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30회-건설도시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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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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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8년 02월 23일 (월) 10시10분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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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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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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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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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박문기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을 제출하신 익산시장을 대리해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건설교통국장 전문기입니다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98년 1월 1일부터 행정절차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개별 자치법규와 중복규정되어있는 행정절차 관리규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삭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1조 제3항 과징금 처분시 의견진술에대한 규정을 삭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뒷장을 넘기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21조에 과징금 처분에 1항 2항은 현행과 같고 3항에 있어서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는 가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줘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이 없는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사항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 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98년 1월 1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안건명은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행정절차법상 규정사항이 의무가 되어있기 때문에 자치법규에서 재규정할 수 없으므로 중복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행정절차법 제22조 3항 행정청이 당사자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치법규에서 재규정할 수 없는 바 삭제함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상위법에서 규정이 되어있다라고 해서 같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법이 어디에 있는가 설명을 해 주세요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조례에 묶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라는 법령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그런 법은 없고 상위법에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구태여 조례에다가 넣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형섭 위원   넣어도 상관이 없는거 아닙니까?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있는 사항을 조례에다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말라는 규정이 있을때는 해서는 안되는데 상위법에 규제가 되어있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이 된다라고 해서 안된다라는 규정이 있느냐고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제22조 3항 의견청취토록 되어있으므로 지방자치법규에서 재규정할 수 없는바 그랬는데 상위법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 조례에서는 본 사항은 상위법에 공청회 의견제시를 청취를 할 수 있는 조항은 과거에 주차장법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의무조항이 아니고 지방자치 자체로 행정절차법에 행정을 수행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항은 의무조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 사항을 상위법에서 의무조항을 뒀기 때문에 다시 조례에서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상위법에서 규정된 사항은 무의미하죠. 왜냐하면 상위법에 밑에 하위법규 사항을 다시 할 수 없기때문에요

○황성근 위원   그 부분은요. 조금 성의있게 해 주실라면 시행령이 1월 1일부터 하달이 됐으니까 행정절차법하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청문회 제도 문서검토하고 청문회가 있는데현재는 형식적인거에요
    합법적이고 주민에 적합하게 만들어진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설득력있게 양쪽 제시해가면서 설명해 줬더라면 더 효율성이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갑갑해요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첨부해서 드렸습니다.

○진형섭 위원   상위법에서 해서는 안된다라고 되어있는 것을 우리 조례로 편성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상위법에 모순이 되는것인데 상위법에서 하지말라 하는 것을 똑같이 우리 조례에서도 하지말라 얘기를 한 것은 그렇게 상위법에 모순이 된다라고는 보지않아요. 똑같이 만들수도 있습니다.
    본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제절차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있다 하더라도 조례로서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봐요. 오히려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있다 하더라도 우리 조례에 되어있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를 해주는 것도 별달리 위법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지 고쳐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폐지를 시키라고 지시공문이나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관행법으로 보면 의견진술이라는 용어가 불분명하게 나와있는데 행정절차법에 보면 제2조에 보면 청문회 의견진술 용어 해설이 명확히 나와있어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는 청문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있는 조례를 가지고 하면 의견진술과 청문이 약간 구별하기가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행정절차법에 보면 청문은 어떤 경우에 청문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의견진술을 하도록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더 명확하지 않을까

○황성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하고 청문회에 관한 사항이 우리 조례에 기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조례에 명시되어있는데 현재 상위법은 다시 1월 1일부터 적용된 상위법은 그것하고 다른점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다른점 보다도 명확하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행정절차법에.

