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사회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31회-사회산업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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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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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8년 03월 03일 (화) 10시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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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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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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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정병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사회환경국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명   청소과장 이종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업무를 같이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1계장 이혁휘입니다.
    청소2계장 김은세입니다.
    오수관리계장 옥용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배부해드린 폐자원 재활용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의장님의 요청에 따라서 전문위원의 요청이 있어서 별도로 추가로 작성해서 배부해드린 사항입니다.
    폐자원의 재활용사업은 최근 IMF 구제금융시대로 수입원자재난으로 산업활동이 위축되고 유가급등으로 인한 연료난과 양축, 원예농가의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폐자원의 재활용으로 매립량을 감축하고 경제살리기에 일조하고자 전력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사업의 추진입니다.
    음식물의 생산, 유통, 소비단계에서의 쓰레기발생을 근원적으로 절감시키고 IMF 구제금융에 따른 사료원가가 급등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로 축산농가의 생산원가를 절감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현재 처리실태를 보면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다량배출업소 68개소에서 1일 3톤을 수거하여 사료화로 개별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 65개소에서 배출되는 월 13톤은 27개 농가에서 사료화로 사용하고 있으며 본 집단급식소의 배출음식물은 축산농가가 상호경쟁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동주택 125개 단지에 3만 5,241세대에서 발생되는 1일 약 35.9톤이 추정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음식물쓰레기는 이물질 함유를 우려하여 양축농가에서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12월에 본 음식물 폐기물줄이기 추진계획을 시달하였고 또 12월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따른 관계단체대표자 대책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을 변화하는 실태를 지난 1월에 조사를 해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촉진대책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은 13개 축산농가에서 신청이 있어서 신청서를 배부하였고 지난 2월 6일 남원 수지면에 음식물찌꺼기 사료화 축산농가를 현장견학을 했습니다.
    2월 11일에 집단급식소 65개소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를 조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후에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에 축산농가가 참여하여 전문업체 5개소를 육성하고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시범단지로 2개 단지 2,000세대를 선정하여 1일 3톤을 사료화기기 시설농가에 우선 배정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축산농가 음식물찌꺼기 사료화기기 시설자금알선은 자원재생공사에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및 시설비 15억원까지 3년거치 7년상환으로서 연리 7%로써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기금 육성자금을 알선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장 폐기물재활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첫 번째 폐목재 농 축산농가의 열원 공급추진입니다.
    폐목재 야적지로 부송동 1차 매립지를 지정을 하고 용도별 보관관리하여 건축자재의 재활용 및 연료용 가구류 등으로서 공급할 계획으로 발생 및 공급체계 알선으로는 읍면동사무소에 재활용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가구류 재활용 방법은 의자류는 피복천 및 용수철 등을 분해하여 매립 및 재활용을 하고 목재성형은 보관관리하면서 수요자에 무상공급할 계획입니다.
    공급처 운반은 시보유 청소차량을 이용해서 공급할 계획이며 본 사무실과 읍면동사무실에 수요처 신고접수부를 비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폐종이류 수거 자원화사업 추진입니다.
    중점 수집기간을 설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 7월까지 지금 본 폐종이류는 환경미화원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상당히 수집하는데 지금 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 3월부터 7월까지 관내 시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수거의 날을 지정 정례화하여 학생이 등교시 자기집안에 있는 공책이라든지 신문지라든지 이런 사항 폐지를 들고와서 학교별로 집합하여 놓으며 저희가 오전에 생활쓰레기를 수거한 후에 청소차량을 투입을 해서 수거를 하여 일반고물상에 직접 판매를 해서 판매대금은 각급 학교로 구좌입금을 시키는 이러한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PET병, 프라스틱류의 민간자본유치처리 추진입니다.
    민간업체를 유치하여 압축기시설을 하고 압축작업후에 이송처리하는 방법으로서 대상업체는 PET병 및 프라스틱류를 재활용하는 업체로써 시설장비는 압축기와 이송콘베이어를 매립장에 현지 시설을 해서 압축하는 방법으로 해서 현지에서 압축을 해서 본인들이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시민에 대한 배출방법 계도활동으로는 뚜껑을 제거해서 배출처로부터 부피를 최소화시켜서 배출하도록 유도를 하고 이렇게 했을 적에는 압축작업이 용이하고 작업능률이 제고되어서 경비가 절감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폐가전 가구류 재생판매의 추진입니다.
    대상폐기물은 폐냉장고라든지 세탁기, TV, 폐가구류 등으로서 재활용 가능분은 폐가전 가구 재활용센타, 폐가전제품 수출업체에 공급을 하고 최종처리분은 분해해서 고철이나 부품은 고철로써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파쇄해서 매립을 하겠습니다.
    97년도 실적을 보면 폐가전 가구 재활용센타에서 총 1,564점을 수선 공급하였고 폐가전제품 수출은 필리핀에 약 3,000만원상당을 수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최대한 재활용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시에서 가장 어려운 업무를 맡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계장님 정말 수고들 많습니다.
    77페이지 위생매립장 공모시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 22일날 후보지선정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몇군데나 선정이 되고 있는가요?

○청소과장 이종명   지금 현재 후보지를 저희가 공개모집한 결과 지역에서 전화나 서면으로서 신청을 한데가 7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지금 이런 장소에 좋겠다 하고 두어군데서 전화로 신청해온 지역이 있습니다.
    그 정도만 지금 하고 있지 그 이상 지금 후보지가 어디로 가시화되었다거나 이런 사안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세밀한 정밀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균 위원   후보지마을에서 지금 어디어디가 선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 동네에서는 알고 있죠?

○청소과장 이종명   보도를 통해서 또는 그 지역에서 몇 명이 우리지역이 좋겠다 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 공감대 형성은 아닙니다마는 다수가 자기지역도 후보지로써 거론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역주민들이 위생매립장이 오는 것을 환영하는 반응도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지금 전반적으로 환영은 아니고 일개 부분적으로 이런 땅이면 가능하지 않느냐 또는 이런 지역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생각으로는 올 상반기에는 선정이 확정될 것 같습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상반기에는 저희가 정밀한 조사와 본 심의위원회에서 현지답사 평가 등을 실시를 할 겁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적어도 7월중에는 확정이 선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에 따라서 확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어려움이 동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쓰레기량이 183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부송매립장이 지금 98년도 2/4분기면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매립이 끝나면 그 안에 선정이 안되고 전부다 공사가 잘 안됐을 때에 지금 어디에다 쓰레기를 매립할 예정으로 계십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지금 그 관계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정상적으로 한다고 할 적에 지금 부송매립장이 최장 9개월까지 사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저희가 동지역에 183톤이 전년도 평균 1일 반입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들어서 지금 분리수거라든지 또는 IMF 시대로 인해서 지금 폐가구 등이 반입이 줄어들고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금년 1월 평균 약 155톤내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할 적에는 금년까지는 저희가 부송매립장을 최대한 레베루를 맞춘다고 하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이렇게 최대한 판단을 하고 있고 부송매립장이 하여튼 금년중에는 저희가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봅니다.
    그 뒤에는 공단매립장에 약 5만 7,000여톤을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에 한 9개월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 차후에는 그곳까지 매립완료가 된다면 차후에는 별도의 용안매립장에 우선 본 광역매립장이 시설완료될때까지 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용균 위원   용안매립장에 동에서 나온 쓰레기반입을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그쪽 함열쪽에서 아주 반대를 해 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그쪽에 또 이렇게 반입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그것은 그 당시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반입을 않겠다고 확답을 한 것은 아니고 또 우리시의 실정을 봐서 그 지역에 저희 중심지역인 동지역치가 가지 않는다고 보면 장기간에 걸쳐서 양쪽을 2개소의 매립장을 운영해야 하는 이러한 모순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이라든지 이런 걸로 볼 때 언젠가는 하나로 통합이 되어서 운영한다는 것을 볼때에 최대한 용안매립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해야겠고 모든 시민과 한 마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용균 위원   위생매립장 후보지를 빨리 확정하셔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나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명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이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상환 위원   이상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는데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사업중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가축사료화기기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보니까 축산농가 음식점 사료화기기 시설자금을 알선한다고 했는데 한 농가에 시설비를 15억을 준다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이종명   아닙니다.
    15억까지 가능한데 이것은 맨 끝에 있는 얘기는 시설비는 15억까지를 융자를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중간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촉진대책시달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 이것은 보통 사료화기기를 1억원내외면 지금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중점 추진해 권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환 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7천내지 8천만원정도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전에 들었는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사료화 촉진대책시달 그래서 13개 축산농가한테 신청서를 배부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신청들어온 데는 몇군데나 됩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지금 이것은 저희가 신청서를 배부해 드리면 그것을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직접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자원재생공사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여기서 확인을 해서,

○이상환 위원   융자도 자원재생공사에서 하느만요?

○청소과장 이종명   예.

○이상환 위원   융자도 거기서 하니까 그쪽으로 신청을 해라 그런 얘기예요?

○청소과장 이종명   예.

○이상환 위원   내가 듣기로는 축산농가에서 이것을 해볼려고 노력을 한 모양인데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죠?
    어디 자원재생공사가 잘 안되는 겁니까? 시청하고 업무추진협의가,

○청소과장 이종명   아니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으면 상시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시도록 해 주시죠.

○이상환 위원   이상하네요.
    내가 듣기로는 잘 안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축산농가가 사료값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은 아주 잘 한다고 생각을 했고 저도 축산농가 몇군데를 상대를 하는데 우리 청소과장하고 상의를 하시면 도와줄 거다 내가 듣기로는 확실한 거는 몰라도 7천만원내지 8천만원씩 융자를 해줘서 사료화기기를 놓도록 아마 그렇게 해줄 것이다 그랬는데 시청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원재생공사에서 융자를 해주는 것이구만요?

○청소과장 이종명   예.

○이상환 위원   거기 대강 축산농가를 몇곳이나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도 압니까?
    15억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에 관계없이 하는 거예요?
    신청만 하면 다 받아줍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음식물 사료화사업은 신청이 있으면 거의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환 위원   음식물이 배출되는 것이 10군데고 20군데고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는 것의 양에 의해서 해야 될거 아니냐는 말이죠.

○청소과장 이종명   음식물쓰레기가 현재는 그렇게 충분하지가 못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대형식당하고 지금 집단급식소에서 나가는 것은 전부다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서 처리해가는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지금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을 어떻게든지 해서 연결을 시켜주고자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환 위원   여기에는 이렇게 썼잖아요.
    이물질함유가 우려되어서 축산농가가 기피한다고 그렇게 써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청소과장 이종명   그래서 시번단지로 육성을 거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시범단지에다가는 그래서 그러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상환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묻는 농가가 있으면 과장님한테 직접 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니까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서 각 축산농가에 보급하고 홍보해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시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음식물쓰레기가 골칫거리 아닙니까?
    이것을 갖다가 처리해주고 처리하는 것을 가지고 비싼사료를 대치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사업이고 시책이예요.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종명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데 업무보고자료 신뢰성이 없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까 위생매립장관계 위생매립장사업이 말하자면 부송매립장의 사용기간이 금년 2/4분기로 한계가 왔기 때문에 시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추진은 98년 12월부터 해 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보고는 이해가 안되었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까 부송매립장도 9개월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고 아까 그러셨죠?

○청소과장 이종명   예, 그리고 공단이 9개월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용안쓰레기매립장에는 시지역 쓰레기는 아직 못들어가는 거죠?

○청소과장 이종명   지금 현재는 안들어갑니다.

○김광수 위원   폐자원 재활용사업 추진상황 이것은 유인물을 왜 별도로 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이 사항이 쓰레기종량제에 실상은 요목요목으로 간단간단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IMF 경제시대에 음식물쓰레기와 나머지 이런 사항을 어떻게 추진했는가 세밀하게 추진하는 사항을 보고를 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이 본 위원회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제출을 해드린 겁니다.

○김광수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의장님 찾고 전문위원 찾고 그래가지고 업무보고를 시장한테 업무보고하는 것이 따로 있고 의원들한테 별도로 이렇게 하려고 만들었는가,

○청소과장 이종명   의원님께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회에 처음 제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위생매립장 이 관계에서 98년 1월 22일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그했는데 몇분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청소과장 이종명   19분으로 구성했습니다.

○박상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의원들도 들어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예.

○박상래 위원   몇분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의원님은 지역대표의원님중에서 두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본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중에서 두 분이 계시고 그리고 한 분은 경제정의실천연합회에서 의원님 한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은 네 분이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하신 의원이 한 분 계셔서 총 의원님이 다섯 분 계십니다.

○박상래 위원   그 아래 보면 기대효과있죠?
    기대효과 시민공개공모에 의한 매립장조성으로 공개행정실현 그랬단 말이예요.
    위생매립장 공모를 하는데 시민들한테 공개공모를 한다고 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공개공모를 하려고 합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기히 이것은 했습니다.
    전년도에 97년 9월 25일자로 공고문을 저희가 전지에다 인쇄해서 시 읍면동에 약 200매를 게첨을 했습니다.
    그리고 3회에 걸쳐서 반상회 회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박상래 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할 때 정확한 위치는 아직 모르더라도 전화상으로 자기지역에다 유치를 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 말하자면 한 서너군데 있다고 했죠?

○청소과장 이종명   예.

○박상래 위원   여기 유인물에는 심의위원회에서 7월에 확정이 된다는데 과연 위생매립장을 자기지역에다 유치를 해달라고 시민들이 내지역에다 유치를 해 주시오 하고 과연 전화가 와요?

○청소과장 이종명   전화가 네군데쯤 왔습니다.
    그리고 세군데는 서면으로 해 주시오 했습니다.
    그리고 두군데도 또 이미 지난 1월 22일 이후에 두군데서 또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상래 위원   그러면 우선 현지답사는 안해봤구만요?

○청소과장 이종명   현지도 저희는 1차는 둘러봤습니다.

○박상래 위원   심의위원들이요?

○청소과장 이종명   심의위원들은 아직 안가셨습니다.

