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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본회의-제3차)
제3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3월 06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 03분 개의)
| 1. 시정에 관한 질문 맨위로 |
○의장 주방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희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금일도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분입니다.
먼저 두분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태 의원입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 사항과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러 오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현장 교육차 방청하러 오신 중앙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시간을 할애해주신 주방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편 어려운 여건속에서 시정 수행에 진력하고 계시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의원들은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소비하면서 나름대로 현장확인이라든가 각종 법령의 연구를 거듭해서 심사숙고 끝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될때마다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시정질문의 내용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검토를 하여 시민이 원하는것이 무엇인가 시민의 입장에서 정말로 봉사하고 긍정적이고 흔쾌한 답변을 또한 기대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첫째 현장행정의 강화 문제입니다
두번째로 공개행정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 세번째로 영세서민의 보호대책순으로 하겠습니다.
첫번째 현장 행정의 강화입니다.
현재 익산시에 현장행정 수행은 주로 일선 읍면동장을 통한 일일 순찰제를 실시하여 수행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행 제도를 더 과감히 보강하여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수행할 의사는 없는지 있다면 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공개행정의 수행입니다.
시민에게 시정을 공개하여 투명한 행정을 수행하므로서 신뢰받는 시정이 되도록 의회와 집행부 각종 회의내용을 시민들이 멀리 시청이나 시의회에까지 오지않더라도 읍면 동사무소에 또는 실과사업소에 CCTV를 설치하여 공개할 의사는 없는지 요즈음 업무보고를 또는 시장이 시책보고를 하는 내용을 보면 왕왕 열린 행정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한 얘깁니다마는 98년도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시민들한테 약속한 시책보고 내용과 본의원이 내무위원회에서 각 부서로부터 받은 업무보고 내용이라든가 기타 실과 사업소의 업무보고 내용을 검토해본다면은 과연 시민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업무 내용인가 의심할 정도로 본의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보면은 겨우시장이 연초에 일선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시민에게 시책보고한 것이 열린행정이다 이렇게 갈음을 하고 있는걸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다 더 앞서 시민이 투명하게 시정을 알 수 있도록 공개행정을 하자 하는 뜻에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영세 서민의 구호대책입니다
당 시는 법정 구호 대상자 거택자활 보호대상자가 총 5,891세대에 1만 3,845명으로 98년도에 이들에게 투자할 예산은 66억 5,998만 9,000원으로 이중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로 투자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시설보호 대상자는 총 19개소로 이용시설 3개소를 포함한 것입니다.
1,455명의 98년도 투자 예산은 66억 4,661만 5,000원으로 그중 국비가 63% 도비가 23% 시비가 14%로 법정 구호는 비교적 잘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구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시민의 수가 법정 구호를 받는 수보다도 월등하게 많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구호를 위한 예산은 불과 98년도 예산에 4,500만원밖에 계상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과연 어려운 시민을 위한 구호 대책에 4,500만원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이 너무나 인색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묻고 싶은것은 어려운 영세 서민을 위해서 보다 과감한 예산을 투자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우리 익산시에 2개소의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근거리에 있는 팔봉 공원묘지와 여산면에 소재되어 있는 공원묘지 2개소가 있습니다.
여산에 있는 공원묘지는 그 규모가 적고 팔봉에 있는 공원묘지는 그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은 시민들의 편익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원묘지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은 비교적 그 생활이 영세하다고 봅니다.
돈있고 부유하고 고위층에 있는 분들은 그 공원묘지를 별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역시 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묘지에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갖춰서 제공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익산시에 362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경로당은 20명에서 100명이상 까지 있는 여러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경로당에 대하여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균등하게 20명 있는 경로당도 25만원 예를 들어서 백명있는 경로당도 25만원 월 지급하고 있는 운영비는 백명있는데도 4만원 20명 있는 경로당도 4만원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하건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시비로 그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비를 구분 지급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성의있게 해주신다면은 본의원은 오늘 추가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성의없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답변을 해주신다면은 추가질문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박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승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승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궁승영 의원입니다.
오늘은 24절기에 하나인 경칩입니다.
경칩은 개구리가 긴 겨울잠을 마치고 이 세상에 나오는 날입니다.
개구리는 어느 방향으로 뛸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한용 시장과 주방식 의장을 비롯한 37명의 의원들은 익산시와 33만 시민을 위해 한점 누수없이 감을 못잡는 개구리 방향이 아니라 한가닥을 잡고 중심을 갖고 마무리 하자고 주장하면서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그동안 정부의 잘못된 농업 정책에 이어 IMF 한파로 인하여 농어민들의 피해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유통구조로 인해 산지출하 가격과 소비자 가격의 엄청난 차이로 인해 농민과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으며 특히 농민들은 생산 원가도 건지지못해 생업을 포기하고 있는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우리지역에서도 오이와 토마토등 봄철 영농을 준비하던 농민들이 하우스에서 곱게 재배한 모종을 이양 이전에 전부 고사시키고 있으며 사료값 폭등으로 어린 육돈을 수장시키는등 농어촌의 피폐화는 갈수록 심화되고있는 현실을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얼마나 파악하고 있으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 익산시도 농어민 수가 92년도에 10만 7,136명에서 97년도말 현재 5만 8,062명으로 4만 9,007명이나 줄어들었다고 집계되고 있습니다
농업은 우리 산업의 기간산업인 동시에 안보산업으로 그 중요성은 다시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농산품에 유통구조 뿐만아니라 행정적 차별도 그 원인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농촌 지역에서 농민들의 개인 재산인 전답이나 대지가 마을진입로 편입시 지가도 보상해주지 않고 지목을 도로로 전환하여 익산시장 명의로 등기이전하고 있으며 함라산 임도확장 사업에도 토지보상비가 없으며 소하천 정비사업시에도 토지보상 없이 마무리 하는 일들은 도심지역에서 있지도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대표적인 농촌 차별 정책의 표본이라 생각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익산시 전체 4천여 축산 농가중 양계 특산단지 사업을 명목으로 매년 20 농가를 선정하여 각각 1억씩 지원하는 형평성을 잃은 일방적인 행정보다는 차라리 예산을 농촌지역에 지가보상에 전용하는 것이 농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가장 현실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상과같은 농촌지역 사업의 보상을 계속하지않고 차별행정을 계속한다면 억울한 농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창인동 1번지에 사는 사람도 익산시민이고 웅포면 맹산리 1번지에 사는 사람도 익산시민입니다.
시내권 한평에 백만원짜리는 반평도 보상을 해주고 농촌지역 1만원짜리는 보상을 안해주는 부익부 빈익빈 시책은 반드시 바뀌어져야만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농민은 도시민에 비해서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업에 터전인 전답을 그 이용 목적에 따라 논을 밭으로 밭을 논으로 만드는 농지개량행위까지도 행정당국에서 제한하고 있는것은 농민의 생산의욕을 저하시키고 고소득 작목을 재배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등 부당한 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심지역에서는 현재도 인허가 없이 증개축하는 것을 볼수 있으며 주정차 과태료 면제의 자료를 보니까 면제자가 이런 이유 저런 사유로 익산시 출범이래 1,600 여명인데 이중에서 힘없는 우리 농민은 과연 몇명이나 감면 받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농지개량 사업은 행정기관에서 50㎝ 이내로만 복토하거나 절토할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밖으로 유출시키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이 또한 지역별로 인허가 규정에 각각 다르게 적용받고 있는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농지법 제2조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규정에 의거 얼마든지 농민편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시 행정은 구태의연한 행정의 표본이자 농민들의 생업에대한 절박한 현실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농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익산시장은 농민들이 농지개량 사업을 원할 경우 농업이 마지못한 사업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업임을 인식하시어 자율적인 신고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농민들을 적극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보호방안에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말 불어닥친 IMF 한파는 우리 지역 축산농가들에게 난방비와 사료값 인상요인을 가져와 생산의욕을 잃고 매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익산시도 IMF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으로 발빠르게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금년에 중앙 지침에 의해 진행이 잘 안되는 양계 특산단지등 신설 축산 시설을 억제하고 기존의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행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양계 특산단지를 비롯한 신설 축산 자금예산을 현 축산농가 보호차원에서 사료시책에 적극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축산농가 열농가가 무너지고 한 농가가 신설되면 비경제적이고 비현실적이며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생활용수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어제도 동료 의원 이상열 의원님이 질문을 통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우리 농촌지역의 현실입니다.
시에서는 농촌 지역 생활용수를 해결하기 위하여 1개 마을당 1억 7,0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금년에도 5개 마을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지난 96년도에 함라지역에도 백여가구 지역 주민들을 위해 2억 4,000만원을 투자했던 사업이 1년이 안되어 수질불합격 수원부족과 고장등으로 인해 제대로 활용치 못하고 있으며 수리비만도 수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며 현재는 거의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익산지역은 전주권 대아댐에서 4만 5,000톤 금강물 3만 8,000톤 합 8만 3,000톤이 유입되고 있어 수량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구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 생활용수를 개설하려고 하는지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망성면의 경우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약 3㎞를 시설해 5개 마을 200여 농가가 안정적인 상수도 혜택을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98년 농촌지역의 생활용수 사업으로 약 10억여원을 들여 6개마을밖에 혜택을 받지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미루어볼때 엄청난 예산낭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간에 함라면 함열리에 2억 4,000만원과 황등 구자에 1억 8,000만원 도합 4억 2,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는데 이 예산으로 상수도시설을 하게 되면 약 20여개 마을에 혜택을 줄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 시장께서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상수도 설치를 위해 생활용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취임초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밝히셨는데 구호로만 끝나지말고 농촌지역에서도 도시민과 똑같은 시설과 복지혜택을 수여할때 진정 돌아오는 농촌이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은 금강 관광권에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전주를 조선 문화의 산실이라면 우리 익산은 마한 백제문화의 중심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함라산과 금강은 우리 지역에서 유일하게 태고 자연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곳으로 호남지역에서 몇안되는 철새 도래지로 전국적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볼때 조선후기 5대 포구중 하나로 전라도와 충청도는 물론 멀리 제주도에서까지 어선들이 드나들던 포구의 기능을 하였다고 역사에서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금강의 길이는 전국에서 여섯번째 긴 강으로 발원지에서 하구둑까지 총 연장 397. 25㎞입니다.
