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31회-내무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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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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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8년 02월 27일 (금)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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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8 주요업무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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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8 주요업무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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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8 주요업무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나 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통계전산담당관실 그리고 문화예술사업소 4개 담당관실 1사업소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제일 타이트하게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일찍 끝날 수 있도록 회의 진행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 문화공보담당관실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2월 2일자 인사 발령에 의해서 다시 온 김봉진 문화계장 인사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각 사업의 명칭 문제인데 시장께서 금년에 주요시책 보고한 것을 보면 시책보고 10쪽에 보면 신흥체육관 가칭 조성계획은 건립중인 문화원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보고한 46쪽을 보면 레포츠공원 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명칭이 되는 것인가 모르겠어요.
    그것 뿐만아니라 시장은 11페이지 금마조각공원이라고 했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보고한 42쪽에 보면 금마저수지관광지조성이다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사업 명칭이 시장하고 관계 실과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어째서 그런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같은 해에 보고를 한단 말이예요..
    그동안에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서 명칭이 오락가락했다고 해도 어느정도 수긍이 가지만 금년에 시장이 시책보고할 때는 명칭이 신흥체육공원, 금마조각공원 했는데 그 주무부서에서 보고를 할 때는 레포츠공원, 금마저수지 관광지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먼저 신흥공원과 레포츠공원 두 가지 명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신흥공원은 레포츠공원 일대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신흥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흥공원내에 레포츠공원이 입주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 레포츠공원 명칭을 공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레포츠공원이나 신흥공원 명칭을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있으니까 그 공모가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부르기 좋고 거기에 알 맞는 명칭으로 통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각공원과 금마저수지관광지공원 이것도 저희들이 같이 명칭을 공모중에 있습니다.
    공모가 되면 저희는 한 가지 명칭으로 될 것이며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민들이 어떤 용어가 맞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모중에 있으면 시장이 사용하는 명칭이라든가 주무부서에서 사용하는 명칭이 동일해야지 시장은 동으로 가고 주무부서는 서로 가고 시민은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무엇이 잘못되어도 대단히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칭을 공모중에 있으면 공모전이라도 가칭으로 명칭을 똑같이 사용해야지 시장은 A, 주무부서는 B, 가운데에 있는 시민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시로 가야 합니까?
    비단 이런 것 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생활관하고 문화회관하고 합치면서 느닷없이 문화회관 대극장이라고 했습니다.
    시민들은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도대체 익산시의 행정은 시민을 위하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을 의식하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은 무시해 버립니다.
    시민이야 어떻게 되든지 행정은 행정대로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시장대로 금마조각공원 담당부서에서는 금마저수지관광지 시정해서라도 시장 이하 전체 부서가 똑같은 명칭을 사용하도록 해야지 소위 시장이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98년도 시책 보고의 명칭하고 관계 부서에서 보고한......
    이 업무보고가 시장한테 보고한 보고서하고 같지 않습니까?
    내용이 하나도 틀림이 없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같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무엇인가 시장이 보고를 받으면서 고개만 까딱까딱 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시책보고는 시민들이 98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시민들한테 약속한 시책보고란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바로 명칭을 공모 받는대로 조정해서 하나로 통일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공모를 받기 전이라도 확정이 되기 전이라도 가칭이라도 똑같은 명칭을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시민들이 혼동되지 않죠.
    금마조각공원은 정말로 조각공원 나오면 기분이 나쁩니다.
    시장이 특정단체한테 사기나 당하고.
    그러고도 끝까지 금마조각공원이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레포츠공원 관계가 본위원도 신흥체육관이라는 얘기가 지난번에 시장이 시책 보고하는데 나와서 이것이 신흥체육관으로 되는 구나.
    지난번에 공문에 보니까 명칭을 공모해서 여러가지 중에서 어떤것이 좋은가 해 가지고 본위원도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그런것을 위원은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시민들은 느닷없이 시민체육관이라고 지금껏 계속 97년말까지 레포츠공원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신흥체육공원 결정도 안됐는데 가칭이라고 사실은 레포츠공원이 가칭이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써 왔는데 신흥공원안에 레포츠 공원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시민들을 자꾸 혼동하게 하지 말고 그 근방에 레포츠공원 하면 다 근방의 공원으로 알고 있지 느닷없이 신흥동에 한다고 하니까 신흥공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시민들은 갈 바를 못잡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레포츠공원내에 테니스장이 설치되어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몇 평 정도고 테니스장 면이 몇 면이고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것 좀 알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16면을 익산시 관내의 테니스협회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땅만 제공하고 테니스협회에서 테니스장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기부체납한 것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저희한테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도민의 날 행사도 테니스 대회를 거기서 한 바 있고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테니스협회에서 테니스장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 시한테 기부체납하고 시내에 있는 테니스협회 회원들이 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그 기부체납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부체납한 것 계약서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협약서가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위원장님, 협약서를 자료로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 훈   방금 테니스장 자료 요구한 것 바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다음은 38쪽 익산문화원 건립 관계인데 지금 부지가 1,511평인데 거기에 연건평이 460평이란 말이예요.
    바닥면적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전체 면적입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건물의 바닥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바닥면적은 200평이 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바닥 면적이 200평이면 나머지 약 1,300평의 공지가 있는데 그 1,300평에 대한 용도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평수가 지하 평수가 있고 2층, 3층인데 완전 3층이 아니고

○박종태 위원   지금 본위원이 묻는 얘기는 전체 건물의 지면에 있는 바닥면적 지하 면적하고 단층 면적하고는 바닥 면적이 틀리죠?
    지하가 좁죠?
    그러니까 단층의 바닥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200평입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1,312평이 공간이고만요.
    그러면 1,300평 정도의 활용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부지사용요?

○박종태 위원   예.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주차장하고 조경하고

○박종태 위원   조경이 몇 평이고 주차장이 몇 평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설계서를 한 번 봐야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주차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설계서에 주차 대수가 안 나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대수는 200대 정도 잡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다 문화원을 짓게 된 것은 또 레포츠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 면적하고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거기다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수용되는 주차 면적은 법정 면적이 200대 정도되지만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레포츠공원에다 주차 계획을 몇 대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화원 빼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350대 정도 됩니다.

○박종태 위원   그런데 아까 문화원 주차 대수가 몇 대라고 했죠?
    200대?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거기까지 포함을 해서 200대정도 잡았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문화원 주차 면적이 더 크네요.
    레포츠공원 전체 면적이 얼마 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2만6,000평입니다.

○박종태 위원   2만6,000평에 350대 주차장 면적을 확보한다고 하면 문화원 주차 면적이 200대다 그러면 문화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전체 레포츠공원의 약350대중에서 200대를 문화원측에서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원에 딱 맞는 주차 대수는 그렇게 안되고 저희가 레포츠공원하고 인접해서 같이 있기 때문에 200대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어째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문화원 건축 현장에 가면 문화원 자리는 지반이 높아요.
    밑에는 낮아요.
    그러면 문화원은 활용할 수 있는 광장도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거기를 앞으로 돋아야 합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문화원 광장은 어떻게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문화원이라면 넓은 광장을 가지고 그 광장에서 때에 따라서는 풍물놀이도 하고 그럴만한 넓은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강과장님 말씀은 주차장 200대를 한다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지 않아요.
    나머지는 조경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문화원에 와서 행사할 때 어디 가서 풍물놀이를 하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공간이 없잖습니까?
    이런것이 검토 안된 것 같아요.
    좋은데다 문화원 지어가지고 주차장만 만들고 적어도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문화원이라면 그 건물 자체도 훌륭해야 하지만 주변의 공간도 시민들이 거기 와서 문화놀이도 할 수 있고 각종 놀이를 할 수 있는 많은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비된 것 같지 않습니까?
    야외무대하고 풍물놀이하는 장소하고 똑 같이 생각하면 안되죠.
    야외무대에서 풍물놀이 할 수 있습니까?
    소고치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야외무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야외무대가 몇 평이나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50평입니다.

