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32회-내무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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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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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8년 05월 02일 (토)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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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2. 익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3. 익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등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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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2. 익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등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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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위원장대리 박기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기획실장 황정웅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주 내무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는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상정한 익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시기조례 개정 이유는 시기의 형태에 있어서 익산의 시옷자와 산을 상징하는 타원형내의 양측 막대가 직선으로 되어 있어 강한 면은 있으나 부드러움이 상실되어 있고 바탕색이 녹색으로 되어 있어 새마을기와 흡사하여 깨끗한 이미지가 부족하고 또한 규격이 고정되어 있어 그 크기를 조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 조례안의 시기 형태는 타원형안의 양측 막대를 직선해서 외부면만을 곡선의 형태로 조정하여 본래의 뜻은 살리면서 부드러운 이미지를 제고하였고 바탕색과 타원형 안의 막대를 녹색에서 백색으로 하고 타원형 자체는 녹색으로 변경하여 타원형과 막대를 강조하며 시기 자체의 평온함과 깨끗함을 돋보이게 함은 물론 규격을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제22조를 준용하여 용도에 맞게 11종의 다양한 규격으로 제작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문장 및 휘장의 도형도 이에따라 변경토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출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양해 요구가 있었으므로 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수고하셨습니다.
    흑백으로만 나와 있는데 칼라로 뽑으면 보기도 더 좋고 색감도 쉽게 알 수 있는데 언뜻 눈에 딱 들어오지 않네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3월 2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52호로 접수 4월 18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익산시시기조례가 도안에 있어서 타원형 안의 양쪽 막대가 직선으로 되어 있어 강한 면은 있으나 부드러움이 상실되어 있으므로 직선을 곡선으로 하여 부드러움을 강조하고자 하였으며 색상에 있어서도 바탕색이 녹색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백색으로 변경하므로써 평온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강조하였고 규격에 대해서는 한정된 시기의 규격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제22조 국기 깃면의 크기를 조정하므로써 호수별 표준 규격에 의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길이와 너비의 비례에 따라 그 크기를 달리하여 제작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적어도 그 시의 시를 상징하는 시기라면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제작을 해서 검토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기가 만들어진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통합이 되면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연도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때 이 모형 시기를 공모를 했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공모를 해서 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공모를 해서 거기에 당선된 분한테 시상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박종태 위원   그때 강과장님이 다른데 계셨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저는 없었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그 지방자치단체를 상징하는 기라면 제정할 당시부터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이 시기때문에 시기조례를 제정을 할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사전 사용이 있었다는 것을 본위원이 기억을 합니다.
    적어도 많은 시민들로부터 여러 사람들로부터 공모한 시기인데 그 때 무엇인가 심각하게 검토를 않고 불과 2, 3년 지난 뒤에 또 그것을 바꾼다 할 때는 적어도 바꾼다고 할 때는 이것이 누구 안입니까?
    바꾸는 것이.
    이것을 바꿔야겠다고 해서 변경 공모를 한 것입니까?
    어느 특정인 몇 사람 안에 의해서 소위 우리 익산시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어떻게해서 지금 변경안이 나왔는가 그런것도 알고 싶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개정 사유와 같이 원형을 전부 바꾸는 것은 아니고 부드럽게 하는 모양은 주위에서도 얘기를 하고 해서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아서 의회에 상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 우리 익산시의 기는 크고 작게 한다는 것이 안되어 있어서 이번에 11가지 크고 넓고 하게 준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조례를 보강하는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제작의 규격을 지정하는 것은 좋아요.
    이 시기 조례안을 검토를 할 때 남궁승영 위원이 그 안을 제시를 했었어요.
    본위원이 그 회의할 때 생각이 나는데 남궁승영 위원이 국기의 규격과 같이 여러 가지로 해야 할 것 아니냐 하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깔아 뭉갰습니다.
    그리고 그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사전에 사용했네 어쨌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본위원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 공모 과정을 거쳐서 시민한테 공포하고 이 기존 기가 지금 타 시군의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그렇습니다.