이제 이 지역에도 충청도와 전라도를 연결하는 웅포대교가 금년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웅포대교를 단순 도로기능만을 하기에는 주변경관이 너무나도 수려해서 서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또한 이 다리를 통하여 우리 시민들이 충청도 지역으로 만약 빠져나간다면 실로 가슴아픈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세계는 공업화 시대가 아니라 정보화와 굴뚝없는 관광 산업에 집중되어 무공해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한번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과거 금강 하구둑이 완공되고 많은 관광객이 이 지역을 찾았으나 특별한 위락 시설 하나 없다가 근래에 서천쪽에서 먼저 위락 시설을 조성하므로 많은 주민들이 서천에가서 눈썰매장등 각종 위락 시설을 이용하고 있기에 금강대교 만큼은 충청도 지역보다 우리 지역이 먼저 개발계획을 세워 실행하므로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 지역을 백제 문화권과 관광 위락 시설로 개발할것을 제안하면서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사오니 시장님께서는 솔직한 마음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익산시에서 8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함라산 임도확장 및 주변 정비 사업은 수려한 자태를 지니고 있는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역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라고 판단되는바 차라리 이 예산을 금강 하구둑과 연계한 강변 도로를 개설하여 드라이브 코스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강대교가 완공되면 이 주변에 대단위 위락시설을 조성하고 5대 포구중 하나였던 웅포 선착장을 이용한 유람선과 보트장을 설치하여 익산시민의 휴양시설은 물론이고 인근 군산과 충청도등 타 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킴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 유역은 웅포지역에서 매년 정월 보름날 1년동안 풍어와 무사를 기원하던 전통 민속놀이인 용왕제를 익산지역의 이벤트 사업으로 계속 발전시켜 이 기간을 전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대외적으로 진해 군항제와같이 전국적인 축제의 기간으로 승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한백제 문화권을 개발하여 웅포 입점리 고분, 함라산과 숭림사 또 미륵산과 미륵사지 그리고 왕궁석탑과 왕궁온천에 이르는 이 지역을 관광 코스를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남궁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장 주방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의원님들 안녕 하십니까?
박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현장행정을 강화해달라 이런 말씀이였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저희들이 현장 행정을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청소 교통 가로등 상하수도 도로정비등은 우리 시정이 지향하는 중요한 행정업무입니다.
먼저 시민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하수도 청소 교통 도로정비반을 기능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도 총 3,464건을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밝은 밤거리 조성을 위하여 가로등 6,508등 보안등 1만 5,081등에 대하여 1억 3,000만원을 들여 수리를 한바 있고 보안등은 신속한 보수를 위해서 읍면동장에게 그 관리 보수 책임을 전가해서 실시하고 있기때문에 이런 문제가 신속하게 처리될걸로 믿습니다.
또한 현재 전력의 절약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은 며칠전에 일제 조사를 아침 7시부터 7시 반사이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중에 710등이 시간외에도 점등이 되어있는것을 확인해서 이와같은것을 다시 정비하고 책임자를 다시 지정하고 추가로 지정하는 등 해서 이러한 것을 일제히 처리를 해서 전력 절약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읍면동에 백만원씩 저희들이 추가예산을 배정을 해서 신속하게 민원 불편사항을 바로 읍면동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상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그동안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수시로 돌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발견하고 처리하도록 현재 하고있고 또 저희 간부중에서도 시간이 나는대로 현장을 돌면서 현장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들이 세수입 징수가 잘 되지않기때문에 부시장 관계국장이 읍면동을 실제 돌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이러한 징수행정 업무에도 직접 나가서 한적도 있습니다.
저는 얼마전에 신동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공원보수 현장에 나가서 작업을 지시를 했고 배산에 저희들이 한바퀴 돌면서 앞으로 계획된 사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장에서 의논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그동안 저희들이 해온거고 저희는 보도블록 파손이나 도로의 파손들을 즉시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세사람으로 하는 1개반을 구성을 해서 차를 한대 배치해서 항상 우리 관내를 돌면서 파괴된 현장을 점검하고 보수하는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고 현재 차량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는 각종 건설사업 보수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해당 공사에 해당 동장 혹은 면장한테 연락을 해서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감독하고 작업을 진행시키는데 협조하도록 지시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더 실천이 되도록 더 행정강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도로나 보도블록 보수같은것을 적게 한다면은 이 문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걸로 보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현장행정 업무강화에 있어서도 조금 더 검토해서 방안을 다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린 행정을 위해서 CCTV를 필요한 곳에 설치해서 시민들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활동하는 내용이나 시장이나 혹은 시청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회의 내용 업무 현황들을 시민들이 쉽게 알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 현재 생각으로서는 이것이 과연 열린 행정 공개행정에 그렇게 긴급한 문제냐 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야되겠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하고 관계되는 문제기때문에 심도있게 심의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 소요액을 조사해보니까 약 8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앞으로도 또 앞으로도 이러한 기자재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상당히 들어갈걸로 판단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는가 우선 이렇게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 구호대책 특별히 법정 구호대상자가 아닌 영세민 구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희 익산시에는 법적으로 구호를 받는 대상자외에도 상당한 수의 빈민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호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익산시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약 527억 3,9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 예산에 전체 예산의 약 17.6%정도라고 볼때 상당한 액수를 중앙정부 혹은 도비 시비를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어려운 사람을 더 많이 돕기 위해서 방침이 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정부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의 혜택을 더 많이 부여하기 위해서 생활보호자 선정 기준을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연간 월소득 22만원에서 23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익산시에서 이로인해서 253명이 추가로 보호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계획이 더 이런 문제를 상향 조정할걸로 예상하고 있어서 법적으로 보호되는 대상이 더 늘어날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법으로 보호되지않는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약 4,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어가지고 특별한 이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월등하게 부족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연간 구호금이 응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데에서 나오는 예산이 5,000여만원 되고 있습니다.
이거외에 작년에도 5,600만원을 구호대상외에 빈민자들한테 지원을 해줬습니다.
아마도 금년에도 그런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될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과외로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이런 대상을 구호해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다시 의원님들하고 검토를 해서 이 문제는 증액여부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묘지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는 이런 편의시설에 적어도 우리 공원묘지에 필요하다해서 작년에 2,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리가 공원묘지를 건설할때는 1978년이였습니다. 그때는 도시 공원법이 없었기때문에 도로도 낼수 있었고 현재 구성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공원법이 80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현재 거기에다가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공원 개발계획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발계획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2,000만원 이상 상당한 소요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하지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추경에 올려가지고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라도 해결해서 처리할 생각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사실은 경로당 수용인원이 지역마다 상당히 다릅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 20명에서 50명이하가 241개소가 되고 있고 50인 이상 80명 이하가 65개소 80명이상 100명 이하가 11군데 그 다음에 백명이상이 9군데 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는 지원비 그러니까 연료비 식비 이런걸 전부 해서 한개소당 1년에 88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인원에 과소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지침이기때문에 저희들 이것을 변경시킬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노인정을 방문해서 본결과 오히려 노인들이 많이 있는 경로당이 오히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선금도 낼수 있는 사람도 더 많다든가 그래서 오히려 인원수가 적은 경로당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많은 경로당에 대해서 추가 예산지원 문제는 역시 이것이 예산하고 수반되는 문제로서 의원 여러분들하고 앞으로도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남궁승영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촌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질문한 내용들이였습니다.