○박종태 위원   50평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좌우간 앞으로 이러한 시설을 유치할 때는 적어도 그 주변에 많은 공간을 시비가 투자가 되더라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예술회관이 어떻습니까?
    지어놓고 보니까.
    지금 아까 보고하는데 보니까 약간 몇 평 조그마한 평수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것가지고도 충분하지 못해요.
    본위원이 예술회관 건립할 당시에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순전 예산만 핑계대고 전혀 그런데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모든 시설을 유치하려면 첫째 휴식공간이 충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휴식공간은 고려치 않고 이제 대두되는 주차장 관계만 자꾸 얘기를 합니다.
    휴식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하면 그 지역은 주차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휴식공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고 아스콘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해 놓은 자리와 휴식공간으로 해 가지고 잔디밭을 조성해 놓은 지역, 아스팔트만 해 놓은 주차장은 휴식공간으로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값어치가 없다고 봅니다.
    주차장으로밖에 활용을 못합니다.
    그러나 잔디밭이나 이런것으로 조성한 휴식공간은 유사시에는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차가 유입될 때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하기 바랍니다.
    하나의 예술회관이 우리 큰 교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와서 조금씩 확보하겠다 그런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졸작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휴식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웅포일원하고 덕양정, 숭림사 관광 휴양지 조성 했는데 97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숭림사 주변이 1만5,000평 그런데 금년에 보고한 것을 보면 8,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덕양정 주변은 5,000평정도 한다고 했는데 2만평 4배가 늘었다 이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생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당초 계획은 1만5,000평, 5,000평으로 되어 있는데 2만평, 8,000평으로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숭림사 주변은 줄고, 덕양정 주변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덕양정 주변은 4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97년도 업무보고한 것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97년 11월 13일 제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 저희가 보고한 것은 오늘 보고하는 것하고 같게 나와 있는데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지금 웅포 시민 휴식공간조성해서 사업개요에 숭림사 주변은 1만5,000평, 덕양정 주변은 5,000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다른것이 아닐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그 보고서가 지금 97년도 1월달 것입니까?

○박종태 위원   업무보고한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당초 업무보고 1월에 한 것하고 저희들이 11월에 한 것은 설계가 나와서 그것을 용역 설계가 나온 것으로 했기 때문에 97년 11월 13일날 저희가 의회에 결산보고한 자료는 저희것하고 맞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작년 연초에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연초에는 저희들이 설계 들어가기 전에 잡았기 때문에 그것은 숫자가 변경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나중에 확정이 됐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차이가 나도 1,000평이나 2,000평 차이가 나고 이삼백평 오육백평 차이가 나는 것은 모르는데 덕양정 주변은 4배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또 숭림사 주변은 반절로 줄어 버렸다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토지 구입이나 위치로 봐서 저희들일 조정을 해 가지고

○박종태 위원   조정을 한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렇게 4배가 늘어나고 반절이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이 주먹구구식 적당히 숫자만 나열한 계획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익산시 제3산업단지가 100만평이 68만평으로 줄듯이 익산시 계획은 당초 계획이 주먹구구식 공원묘지 설정 40만평이 10만평으로 줄듯이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초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무엇인가 근거없이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써 놓고 나중에 그것이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해도 기본틀에서 적어도 20%만 차이가 난다든가 10%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 휴식공간 조성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익산시의 전체 계획이 전부 주먹구구식입니다.
    40만평 공원묘지 계획하겠다고 시민들하고 약속해 놓고 연말에 가서는 10만평 밖에 못하겠다.
    제3산업단지 100만평 건설하겠다 해 놓고 68만평으로 줄여 놓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만5,000평이 2만평으로 줄어들고 1만5,000평이 8,000평으로 줄고 시민들이 혼동되어서 알 수 있어야지.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주먹구구식 행정 아닙니까?
    97년도 당초 계획에 10%라든가 20%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갑자기 몇배씩 늘어나고 몇배씩 줄어든다 무엇인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출장소의 사업계획이었는데 출장소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주변정비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 업무를 출장소에서 해서는 어렵겠다 그래서 저희에게 이 사업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서 기술진들이 파악을 해 본 결과 용역까지 해 가지고 5,000평 주변정비 거기만 해서는 안되겠다 더 넓게해서 무엇인가 관광지화를 하려면 이 사업을 더 넓혀서 해야겠다 하는데에서 그렇게 면적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출장소는 시장

○기획실장 황정웅   박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지금 이유가 어떻게 됐든 저희들이 낸 자료에 의하면 왔다갔다 변동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업무를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들한테 약속하고 그러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겨가지고 그것이 조정이 된다는 것은 모르지만 산업단지는 1/3로 줄로 대단위 공원묘지 조성은 1/4로 줄고

○기획실장 황정웅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 다음에 47페이지 농어민 체육센타 건립관계있죠?
    그것하고 웅포일원 관광 휴양지 조성하고 연계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이것은 덕양정 주변하고 숭림사 주변 거기는 숭림사 들어가는 입구에 8,000평이 덕양정하고 같이 있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47페이지 농어민체육센타는 숭림사에서 저수지 안으로 더 들어가서 사업지가 틀립니다.
    거기에 1만평정도 해 가지고 청소년 야영장이랄지 눈썰매장이랄지 이런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 43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덕양정 숭림사 부근 휴양지 조성 여기에 숭림사 주변 8,000평하고 송천리 숭림사 부근 거기하고는 장소가 다른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다릅니다.

○박종태 위원   숭림사 주변, 숭림사 부근해 놨기 때문에 주변이나 부근이나 주변은 딱 붙은 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부근은 조금 떨어진 것이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웅포일원 관광휴양지 조성은 단일 사업으로 문화체육센타하고 같이 지금 휴양지 조성하는 것은 건물은 안 짓고 조경정도만 하고 잔디밭이나 이런것을 조성해 놓은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그렇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리고 문화체육센타는 건물이 들어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이것을 두 개 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한 가지로 묶어 가지고 자꾸 휴양지, 문화체육센타.
    문화체육센타도 공간이 많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인근에다 하면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별도로 나눠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거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묶어서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농어민문화체육센타는 문체부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업이고 저희들이 덕양정, 숭림사는 저희 시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묶을 수가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이것이 결국에는 거기에서 거기까지 지역이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돈도 마사회에서

○박종태 위원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많이는 안 떨어져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연계되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연계됩니다.
    그래서 용역도 같이 맡긴 것입니다.
    용역은 같이 맡기고 실지로 사업은 따로따로 분리가 됩니다.

○박종태 위원   농어민문화체육센타는 청소년 놀이마당같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주로 청소년을 위한 것이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그렇죠.
    그래서 문화체육부에서 마사회 기금 줘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종태 위원   그런데 그 명칭을 마사회에서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되는 것이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문화체육부에서 일단 마사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보조금을 줘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혼동돼요.
    농어민문화체육센타 또 함열 무슨 체육관 건립 또 레포츠공원 건립 익산은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바람직한 일인데 시민들이 익산 올림픽스포츠센타 건립 이런것이 많이 건립이 되는 것은 좋은데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혼동을 가져오겠어요.
    어디 가자 하면 잘 모를 정도입니다.
    무엇인가 명칭이나 이런것을 통일해야지 올림픽스포츠센타 또 문화체육센타 우리 위원들도 혼동될 정도인데 일반 시민들은 무엇이 무엇인가도 모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너무 질의가 길어서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서동과 선화공주 가무극 제작했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박종태 위원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그 때 제작을 해 가지고 전국민속예술경영대회때 공연을 하고 시민의 날이나 마한민속제전할 때 그 때 다시 한 번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박종태 위원   금년 시민의 날요?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시민의 날에 대대적인 행사는 않더라도 실내행사 그런것은

○박종태 위원   금년 시민의 날에나 선화공주 가무극을 또 한 번 하겠다 1년만에?
    본위원이 어째서 이 관계에 대해서 묻느냐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익산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을 했으면 이것이 적어도 익산시에서도 한 번 더 공연을 한다든가 시민을 상대로 해서 또 이 관련 시 경주시 같은 데 가서 공연도 한 번씩 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러한 것을 예산 들여서 만들었으니까 공연을 많이 해 가지고 익산이 홍보가 되도록 해야 할 텐데 한 번 시민의 날 공연해 버리고 1년내 놔뒀다가 또 시민의 날 한 번 하고 그러면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것을 꾸준히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지고 계속 예산이 투자되더라도 공연해서 익산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노력을 해야지 그냥 놔 뒀다가 한 일년 지난뒤에 시민의 날이라고 해서 그것 한 번 합시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업무에 바쁘겠지만 적어도 이런 사업은 예산을 많이 투자했고 또 공연을 하면 할수록 익산이 홍보가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한 번 하고 끝나고 말아버리면 제작 하나 마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그래서 작년 전국대회때 저희가 창작을 해 가지고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금년에도 하는데 한 번 하는데 배우들이 전부 서울에 있고 예산이 사실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2,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그것을 하면서 저희 시비로만 꼭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다만 얼마라도 시민들한테 입장료를 받고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해 볼 계획입니다.