○박종태 위원   각계각층에 전부 이 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제작 규격을 못을 박는 것은 좋은데 이 모형을 바꾼다, 색상을 바꾼다 할 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모과정을 거쳐서 그 응모한 사람이 있는데 몇 사람이 이것이 조금 딱딱하고 하니까 바꾸자 색상도 새마을기의 색상이 녹색바탕이니까 이것 좀 바꾸자 하는 안이 적어도 시민 여론을 수렴을 했다든가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시민들한테 공모는 넓게 안됐고 이 시기를 해서 당선 작품을 내서 채택된 교수님한테 자문도 받고 그 양반이 내 놔서 채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음대로 못 고치죠.
    그런데 그 교수하고 그런 안을 내 놓은 사람하고 얘기를 해서 그것이 좋겠다 그 교수의 자문을 받아서 양해를 받아서 올라온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양해를 구두로 받았습니까, 서면으로 받았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그것은 그때 그 교수님을 모시고 와서 시에서 구두로 받았습니다.

○박종태 위원   시기를 모형을 바꾸고 색상을 바꾸는데 당초에 응모했던 분 구두로 의견을 받아서 고쳤다 그것이 과연 가능한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일단 구두로 된 뒤에 저희들은 서류를 만들어서 서류로 확정을 했죠.

○박종태 위원   그리고 본위원은 이런것도 우려가 됩니다.
    지금 익산시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각계각층에서 책자에도 인쇄돼서 많이 나가고 전국적으로 나갔는데 또 시기 변경해서 보낸다 그러면 타 시군에서 전국적으로 볼 때 익산시는 시기도 잘 바꾸네 그런 소리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우려점도 검토 하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그런것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시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규격이 하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박종태 위원   본위원도 규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진작부터 그렇게 했어야 맞고 또 당초에 남궁승영 위원이 그 안을 제시를 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은 집행부가 잘못이다 이 말이예요.
    그것은 이 규격을 변경한 것 규격을 크게도 만들 수 있고 적게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규격 국기의 규격에 맞춘 것은 좋은데 이 모형 자체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갑자기 바꾼다 하는 것은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당초에 응모했던 교수의 의견도 참고를 했다 또 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다 맨 처음에 이런 안을 제시를 한 분이 누구입니까?
    어느 분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지금 시민들 몇 사람의 여론도 있는데 이 기를 달아 놓으면 색깔이 녹색으로 되어 가지고 새마을기와 흡사하니 첫째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익산시기가 새마을기하고 같이 달아놓는다면 그런 모양으로 보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옆에 시옷자 같이 생긴 것을 조금만 부드럽게 변형시킨 것 그것입니다.
    그러니 양해를 해 주시죠.