그중에 인도를 낸다든가 하수구를 낸다든가 도로를 확포장할때 농지가 들어가는데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응당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저희들 새마을 사업이 있을 당시에는 많은 부락민 혹은 농민들이 토지를 내서 도로를 내고 그랬습니다. 이런것은 현재 입장에서는 다시 보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현재 정주권 개발에 있어서 농로를 낸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다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은 인도 특히 인도같은것은 보상이 안되고 있는데 인도를 설치하는 시점에 의해서 인도는 인도 그대로 존치하고 도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목이 변경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소유자의 승인을 맡아서 인도를 내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현 시점에서 저희들이 농지를 보상 안해주고 실시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활용 문제와 축산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는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차원에서 절대 면적확보가 필요하므로 농지의 전용은 사전 심사를 통하여 필요한 전용은 허용하되 불합리한 것은 저희들이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 관련 시설과 농민의 공동 생활 편익시설에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은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농지전용 신고로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개량 행위는 종전에는 허가로 되어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신고로서 이루어지고 현장에 나가서 불합리하게 농지개량 행위가 이루어졌을때는 저희들이 시정을 하고 있기때문에 농지개량 행위는 현재는 허가대상이 아니여서 농민이 그대로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IMF 시대에 와가지고 외화의 급등으로 인해서 사료문제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어있는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료값 인상에 따른 사료구입 자금으로 농수산 유통 자금을 관내에 251 농가에 8억 1,550만원을 배정했고 경영자금으로 8억 7,800여만원이 배정되어 농협을 통해서 현재 대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 농가가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 사료 작물 재배와 볏집 기타 농산물 예를 들면 고구마순이라든가 참깨라든가 들깨 깻대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농민 스스로가 이런것을 개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이런 사료대책에 대해서 98년도에 보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료작물재배 지원은 종자대 비료대 각 5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볏집 처리는 250기 가스주입기는 100%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급사료 혼합기 5대를 공급하는 걸로 해서 60%를 보조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에 필요한 사료정책은 시에서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것은 저희들이 묵과할 수는 없기때문에 나름대로 지도하면서 특히 축산농가로 하여금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익산시에 양계 특화 산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성공적으로 저희들은 현재 분석하고 있기때문에 이미 계획된 예산을 더구나 도에서 4억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되기때문에 이런 기존 계획사업에서 예산을 돌려서 축산산업에 필요한 사료대책을 강구하는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용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농가에 생활용수하고 농사짓는데 필요한 물을 대기 위해서 이런 사업은 농림시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우리 농촌지역의 암반관정을 파는 곳도 시일이 지나가면 수량이 떨어질 수도 있고 물이 오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것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할것이며 막상 우리가 온 우리 익산시 관내에 특히 농촌지역에 수도를 놓는다는것은 엄청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저희들이 방관할수는 없습니다.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수도 기본계획을 금년도에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해서 계획을 수립 해서 농촌지역에도 가능하면 빨리 이런 상수도사업이 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관광 문제는 저희가 이미 의회에 수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가 돼서 결정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웅포지역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도를 경유해서 관광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현재 예산이 들어가있습니다마는 나루터 공원에 2만평, 숭림사 지역에 1만평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입점리 고분 지역에도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부에서는 70억을 들여서 진입로를 개설했고 금년도에는 5억 7,000만원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몇개의 고분을 파보고 저희들이 조사를 진행하고 앞으로는 조그만한 전시장을 준비할 계획에 있음을 이미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단지 웅포쪽에 있는 인도에 대해서 8억 예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인도확장 문제뿐만아니라 여러가지 방안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인도를 조금 2미터 정도 확장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며칠전에 관계 공무원하고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미터 이상 더 확장하는 문제는 산을 너무 많이 파괴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기때문에 환경문제 차원에서도 바람직 하지않다 그래서 현재의 인도를 보수 또는 포장하는 관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고 그래서 이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시민들이 기왕 인도를 활용하면서 관광을 즐길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겠다는 이런 복안아래 일반적으로 검토할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강을 따라가는 도로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은 8억만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에 저희들이 연안 도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승인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신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도로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은 거기에 볼거리를 즐길수 있는 여건을 준비한 다음에 병행해서 강조될 문제로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진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보충질문 하기위해서 5분간 정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장 주방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로 박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의원
의원님들 그리고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꾸 오랜시간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될수있는대로 간단하게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좀 속이 후련하게 답변이 안되고 있기때문에 몇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2대 우리 의회가 개원된후로 많은 의원들이 수많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고 타 의원들도 항상하는 말씀이 시정질문을 하면은 그 자리에서만 적당히 답변하고 넘어가고 과연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한데대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시정에 잘 돌아가는가 모르겠다 하는 다시 말하면은 의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여러가지 주문을 했는데 그게 잘 충족이 안되고 있다 하는 여론을 시장님은 과연 알고 계시는지 그래서 본의원이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은 나름대로의 연구검토 끝에 심사숙고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게 잘 이행이 안되고 있다 하는 불만을 너도 나도 할것 없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현장행정을 강화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 하는 질문을 했고 그새까지 시행하고 있는 제도외에 좀더 시민들이 가려운 곳이 없는가 시민들이 실지로 가려운 곳이 많으니까 좀 긁어달라하고 등을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효자손으로 시원하게 긁어달라 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 답변은 상수도 가로등 보안등 읍면동장이 순찰을 하고 시장님께서 현지에 신동 어린이 놀이터 공사하는데 가서 지도를 하고, 좋습니다. 물론 당연히 해야 하고 그렇게 되어야죠. 그런데 본의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였어요
지금 시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알고 계십니까? 시민들의 여론은 시민들이 시청에 와보면은 국 과장 간부들은 미안한 얘깁니다.노트만 옆에 끼고 청내에서 왔다갔다 하니까 얼굴이 뿌연하니 귀공자같이 생겼다 그게 뭣을 얘기하느냐 현장행정을 안하고 책상에서만 행정을 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현장에 안나가니까 시민들의 가려운곳을 모른다 이거에요. 못긁어줘요. 효자손 노릇을 못한다 이거에요.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은 적어도 시장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해서 과장은 주에 몇번을 나간다든가 국장은 몇번 나간다든가 월에 몇번 순회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로 해가지고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도록 하겠다 하는 답변이 아니라 그새까지 시행하고 있는 제도 이것이 잘됐다 앞으로 더 발전시키겠다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거기에대한 답변은 없어요. 대단히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런것은 정말로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걸 알가가지고 지금 시가지에 나가보세요.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많아요 시청에 국과장들이 거리에 나가서 현장에 와서 시민들 위해서 나왔다 하면 벌떼같이 달려들겁니다. 도와달라고 긁어달라고 등을 내미는 시민이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것은 생각하지않고 요즈음 물론 많이 좋아졌어요. 종전보다도 많이 개선이됐죠
본의원이 기회가 있을때마다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라 해가지고 작년 재작년부터 읍면동당 백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본의원이 주장해가지고 읍면동에 직접 백만원씩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백만원이 아주 무슨 큰 예산을 준것같이 생색을 내는데 1개 읍면동당 1년동안 과연 100만원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는것인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추가로 답변을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현장행정을 강화해서 정말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의 등이 가려운곳을 효자손도 묵은 효자손이 아니라 새로운 날이 퍼런 효자손으로 싹싹 긁어줄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개행정의 수행입니다.
본의원이 어째서 여기에대해서 질문을 하는고 하니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열린 행정을 해서 시민들한테 시정을 공개해야겠다 열린 행정이라는 용어를 어떤 사람의 입에서 나왔는가 모르지만 공개와 열렸다 하는것은 아주 그 용어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새까지는 공개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열어놓고 시작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거기에대한 뒷받침을 긍정적으로 해야 열린행정이 되는거 아닙니까?
겨우 열린행정을 했다는 것이 연초에 시장께서 읍면동을 방문하면서 그 지역에 대표를 모여놓고 시정보고를 하는것이 이렇게 해서 열린 행정을 했다 우리 그것이 열린 행정이라고 과연 받아들일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이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속속들이 알수 있도록 행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한예를 들어서 열린 행정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익산시에 시정조정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원을 보면 시의 간부들이에요.전부
시민을 위해서 열린 행정을 하려면은 시책을 결정할려면은 시민의 참여가 있어야는데 중요시책을 결정하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시민의 대표는 하나도 안들어가 있어요
시장 산하에 간부들로 구성해가지고 모든 시책을 결정한후에 의원이나 기타 시민들이 거기에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이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됐어요’ 이것이 열린 행정입니까?
오늘과같은 의원들의 의정활동도 시민들한테 공개해서 어떤 의원이 어떤 질문을 하고 시정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 알도록 공개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저멀리서 방청석에 조그만한 방청석에 방청을 하기 위해서 오신다 하는 얘깁니다.
그렇지않고 본인이 주장하는 약 8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읍면동사무소 실과사업소에 CCTV를 설치해서 공개하면 시민이 보고싶은 채널을 돌려서 오늘은 어느과에서 의회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뭔 일을 하는가 채널을 돌리면은 그 자리에서 민원을 하기위해서 와서 겸사로 볼수 있도록 시정을 공개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뜻인데 예산상 어렵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특별한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시정을 공개할 단계가 됐어요
그말이 맞아요. 열린 행정을 하자는 것이. 그런데 열린 행정을 서류로만하고 말로만 하고 그래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업무보고를 금년에 받아보니까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일선 읍면동 동장들 이장들을 사기 진작을 위해서 무슨 행사를 하겠다 예산은 한푼도 안섰어요
언제나 추경에 세워서 해요
이게 열린 행정입니까? 그래서는 안되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제는 숨기지말고 확 털어놓고 공정하게 시정을 수행하자 하는 얘기를 본의원이 제안을 하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도 역시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은 마찬가집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획기적인 예산을 편성을 해서 거기에 투자되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공개행정을 하도록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소위 열린 행정을 수행하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이상도 역시 답변을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영세민의 보호대책 강화입니다.
본의원이 기회가 있을때마다 없는 사람을 도와주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 하는 얘기를 수차에 걸쳐서 주장해 왔습니다.
물론 시에 예산형편도 있죠. 그러나 지금 법정구호는 잘되고 있어요
비교적 다만 물가가 상승되고 여러가지 상승하니까 상승에따른 연등제를 시행을 하지못해서 좀 미흡합니다마는 그래도 본의원이 판단할때는 법정구호는 또는 시설구호는 잘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즈음 들으셨는가 모르지만은 국민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결식아동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시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어려운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에요. 경제가 나빠지니까 그러면은 시장은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읍면동장을 통해서 도와줄테니까 요구를 해라 해가지고 거기에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주셔야는데 그게 아니에요
미안한 얘깁니다마는 우리 조한용 익산시장님은 익산하면 닭, 닭하면 익산하는 축산진흥을 위해서 축산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겠다 하는 얘깁니다.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한가지 제의하겠습니다.
익산하면 구호, 구호하면 익산하는 시정을 펼쳐달라 하는 얘기를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구호에서는 익산시에 가서 물어봐라 하는 정도로 구호활동을 강화해서 어려운 시민을 도와준다면은 우리 조한용 시장님 전체의 시민들이 떠받들 것입니다.
왜, 우리 조한용 시장님 없는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장이다 하는 얘기가 나올텐데 답변 내용에 보면은 예산에 4,500만원 이웃돕기성금에 5,000만원 약 1억을 가지고 익산시에 산재되어있는 어려운 영세시민을 돕겠다는 그러한 얄팍한 제도 이런것은 지양을 해야할 것입니다.