○황성근 위원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의견진술과 청문은 아주 형식적이고 절차상 이를테면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이 불법적으로 적용이 되가지고 공문을 과태료 적용해서 과태료를 물을 적에 수용자가 이쪽에 공문에 의해서 왔습니다. 행정 담당관에게.
    와가지고 그냥 과거에는 보면은 도장찍는데 국한되어있지 그 사람의 의견을 진정으로 청문을 들어가지고 반영시키는 제도가 아니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시행된 이 법은 그런 절차상 내부조항이 있는데 이를테면 의원이 거기 참석해가지고 충분히 객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안되면 조례로 그 조항을 분명히 첨언하고 의견진술에 관한 조항이 있으니까 그것이 주민의 정당한 손해라든가 권익과 충분히 청문이 되고 반영이 될 수 있는 장치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주차장법 설치조례에 보면은 제21조 3항입니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줘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절차법에 보면 이것은 아마 의견을 진술을 안하면은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 조례는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절차법에 보면 청문이라 하면 용어에서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에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장치를 말한다 해가지고 더 구체화 되어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행정절차법에 얘기하는 청문은 현지에 가서 조사까지 하도록 첨부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편익을 더욱 올려주는 것입니다. 의견진술이라고 하면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에 해당되지 않는 전체의 사항을 의견진술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이 저희들이 가지고있는 조례보다는 시민의 편익을 더욱 강화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행정절차법이 ‘98년 1월 1일부터 되어있는데 우리가 고치고 있는 것은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주차장 설치에 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변경이 된 것은 행정절차법이 중복되게 되어있는거니까 이 조항을 고쳐서 주차장법을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해서 보강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이걸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얘기에요. 행정절차를 밟는것만 행정 절차법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주차장법을 봐야지 행정절차법을 시민이 봅니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에요
    주차장에 관련된 것은 주차장법을 봐야되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말하자면 이 사항이 보강이 되어있으니까 보강되는 내용을 여기다가 첨부를 해줘야지 이 조항을 삭제를 한다 이런 얘기는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 얘기에요
    그러나 법령에 의해서 이쪽 법령으로 해당되겠는가 이쪽 법령 조항을 삭제한다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요

○전문위원 송병원   황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삭제하게된 동기가 행정절차법이 사실은 ‘96년 12월 31일 제정이 되가지고 그동안에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지않아가지고 시행을 못하고 있다가 ’97년 12월 31일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공문으로 지시가 되가지고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서 행정 절차법에 중복된 사항은 삭제하라는 별도의 법무계통을 통해서 공문지시가 있었고 지방자치법에서는 뭔 근거를 뒀었냐면 주차장법 제24조의 3 청문조항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16조에 청문절차 그것에 관계해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다가 과징금 처분시에 시장은 청문을 할수 있다는 조항을 구술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조항만 넣어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이런 절차법이 시행되면서 부터는 행정절차법을 전부 못드려서 죄송한데요. 이와같은 행정 절차행위를 거치지않고 과징을 하거나 하는 것은 무효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조례에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지 진술을 들을 양식이나 그런게 없는데 행정절차법에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규정을 해서 행정수행을 하는데는 그런규정을 뒀기 때문에 이제 되는 것은 삭제하라는 별도 공문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익산시조례에서 총 발췌를 해보니까 14건이 중복이 돼가지고 법무계에서 그걸 발췌를 해서 각 부서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 조항을 전반적으로 삭제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이해는 가는데요. 법은 서로 각 분야가 다른 법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 주차장법을 개정하는거에요. 행정절차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주차장법 몇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것이 타당하지

○이상열 위원   행정절차법과 같이 적용이 된다 이말이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이의신청 기간을 주민들한테 주는데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경우 거기에 이의가 있을 때 기간을 주는 것을 행정절차법에 적용이 되기때문에 구태여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긴데 이 자체는 행정 절차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말이죠. 전문위원 말씀한것처럼 행정절차법에 하자가 있을때는 그 자체가 무효라 이말이에요. 그렇기때문에 삭제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이 맞습니까?

