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3회-내무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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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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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5년 07월 13일 (목) 14시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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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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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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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정철교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총무국장 김태석입니다.
    정철교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3회 익산시의회 내무위원회에서 맨 처음 이 조례 개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제 맨 처음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중에서 부시장의 직급이 감축되고, 지방고용원중 방범원의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시장이 그동안에 지방 3급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민선 시장 취임과 동시에 부시장 직급이 국가 3급으로 바뀌어 졌습니다.
    그래서 지방3급 정원을 하나 줄이도록 이렇게 제안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지방고용원 중에서 현재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범원이 있습니다.
    이 방범원 조례가 익산시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조례 별표의 방범원은 조례 맨 처음 제정할 당시 1989년 5월 10일자 입니다.
    시행 당시 재직중인 인사를 임용함에 그친다 이렇게 해서 결원이 생기면 충원을 않는 것으로 조례 별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방범원중에서 정년이 되어서 두 사람이 직을 떠나게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정원을 두 사람 감축할려고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구조 대비표를 보시면 익산시지방공무원의 총수는 시 본청이 540명으로 되어 있는 3명을 감해가지고 537명으로 감축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두번째 조례안입니다.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선자치단체장의 보좌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비서직 정원승인에 따른 익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익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3조에 1번에서 14번까지가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4번 다음에 제일 첫장을 보면 15. 비서요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민선 시장의 비서요원이 별정 6급, 7급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 이렇게 3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비서요원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15번에 삽입을 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익산시사무의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익산시 사무의 내무위임조례중 위윔이 불분명한 업무와 위임 조례 제정시 누락된 업무를 추가 삽입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사무의 내무위임규정과 중복된 건설교통국 업무를 삭제하고 출장소의 위임사항을 다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익산시의 사무중 출장소 위임에 관한 사항 별표 2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소내전보권, 소속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읍면내 전보권 이렇게 두 가지가 3번, 4번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3번을 소내 전보권을 소내전보제청권 그리고 4번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읍면내 다시 말해서 출장소 관할 읍면내입니다.
    8개 읍면내 전보권을 전보제청권으로 했고, 6번의 6급 이하 승진제청권을 하나 더 삽입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하면 이것은 시 전체적으로 인사를 총괄해서 운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출장소장이 독자적으로 전보를 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서 34개 읍면동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본청에서 출장소장의 제청을 받아서 전보를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경제국 소관입니다.
    이것은 출장소에 위임된 당초 내용이 특별농공지구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을 출장소장한테 권한을 줬는데 이 특별농공지누는 본청 제정경제국에서 직접 관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을 본청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에 관한 다음 사항입니다.
    첫째로 급수공사 시행 및 감독, 누수 신고 및 처리, 배수관로 공사 및 배수관 유지관리, 하수도 요금의 조정 및 징수, 오수 배출량의 인정 및 조사, 점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 연체금 징수, 지하수 사용자 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 하수도 관련업무의 이의신청 접수처리입니다.
    이 업무들의 본청의 상수도사업 본부가 기구가 통합시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 사업 본부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성이 있는 사업소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이 업무처리에 훨씬 능률적이고 효율적일 것이다 판단을 해서 상수도 사업 본부에서 직접 관장하도록 하고 건설교통국 소관은 건설교통국에서 직접 담당하다록 해서 출장소에 위임된 권한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 세가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규   전문위원 정홍규입니다.
    검토보고 순서는 의안번호 155호, 156호, 157호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5호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의 건,
    개정이유로서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지방 부이사관이 부이사관 국비로 감축되며, 지방고용원 방범원의 정년퇴직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인한 조례 개정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공무원의 총수
    시본청 직원은 540명에서 537명으로 3명이 감축되어 익산시 총 정원은 1,699명에서 1,696명으로 개정이 됩니다.
    감축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축 직급은 지방부이사관 3명 1명 감축직위는 부시장입니다.
    감축직급 지방고용원 2명은 감축 직위는 방범원입니다.
    지방부이사관은 부이사관 국비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관련 상위법과 상충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흠결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6호 익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범위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입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민선 단체장 체제 출범에 따라 행정환경의 변화로 각종 여론 수렴, 정책구상, 시책 등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비서진 정원 승인에 따른 조례 개정 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제3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지정 14호 다음에 15호로 비서요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비서요원은 정원기준 3명으로서 별정직 6급 1명 실장, 별정직 7급 1명 수행비서, 기능직 1명 시본청 537명 중에서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과 상충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흠결이 없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7 익산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 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익산시 출장소에 불과한 업무를 조정하고 동 조례 제정시 누락된 업무를 추가 삽입하고 흠결을 바로 집기 위한 개정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별표 2 출장소에 위임하는 사항중에서 총무국 소관으로서 인사업무에 관한 권한 중 제3호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소내 전보권을 전보제청권으로 개정하며 제4항 소속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읍면내 전보권을 전보제청권으로 개정하고 6항 6급이하 승진 제청권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경제국 소관으로서 특별농공지구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서 특별농공지구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을 삭제함으로서 본청으로 환원되는 내용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으로서 6항 상하수도에 관한 사항의 다음 단위사업명 1에서 8까지를 삭제함으로서 다시 상수도사업소로 업무가 환원되는 내용입니다.
    별표3 읍면동에 위임하는 사항중 경제국 소관 지역경제에 관한 권한 이륜자동차 신규신고증명을 등록에 관한 권한으로 문구가 수정되는 내용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으로서 건축에 관한 권한의 단위사업명 1내 10까지 수임기관 읍.면장을 읍.명.동장으로 동장이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기타 법령에 상충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흠결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 위원   그동안에 부이사관이 지방부이사관으로서 월급이 시에서 나갔는가요?
    그 부이사관 자리가 국비로 전환됨으로써 국가에서 월급을 주게 되나요?

