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32회-내무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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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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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8년 04월 28일 (화)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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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8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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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8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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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8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맨위로

○위원장 나 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째 우리가 상임위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오후 일정들이 잡혀 있으니까 오전중에 총무국 소관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오전중에 끝낼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민 총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들어가기 전에 시간 절약을 위해서 설명을 들으면서 그때그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명과 질의를 동시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장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시정과장, 회계과장, 시민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국민생활관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 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여러분!
    그동안 3년이란 짧은 임기중 익산시의 백년대계 청사진을 그리면서 시민의 어렵고 소외된 자 편에서 열정을 쏟아주신 정성은 우리 시정사에 영원히 기록되어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32회 익산시의회 내무위원회에서 98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정액보조단체보조금 새마을단체(시지회)가 있는데 시내만 하신다고 했죠?

○총무국장 진상민   예.

○소진성 위원   읍면동은 안 섰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읍면동은 이번에 못 세웠습니다.

○소진성 위원   왜요?

○총무국장 진상민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웠습니다.

○박종태 위원   지원하도록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죠?

○총무국장 진상민   예.

○박종규 위원   여기도 집권당이 되고 그랬으니까 읍면동도 세워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상도쪽은 읍면동도 다 세웠어요.
    호남 지역은 지금 지자제가 이루어지고 나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 시지부만 겨우 운영될 수 있게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읍면동까지 쓰게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앞으로는 세워주세요.
    세워줘도 새마을지도자들이 야권운동은 안할테니까.

○박종태 위원   추경예산에라도 넣어줘야지 이렇게 되면 불평이 많다고.

○박종규 위원   우리 전라북도 관내에서 읍면동에 세워진데도 많이있죠?

○총무국장 진상민   일부 세워진데도 있고.

○박종태 위원   타 시군은 다 세웠다고.
    그런데 시정과장이 안 주려고 안 세웠나?
    이것 읍면동것 예산 다 하면 얼마나 됩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1억800만원입니다.

○박종태 위원   세워줘야겠고만.

○총무국장 진상민   여기뿐만이 아니고 바르게살기도 기준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는 하나도 못해줬습니다.

○박종태 위원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의 활동사항하고 바르게살기운동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물론 차이가 있는데 여기를 해 주고 한 군데는 하나도 안 해 줬을 때는 같은 단체니까.

○박종태 위원   그런데 바르게살기는 하부조직이 없습니다.
    활동도 안하고 있고 새마을 부녀회 같은 데는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하세요.
    다는 못해주더라도 반절이라도 해 주세요.

○총무국장 진상민   예. 과제로 알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이렇게 하시죠.
    지금 대부분의 위원들이 수정예산으로서 요구액 전액은 확보 못하지만 다소라도 반영을 해 주는 방향으로 시정과장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총무국에서는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삭감을 했습니까, 아예 요구를 안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없다고 깎은거죠?

○김이진 위원   이것이 한 때는 관변단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전액 삭감된 예가있죠?

○시정과장 황영창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됐습니다.

○박종태 위원   새마을 “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없애자고 해.

○총무국장 진상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선 설명하고 그 문제는 나중에 하시죠?

○위원장 나 훈   예. 다음 진행합시다.

○총무국장 진상민

○박종태 위원   소년소녀가장세대 가스시설 개선 2,153만8,000원 이것이 총무국 소관입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예.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박종태 위원   이것이 가정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아닙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박종태 위원   안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예.

○박종태 위원   소년소녀가장세대가 지금 가스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실태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박종태 위원   생활수준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얘기인데.
    확실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박종태 위원   취사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난방용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난방하고 취사 겸해서 노후관이라든가 호스 같은 것 불량한데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별로 약110세대가 나왔습니다.

○박종태 위원   소년소녀가장 세대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생활이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세대는 취사용만 가스를 사용하고 있지 난방까지는 아마 가스로 사용하고 있는 세대가 별로 없을텐데 확실한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확실하고 저희들이 보고해 가지고 도에서

○박종태 위원   이것이 당초에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지원해서 가스로 난방시설 해 주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아닙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자체로 한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기왕이 되어 있는 것을 노후관이라든가

○박종태 위원   과장님 그것 파악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취사시설은 가스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난방 시설은 소년소녀 가장들이 가스로 되어 있는 세대가 지금 임대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세대는 혹시 몰라도 단독세대에 있는 소년소녀 가장들이 가스로 난방시설을 하고 있는 세대는 없을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가스시설은 난방이나 취사를 겸하고 있는데 대부분 취사입니다.

○박종태 위원   이것이 안전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안전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전반적으로 시설을 바꿔주는 것입니까, 일부 개수만 해 주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노후시설만 저희들이 교체해 줍니다.

