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31회-사회산업위원회-제3차)
제3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2월 28일 (토) 10시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03분 개의)
| 1.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정병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농촌지도소장 강진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에도 농촌을 많이 염려해 주시고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금년은 농촌이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새 농사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가을에 날씨가 궂어서 추경이 많이 안되었습니다.
일찍 추경을 해야 하는데 작년 같으면 4단 한 필지에 13만원에 추경을 했습니다마는 기름값이 오르다보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15만원내지 16만원까지 오르는 지역도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요율이 확정이 안되어서 조춘경을 해야 하는데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벌써 닥치고 있습니다.
올해도 농촌의 어려움을 많이 살피셔서 농촌이 어렵지마는 그래도 사기를 잃지 않고 영농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저희 지도사업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하고 기본방향은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전년과 같이 3과 1개지소 15개 상담소가 있습니다.
과별현황은 보고를 안드리겠습니다.
정현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능직, 별정직, 고용직까지 합쳐서 총 79명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64명으로 약 15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도사가 56명중에서 43명으로 13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현재 작년 하반기에 다섯을 신규채용을 해서 신원조회까지 마쳤습니다마는 도인사를 억제하는 방침에 의해서 도에서 승인을 안해줘서 지금 아직 다섯을 발령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의 10% 정원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되면 5명은 기왕에 뽑아놨기 때문에 정원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 지도관 한 분이 우리 남부지구지소장이 1년간 공로연수에 들어갔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당뇨가 평소에 많이 있기 때문에 지도관은 6개월만 들어가도 되는데 본인이 희망을 해서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했습니다.
후임인사를 지금 시장님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후임을 발령을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 및 재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농촌지도소 운영하고 농촌지도하고 합쳐서 34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대부분 시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작년보다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봉급이 작년에는 시청에 서있었는데 금년부터 교부금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지도소에 세운다고 해서 정규직 봉급이 교부금으로 해서 시비로 해서 저희 지도소에 섰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재산은 작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토지가 8,472평, 건물 및 시설물이 19동에 2,982평이 있습니다.
5쪽 98년도 저희 기본방향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는 과제를 최우선으로 선정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새해영농설계교육은 내실있게 대응력을 향상을 하고 우리시에 농가소득의 주소득원이 되는 쌀은 생산비 절감과 기술전략과 안정생산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의 에너지절약형 농업을 금년에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급사료와 부존자원을 이용하고 축산을 하도록 그래서 비싼 사료값을 절약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음은 비료, 농약 등 자재를 현재 농법보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절약하면서 환경농업을 육성할 것이냐 이쪽에 역점을 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가 반값공급하면서 농가들이 보관이라든가 관리교육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농기계 사용연한을 연장을 하고 기름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유가를 절약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도 시대에 맞게 행사를 간소화 하면서 활동은 생산을 주로 하는 생산활동을 전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때는 근검절약이라든지 저축의 생활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침을 둬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의 업무보고는 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입니다.
98년도 저희 사회지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으로 저희 사회지도과 소관의 보고를 마치고 저희 아까 소장님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남부지구지소 지소장이 공석중입니다.그래서 남부지구지소에서 저희 사회지도과 소관을 곁들여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 저희 사회지도과 소관 그 다음에 남부지구지소의 사회지도과 소관을 곁들여서 같이 보고말씀 드렸습니다.○위원장 정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수도작 기계이앙 육묘용 상토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상토가 완전 소독된 말하자면 포대에 담아서 시중에서 판매하는 이런 상토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그것이 아니고 낭산 오동정에서 채취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시판하는 상토는 아닙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니까 토질이 좋은 곳을 선정을 해서 거기서 파가지고 차로 실어다주는거구만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이종웅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지원대상이 농촌지도자 시연합회 또 추진계획을 보니까 읍면동회 수도작목 회원을 대상으로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촌지도자 연합회에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지원 추진계획에 회원들을 대상으로만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회원이 아닌 분들한테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거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들도 예산심의를 하셔서 잘 아시겠지마는 이게 당초 본예산에서는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회 회장이라든가 임원들이 몇번 시장님한테 간곡하게 말씀도 드리고 그래서 수정예산에 가까스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도 그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선적으로 그분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시연합회를 중심적으로 해서 한 번 공급을 하고 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성과를 분석을 해서 과연 우리 농촌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면 그 대책을 시장님한테 더 건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충분한 이런 예산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해 가지고 확대 공급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도 일반농가들이 일부에서는 그런 것도 얘기가 될거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종웅 위원
시행을 해봐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면 내년도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시행을 해보나마나 사실은 농촌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상토 때문에 애로를 겪는 농민들이 한두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지도자회나 이러한 단체를 통해서 공급을 하는것보다는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상담소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담소의 역할을 활성화시키는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우리 농민들과 상담소와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면 사실은 개인단체거든요.
