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31회-내무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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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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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8년 03월 03일 (화)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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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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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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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대리 박기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시민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정병은   시민과장 정병은 입니다.
    98년도 시민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제도계장 김영세
    호적계장 권의정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시민과 98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대리 박기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진 위원   85페이지 98년 예산집행계획을 보면은 민원실 근무복 제작이라고 되어있어요
    171만 8,000원 전에 작년 결산보고때 박종태 위원님하고 저하고 민원실 일괄적으로 말하자면은 해입는것도 좋지만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아니냐 해가지고 반대적인 입장을 말씀 드린걸로 알고 있는데 근무복을 입는 직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몇달 입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1년이 지날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31벌에 대한 171만 8,000원이라면 그렇게 재질이 나쁘지 않으리라 생각되네요. 한벌당 얼마정도나 됩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저희들 예산상에 계상되어있는것이 31명인데 5만 4,000원꼴로 이렇게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결산보고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민원복에 대해서 일괄성있게 해야될거 아니냐 하는 얘기도 듣고 사실상 이것은 민원인들이 봤을때 거부감이 없이 색상도 하고 이런걸로 저희들이 직원들의 의사를 수렴했습니다. 우선 여자옷 18벌은 제작에 들어갔고 납품 단계에 있습니다.
    남자복 13벌에 대해서는 후레아패션이라든가 업체를 찾아가보니까 거기는 양복식으로 된 남성복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기성복이기때문에 사이즈도 맞지도 않고 색상을 공통적으로 하다보니까 공통적인게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관내 업체에서 가급적이면 할려고 했는데 모든 여건이 맞이 않아서 못하고 우리 관내 업체들을 찾아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10만원도 가고 12만원 가는것도 있습니다. 5만 4,000원은....

○김이진 위원   여자분들한테만 국한시켰으면 본위원은 생각했는데 지금 입고 계신옷보다 지금 남자복 5만원이라면 요즘 IMF시대를 맞이해가지고 덤핑등으로 싼것도 많이 나옵디다마는 위에 상의만 하는거죠?

○시민과장 정병은   예

○김이진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물론 일률적으로 입는것도 좋지만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그것이 완전히 제작이 되어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배분이 된다고 보면은 그때부터 착용에 들어가겠는데요 명패라든가 이런것으로 공무원의 위치라든가 이런것이 확실히 식별될수 있도록 하고 착용기간은 저희들이 춘추복으로 했습니다.
    1년에 한번밖에 민원복을 제작을 못하도록 편성지침에 되어있기때문에 그것도 5만 4,000원을 초과하지 못하는걸로 예산편성지침서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효율적으로 상하반기에 입을수 있는 춘추복으로 하자고 해서 춘추복으로 만들은겁니다.
    계절적으로 그 피복에 맞는 그런 시기라고 하면 계속 입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것은 과장님 답변이 조금 방향이 틀어진것 같은데 한두달 해가지고 다른데로 전출이 되고 자리를 옮겼을때 그것을 입고 가야 되느냐 벗어놓고 가야 되느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시민과장 정병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자리바꿈을 할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자가 입고 간것을 지금 저희들이 입고 있는 민원담당공무원이 입고있는걸 보면 다른 부서로 전보되는 직원것은 대부분이 물려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체구에 맞지않아서 다른사람이 볼때 거부감이 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어려운에 예산이 풍부하게 계상이 된다라고 보면은 그렇게 안맞는 경우라면 다시 피복을 제작해서 주는것이 나은데 예산이 한도가 있기때문에 그런것은 못합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진 위원   민원실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거기 근무하시다가 다른데로 전출되면 다시 오는 분의 체구에 맞춰서 해야될거 아닙니까? 여자분들만 해도 괜찮을것 같은데 남자분까지 하다보니까 무엇인가 문제정이 있지않느냐 이것은 여직원들만 국한시켰으면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맞추지 않았다고 하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여자복은 제작이 돼서 납품 관계에 있습니다.
    남자것도 사이즈는 전무 재갔습니다. 앞으로 다음년도에 할때는 그런것을 감안해서....

○김이진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신속정확 공정한 민원처리 좋은말씀인데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민원인이다 입장을 바꿔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좋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가 생각되는데 업무보고한대로 꼭 시행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정병은   시테크제를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지금 현재 보고 서류 추진계획에서도 나옵니다마는 시테크제를 도입해서 실무 종합회의를 적어도 한달이상인것은 5일 이내에 종합실무 회의를 개최토록 되어있습니다
    지침상에는. 그리고 그 외에것은 48시간내에.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종합심의가 늦게 개최되다 보니까 민원처리가 그만큼 늦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테크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정례화를 했습니다. 매일 그날 접수된것은 다음날 9시에 전 해당실과 주민담당들이 모여서 우리 시민과에서 재입회하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일반현황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과의 정현원이 몇명으로 돼있습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1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정원이 13명인데 현원이 11명이다 이겁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정원이 11명인데 현원이 13명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2월 2일자 한시계인 민원처리계가 없어지면서 거기에 13이던것이 11명으로 정원이 줄은겁니다.