○전문위원 송병원   과징금 처분 익산시 주차장 및 설치조례 과징금 처분 21조 조항이 뭐냐면 주차장법 24조 및 2의 규정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넣었는데 이 부과를 할때 3항에다가 시장이 의견을 들어서 이런 사항을 해야된다라고 넣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법이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의무조항으로 되어있습니다.
    행정절차를 할때는 공청회에 해당되는 사항 의견청취하는 사항을 이런 이런 양식에 의해서 해야한다 이렇게 안할때는 무효다라고 명시되어있기때문에 구지 중복해서 우리 조례에 해야될 필요가 없다 의무조항으로 되어있기때문에

○황성근 위원   진위원님은 이런 얘기인것 같애요. 물론 중복이 돼가지고 행정절차법이 만들어지고 행정법이 더 권위가 있고 그런데 뭐하러 지방자치법을 만드냐 하는것이 지금 현재 검토보고서인데 진위원님 얘기는 물론 그렇게 되어있지만은 우리 조례라는 것은 모든 행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조례를 기준해서 행정을 하는데 주민의 권리나 주민의 과징금에 관한 문제가 상위법만 가지고 있으면 법을 다루는 사람이라든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법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나 환경이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더 명문화 하고 구체화 했을때 행정상 행정을 시행하고 행정을 받는 민원인들이 효율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된다면은 조례를 여기다 더 강화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중복이 되더라도 그것이 우리 지방행정에 효율성을 가져오지 않는가 그런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권영 위원   지금까지 말씀중에 이안에 대한 다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만 빨리 속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본 안에대한 것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여기 보니까 행정법에 이의신청 기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이상열 위원   행정법상에 보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때 이의신청 기간이 있고 이건에 다른것에 이의신청 기간이 다릅니다.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때 의견진술은 며칠까지 주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의견진술 기회는 20일간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21조 3항에는 과징금을 부과를 할때 거기에따른 이의신청 기간을 20일을 준다는 얘긴데 이의신청 기간이 동일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기때문에 그것에 대한것들을 검토보고서나 자료에 넣었으면 좋치 않았나 생각 합니다.

○황성근 위원   14개 항목이라고 했죠?
    교통행정과만 그렇습니까? 익산시 전체죠?
    다른과 까지 그렇게 되면 위생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여러가지 조항에 관계되는 법률인데 우리가 만일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폐지를 해버리면 다른과에도 영향이 미치겠네요

○전문위원 송병원   우리가 했다고 해서 하는건 아니고요. 법무계에서 공문지시가 지방자치 조례나 규칙이나 모든걸 정비하라고 지시가 와가지고 해당 부서에 전부 발췌를 해서 주민에게 처분한다든가 제한을 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중복된 사항을 행정절차법에 의무조항으로 되어있기때문에 할수 있다 하는 조항을 삭제를 시켜라 그렇게 되어있어요
    조정 정비를 하라고 했어요

○진형섭 위원   그러면 이 사항을 남겨놓고 행정절차법 제22조 3항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한다라고 해야지 왜 삭제를 할려고 하냐고 법조문 구태여 삭제하는 것이 그렇게 소홀히 여기면 안되지.

○전문위원 송병원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과징금 처분은 법 24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만 의견진술조항이 간단하게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런데 행정절차법에는 의무조항으로 아주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누가 그걸 몰라서 그러나 이것은 말이죠.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보다는 익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조례의 항목을 삭제하는 것보다는 이게 행정절차법이 발효가 돼서 이 조항을 삭제하느니 행정절차법 몇조 몇항에 의해서 이건 처리를 한다라고 써넣으면 주차장에 관련된 조례를 시민이 봤을때 이건 행정절차법을 봐야하는구나 이렇게 볼거 아닌 이말이에요
    조례라고 하는 것은 시민이나 누가 봐도 편리하고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조례입니다.
    상위법에서 규제하지못한 사항을 조례로서 이관사항을 만들게 되어있는 것이 조례에서 알아보기 쉽게 위임된 사항을 만드는 것이 조례인데 자꾸 조항만 삭제해서 하다보면 나중에 가서 행정절차법을 봐야하는지 어떤지 시민들이 모를거 아닙니까?
    주차장에 관련된 것은 주차장에 명시가 되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조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몇조 몇항에 의해서 처리한다라고 규정해놓든지 하지 왜 삭제를 하냐 이말이에요. 조항삭제는 하지말라는 얘기지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이것이 행정절차법이 만들어진 동기는 지금까지는 행정절차법이라는 것은 행정행위를 하는데 관행법상으로 아무런 조항이 없을때는 당연히 행정절차법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시만 해도 14가지 특별하게 저희과 뿐만아니라 다른 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관행법에 일일이 다 명시를 해다보면 복잡하고 명확성이 없기때문에 이것을 정비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한 사항에서 조례로서 꼭 해야 되느냐 하는데 이 절차법이나 조례에도 시민에게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면 그 뒷면에 당신은 무슨 무슨 조항에 의해서 무슨 청문을 하거나 이 조항을 명시를 하도록 되어있어가지고 불이익을 조례에 넣지않더라도 공문사항으로 뒤에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이익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형섭 위원   그런게 아니라 이 조례를 구지 삭제해야 되느냐 이 조항을