적어도 예산을 2억이나 3억 투자해서 구호하면은 익산, 익산하면은 구호라는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면은 어느 의원이 구호비를 예산에 책정하는데 반대하는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호사업에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는 시민들로부터 떠받침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이 되어달라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도 역시 앞으로 추경이나 예산을 확정할때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묘지 시설확충을 합시다 하는 본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대한 착안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95년도 가을철에 문상객의 한사람으로서 공원묘지에 간 사실이 있습니다.
가서 묘지를 쓰는것을 보고 섰는데 갑자기 비바람이 불고 해서 느낀 사항인데 문상객으로 간 사람의 입장으로서 갑자기 비를 맞고 바람이 부니까 올데갈데가 없어요 거기 온 전체 사람이,
그러면 과연 공원묘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비교적 영세층에 사는 분들이 시내 공원묘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고 고위직에 있고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은 공원묘지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본의원이 관계부서에 이러한 사항을 주문을 했습니다. 공원묘지내에 호화스럽게는 못지을망정 휴식공간을 좀 만들어서 비바람이 불면 조문객들이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고 상수도가 없으니까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급수공사를 해주고 양편에 보도블록이 전부 깨져가지고 못쓰게 생겼으니까 보도블록을 포설을 해달라 하는 주문을 했는데 96년도에 확인해보니까 관계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97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러한 주문사항이 시행이 됐는가 확인해보니까 못했다 이거에요
못한 이유가 어디에있냐 시장께서 설명하신 바와같이 공원 지역에 시설계획이 안되서 못한다 시설계획을 수립을할려면 얼마 예산이 드냐, 많은 예산이 든다 하는 얘깁니다.
우리 익산시가 현재까지 행정을 법만 그렇게 준수하고 해왔습니까?
지금 공원묘지내에 가면은 화장장이 있습니다.
화장장 앞에는 조그만한 휴식공간을 만들어놨습니다.
과연 그 휴식공간이 시설 계획을 수립해서 만든 휴식공간인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그래서 관계 국장들한테 여기에대한 건의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했어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현 시간까지 관계국장이 어떻게 됐다는 답변 한마디 없어요
이렇게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현지확인을 위해서 그저께 공원묘지를 가봤습니다.
양쪽에 보도가 300미터씩 600미터정도 되는데 그 반절정도만 입구에다가 보도블록 포설을 깨끗이 해놨어요. 안한 부분은 지금도 엉망진창입니다.
상수도 급수공사를 어디에다 했는가 하고 확인해봤더니 못찾고 본의원이 돌아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95년도 몇월달에 50미리짜리 상수도를 설치를 했다 했어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차후 한번 진짜로 수도를 놨는가 시민이 쓸수 있도록 수도를 놨는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관계 국장한테. 법에의해서 시설 계획이 안됐으면 다른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없는것 같다고 해요 내가 제안을 하겠다 거기에다 비닐하우스라도 쳐가지고 농촌에 가니까 초상이 나면 비닐하우스 쳐놓고 많은 손님들 받더라 비닐하우스라도 잘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냐 검토해보겠습니다.
역시 현재까지 아무 답변이 없어요. 이렇게 없는 시민들을 무시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시정질문을 하니까 관계과장이나 시장에게 그 관계는 어떤 방법이라도 금년내에 추경을 세워가지고 조치를 하겠다 의원이 단상에 올라와서 시정질문을 하면은 편법이라도 써서 일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게 얘기가 되는 얘깁니까?
그런 사항은 다소 법에 저촉이 되더라도 시민을 위한 시설이니까 누가 이권이 있어서 개입되가지고 하는 시설이 아니니까 본의원이 판단할때는 조립식으로 만든다든가 안되면은 비닐하우스라도 만든다든가 공원묘지 옆에 가면 산림공원과에서 비닐하우스 잘 만들어놨어요
그 안에는 사람도 살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안해요. 부탁하는데 시장께서는 공원묘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최대한으로 편리할수 있도록 각종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시민들한테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확신있는 자신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경로당 지원대책입니다.
우리 익산시에는 38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시장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20명에서 그 구성원이 50명까지는 241개소 제일 많습니다. 50명에서 80명까지는 66개소, 80명에서 100명까지는 11개소 100명 이상은 9개소입니다.
시장은 답변을 하기를 지침에 의해서 주니까 어쩔 수 가 없다 여기 지원한 내용을 보면 운영비라고 해서 백명이 있는데나 20명이 있는데나 한달에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투자해서 1개 양로당에 4만원씩 지원하고 있어요
난방비로 역시 똑같이 연 25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간식비로 15만원을 1년에 주고 있습니다. 양로당별로 1년에 15만원을 주고 있어요
15만원 가지고 노인들이 1년동안 간식을 뭣을 드시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장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지침에 의하니까 어쩔 수없다 인원이 많은데 가보면 운영이 잘 되고 있다 비교적 수용인원이 적은데보다 과연 우리 시민들이 양로당을 찾아가지고 1년에 몇번이나 방문하는가 모르겠어요
양로당을 찾아가지고 1년에 몇번이나 노인 양반들 고생하십니다 하고 돈 10만원씩 내는 사람들이 몇분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큰 양로당은 잘된다 판단이 본의원하고 다른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안되죠
당연히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지방자치시대 입니다. 시장이 판단해서 어려운 노인들한테 지원할수 있는거 얼마든지 시비로 확보해서 지원해줄수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할때 양로당 숫자에 따라서 지원해준게 추가로 확보해야겠다 하면 반대할 사람 한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많은 양로당이 수용인원이 많은 양로당이 거창하게 많냐하면 50명이상 양로당이 불과 86군데밖에 안돼요
그러면은 월 4만원 주는것을 8만원 10만원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4만원 주는것을 5만원을 준다든가 4만 5,000원을 준다든가 조금만 더 시비를 투자해서 주면은 노인양반들도 기분좋고 시장님도 생색내고 그럴텐데 이걸 않고 있어요
상부에서 보건사회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할 수 없다 다른 일은 지침에 의해서 하지않고도 많이 합디다
그런데 노인양반들한테 이렇게 인색해서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시한번 시장님의 큰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어차피 본의원이 단상에 올라왔으니까 지금 예산타령을 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의원이 이번 회기동안에 느낀 사항입니다.
작년에 우리 익산시에서 국장급을 하나 중앙에 교육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장은 이런 용어를 쓰면 아실란가 모르지만은 정원외 승인을 받아가지고 한사람을 교육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된 예산이 얼만고 하니 5,300만원이 1년에 투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육을 마치고 온 분이 11월달에 마치고 왔는데 약 2개월동안 보직을 안주고 그냥 월급만 줬어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잘못된게 아니냐 고급 공무원을 그냥 월급만 주고 놀려서는 안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2월달에 보직을 줬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으니까 또 그런식으로 금년에 다시 한사람을 교육을 보낸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한사람 교육시키는데 얼마의 예산이 드냐 하니까 그 예산이 나온것이 5,300만원이 나왔어요
본의원이 공사석에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시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한사람 특정인을 위해서 교육을 보내면 쓰냐 그런 판단하에 정원승인 요구가 오면은 나는 정원조례를 부결시키는 방향으로 해야겠다 하는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집행부로 들어갔어요. 얘기가.
엊그저께 거기에대한 조례를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또하나 보내는 거에요
보내는데 이제는 정원조례의 승인을 안받고 내무부 지시 공문에 의해서 정원외에 승인을 받은걸로 간주하겠다 하는 장난을 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혈세로 낸 세금을 함부로 쓰고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양로당에다가 도와달라면 예산이 없고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시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되죠. 그리고 이러한 교육도 타시군이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정읍시가 다 있는데 작년에 전라북도에서 전주시하고 익산시만 보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익산시가 간다는거에요. 타시군으로 돌려야지. 이런건 잘못된 시정이 아닌가 해서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장시간 추가질문을 해서 시간을 끌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이 요구한 추가질문에 대한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박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승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남궁승영 의원
약하겠습니다.
○의장 주방식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박종태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저희 시정 일반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가지 말씀하신것 중에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 요구를 하셨기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휴게소 문제는 제가 분명코 금년에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수도 관계나 보도블록이 나머지 깔려지지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이것도 완료를 하겠습니다
노인정 사람이 많은 노인정에 대한 추가지원 문제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한다 안한다 답변은 솔직히 못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은 추경에 반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영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두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정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주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의원
내무위원회 손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방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서 우리 익산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고 늘 수고가 많으신 조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공사간 바쁘신 과정에도 오늘 시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우리 시민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과 특히 언론기관에서 시정질문때마다 나오셔가지고 관찰하시면서 우리 익산시민들에게 우리 익산시의 행정의 전반적인 것과 또 아울러서 우리 시정활동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늘 밝게 언론을 통해서 밝혀주시는 언론인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드리는 요지는 아마 과거 1년전, 2년전 중복되는 질문이 많고 또 아울러서 1대때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시정질문사항이 복합되어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런 시정질문을 왜 반복해서 질문을 하는가 하는 내용을 두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하나는 시정질문에서 분명히 관계공무원들께서 언제 어느때 시행한다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음에도 현재까지 시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차 중복해서 질문을 드리는 이유중의 하나이고 둘째로는 계획을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치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복되는 질문을 한다는 것을 양해말씀드리고 아울러서 본의원이 오늘 질문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말로 이 부분은 필히 우리 익산시 시민들이 정말로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라는걸 다시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본의원의 질문내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의 강력하신 의지와 또 하고자 하시는 취지를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화육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화육교 확장계획이 현재까지도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본 평화육교는 1975년 가설되어 국도 23호선 도로로써 전주와 김제, 군산방면으로 왕래하는 익산시 남부권의 중요한 관문도로이며 1일 차량통행량이 무려 5만여대이상 통과하는 도로인 바 평화육교가 당시 설계잘못으로 인하여 노폭이 너무 협소하고 급경사, 급커브가 심하여 연간에 수십건의 교통사고와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또 아울러서 동절기에는 조금만 눈이 내려도 차량통행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본 평화육교 확장사업은 가장 우리 익산시에서도 우선 사업으로 시행되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평화육교 확장공사 사업은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이 시정질문한 바 건설교통국장은 97년도에 전라북도에 건의하여 시행하겠노라고 답변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이에 대한 계획을 답변바랍니다.
