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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내무위원회-제4차

(제31회-내무위원회-제4차)

제3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3월 02일 (월)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9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9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 개의 10시 10분 )

1.9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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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나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총무국 산하에서도 가장 중요부서인 총무과와 시정과 회계과등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는 가급적이면 간추려서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은 정확하고 성실하게 해 주실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총무과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총무과장 김채영 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서무계장 이종화
    인사계장 최현규
    문서계장 유길준

(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나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수 위원 읍면동에서 본청에 오기위해서 전입시험을 통해서 30명 정도 한다고 했는데 전입시험을 거치지 않고는 그럼 항상 읍면동에 근무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음경수 위원 5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전입시험을 보지 않으면 항상...

○총무과장 김채영 읍면동에서만 순환하게 됩니다.

○음경수 위원 시민의 날 행사에 시민의장 수여를 8명 이렇게 돼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8명으로 되는거죠?

○총무과장 김채영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유인물을 작성할때는 8명으로 돼있었는데 조례가 다음에 개정이 되가지고 4개로...

○음경수 위원 시보가 기획실 소관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기획실에서 문화공보 시보를 하고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97년도 2월달 업무보고를 보면은 친절봉사 한단계 높히기 운동의 전개를 작년도에 했는데 금년도에는 빠졌네요. 이 사업은 잘 되기때문에 금년도는 실시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친절봉사 한단계 높히기는 직원들의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이라든지 관련 거시기와 유사한것들도 있고 그러기때문에 금년도에는 그 분야를 별도로 안했습니다.
직원들도 어느정도 전화를 친절하게 받는다든지 이런것들이 되기때문에 평상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청사 주차장 문제가 매년 대두가 되고 지금에 와서 청사 주차장이 혼잡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그 문제도 매년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도 언급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주차장 관리는 현재 해결 방안이 사실상 없습니다. 청사를 주변에서 지금 현재 민원인들도 있고 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라면 청사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누차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약 9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주차장 시설을 해야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 그게 과연 합리적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번 얘기를 해봤습니다는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지않냐 그것은 회계과 앞에까지 2층으로 해서 올려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지하 주차장으로 한다면은 엄청난 투자비가 따르고 그래서 앞으로 익산시청을 이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보고서를 안만들었고 주차 관리는 현행 체제하에서 저희 자체로 최대한 청원경찰들을 동원해서 주차안내를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직원들 주차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업무용 차량만 통제를 하고 나머지는 못들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시에서 강력하게 직원이라든가 주차를 단속할때는 어느정도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는데 단속하지 않고 무방비로 놔두었을때는 언제나 교통이 혼잡한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눈이 오는 1월달에 11시경에 차를 점검을 해보니까 눈이 수북하게 쌓인대로 그대로 있어요
이래서는 여기에서 17개가 차가 장기주차 내지 밤을 새웠다는 결론이거든요. 11시까지 차에 눈이 덮혀 있었거든요. 우리 시 당국에서 적극적인 주차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김채영   당연히 그렇게 해야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일 못하는데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일 저희들이 스티커라도 발부를 해서 저녁에 과연 주차를 시켜놓은 것이 그 이튿날까지 있는것을 발견을 해서 그러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좁은 주차공간이 효율적으로 이용될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전충철 위원 20페이지 찾아서 해결해주는 믿음의 인사관리 금년 업무보고는 열린 행정 열린 인사운영 열린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열린 인사라는것은 어떤것이 열린 인사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투명한 인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인사 공개를 해서 예를들자면은 본인이 내가 지금 승진후보자 몇번이다 하는것을 본인들이 오면 알려줍니다.
    이것도 하나의 열린 인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몇번인지 알고 있기때문에 내가 이다음에 승진권에 들어가 있다하는것을 아는것 예를들어서 그런것들이 되겠습니다.
    또 고충 상담을 운영하는것도 인사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휴직을 해야 쓰겠습니다. 또는 학교를 가야되니까 1년동안 휴직을 한다든지 이런것들도 상담을 해서 바람직스럽다면 그런 방향으로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이런것들이 열린 인사운영 아닌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전충철 위원 근무평정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6급이하는 3월말 현재로 9월말 현재로 두번을 상하반기를 하고있고 5급이상은 6월말과 12월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러면 열린행정이니까 해당 직원이 근무평정 내용을 보자고 하면 보여주는거죠?

○총무과장 김채영 그것은 과장이나 국장께서 근무평정을 하는데 그것은 보여줄 수가 없죠. 그것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것까지는

○전충철 위원 본인도 공직에 있었기때문에 하는 얘긴데 가령 면에서 면장이 자기 직원 순서를 매겨서 보냅니다. 그러면은 해당 인사관리 부서에서 다시 찍어보내라 그런다고. 지금도 분명히 그렇게 할거요
그것은 열린 행정이 아니지 . 합리적으로 고칠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과거에는 점수제도로 해서 이렇게 물론 지금도 점수제이긴 합니다마는 지금은 순위만 결정해버리면 됩니다. 예를들면 직원이 10명 있으면은 그중에서 10명이 누가 가장 잘 하고 못하고 순위만 정해버리면은 순위결정이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예를들자면 수가 다섯명이다 그러면 다섯명 가지고 똑같이 나눠버려요. 평균적으로.
그게 달라진겁니다. 순서만 정해지면 된다 그 말입니다.

○전충철 위원 정확하게 잘 하셔서 열린 인사라고 하니까 다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직원들의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읍면동 종합행정 실적평가에서 최우수평가 수범자 전입시험 면제 몇급에 해당합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7급 8급입니다. 6급은 보직자리기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인사상담의날 운영 상담일지 비치활용 이것이 그간 해온 관행입니까? 이번에 새로 생기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금년도는 그걸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그런것을 본인이 요구를 했으면 했지만은 금년도에는 더 활성화를 시켜서 많은 분들이 상담제도를 통해서 자기들의 고충이라든지 인사에 관련된것을 예를들어서 근평제도도 많은 공무원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좀 알려주고 내가 왜 근평이 떨어지냐 당신이 와서 보고 당신이 몇번이냐 왜 떨어지냐 교육점수가 나쁘다 그럼 교육을 갔다와라 이런것들을....

○전충철 위원 인사상담의날 어떻게 운영해요?

○총무과장 김채영 국장님 방을 찾아온다든지 저희 방을 찾아오면 됩니다.
수시로 합니다.

○전충철 위원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서 격의없는 시장과의 간담회 하반기 1회 한다고 했는데 어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개최합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금년도는 그룹별로 할려고 그럽니다. 청원경찰 하면 청원경찰에서 선발을 하고 기능직이면 기능직 그룹에서 같이 한번 해보고 7급이면 7급 행정직이면 행정직 이렇게 그룹별로 해볼려고
합니다.

○전충철 위원 확대해서 했으면 합니다.
불평하는 소리가 줄고 공정한 인사관리나 공정한 행정을 할려고 그러면은 참여하는 인원이 많으면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겠죠. 그런것은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알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발간실 운영계획에서 양면 인쇄지 구입을 120% 환율이 하락할때만 살 수 있다 그런데 총무과장 설명은 시급하다고 했죠 아까.
어떻게 120% 내려갈때만 사야한다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총무과장 김채영 당초에 작년도에 예산설명할때 6000만원 가지면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해주셨는데 환율이 갑자기 뛰어버리니까 그것은 일산과 미국제 두가가 그중에서 선택할려고 그러는데 환율이 오르니까 가격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1월달에 구입할려고 그랫는데 못한겁니다.
9,000만원에서 1억 가까이 줘야는데 그래서 도저히 지금 현재 사지 못하고 있기때문에 환율이 조금 안정돼서 120% 정도 1,200원정도 1,100원대로 떨어진다고 하면 구입이 가능하고 정 그것이 안되면 지금 예산 없는 상태에서 구입은 못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야간작업이라도 하면 할수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야간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구입을 해야지 않겠나 그런 말씀입니다.

○소진성 위원 도와 시군간 행정공무원의 인사교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는 상당히 현재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는 광역자치단체고 시도 광역자치단체가 되기때문에 저희들이 한 직원하나가 도로 가고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처지입니다. 도지사의 동의가 있어야기때문에. 그 반대로 도에서 한 직원이 익산시로 온다고 했을때 익산시장이 동의를 해줘야 들어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사실상 인사교류가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쌍방간에 서로 합의하에서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그로인해서 승진기간이나 모든것이 불이익을 받는 이유중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기간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계급제가 6년있다 진급하는 사람이 있고 13년 했어도 진급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시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당연하죠. 같은 익산시에서도 승진의 문제를 가지고 도와 시와의 관계에서 승진의 억제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건가 아니면 자체내에서 어떤 사람은 승진하는데 5년해서 승진하는 사람도 있고 10년해서 승진하는 사람도 있고

○소진성 위원 자체내에서도 있고 인사교류가 없기때문에 승진 기회를 놓치고 있다 이말이죠

○총무과장 김채영 도와 시와의 인사교류에서 승진의 기회를 놓친다는것은 이런 경우외에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5급이라든지 상위직급이 시로 내려왔을경우 단 그럴경우는 당연히 시에서 승진의 기회가 없는것은 사실입니다.

○소진성 위원 우리 시도 시와 도와의 인사교류가 있었죠?

○총무과장 김채영 예

○소진성 위원 행정공무원 승진소요연수 대비는 6급 5급에서 4급까지 승진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현황 96년 97년 직급별로.
또 행정직 공무원 승진 소요연수 비교 6급 5급에서 4급 승진 또 각 시 행정직 공무원 5급 4급 정년퇴직 예정자 98년도말

○총무과장 김채영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기구표를 보면 의회사무국이 본청에 소속 되는 것입니까? 별도입니까? 통상적으로 판단할때.

○총무과장 김채영 의회사무국은 본청 소속은 아니죠. 공무원 임용권은 시장에게 있지만 별도로.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인사를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는 사업소 취급하듯이 하는고만요. 알겠습니다
친절봉사 한단계 높히기 운동을 한다고 박종규 위원님이 금년에는 않냐 하니까 총무과장님이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들어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친절봉사 여기에 한단계 높히기 위해서 본위원이 판단할때에는 갈수록 공무원들이 더 친절해져야한다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그 내용이 있다고 그랬는데 안들어있네요

○총무과장 김채영 저희들이 직무검열표에 보면요 친절봉사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직무검열표에 있는 친절봉사하고 친절봉사의 타이틀을 하나 붙여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무제한 친절을 베풀겠다 하는 전부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요
금년에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소양교육을 실시를 한다든가 현장교육을 실시를 한다든가 뭔 의지가 있어야죠. 그야말로 시민을 내 가족과 같이 형제자매와 같이 대할려면 그런 큰 의지가 있어야는데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해야겠다 하는 의지는 업무보고에도 시장 시책보고에도 그런 의지가 안보이고 주무과인 총무부서에서도 이런게 안보인단 말이에요. 무슨 친절봉사를 위해서 유명 강사를 초빙해다가 직원들의 교육을 시킨다든가 무슨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친절을 베풀어야겠다 하는 의지가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업무보고는 별도 항목으로 안만들었습니다마는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받아서 금년도에 공무원들의 친절봉사 문제는 교육을 비롯해서 각 분야에 걸쳐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나중에 보면 전혀 이행안한것이 많아요.
그리고 맨 처음에 주요업무 보고에 작년도에 큰 타이틀로 해가지고 경영행정을 위한 조직개편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한다 하는 얘기에요. 금년에는 빠졌어요

○총무과장 김채영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문제는 사실상 당연히 보고서에 넣어야는데 못넣은것은 법이 개정이 돼서 지방 공무원 관련 규정이 개정이 안됐습니다.또 방향이 제시가 안됐습니다. 임의로 여기서 보고를 드려가지고 법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진다든지 지침이 바뀌어진다고 했을때 거짓말하는것이 될것 같아서 우선 상부의 관련법규라든지 조직개편의 방향제시가 되면은 그에 맞춰서 추진을 하도록....

