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사회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31회-사회산업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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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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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8년 03월 04일 (수) 10시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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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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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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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정병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여성회관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유숙자   여성회관장 유숙자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호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여성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데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여성회관이 사회교육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여성회관 계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1계장입니다.
    관리2계장입니다.
    그러면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나재창 위원입니다.
    상당히 보고를 준비를 하신 것 같은 인상을 받네요.
    제가 보고를 쭉 들으면서 함열여성회관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를 알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함열여성회관 실태를 보고해 주시죠.
    준비가 조금 필요합니까?

○여성회관장 유숙자   시간을 조금 주시겠습니까?

○나재창 위원   준비하는 기간동안에 7쪽을 봐주세요.
    98년 기본방향 국가사회반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체계구축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회관은 남성이 포함된 사업을 하시는게 아니고 남성금지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한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조금 무리한 욕심인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국가사회발전이 아니라 우리 익산시 여성회관은 우리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기구이고 그런 몫을 담당을 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뭐라고 할까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신 흔적은 보입니다마는 지나친 욕심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다음부터 각종 보고서 작성시에는 익산시 여성에 걸맞는 보고서였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한 번 해보고 넘어가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13쪽 굳이 한 번 꼬집어본다면 가급적 우리가 가급적 외래어는 우리 한글표기, 우리말 표기가 가능하게 되면 지양하는 그런 보고양식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방송시스템을 방송망구성, 보강 그래도 충분합니다.
    앞으로 가급적 외래어를 지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14쪽에 여성교양취미프로그램 운영 분야에 일부과목은 본 회관 직원께서 직접 지도를 하신다 그랬는데 직접 지도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과목이 무엇무엇인가요?

○여성회관장 유숙자   한지공예하고 퀼트과목입니다.

○나재창 위원   이 두과목입니까?

○여성회관장 유숙자   예.

○나재창 위원   그런데 한지공예는 보고가 안되고 있네요?
    퀼트는 어디에선가 내가 보았는데,
    한지공예는 대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여성회관장 유숙자   한지공예는 저희 지금 취미교육중에 3과목으로 14쪽 보시게 되면 취미교육에 3개 과목에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통공예가 있습니다.
    14쪽 추진계획 맨 밑에 여성취미교실이 있습니다.
    거기 정서교육, 건강교육, 취미교육을 보시게 되면 3개 과목에 100명으로 여기를 요약해서 지금 표기를 했거든요.
    취미교육중에 전통공예와 생활창작공예와 비디오촬영이 있거든요.
    그중 전통공예중에 한지공예와 놀이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표기할 수가 없어서 그냥 3개 과목으로 요약을 해서 표기를 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게 지금 총 29개 과목에 3,42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1개 과목이 대개 기간이 얼마씩이나 걸립니까?

○여성회관장 유숙자   대개 3개월에서부터 8개월까지입니다.
    대개 취미교육위주로 하는 것은 3개월정도면 되고 어떤 기능인으로서 조리사자격을 딴다든지 그런 것을 할때는 3개월로써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8개월까지 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우리 관장님이 지금 익산시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유사한 어떤 공직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관장님께서 공직생활을 해오시면서 이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유숙자   제가 여기 80년부터 92년까지 부녀계장과 가정복지과장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리시 여성복지계장 또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장을 했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때는 가정복지과장이 이런 사업을 했었습니까?

○여성회관장 유숙자   아니예요. 그때 당시에는 직제가 여성회관 관장을 겸직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여성회관 관장을 겸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니까 그때 이런 사업을 해보신 경험이 있네요?

○여성회관장 유숙자   예.

○나재창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잘은 모르지마는 과목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질적 수준이 떨어질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감각적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여성회관에서 사업을 많이 할수록 좋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욕심을 무리하게 내는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IMF다 뭐다 해서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사업을 가능하면 질적인 것도 감안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듭니다.
    물론 이것이 예산이라는 형식으로 사업을 의회에서 승인이 지금 여기 4,235만원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승인한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 어느정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관장님께서 이것을 나름대로 조정할 수 있는 말하자면 전에 경험을 가지고 계신가 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15쪽에 있는 플루트같은 것은 관악기중에서도 가장 숙련화하기 어려운 악기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개월 코스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과목은 사회전문엘리트층에 맡겨놓고 취미로써 선택한다는 것은 무리한 욕심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요즘 어려운때 예를 들어서 스포츠댄스라든가 이게 볼륨댄스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하고 대학 체대같은 데에서도 이것을 전문분야로 채택할만큼 사회에서 전문화를 요구하는 그런 사업인데 여성회관에서 스포츠댄스같은 것을 한다 이런 것은 조금 제고내지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밍디스코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은 에어로빅성 유사한 것인데 각종 말하자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넘겨주고 우리는 가급적 저소득층 자기가 경제적 부담을 가급적 덜하면서 하는 그런 쪽으로 사업의 방향을 몰아가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회관장 유숙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앞부분을 생략을 하다보니까 보고드릴 기회를 제가 놓쳤는데 98년도 개선방향으로 해서 6쪽을 보시게 되면 98년도 제 나름대로 와가지고 제가 과목별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이거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적어도 98년도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에 단순한 취미교육이나 어떤 소비성향의 교육은 최대한 지양을 해야 되겠더라구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성회관이 83년 5월 18일에 개관을 해서 15여년이라는 성장을 해오면서 너무나 양적으로 많이 팽창되어 있고 실은 질적으로는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제가 구분구분해서 일일이 다 체크는 못해봤습니다마는 이것을 만들 때 아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분명히 뭔가 전환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개괄적으로 이 표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성향 예를 들어서 도자기랄지 이 퀼트도 알고 보니까 제대로 하게 되면 이 문화가 외국에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재료를 보면 전부 100%가 다 외제입니다.
    그런데 기 금년에 저희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하고 했던 부분 금년만 하고 다음부터는 안하되 금년에도 그것을 우리 도내에서 되는 바늘이랄지 재료가 설령 이게 미워도 좋다 퀼트문화가 이렇다라는 것을 알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성회관에 온게 아니기 때문에 100%를 이것을 기 받아진 수강생 20명에 대해서는 우리 것으로 국산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거 사업 한 번만 하고 이것도 없애자 해 가지고 도자기나 퀼트, 선물포장, 칵테일 그런 것은 우리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 어려운 시기에는 전환을 해 가지고 이 어려운때 우리가 전문인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더 증원하자 그래서 그거를 바꾸는 거고 지금까지는 도심지에 있는 기존 이리시에 있는 여성들 위주로 저희가 교육을 많이 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촌여성들에게도 제가 도에서 여성정책담당관실에 잠깐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농촌여성들의 저희가 설문을 받아본게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의 기회가 그동안에 균등하게 부여가 안되었어요.
    농촌진흥원에서 약간에 식생활개선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조금 미흡하다 싶어서 저희라도 이동여성회관같은 출장교육 같은 것을 앞으로 많이 더 확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도시에 있는 여성중심에서 농촌여성중심으로 이 교육을 확대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연구를 해볼 계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래서 가급적으로 사업을 전환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여성회관장 유숙자   그리고 아까 함열여성회관 교육계획은 14개 과목에 920명이거든요.
    또 이동여성회관 운영을 6개 과목에 144명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이게 지금 전년도에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계획은 이동여성회관 같은 것도 210명으로 저희가 인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농촌에 있는 여성들도 도심지에 있는 여성들하고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오히려 아마 도심지에 있는 여성들보다도 더 많은 기회를 줄 수만 있으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과목도 도심지에 있는 여성들하고 농촌동에 있는 여성들하고 약간에 차이를 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농촌에는 아직도 폐백같은거 이웃간에 서로 나눔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리라는 그런 과목을 통해서 폐백같은 것을 더 권장을 하고 어떤 우리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수지침같은 것도 때로는 우리 농촌에서 읍급처치를 할 수 있는 수지침같은거 그래서 도심여성보다도 농촌여성들한테 맞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저희가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15쪽 분야 모델, 문화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함열여성회관에는 할애가 없죠?
    노래문화교실이라든가 현대문화교실같은 거는 본회관에서만 하는 거죠?

○여성회관장 유숙자   노래문화교실같은 것은 해당이 되죠.
    레크레이션이랄지,

○나재창 위원   잠깐만요.
    함열여성회관에서 14개 과목에 920명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14개 과목이 포함되는데 교양, 취미프로그램쪽과 또는 문화활동도 다 각각 있는건지 아니면,

○여성회관장 유숙자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요.
    제가 금년에 해보니까 저쪽 함열여성회관쪽에 솔직히 분석을 해보니까 그 실적이 그렇게 좋지를 않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20명을 하려고 했고 30명을 하려고 했는데 한 15명 도심지동에 비해서 확실히 실적이 뒤떨어지더라구요.
    그것을 한 번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함열여성회관에 의욕들은 참 강했어요.
    그런데 거리같은 아무래도 여기 같이 생활권이 밀집지역에 있다거나 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함열여성회관은 실제로 함열 읍내에서부터도 상당히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이 그나마도 바쁜 일손을 멈추고 잠깐 나올 수 있는 자기생활을 할 수 있는게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지 당초계획에 비해서 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나재창 위원   그러면 14개 과목이 무엇무엇인가 지금 현재 나올 수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유숙자   지금 뽑고 있는 중입니다.

○나재창 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시민들은 상대적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시행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함열권에 계시는 여성들도 우리 본 회관에서 도심권, 익산시권에 계시는 여성분들과 동등한 대우와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런데 보고서에 그런 것이 흔적이 판단하기 위원님들이 어려우실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넘어가고 개선여지가 있는 것은 차차 개선해 나가는 그런 시행정이 되어야 옳지 않느냐 제가 그런 각도에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 그런 각도에서 준비 되는대로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이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상환 위원   23쪽 아가도우미 아가보는 사람들을 말하는 모양인데 학력은 충분한 것 같아요. 지금 40대이상이면 학력은 중졸이상이라고 써있는데 학력은 누구든지 중졸이상은 되는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니까 그런데 30명쯤 대상인원을 설정을 했는데 충분합니까?
    이렇게 신청이 많이 와요?

○여성회관장 유숙자   그 이상으로 와지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이상환 위원   왜 그런고 하니 60시간을 교육을 시킨다고 했어요.
    과목이 6개쯤 되느만요?

○여성회관장 유숙자   예.

○이상환 위원   그런데 60시간인데 60시간을 교육하는데 소요예산은 114만원밖에 안된다는 말이예요.
    이런 교육시키는 강의를 하는 강사들 보수도 내가 지금 알고 있고 그러는데 이것가지고 도저히 강사들 강의비도 안되고 그러는데 이분들한테는 단돈 10원도 보조해주는 것이 없죠?
    도우미니까 자진해서 와서 도움을 준다는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줍니까?
    이 양반들이 제일 위에 있는대로 맞벌이부부를 위해서 아가들을 보고 그런다 그 말이예요.
    그래서 맞벌이부부들이 원활한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하게끔 와서 아기를 봐주는 그런 일을 맡아서 하는데 그 인원이 30명쯤 모집을 한다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보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여성회관장 유숙자   보수가 없는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거기까지 아마 잘 표현이 잘못되었는가 보네요.
    예를 들자면 지금 아파트단지나 그런 데 보면 아가방이 있고 어린이집이 있어도 그런 것에 관계없이 아가를 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받고,
    너무 아가가 영아일 경우에는 지금 영아까지를 우리 익산시내를 보더라도 막 낳아서 2, 3개월후의 아가를 봐주는데는 실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직장여성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가까운 이웃한테 아가를 맡깁니다.
    아가를 맡겨가지고 한달에 20만원이고 30만원을 주고 실제로 아가를 맡겨서 하는데 항상 맡기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그냥 우리 40대이상 어머니들이 내 아기도 키워봤다고 하지마는 어떤 우리가 학술적으로 무엇을 알고 제대로 아가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가지고 돈을 받고 아가를 키워주는게 아니고 내가 우선 시간이 남고 어디 나가서 특별히 하는 것 없고 하다보니까 남의 아가라도 봐줘가지고 내수입에 적당한 수입도 얻고자 하는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무조건 남의 아가만 데려다가 봐줄 일이 아니라 기본적인 아가를 봐줄려면 기본소양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 사람이 남의 아가를 봐주는 것이지 그냥 말하자면 전혀 모르고 대개 보면,

○이상환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유숙자   그런 뜻에서입니다.

○이상환 위원   그래서 60시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여성회관장 유숙자   예.

○이상환 위원   나는 모르지만 60시간을 교육받을려면 적지 않은 시간인데 이분들 30명을 위해서 60시간씩 교육에 필요한 강사비가 114만원이라는 얘기죠?

○여성회관장 유숙자   예.

○이상환 위원   그러니까 결국 교육을 받는 동안에는 하루 6시간을 받더라도 열흘은 받아야 하는데 열흘동안에는 이분들한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성회관장 유숙자   전혀 없죠.

○이상환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아가를 봐달라는 요청이 있는 집을 알선해줘서 그분이 무슨 결연이 맺어져서 거기 가서 봉사를 하면 노임을 대가로 그집에서 받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여성회관장 유숙자   그렇습니다.

○이상환 위원   그러면 노임같은 것도 여기서 다 결정을 해줍니까?

○여성회관장 유숙자   그것까지는 저희가 안합니다.
    당사자들끼리 해야지 거기까지는 우리가 조례로 정할 수도 없고 저희가 어떤 원칙을 정해주기가 조금 그러거든요.

○이상환 위원   나는 노인여성들의 능력확대 및 자기충족감 실현 하길래 아주 좋은 얘기만 써놨어요.
    그래서 그런 노인네, 40대면 사실 노인여성도 아닌데 예비노인인가는 몰라도 그런데 이런분들한테 자기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주고 나아가서 사회활동로 할 수 있는 충족감도 갖게 해준다라고 아주 잘되어 있고 반대로 맞벌이부부한테는 육아에 대한 걱정같은 것을 도우미한테 맡기면 덜어서 좋겠다 이것은 기대효과가 아주 좋은 얘기인데 타이틀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 나는 이런 분들이 제대로 서비스만 해주고 돈을 안받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키워주는집한테 연결시켜주면 돈을 주느만요?

○여성회관장 유숙자   예.

○이상환 위원   돈도 벌고 교육도 우리가 무료로 시켜주고 그러니까 많겠네요.
    알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조금 잘못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용균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가도우미의 학력이 지금 중졸이상으로 나와있는데 중졸이상이어야 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가 봐주는데 국민학교 나오신 50넘으신 60되신 분들은 많이 있단 말이예요.
    지금 한 40대 정도는 직장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요.
    50대, 60대 가까운 분들은 국민학교 나오신 분들도 있고 아가를 보는데 그리 큰 제한이 없을 것인데 중졸이상 이렇게하면 어딘가 구속된 것이 있지 않겠어요?

○여성회관장 유숙자   저희가 생각할때는 적어도 아가를 봐주고 그냥 마구잡이로 아가를 봐주는거보다는 그래도 어느정도 기초실력을 말하자면 갖춘 설령 어느 책자를 봐서 하더라고 기본 그래도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영어가 안나온다고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우리가 그래도 아가를 맡겨서 또 맡아서 그냥 서비스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대가를 받아서 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기본이 어느정도는 갖춘 분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중졸이상으로 했거든요.

○김용균 위원   그러면 교육을 마치면 교육필증같은 것을 줍니까?

○여성회관장 유숙자   저희가 수료증을 줍니다.

○김용균 위원   수료증을 줄 때 저 양반은 절대 아가를 볼 수 없다 그러면 수료증을 안주고 다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중졸이상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군다나 여자분으로서 그런건 가급적이면 요새 학력제한이 어느사회나 없지 않습니까?
    꼭 그런 것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유숙자   고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박상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상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관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의욕도 많으시고 추진을 하려는 추진력도 강하시고 여하튼 열심히 잘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내용중에 14쪽 추진계획 교양교실, 15쪽에도 추진계획 문화예술분야교육, 또 16쪽에도 추진계획을 보면 기술교육 물론 이렇게 하겠다 업무보고서에는 나와있습니다마는 추진계획이기 때문에 이대로 계획서가 안만들어져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유숙자   그렇죠. 앞으로 이렇게 한 번 해보겠다는,

○박상래 위원   그 일정표는 안만들어졌구만요?

○여성회관장 유숙자   그렇죠. 저희 나름대로 개괄적으로는 나와있습니다마는 하면서 보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며칠전에 직장인들을 위한 여성교육을 시키는데 아까 말씀드린 퀼트라는 과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과목은 검토를 해보자 당초에는 저희가 이미 계획에 나와있더라구요. 제가 연말에 왔을때,
    그래서 개괄적으로 어느어느때 직장여성교육을 몇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이 나왔는데 막상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퀼트라는 것이 외국문화 것이고 그 재료가 거의다 외국것이라는데 굳이 이 어려운 때 외국것 갖다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변형을 하자 그랬어요.
    바꾸는데 뭘로 바꾸는게 좋겠느냐 또 홈패션도 우리 직장여성이 언제 와가지고 재봉틀 놓고 우리가 커텐만들고 쿠션 만들고 하겠느냐 직장여성이 나는 거기까지는 못미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른 것으로 전환을 하든지 우리가 차라리 그 수당이라도 아끼면서 과목을 많이 가지고 인원수를 많이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필요한 교육만을 하자 해 가지고 이 계획하고는 지금 약간의 변동이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상래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교육이 일정표대로 나와있으면 혹연 여기 교양교실은 말하자면 문예창작교실같은거 이런것들이 몇월 몇일경 교육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유인물에 나와있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각 집에 돌아가게 되면 혹연 읍면동에 가서 여성지도자들도 만나게 되면 우리 여성회관에서 이번에 몇월달에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한 번 참여해보라고 이런 홍보도 될 것이고 그래서 본위원이 아쉬운 것은 이런 사업하는거 교육하는거 다 좋은데 일정표가 안나와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획서가 있으면 참고를 하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업무보고서에도 나와있지마는 이대로 추진하되 일정표는 아직 안만들어졌구만요?