개인단체보다는 공적인 지도소 직접 산하기간인 상담소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어제도 연석회의를 했는데 상담소장하고 지도자연합회장들하고 적정하게 잘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석회의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많은 농가들이 저희 상담소를 통해서 신청도 받고 이렇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페이지 예비후계자 선정에 있어서 희망자수는 많은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탈락된 사람들에게서 불만이나 그런 것을 갖는 분은 안계십니까?
예비후계자 선정시에 인원이 많이 신청을 하시는구만요.
그러면 거기에 탈락된 분들이 불만같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은 없어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비후계자는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적격자는 100% 도에다 신청하기 때문에 불만은 없는데 저희들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연령초과자가 11명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침에 보면 40세미만이라고 못이 박혀있습니다.
40세미만이라고 하면 39세까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읍면에서 받을 적에 그것을 잘 해석을 못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11명이 있었는데 이것도 박장환 위원님도 그동안에 작년에도 질의를 하셨고 그런 것을 토대로 저희들도 중앙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당초에는 이게 30살까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39세까지 그렇게 늘어났는데 연령초과가 11명이 되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이번에는 끝났습니다마는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요새 귀농인들도 증가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연령은 유동성있게 현지에서 봐가지고 그 사람이 꼭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사람같으면 자율권을 달라는 이런 것을 한 번 건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영농4H회원 시범영농 지원 11명 국비가 1인당 500만원, 후원회비는 8명 50만원씩 아까 준다고 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상담소장을 통해가지고 지난번에 2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9명 신청이 들어왔는데 1명은 스스로 포기를 했고 그 다음에 8명에 대해서 현지 심사를 2월 25일에서 2월 26일사이에 저희 담당지도사하고 그 다음에 자율성을 제고를 시키기 위해서 4H연합회 회장을 이렇게 공동으로 참여를 시켰습니다.
저희 공무원만 하는것보다도, 그래서 150점 만점으로 해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영농기반, 학력, 교육훈련, 그동안의 4H활동, 영농경력, 그 다음에 자격증, 영농정착의욕, 그 다음에 영농을 4H회원이 본인이 주관을 하냐 그렇지 않으면 부모밑에서 하고 있냐 영농주관, 그 다음에 재배기술 및 경영능력 등 해 가지고 150점 만점으로 해서 일단 조사는 끝났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 산학협동심의회에 발의를 해 가지고 그 위원님들의 결정을 받고 확정이 되면 추진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농촌여성 일감갖기가 있는데 지금 일감갖기는 농촌여성들에게 어떠한 종류의 일감갖기를 추진하고 계십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지금 농촌에서 여성들이 일감갖기사업을 그 동안에 한 것을 보면 함라에 우뢰장아찌하고 메주를 만드는 사업을 기왕에 실시했고 그 다음에 올해 아까도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읍면동에 의뢰해 가지고 신청받아보니까 2개 마을이 들어왔습니다.
오산에서는 찰보리, 보리가 이런 보리가 아니고 끈기가 있고 한 보리가 새품종이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가공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들어와있고 한 군데는 그 주위에 있는 나물같은 것을 말려가지고 파는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참여는 많이 하고 계십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참여는 대개 1개 부락에서 5명에서 10명 이렇게 참여합니다.
○김용균 위원
소장님한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69페이지에 기구 및 인원현황을 보면 남부지소가 있는데 계장님 세 분중에 두 분이 결원이 되시고 정원이 19명중에 10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그 인원가지고 지금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그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정원조정요구가 시에서 조정할 때 남부지구지소가 현지 위주로 하다보니까 옛날 정원가지고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냐 하는 것이 분석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정원조정할 때 지소장 한분하고 적어도 농촌지도사는 5명은 있어야겠다 그리고 생활지도사 둘하고 그 5명의 근거는 남부지구지소인력과 농가의 인구수와 경지면적을 따지면 읍면동하고 따지면 3명하고 비율이 맞습니다.
