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31회-건설도시위원회-제3차)

---

제3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1998년 03월 02일 (월) 10시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98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2. 익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1. 98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2. 익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

1. 98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박문기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도시개발과 주택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계장 이광래
    도시개발과장 강다현
    하수시설계장은 2월 16일부터 3월 8일까지 전문과정 교육관계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근 위원   평동선 지장물 철거에서 한동이 안됐습니까? 가격 차이 때문 입니까?
    비사벌 부도난거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한동에 대해서는 형제간에 서로 돈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서 안되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3월말까지 해결이 안되면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그것만 빼고 사실 준공을 하게 됩니다.
    두필지 중에 한필지는 형제간 필지고 한필지는 행불이 되어가지고 내년중에 행불자가 나타나면 지급을 해도 되니까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평수도 적고 그러니까 안나타나는지, 내년중에라도 소유자가 나타나면 돈 내주면 됩니다. 우선 일을 하고.

○김두식 위원   김두식 위원입니다.
    64페이지 동신로 개설공사에 전북농수로 제방을 무상사용을 기피한다는데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그 보상비중에 농조가격도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김두식 위원   보상비를 총액에 포함시킨거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김두식 위원   협의가 잘 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농조쪽에 제방을 다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분할측량을 해가지고 도로로 진짜 편입되는 구간만 해보니까 1억 2,000정도 되겠습니다.

○김두식 위원   협의가 잘 되겠다니까 다행인데 부지를 매입을 해갖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포장을 말끔히 하면 농조에서도 오히려 더 좋을텐데 농수로도 정리가 되고 건설과나 다른 과에서 보면 농조 물리는 구간이 애로를 겪고있더라고요.
    대부분 보면은 연말에 가서 준공 일정이 많은데 월동기간이 작업중단하는 기간이 몇월까지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11월 24일부터 26일 사이에 공사중지가 나갑니다.

○김두식 위원   월동기간하고 준공날짜하고 맞물려 버리니까 대부분 보면 세멘트 들어가는 공사가 많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그 공사는 않습니다.

○김두식 위원   그러니까 월동기간전에 준공날짜를 잡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적은 공사같은것은 2, 3개월이면 다 끝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지장물이 없으면은 얼른 끝나는데 지장물이 있으면 사람이 살다보니까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달이면 될 공사를 네달도 잡아주고 다섯달도 잡아줍니다.

○김두식 위원   공사 준공날짜를 12월말까지 할것이 아니라 딱딱 맞춰갖고 준공날짜 예정을 잡아갖고 준공이 떨어지면 개통을 하게끔 공사가 끝나고도 준공날짜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것을 해가지고 주민들 불편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소 시설물 저촉되는거 4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가 되도록 위원님들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마동 아파트에서 보배소주 주공아파트는 무슨 공사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마동 주공아파트에서 전광사 옆으로 보배소주 앞까지

○황성근 위원   그게 지금 도로가 매입이 90% 이상 진행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두필지만 못샀습니다.

○임명진 위원   국도 27호선 잔여공사가 3월 30일까지 완료 안될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그때까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인모 위원   윤인모 위원입니다.
    남부지구 체비지 관계 분할의뢰를 했다고 그랬는데 현장 혹시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현장에 여러번 갔었습니다.

○윤인모 위원   그런데 현장 그대로 놔두고 분할측량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분할 해가지고 철거를 해야죠.

○윤인모 위원   먼저번에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각 소관 과에 보내줬죠?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윤인모 위원   행정 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과에 보냈는데 그것을 보신 일이 있냐고요 구획정리 관계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봤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수가 크다보니까 두필지로 나와있는데 평수가 크다보니까

○윤인모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적사항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가 보고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우리가 건의한거하고 결과가 어떻게 왔냐 여기에 보면 분명히 남부 토지구획정리 2차지구 환지 정산기일이 98년 3월 28일로 기일내 정산될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미매각분 체비지내 가건물 및 쓰레기를 완전 철거하고 나대지로 완성하여 조기 매각조치하기 바람. 이렇게 우리위원회에서 얘기한것을 조치결과가 왔는데 동문서답이에요.
    남부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환지청산금은 기일내 청산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런데 이미 이것은 강계장한테 확인했는데 이미 다 끝났다고 되어있는데 지구내 환지청산금은 기일내 정산이 완료되도록 하겠으며 그 다음에 체비지 매각은 매각공고 하였으나 택지 규모의 과대로 매각이 지연되고 있어 분할매각 방안등을 검토하여 매각 하도록 하겠음 가건물하고 쓰레기 철거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동문서답을 할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저희가 나대지로 있습니다마는 나대지로 있다 보니까 일부 쓰레기도 있고 비닐로 만든 가건물이 있습니다.
    가건물을 철거를 할려고 동에도 통보를 했고 철거를 할려고 보니까 기왕에 나대지로 있는데니까 분할해서 팔게 되면은 그때가서 전부 정리해 줄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부탁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철거하는것은 지연을 시켰습니다.
    분할을 해서 매각을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비닐하우스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윤인모 위원   랜트카도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그것은 우리 구역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기   콘테이너 박스 그것은 아닙니까?