○여성회관장 유숙자   저희가 지금 책자로 다 만들어놨거든요.
    이 회기내에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여성회관에서 만든 자료 박위원님이 그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역민들한테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한 200명한테 소개를 해준 적이 있는데 굉장한 호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 여성회관 계획을 쭉 세심히 훑어보면 이 정도 교육이라든지 활동을 할 사람들은 사실은 상류층이어야만이 이것을 합니다.
    중산층이상이어야만이 시간을 내가지고 이런 교육을 받지 우리같이 서민층을 이거 할 수도 없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야 하고 또 차편도 없고 승용차도 없고 또 버스일정도 안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라든지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성회관이 상류층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회관장 유숙자   그렇죠.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민을 위해서는 뭐냐하면 종전에도 몇 개면에서 이동여성회관이라고 해 가지고 현지에서 교육하는 것도 저도 참여도 해보고 같이 동참도 해본 적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교육을 상류층을 상대로 하지 말고 서민들을 위해서 가령 수지침이라든지 풍물이라든지 서민들이 할 수 있는 품목을 정해가지고 각 읍면동을 다니면서 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그래야 일반농민들이나 서민들이 한 번 이런 문화혜택을 보지 본청에서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 의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유숙자   그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저한테 수지침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바로 돌아가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봤고 또 풍물놀이 말씀을 하셨는데 기히 풍물놀이나 어떤 분 전화도 제가 가끔 받았어요.
    폐백같은 것을 농촌동에 계시는 분들이 좋아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이동여성회관을 전년도보다도 더 말하자면 확대한 것은 그만큼 농촌여성들을 위주로 지금까지 도심여성들이 많은 그런 혜택을 받았지 실은 농촌여성들은 그 혜택을 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우리가 그만큼 그쪽으로 들어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히 여성회관이 있다고는 하지마는 거리감이나 시간 그런게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동여성회관이라는 것을 이번에는 더 확대를 시키자 인원수도 더 많이 늘이자 해서 전년도 149명에서 이번에 210명으로 저희가 증원을 했습니다.
    그랬고 또 더 지금까지 했던데보다는 안했던데 위주로 오지까지도 파고들어가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그분들한테 드려야 될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리고 이런 예산을 보면 취미프로그램 4,000만원, 여성활동모델개발해 가지고 2,600만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좀 줄여가지고 진실로 우리 농민이나 서민들한테 혜택을 줄려면 예를 들어가지고 여성대학을 한다 본청에서 하지 말고 이것도 이동으로 해 가지고 황등농협에서 하면 황등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혜택을 본다는 말이예요.
    아니면 용동에다 한다든지 성당에다 한다든지 그래야 서민들이 혜택을 보지 지금 여성회관에서 하다 보면 시내권에 있는 상류층 사실 서민들은 어디 공장을 다닌다든지 어디 품팔러 다니지 다닐 여유가 없습니다.
    여력도 없고 그런 면에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유숙자   위원님, 꼭 제가 2, 3일전에 담당자하고 한 내용을 지금 그대로 말씀을 주시네요.
    제가 주부대학이 어떻게 되냐고 한 번 물어봤어요.
    주부대학이 지금 어떻게 되냐 83년도부터 나있을때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했다면 여기는 15회를 했다 그러면 함열이나 그쪽으로 빠져나가서 해본 적이 있느냐 했더니 한 번도 없다고 그래요.
    금년도 계획은 익산여성회관에다 계획을 하지 말고 그것을 우리가 농촌여성들 하는 그 시기를 농한기를 맞춰서 주부대학을 한 번 해보자 그것을 2, 3일전에 제가 상의를 했던대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용균 위원   22쪽 요새 어려운 경제사정 IMF시대에 맞는 이런 사업 그리고 또 여성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주로 남자들이 중고품을 찾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여자들분이 많이 찾는 것이라 참 좋은 시책을 생각되는데 지금 본 회관에서 하고 계십니까?

○여성회관장 유숙자   어제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개장을 할 때 저희가 그동안에 이 사업을 위해서 홍보를 쭉 해오면서 우리 시청직원부터 한점이상 출품하기 그래서 중고품을 수집을 했는데 한 4,000점이 모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3월 3일 10시에 저희가 개장을 했거든요.
    개장을 해 가지고 어제 팔린게 교환 및 판매한게 634점을 했습니다.
    어제 굉장히 성황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대개 500원에서부터 2,000원까지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아주 말하자면 질적으로 자원봉사자 15명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분들을 지난 26일, 27일 나오시도록 해 가지고 그 모아진 중고품을 전부 손질을 했습니다.
    남자 자켓은 자켓대로, 여자 스커트는 스커트대로 전부 해 가지고 그것을 정리를 해서 어저께 그분들로 하여금 판매를 하도록 했는데 634점에 판매액이 88만 7,000원 나왔습니다. 500원에서부터 2,000원까지 받은게요.

○김용균 위원   거기는 우리 회관 직원들이 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유숙자   그동안에 저희가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들한테만 맡겨놓으면 아무래도 민간인들이 체계적으로 그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집을 하고 어저께 개장할 때까지는 저희가 많이 옆에서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코너별로 만들어서 저희가 돈관계는 거의 안해요.
    직원들은 지원만 하고 일선에 나가서 안내표시하고는 그분들이 직접 교환해 드리고 판매하는 것을 하고 앞으로 수익금관계도 그 임원을 선출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15명으로 구성된 회장과 부회장, 총무가 있는데 매일매일 팔아진 것은 그날그날 은행에 예치시키도록 하고 그 자금관리도 그분들이 하도록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는 참 좋은 물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성회관장 유숙자   의외로 참 고맙기도 한데 우리 직원중에 한 분은 이사를 가는데 이번에 가구를 전부 바꿨다 그것을 전부 희사를 하겠다 그래서 가구 농이거든요.
    그것을 3만원을 주고 가구라고 큰 것이라서 받았는데 침대같은거 또 도서류 아이들 보고남은 만화, 좋은 만화 있지 않습니까?
    또 신발류 같은 것도 아가들이 그때 크고 나면 그 좋은 신발을 그냥 놓아두니까 신발류 같은게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제 나간 중에 의류가 370점, 가전제품이 25점, 도서류가 140점, 신발이 50점, 가구가 9점, 완구류 아가들 가지고 노는 장난감 40점 해서 634점에 88만 7,000원을 저희가 어제 예금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여성회관을 찾아서 오시는 주부님들도 계시지만 지금 저희 동네에서도 주부님들께서 중고품 교환센타 그런 것을 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만약에 했을 때 여성회관과 서로 유대관계를 맺어서 지원하실 그런 생각은 혹시 있다면 지원해줄 수도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유숙자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사업은 어떤 관청에서 하는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사회에 봉사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봉사단체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었는데 아직 Y에서 하는 것 한군데 보고 우리 익산시에서는 못봤거든요.
    교회나름대로 조금씩 하는 것은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잠깐 하고 말면 이 사업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업이 연중 계속되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중에 불필요한 것은 내야 되고 필요한 것을 거기서 저가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잠깐 하고 나면 그때그때마다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는 연중 이 사업을 하되 어떤 단체에서라도 한다든지 또 하고자 하는데는 이 사업단체 정말 물려주고 싶습니다.
    실은 우리는 사회교육을 주로 해서 하는 교육기관에서 지금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붙들은 것이지 실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조금은 어려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주 좋은 시책을 가지고 운영하셔서 아주 휼륭한 일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정병호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광수 위원   조금전에 나재창 위원께서 몇가지 질의한데 대해서 관장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조금 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에 몇가지 묻겠습니다.
    7쪽에 국가사회발전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역사회발전이 곧 국가사회발전이다 이런 뜻으로 쓰신 거죠?

○여성회관장 유숙자   예.

○김광수 위원   그리고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그것은 여성회관에서 남녀공동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남녀우월주의된 사회에서 여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 뜻으로 쓰신 거죠?

○여성회관장 유숙자   예,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썼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플루트관계 전문분야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플루트 다루는 분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회관장 유숙자   아주 참여도가 좋습니다.

○김광수 위원   몇분이나 계십니까?

○여성회관장 유숙자   지금 20명하는데 20명 더 인원수를 늘려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이 왔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21쪽에 독거노인 무료빨래방 함열로 장소를 정했구만요.
    그러면 도우미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여성회관장 유숙자   도우미는 각 동에 있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갈산동에 계시는 노인들의 침구를 수거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동에 계시는 분이 가면 그쪽 지리를 몰라서도 잘 안되기 때문에 각 동에 두분씩의 도우미를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도우미가 빨래도 수거도 해야 되고 동사무소까지만 수거해다주면 동사무소에서 저희가 가져오든지 아니면 동사무소로부터 가져오도록 그렇게 해서 함열로 이송을 해 가지고 거기서 또 빨래가 다 세탁이 된 후에는 다시또 동사무소까지만 갖다놓으면 도우미가 가지고 가서 독거노인한테 전달하는데 그러면서 그 도우미가 한 번씩 노인을 돌보는 것이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도우미는 각 동에 2명씩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광수 위원   도우미들은 물론 자원봉사자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도우미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여성회관장 유숙자   예.

○김광수 위원   전혀 없습니까?

○여성회관장 유숙자   예.

○김광수 위원   순수하게 자원봉사자입니까?

○여성회관장 유숙자   예.

○김광수 위원   함열까지 가져갈려면 수송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회관장 유숙자   저희가 봉고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일 하기는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일주일에 2회내지 3회 빨래감이 많을 때는 3회를 운영을 하고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첫시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강동에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아마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도를 했고 이렇게 관청에서 하는 데는 지금 저희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처음에 하는 사업을 무리하게 할 것이 아니라 주에 2회정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다 빨래를 모아가지고 여성회관으로 가져오도록 하고 봉고차를 가지고 저희가 그쪽으로 수송을 하게 됩니다.
    또 다시 되돌려주는 사업도 그런 절차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영철 위원   17쪽에 소외계층 복지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데는 전부 예산이 있는데 여기는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없어도 되는 부분입니까?

○여성회관장 유숙자   이런 사업은 어떤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사업은 비예산사업이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거를 해주실 자원봉사자들이 누구시냐 하면 우리 여성회관 수강생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5월 어버이달 같은때 노인시설을 위문을 해 가지고 그분들을 위로를 해드리고 싶다 하면 장고반에서 나오셔야 되고 또 한국 무용반 한춤반에서 나오셔야 되고 가야금반에서 나오시면 하루를 그분들 즐겁게 다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다보니까 별로 예산을 별도로 투자하지 않더라도 이 사업은 할 수가 있겠고 또 여성상담 사랑반 운영같은 경우도 저희 지금 직원중에 한 사람이 성폭력교육을 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추고 있고 마침 저희 시장님 사모님께서 산부인과 의사를 하시는데 그분이 오셔서 전혀 예산하고 관계없이 봉사를 해주시겠다고 해서 그분이 침대같은거 부인병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시설까지도 가지고 오셔서 지금 해주시고 있거든요.
    선거전이라서 지금 잠깐 유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녀상담소같은 경우도 우리 계장님이 부녀상담원으로서 자격을 갖춘 분입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에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한다면 굳이 여기에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할 겁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자원봉사반 6개반에서 100명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 6개반에 100명이면 연인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성회관장 유숙자   회원수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여성회관장 유숙자   예.

○신영철 위원   그러시다면 밑에 기대효과에 가서 경제위기에 여성의 경제력을 확보하겠다 하는 얘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요?

○여성회관장 유숙자   그 부분은 지금 추진계획중에 두 번째 1일 일자리 알선입니다.
    간병인이나 파출부, 조리사 등은 이 사람들은 하나의 기능인이라고 봐줘야 됩니다.
    파출을 나가게 되면 우리가 알선해주므로 해서 알선해주는 그 수수료는 저희가 받지 않기 때문에 비예산사업으로 보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경쟁력은 저희가 확보를 해 드리는 거죠.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알선을 해준다면 그게 비예산사업이 아닌데 수수료를 받지 않고 해드리기 때문에 비예산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위해서 최소한 갖춰야 할 사무실이라든가 전화라든가 상담요원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여성회관장 유숙자   예, 그래서 그런 사업을 위해서 우리 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상에 어떤 사람은 간병인 구인가정하고 연결하는 알선을 해주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의미로 보면 전부가 다 서비스인 것 같고 어떻게 보니까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간병인이나 파출부로 나가서 벌기 위한 중간매체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과연 홍보가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간병인을 하겠다 또는 파출부를 하겠다 하면 홍보가 되어야 참여하는 여성들이 많을 것인데 그런 기구도 없이 다만 여성회관에서 직원들이 한다고 하니까 의미가 달라집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의회에 보고할정도 되면 이 사업을 위해서 전원 분담요원이 있고 그래서 말하자면 여성상담 사랑방 전화라든가 이런 전화라도 확보를 하고 여기 보니까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신상상담도 해줄 수 있을 것이고 일자리 알선, 성폭력 이런거 상담을 해줄 수 있는데 이런 요원이 갖춰져 있는가 하는 것이 의문스럽다는 얘기죠.

○여성회관장 유숙자   갖춰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을 위한 전화는 별도로 841-9191로써 전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상담원도 그렇게 별도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아까 간병인이나 파출부같은 경우도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파출부를 원하시는 분은 저희한테 신청을 하십시오 해 가지고 소정의 말하자면 건강진단같은거 왜냐하면 남의 집에 가서 일할 때 건강치 않으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또 알선을 해주는데 너무 힘든 분을 알선을 해주면 구인가정에서 저희를 신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건강진단을 떼어오시도록 한다든지 해서 회원을 확보를 하고 간병인도 저희가 교육을 시킵니다.
    적어도 간병에 필요한 말하자면 간호사가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정도는 해야 그게 간병인이지 쳐다만 보고 있으면 간병인이 아니기 때문에 간병인에 대한 교육도 별도로 회원을 모집해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내보냅니다.

○신영철 위원   무료빨래방이라든가 중고품센타라든가 이런 것들은 행사성으로 보여지거든요.
    말하자면 연간 상반기에 한 동을 하고 후반기에 한 동을 해서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은 행사성인 것 같고 밑에 일자리를 알선한다든가 또는 사랑방을 운영한다든가 하는 것은 연간 계속되는 사업이 되어야 할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어떤 계획들이 의회나 이런데 보고하기 위해서 수립된 계획이 아니고 그런 어떤 사업이 아니고 행정전시적 효과를 노리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정말 잘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병호   안종학 위원님 질의하시죠.

○안종학 위원   지금 1일 일자리알선이라든가 잘 운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성회관장 유숙자   예,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나재창 위원님 말씀하시죠.

○나재창 위원   답변은 필요없고 제안하려고 그럽니다.
    알뜰상품 중고품센타가 본 회관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제대로 뜻한 바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3의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를 해봐야 옳다고 생각이 들고 답은 필요없습니다.
    17쪽 내용중에 상담분야 이 분야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노인의 전화방 또는 사랑의 전화방 또는 성상담의 전화방 등등 구체화해 가지고 대시민들한테 홍보를 함으로써 고민을 해소해 주실 수 있도록 좀더 구체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15쪽 보면 레크레이션 자격교육으로 끝날게 아니라 레크레이션이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이것을 취득해 놓으면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사회구조를 갖고 있어요.
    아마 이런것들이 다양하게 필요로 하는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시에 걸맞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질높은 교육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근로청소년회관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간부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근로청소년회관장 김광휘입니다.
    서무계장 강민구입니다.
    교육계장 박흥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진력해 주시는 위원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로청소년회관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근로청소년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32쪽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에 임해 주시고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총무국장 진상민   관장님이 새로 오시고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했는데 제가 모르는 것은 같이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132쪽에 각종 사업들을 다양하게 하신다고 문예활동, 수련활동 지도라는 제하로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이 어느정도나 확보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총무국장 진상민   129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2억 1,700만원이 서있죠.
    일반교양교육, 기능취미교육, 시민교양대학, 어린이과외교실 그 사업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재창 위원   제일 말미에 134쪽의 사업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134쪽 이것은 예산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니까 132쪽의 사업비가 국고보조사업이고 134쪽의 사업비는요?
    후생복지사업의 사업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후생복지사업에는 사업비가 비예산사업으로 상담실 운영이나 무료예식장 이런 것은 전부 비예산사업입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교양강좌 수강 강사는 누가 합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교양강좌 수강은 사회적으로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저명인사를 저희가위촉을 하죠.

○나재창 위원   무료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아니죠. 강사료를 일정금액을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교양강좌 여기에 예산이 강사비용이 많습니다.

○나재창 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시민교양대학 200만원,

○총무국장 진상민   교양강좌 수강 후생복지사업 말씀하시죠? 500명 하는거,

○나재창 위원   예.