부언해서 참고로써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본의원이 1995년도 12월 6일 본 평화육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내용은 평화육교는 국도 23호선으로 1975년 국토관리청에서 4차선으로 시공관리하여 우리시에서 인수 관리하여 오던중 상판의 잦은 파손으로 대형사고의 발생이 우려되어 1983년도에 상판교체공사를 시행한 바 있고 둘째로 본 교량은 연장 193m, 폭 17m, 높이 12.3m로 현재 교통량은 1일 3만 5,000대로 평화육교 및 시 진입로 확장이 시급하여 96년도에 시행하고자 도에 도로정비 양여금 52억원을 신청한 바 있으냐 양여금 배분상 채택되지 못하고 97년도부터 99년까지 124억원을 신청한 바 있으나 양여금배분상 채택되지 못하고 97년도부터 99년까지 124억원, 도로개설 84억, 육교확장 40억을 투자하여 도로폭을 35m로 확장 7차선으로 자전거전용도로, 인도 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고 다음 평화육교의 급커브, 급경사의 개량 및 농기계전용도로는 실시설계 용역발주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통체증해소 및 교통소통원활 등 시진입로로써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금후계획은 평화육교 목천간 도로확장 및 평화육교 확장도로개설공사는 양여금사업으로 97년 시행토록 하였으나 중앙부서에서 제외되어 98년도부터 시행토록 노력하겠노라고 본의원이 1995년 12월 6일자 시정질문에서 질문한 내용이고 또 본 내용은 분명히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당시에 답변자료입니다.
본 내용과 같이 분명하게 우리 시의원들이 시민을 대표해 가지고 시정질문했고 또 아울러서 관계국장님께서는 분명한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98년도 상반기 저희들이 업무보고받는 과정이라든가 97년도에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계획은 전무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촉구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질문내용을 하겠습니다.
만경강 고수부지 개발계획도 본의원이 2년전 질문내용입니다.
질문내용은 간단하게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내용은 만경강은 간만의 차가 심하고 홍수의 우려가 있고 지반이 열악함으로 시민체육공원 및 또는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어렵다라는 이러한 궁색한 답변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난 95년도보다도 현 시점에서 더 시급히 선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만경강 고수부지 약 5만평정도 1차 시범적으로 한강의 고수부지처럼 시민체육공원 및 휴식공간을 조성함이 절실히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특히 벚꽃시즌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오시는 수많은 관광객들은 사실상 익산에서는 쉬어갈 곳, 먹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때문에 관광객들은 익산시만 거쳐만가고 사실상 군산과 장항으로 빠져나가서 불과 며칠안되는 시기지마는 군산과 장항에는 수십억원내지 수백억원 이상 군산과 장항시민과 상인들에게 이익을 주고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심지어는 군산행정이나 장항행정에서는 이러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금강변을 지나면 하구둑을 지나면 아마 거기에 여러 가지 미끄럼판이라든가 이 부분들이 전부다 행정당국에서 사실상 이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에서 이렇게 과감한 투자를 했다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익산시 목천동 소재에 위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는 현재 다양한 생선류와 과일류 이런 등등을 구비해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현재 시중판매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먹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점으로 볼 때 벚꽃시즌이 익산시 관내에 전군간도로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고 먹거리, 볼거리, 휴식공간이 완비되어 있을 때는 전국 각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또는 관광객들이 구지 군산이나 또는 장항으로 빠져나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때문에 이러한 만경강 고수부지를 잘 개발한다라면 농수산물센타에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고 또 아울러서 농수산물센타 범위내에는 주차장시설이 잘되어 있고 또 만경강 고수부지를 잘 개발한다라고 하면 시민체육공원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주차장시설을 완비한다라고 하면 벚꽃놀이시즌에도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은 농수산물센타를 둘러보고 또 거기에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싸고 해서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군산에서 생선횟감이 5만원에서 7만원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농수산물센타에 가시면 ㎏당 2만원만 주시면 약 3배 이상이 싼 그러한 신선한 생선류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일석이조의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는 더욱 만경강 고수부지를 재개발해서 익산시 행정 또는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울러서 만경강 고수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사업비도 많은 예산이 안들어간다고 본의원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충분할 개발값어치가 있고 또 이렇게 개발을 잘한다라고 하면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되고 또 익산시를 알리는 홍보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서 만경강 고수부지 개발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목천동 1183-1번지 폐천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없으신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천동 소재 1183-1번지 잡종지 5만 1,299㎡ 1만 5,517평은 1990년도 이리시가 되겠습니다.
전 이리시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본 잡종지를 전라북도로부터 양여받았습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여건 때문에 현재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현재 위치로 장소가 이전 변경됨에 따라서 현재 보유했던 잡종지는 90년부터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년도까지 상당히 수년간에 걸쳐서 그대로 방치한채 놓아두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는 우리 익산시에서 각종 쓰레기라는 쓰레기는 이곳에다 다 버리고 또 심지어는 이러한 중요한 우리 익산시의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막무가내로 불법전용을 해서 임의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엄청난 1만 5,517평을 그대로 계속해서 방치할 것인가 또 앞으로는 이 폐천부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현재 업무보고를 받기는 며칠전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본 잡종지에다가 우선적으로 묘목양식을 해보겠다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면서 아마 진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계국장님이나 또는 공무원들에게 제가 사실을 확인해본 결과 이제 추진한다고 이렇게 답변하셨고 늦었지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2분의 1정도는 그동안에 폐허로된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자갈들을 갖다가 전부 거기다 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묘목양식장으로 쓰더라도 2분의 1도 못쓴다는 그러한 현실정입니다.
그러면 우선 2분의 1이라도 필요한 부분만 묘목양식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를 해주시던가 우리 익산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보완해서 말씀드리고 또 특히나 목천동 또는 시내 일원에 계신 분들이 이러한 광활한 폐천부지를 왜 그대로 놔두느냐 임대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사업목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그런 제안도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점 참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우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우리 시장님께서 사실은 일선행정 읍면동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의견수렴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그러나 우리 시장님께서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명쾌하신 또 우리 시민이 염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감을 느끼고 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이 안나오셨기 때문에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다시한번 우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익산시에는 익산군과 구이리시가 통합되기 전에 또 익산군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이리시 전반적으로 또 익산시 전반적으로 각종 규제지역이 너무나 많이 묶여있습니다.
뭐 공원녹지다 시설녹지다 자연녹지다 미관지역이다 여기서 제가 일일이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당시만 하더라도 전이리시는 산이 없고 배산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에 거의 들, 평야입니다.
그러나 1995년 5월 10일 통합된 이후에 우리 익산시는 수려한 임야도 있고 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연환경이 바꿔졌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익산시민들은 이러한 규제지역 때문에 자기의 재산권행사도 못했고 여러 가지 규제사항들 때문에 불이익을 많이 당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지방자치시대로 또 아울러서 익산시는 익산군과 구이리시가 통합된 여건 이후에 지리적인 여건이나 자연적인 환경이 많이 변화가 왔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98년도 금년 아마 도시계획재정비를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비근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평화동 고속버스터미널부터 원대사거리까지 전부 미관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관지역도 1종부터 시작해서 5종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1종은 지금 이 도로가 남북로가 미관지역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에 어떠한 규제사항이 있냐 첫째 기존도로에서 자기땅이지만 2m를 들어가야 되고 둘째 3층이상에 지하 1층을 파야 되고 여러 가지 규제사항들이 많습니다.
차고를 만들어야 되고 이러한 불편사항 때문에 이러한 규제사항 때문에 우리 시장님도 가끔 남북로를 다녀보시고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다녀보셨습니다마는 특히나 평화동 고속터미널부터 역전까지는 양방 좌우를 살펴보게 되면 큰 건물 몇개를 제외하고는 거의다 폐허가 되어 있고 또 공유지로 남아있습니다.
왜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지의 소유자들이 대지면적을 얼마씩 보유하고 있느냐라고 분석을 해보면 적게는 35평, 40평, 50평, 60평, 70평, 이러한 가정이기 때문에 2m를 도로에서부터 들어가야 하고 3층이상을 지어야 되고 지하1층을 파야 된다는 이러한 여건 때문에 허가규정이 안나옵니다.
건평수가 안나오기 때문에 도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나 때문에 건축을 못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요새 IMF시대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IMF 때문에 더 지금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평화동 같은 데는 자꾸 북부권으로 익산시가 발전하다 보니까 노후가 되어서 사실상 경제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건물 지어봤자 임대료도 안나오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미관지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조금더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개축이나 증축을 하려고 하더라도 역시 미관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규정을 벗어나고서는 어떤 개축이나 증축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시간관계상 긴 말씀은 안드리고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로만 미관지역이지 제일 낙후된 골목이고 거리이고 또 점차적으로 미관지역을 해치는 그러한 양상으로 지금 폐허도로가 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이번 도시재정비때 분명하게 우리 시장님께서 밝히셔가지고 이 부분을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본의원이 질문내용은 안나왔습니다마는 익산시는 현재 5년 단기계획과 장기종합개발계획을 보게 되면 남부권이 너무나 해소가 되어 있습니다.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들이나 우리 행정공무원들께서 익산시의 단기계획이나 장기종합계획을 보게 되면 춘포면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동산동, 신흥동, 인화동, 주현동 남부지역, 평화동, 목천동, 오산면 일대는 거의 전무한 사업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님께서 과거에 밝히신 바와 마찬가지로 익산시는 도농간에 통합을 했으니까 균형발전을 해야 하고 동서남북이 공히 균형발전을 한다고 분명히 밝히신 바 있습니다마는 실질면에서는 남서간에는 거의 도시계획이나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안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때문에 목천동이나 송학동이나 평화동이나 이런 등등에는 상당히 소외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심지어는 과거 창인동, 중앙동, 갈산동, 인화동 이런 데에서도 지금 상권이 점점 안되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심지어는 상가가 지금 폐허상태로 있습니다.