○윤인모 위원   이렇게 우리가 사무감사 하는것을 우습게 알고 그러는데 한달 전에 한것을 거짓말로 보고 작성을 보내오는데 우리가 과장님 하는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을거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죄송합니다.

○윤인모 위원   랜트카하고 그 경계 지점에 무슨 목공소라도 틀림없이 저촉이 된다고 봐요. 6백 80몇평이 적으 숫자가 아닙니다.
    남북 관통로하고 인북선하고 교차로에 있는 전북은행 대각선으로 지정되어 있기때문에 미관상 좋지도 않아요. 이렇게 소홀히 관리할 수가 있냐 이말이에요.
    뭐 아까 허울 좋습니다. 가서 봐요. 겨계 표시한 철조물이 다 썩어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일언반구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요.
    이 문제는 정식으로 시정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체비지 관계는 주변 정리를 해야지 매각 하는데 있어서 매입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할 것 같네요.

○윤인모 위원   지상권이랄지 지역권이 설정되면 사들 않해요. 완전히 나대지가 되어야 안심하고 욕심을 내지 그런 상태에서는 할려고를 않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문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주택과장 김용현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택과 소관 9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양수 주택행정계장
    양승영 주택관리계장
    은형섭 건축지원계장
    최광석 건축계장
    지난해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직원들의 노력으로 도 종합평가에서 익산시가 우수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르르 드립니다.
    금년도에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추가업무보고를 자료와 같이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96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발전을 가져왔고 상당히 체계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문제점 2,000만원 이상 당초 주택업자가 친척등의 명의를 도용해서 융자받고 본인이 주택소유자인것도 잘 모르고 있음 그랬는데 그밑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보고사항 97년 12월 27일 체납자 현황 284건 2,000만원이상이 32건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가 21건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업무적으로는 어느정도 체계는 잡혔습니다마는 2,000만원 이상 체납자들이 있는데 그 집을 팔면 2,000만원이 못나올거란 말이에요. 5회이상 연체자 명단 주택은행 융자상환에 기준하는 연체액 없음.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을 쭉 봤을때 조금전에 문제점으로 제시했던거와 비교해보면 이 돈이 받을 것이 없어요.
    주택과에서는 총계가 얼마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느 어떻게 보면 반절도 회수가 안돼요.
    못받아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면 결산감사때 유심히 봤었습니다.
    체계를 잡다보면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눈치 살살 봐갖고 빠져 나가고 하니까 임자가 없어요.
    오늘 보니까 상당히 많은 진척을 가져왔는데 2,000만원 이상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상 그것이 두 건만 보더라도 53건입니다.
    8억 3,000만원 3억 700만원인가 이런 돈들이 얼마나 받아진다고 과장님 보십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사실 불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취할수 있는 사업주를 현재 추적중에 있고 당초 원 소유자가 현재 안살고 임의적으로 팔아갖고 제3자가 사는 사람도 있고 당초 소유자는 이름만 빌려 줬기때문에 자기가 그런 집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주택과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추적을 계속해서 단 한분이라도 받을 수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오인수 위원   이에따른 문제점이 뭐냐면 자기집인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몇번 넘어가다보니까 집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은 몇백만원씩 주고 들어갔을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할갑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사는 사람 위주로 행정을 해야죠. 사는 사람을 보호하면서

○오인수 위원   지금 현재 입주해서 사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이 들어가 살텐데 경매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손해를 봐야 됩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경매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시장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재산에 대해서 시 재산이기때문에 경매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84년 이후부터나 경매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익산시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다른 세금같으면 결손처분이라도 할텐데 이것은 그렇게도 처리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오인수 위원   책임자가 없어요. 당초에 사업 발주 했을때 책임자가 건실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생기는데 서로 미루다 보니까 문제점으로 나타난것이 집 주인이 그것이 내것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무책임한 행정을 해왔어요.
    현재 과장이 책임을 져야할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오인수 위원   방법론으로서는 어떤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저희들이 전산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해가지고 상당히 현재 행정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별로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별로 추적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재산을 계속 추적조사를 해서 거기에따라서 주택압류 사항이라든가 그런게 나오면 현재 입주자를 보호하고 원래 사업을 했던 사업 주체를 찾아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이건 행정에서 잘못해가지고 자기 집인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때 당시 인감을 내줬기때문에 재산압류를 해야될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66년부터 83년인데 80년 전후해서 그런 일이 가장 많았던걸로 생각합니다.