○박종태 위원   지금 시민의 날 지난지가 작년 10월이니까 몇개월 지났습니까?
    본위원의 욕심은 그런데다 정말 시비를 투자를 해야합니다.
    엉뚱한데다 시비 투자하지 말고 몇억이 들어가도 그런데다 투자해서 돌아다니면서 흥행을 해 가지고 익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자막이라도 넣어가지고 공연을 하면서 익산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해 놓고 돈2,000만원 예산 세웠다고.
    2,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정말로 시장이 투자할 데다는 투자를 않고 엉뚱한데다 투자하고.
    그것이 2,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적어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 4억원은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홍보를 하고 돌아 다니면서 흥행하고 그래서 익산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라든가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지 내년 시민의 날이나 한 번 하고 내후년 시민의 날이나 한 번 하고 거기에 출연하는 배우들도 별로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당초에 그 가무극을 안 만든 것만도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산만 사장하는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익산시 이러한 문화유산의 지역이구나 이런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 예산을 확보 않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엉뚱한데다만 예산 투자해 가지고 특정인을 도와주고 그래서야 시정이 올바로 수행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소진성 위원   소진성 위원입니다.
    32페이지 마한민속예술제 추진이라고 해서 소요 사업비가 3억5,000만원인데 이 3억5,000만원 목별로 예산 편성한 내역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이것은 목별로 예산 편성이 안되고 작년에 마한민속예술제 기금으로서 제전위원회에 넘겨주는 돈으로서 2억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또 2억원이 서 있고.
    목별로는 안 나와 있고 세부적인 것은 계획서를 마한제전위원회에서 계획을 짜기 때문에 저희는 2억원만 남겨주고 그 쪽에서 세부적인 것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35페이지 화산서원과 백산서원의 규모와 예산 편성된 내역을 알고 싶은데요.
    백산서원의 규모는 어떻습니까?
    백산서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배산 밑에 모현동에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화산서원은?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금마 교육원 옆에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규모와 예산 편성한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39쪽 이것은 참고 삼으세요.
    향토민속자료 수집전시 사업비가 전무한데 왜 사업비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저희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둘한테 기증을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은 안세웠습니다.
    그래서 소장품을 기증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관할 때 앞에다 명패와 내용을 붙여서 누구든지 와서 이것은 누가 소장하고 있다 내 놓은 것이구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우선 추진했습니다.

○소진성 위원   다음 44페이지 왕궁보석 관광지 조성 면적이 16만평이라고 했는데 16만평의 범위내에서 97년 2월 27일 오늘까지 매입된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이것은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것이 안 나왔습니다.
    나오면 저희들이

○소진성 위원   지금 매입하고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그것은 보석박물관 지을데를 매입을 하고 이것은 하나의 테마공원입니다.
    보석박물관 주변으로 해서 그것을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땅 사고 있는 것은 보석박물관 지을 자리를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3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에서 사업비가 4,380만원인데 운영비가 121만6,000원 개소당 월 지원금 했는데 개소당이라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각 공부방 어양동, 신설지, 송학동 이렇게 세 군데다 지원하는 것입니다.

○소진성 위원   운영비가 121만6,000원이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소진성 위원   그 밑에 있는 것이 내역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소진성 위원   내역이 틀리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주로 자원봉사자들 수당을 1인당 월24만원 정도 주니까 이것이 72만원입니다.

○소진성 위원   세 사람 분이 72만원 아닙니까?
    틀리다 이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72만원하고 40만원하고 9만6,000원 더하면 별 차이가 안 날 것 같습니다.

○소진성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충철 위원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서 간단히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29쪽 국도정 및 시정 홍보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금까지 느낀 바로는 언론하고 유대강화를 잘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의회와 집행부간에 알력이 있는 것처럼 계속 보도가 흘러나가고 보도가 되고 있고 그러는데 담당관께서는 이것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째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기자들이 10개사의 20여명의 기자들을 상대하다 보면 기자들도 나름대로 전부 자기들의 어떤 성격이 있고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100% 다 잘 유대가 된다고는 못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와 의회와 밝은 기사만 날 수 있도록 나쁜 기사가 나지 않도록 유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인정합니다.

○전충철 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여야 합니다.
    신문에나 TV나 모든 보도 면에서 서로 잘 된다 시정이 잘 운영되고 있다 모범적인 사항은 보도가 되는 것을 못보고 자꾸 삐그덕거리는 것만 보도되고 있는데 전체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의원들 반성을 해서 잘 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렇게 앞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39쪽 향토민속자료수집전시 이것이 아주 착안이 고무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은 꼭 됐으면 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예산이 뒷받침이 없이 아까 말씀들어 보니까 소장자의 이름을 밝히고 무상기증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형식으로 해서 수집을 하겠다는 것 같아요.

○기획실장 황정웅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것은 원래 우리 관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것을 우리 문화원이 지어지면 거기다 잘 전시를 해 줘서 우리 시민한테 구경도 시켜 드리고 관리도 잘 해 주기 위해서 착안을 한 것인데 하다보면 불가피 본인이 안 맡기고 이것을 팔아야 겠다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경정 예산때 일부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살 수도 있게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수송이나 관리하는 것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저희가 예산이 있는대로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전시공간 3개소중 1개소를 활용해서 전시를 하겠다는 내용 같은데 아마 전시하는데도 경비가 상당히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하여튼 좋은 생각이다.
    어린애들 옛날 풍습이라든지 공부 측면이나 모든 것을 봐 가지고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차후 예산에 반영해서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43쪽 웅포일원 관광 휴양지 조성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47페이지 농어민 문화센타 건립하고 여기에 대해서 시설 약도가 그려진 것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구역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숭림사를 여러번 다녔기 때문에.
    아까 박종태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변, 인근 거리 얘기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전부 시설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 아무 조건도 없는 것입니다.
    사업이 하나로 이루어져야지.
    그런데 한 쪽은 1만평, 한 쪽은 8,000평 그러면 1만8,000평이라든가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숭림사 주변 8,000평 그 자리는 숭림사 절 들어가는데 입구 평야지 거기에 주로 잔디구장하고 주차장하고 만드는 것이고 문화체육센타 그것은 그 안에 들어가서

○전충철 위원   그 안에 들어가서 1만평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1만평속에 문화체육센타 건물도 짓고

○전충철 위원   위원장님, 거기 시설 약도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 훈   전충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98년도 업무보고중 97년도 주요업무 사업중에서 빠진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97년도 주요 사업중에 불우노인존영제작을 금년도에는 실시를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합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작년도 주요업무보고에는 나왔던데 올해는 그것이 빠졌길래 91년도부터 계속 사업으로 해 왔기 때문에 올해 보고에 빠져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시장기노인게이트볼 대회는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아직 그 계획이 안 잡혔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못 들어가는데 앞으로 게이트볼협회에서 언제 하겠다고

○박종규 위원   작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보면 제1회 시장기노인게이트볼대회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2회가 되어야 되겠죠.
    작년도 주요 업무 사업 계획에도 실시를 했고 그 사업이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체육회에서 게이트볼이랄지 탁구랄지 전체적인 대회가 있습니다.
    금년 연간 계획이.
    그것이 넘어오면 바로

○박종규 위원   작년도 우리 시에서 주관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시장기 쟁탈이니까 주관을 했죠.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업무보고에 그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아직 날짜라든가 계획이 안 나와서 확실히 날짜가 안 잡혀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실시를 하면 그래도 업무계획에 나와야죠.
    다음 아까 박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한 중에서 서동과 선화공주 가무극 작년도 저희 시비가 1억5,000만원 자부담이 4,000만원 해서 근2억원에 해당하는 예산이 투자가 됐습니다.
    익산을 알리고 보다 좋은 홍보 차원에서 서동요 가무극이 제작이 됐는데 금년도도 지원금이 2,000만원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박종규 위원   그러면 이 사항도 오늘 업무보고에 서동과 선화공주 가무극에 대한 보존 및 운영 계획이 분명히 게재가 되어야 할 텐데 이런 사항들이 빠진 사항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되도록 이면 아까 박종태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위원에게 보고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시민한테 금년도 모든 시에서 계획한 사업을 보고한다고 생각하셔서 좀 상세한 보고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진 위원   김이진 위원입니다.
    32쪽 마한민속예술제 추진해 가지고 사업개요를 보면 시기가 98년 5월 9일에서 5월 12일 그러나 제전위원회에서는 10월중 행사 개최를 검토중 이 얘기는 제전위원회에서 안하겠다면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을 조정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제전위원회에 통보를 해 줬습니다.
    금년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 의견으로서는 제전행사하고 시민의 날 실내행사 정도로 해 주십사했습니다.

○김이진 위원   연기를 해 주십사?
    그 이유가 뭡니까, 무엇이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금년에 IMF경제 위기로 해 가지고 기업체 이런데도 어렵고 전부 어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큰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의견만 제전위원회로 보낸 것입니다.