○총무국장 진상민   그것은 우리가 입교식하고 수료식때에 저명인사를 모시고 교양강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수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계획에 넣었습니다.

○나재창 위원   무보수로 봉사성으로,

○총무국장 진상민   아니죠. 저명인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당을 줍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도서실 도서구입비가 금년도에 있는게 있나요?

○총무국장 진상민   도서구입비가 하나도 책정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나재창 위원   현재 소장하고 있는 도서량이 몇권이나 있습니까?

○계장   5,071권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최근에 언제 샀습니까?

○계장   작년까지는 계속 100만원씩 예산이 서가지고 구입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없습니다.

○나재창 위원   100만원이면 몇권정도나 살 수 있습니까?

○계장   150권내외로 구입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도서의 질이 현재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각종 도서를 현실적으로 제공을 못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계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이것을 현재 우리 시립도서관과 한 번 협조해본 적이 있나요?
    근로청소년회관의 이용자들이 도서를 빌려갈 때 요구하는 책자가 없다 그런데 우리 시립도서관은 아무래도 근로청소년회관 도서실보다 많은 양의 장서가 소장되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시립도서관과의 그동안에 도서에 관한 임대사업을 하시면서 협조해 보신 적 있나요?

○총무국장 진상민   그런 관계는 아직 없습니다.

○나재창 위원   예를 들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시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도서목록표라도 우리 근로청소년회관에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근로청소년회관 도서실 이용자가 어떤 특정책을 주문했는데 없다 그런데 우리 시립도서관에 있다 있으니 그쪽을 이용하면 당신이 희망하는 도서를 구입해 보실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어떤 안내라도 해본 적이 있냐 그 말이죠.

○계장   아직까지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도서니까 어떻게 보면 업무가 같은 시장님 시산하의 기관이기 때문에 협조가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조금만 관심을 갖으면 어렵지 않게 우리 근로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고 기회를 찾아줄 수 있는 그런 개발여지가 있다고 보이니까 한 번쯤 개발을 해봐주시죠.
    또 하나 133쪽에 입주조건에 보증금이 9,600원이 맞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예.

○나재창 위원   임대료는 4,800원입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예.

○나재창 위원   아파트임대료 징수가 연간 1,699만 2,000원이라고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여기 주어진 자료 계산하니까 답이 안나오는데요.
    100개의 호실이 풀로 임대가 되었을 경우,

○계장   1인당이기 때문에 한 호에 1만 5,000원씩이라고 대충 잡으시면 계산이 나올 겁니다.

○나재창 위원   보고서에는 1인당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1호실에 4,800원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1,728만원이 나오는데요.
    호실당 3인이 어떤 통계적 계수에 의해서 이런 계산이 가능한가요?

○계장   예.

○나재창 위원   계산해 보니까 1,728만원이 나와요.

○계장   통상적으로 결원률이 있기 때문에 295명으로 계산해서 잡았습니다.

○나재창 위원   295명이 통계적 숫자다, 5명정도의 미입주숫자는 항상 통계적으로 계수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계장   예.

○나재창 위원   어쨌든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무리가 없는지를 한 번 생각해봐 주세요.
    근로청소년 사업비가 당초 바람직한 사업에 비해서 태부족이다 그런 결론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근로청소년회관을 바람직한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보다 실제 편성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위원들이 이해를 해도 좋겠냐는 얘기죠.

○총무국장 진상민   저희가 지금 예산을 긴축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예산가지고 우리가 알뜰하게 교육과정을 그대로 잘 이행하면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쉬운 것이 그간은 교육비를 노동부에서 매년 1억 800만원을 지원해줘가지고 이 교육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런 지원사업이 끊어지기 때문에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만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여성회관에서 하는 사업과 근로청소년회관에서 하는 사업에 유사성이 많아요.
    시민들을 제2의 생계대책을 세우기 위한 어떤 교육을 한다든가 또는 취미생활을 하기 위한 교육 두가지로 대별이 근로청소년회관이나 우리 여성회관 똑같습니다.
    사업의 주방향이 두가지 방향이예요.
    그런데 사업의 양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여성회관이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을 보면 근로청소년회관은 15명이예요.
    한 명 더 보강되었다면서요.
    15명인데 여성회관은 현재 11명이서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업범위는 여성회관이 훨씬 넓습니다.
    여성회관은 함열 또는 이동여성회관 등등 사업범위도 넓고 사업량도 오히려 많은데 인원을 보게 되면 여성회관이 무려 4명이나 작은 인원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금년도 특수시책사업 여성회관을 보면 개발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눈에 띱니다.
    오히려 주어진 현인원가지고도 더 많은 사업을 독거노인 빨래방운영이라든가 아가도우미라든가 알뜰살뜰 중고품센타라든가 상대적 비교를 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근로청소년회관이 인원이 많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에 경상적 경비를 갖다가 사업비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도 생각해 보면 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 자리에서 국장님이나 관장님께서 여기에 따른 답을 주시기는 서로가 검토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관장님, 이 분야를 한 번 심층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광휘   제가 2월 3일날 가 가지고 한 달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하고 약간 개략적인 검토를 해봤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알고 심층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제 영역을 벗어나는 일은 시의 정책사업에서 결정될 문제지만 우수시책같은 것은 저희들도 발굴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결론은 이겁니다.
    상대적 비교를 해봤을 때 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성회관이나 근로청소년회관이나 대상인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추구하는 방향은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근로청소년회관은 금년도 특별히 개발해서 하겠다는 사업은 보고가 없고 여성회관은 무려 큰 사업을 세가지 보고하고 있음에 인원을 봤을때는 오히려 근로청소년회관은 인원이 증가세에 있고 여성회관은 보합세에 있다 그렇게 봤을 때 뭔가 여성회관 인원이 부족하던가 아니면 근로청소년회관이 인원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분야는 뭔가 연구개발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도에 근로청소년회관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용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근로자들을 위해서 건전한 사회분위기조성 그래서 거기에 근로청소년회관을 많이 근로자들이 이용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거기에 좀 못미치는 것 같아요.
    홍보부족도 있을뿐더러 거기를 찾는 분들이 적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들 컴퓨터교육받을 때도 가서 봤지만 시설은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용하는 분은 적다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왜 적다고 우리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제가 알기로는 제판단은 그래요.
    근로자들이 주간에는 자기생업에 활동을 하다가 야간에 이런 자기 취미활동이나 이런 교양교육이 있다 하더라도 심신이 피로하니까 와서 이런 교육을 받으려고를 잘 않기 때문에 우리 여기 담당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기업체를 방문하면서 교육희망자를 찾고 있고 또 기업체 원래의 목적은 기업체에서 처음에 3시에 근로청소년회관이 생겼을 때에는 3시에 있는 기업체 근로자들 교육기관으로 이게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기업체에서 자기네 생산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근로자를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를 않고 그래서 저희가 좀더 확대를 한 것이 근로자가족반도 하고 또 앞으로 취업에 들어갈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들이나 또 앞으로 근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취업예비교육 이런데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근로자들 부인들 이런 분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하는데 아이들 때문에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 오후에 학교를 갖다오면 우리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취미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아이들을 데려갈 수 있도록 1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원하는대로 사실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근로자가족 교육에서 제빵제과교육, 조리사교육, 제빵제과가 4과목에 160명, 조리사가 2과목에 80명 이렇게 교육을 시켰구만요.
    여성회관하고 비슷한 과목이나 마찬가지인데 160명이 교육을 했으면 조리사는 자격시험이 있죠?
    80명이 작년에 한 것인데 몇분이나 작년에 자격을 취득하셨습니까?

○계장   작년에 16명 조리사 자격증 취득했습니다.
    제빵제과는 자격증 부여가 안됩니다.

○김용균 위원   16명이면 교육에 비해서 적은 숫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계장   작년에 저희들이 20명시켜가지고 16명이 자격증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수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조리사교육을 시키는데 20명이면 너무 적지 않냐 그래서 범위를 넓혀서 우리 근로자가족 교육이란 말이예요.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해주는거 아닙니까?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마는 많은 인원을 더 교육을 시켜서 될 수 있으면 이쪽 여성회관에 비해서 같이 비등하게 우리가 조리사자격을 딴 사람이 같이 나와야 할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확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료예식장 운영은 60쌍을 올해 할 예정이고 작년에는 몇쌍이나 무료예식을 했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46쌍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용하는 그런 분들은 주로 근로자들이 많이 하십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그렇죠. 근로자, 저소득층 대상이 많죠.
    그전에는 그런 데 와서 하는 것을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을 했는데 금년에 와서도 16쌍이 지금 접수가 되어가지고 지금 4쌍이 했는데 상당히 접수건수가 많은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상당히 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첫째는 이용시설을 우리가 많이 쓰게 하는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잘 좀 해 주시고 지금 아파트 관리에서 자취활동 생활하는데 아파트에 주로 미혼여성이 들어와 있잖아요.

○계장   전원 미혼입니다.

○김용균 위원   관리하는데 어려운점 없습니까?
    문제점이나 그런거 발견되지 않습니까?

○계장   특별히 어려움이 없는데 요즘 최근에 퇴소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경기가 안좋아가지고 공장에서 문을 닫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미혼여성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생활이나 또 거기에 다른 좋지 않은 생활에 일이 벌어질런지 모르니까 관리문제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사감도 있고 해서 상당히 신경을 저희가 씁니다.
    여자들이 합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량한 이런 청소년들도 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제재를 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서문재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문재 위원   33쪽에 근로자 임대아파트 관리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입주조건에 보증금이 9,600원에 월임대료는 4,800원인데 이게 2개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받고 있어요?

○계장   그렇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나 현실성이 물론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거기에 그분들이 그것을 내고 나머지는 보일러라든가 전기세 여러 가지 등등은 개인부담입니까?
    아니면 우리 근로청소년회관에서 전부다,

○계장   저희들이 걷는 것은 여기 적혀있는대로 월임대료 4,800원외에는 나머지는 개인부담입니다.
    수도세, 전기요금, 기름 난방비 이런 것은 다 개인부담입니다.

○서문재 위원   그런데 이게 실은 이렇게 보면 아파트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해마다 실질적으로 보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보증금 9,600원을 받고 있다는게 현실적으로 물론 수익사업의 일환은 아니지마는 잘못되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차라리 안받고 해주면 어떻습니까?

○계장   현재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고 조례상에 2달치 보증금을 받도록 되어 있고 전국에 21개 복지회관이 노동부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져가지고 동일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하나의 권고사항으로 노동부에서 임대료를 얼마이상 더 올리지 말라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것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해요.

○위원장 정병호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121쪽 정원관계를 보니까 별정이 현재 두 분이 있네요.
    몇급입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하나는 6급이고 하나는 7급이고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기구표를 보면 전에는 옆에 상담실이라는 기구가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예, 상담실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했죠.

○김광수 위원   본위원이 의아했던 것이 몇 사람이 모여서 운영하는 회사도 아닌데 기구에도 없는 사람이 앉아서 실장이라고 하고 있고 그래요.
    지금도 아마 실장이라고 그럴 겁니다.
    그런 것이 사실 공공기관에서는 있을 수 없어요.
    기구도 없는데 가서 실장이라고 앉아있다 사실은 용인될 수 없는 일입니다.
    파악해 보니까 상담업무인데 지금 상담업무를 축소되고 그러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성회관에서도 있고 국민생활관에서도 있거든요.
    관장님께서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총무국장님도 나오셨으니까 일원화 한다든가 제가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본인은 굉장히 불만스럽게 거기 앉아있다 이렇게 듣고 있어요.
    더군다나 6급정도 되니까 사실은 근로청소년회관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라는 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마는 잠재해 있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6급이 거기에 앉아있어가지고 기구에도 없는데 상담실장이라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업무보고는 지난 2월 26일 목요일이죠. 오후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총무국장님께서 사전에 아무 사유통보도 없이 불참했기 때문에 오늘로 이렇게 미루어서 의회진행상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유로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마는 또 위원님들 생각에 의회를 경시하는 사유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찌 오늘도 사과말씀도 하지도 않고 업무보고를 그냥 진행하시는데 불참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진상민   그날 사실은 제가 근로청소년회관은 그간 우리 총무국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전에는 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했다가 저희 총무국으로 다시 내무위원회로 왔거든요.
    왔을 때 그때는 현재 지역경제과장으로 가신 김인수 과장이 계시면서 제가 없이 그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업소설치조례에 보면 단위사업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저도 알았고 또 다만 그때 제가 무엇을 했냐 하면 아르바이트대학생 간담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병호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사전에 통보를 하셔서 다음으로 업무보고를 연기를 하시든지 해야지 관장님은 이제 오셔가지고 인사소개도 해야겠고 업무내용은 잘 파악을 했겠지마는 그래도 옆에 참석이라도 해주셔야지 그런 사유없이 통보를 않고 관장님도 계셨고 우리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불참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로 연기한 겁니다.
    정식으로 위원님들에게 사과말씀드리세요.

○총무국장 진상민   그날 제가 아르바이트대학생 관계 그런 문제로 참석을 못하게 되어서 의사진행과정에서 불편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병호   그리고 어제 익산시 보건소장님 업무보고당시 익산시 보건소가 신동으로 이전계획이 선정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총무국장님 소관이죠?

○총무국장 진상민   국유재산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고 다만 보건소 신축부지로써 적합하다 이런 판단을 같이 협력해서 했죠. 보건소하고 저희하고,

○위원장 정병호   그런데 어제도 보건소장님은 신축부지 선정사항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총무국장님 소관이고 하니까 신축부지가 신동으로 선정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총무국장 진상민   보건소 신축부지는 자료드린 것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면 저희가 신동 142-19번지외 14필지 1,234평을 대상으로 보건소 신축부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국유지가 8필지에 617평, 사유지가 7필지에 617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8억 9,000만원으로서 건축비가 2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국비가 13억 8,000만원이고 시비가 10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지매입비가 15억으로 해 가지고 건축 연건평은 689평으로서 1, 2, 3층으로 이렇게 규모를 했습니다.
    이 부지는 적어도 1,200평 이상이 되어야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되기 때문에 1,234평으로 정했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에서 99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은 우리가 지난 95년 5월 10일에 도농통합된 후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및 시민숙원사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현 보건소로써는 너무나도 노후되고 이렇게 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 97년 1월 28일 우리 보건소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정통보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이전에 따른 신축사업비로 해서 시설비로써 13억 8,800만원이 예산내시가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금년도 보건신축비예산은 26억 5,600만원인데 시설비가 우리시비가 10억원, 부지매입비로 해서 15억, 그 다음에 설계 및 시설부대비가 15억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금년에 예산에 세워졌습니다.
    적어도 이런 큰 부지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우리가 1월 19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시조정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여기에 위치는 제일 끝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저쪽에 신동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병원입구 들어갈려면 신동초등학교입구에 국유지가 617평이 있고 그 옆에 사유지 전체를 사가지고 거기로 활용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저희가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입니다.
    다만 지금 모현동이나 서부지역에 있는 주민들 말씀은 영세성이 많은 그런 주민들이 많고 또 이왕에 보건소가 서부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대로 보건소를 유치를 해달라 하고 또 거기에 농촌지도소옆에 우리 시유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될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 입장에서는 적어도 우리시가 익산군하고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우리시의 발전추세로 봐서는 저쪽 황등, 함열, 금마쪽으로 발전추세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병원옆에 그 근방에 또 부송아파트 샘물아파트, 영세아파트 이런것들이 계속 지어지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부도심권이 그쪽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구도시가 되어가지고 공동화현상이 중앙동 같은 데는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부도심권이 그쪽에 형성되고 있고 또 서부지역 그쪽으로 하면 상당히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그쪽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거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지금 국장님 제일 뒤에 자료 위치도 있죠?
    위치도를 보면 붉은색하고 노란색이 있는데 국유지가 있다는 데가 어디입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국유지가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사유지가 그옆에 붉은색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그런데 이게 매입은 다 가능합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국유지는 저희가 타진을 했습니다마는 승인된 걸로 이렇게 구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유지도 그옆에 조각땅이고 사전에 알아봤더니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나왔습니다.

○안종학 위원   면적이 전체해서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전체해서 1,234평입니다.

○안종학 위원   먼저 보건소 얘기는 1,500평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던데요?

○총무국장 진상민   1,200평 이상이면 복지부에 승인이 된다고 해서 처음 페이지에 보시면 부지 최소한 1,200평 이상 보건복지부 승인사항임 그렇게 써있죠?

○안종학 위원   이게 원래는 모현동 시유지있는 데가 1,270평이라고 그러던데,

○총무국장 진상민   1,147평인가 될 거예요.

○안종학 위원   1,500평이 안되기 때문에 그때 소장얘기는 1,500평 이상 되어야 한다 법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그것이 또,

○총무국장 진상민   그때 복지부에서 1,500평 이상 얘기를 해서 우리 시내권에 그런 1,500평을 확보한다는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황등근방이나 이런데로 사실은 처음에 황등근방으로 옮길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는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복지부 얘기가 동이 있는데 시내권에서 해야지 면은 안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최소한 1,200평정도 우리가 도시에서 1,500평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랬더니 1,200평까지 복지부에서 승인사항으로 되어가지고 이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종학 위원   지금 현재 모송선에서 현대4차아파트있는데 1,470평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무국장 진상민   시유지가요?