그러나 시관할에는 동이 여러개 쪼개져있고 어렵고 또 출입경작이 많기 때문에 3명으로는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제가 5명이상은 최하로 둬야 합니다 그래서 확정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이 인력조정은 시에서 총체적인 인력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농촌지도소 인력조정은 내무부 요새 새로 정부 바뀐 걸로 해서는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이 부족한 것은 아까도 각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직원이 13명이 부족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남부지구 계장보직은 장기적으로는 계장보직이 어려운거 아니냐 사람숫자가 적으니까, 우선 잠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저희들이 5명이 오면 남부지소가 더 채워지겠습니다마는 신정부에서 100대 과제에서 저희 지도소도 광역화 얘기가 연도는 언제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얘기가 되어서 지금 도하고 협의를 남부지구지소를 지자체에서 존폐가 나오지 않도록 상설화할 수 있도록 지난 금요일날도 그저께 가서 협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군산에는 3명이 나와있습니다.
옛날 군산지도소자리 가서 책임자까지 그러다보면 우리가 조금 많은 편인데 우리것 갖고만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군산에도 같이 살리는 쪽으로 계획서를 만드는데다 같이 협의를 해서 넣고는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형평성 때문에 시에서 보면 군산은 3명밖에 없는데 우리 남부지소는 많냐고 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시장님도 어려움이 있고 저도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것은 중앙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요즘 방송국하고 과장님하고 뭐랄까 전화로 대담한 적이 있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그 내용은 여기 보고에는 안들어있는데 산학기능요원 농어민후계자육성관계입니다.
저희들이 농어민 산학기능요원이라고 하면 부모밑에서 영농을 도와주면 군대를 필하는 이러한 제도가 94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선정하는 과정에서 병무청에서 이 공문이 두 번에 걸쳐서 지침내용이 바꿔져가지고 저희들이 병무청에다가 항의한 내용이 그때 CBS 기자들 2명하고 대담한 과정에서 녹음이 되어서 방송에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지시를 했을 적에는 신청자중에서 비농과계 그러니까 농과계가 아닌 전문대학이라든가 대학교 나온 사람은 산학기능요원 후계자선발에서 제외를 하도록 당초에 지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대로 해서 농업진흥과에 통보를 해서 시장님 결재를 맡아가지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한 10일경인가요. 또 재차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 지시내용은 뭐냐 저희들이 현역을 올해 11명을 현재 뽑는데 11명중에서 농과계가 되었든 비농과계가 되었든 50%를 뽑아라 순위가 11명까지 있으면 그래서 일부 2명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CBS 기자하고 대담하면서 왜 상부기관에서 이렇게 지침이 왔다갔다 하냐 어떻게 하부기관에서 일선에서 일을 하기가 힘들다 1차에 되었는데 학력관계로 2차에 떨어진 사람은 저희 지도소에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마침 망성에서 한 사람이 와가지고 저하고 그 관계 때문에 대담을 하고 있는데 CBS 기자가 왔어요.
그 농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불평을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래서 현재 원만하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다 끝났죠.
저희들은 병무청지시에 의해서 공문에 의해서 선발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자주 바꾸면 참 일선에서 일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병무청에 항의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하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우리 익산시의 행정은 잘못이 없고 상부기관의 행정이 잘못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밑에 직원이 그냥 있겠어요?
사유서내라 뭐내라,
○박장환 위원
지금까지 이 산업기능요원이 94년도부터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94년부터 현재까지 병무청에서 저희한테 배정된 인원이 143명인데 선정이 125명이 되었고 편입이 123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56명이 제대를 했고 복무를 마치고 현재 6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11명 되었는데 또 중간에 한 명이 제대를 해 가지고 70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작년도 7월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올해 또 복무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 현역에서 11명, 그 다음에 공익요원 보충역에서 2명 해 가지고 13명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복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장환 위원
그러시면 지금 전역한 사람이 56명 있다고 했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56명입니다.
○박장환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농업인후계자속에 포함이 되는 거죠?
별도 관리하는 겁니까?
