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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건설도시위원회-제2차)
제3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2월 28일 (토) 10시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8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98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개의 10시 04분)
○위원장 박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산업무 보고와 98 주요업무계획보고가 일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챙겨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남은 임기동안 유종의미를 거둘수 있도록 그런 의사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1. 98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
○위원장 박문기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함열 출장소 소관 지적과와 건설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입니다.
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박문기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31회 임시회중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계획을 소장인 제가 일괄하여 보고드려야 합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기 위해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열출장소에서 추진할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장소에관한 일반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저희 함열출장소는 1읍 7개면 56개리 법정리와 252개의 행정리를 관할하고 있으며 면적은 202.99㎢로서 시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1만 2,592세대에 4만 355명으로 시 전체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예산규모는 총 221억 3,000만원으로서 이중 인건비등 경상예산이 42억 6,000만원 사업예산이 179억 7,000만원으로서 시 전체 예산의 약 10.4%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장소 직제는 7과 26계 정원 113명으로 돼있으나 현재 근무인원은 100명으로 과장 한사람 계장 두명 7급 이하 10명등 총 13명이 현재 결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지적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8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에 있어서 조사대상은 10만 8,926 필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비롯한 각종 토지관련 조세가 토지공개념 시행의 기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7월까지 조사결정 완료하겠습니다.
지적법 개정에 따라 토지분할 합병등 표시변경 등기가 누락된 토지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불부합 토지에 대하여는 등기 촉탁 사업을 함열읍 낭산면 망성면 14만 4,006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행정의 공신력의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현장을 찾아주는 현장민원상담제를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출장소 관계 공무원이 매월 2회씩 면을 선정 직접 찾아가 시정을 홍보하고 시민들이 궁금했던 사항을 대화를 통해서 직접 설명해주는 제도로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 금년에는 농번기를 제외하고 월 2회씩 16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97년도 이월사업으로 함열 칠목정자간 도로확포장 공사등 22건에 81억 1,500만원의 사업으로서 공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사업으로서 함열읍 도시계획 도로 공사외 13개 사업에 152억 7,400만원 투자하여 지역 균형개발과 풍요로운 농촌건설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각 사업별 내력을 요역보고 드리면 주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도로 표지판 정비사업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도로굴착 복구공사에 3억 9,000만원 투입하고 지역주민의 필요한 숙원사업으로서 읍면 하수도 공사 24개소에 10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외 3건에 11억 6,000만원 소하천 정비공사 12개소에 8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주면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로 확포장 마을안길 및 농로 확포장 공사에 89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 균형개발과 농촌지역 생산기반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권 개발사업으로 경지정리 및 기계확 경작로 포장사업 4개소에 10억 7,000만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4개지구에 17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지역 균형발전에 대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사업중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좀더 상세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위해서 과장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했으면 어떻겠냐는 출장소장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은 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먼저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계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김광용
지적계장 서현석
지적정보계장 김균태
민원계장 유복근
이어서 함열출장소 지적과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
이상 지적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
137페이지 건축물 일제조사및 건축물 대장정비에서 농촌에 보면 건축물대장이 등재가 안된 건축물 대장이 많죠?
○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예.
○오인수 위원
건축주들이 다음에 집을 지을려고 보면 건축물대장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까?
○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이번에 일제조사는 무허가를 전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옛날에는 60년대 건물은 합법적인 건물이라고 해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도록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후에는 농지전용이 모법이 72년 11월 28일 시행령이 73년 1월 1일 이렇게 돼서 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은 지목변경이나 이런걸 할 수 없는데 그때는 무허가라고 해가지고 발급해서 현재 등기난 것이 있습니다. 아주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서 도에다가 상의를 해봤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이번에 무허가 낸것도 전부 조사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추후에 지침을 보게되면 지시를 한다고 내무부에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시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입니다마는 문제점이 등기소에 등기부가 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는것이 있어서 읍면에 지시 했고 이번에 사실은 건물은 없는데 건축물 대장은 거의 있습니다. 일제조사때 그걸 조사해서 일괄 직권정지와 말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건축물 대장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권 근무 명단이 이전것은 대장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상량이 없을때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내무부 지시가 있어야 그걸하고 만약에 내무부 지시가 없으면 도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지시에 따라서 해야지 지적과장 하나가 일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기때문에 조사가 마무리 되면 집계를 뽑아가지고 도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97년도에 건축물 일제조사를 했습니까?