○안종학 위원   아니오. 아마 거기가 답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혹시 국장님이 안보셨는가 모르겠는데 1,470평 모현동 말하자면 개발위원회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1,470평을 확보를 하고 그것을 말하자면 1,500평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해서 그옆에 지주한테 개발위원회하고 동사무소에서 이야기 해 가지고 50평을 확보했어요.
    이번에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나 의장님한테 진정서를 넣은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 평당 얼마입니까? 사유지가,

○총무국장 진상민   평당가격은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
    현재 거기가 저도 가봤더니 학교들어가는 입구이고 하나병원이 옆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병원이 옆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큰 가격이 없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종학 위원   모현동에서 공시지가로 주겠다 지주들이 거기다 유치를 해 주시오 하여튼 10만원이 되었든가 20만원이 되었든지 주겠다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예상을 동사무소에서 해보니까 저쪽에 가면 8억이 더 소요예산이 되고 이쪽에는 4억정도만 갖으면 그쪽에 8억정도가 비싸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잘 파악이 되었는가 모르겠어요.
    여기 사유지를 산다고 하면 8억이상,

○총무국장 진상민   저희가 국유지 617평도 구두로 승인을 해준다고 해서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감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감정가격이 되면 사유지도 거기에 비슷하게 않겠나,

○안종학 위원   사유지도 감정가격으로,

○총무국장 진상민   예, 감정해야 합니다.
    그냥은 안됩니다.

○위원장 정병호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용균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게 시조정위원회에서 신동쪽으로 확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시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야 우리가 그런 행위를 전부다 합니다.

○김용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의 생각도 지금 그쪽은 원대종합병원, 하나병원, 바로 옆에는 보건진료소 그러면 거기에는 병원마을이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이 고루 애용할 수 있게 할려면 진료소 본연의 업무는 진료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몸이 아프면 찾아가는 곳이 보건소나 병원이나 그 의미는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현동에 있는 오래전부터 모현동에 있는 보건소를 굳이 그쪽으로 옮겨야 할 타당성이 있냐 하는 것은 다시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고 모든 상권이나 이동인구가 그쪽으로 몰려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교통편이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쪽 함열쪽에서 와도 어차피 차를 타고 내려오시고 쓰는 용도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금방 안위원님이 얘기하실 때도 거기에 자기 기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공시가격으로 준다면 모든 예산도 절감되고 또 그 동네 기관을 다른데로 옮기므로써 거기에 나오는 불만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거기가 좋은 장소와 위치만 있다면 모현동에도 유치를 의원들한테 양쪽으로 해서 서로 자기들이 선정할 수 있도록 시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런 균형성있는 대안을 내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저희는 현재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적어도 우리시의 장기적인 발전추세가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행정타운이 황등쪽으로 가고 현재 50m 대로가 그쪽으로 가고 그랬을 때는 앞으로 발전추세로 봐서는 그쪽이 되어야 이것이 농어민 의료서비스확대를 위한 목적이거든요.
    이 자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야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서 의회로 승인요청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에서도 많이 조정위원회에서 연구도 하시고 얼마나 심도있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지만 도시의 균형발전 하면 무조건 동북쪽에 발전이 모든 기관을 옮긴다 해서는 안됩니다.
    이쪽에 유치해있는 것은 유치하도록 해주고 그쪽에 새로운 발전을 해서 펴나가야지 이쪽에 있는 것을 전부 그쪽으로만 가져가면 남부권이나 서부권에 있는 분들의 불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균형발전차원에서도 한 번 선정을 심도있게 시조정위원회나 우리 시민이나 우리 시의원들이 같이 한 번 해보자는 뜻에서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호   안종학 위원님 질의하시죠.

○안종학 위원   원래 시유지가 1,100몇평이라고 하셨죠?

○총무국장 진상민   1,147평이던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종학 위원   실질적으로 원래는 보건복지부에서 그게 말이예요.
    제가 오소장하고 그 현장을 한 번 갔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잠정적으로 거기다 결정을 했었다구요.
    오소장님도 여기다 결정을 했습니다하는 확고한 답변을 저한테 했었거든요.
    1,200평 이상이라고 하면 2, 30평 차이밖에는 안된다는 말이예요.
    우리시로 봐서도 서부지역 발전도 있고 해서 예산도 거기다 하면 굉장히 절감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다시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데,

○총무국장 진상민   이 문제를 내일 시정질의 사항으로 되어 있드만요.
    권영 의원님께서 질문해서 시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답변을 듣는 걸로,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황등면에다가 신축을 하려고 할 때 중앙에서 거부를 했다 그게 서면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있구요. 그 지침자체가 지금 그 내용은 아까 안종학 위원님이 잘못 아시고 계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교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시같은 경우는 보건소 부지는 900평 이상이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궁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보건소의 위치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게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서면으로 내려온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건교부에서는 행정타운을 삼기쪽에다가 어떻게 보면 건교부에서는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또 보사부에서는 그것이 안된다고 하니까 같은 중앙기관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하나는 보건소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의료서비스기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 가령 내과나 외과나 치과를 동서남북으로 우리가 조정을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가령 어느 내과는 거리를 둬가지고 어느 동에다 놓고 또 어떤 내과는 어느 동에다 놓고 외과도 마찬가지로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강압적으로 우리 행정이 할 수가 없으니까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남궁승영 위원   그렇지만 보건소 신축문제는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안배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보건소 신축입니다.
    그런데 원대 의료기관있고 또 하나병원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또 보건소를 신축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익산시민이 납득이 안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모현동, 관사도 없는 모현동 지역에 한다든가 아니면 송학동 도로변에서 익산시민이 편한 지역에다 한다든가 아니면 황등쪽 진입로 쪽에다 한다든지 그것은 납득이 가지만 같은 의료기관옆에 그러면 같은 의료기관에서 한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지만 하나병원을 잘 안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대보다 모든 것이 의료서비스라든가 장비라든지 의사진이라든지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병원을 잘 안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병원이 오늘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뻔히 알면서 보건소신축을 거기다 한다 한 번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본위원의 질의에 한 번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제가 하나의 견해인데 적어도 그런 대형병원이 거기에 있는데 보건소가 가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대형병원이나 이런 데는 그분들 나름대로 중환자나 이런 사람들 또 앞으로 환자들이 많이 찾아가겠지마는 우리 보건소는 전문적인 이런것보다도 시민들이 많이 접근도 하면서 또 우리 보건소 기능이라는게 예방활동이 주이지 어떤 치료활동이나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독을 한다든가 또 학교같은데 가서 전염예방접종을 한다든가 이런 활동이기 때문에 대형병원으로서의 기능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적어도 의료서비스센타를 그런 한 군데로 모여가지고 해놨을 때는 또 시민들이 보건소에 와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사람이 있고 또 대형병원에 가서 서비스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군데로 해놓으면 오히려 더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저희가 했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죄송합니다만 보충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남궁승영 위원   예.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남궁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병원들이 산재해 있는 곳에 가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금방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그런 문제도 있고 대학병원이라든지 큰 병원에서 수술후에 퇴원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우리 관내에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봤을 때는 보건소의 기능과 민간병원하고의 기능자체는 엄격히 구분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구분이 되냐 하면 일반적으로 대학병원에서 수술이후에 퇴원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연계가 된다라면 그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보건소에서 실제로 할 일이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익산시 보건의료계획과 발전방향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보충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계획의 목적중에는 보면 시민과 관계단체, 행정에 대한 시책의 일괄적인 추진이라는 그런 방향이 있는데 민간의료기관하고 보건소라는 행정기관하고 연계되는 그런 방향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에서 물론 보건활동에 예방활동까지 포함이 되어서 진료활동을 펼쳐준다라고 하면 말할 필요가 전혀 없겠지마는 현실적인 우리 민간의료기관은 보건예방활동보다는 진료기능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제도가 필요한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실적인 여건이 그러하기 때문에 보건소라는 국가기관하고는 엄격히 기능자체가 구분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건소의 기능자체는 1차 진료기능 이하의 거기에서 멈춰지지 더 이상의 것은 확장되는 것은 앞으로 보건의료방향을 보더라도 적당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병원이 많이 있는 곳에 가는것하고는 오히려 도움이 되면 되었지 불편한 상황은 없을 거라고 보고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내가 좀 길지만 이것은 중요한 거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는 지역도 창인동입니다.
    창인동 2개 건물마다 하나씩 병원이 있습니다.
    건물에 2개, 3개마다 병원이 있어요.
    그것이 익산시민한테는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소장께서 제 의견에 답변해 주시죠.
    건물마다 병원이 중심가에 있는 것이 익산시민한테 좋은 현상인가,

○보건소장 유택수   죄송하지만 제가 질문을,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국장님이나 소장님 의견을 잘 들었는데 본위원의 의견은 그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모현동쪽이나 송학동쪽이나 그쪽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가령 병원타운을 만든다 나는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나재창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재창 위원   제가 생각할 때 몇가지 점이 도대체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의 방법이 일반적이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고 또 행정을 집행을 하시는데 뭔가 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동안에 시내버스 운송체계문제라든가 또는 우리 익산시 기본계획이라든가 시민들이 다수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요사업들은 대부분 시민여론의 수렴절차를 밟아왔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데 보건소 신축이전문제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지역 어떤 특히 모현지구 서부지구 시민들로부터 강한 반발과 또는 행정에서 하고 있는 얘기들이 그것을 앞서서 압도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이 세월만 보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문제가 국비반납의 사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 명분에 눌려서 하루라도 빨리 보건소 지을려고 하는 쪽으로만 가는 인상을 받습니다.
    모든 사업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익산시 보건소라고 하면 백년대계라고 얘기안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우리 소장께서 복지국가건설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신동 이쪽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역으로 가는 데는 어떠어떠한 이점이 있다 객관적으로 종합평가를 내릴 때 시민들을 위해서 그쪽이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되겠다 그런 구체적 안이 없습니다.
    교통의 편의성이 다른 지역보다 탁월하게 우수하다 지리적으로 익산에 어떤어떤 지역이 지리적 유리점이라든가 또는 우리 익산의 발전추세가 어떠어떠해 지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위치를 선정했다든가 시민들이 이렇게 해서 이용율이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 있기 때문에 선정을 했다든가 또는 예산의 형편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다든가 또 시민들의 정서가 우리가 여론수렴하고 보니까 공청회라든가 다수의 방법을 통해서 해보니까 그랬다든가 뭔가 이런 식으로 행정기관이 들어갈 때는 이런 절차를 사전에 밟아줘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방자치 아닙니까?
    이런 저런것들은 다 생략되어 있어요.
    아마 생각조차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것들은 1안, 2안, 3안 이런것들 잘 하시던데 왜 이 문제만은 1안, 2안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모현동 현재 안종학 위원님께서 말씀신 데는 1안이다 신동은 2안이다, 1안의 장단점은 뭐다 2안의 장단점은 뭐다 의원들한테도 선택의 기회를 줘야 할거 아닙니까?
    단 하나를 놓고 흑백 0, ×만 치라는 논리는 이거는 앞서가는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국비 반납하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한 번 잘못되어 버리면 아마 모르면 몰라도 제가 죽을때까지 바꿔질지 모르겠습니다.
    쉬운게 아니예요.
    이런 중요한 사항은 뭔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 발전추세 등등 이런것들을 어떻게 보면 돈들여서 용역이라도 해야 될지 모릅니다.
    보건행정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업인데 보건소의 위치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국비 13억 이것도 13억인지 15억인지 유인물로 봐서는 국비가 앞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이런 구체적인 것은 공유재산취득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짚어주실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얘기안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민들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왜 반대입장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앞서서 이해시킬 수 있는 집행부의 객관적 자료가 없는한 이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서둘러서 할 일이 아니다 1안, 2안, 3안 이렇게 해서 의원들한테도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그런 절차가 없는 한 이거 해놓고 두고두고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이상으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 업무보고와 보건소 신축부지 의문점 질의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후시간에는 출장소 사회과, 산업과, 산림과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함열출장소장 박봉학입니다.
    시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정병호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대리해서 간사인 나재창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31회 임시회중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을 소장님 제가 일괄하여 보고드려야 합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기 위하여 위원님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다만 사회과 업무보고는 현재 사회과장이 공석중이므로 소장인 제가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열출장소에서 추진할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장소에 관한 일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함열출장소는 1읍 7개면 56개리 법정리와 252개 행정리를 관할하고 있으며 면적은 202.99㎢로써 시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1만 2,592세대에 4만 355명으로 시전체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예산규모는 총 221억 3,000만원으로서 이중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41억 6,000만원, 사업예산이 179억 7,000만원으로서 시 전체예산의 약 10.4%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장소의 직제는 7과 28계에 정원 113명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근무인원은 100명으로 과장 1명, 계장 2명, 7급이하 직원 10명, 총 13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 생활안정, 장애인복지증진 등에 적기 지원으로 어려운 시민을 보호하고 소외된 계층의 복지증진과 노후생활보장에 노력하고 결손가정,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 가정의 독지가 자매결연 등을 적극 추진 안정을 도모하며 저소득층 자녀에게 방학을 이용 전산교실을 운영, 정보화사회 적응능력배양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또한 특수시책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세대중 고부가 함께 거주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고부간 사랑의 정 나누기 행사를 실시하여 고부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목한 가정을 육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시민건강과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하여 유해환경업소 375개소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환경오염 배출업소 203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등 지도활동을 강화하고 환경감시체계를 구축, 쾌적함이 실감나는 환경보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으로 농업경쟁력 기반구축강화, 영농기계화사업,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지원 등을 집중 관리 지원하여 농수산물 수입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생능력을 배양하고 지방물가의 안정관리와 서민생활 보호에 앞장서며 위험물 취급업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로 선진교통질서 확립 및 시민편익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수 조경 및 관리, 병해충 방제, 화단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금강권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벚꽃거리 6개소에 32.1㎞를 98년부터 2002년까지 사업비 3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관광자원화 및 시민휴식공간 제공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함라산 정상에 팔각정을 신축하여 관광객 유치 및 시민편의시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8년 사업중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다시 보고도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 공석중이시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대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보고에 앞서서 사회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계장 강종규입니다.
    위생계장 최광택입니다.
    환경관리계장 신승원입니다.
    가정복지계장 서정순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본청 사회과에서 보면 좋은 식단제 운영이라고 하는게 있거든요.
    우리 출장소 사회과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없어서 제가 좋은 식단제 운영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러지 못한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마는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되면 세제혜택을 준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수도료 30% 감면 이런 것도 있고 위생감시를 봐준다 면제를 해준다 또는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우선 지원하겠다 이런것들을 본청 사회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청 사회과에서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우리 출장소에는 아직 없단 말이예요.
    혹시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현재는 농촌지역이라 모범음식 대상자가 사실상 시내권하고는 달라서 특히 그런 시내권하고 다른 좋은 식단제 운영을 사실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 여러 가지 형태면으로 보나 내용면으로 봐서 시내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아직은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저도 과거에 위생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청에서는 그렇게 해왔는데도 하여튼 그렇게 하면 수도요금을 감면해주고 시설자금을 지원해주고 이런 조항이 조례상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보니까 그것이 잘 안이루어지거든요.
    모범식단제 운영은 어디까지나 아까 말씀대로 감사나 이런거 특히 검사같은 것도 조금 그런 데는 봐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운영은 그렇게 하면 깨끗하게 하는 모범식단이 되기는 됩니다마는 농촌지역하고는 내역이 사실은 조금 안맞습니다.

○신영철 위원   저는 식당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시설개선자금도 상당부분 시에서 알선 융자해주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히 수도요금같은 것도 감면조례로써 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혜택도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도요금도 30% 감면해준다고 그러거든요.
    30%가 감면되게 되고 그러면 자금을 우선 지원하겠다 알선해서 지원하겠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농촌지역이지만 많은 식당이 있잖아요.
    출장소관내에도 그러면 이런 제도같은 것도 활성화시켜서 그 지역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다만 얼마라도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이 선다면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한 번 본청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거 안할려고 한다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또 여러 가지 그쪽 지역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수도요금감면 30%라도 또 시설을 바꿔야 되겠는데 자금이 없다든가 했을 때 조그만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광수 위원   서두에 소장께서 시간관계상 일반현황은 생략하겠다고 그러셨는데 누구시간관계입니까?
    바쁘신 일 계세요?
    71쪽에 고부간의 나들이 고부간의 갈등 이런 것을 해소하려는 방안의 하나로 이런 행사를 갖는 거죠?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중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동거세대 30가구 우선은 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예.

○김광수 위원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중에 30가구가 있는데 22세대를 선정을 해 가지고 계획대로 하면 5월중에 금산사로 가겠다 이런 거죠?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고부간에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보다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 일반적으로 아마 그럴 겁니다.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고부간에 갈등이 없을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물론 이런 행사를 하지 않는 거보다는 출장소에서 계획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의의가 있죠.
    의의가 있는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한 번 모여라 해 가지고 버스타고 가서 하루 갔다 왔다고 해서 고부간의 갈등이 해소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전부다 의심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고부간의 갈등을 해소할 그런 목적에서 그런 취지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이런 뭐라고 그럴까 형식적인 것보다는 물론 그 취지는 좋지마는 하루 갔다왔더니 고부간의 갈등이 해소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거든요.
    차라리 이런 고부간의 갈등을 해소하려고 한다면 그 지역에서 정말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화목하게 지내는 가정 예를 들어서 선정을 해 가지고 그런 예산을 차라리 그런 데다가 모범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표창을 한다든지 이런 행사보다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 저집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화목하게 지내니까 출장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뭔가 도움도 되고 혜택도 있더라 이런 방법이 오히려 실질적으로 고부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이 아니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에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자칫잘못하면 효과도 없고 너무 형식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취지에 맞게 신중하게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내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용균 위원   65페이지 저소득자녀에게 정보화교육을 시키시는구만요?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보면 작년에 97년도에도 정보화교육을 시켰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예.

