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제32회-본회의-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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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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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8년 05월 04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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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2. 익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3. 익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4.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5. 익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6.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익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8. 익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익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10.익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등중개정조례안
11. 익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3. ‘9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4. ‘9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5. ‘9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6. 익산시 고교입시 평준화 제도 환원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에 관한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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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익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2. 익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3. 익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4.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5. 익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6.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익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8. 익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익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10.익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등중개정조례안
11. 익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3. ‘9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4. ‘9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5. ‘9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6. 익산시 고교입시 평준화 제도 환원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에 관한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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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2. 익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3. 익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맨위로

○의장 주방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 5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오인수 의원님과 간사에 김이진 의원님을 선출하였으며, 98년 5월 2일 서문재 의원외 15인 의원으로부터 익산시 고교입시 평준화 제도 환원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에 관한 건의안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결산검사위원 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셔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총무국장 진상민 입니다.
    개정 조례에 따른 재의요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주방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간 3년동안 의정활동에 보여준 익산시 발전의 청사진은 우리 시정사에 오래오래 기억되어 시민과 함께 영원히 남을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재의요구한 조례안은 지난 98년 2월 24일 익산시의회 제30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동년 2월 26일 이송되어온 우리 총무국 소관 개정조례안 세건으로서 본 조례안은 관계 규정상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를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 공무원법 제2조 4항 별정직 전문직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 연령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있으며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 임용시험 응시연령을 인사 규칙에 정하였고 고용직 공무원도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신규임용자의 응시연령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정직 공무원도 관계규정상 지방 공무원법이나 전라북도 조례와 마찬가지로 응시연령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조례 제6조 신규 임용 최저연령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재의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익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5조 공개 청구권자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본 법률은 9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모든 국민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에게 정보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익산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5조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와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 공개청구가 타당하다고 집행기관이 인정하는 자를 현행대로 존치토록 하고 동조 제3회 익산시안을을 익산시관내로 자구수정만 한 것은 청구권자 범위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조례 개정안 제12조 이의신청 및 구제절차 제2항 이의신청을 받은날부터 8 근무시간 이내에 접수하고 7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통지하도록 규정함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이의신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률의 규정보다 결정통지 기간이 8근무시간을 초과하는 법령의 범위를 확대한 잘못된 규정을 재의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익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등 결산검사를 위해 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6조 1항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는 5인 이상, 10인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는 3인이상 5인 이하로 하되 그 정수 선임 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서는 검사위원은 자치단체장 및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하면 시장 및 금고 책임자는 검사에 필요한 자료요구 등을 요청받았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협조해야 하는 임의규정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수도 있음에 비추어볼 때 동 개정조례안 제8조중 즉시 응하여야 한다로 규정함은 자료제출 등의 요구시에 특별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에 관계 없이 바로 따라야할 구속력을 가지는 강행규정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위배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세건의 조례개정 규정은 상위법이나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요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총무국에서 재의요구한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익산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 익산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재의요구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전에 조례특위위원장을 역임하셨던 박종태 의원으로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종태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방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정비 활동기간중에 적출이 된 익산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발의로 제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처리한 개정조례안중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된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익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익산시결산검사선임 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획일처리에 앞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97년 4월 23일 제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익산시 조례 157건에 대하여 불합리한 조례를 색출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10개월동안에 걸쳐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결과 제2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와 제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등 2회에 걸쳐 개정 119건, 폐지 20건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금번 본회의에 회부된 익산시결산심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재의요구건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1998년 4월 14일 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간담회 석상에서 심도있게 토의하고 검토한 결과 상위법과 상충점이 있어 재의요구된 세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기로 의결을 보았습니다.