○박종태 위원   이런 것은 적어도 다시 공모를 한다든가 해야지 몇 사람 의견에 의해서 시기도 모형을 바꾸고 우리가 정말로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말이예요.
    물론 잘 하자고 좋게 만들고 감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좋게 하자는데는 나도 공감을 하는데 아무리 좋게 하더라도 무엇인가 절차는 밟아져야 할 것 아닙니까?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다 해 버리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무엇인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실는지 모르지만 이 절차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만들어 놓고 보니까 조금 이상하다, 조금 고치자 이것이 분명히 애들 장난은 아니거든요.
    많은 세월이 흘러서 여건이 변동이 됐다든가 어쩔 수 없이 바꿔야 겠다 그런 경우 외에는 불과 2, 3년 안에 또 바꾸고 나중에 가서 또 어떤 특정인이 이것 조금 시기가 이상해 얘기가 나오면 또 바꿀 소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이런 것을 제작을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해야지 공모해서 또 그것 시상까지 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누가 의견을 제시하니까 대학교수가 아, 그래도 되겠네요 했을테지.
    이런식으로 행정이 수행이 된다는 것이 우스운 일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박기주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반대라기 보다도 앞으로 이것을 또 바꾸지 않는다는 장담을 할 수 있습니까?
    만일의 경우에 또 바꾼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들어 놓고 한 참 쓰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아예 그럴 바에는 더 연구, 검토해서 시민의 의견을 더 모은다든가 해서 완벽한 앞으로는 변동이 없도록 특별한 여건 변동이 생긴다든가 그러기 전에는 변동이 없도록 해야지 이것이 본위원은 이 사항을 더 두고 연구 검토해서 잘 만년대개에 쓸 수 있는 시기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뜻에서 더 연구 검토하도록 유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박종태 위원님의 의견에 제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성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익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대리 박기주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익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4월 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55호로 접수 4월 18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95년 5월 15일자로 익산시시립합창단조례가 제정되었고 96년 3월 5일자로 익산시시립관악합주단설치및운영조례와 익산시시립무용단설치및운영조례가 각각 제정되어 98년 4월 30일까지 경과 규정을 두어 한시조례로 설치되어 있는 바 합창단과 관악합주단 및 무용단을 통합 시립예술단으로 단일화하여 각 단 상호간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시민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지방문화 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향상된 예술문화를 창출하려는 것으로서 인근 시의 경우에도 전주시는 97년 4월 18일에 군산시는 97년 12월 1일에 각각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는 바 이의 취지로 볼 때 익산시의 경우도 통합하여 운영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려되나 관악합주단 60명과 무용단원 50명 합계 110명에 대한 운영에 따른 보수와 보상금이 매년 2억4,000여만원 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시립예술단 설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설치 하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시립예술단을 설치를 해서 꼭 운영해야만 하는 것이냐.
    그것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냐?
    지금 본위원이 예산 사항 등을 검토해 보니까 적어도 1년에 3억원정도의 예산이 투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술단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이렇게 많이 써야 하느냐 급한 것이냐 우선 설치를 해 놓고 그 운영은 좀 숨이 가라 앉은 다음에 내년초로 미룬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박종태 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립합창단은 기 설치가 되어 가지고 상임위까지는 안됐어도 그래도 단원들에게 어느정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또 무용단과 관악합주단 조례가 오늘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또 인근시와 비교를 안할 수도 없습니다.
    전주나 군산 이런 시를 비교해 볼 때 우리 익산시가 너무나 예술단원들에 대해서 대하는 것이 너무나 약하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거기에 버금가는 넉넉한 보수는 못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데에서 저희들이 예술단 운영 조례를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당장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설치 운영한다면 당장에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립합창단은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술단 설치를 우선 이렇게 설치해 놓고 그 운영은 금년 말까지만 유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내년부터 시행을 하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기 예산이 1억700만원 합창단 운영하는 예산이 있고 금년은 5월부터 예산을 추가하면 되는데 금년 예산 추가액은 1억2,400만원정도

○박종태 위원   2억8,000만원이던데.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5월까지 지났으니까요.
    1억700만원은 지금 기 서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관악합주단을 당초에 설립을 할 때 시에서 지원을 안 받겠다 하는 조건으로 설립을 한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지나니까 우리도 좀 지원해줘라.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무엇인가 약속은 이행해야 하는 것이지 슬그머니 그렇게 해 놓고 이제와서 돈도 지원해 달라 하는 얘기는 예술인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때 당시에 발족할 때는 한 번 해 보려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때 발족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발족해서 약속할 때는 언제고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도와달라.
    발주만 하게 해 달라 해 놓고 이제와서 도와달라 그것은 약속 이행을 않는 것이죠.
    여하튼 좋은데 본위원은 예산 지원은 금년말까지는 유보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조례는 제정을 해 놓자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익산시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안 중에서 제3조 구성에 보면 예술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각 단의 구성은 각 호와 같다 해 가지고 3, 4, 5조를 보게 되면 직무에 대한 것이 있고 또 조견표가 전주하고 군산이 있는데 굳이 전주가 그렇고 군산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부시장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도 꼭 부시장이 예술단의 단장이 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고 싶고 또 부시장이 아무런 권한도 없는데 합창단만 맡으면 인사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차라리 전문 예술인이 단장이 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고 운영의 묘를 살릴 것 같은데 부시장이 단장이 된다 하는 개념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예술단 하면 3개 단을 합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합창단하고 관악합주단, 무용단 누구도 예술에 대해서 전부 각자 독특한 예술이죠.
    이것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시에서 총괄하는 단장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보면 인사권도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시장이 단장이 되어 버리든가 아니면 시립예술단장은 기히 2개 단체가 됐든지, 3개 단체가 됐든지 총 단장은 어떤 방송국을 간다든가 어디를 가더라도 총괄해서 예술에 대한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경륜도 있고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총 단장이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익산시 시립예술단은 부시장이 단장이 되고 시장이 인사권을 가질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과장님 말씀은 몇 개 단체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단장은 최소한 부시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답변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태 위원   7조 2항, 4항 당원의 위촉 연령은 18세 이상 55세 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령을 연장하여 위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55세면 한참 활동할 때인데 56세이면 안된다 연령 상한선을 더군다나 예술 분야니까 본위원은 60세라든가 65세로 한다든가 했으면 하고 18세 이상이라고 딱 못을 박았는데 어린 아이들도 그 기능이 특출해 가지고 예술단에서 활동할 수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8세 미만으로 못을 박는다 지난번에 조례 심의할 때도 이것이 한 번 나왔었는데 그러면 아주 기능이 뛰어나고 익산시를 대표해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도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18세가 안되니까 못한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8세라는 것이 적용이 되지 이 예술 분야는 나이가 어려도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주 재능이 뛰어나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제17조 2항에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는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지급할 수 있다 하면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연히 지급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해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을 했다든가 또는 위원장의 명으로 공무로 출장 갈 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해야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줘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수정하면 어떻습니까?