○김이진 위원   사실 본위원의 얘기가 어떻게 비약되어서 나갈지는 모르지만 이 행사는 치루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느낌을 말씀드리면 지자제 선거가 5월 7일 예정으로 있다가 6월 4일로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연장됐습니다.

○김이진 위원   어떻게 보면 현역 의원에 일부 IMF맞이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 빈축을 살 우려도 있지만 이 내용을 보면 참 좋아요.
    기대효과가 전통 문화고도에 걸맞는 민속축제로 발전 육성를 하고 시의 위상과 합치된 수준 높은 축제로 시민 정서를 순화한다 이 이상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왜 IMF, IMF만 찾습니까?
    이것을 시에서 제전위원회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고려한 사항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이 취소될 가망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마한민속예술제를 김이진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할 해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사실 경제가 이렇게 파탄이 되고 어려운 처지인데 흥텅거리고 한다는 지탄의 문제도 있고 우리 시만 그런것이 아니라 전주, 남원, 전체가 거의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익산시에서 선화공주를 뽑는 것을 경주에서 뽑는 것이 좋겠다고 자꾸 의견도 왔다갔다 하는데 금년 가을에 경주에서 행사가 치루어집니다.
    거기도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거기서 선화공주를 뽑아가지고 내년도에 우리 서동과 선화공주를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물론 선거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선거전에 활동하는 것도 어려움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금년에 간단하게 해 버리고 내년에 성대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시 전체 의견을 조정위원회에서 조율해 가지고 그런 뜻을 제전위원회에 저희가 공식 통보를 해 가지고 제전위원회에서 우리 시의 뜻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 줬으면 쓰겠다 해서 금년에는 사실상 10월 행사 개최 검토중 했는데 이 뜻은 다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기념식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다시 성대하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의견을 내서 그렇게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물론 의견을 제출해서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런 뜻도 있지만 여러가지 경기도 위축이 되고 물론 그런 얘기가 듣기로는 타당성 있는 것 같이 들리지만 이렇게 위축되어 있을수록 위축된 이 경기를 무엇인가 사실은 그렇지만은 않다 시민들이 그 때 모여 가지고 절약할 사항은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가진 자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삼십칠팔% 어려운지는 알지만 너나 나나 가진 사람들도 밥 먹으러도 안 가요.
    금 큰 뭉치는 안 나왔다고 하는데 없는 사람들은 절약 못하지만 시에서까지 당연히 무엇인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러한 성대한 예술제를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 무엇인가 위축된 가운데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전위원회 측에서도 전혀 않고 넘어가면 서운한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국악이 됐든 어느것이 됐든 한 가지로 해서 시민들이 우리 실내체육관도 만들고 했으니까 한 자리에 모이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대신 옥외에서 하는 것 보다는 옥내에서 한 종류 정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으로 검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좌우간 시민이 그래도 시민의 날 지나가는 정도는 알 수 있을 정도로는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이진 위원   실장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규모를 축소해서 예를들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의원중에 김광수 의원님이 축구협회 회장직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자기 정열을 발산할 데가 없습니다.
    제일 종합 축구 경기장이라든가 잔디 구장 지금 프로들 오면 방청객 강매하다시피 하면 반절정도 차는데 규모가 적은 우리 시민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경기를 관람하고 같이 외치고 할 수 있는 경기는 축구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규모 경기를 통해서 예산도 안 들이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젊은층이 무엇인가 정열을 발산할 수 있는 이런것도 심도있게 논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실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알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다음에는 입 맛 없는 얘기 하나 해야겠습니다
    금마저수지 관광지 조성 이 타이틀만 보면 제일 입맛이 없습니다.
    본위원은 솔직히 밥 한끼 굶습니다.
    이 얘기만 나오면 본위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동조한 적도 없고 좌우지간 이것은 현재 부지는 일부 매입이 되어 있을지언정 이것은 미래지향적인 의미에서 다음 세대에 무엇인가 연구할 과제로 넘겼으면 하는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각공원 하지만 가는 사람들마다 말 다합니다.
    전라남도 누가 PVC로 해서 발바닥 엎어 놓은 것 이것이 조각공원 아니냐고 하더라고.
    그리고 본위원도 거기를 언제 갔느냐 하면 가을 추수할 때 갔는데 바닥에 나락을 쭉 널어 놓고 있습디다.
    그래서 이것이 당신들 나락 널으라고 한 것 아닌데 왜 이렇게 사용을 하십니까 하니까 우스운 사람들이라고 이것이 무슨 관광지고 조각공원이라고 여기다가 발바닥 엎어놓고 예산을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간에 여기다 들여 붙는데 참 웃기는 사람들이라고.
    이런 공간에 나락 좀 널고 하는 것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가을 제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빈축을 하는 것도 들었고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전에도 기획실장님께서 IMF말씀하셨는데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IMF를 우리가 맞은 것입니다.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지 간에 이런데다 무한정 쳐박기 때문에 우리가 IMF를 맞이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심도있께 아무리 시장님이 하더라도 우리 기획실장님 이하 여러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미룰 수 있는 것은 미루고 말하자면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IMF를 맞이한 것입니다.
    하여튼 실장님,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51쪽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 상담실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88년도부터 했습니다.

○김이진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53쪽 청소년 공부방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목적이 도시 영세민 지역 불우청소년들의 학습 공간 제공, 학습지도 및 생활고충 등의 상당실시로 청소년의 건전성장 도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청소년 상담실 운영하는 것 하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하는 것하고 지금 내용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상통하는 내용이란 말이예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년상담실 장소가 국민생활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국민생활관이 작년 업무결산 보고 받을 당시 보면 적자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수영장, 예식장 임대료 등등 하지만 5,000만원도 못 받아가지고 행정소송하는 지경이고 어제 기획실장님도 계셨지만 경영수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6억 얼마 경영수익이 있다고 올라왔습디다.
    그래서 본위원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사실 6억원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것 대법원까지 갈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무엇인가 그 임대하는 분들도 남는 것이 있어야 처자식 먹여살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올림픽국민생활관 해 가지고 몇 사람 죽습니다.
    5,000만원 받기 위해서 어제 말씀하시는 것은 농지가 몇천평 있어 가지고 그것 처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집은 죽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님은 도농간 통합해서 중장기 계획해서 120억원이나 투자를 하는데 멀쩡한 장사좀 해서 처자식 잘 먹여살리겠다고 하다가 논 팔고, 집 팔고 패가망신하는 것 아닙니까?
    어제 기획실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경영수익사업이라면 서로 상부상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먹고 살고 우리 시에서도 경영수익사업에 도움이 되고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청소년 상담실 운영을 53쪽 청소년 공부방 운영하고 통일을 시켜라.
    말하자면 국민생활관 2층에 이런 사무실 두고 사업비가 연2,700만원정도 되고 도비가 700만원, 시비가 2,000만원인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IMF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본위원이 나름대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 운영동 통합으로 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목천동, 중앙동, 갈산동, 인화동, 남중2가동 5개동 동사무소가 비어 있는데 이런 생각도 안했던 동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다 좋은 위치입니다.
    남중2가동사무소만 해도 아주 높은 위치에 건물도 지어진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잘 지어졌는데 이런 공유재산을 활용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목적이 이성간, 학업, 진학, 취학, 부모갈등 충분히 청소년 공부방 어양동 아파트내, 마동 시영아파트, 송학동 복지회관 기대효과를 보면 어려운 청소년이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탈선방지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성간, 진학, 취학, 부모갈등 이것을 복합적으로 뭉쳐보면 탈선이라는 말이예요.
    부모하고 갈등있는 청소년이 선생말을 듣겠습니까, 시장 말을 듣겠습니까?

○위원장 나 훈   잠깐만요.
    지금 질의 중인데 김이진 위원이 25분간 계속해서 되네요.
    그러니까 요점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김이진 위원   그래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하는 것하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하는 것하고 심도있게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어떻게 보면 그런게 있단 말이예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공부방 운영하는 것은 4,300만원이 들어가고 청소년상담실 운영하는 것은 2,700만원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1,000만원 더 해 가지고 공부방 운영하면 경비도 적게 들어가고 또 여기는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학장님이 전문위원으로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 본위원의 심정으로는 당장에 전화 한 번 해 봤으면 하겠어요.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전문 상담원이 전북대 심리학과 졸업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구태여 사범대학 학장님이 여기까지 오셔 가지고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보수가 지급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간판이 있고 교수다 뭐다 해서 이런 것 싫습니다.
    지금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년퇴직하신 분들, 각 동의 유지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자원봉사자로 해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적극 활성화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존경하는 기획실장님께서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상담실하고 공부방 하고 기능이 약간 다릅니다.
    우리 김이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다른 줄은 아는데 방금 본위원이 예를들어서 얘기하잖아요.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학장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원광대학교 사범대 학장님은 전문위원님으로 해서 비상임 위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있는 분들은 전북대학교 심리학과를 나와 가지고 상주를 하고 그 양반은 가끔 비상임이기 때문에 와서 어려움이 있으면 한 번씩 상담해 주고 매일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진 위원   월 보수를 얼마씩 줍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전문위원 상담요원은 교통비 정도로 해서 월20만원 드리고 상담원들은 월70만원 주고 있습니다.
    상여금도 없고 그것만.