○손영환 위원   피복비 대상자는 31명인데 왜 그렇습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저희들 시민과의 정현원이지 사실상 종합행정실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파견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지원계가 3명이 나와있고 상수도 증지판매 차량등록세 부과하는 세무과 여직원 건설중기 관리를 담당하는 최주사, 민원상담을 하는 고계장, 의료상담하는 박여사 이렇게 해서 그리고 거기에 일용인부임 7명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합치면은 31입니다.

○손영환 위원   시민과장이 다 통솔하고 관리합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건축지원계의 경우는 주택과의 통제를 받고 있죠. 그렇지만 민원실에 일단 민원처리 과정에서 접수 통제는 저희 시민과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우리 시민과 업무보고를 받는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여기다 삽입을 하면 우리 의원들이 쉽게 이해를 할텐데 정현원은 이런데 여러가지 부서가 민원실이기때문에 같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시민과에 속하는 정원수는 몇명이고 기타 나머지는 타부서의 직원이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총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대체적으로 시민들이 시민과다 민원실이다 종합민원실에 갔을때 종합민원실에 대한 시민과 또는 따로 따로 업무를 보고를 받아야 됩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건축지원계 하면은 설계 지도 이런 업무들이거든요. 4층이하의 건축허가 이런것들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런것은 사실은 결재권은 주택과에 있습니다.
    민원실에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일괄적으로 민원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파견된것이지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업무처리에 대해서 간섭을 하거나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 시민과장이.

○손영환 위원   그런 과정이 있기때문에 시민과장은 민원실에 정원과 현원 그 부분만 관리하고 운영하면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피복비더라도 주택과 소관이니까 주택과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그것이 맞지 않느냐

○총무국장 진상민   종합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것은 시민들한테 창구에 오셔가지고 바로 일을 처리하고 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원실을 운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구민원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타 부서에서 시민과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되면 업무적인 지휘감독은 해당과장의 지휘감독을 받지만은 종합민원실에 온 사람들에 대한 제복 근무태도 몸차림 이런 시민들한테 이런것은 전부 시민과장의 권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복도 유니폼으로 일원화 시키게 되면은 시민들이 볼때 유니폼을 입어서 보기도 좋고 친절감도 주고 이런것도 있기때문에 제복도 통일된 시민과장 산하에 이런 자세 시민을 위하는 이런 모든것은 우리 시민과장하에서 전부 통제가 됩니다.
    다만 업무처리 과정만 해당과장의 통제를 받기때문에 종합민원실 운영의 책임은 시민과장에게 있기때문에 유니폼도 그쪽에다 해주는것이 일원화가 되지 만약에 해당과에다 했을때 시민과장이 어떤 옷을 색상이나 이런것을 봐서 이쪽으로 해야겠는데 저쪽 과장은 이거 안되겠다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문제는 시민과장한테 권한을 줘서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 하기때문에 이렇게 된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종합민원실에 제복을 언제부터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지급을 했었습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상당히 오래되죠

○손영환 위원   상당히 오래된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민원실 드나들고 합니다마는 과연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하나의 시민과 종합민원실이라면 익산시의 얼굴이기때문에 좋은 인상도 심어주고 이런 과정에서부터 제복도 일원화 시키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지로 드나들다 보면은 과연 어떤 제복이 통일된 제복이고 실질적으로 통일된 제복을 입었나 안입었나도 분별하기 어렵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여직원들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남직원들은 별로 제복을 입었는지 안입었는지 그리고 평상시에 전부 일괄성있게 제복을 안입는 그런 느낌인데 우리 시민과장이 보실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그런 감도 민원인들이 볼때 느낌을 준다는것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전에 김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질문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같은 거기에서 민원복을 입다가 전출하는 과정에서 맞는 옷은 서로 주고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서 상당히 말하자면은 옷이 다른데로 흐르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지금 아까 춘추복으로 저희들이 했다는 것은 그런가하면은 아까 저희들이 춘추복으로 했다는것은 우리들이 입고 있는것은 조끼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것을 입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개별적으로 안맞으면 못입거든요

○손영환 위원   이러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은 우리 종합민원실의 제복을 통일화 하고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차원에서 제복을 제복을 만드는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실 왕래하다 보면은 제복이 통일화 되지 않았더라 때문에 구지 이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제복이라고 입힐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본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직원은 제복입은것이 표시가 나는데 남자들은 일원화가 안되어있기때문에 남자 제복 예산을 편성을 않는다든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민원실에 보면 주택업무 같은것은 안에서 보거든요
    정면에서 민원보는 사람이라도 제복을 일원화 시킨다든가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인데

○시민과장 정병은   현재 저도 오기전에 작년 2월 20일자에 시민과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제복이 만들어졌었어요. 제가와서 처음 제작을 하는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있던 직원들이 거의가 다 타 부서로 전보가 된 상태입니다.
    남자직원들 오신지가 얼마 안되는 사항이고

○손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종합민원실이기 때문에 말씀 드린겁니다.
    예산을 편성했으면은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고 5만 7,400원인데 가급적이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제복을 나은것으로 입힌다든가 그렇게 해주시고 종합민원실은 익산시의 얼굴이니까 제복을 통일화 시켜서 정말로 민원실다운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대리 박기주   또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과 9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박기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9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방위계장 이희도
    병무계장 정은상
    재난관리계장 임승섭
    안전지도계장은 병가중이기때문에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박기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충철 위원   공익근무요원 배치는 어떻게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9개 분야가 있습니다. 산림공익요원 민방위 이런 식으로 있는데 원래 공익근무요원 지정분야는 병무청에서 지정해가지고 옵니다.
    저희들이 거기다 배치만 시킵니다.