○박상래 위원   과장님 말씀들으면 서면으로도 몇군데 왔고 전화도 왔고 위생매립장 공모하는데는 힘이 안들겠구만요.

○청소과장 이종명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은 몇분은 왔으면 하지마는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보다도 반대하시는 분들은 더 강력하게, 강렬하게 소리를 크게 합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박상래 위원   이 자리에서는 어느지역이라고 밝히지는 못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청소과장 이종명   예, 여기서 밝히면 또 유사한 사례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호   이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상환 위원   박상래 위원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그 위원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의원이 다섯 사람인데 정의실천계통에서 전문직 사회 그런 대표로 나온게 황성근 의원이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들어간 분이 바로 우리 위원장님이 대표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황등, 금마 김주성 의원, 왕궁에 소진성 의원은 지금 매립장 사실상 얘기로 매립장후보지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선거에 나가더라도 더 떨어질 위기에 놓여있는 사람들이예요.
    또 안하려고 해도 하는 수 없이 우리 황등에다 매립장을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게 좋다고 그러고 지역개발을 위해서 50억쯤 지원한다니까 그것도 있고 그래서 신청을 솔직한 얘기로 우리는 면장이나 우리나 번영회나 전부 마음을 맞췄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는 거예요.
    설득도 하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김주성 의원도 안하려고 그러지 소진성 의원도 안하려고 그러지 저도 궁지에 몰려있어요.
    그래도 시청에 어려운 쓰레기매립장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총대를 메었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은 한 분 들어가 계시고 그래서 다섯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이 쓰레기매립장 문제를 우리 국장님하고 언젠가 내가 상의를 과장님하고 드려야 하는데 이 기회에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지 말고 시내 어디다가 매립할 데가 없어서 그렇지만 읍면동을 몇군데만 선정하지 말고 각 읍면을 각 한 군데씩 전부 한 군데다 해야 해요.
    의무적으로 해서 그래야 말썽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황등면에다가 중앙동치를 같이 합쳐서 황등에다 한다든지 모현동치를 이를테면 용동에다 한다든지 같이 이렇게 해서 하면 말썽이 없을텐데 몇 개만 하니까 두서너개면만 지금 거론이 되니까 난리들이예요.
    이상스럽게 이런 것이 있으면 자기하고 별 상관이 없어도 왜 황등면으로 오냐고 그래서 황등면으로 가면 니네 동네하고 얼마나 거리가 있냐고 내가 입싸움까지 한 적이 있다니까요.
    저 밑동네에 사는 사람이 자기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문제를 삼는 거예요.
    위생매립장은 이런 것이다 냄새는 하나도 안난다, 한 다음에 빨리 메워서 거기다 운동장도 만든다 지역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한 50억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변에 사는 농가들을 전부 좋은 집으로 이주도 시키고 그 농토나 가옥을 현실가 이상으로 주고 시청에서 매입도 한다 이런 특별한 대우를 해줄려고 한다 이렇게 해도 설득이 안되네요.
    그래서 낯을 붉히고 서로 그런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은 대책을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현재대로 하면 안되겠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왜 황등면만 하느냐 왕궁이 쓰레기만 받아야 하느냐, 금마만 하느냐 난리라구요.
    이런 줄만 아시고 이것을 더 깊이 들어가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시청에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 실무자들이 이렇게 애쓰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김광수 위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주들은 희망할 수도 있고 지역주민들은 반대하고,

○박상래 위원   이 관계가 제가 직접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병준 시장있을 때 우리 신흥동에 현재 쓰레기매립장 조성만 해놓고 아직 매립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그것을 내가 말하자면 좋다고 도장을 찍어줘서 거기에 매립장이 조성이 되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동민들한테 제가 하여튼 죽일놈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용균 위원   지금 주요업무보고에 빠져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BMS 대형소각장 설치문제는 지금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그 관계를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 추진해야 할 사항이 어렵지 않는가 보고 보고서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을 넣으면 현재 지금 잡힌 것도 없는데 보고서에 넣기가 뭐해가지고 안넣었습니다마는 엊그제 미국에 BMS 스코트사의 글로리맨 사장과 직접 저희 시장님과의 통화가 있었다는 지금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적어도 3월말경에 자금확보가 되겠다해서 자금확보 증서를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지금 통화가 된 것으로만 지금 듣고 있는 사정이라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자금확보가 되면 증명서만 제출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방도를 여러방도로 별도의 소각로를 만드는 것도 계획을 다 세워놓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라 여기다 제시를 하지 못한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용균 위원   작년 12월말로 매듭이 안되는 걸로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미뤄서 안되면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주 해야겠다는 의지가 뚜렷한거 아닙니까?
    제가 봐도 위생매립장 건립이 어려우니까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추진해서 설치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마는 계속 미뤄서 안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것을 추진하려면 빨리 추진하도록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뒤에서 뒷받침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게 가능성은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이것이 되기만 하면 저희시에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뭐라고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가 뭐합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축산폐수관리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축산폐수관리 추진계획을 보니까 연 1회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현황을 보니까 1,539개소가 있구만요.
    1,539개소를 1년에 한 번 점검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예, 개소마다 한 번씩은 간다 이것이고 실상은 주요의심지역, 우려지역은 지역에 대해서는 주 1회이상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1회 이상은 간다 하는 뜻입니다.
    꼭 한 번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종웅 위원   전에 정부에서 500만원씩 융자를 해주고 말하자면 지원을 해주고 500만원 융자를 해서 간이축산폐수처리시설을 지원한 적이 있죠?

○청소과장 이종명   예, 그 사항은 저희가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그 지원은 축산부서에서 지금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전에 그렇게 해서 간이정화조를 만들은 시설이 지금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한다고 보면 점검을 할 때만 그 정화조 청소를 해 놓으면 이상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정화조시설이 있으나마나한 시설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축산농가들이 그것을 청소를 안해요.
    지금 수질오염의 주범이 농촌지역은 축산폐수이고 도시지역은 공장폐수로 알고 있는데 농촌지역의 수질오염실태가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 가지고서 축산폐수를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것은 수시로 해 가지고 항상 축산농가들이 말하자면 긴장을 하고 내가 이거 잘못되면 벌금도 물 수 있고 언제 점검나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끗이 하고 제대로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축산폐수를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이종명   잘 알겠습니다.
    수시점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도 맑은물 종합대책 때문에 원광대학교 환경과학연구소에다가 7,500만원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가지고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모든 토양검사나,
    그런데 농촌지역에서는 축산페수관리만 잘하면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농촌지역까지 그렇게 수질검사나 토질검사를 의뢰해서 막대한 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 공장오폐수관리는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하겠지마는 축산폐수관리 청소과에서만이라도 철저하게 해 주셔가지고 축산폐수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도 제가 다니면서 보면 축산폐수가 축산분뇨와 더불어서 하천으로 흘러드는 곳이 상당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그때만 피하면 1년 12달 다 보내고 있는거 거든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왕궁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사업소장 문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배석한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최용덕입니다.
    처리계장 김연태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환 위원   이상환 위원입니다.
    최적의 축산폐수처리라고 써있는데 대책이 있는데 그것을 넘겨서 보시면 대책이 있어요.
    발생 슬러지를 해양투기업체에 위탁관리를 한다고 써있는데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현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슬러지의 경우는 당초에는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공장과 위탁을 해 가지고 그 공장에서 저희 슬러지를 원료로 갖다가 유기질비료를 만드는 걸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사실 일부는 그렇게 처리를 했고 그런데 비료원료의 기준에 관한 농림부 지침을 보면 저희 축산페수처리장에사 나오는 것은 일단 비료원료로써 검사를 받은 뒤에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슬러지를 가져가는 그 유기질비료공장에서 그 규정에 따라서 관련 시험기관에 저희 슬러지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거기에서 구리와 아연이 예를 들면 구리같으면 500㎎이하가 검출되어야 하는데 1,500㎎이나 3배이상의 구리와 아연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비료원료로써는 부적합합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그나마 해양투기의 조건에는 우리 슬러지가 맞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유일한 대안없이 처리할 수 있는 길은 해양투기할 수 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상환 위원   바다에다 버린다는 말이죠?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환 위원   바다오염 안되는 겁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이것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군산해양경찰서에서,

○이상환 위원   법으로 허용이 되니까 투기를 할테죠?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그렇습니다.

○이상환 위원   이것을 해양투기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예산이 98년도에 7,600만원정도 서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데는 6억 4,000만원이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그렇습니다.

○이상환 위원   그러니까 5억 6,700만원의 돈이 부족하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예.

○이상환 위원   그러면 금년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을 말씀대로 금번 1회 추경때 어떻게 든지 5억 6,000만원을 확보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처리장이 가동되자면 없어서는 안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환 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5억 6,000만원 꼭 확보를 해야 한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환 위원   이 숫자를 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물론 이것이 예산이 없이는 처리를 못하니까 꼭 필요하겠죠.
    분기별로 나눠서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에 나눠서 하면 안돼요?
    한꺼번에 예산을 다 확보해야 돼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예산을 확보하는 예산당국과 충분한 협의는 있어야겠습니다마는 저희들로써는 일단은 1년이면 1년 활용할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것 같아서,

○이상환 위원   국비보조라든지 도비보조라든지 보조는 전혀 없습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제가 듣기는 청소과쪽에서 운영비의 일부예산을 확보하고자 해서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환경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재경원쪽에서 전국의 어떠한 처리시설에도 운영비 보조는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이상환 위원   현재는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보조는 그렇습니다.

○이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음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영철 위원   가동해 보셨죠?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저는 시운전이 끝난 뒤에 발령을 받고 갔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발령은 늦게 받아 가셨더라도 그전에 시운전은,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그 결과를 제가 봐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 가동한 후에 BOD라든가 COD 또는 질소라든가 인 이런것들이 어느정도로 정화가 되어서 최종 방류할때에 나온 데이터가 있겠죠?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예,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를 봐주시죠.
    처리수질기준준수라고 해서 거기 있습니다.
    BOD의 경우는 청소과 자료에 의하면 법적기준이 20인데 254, 그 다음에 COD가 40기준인데 239, SS가 20이 기준인데 142, 질소가 60이 기준인데 101 단 여기에서 인은 충분히 처리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은 4로 해서 방류가 된 걸고 저는 현재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지금 현재 법적기준이 20, 40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지금 약 10배, 20배 이렇게 되는 차이가 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처음에 시작할 때는 BOD를 1,200으로 보고 이 시설을 했다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4,000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이것을 법적기준에 맞게 하려면 지금 시설보다 어느정도의 시설이 더 가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제가 청소과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환경시설관리공사라고 환경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저희 환경관리사업소옆에 있는 공단폐수를 처리하는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그쪽의 진단에 의하면 이 시설에 약 27억원정도가 추가되어야 한다 그래도 최종처리는 어려우니까 최종방류수질까지 맞추기는 어려우니까 그것을 하수처리장이나 이런데하고 연계해서 처리를 해야 맞는거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도 보았습니다.

○신영철 위원   법적기준에 맞게 하려면 사업비가 약 27억, 약 30억정도가 더 필요하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그것도 법적기준이라는 말씀은 안드렸고 그런 돈을 들여도 법적기준에 맞추는 것은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신영철 위원   불가능하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대한민국 어떠한 시설에서도 자체처리만 해 가지고는 이 방류수질을 맞추는 시설이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다만 축산폐수를 처리한 그 처리수를 갖다가 다시 하수처리장에 보내서 하수처리장에서 최종종말처리를 하는 대부분의 그런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거나 아니면 축산폐수를 별도로 분뇨차에 의해서 운반을 해다가 축산폐수와 하수를 섞어서 처리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우리 분뇨같이 그렇게 운송해다가 처리하는 방식이지 저희 처리시설은 하수와 축산폐수를 기본적으로 관로로 끌어다가 처리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국에 유일한 종말처리를 해야 하는 그런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27억을 더 들여도 우리 익산시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신흥동에 있나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왕궁에서 거기까지 관로를 묻어서 거기로 해서 제2차 처리를 해야 말하자면 법적기준에 맞는 수질을 방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말하자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하나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이 법적기준에 맞출려면 그렇지 않겠어요?
    축산폐수처리시설밑에 다시 받아서 하수종말처리장같은 시설을 갖춰서 법적기준에 맞춰서 내놓을 수밖에 없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그래서 사실은 축산처리장이 그 옆에 가동이 된다면 양 시설간에 상호보완적인 처리에 의해서 종말처리까지도 가능하지 않는가 하는데 그쪽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밖이라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드만 전반적 시설을 보완해야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것을 보완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또 유입수에 어떠한 수질을 저감시키므로 해서 농도가 낮은 어떤 방류수를 배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방법을 총동원해서 해도 기준치는 못맞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그렇지 않습니다.
    전처리설비에서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자체의 농도가 저감이 된다면 현 시설로써도 당초 목적한대로 활용은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부족한 점은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현재 축산농가뿐이 아니라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에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축산폐수처리장에서도 현재 이 수질기준을 맞춘다는 것은 대한민국 기술로써는 현재는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쪽 축산농가쪽에서부터 충분한 관리가 되어오고 거기에서 전처리장과정을 한 번 더 거친다면 이 시설도 얼마든지 최종방류수질까지도 맞출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도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확신은 없어도 가능성은 있습니까?
    확신은 안섭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 제시한 의견은 현재의 유입수질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의 진단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이게 정말 답답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전처리 전처리 그러신다는 말이예요. 지금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시설 거기 오기전에 말하자면 관로를 통해서 오기전에 농가들이 전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일단 한 번 처리를 한 다음에 처리된 것이 관로를 통해서 들어와서 다시 처리되는 그런 전처리과정을 얘기하는 겁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그 과정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이후에 어떤 전처리설비로써 예를 들어서 저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지금 현재 개념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심분리장치로써 기본적으로 협잡물을 충분히 걸러내는 그 물에 함유되어 있는 협잡물을 충분히 걸려내게 되면 걸려내므로써 BOD나 SS, COD 이런 함량이 저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협잡물자체를 충분히 처리해내므로써 BOD농도 자체도 크게 저감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전처리시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전처리라고하는 것도 예산이 소요되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예를 들면 농장도 있고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그럴텐데 그러면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전처리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을 거란 말이죠.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그것은 법적으로 의무화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의무화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벌써 오래전에 약 4억내지 5억씩 들여서 농장마다 우리 축산과쪽에서 보면 지원을 받아서 시설들을 갖췄거든요.
    모르십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두군데 가서 그분들 자체 익산농장에 한군데 금오농장에 한군데 해 가지고 자체 간이축산폐수처리장을 운영해오다가 현재는 폐기를 한 그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거 답이 없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소장님 의견을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이것을 완벽한 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점으로 돌려놓고 이 문제를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축산폐수를 법적기준에 넘게 방류를 해 가지고 어떤 당국에 고발이 되었을 때 벌금도 물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그렇죠.