○박종태 위원 시장의 의지는 없이 상부에서 방향제시가 되면 거기에 따르겠다 하는것이 무슨 경영행정을 위한 조직개편이 되는겁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것이 얼마든지 있는데

○총무과장 김채영 그것만 가지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박종태 위원   지금 통폐합을 해야할 실과가 몇개소입니까? 조금 애매모호한것은 시장이 자기권한하에서 할려고 않고 상부지침이 내려오면 한다, 그렇게 소극적인 행정을 하면 안되죠. 중요한 사항이에요. 경영행정을 위해서 앞으로 조직개편을 꾸준히 하겠다 하는것은 시민들하고의 약속사항이에요
    그런데 빼먹어 버려요? 업무보고에서?
    그래서야 되겠어요? 시장이 시민들한테 보고한 금년도 시책보고에도 안들어있고. 뭘 얘기하는 겁니까? 뭣이 잘못되가고 있는것 같아요. 서운하게 생각하지말고 무엇인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수 있는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쳐나가는 비젼을 보여야지
    그 다음에 무보직 기간의 직렬별 직급별 상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6급은 무보직으로 그냥 있으면 몇개월만에 그만두고 직렬이나 직급별로 지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지금 현재 법으로는 그 기간은 없고 정부에서 이번에 발효할려고 하는것은 1년으로 법이 개정공포할려고, 모든 공무원들이 1년간 보직을 못받으면 월급을 줘서 그대로 유지를 하되 1년이 넘으면 직권면직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이번에 도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냥 놔둬버립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해소를 해야죠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어째서 이 얘기를 묻는고 하니 어떤 공무원은 무보직으로 그냥 놔두고 뭣이 급해서 직무대리를 발령을 합니까?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인사의 원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보직으로 놔두고 월급주고 또 어떤 사람은 직무대리로 발령을 하고 무보직으로 몰아내고 직무대리로 다른 사람 발령을 해요. 그래가지고 무보직으로 보직상태에 있는사람 시민이 낸 혈세로 월급주고 하나 또 직무대리 발령하고. 그거 어째서 그런 인사를 합니까?
    그렇게 인사를 해도 되는거에요? 시민이 낸 혈세를 아무렇게나 써도 되요?

○총무과장 김채영 월급의 차이는 없습니다. 결원 보충을 안했기때문에

○박종태 위원   일을 안시키고 월급을 주니까 하는 소리죠.
    집에가서 있어라 소리도 않고 어디 출근해서 와서 무슨 업무를 협조를 해줘라 소리도 않고 무보직으로 놔두고 그사람 월급주고 딴사람 직무대리 발령하고 그런 인사를 해도 되는겁니까?
    뭐 잘못됐다고 생각안해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무엇인가 맺고 끊어야지 분명히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면 그만두라든가 계속 일을 하도록 하고 딴 사람을 직무대리 발령하고 싶어도 그 기간이 끝나면 발령을 한다든가 그래야지 어떤 사람은 가서 집에가서 놀으라고 월급주면서 직무대리 발령하고 그런 인사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 모르겠어요
    시민을 우습게 알아요. 시민이 낸 세금으로 시장이 주고싶은대로 배급주듯이 줘버려요?
    그래도 되는겁니까? 잘못됐죠. 그렇게 해놓고 찾아서 해결해주는 믿음의 인사관리를 하겠다고 해놨어요. 진짜로 찾아서 해결해주는 인사관리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읍면하고 동하고 인사를 총괄해서 합니까? 구분해서 인사를 합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합들여서 합니다.

○박종태 위원 면에 부면장하고 동에 사무장하고 인사관리가 어떻게 되는겁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실질적으로 같은 6급입니다. 그런데 읍면의 부면장은 밑에 계장 제도가 있기때문에 좀 차별이 되겠습니다마는

○박종태 위원 직급을 따지는것이 아니라 직위가 읍면의 면 부면장하고 동의 사무장하고 직위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같이 비슷하게...

○박종태 위원 익산시 인사를 지난번 2월달에 한 인사를 보면 동에 사무장을 갑자기 읍면의 계장으로 임명을 하더라고. 이게 찾아서 해결해주는 인사관리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부면장으로 갈 자리가 없기때문에 부득이하게

○박종태 위원 갈 자리가 없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거에요?
동사무장으로 보낼때는 무슨 맘 먹고 동사무장으로 보냈가니요?

○총무과장 김채영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그 사무장들이 읍면 계장으로 가는것은 아쉬운 인사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승진을 했을때 나갈때 바로 읍면 계장으로 나간 사람도 있고 사무장으로 나간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서 위에 있는 사람은 사무장으로 나가고

○박종태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단추가 잘못 뀌어진거에요
    그렇치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이 6급 보직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면에 계장요원으로 보내고 어떤 사람은 사무장으로 내보내? 부면장하고 똑같은 직위로?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뀌어진거 아닙니까?
    지금 익산시장이 인사를 하는걸 보면 면장이 동장으로 못오도록 그런 체계에요
    동에 사무장이 면에 계장요원으로 간다면은 인사가 어떻게 되는겁니까? 체계가 없는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채영 체계를 가지고 말씀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무장이 부면장과 같은 레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박종태 위원 예를 들어서 김채영 총무과장이 동의 사무장으로 있다고 봐요. 느닷없이 면에 계장님으로 보냈어. 이해를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자신이 그런 인사를 당했다 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겠지 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사를 한 시장한테 고맙다 이렇게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제가 그렇게는 생각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의 경우는 5개동 사무장이 남아서 통폐합으로 인해서 잉여인력이 남았기때문에 부득이한 인사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박종태 위원   뭣인가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인사가 잘되어야되요
    대한민국에서 다른데도 이런 인사를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러고는 해결해주는 믿음의 인사관리. 말로만?
    그러기때문에 직원간에 일하는 공직분위기가 조성이 안된다 이말이에요
    다음에 우리 익산시의 인사체계가 자꾸 지적만 해서 미안한데 읍면장한테는 인사권을 줘요. 면장이나 읍장이 너는 무슨계장 너는 무슨계장 그런데 출장소장은 또 인사권을 안준다 이말이요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이래서야 쓰겠어요?
    읍면장한테는 6급 직원을 보직 인사권을 줘요. 출장소장 한테는 안줘요

○총무과장 김채영 맞습니다

○박종태 위원   직접 출장소 무슨계장 이렇게 해버리지, 출장소 계장요원 이렇게 않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할 어려움이 있습니까?
    출장소 계장요원 몇명 누구누구 하면은 출장소장이 임명을 하면 보기도 좋고 그럴텐데 그냥 출장소는 시장이 다 해버려요. 뭣인가 체계가 이상하지 않아요?

○총무과장 김채영 저도 출장소에 근무할때 그 부분에 대해서 권한위임을 달라고 아우성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와서 보니까 그것이 안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종태 위원 그렇게 인사체계가 되게 되어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총무국장 진상민   여러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읍면장들이 계장요원을 우리가 주면은 발령은 읍면장 책임하에 하고 출장소장한테도 그런 권한을 줘가지고 출장소장의 권한내에서 운영을 했으면 바람직한것인데 같이 총무과장하고 인사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인사부서 얘기는 그것도 하나의 보직발령이기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재청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하는방법
    출장소장은 읍면에서 전입시험 확정사항이 오지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올라오거든요
    이사람들을 사업소도 보내고 출장소도 보내고 이렇게 되요
    그것이 합리적으로 안이루어지기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관계는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출장소가 존속하는한, 그리고 출장소내에 또 총무과장 따로 있단 말이요
    그러면 적어도 6급 이하는 출장소에 발령을 사실은 바람직 하게 할려면은 내가 인사에 너무 깊이 얘기하면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의심할란가는 모르지만은 객관적으로는 그래요. 적어도 바람직하게 할려면은 출장소내의 6급 이하 공무원은 함열출장소장이 읍면까지 다 발령을 하도록 하는 이런 조치를 해야 그것이 출장소장의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출장소의 기능이 원활히 되는것이지 출장소장이 딱 앉았는데 저기 9급 공무원까지 싹 발령해요.
    그러면 출장소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4급인데에 체계적으로 그런것은 개선을 해서 이런것이 소위공직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사기진작을 시키는 것이지

○총무국장 진상민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고 두가지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명확히 해주지못한 우리 실정 말씀을 못한거에 대해서

○박종태 위원 그리고 출장소장이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럴라면은 적어도 그런 인사권을 줘야 단위 기관장이 인사권도 없는데 말 듣겠습니까?
읍면동장만도 못해요. 아무 권한이 없어요. 결재만 하고 앉았어요

○총무국장 진상민 계장이나 이런것은 내부적으로 재청을 받아가지고

○박종태 위원   그것은 다 형식이지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것은 인사에는 물론 만족한 인사는 안되겠지만은 인사를 잘해야 사기도 진작이 되고 공직분위기도 조성이 되고 내가 지난번에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익산시 산하 공무원들이 어째서 음주운전을 많이 하냐 인사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와가지고 그런 사고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분 나쁘니까 한잔 먹어야 겠다 내가 왜 이리 가야하냐 총무국장이 지난번 2월달 인사에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물론 인사에 대해서 70%만 좋다고 하면 원만하게 잘 됐다 이렇게 만족한 인사는 안되겠지만은 예를들어서 사무장을 부면장도 아니고 계장요원으로 하고 처음부터 단추를 잘꿰서 보직 받아서 고맙게 읍면 계장님으로 갔으면 그사람들 뭐라고 불평하겠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그 관계를 인사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진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나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후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11시 18분 회의중지 )

( 11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나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아까 박종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도 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단히 뭐라고할까 이번 인사가 어려운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되었을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어려운 사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라는것은 저도 인사부서에 과장도 해보고 총무국장도 해봤지만은 인사가 일반적으로 승진인사가 있어야 인사가 잘된것입니다.
    이번에는 동이 통합되다 보니까 5개동이 축소가 됐습니다.
    사무장하고 부면장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무장하고 부면장 관계는 사실상 직무적으로 사무장이 읍면의 부면장 예우를 해가면서 일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합되다 보니까 사무장이 승진요원 이런것은 없고 사무장이 할 수 없이 마동 사무장 하나만 본청 사업소로 들어오고 춘포 계장 하나가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사무장 셋이 갈 자리가 없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서 제 애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장님을 하시더라도 여기에 대한 해답은 세사람은 읍면의 계장으로 나가야할 거 아니냐 이런 해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읍면계장으로 내보낼때 우선 사무장 예우받던 사람들이기때문에 부면장으로 해줘야 당연하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무장들이 경륜이 보면은 1년 내지 2년 또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창인동 사무장의 경우도 96년 2월 몇일날인가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일년정도도 못됐는데 면에 가면은 부면장은 보통 10년이상 15년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1년밖에 안된사람을 부면장으로 했을때 그 밑에 계장들이 과연 그 사람 말을 들어줄 것이냐 이런 애로가 있기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장요원을 보냇기때문에 다소의 인사하는 사람의 고충을 이해를 해 주시고 두번째 무보직 상태에 있는 사람을 놔두고 왜 직무대리를 했냐 이런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이 현재 일반직으로 그전에 별정직 5급이였는데 일반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별정직으로 되어있는 사람들은 그 분들이 5년 임기가 끝난다음에 없어지는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동은 일반직으로 전부 돼있기때문에 이 사람들이 중앙동이 없어져 버렸기때문에 이 분은 일반직 자리로 다시 넣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 됐습니다.