자동적으로 후계자에 선정이 되는 거예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신청을 안하면 안되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결격사유가 없으면 후계자로 다시 육성을 합니다.
○박장환 위원
그러면 56명속에 후계자 신청한 사람은 몇사람이나 됩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지금 대략적인 것은 53명입니다.
○박장환 위원
세 사람만 신청을 안한 것 같구만요.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묻냐 하면 산업기능요원 방금 얘기에서 자격요건이 부모밑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면제해주는거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장환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농촌에서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예요.
그런데 이 3명은 어떻게 되는 사람들이예요?
후계자는 되지도 않고 지금 그러면 어디 객지에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출타한 사람도 있어요.
○박장환 위원
여기서 병역만 필하고서 세 사람은 객지에 나갔다는 얘기죠?
그런 결론이 되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그런데 저희들이,
○박장환 위원
산업기능요원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별도관리를 해줘야 될 거예요.
병역특혜 상당한 특혜입니다.
농사를 짓도록 하는 특혜인데 특혜를 받고서 농사를 안짓고 어디 나가서 취직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안되잖아요.
목적달성에 위배되는 사항이예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당초에는 그런 서약을 안받았는데 최근에 편입되는 사람은 끝나더라도 영농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이 서약을 받는데 그것도 법적으로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박장환 위원
안된다고 하면 다시 군대에 간다든가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하나의 혜택주고서도 아무런 것이 없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도 그런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병무청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주 만들어라,
○박장환 위원
법적으로 특별관리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0분 회의정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호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기술보급과장 김재룡입니다.
저희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저희 기술보급과 소관은 이상 말씀드리고 맨 뒷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7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남부지구지소에서 추진하는 저희 기술보급과 사업중 주요업무입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 저희 기술보급과 소관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위원장 정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37페이지하고 금방 말씀드린 78페이지 연계되는 것 같은데 품질좋은 쌀 안정적으로 생산하는데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 내용중에서 여기 보니까 양질 다수성 품종 재배 확대를 60%까지 올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양질 다수성 벼품종이 농민들이 신청한 것이 얼마이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 보급한 물량은 얼마정도나 되는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금년에 저희시 관내에서 보급종 신청량이 370톤입니다.
그런데 보급종 공급계획은 233톤이거든요.
신청량보다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모자라는 양은 작년도에 보급종을 받아가지고 재배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가 확보한 종자를 자율교환할 수 있도록 행정, 농협, 우리 지도소와 협동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품종별로 틀리겠죠?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그렇죠.
○이종웅 위원
물량이 많이 모자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모자라지 않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있을텐데 농가자율신청 재배를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이렇게 지도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잘 홍보가 안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농민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벼가 동안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물량이 굉장히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개인별로 품종을 구입해서 재배한 농가들이 어디어디에 누가 있다 하는 것이 농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서 좋은 품종을 교환할 수 있도록 이런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안벼는 금년에 처음으로 보급되는 것이거든요.
작년에 비공식적으로 한 농가가 어디 시험장에서 갖다가 재배한 농가가 있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원하는 농가 찾아서 거기로 연결을 시켜서 공급을 했고 동안벼가 수량도 많고 담보당 수확량도 많고 해서 농가에서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처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자율교환은 못시키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보니까 초다수성 종자확보 시범포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다산벼라고 했죠?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예.
○이종웅 위원
이것은 어디에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할 계획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예, 이것은 말하자면 최종포예요.
그러니까 단지로 해야 돼요.
○이종웅 위원
이것이 최종포로 한다고 했을 때 신청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텐데요.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많겠네요?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예, 저희들이 여건도 참작해 가지고 해봐야죠.
○이종웅 위원
이것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단지를 선정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신청받아가지고 합니다.
○이종웅 위원
읍면별로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예.
○이종웅 위원
지금 끝났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예, 2월 20일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종웅 위원
끝났으면 얘기할 상황은 아닌데 나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는가 해서 왜냐하면 농민들이 이런 것을 최종포한다고 할 적에는 서로 하려고 할거란 말이예요.
왜냐하면 병충해도 적고 다수성 품종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다 끝났다고 하면 어디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3월초에 산학협동심의회를 신청을 해 가지고,
○이종웅 위원
신청만 끝나고 어느지역에 확정은 안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예.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균 위원
수고하십니다.