○신영철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관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익산시가 하는건데 결과적으로 관에서 이런 문제를 지켜주지 않으므로 해서 한쪽 말하자면 우리 소장님은 고발 당하는 입장이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환경과쪽에서는 여기에 벌금을 물려야 하는 같은 기관내에서 이런 입장들이 있지 않겠어요?
    어떤 의미로 보면 그러니까 이 문제를 원점으로 돌려놓고 처음에 농도가 1,200PPM정도로 될 것으로 예측하고 만들어진 시설이란 말이죠.
    지금 1,200이 4,000, 5,000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적기준을 결과적으로 못맞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왜 그 당시에 이것이 1,200으로 잡혔는가 그 사람들이 처음에 시설하때 이런 것을 알아보기 전에 이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어떠한 처리방법이 우리시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개인적인 소견이 계실 거란 말이예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생각도 거기 가셔서 하시고 계시지 않아요?
    소장님의 가지고 있는 생각을 숨김없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은 제가 현재 이해하기로는 그 동안에 저희가 93년도에 이 시설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축산농가에서 주로 톱밥발효 농사를 활용을 하고 해서 이런 정도의 농도의 축산폐수가 유출이 안되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슬러리돈사라고 현재 뇨와 분이 같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돈사시설이 한때 정부의 권장사항으로 해서 하다가 보니까 축산농가에서 가장 편리한 방식이 되니까 인건비도 절감이 되고 그런 시설이 축산붐과 함께 그런 시설이 대거 들어서므로써 이렇게 초래된 데에 대해서 그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현재 파악을 하고 있고 이 시설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누차 청소과에서 제시하는대로 축산농가의 기본적인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겠다 그리고 제가 농장을 방문해본 결과 농장에서도 어떻게해서라도 이 시설은 가동이 되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저희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상당히 저는 희망적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시설쪽에서 정상화를 위해서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전처리시설 이런 것도 예산이 조금 투입되더라도 활용이 되어야겠지만 일단은 저희 시설에 대해서 보완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므로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 시설을 전면 개조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될거 아니냐 하는 것이 위원님이 원하시는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신영철 위원   전면 개조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축산폐수 이거 상당히 우리 익산시가 안고 있는 큰 부담일 겁니다.
    앞으로 새만금하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뉴스라든가 특별히 방송에서도 보도하는 부분들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굉장한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이 시설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예요.
    그리고 지금 전처리도 얘기하고 우리 축산농가들의 협조가 있으면 가능한것처럼 조금은 말씀을 하시지마는 그게 제가 생각할 때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더라구요.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익산시가 중앙 관계부라든가 중앙과 다시한번 뭐가 이루어져서 전면 재검토를 통해서 다시 시설을 갖추고 보완이라는 개념보다는 다시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아니오. 전면적인 보완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처리설비라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물에 함유되어 있는 협잡물을 제거하는 시설까지를 전처리설비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협잡물을 제대로 제거를 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BOD농도가 상당수준으로 뚝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아까 처리공정과정에서 세목스크린이라고 했습니까?
    드럼스크린 이런 과정을 미리 한 번 저쪽에서 치뤄주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전처리과정이라는게 그런거 아니겠어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세목스크린이라든가 드럼스크린을 미리 농가들이 한 번 치워준 다음에,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그런 말씀은 아니고 농가의 전처리라는 것은 제가 그 관련법률은 잘 모릅니다마는 축산폐수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농가에서 하셔야 할 것만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실정이 현재 법을 준수를 않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되니까 농가에서는 그것만 해 주시라는 얘기죠.

○신영철 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확실한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확실한 답이 안나오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재창 위원   신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중에 답에 해석을 내리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만 짚고 넘어갈께요.
    일반적 축산농가에서는 BOD나 COD를 법적기준을 맞춰서 방류를 해야 되는 입장이죠?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거기까지는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일단 중력식으로 침전조에서 침전하고난 그런 액체성만 방류시키면 되나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그렇습니다.
    협잡물이 최대한 포함안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실태를 보면 슬러리돈사라는 것은 뇨와 분이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죽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방류를 해버림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온 문제가 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1,200PPM으로 떨어집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그렇게까지 기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저감될 것으로,

○나재창 위원   일단 그것이 기초조사가 먼저 나와야 되겠네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저희들이 축산농가의 정화조에서 떠다가도 현재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좋습니다.
    현재 어떤 우리가 딜레머에 빠지게 되냐 하면 우리 왕궁 축산폐수처리장은 제대로 지금 가동이 될지 안될지도 모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예요.
    왜냐 1,200PPM이하짜리의 유입된 사실이 한 번도 없어요.
    1,200PPM이하짜리가 유입이 되었을 때 적절한 처리시설을 거친 것은 20PPM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못해봤어요.
    그렇죠?
    1,200PPM이하짜리가 유입된 적이 없기 때문에,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저도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니까 바람직한 시설가동이 확인된 시설이 아니예요.
    그런 기회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그래서 현재 미준공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게 제대로 가동이 1,200PPM이하짜리가 들어와서 1,000PPM정도가 유입이 되었을 때 20PPM이하로 떨어질거냐 저는 안될 걸로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유입되고 있는 3,500내지 5,000PPM짜리가 들어온다면서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런데 지금 254PPM으로 떨어져서 방류되고 있는 거예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지금 현재 시운전기간동안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시운전데이터가 되었든 어쨌든 시운전의 연장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10분의 1정도가 낮아져서 방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처리시설은 1,200PPM짜리가 들어오면 20PPM으로 떨어칠 수 있는 시설이예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 숫자 계산을 해 보면 율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20분의 1,200하고 254의 맥시멈으로 봤을 때 5,000하고 우리가 1,200짜리 이렇게 단순히 계산을 대입을 해 보면 우리는 1,200PPM짜리가 들어와도 20 PPM으로 떨어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신뢰하기 어렵다 우리 시설이 그런 시각에서 접근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전반적인 기계부화가 공정별로 부화가 걸리냐 안걸리냐,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소장님이 온지가 얼마 안되고 실질적인 흐름은 많이 파악을 했는데 제가 총괄적으로 이 사항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00PPM에서의 시험사항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간에 저희들이 시도를 한 겁니다.
    시도를 했는데 저수지에 저수량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지난 비에 저수량이 있어가지고 금주부터 지금 4주간에 걸쳐서 시험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1,200PPM하에서의 실질적으로 시험가동을 해보자 그래서 20PPM으로 다운이 되느냐 하는 문제를 시험을 해보자 하는 계획이 지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4,000내지 5,000PPM에서의 유입되는 사항을 어떻게 저감을 시켜야 할 것이냐 하는 아까 농가의 최대의 노력 이것이 하나의 제일 목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설을 해서 해야 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슬러리돈사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슬러리돈사에서 나오는 폐수, 오폐수는 축산과에서 보고를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탱크를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예산에도 계상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그대로 슬러리돈사에서 나오는 것은 탱크에다 저장을 해서 적어도 6개월정도의 부식을 시켜서 그것을 펌핑을 해서 다른 농작물에다가 준다 그렇게 하면 아무런 악취도 없고 비료로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는 그 똥 나오는 것은 별도로 거기에다가 건조장을 만들어서 비료공장을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간자본에 의해서 60억원 투자해서 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경기가 안좋으니까 지금 현재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거기에 위에 저수지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주교말고 조그만한 소류지 그 뒤에 금오농장하고 그 옆에 있는 농장하고 해서 저수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단식으로 해서 1차 거른다 이겁니다.
    일단 슬러리돈사에서 나오는 오폐수 탱크에다 집어넣고 또 나오는 것은 별도로 비료화시키고 그래도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 일단 이것은 다단식에 의해서 저류를 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방류를 시킨다면 적어도 1,200PPM이하로 다운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청소과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80억을 들여서 시행하겠다고 하는 210톤 이것은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보류상태에 있어서 거기에 국비가 얼마 포함되었냐 하면 58억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 시비 합쳐서 80억원인데 이것을 환경부에서 계획변경을 해서 올리라는 겁니다.
    지금 왕궁 하수처리장의 보완시설, 왕궁 특수지역에 대한 정화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축산폐수 210톤의 시설문제는 보류를 시켜라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지시를 받고 지난번에 환경부에서도 기술진들이 내려와서 검증을 해가고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아까 우리 여기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슬럼통이네 전처리 일부시설의 보완문제네 하는 것은 우리가 27억내지 30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설계를 했던 현대에서 와서 보고 그러면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가 들겠느냐 물어봤더니 27억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각종 물가계산하고 해서 30억내지 35억으로 계산하려고 그래요.
    계산하고 아까 다단식으로 만든다는거 그것을 20억내지 30억을 거기다 투자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또 한성협회인가 나환자들의 협회 거기에서 기금 6억정도를 투자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억정도 요청을 했는데 지난번에 중앙 축협하고 아주대학 교수팀하고 한성협회 도지부장, 중앙지부간부 제 방에서 같이 토론도 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10억정도 요청을 했는데 여기 내려온 것이 6억정도는 자기네들이 최선을 다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갔기 때문에 적어도 예산의 문제는 국비 또는 한성협회 여기에 나와서 전처리, 전처리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시설한데의 일부 보완, 또 저쪽 저수지에서 다단식으로 만드는 문제 이런 것이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예산이 확보가 되고 다만 문제는 우리가 삼조식으로 해서 각 농가에서 정화조 방식이 있습니다. 축산농가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적어도 800PPM내지 1,000PPM으로 나오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만 개인농가에서 해준다면 그렇다고 보면 적어도 1,200PPM으로 설계된 이 시설은 충분히 가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의심하려들면 한이 없죠.
    1,200PPM에서도 아무리 시설을 보완하더라도 20PPM이상이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없다 그것은 일부 직원들이 와서 하는 얘기인데 그것을 우리 문소장님은 아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간에 이것을 추진하면서 확신으로 느끼는 것은 그런 전처리만 되면 틀림없이 잘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이렇게 정리해서 이해하면 될지 일단 들어봐 주십시오.
    일단 이 시설은 1,200PPM이하짜리가 유입이 될 경우 법적기준치, 설계농도로 유입되었을 당시로 한다면 법적기준치 이하로 될 것으로 보고 현재 1,200 PPM으로 유입되지 않고 설계농도 이상으로 하고 있는 그 단계 전처리라든가 등등의 것만 짚어진다면 우리 법적기준치 이하로 방류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예.

○나재창 위원   좋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1차 전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비료로 해도 괜찮다라고 보고계신다는 얘기이고 우리가 축산폐수처리장에서 폐수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구리나 아연성분 등이 허용기준치 비료로 쓸 수 있는 허용기준치의 3, 4배를 초과하기 때문에 해양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전에 전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비료로 쓸 수가 있고 우리가 폐수처리를 하고 난 뒤에 구리나 아연을 일부러 섞지는 않을텐데 그것은 비료로 못쓰고 그러면 뭐가 맞는냐는 얘기예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이것은 전처리과정에서 나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협잡물입니다.
    물위에 떠있는 협잡물을 모아놓은 거예요.
    처리장에 들어가기 전에 본격적으로 처리수로써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그 물 위에 떠 다니는 것을 모아놓은 것이 그것은 현재 구리나 아연의 함량에서 비교기준이하가 되니까 그것은 가능하다 그 말씀이고,

○나재창 위원   그러니까 전처리과정 이전에 축분속에 구리나 아연이 거기에는 액체상태로 녹아져있는 상태이고 그렇습니까?
    처리계장, 어때요?
    이것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녹아져있는 액체상태로 용매상태로 들어가 있는 상태로 구리나 아연이 들어있고 그래서 그것이 오바플로어되어가지고 찻집관로를 통해서 우리 축산폐수처리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농도가 높아져서 슬러지 처리과정중에 혼합이 되었으니까 높아진다는 얘기입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나재창 위원   이것은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지금 위원님 이 부분을 구분을 해 주십시오.

○나재창 위원   우리가 이것을 문제점으로 제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상식선에서 이 분야가 이해가 안가는 분야예요.
    왜 똑같은 축분이 전처리과정에서 할 때는 구리나 아연이 비료로 쓸 수 있는 함량으로 존재가 되는데 처리하고 난 뒤에는 비료로 쓰면 안되느냐 똑같은 똥물을 치우는데,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그것은 각 연녹같이 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래로 가라앉힙니다.
    그러면 이 중금속은 아래로 가라앉혀요.
    거기에서 저류조로 이것이 농축조로 가 가지고 그 농축조에서 저류조를 통해서 이게 짜집니다.
    짜질 때 그때의 구리함량이 축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더 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처음 협잡물 단계에서는 그런 가라앉히고 하는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중금속 농도면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라앉힌 것을 짠 것이 결국은 슬러지이고 협잡물은 그냥 물에서 걸러낸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처리방식이 화학방식이 아니예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현재 여러 가지 방식이 혼용되고 있는 거죠.

○나재창 위원   응집촉진제로 쓰고 있는 이것도 달리 화학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유산반토나 가성소다가 들어가게 되면 자기들끼리 뭉치는 어떤 작용을 합니다.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게 아니예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맞습니다.

○나재창 위원   여기에 황산반토라고 썼는데 일반적 유산반토라고 이용되고 그것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게 아니고 옆에 있는것들의 알갱이를 서로 모이도록만 해주는 겁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맞습니다.
    소위 응집제라고 합니다.