○박종태 위원 왜 중앙동사무소가 없어져요? 있잖아요?

○총무국장 진상민   중앙동은 창인동 갈산동이 합쳐졌기때문에 현재 합쳐서 명칭이 중앙동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동장이 무보직은 자리가 없어지기때문에 구 중앙동입니다.
    그것이 없어지기때문에 일반직으로 거기다 넣고 또 사실은 그 분은 별정직이기때문에 이미 직제가 축소가 되면은 거기서 끝나야 합니다.
    우리가 직권면직을 시키는것이 저희 인사부의 당연한 것입니다마는 저희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동료지간에 마지막으로 가는분한테 이렇게 마음 아프게 보낼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그분이 6월말로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임기가 끝나기전에 3개월간은 특별휴가를 본인이 희망하면 얼마든지 줄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개월정도 휴가주는 폭 잡고 이렇게 해서 그 분을 임기까지 끌어나가는것이 인사부서 입장에서는 그래도 원만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박위원님 말씀이 위에서 하시는 말씀은 면책특권이 있기때문에 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알겠지만은 인사가 잘못돼서 음주운전이 많아서 지금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차라는것이 시민들의 문화생활에 꼭 필수적인 그런 자동차가 있기때문에 그러지 인사불만이 많아서 음주운전이 많다 이런 말씀은 저희 담당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것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 위원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통폐합된 동에 대한 인사 동직원들에 대한 인사 원칙을 세워놓고 했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예

○박종태 위원 그 원칙을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저희가 통폐합된 인사는 가급적이면 동 대 동 통합은 반절 반절을 그리 넣는것으로 지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A라는 동에 있는 직원들이 B라는 동의 직원 50% 이렇게 해서 통폐합하는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해야 주민들이 인간관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어째서 이 얘기를 묻냐면 나하고 관련이 있는 동인사기때문에 말을 안할려다가 원칙만 묻고 말려고 그랬는데 국장님이 그런 원칙에 의해서 말하자면 두개동이 합치면은 이왕이면 그 동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했다 이 얘긴데 그러면은 거기서 떠나는 직원과 남아있는 직원의 한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평화동하고 목천동하고 합쳤으면 거기에서 합친 인원이 많으니까 평화동에서 떠나야 하고 목천동에서도 떠나야 하고 그러면 그냥 남아있는 직원 떠나는 직원의 구분은...

○총무국장 진상민 그 직원들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영등동에 이번에 8명이 필요하거든요. 9명 시범동으로 이렇게 하기때문에 그런데로 주고

○박종태 위원 아니 예를들어서 평화동하고 목천동하고 합쳤잖아요. 그러면 당초에는 예를들어서 19명인데 정원이 조정이 돼서 11명이라면 8명이 다른데로 가야하는데 가는 사람하고 남아있는 사람하고 구분 어떻게 구분을 했냐고요

○총무국장 진상민 그 관계는 저희가 현재 동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 의견을 존중을 했죠

○박종태 위원 인사원칙에 의해서 몇년이상 근무자는 남고 몇년이하 근무자는 가고 그런것이 아니라?

○총무국장 진상민 통합동이 되기때문에 새로운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장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희망하는대로 거기에 맞춰줬습니다.

○박종태 위원   나는 동장이 희망하는것은 모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때 중앙동 같은 경우를 뭣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적어도 3개동이 합쳐졌어요. 그러면 동장이 그 자리에 남아있다 그러면은 나머지 2개동에서 사무장 총무는 데려와야 원활한 인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를 못했고 예를들어서 갈산동 사무장을 데려오고 중앙동 총무를 데려와야 적어도 인사의 바란스가 맞는것이 아닌가 나는 인사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객관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할때도 지금 창인동장이 동장으로 있었으니까 중앙동에서 총무가 온다든가 갈산동에서 사무장이 온다든가 그런 구분은 되었어야 한다 첫째 그런것이 고려되지 않는 인사다 그 다음에 갈산동 창인동 중앙동을 합쳤으면은 제 욕심같애서는 갈산동이나 창인동이나 중앙동에 있던 직원들도 균등해서 동장 사무장 총무외에 나머지 10사람을 균등해서 갈산동에서 몇명 중앙동에서 몇명 창인동에서 몇명 해서그 정원이 채워졌으면은 바람직한 인사가 아니냐 그리고 기존 직원들이 있어야 관내 파악도 어느정도 된다 일단은 관내 파악하는것이 중요한거 아닙니까?
    업무파악도 되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되고 그런데 지금 중앙동에 있는 직원은 그 사람이 미웁고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구 중앙동 창인동 갈산동외의 지역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을 데려다 놨더라 이말이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일선 행정의 강화를 위해서 한 인사인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만일에 현재 중앙동의 직원이 그전 창인동이나 중앙동이나 갈산동에 근무하지 않던 직원이 들어왔다 하면 어느 기간이 지난뒤에 들어오면 또 몰라요. 그렇지만 이번 통폐합과정에서 인사는 그 3개동의 직원중에서 빼가지고 정원이 채워져야는데 엉뚱한데서 들어왔다 이거에요. 잘못됐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그런분은 한분 정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래야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그래야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요
    제3의 동에서 들어와야 한다 거기에서도 인원이 많이 남아서 다른데로 가는데 그 사람들 더 다른데로 보내고 제3의 동에서 인원을 보충했다 그러면 뭣이 잘못된거아니냐 하는 얘기요
    지금 시민들 하는 얘기가 동사무소 가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보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이거요

○총무국장 진상민   박위원님 이걸 좀 이해를 해주시죠
    저희도 그렇게 50% 50%를 해줬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런걸 희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영등동사무소 같은데는 직원이 30명이 되기때문에 거기가면 자기가 평점을 더 받는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영등동으로 보내달라는 사람이 몇 있었습니다.

○박종태 위원 나는 창인도 중앙동 갈산동만 갖고 얘기하는거에요. 3개동의 직원으로도 충분히 인력이 남아서 다른데로 빠져나가는데 제3동에서 다른동에서 들어와야 할 특별한 인사원칙이 있었냐 그런얘기요

○총무국장 진상민 아까 제가 얘기드린것은 원칙을 만들어서 했다 하는 얘기고 다만 한동이 그런것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여남은 직원중에서 한분이라면 큰 숫자죠. 그런 인사를 하므로서 이런것을 믿음의 인사 공직분위기 조성 좋은말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부합되지않는 인사를 한다 이런 얘기요
    인사부서에서 특별히 뭔 연관이 있어서 그런 인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시민이 판단할적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얘기요
    당연히 기존 동의 직원이 와서 근무를 해야는데 생긴 보지도못한 직원들이 와서 앉았으니까 여기 있던 직원들이 다른데로 나간 숫자도 많은데 빼내고 들여온다 그런 인사는 시민들이 납득을 안한다 그 얘기요 이상입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2월 1일자 동 통폐합으로 인해가지고 인력감축이 몇명이나 됐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33분 입니다.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동 통폐합으로 인해가지고 감원된 인원이 몇명이냐 그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이번에 감원은 실질적으로는 32명이 감축이 됐는데 실질적인 감축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시정원이 32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축은 사실상 32명이 감축한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동폐합에서 잉여인력이 32명이 남는데 그것을 한시정원으로 줄여버린 겁니다. 한시정원이 아닌 사람을 줄여버리면 우리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한시정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한시정을 줄여가지고 왕궁축산 폐수시설로 설치를 하고

○손영환 위원 동 통폐합에 목적은 인력을 감축하고 예산을 절감한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그중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32명 감축효과를 얻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예산절감은 어느정도나

○총무과장 김채영 연간 12억 정도

○손영환 위원 동폐합의 취지하고 약간의 차질이 있는것 같애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직원 복지증진과 상록회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잘 수록을 하셨는데 한가지만 질문을 드린다면 직원 복지증진있죠. 이 내용 학자금 대부라든가 이 부분은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학자금 대부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생활안정 자금은 행정공제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직원 복지증진 학자금 대부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렸으니까 지금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취급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연간 본청에는 몇분씩 해당이 되고있고

○총무과장 김채영 인원제한은 없습니다. 단 자녀의 경우는 두자녀만 혜택을 줍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희망자에 한해서?

○총무과장 김채영 전부 줍니다.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진 위원 동장이라든가 면장이라든가 본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일단 사업소를 경유해야만이 본청으로 들어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읍면동장은 일단 저희들이 내규로 운영하고 있는것은 발령순서에 따라서 사업소로 들어옵니다.

○김이진 위원 거기에 대한 능력은 볼것없이?

○총무과장 김채영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능력을 찾다보면 읍면에서 계속 읍면동장만 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나가는 순서에 따라서 사업소 본청 이렇게 들어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믿음의 인사관리 내용에 보면 적재적소 배치로 주민행정을 구현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관리라고 했는데 누구 지칭해서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은 왕궁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소 거기 문소장 같은 경우는 전문직인가요? 환경전문직이라 그리 갔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예. 원래는 저희들이 올릴때에는 행정직과 기술직 복수직렬로 승인요청을 냈었는데 승인과정에서 단수직으로서 기술직렬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술직렬로 가야는데 본 익산시청내 기술직렬이 거기 승진대상자가 없습니다.
    또한 읍면동장이 통폐합으로 남아돌아갑니다.
    잉여가 되기때문에 우선 직렬 불부합이지만은 행정직이 나가있습니다.앞으로 인사에서 그거는 당연히 조정이 되어야할 자리입니다.

○김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직렬이 맞지않는 인사를 하면 감사에 안걸립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그건 저희들이 감수를 했습니다.
조직을 개편해가지고 읍면동의 통폐합에서 사무관이 잉여인력이 나오는데 할수 없지 않느냐 앞으로 6월 7월 인사에서 바로 조정이 될겁니다.