○총무국장 김태석   예 그렇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위원장님!
    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답변을 전문위원이 답변할 것이 아니고 담당국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철교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맞습니다.
    그런데 봉급은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시에서 지급을 하는데 재원은 국가에서 충당이 되고 또 임용권자가 국가직은 대통령이 되고 지방직은 시장이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부시장 정년말기쯤 되어 가지고 공로연수 받는 것 있잖습니까?
    공로연수도 국비로 나갑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공로연수와 정책보좌관은 봉급이 100% 나갑니다.

○김대오 위원   유니버시아드에 파견으로 되어 있는 강순화국장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아직 해결이 안됐습니다.

○김대오 위원   정원에 들어가 있는 사항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정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왜 이걸 해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근무하지 않는 국장을 이 정원에 넣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국장급은 강순화씨가 있고 구익산군에서 거기에 파견되어 있는 2명이 있습니다. 도합 3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절충을 해서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으로서 지방행정을 하는 것은 당연히 지방 공로연수에 넣어야 되는데 전혀 우리 시와 관계 없는 예를 들어서 도에서 유니버시아드에 파견을 내보내야 할 사항을 익산시가 파견을 내 보내는 것은 그 전부터 문제가 있었으니까 바로 도와 협조를 해 가지고 되도록 빨리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먼저 이리시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어서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잘 해결이 안됐습니다.

○김대오 위원   예를 들어서 강순화국장이 현원으로 되어 도로 넘어가면 국장 T/O가 없어 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인원을 줄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별도 정원으로 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방 고용원 2명이 감축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언제 정년퇴직이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이번 6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2명이 공히 6월말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고용원의 정년은 53세로 되어 있습니다.

○나훈 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파출소에서 방범활동을 합니다.

○나훈 위원   그러면 정년퇴직으로 정원을 감축하면 방범활동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경찰서 자체적으로 기능 보강을 합니다.

○나훈 위원   아까 강순화 국장 파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익산시에서도 파견근무를 2명 했다는데
    그 분들도 정원에 안들어갑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오인수 의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황이 나와 있는데 기능직 난에 소계하고 7,8,9,10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제가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급 8명, 8급 34명, 9급 85명, 10등급이 249명이고 고용이 4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자료에 들어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있는 일반직이나 기능직들은 본청,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까지 광범위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은 본청, 사업소, 출장소에 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인수 의원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위원   권영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소속된 직원명단을 받아 봤을 때는 별정직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니까 의회에 별정직 숫자는 포함이 안돼 있네요.

○총무국장 김태석   전문위원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 복수정원으로 되어 있어 일반직 또는 별정직으로 임명할 수 있는데 우리 익산시는 전문위원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표는 전문위원께서 작성하셨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권영 위원   누락이 된 숫자가 1,699명이라면 말이 안되죠.

○총무국장 김태석   분명히 의회에 별정직이 있습니다.

○권영 위원   있는데, 현재 적혀 있지 않잖아요?