43쪽을 보시면 사료값 인상으로 해서 농가들이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죠?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 계획같은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TV에 보니까 우리 익산에서 자급사료를 만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 익산에 많이 공급을 시켜서 하면 좋겠는데 그 하는 과정이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기계설비나 그런 것이 애로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예, 기계설비하는데 자금이 많이 필요해요.
지난번에 방송에 나온 데는 아마 저희들이 3년전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농가가 방송에 나온 것 같아요.
함라에 유광녕씨 설치비가 많이 들지 한우농가들은 그것을 설치해 놓으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황토우를 여러농가 아까 보고하실 때 50농가가 2,800두 생산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농가에서 더 많이 확보해서 사료를 같이 보급해줄 수는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같이 할 수 있죠.
같이 활용할 수도 있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IMF시대가 안와가지고 그런 것을 못느꼈지마는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축산농가들이 설치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돌아갈 겁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을 권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돼지사료도 대중음식점과 연계해서 음식쓰레기를 사료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같이 맺어주고 한 것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아직은 그런 것이 없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사실은 시내음식점에서 음식찌꺼기를 처치곤란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농가에다 주면 양돈하시는 분도 좋고 이쪽 음식점도 좋고 해서 상당히 양쪽에서 이득을 보게 생겼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조사해서 맺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예,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상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쪽 쌀 생산비 절감 실증 시범단지 조성 규모는 50㏊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도비, 시비, 자담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8,400만원인데 여하튼 단지 선정을 2월 상순에 해 가지고 3월 상순에 말하자면 심의 결정을 하신다고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RPC 직파재배를 많이 하는 지역 이렇게 단지 선정위치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현재 신청들어온 단지가 몇 개단지나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지금 4개소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박상래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신흥동하고 춘포가 두 군데, 오산 한 군데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박상래 위원
물론 심의과정에서 잘 하실테지마는 지금 현재 춘포나 오산같은 데는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경우에는 거기가 지금 주로 보리를 많이 재배를 하고 또 이모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건답직파도 실은 제일 먼저 우리 신흥동에서 많이 하고 지금도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인물에도 나와있는데 RPC 연계 산물 수매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리시 농협에서 앞으로 40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금년 11월말안에 준공을 하려고 그래요.
RPC 공장을 어디다 하는고 하니 금강동 삼례선 나가는 노들산장 뒤뜰에 강경부락, 부평하고 강경부락 그 중간 벌판에다 세우려고 그래요.
농지전용이 되어가지고 바로 3월부터 착수를 할텐데 물론 실무진에서 소장님 이하 또 실무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인 심사는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한다고 이렇개 내용이 나와있는데 그 과정을 철저히 잘 해서 앞으로 이 단지선정할 때 차질이 없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조금전에 질문하다가 누락되어서 그런데 아까 동안벼 말씀드렸잖아요.
동안벼는 신청량이 얼마이고 지금 현재 보급할 계획은 얼마나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동안벼가 신청량이 65톤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보급종은 10톤 배정되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작년에 한 농가가 비공식으로 빼다가 재배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12톤 자율공급되었습니다.
○박장환 위원
익산참외 품질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익산참외가 품질이 낮아가지고 판매가격을 제대로 못받는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참외재배할 때 순 짓는것부터 우리 익산은 빨리 재배해서 빨리 달게 해서 빨리 따서 팔기 위해서 순을 빨리 짓고 이렇게 관리를 하거든요.
참외 하나를 생산하는데 참외 잎사귀가 10개정도가 달려야 제대로 커가지고 맛이 제대로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5개 잎파리 나와가지고 순을 집어야 하는데 네잎파리 나왔을 때 빨리 집어버리고 이런 경향도 있고 또 수확할 무렵에 꽃이 피어가지고 한 30일내지 35일되어서 따야 정상인데 빨리 따기 위해서 환기를 안시키고 고온에서 비닐을 닫아놓고 고온에서 빨리 익게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품질이 낮아서 타 지역보다 값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개선지도하려고 그럽니다.
○박장환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참외하면 성주참외죠.
성주참외하고 익산참외하고 차이점이 우선 보기에 때깔이 노란색이 성주것은 좋습니다.
당도도 익산 것이 떨어지고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예.
