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32회-내무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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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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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8년 04월 27일 (월) 14시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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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98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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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98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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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나 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가 2대 의회 마지막 상임위원회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뤄야 할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비록 예산 규모는 작지만 위원여러분들께서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고 오늘 5개 실과의 예산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금번 제3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으로서는 익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익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3월 21일 제출되어 4월 18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익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익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4월 6일 제출되어 4월 18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익산시지역정보와촉진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익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이 4월 16일 제출되어 4월 20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승인안으로는 ‘97예비비지출승인안이 4월 20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되었고 예산안으로 ’98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27일 제출되어 4월 27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동안에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회기를 98년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안심사의건 맨위로

○위원장 나 훈   의사일정 제2항 ‘98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웅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기획실장 황정웅입니다.
    존경하는 나 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기온으로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심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98년도 저희 기획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58쪽에 공공도서관 도서자료 구입 이것이 어디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이 공공도서관은 함열하고 이 쪽에 있는 공공도서관 얘기입니다.

○박종태 위원   우리 시립도서관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공공도서관으로 가는 거죠?

○기획실장 황정웅   예.

○박종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 예산으로 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저희 예산으로 와 가지고 함열과 남중동에 있는 도서관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함열도 공공도서관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예. 초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당초에 이것이 국비죠?

○기획실장 황정웅   예. 원래 700만원이 서 있는데 1,500만원으로 늘은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국비가 바로 교육청으로 가야지 왜 이쪽으로 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당초에도 저희가 잡았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다 줍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예.

○박종태 위원   교육청에서 쓰는 것이니 교육청으로 가야할텐데

○기획실장 황정웅   그것이 지방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옵니다.
    50% 지방비 부담을 해서 도서 구입을 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과연 시립도서관이 그 전에는 없었으니까 그랬지만 시립도서관이 있는데 과연 공공도서관을 앞으로 계속 국비나 지방비 지원을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2중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시립도서관이 건립이 되어서 운영하기 이전에는 시민들을 위해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시비 포함해서 공공도서관에다 도서를 구입해서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이제 명실상부하게 시립도서관이 건설이 되어 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시립도서관에 투자를 하는 예산도 모자라는 형편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시립도서관은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데 또 공공도서관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가 있으니까 시비 부담해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다 과연 익산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투자를 해야 할 단계인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국비는 순수하게 시장이 받아 가지고 교육청에다 교부를 해 주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국비 지원이 있으니까 거기다 시비 부담을 해서 교육청에다 줘라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없으면 모르는데 도서관이 있는데 공공도서관에다 시비를 투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예산 운영인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시비 부담 몇 %입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50%입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800만원에 대한 50%이면 400만원을 시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황정웅   예.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래서 1,200만원 정도를 교육청에다 줘야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기획실장 황정웅   그렇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것은 중앙에서도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해 줬다고 해서 시립도서관이 있는데 여기다 투자하고 저기다 투자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기획실장 황정웅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민이 활용하는 것인데 교육청 소관의 공공도서관에 우리가 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하는 내용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공공도서관이 가끔 그 앞으로 지나 다니면서 보는데 그 전에는 그래도 학생들이 상당히 책을 보려고 드나 들고 했는데 요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문도 늦게 열고.
    언제 한 번 직접 가 보세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은 지금 시민들이 볼 때는 있으나마나 하는 식이다는 것입니다.
    별로 성실하게 운영이 안되고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 시립도서관을 건립해 놓고 시립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더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속으로 과연 저 공공도서관을 그대로 지속적으로 놔 둘 것인가 교육청에서.
    국비 교부 받고 시비에서 지원해서 해 주는 것은 솔직히 이제까지 본위원은 몰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시립도서관이 건립이 되어 있는데 저 공공도서관은 교육청에서 그대로 과연 운영을 하면 잘 될 것인가 언제쯤이면 저것이 폐쇄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여러차례 해 봤습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그 운영실태를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박종태 위원   시민들이 많이 듣는 방송을 활용해야 할텐데 CBS를 많이 듣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예.

