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30회-건설도시위원회-제1차

(제30회-건설도시위원회-제1차)

제3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2월 21일 (토) 10시15분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익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익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의 10시 15분 )

○위원장 박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익산시의회의 종료일이 몇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민의 감시자 역할과 대변자 역할을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에도 충분히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정도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 입니다.
    제3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건설도시위원회 운영기간이 ‘98년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으로 운영하도록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회기결정의 건과 익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이번 회기동안 심의하게 되겠으며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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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설도시위원회 회기는 ‘98년 2월 21일부터 2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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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문기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해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입니다.
    익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 행정절차법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조례를 정비해서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청문규정을 명확히 두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동법 제3조 청문조항이 있는데 과태료 처분시 의견진술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장을 보시면은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제3조 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때는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줘야 한다 이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이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행정절차법에 의견진술이라든가 청문규정이 있기때문에 별도로 조례에서 이걸 규정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이번 기회에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98년 2월 1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안건명은 익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로는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행정절차법상 규정사항을 자치법규에서 재규정할 수 없으므로 중복규정된 규정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제3조 청문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행정절차법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동법 제22조 3항에서 의견청취토록 되어있는바 지방자치법규에서 재규정할 수 없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행정절차법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했는데 시행이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예

○오인수 위원 공문이 1월 1일부터 내시가 된거에요?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동법 제 22조 제3항에 의견청취를 삭제한다고 했으니까 공문이 내려온게 있으면 바로 알수 있도록 복사해가지고 한부씩 나눠줬으면은 빨리 알수가 있을텐데요

○위원장 박문기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부동상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건설도시위원회 2차회의는 2월 23일 월요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27분 산회 )

    참석위원 : 13명
    박문기 이상열
    권석종 권 영
    김두식 김주성
    오인수 윤인모
    임명진 임수웅
    정철교 진형섭
    황성근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지적과장 최창복







    위 원 장

○출석위원 (13인)
박문기     이상열     권석종     권영     김두식
김주성     오인수     윤인모     임명진     임수웅
정철교     진형섭     황성근

○출석공무원 (2인)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지적과장 최창복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