 되느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마는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것도 운영을 안하면 정말로 왕궁 일대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는 어디로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철만 돼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서 이 처리시설은 지역주민들에게 사실상 해야 할 문제로 생각은 됩니다.

○손영환 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시민들의 거기에 대한 불편이라든가 여러가지 어차피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당연히 운영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인력 관리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경비문제 운영비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등등으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의 방침이 앞으로 여러가지 복지 사업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환경 문제로 인해 상당히 정책적으로 예산을 많이 세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왕궁축산폐수 문제는 하나의 환경보호 차원이니까 이것은 어떠한 수단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행정적으로라든가 또는 기타 어떠한 사항이라도 동원해서 예산 운영과정에서 국비라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소진성 위원입니다.
    여기 공사가 준공이 되지 않았을텐데요.

○총무과장 김채영   준공검사는 아직 안 떨어지고 곧 떨어질 단계에까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지난 9월 29일이 준공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않고 있는 것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우리 인원만 배치시켜 놓는다면 본위원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준공도 안하고 인원만 배치합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그것은 일단 시설은 들어가 있으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인원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인력을 배치하는데도 거의 내력을 보면 사실상 기술직이기 때문에 충원하는 것도 한 번에 100%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성 위원   이해는 하는데 준공을 안 보고

○총무과장 김채영   준공을 반드시 봐가지고 가동을 해야지.

○소진성 위원   준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참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준공을 못 봅니다.
    공사가 엉망입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기구 정원 승인 같은 것들이 1년에 내무부에서 2번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집행부에 대한 애로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공무원이 파견나가서 기능을 발휘해야 할 텐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가동이 안되는데 어떻게 발휘합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라 제가 여기서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봤는데요.

○소진성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알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익산시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안중 주요골자에 보면 제3조 업무 축산분뇨 및 하수의 종말적 처리 등 6건 거기에 꼭 적을 붙여야 합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종말적으로 이런 업무들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사실상 본 조례는 아닙니다.
    앞의 설명의 내용인데.

○김이진 위원   조례 3조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종말적 처리가 실무부서에서 하수종말적 처리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나 훈   사용하는 파트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예.
    이 조례는 해당 부서에서 다른데 전부 감안해서 용어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하지 않았습니다.

○김이진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종말과 비슷한 말이 최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어사전에 종말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종말이면 종말이지.
    종말처리장, 종말처리.
    종말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실무계장을 오라고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사회환경국장 오라고 해서 언제 준공하는지 들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하는데 사회환경국장이 현재 시험가동을 해 가지고 넘겨줘야 한다는고만요.
    사람이 없으면 도저히 안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나 훈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진 위원   종말적이라는 단어가 사전에 없는 단어인데 잘못됐으면 빼버리든가 해야지.

○총무과장 김채영   지금 실무담당계장을 오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나 훈   오라고 했으니까 조금 이따 답변을 들으시고 손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조금전에 질의할 때는 2월 2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때문에 시행 가능하냐고 했더니 현재 4명의 직원이 나가서 업무를 부분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2월부터 충분히 가동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 문제만 중앙 환경부에라도 요청했으면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왕궁축산폐수처리장이 준공이 안 된 상태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준공 검사가 끝나고 시동 가동이 분명할 때 우리 익산시 조례로 제정해서 인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공장 가동이 안되는 과정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우선 말씀드리면 2월 2일안에 준공검사가 안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조례는 살아 있어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시험 가동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인수 과정에서 준공 처리하기 전에 시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4명이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데.
    이 준공이 안되면 물론 지연이 되겠죠.
    그러나 준공이 안되도 충분한 기술습득은 다 해야겠죠.
    그래서 준공검사가 끝나면 바로 인수 받아서 그 때부터 가동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 말씀을 이해를 하겠고 지금 운영 조례안까지 하면 인사규정, 인원 숫자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히 오늘 조례안이 끝나고 하면 인력작업도 행정부에서 전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예.