부언해서 이것은 시장님께서 답변안해 주셔도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부분적이나마 부락주위에 주거지역이라도 부분적으로 조금 어려우시겠지마는 풀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택이라도 짓고 가든이라도 지어서 좀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주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 번 검토를 하시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평화동 6통 무네미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20년전부터 여러 가지 발전방향을 봐가지고 그때부터 상대지역 지금은 진흥외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경지정리도 안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오실때마다 아마 우리 동민들이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약 10만평 되는데 이것은 경지정리도 안되어 있고 바로 부락인근에 있으니까 이 부분만이라도 풀어서 주거지역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 아파트단지라도 조성한다고 하면 목천동이나 또는 남부권에 어떤 상권문제라든가 인구팽장문제라든가 해 가지고 중앙동까지 상권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으로 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급적이면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의원도 추가질문을 안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나 관계공무원께서는 좀더 본의원의 질문내용을 정말로 우리 익산시민들이 그동안에 염원했고 수차에 걸쳐서 행정기관에 건의했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질문이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손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명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진 의원
임명진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사항과 시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러 오신 시민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여러날 동안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주방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시정수행에 진력하고 계시는 조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이 헛된 질문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전라선 철도의 남쪽에 있는 예뚝, 신천, 나룻가, 고잔마을의 주민들은 농사를 짓거나 원예를 하면서 살아가지만 2년에서 3년 간격으로 한발과 침수가 교차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쌀농사, 시설채소 농사가 버려집니다.
이 지역은 남부시장까지 걸어서 10분 거리밖에 안되고 자전거와 차량은 신호등 때문에 5분정도 소요됩니다.
그럼에도 이곳에 거주하는 동민들은 시내에 거주하는 시민들과 달리 낙후된 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남부토지구획정리사업시에 전라선 철도를 옮기면서 나룻가와 신천으로 통하는 철도교각을 4차선으로 해놓은 것은 이 지역을 개발해야 한다는 뜻에서 미리 준비해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서 손영환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을 한 번만 반복하겠습니다.
이제 남부지역과 접경하고 있는 만경강 고수부지를 한강의 고수부지처럼 개발하자는 함성은 시민들간에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오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전주와 군산 그리고 김제시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수단이 활발한 시대에 접어들면서는 4개시는 같은 생활권이 되었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해서 4개시중 익산시가 같은 생활권으로서의 중심지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나 재정자립에 도움을 위해서도 전라선 철도 남쪽지구의 개발과 만경강 고수부지개발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앞에서 열거했듯이 나룻가와 신천에 진입로가 전라선 철도를 옮기면서 교각의 통행로를 4차선으로 한 것은 진입로도 교각과 같이 확장할려는게 아니겠습니까?
진입로 확장공사를 서두르지 않으면 길 양쪽에 건축물이 지어질텐데 이점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다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세상인을 위한 융자금조성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익산시의 시내중심권에 생활하는 시민들은 대다수가 상업인입니다.
IMF시대를 맞이해서 금융기관에 대출받은 이자가 인상되고 대출 또한 중단되어서 지금까지 빚을 얻어 장사하던 때와는 판이하게 달라졌다 생각합니다.
장사가 손해나지 않기 위해서는 물건을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무의 이자가 고율이냐 저리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익산시에서는 몇 년간에 걸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53억원을 조성해서 익산시의 각 기업들이 연리 8%의 이자로 대출받게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농민들이 연리 3%의 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는 새마을소득금고 16억원의 기금도 매우 값어치있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업인들은 시에 조성된 융자기금이 전무하기 때문에 은행대출이 아니면 사채고리로 써야 하기 때문에 돈을 빌리기도 힘이 들고 설사 빌린다 하더라도 고율의 이자를 물어가면서 장사하기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발생하는 이자는 익산시에서 중앙으로 빠져나갑니다.
앞으로 몇 년간은 시의 재정도 긴축재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영세상인들이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기금을 매년간 중소기업융자금처럼 조성한다면 조성된 기금만큼의 이자는 익산시에서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고 시의 재정이 그만큼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부시장은 익산시에서 가장 먼저 조성된 시장으로서 익산시민은 물론 김제와 부안, 전주, 삼례, 군산, 멀리 논산, 강경으로부터 전국 방방곡곡에서 장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호남에서 으뜸가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팽창과 함께 시장이 분산되고 남부시장에 대한 대안책이 없이 농산물도매시장만 목천동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인위적으로 점차 시장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이곳의 지역민들은 번영회, 인화회, 장옥번영회, 가구협회, 한복 침구협회 등을 조직해서 각종 모임을 한달에 한 번 개최하고 있으며 모일때마다 남부시장이 더 이상 몰락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시에서는 상권의 몰락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장장옥 임대료만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익산시의 끝인 웅포로부터 오는 버스요금이 인상되어서 630원인데 비해 백구와 난산, 유강리, 적산, 산업대와 술산에서 오는 버스요금은 1,000원에 육박하고 용지와 성덕은 1,300원까지 인상되어서 타 지역에서 오는 남부시장의 고객들이 전주시장과 김제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이곳 시장을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주단협회에서는 가장 품질좋은 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운동을 벌여서 주단거리만큼은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상가로 남부시장의 대들보로 버티고 있습니다.
남부시장 주단거리마저 이상이 생기기 전에 이 지역을 주단단지로 지정하여 주단거리하면 전국에서 으뜸가는 익산시에 특수시장상가를 조성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임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문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재 의원
신동출신 서문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방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우리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항상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실국장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장애인 정책에 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장애발생에 장애인 의료, 훈련, 보호, 교육, 고용의 증진, 수당지급 등 장애인의 복지정책에 기본이 되는 사업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정해야 된다고 장애인 복지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라 함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또는 정신지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장애라는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2월 26일 개소식을 가진 익산시 장애인협회에 조그마하게 사무실 개소식을 한다기에 가보았더니 장애자를 돌봐야 하며 지팡이가 되어주어야 할 사회환경국이하 사회과 직원 어느 누구 하나 보이지를 않고 해서 물어봤더니 연락은 다 했는데 요리조리 핑계만 대고 한분도 참여를 안하셨다고 하기에 깜짝 놀랬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는 장애인들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쳐다만 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애인들을 위해 일하는 부서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말이 나왔으니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견해를 같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그 자리에 불참을 하게 되었는지도 아울러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시정질문요구서를 내지 않은 부분은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는 사단법인 비영리단체입니다.
이들은 설마 왜 내가 장애인이 되었을까 비운을 느끼며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은 장애아가 성장하면 할수록 희망보다는 절망과 좌절을 겪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신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특성상 누군가가 항상 돌봐야 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없어 경쟁고용이 어렵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 심각한 가정문제까지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있는 것이 조기교육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시설과 전문가도 필요합니다.
장애인이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할 수 있는 단순작업의 반복훈련으로 작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사회를 구성하여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예산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 한다면 시에서 동통폐합으로 동사무소 다섯군데나 비어있습니다.
이들 사무소중에서 한군데라도 복지회관으로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2월 25일 새 정부가 탄생하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복지향상을 위해서 정부는 아낌없는 지원대책을 세워나간다고 천명을 하셨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마는 오는 4월 11일부터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면 최고 벌금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보사부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물론 2대밖에 장애인주차공간을 할애를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일반인들이 주차를 하게 되면 장애인들은 오갈데가 없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주시는 부지를 구입해서 장애인지회사무실을 건축해줬음은 물론 그곳에서 사무실 운영비 3,000만원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컴퓨터교육시설과 인장기, 도장을 말씀드립니다.
