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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본회의-2차

(제30회-본회의-제2차)

제3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2월 24일 (화) 10시

( 개의 10시 00분 )

○의장 주방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익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발의)
2.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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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주방식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박문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의원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박문기 의원입니다.
    제3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익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박문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한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익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종웅 의원외 7인발의)
4.익산시도시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종웅 의원외 7인발의)
5.익산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종웅 의원외 7인발의)
6.익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종웅 의원외 7인발의)
7.익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종웅 의원외 7인발의)
8.익산시시채조례중개정조례안(이종웅 의원외 7인발의)
9.익산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종웅 의원외 7인발의)
10.익산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종웅 의원외 7인발의)
11.익산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이종웅 의원외 7인발의)
12.익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종웅 의원외 7인발의)
13.익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종웅 의원외 7인발의)
14.익산시시립합창단조례중개정조례안(이종웅 의원외 7인발의)
15.익산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ㅍ(이종웅 의원외 7인발의)
16.익산시이리농악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종웅 의원외 7인발의)
17.익산시시립관악합주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종웅 의원외 7인발의)
18.익산시시립무용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종웅 의원외 7인발의)
19.익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종웅 의원외 7인발의)
20.익산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종웅 의원외 7인발의)
21.익산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종웅 의원외 7인발의)
22.익산시공직자윤리의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종웅 의원외 7인발의)
23.익산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종웅 의원외 7인발의)
24.익산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오인수 의원외 7인발의)
25.익산시지방공무원복부조례중개정조례안(오인수 의원외 7인발의)
26.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오인수 의원외 7인발의)
27.익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오인수 의원외 7인발의)
28.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오인수 의원외 7인발의)
29.익산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오인수 의원외 7인발의)
30.익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오인수 의원외 7인발의)
31.익산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오인수 의원외 7인발의)
32.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오인수 의원외 7인발의)
33.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오인수 의원외 7인발의)
34.익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오인수 의원외 7인발의)
35.익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오인수 의원외 7인발의)
36.익산시함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오인수 의원외 7인발의)
37.익산시보건소및보건지소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오인수 의원외 7인발의)
38.익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오인수 의원외 7인발의)
39.익산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오인수 의원외 7인발의)
40.익산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오인수 의원외 7인발의)
41.익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오인수 의원외 7인발의)
42.익산시환경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오인수 의원외 7인발의)
43.익산시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오인수 의원외 7인발의)
44.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권영 의원외 7인발의)
45.익산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권영 의원외 7인발의)
46.익산시문화예술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권영 의원외 7인발의)
47.익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권영 의원외 7인발의)
48.익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권영 의원외 7인발의)
49.익산시명예시민증조례중개정조례안(권영 의원외 7인발의)
50.익산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권영 의원외 7인발의)
51.익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권영 의원외 7인발의)
52.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권영 의원외 7인발의)
53.익산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권영 의원외 7인발의)
54.익산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권영 의원외 7인발의)
55.익산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권영 의원외 7인발의)
56.익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권영 의원외 7인발의)
57.익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권영 의원외 7인발의)
58.익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권영 의원외 7인발의)
59.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권영 의원외 7인발의)
60.익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권영 의원외 7인발의)
61.익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권영 의원외 7인발의)
62.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및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권영 의원외 7인발의)
63.익산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권영 의원외 7인발의)
64.익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권영 의원외 7인발의)
65.익산시상공회의소회비수탁징수조례폐지조례안(권영 의원외 7인발의)
66.익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박종규 의원외 7인발의)
67.익산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종규 의원외 7인발의)
68.익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종규 의원외 7인발의)
69.익산시노동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박종규 의원외 7인발의)
70.익산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종규 의원외 7인발의)
71.익산시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박종규 의원외 7인발의)
72.익산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박종규 의원외 7인발의)
73.익산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박종규 의원외 7인발의)
74.익산시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박종규 의원외 7인발의)
75.익산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종규 의원외 7인발의)
76.익산시경로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박종규 의원외 7인발의)
77.익산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박종규 의원외 7인발의)
78.익산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박종규 의원외 7인발의)
79.익산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박종규 의원외 7인발의)
80.익산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폐지조례안(박종규 의원외 7인발의)
81.익산시황등농공단지공동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폐지조례안(박종규 의원외 7인발의)
82.익산시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박종규 의원외 7인발의)
83.익산시4-H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박종규 의원외 7인발의)
84.익산시소규모농지개량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박종규 의원외 7인발의)
85.익산시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박기주 의원외 7인발의)
86.익산시모자복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박기주 의원외 7인발의)
87.익산시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박기주 의원외 7인발의)
88.익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기주의원외 7인발의)
89.익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박기주 의원외 7인발의)
90.익산시가축사육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박기주 의원외 7인발의)
91.익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기주 의원외 7인발의)
92.익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박기주 의원외 7인발의)
93.익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기주 의원외 7인발의)
94.익산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박기주 의원외 7인발의)
95.익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박기주 의원외 7인발의)
96.익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박기주의원외 7인발의)
97.익산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박기주 의원외 7인발의)
98.익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박기주 의원외 7인발의)
99.익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박기주 의원외 7인발의)
100.익산시농지기반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박기주 의원외 7인발의)
101.익산시소규모농지개량사업특별회계조례폐지조례안(박기주 의원외 7인발의)
102.익산시착정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박기주 의원외 7인발의)
103.익산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박기주 의원외 7인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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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주방식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3항 익산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설치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까지 총 10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박종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방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제3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개정 및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에 앞서 그동안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4월 23일 제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익산시 조례 157건을 정비함에 있어 기본방향을 첫째, 관련 상위법과 불일치하거나 규제범위가 지나쳐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 둘째, 조례의 내용과 현실이 부합되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는 사항 세째, 행정편의에 치우쳐 주민편익이 고려되지않았거나 중앙정부의 준칙에 의거 조례가 제정되므로서 지역 여건이 반영 또는 감안되지 않은 사항등에 역점을 두고 지난 10개월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계획에 의거 제38차에 걸쳐 집행기관과의 간담회와 자료수집등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조례정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조례정비에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철저한 정비를 위해 내무분과 소위원회, 사회산업분과 소위원회, 건설도시분과 소위원회등 3개 분과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각 분과 소위원회별로 하여금 소관 조례 연구활동을 심도있게 추진하도록 해왔습니다.
    이러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결과 1차로 97년 12월 27일 제36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조례 38건중 개정 32건 폐지 5건 원안존치 1건을 확정하고 개정 및 폐지 조례안건에 대하여는 제28차 익산시의회 정기회에 부의 처리하였으며 내무분과 및 사회산업 분과 소관 조례 총 118건중 개정 87건, 폐지 14건, 검토 3건, 원안존치 14건을 확정하여 개정 및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3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하고자 개정 및 폐지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익산시조례가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만족하게 정비가 됐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집행기관과 의회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정비하여 진심으로 시민을 위한 조례가 될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음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조례 개정 및 폐지조례안 101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법원이라 할 수 있는 조례는 지방자치 행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그 중요성은 지대하다 할 것입니다.
    익산시조례는 95년 5월 10일 구 이리시와 익산군 통합당시 짧은 기간에 많은 양의 조례를 제정한 이후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바 집행기관에서는 불합리한 조례는 개정 유사한 조례는 통합, 불필요한 조례는 폐지해야 하나 조례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다소 소홀함이 있었다고 사료되며 이후에는 익산시조례관리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개정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는 98년 2월 23일 제38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개최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그동안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및 분과소위원회 활동시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심사한것을 토대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축조심사한 결과 익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외 99건은 원안 가결하고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정비 대상 조례의 주요골자 및 정비의 필요성등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가 지방자치의 발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박종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97년 5월부터 지금까지 10여개월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드린 내용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3항 익산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페지조례안까지 총 101건이 일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4.‘9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시장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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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주방식 의사일정 제104항 9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나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나훈 의원입니다.
    제3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승인안을 98년 2월 23일 제3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승인안 내용중 제안내용 1에서 취득처분 교환한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할 공유재산으로 교환을 삭제하고 공유재산 취득대상 내역중 어양동 43블록 대지 400평을 571평중 400평으로 자구를 수정하여 승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승인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익산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나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협조해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특히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박종태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18분 폐회 )