○손영환 위원   그랬을 경우에 이 부서에 수반되는 인원은 조례안으로 규정돼서 인원만 보강하고 있지 사실상 활용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조례는 있으니까 우선 운영의 묘를 기해 가면서 행정을 집행하는 것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사업부서의 말씀을 한 번 들어보시죠.
    제가 알기로는 사업 부서에서 시험가동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기준치가 미달이 되기 때문에 기준치를 조정해 가지고 곧 준공처리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사실상 인사행정은 우리 총무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은 사회환경국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예.

○손영환 위원   그래서 실무 책임자의 얘기를 잠깐 듣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충철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준공검사가 매우 중요한 사항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메스컴이나 여러군데에서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부실하게 공사가 되어 있다고 설계가 잘못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것이 조례만 통과시키놓고 준공검사를 보겠다고 하면 조례 자체도 사문서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준공검사가 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런식으로 수정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음경수 위원   위원장님, 지금은 집행부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었고 그 안건에 대한 의문점을 묻는 시간입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찬반 토론때 이 안을 이렇게이렇게 수정해서 통과하면 좋겠다 그 때 발언을 받아 주시면 이 회의가 질서있게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 훈   예.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답변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3조 2호 처리구역 및 축산폐수처리 시설 및 배출시설 전반적인 관리 그랬는데 이 처리구역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총무과장 김채영   잘은 모릅니다만 그 구역이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 관로가 되어 가지고 그리 집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처리구역내라면 어디어디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가?

○총무과장 김채영   익산농장, 신촌농장, 금호농장 그 지역 온수리 일대

○박종태 위원   규칙으로 정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처리 구역내를.

○총무과장 김채영   그것은 별도 규칙에서

○박종태 위원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규칙은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규칙으로

○박종태 위원   애매하게 여기서 처리 구역내라 그러면 처리 구역내는 무엇으로 정한다 하는 것이 여기 조례에 나와야지.
    정원만 규칙으로 정하고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총무과장 김채영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2호의 문구가 애매합니다.
    처리구역내 축산폐수처리시설 또는 배출시설 전반적 관리 그랬는데 처리구역내 축산폐수시설이나 배출시설이 어디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구가 이상합니다.