○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일제조사는 안했습니다.
이번에 내무부에서 처음으로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97년도에 건축물 대장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그와같이 처리한 동수가 몇동이나 됩니까?
○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정확한 데이타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수시로 변동 사항이 많습니다.
○오인수 위원
97년도에 이루어진것만 자료를 주세요.
현재 미등기로 되어있어가지고 미등기로 된 사항을 일제 조사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와서 이의제기를 해서 우리 집은 몇년 이전에 지었는지 건축물 대장을 줘라 아마 이렇게 돼있을거요.
○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등기가 난것은 몇필 미등기는 몇필 건축물 대장은 있는데 등기부가 없는거 전부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렇게 복잡하게 할 거없고 농촌지역에는 등기난 건물이 많지 않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재지 부근으로 해서 거기만 등기를 내고 오지쪽에는 없어요.
건축물 대장에 등재만 돼있지 등기가 안난 데가 많습니다. 과거에 있던 집들이 30년전부터 있었는데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물이 많아요.
그래서 건축물 새로 짓다보면 문제점이 야기되니까 거기 보면 민원을 신고 하면 좋다 현장 나가서 출장해갖고 몇년도 이상됐으면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을 새로 세운다든가 그런 일들이 있기때문에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물읍시다.
지적과 사항이 아닌데 국유재산이 몇건이 있는데 127페이지를 보면은 사유지 국공유지 이렇게 돼있는데 국공유지 6,885 필지인데 현재 등기가 완료돼있습니까?
○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거의 대부분이 따져보면 국공유지는 미등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따지는 것은 제가 아는걸로 말씀드리면 국공유지하고 분류가 됩니다. 저희들이 국공유지라면 시유지도 국공유지로 해서 하는데 등기 사항은 별도로 회계과 관재계에서 업무를 관장하기때문에
○오인수 위원
참고로 묻는 사항이에요.
본위원이 내무 분과 있을적에 국공유지를 등기내기 위해서 예산도 요구했었고 몇필지했고 몇필지는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참고로 알려고 한겁니다.
○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여기서는 재산관리가 어렵습니다. 회계과 관재계에 자료를 요구하시면 정확한 데이타가 나올겁니다.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상당한 업무보고 자료가 세부적으로 열심히 만들었다고 보는데 주요업무계획 16건 특수시책 2건 해가지고 예산이 수반되게 업무보고한 것은 한건밖에 없습니다.
돈 한푼 없이 시행 다 할 수 있습니까? 업무보고에 예산이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할때 얼마만큼의 예산이 현재 예산서에 서있고 그런게 기재가 안되어있어요.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기대효과면에서 나와있는것이 130페이지 보면 얼마 얼마 액면이 나와서 이런 이런 기대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기재해 놨는데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연초 업무보고는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1년동안 해나가야겠다는 것이 업무보고에 주된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업무보고상에는 16가지 중에서 예산을 명시해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예산이 표시된것이 없다 이말이에요.
이런 업무보고는 처음 받아봐요. 그 동안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사업이면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있는 것이고 그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표기가 되어야는데 그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세부적으로 작성은 했으나 얼핏 보기에는 잘한 것 같은데 그건 내용이 빠져가지고 불성실한 업무보고 자료가 됐다라고 지적하고 싶고 131페이지 보시면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 그랬죠? 이걸 시행하는데도 예산이 요구가 얼마나 어떻게 돼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내용을 읽어보면 기존 건축물이 세워져있던 것을 양성화 시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1년이상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련법 저촉사항으로 배제하고 분할 및 단독 등기촉탁으로 시민의 생활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이런 불편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가 확실히 설명 해 주세요.
○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지분 등기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한 토지에 두사람 이상이 국토이용관리법이나 건축법이나 이런거에 의해서 분할이 안되고 있는것으로 그법을 배제해서 해준다는 겁니다.
○진형섭 위원
집을 가운데를 잘라서
○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관통은 안돼죠.
○진형섭 위원
그러면 그런것이 걸리는 것은 못하는거 아닙니까?
○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예.