○박종태 위원 직렬에 맞지않는 인사를 많이 하는데 참 이상해요. 조례대로 해야지 왜 기술직 가도록 되어있는것을 지금 직무대리로 많이 주지않습니까?
기술직 사기앙양을 위해서 왕궁 폐수처리장 같은데로 환경직으로 되어있으면 환경직종에서 어떤 사람은 별정직도 직무대리로 몇년씩 놔두고 기간차면 승진시키고 그러드만. 그러면 그 자리로 환경직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환경직으로 직무대리 보할 수 있는거 아니요. 그런데 꼭 그럴때는 직렬에 맞지않는 인사를 많이 해요

○총무과장 김채영 많은것은 아니고 극소수입니다.

○박종태 위원 지금 몇사람 입니까? 읍면장중에서 읍면에 나가있는 사람 두사람이죠?

○총무과장 김채영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런데 또 나가고, 그게 극소수에요?
2,000여명 되는 직원중에서 한두사람은 극소수겟지. 그렇게 따지면 안되죠

○위원장 나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부터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50분 회의중지 )

( 14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나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과 보고를 듣도록 하게습니다.
    황영창 시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시정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함께 근무하고있는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시정계장 이정희
    사회진흥계장 김용범
    지도계장 서창원
    국제협력계장 노호현

( 주요업무 계획보고 )

이상 시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진 위원   김이진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완벽한 주민등록 업무추진 이렇게 제목이 있는데 말하자면 행정 운영동 통합한 동말이죠
    통합동 되기전에 거주지가 13통 2반이다 그러면 통합이 되고 보니까 47통 몇반으로 되요. 그러면 주민등록을 갱신해야 되는겁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주민등록은 갱신 안해도 괜찮습니다.
    주민등록에는 주소로 나와있기때문에요. 몇번지 이렇게.
    법정동은 그대로 살아있기때문에 주민등록은 재발급 안해도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동만 변동이 되고 통이 변경된것은 주민등록에 통까지는 안나타나기때문에 번지로 나타나기 때문에요

○김이진 위원 일반에서 생각할때는 통이 다르니까 변경해야 되는거 아니냐 그런는데. 갱신안해도 된다는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41쪽을 보면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시정구현 읍면동 순회설명회를 전부 마쳤죠? 사회단체와의 시정간담회는 실시를 아직 안했죠?

○시정과장 황영창 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요청이 오는데는 할 계획입니다.

○박종규 위원 읍면동에 50명에서 100명사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시정설명회와 주민과의 대화를 했는데 여기에 사회단체도 중복이 안됩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읍면동에서 초청해서 오시는 분들하고 사회단체에서 별도 참여해서 하는

○박종규 위원 특별히 다른 사항이 뭡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내용은 같습니다.같은데 사회단체 참여한 분들이 읍면동에 했던 분들하고

○박종규 위원 사회단체 분들이 대부분 읍면동에 순회설명회때 참석을 하는데, 중복되지 않냐 이거죠

○시정과장 황영창 극소수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중복된 경우엔 그 분들이 참여를 않죠

○박종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읍면동 순회설명회 내용과 모든 행사 진행이 거의 같은걸로 생각되는데 중복되지않게 효율적인 시정 간담회 및 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43쪽을 보면은 학교폭력 근절대책이 있습니다
학교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을 21개소의 업주들을 카드책임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위생과에서 위해업소 21개소를 지정해가지고 카드화를 해가지고 다른 업소보다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청소년들 출입하는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효과가 있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지도단속을 하기때문에 청소년 탈선행위를 방지를 많이 하고있죠

○박종규 위원 왜 그런고 하니 유해업소가 작년도 업무보고를 보면은 21개 업소가 그대로 있거든요. 읍면동에는 카드제를 안해야할데도 있을것이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형식적으로 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형식적이 아니고 저희가 유해업소는 비디오방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때문에

○박종규 위원 그 안에 비디오방이 더 늘어나든가 줄어들든가....

○시정과장 황영창 변함이 없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작년도 21개 업소가 올해도 21개 업소 그대로 존치하고 있다 이말이군요

○시정과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적극 개발시행에 있어서 청소년 수련실 신설 올해 지금 신설하는거죠?

○시정과장 황영창 기왕에 하고 있습니다. 내실화를 기한다는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함열 읍사무소에 신설 운영할 계획으로 돼있는데 함열 읍사무소는 매각승인이 돼있고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매각이 된다거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될때는 저희가 바로 철수를 시키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처음부터 대책을 매각승인이 이번에 나있잖아요

○시정과장 황영창 이번에 났기때문에...

○박종규 위원 이렇게 신설계획이 있으면은 그래도 대체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을 해서 규제를 했으면 하는 생각 안듭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매각이 되면 바로 대책을 세워서 대체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함열 읍사무소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읍사무소 옮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구 함열읍사무소는 매각승인도 나있고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기때문에 청소년 수련실은 다른 장소를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음 소득지원 특별지원금고 작년도 몇군데 지원이 됐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39명 지원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마을 수가 몇군데 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여기 특별소득지원 금고 운영에 대한 홍보는 한 일이 없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있습니다. 읍면동에다 연락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 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해가지고

○박종규 위원   작년도 신청건수는 모르겠습니까?
    몇대 몇이나 됩니까? 되도록이면 IMF시대에 어려운 농촌소득 수준을 높히기 위한 사업으로서 아주 저렴한 무이자로서 특별히 지원되기 때문에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많은 농가가 참여를 해서 정말 필요한 농가에 지원이 될수 있도록 행정에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작년도 업무보고를 보면은 경쟁력 10% 높히기 강력추진으로 해서 자치단체 생산력 향상과 공공부분의 생산성을 높히고 민간부분의 경쟁력 향상 노력을 뒷받침하므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여 생산지향적 지방자치 실현을 돈독케 하기 위해서 3개 중점 추진과제에서 이 37개 사업을 추진했죠?

○시정과장 황영창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금년도 업무보고에는 빠졌는데 이것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경쟁력 10%이상 높히기 업무는 작년까지 해서 종결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실과에서 작년과 재작년에 이어서 연찬을 했던 경쟁력 10%를 발전적으로 실과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IMF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에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 사업도 좋은 부분은 발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공무원 직무연찬 계획은 올해 실시합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직무연찬은 지방선거가 당초 5월 7일 있을 예정이었기때문에 금년 상반기에 않고 지방선거가 끝나면 하반기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업무보고에 안나왔네요

○시정과장 황영창 작년에는 직무연찬을 연초에 했습니다 금년은 지방선거로 인해서 업무가 바쁠것 같아서 계획을 안세웠는데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공무원의 능력배양과 자질향상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임귀택 위원 박종규 위원님께서 41페이지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행정 여기에요. 금년도에 설명회를 하고 시정간담회 했으면 결과를 말씀 해주셔야 할텐데 그게 미진하고 그리고 전년도에 시정설명회를 하면서 지역의 숙원사업 내지 현안사업 접수를 받아가지고 어느정도 주민들한테 해결을 하고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고 금년도에는 몇건이나 접수 받았는지 그런 사항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금년에 시정설명회는 2월 1일부터 2월 17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30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참여 인원은 읍면동별로 95명 내외가 되겠으며 총 참석인원은 2,866명이 참석했습니다.
    여기에는 의원님들과 지역유지 통리장 시민 부녀요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건의사항은 현지답변을 25건을 했고 관리대상으로 해서 158건을 관리를 하면서 건의사항은 183건이 있었습니다.
    경로당을 방문해서는 현지답변이 두건이 있었고 관리대상이 22건이였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는 24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건의사항 접수로 해서 43건을 완료를 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것이 63건 처리가 불가능해서 불가통보를 한 건이 65건이였습니다.

○임귀택 위원 분명히 의견청취를 했으면은 주민들한테 답변이 분명히 가야 합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예. 갑니다. 가고 저희가 183건도 각 실과별로 처리계획을 받아가지고 전부다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이번에도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빠트려 버렸어요.. 조금 성의가 부족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이요. 여기에 대해서 학교폭력은 3,4월달이 가장 시기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때 교육을 좀 해줘야 되는데 9월달에 한다고 나왔어요. 이러한 부분을 조금 참고로 해주시고 연2회에 걸쳐서 상반기 하반기에 학생대표 초청해서 간담회 한다고 했는데요. 빠른 시일내에 좀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전충철 위원   41페이지 임귀택 위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보충 질문으로 아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하신대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시장이 각 읍면동을 순수해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건의사항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앞으로는 이거 빼지말고 꼭 넣어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97년도 처리결과 건의사항 처리결과 하고 98년도 처리계획을 자료로 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훈 전충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전충철 위원 다음에 45페이지 선진지 시찰 생일 찾아주기 돼있는데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지금 우리가 당초 예산에 기획관실에 요청을 했는데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통리장들을 위해서 추경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거짓말 아닙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충철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예산통과된 기억이 없는것 같은데 한다고하기때문에 어떤 시정과에서 다른 묘안이 있는가 해서 묻는거에요. 이것은 꼭 실천하도록 한번 해보세요

○시정과장 황영창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소요예산은 어때요?

○시정과장 황영창 선진지는 200명을 실시했을때 1,600만원이 소요되고 생일 찾아주기는 축전이 120만원돈이 소요됩니다.

○전충철 위원 46페이지 농가당 얼마가 지원이 됩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농가당 500만원씩

○전충철 위원 아마 사업을 직접 현지에 나가서 보고 분석을 해봤습니까?
평가를 한번 해봤어요

○시정과장 황영창 이 사업은 읍면동장 책임하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농가가 적극적으로 의지가 있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나가서 평가는 안해봤습니다. 금년부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직접 나가서 독려도 하고 격려도 하고 평가도 해보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균일하게 500만원을 지원했다 하는것은 어딘가 불합리성이 있는것 같다 왜냐하면 규모가 틀리는 데가 많을텐데 똑같은 규모의 사업을 안할거에요. 그래서 가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사실상 농촌에서 하우스 재배하는데 500만원이라면 별로 큰 돈이 아니에요. 나눠먹기 식이 돼서는 안된다 이렇게 봤을때 한번 평가를 해가지고 효과적인 내실있는 지원이 되면 어떠냐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알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48페이지 깨끗하고 질서있는 시범거리조성 작년에도 했죠?

○시정과장 황영창 예

○전충철 위원 면마다 특색있게 소재지에 화분을 내놓는다든지 본위원이 본것 같은데 예산을 조금이라도 지원하는 것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지원않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금년도에는 화분을 읍면동별로 경쟁의식을 높혀가지고 예산을 투자하는것 보다는 청경분야라든가 질서분야 이런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려고 하고있습니다. 읍면동별로 부담이 안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이 사업이 매우 고무적이고 거리가 깨끗해지고 보니까 좋습디다
    그런데 읍면장들 애로를 들어보니까 용안같은데는 용담댐 수몰지구까지 가서 국화를 구해오더라고. 사실은 화분정도는 지원을 해주든지 그렇지않으면 어딘가 해서 묘목재배를 해가지고 나눠주면 좋치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여기서는 거리에 나와있으니까 간단하게 했을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가지고 있더라고

○시정과장 황영창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읍면동에서.