    시민들을 위하고 보다 더 좋은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충성어린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하시어 동료의원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재의요구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박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순서로서 표결방법은 거수로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되었으므로 표결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 된 조례안 3건은 지난 2월 24일 제3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집행기관에 이송된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으로부터 재의요구된 바 지방자치법 제19조 4항의 규정에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⅔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조례로 확정되고 ⅔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의요구된 조례안건을 한건씩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인중 찬성없고 반대 27인 기권 5인으로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4항에 의한 출석의원 ⅔이상의 찬성을 얻지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익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인중 찬성 없고 반대 24인 기권 8인으로 익산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4항에 의한 출석의원⅔ 이상 찬성을 얻지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익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인중 찬성 없고 반대 24인 기권 8인으로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의원 ⅔이상 찬성을 얻지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5. 익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6.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익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8. 익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익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10.익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등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장 주방식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나훈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나훈 의원입니다
    제3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익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익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익산시지역정보화 촉진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로는 이 안건들을 ‘98년 5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2일간 제3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5차 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결과 익산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익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고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제5조 재정경제국의 분장사무중 제4호 중소기업 창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중소기업 창업지원 및 일반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여 제4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익산시농촌지도소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제4조 소장을 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로, 익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3조 제2항중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익산시안전대책위원회로 각각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참고사항으로 익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나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지역정보화 촉진조례중등중개정조례안까지 7건이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일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익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장 주방식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 위원회 정병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정병호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익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에관한조례안은 위원회 전원이 이의없이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정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드린 내용과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3. ‘9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4. ‘9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5. ‘9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맨위로

○의장 주방식   의사일정 제12항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9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9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9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인수 의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심사기준을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세출수요 충족을 위하여 가공세입을 계상하였는가 무리한 세수추계를 계상하였는가 또는 탈루된 세입은 없는가 등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었으며 세출부문에 대해서는 각종경비에 대한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경직성 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양여금 및 국도비사업의 시비부담은 사업시기와 부담율을 고려하는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과 예산의 문제점에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축조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으며 문제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종합의견으로 심사숙고하여 심사결정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160억 5,689만 3,000원은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어 수정없이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60억 5,689만 3,000원이 요구되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결과 7억 5,321만 3,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예비비에 편성토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둘째 특별회계 세입예산 22억 42만원은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삭감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예산 8억 7,738만 5,000원은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고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66억 6,553만 3,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제출되어 심사한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지출예산에 대해서도 삭감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장이 제출한 ‘97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당위원회에서는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기준을 사안별 예비비 지출 사유 및 지출결정의 적정여부 예산편성시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항인데도 예산을 편성하지않고 예비비로 지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 제한규정에 상충되는지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예비비 지출 경비에 대한 효율성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내무분과위원회 사회산업분과위원회 건설도시 분과위원회에서 예비비 심사한 내용과 예비비 집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축조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하였고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합리적인 종합의견으로 심사숙고하여 심사결정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액 3억 8,049만 3,000원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554만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7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오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종합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한건씩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9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9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보고드린 내용과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9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9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앞서보고드린 사항으로 말씀드린 건의안 처리관계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 익산시 고교입시 평준화 제도 환원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에 관한 건의안 맨위로

○의장 주방식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고교입시 평준화 제도 환원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서문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재 의원   현행 평준화 제도의 문제점과 비평준화 제도의 문제점과 병폐 및 평준화 효과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준화는 초중등학교 교육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 장점입니다.
    비평준화는 중학교 교육 심지어는 초등학교 교육마저 교육입시만을 위해 운용되고 대중적 보편적 기본교육과정이라할 공교육적인 초 중 고교 교육을 파행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평준화 제도는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평준화는 학교성적을 비롯한 익산교육의 질을 전체적으로 향상시키고 익산의 모든 고등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든다고 생각됩니다
    비평준화는 익산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지역인재 양성에 실패했습니다
    갈수록 다양해지고 다원화 분권화 되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현대 정보화 사회에는 거대한 몸집의 공룡처럼 성적우수 학생을 위한 학교에 집중시키는 방식은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재벌중심의 경제의 실패에서도 알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대학입시가 수능시험 논술고사 내신성적 면접 봉사활동실적등으로 다양해진 지금은 예전의 학력고사 본고사만으로 선발하던 주입식 암기식 시대와는 달리 우수학생의 집중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한 학교를 제외한 몇 학교의 학업의욕을 원천적으로 떨어뜨려 지역전체의 성적 하향을 가져왔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결과에서도 평준화는 학업성적의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오히려 전체적으로 학업성적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평준화는 익산의 모든 학교가 고른 의욕을 가지고 교육활동에만 전념하게 하므로서 선의의 경쟁을 가능하게하여 익산교육의 전체적인 질을 향상시키고 성적우수 학생을 여러 학교에 고루 분산시켜 교육하므로서 효율적인 지역인재 양성을 가능하게 하고 지역의 모든 고등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들어 익산교육의 경쟁력을 높히는데 있다는 생각입니다.
    평준화는 사교육비를 줄인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비평준화는 중학교 뿐만아니라 초등학교때부터 과열 고입경쟁에 뛰어들게하여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을 가져왔습니다.