○전충철 위원   그런 요소가 있어요. 다리가 무너지게 생겨가지고 버스가 못다니는데 거기를 버스 다니게 해달라 주민들이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 배치를 해주면 버스만은 통과를 시켜주겠다 그러는데 그런때 공익근무요원은 어떻게 배치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해당기관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체국도 있고요. 집배보조원도 있고 철도 안전요원도 있고

○전충철 위원   우리가 거기다 배치시켜야 할 입장이란 말입니다. 시장님은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그러면 각 건설분야에서 민방위과에 요청을 해요 1년 연중계획을 보고를 하거든요

○전충철 위원   함열 넘어가는 고가도로 있잖습니까? 거기가 위험하다 해가지고 양쪽을 막아놨거든. 농기계 일하러 나갈때도 못나가고. 그러는데 얘기를 해도 시원한 대답이 없어요
    국토관리청에서는 공익근무요원 배치만 해주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들은 한 10개월 돼야 다 고치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봐서는 한두달이면 끝날거 같애요. 왜냐하면 일반차가 못가기만 하면 되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건설과에 공익요원이 있거든요

○전충철 위원   총무국장이 한번 알아보세요
    용안면 입산마을. 진즉에 얘기된거에요. 내가 시장님께 일러드리고 국토관리청도 대여섯번 다녔고

○총무국장 진상민   국토관리청에서는 공익근무요원만 배치를 해주면은 자기들이 못가게 하고 공사를 바로 하겠다?

○전충철 위원   공익근무요원 배치해달라는 소리는 중량차는 못가게 막아달라는 얘기에요
    과적차량 단속을 해달라 그소리에요
    그런데 그것을 일년 내내 할것도 아니고 정차될때 까지만 해주면 되는데 그 시기만 해주면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렵고 시장님은 뭣을 걱정하시는고 하니 초소를 하나 만들어줘야될거 아니냐 그런 얘기요
    한번 연구해주세요

○김이진 위원   115페이지 98 재난관련 시설물 안전점검 현황에 보면 대상시설물 241개소 재난 위험지정 시설물 6개소 여기에보면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함열읍사무소 거기가 붕괴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재난관리 담당부서는 어떻게 거기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함열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매각을 하는조건으로 해가지고 읍사무소는 철수를 해가지고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 위험시설물 관리는 D급 E급만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안잡혀 있는 상태고만요

○손영환 위원   김이진 위원님 말씀에 보완해서 말씀드린다면 회계과에서 관리하더라도 민방위과에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야할거 아니냐 그런 내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점검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재난 위험지정시설물이라고 하는것은 중점대상물이 A B C 까지고 D E급이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되거든요
    6개소중에서는 D급 E급은 아니다는거고 시 관련 시설물은 해당이됩니다.

○김이진 위원   붕괴위험이 있어가지고 철거비가 2억이 올라왔어요. 그것을 지금 어떻게 진단을 내려서 철거를 해야하며 어느 부서에서 진단을 했는지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거기가 위험도가 D급이란 말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D급 E급은 아니다 그 말씁입니다
    D급 E급이 재난위험 시설물로 지정되고요
    A B C급이 중점 점검대상입니다.

○김이진 위원   거기가 철거비가 2억까지 올라오고 그런덴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등급조정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주택과에서 기술분야에서 하거든요

○김이진 위원   내용은 알고 계셔야 할거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죄송합니다.

○김이진 위원   현장을 가봤는데 일부 벽이 갈라졌던데 어떻게 금방 무너지는양 철거해야한다 그런 말이...
    일단 그것을 매각하는거로 조례안이 내무위원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본위원이 볼때는 별로 위험하지도 않고 보수라도 하면 위험한 건물이 아닌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별도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서초등학교 담장 축대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별도로 거기를 점검했어요. 그리고 교육청을 방문해가지고 작년 예산에 하기로 했는데 안됐더만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합의하기는 3월중이라든가 추경할때 보수비를 확보하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보되는대로 보수하겠습니다.
    저희시 예산이 아니고 교육청 예산입니다.