○박종태 위원   정식으로 어느 방송을 제일 많이 듣는가 한 번 조사해 본 것 없습니까?
    우리 지역방송이다고 해서 그냥 CBS에다 한다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것은 시정 홍보를 위해서 검토의 대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어떤 방송을 많이 듣는가, 제일 많이 듣는 방송을 선택해야 시정홍보가 비교적 많이 되지.

○위원장 나 훈   이것은 강재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이니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솔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CBS라디오 시정 홍보 방송은 그 전에도 저희 시하고 CBS하고 시정 대담 방송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정 홍보를 위해서 CBS방송국하고 계약을 해서 1회에 20초간 들어가는데 저희가 산출한 것으로 봐서는 그것도 A급 시간으로 해서 어떤 방송이든지 이것은 TV가 아니고 라디오기 때문에 AM, FM 여러가지 있습니다마는 많이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CBS방송으로 해서 A급 시간에 넣어서 우리 시정을 홍보하고 시민들이 대담도 하는 시간을 갖고자 보도 수수료를 집어 넣은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어째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위원이 현직에 있을 때 한 번 CBS가서 방송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박종태 계장 CBS나오데 하는 소리를 한 사람한테도 못 들었습니다.
    지금은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모르더라고.
    그 때 본위원이 화재 예방에 대해서 홍보를 했는데 전혀 모르더라고요.
    본위원이 시내에 아는 사람도 많은데 그 방송에 나오데 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지금은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만큼 방송을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KBS인가 MBC인가 이리역 폭발사고로 인해서 TV에 잠깐 나와서 대담을 한 번 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까지 전화가 왔더라고.
    과연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되는 것인가, 잠깐 하고 돈만 주는 것인가 판단을 잘 못하겠어요.

