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31회-본회의-제2차)
제3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3월 05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 04분 개의)
| 1. 시정에 관한 질문 맨위로 |
○의장 주방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윈은 여섯분입니다.
먼저 두분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신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장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환 의원
반갑습니다.
성당 출신 박장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중에도 방청하러 오신 의회 모니터 요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본의원의 질문은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당시 전 시장의 약속사항중 하나인 함열의 전문대학 유치에 대한 건의사항과 경지정리 사업시에 농지 감보율을 농민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건의와 영세농이 산간 지역의 경지정리 사업을 요구하는 질문 순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열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광업진흥공사 익산사업소인 석재 기능공 양성 훈련원은 1989년도에 정부의 석재산업 육성 방안으로 석재 산업의 생산성을 높히고 기술인력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의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석재기술교육 훈련원입니다.
그간 9년동안 훈련원 과정을 살펴보면 석공예 과정은 1년 과정이고 석재가공 과정은 5개월 과정이며 석재시공과는 2개월 과정에서 현재까지 수료한 기능공은 총 699명입니다.
이 훈련원에 입소하면 국고보조 지원에 의하여 전액 무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기숙사에서 숙식과 교재와 피복도 제공하고 귀향할때 교통비 지급을 해주고 취업 준비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수료증도 지급을 하고 그동안 395명을 취업알선도 해주는 유일한 석재기능공 훈련원입니다.
이러한 석재 기능공 양성훈련원을 교육부와 통상부에 협의하여 국립 석재전문대학으로 승격시켜 현재의 교과목을 보다 더 유망한 학과로 분류해서 석재기능공을 양성하는 석재 전문대학으로 전환되도록 중앙 부처에 건의하여 익산시의 정책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요?
둘째 질문은 정부가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서 농로와 배수로와 용수로를 시설한다는 이유로 농민의 농지를 감보율로 적용해서 농지를 보상해주지 않는데 이것은 농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므로 보상해주도록 중앙 부처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간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영세 농민은 농지 면적이 적고 일반 경지정리의 조건이 맞지않는다고 해서 일반 경지정리 대상 지역에서 제외시키는데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산간지역 경지정리 사업을 실행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박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의원
권영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해주신 주방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편익과 복리를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시는 조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엊그제 출발한것 같은 제2대 익산시의회가 3년의 임기 마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31회 본회의 시정질문은 2대 의회를 정리하는 마지막 시정질문의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우리 2대 의회가 주민을 위하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였지만 완전하지 못한 지방자치 제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한계성은 앞으로의 숙제로 남겨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제도 아래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보여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이러한 헌신적인 노력이 있기에 익산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똑같은 목적을 위해 있는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월 25일 출범한 현 정부의 김대중 대통령께서 표명한 국민의 정부라는 표현은 대한민국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한다는 뜻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시와 의회도 익산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기관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은 흔히 사랑의 반대를 말해보라고 하면 미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깊히 생각하면 무관심입니다.
익산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주민들의 모든 문제에 대해 무관심 하지않고 적극적인 참여를 한다면 정령 익산시는 시민을 사랑하는 앞서가는 지방자치의 도시가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것 보다 남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의 어려운 현실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러한 자세로 집행부가 시정에 임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몇가지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먼저 예산 편성 지침서에 의하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나눠져 있으며 정액보조 단체는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체육회, 상의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익산문화원으로 되어있으며 임의보조단체는 정액보조 단체가 아닌 청소년 단체, 국민운동단체, 장애인단체, 문화단체, 농어민후계자 단체등으로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본의원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중에서 임의보조금에 대해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96년도 예산서에 의하면 임의보조금으로 1억 8,300만원을 계상한다고 해놓고 9,600여만원만을 집행한것과 97년도에는 2억 8,300만원 예산중 1억 6,500만원만을 집행한 것은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게을리 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서 질문한 내용이 예산을 신청하는 단체가 없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했다라는 답변이 예상되는바 96년도에 9,600여만원을 지출하였으면서도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해 전년도 보다 1억을 증액한 2억 8,300만원을 계상하여 불용액이 무려 1억 2,000여만원이나 발생한것은 예산 편성이 형식적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수 있다고 생각이 되며 익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는 많은 단체들이 있어 시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체들을 집행부에서는 찾아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세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내무부장관이 시달하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는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당한 임의보조금의 선심성 집행의 지향에 대한 처리결과에서 임의 보조금이 꼭 필요한 단체에대하여 적절한 시기에 보조금이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97년도 집행한 결과를 보면 똑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당하였고 98년 2월말 현재도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96년도 지출사항을 살펴보면 보조금이 지출될 수 없는 정액보조단체 아까 설명해 드린 한국예총 대한노인회를 비롯한 몇개 단체였습니다. 1,050만원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예산이 3,593만 7,000원등 6,543만 7,000원이 불필요하게 지출되어 전체 예산대비 68%나 차지하였으며 97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역시 보조금이 지출 될 수 없는 정액보조 단체에 1,450만원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예산이 6,100만원등 1억 2,600만원이 불필요하게 지출되어 예산대비 76%나 차지한 반면 96년 장애인 450만원 문화 520만원 청소년 230만원 환경 160만원 97년 장애인 350만원 문화 700만원 청소년 300만원 환경 200만원등 극히 미약한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 98년도에도 96년과 97년과 같은 기준으로 지출할 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익산시 보건소가 현대적 시설을 갖춘 종합병원 형태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장소와 시설은 좁고 낙후되어 장소의 이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1월 22일 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탁상행정의 표본이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 부지를 매입하는데 따른 충분한 검토와 대책등이 없이 결정한 내용은 우리 의회에서도 인정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보건소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도 집행부를 불신할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부지 결정사항에 대해 문제가 되는 몇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의 부지는 경제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동의 부지는 평당 150만원에 상당하는 곳으로 1,200평을 매입시 15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현 보건소 부근의 모송선 주변은 평당 50만원 정도로 1,500평 매입시에도 7억 5,000 내지 9억여원의 예산이 필요하므로 과다 예산지출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둘째 접근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익산시에 시내버스는 총 99개 노선이 운행하고 있으나 신동을 통과하는 노선은 35개노선으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을 논한다면 현 시청이 가장 적절한 장소지만 시장님께서도 밝히시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이라는 주장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세째 주변환경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앞 도로는 폭이 35미터인 산업도로로서 수많은 차량들이 통과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매연과 소음은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째 병원 밀집 지역이기때문에 익산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 인접해있는 병원에도 피해가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시민의 권익이 우선이지만 의료기관에서 보건소에 대한 헌법 소원한 현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주민들의 의견 수렴 기회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현 보건소를 이용하는 96년도 진료 환자들의 분포도에서 알수 있듯이 모현동 7,631명, 송학동 1,238명, 남중동 2,903명, 중앙동 1,314명, 평화동 933명등 총 1만 4,019명으로 전체 환자의 5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 이용자에게 설문지나 설명회를 개최하여 그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독일의 뮌헨시에서는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위해 주민들과 11년간이나 대화를 통한 여론 여과 과정을 거쳐 주민들의 승락을 득한 후 건립했다는 사실은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시에서는 익산시 보건소 이전 신축 추진사항에 대해 사회산업위원회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서부지역의 주민들이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주민 동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서술해놓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그에따른 대책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연 집행부는 귀를 막고 있는것인가를 묻고 싶으며 이상의 사항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 차량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로 교통법 개정으로 97년 12월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가 실시되어 어린이 통학버스에 색상 보호표지, 승강장, 발판높이, 어린이 통학버스 표시등 종합보험 가입과 함께 조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바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내에 어린이 통학버스는 한대도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어린이를 교통사고에서 예방하기 위해 시도되는 것입니다.
새 정권에서는 지방자치의 업무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말하자면 경찰의 업무도 점차적으로 익산시 소관의 업무로 이관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관내에는 유치원 버스 30대를 비롯하여 어린이집, 학원등 관련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이 총 198대나 됩니다.
개정된 법규에 따라 등록을 하게 된다면 운전자들은 조심스럽게 운전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사고 예방에도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더 적극적인 자세로 등록을 유도해줘야 하며 심지어는 예산의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통하시며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장 주방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합니다.