○음경수 위원   축산폐수처리장 공사가 부실공사다 언제 그것이 준공될지 모른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하나의 의문점입니다.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은 총무과장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환경 실무자도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공사를 담당했던 주무과장을 한 번 오도록 해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한 사업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청소과장하고 계장하고 지금 오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나 훈   사회환경국장과 청소과장, 실무 계장을 참석하도록 했으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하고 실무진이 왔으니까 아까 몇 가지 의문점이 있었던 것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수 위원   음경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본 내무위원회 위원들간에는 종말처리장 공사 과정이 부실하다 믿을 수 없다 언제 준공될 것이냐 준공도 되지도 않은 사항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그 조례로 인한 인원배치 같은 것을 한다는 것은 뭐하지 않냐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발주했던 그 실무 부서에 공사 감독을 하신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 훈   국장님께서 계략적인 것은 답변을 해 주시고 기술적인 문제는 실무 담당자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사회환경국장 김제선입니다.
    왕궁하수처리장은 간략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면 우선 3,100톤을 유입수를 정화를 시키는데 있어서 당초에 설계는 유입농도가 1,200ppm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97년 8월 25일까지 준공할 것으로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유입되는 것은 지금 5,000ppm내지 6,000ppm으로 당초 설계의 유입되는 농도보다도 더 높게 유입이 되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것이 완전히 준공이 되면 적어도 20ppm정도로 방류가 되어야 이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들이 시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측정을 해 본 결과에 200ppm내지 300ppm으로 방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부분적으로 우선 지금 시공자는 당초에 내용 기계류라든가 토목 이런 모든 분야에 있어서는 제대로 시공을 했다고 보고 우리가 문제점으로 봤을때는 당초에 설계한 분들이 그것을 잘못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설계한 업체는 현대엔지니어링에서 92년도에 그것을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불러다 놓고 저희들이 시공자, 감리사, 또 설계사 이 3자 대표자들을 불러서 제가 작년 5월에 보고서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당시는 그렇게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규책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도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그 설계자가 그 때 당시에 그렇게 유입된 것을 지금와서 어떻게 이것을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계속해서 시험 가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지체상금을 12월 31일까지 물고 있습니다.
    2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것은 현재 거기에 우리가 기계, 전기, 토목, 건축 이 분야는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입농도가 당초 설계보다 높게 나오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방류를 못해서 그것만이 준공이 안되고 그런대로 그것을 제대로 방류를 한다고 하면 5,000ppm내지 6,000ppm으로 방류하는데 그것을 현재 가동이 되기 때문에 200ppm 내지 300ppm으로 조금이라도 정화시켜서 방류를 하고 있다 그런 사항이고 그것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앞에 단지내에 부락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조치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초시설은 준공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로 가동이 되어서 사실상 그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조례는 저희 기구는 준공과는 관계없이 설치를 해서 가동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손영환 위원   부언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에서 당초 몇년도에 설계가 났던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92년도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사회환경국장님 말씀은 당초에 설계낼 때 이것이 3,500내지 4,000정도의 용량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설계를 했는데 현재 유입되는 용량이 약5,000내지 6,000이 되다보니까 약50%가 증가하니까 설계대로 모든것이 계획대로 공사가 마무리가 됐지만 수용능력에서 부족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아닙니다.
    92년도 설계 당시에 익산농장이라든가 거기에서 하수구가 나오는 농도가 BOD가 1,200ppm인데 현재 나오는 것은 5,000ppm내지 6,000ppm으로 농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수량은 3,100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이 없고 그 농도가 너무나 높게 흘러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방류하는 것이 지금 환경기준에 있어서는 20ppm으로 정화돼서 방류를 해야 되는데 200ppm내지 300ppm으로 높게 정화가 되기 때문에 방류 시험가동을 계속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인 이야기는 당초 설계낼 때는 그 당시의 용량에 비해서 현재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가동하는 과정에서 처리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용량이 아니라 농도입니다.
    농도가 높게 유입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맑은 물로 방류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제대로 그것이 제대로 정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 200ppm 내지 300ppm으로 방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본위원회에서 조금전에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그런 내용보다 기본적으로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이 어떤 공사의 하자로 인해가지고 준공이 어렵다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 일단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을 오시라고 해 가지고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내용을 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오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현재로 봐서는 감리단에서도 이상이 없다 건축, 기계, 기타의 분야는 이상이 없다고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입회를 각 분야별로 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다 체크를 해 본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공사 자체는 이상이 없는데 다만 유입농도 여기에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렇다면 언제쯤 준공검사가 끝날 것 같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완전한 준공은 현재 우리가 저쪽에다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런것이 우리 뿐만아니라 상주 같은데도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일부분 하설준공 같은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류하는 것만 축산과에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다 탱크를 만들어서 슬러지 분뇨는 탱크에 담아가지고 처리를 한다 또 분은 별도로 말려서 하고 거기에 위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를 우리가 개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 나환자 협회가 있는데 화성협회에서 5억원을 그 사람들이 보조를 받으면 그것으로 해서 거기다 다단식으로 정화를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종합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것은 정화가 될 것 아니냐 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기초시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원 승인은 그것과는 별도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준공검사가 당초에 계획은 언제였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97년 8월 25일이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현재까지 준공검사는 나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그것이 현재 우리는 솔직하게 유입농도가 정상적으로 방류가 안되기 때문에 20ppm으로 방류가 되어야 하는데 200ppm내지 300ppm으로 방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어떤 기계설치 과정이라든가 어떤 부분에서 준공검사가 안 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당초에 1,200ppm이 됐든지 2,000ppm이 됐든지 간에 설계에 의해서 모든것을 설치해가지고 완공이 됐다면 당연히 준공검사를 내 줘야 하고 현재에 와서 1,200ppm보다 5,000내지 6,000ppm이 되니까 그것은 농도가 짙은 사항이지 준공검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설계상으로 하자 없이 완공이 됐다면 당연히 준공검사를 끝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단 농도가 종전 계획에 1,200ppm이었는데 지금은 5,000내지 6,000ppm이니까 농도가 너무 짙다 보니까 맑은 물 내려보내지 못하니까 그 부분에만 하자가 있는 것이지 공사에는 하자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준공검사는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손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조금 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믿고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그 안에서 계속해서 점검을 한 거예요.
    아까 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주장으로 우리가 밀고 나간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계, 전기, 토목, 건축 점검을 했는데 이상이 없었고 현재 그런것은 앞으로 우리가 부분적으로 타설 준공이라도 시켜주고 정화시설 시험가동은 계속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손영환 위원   본내무위원회에서 조례를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입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모든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이 준공이 몇월며칠까지 완공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준해서 모든 조례 운영 등등으로 해 가지고 여기서 통과를 시켜줘야 하는데 만약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조례안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2월 2일이라면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에서는 여기가 부실공사했다 또는 하자가 있다 해 가지고 준공검사가 안 나온 상태인데 만약에 이런것을 여기서 조례로 안을 내 가지고 통과시켜준다면 2월 2일부터 시행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 이런 부분이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됐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진 위원   김이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에도 이 자리에 있는 목적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내무위원회 모집이지 사실이다 준공이다 이런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이 아닌것을 다루는 것 같아서 본위원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는 얘기를 아까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손영환 위원님께서 예를들어서 현재 분뇨가 유입이 5,000 내지 6,000ppm이 유입이 되는데 현재 가동되고 있는 시설로 해 가지고 정화를 해서 나가는 것이 200내지 300ppm으로 나간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로 봐서 BOD가 생물체가 살 수 있는 산소요구량이 몇 ppm입니까?
    20ppm내지 30ppm이면 살 수 있죠?
    현재로 봐서는 준공 처리가 어렵겠네요.
    현재 그 기준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20ppm내지 30ppm이 되어야 하는데 200ppm내지 300ppm이 방류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에는 우리 조례를 개정하냐, 않냐 이런 안이지 무슨 준공이 되냐, 안되냐 이런 안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어떻게 보면 쉬운 얘기인데 종말처리장이면 종말처리장이지 종말적 처리라는 말이 있는 얘기냐?
    왜 적이라는 말을 넣었는지 적이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용어는 종말처리다 하는 것이 말이 부드럽고 뜻은 똑같은데 당초 우리 시안은 위생적 종말처리 그렇게 되어 있고만요.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종말적이라고 넣은 것 같이 이해가 됩니다.