○위원장 박문기   개정 정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때문에 그 점을 양지하시고 토론했으면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조례에다 넣으면 곤란하고 복잡하지 않다는 말인데 이 조항이 있으므로서 과징금 제도가 생활화 될 수 있고 정착화 될수 있는것이지 빼면은 서민들은 법을 모르는데 오히려 넣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강화되는 것이죠
    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확히 분석을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조례 제정은 관련 상위법상에 명시된것 외에 더 세분하고 상세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을때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행정절차법이 제정이 되가지고 거기에 명시되어있는 것은 조례사항에 빼도 큰 하자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형섭 위원   하자는 없지, 하위법인 조례에다가 구지 명시할 필요가 없어요. 다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더 상세히 하고자 할때는 상위법에 명시되어있는 것도 조례에다가 넣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다만 상위법에서 규제된 사항을 여기에다가 하위법인 조례에 넣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차장법내에 주차장에 대한 과징금은 어떻게 명시를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시민이 알아야 할거 아닙니까?
    주차장법을 봤을때 그런게 없어요 없는거하고 있는거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장법에 의해서 어떤 과징금을 물리는것이 아니라 과징금은 행정 절차법에 의해서 한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과징금은 행정절차법 몇조 몇항에 의해서 처리한다라고 이 조항을 살려두고 명시를 해두는게 올바른 조례지 상위법으로 명시가 되어있다라고 해서 빼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전문위원 송병원   진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이 알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어떠한 것을 제기하는 사항이라면 그 말씀이 타당한데요.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때는 이런 이런 절차를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행정절차법상에 되어있기때문에 시 행정청에서 할 수 있는 조항이지 시민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신청하는 조항은 아니거든요

○진형섭 위원   시장이 하는 것을 안했을때는 시민이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기때문에 역으로 생각해야하는 것이죠

○전문위원 송병원   이 행위를 거치지않고 한 행위는 무효다라고 되어있기때문에 이 조례는 하등의 있을 필요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절차법 21조에 보면 처분에 사전통지가 있습니다. 처분할때 당사자한테 분명히 통지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있어요.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의견제출 기간 10일이전에 청문을 한다는거나 통지해야 되고 이런게 절차법에 자세히 명시되어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조례에다가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황성근 위원   그거는 힘들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은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고 법을 볼 시간이 없는데 상위법에만 명문화 되어있으면 지방자치법을 보면 그게 없어요. 그러면 그걸 적용하는 법은 생활화 해야되고 하는데 불필요한 이중명시를 삭제하는 의미가 법에 생활화를 제고시키고 행정의 주민위주의 행정을 더 약화시키는 의미가 될수 있으니까 내가 볼때는 중복이 되고 번거롭더라도 상위법을 보완해서 강화할 수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조례에다가 명문화 되어야 한다고 그것이 타당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없애는 것 보다는 보완하고 더 강화해가지고 조례에다 명문화 할 때 모든 사람이 법을 공유할 수 있는 행정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완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문기   토론시간에 토론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또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문기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중에 본 안에 대해서 의견을 집약을 했었는데 일치가 안됩니다.
    그래서 토론 시간을 둬가지고 토론을 진지하게 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삭제를 하자고 하는 부분에 행정절차법이 생겼다 하더라도 행정 절차법에 준해서 처분한다라고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하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개별법을 봤을때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는 사항을 전혀 몰라요. 이걸 삭제를 해버리면
    특이한것은 행정절차상 순위가 행정절차법에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주차장법을 위반한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럴때에 주차장법에 관한 법률을 먼저 보게 되어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를 취하는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모든걸 하는데 행정절차법에도 분명히 청문회를 갖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지않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모든걸 했을때 주차장법만 가지고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물론 주차장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14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우선 쉬운대로 어떤 요식업자가 행위를 하다가 그 절차를 밟지않고 집행부에서 과태료를 먹였다라고 할적에 요식업법에서도 이 사항이 똑같이 제외가 되어버렸기때문에 부당하게 자기 의견 진술이나 할 기회를 잃어 버리기때문에 반드시 여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처리가 된다는 명시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을 삽입하자는 내용이였습니다.