○김용균 위원   올해는 40명 예산을 했는데 작년에는 얼마나 교육했어요?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작년에도 이 숫자입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격취득숫자가 제가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2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김용균 위원   희망자는 많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예, 많습니다.

○김용균 위원   남는 인원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돌아가면서 해야죠.

○김용균 위원   지금 시 근로청소년회관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교통편이라도 제공해서 그쪽에 와서 더군다나 저소득층자녀들인데 우선 순위로 하고 남는다면 출장소에서 남은 인원은 이쪽에라도 와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70페이지 경로당의 지도점검 연 2회 103개소, 경로당의 지도점검은 어떤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는지요?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시설같은 것이 어디가 혹시 건물이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또 여러 가지 주방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시설을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그것도 가서 한 번 해주고 갔다오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김용균 위원   가실 때 정종이라도 한병씩 들고 가서 해주고 그러십니까?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그것까지는 아직 안했습니다는,

○김용균 위원   찾아가시면 어른들한테 따뜻하게 온정을 우리가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는 입장에서 지도점검도 좋지만 자주 찾아뵙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사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어차피 겸사겸사해서요.

○김용균 위원   그래서 경로당 그분들 뵈러가는 일이 자주 있었으면 그분들이 고마움을 가질 것이고 그리고 또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본청에서는 연례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노인의 날 행사나 그런 것을 지금 본청에서는 하고 있어요.
    출장소에서는 그런 계획은 그쪽에서 별도의 게획은 없으신가요?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예.

○김용균 위원   그분들도 같이 본청으로 와서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에 10월 2일날 노인의 날 행사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본청에서 할 때 그쪽 출장소에 계시는 어른들이 같이 와서 참석하십니까?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예.

○김용균 위원   지금 더군다나 어려운 IMF시대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자기 가정이 아주 어렵지만 우리가 그전으로 말하면 영세민 있잖아요.
    저소득층 자격을 못갖춰가지고 혜택을 못받는 가정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직접 발로 뛰면서 찾아서 하는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는 자기가 저소득자 해당자인데 해당이 안되는 분을 찾아서 아주 어려운 시기에 그분들에게 어려움을 달래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김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저께 3월 2일날 함라에서 거택보호자가 화재가 났었습니다.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못받으신 모양이구만요.
    금방 동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행정에 간부들이 그런 데를 다녀야 합니다.
    어디 빌딩이라든지 어디 고장이 불나는 것은 금방 인지가 되어도 이 어려운 거택보호자 불쌍한 사람 불난 것은 누가 챙겨보지도 않고 그러네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택보호자가 화재가 났을때는 우리 익산시에서는 어떤 대응방안이라도 있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그것은 사회과 어떠한 가령 의류같은 것이 없다든지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은 지원해주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한 번 추후로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제가 접수를 못했거든요.
    챙겨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영철 위원   아까 우리 김용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7쪽에 보면 예산이 없습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예산이 안나와있거든요.
    예를 들면 모자세대라든가 소년소녀가장, 부자가정 이런데 어렵게 사는 노인들 방문하는데 방문만 해 가지고 문안인사만 해 가지고 위로가 될까 예산이 여기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그것은 도와주는 것은 법적 경비로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생계비로 그런 것은 도와주죠.
    가령 예를 들자면 독지가하고 자매결연 맺는다든지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냥 찾아갔다 오면 되겠습니까?
    예산을 세워서라도 여기 보니까 모자세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방문이나 하고 찾아가서 위로만 하고 이래가지고야 무슨 건전한 가정이 육성이 될리도 없고 효친사상이 그렇게 앙양될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런 데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찾아갈때마다 어린 학생들에게는 학용품이라도 노인들에게는 아까 우리 김용균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어떤 것들이 수반이 되어야지 그냥 찾아가서는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다, 다만 그런 예산이 없는 것을 의회에 나와서 보고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보면 보고를 위한 보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계획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된 그런 어떤것들을 만들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하지 않겠나 한두명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숫자이고 연간 4회, 2회 이러면 연간 상당히 많은 여러군데를 가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보고서를 보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 것인가 하는데 의문을 갖게 된다는 말이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에는 예산을 확보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광수 위원   정보화교육 출장소 전산교육장에 교육용 PC는 충분한가요?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예, 있습니다.
    20대가 있습니다.
    아직은 지장은 없습니다.
    사실은 참 이런 말씀을 드리면 거북한데 지난번에 지금 이 컴퓨터가 386이거든요.
    지금 현재 586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세워서 바꿀려고 하니까 그냥 예산을 깎아버렸어요.
    그것가지고 우선 하라는 얘기예요.
    IMF시대에 우선 그것이라도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활성화 하기 위해서 586으로 구입하려고 했던 것인데 예산이 깎아졌습니다.
    다음 기회있으면 요구할테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1일 2시간해 가지고 과연 교육이 됩니까?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작년에 22명인가 자격취득을 했어요.

○신영철 위원   며칠간 하는 겁니까?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20일간 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박상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상래 위원   한가지만 질의보다도 참고를 해 주시라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조금전에 남궁승영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거택보호대상자 이런 가정들은 물론 각 읍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들을 출장소로 동향보고같은 것을 않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하죠.

○박상래 위원   그러면 방금 우리 남궁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택보호대상자 화재가 났을 경우에 물론 그 해당읍면장, 읍면에서는 알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그래도 관할 출장소장한테는 출장소로 보고를 마땅해 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런것들을 읍면동에서 동향보고를 않기 때문에 오늘같이 출장소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는 말이예요.
    간부회의를 않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합니다.

○박상래 위원   철저히 주지를 시켜가지고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항들을 바로바로 출장소에서 알아가지고 무엇인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제가 몇가지 눈에 띠는 것 얘기를 하고 넘어갈까요.
    65쪽에 위탁 극기훈련하고 71쪽에 고부간의 특수시책사업을 하신다는데 차량동원방법이 시 통근버스를 이용하신다고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시 통근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사고났을 때 사고대책이 있습니까?
    사고가 안나면 다행인데 사고가 났을때는 대책이 없을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써레로 막을거 가레로 막는다고 돈 20만원 한 40만원 절약을 하려다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면 사업검토를 하시는게 옳다고 생각이 들고 정보화교육을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하셨는데 근로청소년회관은 컴퓨터도 삼성에서 지원받았고 시에서 장소만 제공했고 강사도 삼성에서 무료로 와서 강의를 해주고 있어요.
    장비뿐만이 아니라 인력지원까지 받아가지고 물론 해당회사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우리가 한 번 접근해봄직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체는 그냥 놔두고 안에 프로그램만 586 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호환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봄직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66쪽에 퇴폐 변태우려업소를 이용업소가 15개 업소라고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15군데는 지금 출장소 관할 전이용업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함열읍 도심지역 그렇게 도심성 인구밀집지역내에 있는 이용업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전체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지금 함열읍 소재지 주로,

○위원장대리 나재창   소재지 밀집지역에 있는게 15군데인데 우려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조금 이용업소가 큰데 함열읍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제가 이해하기로는 1읍 8개면을 관할하죠?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예.

○위원장대리 나재창   1개 면에 이발소가 1개가 있을까 말까 한데 전체가 15군데 아니예요?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8개 읍면 전체가 30개가 있어요.
    그중에서 함열읍 밀집지역만 따져서 지도한다 그겁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이용업소의 변태나 퇴폐업은 거의 근절되었다고 보이거든요.
    도심권에도 퇴폐 변태영업 이발소에서 한다는 얘기를 잘 못들어봤어요.
    너무나 과대사업계획이지 않느냐 함열에서 퇴폐 변태영업을 해서 주민들 감시 때문에 견뎌나겠습니까?
    말하자면 우려가 너무 큰거 아니냐 시민들을 행정에서 너무 의심하는 그러한 사례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냐 어떤 의미로 보면 그렇게 깊이 얘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비산먼지발생 측정장비 보유가 함열출장소에서 필히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누누히 강조해 왔는데 어떻습니까?
    금년에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계장   예, 측정장비가 여기에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여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게를 달아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가지고,

○위원장대리 나재창   우리 계장님을 이것을 모르시는구만요.
    우리가 번영로라든가 이런 데에 가면 교통경찰관이 스피드건도 없이 서 있습니다.
    뭡니까?
    예방경찰이예요.
    익산시 출장소에서 비산먼지 측정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시간이 걸리고 객관적으로 법률적 인정은 못받는다 할지라도 참고가 될 뿐이 아니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서 상당히 경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간접 효과가 투자에 비해 훨씬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봐요.
    얼른 우리가 와닿기 쉬운게 무인카메라 어디 취약지역에 무인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감시를 했어요.
    그러다가 카메라가 아닌 껍데기만 실제는 내용물은 없고 껍데기만 설치해도 효과가 있다라는 실험적 보고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과 감시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전국적으로 비산먼지에 관계되는 취약성을 갖고 있는 익산시의 출장소 관할에서는 적어도 이런 장비는 예산확보해서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것이 넘어갈 소지가 있구만요.
    안타깝네요.
    그러시고 70쪽에 어린이놀이터 실태점검을 연 1회만 한다고 했습니다.
    연 1회 했습니까?
    연에 한 번 하는데 지금 3월이 왔거든요.
    제가 볼때는 실태점검을 했었어야 옳다고 보거든요.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3월에 하는데 3월 16일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도록,

○위원장대리 나재창   1/4분기 계획을 수립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나는 이것이 3/4분기, 4/4분기까지 뒷전으로 밀리면 안되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연초에 해야 옳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동안 우리가 사회과 질의를 우리 신영철 위원님께서 좋은 식단제도 본청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말씀하여 주셨고 또 김광수 위원님께서 실제 고부간의 갈등이 모범가정으로 시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기실 그렇겠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많아서 사이가 안좋은 사람들이 무슨 기분으로 놀러가겠습니까?
    실제 행사는 고부간에 사이가 좋은 가정이 가고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해 봅니다.
    이것도 뭔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김용균 위원님이 정보화교육에 어떤 본청 청소년회관과 여성회관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경로당도 실제로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또 남궁승영 위원님이 보고체계가 허술한 것이고 실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출장소를 관할하는 최고의 수장으로서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 앞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 또 우리 신영철 위원도 비슷한 노인정, 불우가정을 실질적으로 돌봐줬으면 좋겠다 또 우리 김광수 위원님이 장비가 실제 현재에 못따라가는 그런 노후장비가 출장소에 있는데 이건 개선을 시급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 우리 박상래 위원님께서 모자라든가 거택보호자가 보고체계가 허술하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좋은 안들은 우리 출장소에서 하루라도 빨리 시급히 개선해야 될 걸로 믿고 또 개선 되어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용균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출장소 정원이 113명인데 지금 결원이 13명으로 나와있거든요.
    너무 많은 숫자인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그 어려움을 상급자한테 얘기도 해서 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지금 출장소가 원래 내년도까지 시한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출장소 인원을 한꺼번에 많이 소화를 못시키니까 다소 점차적으로 소화가 될거 아니냐 결원을 보충해야 될거 아니냐 이런 뜻으로 사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전체 공무원이 200몇명인가를 감원해야 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참고 한 사람이 두 사람 몫을 하는 걸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실제 출장소 업무를 취급하다 보면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려워도 해결못될 바에는 어려워도 참고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소장님과 직원들께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로 고통분담 나누시고 인원 적은데 같이 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질의가 없으시면 출장소장님께서 사회과장 대리해서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출장소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5분 쉬었다 할까요?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출장소 산업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강동식   안녕하십니까?
    함열출장소 산업과장 강동식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출장소 산업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계장 윤덕근입니다.
    농산계장 장상희입니다.
    지역경제계 차석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경제계장은 공석중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계장 김기윤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함열출장소 산업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8페이지 함열시장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지금 거기는 조사하고 미연에 사고방지를 하고 계시는가요?

○산업과장 강동식   지금 함열시장은 매년 12월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2월에도 안전점검을 했는데 크게 문제될 것은 없고 건물이 노후되어가지고 전기누전 우려성이 있다고 그래서 비용을 알아보니까 별로 많이 들어가지를 않드만요.
    그래서 당사자들로 하여금 보수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화재외에는 위험이 없구만요?

○산업과장 강동식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진입로가 없는데 그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화재시에 소방차 진입 그것이 문제가 되겠구만요?

○산업과장 강동식   예,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미연에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더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고 84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현재 농가에 1,000만원 미만씩 연 3%로 융자를 올해 지금 상반기에 7,000만원 1인당 지금 얼마정도 줄 예정으로 있습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1인당이 아니고 농가당 1,000만원 이내로 합니다.
    본인들이 요청하는 것에 따라서 1,000만원 이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작년에는 얼마정도 융자해 주셨어요?

○산업과장 강동식   지금 97년도까지 융자된 것은 240명정도 되는데 10억 2,500만원정도 됩니다.

○김용균 위원   올해는 98년도 상반기 7,000만원은 작년보다는 많이 배정을 받으신 겁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작년과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9월중에 다시 하반기에도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IMF 어려운 실정이라 연 3%면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산업과장 강동식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하고 지도소하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또 그것을 받아서 영농업무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를 지도소에서 현지 확인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89쪽에 보면 계량기 정기검사를 하고 계시죠?

○산업과장 강동식   예.

○김용균 위원   지금 많은 대수가 있는데 적발되어서 처분한 그런 곳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지금 적발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그래서 정부 계량 계기사 2명이 와가지고 하고 담당공무원이 하는데 잘못된 것은 언제까지 고치라고 다시 말하자면 그 회사에서 언제까지 고치라고 그러고 부정계량기라는 것은 그것은 계량기를 변칙으로 개조를 해서 한다든가 그것은 고발을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고발된 것은 저희는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직은 서로 상인과 주민의 상거래가 잘 되고 있다, 현재는 아무런 불만이 없다 그것이구만요?

○산업과장 강동식   불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0점 조정을 직접 해줘요.
    그래서 계량검증이 앞으로 잘 되도록 조금씩 오차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고쳐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여기서는 물건을 살 때 정량에 초과냐 부족하냐 그런것보다는 우선 계량기를 고쳐주는데 목적을 두시는구만요?

○산업과장 강동식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도 그러면 감시감독을 함으로써 더 우리가 좋은 계량기를 부정 고장이 안나도록 할 수 있지않겠어요?
    그런 것도 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불법주차 지도단속에서 5분경고제를 폐지하겠다고 과장님께서 설명하는데 5분경고제를 폐지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폐지를 하시는가요?

○산업과장 강동식   지금 차량들이 상당히 커브라든가 인도같은 데다 주차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지금 저희 출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경고장을 붙이고 난 다음에 5분이 지나면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은 계도중에 있습니다.
    3월말까지 계도중에 있고 4월초부터 그것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마찰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일단 호루라기로 불고 계도를 한 다음에 본인이 나타나면 스티카를 떼려고 할 때 본인이 나타나면 계도하는 것으로 하고 특히 저희 출장소 관내에서 그렇게 크게 주정차로 해서 주민들 애로를 느끼는 그런 것이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그것을 막 띠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징수하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계도하는 식으로 많이 하고 직접 인도에다 받힌다든가 인도길에 차가 나오는데 주정차된 차로 인해서 사고위험이 있는 정 볼상드러운 것만 사실 떼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가장 시민과 행정과 마찰되는 것이 일선에 나가서 단속요원들하고 상당히 말썽이 많아서 전에 보면 5분 경고제가 있기전에는 말다툼한 일도 많이 있었어요.
    5분 경고후에 붙이고 난 다음에 주정차 위반스티카를 붙일때에는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별로 의견대립이 안되어서 좋은 발상으로 잘 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것을 폐지를 시키면 상당히 마찰이 많을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하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저희들이 그것도 행정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도록이면 불법주정차하는데 마찰이 없도록 단속요원들 상당히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검토하시겠지만 5분 경고제 폐지를 3월말 지나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잠깐 그 앞 가게 볼일보러 2, 3분 들어갔다 오는데 그거를 바로 붙이고 나서 그것 때문에 마찰이 나는데 한 시간이나 2시간, 3시간을 거기다 정차해놓은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잠깐 볼일을 보러 바로 앞에 가게에 가는 경우 멀리 갔다놓고 10분, 20분 걸어서 올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그런 점은 단속요원들한테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업과장 강동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영철 위원   농어민후계자문제인데요.
    2월달 농업발전심의위원회에서 벌써 확정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산업과장 강동식   예, 41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출장소쪽이 41명입니까? 전체시가 아니라,

○산업과장 강동식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묻는건데 사업공정별 지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얘기합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가령 농어민후계자 육성지원방식이 일반벼농사도 있고 축산을 한다는 사람도 있고 시설원예를 한다는 사람도 있고 과수를 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령 축산을 한다는 사람은 축사를 어느정도 잘 지었냐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가지고 논을 산다 그러면 일시에 다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그렇죠. 일반 벼농사같은 경우는 일시에 줘야죠.