    평준화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 IMF 가뜩이나 어려운 가정경제에도 큰 도움을 줄것으로 사료됩니다
    평준화는 신입생 과열 유치경쟁으로 인한 수많은 병폐와 문제점을 해소해 줍니다.
    현행 선발제도는 필연적으로 학교간 살아남기위해 경쟁을 부축여 지금 익산의 모든 학생 학부모 교사는 2학기 입시철만 되면 눈뜨고 볼수 없을정도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과열경쟁은 너무도 비교육적으로 본제도에 좌우되고 있으며 중학교 3학년동안 쌓았던 학생 학부모 교사간의 신뢰마저 3학년 2학기 한순간에 무너져 갈등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영업사원으로 전락한지 오래인 교사들의 교육적 권위 실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위태로운 실정에 와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평준화는 이런 모든 비교육적 병폐와 갈 등을 바로잡아 줄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준화는 학연 갈등을 줄이고 지역화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지금 익산은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냐가 사회활동에 큰 영향을 이로인한 학연갈등이 어느지역보다도 심각한 곳입니다.
    학연 갈등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대물림이 되어 지역의 미래를 협동과 화합이 아니라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게 만들고 있습니다
    평준화는 학연 갈등의 소지를 현격히 완화시켜 지역 화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준화는 어린 학생들의 불필요한 열등감 패배감을 해소시켜줍니다
    현행 비평준화는 학교를 서열화 하므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열등감과 패배감을 심어주어 가능성의 싹을 자르는 제도인것입니다
    성적우수한 학생에서부터 중위권 이하의 학생은 아예 포기해버리도록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중학교때 중상위권이나 할수 있는 충분히 능력있는 학생들도 시내 학교에 가지못하고 타시군으로 밀려가는 것을 보면 너무도 안타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 비평준화 제도하에서는 그어떠한 교육개혁도 불가능합니다.
    비평준화는 개혁은커녕 오히려 심각한 교육병폐와 모순만 심화시키고 개혁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있습니다
    현장 교사들은 물론이고 학생 학부모 모두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평준화는 교육모순과 병폐를 바로잡아 인성교육과 창의성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개혁의 출발점이 될것으로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방식   서문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같이 익산시 고교 평준화 건에 대하여 건의안 채택여부를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에 따라서 건의안 문안은 운영위원회를 대신해서 4명의 문안 작성위원들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김용균 의원님, 권영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본 건의안 채택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찬성에 기표를, 반대하시는 의원은 반대에 기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응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임수웅 의원님, 박종규 의원님, 남궁승영 의원님, 윤인모 의원님, 박장환 의원님, 전충철 의원님, 진형섭 의원님, 신영철 의원님, 임귀택 의원님, 김주성 의원님, 소진성 의원님, 이상열 의원님, 이종웅 의원임, 박종태 의원님, 정철교 의원님, 손영환 의원님, 김대오 의원님, 임명진 의원님, 황성근 의원님, 박문기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김세현 의원님, 김이진 의원님, 안종학 의원님, 음경수 의원님, 김두식 의원님, 정병호 의원님, 서문재 의원님, 나훈 의원님, 나재창 의원님, 박상래 의원님, 오인수 의원님, 박종규 의원님, 임수웅 의원님, 이상환 부의장님, 김용균 의원님, 권영 의원님, 주방식 의장님

○의장 주방식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 계산결과 3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3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인중 찬성 24, 반대 10,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고교입시 평준화제도 환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의안 문안작성위원으로 서문재 의원, 정병호 의원, 김광수 의원, 신영철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네분의 의원이 건의문 문안작성 위원으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문안작성위원회에서 작성 전라북도 교육감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가운데 회기동안 의안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협조해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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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37인)
임수웅     박종규     이상환     남궁승영     윤인모
박장환     전충철     진형섭     신영철     임귀택
김주성     소진성     이상열     주방식     이종웅
박종태     정철교     손영환     김용균     김대오
임명진     황성근     박문기     김광수     김세현
김이진     안종학     권영     음경수     김두식
정병호     서문재     나훈     나재창     박상래
오인수     박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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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4인)
시장 조한용
부시장 채규정
기획실장 황정웅
총무국장 진상민
재정경제국장 이충희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보건소장 유택수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민구
여성회관장 유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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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장 주방식
의원 김광수
의원 김세현
의사국장 조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