○전충철 위원 그런 측면에서 돈 안들이고 하니까 좋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조금은 지원을 해주면 어떠냐 해서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진성 위원 사업비없는 행정수행이 가능합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진성 위원 과장님께서 올린것이 11개항인데 8개항이 사업비가 전혀 계상이 안돼있어요

○시정과장 황영창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소진성 위원 일예를 들어서 하부조직이니 사업비 하나도 책정안돼있잖아요. 불합리한 행정구역조정이나 학교 폭력같은것도 단속하고 다닐려면 사업비가 있어야는데 전혀 계상이 안돼있어요

○시정과장 황영창 우리 관서운영비도 있고 경상적 경비가 있는데 극소수의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은 여기다 ...

○소진성 위원 극소수가 아니라 시정과에 98년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저희 예산이 일반회계가 세출에서 18억 6,200만원입니다.
40페이지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세계화 추진비 국제교류 40페이지를 보시면서 5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3억 6,600만원이죠? 거기에 대한 세계화 추진 및 국제교류에 대해서 얼마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3,0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다른데는 그렇게 안돼있어요

○시정과장 황영창 저희가 예산이 없는것은 일부 하부조직 사기진작만 없고 다른것은 집행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소진성 위원 무리가 없는데 주민등록 업무추진에서 얼마 든다 이런것이 없다 이말이요
세부적인 것이. 자, 50페이지 봅시다 세계화 지방화 대비한 교육연수강화 했는데 우리 시정과에 국제협력계가 있죠. 인원이 몇명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두명입니다.

○소진성 위원 6급하나하고 8급 하나죠?
그 두분을 가지고 과연 국제경쟁력에 대항할수 있을까요? 업무를 볼수 있어요? 두명가지고?

○시정과장 황영창 지금 추진하는 업무는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어렵지않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두명가지고 충분해요?
우리 시에서 지금 자매결연 맺은 국가가 몇국가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미국 칼버시하고 덴마크 오덴사시 두군데입니다.

○소진성 위원 일본은 아닙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일본 학강시는 소년 축구교류로 하는것이고 민간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나훈 학강시는 이리 J/C하고 자매결연 도시 아닙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민간단체에서요 학강시하고 소년 축구교류를

○소진성 위원 이리시하고 자매결연을 안했다는 거에요?

○시정과장 황영창 예

○소진성 위원 두명이 외국어 잘 하십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8급 직원도 잘하고 있고

○소진성 위원 국제경쟁력을 높히고 내실있는 국제협력 체계를 갖추기 위해 국제협력계를 신설 다각적인 교류확대를 꿰하여온 익산시는 미국하고 중국이라고 했죠?

○시정과장 황영창 예

○소진성 위원 이런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추진해왔는데 상당히 비중있는건데 겨우 2명가지고 국제경쟁력에 대항할 수 있는지 의심이 납니다.
지난해 중국 미국 자매결연 해놓고 국제교류가 유명무실해졌잖아요? 가보셨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그렇게 예산도 많이 뒷받침이 안되고 그래서 못했습니다만 국가 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 금년도 소강상태에 있습니다만 국가경제가 나아지면 활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그리고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국제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한번 받아서 경쟁력있는 국제교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소요되는 예산이 3,000만원 짜여 있고만요?

○시정과장 황영창 예

○소진성 위원 언제쯤 가실랍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지금 저희 계획은 하반기에 경기가 좀 나아지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가시는 목적과 프로그램은? 목적이 있어야

○시정과장 황영창 저희 익산시에서는 내무부에 중국 진강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도록 승인을 맡았습니다. 작년 10월에. 그리고 중국 진강시에서도 금년에 상반기중에 진강시와 내주시에서 방문을 해가지고 그 도시의 특화산업인 석가공 업체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작년도 교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도 저희 석가공 업체도 진출할수 있는 기반이 되는가 이런것도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미국은요?

○시정과장 황영창 미국도 언어 교육이라든가 문화교류라든가 이런것들이 잘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진 위원   44페이지 불합리한 행정구역조정 조금전에도 행정 읍면동 통합에 대해서 주민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말하자면 의원이 얘기할 정도 되면은 주민들도 의심스러운 이것이 어떻게 되는것인가 말하자면은 통이 바뀌고 뭣해가지고 이런 관계는 그 뭡니까 반상회를 통한다든가 의원이 의심스러울때 주민들은 더 답답하죠.
    그런것을 좀 주지 시키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산업도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양동 영등동 이렇게 분리했지 않습니까? 남중동 같은 경우에 그 속도 빠른 기차 철도를 건너가지고 있는 구역이 모현동 남중동이라든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모현대교 모현로터리 쫙 끊었으면 쓰겠어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소정형외과에서 남중도 동사무소 간다고 그러면은 몇군데 큰 도로를 거칩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바로 중앙동이 가까운에 이 주민을 생각하고 그런다면 그것을 꼭 고려해야되지 않는가 절대적인 행정편의적인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언젠가 시정질문에도 했습니다마는 정책적인 그런 감을 주고 있어요. 방금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배산로터리 거기가 애매합니다. 남중동 대여섯 가구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할려고 그러면 산업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어양동 영등동 나눈것처럼 구역 정리를 좀 해야할텐데 여기 이 내용에도 그런 주민들이 어떻게 강력히 요구한 사항인가는 몰라도 본위원 생각할때는 행정타운을 안고 있는 남중동이 센타동 아닙니까?
    행정 편의적인것 보다도 주민편의를 위한다고 한다면 배산로터리 철길 안쪽으로 모현로터리 저쪽은 중앙동 옆이에요
    이번 행정구역 조정하는데 깊히 염두에 두셔가지고 정리 좀 했으면 쓰겠어요

○시정과장 황영창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운영동을 나누는데는 큰 제재가 없습니다마는 법정동이 없어지면서 폐치분할 하는데에는 주민들의 90%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어려운데 저희가 말씀 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지금 어양동 영등동은 주민들 찬성 다 받아서 한겁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관할 구역 조정만 한것입니다.

○김이진 위원 여기도 그런식으로 안되는거에요?

○시정과장 황영창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 시에서도 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동 관할을 조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12분 회의중지 )

( 15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나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환경분야가 환경보호과로 넘어갔죠?

○시정과장 황영창 예

○박종태 위원 그런데 40페이지보면 청소장비 구입이 들어있어요

○시정과장 황영창 이것은 저희가 당초 우리 업무였다가 그쪽으로 넘어갔기때문에 우리 예산에 서있습니다. 저희가 그쪽에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런것은 들어가지 말아야지 업무보고인데.
그리고 33페이지에 바르게 살기운동이 나와있는데 지금 이 기능이 어떻게 됩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정진철씨가 회장으로 계시면서 이 분들이 교통질서 운동을 매주 화요일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시면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이 진짜로 사명감을 가지고 교통질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교통질서 하는것을 한번도 못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잘해요? 나는 지금 바르게살기운동이 유명무실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정과장 황영창 제가 교통행정과장 할때도 보면은 그 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

○박종태 위원 통장님들은 나와서 해도 바르게살기운동은 별로 않더라고

○시정과장 황영창 대개 통장님들이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죠

○박종태 위원 아니요. 새마을지도자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시정과장 황영창 내일아침에 한번 보세요. 차도 20대 30대 가지고 내일 아침도 아마 할겁니다.

○박종태 위원 하면 좋은데 내가 볼적에는 바르게살기운동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것 같애요
그 다음에 시정과에서 읍면동직원들 인사에 참여를 합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참여를 않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전혀 권한이 없어요?

○시정과장 황영창 예

○박종태 위원   무엇인가 잘못된것 같애요. 시정과장 싸인도 않고 협의도 않습니까?
    어째서 그 얘기를 하는고 하니 시정과에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시정과에 정원이 두명이 초과돼있더만.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 10명인가 결원이더라고
    시정과장이 읍면동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시정과 내에는 정원이 초과돼서 두명이 더 많고 읍면동은 인사에 관여를 안하니까 그런가 그냥 결원이 있어도 모르겠다?
    읍면동에 있는 불우 장애인들 어떻게 조치됐습니까?
    다 지금 읍면동에 그대로 있죠?

○시정과장 황영창 지금 상수도사업소에 하나가 근무를 하고 있고

○박종태 위원 본청으로는 하나도 안들어왔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예

○박종태 위원   나머지는 다 읍면동에 있습니까?
    장애자들 시장님 얘기는 무슨 시험을 안봤네 그러는데 9급짜리도 그냥 있다고.
    시험 대상 아닌사람들도 더군다나 일선 읍면동은 기동력이 있어야는데 장애자들이 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문제고 그러니까 본청에는 앉아서 일할데가 있잖아요. 무슨 전입시험만 자꾸 얘기할것이 아니라 장애자들 본청으로 데려오고 본청에 있는 직원들 읍면동에서 활기있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셨으면 쓰겠어요
    그리고 시정과장은 읍면동에 결원이 있어도 인사에 관여 안하니까 모르겠다 시정과 인원은 두명이 초과되고

○시정과장 황영창 초과된 인원은 사환입니다

○박종태 위원   사환은 정원에 없는 숫자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에 여기 보면 역전 방향으로 밝고 깨끗한 시정 활기 넘치는 쾌적한 거리조성 했는데 이건 진흥계 소관으로 광고물을 단속을 잘해서 그렇게 조성한다는 얘기요? 환경보호과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뜻에서 활기넘치는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얘기가 됩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간판이라든가 시정과에서 전반적으로 환경 업무라든가 우리가 보안등 같은 경우도 사실은 건설과 업무지만 읍면동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매일 보안등 같은것도 소등하고 출근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도 하고 모든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면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 3대운동이라고 해서 청소 질서 청결 분야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박종태 위원 43페이지. 홍보물 제작을 해가지고 2만매를 배부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익산시 가구수가 9만 9,143가구인데 4분의 1도 제작을 안해서 배부하면 전체 시민들이 알수 없는거 아닙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전 가구에 배부하는것은 반상회회보라든가 이런때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2만매를 배부해가지고 행락철이라든가 청소년이 활동할수 있는 학교주변 역광장 이런데에서 나눠주겠다는 얘깁니다
전가구는 반상회보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45페이지에 우리 시정과장 한가지 잘하는거 있네요. 일선 하부조직 사기진작 해놨는데 내 생각에 할려면은 전체 통장들 싹 해야되요. .
전체 통리장이 몇명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1.064명입니다.

○박종태 위원 대대적으로 두번에 나눠서 하나든가 해서 통리장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해 주든가 해야지 5년 이상된 사람만

○시정과장 황영창 연차적으로 해야죠

○박종태 위원   과감하게 이런것은 예산이 들더라도 그 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가을이라든가 봄이라든가 두번 나눠가지고 2개조 편성을 해서 같이 가도록 해야지 동장들한테 추천해라?
    그러면 오히려 내부적으로 알력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이런것은 예산도 없죠? 추경에 강력히 반영을 해서 싹다 한번 보내요. 그리고 생일도 축전만 쳐줄것이 아니라 오육천원짜리 케익이라도 같이 해서 보내주면 시를 위해서 열심이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것 같은데 조금만 더 힘썼으면 잘될텐데 말이요. 이런건 정말로 잘한거에요
    역대 시정과장이 이런거 한번도 않더라고. 우리 황과장님이 생각해 내셨고만. 이런것은 예산도 많이 넣어가지고 의원들한테 부탁 좀 해요. 자기 관할에 통리장들 어디 보내준다는데 못하게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 분들 욕보고 말이요.
    시민들이 알아도 헛돈 쓴다 소리는 절대 안할겁니다.
    내무 위원회 위원님들 이 예산 올라오면 삭감해야겠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거에요
    아무리 어렵고 그런 시대라 하더라도. 이런건 조금 더 강화해서 전체 통리장들이 단합대회 겸 해서 한번씩 해주는것, 그리고 생일도 축하해주고

○시정과장 황영창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면 합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예

○박종태 위원 전년도에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마무리 됐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전자주민 카드를 당초 내무부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작년까지도 계속해서 그 업무가 추진됐고. 그런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대통령께서 전자주민카드에 부정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기때문에 일정 지시가 없습니다. 상부로부터.

