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32회-내무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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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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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8년 05월 01일 (금)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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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익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3.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익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5. 익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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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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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나 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예결위원회가 소집되는 바람에 우리 내무위원 네 분이 그 쪽 회의에 참석을 하는 바람에 회의가 조금 늦어진 점을 사과를 드립니다.
    오늘은 상정된 조례 제정안 2건과 개정안 3건 등 5건을 오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나 훈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진상민 총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 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활동중에서도 금번 제1회 추경 심의를 위해서 진력해 주신 위원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되는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4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청의 실국장 및 담당관 과장의 직급과 실과 담당관의 하부 조직 및 분장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전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국장으로부터 양해 요구가 있었으므로 해당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영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총무과장 김채영입니다.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4월 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56호로 접수 4월 18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국장 및 과장 담당관의 직급과 실과 담당관실의 하부 조직 및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청에 두는 실국장 및 담당관 과장의 직급과 담당관 과의 하부조직과 현행 익산시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과의 담당관실의 분장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본 조례에 있어서는 실국 등에 행정기구 설치와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과 상충점이 없으므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위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구 조례하고 신 조례하고 대비표를 만들어서 주셔야지 이렇게 개정되는 조례안 현행 시행하고 있는 조례 복사해서 주면 위원들이 무엇이 달라졌는가 간단히 검토가 될 수 없네요.

○총무과장 김채영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가 전문개정이 되기 때문에 별표로 구 조례를 복사를 해 드렸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 내용은 지금 실국에 대한 사무분장 조례는 그대로 있고 실과의 조례는 규칙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예.

○박종태 위원   그러면 실국의 사무 분장이 일부 변동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종전에는 구 조례를 보시면 행정조례에서 실국의 업무분장은 없고 바로 기획실에 예를들자면 3조에 보면 기획실에 기획예산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통계전산담당관실을 둔다 그래 놓고 바로 그 다음에 2항에 가서 기획예산담당 분장사무 과의 분장 사무만 있었습니다.

○박종태 위원   실국의 분장사무는 없고?

○총무과장 김채영   예.

○박종태 위원   그래도 이러한 사항을 실국의 분장 사무는 없었고 과의 분장 사무만 있었다는 내용을 과장님이 설명하면서 그런 내용을 얘기 안하고 본위원이 질의하니까 나왔잖아요.
    그랬죠?

○총무과장 김채영   예.

○박종태 위원   설명을 좀 잘 해 주셔야 위원들이 알아 듣지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조례를 개정하려면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지 과장님 선에서만 잘 아는 것으로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전문가도 아니고 실무자도 아닌데 대충 설명해서 넘어가려고 하면 안되죠.

○총무과장 김채영   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다음에 총무국에 총무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서무, 인사, 후생복지.
    누구의 후생복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직원의 후생복지입니다.

○박종태 위원   당연히 직원의 후생복지여야지.
    그런데 후생복지라고만 써 놓으면 시민의 후생복지를 총무국에서 관할하는가 어쩌는가 모르잖아요.
    어떻습니까?
    시 산하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공무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기구인데 후생복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총무국에서는 공무원의 인사나 서무, 후생복지를 담당을 하고 주민에 대한 복지 문제는 사회복지

○박종태 위원   그것은 잘 아는 과장님 얘기지.
    당연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서무, 인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어째요 안 들어가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넣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 다음에 5조 재정경제국 3호에 중소기업 창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호에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 놨단 말이예요.
    이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4호에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에요?

○박종태 위원   예.

○총무과장 김채영   예.

○박종태 위원   이것이 하나로 합쳐져서 창업지원도 하고 일반 지원도 한다는 내용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지.
    이렇게 2개항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재정경제국에서 온 것 그대로 총무국에서 취합해서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재정경제국에서 일단 실국장님들의 검토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그쪽에서 의견을 상의했고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의견을 결론을 지어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것이 창업지원하고 일반지원인데 그냥 하나로 만들어서 이 조항을 3, 4호를 합쳤으면 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 아닙니까?
    중소기업 창업지원 및 일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하면 되지 구태여 2개호를 구태여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는가?
    그 다음에 9조 본청에 두는 실국장 및 담당관. 과장의 직급까지 규칙으로 정합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예.