○김이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투명성있게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70만원이면 적은 돈입니까?

○위원장 나 훈   김이진 위원 양해를 구합시다.
    2시간이 넘도록 휴식을 못 가졌으므로 휴식을 가졌다가 질의 남은 부분은 계속하도록 합시다.
    휴식을 가지고 중식을 한 후에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 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공보담당실 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이진 위원   정리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하고 청소년공부방 운영 이것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용은 좀 틀리지만 IMF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일원화를 시키는데 이번에 행정 운영동 통합 관계로 공유건물이 지금 목천동, 구 중앙동, 갈산동, 인화동, 남중2가동 건물을 유효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의양은 어떠신지요?

○기획실장 황정웅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물 사용관계는 관계 부서가 회계과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 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실 보고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 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세민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장세민   감사담당관 장세민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계장들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13일자 교통행정과 교통관리계장으로 있다가 감사담당관실 감사계장으로 부임한 이용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조사계장입니다.
    59페이지 보고드릴 순서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성 위원   소진성 위원입니다.
    인사행정도 감사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장세민   인사 행정도 우리가 여기 자체계획에는 안들어 있습니다마는 인사 행정은 도에서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자체에서는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장세민   자체에서는 우선 계획은 안 넣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10대 취약분야는 상부로부터 가장 업무에 문제가 많은 것이다 위에서부터 지적이 나온것을 취약업무 10대 업무로 지정이 된 것이고

○소진성 위원   인사행정에 대해서 민원이나 공직자들한테 어떤 건의나 불편사항을 받아 본 일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장세민   서면으로 직접 저희한테 질의 온 것은 없었습니다.

○소진성 위원   하나도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장세민   예. 없었습니다.

○소진성 위원   그래도 인사에 대한 것을 감사를 잘 하셔야죠.

○감사담당관 장세민   우리한테 직접 서면으로 내거나 특수 업무라 그런지

○소진성 위원   앞으로 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장세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면 해야 하겠죠.

○소진성 위원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장세민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진 위원   김이진 위원입니다.
    감사 행정이라는 모든 내용을 이대로만 하면 누가 부정행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감사담당관실에 감사계 2명 조사계 4명 정원은 9명이고 현원이 11명인데 이 인원가지고 다 일일이 계획대로 점검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장세민   제가 보고드린 이 감사는 기본적인 감사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러다보니까 한 달에 4번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읍면동 사업소.
    감사계가 그렇고 조사계는 각종 민원 주민들한테 전화 오는 것 상급기관에 확인 점검 우리가 뒷바라지 그러나 인원이 적다 하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해야겠죠.

○김이진 위원   자료대로 한다고 보면 훌륭한 감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성의를 가지고 업무보고하신대로 빈틈없이 충실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장세민   예.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98년도 자체 상급관서의 감사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상급관서에서 어떠어떠한 감사를 하겠다. 익산시에서.
    도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겠다 일정별 대상 이것이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개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감사담당관 장세민   상급기관 말씀이신가요?

○박종태 위원   아니, 자체감사

○감사담당관 장세민   이것은 부표가 있습니다.
    요구를 하시면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원체 기관이 많아 가지고 회계감사가 18개 기관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체감사 계획서하고 상급관서에서 감사계획서 나온 것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장세민   예.

○박종태 위원   감사원이라든가 내무부라든가 도라든가 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장세민   예.

○박종태 위원   그 다음에 10대 취약업무가 여기 나왔는데 10대 취약업무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장세민   민원, 인허가, 교통 지방세 환경, 청소가 1건으로 같이 봅니다.
    농축산을 1건으로 보고 지방세와 교통행정은 각각보고 창업민원, 인허가 교통 행정 지방세 주택행정 환경 청소 농축산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0대 취약업무라고 나와 있는데 나열된 것은 8개밖에 안됩니다.

○감사담당관 장세민   여기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업 관련 민원이 1건, 인허가 관련이 1건, 교통행정이 1건, 지방세가 1건

○박종태 위원   지방세하고 교통행정하고 나눴다 그리고 또 뭣하고 나눴습니까?

○감사담당관 장세민   그리고 환경, 청소가 동일한 건 농축산

○박종태 위원   같은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장세민   환경하고 청소는 한 건입니다.
    예산회계 한 건, 각종 공사 한 건 그래서 10개 분야입니다.

○박종태 위원   여기에 가장 중요한 조금전에 말씀하신 인사 감사는 안 들어있습니다.
    중요한 것인데.
    인사권을 시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사를 못합니까?

○감사담당관 장세민   10대 취약업무로는 그것이 안 들어가죠.

○박종태 위원   공정한 인사를 했는가?
    감사담당관은 인사가 다 끝나면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정한 인사가 봐 가지고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런것을 건의를 해서 인사행정을 바로잡도록 해야지 인사분야에서 감사담당관 다른데로 보낼까봐 인사감사는 못합니까?
    취약업무에 인사감사는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인사부서에서 장난치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까?
    감사 부서에서는.
    알고 있으면 그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시장한테 보고해 가지고 그런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지 인사를 개판으로 해도 감사부서에서는 내버려두고 시장 권한사항이라든가 이래서는 안되죠.
    시민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봉사할 수 있는 인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장세민   명심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런 분야는 전부 빼 버리고 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것인가?

○감사담당관 장세민   10대 분야는 위에서부터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이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것은 연구 검토를 해서 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인사가 끝나면 여론도 수렴하고 그것이 물론 인사라는 것은 100% 전체 대상자가 만족할 수 있는 인사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략적인 여론이 있어요.
    이번 인사는 무엇이 잘못됐다 무엇이 잘 됐다 하는 여론을 검토를 하고 잘못됐으면 인사 부서에 대한 감사도 실시를 해야 하고 그래야 하는데 중요한 맥을 빼 버렸습니다.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일반현황에 보면 감사계가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이 7명입니다.
    또 조사계가 4명인데 내력을 보면 조사계가 5명, 감사계가 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장세민   현재 정원이 9명중에 11명은

○박종태 위원   전체적으로 숫자가 많은데 감사계는 7명으로 현원이 나와있는데 6명밖에 안되요.

○감사담당관 장세민   감사계란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조사계란으로 들어갔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태 위원   어떤것이

○감사담당관 장세민   고용직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종태 위원   감사계는 왜 정원보다 더 많습니까?

○감사담당관 장세민   고용직 하나가 여자 사환입니다.
    기능직은 감사를 전부 나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정원을 만들어놔야지 정원외에 2명을 더 가지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장세민   조정이 곧 됩니다.

○박종태 위원   정원 조정을 해서 제3자가 봐도 오해가 안되도록 정원조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정원은 5명인데 떳떳하게 현원은 7명이다 칼자루 쥐었으니까 정원 빼앗아왔다 이것도 인사 비리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장세민   그것은 아니고 제가 솔직하게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고용직은 총무과 인원인데 사실대로 위원님들한테 허심탄회하게 보고를 드리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박종태 위원   아까 요구한 자료를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공무원들의 각종 사고 예를들어서 특수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음주운전 사고 대상자가 발생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증가되고 있는 추세가 어째서 증가되는가 감사부서에서 판단해 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장세민   제가 개괄적인 것은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음주운전이 급증되는 한 가지 요인이 옛날에는 자동차가 사치품으로 해서 비교적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율이 적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으로 해서 출퇴근용이라든가 업무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업무를 보다가 주민을 만나서 소주 한 잔을 먹다 보면 집에는 가야겠고 즉 말하자면 자동차의 급증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업무가 대부분이더라.
    우리한테도 각종 사고 통지서가 오는데 보면 업무처리를 하다가 민원인하고 소주 한 잔 먹고 집에 가다가 고의 아니게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나쁜 짓을 한다든가 그런것은 비교적 우리한테 온 통지내용을 보면 없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것을 감사담당관님이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자동차 숫자가 늘어나니까 생활필수품이 되어가지고 타고 다니다보니까 술도 마시고 그런 경우가 생긴다

○감사담당관 장세민   자가 운전을 하면서 업무로도 쓰고

○박종태 위원   현장에 가서 주민들 만하니까 대포 한 잔 먹고 하다보니까 차를 거기다 놓고 올 수 없고 그러니까 오다가 걸렸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 안합니다.

