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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본회의-제1차)
제3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4월 27일 (월) 10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98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98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주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대경
의회사무국장 조대경입니다.
제3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이후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에 따라 98년 4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제3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를 결정후 98년 4월 20일 집회공고를 거쳐 금일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98년 3월 17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익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 익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이상 3건이 제출되었으며 98년 3월 21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시기조례중 개정조례안, 익산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익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접수 내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8년 4월 6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용조례안,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익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98년 4월 18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8년 4월 16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등중 개정조례안, 익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등 2건을 98년 4월 20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8년 4월 20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같은날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8년 4월 27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입니다.
98년 3월 11일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마한민속제전위원회 회의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고 98년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98년도 상반기 의원 세미나에 의장님과 전의원님들께서 참석 연찬 하신 바 있습니다.
98년 3월 20일 본 의회를 방문한 광주시 남구의회 의원님들을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접견하셨으며 98년 3월 24일 고창군의회에서 개최된 제52차 시 군 의장단 협의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98년 3월 25일 동부상설시장 개장행사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고 98년 3월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전라북도 정무 부지사님을 모시고 정책간담회에 의장님과 각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98년 3월 28일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제18회 익산시 축구협회장기쟁탈 축구대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고 98년 3월 31일 동이리 웨딩타운에서 개최된 장애인부부 합동결혼식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98년 4월 4일 원광대학교에서 개최된 제2회 익산시 경로 큰잔치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고 98년 4월 5일 권석종 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의원직을 사직하셨습니다.
98년 4월 11일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김주성의원님의 일본을 지배한 백제 미륵사 출판기념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 축하해 주셨습니다.
98년 4월 14일 금마에 소재한 천마부대장 이 취임식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고 98년 4월 15일 신동사무소 청사 준공식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 축하하여 주셨습니다.
98년 4월 16일 본 의회를 방문한 중국 래주시 기업인들을 의장님과 각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영접하신 바 있습니다.
98년 4월 18일 국민생활관에서 개최된 황성근 의원님의 익산 독립 운동사 출판기념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 축하해 주셨으며 98년 4월 22일 국민생활관에서 개최된 제18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방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1. 제3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15분)
○의장 주방식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98년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8일간으로 98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의 및 조례 제 개정안 심의 등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3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맨위로 |
(10시 16분)
○의장 주방식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존경하는 주방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 모두는 2개월 후면 임기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여러분께서는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 그리고 대민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구조조정, 고통분담을 위한 노사정 합의도출, 실업자 구제대책, 국가사업의 재조정 등 긴급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의원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로 인해서 정부 추가경정예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시 본예산에도 지방교부세, 양여금 및 기타 국도비 지원 등이 감액조정되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금년에 계획한 주요업무중 몇가지 사업에 대하여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하나로 건설은 사업비 116억원을 확보하여 토지 47%를 매입하여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고 유천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사업비 33억원을 확보하여 금년에는 배수장 1동, 배수펌프 4대, 감속기 4대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 내년 우기때는 일부시설을 가동하여 아쉬운대로 배수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은 토지개발공사에서 계획중이고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개발 기본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보석박물관 건립은 현재 조감도를 공모중에 있고 건축설계가 되는대로 금년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석테마공원은 전체면적에 대한 개발계획이 완성단계에 있고 이어서 국토이용계획을 준비할 것입니다.