○나재창 위원   그래서 이것은 침전속도를 늘려줘서 그래서 침전되도록 하는 작용밖에 안해줘요.
    거기서 구리나 아연이 화학반응이 일어난다고 보면 우리 소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겠는데 그것만 답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현재 우리가 여기서 상당히 기술적으로 답을 내릴만한 전문성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의 전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비료로 적합하지 않고 비료로 써서는 안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지금 현재 쓰고 있을 소지가 있어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응집제를 활용해서 이 알갱이를 크게 해서 아래로 가라앉힐 때 물속에 녹아있는 구리나 아연도 같이 응집이 되어서 가라앉는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라앉힌 것을 모아다 짠 것이 슬러지다 그래도 이해가 안되시겠습니까?

○나재창 위원   그 이전의 단계가 전처리의 슬러지예요.
    아시겠습니까?

○왕궁축산페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전처리는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협잡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똥덩어리가 전처리과정에서 나온 슬러지이고 똥물이 폐수처리장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예요.
    쉽게 표현하면 똥은 전처리에서 치워야 하고 똥물이 여기로 들어와야 되는데 똥과 똥물이 섞여서 들어오니까 BOD, COD가 3,000～5,000 나간다 하는 얘기거든요.
    똥이나 똥물이나 그게 그거예요.

○위원장 정병호   시간관계로 거기까지 하죠.
    우리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나재창 위원   그러니까 연구검토해 볼 사항이다 이 말이예요.
    아시겠습니까?

○신영철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어느 자리에서인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왕궁 축산폐수문제는 어떤 분이 슬러지인데 아까 나위원님이 말씀하신 슬러지문제를 가지고 비료만드는데 문제가 있다 인이 3배가 더 나오고 구리가 나오고 이런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그런 것을 우리시에다 요구한 사실은 있습니까?
    그런것들을 갖다가 유기질비료화 만들겠다고 하는 것들이 내막적으로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당초에 저희들이 슬러지를 축산농가에서 축분에 의해서 발생한 그런 슬러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다 내버리기도 상당히 아깝고 사실상 이것을 재활용하는 것이 낫겠다 재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기질비료로써 사용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뜻에서 왕궁에 유기농 비료공장이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가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것을 어차피 우리가 공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비료성분 성과치를 한 번 따져보자 따져봐가지고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비료성분의 것을 의뢰를 했어요.
    의뢰를 했는데 사실상 거기에서 구리나 아연이 나온다는 것을 상상치 못했죠.
    상상치 못했는데 비료성분을 떠나서 거기에 중금속이 들어있다 함유량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기준치이상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사실상 토양에 이런 중금속이 있어야 비료효과가 나타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준치이상이 있기 때문에 비료로써의 효능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소문에 듣는 말로는 거기에서 말하자면 부산물이죠.
    부산물을 수거해다가 유기질화해서 비료로 사용하는데 그런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도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기피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놔버렸단 말이죠.
    그 이유가 아까 얘기한 구리나 아연성분이 과다하게 있기 때문에 기피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그렇죠. 그것을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유기농비료를 생산하게 되면 수요자가 그것을 갖다가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비료가 바깥에 출하를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는 않겠지마는 수시로 와서 성분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에 이것이 검출이 되면 상품가치로 활용을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줬죠.
    이런데도 괜찮겠느냐 이것이 일상적으로 어느 검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 직접 농가에 들어간다면 제생각에도 사실상 별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상품화가 되었을 적에 성분분석을 할 적에 이때 문제가 되었을 적에는 그분들한테 큰 피해가 가는 것이죠.

○위원장 정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왕궁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병호   오전에 이어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희춘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오영욱 의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호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우리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31회 익산시의회(임시회)에서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소장인 제가 일괄하여 보고드려야 합니다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저는 일반현황과 주요사항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업무를 추진할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의 기구는 2과, 1지소, 14개 면보건지소와 28개 보건진료소로 되어 있으며 공무원수는 149명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첫째로 96년도부터 시행해오던 시청민원실 무료성인병 검진사업을 시민서비스향상을 위하여 금년에도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익산농장을 비롯하여 4개소의 나정착촌에 대하여 생계비 7억 1,900만원과 양노시설 신축비 6억 2,700만원, 환경개선사업에 1억 3,900만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으며 둘째로 가족보건계획사업으로 영유아 3만 6,260명에 대하여 간염예방접종을 비롯하여 5개 분야의 예방접종사업을 지속 실시하겠으며 보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30～50대 여성에서 발생하기 쉬운 골다공증 예방을 위하여 금년도에 300명을 선정하여 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성인병관리 대상자 2,820명과 거동장애인 160명을 월 1～2회 가정방문하여 순회진료를 실시하며 저소득층 간질 유증상자 72명에 대하여도 정밀검진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6개소에 대하여도 분기별로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시민건강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넷째로 방역사업의 일환으로 질병예방을 위하여 임시예방접종인 일본뇌염을 비롯하여 4개분야의 예방접종을 3만 485명에 대하여 실시하겠으며 방역소독활동으로는 마을권역 976개소 723㏊에 대하여 21회, 취약지 406개소 308㏊에 대하여 13회를 5～9월중에 집중 실시하여 주민질병예방에 심혈을 기울이도로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과 더욱 발전시켜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이낌없는 충고와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이전문제에 대하여 여러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 이 자리를 빌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보건소 이용에 따른 문제점과 이전신축추진에 대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위치는 시내의 서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시내버스노선 등 시민의 대중교통이용수단이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건물은 84년도에 신축되어져 86년도에 1차 증축을 하였으나 건축 및 대지면적의 협소로 더 이상 증축이 불가능하고 또한 도농통합에 따른 사무실 협소로써 날로 늘어나가는 보건의료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97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이전신축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승인을 얻고 신축부지를 물색하던중 영등동 531번지외 5필지를 잠정 선정하였으나 도심교통난 유발관계로 보류가 되었고제3의 부지로써 신동에 142-19번지외 12필지 국유지 617평과 사유지 664평을 신동초등학교와 하나병원사이에 1,200평을 선정하여 98년 예산에 28억 8,900만원을 반영하고 98년 1월 19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신동지역 부지선정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동지역 이전시 타당성으로는 보건복지부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표준시설기준에 두 번째 조건중에 부지선정에 대한 지침에 의하면 접근성이라든지 크기, 환경적 조건에 적합성 이와 같은 고려사항중 부지선정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조건은 대지의 규모 및 접급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대중교통체계와 인접해 위치해야 할 뿐 아니라 지금과 같이 단순히 진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김광수 위원   위원장님!
    지금 보고하시는 것이 자료에 있습니까?

○위원장 정병호   자료에는 없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이것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진료기관의 역할 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모든 보건복지의 생활의 중심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이라는 규정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을 고려해서 요약해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접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지역은 도심과 농촌지역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멀리 함열지역이나 금마지역에서 시내에 진입할 경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잘 발달된 곳입니다.
    다음은 단순히 진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 역할을 벗어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발전하는 보건행정의 미래는 보건소를 찾아오는 민원인을 진료하는 의료기능이 아닌 직접 집집을 방문하여 관리하는 방문간호사업을 위주로 발전하는 발전방향에 있습니다.
    현재에도 거동장애자 160명을 월2회 관리하고 있으며 간질환자라든지 독거노인 등을 방분하여 관리하는 의료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질병예방을 위주로 하는 보건행정을 수행할 경우 단순한 진료기능이 축소되므로써 신동지역은 발전하는 보건행정을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어느 면에서는 의원님들의 생각과 다소 다를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오나 저희 보건소의 입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익산시를 위하여 보조된 13억원이 부지를 선정하지 못하여 사정되거나 또는 부득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이러한 저희 노력에 여러모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익산시민을 위한 보다 나은 방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논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   소장님께 질의부터 받고 하시죠.

○위원장 정병호   보건소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 조금전에 한 보건소의 신축건에 대해서는 무슨 서면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말미에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또 그렇게 보고하면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석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을 적어도 지금같은 보고는 서면으로 제출해줘가지고 이상으로 전에 보고를 해주고 나서 이상으로 와야지 또 보고하고 또 보고하고 의회를 지금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병호   어찌 소장님 늦게 말씀하시는 자료를 준비 안하셨어요?
    중요한 것이구만요.
    보건소 부지문제에 대해서는 자료가 꼭 있어야 할텐데 중요한 부분이 빠졌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학 위원   신동으로 이전을 하는데 지금 얼마나 진전이 되어 있습니까?
    부지매입이라든가,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추진중인데,

○안종학 위원   그러면 몇 년도까지 실시완료가 되어야 하는가요?

○보건소장 유택수   99년 12월말일까지입니다.

○안종학 위원   내년말까지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안종학 위원   내년말까지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이 되겠습니까?
    소장님 자신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종학 위원   부지매입은 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것은 아직 의회에 통과가 안된 바로다가 추진은 아직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신동으로 결정이 난 겁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시정조정위원회에 통과를 일단 해놨는데요.

○신영철 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신동지역에다 해도 좋다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아직 통과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할텐데 아직 의회에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승인의 건은 올라온 사실이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만 일단 신동쪽으로 결정이 나있다,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요원들이 누구누구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부시장님하고 실국장님들입니다.

○신영철 위원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신영철 위원   집행부 간부들이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했어요?
    결정된 겁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애초에 15억이라는 시 부지매입 자체를 조건부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일단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보건소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이라든가 등등을 것들은 회계과 일이기도 합니다.
    내무위원회쪽 일인데 지어지면 저희 본 위원회 소관인데 저희 본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신년 업무보고때 보건소 신축부지매입에 대해서 추진사항 등등을 한 번쯤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회계과장을 불러서 잠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따가 보고중에 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 정병호   우리 나재창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서는 지금 회계과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부지에 대한 설명을 회계과장으로부터 한 번 들어보자고 하는데 우리가 보건소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 바로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영철 위원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니까 그 당시의 회의록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어떠한 얘기들이 오고갔는가,

○위원장 정병호   그러면 회의록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이게 회계과장님의 설명이 미흡하다고 보면 우리가 부시장님의 직접 설명을 듣겠습니다.
    시간은 조금 지연하는 걸로 보건소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건소 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보건사업과장 류희춘입니다.
    98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나재창 위원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소장님한테 드리고 싶은데 앉아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의무과도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보건사업과의 업무보고 유인물을 보고 느낌이 우선 당장 두어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 눈에 띠는게 보건소 업무보고서에 나와있는 각종 통계자료들이 언제 기준일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연도말 통계인지 또는 시장께 업무보고했을 때 그때 기준인지 아니면 2월말 기준인지 여기 나와있는 것의 기준일을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문서는 통계가 나오면 언제 기준이라는 말이 달아진다든가 안달아져 있으면 설명을 해준게 옳을 겁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것이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작년 12월말 현재입니다.

○나재창 위원   벌써 2개월전 세월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2월말 기준을 우리 의원님들은 여기 제안을 보면 98년 2월 제3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꼭 2월말 기준같이 혼동속에서 보고를 받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현황,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하기 위한 현황에는 가급적이면 현 시점에 접근해 있는 기준일로 나와주는게 옳다고 생가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 유인물을 만드실 때 참고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4쪽을 한 번 봐주세요.
    이게 작다면 작은 얘기가 되겠고 크다면 엄청나게 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98보건분야 시정기본방향 그래놓고 여기는 시정을 얘기한다고 해놓고 밑에 보면 국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복지국가건설, 익산시 보건소에서 건설할 수 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복지 포괄적 의미로 복지는 보건소 일만 잘되면 복지시가 되는게 아니예요.
    보건소는 보건소 얘기만 해야 돼요.
    보건복지시 건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제일 밑을 봐주세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민 그랬어요.
    이거 당연히 시민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 조그만한 거지만 이런걸 보면 전체 유인물 작성이 과연 어느수준까지 의원들이 이것을 신뢰를 해야 될 것인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고 제출된 유인물로 판단을 받아도 할 얘기 없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말아주시고 14쪽 봐주시죠.
    14쪽 중간 추진계획 점검지도사항중에 출퇴근시간엄수 그랬는데 우리보건소에서는 직원들 출퇴근시간관계가 큰 금년도 점검지도를 할만큼 출퇴근시간이 안지켜집니까?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지금 읍면지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재창 위원   좋습니다.
    지소가 되었든 보건소 관내에 출퇴근시간이 제대로 안지켜져가지고 이것을 연간 점검추진사항으로 의회에 보고를 한다?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당연히 이것은 해야 할 사항이지만서도 우리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이지만서도 보건지소장님들이 지금 의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늦는 경향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늦어가지고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지도점검 철저히 해서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하나의 우리 계획입니다.

○나재창 위원   요즘같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조직이 출퇴근시간을 점검지도를 해야 될만한 조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다른건 볼 것도 없습니다.
    소장님, 이 유인물이 의회 38명 의원들한테만 가는게 아니예요.
    언론인들에게도 갈 수 있고 다른 자치단체에도 시로 교류하는지 모르지만 익산시 보건소는 출퇴근시간엄수하는 것을 점검지도할만큼 조직에 헛점이 있다?

○보건소장 유택수   그런 뜻으로 써놓은 것은 아니고,

○나재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유인물을 제출할때는 상대기관을 좀 신중을 기하고 그래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출퇴근시간에 지도점검하는 것은 너무 상식외적인 사항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에 16쪽 봐주세요.
    요즘 우리 커나가는 청소년들이 향정신성 의약관계가 대마, 앵속만 있는게 아닙니다.
    대마, 앵속은 청소년들이 접근을 못하는데 약국에서 파는 감기약인가 많이 먹으면 뿅가는 약이 있다면서요?
    나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연중 한 번 챙겨보겠다 하는 얘기가 당연히 있어야 할 걸로 보는데 그게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그것은 의약업소 지도계획에서 체크리스트에 그런 것이 전부다 있습니다.
    보고는 안드렸습니다마는 향정신의약품을 팔때는 반드시 규정대로 팔고 있는가, 반드시 수불대장을 정리하고 있는가, 인적사항을 반드시 적고 제출하고 있는가 이런 사항들이 지도점검계획에 다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병원에 적출물같은거야 특정인들의 문제인데 무방비상태로 노출되다시피 한 향정신성 의약품관계는 의원님이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보고를 해줘야 옳다고 생각이 들어요.
    17쪽좀 봅시다.
    지금 현재 익산시 분무기가 1,381대가 있다고 했는데,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1,381대는 마을권에서 분무소독을 지금 갖춰가지고 우리가 약품을 배정해 가지고 소독할 수 있는 그 실시대수까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사유재산?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예, 그렇죠.