두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두분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장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함열에 있는 대한광업 진흥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석재기능공 양성 훈련소를 전문대학으로 승격시키는 건의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였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석재산업이 우리 지역에 특화산업으로 되어있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현재 55개 채석장과 270여개의 가공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재 기능인력이 필요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석재기능공 양성 훈련소에 우리 지역 주민이 등록하고 교육을 받을때에는 시에서도 일부 금액을 지원해서 장려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동안에 훈련생중에 우리 지역 출신은 불과 한두명 밖에 되지않는 그런 실정으로 어려운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열 지역에 전문대학 설치문제와 관련해서 기왕에 기능공 양성 훈련소를 전문대학으로 승격해서 우리가 앞으로 필요로 하는 과목을 즉 말하자면은 귀금속 가공산업에 있어서 감정을 할 수 있는 과목을 합들여서 신설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에 문교부에 건의를 냈습니다. 보석 산업하고 석재산업을 묶어서 전문대학으로 설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마는 문교부 입장으로서는 현재 국립으로서 이런 전문대학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고 현재 우리 지역에도 여러개 전문대학이 있기때문에 필요하다면은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과를 설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으로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석재기술 양성소를 다시 전문대학화 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석재가공 기술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현지에서 실습을 겸한 가공원으로 있으면서 기술습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기때문에 과연 학생들이 얼마만큼 참여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열의 전문대학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현재 대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교육사업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올때는 저희가 현재 함열 출장소 건물을 일부를 사용케 하는 방법까지도 검토하고 있고 현재도 저희들은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고 어제도 제가 관계관한테 지시를 해서 전문대학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도록 지시한 바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훈련소를 다시 전문대학으로 설치하는 건의내용은 사실상 어려운 점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지역에 경지정리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내용을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면 우리 지역 논의 면적이 2만 2,310 헥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것은 앞으로 경지정리할 면적을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2만 899헥타인데 그중에 이미 1만 9,487 헥타는 경지정리가 되어있고 현재 7% 정도인 1,412 헥타가 아직도 경지정리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경지정리는 농업진흥지역을 위주로 현재 실시하고 있고 지구내 농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때 경지정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4년 까지는 우리 지역의 모든 경지정리를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지원이 또 필요합니다.
현재 경지정리는 80% 예산은 중앙 정부에서 10%는 도에서 10%는 시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중앙정부가 계속해서 예산이 배정이 될때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농업진흥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좁은 면적도 저희들이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지정리 할때 배수로 또는 도로를 내므로서 감보율이 생깁니다.
이것은 수년전만해도 이 경지정리 할때는 정부 예산에다가 개인 부담이 10% 였습니다. 10%를 현재는 부담하지 않도록 이렇게 돼있기때문에 현재 감보율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11%에서 1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농민들도 많은 문제를 제기를 했고 관계기관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한번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서면으로 다시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공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보조금 관계에 있어서 특히 임의보조금 지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96년도 당초 예산이 1억 8,300만원이였습니다마는 당시 의회에서 1억이 깍여가지고 이런 숫자가 사실은 됐고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예산삭감이 적어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임의 보조금 지불에 있어서 과년도에 정액보조 단체에 추가로 지불된것은 무슨 선심적인 지원보조가 아니고 작년에 우리 지역에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행사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부득이 정액보조 단체임에도 추가로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될만한 그런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때문에 저희들이 정액보조 단체임에도 임의 보조금에서 지출을 했음을 이해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예산이 있는데도 이것을 적절히 지도하면서 지원을 해주지 않고 연간에 매년말에서 잔액으로 이월된 그런 현상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문화교육의 진작이라든가 사회봉사 나아가서는 환경보호 이런 여러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미처 손이 가지못하는 내용들을 시민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원에 있어서 단체별 균형도 유지해야 되겠고 저희들이 실제 지원해주고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한 결과 어떤 단체는 단합대회를 하는데 지출했다든가 체육대회를 하는데 지출했다든가 물론 이런 단체가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활동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목적하는 그런 방향의 예산 집행이 되지않는 데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절약 집행하는 그런 과정은 물론 있었습니다.
또 대개 이러한 임의 지원단체는 봉사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어느 단체는 자체적으로 성금도 서로 내서 상당히 잘 운영되는가 하면 어떤 단체는 시에서 지원해주기만 바라는 단체도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이런걸 신중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저희들 손이 닿지않는 이러한 분야에서 시민단체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권영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내용에 보건소 이전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본래 보건소에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해서 작년에 1억 3,9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마는 본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통합되는 하나의 기념 사업형식으로 예산이 영달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내용이 주된 지시내용이였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를 신축한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함열은 함열대로 황등은 황등대로 이런 보건소를 유치하려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근본적으로 많은 시민이 이용할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고심을 했습니다.
한동안 모현동에 조금은 구석집니다마는 저희 시유지가 있기때문에 시유지를 활용해서 건축하는 방안을 고려를 하고 그 지역에 불가피하게 필요로 하는 사유지를 매입을 하려고 수차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토지주가 승락을 해주지 않기때문에 무산이 되어 부지선정 문제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삼양라면 공장이 위치한 그 부근이라든가 이런데도 물색을 하다가 현재 신동에 하나병원 앞에 국유지가 있는것을 다시 검토했는데 거기는 약 617평 정도의 국유지가 있고 그 배 정도만 매입을 한다면 쉽게 설치를 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위치를 선정을 했습니다.
물론 지가 문제도 모현동하고 신동하고의 가격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소의 지가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접근성이라든가 환경 주변에 의원이 많다든가 이런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짓는 보건소는 무슨 종합병원 형태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건소의 기능 그대로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보건소 기능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아십니다마는 이것은 예방차원의 의료서비스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수도 있고 쉽게 식별이 될수도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위치, 현재 저희들이 지정하고 시행할려고 하는 위치가 그렇게 나쁜데만은 아니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전에도 챠트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이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가 조금더 심각하게 시민들중에 여론이 있기때문에 아직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보건소 위치는 대지는 국유지 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매매처분할 수도 없고 어떤 목적으로든지간에 앞으로도 당분간은 시가 그 건물을 유지 관리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모현동이나 송학동 주변사람들이 그동안 많이 이용했다는 그런점을 참작을 해서 그 건물에다가 다소의 치료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게 일부 잔류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있는 일대의 주민들이 그런 문제에대해서 거의 맞먹는 기능을 치료기능을 갖는다고 한다면 주민의 불편사항도 해소될걸로 저는 믿어서 현재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음을 알아 주시기 바라며 이상 말씀드리고 나머지 내용은 관계 실국장에게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입니다.
권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법 개정으로 인한 어린이 통학버스의 색상 보호표지판등을 갖추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현재까지 한대도 신고가 되지않았다 이에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 어린이와 유아들의 통학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97년 8월 30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어린이나 유아를 운송하는 승합 자동차는 색상을 황색으로 도색하고 좌석안전띠는 어린이 신체에 적합하도록 조절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서 ’97년 12월 1일부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서 운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등 총 439개소에 300여대의 차량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익산 경찰서에서는 해당 학원과 유치원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고토록 홍보하였고 또한 익산교육청등 관계기관에도 협조 공문을 발송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경찰서에 신고한것은 1개소도 없는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기피하는 이유를 검토해보면 차량의 도색과 안전띠 장치 설치등 각종 등화장치의 부착 또 종합보험 가입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또한 운행차량들이 대부분 학원 인가자와 차량등록자가 다른 지입차로 되어있고 그래서 기피를 하고 있고 신고자에대한 제재 조치와 단속이 미흡하기때문이기도 합니다.
본 업무가 경찰서 소관이라 저희시에서 소홀히 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익산경찰서와 본 업무를 적극 추진하도록 협의하고 시에서도 신고대상자에게 직접 안내문을 발송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신고토록 계도하겠고 경찰서와 교육청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조로 소기의 성과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주방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주방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로 박장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장환 의원
없습니다.
○의장 주방식
권영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의원
시장님께 질문한 두가지 내용을 가지고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질문을 준비하면서 시정되어야 될 문제들이 시정이 안되고 있는 상황을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변명으로밖에 안들렸습니다.
먼저 임의 보조금 지출내용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말씀드렸는데도 행사를 지원해야 되기때문에 별수 없이 지출했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행사가 있다고 한다면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워서 지출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한 내무부장관이 시달하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따라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예산 편성지침서에는 정액보조 단체는 임의 보조금 집행할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상황이 어떻든간에 집행할 수 없는 것을 집행한것은 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동안은 위반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겠다 이런 답변을 바랬는데 별수없이 그래서 줬다라는 말씀을 들었을때 상당히 좀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임의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작 사회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무언가 그들의 정신교육 또는 신체적인 건강증진을 위한 행사등 시민을 위하는 그런 단체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68%, 76% 정도의 임의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는 곳으로의 지출은 앞으로 절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답변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문제는 물론 도농 통합 여러가지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하셨지만은 제가 강조했던 내용은 이제 우리 익산시는 주체가 공무원이 아닙니다.
주체가 시민입니다.
시민이라고 한다면 시민의 아픈 마음을 긁어주고 위로해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예방차원으로 크게 확장해서 짓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역시 변명입니다. 지금의 보건소로는 예방을 못합니까?