○총무국장 김태석   정원이 일반직 또는 별정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잡아도 되고 별정직으로 잡아도 됩니다. 일반직으로 잡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55와 156호를 보면 155호는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5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156호는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민선시장 취임이 7월 1일로 되어 있어 모든 절차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고 의회는 승인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돼 있기 때문에 소급해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날짜가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특별한 이유는 없고 7월 1일부터 둘다 시행이 되는 것으로 하나는 6월 30일로 되어 있고 하나는 7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시장이 의회에 정식으로 제출한 의회안이 아무 이유도 없이 한쪽은 6월 30일부터 적용되고 한 쪽은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입니까?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별정직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취임해서 임용을 해야 할 사항이고, 부시장은 시장 임용과 동시에 정부에서 발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정원만 배정을 하는 것으로 성질은 조금 다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이해가 되셨습니까?

○진형섭 위원   남궁승영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지방부이사관 3급은 6월 30일로부터 되어 있는데 국장님의 답변은 여기는 정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6월 30일이고, 시장님은 7월 1일부터 부임을 했으니까 7월 1일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시장이 취임한 뒤에 인사 승인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승급이 먼저 됐다라고 하면 국장님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부시장은 시장이 취임한 다음에 제청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현재 부시장이 자리에 있고 그래서 7월 1일 소급해서라도 발령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주기 위해서하는 것입니다.
    부시장 1명은 삭감하는 것이고 정부에서 발령을 하는데 이것은 7월 1일부터 민선 자치단체가 출범하기 때문에 시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이 부칙에 다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해서는 안됩니까?
    그렇게 적으시면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을 왜 굳이 6월 30일로 해가지고 말썽을 피우십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6월 말로 지방 부이사관은 익산시 정원조례에서 없어지고 7월 1일이 되면 국가 부이사관이 됩니다.
    비서는 7월 1일 임용하기 때문에 정원에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의 뜻은 지방 부이사관은 6월말일로 없어지기 때문에 그날로 하고, 비서직은 7월 1일부터 생기기 때문에 그 날로 했습니다.
    부칙은 여기서 조정하시는대로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진형섭위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토론이 있었고 이 관계는 부시장 1명과 방범원 2명 이렇게 3명이 정원에서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이 원안은 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을 정식 동의안으로 제출합니다.

○위원장 정철교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순서에 의하면 반대토론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묻고 통과를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형섭위원의 동의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동의안에 찬성 있으십니까?
    다른 개의 이의 있으십니까?
    개의가 없으므로 진형섭 위원의 동의에 찬성이 있어 통과됨을 접수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범위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십니까?

○김대오 위원   김대오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삭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급수공사 시행 및 감독, 누수신고 및 처리, 배수관로 공사 및 배수관 유지관, 하수도 요금의 조정 및 징수 이렇게 쭉 8가지 항목이 나와 있는데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는 업무가 상수도에 관계된 업무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에 관한 업무는 건설교통국에서 하죠?
    그러면 여기 4항, 5항, 7항, 8항을 보시면 하수도요금의 조정 및 징수 이런 것은 또 건설과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하고 있죠?
    하수도 특별회계를 왜 상수도 사업소에서 할 수 있도록 업무 자체를 넘기냐는 말씀입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상수도사업소에 전반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급수공사 나 감독

○김대오 위원   건설교통국에 있는 항을 삭제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걸선교통국 소관으로 넘어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출장소에 업무가 위임되었던 것을 삭제하고 출장소에서는 이런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건설국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도록 권한 위임한 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출장소에 위임하는 사항중에서 총무국 소관에 있어 가지고 소내 전보권, 면내 전보권을 전보제청권 또 6급 이하 승진 제청권을 개정했는데 개정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예.
    그것은 공무원들이 출장소 범위내에서 근무를 하는 것보다는 시 전체적으로 근무를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순환보직이 되어야 더 인사 교류가 광범위하게 될 수 있고 적재적소에 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8개 읍면에 제한을 두는 것 보다는 34개 읍면동 또 본청까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순환을 광범위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순환 인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출장소에서 미리 하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담당을 해서 거기에 부적합한 사람은 출장소 이외의 지역으로도 보낼 수 있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순환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첨가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전에 익산군의 인사 원칙과 이리시의 인사원칙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익산군에 있을 때 읍면에서 본청가는 인사 원칙과 이리시의 동에서 본청으로 올 때의 인사가 상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합후의 익산시의 인사원칙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인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조례 내용과는 다릅니다마는 남궁승영위원께서 물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이리시에서는 일단 본청에서 승진하면 동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에 나가고 동에서 본청으로 들어 올 때는 7급 6급은 전입시험을 봐서 전입시험 성적과 근무성적 그리고 경력으로 평점을 해 거기에서 서열이 앞에 있는 사람 순서로 본청으로 들어오는데 사업소를 경유해서 본청에 들어오도록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익사군에서는 7급까지는 우리와 거의 대동소이한테 읍면동에 6급 숭진은 읍면에서 자체승진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6급이 본청하고 순환하는 것은 상당히 막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통합 이후에 인사 원칙은 아직 새 시장님께 방침 결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실무국장으로서 정해진 것은 종전의 이리시에서 하던 원칙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할 구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청에서 승진하면 읍면동으로 나가고 읍면동에서 8급9급은 시험을 거치지 않고 사업소를 거쳐서 본청으로 들어오로 6급 7급은 시험을 봐 가지고 거기서 시험 성적과 근무 성적 경력 이 세가지를 합산해서 성적이 좋은 사람 순서로 해서 역시 사업소를 거쳐서 본청에 들어오는 것으로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은 함열출장소를 사업소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나 도나 내무부에서는 본청과 같다.
    그렇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나 전체 공무원들이 본청으로 인정을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더 연구를 해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위원   권영위원입니다.
    여기보면 우리 의회가 오늘 개원을 하게 되었는데 현재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는 지난 5월 10일자로 개정된 것이죠?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되면서 만들어진 거죠?