○박종태 위원 이런 사업이 전문가들이 내무부에서 구상돼서 만들어졌는데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딱 끊어버리는 겁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아직 도의 지침의 없기때문에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박종태 위원   우리나라 행정 체계가 그래요.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한다고 하면 그게 천하없는 사람이 해도 해야지....
    그 다음에 작년에 생활민원 실무처리에 대해서 언급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이런것은 생활민원 신속처리는 계속 추진을 해야되요
    그런데 싹 빠져버렸네요

○시정과장 황영창 41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나옵니다.

○박종태 위원 적어도 생활민원은 앞으로 이렇게 조그만한 타이틀로 열린행정 이렇게 할것이 아니라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가 아니라 극대화 한다는, 생활민원처리의 극대화 해가지고 가면 갈수록 시민들한테 봉사할수 있도록 만들어야는데

○시정과장 황영창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읍면동별로 예산도 백만원씩 확보가 돼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걸 가지고 어떻게 더 발전시켜야겠다 그런 안이 나왔으면 쓰겠어요
    41페이지에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시정 구현 시장님이 돌아다니면서 연초에 주민들 모여놓고 설명회 하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해결책을 설명을 해줘야는데 다른데가서도 그런가 모르지만 동문서답하고 다녀요
    간부들이 뭣인가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를 안고있어요.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심사숙고를 잘해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할수 있는것을 연구검토해서 그 자리에서 속이 후련하게 해줘야는데 동문서답이에요
    그런것을 잘 검토를 해주세요. 그다음에 51페이지. 완벽한 주민등록업무 추진 그 전에도 손영환 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지방선거가 닥치지 않습니까?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위장전입자들 많이 가려내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3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위장 전입자가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래가지고 철저히 해서 주민 선거하는데 오해가 없도록,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별로 주민등록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신경을 안써요. 그런데 지방선거는 상당히 위장전입자가 있다 어쨌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일제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43페이지 김이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평상시에 상당히 본위원이 주장하는 사항인데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법정동을 조치를 못하면은 행정동으로 조치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가령 예를들어서 남중동 일부가 중앙동으로 들어온다면 남중동 몇번지 몇번지는 중앙동에서 관할한다는 식으로 대표적인 예가 그전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왕궁면장님이 나한테 나쁜 소리를 들었는데 민원이 들어와도 면장이 그 지역 주민들한테 가서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일부에서는 타당성있게 어느면으로 속해야 이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고 좋다 터줏대감들은 또 반대해요. 그래서 싸우고 그런 일이 있어요
    면장보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만나보지도 않했다 이거에요. 왜그러냐 감히 면장이 어떻게 만나냐고. 왕궁면 용화리에요. 용화리면 여산으로 가는쪽이에요. 거기는 금마 지나서 왕궁면을 가요. 그러니까 일부 주민들이 금마로 편입해달라는 얘기를 진정서를 냈어요. 얼마 있다가 반대파 소위 터줏대감 금마로 가면은 유지 노릇을 못하니까 싫다 해가지고 서로 대립이 됐어요
    그런데 면장은 본체만체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것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말로 그 지역 주민들이 어디로 가야 과연 편리할 것인가 이런걸 판단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다시는 이런 얘기가 거론되지 않도록 전체 시 전체를 놓고 정확히 따져가지고 이번 기회에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행정구역이 조정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주 위원 50페이지 교육연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연구원이 맞아요?

○시정과장 황영창 예

○박기주 위원 보건사회 연구원 아니에요?

○시정과장 황영창 보건 연구원입니다.

○박기주 위원 보건연구원에서는 주로 무슨 무슨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보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일정은 주로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교육을 하나요

○시정과장 황영창 구체적인 교육일정은 저희가 교육계획서를 한번 보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종태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상단에 49쪽하고 51쪽을 보게되면은 주민등록 일제정비라든가 완벽한 주민등록 업무 추진을 위해서 상당히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49페이지 주민등록 일제정비 1회 3월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위장전입자 색출을 사전에 방지하겠다 했는데 이 계획은 언제쯤 수립해가지고 언제 일제조사할 계획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계획을 바로 수립해가지고 3월달에 선거전에 이걸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렇다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3월달부터 정비할 계획인데 어떻게 일제 색출을 할겁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세대별로 가구별로 전수 조사를 해서 위장전입자가 있는가 없는가 무단 전출자가 있는가 없는가 전부 파악을 해서 무단 전출자는 말소를 시키고 위장 전입자는 저희가 퇴거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별도 조치를...

○손영환 위원 그러면 동에서 행정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읍면동장이 추진합니다.

○손영환 위원 기존 세대주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이외에 동거인란에 상당히 제3인들이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동거인으로 등재된 사람은 주민세 같은거 부담이 안되죠?

○시정과장 황영창 세대별로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립세대를 구성해야만 주민세를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3월달에 얼마나 세부적으로 일제조사를 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사실인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지 가족은 5명인데 동거인란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이렇게 등재를 해가지고 1개 세대에 가서 10여명씩 현재 있는 그런 세대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주민등록법상에 동거인이라고 기록된 사항은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계획입니까?
이 사람이 살고 있느냐 안살고 있느냐 하는것은 현재 확인한 결과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정을 해야 됩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주민세를 포탈하기 위해서 일부러 동거인란에 옮기는 사람은 없을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거주를 안하면서 동거인란에 올라있는 사람은 전부 직권말소를 해야죠

○손영환 위원 살지도 않으면서 동거인으로 등재돼있는 부분은 말소를 시켜야죠

○시정과장 황영창 예

○손영환 위원 말소 대상자들은 이번에 일제정비를 어떠한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전부 세대별로 가구 조사를 해가지고 실제 거주하는가 않는가 판단을 해서 위장전입자가 있으면 퇴거조치를 하고 무단 전출자가 있으면 말소를 하고 그런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왕이면 49페이지 51페이지 에 반복되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거듭해서 말씀 드립니다마는 위장전입은 적습니다마는 동거인란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시민들이 익산시에 인구로 편입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번에 과감하게 정확하게 말로만 계획대로만 할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익산시의 인구도 정확하게 파악하는 개념도 있고 목적이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특히나 박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어떤 선거때가 되면은 때로는 투표자 유권자들이 명단이 어떤 기관에다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용이 다 나옵니다.
    때문에 동네기때문에 그분이 이동네 거주하는가 않는가 정확히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문제들이 많이 돌출되고 여러가지 여론도 많이 나오기때문에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마는 이번에 주민등록 일제정비 문제는 과감하게 지시를 하신다든가 시정과에서 전폭적으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완벽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철저히 조사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건전생활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중에서 새마을금고 및 마을금고 육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마을금고를 상당히 진흥계에서 열심히 하고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 금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방침을 세우고 있고 또 그동안에 어떻게 육성을 하고 그 사례가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저희가 새마을금고는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왜 이 업무를 수록했습니까? 32페이지를 보게되면 이렇게 수록이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시정과의 유인물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업무를 실지로 담당하지도 않는데 업무내용에는 기록이 돼있고 시정과장님은 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시면은 이 보고자료는 어떻게 된겁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관리 사항을 매월 받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관이 변경된다든가 이런것들을 저희가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손영환 위원 마을금고를 시정과에서 상당히 지원도 많이 하고 육성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도 많이 갖는걸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금고는 현재로 봐서 익산시에서 크게 육성이라든가 지원은 별로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가 지원이라고 했기때문에 특히나 본위원이 이상스럽게 생각한것은 새마을금고에다 뭘 지원하냐 그거죠. 과장님 말씀은 그동안에 지원은 없었지만은 새마을금고에대한 어떤 정관이라든가 이런 업무는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예

○손영환 위원 이왕이면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수 위원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새마을지회보조금 3월달에 500만원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되는 거에요?

○시정과장 황영창 새마을단체 운영보조금입니다. 새마을단체가 정액단체로 해서 1억 800만원을 지원을 해주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편성지침에도 정액보조 그동안에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였는데 금년부터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됐습니다

○음경수 위원 예산지침서에 정액보조단체로 없던데

○시정과장 황영창 추가로 나왔어요

○음경수 위원 언제 나왔어요?

○시정과장 황영창 그 지침을 위원님께 복사를 해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경에 나왔습니다

○음경수 위원 그 지침서 내용이 새망르 단체 시지회 보조금 얼마 이렇게만 나왔어요?

○시정과장 황영창   정액보조단체로서 읍면동별로.
    읍면동에 120만원 부녀회에 120만원 그리고 시에 3,600만원
    1억 800이 예산에 계상되어야는데 500만원만 계상이 된거죠 읍면동에 계상되어야할 돈은 하나도 계상이 안됐고

○음경수 위원 지시가 있으면 그대로 반영을 했어야할거 아닙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저희가 올리긴 했는데

○음경수 위원   과거에 새마을단체 회원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몇해전만 해도 관권 선거에 많이 개입이 되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러지 않습디다. 180도 틀려졌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행사같은거 특히나 작년도에 있었던 10월 행사에 이 단체들이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합디다. 이 단체가 없었으면 상당히 각 읍면동으로 행사에 동원하는데 지장이 많았을거요
    솔선적으로 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것을 보니까 벚꽃놀이 꽃잔치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일일 찻집같은걸 해서 그 소득금을 불우이웃돕기에 도와주는걸 봤어요. 그야말로 모범적인 단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이리시때 보면은 예산편성지침에 각 읍면동에 다 보조를 해줬었는데 요근래는 통 없었거든요.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 단체에 관여되는 분들이 시에대해서 섭섭하게 얘기를 합디다
    타 자치단체는 각 읍면동에 보조금이 나와서 사기가 나고 얼마 큰돈은 아니지만 보조를 해주는데 익산시만은 보조금이 일절 없다고 사실은 자기들도 이 시 행정에 노력도 하고 했었는데 그게 그렇치 못하다는것을 상당히 불평이라기보다 섭섭하게 생각다더만요. 그런 느낀 점을 저는 집행기관에 새마을단체 보조금 이 예산이 나왔기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는 겁니다. 앞으로 타 자치단체와 같이 똑같이 그러한 지침이 있고 지시가 있었으면 그대로 예산에 반영해서 해주는게 시 행정에도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될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추경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경수 위원 읍면동 시책추진 우수기관 상 사업비 지원 아마 예산 심의때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시정과장 황영창 저희가 작년 10월 행사를 대비해서 읍면동별로 특수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익산권에 읍면동에 상 사업비를 2,0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읍면동장이 알아서 상사업비가 때문에 골목포장을 한다든가 보도블록을 깐다든가 하수도를 고친다든가

○음경수 위원 잘 한데를 보상을 해준다 그 얘기죠?