그런 경우는 관통할 수 있는것은 두가지가 빠져있습니다. 하나는 판결에 의한 관통은 가능합니다. 하나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도로를 낸다든가 할때는 건축을 현안을 찍어놓고 사업을 원활히 하기위해서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공유토지분할 관계는 지적과는 비예산입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그 사항이 개별공시지가 업무만 인부임을 줍니다. 그것만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 내용을 기록해서 의원님 마음에 와닿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휴식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정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열 출장소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전장민
도시계장 하융성
건축계장 최삼배
토목계장 김영장
기반조성계장 황세연
(주요업무 계획보고)
이상으로 출장소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출장소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보고자료는 열심히 잘 하셨는데 163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공사만 있는데 원래 보수도 있잖아요? 보수비 예산이 안서있습니까?
○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보수비는 읍면에 별도로 서있습니다. 저희는 시설만 합니다. 그전에는 보수까지 했는데
○진형섭 위원
그런것들은 출장소에서 용역같은것을 맡겨가지고 관리를 하는것이 안낫습니까?
○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제가 알기로는 면에서 나름대로 전기공사하고 자체 계약을 해가지고 보수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농어촌 도로는 포장이 출장소 관내에 두군데로 나와있는데 농어촌 도로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농어촌 포장선정을 합니까?
○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예. 연도별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예산이 서는대로 하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은 지방도 포장은 어떻게 합니까?
○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그것도 저희들이 않고 도에서 직접
○진형섭 위원
시군도 포장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합니까?
○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그렇습니다. 변경할려면 변경 보고를 해야 합니다.
○진형섭 위원
그런데 중장기 계획에 노선이 서 있지 않습니까? 노선변경을 하고자할때 어떻게 행정적인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도에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진형섭 위원
낭산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 시군도 포장을 하는데 노선변경 사항이거든요.
구북 장등간 포장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노선변경이 되어야는데 노선변경을 하지않고는 그 사업이 될수가 없어요. 노선을 총체적으로 봤을때
○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별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절차를 밟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런걸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
157페이지 98년도 출장소 건설과의 추진방침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품질관리 시험 확행및 현장위주의 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품질관리 시험 확행에 대한 어떻게 품질관리 시행을 예정이고 현장이 여러 개인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업무보고에만 현장위주감독 철저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인가 업무보고에 보기 좋게 내놓은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토목직 인원 숫자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야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과시간에는 현장위주로 뛰고 밤에 와서 일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주성 위원
현장위주 하는데 지금 현재 직원이 몇사람 입니까?
○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토목직이 계별로 틀립니다마는
○김주성 위원
현장 감독할 수 있는 직원이 몇명이에요?
○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총 토목직이 건설과에 10명이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전체 인원이 23명인가 되던데 11명이 토목직입니까? 토목계는 3명밖에 없는데
○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도시계에 3명이 토목직입니다. 토목계 3명이 토목직, 기반조성계 3명이 토목직입니다. 건축계 3명도 토목직입니다.
기술직이 저까지 13명인데 건축직 3명을 빼면 9명이죠.
○김주성 위원
과장님 말씀이 현장위주 감독할려면 이 사람들 동원하면 도시계나 토목계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업무합니까?
○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도시계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현장위주 감독을 할려면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몇사람이 현장위주 철저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사람 앞에 몇군데씩을 맡아가지고 해요. 현재 6명이 뛰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현장공사장은 몇개입니까?
○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올해 80개소 입니다.
○김주성 위원
현재 계약수주한거 있습니까?
○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어제까지 12건 발주의뢰 했습니다.
○김주성 위원
6명이 주로 토목계 3명인데 토목계장까지 전부 현장 다녀야겠네요. 자리 비우고
○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계장들은 사실상 직접 감독은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현장감독을 임명받아가지고 하는 감독들이고 계장들은 총괄적으로 합니다.
○김주성 위원
나머지 6명은 어디어디 6명이에요?
○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토목계 2명 기반조성계 2명 도시계에 2명 그렇습니다.
○김주성 위원
나머지 이 사람들은 계장급 한사람만 남는데 이사람들 다 동원하고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다면은 준비된것이 있고 계획서에 이런것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발주할때마다 감독자를 임명합니다.
어느 사업장은 누구 돌아가면서 합니다.