○권영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안의 수정은 토론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고 지금은 본 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에 대한 토론이지 개정이나 수정에 대한 토론은 아니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해서만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형섭 위원   분명히 본위원이 사전에 그 안을 집행부에 내놨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여기 들어가기 전에 그 안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위원장 박문기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행위기때문에 그것이 빠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권영 위원   동료의원님들의 그런 생각들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아까 의견진술의 기회를 시민들한테 줘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지만 행정절차법은 모든 주민들이 처분을 당하는 모든 법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에 관해서 묶어놨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절차법 제 22조에 보면은 행정청이 처분함에 있어서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들어있고 3항에 행정청이 당사자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건 그 사항을 안했을 경우에는 행정청 자체의 처분이 인정이 안되는 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14조에 보면 의견진술인 보고내용이 있습니다.
    당사자는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할때는 의견진술 포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행정청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처분을 당하는 당사자가 행정법을 모르고 다른 법을 몰라도 당연히 알수 있도록 행정청은 행정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행정 절차법에 다 들어있기때문에 현 조례에 3항 삭제는 당연한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기   법무계장께서 행정절차법에대한 유인을 책자로 발간을 해가지고 과장 계장까지는 손에 갔는데 의원님들한테 책자가 아직 안와가지고 검토하고 연구할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회의가 길어진것 같습니다.
    다른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진형섭 위원   찬성토론한 의원님한테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행정절차법에서 규정을 받은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3항을 삭제했을때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집행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을 지금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모든 시민들이 그런 과태료를 뭘로 물었냐면 주차장법으로 물었어요
    그걸 행정절차법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 이말이에요. 주차장법에 의해서 지금 벌금을 물었놨던것을 3항을 삭제를 해버린다면 시민이 주차장법을 보고 주차장에 위반이 돼서 주차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이의제기를 할수 있는 것을 어느 법률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그렇기때문에 본위원은 거기에다가 행정절차법에 준해서 처리한다라는 항목을 넣어달라는 거에요

○권영 위원   행정을 하는 것이 익산시청 아니겠습니까?
    집행부 자체가 모든 행정절차법 제21조를 보면 처분의 사전통지가 있습니다.
    21조 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건 집행부에서 해야 하는 규제사항을 적어놓은거죠
    의무적인 처리를 하지않고 과태료를 일방적으로 먹였다 이럴때 억울하게 시민들은 당하는거 아닙니까?
    그것이 모든것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행정절차법에 들어있지 주차장법에 명시되어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말이에요
    그런 사항이 3항으로 완전히 삭제를 해버리면 주차장법에서 벌과금을 물고 과태료를 물어야 될 절차를 집행부에서 잘못했었어도 물어야만 된다 이말이에요. 이의를 제기할 뭣도 우리가 주차장법만 봐서는 몰라요
    행정절차법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요식업법이든지 위생법이든지 주차장법이든지 반드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한다라는 것을 명시를 해줘야 행정절차법을 떠들어보고 내가 불이익을 안당할거 아니냐 이런 의사개진을 하는거에요. 행정 집행만 하는 사항만 적힌것이 3항이에요
    행정집행을 할때 이렇게 해야된다라는 항만 적은거에요