만약에 보건소가 예방차원으로 있는것이라면 지금 있는 보건소로도 충분히 예방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과다한 예산을 지출하면서까지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보건소로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또 아까 답변에 그러면 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곳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 보건소 자리에 적당한 치료시설을 갖춰놓고 주민들을 상대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역시 정확한 해답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보건진료소 같은것인데 동 지역에는 보건진료소를 둘 수가 없습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주민을 대한다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서부지역은 너무나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이기주의 림비현상이라는 그러한 단어때문에 그쪽 지역에 그 근처에 있는 소속 의원들 말한마디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기관하나 달랑 있는거 그것마저 접근성 활용도 찾으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끝까지 추진한다는 것은 서부지역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시장님께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신동지역으로.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 개최결과 1월 20일 9시 부시장실 위원 13명중 12명 참석 해가지고 여기에서 토의를 했습니다.
맨 마지막 위원장 지금까지 토의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영등동사무소 부지 매입은 원안대로 매입하고 보건소 부지도 원안대로 매입하되 모서리 142-30, 142-31, 142-32, 142-8번지와 142-18번지를 분할하여 추가매입 하는것으로 집약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은 보건소 건축시 교통원활을 위하여 출입구를 신동 초등학교 입구로 하고 현 보건소 부지가 국유지로 되어있으므로 우선 시유지로 관리환하여 유지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조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라는 회의록이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까지 하고 출입구는 신동 초등학교 입구로 하라고까지 지시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신동으로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신동으로 결정한거에대한 문제점을 다섯가지 밝히고 거기에 따르는 시장님의 또다른 견해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본의원이 납득할만한 답변을 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납득하지못한다는것은 그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도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치행정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민자치 행정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시정을 이끌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억눌린 사회속에서 나의 의사표시 제대로 하지못한채 지내왔습니다.
그런 과정중에 민주화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갔고 점차적으로 우리는 민주화를 쟁취할수 있었고 또 50년만에 평화적인 정권교체도 우리 눈으로 봤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국민의 정부입니다. 주민의 익산시입니다.
최소한 현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환자들을 최대한 설득시킬 수 있는 방안을 그리고 될수 있으면 균등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익산시는 어느 한곳으로도 치우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문제들을 다시한번 소신껏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방식
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장 주방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님은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권영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임의보조금 운용에 있어서 정액보조금 단체에다가 추가 지원하는 문제는 이건 위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정액보조 단체와 임의보조 지원단체와 저희들이 구분해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정액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 임의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급기관에 문의를 해서 이 문제를 분명히 저희들도 지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예산은 분명히 도시와 농촌이 통합된 시군에 한해서 자금이 나왔습니다.
그 예산은 농어촌 의료자금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이 됐으니까 보건소도 조금더 크게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원칙하에서 이런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익산시 전체 인구 33만이 공히 가급적이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가장 적절한 위치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모현동하고 송학동하고는 인접된 지역이기때문에 이용 정도는 분명히 높은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계획에있어서 다시 보건소를 지을때는 전체 인구 33만 2,000여명이 가급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를 물색하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가문제에 있어서도 보건당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가 싸다고 해서 반드시 그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지침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시민을 기만한다든가 눈을 가리고 아웅한다든가 이런 행정은 저희들이 거둔지가 오래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이런 보건소가 만약에 이전하는 것이 눈가리고 아웅할라면 제가 어제도 모현동 일부에서 모임을 가졌고 시정 설명회를 했습니다 만약에 주민을 기만한다고 하면 저는 그 자리를 피하면서 이 문제는 어물어물하게 답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코 새로 짓는 보건소에 기능은 이런 목적에 의해서 이런 기능을 갖기 위해서 부득이 합니다. 저는 분명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가졌다고 우리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그렇다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아마 상상만 의원님들께서 해봐도 어떤 문제가 생길거라고 하는 것은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끝에 위치를 정한것은 합당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 의원
의장님 한번만 더 질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주방식
그러면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전체 33만 익산시를 위한 행정을 펼칠수 밖에 없는 시장님의 심정은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동이 중심지가 아닙니다.
신동하고 가까운 곳 인구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97년 12월말 현재 입니다.
신동에 위치를 했을때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가까운 지역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신동에서 가까운 곳 황등 1만 2,484명, 서쪽으로는 계문동 3,771명, 동쪽으로는 영등동 3만 6,512명, 어양동 1만 445명, 합 4만 6,957명, 남쪽으로는 남중동 2만 2,902명, 약간 먼 남동쪽으로 마동 1만 6,144명등 합하면 약 10만명 정도가 못됩니다.
망성에서 신동 보건소 예방차원으로 잘 지였다고 망성에서 이용하려고 나오려고 생각하겠습니까?
반면 모현동 3만 3,167명, 송학동 8,115명, 합 4만 1,282명 가까운 남중동 2만 2,902명 가까운 오산면 7,231명, 가까운 중앙동 8,349명, 그래도 가까운 마동 1만 6,134명 약간 벗어나는 인화동 1만 2,319명 합 10만명 정도가 됩니다.
결국은 보건소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간에 33만명이 다 이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가장 현재의 모든 문제를 가장 손쉽게 접근하고 감안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재선정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저 현재 결정된 신동이 무조건 33만의 가장 중심적인 위치다라고 주장만 하시면서 끝까지 업무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조건들을 충분히 검토 분석 연구하여 다시한번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님의 마음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제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지역 보건의료기관 표준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축계획에 목표에 여러가지 기능적 합목적성, 효율성, 융통성등 적합한 진료환경의 제고 경제성 이런것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으로 보면 건물의 건립 및 운영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성취할수 있도록 계획되어져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경제성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위치는 그리고 부지선정 문제에 보면 대지 규모도 나와있습니다. 1,200평으로 계획돼서 이 기준이 시지역은 900평 이상이 되기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1,500평 규모도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구태여 앞뒤 좌우 다 막혀있는 1,200평 그곳으로만 끝까지 결정을 하실려고 하는 마음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다시한번 정확한 분석과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여 다시한번 재검토를 할 수 있는가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방식
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합니까?
○권영 의원
예.
○의장 주방식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물론 어떤 사업을 하든지간에 경제성을 따지지않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토지확보 문제에 대해서 단지 비교말씀을 드렸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 모현동에 자리를 잡을려고 했던 그 자리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물론 거기에 앞으로 도로가 뚫립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예산을 좀 덜 들일 그런 생각으로 당초 모현동 자리를 구상을 했다가 토지매입이 제대로 되지않기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이 내용이 끌게 되었고 저희 나름대로 적합한 자리를 찾기위해서 고심을 해왔습니다.
현재 도심 지역에서 1,500평 2,000평 나오는데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들이 이 지역을 선정을 했고 그리고 모현동 일대에 그동안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했기때문에 지소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역 보건법 8조 규정 10조 조항을 보면 필요에 따라서 보건지소를 시장 권한에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코 제가 말씀 드려서 그동안에 모현동 일대에 주민들이 늘 이용하던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소 설정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다시 저희들이 보건소 위치를 변경시킬 수가 없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주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
춘포면 출신 이상열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속에도 풀뿌리민주주의의 산실이며 지방자치의 한 축인 의회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방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부득이 참석치 못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더불어 의회대표이신 의장님과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발전에 대하여 남다른 열과 성을 다하는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익산시 발전에 일익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겠으니 시장께서는 있는 그대로를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농통합시인 우리 익산시는 농촌지역이 상수도 미공급으로 인하여 대다수 농촌거주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권리를 박탈당한채 오염되고 수량이 부족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본의원의 출신지인 춘포면 쌍정리는 1번국도 주변에 위치한 지역으로 상수도 미공급으로 인하여 인근 203세대 인구 688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95년 8월 780세대와 상가 40점포로 고려온천아파트가 사업승인을 받아 현재 99%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건설경기침체로 인해 97년 12월 2일자로 부도처리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상수도공급이 되지 않아 아파트 입주자를 위한 대형암반관정 5공과 일반사업체 대형관정 5공, 마을주민들의 식수원인 대형관정 2공 등 총 12공이 약 200㎢에 집중되어 있어 지하수 고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원쌍정마을같은 경우 간이상수도를 담수할 수 있는 탱크용량이 48톤으로 24시간 온종일 가동하여도 지하수고갈로 인해 최고수위가 60내지 70%정도로써 담수할 수 없는 실정으로 시에서 발간한 통계연보에 의하면 1일 한 사람 물사용하는 양은 417ℓ를 기준으로 할 때 원쌍정마을 인구수 440명의 하루사용량은 183톤으로 물부족현상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110세대중 대형관정에 의한 간이상수도 사용농가는 70농가이고 일반지하수 사용농가는 40농가인데 이중 50%인 20농가는 지하수고갈로 인해 적정량의 물을 공급받지 못하여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고려온천 임대아파트는 총 780세대중 630세대가 분양되어 사용승인을 취득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현재 250세대에 1천여명이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달말경 임시사용승인을 취득한 후 정상적인 입주가 완료되면 이 지역에는 약 1,000세대 인구 3천여명이 거주하게 되어 물부족상태는 더욱 심각하게 발생되리라 생각됩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의하면 기본계획을 금년이내에 수립한후 점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였으나 시장의 특단의 결심으로 주민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급수대책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지방환경관리청의 전용상수도 설치인가에 따른 협의안에 의하면 먹는물 기준이 일반세균은 ㎖당 100CFU로 아파트 취수공의 수질검사는 1,200CFU로 나타났습니다.