○오인수 위원   인감을 내줬기때문에 소유자로 되어 있기때문에 그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손해를 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충돌이 생기냐면 그러면 진즉에 행정에서 연락을 안했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럴때는 어떤 방법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실질적으로 추적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일 거기 그 사람한테 정기적으로 우편물이 갔습니다. 그런데 내것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등안시 하고 있습니다.
    없애 버리고 그랬기 때문에 본인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 사람들한테 행정에서 할 얘기가 없어요.
    얼마전까지는 고지서가 하나도 안나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행정에서 금액이 적었을때 통보를 해줬으면 될텐데 이렇게 돼버리면 나는 어떻게 하냐는 얘가가 나오면 행정하고 주민하고 상당한 마찰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저희들이 그동안에 상환이라든가 설명을 해서 당사자를 설득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마동 전원아파트 임대아파트 민원현황 민원내용을 보니까 하자보수가 여러가지가 있고 조속한 분양 전환을 요구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분양 및 하자보수 추진내용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그것은 당초 그동안에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민원제기한게 없었는데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분양가격이 합의가 안되고 사업주체가 관리가 부실한 면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분양가격을 낯추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를 도출해서 입주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황성근 위원   문제의 소지가 지금 미궁에 빠져버렸어요.
    행정적 처리를 하지않은 흔적이 나타나고 지금 현재 행정처리할때 준공검사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감리자가 상주 감리를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상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은 현지에 안나갑니다.

○황성근 위원   감리자가 감리 일지를 씁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매일 쓰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확인 합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매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가끔 합니다.

○황성근 위원   현장을 몇군데 보고 있는데 지금도 소홀히 하고 있어요.
    그렇기때문에 문제점은 거기에 있어요. 행정을 원리 원칙대로 집행하면 아파트 문제라든가 다른 문제가 발생이 안됩니다. 준공검사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행정 실명제를 해가지고 감리자에 대해서 철저히 감리를 하는가 얼마든지 오라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영세자 생활보호에 대한법이 제정되지 않아가지고 행정처리가 미궁에 빠지는데 이런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도 아는데 이 문제를 앞으로 추진할 의지는 보이니까 좋지만 한번 잘못해놓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공사할적에 감리하는 사람하고 주택 주인은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같은것은 주택주인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체할만한 사람들에게 의견을 참고하면서 할 수 있는 행정만 된다면 100개를 지어도 이런 문제가 안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분양가 문제같은것은 행정에서 지도해줄 필요성이 당연히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주 미궁에 빠진 사건인데 그런점은 우리 주택과에서 세심히 관찰하고 행정적으로 더 세밀하게 처리해야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지적을 하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철저히 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동 전원아파트는 민원이 거의다 해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또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2. 익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박문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을 발의하신 김용균 위원외 9인을 대표해서 김용균 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균 위원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박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익산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47호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편익과 지역활성화를 기하고 구 익산군 관내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 법규를 검토 제안사항을 완화하여 주민의 편익증진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반 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자동차관련 시설인 세차장 시설은 폭 20미터 이상 도로에 15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한한다중 폭 20미터이상 도로를 폭 15미터 이상 도로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세차장 허가가 20미터 이상 도로인 곳에서만 허가가 되므로 인해 20미터 이상 도로가 없는 구 익산군 관내는 허가가 되지않아 15미터 이상으로 완화 세차장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과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점을 인지해주시고 이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기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 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7호 98년 2월 23일 김용균 위원님외 9인으로부터 제안발의된 익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안에서 자동차 관련시설 세차장 설치에 대하여 관련법규 제한사항을 완화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고 도농간 지역발전을 위해 관련규정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제16조 제11호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인근 시군의 건축조례에 동 조항을 말씀드리면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장수군 고창군 순창군 등은 도로에 폭의 제한사항이 없고 남원시 정읍시 완주군 임실군 등은 15미터로 제한하고 있고 무주군은 10미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법 규제는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제한되어야 함에도 일반 주거지역내에 자동차 관련 시설 허가기준이 폭 20미터이상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해야 한다로 되어있어 구 이리시 지역에서는 허가가 가능하나 폭 20미터 이상 도로가 없는 구 익산군 지역에서는 허가할 수 없어 폭 20미터 이상을 15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여 시민의 편익증진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것으로 사료됐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 위원   15미터면은 몇차선입니까?