○기획실장 황정웅   좌우간 101쪽에 시립합창단 연습실 칸막이 설치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시립합창단이 지금 사무실 갖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없으니까 실내체육관에서 우리 예술단 상임단원도 거기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통계전산담당관실 예산하고 관계가 있겠고만요.
    이번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각 실과사업소의 전화 회선을 줄였죠?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저희들이 9번 돌리고 일반전화 쓰는 회선을 저희들이 예산 사정에 의해서 줄였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런데 회선 줄이고 예산 절감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민원전화가 많은데는 감안을 해 주셔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전화를 다 줄여버렸더라고요.
    그 검토를 본위원이 통신계장님에게 한 번 부탁을 드린 일이 있는데 그것 좀 검토가 되어야겠습디다.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그것이 과거에는 삐삐라든지 휴대폰을 안 가지고 다녔고 근래에 와서 그것이 갑자기 많아졌는데 그것을 청내 직원들이 가지고 외부로 여러 가지 공무상이라든지 외부로 활용할 때 그 회선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전화료를 비교해 보니까 과거에 쓰던 요금보다 삐삐나 휴대폰을 쓰는 전화료가 거의 동등한 액수로 올라왔습니다.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는데도 지급하다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현상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불가피 그것을 줄이고 뒤에 보고사항이 나옵니다마는 저희는 층별로 공중전화 시설을 해서 최대한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박종태 위원   물론 실무진에서 잘 검토를 해서 그런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본위원이 어떤 부서에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니까 5번을 걸어도 통화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6번째인가 7번째 전화 통화가 되어서 내용을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전화가 잘 안됩니까 그랬더니 전화 1대가 줄었어요.
    그러더라고.
    물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래서 본위원이 바로 통신계장님한테 그 내용을 얘기했더니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였다 하는데 민원으로 인해서 전화를 많이 쓰는 부서는 아무리 예산 절감도 좋지만 시민을 위한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전화는 어느정도 해야지 시민들이 그 부서로 전화를 해 가지고 대여섯번 걸어서 안 걸릴 때는 아니할 말로 이 사람들, 전화만 하고 앉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민원인이 많이 활용하는 부서의 전화는 재검토를 해 주시가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박위원님 그 얘기가 어째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전화를 9번해서 시내전화는 충분히 가능한데 우리 일반전화 9번을 해서 휴대폰에 연결되는 것은 전부 시외전화요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 통화료가 많아서 시외전화 되는 것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일반전화는 됩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박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외부로 하는 것 그것만 줄인 것이지 시내에서 우리 청으로 전화하는 것은 아무 이상이 없고 다만 상수도사업소는 회선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다른 실과에 비례해서 전화 회선수가 너무 많아요.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상수도사업소로 전화하니까 안돼.
    걸려서 그리 좀 돌려주시오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뚝 끊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의 누수방지계라든가 이런데는 전화 사용하는 회수가 상당히 많을텐데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줄이니까 시민들이 어려움이 있죠.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본청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상수도사업소는 반절로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전화를 그 후에 2회선 더 증설을 해 줬고 더 필요하다면 특별회계니까 그 쪽에서 해라 저희들이 2회선인가를 그 후에 증설을 해 줬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얘기한 후에요?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예.
    박위원님께서 전화하신 후에 다시한번 검토해서 2회선을 더 증설을 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민원 부서는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회선을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얘기한 사항인데 시정이 안되더라고요.
    예산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데 미안합니다.
    각 실과의 과장님 책상위에 있는 전화가 전화를 걸면 삐- 소리가 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모르고 어째서 이것이 전화하면 삐- 소리가 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민들도 아무개 과장한테 전화하니까 삐- 소리가 나는데 무슨 소리예요.
    본위원이 한 번 물어봤습니다.
    왜 과장님에게 전화를 걸면 삐- 소리가 나느냐 했더니 그 전화가 펙스하고 연결이 돼서 그런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과의 과장님 책상 정도면 시민들이나 누가 그 과장님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전화를 하면 바로 통화가 되어야 하는데 삐- 소리가 나면 전화를 어디다 할 줄을 모릅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그래서 그 각 과장 책상위에 있는 전화는 펙스하고 연결 않고 전화번호에 전부 단독 쓰는 회선 표시를 전부 해 줬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런데 지금도 하면 삐- 소리가 납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옛날 전화번호를 가지고 하시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금년 연초부터 수정을 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엇그제도 전화를 하니까 삐-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전화로 해서 과장님 전화에 왜 펙스를 연결해 놓고 있어요 하니까 우물우물하고 마는데 그것 좀 시정해야겠습디다.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시정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따 끝나고라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특별히 그 코드를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통계전산담당관실에서 일제히 점검을 해서 과장님 책상에 있는 전화는 일체 주지를 시켜 가지고 펙스하고 연결이 안되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지 그리고 주민들은 모르니까 과장이 전화 안 받고 무슨 삐- 소리만 나 그런다고.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박종태 위원   이렇게 많이 예산을 삭감해도 제대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예. 읍면동이 동통폐합되면서 있는 기계를 재활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무엇무엇이 3개단입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시립합창단, 시립관악합주단, 시립무용단 그래서 3개단을 우리 시립예술단으로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박종태 위원   지금 예술단을 별도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현재는 예술단으로 안되어 있고 시립합창단 별도로 있고, 시립무용단 별도로 있고, 시립관악합주단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시립예술단으로 일원화 하는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관악합주단 처음에 발주할 때 본위원이 듣기로는 일체 예산을 요구하지 않겠다 하는 조건으로 합주단이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예. 2년간 그렇게 하도록 해서 조례가 이번 4월 말로 한시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래서 2년이 지났으니까 달라?

○기획실장 황정웅   예.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그 때 2년으로 결정했었습니까?
    시의 지원을 2년간은 안 받겠다?

○기획실장 황정웅   예.

○박종태 위원   그 얘기는 처음듣네.
    몇 년을 못을 안 박고 본위원이 듣기로는 시의 지원을 요구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하에 관악합주단이 발주가 된 것으로 본위원은 들었는데 이제 2년이 지났으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 달라.
    지금 더군다나 IMF시대인데 이런 것이 자꾸 발주가 되어 가지고 과연 물론 예술활동을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다 대고 예술단을 만들어서 상임 단원의 급료를 준다.