○감사담당관 장세민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박종태 위원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감사담당관 장세민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통보가 오는 것을 보면 경찰서에서 범죄사실 통지가 오거든요.
    그것을 보면 업무와 관련되어 가지고 민원인하고 가다가 소주 한 잔 먹어서 걸렸다 등등이 주로 물론 다른 것도 특별한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그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말을 못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음주운전해서 사고나면.
    음주운전했다고 해서 교통경찰관이나 사직당국에.
    그 이유가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이것이 정확한 판단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각에 말씀드린 인사 문제, 인사로 인한 스트레스 술이나 한 잔 먹자 해 가지고 기분 나쁘니까.
    내가 당연히 그 자리에 가야 하는데 엉뚱한 사람이 딱 차지하고 가 버리니까 기분 나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런 공직생활하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하자가 없는데 저쪽 한직에다 집어 넣어.
    기분 나쁘니까 술 한 잔 먹자 해서 사고내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사고 건수가 아마 50%이상 될 것이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원인.
    그러면 과연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장세민 과장은 느닷없이 감사 잘못했다든가 시장 말 잘 안듣는다고 저쪽 국민생활관장이나 이런데 딱 보내봐요.
    기분 나쁘니까 술이나 한 잔 먹자 집에 돌아오다가 차 놓고 올 수 없으니까 운전하고 오다가 사고납니다.
    이것이 큰 하나의 요건이 되고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공무원 중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주하고 또 검찰에 기소되고 하는 건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장세민   예.

○박종태 위원   그 원인이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서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오라고 해서 맥없이 일 잘 않는다고 쫑크나 주고 그러다가 느닷없이 인사에 불이익을 주고 그런데에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음주운전을 한다.
    그러니까 아까 소진성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인사 감사가 중요하다.
    그런데 중요한 인사 감사를 감사담당관 연중 업무계획에서 싹 빼버렸습니다.
    잘못된 감사계획인가 모르겠어요.
    고유업무니까 감사담당관리 손댈 수도 없고 기획실장이 손댈 수도 없죠.
    그러나 공석에서 보고는 해야죠.
    시장이 판단을 잘못합니다.
    이런 인사는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6하원칙에 의해서 따져가지고 보고를 해야지.
    그런것이 전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각종 정보를 수집해서 부시장이나 시장에게 충분히 옮길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은 관계 국과장 불러서 시정하도록 컨트롤을 해야 합니다.
    시장, 부시장 손발이 되어 가지고 언제든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본위원도 공직에 있었습니다마는 그전에 어떤 분은 아침에 간부회의 하기전에 메모 탁탁 넣어 줍니다.
    그래가지고 시장, 부시장이 앉아서 다 할 수 있어.
    감사담당관 메모 하나 받으면.
    그래가지고 간부 회의에서 잘못한 사람들 혼내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그러면 그 시정이 잘 수행이 됩니다.
    말썽없이 수행이 잘 됩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께서는 그런것을 안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감사담당관이 아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시장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올바로 잡아주는 것은 그런 방법도 있다.
    간부회의 직전에 일찍 나와 가지고 시장, 부시장실에다 메모 넣어주고 글씨 잘 써서 줄 것도 없고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본대로 여론 들은대로 현지 돌아다니고 이런 사항은 무엇이 잘못됐다 주면 시장이 앉아서 간부회의때 어디갔더니 이렇게 생겼더만 어떻게 된거여? 하면 아따, 이 양반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그런......
    그것이 무슨 역할이냐 감사담당관 역할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런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이 나가다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예를들어서 공원묘지 40만평이 10만평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다.
    제3산업단지가 당초에는 100만평으로 한다는 것이 68만평으로 줄어들어버리고.
    그러면 시정이 잘못된 거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꼭 그렇게 해야 한다면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합니다.
    이런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얘기를 시정이 잘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정이 올바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은 시장이나 부시장을 보좌할 의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한테도 줄 필요 없습니다.
    시장, 부시장한테 줘 버려야지.
    영 시장, 부시장이 안되면 감사담당관하고 가장 친한 의원한테 짚어주시오 해 보세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장세민   예, 알았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진 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두어가지 묻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담당관님을 테스트 한다기보다 이런것을 느낍니다.
    예를들자면 왕궁하수종말처리장 그런 경우에 예를들어서 감사를 한다고 합시다.
    제가 문제를 제시합니다.
    현재 거기에 시설은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량이 5,000내지 6,000ppm으로 유입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방류량은 500내지600ppm으로 방류가 되는 거예요.
    막대한 국비 내지 시비 그것이 지금 본위원은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시비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현재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지금 거기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소장이라든가 계원들 훌륭한 사람들을 배치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훌륭한 분들이 무엇인가 썩은 자리 가서 그런 훌륭한 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방류량이 예를들어서 50내지 60ppm도 아니고 500내지 600ppm으로 방류한다 이 말이예요.
    BOD는 생물체가 살 수 있는 산소요구량으로 알고 있는데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류되면 여타 안에 있는 생물은 다 죽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감사를 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장세민   김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잠깐 연구를 해야 할 사항이지만 제가 즉흥적으로 떠오르는대로 감사를 한다고 보면 왕궁폐수처리장이 현재까지 공무원이 설계를 잘못했다든가 감독의 책임은 약간 있습니다마는 전적인 공무원의 감독 책임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당초에 설계를 할 적에는 농도가 약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당시에는 분이 나오면 가라 앉혀서 내 보낼 수 있는 각 집집마다 약간의 폐수처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낮춰서 내 보내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당시에는 그렇게도 설치가 되어 있었고 폐수처리장이 설치가 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전부 폐쇄 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오거나 하면 그것이 전부 넘쳐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공무원의 지도 감독의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무원의 지도 감독의 한계가 있는 것이지 저녁에나 낮에나 비올 때 그것 지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한다면 농도가 짙은 것도 될 수 있도록 설계를 앞으로 더 강화를 시켜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 어려운 일 맡고 계신데 일을 보시다가 어느날 갑자기 인사 이동해 가지고 다른 부서로 옮긴다고 하면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근본적이고 고질적으로 무엇인가 행정이 잘못됐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중요한 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감사담당관님은 지금 몇년 그 자리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장세민   2월 20일자니까 1년 며칠 지났습니다.

○김이진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어려운 일을 맡고 계시는데 남이 일을 잘못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분명히 그 한계를 따진다면 직무태만과 직무유기 누군가 이것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거기 사업소에 가신 분들은 지금 머리가 아프죠.
    가동도 못하고.
    옛날부터 아주 잘못된 것을 갖다가 앉혀 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감사담당관님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 느끼고 두번째는 지금 엇그제 통과된 것인데 98년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는데 지금 본위원이 내무위원회한지가 10개월도 안됐는데 세 번째 해서 통과시킨 안건이라는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처분 계획이 말이죠.
    기억이 납니다마는 구익산농촌지도소 한 건, 구 함열읍사무소 한 건, 마동 신설지 시영 임대아파트 한 건, 마동 신설지 미분양 상가 한 건, 부송동 시영아파트 미분양 한 건 이것을 말하자면 일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여기서 당장에 시급을 요하는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빨리 우리가 승인해서 처분할 것은 처분할 안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무엇때문에 일괄적으로 올려야만 되는가 이런것을 한 번 짚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예를들어서 전내무위원부터 계속 부결시켰던 것을 통과를 시킨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전에 예를들어서 쭉하니 부결시켰을 때는 위원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런것은 감사를 잘 짚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것도 감사 대상이 되죠, 안됩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를들어서 구 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감사할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이 앉아서만 탁상공론할 것이 아니라 현장을 한 번 답사해야겠다.
    본위원은 그 전에는 함열읍사무소에 갈 일도 없었고 모르다가 한 번 가봐야 겠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그 읍사무소가 처음에는 2억원이라는 돈이 철거비용으로 올라 왔어요.
    붕괴 위험이 있다고 해서.
    왜 그 2억원을 올렸는가 이런것도 한 번 짚어주셨으면 하겠고 그리고 그 당시 회계과장님의 얘기는 위원이 갔을 때는 그 건물이 이러이러해서 붕괴가 됐다.
    그래서 위원이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붕괴위험이 있냐?
    이것이 이렇게이렇게해서 기둥이 몇년후에는 자빠질 위험이 있고 뭣하고 해서 빨리 처분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유권해석할 수 있는 이런 전문인을 대동하라고 했는데 오지도 않고 관재계 계원 가니까 엉망이더라고요.
    한 마디로 여기에서 그 얘기를 비약하자면 30분 이상 본위원이 열변을 토해야 합니다.
    그런 말하지 못할 사항도 있었고 예를들어 본위원이 알기로는 함열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전문인은 아닙니다마는 절대 누가 매입을 하더라도 이것은 철거하지 않고 일부 돌붙인 것 떼어내고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상자는 누군가는 모르지만 이미 결정이 된 것입니다.
    경솔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왜 그것을 빨리빨리 처분하지 그러고 있냐 누군가는 압력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일단 통과시킨 일이고 하니까 진짜 꼭 짚을 것 말하자면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지 말고 한 번 감사담당관님 심도있게 무엇인가 이런것은 고질적이고 모든것을 뽑아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철저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장세민   예.