○김이진 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자구수정을 해야할 것입니다.
    위생적종말처리지.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예. 맞습니다.

○전충철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은 목적이 농도가 짙은 오폐수를 20ppm이하로 낮추는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가동을 해 보니까 200내지 300ppm이 나온다 이랬을 때는 이것을 우리 인체나 그렇지 않으면 농작물 등에서 입는 피해는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200ppm내지 300ppm으로 나오더라도 그냥 준공검사를 해 줄 것인가 그리고 세번째는 만일 준공검사를 못한다고 했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지금 이 농도가 높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체나 작물에 피해가 된다 이런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일례를 들면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BOD의 농도가 9ppm이하로 떨어지는 것이 농산물에서 필요로 하는 농도입니다.
    그래서 200 내지 300ppm으로 본다는 하나의 폐수로 관리하기 때문에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것을 먹으면 사람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왕궁에서 흘러내려오는 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 가면 코를 막지 않을 수가 없고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5,000내지 6,000ppm으로 흘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라도 해서 200 내지 300ppm으로 일단은 잡았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농장 부근에다 세 가지 방법 슬러지 탱크 그 다음에 분뇨 건조장 그 다음에 다단식 시설 이것을 동시에 금년부터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것이 완전히 정화가 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두번째 질의하신 앞으로 준공검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준공검사는 해 줘야죠.
    당초에 왜냐하면 이것이 설계 자체가 1,200ppm으로 설계되었던 것을 현재 농도가 유입되는 것은 4,000ppm내지 5,000ppm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한 시공자에게는 책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를 해 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전충철 위원   아까 슬러지 탱크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 탱크를 만들어서 찌꺼기를 받아서 말려서 따로 빼내고 하면 물은 맑아지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그렇죠.
    거기에 슬러지가 어떻게 되었냐 하면 돈사에 똥과 오줌이 같이 거기에서 같이 흘러 내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초에 1개월 내지 6개월까지 거기에서 있다가 거기에서 흘러내려와 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썩은 다음에 맑은 물로 흘러내려오도록 당초에 했는데 실제로 농가에 가 보면 1개월도 못돼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엄청나게 이것이 썩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썩으면 농도가 팍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충철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위원이 어느 임시회때인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마는 전국에서 너댓군데가 시설을 해 놨어도 잘못해서 활용을 못한다 그래서 그 때 시장한테 본회의장에서 직접 질문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문제 없다고 했다고.
    매사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익산시 행정이 자꾸 뒷걸음치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인가 확실하게 고쳐줘야지 200ppm내지 300ppm으로 그냥 방류시킨다면 누가 보든지 간에 피해가 온다는 것을 훤히 알면서도 그대로 준공을 해 준다 이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준공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농도가 나오면야 말할 것도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공사를 맡은 그 설계에 의해서 그대로 준설을 했다면 준공검사를 해줘야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더 다시 앞으로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보완 작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농장에서 흘러내리는 분은 분대로 건조를 시키고 슬러지는 슬러지대로 탱크를 만들어서 앞으로 비료로 활용을 하고 거기에서 씻겨 내려오는 농도를 잡기 위해서 다단식으로 해서 저감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 잡힌다는 것입니다.