○권영 위원   집행기관에서 21조 사전통지를 안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건데 안했으면 근무태만이죠 직무유기고

○진형섭 위원   피해를 당한 사람은 모른다 이말이에요. 당연히 직무태만이고 무효고 법에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무효인지도 모르고 직무태만인지도 모른다 이말이에요.
    피해자는 그 조항이 삭제되어있기때문에

○권영 위원   그러면 그 직무태만을 했을때에 견제를 누가 해줄수 있습니까?

○진형섭 위원   본인이 먼저 해야죠
    주차장을 하다가 잘못했으니까 주차장법을 보면 그게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이상열 위원   법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같이 고지되는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고지가 되죠?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주민에게 피해가 안갑니다. 청문을 하거나 어떤 절차를 안거치면 행정자체가 무효기 때문에 피해자체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질의시간이 아니고 찬반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물론 찬반토론이기는 하지만 찬반토론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질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가 과징금을 고지를 할때는 분명히 주민들한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문서화 하신다 이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문서로 다 합니다.

○황성근 위원   개정이유를 보면 자치법규와 중복되어있어가지고 행정절차 관련 규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삭제하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주민이 행정서비스를 받는데 있어서 지금은 바야흐로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주민위주의 행정을 해야할 그런 시대인데 자치법규하고 중복되어있다면 행정절차법이 더 주민에게 권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 법을 자치법규에다가 더 보강해서 만들어놓지않고 이 조항을 삭제하자 이것은 주민이 자유롭게 법을 공유하고 활용할수 있는 통로를 끊어버리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 자체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거나 권영 위원님 말씀처럼 잘 되어있습니다. 그 법을 자치법에 삽입을 해가지고 법을 사용하고 법을 공유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행정서비스가 제공될라면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이지 이 법을 삭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 위원님 말씀은 원문이 잘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시민들에게 공유될 수 없고 권익도 신장될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만들어졌으면 그것은 맞지않기때문에 각론을 강화하고 행정절차상에 문제도 각론에서 더 강화해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법에 규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적용해줄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법무계에서 개정안이 14건이 있는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과징금 처분대상자에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행정절차법에 종합적으로 묶어가지고 행정을 해보겠다는 그런 뜻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위원님들 한가지 참고를 해 주셔야 할 것이 제21조 과징금 처분에 3항이 우리 조례에 내용에는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줘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주차장법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조항을 전부 삭제를 하자라는 얘긴데 그러면 언제 이의를 제기하는지 구술로서 뭣을 하는지 이 법조항을 봐가지고는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억울하게 과징금을 물어야할 경우인데 그런 진술의 기회가 있는가 없는가도 모른다 이말이에요
    3항을 삭제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은 행정법이 더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지만은 이 조항에다가 이런 처분을 하고자 할때는 행정법 몇조 몇항에 의해서 처리한다라는 조항을 넣어주는것이 타당하지 어디까지나 주차장법은 개별법입니다.
    될수 있는대로 집행부에서 행정처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법을 만들어놓고 처리를 하는 것이지 우리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내용은 시민편리라고 되어있지만 개별법에 처벌규정이나 모든것들이 될수있는대로 상세히 들어가야 하는 것이 타당하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다 넣지않더라도 명시될 3항을 삭제하는 것보다는 행정처리법에 의한다라고 행정처리법을 볼 수 있도록 상위법에 지시를 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권석종 위원   권석종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 찬반토론시간인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차장법이나 위생법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서가 꼭 붙어야 행정절차법에 그렇게 돼있죠?
    포기할때는 포기진술서라도 붙어야 서류가 효력을 발생할 수 있어요?