○기획실장 황정웅   그 관계는 우리 박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익산시가 말로만 전주 다음 가는 익산시, 익산시 하지만 실제로 보면 군산은 예술단도 진작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따로따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전주, 군산이 되어 있고 우리 익산은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 익산의 예술도 어느정도 인정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 예술이 우리 시민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이런 예술단도 육성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종태 위원   합창단이나 관악합주단 이런 것은 시민들이 아마 별로 이해도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방면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문외한이지만 과연 관악합주단이 시민 정서를 위해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 단체에 대해서 각각 보조금을 줄 때하고 인건비로 주고 그럴 때에는 얼마나 그 예산이 차이가 납니까?
    그 차액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지금 모든 예산을 심지어 공무원들 봉급까지도 반환하고 오늘 의료보험조합에 가니까 그 사람들 조끼 빨간 것 입고 근무하더만.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예산 때문에 난리인데 이 판국에 이것을 해야하냐.

○기획실장 황정웅   이 판국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가 4월말로 한시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끝나는 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예술문화를 살려 주시는 차원에서 예술단체를 하나 육성해 주시는 것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도와 주십시오.

○박종태 위원   그리고 미리 조례도 통과가 안되었는데 예산부터

○기획실장 황정웅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조례를 이번에 상정했기 때문에 예산을 넣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종태 위원   순서가 조례를 다루고 예산을 다뤄야죠.
    미리 그렇게 요구를 했어야지.
    조례가 확정된 뒤에 이런 예산을 다뤄야 하는데 매사가 그래요.
    매사가 실을 바늘허리에 매서 쓰는 식입니다.
    예산 심의할 때마다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런 순서를 앞 뒤를 맞추려면 서로 협의해서 조례부터 우선 다루고 상임위원회에서라도 우선 전체위에서 조례가 통과가 안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다루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다뤄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예산 다루고 조례 다룬다.
    가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어떻게 일을 거꾸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설령 그 조례를 의결 못하더라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 조례를 검토해 가지고 그 다음에 예산을 다루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양해 구한다고 해 가지고 조례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여기에다 예산을 심의를 하자.
    본위원이 이런 것 지적한다고 해서 오해는 마시고 우리가 의회 운영이나 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이 이렇게 딱 들어있으면 기획실장님이나 기획담당관께서는 다 아니까 이것을 다루려면 우선 조례부터 심의를 한 번 합시다.
    해당된 조례를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한다든가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그것을 다룬 다음에 이 예산을 다뤄야 순서가 맞는 것이지 조례가 통과된 양 이 예산을 다뤄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적어도 이런 예산을 보고를 하려면 그 전에 그 단체에 보조금으로 줄 때하고 예술단을 창립해서 소요되는 예산하고는 얼마가 차이가 난다 이런 것 정도는 줘야지 어차피 본위원이 지적을 할테니까 한 번 들어보세요.
    예산서를 이렇게 견출지도 안 붙이고 탁 던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뭐예요.
    예산서가.
    아무리 마지막 다루는 예산이라 이번 기의 의원들이 마지막 다루는 예산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기획실장 황정웅   박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시는데요.
    지난 당초 예산에도 전체 붙이기가 그래서 앞에 페이지를 몇 페이지는 무슨 항목, 무슨 항목해 가지고 저희가 3페이지부터 표시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여기 몇 페이지 이것 보고 다 합니까?
    물론 좋아요.
    앞에다 페이지 한 것도 좋아요.
    그러나 누가 의원들이 앞의 페이지 보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저희가 시립예술단으로 할 때는 지금 3억8,6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동안에 시립합창단으로 해 가지고 따로 할 때는 1억308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실제 차이는 2억8,000만원 정도가 납니다.

○박종태 위원   몇%입니까?
    약 배도 더 되죠?

○기획실장 황정웅   예.

○박종태 위원   2.5배?

○기획실장 황정웅   예.