○김주성 위원
이 계획은 제가 원하는 계획이고 이렇게 하는것이 익산시 부실방지 공사를 위해서 아주 좋은 방안이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기좋게 끝나면 안됩니다.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6명이 현장위주 감독 철저히 한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현장위주 감독을 진행하고 있다는것을 그 다음에 마지막에 182페이지 보면 농촌 생활용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상지역 자연농촌지역에 자연마을에 일반관정을 개발하고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상지역이 자연마을은 아니고 함열 상지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사업비가 1억 7,000만원인데 도비 50% 시비 50%인데 이런건 관정이 하나에 1억 7,000만원인가 자세히 자료가 없는데 본위원이 잘 모르겠어요. 1억 7,000만원 산출이 나오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저희들이 사업비를 책정한 것이 아니고 중앙단위에서부터 책정해가지고 내려오는 것인데 1억 7,000만원중에서 5,000만원이 착정비 입니다.
지하수 개발하는 비용입니다. 나머지 1억 2,000만원이 양수장 설치 수중모타 설치 배관 집까지 일일이 끌어다 주는 비용입니다.
이 시설은 전부 집집마다 끌어다 줍니다. 계량기까지 설치해줍니다.
○김주성 위원
상지원이 함열 어디입니까?
○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나환자촌입니다.
○임수웅 위원
질의 보다도 김주성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실고사 방지를 위해서 현장위주 감독을 철저히 하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현장감독이 철저히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한가지는 가로등하고 보안등 이것은 관리계 소관이죠? 그런데 국가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때 필요없이 낭비되는 전력이 많습니다.
다른 면 까지도 한번씩 돌아다니면서보면 대낮에도 꺼지지않은 가로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로등도 그렇고 보안등도 그렇게 대개 가로등은 자동으로 꺼지고 켜지고 하는것 같은데 고장났는가 안되는것도 있고 마을 안에 보안등 같은거 이런것은 집에서 끄는것이 많던데 본위원이 직접 가서 끈 일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낮에도 켜있습니다. 그런 일이 많습니다.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지금 현재 나라에서도 한가정 한등 끄기 운동을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요없는 대낮에 가로등 보안등이 상당히 전력을 많이 먹고 있는걸로 아는데 켜 있다는것은 우리 실정에 맞지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홍보라도 한다든지 직원들이 촉구를 한다든지 해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감사합니다. 이번주 일주일동안 출장소 관내 시장 지시에 의해서 8명이 1개 면씩 담당해가지고 아침 새벽 6시 반부터 7시반까지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 지침중에서 수동식 직접 개인이 끄는것을 3회이상 저희들이 지적해가지고 안끌때는 철거하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이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하나 꺼도 괜찮겠는데 너무 밀집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로등도 중간에 하나씩 껐으면 좋겠는데 너무 밀집되어있는 데가 있으니까 이런것 좀 철저히 하셔서 어려운때 우리가 절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위원
162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9개소라고 그랬는데 국도변에 있는 도로표지판은 시에서 운영하는거 아닙니까?
○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아닙니다.
○권영 위원
국토관리청에서 규격에 의해서 제작하는 겁니까?
○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예.
9개소가 군도와 지방도
○권영 위원
시도나 농어촌 도로중에서 위험표지판이 필요한데 돌아다니면서 보면 노후된 데가 있고
○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예산상으로 면에서 신청을 받아 위험 우선순위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권영 위원
몇개소나 고쳐야되는걸로 돼있습니까?
○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9개소 가지고 조사하는데 큰 애로가 없는걸로 돼있습니다.
○권영 위원
정비를 해야되겠다고 접수된것이 9개 정도로 만족한다 이거죠?
○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을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을 얘기하는거죠?
○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예.
○이상열 위원
경지정리 사업을 보면 농어촌 진흥공사하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거 두가지가 있는데
○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농어촌 진흥공사는 않습니다. 농지개량 조합에서 합니다.
○이상열 위원
경지정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농로폭은 대충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최고 5미터를 하는데요. 그것도 주민들과 협의해서 늘리고 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보통 농로를 5미터 정도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은 뒷면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가 있는데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에다가 농로를 포장해준다는건데 노폭이 3미터에요. 제가 여러번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기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과연 농로폭이 3미터로 된다면은 농기계가 이동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미친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농림수산부하고 솔찬히 절충을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는 명확한 답변이 되고나면 경지정리된 지역이 장단이 최고 큰것이 200미터 입니다.