○나재창 위원   1,381대에 대부분이 사유재산이다?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예.

○나재창 위원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몇대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면단위 두서너대씩 가지고 있는거,

○나재창 위원   시민들이 창고에 갖고 있는 것을 지금 있는지 없는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점검을 해본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1년에 한 번씩 그 현황을 파악합니다.

○나재창 위원   요즘 촌에 손으로 하는 분무기 얘기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예.

○나재창 위원   그게 내가 얼른 계산할 때 35개 읍면 하면 면당 한 40개인데 요즘 손으로 짊어지고 다니면서 농약뿌리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지금도 있습니다.
    분무소독이 자동도 있고 수동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니까 저희 1개 농가에 분무소독을 할 수 있는 전동분무기든 수동분무기든지간에 거의 1개 농가에 하나씩은 다 있어요.
    그렇죠?
    농사짓는 사람이 농약주는 기계없이 농사짓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턱없이 모자라는 통계숫자이고,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이 숫자는 마을 자율방역단에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숫자를 여기에다 적은 겁니다.

○나재창 위원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얘기할게 아니라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분을 해 줘야죠.
    방역취약지역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면 어디를 얘기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방역취약지역은 영세민지역이라든가 천변가라든가 또는 쓰레기장 그 다음에 하수구가 많이 설치되어도 뚜껑이 없는 곳, 인구밀집지역 이런 데가 주로 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방역책임부서는 읍면동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책임부서는 읍면동입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방역취약지구 방역한 사례가 없나요?
    도심권도 읍면동 책임입니까?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방역기구가 또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인구밀집지역 시내권은 동에서도 일부 하지만서도 우리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얼핏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일을 거꾸로 하고 있는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취약지역은 보건소에서 직접 챙기고 취약지역이 아닌 데는 읍면동에서 하도록 위임하고 그래야 옳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것은 읍면동에서 하라고 그러고 쉬운 것만 시에서 한다, 차타고 다니면서 붕 뿌리는것만, 이것은 방역 취약지역에 있는 사람 상당히 인력 따르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읍면동에도 지금 현재 소독인부가 있기 때문에 취약지역을 여름철에는 5월부터 9월까지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한 번 이것을 주체가 보건소가 되고 객체가 읍면이 되어야 옳다고 생각이 드네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호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15쪽에 시청민원실 무료성인병 검진 간호사 1명 배치 했는데 이게 말하자면 정원중에 한 사람이 와있는 거죠?
    별도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예, 별도로 투자해 가지고 합니다.

○김광수 위원   280일만 나와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예.

○김광수 위원   365일 늘 나와있는게 아니고 280일만 나와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예. 일용인부입니다.

○김광수 위원   뇨당검사지 50만원하고 혈당검사지 100만원 이것은 뭡니까?
    1년 들어가는 것인가요?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예, 검사기자재가 150만원정도, 인건비가 509만 6,000원정도 들어갑니다.

○김광수 위원   괄호안에 50만원하고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기간은 96년 4월 14일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1년분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예, 1년분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시청민원실에 1명을 채용해 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우리 익산시 보건소 직원이 149명인데 그중에 1명 배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익산시 보건소가 인력이 딸립니까?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우리 본청이 약 50명정도이고 나머지는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거든요.

○남궁승영 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같으면 지금 보건진료소도 사실 유야무야하는 진료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직원이라도 갖다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익산시 보건소가 그렇게 바쁩니까?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지역별로 업무가 전부 담당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건진료소 사람을 빼다가 한다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은 별도로 보건사업에서 추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남궁승영 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그러면 출장소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현재 우리는 하고 있는 데는 시청민원실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함열출장소 민원실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거기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서로 생각의 차이입니다.
    뭐냐하면 아까 어느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함열출장소 민원실에 당연히 해야죠.
    어려운 사람들이 농민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좋은 사업같으면 시청민원실도 해야 하고 출장소민원실도 해야 타당할 걸로 보입니다.
    시청민원실을 출입하는 사람도 익산시민이고 함열출장소 민원실을 출입하는 사람도 익산시민입니다.
    같이 해야만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그 사항은 언제고 이것을 좋은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협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체크를 한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함열출장소민원실은 여건으로 봤을 때 간호사 1명을 거기다 배치해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몇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신경을 못쓰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농촌에 있는 보건진료소를 왜 두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지금 현재 읍면지역은 면마다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또 마을단위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런데서 전부 검사도 일부 하고 있고 또 요새 물리치료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있는 곳은 오지지역이고 또 소외계층을 진료하기 위해서 보건진료소를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 적어도 본청보다는 출장소를 출입하는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똑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같으면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해줘야 하지 않냐 그런 취지입니다.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상 그러지 못하고 지금 1차적으로 96년도 4월 15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지금 여기 민원실만 하고 있는 상태입ㄴ디ㅏ.
    여건이 된다면 그쪽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시청민원실에 나와서 성인병 진료를 해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이고 수고를 많이 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쉬운 표현으로 하면 사람을 한 사람 더 썼어요.
    그러니까 조금 뭐라고 할까 그동안에 보건소에서 수고하고 있다는 어떤 느낌이랄까 이런 것이 감소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0쪽 가족계획사업이 있는데 과거에 가족계획사업에서 성비불균형해소 그러니까 남아선호하는 그런 것이죠?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어떻게 합니까?
    남녀성별 미리 감별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지금 그런 것을 못하게끔 의약원 단속때도 계속 산부인과 병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도단속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보건소 가족계획사업에서 성비불균형해소를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이것은 가족계획사업이 쉽게 말해서 남자만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당한 숫자가 여자보다는 남자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가 그런 것을 주민계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주민계도뿐만이 아니라 또 산부인과 병원도 수시확인도 하고,

○김광수 위원   성비불균형해소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임산부가 남아인가 미리 알 수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그런 것을 병원측에서도 못하게끔 하고 또 주민계도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김광수 위원   주민계도한다 이 말이죠?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예.

○김광수 위원   남아만 선호하지 말라는 계도를 한다는 이 말이죠?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예.

○김광수 위원   그리고 청소년들 성교육을 하고 있구만요?
    어떻게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근로청소년 주로 교육청과 상의를 해서 날짜를 정해 가지고 정식 교육자가 있습니다.
    가족계획협회가 있습니다.
    초빙해 가지고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요원중에서도 두 사람이 중앙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담당해서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보건교육강화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대상이 1읍 14면 15동 인구수가 32만 8,623명입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보고 느낀 것은 32만 8,623명은 우리 익산시 전체인구죠?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예, 그렇습니다.

○이종웅 위원   이 사람들 전체한데 보건교육을 실시한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예, 그렇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런데 이 안에는 영유아도 있을 것이고 맹아나 아니면 지체장애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보고 느낀 것은 이 자료가 너무나 포괄적이다 이 교육대상으로 보면 말귀를 알아듣고 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시켜야지 전체 인구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우리 익산시 인구 전체니까 정말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마는 여기 영유아 말귀도 못알아듣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아이들까지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다 이것은 잘못되었지 않냐,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지금 영유아 아기를 낳게 되면 보건소를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건강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어린애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하지만서도 또한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 숫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육대상은 쉽게 65세이상 노인을 위한 대상자가 몇 명 아니면 산모를 위한 대상자가 몇 명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해줘야,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그런 것은 또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볼때는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이것이 잘못되어 있고 제가 볼 때 이 뒤 자료를 쭉 보면 지금 익산시 보건소에서 1읍 14면 15동을 전체적으로 되어 있죠?
    자료자체가 말하자면 숫자나 모든 예를 들면 모자보건사업에서 영유아인구수나 임산부관리수나 영유아관리수가 익산시 전체로 되어 있죠?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그것은 아닙니다.

○이종웅 위원   영유아인구수가 0세에서 6세가 3만 5,48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출장소 관내와 말하자면 본청 관내 전체를,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예, 전체숫자입니다.

○이종웅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시청업무를 보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때도 같은 업무지마는 출장소 따로 받고 본청 따로 받습니다.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출장소 관내에 몇 명, 본청 관내에 몇 명 이렇게 해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좋지 않을까, 세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자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지금 우리 보건소계통 사업은 출장소가 없기 때문에 전체시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여기 보건교육강화실시에 보면 질병진료체계에서 건강증진체계로 전환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죠.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그전에는 질병이 발생했을 때 진료체계만 했는데 사전에 금연교육이라든가 모든 이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아주 건강증진체계로 전환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교육위주 또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실천위주로 보건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본위원이 그전부터 우리 보건소 관계를 여러번 짚었습니다.
    물론 소장님이 바뀌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주장한 것이 지금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총가구수가,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그것은 의무과 소관에서 나옵니다.
    그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보건지소를 어차피 여기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지소는 말씀하시죠.

○이종웅 위원   지소에서 말하자면 관할하는 가구수가 2만 2,000여가구 됩니다.
    그리고 진료소는 의무과에서 얘기한다고 하고 여기에 보면 지금 각 보건지소에 2명에서 4명, 4명에서 3명까지 통합보건요원이나 위생사들이 있죠?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예, 그렇습니다.

○이종웅 위원   통합보건요원들이 지금 15개 읍면에 30명있죠?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예.

○이종웅 위원   제가 그전부터 주장하는 것이 무슨 말씀을 드렸는고 하니 지금 현재 농촌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아니예요?
    보건진료소는 의무과라고 하니까 보건진료소와 지소를 통합해서는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할까요?
    진료소와 지소에 있는 통합보건요원과 진료소 소장님들을 합친 숫자하고 가구수를 전체를 제가 한 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달에 25일 근무하는 걸로 하고 그분들이 한 분이 하루에 18가구씩을 방문을 하면 전체가구를 다 방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위원이 주장한 것이 가구별로 건강체크를 해서 입력을 해 가지고 고혈압환자라든지 당뇨병환자라든지 기타 환자들 분류해 가지고 중증환자들은 한 달에 한 번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건강한 사람은 분기별로 한 번이라든지 1년에 두 번이라든지 방문을 해서 정말로 건강증진을 위해서 말하자면 건강을 지키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한 번 했으면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여러번 주장을 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위원님, 그것은 의무과 소관에서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거동장애자라든가 고혈압환자, 당뇨환자 관리상태 어떻게 하고 있다는 내용이 의무과 소관에서 나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면 조금 후에 의무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의무과 소관에서 나오면 보건사업과장은 답변할 수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보건사업과 소관은,

○김광수 위원   지금 소관 따지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아니요, 소관 따지는게 아닙니다.
    지금 그 뒤에 있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종웅 위원   의무과를 내가 봤어요.
    봤더니 지역보건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고혈압환자, 당뇨병환자, 노인인구 이런 것이 나와가지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보건진료소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의무과에서 하는 지역보건사업은,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진료소, 지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소담당은 지소 마을단위 가구가 있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지소 면단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방문보건계에서는 계속 확인점검만 현지 나가서 출장하고,

○이종웅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이종웅 위원님, 조금 후에 의무과에서 보고한다고 하니까 그때 질의하시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장에 골다공증 검진사업에 대해서 지금 작년에 97년도에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조기발견한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예, 많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올해는 300명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사업량이 얼마정도 검진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지금 이쪽 면에 있는 것은 골다공증 검진이 또 700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계획이나 국가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자체계획 300명은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환자가 발생되면 전북대학교와 연계해서 지금 치료를 하고 계시는구만요?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예.

○김용균 위원   작년에 몇분 정도나 발병되었습니까?

○계장   작년에 100명 했거든요.
    20명정도 발병되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100명 했는데 20명정도 발병되어서 전북대학교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셨구만요?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예.

○김용균 위원   올해도 계속 더 할 예정이시구만요?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예.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재창 위원   아까 이종웅 위원님께서 통계에 대한 신뢰도를 한 번 생각을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언젠가 회의석상에서 본위원이 한 번 지적을 하고 넘어갔고 그것이 공감이 되어서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안하는게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합의를 했던 사항인데 금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현황이야 결과보고성 자료이기 때문에 단단위숫자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간 계획을 하면서 더구나 만단위 계획을 하는데 5명, 4명 그 계획이 가능한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그것은 대상인원을 뽑다보니까 그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실제 그 숫자는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천대상이상자 금년도 출생아수를 대강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떨어지는게 아니고 몇 명까지 떨어집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17쪽에 있는 예방접종 계획이 3만 485명 한다고 했는데 3만 485명이 예방접종할 수 있는 아동이 태어날지 안태어날지도 앞으로 미래인데,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예방접종은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목표를 준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숫자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뇌염도 대상자가 1만 7,100명이예요.
    그래서 1만 7,100명으로 넣고 그 다음에 장티프스는 1,850명, 대상자가 1,850명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나재창 위원   예산은요?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예산은 자연적으로 이 숫자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나재창 위원   장티프스환자가 이를테면 한 3,000명쯤 발생을 해도 1,850명밖에 못하네요?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아니죠. 그때는,

○나재창 위원   긴급처방이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예.

○나재창 위원   어찌되었든 제가 볼때는 그래요.
    어떻게 중앙정부가 되었든지 세계정부가 되었든지 연간계획을 만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단단위계획을 세운다, 이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자료입니다.
    어떻게 중앙정부에 뭔가 익산시에서 요구를 하고 사전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익산시 보건소는 예방접종계획을 3만 485명만 해라라고 해서 하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올릴 때 단단위로 안올리죠?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아니오. 이건 다 이렇게 올립니다.