○박종태 위원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4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것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박종태 위원   어떻게 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채영   뒤에 보시면 10조가 나와 있습니다.
    제3장에 시군구의 기구 그래 가지고 제10조 시군구의 기구 설치 기준 시군구의 본청 실국 및 과 담당관의 설치

○박종태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기구정원과 동시행규칙 제10조에 보시면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1항, 2항, 3항, 4항에 보면 시군구의 본청의 실장·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하부조직 및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것이 무슨 법령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번에 사업소 같은 데도 이미 조례특위에서도 전부 이해를 해 주셔서 그렇게 해 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되었는데 안 된 것은 본청 것이 안되어 있고 농촌지도소가 지난번에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하고 두 가지만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와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시군구 본청의 실국장 및 과장 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하부조직 및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그러면 사무분장도 규칙으로 하지 왜 조례로 했습니까?
    여기에 보면 시군구 본청의 실국장 및 과장 담당관의 직급과 실과 담당관의 하부조직 및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국의 사무분장도 규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예.

○박종태 위원   그런데 왜 조례로 했습니까?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대통령령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군의회 의원들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마음대로 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 아닙니까?
    내무부에서 대통령령으로 내려 왔습니까?
    이것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필요가 없지.
    다 규칙으로 해 버리면 시장, 군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 해 버리지.

○총무과장 김채영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법률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전라북도도 지난번에 모든 것들을 다 개정을 했고 전라북도 뿐만아니라 각 248개 자치단체가 거의 다 이와같이 처리를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쪽의 시군구의 기구라든가 설명을 하시려면 다 알아 듣게 해 주셔야지 질의하면 그 때사 설명을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보면 물론 다 아는 사항이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선거만 지방자치제지 나머지 행정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가 아닙니다.
    중소기업 3, 4호를 합쳐가지고 하나로 만들 수 없습니까?
    중소기업 지원 및 창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 지원하고 창업 지원하고 다른 줄 아는데 같은 중소기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다 문구만 조금 달아서 항만 길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지원보다 창업을 중요하게 보죠?

○총무과장 김채영   예.

○박종태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창업 및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 그러면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소기업 지원도 하고 창업 지원도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별도의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을 중소기업계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계장 소병훈   예. 중소기업계에서 합니다.

○박종태 위원   일반지원도 중소기업계에서 하죠?

○지역경제계장 소병훈   예.

○박종태 위원   같은 계의 업무인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뭣하러 육성에 관한 사항을 두 번이나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창업 지원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전문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계장 소병훈   꼭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놔 두시죠.

○박종태 위원   뭐하러 자꾸 항만 만들어놔.

○위원장 나 훈   창업 지원과 일반 지원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창업 지원과 일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야죠.
    왜냐하면 창업지원과 일반지원이 다른 성질의 것이어서 분리를 해 놓은 것 같은데 합치자면 창업지원과 일반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야죠.

○총무과장 김채영   꼭 같이 해야 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창업지원에 관한 육성 문제도 있고 일반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육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박종태 위원   내 얘기는 같은 국의 지원에 무슨 육성에 관한 사항이 2번이나 넣을 필요가 없이 조례를 간단 명료하게 해 가지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지.
    다른 사람이 보면 이 창업지원이나 지원이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저렇게 놔 뒀냐 할 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과 일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그러면 다 들어가죠.
    어떻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이렇게 각각 꼭 나눠야 할 이유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소병훈   업무는 한 계에서 하는데 엄연히 업무 자체가 창업지원하고 일반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나 훈   됐습니다.