    참석의원 : 37명
    임 수 웅 박 종 규
    이 상 환 남궁승영
    윤 인 모 박 장 환
    전 충 철 진 형 섭
    신 영 철 임 귀 택
    김 주 성 소 진 성
    이 상 열 주 방 식
    이 종 웅 박 종 태
    정 철 교 손 영 환
    김 용 균 김 대 오
    임 명 진 황 성 근
    박 문 기 김 광 수
    김 세 현 김 이 진
    안 종 학 권 영
    음 경 수 김 두 식
    정 병 호 서 문 재
    나 훈
    박 상 래 오 인 수
    권 석 종 박 기 주







    출석공무원 :
    시 장 조한용
    부 시 장 채규정
    기 획 실 장 황정웅
    총 무 국 장 진상민
    재 정 경 제 국장 이충희
    사 회 환 경 국장 김제선
    농 촌 개 발 국장 이성근
    건 설 교 통 국장 전문기
    함 열 출 장 소장 박봉학
    보 건 소 장 유택수
    농 촌 지 도 소장 강진형
    상수도 사업 소장 한중엽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민구
    여 성 회 관 장 유숙자




    의 장



    의 원



    의 원


    의사국장

○출석의원 (37인)
임수웅     박종규     이상환     남궁승영     윤인모
박장환     전충철     진형섭     신영철     임귀택
김주성     소진성     이상열     주방식     이종웅
박종태     정철교     손영환     김용균     김대오
임명진     황성근     박문기     김광수     김세현
김이진     안종학     권영     음경수     김두식
정병호     서문재     나훈     박상래     오인수
권석종     박기주

○출석공무원 (14인)
시장 조한용
부시장 채규정
기획실장 황정웅
총무국장 진상민
재정경제국장 이충희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보건소장 유택수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민구
여성회관장 유숙자

○회의록서명 (4인)
의장 주방식
의원 김대오
의원 임명진
의사국장 조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