○전충철 위원   국가에서 보조를 했으니까 완전히 설치될때까지는 국가에서 더 투자를 해서 본 시설이 완공되도록 해 주는 것이 도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질문이라도 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거기를 우리가 환경부차관도 현지에 와서 제가 가서 현장 설명을 드렸고 또 그것도 우리가 60억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전위원님은 사회환경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하셨으니 아시겠지만 그 재원 자체가 환경부 재원이 아닙니다.
    건교부 재원에서 전주권 제2단계 사업으로서 하는 사업의 재원으로서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해야 할 것을 익산군청에다 위탁을 해서 시공을 시킨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토관리청에 가서 저도 직접 가서 그것을 얘기했더니 그 사업은 다 끝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돈을 못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환경부에서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환경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그것을 흘러내리는 폐수를 유입량을 더 저감을 시키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축전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충철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주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 1,500ppm으로 방류되던것이 5,000내지 6,000ppm으로 방류되는 원인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분석을 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거기다 축산폐수처리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축산농가에서 생똥을 버리는 거예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그런점도 있겠죠.
    그것이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박종태 위원   지금 결론은 축산 농장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거기다 폐수처리장 만든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가라앉혀서 방류시켜야 할 것을 그냥 막 버리고 거기 한 번 가보니까 도로변에다 닭똥, 돼지똥 널어놨는데 비가 오면 싹 떠내려 가 버립니다.
    근본적으로 농가들을 선도해서 각자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가동시키도록 해야지.
    그것 있다고 전부 방류시켜 가지고 지금 5,000내지 6,000ppm으로 유입이 되니까 200내지 300ppm으로 해서 방류를 했다 이것은 행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농가나 일반 환경이 오염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김이진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양은 20내지 30ppm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준공은 해 줘야 한다.
    또 앞으로 막연합니다.
    이것을 정화를 하려면.
    그러면 축산폐수처리장 가동하나 마나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문제는 축산농가에서 어떻게 방류를 하느냐 이것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청소과나 또는 앞으로 폐수처리사업소가 신설이 되면 같이 가서 농가를 잘 설득을 해서 농가가 짙지 않게 방류를 하도록 하고 만일에 영 안들을때는 법적 제재를 한다든가 해야 하는 것이 5,000내지 6,000ppm생똥 갖다 버리는 것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한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별도로 5,000내지 6,000ppm이 방류되는 탱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정화해서 완전히 가라앉혀서 물만 나오도록 하고 슬러지는 침전시켜서 별도 처리를 한다든가 내려오도록 해야지 농가 선도 않고 그런 시설도 않고 그러면 이 폐수처리장 있으나 마나입니다.
    솔직한 얘기가 가동하나 마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이것은 앞으로 준공을 해 준다, 안해준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도 있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준공을 해 줘라, 해 주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못할 입장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우선 농도가 짙은 축산폐수를 어떻게 차단하느냐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이것을 조치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조 2항에 처리구역내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배수시설 전반적 관리 이것이 어구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그래서 아까 박위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신 농가의 지도 또 현재 거기에 따른 처리 각종 시설 아까 제가 얘기했던 탱크 문제라든가 분뇨 건조장 이런것을 축산과에서 지도도 하고 청소과 오수관리계에서도 지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우리가 전부 개인별로 800여 농가가 되는데 개인별로 사진까지 찍어서 카드까지 만들었습니다.
    구조까지 해서 다단식으로 된 것 제대로 이것을 정화를 시켜서 해야 되는데 안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쪽에 작년에는 저희들이 3명이나 고발을 했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고발을 했을 것입니다.
    고발까지도 했는데 그런 문제를 앞으로 이 사업소에서 가까우니까 직접 관장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관로 문제도 이 사업소에서 관장을 하고 앞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농도이상 기준 이하로 방류하는 것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2항 처리구역내 축산폐수처리시설 처리구역내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있습니까?
    처리구역내라고 하면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지금 처리구역내라고 한다면 지금 농장에서 흘러내려오는 왕궁 거기죠.