결과는 기준치의 12배에 달하는 세균이 검출되어 적절한 정수와 소독을 실시하여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해 기히 입주자의 용수공급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더불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식물 찌꺼기를 단순매립한 결과 침출수로 인한 오염부화를 가중시키면서 악취발생 등 2차 오염이 야기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가의 처리시설과 비용이 들어가도 완벽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찌꺼기를 소각 가스화에 의한 감량화, 퇴비화를 하고 있으나 이 역시 2차 오염물질을 유발하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음식물 찌꺼기를 비육돈 등에 가축사료로 자원화할 때 육질개선, 질병의 예방 및 치료효과, 사료비절감은 물론이고 음식물 찌꺼기를 직접 퇴비화할 때 발생하는 염해농도와 접착성이 문제가 되나 사료시는 효소작용으로 맹독성있는 물질을 분해 또는 안정화시켜 양질의 유기질비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각종 효소효과를 높여 악취 및 유해가스를 제거하여 환경을 개선시키는 등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를 본의원은 보았습니다.
현재 익산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시민 한 사람이 하루 0.34㎏으로 33만 시민으로 환산할 때 112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처리에 따르는 비용을 산출하면 하루 약 830만원으로 연간 비용이 시 총예산의 100분의 1인 30억 가량의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관내 모기업에서 음식물쓰레기로 사료를 생산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생산을 중단하였다고 들었는데 중단사유를 밝혀주시고 관내농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재활용하는 농가에 대해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의 배출자와 수요자의 연계 알선을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 운영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대 민선시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역점사항으로 추진한 사항들이 지지부진하고 있어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다음 세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익산 제3공단 조성사업 타당성조사가 지난 96년도에 완료되었으며 당시 보고서에 의하면 적정지역으로 왕궁면일대 110여만평의 규모로 확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2달후에는 80만평으로 축소되었으며 지금에 와서는 절반정도인 68만평으로 보고되었는데 축소사유와 또한 이 규모로 공업단지의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혹시 타 지역으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계계열화사업은 시행초기부터 본의원을 비롯한 여기 계신 많은 동료의원들과 일부 언론에서조차 우려의 견해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익산하면 닭, 닭하면 익산이라는 의지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상황과 농가의 소득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밝혀주시고 농가의 반응과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 쓰레기처리시설인 BMS공법의 문제점 및 전망에 대해서 질문하였을 때 당시 시장께서는 2차 연장완료시점까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무산시키겠다고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셨는데 소신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 밝혀주시고 참고로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장이 의회에서 약속한 2차 연장계약시점은 이미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이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인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모 의원
건설도시위원회 윤인모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전에 세 분이 인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중복을 피해서 약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의 요지를 88년도 남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금년째 10년을 맞이하는 해로써 금월 23일이 청산금의 시효소멸의 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 사업이 약 사업규모는 14만 5,948평입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기까지는 그간에 성실한 관계공무원의 노력의 대가로 생각되며 또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과 집행부와 그리고 시민과 더불어서 이 사업계획 마무리의 대책을 창출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인은 오늘 준비된 것이 조금 미약하지만 좀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진행코자 합니다.
시정질문요지입니다.
요지1입니다.
남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마무리건입니다.
남부지구 토지구획사업 승인이 88년 7월 1일자로 해서 건설부고시 제305호로 공고됨에 따라서 동 시행조례가 제정되고 동 사업이 89년 8월 26일부터 93년 2월 28일까지 공사가 완료되어 환지처분인가가 도지사로부터 1차공사는 92년 5월 27일에, 2차 공사는 93년 3월 22일에 승인이 되어서 환지확정처분공고가 있었습니다.
확정된 공고가 있었고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는 정산단계에 들어가 95년도에 이르러서 청산금 미수령자에 대하여 신문공고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환지청산교부금의 보상이 전부 지불되었고 미처분 세대주로써 2필지 2,854㎡ 평수로 해서 864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업종료후 잔여토지로써 현재 남아있는 상태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남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마무리를 하도록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건의사항으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98년 1월 31일자로 시당국으로부터 97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가 의회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지적한 남부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청산금의 시효소멸이 98년 3월 23일이니 기일내에 정산하기 바라며 미처분 채비지내 가건물 및 쓰레기를 철거해서 나대지화하여가지고 조기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하였는데 매각사업을 마무리하라고 하였는데 해당부서에서 환지정산금은 기일내에 정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분할매각방안을 검토하여 매각토록 하였다고 어이가 없습니다.
이미 정산이 96년도에 다 끝났고 또 확인까지도 하였는데 정산이 완료되도록 하겠다고 했으니 동문서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 질문에 앞서서 채비지내의 쓰레기와 가건물 철거문제는 지난 3일날 해당자에게 3월 15일까지 철거하라는 통지서를 발송하였다고 하였기에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요지 첫째번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남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청산일이 95년도 이미 완료되었음에도 확실하게 또 확인까지 한 바 있는데 처리결과보고에 기일내에 정산완료 운운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구자체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이 미처리청산금이 있다면 그 액면이 얼마이고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임위원회 활동의 유일한 권한으로 7일의 범위내에서 행하는 사무감사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동법 37조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보고와 질문응답 이 난이 있는데 이것을 의회에서 아직 한 번도 실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적극 활용하라는 암시적인 주문이 아닌지 또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겠다는 것인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립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2항에 의거 제정된 남부지구 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가 사업완료보기도 있기 전에 97년 작년 12월 정기회에서 폐지되었습니다.
이 폐지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사업종료는 어디에서 근거해서 처지하려고 그렇게 했는지 또 96년도 채비지 매각처분계획안을 살펴보면 토지구획정리법 채비지처분규칙 제2호 1항 6호에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은 시행조례의 필요사항을 보완하는 기능인데 동 시행조례가 폐지되었는지도 이 규칙이 유효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문요지 1호에 대한 마지막질문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를 살펴보면 96년도 추경에서부터 98년도 본예산까지 미처분 채비지인 2필지 매각예정대금입니다.
18억 8,500만원 이것이 네 번이나 남부지구 특별회계 예산서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있는데 세입으로 실현이 될 때 이에 따라서 세출은 여기에 짝 맞추기식으로 3년간 공용되고 있으나 전체예산의 신빙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국공유지관리로 이관해서 사업마무리를 할 용의와 대책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질문요지 두 번째입니다.
국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지구사업장의 채비지현장을 확인하고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채비지와 도면상 채비지가 오각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가서 확인한 결과 사각형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이것을 추심한 결과 국유지 4필지 총 587.1㎡ 약 177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채비지와 병행해서 한 필지로 외형상 보입니다.
그중 2필지는 건설부소관이고 나머지는 재무부소관으로 시당국에서는 회계과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회계과관리는 80년 7월 10일자, 건설과관리는 74년 9월 13일자로 소유권이전이 되어가지고 사실상 관리가 18년에서 25년간을 무방비상태로 있었으며 국유지관리는 실로 시정의 부재라고 할 정도로 엉망이었습니다.
국유지는 또 익산시에 있는 한 그 가치의 진가는 익산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채비지가 한덩어리가 있고 주변이 잘되어 있고 또 골이 평평하기 때문에 대지성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비지와 연계해서 관리하는 것이 어떨지 그래서 국유지의 이용과 이용의 효율적인 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유지 체계의 합리화 방안이 있으면 부시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시내버스 노선체계 합리화방안과 용역보고서에 관한 공개의 건입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버스운행여건의 개선방안 그리고 버스관리행정의 개선방안 등을 98년에서 2013년까지 단기, 중기, 장기계획으로 시당국에서 96년 10월에 주식회사 남원건설 엔지니어링에 용역비 9,265만 5,000원으로 용역을 줬고 또 97년 10월까지 납품조건으로 해서 그 용역을 주었는데 1년만에 완성이 되어서 최종보고회가 작년 10월에 시장을 비롯 관계국장, 과장, 시내버스공동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시내버스 3개 대표이사 그리고 버스노조대표, 또 의회에서 건설도시위원회 전원이 참석했고 용역회사 대표가 주관으로 해서 진행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 시내버스노선 101개노선입니다.