경주마육성목장유치는 마사회와 문화관광부의 조직개편 등으로 약간 지연되고 있으나 가까운 시일내에 확정 지정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흥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토지매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함열스포츠센타, 농어민문화체육센타 건립 등 크고 작은 각종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석방육교, 금마저수지관광지 및 부송택지개발지역 공원조성공사가 중단상태이고 그외에는 보증업체가 대행하고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99년도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4월초부터 실국과장이 전라북도와 중앙부처를 방문 설명한 바 있으며 5월중에는 본인도 중앙부처를 방문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3,118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161억원이 증가한 2,281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22억원이 증가한 195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58억원이 감소한 64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161억원이 증가한 2,281억원으로서 7.6%가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195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4억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 23억원과 지방양여금 16억원은 감액조정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석박물관 건립비 14억원, 유천지구 배수개선사업비 21억원과 공공근로사업비가 추가되고 국도비, 지방양여금 사업이 조정되었으며 공무원 처우개선비와 일반경상비 11억원과 업무추진비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경제위기극복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자금에 10억원,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용안정을 위한 실업대책비로서 공공근로사업 4억 9,000만원, 실업자 고용창출사업 2억 9,000만원, 취로사업비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원 신축마무리와 신흥공원부지 추가매입비로 13억원, 체육진흥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함열스포츠센타 건립비에 16억 5,000만원, 마사회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민문화체육센타 건립비 4억 7,000만원, 보석박물관 토목 건축공사비 34억원, 경로당 증개축비 7,200만원, 교통관련사업비 5억원, 유천지구 배수개선사업 21억 2,000만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4억 7,000만원, 함열 소도읍 가꾸기사업 11억원, 계속사업비 46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4억원, ‘97년도 퇴직공무원 112명에 대한 퇴직수당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22억원이 늘어난 195억원으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0억원이 발생하여 하수도사업비에 계상하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 관리비에서 3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는 융자금 7,300만원이 회수되어 융자금지원사업비로 편성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이월금과 이자수입 1억 8,000만원이 발생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 이자수입금 5억원을 국민주택융자금 상환금으로 계상하고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이월금 3억 6,000만원이 발생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8억 7,000만원이 증가한 195억원으로 세입예산은 급수수익에서는 10억원이 감소하고 급수공사 수익과 이월금 15억 7,0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을 증액조정하였고 세출예산은 상수도관 이설공사 4억 4,000만원 등 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66억원이 감소한 447억원으로 세입예산은 택지매각수입이 130억원이 감소되고 순세계잉여금 5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경상비 8,000만원을 삭감하고 제3산업단지 기본설계 용역비에 9억원을 편성하는 등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국가경제와 경기침체로 인한 정부지원액의 감소 등으로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고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별로 관련 실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여러분들에게 더욱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기획실장 황정웅입니다.
존경하는 주방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우리는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국가적 경제난 속에서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즈음, 지역발전과 시정운영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여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예산집행중 예비비에서 총 9건에 3억 8,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 2월 24일 익산시 일용인부 고용 및 근무규정 제정에 따라 연령제한이 처음으로 적용되어 일용인부 26명에 대한 퇴직금으로 1억 6,400만원이 지출되고 ’97년 3월 3일 익산문화원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공원 시설변경 용역비 1,900만원과 ‘97년 4월 1일 동 실시설계비 5,48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97년 9월 10일 전라북도 전역에 벼멸구 발생이 확산되어 벼멸구 방제를 위해 피해농가에 4,000만원을 긴급 지원하였고 ‘97년 9월 13일 전라북도가 벼멸구 총력방제를 위한 도 예비비 2,970만원을 지원해옴에 따라 이에 대한 시비부담 1,980만원과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 농경지, 도로, 하천제방, 수리시설 등의 피해에 대한 복구계획이 ’97년 9월 1일 전라북도 재해대책본부에서 확정 통보되고 피해복구비 6,640만원이 지원되어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 1,98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으며 ‘97년 9월 10일 남부시장 사유지 건물철거 소송 1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고지로 이에 따른 공탁금 5,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익산시가 부담해야 할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준비경비로 1,860만원을 ’97년 10월 31일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출된 예비비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원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제1회 추경예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고 다음 의사일정에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 |
(10시 34분)
○의장 주방식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효율적으로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익산시의회회의규칙 제7조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전충철 의원님, 박종규 의워님, 김이진 의원님, 박기주 의원님, 나재창 의원님, 남궁승영 의원님, 신영철 의원님, 김용균 의원님, 권영 의원님, 김두식 의원님, 오인수 의원님, 이상열 의원님 이상 12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10시 35분)
○의장 주방식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10시 36분)
○의장 주방식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32회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는 협의된 순서에 다라 김광수 의원님과 김세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오후부터 실시되는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8년 5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의원 (37인)
임수웅 박종규 이상환 남궁승영 윤인모
박장환 전충철 진형섭 신영철 임귀택
김주성 소진성 이상열 주방식 이종웅
박종태 정철교 손영환 김용균 김대오
임명진 황성근 박문기 김광수 김세현
김이진 안종학 권영 음경수 김두식
정병호 서문재 나훈 나재창 박상래
오인수 박기주
○출석공무원 (14인)
시장 조한용
부시장 채규정
기획실장 황정웅
총무국장 진상민
재정경제국장 이충희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보건소장 유택수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민구
여성회관장 유숙자
○회의록서명 (4인)
의장 주방식
의원 김광수
의원 김세현
의사국장 조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