○박종태 위원   거기만 해당됩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예.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처리구역내의 축산폐수시설이라는 것은 이 축산폐수정화처리장이 아니라 각 농가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예.

○박종태 위원   배출시설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예.

○박종태 위원   이 배출시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각 농가에 배출시설 다단식 3조식 정화조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박종태 위원   그러면 처리구역내의 축산농가 축산폐수라고 해야지 그것이 조금 이상입니다.
    처리구역내의 축산폐수시설하면 꼭 여기 축산폐수처리사업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배출시설이라든가 거기 사업소 건설해 놓은 시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저희들이 이렇게 용어를 선정을 한 것은 거기에 개인별로 농가가 현재까지는 800여 농가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배출도 하고 처리도 한다는 얘기죠.

○박종태 위원   그러면 규칙이나 규정으로 처리구역내를 지정을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별도로 처리구역내는 지정을 해야 할 것 아니예요.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어차피 낮은데서 올라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처리구역을 지정 안 해도 안됩니까?
    어디어디것을 처리를 한다 그 처리구역 그것은 지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익산시내것을 다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그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구역내 3,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구역내라는 얘기죠.

○박종태 위원   관로가 다 시설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예. 그 관로가 시설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유입되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처리구역내 축산폐수시설 이것 참 이상하단 말입니다.
    이것이 처리구역내의 축산농가의 축산폐수시설이라고 못을 딱 박아줘야지 애매합니다.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 어구가 그냥 이렇게 처리구역내 축산폐수처리시설 이렇게 해도 이해가 됩니까?
    여기는 농가를 꼭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농가가 아니고 거기에서도 생활폐수가 흘러내리는 것은 이쪽에서 우리가 처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구역내의 거기에 축산폐수가 주범이기 때문에 여기다 적치를 해 준 것입니다.
    가서 지도를 해달라 이런 얘기죠.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처리구역내를 별도로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소는 어디어디 축산폐수를 처리를 한다 딱 규칙으로 만들어놔야 합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지금 4개 라인이 묻혀 있기 때문에 관이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거기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종태 위원   각 농가별로 라인이 설치됐다는 얘기죠.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농가별로 된 것이 아니고 그 쪽에서 집합되는 하수에 하수처리장까지 관이 묻혀져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중간에 배출구가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그러죠.
    집합이 되죠.
    동네에 똘이 있으니까.

○박종태 위원   라인이 없고 똘입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그 동네에서 집합되어 있는 것을 연결시킨 것이고 농가에서 들어오는 데는 현재 주로 A라인에서는 신촌제에서 집합이 됩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각 농가별로 들어와야 할 것 아니예요.
    처리장으로 폐수가.
    그런데 그 농장에서 얼마가 각각 들어오는가 중간에서 알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그것은 농가별로 얼마씩 배출되는가는 파악이 안됩니다.
    우리가 현지 농가에 가서 방류하는 것을 봐야합니다.

○박종태 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그러면 예를들어서 어느 농가에서 들어오는 일정선까지는 누가 얼마를 배출하는가도 모르네.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그러죠.
    호별 방문해서 두당 몇 마리를 키우니까

○박종태 위원   지금 유입되는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쭉 동네 또랑으로 해서 들어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관으로 매설되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나름대로 또랑으로 흘러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서는 일정 지점에 오면 관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예.