○박종태 위원   화재예방을 위해서 해 주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박종태 위원   115페이지에 연금 유족보상금 이 소병대씨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소병대씨가 순직 처리가 되어 가지고 보수월액의 36배를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순직 처리되면.
    계속 연금 안 나갑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연금은 나가고 그 외 순직이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보수월액의 36배를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 다음에 시민제안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야에 시민 제안이 들어오면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으로서 위촉을 해서 하기 때문에 학계나 이런 분들한테 위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박종태 위원   그런데 시민제안심사위원회는 구성이 안되어 있는데 수당은 예산에 선다 조금 우습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왜냐하면 그런 것을 적어도 심사할 수 있는 분을 그때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수고한 것에 대한

○박종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민제안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그때그때 제안이 들어왔을 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예. 그렇습니다.
    상근이 아니고 그때

○박종태 위원   그때그때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말입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예. 그렇습니다.

○박종태 위원   시민의 장 심사위원 구성하듯이

○총무국장 진상민   예.

○박종태 위원   구성이 안되어 있죠?

○총무국장 진상민   예.

○박종태 위원   그 다음에 장기근속 통리장 자녀 장학금 예산을 얼마 안 쓰고 삭감이 되었는데 중학생은 그래도 줬는데 고등학생은 많이 남았네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우리 장학금 선발 규정에 보면 우리가 가급적이면 많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박종태 위원   한 마디로 얘기하면 이 대상자가 없다 이 말이죠?

○총무국장 진상민   예.

○박종태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을 세울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 세운 것입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아닙니다.
    우리 조례에 통리장을 15%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15%를 계상했죠.

○박종태 위원   15% 계상하니까 9,600만원이 나왔는데.

○총무국장 진상민   이번에 제출된 것을 보니까 101명밖에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박종태 위원   101명이면 몇%나 됩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10%정도 됩니다.

○박종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박종태 위원   시청버스를 사용하면 안됩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시청버스는 함열출장소에 있는 직원들 출퇴근용으로 활용하고 있고 적은 버스는 냉난방 시설이 안되어서 여름철 같은 때는 활용을 하기가 어렵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여태 회계과에 지출 증빙서 편철 제본기가 없었습니까?
    뭘로 했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그동안에는 재래식으로 송곳용으로 사용을 했는데 전자동식으로 사려고 합니다.

○위원장 나 훈   김완종 예산계장 오셨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122페이지 새마을단체 시지회로 3,6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읍면동 지역것은 전혀 계상이 안됐다 그래서 여기 우리 내무위원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이것을 수정예산에서 반영할 수 없는가 그런 의견이신데 예산부서에서는 가능한 것인가 수정예산에서 시지회만 예산이 되어 있고 읍면동은 전혀 한 푼도 없는데 이것을 수정예산에서 어떻게 살려서 보조를 해 주는 방향이 있는 것인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우리 내무위원 대부분의 위원님들의 제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그쪽측의 사정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예산계장 김완종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침은 내려왔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부담 능력도 있고 해서 지회부터 우선 계상을 해 놓고 추후에 고려를 해 볼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런 건의가 있다면 저희도 계통을 통해서 건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지침이 내려왔죠?
    새마을보조단체로 지원하라고.
    그런데 지회만 예산을 계상해주고 읍면동에 안 해 주면 어떤 때는 위의 지침에 의해서만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지침에 의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새마을지도자들이 보조를 안해줬다고 해서 불편이 많아 가지고 정부에서도 여론 수렴을 해서 전국적으로 새마을 관계는 지원을 해줘라 딱 지침이 내려왔을거예요.
    그런데 지금 타 시군은 전부 읍면동까지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익산시는 시지회만 지원을 해 주고 읍면동 단위는 예산형편에 의해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타재원이라도 다른데 타 예산을 못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예산 확보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익산시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앙으로부터 지침까지 예산편성에 해 줘라 하는 지침까지 내려와 있는데 그래도 안해준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나 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또 그리고 우리 전체 내무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도 읍면동을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의사가 다 동일하게 있는 것이고 하니까 이 관계는 예비비를 조금 덜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수정예산에다 읍면동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셔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기획실장님 상의해 가지고 이 관계를 우리 내무위원회에다 꼭 결과를 가능 여부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진 위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번 물어봐야겠네요.
    새마을 단체하고 읍면동 새마을하고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

○예산계장 김완종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시지회내 읍면동 협의회가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새마을자가 들어갔으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서 적당히 모든 것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아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네요.
    여기다 시지회라고 뭐하러 붙였습니까?
    새마을단체하면 그냥 넘어갈텐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다음 진행해 주세요.

○총무국장 진상민

○박종태 위원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보건소로 넘겨줬죠?

○총무국장 진상민   예.

○박종태 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이것 취득승인도 안 받고 이리갔다 저리갔다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취득승인을 받고 매수 협의를 하고 취득을 하고 그런 것은 앞으로

○박종태 위원   회계과에서 전문으로 재산관리를 하는 주무과에서 보건소로 넘어 갔으니까 이것 언제 취득 승인 받을지 모릅니다.
    예산만 이렇게 세워놨지.