○박종태 위원   앞으로 이런 조례를 설명을 하시려면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도 충분히 준비를 해 주세요.
    조례 설명하면서 구 조례 복사하고 현행 복사해서 갖다주고 너희들 대비해 봐라 그런 수가 어디 있습니까?
    잘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나 훈   그러면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환 위원   없다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 총무국 제4조 1항에 보면 서무, 인사,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박종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무, 인사,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그 문제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서무나 인사도 일방적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서무, 인사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는 것을 거기에다 굳이 삽입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태 위원   알아 듣겠는데 시민을 상대로 한 서무, 인사가 있습니까?
    서무, 인사는 당연히 공무원을 상대로 한 서무, 인사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이라는 소리를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후생복지 문제는 사회 파트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통념상으로도 우리가 사회복지 문제는 사회복지 파트에서 다루는 것이지 총무 파트에서 굳이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도 도에서 이것이 저희들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나의 준칙이라든지 도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감안을 해서 따른 것입니다.
    도에서도 내무국에서 서무, 인사, 후생, 시험에 관한 사항 그렇게만 해 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거기다 공무원이라고 넣어서 어떤 표현을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나 훈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지적하신 것을 박종태 위원께서 수정 제안을

○박종태 위원   예. 재정경제국 5조 3, 4호를 본위원은 합쳐서 중소기업 창업지원과 일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4호를 삭제를 하고 3호에다 합쳤으면 합니다.

○위원장 나 훈   박종태 위원께서 제5조 3호와 4호가 중복되니까 합쳐서 한 조항으로 하자는 수정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죄송합니다.
    하나의 의견인데요.
    우리 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2개를 합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률 용어로 해서 과 그것은 안 쓰고 및 이라고 하니까 중소기업 창원지원 및 일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고쳐서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나 훈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께서 제5조 3호와 4호가 중복이 되니까 3, 4호를 합쳐서 중소기업 창업지원 및 일반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이렇게 수정을 하는게 좋겠다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제의에 손영환 위원께서 찬성을 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박종태 위원께서 제의한 3호와 4호를 합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동의를 해 주셨으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항만 고치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나 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이상 설명 말씀드리고 본 조례는 작년도에 이 법이 지도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부결이 되어 가지고 다시 상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4월 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57호로 접수 4월 18일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은 농업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 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는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험 연구 기관 등을 직속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97년 1월 1일자로 농촌지도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4항의 개정으로 농촌지도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익산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 법령에서 규정된 내용과 상충된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사업소의 조례와 형평을 감안 제4조 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로 수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바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묻겠는데요.
    모현동에 남부지소가 있죠?

○총무과장 김채영   예.

○박종태 위원   익산시의 온 지역을 관할하기 위해서.

○총무과장 김채영   예.

○박종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시민들도 그런 여론이 있는데 지도소에 관심 있는 분들은 과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남부지소를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꼭 남부지소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할 타당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그 문제는 저희들도 지금 2단계 행정자치부에서 모델이 내려 올 것으로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남부지소는 앞으로 상담소 정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지금 연구는 그렇게 하고 앞으로 조직 개편이 되면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남부지구지소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박종태 위원   예산 절감하고 구조 조정 잘해야 시민들한테 봉사하고 예산도 많이 절감된다면서 이런 것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바로바로 구조 조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냥 지소가 있으니까 운영하다가 봐 가지고 한다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안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없애고 상담소로 하는 것으로 안은 만들어 놨습니다.

○박종태 위원   남부지소에 계장이 몇 분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3명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또 소장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소장은 5급입니다.
    지도관입니다.

○박종태 위원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16명입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계장, 소장 합해서 16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예. 전부 합해서 그렇습니다.

○박종태 위원   지금 읍면 지역에 농민상담소는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한 명씩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여기는 동이 몇 개소 동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것으로 해서는

○박종태 위원   지금 농사를 지도하고 있는 동이 몇 개 동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8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경지면적이 예를들어서 오산면하고 8개동 경지면적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그 대비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런 것을 대비를 해 가지고 구조 조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오산면 1개면의 농사 면적이 8개 동에서 관할하는 농사 면적보다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면 지소의 직원 한 분이 관리를 하는데 그와 똑같은 거의 경지면적이 같은 지역의 농촌 지도를 하는데 13명이 한다 그것도 다른데다는 동도 구조 조정하고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통폐합해 놓고 이런데다는 눈을 안 뜨고 그냥 놔 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계부서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여태까지 구조 조정한다고 하면서 남부지소에서 관할하는 경지면적도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조직안을 만들고

○박종태 위원   항상 무슨 얘기 하면 다음으로 미루고, 미루고 다른 것은 급히 서둘고 그러면 됩니까?
    정말로 구조 조정해야 할 데는 구조 조정을 안 하시고 이런식으로 우물우물하고.