○김이진 위원   우리 시 예산이 아니고 교육청은 어마 어마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안까지 분명히 제시를 했거든요. 계단식으로 .
    어린 학생들이 마음놓고 뛰어놀수 있도록 해줘야지 운동장에 펜스만 쳐놓고 될일이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그정도로 합의했으니까 추후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거기서 약속한 사항을 점검해주시고 잘 안되면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저희도 그렇고 주택분야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경보 사이렌이 익산시내에 5개소가 있다고 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손영환 위원   매월 민방위날 5개소에서 전부 싸이렌 울립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손영환 위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익산시로 파견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9개 분야에 132명이 있어요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이 우리 익산시에서 차출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익산시에서 활용을 하고 하는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성되면 9개분야에 132명이 있는데 1년에 한번씩 병무청하고 파악보고를 해요
    월별로 해가지고 자치단체에 활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대리 박기주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98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는걸 끝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대리 박기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충희   재정경제국장 이충희 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관계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문언 세무과장입니다.
    이영기 징수과장입니다.
    존경하옵는 박기주 내무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업무가 계속 발전될수 있도록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8년도 세정 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민소득증대로 지방세 세입에 있어서도 매년 7 내지10%정도의 증가율을 보았으나 금년에는 IMF의 영향과 경기불황등으로 세원확보가 어려울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마는 탈투세원 발굴과 사치성 재산을 철저히 조사하여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시민복지 증진과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의 확충등을 위해 재정수요는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재방세정의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도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재정경제국에서는 98년도 세정을 다음과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98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840억 9,200만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합리적이고 세밀한 세무조사 실시로 세수증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있어서도 과세한 지방세는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여 징수하되 항상 끈질긴 대화와 친절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나 부득이한 기업여건을 고려하여 징수유예등으로 유연성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결손처분대상은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개정되는 조례를 토대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과세된 적부심사 수정신고 세분화된 심의제도 운영 과세예고제 실시로 공정한 과세가 되도록 하고 모든 시민들에게 세무행정을 누구든지 잘 알수 있도록 열린 세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국장인 제가 일괄 보고드려야 합니다마는 상세하고 자세하고 심도있게 보고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업무룰 직접 추진하고있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시정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많은 지도가 있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대리 박기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으로부터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받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으므로 해당 과장님으로 부터 업무계획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님으로부터 9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문언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최문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박기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14쪽을 보면 지방세 세입 자동차세하고 농지세 담배소비세가 97년도의 결산예산액에 비해서 98년도 목표액이 줄어들었는데 담배소비세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자동차세는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차량대수는 계속증가한다고 돼있는데 차량대수가 증가하면 거기에 부과는 전부 하니까 원래 부과되는 세액은 불어나는데 어찌 이렇게 적게 잡았습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저희들이 자동차세를 사실상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그런데 여기에 나온 98년 목표액은요 지금은 98 목표액에 예산에 세운 예산액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세액을 더 잡았는데 예산실에서 잡을때 이 목표액을 적게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봐서는 목표액이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98년도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자동차도 증가추세에 있기때문에 목표액도 증가가 되어야되겠고 담배소비세도 증가추세인데 목표액이 적게 잡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뒤말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최문언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도 유류관계에서 유류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큰폭이 예상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박종규 위원   그런데 유류가격에다가 자동차세를 부과하는건 아니잖아요?
    자동차 대수에 대해서 하는거지. 자동차가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세액도 목표액도 불어야되지 않겠냐 이거죠

○세무과장 최문언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 다음에 농지세가 97년도 농지세가 약 두배 반정도가 증가했는데 금년도에 목표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현상에서 이렇게?

○세무과장 최문언   농지세는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예산액이 많이 나왔어요. 96년도 결산액과 95년도보다 월등히 97년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상환연도를 분할해가지고
    실무 담당 계장님 보충 설명 좀 해 주세요. 잘 이해가 안가는데

○계장   96년도에 1,300만원이고 97년도에 8,300만원인데 12월달에 부과할것을 1월달에 97년도 넘어와서

○박종규 위원   2년치에요?

○계장   2년치라고 봐야죠

○박종규 위원   2년치도 세배기때문에 증가했고만요.

○계장   97년도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늦게 부과를 해서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택 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98년도 목표액이 97년도 징수액보다 적고 부과액이 말하자면 목표액이죠?

○세무과장 최문언   예산액입니다.

○임귀택 위원   금년도 부과액은 얼마나 됩니까?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작년도 부과액이 958억 6,600만원인데 금년도 목표액은 얼마에요?

○세무과장 최문언   840억입니다. 부과액은 아직 부과를 안했으니까 모르죠

○임귀택 위원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죠. 보고를 하실때 금년도 부과액도

○세무과장 최문언   금년도 부과액은 나올 수가 없죠
    97년도 결산예산액이라는것은 2월 28일까지 결산예산액인데요. 이것이 예산액이 안나왔기때문에 과다하게 잡은것도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2월 28일이 넘어갔으니까 앞으로 한 열흘 있으면 결산액이 나옵니다.

○임귀택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것은 왜 작년도보다 줄여서 잡았냐 이거에요

○세무과장 최문언   아까도 말씀드린바와같이 IMF시대기때문에 상당히 어려울것이다 해서 목표액을 줄였습니다.