이것은 용역전 얘기입니다.
시내버스노선이 94개, 시외버스노선이 7개, 그리고 차량은 177대, 일반버스가 150대, 좌석버스가 27대인데 용역후에 1단계 개선방안으로 98년도 시행으로 부분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104로 조정하고 기존노선 유지를 69개 그래서 25개가 줄어들고 노선변경이 30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설 도심지 순환도로 4개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노선이 둘인데 하나는 부재한 없는 노선을 있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가 폐기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방안에서 의원들의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노선의 변경사항 그리고 노선의 연장 그리고 타 시군과의 연계를 위한 환승지점 등 시정요구가 다양했는데 3개 회사대표이사들은 수용의 자세가 아니었고 현상유지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전주 군산간 직행버스가 시내에 진입되는 것을 차단하는데에 흘러 별의미가 없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시정요구가 어느정도 반영이 될 것인지 또 용역당국은 시내버스노선체계의 합리화방안의 용역보고를 접수하면 빠른 시일안에 소정절차를 가지고 확정시켜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시내버스 노선은 시민의 이동코스로 상가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이 시간이 갈수록 흐려질 경향이 있어가지고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무가치한 계획으로 휴지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투명성을 제고하는 뜻에서 밝혀야 할텐데 교통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길게 시간을 연장시킬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2대 의회에서 마련한 사안 2대의회 임기내에 실행할 것인지 아닌지 그 시기를 확실히 밝혀주시기를 건설교통국장께 당부드립니다.
이상 본인이 미비한 서류정비를 잘못 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상으로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윤인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정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장 주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질의해 주신 두 분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상열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쌍정리일대 급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물은 저희 생활에 가장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급수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주의깊게 현재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포일대는 인수리 화평마을에 저희들이 배수지를 설치를 하고 현재 340톤 규모의 물을 저장,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고려아파트가 최근에 건립이 되어서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또 고려아파트도 역시 현재 대형관정을 파서 물을 쓰는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일대에 지하수가 부족할 그런 염려를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340톤밖에 저장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더 확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금년도 계획은 저희들이 문종마을까지는 가깝지마는 저희들이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쌍정마을까지는 저희들이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소요예산은 약 1억 5,000만원정도 한 2㎞정도에 매설하면 쌍정리마을까지는 사용할 걸로 저희들이 예상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려아파트 이러한 상당한 지역적으로 보면 대단위아파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급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상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수립이 되면 특별히 이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더 우선순위를 당겨서 하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려아파트에 파여져있는 관정의 수질문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 9월 23일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소독시설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해본 결과 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려아파트 주변에 설치된 대형관정에서 나오는 물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사항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IMF시대에 달러값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 축산산업에 사료값 앙등으로 인해서 많은 고충을 당하고 있고 또 그러한 계기로 인해서 많은 축산농가에서 도심지에서 나오는 사료를 재활용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일찌기 하림주식회사에서 음식점이 밀집된 지역 또는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해서 하루에 평균 4.5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사료화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림의 생산처리능력을 증가시켜서 자체에서 나오는 부산물처리하기에도 바쁜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거 사료화하는 계획이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 익산시에는 집단급식소 그리고 밀집된 식당 이런 주변에 140개정도의 업소 또는 집단급식소로부터 현재 1일 8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현재 농가에 직접 사용하도록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는 이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한 300억정도 규모의 예산이 나와있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산농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다른것하고 혼합해서 사료화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특별히 연리 7%로써 7년 상환으로 예산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이미 11개 농가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아마 심사를 거쳐서 이러한 사료화시설을 갖추게 될 걸로 저희들이 보고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익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익산시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지 행정적인 절차 이런걸 밟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지연되는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저는 순조롭게 현재는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제3산업단지의 조성면적이 왜 이렇게 자주 변하느냐, 또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당초 그 지역에 100만평을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상부기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대농지는 도저히 공단으로서 조성하는데 편입시킬 수 없다 이러한 강경한 입장을 저희들이 알고 그런 것을 제척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또 80만평으로 사실은 줄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유치하는 물류센타가 중앙정부하고 도하고 저희 익산시가 협의가 되어서 공단조성하는 상단부에 30만평을 별도로 내놓으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0만평을 또 띠어놓다보니까 당초계획하는 그 위치가 변화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을 조금더 높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조정한 결과 68만평으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68만평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당초 목표하는 면적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IMF시대에 저희들이 공단을 조성해서 이것이 적기에 분양이 되냐 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감안안할 수가 없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계획을 잘 조정할 생각으로 있는데 현재는 개발기본계획이 용역에 의해서 금년 3월까지 납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용역을 검토를 해서 다시 도 공단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지정을,
그래서 도에 제출해서 승인이 나오는대로 저희들이 기본실시계획을 개발실시계획을 다시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시정설명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8만평을 조성하기에는 약 1,400억원정도의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앞으로 정부기관을 통해서 융자를 받아야 됩니다마는 공단이 조성후에 적기에 분양이 안될때는 저희들이 이자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계획은 개발실제 자금만큼은 저희들이 예의주시하면서 실시시기를 조정을 하겠다고 이미 보고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BMS소각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BMS소각장 설치문제는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일정한 부지를 제공하고 BMS회사가 기술과 시설을 가지고 와서 설치하는 그런 걸로써 만약에 이것이 성사가 된다면 저희 익산시는 적게는 한 300억, 많게는 한 450억정도의 예산을 줄일 수 있고 또 매년 운영비도 투자되지 않는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BMS회사는 본래 모체인 스카트회사가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그 회사가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조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차에 걸쳐서 기간연장을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기간연장을 해주는 이유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첫째는 이것이 만약 실시된다면 우리는 엄청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문제와 또 우리 한국에 소각장이 여기저기에서 건설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는 만족할만한 정도의 소각장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여기저기에서 계약을 하고 이런 단계는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을 끌므로 인해서 우리시에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는 것은 아직은 없지 않느냐 우리가 아직도 이렇다 하는 소각시설을 본따서 설치할 정도의 시설이 아직도 한국에는 그렇게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의 기간을 연장해줘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연장을 해줬고 또 지난 한 일주일정도 됩니다마는 스카트회사의 사장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우리 익산에 소각장설치하는 문제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재정문제는 아마도 3월말정도 되면 재정을 제공하는 기관으로부터 직접 통보가 갈 것이다 이렇게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런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BMS회사의 관계가 무산으로 돌아갈 때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어도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이러한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아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적어도 예산편성이전에는 저희들이 확정할 생각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 BMS회사가 추진하는 열분해형식은 다른나라에서도 지금 착수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익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계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1차 계획은 저희들이 40동을 준비하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동안 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농가의 자금확보가 상당한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농토이용문제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1차 계획이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당초목표된 40동에서 30동은 이미 완료를 해서 현재 병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누구나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낭산면 석천리 김양수씨가 한 사업입니다.
시설규모는 2동에 836평을 최초로 42,000수를 입식을 해서 4만 1,350수를 그러니까 약 98%를 생산해서 출하를 했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총수입이 약 6,158만 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경비를 계산해 보니까 약 4,668만 7,000원으로서 소득이 1,489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닭을 키워서 냈을 때 이런 소득입니다.
본래 저희들 계획은 1년에 일곱 번을 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계산대로 한다면 일곱 번을 할 때 약 9,800만원의 소득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을 때 이 사업은 현재로서는 성공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고 관계실국장으로 하여금 나머지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채규정
부시장 채규정입니다.
윤인모 의원님께서 국유재산관리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국유재산관리에 대해서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윤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국유재산은 아까도 질문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획정리지구내에 매각되지 않은 채비지와 바로 연접해 있는 부지입니다.
그 부지가 과거에 도로로써 기다랗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네조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2개소는 재정경제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고 2개소는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 4개소중에서 1개소만 건설교통부소관의 당초에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4년 12월 25일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그 인접한 사람에게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해서 1년만에 다시 해약을 해 가지고 현재는 지금 나대지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리방안을 말씀드리면 이 토지자체로써는 사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소관으로 되어 있는 이 2필지 도로를 용도폐지해 가지고 그거를 재경원 소관 토지로 해 가지고 바꿔서 바로 그 옆에 있는 채비지하고 같이 이렇게 끼워서 이것을 매각하는 방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같이 끼워서 매각할 수 있는 이 두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외에 방치되어 있는 국유지를 파악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윤인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 네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기 완료된 남부구획정리 특별회계의 미청산금이 얼마나 되느냐 물으셨습니다.