○전문위원 송병원   23번 국도가 전부 15미터 입니다. 2차선입니다.

○김두식 위원   금마같은데는 1차선으로 된 데가 있는데

○전문위원 송병원   익산관내가 함열 황등 금마 여산 용안 주로 그 지역인데 전부 15미터는 됩니다.
    도로 현황을 보면 지방도도 15미터 입니다.

○김두식 위원   안되는 곳은 없죠?

○전문위원 송병원   예.

○이상열 위원   양쪽방향이 2차선일 경우 편도 1차선일 경우가 15미터 이상 도로가 나옵니까? 편도는 1차선이고 양방향은 2차선인데 그게 인도 없이도 나옵니까?

○전문위원 송병원   예. 지방도도 도로폭이 15미터로 되어있어요. 아스팔트 포장된것만 보면 15미터가 안되는 것 같은데 전부 15미터 이상 되어야 주요소 허가도 나갑니다.
    춘포 27번 국도나 1번 국도도 전부 15미터 이상됩니다.
    기준이 그렇게 돼있어요.

○이상열 위원   인도가 있는데는 15미터 이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편도 1차선일경우 양쪽 인도까지 포함을 하면 15미터까지 나올수가 있는데 농촌지역에 보면 인도가 별로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15미터가 제가 볼때는 안나오는 곳이 많지 않느냐

○전문위원 송병원   자동차 관련 시설은 면 소재지에 한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6개지역이나 해당이되는데 전부 일반 국도에 폭이 15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도로라함은 도로 지적선에 나와있는 도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상열 위원   지적도나 도시계획 도면을 보면 현재 도로폭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폭이 안됐을 경우에 그것도 허가가 가능합니까?

○전문위원 송병원   허가를 첨부할때 도면이 붙는데 그 도로에 폭이 15미터 그걸 기준합니다.

○이상열 위원   현실적인 폭이 아니고 도면상에?

○전문위원 송병원   예. 행정상에 도면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상열 위원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전주시가 현재 안나왔는데 전주시는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송병원   알아볼 필요도 없이 제한사항이 없는데요. 전주시는 넓은 도로만 있기때문에 그런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우선 14개 시군을 자료를 싹 받은게 아니고 받은 시만 써놨기때문에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했는데 전주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차피 도농간에 지역발전을 위해가지고 도로가 불합리하기때문에 20미터에서 15미터로 내리자 이런 얘긴데 그렇다면 인근에 있는 군산시나 김제시같은 경우는 제한규정을 안뒀고 무주는 10미터인데 어차피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도로폭을 낮출라면 10미터로 낮추는게 어떻겠습니까? 농촌에는 사실적으로 10미터 정도 되는 도로들이 많습니다.
    15미터는 별로 없어요.
    어차피 좋은 내용을 개정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10미터로 해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송병원   당초에 익산군 건축조례는 15미터로 되어있었고 이리시가 20미터인데 통합하면서 20미터로 되면서 이런 불부합이 나타났거든요.
    현재 행정당국에서는 자동차 관련시설은 될 수 있으면 억제를 할려고 합니다.
    편익증진과 지역균등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환경 관계가 저해요인이 되는 시설이기때문에 지금 관에서는 상당히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편의주의로 20미터로 했기때문에 함열 한군데만 20미터 도로가 있어서 허가가 되고 용안 금마 같은데는 허가가 안되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15미터만 해도 익산군 지역에 세차장이나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지장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열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20미터나 15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는 농촌 지역에 거의 없습니다.
    자동차에 따른 세차장 시설이나 이런걸 하게 되면 다른 규정에 의해서도 많이 제제가 되거든요.
    어차피 개정을 할 바에는 현실에 맞도록 해주는게 낫지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수정을 이야기 드리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현실에 안맞는것을 한다면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황성근 위원   기왕에 10미터로 할려면 제한규정을 없애는게 나아요.

○임명진 위원   세차장 주변은 지저분하기 짝이 없어요.

○위원장 박문기   잠시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문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   제가 확인해본 결과 대부분의 지방도는 도로폭이 15미터가 안되는 도로가 많습니다. 어차피 도농간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20미터 도로를 15미터로 내리자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아예 10미터로 제한하는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주요골자중 폭 20미터이상 도로를 폭 15미터 이상 도로로 개정하고자 하는것을 10미터 이상도로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문기   이상열 위원으로부터 15미터로 하지 말고 10미터로 하는것이 좋겠다는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안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13인)
박문기     이상열     권석종     권영     김두식
김주성     오인수     윤인모     임명진     임수웅
정철교     진형섭     황성근

---

○출석공무원 (3인)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주택과장 김용현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