○총무국장 김태석   예.

○권영 위원   그래서 한 달간 진행해 오는 과정 중에서 불합리한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걸 제출하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전문위원님들이 검토를 해보셨고 그런 사항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개원하자마자 이것을 올리게 된 동기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들이 업무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본건이 접수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상정이 되면 통과를 하든지 부결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모르는 상태로 일을 처리하면 어떤 과오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이 조례가 통합할 때 만들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통합할 때 이 조례만 만든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로 전부 통합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많은 업무량이 일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깊이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리. 익산은 통합하는 기간도 짧았고, 통합해서 통합시 발족하는 기간도 다른 시군 통합의 3,4개월에 비해서 한 달도 못됐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업무량을 처리하다 보니 깊이 검토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개정안을 개원 초기에 내놓는 것이 예의가 죄송하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바로 인사운영을 하기 때문에 조례를 바꿔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해서 올린 것이지 추호도 이 문제를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가운데 적당히 개정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저의는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의회 익산시 익산시의 사무를 출장소에 위임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위임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임된 사항을 건설교통국이나 제정국이나 총무국으로 다시 가져가는 것이죠?

○총무국장 김태석   총무국 것은 내용을 좀 바꾸는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나머지 삭제라고 하는 것은 위임 사항을 다시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예. 그렇습니다.
    빼앗아가는 것보다는 특별농공지구 같은 것은 본청 전문인력이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상하수도 관계도 출장소보다는 본청에 전문인력이 있고 또 상수도 같은 것은 광역으로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출장소의 제한된 구역내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가져오는 것이지 출장소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형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의 비대해지는 사항이 출장소나 동사무소 이런데로 분할이 돼서 바로 시민과 접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될텐데 이런 업무들을 자꾸 본청으로 가져오는 상태로 되면 결과적으로 여기에는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되 출장소에나 이런데는 그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다 라고 한다면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그쪽으로 인사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왜 업무를 이렇게 꼭 본청으로 가져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행정하는데 읍면동 지역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업무가 있고 또 광역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업무가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상.하수도 부분은 광역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이기 때문에 광역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상당히 전문성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본청 전문인력이 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전체 시민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고 바람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출장소 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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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정철교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기획실장 이기철입니다.
    정철교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개원 첫 상임위원회에서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무위원회 소관인 저희 기획실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익산시 고문변호사 1인으로는 익산시 통합으로 인한 업무량 및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각종 소송(이의 신청, 행정심판 등 포함) 및 법률자문등에 신속한 대처가 곤란할 것으로 예측되어 1인을 추가 위촉하여 지방화 및 세계화에 부응하는 발전행정에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익산시 고문변호사 "1인"을 "2인"으로 1명을 더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고문변호사 위촉현황은 별첨이 되겠고, 전주시.군산시.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사본이 별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가 소송 계류중인 것인 총 22건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소송 3건, 행정소송 9건, 민사소송 6건, 행정심판이 4건으로 총 22건이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제2조 고문변호사중 "1인을 "2인"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1명이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고문변호사가 저희 익산시는 한 분이고, 전라북도는 두 분이 위촉이 되어 있고, 전주시도 두 분으로 되어 있고, 군산시도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규   전문위원 정홍규입니다.
    의안번호 158호 안건명 익산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의 건, 개정이유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 직선등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로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로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증가의 예상과 행정처분 사안에 대하여 사전 법률적 해석을 받아 처분하므로 주민의 권익보호와 합법적인 행정을 집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제2조(위촉) 고문변호사 1인을 2인으로 위촉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주민의 권익보호와 합법적인 행정집행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제안살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익산시의회에 제출한 것을 보면 전라북도 조례. 전주시 조례. 군산시 조례만 첨부해 가지고 복사해서 줬는데 우리는 그냥 간단히 개정되는 내용만 해주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에게 2조 1인에서 2인으로 바뀌는 것만 하면 지금 대부분이 초선의원님들인데 이 내용을 알겠느냐고요.