○임귀택 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매년 보면 95년 96년 계속 늘었거든요
    그러면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걸 줄여서 잡으시면 안되요

○세무과장 최문언   지난번 도에 교육갔을때도요. 작년도 보다도 30%를

○재정경제국장 이충희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을 840억으로 잡았는데 사실은 부과때는 이보다 더 됩니다.
    예상으로서 잡았으니까 앞으로 그 이상 97년도 결산액 850억 이상 부과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것은 97년도 결산액 이상을 잡아가지고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작년도 결산액 정도는 잡으셔야지

○재정경제국장 이충희   그것도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소진성 위원입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보고하실적에 탈누 은닉세원을 많이 발굴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 포괄적으로 답변하실랍니까 부분적으로 답변하실랍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저는 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97년도에 세무조사를 한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세무조사는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토지취득가액등이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업무용 토지를 사놓고 활용하지 않는 법인은 몇입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법인이 1,200개 법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너무나 많은 법인을....

○소진성 위원   토지는 몇 ㎡인지 모르죠?

○세무과장 최문언   모르죠. 현황도 다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개인은 몇명을 적발했으며 추징된것은 몇건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96년보다 건수는 줄었는가 증가했습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증가를 했는데요. 몇건에 얼마라고 까지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법인의 경우 매립된 토지규모가 커 부과된 지방세는 한 업체에 평균 얼마나 부과된 반면 개인에게 추징된 지방세는 평균 얼마이고 고의적인 누락보다는 착오로 잘못 신고한 건은 몇이나 되는지요?

○세무과장 최문언   그것도 제가 알수가 없습니다
    그런것도 미리 제게 말씀을 해주시면 성의있게 답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1가구 2차량이 몇건이고 부과액이 얼마인지도 모르시고요?

○세무과장 최문언   모르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적정과세 표준 미신고는 몇건이고 부과액도 모르시겠고만요. 비업무용 토지는 몇건이고 부과액은 얼마인지도 모르고?

○세무과장 최문언   1년에 나가는 고지서만도 70만건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한것이 몇백만건이 되겠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소진성 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최문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뽑을려면 1주일 이상이 걸릴것 같습니다. 한달도 더 걸릴것 같애요. 너무나 무리한 요구입니다 저희들한테

○위원장 대리 박기주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박기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유영기   징수과장 유영기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징수1계장 소재황
    징수2계장 차강환
    세외수입계장 조영근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박기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 해가지고 나왔는데 목표예산액이 3,500만원 하단에 보게되면 기대효과에 98년도 55억 이자수입이 전망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총 투자예산을 시중금융기관에다가 얼마를 예치를 예상을 하고 몇% 환산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600에서 650억을 통상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CD로 해서 14%까지 받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농협중앙회 익산출장소 지방은행이나 시중은행 단위농협 이렇게 40개소 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아닙니다. 저희가 예금하고 있는기관은 농협중앙회 익산시청 출장소에만 하고 있고 40개소는 수납기관으로 돈만 받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아까 회계과에서는 10.5%를 했더만 징수과에서는 14.5%인데 예산관리를 다 따로 하네요
    14%가 확정금리인데

○징수과장 유영기   98년 이전에는 보통CD 이자가 10.5%선에서 왔다갔다 했는데 지금 IMF이후에 98년도에 와서 14%가 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연 14%면은 600억을 예치한다고 했을때 수치상으로 안맞아요
    과장님 말씀이 600억 내지 650억을 예치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대한 이자수입으로 여기 자료를 보면 98년도에 55억으로 이자수입이 전망된다 이렇게 보고다 돼있는데 600억만 잡고도 연 14%면 이자수입이 얼마입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80몇억 되죠.
    55억을 해놓은것은 작년 12월말에 계획을 세웠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10.5%가 통상.

○손영환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전년도기때문에 이자수익 산출이 차이가 있다 이말씀이고 그러면 예치기간이 얼마동안입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3개월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농협도 14% 이상짜리가 있거든요

○징수과장 유영기   그것은 신탁이여야는데요. 저희는 신탁예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확인을 한번 하셔가지고 수신금리가 확정금리도 있고 신탁금리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확정율로 해가지고 기히 우리 목표가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영하는 과정에서 거기다가 이자수입을 목표로 하는 이런 좋은 방안이 나왔기때문에 기히 농협도 여러가지 수신금리가 여러가지가 있으니가 세심하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고금리로 예치한다면 이자수입이 더 되지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니까 참고 삼으셔가지고 크게 손해가 안가는 부분같으면 해약을 해서라도 고금리 상품으로 예치를 부탁을 드립니다.

○징수과장 유영기   검토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상당히 징수과의 업무가 여러가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상당히 고충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납자 독려 해야되고 징수해야되고 법적절차 밟아야 되고 하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징수과에도 전문적인 법정을 왔다갔다 하는 요원들이 계십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그렇습니다. 원래는 세무직이 있어가지고 세무직이 배치가 되었는데 지금은 행정직하고 세무직하고 같이 혼용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무직이 확보되는대로 아마 세무직이 근무를 하게 될것입니다

○소진성 위원   징수교부금이 96년보다 97년이 적게 징수됐네요

○징수과장 유영기   이때 당시는 징수가 덜된 상태입니다

○소진성 위원   지난해에 익산시에 교부한 지방세 징수 교부금은 얼마나 됩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130억 됩니다.

○소진성 위원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이 도세를 시군에 위임 징수한후 총액의 몇%를 우리 시에 줍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30% 입니다.