현재 이 국공유지 15필지 약 1억 200만원이고 소재불명 3필지해서 4억 4,000만원 합계해서 18필지에 1억 4,400만원이 미청산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금년 3월이 경과되면 시효소멸이 되기 때문에 시세입으로 전환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채비지매각에 있어서 행정감사시 답변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보고말씀대로 매각코자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또 토지거래 경기가 좋지 않고 또 이 필지가 크기 때문에 채비지 예정가격이 약 20억원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자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못팔았고 앞으로 본 토지를 분할해서 매각코자 지금 현재 분할측량신청중에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행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구획정리사업 마무리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고 또 근거를 둬서 처리할 것이며 조례가 폐지되었는데도 시행규칙이 유효한지 물었습니다.
이 내용은 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는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익산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조례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작년 12월 15일자로 폐지하였습니다.
시행규칙은 시행조례가 폐지가 됨에 따라서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금년 2월 20일 규칙심의위원회에 폐지심의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서 폐지할 계획입니다.
또 채비지 매각 등의 마무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6조 및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남부구획정리지구의 잔여채비지 매각대금에 세입세출을 의심하게 하고 있고 신빙성을 손상시키고 있다 채비지처분이 상반기에 불가능하면 국공유재산관리로 이관해서 본 사업을 마무리함이 어떨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매각대금은 당해년도에 매각될 것으로 예상해서 세입예산에 계상했고 또 세출예산을 편성했으나 세출예산은 일부 시설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당해년도에 매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결산추경시 세입감액으로 인한 일부 혼선이 야기된 것 같이 보이나 예산편성상 하자는 없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채비지는 구획정리사업법 제66조에 의거해서 일반국공유재산과 분리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서 발생한 재원은 동법 제76조 2의 규정에 의해 당해구획정리사업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의 이관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교통관련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 합리화방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시정요구 반영사항 및 확정노선의 공개와 시행시기를 물으셨습니다.
기 용역해서 납품된 시내버스 노선체계 합리화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시행시기가 98년도 단기안과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중기안,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장기안 3개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시행예정인 단기안을 보면 일부부분 개편으로 69개 노선은 그대로 유지하고 30개 노선은 변경하고 도심지 순환 3개 노선을 신설해서 2개 노선은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기안은 10개 노선 그대로 유지하고 9개 노선은 일부 변경하고 23개 노선은 신설하고 82개 노선은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장기안은 환승노선 77개, 도심지 순환노선 9개, 외곽순환노선 9개는 신설하는 등 완전 개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7월과 9월에 실시한 보고회의시 의원님들께서 인근 시군과의 연계노선과 오지지역의 노선의 연장 및 신설 등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시에서는 단기안은 오는 7월 시행예정으로 검토중에 있고 상반기중에 시민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내용도 반영이 되도록 검토해서 시민들이 시내버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주방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
이상열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
저는 오늘 오전에 권영 의원의 질문시 비록 시정을 의결하는 기관이 아니고 자문하는 기관이지만 행정조정위원회에서 가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더불어 지난번 본의원의 시정질문시 BMS공법이 2차 연장시안이 만료가 되면 그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분명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금 본의원이 질문한 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은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그런 뜻을 표명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먼저 시장님께 의회에 대한 시각을 묻고 싶습니다.
이 의회는 비록 38명의 의원이 상주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기관으로서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열심히 일할 때 우리 행정의 두 축인 집행부와 의회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시정질문시에 답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느낄 때 본의원은 굉장히 서운하면서도 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 시장께서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방식
이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인모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윤인모 의원
약하겠습니다.
○의장 주방식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오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 있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시의회에서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인데 이것은 제가 잘못된 발언입니다.
이것은 이미 위치는 일단은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보건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정사항인데 만약에 제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 답변은 그것은 아마 착오에서 온 걸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BMS문제에 있어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시점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이것을 다시 추진하지 않겠다 중단하겠다 이렇게 아마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시는 이것이 성사될 때 막대한 투자비 또 운영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거기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현재 저희 입장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까지 미뤄왔다고 해도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또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다소의 연장이 있다고 그래도 큰 문제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의회에 대한 시각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석이나 혹은 공적인 석상에서 우리 익산시의 행정하고 시의회는 관계가 잘 되고 협조가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혹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추호도 저는 어떠한 감정이나 이런 것은 갖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표정에 있어서 다소의 그런 것은 어쩔수 없이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는가 이래서 근본적으로 행정하고 의회하고 관계는 저는 아직까지도 조금도 무슨 큰 문제로 인해서 알력이 있거나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까지 제가 의회를 상대로 해서 해온 업무추진이나 질의 응답에 있어서 조금도 그런 문제가 없음을 저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박기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기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지방자치 민선지방자치시대 2년 8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의 행정이 얼마나 시민본위의 행정으로 발전되었는지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시정발전에 좀더 발전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고 시민본위의 민주행정을 펼쳐 도시와 농촌이 조화된 풍요로운 익산시를 건설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고 시민본위의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복무상황 지도점검이나 교육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공무원들이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근무를 하는 것이 행정실명제보다 더 중요하고 책임행정을 유발하는 공무원 스스로의 시민본위의 봉사행정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리라는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IMF체제를 맞아 물가가 오르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등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 전북지역의 경우 98년 1월의 실업률이 4.2%나 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익산지방 노동사무소에서 접수된 98년 1월 구직자수가 241명이었던 것이 2월에는 908명으로 무려 3.8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지역의 실업률, 실업자 현황 및 생보자들이 물가인상이나 단순노무 등의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여 생계비 과다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은 시장님과 지역기업체대표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업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어려움, 시의 입장 및 허심탄회한 기업체대표와의 실업대책 및 우리지역 상품팔아주기운동, 구인 구직의 과학적인 관리 등을 통해서 실업자발생의 최소화 및 기존 실업자에게는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이러한 방법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IMF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실시했던 금모으기, 고철모으기, 소비절약, 에너지절약, 국산품애용, 사치풍토추방 등의 시민운동을 부산시의 경우처럼 100가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강구해서 이것을 지역기관장 및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을 통한 대다수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시외버스 요금체계가 시군통합 이후 구간별 구역체계에서 단일요금체제로 바뀌며 두 번에 걸쳐 버스요금이 인상되어 2년전 340원이었던 버스요금이 지금 현재 630원으로 인상된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유류값 인상이나 인건비 상승 및 버스승객감소 등으로 인한 인상요인이 있었다는 생각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로 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시내구간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버스업계에 많은 경영수지의 개선이 있었던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요즘은 경제난으로 인해 예전보다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행정에서는 버스업계 입장보다 시민편익차원에서 대중교통문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요인에서 본의원은 시내버스노선에 관한 용역결과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시내버스회사에 증차권고 및 차량연수지키기, 정비철저 및 청결유지, 불친절해소 등 서비스개선이 버스요금인상과 함께 수반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데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익산시의 생활보호자중에는 거택보호대상자가 2,399세대에 3,947명이 있고 자활보호대상자가 3,492세대에 9,898명으로 총 5,891세대에 1만 5,018명이 있습니다.
이들의 책정기준은 최정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보건복지부 생계보호비 급여기준표를 통해서 해당자로부터 신청을 받거나 직권조사를 통한 책정액을 정합니다.
그러면 1년간 생활보호대상자로써 유효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즈음과 같은 경제상황에서 신규발생되는 생보자는 신청방법을 몰라 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정구호를 받고 있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 생보자중에서도 물가인상, 실업 등으로 인한 자활보호자에서 거택보호자 등으로 변경요인이 발생하고 있고 이들이 생계의 주요수단으로 삼고 있는 법정구호비도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가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생계보호비 급여기준표를 현 물가상승분에 대해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뜩이나 어려운 요즘 생보자들의 실정을 감안 서울시와 이웃 김제시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보자에 대한 수도요금면제나 대구 달서구에서처럼 이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하는 생보자에게 이주비를 지급하실 용의가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국비와 시 도비 등 총사업비 19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생산자에게는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농산물을 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취지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장초부터 이러한 취지와는 달리 시민과 상인들의 외면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5억 2,000만원의 농수산물도매시장 98년도 세입예상액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사용료가 4억원이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전망이 또한 대단히 불투명한 실정에 있습니다.