○김이진 위원   이상입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포괄적인 내용을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 유인물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여기 유인물 67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건설공사 사전심사제 운영 강화해 가지고 심사개요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대체적으로 대상 감사는 공사 1억원 이상 용역은 3,000만원 이상 이런 부분들 전년도 97년도에 몇 건이나 감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장세민   97년도에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건설공사 사전심사는 총 176건에 1,543억5,400만원의 건설공사를 설계 심사를 한 결과 감액이 44건에 9억4,200만원

○손영환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건설공사 사전심사제만 운영을 강화하는데 심사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그러면 공사 시행 과정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장세민   시행 과정은 회계법상 감독공무원을 지정이 되어 버립니다.
    법으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면서 감독공무원을 법적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기는 하되 우리가 준공때는 가서 점검을 같이 합니다.
    전체적으로 감독은 않고.

○손영환 위원   물론 본위원은 감독 얘기가 아니고 공사 시행을 했다든가 시행 후 준공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장세민   전체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어느 업자가 됐든지 공사를 시행했는데 어떤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공사가 과연 잘됐고 하자가 없는가 그런 부분은 전혀 일제 감사를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장세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산시에 발주하는 공사가 한 두건이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그 계약 부서에서 회계법상에 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자 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책임 공무원이 지정이 되기 때문에 단, 주민들이 이 공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투서를 했다든가 우리한테 정보가 듣긴다든가 하면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민원이 접수가 됐다든가 누가 접수를 했든지 간에 그런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까?
    어느 지역에 공사를 했는데 이 공사가 부실공사를 했다라고 해 가지고 민원 접수된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장세민   그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손영환 위원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장세민   예. 없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얼마전에 지역경제과에서 본청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직원이 업무적인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검찰에 그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장세민   우리 직원을 아껴주시는 위원님들이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허가 관계로 구속된 직원이 과장과 계장입니다.
    그런데 12월 26일날 1차 심리를 해서 전부 돈을 줬다는 사람이 시인을 해 가지고 2차 심리에서 돈을 줬다는 사람이 2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월 13일 검사가 심리를 하는데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 공무원 측에서는.
    그래 가지고 3월 13일로 증인 채택을 해서 다시 돈을 줬다는 사람의 증인 채택을 해서 거기서 다시 재확인을 하겠다 아직 판결은 안 났는데 지금 계류중에 있는데 돈은 두 분은 전부 안 받았다고 하고 그 정도로 해서 아직 미결중에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는 과장 계장 공석중인데 발령은 끝났죠?

○감사담당관 장세민   발령은 끝났습니다.

○손영환 위원   포괄적인 얘기를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관으로 부임된지가 1년 며칠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계속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면서 본인이 생각할 때 자신있게 소신있게 감사를 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장세민   제가 있는동안에요?

○손영환 위원   예.

○감사담당관 장세민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사람인 이상 무엇인가 하자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저의 철학이 성의껏 해서 정도를 걷는 것이 인간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저의 업무가 내 아는 범위는 충실히 했다고 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미흡한 점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앞으로 더 연구하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감사담당관실의 기능이라는 것은 상당히 익산시 전반적인 행정을 감독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반영도 할 수 있고 잘됐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중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실은 감사담당관실의 기능이라는 것은 시장 산하에 있으면 안된다고 판단합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행정기관하고 별도 의회에 속한다든가 해 가지고 시장 산하의 전반적인 행정을 정말로 소신있게 감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지적을 하고 또는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수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본청 산하에 있는 공무원으로 사실 감사담당관실만 근무를 하는 것이고 또 일반 행정을 근무를 하다보니까 분야만 틀리다보니까 어떤 지적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을 발견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책을 첨부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그런 부분은 전적으로 미비점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실의 기능이라는 것은 소신있게 감사를 파헤치셔 가지고 꼭 공무원들의 잘못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꼭 벌을 준다는 것 보다 다시 주의를 상기시키고 또 행정의 미흡했던 점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감사의 기능이라고 봅니다.
    때문에 이러한 중추 역할을 하는 감사담당관실의 입장에서는 좀더 사사로운 정보다 감사담당관실의 위치에서 정말로 정확하게 감사를 하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올바르게 잡아주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의 기능이고 또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서 반영시키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의 기능이라고 판단하면서 계시는 동안에라도 과거 익산시 감사담당관실은 어느 시군구 감사담당관실보다 중대한 역할을 정말로 명분있게 잘 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해 주시고 그런 결과를 나타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장세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통계전산담당관실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훈 통계전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입니다.
    저희 담당관실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담당관실의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79쪽에 행정 전산화 기반 조성 노트북 1대를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보급을 해 줄 것입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이 장비는 저희들이 공급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도 있고 또 각 실과에서 필요하다고 요구가 예산 파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취합해서 올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져 가지고 이 사항이 되는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희망을 해 가지고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노트북 1대는 총무과의 소요 장비입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예. 거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른과에서 신청한 것은 없습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작년에 일부 공급을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인수합동 작업할 때 쓰기 위해서
    위탁교육의 활성화로 신기술 습득 기회 부여 이것이 원광대학교에 의뢰해서 교육 받는 거죠?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여기에 대한 자체교육은 교재비로 350만원이 서 있는데 500만원은 거기에 위탁교육 교육비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거기에 대한 교재는 어떻게 합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거기에서 다

○박종규 위원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예.

○박종규 위원   500만원에 거기 가서 위탁교육비에다 교재비까지 전부 합쳐졌습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예.

○박종규 위원   다음은 자치행정에 부응하는 통계조사에 주민등록 인구통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저희 익산시 세대주수가 9만9,237세대죠?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인구가 33만2,493명 작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세대수가 9만9,237이기 때문에 4,001세대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4,471명이 증가가 됐는데 세대수에 비해서 인구가 1세대에 1명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사항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지난번에 지방지 신문에서도 전라북도 통계 조사한 것에 대해서 기사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마는 인구 증가는 오히려 감했는데 비례해서 세대수가 늘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더고만요.
    저희들도 실지 지금 아파트라든지 이런것이 자꾸 늘어나고 하는 것에 따라서 핵가족이 자꾸 같이 살던 사람이 자꾸 세대가 분가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인구 증가율보다 세대 증가율이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에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타시나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인구수에 비해서 세대수가 더 많이 늘고있다?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예. 도 전체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박종규 위원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아파트 같은 것이 매년 증가되기 때문에 젊은 신혼부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차피 거주할 집이 생기니까 분가해서 나가는 현상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8쪽 익산시마한텔 지원 예산이 3,000만원 섰는데 작년에는 5,000만원 섰죠?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4,320만원이었습니다.

○박종태 위원   1,320만원이 줄었는데 마한텔측에서 아무 소리 없습니까?
    만족하다고 합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그냥 넘어가데요.

○박종태 위원   내년에는 조금 더 깎아도 되겠고만.
    그 다음에 지금 시민들이 의회가 개원이 되면 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여기와서 볼 수도 없고 이런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본회의장에는 방청석이 있어도 여기까지 오기가 귀찮고 하니까 그러니까 통계전산담당관실 소관하고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의회는 열려 있는데 의원들이 뭣하고 있는가 시민들이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까지 와서 방청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 본청에 일을 보러 온다든가 또 출장소 실과 또 읍면동 이런데다 딱 의회 개원시에 비디오를 켜 놓으면 어떤 의원이 무엇을 하고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무엇을 하는가 이런 것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려면 예산이 어느정도나 들지 모르십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지난번에 설치하려고

○박종태 위원   그것을 시장실하고 부시장실만 하려고 했잖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그것을 지난번에 설치하려고 하니까 500만원 이상 드는 것 같습니다.