○소진성 위원   50만이 넘으면

○징수과장 유영기   50%입니다.

○소진성 위원   인구 비례해서 교부금을 받는고만요?

○징수과장 유영기   그렇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도세 징수 교부금 제도가 시군의 재정보존에는 기여하고 있으나 법정비율에 탄력성이 없어 시군간의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재정이 빈약한데는 그렇다고 봐야죠
    세원이 빈약한데는 그렇습니다.

○소진성 위원   실제로 올 재정규모로 볼때 익산시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39% 정도 됩니다.

○박종태 위원   징수과는 돈만 잘받으면 되죠? 더이상 할 것 없죠?

○징수과장 유영기   세금도 잘받아야 되지만 다른것도 잘 해야죠

○박종태 위원   자금관리 같은것은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이자 딱딱주고 그러는데 지방세 체납액정리 해가지고 현년도가 37억 6,600만원 과년도가 28억 5,900만원인데 이것이 97년 12월 31일 현재에요
    연도폐쇄일까지는 얼마나 받았어요?

○징수과장 유영기   약 20억을 1월 2월에 받았습니다.

○박종태 위원   상당히 많이 받았네요

○징수과장 유영기   저희로서는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2개월동안에 20% 받았으니까 앞으로 12월말까지 받으면 싹 끝나버리겠네요?

○징수과장 유영기   받을 수 있는것은 최대한 받았기때문에 그런것이고요. 나머지는 받지못할 세금이 대부분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오늘이 3월 3일인데 통계 숫자에다가 12월 31일 현재로 내놨어요 어떻게 정보가 늦은거 아닙니까?
    의원들이 요구하는것은 최근에까지 얼마나 받았냐 도로부터 일제 출장계획 수립해가지고 내보내서 연도 폐쇄기까지 난리를 냈는데 전라북도 공무원들 다 세금받는데 동원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물론 12월 31일 통계로 해서 1월달 부터 많이 받겠다하는 얘기가 될란가 모르지만 적어도 2개월 정도 지났으면 여기다 부전지라도 붙여서 2월중에 일제출장을 해가지고 얼마를 받았다하는것이 나오면은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면서 금년도 징수과 뿐만아니라 전체 실과가 이 업무보고가 성의를 다하지 않았어요. 징수과만 얘기하는것이 아니에요
    기획실 총무국 재정경제국 각 실과사업소 다 봤는데 너무나 소홀하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어요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약속을 한 시책보고부터 엉터리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금방 의원들이 그만두는거 아니에요. 아직도 몇개월 남았어요
    더군다나 66억 1,500만원중에서 약 20억 30%라는 세금을 받았는데 그것도 명시가 되어있지 않고

○징수과장 유영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적당히 의회일정이 잡혔으니까 적당히 보고 하고 말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것 같애요
    집행부에서 잘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박종태 의원이 엉뚱한 소리한다고 할지는 모르지마는 본위원이 볼때는 전체적으로 엉터리에요
    그런 자세 이런것은 앞으로 버려야 할것이다 하는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음경수 위원   음경수 위원입니다
    아까 박종태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징수과는 세금만 징수 많이 하면 그걸로 끝나느냐 그보다도 의회에서 의원에게 이해가 잘 갈수 있도록 보고가 매끄럽게 잘 되야되지않냐 이런것도 하나의 각 과에서 해야할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징수과 추진계획에 보면 체납세액 정리실적대회 보고 개최 또는 채권압류 고질체납자 재산공매의뢰 이런사업을 집행할때는 예산이 수반되죠?

○징수과장 유영기   약간의 예산은 수반되지만 큰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등기수수료 같은것은 필요합니다.

○음경수 위원   재정경제국 보고서를 보면 보고에 앞서서 보고서 1번에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는가 그런것이 총무국이나 다른데는 다 있거든요
    그런데 재정경제국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고 하니 어떤 사업을 집행하는데는 제목도 중요하고 뭐하지만 일반적으로 볼때 예산관계를 보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구나 단번에 알거든요
    어제 시민과의 업무보고도 들었습니다마는 시민과의 업무보고 듣기전에 예산집행 계획서 쭉 보면 이집에서 무슨일을 어떻게 어떻게 했구나 뭘 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구나 이런게 나와요
    그런데 재정경제국은 예산집행계획이 없거든요
    이왕이면 이런것이 있었더라면 더 좋치안냐
    조례보면 직원현황같은거 다 나오는데 뭐하러 일반현황에 넣습니까?
    보고를 들을때 이해가 빠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이와같이 재정경제국도 차후라도 예산집행계획을 1번보고로 올려주는것이 의원들 이해에 도움이 되지않냐 이런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살림을 하는데 단번에 알려면 그 집에 살림을 돈으로 어떻게 운영하는가 그것 보면 다 알듯이 이런것도 그래요.
    그런것이 앞으로는 다른 국과 같이 재정경제국도 성의를 가지고 보고서 1번에다가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것을 국장님한테 건의말씀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충희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손영환 위원   31쪽을 보게되면 시금고의 효율적 관리라 해가지고 추진계획에 하단을 보게되면 수납대행점 검사 해가지고 상하반기 이렇게 있고 수익금의 시금고 이체기일준수 해가지고 수납일로 부터 6일이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 금고 하고 어떻게 계약서가 있습니까?
    6일동안 보관했다가 6일 이후에는 시로 이체하는 것입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예