○나재창 위원   산출기초를 어떻게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산출기초는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뇌염은 몇세부터 몇세인데 몇세까지 맞는다, 몇세에 추가접종한다 그 숫자를 파악한 숫자입니다.

○나재창 위원   예측인원은 어떻게 파악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이것은 예측인원이 아닙니다.

○남궁승영 위원   이게 지금 사람수로 계산한게 아니라 약의 양으로서 계산하다보니까 이 사람수가 나오는거 아니예요?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아니죠. 이 숫자를 파악한 다음에 이 숫자가 나오므로 말미암아서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나재창 위원   아니 숫자파악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고 있는데 연도말까지 가면 어떻게 숫자파악이 사전에 가능했으며 저라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그런 식의 어떤 계수로 해서 계산을 하면 665명이 나왔더라 하더라도 요구를 하든가 자료로 잡을때는 700명이면 700명 650명이면 650명 그렇게 잡아야 누가 보더라도 계획다운 계획이지 어떻게 해서 만단위를 하면서 그것도 수만단위에서 단단위계획이 가능했으며 그것을 제대로 된 계획이라고 우리보고 믿으라는 얘기예요.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앞으로는 최소한도 10단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100단위로 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당연히 만일에 중앙정부에서 3만 485명에 해당하는 재원이라든가 계획이 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익산시에서 계획을 잡을때는 3만 500명을 잡든가 이렇게 잡아야 그게 계획이지 연도말에 가서 실시결과를 보고하는 식으로 단단위 숫자로 한다는 것은 계획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산도 그렇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이것은 산출기초가 예산으로 딱 나오기 때문에 약품가격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목표를 잡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모자보건 수첩발급같은 것도 단단위로 2,248명 그렇게 합니까?
    수첩을 줘도 가져갈지 안가져갈지도 모르는 거고 이사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연간계획을 잡을 때 단단위계획을 천단위 2,248명 누가 보더라도 우스운 계획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루 이틀 후의 일도 모르고 사는게 일생살이인데 말이예요.
    그런 것을 위원님이 지적을 하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개선하고 개선여지가 다 있다는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마는 부분적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으면 긍정적인 자세에서 회의를 할 생각을 해야지 자기고집만 하고 또 전염병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계몽하는데 예산이 금년도에 얼마나 있어요?
    지속적인 홍보계몽, 지속적이라고 한다면 계속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지역신문이나 유선방송, 유인물 낼라면 돈들어갈 거란 말이예요.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지역신문에 내는데 돈은 안냅니다.

○나재창 위원   작년에 지역신문 어디어디에 나갔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4개지역에 한 10회정도 나갔습니다.

○나재창 위원   기사로써 홍보계몽을 하는 거예요?
    하단에 3단이면 3단, 5단의 반절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도자료 주게 되면 기자실에서 마음먹고 내줄려면 내주고 자기 기사거리 없을 때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을 홍보하고 하는 겁니까?

○계장   여기서 지역신문이라는 것은 교차로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전북일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지역정보지입니다.

○나재창 위원   유선방송 유인물은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 굳이 꼬집어서 얘기를 하냐 하면 보고를 위한 보고, 구호에 그친 보고 이런 내용들이 곳곳에 눈에 뜨입니다.
    아까 분무기 분야도 그렇고 소형연막소독기도 441대 우리 관내에 보유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 성능검사를 하게 되면 아마 이거 2, 30%도 실제로 가동안될지도 몰라요.
    지금 읍면동사무소에 분무기 대여섯대씩 보급해주고 있죠?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다섯대까지는 안됩니다.

○나재창 위원   서너대씩이라도 그 성능검사해 보면 제대로 쓰는거 한 대 있을까 말까 할 겁니다.
    2개, 3개는 창고 한쪽에 쳐박혀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방역기간 되기전에 한 번 전부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나재창 위원   이런 내용들이 곳곳에서 눈이 뜨이고 그런 헛점이 보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얘기들이 넘어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그것을 긍정적인 쪽에서 받아주시고 그래야죠.
    또 예방접종대상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장티프스 1,850명 금년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대상은 지금 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종사자 또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종사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1,850명,

○나재창 위원   그러면 일반 보통시민이 아니네요?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예, 일반시민이 아닙니다.
    이 전체 인구를 가지고 예방접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이 많은, 많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대상자를 중점으로 해서 합니다.

○나재창 위원   유행성출혈열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유행성출혈열은 주로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일부는 유행성출혈열이라든가 렙토스피라가 걸리기 때문에 약품을 제공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저소득층 불가피 놔줘야 할 사람은 655명 농민을 대상으로 주로 합니다.

○나재창 위원   의무과장님, 어떻습니까?
    유행성출혈열의 경우에 우리 전 농민들이 걸릴 위험이 있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지금까지 익산시에서 유행성출혈열은,

○나재창 위원   발병사례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예, 렙토스피라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렙토스피라하고 유행성출혈열하고 많이 틀리던가요?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예, 많이 틀립니다.

○나재창 위원   그런데 렙토스피라는 안하네요?
    오히려 발병사례가 없는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은 하고 렙토스피라는 예방접종을 안한다?
    예방접종을 할 수 없습니까?
    약이 없나요?

○보건소장 유택수   렙토스피라가 일본뇌염으로 바뀌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보건소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봐요.
    지금 유행성출혈열이 익산시민중에 한명도 없었다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원대병원에서는 발생이 있었습니다.
    관내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확실한 자료에 근거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예, 그리고 지금 예방접종 대개 목표는 유행성출혈열은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숫자가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665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작년에도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했나요?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작년에는 유행성출혈열 약품을 세운 것을 렙토스피라로 돌렸습니다.
    결재를 드려가지고 렙토스피라로 교체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인플루엔자는요?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인플루엔자는 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이 접종을 하면 사람 이름 어디 누구누구 다 적어놓나요?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예, 기록이 다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또 하나 이것을 한 번 물어봅시다.
    도심권 연막소독을 할 때 금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지금 15개 동은 현재 대형연막기가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류를 보조해줘가지고 읍면동 책임하에서 소독을 실시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쪽 시가지역은 순회를 해 가지고 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나재창 위원   물론 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맡은 위임되지 않은 그런 연막소독을 금년에도 하시겠죠.
    제가 이것을 굳이 얘기하고 넘어갈려고 하는 이유는 실제 연막소독이 필요한 시점에 연막소독을 하는 그 광경을 보면 오히려 뭡니까?
    비중이 낮은 쪽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간선도로중심으로 연막소독을 하고 다닌다는 말이예요.
    간선도로는 상대적으로,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소독차를 한 번 타봤습니다마는 구석구석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런데 제 눈에는 그게 안띨까요?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분명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들어가고 있다면 두말 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동네에서 목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돌아다녀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소방도로중심으로 보건소에서는 해달라, 간선도로중심으로 하면 상대적으로 보건위생이 좋은 곳을 하고 다니지 말고 소방도로중심으로 연막소독 차량소독을 해주면 더 실효성있고 좋지 않겠느냐,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그것은 지나가는 과정에서 큰 대로변을 가는 거죠.
    대로변은 소독하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예요.
    언제 끄고 어쩌고 복잡하니까 그냥 가는 것이지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는 곳은 취약지역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면 어느 구석이고 들어가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하여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거 적어도 저는 그 말에 신뢰가 안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동네주민들이 연막소독을 하는데 구석중심으로, 골목길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야 실제 모기도 적고 소독효과가 있다니까요.
    금년에는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하시고 계시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는데 잘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병호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나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막소독을 할 때 15개 읍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15개 읍면은 대형연막기가 있기 때문에 약품하고 유류하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시내권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시내권은 직접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시내권은 직접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지역의 15개 읍면은 약에 맞게끔 충분한 유류대를 주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예산범위내에서 계획대로 할 수 있는 목표량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을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하지 않지 않겠냐 하면서도 읍면장이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마는 마을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다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금년부터는 전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게끔 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양에 맞게끔 충분하게 유류대를 줘야 농민들이 그런 혜택을 보는데 15개 읍면은 지금 어떻게 했냐 약은 열흘 것을 주면 유류대는 5일 것 반절이나 줍니다.
    그러다 보면 약은 있는데 유류대가 없어가지고 주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지역유지들한테 돈받고 어떤 돈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15개 읍면은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도 그점을 참작하셔가지고 도시지역을 혹시 어떨는지 몰라도 농촌지역은 충분하게 유류대를 줘가지고 15개 읍면에 사는 시민들한테도 그런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읍면장들한테 주지를 시켜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고 작년에 이런 말씀하시면 죄송합니다마는 우리도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약을, 유류대를 다 못쓰고 금년 12월말 되어가지고 반납한 읍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읍면에 충분히 계도해 가지고 약을 쓸 수 있는 양을 최대한으로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우리 보건읍면지소하고 진료소에서 관할하는 가구수가 얼마인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면지역만 말씀하십니까?

○이종웅 위원   읍면지역요.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그것은 아직 파악못했습니다.

○이종웅 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께요.
    본위원이 그전에도 여러번 보건소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몇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이번에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어저께 받았어요.
    본위원한테 제출한 이 자료가 몇월 몇일부로 작성된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이것이 지난 토요일날 작성한 겁니다.

○이종웅 위원   그 날짜로 해서 통계가 맞다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에도 여러번 자료를 받아보니까 받을때마다 자료가 틀려요.
    어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진료소에서 관할하는 가구수하고 지소에서 관할하는 가구수, 총가구수가 합쳐가지고 2만 6,484가구로 합계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정과에서 다시 이것을 받아봤습니다. 통계가 잘 안맞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가 차이가 나는고 하니 2,461가구가 차이가 나요.
    2월 2일자로 시정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자료를 요청하면 날짜가 안나옵니다.
    언제것인지를 몰라요.
    2년전 것인지 3년전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른 데는 자료를 요청하면 몇월 몇일부로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보건소 자료 제가 여러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몇월 몇일부로 해서 자료가 작성되었다는 근거가 하나도 안나와요.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시정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리고 인구도 틀립니다.
    2월 2일 현재로 익산시 인구 가구수입니다.
    2,400여가구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 자료자체가 부실하다는 결론이예요.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그런 것을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다시 2월말일자로 빼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분명히 언제까지, 언제것이라는 것이 여기에 나와야 되거든요.
    보건소 자료를 여러개 가지고 있는데 날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것인지를 몰라요.
    작년것인지 재작년것인지도 모른다는 말이예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해줘서 되겠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쪽 시정과나 그런 데서 하는 것은 주민등록상 인구수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실제 인구를 가지고 따진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된 것 같은데 이것도 같이 해서 맞추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실제 인구를 가지고 가구수가지고 뺀 겁니다.
    주민등록상 인구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종웅 위원   물론 조금은 차이가 나겠지만 2,400여가구가 차이난다는 것은 너무 많고 인구도 2월달 것을 엊그저께 뺀다고 한다면 2월 2일날로 우리 총 익산시 인구가 말하자면 실제로 한다고 해도 어차피 주민등록에 기재된 인구를 가지고 따질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아니죠. 우리 보건사업은 그것 갖고는 못합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이 서울에 있는 사람이 여기와서 있어도 그것이,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현재 인원수가지고만 합니다.
    주민등록상은 여기다 해놓고도 지금 서울가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 때문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통계를 잡을 수 없죠.

○이종웅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현재 여기 살고 있는 인구를 항상 조사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항상은 않지만서도 읍면 이렇게 해서 실제 인구수로 우리가 따지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종웅 위원   실제 인구수를 어떻게 따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통계는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실제로 여기에 말하자면 우리 익산시 인구가 32만인데 지금 2만명이 서울가서 살고 있다 보건소에서 현지 날마다 나가서 조사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이게 읍면동 요원들이 마을에 가서 조사한 숫자입니다.

○이종웅 위원   읍면동 요원들이 마을을 매일 돌아다녀요?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15일이상 출장을 해야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홍보계몽중에 지역신문 이거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너무 세밀하게 적은 것을 지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뒤에 보니까 바로 뒤쪽 19쪽에 보면 반상회보, 지역정보지 정확히 되어 있어요.
    뒤에는 지역정보지로 되어 있고 앞에는 지역신문으로 되어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성의없지 않느냐 적당히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대체로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이 자료가 불성실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을테니까 그런 것을 유의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나재창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재창 위원   보건소에서는 대의회 관련 자료를 제출할때에 작성은 누가 하고 최종결정은 누가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작성은 각 계에서 작성을 하고 최종결정은 과장 거쳐서 소장님까지 결심받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것을 계장이 검토를 해서 과장이 결재해서 전결성으로 의회에 제출을 한다구요?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소장님까지 결심한 다음에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런데 이종웅 위원님한테 재출한 자료내용을 전혀 과장님이 모르십니까?
    저것은 결재 안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결재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서도 이 숫자가 왜 틀리냐 물어봤더니 우리는 보건사업은 실제 인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것도 검토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여기 내용자체의 숫자를 여기 과장님이나 저나 컴퓨터가 아닌 이상 머리에 다 기억할 수는 없죠.
    없는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여기서 받은 인상은 저것 결재도 안하고 바로 의회로 넘어온 것 같은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분명히 결재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의회를 지금 어떻게 보고 하는 거예요?

○이종웅 위원   보건요원들이나 보건지소요원들이 매일 다니면서 인구를 체크하고 다닌다는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데 본위원이 지금까지 보건요원들이나 보건지소요원들이 마을을 다니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현 실제 인구라고 대답하는지 나는 그게 참 의심스럽습니다.
    모든 통계는 근거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지 실제로 말하자면 지역에 사는 사람이 이것밖에 안된다 그거 어떻게 압니까?
    모릅니다.
    우리가 마을에 살아도 우리마을 인구숫자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보건요원들이나 보건지소요원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보건요원이 출장가서 마을이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상의를 드릴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주민등록상은 여기 살아도 현재 여기 거주않는다거나 그 숫자를 뺀 숫자입니다.

○이종웅 위원   확실해요?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확실합니다.

○이종웅 위원   그것은 나중에 현장실사라도 해서 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서문재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문재 위원   경찰서밑에 약국에 문제점이 있었죠?
    지금 그거 어떻게 해결이 났습니까?