○손영환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성립이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17조 여비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당과 여비는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야 지출할 수 있지 예산이 없으면 지출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때를 위해서 여기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여비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여기다 우리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원칙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죠.

○기획실장 황정웅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릴까요?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경우에 예산이 없을 때는 지출을 불가피 못 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 전체적인 실비 변상 조례가 되든 어느 것이 되든 예산의 범위내가 많이 들어가고 그럴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은 그렇게 규정을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그것은 옛날 얘기지.

○기획실장 황정웅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종태 위원   주면 주고 안주면 안주지 할 수 있다.

○기획실장 황정웅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태 위원   권한 있는 사람이 딱 쥐고 못줘.

○기획실장 황정웅   안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 박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한이 없습니다.

○김이진 위원   여기 전주 예가 나왔고만요.
    전주 실비 보상에 대해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다
    무엇인가 많이 보고 했을 것 아니예요.

○기획실장 황정웅   김이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 조례에 그 소리가 들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다가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래버려요.

○기획실장 황정웅   그것도 좋습니다.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른다 해도 좋고요 거기에 의한다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18세 연령 관계는 상한선을 딱 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18세 이상 55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18세 하면 성년으로 해 가지고 시립합창단, 시립무용단 주로 성인들이 물론 대학생도 들어 갑니다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기는 학생이기 때문에 같은 학생이라도 대학생도 성인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고 55세 이하로 한 것은 물론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술이 나이가 제한이 있겠냐 그래도 55세로 해 놓고 예술인으로써 예술이 뛰어나다고 했을 때 합창단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60세가 됐든 65세가 됐든 예술이 뛰어나서 저 사람이 꼭 우리 시립예술단에 와서 한 번 예술하고 싶다 했을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딱 못을 박아 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물론 시장이 예산도 지원하고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들어오겠죠.

○박종태 위원   더군다나 예술 분야는 55세, 56세 적어도 60세까지는 김정구 선생같은 분은 지금 나이가 몇입니까?
    그래도 그 분이 나와서 노래 부르면 온 국민이 박수갈채를 하는데 예술분야에서 55세로 못을 박는다면 늙으면 죽어라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하한선을 저희가 정한 것은 원래 타 시군것도 검토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미성년자는 할 수가 없죠.
    박위원님께서 기능이 있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미성년자를 여기다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성년자는 안 넣는 것으로 하고 상한선 연령 55세는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미성년자라고 해서 시립합창단이 못된다는 그런 규정이 어디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시립예술단에 미성년자는 단원이 될 수 없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그것은 없죠.

○박종태 위원   없죠?

○기획실장 황정웅   예.

○박종태 위원   왜 그런데 못한다고 합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예술단원은 그래도 성년으로 구성을 해야죠.
    18세 미만 어린 소년을 거기다 넣을 수는 없죠.