○박종태 위원   중간에다가 크게 탱크를 만들어가지고 농가에서 조금 농도가 짙은 것이 들어오더라도 거기서 일단 걸러져서 나오도록 하는 시설을 해 줘야지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그러니까 그 시설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거기에 조그만 저수지가 있어요.

○박종태 위원   지금 이 처리장 만들어 놓은 자리 저수지 아니예요.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그 위에 또 있습니다.
    상류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박종태 위원님이 너무 소상하게 물어보니까 한 번 지나가버리면 물어볼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구역이 나환자촌입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예.

○김이진 위원   그러면 박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어느 방죽이 됐든 똘이 됐든간에 일반 농가에서는 일단 똘로 내보낸다 이 말이죠.
    그러면 똘 내보내는 거기에 차집 이런 시멘트로 막아져 있는가, 그대로 흙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촌에 가 보면 동네 또랑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지점에 와서 그것하고 연결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김이진 위원   알았습니다.

○음경수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축산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것은 환경법에 저촉이 되죠?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예.

○음경수 위원   그렇다면 왕궁 지역에서 지금 말씀들어보니까 축산 가옥에서 무단 방류를 하는 것을 기정화 해 주고 있는 것 같네요.
    본위원의 뜻은 각 축산농가에서도 어느정도 축산폐수를 약간은 정화를 해서 폐수처리장으로 보내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우리 공단내에서 공장 폐수를 공장 단위로 정화하지 않습니까?
    대략 정화해서 그것이 공장폐수처리장으로 유입해서 거기에서 완전히 정화해서 방류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해야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이 처리구역이 왕궁 축산 단지내에만 국한된 것 같이 얘기하는데 이 구역이 본위원이 듣기에는 익산시 전지역에 해당돼서 마치 각 가정에서의 분뇨를 수거해다 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하듯이 가령 용안에서의 축산농가에서 그 폐수를 수거해서 왕궁폐수처리장으로 갖다가 거기에서 정화해서 방류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규칙에 어떠한 처리 구역을 왕궁에만 국한하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왕궁만 익산시 지역은 아니니까.
    본위원이 어느때인가 그 폐수처리장 공사 현장에 가서 현장의 직원한테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틀리네요.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기구를 설치를 하는 처리장은 그 지역에서 나오는 하수처리장으로 봐야 합니다.
    왕궁특수지역에서만이 발생하는 농장 지역내에서만 발생하는 것만 처리하는 하수처리장으로 보고 아까 음위원님이 염려하신 전체의 축산폐수는 별도의 문제로 그것은 현재 우리가 74억원을 투자해서 210톤을 건설하려고 하는 축산폐수처리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논할 대상이 아니고 다만 우리 조례를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그것과는 별도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축산이 개인 농가에서 방류하는 것이 불법이고 환경법에 저촉된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왕궁특수지역에다 지금 90년도 이후에 들어간 돈만 몇십억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일종에 농조에서 관리하던 저수지가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폐수로 인해서 완전히 쓰지를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용도 폐지해서 팔 정도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에는 거기를 치외법권적인 지역으로 관리가 되었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보면서 느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별로 농가들 카드를 전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정화시설 이것도 저희들이 평수, 용량 전부 기재를 해서 앞으로는 거기를 일반 지역과 똑같이 대등하게 관리는 못할 망정 우리가 행정력을 거기다 투입해서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그 분들에게 저감시켜서 방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김이진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유입되는 분뇨가 5,000 내지 6,000ppm유입된다 그것을 정화해서 현재 2, 300ppm으로 방류한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종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말하자면 생똥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인분은 안되잖아요.
    인분은 별도 수거를 해서 해야죠.
    그런데 이것이 보면 축산폐수에서 나오는 분뇨 뿐만아니라 엉망입니다.
    정화조 이것이 정리가 안됩니다.
    1년에 한 번씩 퍼야 되지 않습니까?
    1년이 아니라 10년이 가고 10년 이상가는 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정화조에 심지어는 인분이 밀려가지고 오버돼서 나가는 거예요.
    시에서 수거를 해 가야 하는데
    현재 1년에 한 번씩 수거를 하라는 통지가 오데요.
    본위원은 분명히 1년에 한 번씩 하고도 또 합니다.
    정화조 푼지가 1달도 안됐는데 시에서 또 넘어왔습니다.
    시에서.
    그것도 김이진 한 번 찾아보세요.
    한 달전에 펐는데 또 왔습니다.
    그런것은 잘하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국한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 자체에서 정화조를 푸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정화조 위에다 막아버리고 거기다 의자를 놓고 장사를 한다든가 심지어는 세멘공그리까지 해 버렸습니다.
    10년이 아니라 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분은 안 나가지 어거지로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 뒤죽박죽이 되어서 나가면 시내 걸어다니지를 못합니다.
    냄새가 나서.
    그것 뿐만이 아니라 시내도 난리입니다.
    가정집 난리입니다.
    1년에 한번씩 푸는 것이 아니라 한이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영환 위원   결론적으로 두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준공 검사를 언제쯤 날 것 같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준공검사는 일체 감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어디 감리단입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서울 청호종합기술단입니다.