○김광수 위원   그거 제가 말씀드릴께요.
    최저가격이 없어졌어요.
    정부에서 그게 말하자면 공정거래법에 문제가 되었거든요. 너무 싸게 판다고,
    그런데 시비가 있어가지고 최저가격제를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비가 안됩니다.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법이 통과되어야 되는데 현재 법은 통과안되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나의 낭설인가는 몰라도 우리계통으로서는 아직 그런 지시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신문에 보도가 되었었는데요.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신문보도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법이 개정이 하는데 언제 국회 열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언제 통과 되었겠습니까?

○서문재 위원   지금 그러면 어떤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지금 1차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소송결과는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2차, 3차는 지금 소송결과가 고등법원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야 알게 되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리고 위에 현황을 보니까 한의원, 치과기공사, 안경업소, 안마시술소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이게 정확한 지금 우리 익산시에 있는 의료업소 현황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예, 그렇습니다.
    다달이 폐쇄하는 곳도 있고 또는 증가하는 숫자도 있겠죠.

○서문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한테 보고될때까지는 언제까지 기준으로,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통계작성한 숫자입니다.

○서문재 위원   그러면 몇 개가 더 늘어나고 줄어들고 정확한 것이 아니겠구만요?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그렇죠.
    매일 증도 있고 빠져나가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문재 위원   이것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이 신고를 해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알 수 있는거 아니예요?
    12월말 이렇게 끊을 것이 아니라 지금이 3월초니까 2월말까지도,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앞으로는 그렇게 통계를 작성하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아니 왜 그런고 하니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파악을 잘못했는지 잘못된 것 같아서 지금 익산에 안마시술소가 2개로 적혀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더 될 것도 같은데 왜 2개로만,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금년에 2개 나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군데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러면 네군데로 해놔야죠.
    이것이 뭔가 지금 답변을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2개가 더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금 총 4개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예.

○서문재 위원   왜 그런고 하니 아까 이것을 누가 했고 누가 결재를 맡았냐 그런 과정도 오고갔는데 이것이 정말로 과장님께서 다 읽어보시고 맞으니까 결재를 했던 사항아니겠어요?
    그런다면 정확히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고 하니 인원수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복잡하니 여기에 사는 사람, 안사는 사람 복잡하겠지마는 이런 과정들은 얼마든지 정확히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시정하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거기에 부언해서 안마시술소에서 퇴폐영업하는거 혹시 단속해본 적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정기적인 단속도 있고 또 민원이 야기된다든가 그랬을 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는 이 업소에 어떤,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현재까지 지적된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로써는요.

○서문재 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합동단속을 해요, 아니면 보건소 자체적으로 단속을 해요?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경찰하고 합동단속할 때도 있고 단독으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문재 위원   보건소 자체에서는,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서문재 위원   1년에 몇회나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정기단속은 2회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예를 들어서 이거 말고 지금 이발소에서 퇴폐영업하는거 익산시에서는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안마시술소는 보건소에서 하고?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예.

○서문재 위원   없다니까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업무를 보시는 중에도 참고하셔서 보완하실 것은 보완하시고 시정하실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오영욱   의무과장입니다.
    98년도 의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을 순회진료하신다고 하셨는데 경로당을 15개소 추정인원 1,000명정도로 했는데 지금 경로당이 익산에 320개 있어요.
    15개소라고 했는데 여기를 범위를 좀 늘리셔서 시간별로 하면서 경로당에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돌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의무과장 오영욱   지금 이게 분기별 1회인데요.
    경로당 한 분기때 15개 그리고 그 다음 분기때는 경로당 15개 안한데를 선정해서 또 하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15개씩해서 끊어서 계속 하신다 이것이죠?

○의무과장 오영욱   예.

○김용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TV에서 서울지구의 보건소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인들에게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일반병원에서 보건소에 상당히 불만섞인 것을 반영한 것이 있는데 익산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까?

○의무과장 오영욱   그런데 서울같은 경우에는 시골에 비해서 부유층 잘 사는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익산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그렇게 크게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방에서는 아직은 우리 보건진료사업에 그런 이상은 없구만요?

○의무과장 오영욱   예, 서울에는 주위에 병원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가가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우리 익산지역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서울만큼 의료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이슈가 되지는 아직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31쪽에 보면 담배자판기업소가 32개소로 나와있는데 지금도 담배자판기업소가 있습니까?

○의무과장 오영욱   예, 있습니다.
    작년에 폐지된 거는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폐기한 거고 자판기는 32개소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중고등학생들이 혹시 거기서,

○의무과장 오영욱   이 32개소는 주인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있는 것을 폐지는 시키지 않고 그것은 아직 존속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중고등학생들이 살 염려는 없구만요?

○의무과장 오영욱   예, 주인의 양심에 맡기는건데 일단 주인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거는 32개소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서문재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문재 위원   31쪽에 담배소매업소 지도점검 1,530개소, 자판기 업소가 32개소 이것을 우리 보건소가 지도점검합니까?

○의무과장 오영욱   예, 보건소에서도 하고 일반 경찰에서도 따로 하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법이 우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해서 이런 지도점검을 하고 경찰서에서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중복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문재 위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도점검을 해요?

○의무과장 오영욱   저희 같은 경우는 19세이하인 청소년한테,

○서문재 위원   담배를 파는가 안파는가 그것만 확인합니까?

○의무과장 오영욱   예, 그것도 있고 예를 들어 스티카같은 경우 담배소매업소같은 경우에는 간판이 있습니다.
    그 간판같은 것이 잘 부착되어 있나 그런거 단속하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 밑에 청소년흡연 사전방지를 어떤 식으로 보건소에서는 지금 하고 있어요?

○의무과장 오영욱   이 경우는 지금 흡연교육을 중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의무과장 오영욱   흡연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연 3, 4회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원광중학교, 기계공고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서문재 위원   32쪽에 거동장애자관리 160명 했는데 이 160명을 기저귀도 공급을 해주고 이발사업도 하고 환경위생관리사업 월2회씩 한다고 했는데 보건소 요원들이 나가서 합니까?

○의무과장 오영욱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서문재 위원   이발사업은 누가 이발하는 사람 있어요?

○의무과장 오영욱   원래 계획은 저희 방문보건계원중에 배워가지고 지금 동지역 인원에 대해서 실시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서문재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입니까?

○의무과장 오영욱   예, 금년에 하려고 계획해놓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안종학 위원님 질의하시죠.

○안종학 위원   지금 성인병환자 등록관리 현지 월 1회이상 가정방문한다고 했는데 어떤 성인병을 주로 얘기하는 겁니까?

○의무과장 오영욱   지금 이 성인병은 고혈압하고 당뇨입니다.

○안종학 위원   그러면 어느정도의 중환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당뇨나 고혈압환자를 전부다 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의무과장 오영욱   지금 이 성인병 2,820명은 96년정도에 전체적으로 조사한게 있습니다.
    고혈압하고 당뇨만 체크해 가지고 거기에 관리대상자 2,820명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읍면지역같은 경우는 통합보건요원이 있습니다.

○안종학 위원   현지 확인합니까?
    월 1회이상 가정방문하고 있어요?

○의무과장 오영욱   예.

○안종학 위원   가정방문한 그 내용 자료가 있을거 아닙니까?

○의무과장 오영욱   예, 읍면지역에서 지금,

○안종학 위원   읍면지역이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이런 관리를 하고 있다면 보건소에도 자료가 있을거 아닙니다.
    어디어디 방문한 그 자료가 있을거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

○의무과장 오영욱   지금 이 경우는 보건지소의 읍면요원들이 하고 있는 자료가 보건지소에 있습니다.

○안종학 위원   읍면보건지소에서만 이 사업을 해요?

○의무과장 오영욱   예, 이것은 지금 시골 농어촌대상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종학 위원   지금 모현동 영세민 밀집지역 가구조사실시 모현동 9개통 1,187가구 3,577명 어떤 영세민 밀집지역이예요?
    무엇을 조사하는 겁니까?

○의무과장 오영욱   지금 이거는 조사해 가지고 가정건강기록부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성인병이나 거동장애자나 독거노인을 파악해 가지고 향후에 관리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종학 위원   그러니까 성인병 한다는 것은 농촌지역에,

○의무과장 오영욱   아무래도 소외된 농촌지역을 위주로 성인병은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안종학 위원   동에는 않구요?

○의무과장 오영욱   동에는 지금까지는 안했습니다.

○안종학 위원   이왕이면 시 동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동에도 이런 관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의무과장 오영욱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영철 위원   34쪽에 보면 보건진료소 운영이 나와있는데 여기 지금 성인병관리라고 조금전에도 32쪽에서 지역보건사업에서 그런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그 앞뒤가 상당히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성인병관리라고 해서 고혈압관리가 6,000명, 당뇨관리가 4,200명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1만 200명이라는 숫자를 지금,

○의무과장 오영욱   제가 이거 이야기할 때 지금 이거 뽑아있는 수치가 실인원이 아니고 연인원으로 지금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실인원은 고혈압관리가 499명입니다.
    뽑을 때 1년에 12번을 고혈압을 체크를 한다고 했을 때 6,000명이라는 수치가 나온 겁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보건진료소 운영이라고 해놓은 것은 보건지소가 아니라 오지마을에 있는 조그만한 진료소를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진료소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여기에 나와있는거 아닙니까?

○의무과장 오영욱   예, 나와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계산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의무과장 오영욱   지금 연인원으로 6,000명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게 연인원입니까?

○의무과장 오영욱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한가지 물어볼께요.
    성인병관리를 하는데 고혈압환자 관리대장도 있고 또는 당뇨병환자 관리대장도 보건진료소에 다 비치가 되어 있겠네요?

○의무과장 오영욱   예.

○신영철 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이분들에게 주기적으로 관리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한달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며칠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의무과장 오영욱   지금은 한달에 한 번씩 합니다.

○신영철 위원   원래 당뇨나 고혈압환자 관리는 한달에 한 번씩 하면 됩니까?
    한 번 체크하고 이상있다 그러면 무슨약 먹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의무과장 오영욱   원래는 당뇨환자는 직접 와가지고 약을 타서 먹어야죠.

○신영철 위원   이것을 보면서 제가 정확한 수치, 과학적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굉장히 바쁘겠구나, 진료소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소장들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한다면은 엄청나게 바쁘겠구나 하는 생각이 일단 든단 말이죠. 이 자료를 볼때,
    보건교육도 3,600명이나 시켜야 되겠고 연인원이 되었든 어쨌든 그래야 되겠고 내소환자 찜질방 치료도 1,200명을 관리해야 되고 독거노인이라고 하면 이건 직접 방문해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이런 분들도 2,500명을 관리해야겠고 이 자료로 볼 때 과연 28명, 28개소니까 28명이겠죠?
    28명이 과연 이 엄청난 분들을 관리하기가 쉽겠는가 저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일단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자료로 봐서 가능합니까?

○의무과장 오영욱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2,500명 적어진 수치는 연인원이기 때문에 실인원은 292명입니다.
    292명을 28로 나눈다면 실질적으로 한 개 진료소에서 10명정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영철 위원   한 개 진료소에서 독거노인을 10분을 관리를 한다고 보면 한 달에 10일은 그분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10명 관리하려면 한 번씩 찾아가서 관리한다면 열흘을 출장을 나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관리는 본인들이 와서 할거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한 개 진료소에서 몇분을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일단 할 수 있습니까?

○의무과장 오영욱   고혈압같은 경우는 한 개 진료소에서 한 20명정도 평균잡아서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당뇨도 마찬가지겠죠?

○의무과장 오영욱   당뇨는 10명 조금 못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그 수치만 하더라도 상당한 많은 수의 분들인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구수가 말이죠.
    이분들이 관리하는 28개소에서 관리하는 지역인구수가 1만 4,192명으로 나와있고 마을수가 105개 마을이예요.
    이 마을에 총인구가 1만 4,192명인데 이분들이 관리하는 연간수치라 하더라도 총계산하면 약 1만 6,900 그러죠?

○의무과장 오영욱   그런데 이게 연인원이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연인원이라 하더라도 28명의 요원들이 연간 1만 6,900명 관리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환자진료 이런 것을 빼더라도 어떤 측면에서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해서 본다면 이분들이 엄청 바쁘게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데 실제 저희가 주위에서 보고 느끼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예요.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수치를 가지고 지금 현재 얘기할 수 없으니까 얘기인데 그러면 이분들한테 지금이라도 바로 관리대상자 일지가 쓰여지겠죠?

○의무과장 오영욱   예.

○신영철 위원   그 관리대상자를 어떻게 관리했는가 그 일지를 지금 저희가 요구하면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까?
    바로 저희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겠느냐구요?

○의무과장 오영욱   예.

○신영철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이런 문제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마는 제 생각으로는 이분들 일요일날 안나오시죠?
    토요일날 오후면 집에 간다고 하던데요?

○의무과장 오영욱   본인이 살고......

○신영철 위원   본인이 살고 있는 분들 말고 대개 이분들이 보니까 남편되시는 분은 저기 어디에서 직장가지고 있고 그래서 대개 보니까 주말부부 같더라구요.
    이런 분들이니까 주일날 같은 때 빠질거란 말이죠.
    그러면 실제 공휴일 빼고 토요일날 오전만 하고 등등 한다고 보면 이분들이 사실상 의료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게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에 면전에서 이런 말씀드리가 뭐하지만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자료가 진정 확실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의무과장 오영욱   지금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지금 적어지는게 연인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도하게 보이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고혈압관리 6,000명, 당뇨관리 4,200명은 연인원으로 쳐져있기 때문에 실인원은 499명, 176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성인병관리환자는 우리가 보통 투약을 대상으로 한 환자는 이 499명보다 더 적습니다.
    애초에 고혈압을 측정했을 때 주의를 요하는 환자가 499명이지 이 499명이 전부다 고혈압약을 투약하는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료소에서 고혈압약을 투약하는 환자는 이 499명보다 훨씬 적습니다

○신영철 위원   여기 28개소 있는데 대개 어떤 마을을 포함에 있거든요.
    그러면 주변마을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죠?
    4, 5개 마을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무과장 오영욱   예.