○신영철 위원   하우스하는 사람은 시설이 어느정도 갖추어졌느냐에 따라서 일시에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상당히 품목별로 어떤 농업후계자를 균형있게 육성을 한 것 같은데 출장소 그쪽에 대개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지금 출장소에는 일반벼농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축산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시설원예 비닐하우스한다는 사람이 그 다음으로 많고 특히 특이한 것은 내수면업이나 양식장을 한다는 분도 있고 과수가 지금 현재 12명입니다.

○신영철 위원   과수가 12명이면 제일 많겠네요?

○산업과장 강동식   그동안에 한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금년에 선정된 것은요?

○산업과장 강동식   금년에도 일반 벼농사가 주로 많습니다.

○신영철 위원   앞으로는 벼농사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품종 이런 여러방향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전에는 이런 내용을 못봤거든요.
    품목별로 균형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못들었는데 금년 보고서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있으니까 앞으로는 벼농사위주쪽이 아니라 다른쪽으로 많이 확대를 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그렇습니다.
    방송을 들어보니까 여자들한테도 안준다고 상당히 나와있던데 우리는 그것을 가리지 않고 농어민이면 다 지원을 해서,

○신영철 위원   제가 듣는 말에 의하면 면에서 선정을 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여기서는 농업발전심의회네요?

○산업과장 강동식   면에서 우선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업발전심의회에서 최종확정합니다.

○신영철 위원   면에서 심의위원들을 이렇게 해 가지고 1차 한 번,

○산업과장 강동식   면에서도 1차 심의를 합니다.
    가령 농협이라든가 지도소하고 상담소장하고 면장하고 그렇게 해서 1차 심의를 하고 전부다 면에서 올리는대로 이렇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시에서 예산이 있는 한도내에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신영철 위원   심의기준은 어차피 시 본청에서 말하자면 마련해주는 거죠?

○산업과장 강동식   예.

○신영철 위원   이 기준에 맞게 해라 그러는 거죠?

○산업과장 강동식   예, 농업발전심의회에서 공평하게 한다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금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조금전에 김용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98년도에 지원할 수 있는 액수가 7,000만원밖에 없습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상반기에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9월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상반기에 7,000만원을 주고 그 동안에 작년부터 지원된 것이 다시 회수된 것에 따라서 9월중에 다시 지원액을 확정합니다.

○신영철 위원   이것은 지금 본청하고 똑같은,

○산업과장 강동식   이것은 저희 출장소관내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실제 새마을소득금고는 전체적으로 있는데 시 본청에서 출장소는 이만큼 갖다 해라 그렇게 배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무조건 신청하는대로 줄 수는 없으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시금고 총액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산업과장 강동식   예.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얼마가,

○신영철 위원   본청에서 익산에는 상반기에 7,000만원 배정했으니까 이거가지고 해라 이런 수준입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예.
    신영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쭤볼 것이 없어지네요.
    다음에 영농업무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병충해방제 추진계획에 병충해방제 그랬는데 농약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 그래가지고 4월에서 10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시에서 안정적 확보 공급할 수 있는 전혀 능력이 없잖아요?

○산업과장 강동식   그것이 바로 저희들 행정력입니다.
    그래서 농협이라든가 사실 저희는 농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약상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상 일제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점검을 한다든가 해서 어느정도 작년에도 사실 벼멸구같은 것으로 아프로 바사같은 것이 부족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그런 것이 없도록 미리 확보를 하라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미리 농약상이라든가 농협에 돌아다니면서 독려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한계가 있죠?

○산업과장 강동식   그렇죠.

○신영철 위원   작년도에 바사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농약상에 가 가지고 무슨 약들을 대량으로 구입해 주십시오 할 수도 없는거 아닙니까?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산업과장 강동식   하여튼 행정적인 차원에서 독려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신영철 위원   여기 이렇게 나와있길래 혹시 금년에는 시에서 농약이라도 많이 비축해놓고 공급하려고 하는 것인가 해서,

○산업과장 강동식   행정적인 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87쪽에 보니까 조건부 등록이라고 해서 석가공 공장들을 조건부 등록해줄 때 시에서 제시한 조건이 뭡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지금 이 대상이 89년도 연말에 세무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해서 사업자등록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동중에는 있으나 공장건축면적이 500㎡이상인 무등록공장이라든가 건축법에 위반되어서 현재 등록을 못하고 있는 공장으로서 공장등록증을 사실상 발급받고자 희망하는 공장을 조건부 등록공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전부 저희는 영세업체라 전부 석재산업입니다.

○신영철 위원   전부 석재산업인 것 같은데 방금 과장님 말씀은 미등록공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미등록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불법공장이죠?

○산업과장 강동식   그렇죠.
    아직까지는 불법공장인데 음성적으로 현재 많이 공장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아직 등록을 못한 미등록공장 불법적인 어떤 공장이라고 볼 수 있고 조건부 등록을 해서 공장등록을 해줬단 말이지,

○산업과장 강동식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고,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에서는 어떠한 조건을 내걸었느냐 말하자면 당신네 이러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등록할 수 없는 공장인데 앞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을 몇월 몇일까지 보완을 하시오라든가 이런 시에서 조건을 제시했을거 아니냐 그래서 그쪽에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등록을 해준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 조건들이 대개 무엇이었는가,

○산업과장 강동식   그것이 가령 건축을 했는데 건축법에 어긋난다든가 가령 무허가건축이라든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공장등록증만 받고 세금은 냅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처리상 정식으로 공장등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허가로 한 공장이라도 치유를 할 수 있도록 건축법같은 것을 이번 관보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월 30일자로 개정을 해서 치유하도록 이번에 법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과장님이 제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허가로 공장을 지었다 그러면 미등록공장하고 같은 의미란 말이예요.
    건물이 말하자면 면적이 협소해서 안된다든가 거기에 무슨 시설이 미비해서 안된다든가 이런 공장들에 대해서는 미등록공장이고 불법공장이라고 얘기하는 미등록공장으로 있는데 그런 공장들 말하자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등록할 수 없는 공장을 조건을 내걸어서 그 조건에 따르겠다고 하는 사업자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조건부 등록공장으로 인정을 해준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런 공장들에게 제시한 조건이 뭐냐 그 말이죠.
    무엇을 조건으로 내걸고 등록해줬냐 이런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강동식   89년 12월 31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공장은 기히 가동중에 있고 지어졌습니다마는 건축법이 가령 무허가라든가 그래서 건축법에 위배가 되어서 지금 현재 행정절차상 정식으로 공장등록을 저희들이 해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면적으로 따지면 공장건축면적이 500㎡이상인 무등록공장이라든가 또 500㎡미만인 무등록공장으로서 공장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들 그전에 500㎡미만은 공장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해주고 있는 그런 법이 다시 치유가 되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미등록공장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미등록공장은 나는 불법으로 하겠다 조건부등록자체를 않겠다라고 하는 의사에 따라서 미등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거 아니예요?

○산업과장 강동식   불법인데도 그것을,

○신영철 위원   조건부등록을 한 공장들도 불법적이란 말이예요.
    실질적으로는 공장으로 등록해줄 수 없는 공장들이란 말이예요.

○산업과장 강동식   현재는 불법으로 하고 있죠.

○신영철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갖춰야 할 것 여기가 땅이 도로변에 맞붙었다든가 땅이 공장을 내줄 수 없는 무슨 경지정리지역 이런거 토질상의 문제 이런 것에 의해서 등록이 안된 것을 앞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개선하면 불법이 아닌 공장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조건부로 앞으로 이거 수정할 수 있느냐 있다 이래서 조건부로 양성화시켜준거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미등록 대상으로 있는 공장들은 똑같은 입장일 거란 말이죠.
    조건부등록을 한 공장이나 미등록공장이나 차이가 똑같을텐데 왜 조건부 등록을 할 수 있는 공장이 있고 미등록으로 남아있는 공장이 있냐는 말이죠.
    조건부 등록을 한 공장도 불법이 아니잖아요.
    행정에서 볼 때 불법공장으로 안보는거 아니냐는 말이죠.

○산업과장 강동식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음성적으로 가령 저희들이 그것을 묵인해주고 있는 상태에 현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령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허가건축이 거기에 끼었다든가 그런 것을 끼면 공장등록을 못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건축법을 개정을 관보에 하도록 해서 치유하도록 이번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성화를 하면 공장등록을 바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무허가건물을 지으면 양성화를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위원장대리 나재창   82쪽 제목의 제하가 이전조건부이구만요.
    현재는 불법건축을 해서 불법사업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전하겠다 그때까지만 봐주고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산업과장 강동식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법을 말씀드리면 89년 12월 30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5조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사업자등록증은 그때 발급을 받았어요.
    89년 12월 20일 이전에 그런데 97년 12월 31일 현재까지 사업증만 발급을 받아가지고 가동만 하고 공장건축면적이라든가 그런 것은 정식으로 저희 행정관서에 공장등록이 안되어 있는 그런 공장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과장께서 알면서 그러는가 모르면서 그렇게 답변을 하는가는 모르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이게 몇번 조건부등록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실은 89년도 또 그때 92년도인가 그때도 한 번 또 했습니다.
    이게 선거때마다 이전을 하는 조건부등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장이 건축법에 허가가 안나는 지역에다 공장을 지었고 허가를 징취하지 않고 건물을 지었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또 오폐수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단지로 들어가라 적법한 지역으로 공장을 들어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재원이 없다 뭐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 공장하는 사람이 상부에다 진정을 냈습니다.
    영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무서에다가는 사업자등록증가지고 영업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조건부로 연장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을 하는 조건으로 3년간씩 3년 이내로 이전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름그대로 조건부 이전을 하는 조건부등록공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89년 12월 30일 이전에는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이란 명칭만 있고 그것을 양성화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이라는 말은 저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황등하고 성당에 있습니다. 그 단지가,
    그 단지로 들어가라 하니까 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미비점이 있어가지고 아직은 못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사람들이 상부에 진정을 내가지고 3년간씩 등록을 유예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하고는 틀려요.
    이름 그대로 이전할 목적으로 유예를 해주는 등록을 지금 와가지고는 이제 또 그 자리에서 양성화를 시킨다고 답변을 하니까 본위원이 아는것하고는 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는 이전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건축법에 벌금을 내든지 어떻게든지 해 가지고 소급을 해 가지고 이것을 양성화시킨다고 하는데 이것은 원천적으로 불법이고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이 21개소라는 뜻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본 상임위원회에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다음에 충분한 답변을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지금 혼동되는 답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강동식   사실은 이전조건부등록공장이라고 해서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양성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조건부등록을 받아줄때는 내가 이 공장을 말하자면 몇 년도 몇월 몇일까지 철수를 하겠다든가 아니면 공단속에 들어가겠다든가 또는 갖추지 못한 그런 것을 갖춰서 허가를 득하겠다든가 이런 조건을 가지고 등록을 받아준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등록기간이 언제까지였는가 그 자체도 모르시겠구만요?

○산업과장 강동식   지금 97년 12월 31일까지로,

○신영철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행정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해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 이런 어떤 조건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산업과장 강동식   그런데 97년 12월 31일 이전에 우리 남궁승영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지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것이 그 자리에서 바로 양성화를 하도록 법규가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전을 않고도,

○위원장대리 나재창   그러면 이 해당분야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계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죠.

○위원장대리 나재창   지금 현상태대로 양성화해도 된다면 입법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법하고 당초 89년도인가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승인했을 때 서류를 지금 가져오라고 그러죠.

○김광수 위원   잠깐 나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들읍시다.

○계장   지금 공장중에 사실상 미등록공장하고 무등록공장하고는 그 개념이 틀립니다.
    과거에 정부에서 구제책으로 무등록으로 공장을 등록하고 있는 공장에 대해서 어떤 법규적으로나 맞는 경우에 정상등록을 하도록 법규가 제정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조건부 등록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이전조건부 등록이 있고 개선조건부 등록이 있고 이 두가지를 못할 경우에 이전명령부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전조건부인데 이 19개공장중에도 여기에는 개선해 가지고 이 공장이 양성화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2000년 9월 30일까지 이게 폐쇄를 하고 농지법이나 건축법에 위반해 가지고 폐쇄하는 조건으로 그렇지 않으면 다른 환경법이나 이런 배출시설이 미비되어가지고 신고에 어긋나가지고 개선하는 조건으로 2000년 9월 30일까지 조건부등록공장증명이 발급되어 나가는 공장들입니다.
    미등록은 사실상 지금 공장설립이나 창업승인이 나가지고 등록을 안한 공장을 말하고 무등록공장은 사실대로 무허가로 운영하는 공장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조건부등록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얘기한대로 한시적 기회를 준다 그말이지 몇 년도 몇월 몇일까지 개선을 한다든가 이전을 한다든가 이것을 전제로 해서 등록을 해준거 아니냔 말이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만료되는 것이 2000년이라고 했는데,

○산업과장 강동식   지금 98년도 3월 30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연장할때도 재 그런 어떤 조건부를 달아서 연장했을거 아니예요.
    여러번 연장되어가지고 2000년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한 번 연장해 또 2년간 이 방법에 의해서 연장해 다음번 3차 또 연장해 이런 식으로 가면 합법화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지, 결과적으로 조건부등록 사업장이 되어가지고 계속하고 있는거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산업과장 강동식   그러니까 공장사업자 대표자들이 이것이 농지법에 위반이 된다면 단지내 적법화될 수 있는 단지로 이전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어떤 여건상으로도 안하고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영철 위원   어려우니까 않겠죠.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런 문제를 들춰서 사업하시는 분들 어렵게 하자는게 아니고 지금 19개 업체에 대해서만 2000년 9월 30일까지 연장되었다 이런 얘기같고 또 그러면 조건부 등록을 한 21개 업체는 어떻게 돼요?
    그 위에 있는 것 제일 위에,

○산업과장 강동식   이게 전부 포함해서 됩니다.
    21개중에서 2개는 양성화가 이미 여러 법이 법규가 치유되어가지고 이 19개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중에는 개선조건부가 있고 사실상 2002년까지 공장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장소로 농지전용을 한다든가 농지전용이 적법화로 치유가 된다든가 이전할때까지 2000년 9월 30일까지 해 가지고 그때까지 지금 유예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유예를 해주고 2000년 9월 30일까지 말하자면 유예기간을 줬다 그러면 그 계약을 언제 했어요?
    그런 어떤 조건부로 한 시기가 있을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95년 6월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이 기간이 한 5년씩 되네요.
    한 번 조건부등록이 되었든 어떻든 5년간이라고 하는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변화된 것은 2개 뿐이라는 얘기 아니예요.
    성과가 참 없잖아요.

○산업과장 강동식   대표자들이 여건에 맞게 금전적인 것이 경제적인 부담이 되어서 그런 것이 많이 되고 사실상 어떤 시설녹지나 자연녹지로 해 가지고 저희 어떤 공장등록법규가 사실상 미비해 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한가지만 묻고 마감할께요.
    그러면 어차피 2000년도까지는 합법화된 거란 말이예요.
    결과적으로 2000년까지는 합법화되었는데 지금 현재 제반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화되어 있죠?

○산업과장 강동식   예.

○신영철 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변화된 법에 의해서 정상화 양성화 시킬 수 있는 합법화시킬 수 있는 공장은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는가 알고 싶은데요.
    19개 업체중에서 몇 개업체나 가능하겠어요?

○산업과장 강동식   지금 500㎡미만과 이상으로 해 가지고 원래는 당초에는 500㎡이하도 신고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500㎡이상만 저희가 등록을 처리해주고 500㎡미만은 신고의무를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와서 등록을 희망할 경우에는 그것을 받아서 처리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500㎡이상만 하고 있는데 지금 19개중에서 정상으로 등록할 수 있는 공장이 500㎡이상이 한 개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함열 회산리 181-1에 있는 두리석재라고 하는데 지금 거기가 정상등록대상인데 제가 현지를 한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공장에 있는 옆에 달아가지고 건물을 무허가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라 이것을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규제미만 500㎡이하는 8개곳이고 지금 사실상 등록불가지역은 시설녹지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규제미만 8개 공장은 이미 19개 공장에 대해서 전부 통제를 했습니다.
    3월말까지 등록을 하라구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규제미만공장 8개 공장이 오면 거기 적법하게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처리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종합해 보면 19개 공장중에서 1개 업체만 살아남을 수 있네요?
    합법화시킬 수 있네요?
    나머지 18개 업체는 구제방법이 없네요?

○산업과장 강동식   8개 업체는 500㎡미만이라 그분들이 희망해 가지고 서류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100% 양성화 시킬 수 있다?

○산업과장 강동식   500㎡중에서도 전부는 할 수가 없고 맞을 경우에,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시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행정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다 손해봤습니다.
    행정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일찌감치 거금을 들여가지고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다 갔습니다.
    제일 말 안듣고 버티고 버티고 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92년도, 95년도 선거때마다 이게 연장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문제는 우리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불법농지전용을 했으면 그것을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줄려면 원상복구가 되어야죠?

○산업과장 강동식   그렇습니다.
    일단은 원상복구 계도를 하도록,

○신영철 위원   원상으로 해놓고 허가를 징취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야 맞죠?