○시정과장 황영창 예

○음경수 위원 알겠어요. 다음에 청소년 수련실 신설을 두개소에서 운영을 한다 그래서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에 도움을 준다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시정과장 황영창 청소년들이 와서 자기들이 마음놓고 대화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고

○음경수 위원 여기에는 예산도 수반되죠?

○시정과장 황영창 예산이 수반안됩니다.

○음경수 위원 구 함열읍사무소 평화동사무소 이 두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문화공보실 거기에서 청소년 수련실을 운영하고 있고만. 여기에도보면 청소년 비행 및 탈선 예방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함열읍사무소는 적합하지 못하다 이런 얘끼가 있었는데 우리 문화공보 그쪽에서는 함열 시민회관에서 하느고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건 이 사업은 여기서 그냥 해야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정과장 황영창 지금 학교폭력 청소년 업무에 주 부서가 문화공보 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주가 되어서 하는데 학교폭력 관계는 저희가 지원을 같이 하면서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통장하고 이장관계는 어떻게 되요?

○시정과장 황영창 시에는 통장이고 자연부락 단위로 면지역은 이장이고 그렇습니다.

○음경수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통장이 하는일과 이장이 하는일이 나눠져 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같습니다.

○음경수 위원 그러면은 어느 경우에는 통장이 전부 하는데도 있을테고
통장하고 반장을 얘기하는겁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반장은 통장 하부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통장의 지시를 받는거에요?

○시정과장 황영창 반상회보 전달같은거 주로 통장님이 하시고 있지만 저희는 반장 기능이 없기때문에 영등동 같이 새로 신설된 통의 반장은 임명을 않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음경수 위원   반장은 사실 별 필요성이 없는거 같애요
    통장이 반장한테 고지서 전달 같은거 시켜도 반장이 하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반장제도는 물론 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래서 반장이 할 수 있는거 통장이 할 수 있는거 구분해서 해줘야지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정과장 황영창   반장한테 지급되는 인건비도 없고 그러기때문에 반장들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자원해서 반에 봉사활동한다는 측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는 반도있겠습니다는 거의가 유명무실하다는 여론이 있기때문에 통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반이 있어야 합니다.
    반장은 신설되는 반장 그리고 사임되는 반장은 위촉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지시를 했습니다

○음경수 위원 위촉은 앞으로 않는게 나을겁니다.

○위원장 나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6시 12분 회의중지 )

( 16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나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휘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휘부   회계과장 김휘부 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회계과 계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경리계장 김관기
    용도계장 이종익
    관재계장 이국근
    영선계장 오두봉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먼저 인사올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3년동안 청소과 어려운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지도편달 해주시고 음으로 양으로 보살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2월 2일자 회계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시대가 많이 바뀌고 회계업무의 주의 여건도 많이 달라져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소요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연찬하고 최선을 다해서 부과된 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 계획보고 )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기때문에 가급적이면 질문을 적게드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하단에 98주요사업 예산집행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명하고 추진시기 사업양 예산액을 상세하게 수록하셨는데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하고 보건소 신축내용이 예산까지 집행내역이 나왔는데 지금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관계는 사업승인이나 취득승인이 났습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아직 안났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먼저 편성이 됩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지난번에 여러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부결돼가지고 그것을 이번 2월 23일자 공유재산 수시분 승인안건에 포함시킬려고 했습니다마는 모현동 여론을 감안해서 이번에 상정을 못시켰습니다.
그러나 국비가 내려왔기때문에 이 사업은 시행해야할 그런 단계에 있는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손영환 위원   시민의 여론도 중요한 사항이고 또 시민의 여론을 반영하는것도 우리 익산시의 행정입니다마는 당초에 이 문제로 해가지고 의회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됐고 일단은 어떠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사업승인이나 이렇게 의회에서 났을때 이런것을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예산을 편성하는것이 원칙이다 해가지고 논란이 있었을 겁니다.
    때문에 일단은 사업승인이나 취득승인 난 이후에 예산편성하는것이 원칙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다음 67쪽에 세입세출외 현금의 효율적 관리다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착안을 하셔가지고 개선계획에 있어서 여기에 유효자금을 인출 고금리로 예탁해서 익산시재무회계규칙 제 74조 85조 공금예탁금 구좌 연리 1%보관된 자금중 불여불급한 유효자금으로 판단되는 자금을 인출하여 일정기간 CD등 고금리로 별도 예탁을 해서 1%를 CD 10.39% 이상으로 예탁을 해서 이자수익을 보겠다라고 수록을 했습니다
    우리 지정은행이 어딥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농협입니다.

○손영환 위원 CD에대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양도성 예금입니다.

○손영환 위원 10.39%라는 것은 확정금리입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변동금리입니다

○손영환 위원 이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지금은 14,4%로...

○손영환 위원   더군다나 이것은 확정금리가 아니고, CD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더 적게 내려갈 수 도 있고 많을수도 있고 이게 확정금리가 아니다 이겁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물론 시금고가 시금고로 되어있기때문에 여기다 각종 현금을 예탁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중에는 단기자금으로 해가지고 확정리로 해서 엄청난 금리가 지금 형성돼있습니다.
    CD 금리 같은것은 23% 25% 심지어는 그 이상도, 또 확정된 금리도 거의 17% 18%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액수에 대해서 금리로 환산한다면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시금고가 익산시 금고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기본적인것은 시금고로 운영하되 경우에 따라서 수익율을 환산할때는 시중의 어느 은행이라도 이것을 정확히 확인을 하신다음에 이왕이면 수익률이 많은 또 확정금리가 정확한 이러한 금리가 시중에도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여기에다 CD로 해가지고 10.39% 짜리를 넣어야 되냐 하는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건데 바람직 하지 않다 좀더 구체적으로 시중은행을 확인한다라고 하면 이 이상의 금리를 얼마든지 수익율을 올릴수 있는 상품이 얼마든지 많으니까 이걸 활용한다고 한다면 익산시청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않겠나 하는뜻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가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휘부 예. 알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68쪽에 익산시관내 건설업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관내 건설업체가 177개, 전북도내가 1,523개의 11.6%를 우리 익산시에서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보면 수의계약 문제가 나와있고 현행 운영하고 문제점이 나와있는데 문제점 중에서 건설업체가 과다로 과열경쟁이 심하고 그러다보니까 수의계약을 지방업체우선으로 수의계약을 주다보니까 이런 조건하에서 균등하게 배분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우려된다 이렇게 문제점으로 제시해놨고만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회계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됐기때문에 관내 업체를 보호하는것은 공감을 느끼고 그런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문제점 이 부분은 생생하게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익산시관내 건설업체가 177개 업체로 익산시에 등록은 돼있을망정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건설업체라고 사무실을 차려놓고 책상을 놓고 이렇게 돼있습니다는 일할 능력이나 자재가 아무것도 없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수의계약만 해가지고 제3자한테 하청을 주는겁니다.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또 어떠한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내 지금 등록되 177개 업체를 우리가 보고만 받고 또는 대상기업이 이렇게 있다라고만 판단해서 균등하게 배분할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등록된 업체가 잘 운영되고 있고 내실화있고 건설할 수 있는 이런 장비가 구비돼있는가를 파악을 하시고 또 과거에 그 업체가 어느 공사를 맡았나 그런 것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업체를 선정한다 하면은 문제점으로 제시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을거 아니냐 하는점에서 이왕이면 177개 업체를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면서 세심하게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수의계약할때 배분하는것이 바람직하다 하는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71쪽에 동 통합으로 유휴청사 활용계획이라 해가지고 다각적 활용, 자체능력 향상을 통해 주민복지 재정수급 여건마련 이렇게 했는데 동 통합으로 인해가지고 유휴청사 매각계획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매각계획에 포함되어있는 유휴청사는 중앙동이 하노바 호텔하고 인접해있고 그옆에 공한지가 주차장으로 하노바 호텔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매입의사가 있는것으로 알고있고 감정가격만 제대로 받는다고 하면 중앙동 청사부지는 매각이 용이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렇다면 왜 중앙동사무소만 매각을 하고 4개동은 매각할 계획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전주시도 그런 여론이 형성되고 구청사를 당초에는 매각우선 원칙으로 삼았었는데 그동안 동장들 의견과 각 사업부서 산하단체 어떤 활용계획을 받아본 결과 지금 유휴청사는 수용능력이 한정돼있는데 지금 활용계획을 요구한 단체는 수십개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척을 어디다 기준을 두고 제척을 하고 수용은 어디다 우선을 두고 수용을 할것인가 고심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와있는것을 보면 갈산동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 교환센타로 해서 중앙동 부녀회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주민회관이나 경로당으로 활용한다는 얘기가 있고 주현동은 탁아소 휴게실 남중2가동은 경로당 동청소년수련장 그리고 사회과에서 요구한 장애인연합회사무실 및 장애인부모회교육장 가정복지과에서 요구한 국공립 어린이집운영 청소과에서는 환경미화복지회관 활용을 얘기하고 있고 월남참전 고엽제 지부에서 사무실을 내달라고 하고 있고 지금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도 이 문제때문에 아주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공시지가로 평가액을 따지면 1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감정가격은 그보다 더 나오겠죠

○손영환 위원   물론 시민의 재산이기때문에 시민을 위해서 유휴동사무소 청사자리를 시민을 위해서 복지회관도 만들고 여러가지 필요적절하게 주민의 여론을 들어가지고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 익산시의 재정자립도를 위해서는 매각도 해야됩니다마는 이 부분이 이러한 방법으로 유휴동사무소 청사 자리가 이런방법으로 자꾸만 여론이 급급하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시 행정에서 업무처리가 상당히 곤란한 문제점으로 대두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단체는 우리가 쓰겠다 어느 동에서는 우리가 쓰겠다 이렇게 되다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매각하게 생겼으면 일제히 다 매각을 해버리고 이런 방법으로하고 시민한테 꼭 그 지역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주는 방법으로 해서 확실하게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2쪽에 목천동 폐천부지 활용계획 본위원이 시정질문할려고 했는데 여기 상세하게 나왔기때문에 제가 유보하겠습니다마는 폐천부지가 당초에 농산물센타를 건립하기 위해서 전라북도로부터 양해받은 부지로 알고 있는데 90년도에 양여를 받았죠?

○회계과장 김휘부 90년 5월 16일자로

○손영환 위원 한 6,7년 이상을 이렇게 방치해놓고 있는데 이 부지는 현재 추진계획대로 양묘단지나 이런 사업단지로만 앞으로 사용할것이고 매각이나 임대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물론 매각은 양도받은뒤에 불과 7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직도 시효가 있기때문에 매각은 안되겠지만은....