○총무과장 김채영   그리고 지도소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통감은 하고 있습니다.
    지도소를 지금 기구 축소를 하는 것은 사실상 위에서 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들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계획되어 가지고 시행이 어렵지 않습니까?

○박종태 위원   공감을 하시면 건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죠.

○총무과장 김채영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조직안은 이미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박종태 위원   안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안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실무선에서만 짜 놨습니다.

○박종태 위원   실무선에서 짜 놓은 안을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결심을 안 얻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못하죠.

○박종태 위원   조금 어려우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농촌 남부지구 지소에 대해서 구조 조정을 한다 소리가 지금 한 번 뿐이 아닙니다.
    아마 시민들의 여론도 들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런데 가지고 앉아서 어렵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러면 됩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는 것 같이 해야지.
    이상입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남부지구 지소를 폐소를 하고 아까 얘기한대로 익산농촌지도소가 있지 않습니까?
    분류를 하지 말고 현재 정원을 다 사용을 하되 사무실만은 익산시 전 지역이 사실상 남부지역이나 북부지역이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지도소를 하나만 둬 가지고 직원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남부지구 지소라는 명칭을 빼고 현재 인력을 익산농촌지도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관할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구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6.4선거가 끝나면 내려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소로 들어가고 읍면상담소처럼 굳이 둔다면 농촌동에 상담원 하나씩 두 군데 하나가 들어간다든지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면적도 적은데는 둘을 합쳐서 본청에서 인사를 하고 상담원으로 나가서 주재시키는 방안 이런것도 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구상은 그렇게 해 놨습니다.
    남부지구지소 자체의 건물은 없고.
    또 그 건물 자체는 시에서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손영환 위원   그러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본청에서 그런 대안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감지를 하셔 가지고 그런 계획이 사전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예.

○위원장 나 훈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환 위원   본 조례 제정에 관해서 아까 검토보고에서 얘기한대로 제4조 소장 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인정합니다.

○위원장 나 훈   제4조 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로 수정한다는 수정안이 손영환 위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나 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위원장 나 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4월 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58호로 접수 4월 18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제1호의 시 본청 공무원의 총수 545명을 543명으로 제5호 사업소의 총수 305명을 307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인 바 농산물도매시장 개장으로 인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기술인력 환경 8급 1명을 보강하고 상수도사업소 시설과의 행정요원 행정 8급 1명을 보강하기 위하여 본청 정원에서 2명을 감축 사업소 정원 2명을 늘리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규와 상충점이 없으므로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붙임 한시정원중 기능직 2명의 감축은 내무부로부터 전산 인력 보강 승인시 한시정원과 상계토록 승인되어 본청 한시정원중 기능직 2명을 감축하여 상시화시킨 내용으로 공무원 총수에 변동이 없는 사항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농산물도매시장의 정원을 조금 늘린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을 상시 출입하는 시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론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본위원은 현지에 안 가보고 거기 청과회사나 원예협동조합을 상시 출입하는 분들의 여론을 들은 결과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왠 직원이 그렇게 많느냐는 여론입니다.
    뭣하는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그런 여론예요.
    주로 농산물도매시장에 관련이 되어 가지고 출입하는 전체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이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확실히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물론 환경 분야가 중요하니까 환경직을 한 분 배치를 더 한다는 얘기인데 여론을 한 번 수렴해 보세요.
    주로 청과회사나 원예협동조합에 종사하는 사람들 여론이 직원이 뭣하러 그렇게 많냐?
    시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직원들 줄이고 한다는데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도대체 직원들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예. 참고하겠고요.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에 이번에 한 명 들어가는 것은 폐수처리장이 있는데 그것을 가동하기 때문에 환경직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직 한 명을 부득이 거기에 보강했던 것이고 지금 실질적으로는 9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경하고 지도직들 방범대원들 이쪽으로 넘어온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나가서 청경들하고 같이 청사를 관리하는

○박종태 위원   거기가 전체적으로 실제로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9명입니다.