○산업과장 강동식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 사람들 지금 농지법, 건축법, 환경법 하나도 안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다 걸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행정이 아주 고질적인 이런 업자들은 다 편리를 봐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잘듣는 업자, 양심있는 서민 그런 사람들만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이 문제는 제가 익산군의원시설부터 이것을 접해가지고 잘 압니다.
    21개 업자들은 어떻게 보면 최고 말안듣는 사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는 사람들 버티고 버티다 결국에는 정부와 행정이 져가지고 이렇게 무허가업자들 정상적으로 양성화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익산시에서 한 번 크게 반성해 볼 일입니다.
    우리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이 사람 농지전용 불법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가지고 허가가 나갑니까?
    원상복구해 가지고 허가를 해줬습니까?
    그렇지 않죠?

○산업과장 강동식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양성화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익산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권한이라든가 그런 것으로는 안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양성화를 시켜주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그래서 이분들이 말이야 고발당하면 또 벌금물어야 한다는 말이예요.
    기히 하는데 그래서 이분들도 굉장히 귀찮은 문제예요.
    그래서 양성화 되고 그래서 적정수준에 맞춰서 모든 문제가 양성화 되어버리면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참 개운하고 이분들도 개운할 거예요.
    이분들 고발당하면 가 가지고 폐수니 뭐니 해 가지고 벌금 수백만원씩 내고 또 나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그래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빨리 시켜주는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 그만 할께요.

○위원장대리 나재창   박상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상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84쪽 새마을소득금고 농가당 1,000만원이내 연리 3%로 이렇게 융자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거치기간이나 균등분할상환 기일이 없어요.

○산업과장 강동식   이것은 여기에 빠졌습니다마는 1년에서 3년까지 거치를 해서 3년 이내에 상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거치짜리도 있고 3년거치짜리도 있고 그래서 3년 이내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래 위원   가령 3년짜리라고 하면 3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네요?

○산업과장 강동식   예.

○박상래 위원   그러면 1,000만원을 융자를 받았을 적에는 몇 년으로 쳐요?

○산업과장 강동식   그것은 액수에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는 제가 확실히 지금 현재 익산시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를 보면 지금 단기성 사업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은 1년거치 2년이내에 갚도록 되어 있고 중기성은 2년거치 3년이내에 그리고 장기성은 3년이내에 이렇게 상환하도록 되어 있구만요.

○박상래 위원   기히 출장소에서 물론 여하튼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그것 검토를 해 가지고 1,000도 주고 800만원도 주고 700만원도 주고 융자를 해줄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저희 출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박상래 위원   시에서 해요?

○산업과장 강동식   예.

○박상래 위원   알았습니다.
    그 관계는 여기서 한다니까 더 이상 안묻고 농지전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농지전용에 있어서 말하자면 100평짜리 창고를 2개동을 짓는다고 농가가 농지전용신청서가 들어오게 되면 몇평까지 전용이 됩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농지전용은 구역이 또 다릅니다.

○박상래 위원   논에다가요.

○산업과장 강동식   논에다가는 농업진흥지역도 있고 농업진흥지역밖 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박상래 위원   우량농지라고 봐서 요즘 시에서 그러드만 우량농지라고,

○산업과장 강동식   농협창고는 가능해요.

○박상래 위원   내 얘기는 100평짜리 창고를 2개동을 지을려고 했을 때 전용을 몇평까지 받을 수가 있는가,

○산업과장 강동식   그것은 건폐율에 따라서 다르죠.

○박상래 위원   100평짜리 창고 2동을 지을 경우에 몇평까지 전용이 되느냐는 말이예요.

○산업과장 강동식   건물이 200평 되면 원래 농지법은 건축법과 달리 저희들은 규제면적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수 자연녹지 건폐율은 20% 이상을 초과하도록 건물면적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상래 위원   그러면 요새 얘기를 들어보면 농지법이 악법으로 바뀌어가지고 전에보다 강화되었다 해 가지고 쌀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곡생산을 해야 한다 해서 농업진흥과에서 말하자면 농지전용에 대해서 시민들은 마을공동이용창고랄지 농기계보관창고 이런것들을 자기집까지 가지고 오느니 자기집 주변에 농가에 농기계보관창고 지을만한 대지가 없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따라서 농지에다 농기계보관창고를 지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트렉타나 콤바인이나 이런 것을 쓰고 집에까지 끌고 올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이용하는 보관창고를 지을려고 하는데 농지법이 악법이 되어가지고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산업과장 강동식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숙지를 하고 있어요.

○박상래 위원   진흥지역은 가능하고,

○산업과장 강동식   진흥지역이 가능하면 다 가능한 겁니다.

○박상래 위원   참고로 알려고 하는데 우리 출장소 산업과장님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며칠전에 수리안전답이란 말이예요.
    수리시설이 되어 있어요.

○산업과장 강동식   농업진흥지역은 수리안전답이 대부분입니다.

○박상래 위원   거기다 농기계보관창고를 지을려고 하니까 농업진흥과에서 뭐라고 하는고 하니 정부에서 쌀이 모자라기 때문에 쌀을 위주로 해서 농사를 지어야지 농기계보관창고로는 전용이 안된다고 얘기한다구요.
    내가 참고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출장소장님도 지난번에 농업진흥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참고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농기계보관창고를 그 지역에다가 많이 지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참고하려고 그래요.
    알았어요.

○위원장대리 나재창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광수 위원   아까 남궁승영 위원 설명이 맞다고 하면 이전조건부 등록공장 양성화 추진계획 설명 과장께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질의가 있기에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수 위원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83쪽 농어민후계자육성 자료에 보면 기히 육성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467명이네요? 자료에 보니까,
    맞죠?

○산업과장 강동식   예.

○김광수 위원   이 가운데 어민후계자는 몇사람이나 됩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지금 내수면 어업하고 양식장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지금 3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런 것은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마는 지금 지원대상자를 농업발전심의회에서 선정하죠?

○산업과장 강동식   그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를 확정을 합니다.

○김광수 위원   어민이 들어가니까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농어업발전심의회라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구태여 얘기를 하자면,

○산업과장 강동식   그것은 다시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영철 위원   선진교통질서확립에 대해서 짤막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출장소에는 교통행정과가 없고 교통행정계가 있는 겁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예.

○신영철 위원   여기 보니까 거리질서를 확립하고 여러 좋은 얘기들이 있어요.
    주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하고 그런데 여기 제시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지만 그이전에 시내버스가 시민의 발이다 특히 지금 시내버스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농촌지역에서는 시민의 발이라고 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시내버스 만나뵙기가 힘든 형편이고 그래서 우선 질의라기보다는 하나 부탁의 말을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익산 시내버스 노선이라든가 배차시간같은 것을 재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기미가 있죠?
    끝났습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시내버스 노선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 출장소에서는 업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출장소에서 취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출장소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시민들의 고충을 본청 교통행정과에 과감히 건의하고 그쪽 입장을 그쪽에서 대변해 주셔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원만하게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아마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시내버스 노선조정같은 것을 할 것으로 앞으로 그리고 배차시간의 문제 이런 문제도 앞으로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기회에 그쪽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교통행정계장께서 그쪽 문제를 정확히 이쪽에 이야기해줘가지고 농촌지역이 소외되고 농촌지역의 시민의 발이라고 하는것까지도 소외되지 않게끔 배차시간이라든가 노선문제를 앞으로 연구하셔가지고 본청과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강동식   그렇지 않아도 용안하고 성당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2건을 파악해서 엊그저께도 본청에 협의를 하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광수 위원   농어민후계자중에 어민은 3명이라면 적은 숫자인데 여기 보니까 후계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경영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민에 대한 전담직원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농산계에 수산직원이 하나가 있었어요.
    시에 수산직이 본청에 하나 출장소에 하나 그렇게 있었습니다.
    본청에 있는 분이 그만 두니까 출장소에 있는 직원을 데려갔습니다.
    같이 지금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질의없으십니까?

    그 동안에 우리 여러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것을 제가 다시한번 요점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님이 함열시장 안전에 관계된 말씀을 하셨고 새마을소득금고의 융자총액이 희망농가에 비해서 절대액이 부족한 것 같다 많이 확보노력을 해달라, 계량기 정기검사를 충실히 해달라는 얘기하고 5분경고제가 폐기되면 부작용이 있을거다 이것을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또 신영철 위원님께서는 농어민후계자의 선정과정이라든가 후계자 자금의 공급시기 등 우려를 했구요.
    석가공공장에 미등록 조건부등록 공장을 가급적 하루빨리 양성화 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박상래 위원님께서 소득금고 또는 농지전용이 실제 농민들한테 창고라든가 농가주택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농어민후계자가 농민 꼭 벼농사후계자만이 아닌 소수이다 하더라도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신영철 위원님께서 본청업무라 하더라도 관할구역내의 교통행정문제를 취합해서 본청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미처 집행부에서 챙기지 못한 사항들을 위원님들께서 챙기신 것 같습니다.
    덧붙여셔 농어민후계자 육성관리를 보게 되면 우리 출장소에서는 자금의 지원이 곧 농어민후게자한테 모든걸 다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실제 기대효과에서 우르과이라운드에 대비하는 경쟁력제고를 하는데 농어민후계자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교육이라는 수단을 적극적으로 농촌지도소라든가 농촌진흥원 등등 협조를 해 가지고 영농 질적인 측면도 후계자양성을 하는데 했으면 좋겠고 그러시고 농업기계화사업에서 새기계 공급은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제 가장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수리사업이라든가 또는 부품공급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아직 손길이 못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금년도 사업에 사업이 검토가 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농기에 되었으면 좋겠고 계량기 정기검사 분야가 지금 일반적으로 가장 놓치고 넘어가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기계로 해서 메타라고 하는 것은 챙겨지는데 석유배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달소매업자들 통으로 배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무방비 상태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관에서 인정해준 어떤 통을 공급해준다든가 또는 투명해서 소비자들이 내용물이 어디까지 담겨져있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눈금을 그어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 검인을 해줘서 시민들이 담겨져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정거래가 가능하도록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출장소 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 산림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선용하   산림과장 선용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철 식수계장입니다.
    유재만 보호계장입니다.
    배문선 석산관리계장입니다.
    98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히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죠.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112쪽 팔각정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아까 함열출장소장께서는 함라산 정상에 팔각정을 신축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지금 보면 웅포면 웅포리 산 88번지에다가 팔각정을 세운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이게 지금 현재 웅포면 웅포리인데 함라산에 대한 산 모체인 줄기입니다.
    웅포쪽으로 내려가는 줄기, 함라산은 함라산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줄기에다가 세우는 걸로 했는데 실제 이 사항 관계는 남궁승영 위원님께서도 여러차례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마는 그래서 이 현안 관계를 엊그저께 월요일날 시장님에게 장단점관계를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소장님과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 관계는 일단은 시장님이 작년 가을에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인물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장님 말씀이 이번 월요일날 말씀이 다음주에나 시간을 내가지고 이런이런 관계가 있으니 현지 답사해 가지고 재검토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보고로만 그치고 나왔습니다.
    시장님이 다녀오시면 뭔가 확정지어질 것으로 압니다.
    충분히 남궁승영 위원님 의사도 말씀드렸습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함라산 정상에 팔각정 신축하여 관광객 유치 및 시민편의를 제공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팔각정을 짓는데 거기에 규제받는 조건 그런 거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법적으로 규제받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용균 위원   없어요?

○산림과장 선용하   법적으로 크게 구애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같은 익산시이기 때문에 관광객이나 산을 찾는 시민이 함라산보다는 백배많은 미륵산에도 지금 팔각정을 그동안 신축해보자 했었는데 미륵산에는 문화재고 뭐로 해서 규제를 받고 그러더라구요.
    함라산에 짓는데는 그런 규제는 없구만요?

○산림과장 선용하   예, 규제는 없습니다.
    미륵산하고는 다릅니다.

○김용균 위원   소장님, 함라산에 팔각정 지으시고 잘 연구하셔서 미륵산에도 제일 필요한 것이 미륵산정상의 팔각정이거든요.
    그쪽에도 연구를 하셔서 거기도 할 수 있도록 거기는 우리 익산인데 본청이나 출장소를 떠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김용균 위원 말씀에 다시 보충질의 하겠는데 팔각정이라는 것은 팔각정이든지 육각정이든지 산에다 세우는 것은 산의 정상에다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고 통례적입니다.
    그렇지 않고 정상을 놔두고 어느 한 지역만을 위해서 보게끔 한다는 것은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저기가 좋겠다 해 가지고 그것을 간부들이 그렇게 또 일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우리 행정이 조금 이상합니다.
    팔각정을 세우려 했으면 여러 가지 국장, 과장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다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을 올려야지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여기가 좋겠네 해 가지고 어느한 지역에다 한다는 것은 생각해볼 일이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선용하   제가 지금 방금 보고말씀드린 것은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현재 예정지 선정한 사항을 말씀드렸고 저번 월요일날 보고말씀드린 것은 남궁승영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정상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장소냐 이 관계는 시장님이 수일내에 현지답사해 가지고 장단점을 전부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결정짓는 걸로 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88번지는 웅포쪽입니까? 함라산 정상이 아니고,

○산림과장 선용하   주봉이 아니고 밑에 딸린 봉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남궁승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팔각정은 정상에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5페이지 육림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1월에서 7월까지 대상지를 찾고 계시구만요?

○산림과장 선용하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익산시는 주로 높은 산이 없고 야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도 아주 불필요한 나무들이 있고 앞으로 재목감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써야 할 그런 것이 적은 것 같아요.
    선정하실 때 우리가 좋은 산에 그리고 나무도 정말 나중에 재목으로 쓸 수 있는거 목재작업기반 그리고 우리가 조림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도 되지만 그런 곳에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찾고 있는 곳은 산이나 묘목은 어떤 것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산림과장 선용하   전자에도 말씀올린 바와 같이 현재 저희가 천연림보육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인공적으로 가해줘가지고 식재된 산림이 아니고 천연자체로 있는 산을 갖다가 그중에서 나쁜 나무만 베어내고 그중에서 천연림을 보육해 가지고 길러서 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나무가꾸기사업 관계는 일단 나무를 심어가지고서 조림한지 5년내지 10년내외에 있는 조림지를 일단 처음으로 선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육림간벌은 10년이 조금 넘은 것에서 그 다음에 2단계로 해서 두 번째로 솎아내는 겁니다. 이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시에 육림작업을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기술이 요하기 때문에 또 춘기에는 춘기조림사업 및 조경사업 또 산불예방 및 출동같은거 그 다음에 농번기와 중복이 되고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쉬운것부터 조사를 해 가지고 착수를 하고 제일 마지막에 육림간벌은 마지막에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서 가을까지 이끌어나가는 날짜별로 요일별로 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저희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외국의 사진이나 이런 것을 보면 천연림보다는 직접 심어서 재목을 만들거든요.
    그런거 많이 보셨죠?

○산림과장 선용하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저희 익산도 먼 차원을 봐서 그렇게 육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구상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산림과장 선용하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꼭 나중에 가서 내박쳐두는 것이 아닌 길러서 나중에 우리가 쓸 수 있고 또 보기도 좋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선정할 때 자세한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선용하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방금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육림사업중에 덩굴제거 칡덩굴을 제거하는 사업이죠?

○산림과장 선용하   예, 그렇습니다.

○이종웅 위원   우리 익산시에 칡덩굴이 지금 산재해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지금 아직 전체 면적까지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이종웅 위원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우리 익산시에 산재된 칡덩굴을 전체적으로 제거할 그런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지금 칡덩굴제거사업 관계는 주로 저희가 보시다시피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현재 금년도 사업이 2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0㏊는 신규로 해서 작업예정지 선정해야 하고 10㏊는 작년에 했던데 한 번 근사미 관계를 뿌려가지고 완전히 죽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식 보완관계로 해서 10㏊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면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에서부터 보조관계가 끊어진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는동안까지는 계속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종웅 위원   나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칡덩굴을 제거하는 것도 좋지마는 이것을 수종으로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곳에는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전체적으로 칡덩굴제거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산림과장 선용하   지금 칡덩굴을 가급적이면 저희가 해온 것은 천연림보다도 인공적으로 어린나무를 심어가지고서 올라오는데 칡이 감고 올라가는 인공조림지를 주로 대상으로 해 가지고서 나무에 지장이 없도록 칡덩굴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나무보다도 어린나무 살리기 위해서,

○이종웅 위원   알았습니다.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영철 위원   조림 풀베기 사업속에 보면 경제수다 키큰나무다 유실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경제수가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지금 저희가 국토가 황폐화되어 있을 때는 일단 국토를 녹화하기 위해서 속성수로 해 가지고 아카시아네 오리나무네 해서 심어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수산녹화 2차년도를 지난 후로는 녹화방향은 어느정도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산에서도 경제적인 가치있는 나무를 생산해야 할거 아니냐 해서 저희가 현재 식재하고 있는 것이 잣나무라든가 편백 등등 재목으로 생산이 될 수 있는 나무를 심는 것이 경제수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림목지 그렇지 않으면 불난데 그렇지 않으면 불량치수림지를 선택해 가지고서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봐가지고서 좋은 나무를 심는 것이 경제수입니다.

○신영철 위원   경제수는 일단 잣나무, 편백 두가지입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보니까 9㏊정도에다 심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2만 7,000본정도 심겠다는 얘기인데 경제수가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경제수가 어떤 수종이 경제수라고 보는 것인가 저희가 모르거든요.
    키큰나무는 또 뭐냐 이 말이예요.