○신영철 위원   제가 수적 개념이 희박해 가지고 숫자가 나오면 어렵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느낌으로 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이라도 이분들이 고혈압환자라든가 당뇨환자라든가 일반환자 또는 독거노인관리문제 이런것들이 그때그때 매일 일기로 쓰여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을 지금이라도 바로 요청을 하면 바로 그런 자료를 빼다줄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거기서 다 취합해 올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의무과장 오영욱   한 5일정도, 3～4일정도,

○신영철 위원   과장님이 실제 지역진료소 실태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광수 위원   업무계획서가 처음에 발간실에서 인쇄해서 나오는게 미스프린트가 가끔 많이 보이는데 34쪽 가구수에 4,471명이 아니고 가구죠?

○의무과장 오영욱   예.

○김광수 위원   잘못된 거죠?

○의무과장 오영욱   예.

○김광수 위원   그리고 아까 김용균 위원의 질의에 보충이 될 것 같은데 IMF체제이후에 보건소 이용환자가 늘었다든가 줄었다든가 혹시 집계나와있는거 있습니까?

○의무과장 오영욱   집계는 환자는 계절을 좀 타고 익산시 보건소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증가는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자료 가지고 계시죠?
    그게 언제것인가요?
    12월말까지인가요?

○의무과장 오영욱   예.

○김광수 위원   1월, 2월은 안되고 11월, 12월까지,

○의무과장 오영욱   2월까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정병호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신영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보건진료소 관계 추진계획 이대로만 된다고 하면 정말로 진료소장들이 수고하실 것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일반주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아마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료소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진료소 관계 때문에 여러번 업무보고때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질의를 했고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가지고 잘 모르실 겁니다.
    지금 우리 28개 진료소가 있는데 현재 인원은 27명이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웅 위원   27명이 관할하는 가구수가 4,420가구 이렇게 되느만요.
    인원은 아까 우리 신영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4,420가구를 27명의 우리 진료소장님들이 가정방문을 한 번씩 한다고 하면 하루에 6가구반씩 돌면 한달이면 충분히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전부터 주장한 것은 진료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진료소요원들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자 특히 농촌지역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에는 노인성 질환을 앓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보건지소같은 데도 많이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그전부터 주장한 것은 전체적으로 하면 이것이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인원이 적은 진료소부터 진료소장님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주민들의 건강체크를 해 가지고 입력을 해서, 입력을 하면 딱 찍으면 어느 가구에 누구 무슨 질병이 다 나오잖아요.
    중증환자들은 한달에 한 번씩 가정방문을 하고 경증환자들은 분기에 한 번을 간다든지 건강한 사람은 6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가정방문을 직접 또 해서 다시 체크를 해서 건강이 변하는 사항을 알려주므로써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자기가 무슨 병이 있는지 모르던 분들도 건강체크를 해주므로써 이상이 있으니까 지소를 한 번 가보시오 했을 때 자기가 아프다고 하는데 병원에 안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지소에다가는 지금 농촌지역에 노인성 질환이 많기 때문에 물리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지소에 물리치료실을 개설해서 지소를 활성화 시킬 수 있게 보건진료소장님들이 지소와 연계해서 같이 근무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하고자 하는 말을 여러번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중에는 지역주민들 일부가 반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원님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면서도 지역주민을 의식해서 그 말씀을 못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쪽으로 개선을 해봤으면 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굉장히 건설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앞으로 익산시 보건의료를 계획을 수정함에 있어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이 대부분 합당하게 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마는 추후에 조금더 지켜봐주시면 장기적으로 구상되어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방향들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이종웅 위원   제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38명 의원중에서 보건소에 대해서 깊숙이 관여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계신 것로 제가 알고 제가 이것을 손을 댔더니 우리 여기 과장님이하 계장님도 계신데 첫 번째 딱 느낀 것이 우리 중간계층에 있는 관리자들이 신경질적인 반응 쉽게 내가 잘 표현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반응을 일으키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가 복지부동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나름대로 느꼈습니다.
    소장님이 새로 오셨고 또 젊으신 분이고 본위원이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물론 중간계층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마는 과감하게 추진을 해서 정말로 우리 소외된 어렵게 사는 농촌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건강서비스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문재 위원   41쪽 보니까 성병관리에 있어가지고 이 수치가 성병관리대상자가 610명으로 우리 익산시에 되어 있는데 이 수치는 어떻게 뺐으며 이것이 지금 계획은 단속이라기보다도 이 업소에 지금 유흥업소 종사자, 다방숙박업 종사자, 안마시술 보조자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외에도 여러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서술이 안된 그런 업소에서도 그럴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610명이라는 숫자를 지금 사업기간이 98년 금년부터 금년말까지 계획을 이렇게 잡아놓고 한 겁니까?
    아니면 작년도 것을,

○의무과장 오영욱   지금 이것은 금년도 성병등록관리대상업소 현황을 98년 1월 31일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흥업소가 103개소인데 이 103개소에 인원 150명, 그리고 다방숙박업 다방이 354개, 숙박업이 204개인데 이 인원 450명, 그리고 안마시술소가 지금 4개 그래서,

○서문재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합시다.
    유흥업소 종사자 하면 어떤데 어떤데를 유흥업소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숫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이 인원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산출을 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50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어떻게 뽑은 것인가 아니면 지금 쉽게 얘기해서 성병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만 얘기를 하고 있는건지 아니면 그 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 전체를 얘기하는건지,

○의무과장 오영욱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업에 종사할려면 보건증을 소지를 해야 되는데 그 인원을 말합니다.

○서문재 위원   보건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의무과장 오영욱   그 경우는 지금 특별히 관리는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문재 위원   그러면 보건증을 안내고서,

○의무과장 오영욱   보건증이 없으면 유흥업소에서 종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까?

○의무과장 오영욱   단속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러면 위생과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적발이 되면 보건소에 연락을 해줍니까?

○의무과장 오영욱   예.

○서문재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다방이라든가 어디 술집이라든가 이런데는 유흥업소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에서 종사자들이 보건증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걸로 사료가 되어요.
    그리고 또 그렇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법에 저촉이 어떻게 되며 만약에 그런 사람이 발각이 되었을 적에는 어떤 저촉을 받게 되는가,
    누가 아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대상인원은 지금 현재 당초 위생과하고 상의해서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종사자숫자는요.
    그리고 지금 유흥종사자는 바나 비어걸, 그 다음에 룸싸롱, 그 다음에 나이트크럽 이런 것이 유흥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방, 숙박업 이런 데는 유흥업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계획으로서는 매독, 임질, 에이즈검사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은 필수적으로 해야 할 사람이지만서도 기타 어부라든가 기타 본인이 희망해서 한다든가 해서 숫자가 이렇게 많이 나왔고 그 숫자를 지금 전부 해주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거기에 안마시술소 보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안내원들을 말합니다.

○서문재 위원   어디서 어떻게 안내를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안마사는 봉사입니다.
    맹인이기 때문에 안내자가 또 있습니다.
    손님을 안내하는,

○서문재 위원   대개 안마사는 허가자들이 맹인이죠?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예.

○서문재 위원   그러면 맹인을 데려다주는 사람을 종사자라고 얘기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예.

○서문재 위원   말이 안맞는 것이 종사자들 그러면 지금 현재 얘기하는 종사자라는 것은 승용차운전을 해 가지고 어디서 연락받고 손님이 왔으니까 안마를 해 주시오 하고 연락을 받으면 그 사람이 태우고 어디 목적지까지 내려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아닙니다.
    안마시술소내에서 손님을 안래하고 심부름하는 애들입니다.

○안종학 위원   그런데 왜 심부름하는 애를 임질, 매독검사를 하냐 그 말이죠.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그것은 지금 통념상 그것이 퇴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상자에 넣었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리고 지금 시내에 보면 지금도 옛날에 어떤 사창가 이런 것은 관리자속에 안들어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역전앞에 창인동이라든가 옛날에 폭발사고이전에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아미 지금도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차를 타고가다 가끔 보기도 하는데 그런 데도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숫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그것이 몇 년전에는 그것을 정기적으로 나가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종사자를 지금 내놓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설령 나간다고 하더라도 대상자도 숨어버리고 없고 현재는 실시 안하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제일 성병을 오염시킬 수 있는 데가 그런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그리고 지금 건강진단 이것은 보건소만 하는게 아니고 또 관내 병원에서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기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검사해 가지고 나온 매독환자라든가 임질환자도 1년이면 약 7, 80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치료까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아까 담배자판기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담배자판기 설치는 우리가 익산시 조례로 한시적인 조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자판기 설치조례를 통합할 당시에 6개월인가 1년간 한시적인 조례로 해 가지고 뒀습니다.
    그 이외에는 자판기를 설치를 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어떤 법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자판기를 설치하는 업소가 생겼습니까?

○의무과장 오영욱   지금 이거는 설치하는 업소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업소인데 기존에 업소에 있는 자판기중에 주인시야에 멀리 있고 보이지 않는 곳은 작년에 80몇개소 없애고 나머지 32개소는 관리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것은 없애지 않고 아직 존속되어 있는 곳이 32개소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한시적인 조례로 있어가지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설치를 할 수 없다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32개를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 법규가 있지 않겠습니까?

○계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97년도 6월 30일까지 적법장소외에는 철거하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총 89개소 익산시에 자판기를 57개소 철거하고 32개소만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례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우리가 조례를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95년도 5월 1일부터 1년이라고 하면 96년도 4월 30일까지만 설치되어야 합니다.
    6개월로 했다면 95년도 10월말일까지만 설치를 해야 하고 그렇게 한시적인 조례로 의해 가지고 통합조례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89개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까지 어떤 조례 없이 무법으로 조례가 된 것이고 또 89개중에서 32개만 설치가 되어 있다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본위원이 모르게 조례가 다시 설치조례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조례위에 상위법에 근거해 가지고 이게 설치가 되어 있는가,

○계장   이게 자판기 실제 조사해서 저희가 홍보기간이 85년도 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우리가 9월에 개정되어가지고 홍보기간이 1년간 있었고 그 다음에는 담배소매업소는 기간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따지고 그 다음에 자판기는 97년도 6월 30일까지는 이런 자판기는 어느 지점에 있는 것는 어떻게 철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광수 위원   아까 서문재 위원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지적했다고 본위원이 느끼는데 성병관리 의무과장께서는 익산에 지금 사창가가 있다고 알고 계시는지요?

○의무과장 오영욱   사창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사창가가 있으면 창녀들이 있겠죠?

○의무과장 오영욱   예.

○김광수 위원   성병관리는 보건소에서 거기를 하기는 사실 어려울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들은 숨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유흥업소라든가 다방, 숙박업 이런 것은 소위 인가된 관에서 인정한 업소이기 때문에 관리하기기 비교적 용이한데 사창가같은 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가지만 업무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성병관리를 한다고 하면 그런 데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느낌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무과장 오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업무보고와는 관계가 없고 소장님한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함열보건지소 소장님이 결원중이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웅 위원   소장님이 다시 한분 들어와야 될거 아니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질문의 요지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이종웅 위원   소장님을 결원으로 둘 것인가 아니면 인원을 보충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묻고 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현재 추진중인데 시간이 좀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종웅 위원   어느정도나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시장님의 결심을 아직 얻지 못하고 있는 현재 추세입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마는 선정에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함열지소장님 그만 두신 분께서는 거기서 진료도 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신청을 내신 분이 두 분이 있다고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이종웅 위원   어떠어떠한 분들이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문분야가 어떤 분들이 여기에 들어오실려고 지금 현재 신청을 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보건소장 유택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제가 이 문제는 여기서 거론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종웅 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있는 분이 신청을 했고 또 어느 분야에 있는 분이 신청을 했는가 그것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내과냐 외과냐 정형외과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현재 오신분들이요?

○이종웅 위원   예.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2명이 있지마는 향후 추후에 어떤 분이 더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분은 가정의학 전문의 하나 하고 방사선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하신 분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잘 모르겠구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종웅 위원   함열지소장으로 계시다가 그만두신 분은 전문분야가 무엇인가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분은 전문의 과정을 밟지 않고 졸업하고 바로 나와서 공무원에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전문의 과정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 지난 2월 26일 우리 보건소에서 두 분을 모셔다놓고 면접을 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면접이 아니라 이력서를 내러 오셨을 때 잠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이력서를 가지고 들어오라고 얘기했을 때 뭔가 와전이 되었던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면접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이종웅 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이런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러한 사실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서문재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문재 위원   보건소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에서 느낀점하고 들리는 얘기들 이런것좀 부탁말씀드리고 싶은데 보건소에 가보니까 서비스정신을 살렸으면 좋겠다, 서비스를 의약이라든가 어떤 진료를 하기 이전에 창구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가씨가 되었든 간호사가 되었든 어떤 사람들이 되었든 그 과정에 조금 불쾌한 것도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진료카드를 갖고 가서 접수를 하고 이렇게 있으면 저쪽으로 가서 기다리시오라든가 또는 함부로 막대하는 이런 것을 가끔 볼 때가 있었는데 행정은 어디까지나 서비스정신을 바탕으로 진료를 잘 받고 못받고 이전에 우선 오는 손님한테 친절히 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부탁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네요.
    앞으로 서비스를 개선해서 웃는 모습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또 가시는 분 인사해서 다음에 또 웃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추진을 강력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보건소장님의 업무보고시에 우리 익산시 보건소 부지가 신동으로 선정된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현재 추진사항을 알기 위해서 회계과장을 등정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회계과장이 현재 감사중이랍니다.
    그런데 내일 끝으로 근로청소년회관 업무보고가 있을 때 총무국장님이 나옵니다.
    국장님 소관이고 그래서 직접 회계과장보다도 총무국장님의 추진사항을 듣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해서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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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정병호     나재창     김광수     김대오     김용균
남궁승영     박상래     박장환     서문재     신영철
안종학     이상환     이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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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청소과장 이종명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의무과장 오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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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정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