한 예로 원협의 경우 인화동 청사에서 지난 1, 2월 매출액이 45억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것이 금년 1, 2월에는 매출액이 30억원정도로 15억원 가량 하락했으며 또한 수산물동도 당초 24개의 중도매인점포가 개설될 예정이었으나 12개 점포만 개장되고 12개 점포는 개장도 못하는 현실정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이유가 우리시의 도매시장을 이용할 시에 좋은 점이나 홍보 등 제반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활성화방안이 있다면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은 이 구간을 통과하는 시내버스가 도매시장을 경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지역 농수특산품 판매장을 개설하는 등 산업용 전기요금을 농업용으로 전환 및 입주업체와 시가 합동으로 이벤트행사를 벌이는 등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는 것 등도 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이하 관계국장님의 성실한 답변부탁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박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이 자리를 본의원에게 할애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업무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환경국장께 왕궁 폐수처리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왕궁 폐수처리장 주변에는 삼례읍과 우석대학교, 온천지와 주택지가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폐수처리시설을 할려면 다각도로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그렇게 안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첫째 질문은 왕궁면 온수리에 폐수처리장 사업타당성조사는 누가 했는데 폐수배출처리용량은 누가 조사하여 실시설계를 하여 시설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로 폐수처리장이 완공되어 현재 가동하는데 왕궁농장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완전정화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는 정화를 완전히 소화해 낼려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30억원이 추가소모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처음 사업타당성조사를 제대로 했다면 예산도 절약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100% 정화된 깨끗한 물을 방출할 것입니다.
지금 폐수처리장 부근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코를 찌르는 악취냄새가 진동을 하고 그 폐수는 흘러 흘러 왕궁면 농경지와 춘포면 농경지를 오염시키고 시내 근접지에 악취를 풍기고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온천관광지를 찾는 사람들과 그 근처를 지나는 차량들의 코를 마취시키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행정부에 촉구하겠습니다.
처음 폐수처리사업 타당성조사자를 엄중 문책하여 다시는 이런 오류를 범하는 사례를 예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고를 낭비한 자는 마땅히 문책하여야 합니다.
본의원은 여기에 대한 폐수처리장에 대한 대안으로 몇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현재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를 현시가대로 100% 보상해주고 다른 가축을 키우도록 유도할 용의는 있는지요?
농장주들과 협의하여 중소기업형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업종으로 전환시킬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실현된다면 영구적으로 폐수를 방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막대한 유지관리비 및 공무원의 급료 및 기타 소요되는 제반경비의 액수는 몇 년이 지나면 아마 100억원대를 상회하는 엄청난 액수가 될 것입니다.
그 30억원으로 돼지가 예를 들어 10만마리가 가령 그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20억원이면 충분히 100% 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벌여놓은 사업 때문에 걱정이 되겠지만 먼 후일을 바라보면 본의원의 대안제시가 익산시의 이익과 폐수문제로 시민의 민원이나 원성을 살 요인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왕궁 폐수처리장시설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사회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정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의장 주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먼저 박기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가 지방자치를 계기로 해서 어떻게 그 동안에 발전시켜왔느냐 이런 주된 첫째 질문이었습니다.
저희 익산시의 행정목표는 믿음의 행정, 봉사행정 이런걸 통해서 민주행정을 이끌어나가는 궁극적인 목표와 나아가서는 익산시 나름대로의 익산시 여러 가지 발전을 시키는 문제입니다마는 익산시는 특히 경제적으로 연약합니다.
그래서 저희 익산시는 경제적으로 발전방향을 세가지 축으로 저희는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농업지역으로서 우량농지가 많고 농민도 20% 가까이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가소득을 증대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째 목표이고 또 거기에 따른 사업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지역에 많은 시민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갖고 또 우리지역에 나름대로 형성된 상권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산업화를 추진해야 되겠다 이것이 두 번째 지향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정립해가고 있는 것은 우리지역을 관광산업화해야 되겠다 이것이 저희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정하고 있는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설명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들이 분야별로 적어도 익산시가 제한된 재정에서 이런 세가지 목표방향을 지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름대로 사업을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합이 된 이래 처음으로 도시기본계획도 상부기관의 승인을 맡아서 이제는 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할 단계에 있습니다.
이미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는 특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현지 실사도 하고 또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주민이 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는 그러한 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 행정업무가 그래도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그전보다는 발전해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업무가 또 계속해서 발전이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제도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행정업무를 수행해서 정말 시민이 믿고 또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단 여기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제가 재임하는 기간동안에 시민들하고 다소의 의견이 상충될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역시 이런 문제는 소위 민주행정을 이끌어가는 문제는 물론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야겠습니다마는 역시 주민의 협조와 여러 가지 정신적인 또 개혁차원에서도 협조가 필요하다고 저는 항상 느껴왔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의회와 행정, 시민이 정말 삼위일체가 되어서 계속 연구발전시켜야 될 문제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근무시간중에 공무원증을 패용해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증 패용관계 규정을 보면 공무원은 항시 공무원증을 패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구역을 방문할 때나 이럴 때는 반드시 또 제시를 해야 되겠고 또 설령 패용되지 않았을 때도 필요에 따라서 제시를 요구할 때는 공무원증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일부 공무원들께서는 패용하고 있는 것을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는 영문인지 많은 대다수의 공무원이 현재 패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패용을 해서 누가 민원을 담당하고 이런 문제를 쉽게 터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또 우리는 시민과에서 민원을 실제 담당하는 담당직원들은 명패를 현재 패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 앞으로 공무원증 패용문제는 저희들이 이 문제를 좀더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MF시대에 있어서 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지역에 실업률이라든가 폐업률 이런 현황이 어떠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익산에는 우선 공단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2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271개를 제외하고 51개 업체가 현재 휴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실업자가 560명정도로 나온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연체된 여러 가지 상여금이나 월급이 연체된 것은 한 16억정도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외에 전체지역으로 따져본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역에서 어려운 업체 특히 부도가 났다든가 화의신청을 해 가지고 어려운 이런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쌍방울 그 다음에 삼양라면 이런데에 있어서 저희들이 구매운동도 전개해서 적지 않은 실적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장있는 사람이 실업자가 생겼을 때에는 이것은 정부에서 응분한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자중에 이런 특수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이런 실업자도 상당숫자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문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금년도에 기계조립이라든가 냉방기 수리라든가 또는 차량정비 등 한 10개 분야에 걸쳐서 이런 실업자를 376명을 금년도에 재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상당한 숫자가 재취업한 그런 성과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런 계획을 성실히 저희들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 특히 금년도 예산에 많은 예산을 중소기업자금재원으로 배려를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73억 9,000만원이 현재 업체에 지원이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이러한 업체가 있을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해서 앞으로 추경이 있을 때 저희들이 적어도 10억정도는 더 예산을 배정을 해서 적어도 실제 한 30억정도 이상은 더 이러한 자금으로 융자가 되도록 하는 조치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체 구성문제, IMF 이런 관련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하고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이미 2주전에 관계부처로 하여금 이런 문제를 주선하도록 임무를 다 줬습니다.
그래서 노동부 익산사무소라든가 상공회의소 나름대로 과제를 줬습니다.
줘서 나름대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각 기관별로 무슨 대책이 있는가 연구를 하고 한 번 회의를 갖자 이렇게 현재 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주선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3월에 지금 왔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이런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나름대로 우리 익산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실업자에 대한 구제방법이라든가 또 기업체에 대한 지원문제라든가 이런것들이 조금더 구체적으로 심의가 될 걸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IMF시대에 전략을 해가는데 있어서 다른 지역의 도시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저희 익산시에는 이미 경제살리기 억척공무원이 됩시다 하고 저희들이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공무원 책상위에 이미 놓고 현재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박기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것을 좀더 내용을 확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시민한테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략을 해야 되겠는데 하면 어떤 분야에는 막상 망각하고 그대로 해버리는 일도 없지 않는 걸로 봐서 이런 것도 필요로 해서 조금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데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보고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또 저희 관계실국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박기주 의원님과 김주성 의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박기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보호자 보호에 대해서 첫째로 신규발생 생활보호자와 자활보호자가 거택보호자로 변경된 자의 구호비 부족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거택보호대상자는 3,9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예산확보는 4,397명분으로 책정이 되어서 450명분이 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생보자가 발생할때는 보호대상자가 언제든지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도록 수시로 책정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활보호자가 거택보호자로 변경된 세대에 대한 구호에 대하여도 분기별로 생보자 변동사항 또는 생계비 지원정산 등을 통해서 부족분은 정부로부터 추가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일부 증가한다고 해도 구호에 따른 자금문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한 신청방법을 모르는 대상자는 읍면동 사회복지요원이 친절히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생계보호비 급여기준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달라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생활보호비 급여기준표는 1일 생계비와 물가상승율을 감안해서 사회복지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기준표를 확정하고 최저생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가 어렵고 각종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이 어려움이 없도록 생활보호급여기준에 대해서 상향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를 하고 또 보건복지부에 건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생보자에 대한 수도료면제 및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생보자에 대한 이주비지급에 대하여는 수도료면제는 서울시에서 일부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에서의 실시여부는 파악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타 시군의 실시 경우를 참고하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수도료면제문제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한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생보자에 대하여도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관련법을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주성 의원님께서 왕궁 폐수처리장시설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첫째로 질문하신 사업타당성조사는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사업타당성조사는 88년도에 건설부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인 전주권 2단계 지역개발사업 일환으로 유신설계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조사를 했습니다.