○박종태 위원   지금 예산 절감한다고 여기저기서 난리고 공무원들 봉급 줄이고 하위직 공무원들까지 전부 봉급 삭감하고 당초에 책정된 것도 줄이고 하는 판인데 예술단을 만드는데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더 들어가게 해도 과연 시민들이 좋은 눈으로 볼 것인가 이런 것을 판단해 보셨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저희도 조례규칙심의하면서 상당한 논란이 됐습니다.
    시민 정서 차원에서 그래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의견으로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저희도 그런 양론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갑론을박을 많이 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런 의견이 많이 있어서 그러나 우리 시로써 이런 예술단 하나도 육성 안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박종태 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육성하는 것 까지는 좋아요.
    이 육성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 정서를 위해서 이 보다 더 해도 좋죠.
    예산만 허용한다면.
    그런데 꼭 이렇게 어려운 때 해야 하느냐?

○기획실장 황정웅   조례가 한시 조례 4월말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종태 위원   그러면 한시 조례로 만들었으면 그 뒤로 지원 안해 주면 되는 것이죠?
    시 지원 안 받는다고 약속해 놓고 또 이제 할 수 없이 해야 한다?
    이 예산을 지금 다뤄야 순서가 맞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다뤄야 할 순서가 맞다기 보다도 제가 사전에 조례는 상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설명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박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종태 위원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몇 차례를 이런 식입니다.
    순서를 서로 맞춰가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기획실장 황정웅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심의를 해 주시면 조례는 통과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번번히 답답할 노릇입니다.
    위원장님, 본 시립예술합창단에 대한 예산은 본위원 생각은 여기에 따른 조례가 심의된 뒤에 사후 검토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 훈   축조심사때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죠.
    지금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시립예술단 관계는 조례가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운영위원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보상금에 당초 주던 것을 깎고 이번에 이것으로 바꿔진다고 하면 1억2,200만원이 실제로 더 들어갑니다.

○박종태 위원   전체적으로 1억2,200만원입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예.

○박종태 위원   아까 2억얼마라고 했잖아요.

○기획실장 황정웅   지금까지는 안 줬기 때문에 앞으로 주는 것만 계산하니까 그렇습니다.
    연간 그렇고.

○박종태 위원   순서가 아무리 나중에 축조심사가 있더라도 이 예산 자체를 심사하고 있는 자체가 우스꽝스럽습니다.
    넘어갑시다.

○기획실장 황정웅

○박종태 위원   이것은 순전히 시비입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예. 시비입니다.

○박종태 위원   함열향교나 여산향교는 국비 지원을 받았는데 그렇죠?

○기획실장 황정웅   국비는 있고 용안향교 관계는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다시 지었는데 목재 그대로 있고 단청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단청을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단청하려면 국비 요구를 하면 안됩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국비 요구를 한 것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2,000만원만 단청비를 넣었습니다.
    이번 단청 예산은 순 시비입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용안향교도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저희가 문화재관리국하고 협의를 했더니 그것은 진작에 끝난 것이기 때문에 단청을 자체에서 시비로 했으면 한다 해 가지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시비를 투자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박종태 위원   익산시 상징 조형물 제작해 가지고 어디다 세운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마는 익산시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 도형물을 하나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만들어서 장소는 어디다 세울것인가 그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현재 어디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조형물은 어떤 양식으로 합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익산의 역사나 익산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우리 익산시에 하나 계획을 해서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농구대 설치는 당초 예산에 없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예. 그 때는 자체사업인데 이번에는 국비사업으로 와서 추가한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시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국비에 따른 시비 부담입니다.

○박종태 위원   이것이 똑 같은 것이니까 당초에 시비가 자체사업으로 얼마 들어가고 이번에 해서 총 예산이 얼마인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기획실장 황정웅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레포츠 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은 이것으로 완전히 끝납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예.

○박종태 위원   올림픽 스포츠센터 건립공사하고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에 따른 토지는 전부 매입이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올림픽스포츠센터는 시유지하고......
    농어민문화센타 관계는 마사회 기금으로 하는 것인데

○박종태 위원   땅을 다 샀냐고?

○기획실장 황정웅   현재 감정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기획실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불편하게 설명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저희 예산이 꼭 이대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과 질의를 병행해서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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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나훈     손영환     김세현     박종태     김이진
소진성     박기주     전충철     임귀택     음경수
박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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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기획실장 황정웅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감사담당관 장세민
통신전산담당관 이기훈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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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나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