○기획실장 이기철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바로 보완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리고 1인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 소속 변호사입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전주 지방변호사회 소속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우리 익산시 관할은 다 군산으로 알고 있는데 군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전주에서 선임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추가로 고문변호사 한 명을 선임할텐데 한 명을 추가고 할 때는 전주분을 할 것인가, 군산분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기왕에 익산군하고 이리시로 있을 때는 익산군에도 고문변호사 한 분이 계셨고, 이리시에도 한분이 계셨습니다.
    통합하는 과정에서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할텐데 통합하면서 고문변호사는 1인으로 해버렸습니다.
    이리시의 고문변호사는 최세영변호사였고, 익산군의 고문변호사는 김기도변호사로 기왕에는 두분이었는데 통합하는 과정에서 한 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분의 인간관계라든지 친분을 고려해 김기동 변호사님의 양해를 얻어 최세영 변호사를 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소송 업무들이 기왕에 대개 1심에서 군산지법에 관련 업무들이 많고 또 전주지법에도 있고, 광주지법에도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자문이라든지, 법률 상담이라든지 저희 시에서 피고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혼자로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판단이 되어 가지고 솔직히 얘기해서 한 분을 더 채용하는데 어떤 분으로 할 것인가는 저희 입장에서 밝힐 수 있는 결심권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일단은 군산지원에 변호를 담당할 그런 분을 저희들이 선임할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뒤에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을 보면 말이죠. 익산시 최세영. 전라북도 최세영. 하태은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전라북도청일도 보고 우리 익산시 일도 보고 하니까 이 분 혼자는 바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주시가 두 명이고 익산시가 둘 이니까 우리도 둘 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비료를 하신 것은 본위원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라고 하면 우리 익산시의 몇 배가 되는 데서는 두 명을 가지고 하는데 익산시가 한 명을 가지고 못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한 번 해보고 전주 두 명이나 군산 두 명에 비유는 하지 마시고 선임이 나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도에 고문변호사로 지정을 받은 사람을 우리 익산시에서도 고문변호사로 지정을 해 놓으니까 이 분으로 하여금 바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는 이 선임자체도 잘못됐고 이 총 사건이 22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사람 가지고 22건의 변론을 할 수 없는 또 다른 사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물론 숫자상으로 비교해서는 그런 이견이 있으시겠지만 소송 업무가 상당히 기술이 있어 가지고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서 소송이 승소를 하냐 않냐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성실하고또 지시를 잘 하시느 분들은 소송도 잘 해가지고 승소율도 상당히 높은데 그렇지 못하면 자꾸 패소하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는 익산 출신인 최세영 변호사가 상당히 법조계에서도 여러가지고 실력을 인정받고 있고 지금까지 수행하는 과정에서 승소율이 높은 이유에서 그 분을 선택했고 또 두 분을 왜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소송에 계류중인 것만 24-25건입니다마는 기타 각종 진행중인 것 행정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이라든지 그런 분야들이 상당히 잡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익산군하고 합치다 보니까 이러한 업무들이 상당히 빈번합니다.
    빈도가 높아 가지고 토지관계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문변호사를 더 채용하므로서 익산시 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피고 입장에서, 원고 입장에서 우리의 법률권을 확보한다든지 우리 지역에 여러가지로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능력있는 사람들을 두 분을 저희들이 모셔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그 분들에 나타나는 숫자뿐만아니라 각종 상담을 저희 각 과에서 많이 합니다.
    기왕 판례라드지 기왕에 진행됐던 여러가지 선례같은 것들을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여러가지 법률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고 아까 군산에 한 분 더 둬야 하는 그런 이유들은 군산에 가까운 여러가지로 민사소송이라든지 각종 심판들이 군산지원을 통해서 올라가고 또 전주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이런 얘기를 해서 혹시 꾸지람을 주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주고법에도 한 분 선임돼서 연결이 되면 소가들이 사실상 많은 것이 많습니다.
    몇 천만원인 것들이 진행과정이 잘못돼가지고 패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익산시가 지금까지 쭉 검토를 해보니까 승소율이 한 50%밖에 안됩니다.
    절차라든지 선임과정들이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판단해서 선임을 해 놓으셔야지 일에 여러가지로 법률적인 확보를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두 분으로 저희들은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권영 위원   권영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고문변호사로 계신 최세영변호사께서 전라북도에도 고문변호사로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하기 때문에 더 바쁘지 않느냐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뭐 업무량이 많아서 우리가 2인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중복되시는 분을 고문변호사로 쓰셔 가지고 저쪽 일도 보고 이쪽 일도 보려고 하니까 바쁘다 라고 판단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개정 조례안 내주시는 것 중에서 개정 이유를 통합으로 인한 업무량 신속한 대처 이런 내용으로만 개정 이유를 개진해 주시고 그 다음 뒤에 보니까 전라북도와 군산변호사가 2인으로 된 것만 참고 삼아서 내 주셨습니다.
    다른데가 2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꼭 2인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암시를 주기 위한 자료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물론 고문변호사가 많이 계시면 좋겠죠.
    그렇지만 한 가지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요건은 아까 말씀으로만 무슨 건이있고 무슨 건이 있고 지금 소송중인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자료를 제시해 주실 때 뒤에 다른데가 두 명이 있다 이런 자료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몇 건이고 어떠 어떠한 건이 계류중에 있고 우리가 월에 자문을 구하는 법률 자문 건수는 어떠 어떠한 것에 몇 건이고 그런 것들을 자료로 제시해 주셔야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거기에 마땅한 판단을 세워서 계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개정안 낸 자체가 다음에 하실 때에는 그런 방향으로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해 드리고 저희들이 나눠드린 안건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지금 저만 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도 드려야 하는데 안 드려 가지고 저희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각종 소송 이의신청이라든지 행정 심판 또 법률 자문에 의해서 증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6조를 보니까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15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그러면 익산시도 15만원이 지급이 되겠죠?