○산림과장 선용하   옛날에 대묘라는 것을 키큰나무라고 하드만요.

○신영철 위원   수종이름을 지금 예를 들어서 이태리 포플라다, 플라타너스다 이런 어떤 수종이 현재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결정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현재 키큰나무로써 수종은 뭐예요?

○산림과장 선용하   잣나무도 있고 단풍나무도 있고 편백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다만 키큰나무라는 것은 지표로부터 흉고직경에 1m내외된 대묘를 키큰나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종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상당히 큰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영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해를 잘못하겠다는 거예요.
    경제수다 하면 어떤 나무를 얘기하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소나무를 얘기하는지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키큰나무다 그러면 이것은 또 무슨 나무인가 잘 모르겠거든요.
    여기 보니까 경제수가 9㏊다 키큰나무가 5.5㏊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종이 시의원들 입장에서 시에서 이런거 한다는데 무슨 나무같은 것을 주로 심냐 했을 때 키큰나무 심어 할 수도 없고 경제수 심어 할 수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수종을 확실히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산림과장 선용하   경제수하고 키큰나무 이 관계를 분리해 가지고서 한 장 해서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산림과장 선용하   아까 말씀드린대로 잣나무가 첫째 주종이 되겠고 편백 그 다음에 단풍나무 그 다음에 해송도 들어갑니다.

○신영철 위원   경제수가 이런 겁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예, 느티나무도 들어가겠습니다.
    이런게 들어가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느티나무같은 것은 큰산에다가 여러그루를 심을 필요는 없는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그것을 길러서 어느정도 되면 나중에 조경수로도 가꿀 수가 있고 이런 관계입니다.

○신영철 위원   이 사업은 이런 사업을 조림하고 하는 그런 업자에게 맡겨서 합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지금 현재 묘목은 당년에 씨뿌려가지고 당년에 수확을 못하기 때문에 최하가 2년입니다.
    그리고 7년, 5년, 3년 이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양묘업을 일단 지정한 업자한테 맡깁니다.
    자격을 가진 사람한테 지금까지 해 왔어요.
    그래서 길른 나무를 갖다가 도에서 각 시군별로 조림면적에 의해서 배정을 합니다.
    수급을 해 가지고 현물이 저희시에 들어오게 됩니다.
    다만 식재하고 사후관계만 저희들이 산주로 하여금 권장하고 산주가 부재산주였을 때는 동의를 받아가지고서 임업협동조합에 있는 기능인 작업단으로 하여금 식재토록 합니다.
    기능인 작업단은 1년에 한 번정도씩 국가에서 여비줘가지고 조림사업에 대해서 교육을 다녀오게끔 해서 숙련공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혹시 이런 것을 조림을 그런 방법이 되었든 어떤 방법이 되었든 어느지역에다 조림을 해놨으면 그앞에다 입간판정도는 해놓습니까?
    시에서 조림했다 이런 입간판정도라도 지금까지 해놓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그거 당연히 입간판을 해놔야 될텐데,

○신영철 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해마다 이 사업을 했잖아요.

○산림과장 선용하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사후관리를 해오셨을거 아닙니까?
    어느지역에 어느정도 심었고 그래서 사후관리를 해왔는데 지금까지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이 상당히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부실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지금 제가 32년을 해서 금년에 퇴직을 합니다마는 황폐된 산에서 현재 일단 석송 소나무 녹화를 시키고 지금 다시 장기수 계통으로 바꾸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이라고 봐야되겠죠.

○신영철 위원   성공이라면 고마운 말씀이고 좋습니다.
    앞으로는 사후관리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익산에 돌아다니면서 해마다 상당한 면적을 심고 있거든요.
    그것을 입간판이라도 하나해서 주민들이 아 시에서 나무를 심었구나 인식도 갖게끔 해서 입간판정도라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사후관리를 잘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육림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덩굴제거나 육림간벌이라는 말은 이해를 하겠는데 천연림보육, 어린나무가꾸기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 사업량이 면적과 그리고 말하자면 사업비 예산만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천연림을 보육하고 있는가 말하자면 비료주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무슨 사업입니까?
    잘 분간을 못하겠어요.

○산림과장 선용하   나무가 어려서 심어져가지고서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있는 나무에 씨가 떨어져서 씨가 나서 수확기까지 고사될때까지 그 사이에는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천연림보육작업이라는 것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공을 가해가지고서 지금 식재한데가 아니라 활엽수림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쓸만한 나무는 미래목으로 표시를 하고 노란페이트를 칠합니다.
    나중에 큰나무에 지장이 있는 어린나무라든가 넝굴 등등 여러 가지 지장있는 나무를 일광관계, 통풍관계를 감안해 가지고 베어내서 대목만 기르는 작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린나무가꾸기라는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올린 거와 같이 지금 인공적으로 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조림된지 5년내지 10년생짜리중에서 처음으로 우리 인간이 손을 대가지고서 약간에 넝굴올라간 것도 베어내고 그 다음에 지장된거 그 부위에서 씨가 떨어져가지고서 기존 임목에 장애가 되는거 이런 등등 관계이고 너무 베고 그런 데는 그것을 솎아냅니다.
    이 작업을 산주로 하여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주로 산주가 그 내용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업협종조합에 있는 기능인 작업단이 15명이 구성되어있어가지고 이런 작업을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1년에 한 번씩 교육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아온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천막을 치고 밥을 해먹어가면서 이 작업을 대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사업은 자력부담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산림과장 선용하   원칙은 자력부담을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를 부담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산주가 부재산주가 많고 또 종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로 영세산주가 많기 때문에 자력부담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이 아닌 임업조합에서 80%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영철 위원   천연림보육이 무엇을 하는가도 모르고 지금까지 시의원을 해서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더라구요.
    이게 도대체 나무에다가 거름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잘 몰라가지고 제가 짤막하게 여쭤봤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산불방지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주야비상근무라고 합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밤낮으로 근무가 되는 겁니까?
    아니겠죠?

○산림과장 선용하   저희가 지금 주로 1년내에 불은 사방군데서 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불이 많이 나는 시기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에는 104일간동안이 제일 많이 난다고 기준을 잡고 전국적으로 이 기간은 각 기관에서 대책본부를 설치해 가지고 주야간 근무를 하게끔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저희가 근무를 병행해서 종합행정과 같이 근무를 합니다만 밤에는 두 사람씩 산림과에다가 읍면사무소에다가 대기조를 시켜가지고서 밤 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발생이 되면 비상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공익근무요원 등등해서 출동해 가지고서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산림계통에서는 이 시기가 아주 큰 고역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산림 대책방지본부설치는 중앙으로부터 어떤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산림과장 선용하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산불이 자주 발생할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제인가 본청 산림공원과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림을 하는데 얼마전에 미륵산에 불이 나가지고 산림이 많이 훼손되었으니까 그 지역이 덩굴로 우거져있으니까 덩굴을 제거하고 그런 곳에 육림을 했으면 안좋겠는가 하는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큰 장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할께요.
    112페이지를 보면 벚꽃경관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익산시에서 특수시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목적에 보면 금강권개발계획이라고 했단 말이죠.
    우리 익산시에서 금강권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저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작년도부터 각 분야별로 같이 해 가지고서 시장님하고 웅포 숭림사, 성당, 함라 팔각정으로 해서 금강으로 해서 군산지역으로 해 가지고 충남지역 지금 현재 대교놓는 데로 해서 개발하는 뜻으로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추진중에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추진은 하고 있지만 개발계획은 아직은 없죠?

○산림과장 선용하   예, 그래서 저희로써는 현재 이 구간에다가 벚나무 관계를 식재를 해야 될 것도 같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으로 별도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함열에서 성당면사무소간에다가 하고 용안 성포 웅포간 1.8㎞ 그 다음에 성당 포구 선착장 및 진입로 1.6㎞로 해서 금년에 6㎞에다가 750본 왕벚나무 대묘 식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여기 개요에 보면 3년간할 계획을 전부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 사업비도 3년간 투자되는 사업비입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아닙니다. 금년 사업비입니다.

○신영철 위원   사업비는 98년도분이고,

○산림과장 선용하   금년도 6㎞에 대한 왕벚나무 대묘 750본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개요에 나와있는 사업비 3억 2,100만원 3년에 대한 사업비이고 그리고 그 밑에 추진계획으로서 연차별 계획에서 98년도 5,700만원은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벚나무가 가로수로써 좋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군도로를 보더라도 그렇고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도로라고 하는 것은 2차선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도로라고 하면 2차선도로에 최소한도 인도가 3m이상 확보된 지역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고 그런거 아니겠느냐 지금 제가 여기에 98년도 계획에 잡혀있는 용안 웅포간 도로도 역시 2차선도로일뿐이지 지금 현재로써는 옆에 인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다가 우리가 무리하게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로수가 벚꽃나무가 4차선도로 그리고 3m정도의 인도가 확보된 지역에서도 가에로 가는 차에 나무끝이 닿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계획을 세워놨단 말이죠.
    2차선에다 하면 나중에는 터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합당한 계획이겠는가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저희가 거기 면장님이랑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답사를 여러차례 했습니다만 방금 신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폭이 적고 이런데서 교통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제자신도 그것이 제일 큰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벚꽃관계 상당히 좋아하시고 앞으로 관광화를 그쪽으로 하실려는 의욕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노선을 표시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실은 다 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도로표시판이라든가 또는 커브길이라든가 또 노면에 지금 측구에 노면밑으로 심을만한 장소가 흡족하게 있는데는 심어집니다마는 흡족하지 못한 데는 건너뛰어가지고 심게끔 이렇게 계획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측구가 넉넉치 못한 데는 제외하고 지금 현재 식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대략 도로가 2차선으로 보는 도로에 넓이 폭이 어느정도 됩니까?
    6m에다가 한 8m정도 안되겠어요?
    도로폭이라는게,

○산림과장 선용하   6m에서 8m정도 되죠.

○신영철 위원   8m폭밖에는 안되잖아요.
    저는 벚꽃도 심고 하는게 다 좋죠.
    아름답고 그런데 계획이 좀 잘못된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8m폭에다가 또 경사면이 있습니다.
    도로라는게 대개 위에 높이 있기 때문에 경사면에다가 그 가에다 심어가지고 인도도 없는 지역에다가 심어서 그게 2, 3년동안은 나무가 크지 않으니까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몇 년 10여년 지나서 큰나무가 우거졌을 때 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거 아니냐 도로로써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끔 저해요인도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일단 해보거든요.
    해보고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자면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났을 때 가로수라고 하는 것이 평지화 된데서 서있는 가로수는 견뎌내지마는 한쪽이 흙이 없는 그런 지역에 서있는 가로수는 바람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몰고갈게 가로수로써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길가에 산들이 있죠?
    그 산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예 그 산에다가 도로가 아닌 산에다가 벚꽃나무를 심어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벚꽃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벚꽃시즌에 2차선 도로에다가 차놓고 옆에서 벚꽃나무 밑에서 즐기다가 보면 교통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기술적으로 벚꽃길 가꾸기다 해 가지고 8m밖에 안되는 양쪽에 나무를 심어서 5년후 10년후에 우거져버리면 교통에 방해되는 요인들이 많이 생길텐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전군도로를 보더라도 3m도로밖에 있는 데도 문제가 되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인근 주변산이나 이런 데에 산주들이나 지주들에게 양해를 얻고 그렇게 해서 그런 산들에 벚꽃을 심어서 도로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일단 재차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신위원님 의견도 상당한 일리가 있는 걸로 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벚꽃을 심더라도 꼭 웅포를 중심으로 한 금강개발계획도 아직 없는데 그쪽으로만 전부 치우쳐서 심는 것도 무리가 있지 않겠어요?
    익산지역을 전지역을 벚꽃지역으로 만든다는데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어느지역이 되었든 벚꽃을 심을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가로수를 심기 어려운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기술적으로 이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선용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광수 위원   106쪽 산림병충해방제 거기 보니까 지효성약제하고 속효성약제가 있네요?
    지효성이라는 것은 효과가 늦게 나는 것이고 속효성은 빨리 나는 것이가 그런 얘기인가요?

○산림과장 선용하   예, 현재 지효성약제는 약제를 뿌리면 3일이내에 해충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 3일 그 무렵쯤해서 떨어지겠고 속효성약제는 바로 쏘아댐과 동시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성숙기에 있을 때는 몸부림을 쳐가지고 늦게 떨어집니다마는 어렸을 때는 바로 떨어지는 것이 속효성이고 지효성은 3일정도 걸린다 이겁니다.

○김광수 위원   약제를 사업량을 보니까 40㏊하고 70㏊ 왜 이렇게 나눕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지금 저희가 가급적이면 약제를 살포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공적으로 방제한다든가 이게 원칙인데 너무나 대면적이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인공적으로도 구제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사업계획량이 아니라 예정량입니다.
    그래서 한군데에다가 한 번 우리 벼같이 한 번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속으로 두 번도 뿌리고 세 번도 뿌리고 이렇게 기간을 둬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면적이 조금 많아진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왜 많아졌냐 그런게 아니고 약 효과가 늦게 나는 것이 있고 또 효과가 바로 나는 것이 있는데 왜 나눠서 하냐 이거예요.

○산림과장 선용하   발생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약제는 저희가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부터 산림청에서부터 약제현물이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속효성, 지효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급할때는 독하지마는 속효성으로 때하고 그렇지 않고 급하지 않을 경우라든가 인명에 피해가 없다든지 할 때는 지효성으로 때리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져 있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질의없습니까?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출장소 산림과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구만요.
    남궁승영 위원님께서 팔각정 위치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자기 지역이기 때문에 더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입점리 고분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사업다 세워놓고 예산했다가 입점리 고분 때문에 사업을 못할 소지도 안고 있는 지역이예요.
    그것이 검토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그것과 관계가 되면 사업 하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김용균 위원님께서도 팔각정이 우리 미륵산까지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육림에도 경제수림을 심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경제수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신영철 위원님도 수림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전문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까? 수목선정할때,

○계장   도에서 수목을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줍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우리 익산에 지금 현재 산림에 남아있는 소나무가 전부다 해송이죠?

○산림과장 선용하   해송, 리끼다, 재래종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실제로 해송이 목재로써의 가치는 없죠?
    제가 알기로 해송은 속칭 시중에 목재가치가 뭡니까? 건축부자재로써의 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주자재로써의 가치는 제가 없는 걸로 알아요.
    육송은 건축주자재로써의 가치가 있는데 송충이가 다 먹어치워버렸어요.
    그 뒤로 의도적 육림사업을 하지 않은 소나무는 거의 대부분이 해송 아마 목재 전문업자한테 문의해 보십시오.
    해송을 심겠다니까 굉장히 우려스럽고 또 잣나무를 심겠다, 잣나무 수종은 습하고 그런 데 공기가 습도가 많아야 이게 제대로 큽니다.
    우리 익산에 지리적 조건이 잣나무 심기에는 적지가 아니예요.
    내가 염려스러워서 그럽니다.
    단풍나무가 어떻게 경제수입니까? 관상수지,
    느티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느티나무도 경제수가 아닙니다.
    느티나무 성장속도가 얼마나 느린데 이걸 언제 키워서 나무로 쓰고 펄프로 씁니까?
    이것은 재검토 해야 합니다.
    만일에 그런 계획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전문가 나라면 오히려 느티나무 심지 않고 밤나무를 심겠네요.
    밤나무는 세계적으로 가장 고급농을 짠다든가 고급목재로 쓰이는게 밤나무입니다.
    그래서 밤나무를 임학과 교수들은 과실수로 분류하지 않고 목재로 분류합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러시고 이종웅 위원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칡넝굴은 보호가치가 있다, 칡차 참 좋지 않습니까?
    칡즙도 좋고 칡뿌리도 갈아마시거든요.
    어떤 의미로는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보호할 필요도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더더욱 중요한 것은 칡덩굴 분포면적이 얼마인가를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조사가 안되었다는 것은 우려스럽습니다.
    칡넝굴이 어느지역에 예를 들어서 함라면 무슨리에는 몇㏊ 그래야 사업계획이 가능할거 아닙니까?
    지역별로 기초조사작업을 행정조직망을 통해서라도 좀 미흡하고 히겠지만 기초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기초조사가 없는 것은 사상누각입니다.
    우리 신영철 위원님이 여러 가지 육림이니 어린나무니 산불방지에 관해서 질의하셨고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제 우리 익산시에 수목이라든가 가로수의 수종 등등 적절하게 중앙부서에서 주는대로 쓰는 소극적 행정을 하지 마시고 우리 익산은 이러이러한 수종이 이렇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는 이러이러한 약제가 필요하니 이렇게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주문하는 적극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식수계장님 소관인가요?

○보호계장 유재만   보호계장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재창   어떻습니까?
    해볼만한 가치가 있는가요?

○보호계장 유재만   예.

○위원장대리 나재창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굉장히 산림과 업무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진하시는 금년 업무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리라고 봅니다.
    금년 연도말에 계획했었던 일들이 100%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선포를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지금껏 회의를 쭉 주관하시다가 제가 회의를 마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들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본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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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정병호     나재창     김광수     김대오     김용균
남궁승영     박상래     박장환     서문재     신영철
안종학     이상환     이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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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여성회관장 유숙자
총무국장 진상민
청소년회관장 김광휘
보건소장 유택수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산업과장 강동식
산림과장 선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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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정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