훈련을 하고 있으며 군산시에서는 복지회관에서 지회운영비 7,160만원과 인장기술과 시계수리기술을 지원해주고 청내 자판기도 장애인한테 운영을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를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으로 하여금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옆에 김제시에서는 신풍동사무소를 장애인사무실로 주었고 물론 운영비도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읍같은 곳은 지회사무실을 2,700만원 임대해서 쓰도록 알선하였고 운영비도 1,000만원씩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무주군청의 경우 지회사무실과 운영비, 무주리조트 가는 길에 기념품 판매센타를 건립하여 지원해주고 있으며 임실군은 임실군 임실읍사무소 건물에 지회사무실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장수군에서는 방화동계곡 가족휴양촌에 매점과 음료수자판기를 장애인지부에 만들어줬고 97년도 운영비는 8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98년도 금년에는 100만원을 삭감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군에서 도비와 군비를 가지고 사과밭 1만평을 조성하여 장애인들한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성중에 있고 장애인교통수당비 및 이 미용료 1억 4,600만원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장애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시정을 펼칠 것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주방식
서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정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주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오후에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중에 손영환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평화육교 확장내지 재증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익산시에는 96년도 또 97년도에도 양여금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내무부에 신청을 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양여금사업이 새로운 사업을 넣기는 어렵다는 문제로써 채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익산시의 시내권에 진입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첫째는 산업도로를 현재 확장하고 있고 또 삼례에서 시내에 들어오는 것도 지금 확장하고 있어서 교통량이 상당히 분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평화육교는 규정상에 다소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사한 걸로 보면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아서 현재 확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는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교통량을 다시한번 조사를 하고 또 현재 건설중인 양개 시내에 진입하는 도로의 건설현황하고 검토를 해서 확장여부는 다시한번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경강 강변일대를 체육공원으로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든가 시민의 심신단련에 사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으로 조성하는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첫째는 도에서는 현재 만경강 개발계획을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만경강 개발계획이 어떻게 확정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희 익산시에서 현재 이 지역을 체육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은 조금 그 문제가 일단 확정이 된 다음에 고려해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거기에는 차를 타고 가지 않고는 시민이 쉽게 접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으로 인해서 두 시의원님께서 시민들의 상당한 숫자가 그 지역이 체육공원으로 되기를 갈망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판단으로는 과연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것을 체육공원을 만든다고 할 때도 이용도는 상당히 적지 않겠냐 현재는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고 앞으로 도시가 발전되고 확장이 되어서 그 지역이 체육공원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별도의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만경강 개발계획의 귀추를 봐서 저희들이 결정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목천동 폐천부지가 만여평이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저도 현지를 답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무슨 사각형이나 무슨 원둘레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길게 반달모양으로 뻗쳐있어가지고 이용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토질같은 것도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쉽게 쓸 수 없는 입장이고 작년에도 저희가 우리 산림공원과에 얘기를 해서 그 지역을 묘목장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지시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파악한대로는 적어도 1m나 그 이상 복토를 하지 않고는 묘목을 키우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일부는 복토를 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산림공원과에서는 묘목을 기르는 일부지역을 활용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 시민이 그곳을 사용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다면 저희 익산시의 관계부처에 연락을 해 주시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부분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공원 혹은 기타지역으로 규제되어 있는게 많습니다.
그것은 비단 저희 익산시 뿐만 아니라 많은 도시가 그러한 입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그것이 완결되기전에도 수시로 접촉을 해서 이 지역을 어떻게 저희들이 활용을 하겠다 또 이것은 해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수시로 방문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초안을 작성했던 겁니다.
심지어 저희들이 신동쪽으로 가면 아주 조그만한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연계도 되지 않고 그래서 이런데만큼이라도 풀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얘기가 한 지역을 이런 것을 풀다보면 또 연관이 되어서 다른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처리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관철하지 못했고 또 모현동에서 산업도로쪽으로 나가는 대로주변에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논바닥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폐지를 주장하고 다른데다 이전문제도 생각을 했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 역시 저희들이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원문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손을 못댄다는 것이 상부기관의 방침입니다.
또 그 뿐만 아니라 여러군데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자기의 소유권을 제대로 참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저는 이런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나무있는데만 놔두고 나머지는 해제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저희 담당관한테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화동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역전까지 미관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지역에는 주요 간선도로주변에 즉 남북로, 인북로, 중앙로, 산업도로, IC진입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평화동의 지역은 우리 익산시에서 제일 최초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현재는 다소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차원이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시가 발전되고 발전됨에 따라서 이런 미관지역의 지정은 더욱 강조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현지를 다녀봤고 또 나름대로 이 지역은 역시 말로만 미관지역이지 실제는 참 보기흉한 그런 지역인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들은 미관지역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일부시민은 그것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행정적인 측면에서 또 그것을 바꿔놨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도시재정비계획때 필요하다면 전문가, 교수도 좋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다시 그 지역을 한 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명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선 철도 이남지역 개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익산시는 북부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남부지역으로는 거의 우량지로써 둘러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비단 인화동 문제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평화동, 목천동 또 모현동, 금강동, 신흥동 안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전부다 우량지로 쌓여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 지역을 주택지역으로 변경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준비를 할 때 사전에 농림부에도 전부 방문합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하고 싶은데 과연 이게 가능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농림부에서 절대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선 이남지역은 우량농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나왔고 또 설령 이것을 도시지역으로 편입시킨다고 할 때에는 장기간 생산녹지로 묶여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현재 지역보다도 더 시민한테 피해가 갈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런 농림지역을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경강 고수부지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화동 신천, 나룻가 진입로 4차선 확장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1989년도에 개발계획수립해서 장래 통행량을 감안하여 우선 2차선으로 계획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나룻가주변을 가보면 그렇게 도로를 확장해야 될만한 그런 사유는 없습니다.
물론 그 지역이 점차 발전이 되고 통행량이 많다면 당연히 4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연장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판단으로는 2차선으로는 충분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거기 연장도로를 지금 계획에 의해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마는 4차선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에 필요없는 것을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도시계획 전망을 봐서 4차선으로 낸다는 것은 우선 급한 것도 저희들이 못하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희들 계획상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앞으로 발전여망을 봐가면서 그 문제는 풀어갈 문제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상인을 위한 융자금조성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지역에는 참 어려운 중소기업체도 있습니다마는 영세상인도 대단히 많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도에서는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이런 영세상인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있고 5,000만원 이하로 융자되었을 때에는 연 6.5%의 싼 이자로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익산시에서는 작년만해도 11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3개 업체만 융자를 받고 9개 업체는 현재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다시 접촉을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협조를 하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담보가 없으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 익산시는 이렇게 도에서 가지고 있는 융자금이 부족해서 곤란하다 할 때에는 자체에서 자금을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도에서도 이렇게 싼 이자를 제공할 수 있는 돈이 적정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입장으로서는 아직은 이런 예산이 전부 고갈된 다음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자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남부시장의 활성화문제는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본래 남부시장은 우리 익산시의 유일한 시장이었고 참 활발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도시의 여러 가지의 주거지 변화 이런 걸로 인해서 현재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버스요금의 인상관계로 김제지역에서 오는 손님도 없다고 하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임명진 의원께서 혼수단지로 지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는 일백번이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이것을 활성화 시키는 문제는 저희보다는 오히려 상인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하고 시에서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은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막연히 도와달라고 해 가지고는 결단이 서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대책이 나오는데 이것만큼은 시에서 해달라 할 때는 저희는 협력할 용의가 있습니다.
막연히 발전시키자고 하는데는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리고 서문재 의원님께서 남달리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평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소외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가시책이고 또 역시 우리시의 시책입니다.
그점은 시책을 어떻게 펼치느냐 하는 문제에 잘 했냐 못했냐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원칙은 변함이 없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장애인단체는 저희 익산시에 현재 비어있는 동사무소 즉 목천동, 주현동, 갈산동, 중앙동, 남중2가동 그리고 앞으로 비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신동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수차에 사용신청을 해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8개 단체에서 이러한 공간을 사용하겠다는 현재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을 해야 되겠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장애인을 포함해서 기타 사회단체도 쓰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신동 동사무소 비는 그 기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적정한 시기에 일반적으로 전부 검토를 해서 어느 단체에 또 어떤 것을 줬으면 좋겠는가 예를 들어 현재 남중2가동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몇 개단체가 현재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을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방안은 가지고 있고 세부계획을 수립할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을 포함한 전체가 쓸 수 있는 그러한 장소는 아마도 마련되지 않겠는가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교육문제입니다.
장애인교육문제인데 장애인교육이라고 그러면 아까 무슨 도장을 파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앞으로 회관이 준비가 된다면 크게는 못하더라도 제한된 범위내에서는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장애인은 현재 4,698명이 등록이 되어서 국가에서 주는 소정의 보상내지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액수가 많고 적고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국가시책에 의해서 이것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장애인단체의 활성화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결정되어서 장애인회관 같은 것도 대여해줄 때는 상당한 지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장애인을 위해서 시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은 각종 증명성발급할 때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든가 또 민원이 있을 때 후견인을 저희들이 정해가지고 오지 않아도 민원사항을 우편으로 보내준다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6일에 장애인사무실을 열 때 시장도 안보이고 직원이 전혀 안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무슨 장애인단체라고 해서 제가 안가는 일은 없고 장애인행사에도 제가 거의 빠짐없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계획이 있고 어떤 때는 중복이 되어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까지 질문하셨는데 그러나 사회과장이 참여한 걸로 저희들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점은 양해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로 손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의원
손영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요지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총무국장님, 시장님 이렇게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구분해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시니까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쉬운 부분이 몇가지 있어서 우리 시장님 답변중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내용중에 본의원의 질문내용과 부분적으로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언해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의원의 질문요지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평화육교는 차량교통량이 상당히 급증을 해서 익산시에서 산업도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또는 춘포선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교통량을 분산시키겠다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그동안에 익산시에서 도와 상의를 해서 도 양여금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여건에 의해서 상당히 재정상에도 어렵고 그래서 산업도로 또는 춘포선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교량을 분산시키면 평화육교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교통량도 중요하지마는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되어가지고 아마 방청석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관계공무원여러분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평화육교를 한 번쯤 차를 타고 안가보신 분은 한 분도 안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아울러서 남쪽에서 익산시를 진입해서 들어오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안가보신 분들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계가 너무나 잘못되어가지고 너무나 급경사고 급커브로 인해 차량접촉등 교통사고가 너무나 많이 나고 그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많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교통량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러한 인명사고나 차량접촉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고충이 계시더라도 착안하셔서 보수내지 어떠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달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은 안해주셔도 좋습니다마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주셔가지고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폐천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이 본의원의 질문요지와 같이 명쾌하게 답변하셨고 또 본회의장에서 한 2분의 1정도는 묘목단지를 조성을 하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시민이 있다고 한다면 대여를 해줄 용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분이 계시면 본청으로 들어오시라고 말씀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을 찾아간다든가 아니면 관계공무원을 찾아가서 임대하는 그러한 방법을 제가 시민들하고 절충하겠습니다.