○기획실장 이기철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변호사의 생리로 봐서 15만원을 받고 성의있게 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글자 그대로 고문변호사가 아닌가 이런 회의가 들어가는데 그동안에 그 고문변호사가 성의있게 우리 일을 봐 줬는지 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고문변호사에게 지금 월 1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만족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조금 유명한 변호사들은 선임하기도 어렵고, 저희들이 상당히 간청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기왕에 최세영변호사는 익산에 연고를 둬 여러가지 면에서 저희들에게 잘 협조를 해 주고 또 그 분은 본인이 자원해서 적극적입니다.
    아까 왜 도의 변호사를 그 분도 바쁜데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도에 행정심판이라든지 각종 심판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가지로 정보라든지 판례 같은 것들의 정보를 저희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분은 도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도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현재 익산시 최세영변호사님은 법조계에서도 익산시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고 또 우리시의 고문적인 입장보다도 익산시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가 왜 있어야 합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요새는 모든 주민들이 각종 소송에 대한 인식이 강해서 자기 법류 구제를 받기 위해서 각종 소를 제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사항이라든지 각종 행정행위에 대한 불복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합리적인가 불법적인가 또 합목적이 아닌가 이에 대해서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고문변호사는 순수하게 우리의 자문에 응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는데 고문 변호사는 우리의 자문에 응하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자문에 응하는 것이지 우리 소송을 대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은 자꾸 이 양반이 우리 시에서 변론을 하고, 우리가 선임을 해 가지고 우리가 승소를 하고 이기고 자꾸 그런 답변을 하는데 우리가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는데도 우리 실장님이 자꾸 다른 얘기만 해요.
    고문변호사에게는 15만원의 수당을 주고 자문에 응하는 것이지 법정에서 우리 변론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장님은 말씀을 해주셔야지 15만원 주고 우리가 자문만 하는 거지 법정에 가서 우리 익산시를 피고로 변론을 하고 원고로 변론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고문변호사는 전주에 있던지 군산에 있던지 순수한 우리 시의 자문만 하는 것이지 무슨 아까 이 양반이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승소를 하고 몇 천만원의 이득을 보고한 얘기는 이 양반이 우리 선임변호사는 아니잖아요.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인지 우리 시에 선임된 변호사인지 그것까지 연계된 변호사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로 선임을 해 자기고 물론 조례에 나타난 자문도 봅니다마는 그 사안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을 해 가지고 규정된 예산의 소가보다도 싸게 어떤 때는 무료 변론은 아닙니다마는 봉사적인 변호를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문도 하고 변호도 선임해서 하고 또 그 분이 여러가지로 좋은 자문을 가지고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않고 저희들이 직접 담당 공무원이 소송공무원으로 지정당해가지고 법정에 가서 증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문과 선임 그러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문변호사가 역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실장님은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남궁승영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자문만 구하는데 뭐 두 명이나 필요하겠느냐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글자 그대로 고문변호사면 우리가 매사를 처리해 나가는데 거기에 자문을 얻어서 법적인 상식을 얻어내는 거란 말이예요.
    선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사안에 있어서 소송 제기가 들어왔을 때는 분명히 거기는 별도의 선임료를 주고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남궁승영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는데 그 이야기의 뒷면에는 그 자문만 구하는데 왜 두 명까지 필요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데도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이 꼭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하는 얘기에 대답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자문을 구하는데 소송 선임도 않고 자문을 구하는데 왜 두 명이 필요하시냐 하는 말씀인데 자문을 구하는 것오 이리. 익산 통합에 따라서 소송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가 많이 생기고 익산출장소도 별도로 있고 해서 그 분에게만 자문을 구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현지에 안 계시고 다른데 출장가는 경우도 많고해서 그런 의미에서도 하고 또 선임을 해 가지고 자문을 고문변호사 선임을 해서 저희들이 또 위촉을 해 가지고 또 실제로 어떤 사건에 대한 변호사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같이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선임변호사로도 역할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일하는데 편리하고 또 여러가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형섭 위원   그 비교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한 번 해주세요.
    전라북도 도청은 우리 익산시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하고 사건도 많을 것이고 면적으로 보나 인구수로 보더라도 익산시의 배도 더 됩니다.
    그런데 도청에서 두 명밖에 안 쓰는데 우리도 꼭 고문변호사를 두 명을 써야 되느냐?
    그런 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상대 비교 우위를 가지고 따지는 수치 개념의 설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명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상대적으로 적어야 한다는 상대 비교는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 되겠고 저희들이 이리시의 여러가지 그동안에 경험으로 보나 익산시 통합에 따른 그런 사항들을 봐서 여기는 혼자서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 실질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숫자 비교차원에서는 상당히 난처합니다.