○박종태 위원   1대에?

○기획실장 황정웅   시장실하고 부시장실 놓는데 500만원이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한 대에 250만원이네요.
    많이 놓으면 더 싸게 할 수 있겠네요.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그렇겠죠.

○박종태 위원   여러대 놓으면 각 읍면동사무소 각 실과, 사업소, 출장소.
    전체 실과사업소 읍면동이 몇 개소죠?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읍면이 30개고 실과소가 43개인가 됩니다.

○박종태 위원   약103대 되면 되겠네요.
    그러면 2대 놓는데 500만원이니까 90개 놓는다고 하면 1억5,000만원정도 되겠네요.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읍면동 사업소에는 별도 선로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박종태 위원   선로를 다시 놔야 합니까?
    지금 방송 시설은 되어 있잖아요?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별도 시설로 해야 합니다.

○박종태 위원   청내에서는 돈이 좀 덜 드는데 읍면동에 하려면 선이 더 있어야 하니까 많이 든다.
    그러면 3억원 정도 추산되겠네요?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거기까지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박종태 위원   각 읍면동 실과사업소까지 그 시설을 하는데 얼마나 들면 할 수 있는가 그 예산을 한 번 정확히는 안 빼도 추정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빼 보세요.
    사실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누가 무엇을 하는가를 시민들은 사실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읍면동 실과사업소 의회가 개원됐을 때는 본회의장이라든가 각 상임위원회 돌아가면서 틀어주면 어느 상임위원회에서는 무엇을 시민을 위해서 의원들이 논의하고 있구나 시민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소상하게 앉아서 볼 수 있고 읍면동사무소만 가면 그리고 또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런것도 공개행정이란 말입니다.
    그런것을 한 번 추진할 의사가 없습니까?
    지난번 같이 한다고 해서 좋다고 했더니 시장실하고 부시장실만 한다고 해 버리나가 못하게 한 것이지 시장하고 부시장만 알면 됩니까?
    정작 시민들이 알아야지.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3억원이면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이런 정도는 투자할 수 있잖아요.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 없으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8페이지인데요.
    지역 주민들의 정보화 욕구에 대비해서 지역정보화 사업에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역 정보화 촉진 사업이 주로 내용이 어떤것인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과거에는 저희들이 행정 전산화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 내부 행정인에 대해 편리하도록 전산화하는데만 중점을 둬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작년 연말경부터 이 제도가 더 확대되어서 우리 지역단위의 개념까지 포함하는 지역 정보화를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새로 제정을 하고 이렇게 기반을 닦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전산화가 행정인 뿐만아니라 나아가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까지 촛점을 맞춰 나가야 하는데 한 방법으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마한텔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입력되어 있는 기본적인 각종 자료라든지 시정현황 또 상공인들에 대한 생산품이라든지 여러가지 제품같은 소개 이런 사항을 체크해서 활용할 수 있고 또 아울러서는 우리 홈페이지까지 개설해 가지고 거기에도 역시 그와같은 우리 시정에 관한 모든 자료들을 특히 저희들은 공단이 여러개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생산되는 주요 제품에서 국제시장까지 사이버 무역을 통해서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지역정보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역정보화 센타에 마한텔에 3,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있고 홈페이지 개설에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 계획 수립 용역하는데만 5,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기존에 마한텔이나 홈페이지 개설을 하면서 이 부분을 충분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부분에서 다 수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 계획은 또 어떤 개념인지 납득이 안 갑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기본계획에 포괄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연도별로 용역을 하면 그런 사항이 전부 짚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는 방금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미천한 지식으로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전문 연구기관이라든가 대학 연구소에서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개념적인 사항들이 그야말로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짚어질 것 아니냐 그러면 그런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매년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가면 지역정보화가 완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자료를 데이터화 시켜서 이것을 정보로써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그렇죠.
    그런것도 포함되고 그것을 그렇게 하려면 그것이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하고 구체적인 것 또 그것 뿐만이 아니겠죠.
    앞으로 우리 지역정보화가 완성이 되려면 여기서 2,010년까지를 목표 연도로 한다 하면 그 연도까지 단계적으로 쉬운 것부터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해 나가야 하고 이런 모든것들이 짚어주고 하는 계획서가 용역을 하면 그런 결과물이 자세하게 하나의 지침서가 나오지 않을 것이냐 하는 뜻에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용역을 예를들어서 맡기실 때 제가 지금 설명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금 막연하고 막막한 것 같습니다.
    뚜렷히 나타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주문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용역 의뢰를 하다보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용역 결과가 나올까 일단 맡겨 놓고 난 이후에 용역 결과는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의구심도 드는데 5,0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자신 전산부분에 사실은 전공한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행정인 중에서도 여기에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런 지침서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어쨌든 좀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용역을 하시든지 아니면 용역한 것이 조금 시기상조다 그러면 조금 보류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이상으로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통계전산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사업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중 문화예술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입니다.
    저희 문화예술사업소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문화예술사업소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작년도 업무보고와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작년도 사업 실시한 중에 수지침 강좌하고 어린이 영어교실이 올해는 빠졌는데 어떤 이유에서 올해 실시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실시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안 나왔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수지침 강좌는 108쪽에 나와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어린이 영어교실은?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어린이 영어교실은 단위사업으로 넣기가 그래서 계속하는 사업이라서 보고서에는 생략을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계속 실시합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

○박종규 위원   106쪽에 보면 미륵독서회 운영이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작년도 사업에 보면 솜리독서회 운영에다 부녀회만 더 첨가가 됐고만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명칭을 미륵으로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솜리라는 얘기가 이쪽만 얘기가 되는 것 아니냐 해서 미륵으로 바꿨습니다.

○박종규 위원   내년이면 또 다른 명칭으로 안 바뀝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아닙니다.
    그 명칭으로 계속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되도록이면 처음 명칭을 명할 때 심도있게 해서 매년 바뀌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태 위원   청소년 교양강좌있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

○박종태 위원   107페이지 여기 보면 초청강연회 유명강사를 초청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 유명강사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박종태 위원   작년에는 누구를 초청했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작년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박종태 위원   도서 구입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삽니까?
    금년도말까지 1만4,500권을 산다고 했는데.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도서 구입하는 기준은 지금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각 도서관에 비치해야 할 자료 목록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 없는 책을 구입을 하고

○박종태 위원   도서관에서 임의로 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도서를 선정할 때 말하는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어떠어떠한 도서를 비치해야 한다 그런 목록이 나와 있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수시로 관장 재량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 그것은 아니고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목록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최신 발간되는 도서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최신 발간되는 도서도 중앙에서 사라고 하면 사고 그렇지 않으면 안 사고 그럽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도서관이 비치해야 할 기본 장서 그런 유형별로 총류는 철학 이런 부분에 의해서 중앙도서관에서 하는 그런 목록이 있다는 말씀이고 나머지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용자가 추천하는 도서라든가 일반 시민이 보고 싶어 하는 도서 또 최신 발행되는 도서 이것을 종합해서 그 범위내에서 사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도서를 하나 추천하고 싶은데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좋습니다.

○박종태 위원   경제학 박사 백용운 박사가 쓴 최근에 발간된 아우토반에 뿌린 눈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60년대부터 80년대초까지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하는데 그 과정 쭉 나오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눈물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을 한 번 사 놓으면 앞으로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이 책을 보면 아,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경제발전이 되었구나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초청 강사를 데려다가 강의를 학생들한테 하신다고 하셨는데 백용운 박사를 한 번 초청해 보세요.
    경제학 박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독일에 가서 최초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인데 이 분이 아주 흥미롭게 강의를 잘 합디다.
    이 분 강의를 두 번 들었는데 들을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이 분 강의를 들으면 눈물을 안 흘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 분 강의를 원광대학교 같은데서 초청해다가 하는데 이 분을 한 번 초청하려면 상당히 힘이 들것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 예산형편 고려해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김세현 위원입니다.
    솜리 예술회관 대관 임대료를 받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 받습니다.

○김세현 위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우리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대략 1일 사용료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대충 구체적인 사항은 여러가지 있습니다마는 27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됩니다.

○김세현 위원   이동도서를 충분히 구입했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

○김세현 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취향에 맞는 도서들이 어떤것들인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이동도서용 도서가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책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별도로 책은 없고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시민들이 많이 찾는 책의 종류 이런것이 나와 있어 가지고 그 책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완료를 해 놓고 있습니다.
    싣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김세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사업소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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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나훈     손영환     김세현     박종태     김이진
소진성     박기주     전충철     임귀택     음경수
박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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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기획실장 황정웅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감사담당관 장세민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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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나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