○박종태 위원   기획실장님 예술에 대해서 너무나 문외한이고만.
    30세 막 성숙한 25세 이런 사람들보다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얼마나 멋지게 잘 하는 애들이 있는데.
    뛰어나게 멋지게 잘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넣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학교 다니면서 예술단에 들어와 가지고 수시롤 활동할 수 있도록 상임단원은 안되겠죠.
    그러나 단원은 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 예술단에서 필요로 할 때 학교나 보호자의 승낙을 받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임귀택 위원   실장님, 박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여기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 그러면 위, 아래가 다 개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원칙을 그 나이로 하되 그 외의 사람도 하려면 운영위원회 심의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문호는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태 위원   연령 관계 한 번 생각해 봅시다.

○기획실장 황정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타당한가 한 번 받아주십시오.
    18세 이상 55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그 이하나 그 이상자가 기능 보유자가 있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고 하도록 한 문호가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은 그 나이 수준이 주로 많을테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그 18세 미만이랄지 55세 이상이랄지 그런 기능 보유자가 있을때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문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18세 미만이나 그런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러면 관심을 안 두면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립예술단에 내가 들어오고 싶은데 연령이 많아 나 좀 넣어주시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안합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연령 해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무리하게 70세, 80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60세 정도까지는 가능하도록 만들어줘야지 예술 분야에서 연령을 55세로 한다 조금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한 번 생각할 문제가 아니예요.

○김이진 위원   김이진 위원입니다.
    지금 이 참고 자료를 보면 전주의 예를 보면 단원의 위촉 연령은 55세 이하로 한다.
    18세를 왜 넣었어요.
    55세 이하로 한다든가, 65세 이하로 한다든가, 70세 이하로 한다든가 그러면 아래 연령 제한은 없을텐데 참고로 해 놨으면서 왜 적용하지 않고 어떻게 18세를 넣었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18세 이하는 성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고

○김이진 위원   어쨌든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말하자면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 아니예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연령을 연장하여 위촉할 수 있다.
    이 내용 보니까 잘 해 놨는데 18세를 집어 넣어 가지고 시간을 끕니까?
    뭣하러 하한 연령을 넣었느냐는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단원의 위촉 연령은 60세 이하로 한다.

○기획실장 황정웅   그러니까 18세 이상이라는 문구를 넣었어도 그 후단에 정말로 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잘 하는 기능 보유자는 쓸 수 있는 문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종태 위원   실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단, 시장이 인정할 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 주는 것이지 본위원이 주장하는 단원의 위촉 연령은 60세 이하로 한다 하면 지금 전주도 이렇게 해 놨고만.
    전주도 무슨 생각이 있어서 55세 이하로 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뜻이 내포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어린아이들도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활용할 수 있다는 뜻에서 이하로 한다고 했고만.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는 여기를 18세 이상 55세가 아니라 60세 이하로 하면 어때요.
    그래 가지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령을 연장, 위촉할 수 있다.
    군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35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젊은 엘리트들로만 하려고 한 모양입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본위원의 생각은 단원의 위촉 연령 그렇다고 해서 3살 먹은 애기 데려다 하겠습니까?
    60세 이하로 하면 적정한 연령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문제는 초·중·고등학생들이 문제가 되죠.

○박종태 위원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은 학교장 추천이라든가 학부모들이 승락해 주면 상임 단원이 아니고 일반 단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그리고 예능을 한분들은 대개 자녀들을 예능을 많이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절충안을 냅시다.
    위촉 연령을 상한선은 안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 토론하고 찬성 토론을 해야 하는데 의결 정족수가 안되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방금 한 질의를 종결하고 본 안에 대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등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대리 박기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익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등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4월 1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59호로 접수 4월 20일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익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익산시건축조례, 익산시여비조례 등 이상 3건의 조례에 대하여 98년 2월 28일 정부 조직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중앙 부처의 직제 명칭이 개편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행정 절차법의 일괄 정비 법령의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내용은 전혀 변동된 사항이 없고 중앙 부처의 직제 명칭만 개정하는 사안임으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려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김이진 위원   김이진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 말씀드린대로 특별히 변경된 것이 없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구 수정이라든가 이런 내용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예. 그렇습니다.

○김이진 위원   이 안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에 대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등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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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나훈     손영환     김세현     박종태     김이진
소진성     박기주     전충철     임귀택     음경수
박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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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기획실장 황정웅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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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대리 박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