○진형섭 위원   숫자 비교는 안 할 수가 없조.
    인구 비례로 해서 익산시가 통합이 돼서 하나를 더 써야 된다라는 말씀도 숫자 비례입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그런데 최근에 지방자치가 본격화 됨으로써 모든 중앙의 업무들이 위임이 되고 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히 위임사무가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량 급증에 따라서 앞으로 더더욱 지방자치단체에 그러한 고문변호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형섭 위원   실장님 답변 내용이 고문변호사를 하나를 더 써야 되겠다라는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다 저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진형성 위원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진형섭 위원   제4조(위촉기간)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고문변호사가 법률 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고 해촉할 수 있다.
    고문에 응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실장님께서 충분한 대답을 안해 주시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리. 익산 통합에 따라서 관할 범위가 넓어지고 업무가 상당히 많이 증대됐기 때문에 관련 소송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질문하신 내용에도 군산에도 한 분 계셔야 하고 전주에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자문을 복합적으로 받아서 하시는 것이 저희들이 일에 여러가지 법류적인 취지라든지 소송사건 승소에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형섭 위원   꼭 두명으로 해야 된다는 충분한 설명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도 없고 지금 답변이라고 하신다면 이리.익산이 통합이 됐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한명을 더 써야 된다 물론 통합이 되어 가지고 복잡한 문제들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 내놓은 내용중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통합으로 인한 업무처리를 하는 1년만을 더 쓰겠다든지 1년만 2명으로 하겠다든지 이런 다른 방법의 의안으로 제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긴급한 조례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넘겨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남궁승영위원님께서 긴급사안이 아나므로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조금전에 발언이 계셨습니다.
    동의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동의에 찬성 있으십니까?