그러면 사거리가 생기니까 농기계는 피했다가 가면 될거 아니냐 들판에서 보이니까, 조금이라도 더 포장을 해줘야 되는 목적이 있다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폭이 좁은건 사실인데
○이상열 위원
농로폭이 3미터라고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교행을 할 수 있는 곳을 한쪽이 차가 섰다고 가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어렵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포장이 안됐을 경우에는 흙으로 되어있을때는 바퀴 하나가 빠진다 하더라도 금방 차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포장을 해놔버리면 올라서질 못합니다. 차라리 않는것만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주간선은 5미터 정도는 포장을 해야 되는데 보조간선을 3미터로 잡는것은 포장을 안하는것만 못하지 않겠는가 이런 이의가 많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 80% 국비를 받으니까 이 사업을 하는것 같은데 이러한 것을 다른 쪽으로 운영을 해 볼수는 없습니까?
○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그건 딱 지침이 내려와서 경작로 포장을 하니까 내려온것이고 사실상 그걸 더 할려면 시비를 투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농림부에서는 계속 건의를 해봐도 들어주지 않더만요.
○이상열 위원
경작로 포장사업을 하는데 토지매입비로 사용하거나 그렇게는 못합니까?
○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예.
○이상열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때 예산을 낭비하는것 같애요. 그래서 질문하는건데 실질적으로 농가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지원이 되면 거기에따른 효율성이라든가 효과가 있어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것은 다시 중앙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농촌 현실에 맞게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실질적으로 농가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포장을 했으니까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농기계들이 교행을 하거나 운반을 할때 애로가 많다는걸 주지하시고 건의를 해서 올바로 반영이 될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건의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출장소 관할이 총 예산이 10.3%라고 했고 사업건수가 86건이 맞습니까? 조금전에 김주성 위원도 얘기하다시피 부실공사 방지 여러가지 나왔습니다마는 사업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사업하기에는 당초 계약자가 확정을 져가지고 부도가 많이 나기때문에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왕래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우리 관내에는 아직까지는 부도 난 사업장은 없습니다.
○오인수 위원
기간이 긴 구간은 없습니까?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구간은 없습니까?
○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불편한 지역은 있는데 시기미도래 사업지입니다.
부도를 냈다든가 공사를 안해가지고 미진된 데는 없고 시기 미도래 사업으로 12월말부터 2월말까지 공사중지 명령 내려가지고 불편한 데는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출장소 관할에 토목직 직원이 9명이 현장을 감독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가 안됐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빨리빨리 추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두식 위원
공사준공일이 대부분 12월말로 되어 있거든요. 3월달에 착공하든지 4월달에 착공하든지 12월말로 되어있는데 공사기간이 규모별로 차이가 나겠지만은 보통 몇개월씩 걸립니까?
○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전부 차이는 납니다마는 대개 12월말 한것은 시기미도래 내년까지 넘어가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김주성 위원
일만 벌려놓고 작업들을 안해요. 그래가지고 통행하는데 불편을 주는데가 많은데 공사기간을 금년말로 잡을것이 아니라 적은것은 2, 3개월이면 끝나버리니까 3월이면 6월말 준공예정으로 해갖고 하든지 농어촌 도로같은데는 농번기를 피해가지고 조기발주하게 해야는데 대부분 12월말로 되버리니까 준공검사 맡으러 다니기도 바쁘겠어요.
○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172페이지 주민숙원 사업은 7월말로 끝나고 조금 큰것은 연말까지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김주성 위원
동절기는 세멘트 작업도 못하니까 그런걸 감안해가지고 조정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난번에 본청 건설과 업무 보고때도 지적을 했는데 꼭 12월로만 못박을것이 아니라 끝나면 바로 준공검사 해서 개통을 하게끔 해야는데 오랜 세월을 불편을 주는 예가 많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조정을 하셔가지고 꼭 12월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빨리 끝나면 빨리 준공검사 해서 통행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모 위원
윤인모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97년도 이월사업 현황 아까 오인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21건에 81억 1,500만원정도 예산이 서있는데 착공일하고 준공예정일이 없기때문에 몇년 걸렸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공정에 차이가 있는것은 혹시 공사를 맡은 사업체가 오인수 위원님 말씀 마따나 부도로 인해가지고 공사가 지연되는가 그런 노파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오인수 위원이나 저는 일종의 민원이 돼서 이것은 알아봐 줘야 할 사항이 되놔서 말씀드립니다.