○전문위원 송병원   예

○권석종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때는 3항을 삭제를 하지말고 거기다가 추가를 해서 더 하자는건데 제가 보기에는 3항을 보면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때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줘야 한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이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을 본다 이 말은 행정절차법하고 상반된 견해입니다.
    행정절차법에는 자기가 포기를 할때도 포기진술서가 붙어야 되요. 그래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항에 보면 이의가 없는것으로 본다 만약에 이걸 살려놓더라도 이 문구는 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절차법에서는 포기를 해도 포기진술서가 붙어야 하고 이의를 해도 이의진술서가 붙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안붙어도 포기하는 것으로 된다고 되어있어요
    만약에 3항을 삽입하더라도 이 조항은 빼도 진형섭 의원님 말씀대로 행정절차법 3항에 의해서 행정을 진행해야 된다는 조항을 넣든지 그리고 행정절차법 하고는 상반됩니다. 진위원님 말씀이나 황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제 생각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할때 행정절차법을 제가 안봐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과태료를 물리든 안물리든 이의진술서나 포기진술서가 붙지않으면 무효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진술서나 어느 진술서가 되더라도 진술서가 안붙고는 과태료를 전혀 물릴수가 없어요
    그것은 법을 완전히 위반하는 행위기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넣고 안넣고는 상관이 없고 그 점은 분명히 제가 생각할때는 이의진술서가 포기진술서가 붙지않는 서류는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이걸 넣을 필요가 없는것같은데 꼭 넣어야 할때는 후반부 이걸 삭제를 하고 거기에다 진형섭 위워님 말씀하신 조항을 넣어야 이 조례가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그냥 살려놓으면 행정절차법하고 우리 조례하고는 상반됩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고 표결같은것은 하지않도록 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했으면 합니다.

○황성근 위원   행정절차에대한 규정이 지금 여기에서는 중복이 되니까 빼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권석종 의원은 이걸 보완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복됐더라도 그런 이의진술에대한 이의가 행정청에서 이의기간을 줬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때는 무효가 된다는 이 조항이 잘못된겁니다.
    이것도 보완을 하고 나는 이것을 원칙으로 주장하고 싶습니다.

○권영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처음에 의사진행 발언을 했는데요. 지금 분명 본안에 대한 삭제하는 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토론이지 그걸 보완하자는건 아닙니다.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찬반만 따질때는 삭제를 해야 합니다. 이 조항을 살려놓고는 행정 절차법하고 우리 조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진형섭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해서 고치면 모를까 이 자체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찬반토론 한다면 이 조항을 삭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문기   알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문위원의 잠깐 설명을 조금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부언해서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 있기때문에 발언을 주시라고 했습니다.
    행정절차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익산시조례가 개정해야 하는 것이 14건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삭제해야 되는 조항은 4건이라는 확인을 했고 97년 12월 31일 관보를 보면 주차장법에 의견진술 3항이 만들어진 이유가 주차장법 제24조의 3과 주차장법 시행령 16조 2항에서 의견진술 절차규정에 의해서 이 3항이 만들어져있거든요. 행정절차법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이 그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2개의 법에서 규정할 수 없기때문에 행정절차법상에 의견진술 사항이나 기회를 주는 사항이기때문에 주차장법에서도 그 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법에 두가지 법령에 의해서 이원화 될 필요가 없기때문에 주차장법에도 그 조항이 삭제가 됐고 행정절차는 모든 법으로 규제하고 있기때문에 다른걸로 더 거기서 행정행위를 규제할 수 없기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박문기   집행부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제안설명을 전문위원이 하다시피 하는데 앞으로는 충분히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문기   속개하겠습니다.
    진지한 토론을 하고 또 반대토론 하신 분들이 두분이 계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의견을 절충했습니다만 반대측에서 충분한 납득이 가지 않지만 그래도 호응을 해 주셨기때문에 이의가 없는걸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13명
    박문기 이상열
    권석종 권 영
    김두식 김주성
    오인수 윤인모
    임명진 임수웅
    정철교 진형섭
    황성근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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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박문기     이상열     권석종     권영     김두식
김주성     오인수     윤인모     임명진     임수웅
정철교     진형섭     황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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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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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