      

○위원장 정철교   예. 말씀해 주십시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입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한 명 가지고 있는 고문변호사 경우와 두 명 있을 때의 고문변호사 이것을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루고 있는 사안은 물론 22건 가지고 있지만 각 과의 기능과 여러가지로 더 분산되었기 때문에 행정이 더 많이 다양화 되어서 더 전문성이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최세영변호사가 도청을 담당하고 있는데 왜 그 사람을 했냐 이렇게 말씀이 계시는데 최세영 변호사는 저희들이 먼저 선임해서 지금까지 연관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행정의 자문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상담하기에 또 자문을 구하기가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세영변호사와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각 과에서 처분한 사항이라든지 소송이 제기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최세영변호사가 다루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변호사가 그것을 또 상담을 해야 할 경우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최세영변호사가 상담하다 보면 또 아무개한테 가서 또 내 생각은 이런데 한 번 의견을 구해 보시요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물론 현재 있는 고문변호사도 좋지만 다른 또 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의 변호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말씀드릴 것은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만원 가지고 쉽게 위촉이 되겠는가 하셨는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내무부의 지침사항으로 해 가지고 94년부터 15만원씩 전에는 그것도 1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에 수당으로 15만원씩 나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위촉을 사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촉할 때 사람 선정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의 효율성 또 업무 추진상 법과의 쟁소문제 전문적인 것 이런 것을 할 때는 한 분 가지고는 부족하고 또 자꾸 이리. 익산의 통합 얘기 나왔지만 앞으로 행정업무가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생각돼서 고문변호사 두 명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더 깊이 통찰하셔서 금번 회기에 처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섭 위원   상당히 납득가는 설명이 되네요.

○남궁승영 위원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최세영변호사외에 한 명이 더 있어야만이 우리 익산시가 원활하게 소송 대행을 할 수 있겠다 이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그렇습니다.
    소송업무의 자문을 구할 수 있고 많이 법적인 해석을 듣기 유리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물론 통합에 의해서 소송건수도 많은 이유가 있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점차적으로 소송건이 증가 추세이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개 최세영변호사 저희들이 한 분을 선정을 해 가지고 상담하다 보면 긴급히 저희들이 사안이 있어서 가서 상의하려면 그 분 나름대로서의 다른 목적으로 부재중인 경우가 또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리고 군산에 한 명이 있어야 할 필요성도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물론입니다.
    지역별로 더 있으면 좋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실장님 답변이 우리 위원들이 해석하기 어려운 답변을 했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주장이었습니다.
    그것은 고문변호사라는 것은 순수하게 우리 자문에 응하는 것입니다.
    선임은 우리 익산시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15만원 우리 익산시가 한 달에 15만원씩 줍니까?
    15만원도 다른 시 조례는 금액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익산시 조례는 예산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 놓은 구절도 있는데

○기획실장 이기철   지금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아뭏튼 이것이 자꾸 우리가 해석을 어렵게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아까 한 발언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보충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해석이 어렵다는 얘기도 됐는데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면 성의없는 자룔를 제출한거에요.
    말하자면 오해하시지 말고 말하자면 시의원들을 너무 가볍게 본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냈는데 전라북도 전주시 이렇게 둘 씩이니까 두 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할 것이 아니고 충분히 이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자료를 제출할 때 그렇게 재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영 위원   권영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군산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보니까 개정 1991년 10월 21일자입니다.
    이것이 가장 최근의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현재 두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 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자료를 가볍게 제출했다 라는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업무량이 어떻게 익산군에 있을 대 익산군 업무량 이리시의 업무량 통합하고 나서 업무량 증가 추세 이런 것들을 분명히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도 충분한 평가로 앞으로 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자꾸 실장님한테 해야 할 이유가 조금은 부족하다 설명이 부족하다 , 부족하다 하는 얘기는 김광수 위원 얘기처럼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되는 뚜렷한 이유가 없을 때는 할 필요가 없거든요.
    내놓은 자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과장님한테 나는 납득이 가게 들은 것이 뭐냐 하면 물론 변호사가 형사 문제나 민사 문제나 국제관계법이니 나름대로 특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느 변호사는 형사에 주된 그런 전문성도 있고 어느 변호사는 민사에 관한 것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 더 해야 된다는 답변으로 과장님께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 한 분의 고문변호사를 더 둔다는 충분한 이유도 된다 그런 것들을 개정을 하고자 할 때 세밀하게 좀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내 주시면 쉽게 납득이 되고 쉽게 처리가 될텐데 너무 말하자면 자료를 불충분하게 해서 내서 시간만 끌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위원장 정철교   다른 또 말씀 없읍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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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정철교     김용균     권영     김광수     김대오
나훈     남궁승영     박문기     오인수     이상환
진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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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총무국장 김태석
기획실장 이기철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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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정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