○손영환 위원   고지서는 익산시에서 발행을 하고 시세나 도세가 월말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기간이 있거든요
    수납일로 부터 6일간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받는 세금은 말일날 시민들이 내는 경우도 있고 10일날 와서 내는 사람도 있고 이런 편차가 많은것인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은행에서 돈을 받은 날부터 6일 이내다 이말이죠

○징수과장 유영기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말일날 이후에 6일이면 6일 1주일이면 1주일 이렇게 계약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어느 은행에서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익산시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은행에서 수납한 그날부터 6일 이내로 계약이 되어있는겁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은행에서 그럴리는 없겠지만은 시세나 국세나 지방세를 받아가지고 수납일을 찍는데 상대편에 행정기관하고의 약속부분이 6일이니까 수납일을 며칠 미룬다면 예치기간이 상당히 많거든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겁니다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그러기때문에 수납대행점 검사를 1년에 두번씩하는데요. 거의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기때문에 어떤 은행에서는 수납일로 부터 6일이 아니라 말일부터 6일 이런 경우가 더러 있던데 그래서 익산시는 말일 부터가 아니라 수납일로부터 6일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1년에 두번 감사를 한다? 양쪽의 협의된 사항입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계약상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시중금고를 누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징수과 세외수입계하고 징수2계에서 주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감사를 할때 영수증을 다 확인합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그 장부가 있습니다. 일계표가 있습니다. 그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방세 체납액 중에서 자동차세 고질체납자에대한 징수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징수합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제일 어려운것이 자동차 세입니다. 최후수단으로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요즘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 타 세목에 비해서 체납이 상승되고 고질화 되고 있는데 강력한 조세공권력을 발동해야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세형평을 기하기 위해서도 체납세금 징수를 극대화 하기위해서 타 시군에서는 자동차 인도 명령제도를 지금 실시하는데가 있습니다
    이 사항을 검토해본 일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예. 검토해본 바는 있습니다
    자동차를 인도해다놓고 공매처분을 해야는데 공매처분이 안됐을때는 자동차세도 못받고 물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자동차는 인도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고 있지,. 하지는 못합니다.

○박종규 위원   타시군에서는 자동차 인도 명령제 이게 체납자에대한 체납차량 처분절차로서 자동차 관련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를 압류할때는 체납자에 대해서 인도할것을 명령 종용하고 불응시에는 강제견인해서 매각하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가 타 시군에서 12월달에 시험실시하는데가 있습니다
    이걸 자동차 인도 명령제 이걸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습 자동차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후에 견인해서 매각해서 받아내야지 자동차 영치를 해서 조세체납자가 계속늘었을때는 조세 형평에도 안맞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잘 연구를 해보세요

○임귀택 위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한다고 했는데 몇건이나 영치 했습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1년에 두번씩 하는데요 2월달에 1,085건정도 했습니다.
    가장 효과가 있는것이 그 방법입니다
    법으로 봉인하는것이고 일시적으로 운행을 못하게 하기위해서 떼는것이지 아주 그 차를 운행못하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임귀택 위원   봉인된걸 영치를 해야 운행을 못하니까 효과가 있죠
    앞에치 떼어봤자 운행합니다.

○징수과장 유영기   뒤에것을 떼고나면 저희가 다시 봉인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뒷범버가 됐든 앞범버가 됐든 경찰관이 잡도록 돼있습니다.
    운행을 못하는것은 앞에것을 떼나 뒤에것을 떼나 마찬가집니다.

○손영환 위원   앞번호판은 시에서 떼다가 영치를 하더라도 개인이 부착하더라도 법으로 제재가 안되기 때문에 아무 효과가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앞번호판은 많이 떼어도 별 효과가 없으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익산시에서 체납한 채무자들한테 뒤에 번호판을 뗄수 있는가 하자가 없으면 뒷번호판을 떼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법적으로 떼도 하자가 없으면은....

○징수과장 유영기   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시금고 6일 이내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한 용어가 맞아요?

○징수과장 유영기   예

○박종태 위원   공휴일도 쳐줘요?
    12월 24일날 수납을 했는데 계속해서 공휴일이 3,4일 가면 그래도 6일로 쳐주냐 이거에요
    6근무일 아니에요?
    법을 한번 봐요

○징수과장 유영기   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고액체납자에대한 고발한 실적이라든가 금융기관에 통보한 실적이 몇건이나 있어요? 97년도중에.

○징수과장 유영기   고발건은 없습니다.
    은행에 통보한것은 66건의 체납액이 2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최고가 얼마에요?

○징수과장 유영기   500만원 이상입니다.

○박종태 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징수실적은 나와요?
    몇건이나..

○징수과장 유영기   4건에 3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이분들이 부도난 사람 행불자 이런 사람들이기때문에 저희가 예고를 한번 하고 통보를 하거든요

○박종태 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 금융제재 조치는 몇년간입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10년입니다.