○손영환 위원   국장님이 보실 때 준공검사는 언제쯤 날 것 같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기계, 전기, 건축, 토목 이것은 끝나고 방류하는 것 이것만 해서 최종적인 준공검사를 안해 준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태 위원   거기에 상수도가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안들어가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무슨 물로 정화를 합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지하수를 먹고 살죠.

○박종태 위원   아니, 정화하려면 물이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물이 안들어갑니다.

○박종태 위원   물 없이 합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예.

○박종태 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5,000내지 6,000ppm이면 관으로 흘러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우리가 가서 파악을 한 것은 최고로 농도가 높을 때에 가축농가에서 빼낸 그것은 무엇이냐 오줌과 똥이 분뇨가 논 슬러지 축산 막사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쌓여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로 농도가 6개월이 되면 농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열흘된 것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침전이 안된 상태로 보내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관으로 올 때는 물하고 같이 유입이 되어야 그것이 술술 들어올 것 아니예요.
    그러면 5,000내지 6,000ppm같으면 밀어야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면 그 정화해서 방류를 하려면 물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물 없이 자체 정화시킵니다.

○박종태 위원   물로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예.
    농도가 높으면 탱크 하나 만들어서 물로 씻겨서 내보내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저도 생각했는데 그것이 안됩니다.

○위원장 나 훈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영환 위원   잠깐만요.
    본 안에 대해서 부칙안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8년 2월 2일부터 적용한다를 준공검사 이후로 수정할 수 없는가 이것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2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시정원이 앞에 또 정원조례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한시정원이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2월 2일부터 시행한다로 해 주시고 운영상의 묘를 기해서 운영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시정원을 본청 인원을 깎아 가지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손영환 위원   왜냐하면 총무국장님 말씀은 준공검사를 해 가지고 조례가 통과한 다음에 바로 인력배치해 가지고 가동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사회환경국장님도 오시라고 했는데.

○총무과장 김채영   또 시험가동도 하려면 정원이 배치가 되어서 해야죠.

○위원장 나 훈   됐습니다.
    반대 토론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박종태 위원   위원장님, 원안이 아니고 3조 1항 종말적 처리를 위생적 종말처리로 수정가결해야 합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하수의 종말적 처리를 하수의 위생적 종말처리요?

○박종태 위원   그렇죠.
    원안대로 위생적 종말처리가 맞아요.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위생적 소리는 우리가 원안은 그렇게 했지만 그간에 조정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위생적 소리는 빼고 여기에 종말적 이라는 것은 적자만 빼고

○위원장 나 훈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의 하수의 위생적 종말처리로 문안을 수정하자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자구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 11명
    나 훈 손영환
    김세현 박종태
    김이진 소진성
    박기주 전충철
    임귀택 음경수
    박종규
      
      
      
      
      
      
    출석공무원 :
    총 무 국 장 진상민
    총 무 과 장 김채영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청 소 과 장 이종명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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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나훈     손영환     김세현     박종태     김이진
소진성     박기주     전충철     임귀택     음경수
박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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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총무국장 진상민
총무과장 김채영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청소과장 이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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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나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