○박장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선 물건살 적에 먹어보는것보다는 우선 색깔이 지금 노랗고 색깔이 좋아야 구매력이 생기는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익산 것은 색깔면하고 당도가 떨어지니까 경매시장 가도 인기가 없어요.
익산작목반 하면 사가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낙찰가격이 싸게 경매가 되고 그러면 지금 참외연구모임에서 수용태세가 갖춰진 농가로써 선정해 가지고 2개소를 시범포를 설치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설치해서 되는 것이 아니예요.
이 사람도 어떤 노하우가 있습니다.
성주참외의 노하우가 있어요.
그것을 연구해서 해야지 그냥 시범포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예요.
지금 익산에서도 15년전부터 참외 망성에서 오랫동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 보면 수박이나 참외면적이 작년보다 비해서 면적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익산에서 면적은 늘었는데 이와 같은 어떤 지도소에서 지도를 어떤 노하우를 빨리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을 시켜야 제값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시범포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예요.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제가 답변을 해 드리죠.
아까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여산하고 망성하고는 15년 많은 사람은 20년 경력이 있어요.
또 우리 직원들은 대개 나이가 젊으니까 한 5년에서 10년 경력밖에 없으니까 내가 경력이 훨씬 많다 그래서 소위 편법농업이 우리 지역은 정설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빨리 내야 소득이 올랐는데 요새는 입이 고급화되니까 보기도 좋고 맛도 좋고 사다가 냉장고에 넣었을 때 오래가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빨리 수확만 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입수도 적게 달리고 고온, 또 거기다대고 생장촉진제도 쓰고 하거든요.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진흥청이나 진흥원 담당자를 데려다가 교육도 여러번 해봤고 또 우리하고도 같이 회의를 해봤는데 교육가지고는 도저히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여산하고 망성하고 하나씩 아까 성주참외 말씀하셨는데 성주참외는 진흥청이나 지도소 모델하고 딱 맞습니다. 모델로 재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편법이기 때문에 그 모델로 하우스를 2개를 한 번 해보자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자기가 짓는 것을 모델로 했을 때 가격하고 편법은 우리가 15년이나 이렇게 노하우된 옛날 재배기술로 했을 때 가격차이가 품질차이가 어느정도냐 이것을 이론교육 갖고는 도저히 안되게 생겨서 실증시범포를 놔두고 거기서 교육을 하자 그래서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장환 위원
수박은 고창, 참외는 성주하듯이 우리 익산도 양보다는 질적으로 뭔가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면적만 자꾸 늘리는것보다는 제값 받을 수 있도록 고가로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하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그래서 저희들도 품질향상 시범포를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김광수 위원
41쪽 에너지 절약형 비닐하우스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비닐하우스하고는 무엇이 다릅니까?
그리고 이것이 일반 보급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를 보면 시설비도 2,500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현재 비닐하우스하고 무엇이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시죠.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현재 비닐하우스는 그냥 이렇게 크게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그속에다 작물을 재배하잖아요.
그런데 에너지절약을 하기 위해서 맨밑에 기대효과 바로 위에 시범포 시범요인 투입있죠?
자동콘트롤설치라든가 환기시설, 관비시설, 지중가온시설, 축열물주머니, 비닐멀칭 이런것들을 그속에다 전부 설치를 해 가지고 우리가 불을 안떼고라도 열을 보온해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지도하려고 합니다.
○김광수 위원
현재 비닐하우스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시설할 수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예, 시설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시설하려면 이 시범 비닐하우스는 국비, 도비, 시비 다 있는데 일반비닐하우스 가지고 있는 농민이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할 때 지원이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지원은 저희들은 없고 지원을 한다면 행정 소득작목과에서 해야 되겠고 저희들은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한 동을 설치해 놓으면 그 근방에서 경작하는 농가들이 보고가서 아 이것이 과연 좋구나 해서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술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박선재
기술개발과장 박선재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 저희 기술개발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저희 기술개발과 과원전체가 합심협력해서 금년도 사업이 무난히 잘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정병호 나재창 김광수 김대오 김용균
남궁승영 박상래 박장환 서문재 신영철
안종학 이상환 이종웅
○출석공무원 (4인)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기술보급과장 김재룔
기술개발과장 박선재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정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