○박종태 위원   10년 지나면 활동할 수가 있어요?

○징수과장 유영기   예

○박종태 위원   66건에 21억 정도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금융제재 통보를 했다 66건중에서 4건에 3억을 받았다 그러면 4건 낸사람들은 금융기관에 해제통보가 가능합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바로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박종태 위원   62명 18억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나 이 통보를 근거로 해서 결손처분 한다든가 그런 조치는 못합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결손처분할 수는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까지 세금이 안들어오면 결손처분 할 수가 있죠?

○징수과장 유영기   결손처분 요건만 되면 합니다

○박종태 위원   이걸로서 요건이 안됩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안됩니다.

○박종태 위원   이것도 하나의 요건에는 들어갈테죠

○징수과장 유영기   결손처분 요건은 안됩니다.

○박종태 위원   불이익 처분만 한다 이말이죠?

○징수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66건주에 4건 약 몇%에요? 상당히 저조하네요

○징수과장 유영기   대부분 부도나고 이런 분들이에요

○박종태 위원   액수도 저조하고 건수도 저조한데 특별한 효과는 없네요

○징수과장 유영기   그래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가장 빠른것이 신용정보 등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들은 10년 이내는 어떤 은행 거래도 안됩니다.

○박종태 위원   이 사람들이 부도가 났으니까 기 규제를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안 안낸다 해서 통보하면은 그 제재 기간이 배로 늘어나는것은 아니다 이말이요 이분이 부정수표단속법이라든가 이런 법률에 의해서 기 제재를 받고 있는데다가 또 통보를 하면 그 기간이 연장이 된다면 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이 분들이 체납한 사람들이 기 부도가 나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통보를 하면은 가중해서 그것이 제재기간이 늘어난다든가 불이익처분 기간이 늘어나면은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효과는 없다
    66건 중에서 4건 21억중에서 3억이 들어왔다 하면 효과는 큰게 아니죠

○징수과장 유영기   글쎄요. 그건 보는 견해에 따라 다른데 저희는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효과가 크지않다 하는 이유는 비유로 봐서 66건에 4건이면 몇% 입니까? 비율로 봐서 큰건 아니다 하는 얘기에요

○재정경제국장 이충희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은 다음에라도 받을려고 행정조치를 최대한 하는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행정조치를 하면서도 이런 법을 국회에서 정한다든가 그런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시행을 해도 예를 들어서 이런 효과가 크게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다가 세금을 안내서 금융제재 통보를 받은 사람들은 그 제재 기간을 더 연장해서 가중처벌을 받도록 이런 조치를 해야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것이지 부정수표단속법이라든가 이런 제재를 받고 있는 사람한테 지방자치단체의장이 통보를 해서 금융기관에 제재통보를 했단말이에요
    그러면은 기 받고 있는데 또 통보해요. 그러면 연장을 한다든가 가중처벌 한다든가 그런것이 있어야 효과가 극대화 되는것이죠
    그런 법적 뒷받침을 하도록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요

○재정경제국장 이충희   그런것은 연구검토 해가지고 상부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게 참 중요한거에요

○손영환 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신용정도 말씀이 나왔는데 신용정보에 통보한 체납자기 익산시에 몇명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동안 연체가 되어야 신용정보에다 통보하는가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진 위원   김이진 위원입니다.
    연말결산보고때 양도소득세 본인이 땅이 1억 짜리가 있었다 위에 부모도 있고 처자식도 다 있어요
    이것을 증여세도 안물어요 현금을 어디다 분산하고.
    그런 경우에 존속이라든가 어떤 법적인 뭐가 없다고 그랬죠?

○징수과장 유영기   그건 국세기 때문에 지방세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김이진 위원   고액체납자 이것이 예를들어서 천만원이다 그러면 일시불로만 내야합니까?
    분할납도 있습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경우에 따라서는 분납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분납을 받아보면 약속이행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이진 위원   그런데 보면 아무래도 개인빚이라든가 세금을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세금을 못낼 형편이 됐다 이말이요. 그래서 개인 사채라든가 이런것보다는 이자가 싸고 하니까 세금을 내지않고 연장하다 보니까 연체가 붙고 연체에 이자가 이자 붙고 천만원에 대한 연체가 있죠?

○징수과장 유영기   60개월까지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김이진 위원   그 이후에는?

○징수과장 유영기   그이후에는 안붙습니다.
    5년간 붙습니다.

○김이진 위원   분할납이 효과가 있는것 같애요
    세금관계도 거기에대한 연구를 하셔가지고 부담을 덜어주면서 사업판단을 해가지고 분할납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충희   세법에 징수유예 부과유예 그런 법이 있습니다
    기업을 하다가 도산을 한다든가 위기에 처했다든가 그럴때는 징수유예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것은 혹시 그런 자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박기주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98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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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나훈     손영환     김세현     박종태     김이진
소진성     박기주     전충철     임귀택     음경수
박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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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총무국장 진상민
재정경제국장 이충희
시민과장 정병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세무과장 최문언
징수과장 유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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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나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