○회계과장 김휘부   지금 건설부로부터 양여를 받을때 공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조건부 양여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여기간은 99년도로 돼있습니다.
    99년이 지나면 그때는 도시계획에 어떤 비젼과 연결시켜가지고 용도를 변경시키는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도 그동안 상당히 시민의 논란이 됐거든요
특정인들이 임의로 시유지를 만둘어서 썼고 다행스럽게도 종묘 묘목같은것을 설치해가지고 시에서 활용하니까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부분도 좀더 심도있게 검토 하셔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훈   손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가지 주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65페이지에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이 8월중에 1,500평으로 나와있었는데 그런데 같은날 보고를 하면서 74페이지는 797평으로 나와있어요

○회계과장 김휘부   박위원님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지금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은 예산편성 부기에 그렇게 나와있고 74페이지에 나와있는 797평은 현지실사를 해가지고 가장 적정한 평수를 확인한 평수입니다.
    예산편성 이전에는 실지 답사가 안된상태에서 대략적으로

○박종태 위원 이런 보고서 작성을 하면서 위에는 평방미터 밑에는 평수 평방미터 하고 괄호해서 바로 평수를 써준다든지 그래야지 이런것은 잘 손질을 해주셔야죠

○회계과장 김휘부 예. 실무진이 너무나 그 업무에 소홀한거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보건소 신축부지 당초 부지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이것이 말썽이 많았어요. 취득승인 없이 어떻게 예산이 승인할수가 있냐 해가지고 여러 말이 분분했었는데 여기보면 부지가 신동 142-19번지외 10필지 이렇게 거의 확정되다시피한 보고서가 있는데 이게 취득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야지 지난번에도 취득승인 안받고 어떻게 예산을 세우냐 어쩌냐 해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도 그랬고 예결위원회에서도 그랬고 시끄럽고 그랬는데 거기다대고 취득승인도 안받고 공사 신축공사 계획서를 냈어요.

○회계과장 김휘부 죄송합니다

○박종태 위원   취득승인이 끝난다음에 신축계획서가 올라와야지
    취득승인도 안났는에 예산확보했다고 해서 뭐라고 했는데 또 거기다 대고 공사계획서까지 의회에다 제출하면 안되죠
    이게 토지매입 98년도 2월 30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오탈자가 많아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가지고 검토할 기회가 없었는가 모르지만은 이런 계획서는 의회를 자꾸 비위를 건드는거에요. 취득승인도 없이 예산 세웠다고 뭐라고 하고 그랬는데도 또 집행계획을 만든다 잘못된거 아닙니까?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계과장님이 그동안에 청소과에서 오랫동안 고생했다해서 의원님들이 상당히 잘 하실걸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별로 없을것 같으니까 본위원이 몇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하면은 자금관리가 첫째 문제죠
    그다음에 계약업무 수행 ,공평한 계약업무 수행, 그다음에 차량관리 재산관리 회계업무 이런 업무를 시민의 기대에, 김휘부 과장님을 비롯한 전체 직원들이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집행을 해서 시민으로부터 참 잘한다 하는 소리를 듣는 회계과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의회의 비위를 건드는 이런 계획서는 앞으로는 내지 마세요 아무리 성급하더라도 절차는 밟아져야 하는겁니다.
    예산때문에 시끄러웠는데 거기다 취득승인도 안받고 하면 안되죠

○회계과장 김휘부 제가 온지 얼마 안되가지고 검토가 덜 됐습니다

○음경수 위원   시조정위원회 구성원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목천동 폐천부지 활용 과장님, 특정인 수년간 무단점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관에 있는 사람이에요?

○회계과장 김휘부 동사무소 또 봉사 그 주변에 민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가 경계가 불분명한 민가에서 조금 일부를 점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이 부지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지금은 양묘 사업단지로 이용하고 있는데 본래 이 단지 일대를 매립할 당시에는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줘서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설계까지 내가지고 도시계획과 업무로서 여기에다가 축구장 테니스장 이런걸 시설할 계획을 전부 세웠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용을 못하고 무단 주민들이 사용하게 됐는데 앞으로 시에서는 양묘사업 이런것도 좋치만 본래의 목적대로 본래 이걸 받아들였을때는 농산물도매시장 또는 그것이 안되니까 축구장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시에서 이용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축구장을 개설하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가는 모르지만 본래 그렇게 할려고 시에서 마음을 먹고 용역을 주고 아마 설계 도면까지 다 있을겁니다.
    그렇게 한번 시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제가 거기를 여러번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까 하고 가봤는데 작년에 갔을때는 거기 가보니까 계사가 몇동이 있었어요 일부 인접 주민들이 활용을 안하니까 배추를 갈아 자시고 그러는데 작년 연말에 계사는 없어지고 일부 거기에 채소류 이런것을 갈아먹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음위원님이 말씀한바와같이 그 부지를 묘목장 이런거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하나의 운동장 이런걸 검토를 하면 어떠냐 이말씀인데 위치를 가보면 알지만 1만 5,000평이 반달형으로 돼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동장이나 이런걸로 활용할려면 그 앞에 농지를 매입을 하지않고는 활용할 수가 없고 두번째는 앞에 원주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에서 나오는 폐수나 이런것을 처리해서 나올 수있는 배수 처리가 안돼있기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대로 처리를 할려면은 폐수처리와 앞에 있는 농지를 7,000여평 이상 되는데 그 농지를 사야만이 그런것을 하지않겠느냐 상당히 막대한 돈이 들고 해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만 지난번 쌍방울에서 레이더스 창단할때 이왕이면 우리 시한테 쌍방울 재단에서 하는것이기때문에 우리 시에 그런 그분들이 연습하고 하는 위치를 우리가 줘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쌍방울 측에서 적어도 전주시에 팀 연습장이 있어야 앞으로 자기들 활로가 개척이 된다 해서 거기 안오겠다고 취소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수 위원   그럼 어렵겠어요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65페이지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이 8월달이고 추진계획이 2월달인데 어떤게 맞아요

○회계과장 김휘부 예산편성 당시에 구체적인 관리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승인을 받고 올려야 순서에 맞습니다. 그때는 예측만 하고 올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가지고 시기나 평수가 조금 안맞는 결과가 됐습니다

○음경수 위원 같은거죠?

○회계과장 김휘부 예. 같은겁니다.

○음경수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마 보건소 신축문제를 그 곳 주민들은 보건소 현 자리에다가 신축하는것을 원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죠?

○회계과장 김휘부 지난번에 그런 여론이 형성됐고 여기 전문위원이신 서창원씨도 고현교회 장로로 계신데 주민의사를 대변해서 저한테 그 얘기를 직접 한 적도 있고 거기 가보니까 현수막도 결사 반대 한다고 걸려있더만요. 조금 더 검토해야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음경수 위원   제가 그쪽에 산다고 해서 그런것은 아니고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때 지금 그곳 주민둘은 배산밑에 시유지가 있답니다. 그 시유지 정도면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충분히 되는가봐요
    앞으로 한 5년만 가도 시내권과 연결이 되는것이고 아까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층이 서민층들이 이용하는데 모현동 송학동 그 일대 주민들이 이용도가 가장 많답니다. 그리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그런것을 얘기하는겁니다.
    그리고 하나병원 옆에 거기는 이미 병원 시설도 많고 앞으로 교통의 체증 여러가지로 볼때 환경도 조용하고 모송선변에 보건소가 신축되는것을 원하고 있지 현 위치 그 조그만한 위치에다가 신축해달라는 그런 뜻은 아닌것 같애요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또 주민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요구를 할란가 모르지만 그런점을 시에서도 참작해서 검토해야할 문제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휘부 면밀히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자료 요청 합니다
97년 12월에 공사를 발주한 현황 공사명 예산입찰방법 낙찰예정및 낙찰가 낙찰자 공사완공일 계약상 12월에 공사발주한 사유 97년 12월에 발주한 공사중 다른 예산을 이용 전용하여 예산 충당하고 있는 사례와 사업량을 예산 책정치보다 확대한 사례 97년 12월에 예산을 이전용한 사례 목별로 사례별로, 97년 12월에 발주한 공사중 98년으로 사고이월된 현황 및 현행 집행상황, 지체보상금 부과여부, 공사명 사유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훈 목록을 적어서 드릴테니까 자료를 소진성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진 위원   김이진 위원입니다
    동 통합으로 유휴청사 활용추진계획 자치능력 향상을 통해 주민복지 재정수급여건마련 지방재정 자립의 재원확충방안 모색 본 위원은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앙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하노바 호텔이 있고 물론 용도는 나중에 그쪽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갈산동 남중동의 경우는 용도를 제한을 할 수 없는가, 예를들어서 남중2가동 같은경우는 노인당이 없고 그러니까 이런 용도로 한다든가 말하자면 매각할 경우에는 뭣인가 용도를 규정을 해가지고 병원용도로 쓴다든가 용도를 국한을 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가능하면 매각하는쪽으로 유도하는 모양인데 거기 참 좋은 주택가인데 거기다가 이런 용도로 매각해버린다면 그 근방이 난리나 버려요
    그러면은 민원이 들어올거에요. 사실은 입찰과정에서도 애지간한 사람은 입찰들어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제값도 받지도 못하고 두어번 입찰했다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우리 청사를 매각할때도 제값을 받자. 저번에 함열읍사무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때도 말씀드렸는데 애매합니다.
    함열읍사무소 위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병원외에는 못들어온달지 그렇게 국한을 시킬수 있는 여관이나 술집이나 요정이나 이런걸 구상하고 있을거에요. 본위원이 잘 모르긴 몰라도 이런 용도로 좋겠다 해서 아마 틀이 다 짜있는가도 모르겠어요
    이것을 조금 늦게 매각하는 한이 있더라도 규정을 둬가지고 그리고 이 좋은 땅 제값을 받아야는데 제값 받지도 못하고 정당하게 입찰할 사람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청소년들 선도 이런것도 좋은데 투명성 있게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 관계는 본위원이 말씀 드린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휘부   김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경로당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주민들 기여도가 크고 공익성 있는 그런 시설로 활용 하도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지금 남중2가동사무소의 동장 의견이나 사업부서 산하단체 추천 내용을 보면 제일 선호도가 높고 많이 신청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남중2가 동사무소는 매각하기가 좀 어렵고 사회복지시설에 활용할 수있는 그런 대안으로 활용계획을 세울수가 있습니다. 그 점은 매각이든 단체수용을 하거나 어떤 목적사업에 활용을 하거나간에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김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감사합니다.
    9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숭인의 건 해서 우리가 처분계획외 5건을 승인해준 사항이 있는데요. 그 전에 권과장님 계실때 함열 읍사무소 붕괴위험이 있다 해가지고 철거비용으로 2억이 올라온적이 있어요
    거기 아마 2억이 올라오게된 아마 내용이 있을겁니다
    어떻게 해서 2억이라는것이 책정이 됐는가 그 내용이 있으면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영환 위원 어제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오늘 마감전까지 도착하도록 자료가 간단한 것인데 현재까지 안들어왔기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독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훈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함니다.

( 17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11인)
나훈 손영환 김세현 박종태 김이진
소진성 박기주 전충철 임귀택 음경수
박종규

○출석공무원 (4인)
총무국장 진상민
총무과장 김채영
시정과장 황영창
회계과장 김휘부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나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