○박종태 위원   소장까지 합쳐서?

○총무과장 김채영   예.

○박종태 위원   환경직 한 명이 가면 10명이네요.

○총무과장 김채영   예.

○박종태 위원   물론 폐수처리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폐수 처리하고 환경분야를 전담해서 직원을 배치하는 것은 좋은데 시민들이

○총무과장 김채영   예.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인력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근무시간은 본청하고 같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원래 공무원 근무시간은 같습니다.
    그런데 지도원들이 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쓰레기 정리한다든지 하면 할 수 없이 시간외근무를 해야 합니다.

○박종태 위원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농산물도매시장은 적어도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새벽 4시에는 나와야 합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아마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물건이 반입되고 이런 것 지도하고 하려면 새벽 4시쯤 나와야 합니다.

○손영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거기가 굉장히 웅장한 건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청 같은 경우에는 한 예를 들어서 당직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그러면 공식적으로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직원은 일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그것은 아니죠.
    그 소장 책임하에서 그 업무를 우리 공무원 사회는 그렇습니다.
    근무시간은 법적으로 9시 출근에 오후 6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거기는 특수 지역이기 때문에 별도 근무하는 공무원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할 수 있죠.

○손영환 위원   현재?

○총무과장 김채영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예.

○손영환 위원   야간에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지금 윤번제로 4명씩 근무합니다.

○손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나 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종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입니다.

○위원장 나 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4월 1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60호로 접수 4월 20일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관리법이 97년 8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56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 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57조와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재난관리 기금의 운영과 관리에 대하여 규정한 바와 같이 기금의 조성 사용 및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위 법령과의 상충점이 없으며 익산시 안전대책위원회및사고대책본부 설치 운영 규정이 97년 4월 29일 훈령 제76호로 기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제3조 제2항중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익산시 안전대책위원회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나 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제5조 기금의 결산 및 보고 1.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 결산 보고서를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출납 폐쇄 후라는 문안 자체가 조금 듣기가 이상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출납폐쇄기간이라고 저희 회계 관계 규정에 보면 출납폐쇄기간이 있습니다.
    익년도 2월 28일까지입니다.
    용어를 그렇게 씁니다.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박종태 위원   그러면 대충 산정하면 얼마나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7,200만원정도 됩니다.

○박종태 위원   이런 것 정도는 한 번 설명을 해 주셔야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제가 설명을 미처 못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을 보면 조례안 3조 기금의 용도로 나와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박종태 위원   거기에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익산시안전대책위원회로 수정하면 쓰겠다고 하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저희가 작년에 지역안전대책위원회가 별도로 설립이 되었거든요.

○박종태 위원   현 조례가 지역안전대책위원회로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안전대책위원이고만요.
    제가 설명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태 위원   익산시안전대책위원회로 수정해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 훈   또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태 위원   제3조 기금의 용도 제2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익산시안전대책위원회로 수정 의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 훈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박종태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익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나 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충희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충희   재정경제국장 이충희입니다.
    존경하는 나 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익산시가 날로 발전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훌륭한 의정활동의 밑거름이라고 생각됩니다.
    평소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국 소관 업무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익산시시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의 개정 취지는 지방세 감면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본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시 세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소유 승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배기량이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한 대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거기 1,2,3,4가 되어 있는데 2번에 승차 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4대 중에서 자기가 알맞는 차를 구입해 가지고 생활수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시세나 조세 절감의 부담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월 2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53호로 접수 4월 18일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세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위하여 감면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시달되어 익산시시세감면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현행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사항으로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 한 대에 대해서만 면제한다라는 조항을 승차 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로 대상범위를 확대하였고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도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으로써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의 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의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나 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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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나훈     손영환     김세현     박종태     김이진
소진성     박기주     전충철     임귀택     음경수
박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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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총무국장 진상민
재정경제국장 이충희
총무과장 김채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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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나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