실시설계는 93년도에 익산군에서 발주하여서 현대엔지니어링에서 현지 조사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현재 시공은 미도파에서 94년 12월에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둘째로 질문하신 폐수를 완전정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궁 축산폐수처리시설은 93년 설계당시 유입농도를 BOD 1,200PPM으로 설계를 해서 94년 12월 26일 착공하여 작년 8월 25일로 준공예정이었습니다.
설계후 5년이 경과한 97년 시험가동단계에는 농장지역 여건변화와 축산농가의 무질서한 축산폐수배출로 현재 유입되는 농도는 4,000내지 5,000PPM의 과부하현상으로 정상적인 가동이 안되어서 방류수질이 기준에 부적격하여 준공처리를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셋째로 농장주들과 협의하여 업종을 전환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농장지역 업종전환이 가능하면 주변 및 하류의 환경문제는 해결이 가능할 겁니다.
이럴 경우 소요되는 예산 상당히 막대하게 소요가 되어서 예산문제와 또한 농장지역 지역주민의 주요소득원이 또한 축산업이고 타 업종에 대한 경험 및 기술부족 등으로 볼 때 전환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장 주방식
수고하셨습니다.
농촌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농촌개발국장 이성근입니다.
박기주 의원님께서 많은 예산을 들여 건립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방안은 무엇이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목천동에 위치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부지 3만 2,000여평에 연건평 5,600평 규모로 총사업비가 192억 3,900만원을 투자해서 작년 12월에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초에 3개법인과 중도매인이 입주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도매시장이 도심지역에 위치하여 도매시장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교통이라든지 환경 등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익산시민의 오랫동안의 숙원사업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건립되어서 도매시장이 그 본래의 기능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도매시장이 개장후에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세입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이렇게 우려하셨는데 전국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IMF한파로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 거래물량이라든지 거래금액이 다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전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작년 1, 2월에 대비해서 거래물량이 11.5%로 줄고 거래금액도 31.7%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청과, 채소류 부분에 작년 1, 2월에 대비해서 반입량은 오히려 20%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나 거래금액은 소비둔화로 가격이 하락되어서 약 6%정도 줄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비수기이고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세입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입주법인과 공동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첫째로 우리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다른지역보다 편리한 교통체계, 넓은 주차공간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한 다크시설로 출하자의 하역비 절감 등 이러한 유리한 조건사항들을 법인단체들과 합동으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원활한 교통소통대책의 강구입니다.
지금 목천동 목천교에서 도매시장 들어오는 그런 부대도로도 확장을 하고 원대에서 공덕간 산업도로도 도매시장과 연결시켜서 도매시장의 출입차량이 더욱 원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상하차에 따른 물류비절감노력입니다.
다크시설을 이용해서 하역이 편리하도록 하고 그리고 포장의 규격화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자체적으로 구매정보센타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구매정보센타를 설치해서 백화점이나 대형마켓 등 그런 대량소비처와 가격정보제공과 그리고 구매상담 등을 통해서 다량소비처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시하신 시내버스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문제는 그 노선이라든지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특산물판매장의 개설문제는 도매시장의 본래기능인 상장과 경매 이런 도매시장의 기능과는 상충됩니다.
그래서 별도 판매장을 개설할 수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마는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타 지역의 도매시장이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가 또 별도의 이벤트행사가 무엇이 있는가 하는 이런 것은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갖다가 농업용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기왕에 우리 한전과 계약할때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일반용과 산업용을 별도로 해서 약 1,200㎾를 계약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업용을 농업용으로 적용하는 문제는 한전의 전기공급규정상에 각 시설별로 부분적으로나마 적용이 가능한지 이것을 한전과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방식
농촌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건설교통국장 전문기입니다.
박기주 의원님께서 버스요금이 2년전에 340원이었었는데 현재 63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인상과 아울러서 서비스개선도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시내버스요금 결정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버스조합의 인상신청서를 도에서 접수합니다.
조합에서 낸 이의신청서를 그러면 도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최종 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거기에서 요율을 결정해 가지고 시에 통보가 되면 시에서는 버스조합에 인가해주는 절차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최근 시내버스요금은 95년 통합이전에 340원이던 요금이 익산시통합으로 96년 5월에 460원으로 인상되었고 97년 9월에 520원으로 두차례 인상되었습니다.
근래 IMF한파로 인해 가지고 유가인상을 원인으로 업체 경영수지개선을 위해서 금년 2월 5일날 6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버스요금 인상시마다 항시 강조되어온 서비스개선에 대해서 시와 업체 모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시민들께는 충분한 만족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추진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3개회사에 177대의 운행버스중에서 95년이후 97년까지 노후차량 71대를 대폐차했습니다.
금년에는 16대를 대폐차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177대의 50%인 877대가 새차로 바뀌어 운행되게 됩니다.
또 현재 177대의 차량중에서 42%인 75대의 차량에 냉방장치가 완료되었고 금년 하절기이전까지는 60%인 106대까지 냉방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여름철 대비를 하겠습니다.
기사의 서비스정신향상과 친절도 상승을 위해서 업체에서는 간이숙소 및 샤워장과 휴게실을 설치하고 연 두 차례의 피복비를 지급하여서 통일된 제복은 아니지만 복장까지도 배려했고 또한 차량청소와 청결을 위해서 업체마다 자동세차시설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개선을 하였습니다마는 시민의 시각에서 볼 때 시민을 위한 서비스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의 고급화와 함께 쾌적하고 청결한 차량운행 등 더욱 더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업체에 행정지도와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버스노선합리화 용역결과의 시민의 의견반영관계는 지난 시간에 윤인모 의원님 질문시에 답변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
박기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의원
없습니다.
○의장 주방식
김주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김주성 의원입니다.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타당성조사는 88년 건설부 유신설계공단에서 하고 실시설계시공은 미도파에서 하고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미도파나 이런데가 잘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설시설계 당시 유입농도는 BOD 1,200PPM을 기준으로 했다고 했는데 현재 4,000에서 5,000PPM이 방출되기 때문에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확실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런 잘못된 부분은 우리 익산시에서 관련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건설부에 강력히 시정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궁농장의 주요소득원이 축산업이라 전환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축산업이라도 본의원의 생각에는 소나 염소, 양계, 개 등 기타 주민환경 보호차원에서 오염이 지금같이 안되는 축산업으로 적극적으로 협의하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리 전환이 어렵다 미리 얘기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또 투자를 30억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투자할 돈 30억으로 이런 협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궁폐수처리장시설은 재정자립도도 지금 약한 우리 익산시에서 많은 부담을 하는 것은 시재정으로 부당하고 문제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국고를 받아서 국고지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지역만 수십억씩 지원을 하지 말고 익산시 양돈업자들에게도 폐수처리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본의원은 형평성에 맞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방식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왕궁 온수리 일대 세 농장이 현재 있어가지고 엄청난 폐수로 인해서 저수지 하나가 쓰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의원님들은 이미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개선하는 문제 사실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고 또 차라리 이것을 다시 개선을 해서 정부에서 아파트를 별도로 짓고 만약에 양돈사업을 계속한다면 그것을 현대화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안도 저희들이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게 관철되지 않고 있고 또 얼마전에 민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다른데로 이주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제 그 환자들도 대개는 지금 진정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정립을 해서 상부기관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동안 아파트 건립하는데 얼마만큼 드느냐 이런 것도 계산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여하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일단 보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수처리장의 문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런 계획이 진행된 후에 제가 부임을 했고 나머지 어려운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문제인데 몇 개월전에 환경부에 차관께서도 다녀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는 국가적인 사업이다 그러니까 운영비를 따져보면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 운영 자체를 환경부에서 맡아달라 이렇게 현장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또 거절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절충을 하겠습니다마는 쉽게 답안이 나올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은 저희는 나름대로 상급기관에 절충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의원 (38인)
임수웅 박종규 이상환 남궁승영 윤인모
박장환 전충철 진형섭 신영철 임귀택
김주성 소진성 이상열 주방식 이종웅
박종태 정철교 손영환 김용균 김대오
임명진 황성근 박문기 김광수 김세현
김이진 안종학 권영 음경수 김두식
정병호 서문재 나훈 나재창 박상래
오인수 권석종 박기주
○출석공무원 (14인)
시장 조한용
부시장 채규정
기획실장 황정웅
총무국장 진상민
재정경제국장 이충희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보건소장 유택수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민구
여성회관장 유숙자
○회의록서명 (4인)
의장 주방식
의원 황성근
의원 박문기
의사국장 조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