○총무국장 진상민   우리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 부지에 건축비 이런 것을 복지부하고 돈이 온 것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을거예요.
    또 그런 문제를 업무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복지부하고 수시로 서로 연락 체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한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박종태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모현동 소방파출소 신축부지는 시비로 세운 것입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시민의 화재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지는 우리가 확보를 해 줘야 하고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일정한 지침이 있어요?
    소방파출소에 대해서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그리고 건물은 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짓는다든가 일정한 지침이 있어요?

○총무국장 진상민   일반적으로 부지는 해당 부서에서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건축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저희 보건소 관계도 부지를 우리 자치단체가 확보를 하기 때문에 건축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박종태 위원   지난번에 보면 다른데는 소방파출소 화장실을 짓는다 건물을 짓는다 마당을 포장한다 해 놓고 이것이 소방파출소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이 없어요.
    그때그때마다 편의에 의해서 어떻게 하자 이번에는 부지는 마련해야 집을 지을 것 아니냐 이런 논리가 되고 이 소방 업무가 전부 도지사 소관인데 시에서 어떤데는 화장실 지어주고 화장실 짓는것까지는 좋아요.
    소방파출소 건축한다고 예산 올라오고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도지사가 해야 할 일을 시장, 군수가 다 해버리면 도지사는 뭣하라고.

○총무국장 진상민   시민이 직접 혜택을

○박종태 위원   어떤 것은 시민하고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소방 공동시설세를 시세로 전환해서 한다든가 해야지 소방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덮어놓고 시비로 소방파출소 건물을 지어야 한다.
    소방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를 해 가지고 무슨 일정한 기준을 딱 마련해 놓고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보를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건물은 도지사가 짓는다든가 도비 보조를 받아서 시장이 집행을 한다든가 무슨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지금 2년간 그러느만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소방파출소에 대해서.
    조금 있으면 어떤데는 화장실 지어달라.
    소방파출소 어디 포장해야 한다고 예산 세우고 소방파출소 뒤에 옹벽 공사해야 한다고 예산세우고 왜 도지사가 할 일을 시장이 다 해버립니까?
    그러면 도지사는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소방 관계에 대해서는 적어도 도비 50%를 지원을 받는다든가 80%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군에서 20%나 50% 시군비 부담해서 이것을 완결하도록 해야지 그때그때마다 기준이 없어요.
    쭉 설명하는 것 보면.
    당장에 주민들이 소방파출소는 지어놨는데 대소변을 볼 데가 없으니까 다 시민을 위해서 지어줘.
    시민을 위한다는 명분은 좋죠.
    그런데 무엇인가 그 명분이 뚜렷하게 되어야지 한계가 분명하게 기준이 없어서 이렇게해서 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임귀택 위원   앞으로 읍면동도 소방차고 짓는데 부지 사서 지어줍니까?
    모현 소방파출소 신축 부지 해 주면 읍면동 다 부지 사서 지어줘야 합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지어주는 것은 없고 읍면동에 부지만은 확보를 해 줘야 도 단위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냐 왜냐하면 이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소방업무는 도지사의 관장 사항이지만 적어도 이 분들이 여기에서 활동하는 것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직접 활동하기 때문에 부지 정도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확보를 해 줘야 건축비 정도를 우리가 줄 것 아니냐.

○임귀택 위원   알았습니다.
    분명히 부지는 마련해 주시네요.

○총무국장 진상민   예.

○임귀택 위원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읍면동 관계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여기서는 해 준다고는 못하고 다만 이것은 우리 시단위의 파출소기 때문에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시는 되고 면 단위는 안됩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의 조직이니까 조직에 의해서 파출소가 이미 조직으로서 모현파출소 무슨 파출소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어요.
    읍면동 소방대 이런 것은 자율소방대 이런 것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음경수 위원   모현동 이 소방파출소 자리는 지금 도로개설 때문에 철거되는 것 아니예요.

○총무국장 진상민   예. 일부요.

○음경수 위원   시에서 도로 개설하느라고 파출소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데다 부지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해야지.

○위원장대리 박기주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진상민

○소진성 위원   공익근무 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113명입니다.

    이상 저희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계속해서 읍면동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읍면동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못해 가지고 모르는 것은 예산계장한테 물어봐 가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상 읍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 11명
    나 훈 손영환
    김세현 박종태
    김이진 소진성
    박기주 전충철
    임귀택 음경수
    박종규
      
      
      
      
      
      
      
      
      
      
      
      
    출석공무원 :
    총 무 국 장 진상민
    총 무 과 장 김채영
    시 정 과 장 황영창
    회 계 과 장 김휘부
    시 민 과 장 정병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국 민 생 활 관 장 김정근
    체육 시설 사업소장 진희섭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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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나훈     손영환     김세현     박종태     김이진
소진성     박기주     전충철     임귀택     음경수
박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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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총무국장 진상민
총무과장 김채영
시정과장 황영창
회계과장 김휘부
시민과장 정병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국민생활과장 김정근
체육시설사업소장 진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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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나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