기반정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첫번째 도로확포장 공사 7억 1,500만원 이것이 현재 언제 준공예정일이 언제 입니까? 156페이지
오룡선이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4월말입니다.
현재 공정이 84% 이 공정은 틀림없는 공정이죠?
○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예.
○윤인모 위원
틀림없이 됩니까?
○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자간에 조금 난이한게 있어가지고 거의가 풀렸는데 3월 1일부터 재개에 들어갑니다.
○윤인모 위원
통행에 불편이 아주 심하고
○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부도는 아닙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굴착공사 154페이지 1억 5,000이 서있는데 통신공사에서 요청한 공사로해서 예산이 서있습니까?
○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작년에 1억을 세웠었습니다.
통신공사에서 요청해서 와보니까 1억 3천 정도가 설계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찰해가지고 3천 정도를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일이 터져 가지고 복구를 못한게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은 시비로만 세웠지 다시 세입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통신공사에서 요구해가지고 설계 내가지고 통신공사에서 요청하면 그 사람들이 돈을 집어넣습니다. 예산만 우리가 세웠지 우리 세입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윤인모 위원
농어촌 생활용수 이것 때문에 제가 애를 먹고 있습니다.
당초에 두군데로 선정됐다가 한군데로 됐다고 하던데 언제 그 예산이 반절 뺏긴걸 알았습니까?
○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우리는 5일 전에 공문이 왔습니다. 오늘 준비해서 1주일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우리한테 공문 내려온것은.
○윤인모 위원
제가 연락한 때가 2월 8일날 확인을 했는데 본청하고 전화를 해보니까 도에서 직접 전화를 받은거 아닙니까?
○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아닙니다.
○윤인모 위원
당초 예산이 두곳으로 되가지고 웅포에 익산시장님이 와서 설명할때가 2월 6일입니다. 기획실장이 당초 상지원하고 웅포 진소마을에 생활용수 사업으로 2억 2,000인가, 깜짝 놀란 것은 접니다.
제가 추진해가지고 작년에 주민들의 부탁이 있어가지고 한것인데 나도 모르게 책정됐다고 하니,
그런데 그날 확인 못하고 다음날 과장님 확인해가지고 이것이 취소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더 이상 이 얘기가 번지지 않도록 몇 사람이 알고 있으나 그래서 중단시켜놨는데 문제는 나하고 약속해가지고 부탁한 사람이 기획실장한테 전화한거에요.
어디 시장을 대리해서 기획실장이 예산도 취소된것도 모르고 일반한테 공개할수가 있느냐 취소가 됐다면 와서 당장 사죄하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야당 20년을 한 사람인데 곤조를 부려야겠다 이정도로 된 것입니다.
날짜 관계 1월 14일자 공문 온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공문을 복사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인모 위원
기획실 예산부서에는 연락을 안했죠?
본청에서 연락받고?
○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그런 단계는 아닌거 같습니다. 추경에 처리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98년도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2억 7,600만원인데 현재 보고서에 보면 1억 7,0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똑같습니다마는 예산 세울때는 도 가내시에 의해서 함열 출장소분이 2개지구로 함열 상지원과 웅포 진소지구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바 있습니다.
그랬다가 보고서를 만들때 까지는 공문이 안왔는데 만든후에 정정공문이 왔습니다.
한개지구로 변경이 되가지고 부랴부랴 고쳐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예산상에 2억 7,000으로 돼있습니다.
추경에나 처리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어디엣 잘못된거에요?
○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그후에사 도에서 정정고문이 온것입니다.
○위원장 박문기
그리고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암반관정을 개발하는데 한군데만 시추해 가자고 물이 나오는거 아니죠? 여러 군데를 팔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폐공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물이 안나온다든가 수질이 나쁘다든가 물량이 적다든가 하면 폐공처리를 하는데요. 콘크리트로 비벼서 넣습니다. 그리고 50전은 흙으로 돋아가지고 농사짓는데 이상이 없게 처리를 합니다.
○위원장 박문기
폐공처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 건설과장 황창선
예.
○위원장 박문기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출장소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3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박문기 이상열 권석종 권영 김두식
김주성 오인수 윤인모 임명진 임수웅
정철교 진형섭 황성근
○출석공무원 (3인)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함열출장소지적과장 박영기
함열출장소건설과장 황창선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