다음 만경강 고수부지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은 앞으로 만경강 개발문제는 전라북도에서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우리 익산시민이 아니면 전라북도 도민이 다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새만금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새만금 사업이 완료가 되면 과연 만경강을 어디까지 물이 진입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그러한 대안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좀 안타까운 생각은 이런 만경강 새만금 사업이 1, 2년내에 단기간내에 된다고 보면 문제는 간단합니다마는 본의원이 잘못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과연 앞으로 10년 아니면 20년, 30년이 경과되어가지고 새만금사업이 완료될 것인가 아니면 단기간내에 안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는 됩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전라북도와도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익산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거기 투자금액이 192억 3,900만원이 소요되어서 우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건립 되었습니다.
이런 농수산물 도매시장도 널리 홍보도 하고 알릴겸 해서 또 아까 경제적인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라도 개발해서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차장시설도 잘되어 있습니다마는 좀더 만경강 일부라도 시민체육공원 못하면 부분적으로 주차장시설이라도 만들어서 벚꽃놀이 시즌에 장항, 군산으로 가는것보다도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심으로 차량 주차시설도 잘되어 있고 만경강 고수부지에다 우선 그런 시설을 만들어놓는다라고 하면 구지 관광객들이 군산이나 장항으로 갈 필요가 없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회식하고 또 여러 가지 청과물도 있고 만경강 얼마나 경치가 좋습니까?
제방에 올라가서 유유히 흐르는 만경강도 구경하고 호남평야도 바라보고 천하일색 요지가 아니냐 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시장님께서 관계공무원들하고 한 번 검토를 하시라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미관지역문제 아까 자연녹지문제 공원녹지문제 여러 가지 제가 제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이 너무나도 사실상 아쉽습니다.
왜 아쉽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지방의회가 있다 행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가에는 법이 있는 것입니다.
법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 답변중에서 법으로 규정된 사항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법도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에 상정하면 법을 개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조례 개정할 수도 있는 그런 법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만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공원녹지는 상당히 어렵다 또 농지전용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미관지역도 상당히 어렵다 전반적으로 어렵다 이런 방안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조금전에 미관지역 평화동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원대사거리까지인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익산역까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미관지역 바로 미관지역은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규제지역으로 그런데 이러한 법을 규제를 해놓다 보니까 20년, 30년동안 미관지역이라는 근본개념이 노후된 건물 평수는 적고 지가상승도 없고 개축이라도 해야 할거 아닙니까?
개축도 못합니다.
또 미관지역 평수가 모라자기 때문에 신축도 안됩니다.
여러 가지 이런 불편한 사항은 최소한도 미관지역도 1종, 2, 3, 4, 5종까지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해제를 못하시면 5종정도라도 해제를 해 주셔가지고 3층을 2층으로 완화한다든가 도로 2m안에서 건축할 부분을 갖다가 기존도로에서 자기땅에서 50㎝면 50㎝해 가지고 완화를 해달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시장님이 감안을 하시므로 인해서 바로 미관지역이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고 정말로 미관지역이 되는 것이지 20년, 30년동안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역전까지 미관지역으로 묶어놓고 보니까 우리 시장님 며칠전에 평화동 방문하시면서 미관지역이라는 평화동거기가, 역전거리가 점포내고 오물내놓고 각종 기계류 내놓고 뭐 내놓고 이게 무슨 미관지역이냐 해 가지고 느낌을 분명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미관지역이 그런 실정입니다.
왜 어느 규정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님 말씀은 물론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서 미관지역을 전부 해제를 못하더라도 만약에 못하시면 1등급을 한 5등급으로 한다든가 해 가지고 조금 규제라도 완화해서 정말로 미관지역의 본질을 살릴 수 있는 또 시민이 원하는 그런 부분을 배려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화육교문제는 제가 이 문제는 한가지 고맙다는 말씀을 우리 시장님께 드릴랍니다.
본의원이 95년도 12월 6일 시정질문할 때 세가지 사항으로 평화육교를 질문하는 과정에서 세 번째로 목천동에서 평화동까지 사실상 전부 농촌동임에도 불구하고 농기계라든가 자전차라든가 또는 손수레라든가 도보길이 없습니다. 익산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세 번째로 제가 제안한 사항이 그러면 간선도로라도 하나 만들어 주신다고 한다면 그 도로를 이용한다면 상당히 우리 농민들한테도 좋고 또 자동차라든가 보행하기에 좋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본의원의 질문내용중에서 다행스럽게도 작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금년부터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평화동 6통 무네미앞에서 목상리간 금년도 지금 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고 사업비도 어느정도 들여가지고 추진해서 전군간 도로 연결해서 그 8m도로가 완공이 되면 정말로 좋은 도로가 개설됩니다.
그래서 현재 목천동민이나 평화동민이나 그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공감을 느끼고 또 고맙게 생각하면서 한가지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시장님께 건의를 드린다면 지금 금년도 관계국이나 또는 건설과에도 기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액이 예산에 조금 적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논을 가지고 계신 지주들이 익산시 전반적으로 어디 도로를 개발한다든가 또는 도시를 계획한다든가 해 가지고 보상협의과정에서 상당히 고충이 있는데 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예상외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접촉한 관계로 상당히 협의보상이 잘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예상가격이 금년에 예산세웠던 부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이라도 전용을 해서 하신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 예산에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우선적으로 전용을 한다라고 하면 토지매입 보상과정이 빨리 끝나고 아울러서 사업이 빨리 진척됨으로 인해서 평화육교문제로 20년, 30년동안 어려웠던 농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상당히 공감을 느낄 것 같아서 우리 시장님께 국장님들 같이 계신 자리에서 제가 부언해서 이것도 아울러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신 우리 관계공무원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시장님께 제 객관적으로 아쉬운 부분과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방자치제입니다.
때문에 좀더 우리 시장님께서는 시장님은 익산시의 행정을 총관리하고 수반하는 책임자이면서 좀더 표현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익산시민의 가장이라는 하나의 집안의 가장이라는 그러한 개념도 더욱 가슴 깊이 늘 생각을 하시면서 정말로 행정수반하는데 어려운 점이 쉬운것보다도 어려운 점이 더욱 많으시겠지만 이러한 각별한 마음가짐을 가지셔가지고 정말로 익산시민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 가장다운 그러한 이미지로써 우리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주방식
손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명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진 의원
간략하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선 철도 남쪽지구에 준농업지역을 개발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내용에 관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쪽 지역은 농작물이 2년에서 3년 간격으로 침수됩니다.
그리고 95년도 여름에도 유천지구와 신천 나룻가 지역이 침수되어서 농작물을 모두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까지 유천지구의 주민들이 경운기를 몰고와서 농작물을 보상하라는 시위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조사차 내려온 분들이 우량농지지역이라고 해서 시에서 그냥 수긍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우량농지지역이 우수할 우자인지 그렇지 않으면 비우자 우자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두 번째 도로를 4차선과 같이 할 계획은 없는가에서 필요성이 있으면 용의가 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일단 길 양쪽에 건축물이 들어서면 나중에 필요성을 느낀다 하더라도 사후에 약방문 두드리는 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없도록 사전에 치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영세상인 융자금 조성을 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기금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영세상인 융자금조성에 관해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남부시장의 주단거리를 혼수단지로 지정하여줄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타당성있는 발전계획을 요청하면 그것은 협력해 준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네 번째 답변에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하며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임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문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재 의원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공공건물에 장애인들이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어느 단체보다도 제일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그런 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옛날부터 예를 들면 우리 신동사무소 부지도 옛날에 여러단체에서 사용을 하려고 경합을 벌였었던 적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동사무소가 몇 개 빈다 하니까 여러단체에서 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느 무엇 다른 단체보다도 제가 생각할때 장애인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소견이고 또 정부에서도 그런 장애인복지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어느 단체보다도 장애인들을 보살펴주시고 요즘 복잡다양한 사회환경속에서 여기에 앉아계신 분들도 누가 언제 어느때 장애가 될지를 모른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깊게 생각을 하시어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주방식
서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손영환 의원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육교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속도제한표시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물론 구조상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인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정도의 속도제한을 해야 될지는 파악을 해서 속도제한표시를 여러개 달아서 경각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천 평화동 간선도로문제는 토지매입비가 적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명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부지역 침수문제는 제가 한문을 잘못알아들었는데 여하튼간 저희들이 유천배수장 설치를 위해서 91억정도의 예산으로 할 계획으로서 금년도에도 정부에서 21억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오늘도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이 예산은 삭감되지 않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본래는 99년도까지 저희들이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아마도 잘하면 금년, 내년초정도까지는 적어도 물은 품어낼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4차선 문제는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세상인문제는 현재에도 금년도에 5억이 현재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와주겠습니다.
그래서 도에 있는 자금을 더군다나 6.5%밖에 안되니까 상당히 싼 자금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 주신다면 상인들한테 말씀드려서 신청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이것을 도와서 이런 것이 잘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문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우선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틀동안 시정질문하시느라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답변을 해 주신 조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의원 (38인)
임수웅 박종규 이상환 남궁승영 윤인모
박장환 전충철 진형섭 신영철 임귀택
김주성 소진성 이상열 주방식 이종웅
박종태 정철교 손영환 김용균 김대오
임명진 황성근 박문기 김광수 김세현
김이진 안종학 권영 음경수 김두식
정병호 서문재 나훈 나재창 박상래
오인수 권석종 박기주
○출석공무원 (14인)
시장 조한용
부시장 채규정
기획실장 황정웅
총무국장 진상민
재정경제국장 이충희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보건소장 유택수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민구
여성회관장 유숙자
○회의록서명 (4인)
의장 주방식
의원 황성근
의원 박문기
의사국장 조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