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32회-사회산업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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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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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8년 04월 27일 (월) 14시30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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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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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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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정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4월 27일 오늘부터 5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 심사의 건 맨위로

○위원장 정병호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정대로 재정경제국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가 많기 때문에 각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자세한 질의는 해당과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충희   재정경제국장 이충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인수 과장입니다.
    공업과장 옥윤배입니다.
    존경하옵는 정병호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익산시가 날로 발전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의 훌륭한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평소 저희국 소관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국도비의 변경사항과 경상비와 인건비를 절감하여 당면하고 있는 실업대책과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자금조성 그리고 보석박물관 건립 등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세입에 있어서 당초예산은 2억 6,223만 9,000원에서 18억 838만 5,000원이 증액되어 20억 7,06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력으로 세외수입은 고용촉진훈련사업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는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억 9,808만 9,000원, 공익사업 실업자 고용창출 사업비 1억 4,250만원, 보석박물관 건립비 14억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3,427만 9,000원, 공익사업 실업자 고용창출 사업비로 7,1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근로자 산업시찰비 475만원과 세계보석축제 보조금 3,400만원을 각각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당초예산 23억 3,363만 2,000원에서 15억 4,297만 8,000원을 증액하여 38억 7,66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격인하 시범업소 및 시범거리의 홍보용 스티커 제작과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으로 315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직자 만남의 방 설치 안내판 제작으로 20만원, 민간위탁금 고용촉진훈련비지급으로 5억 3,26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조간부 산업시찰 지원자금으로 당초예산에서 300만원을 삭감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만남의 방 전화기 설치 및 고용정보 전산망 설치비에 200만원, 중소기업 운영자금 출연금으로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97년도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으로 1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과 소관으로 당초예산액이 35억 9,131만 4,000원에서 38억 4,600만원을 증액하여 74억 3,731만 4,000원이 요구되었으며 그 내력으로는 세계보석축제 보조금으로 6,800만원이 삭감되었고 보석박물관 건립부지 추가매입비로 2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익산시 보석탑 수리 및 보석박물관 토목, 건축공사비로 3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석박물관 건립 전면 책임감리비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로 이월금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6,839만 6,000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으로 황등 농공단지 토지매입비와 낭산 농공단지 토지매입비로 2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당초예산이 2억 8,921만 3,000원에서 3억 6,562만 8,000원이 증액되어 총 6억 5,484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남은 회기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장님이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충희   일괄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과장님들이 해 주셔도 됩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305페이지 익산시 보석탑 수리 보수해서 400만원 올리셨는데 지금 보석탑이 익산역앞에 있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충희   예, 익산역앞에 있고 하나는 어디에 있는고 하니 인터체인지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여기에 지금 있는데 우리가 익산이 보석의 도시라고 나왔는데 사실 보석탑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너무 눈에 안띕니다. 길 옆에 있으니까 그래요.
    익산역을 저번에 제가 가서 봤더니 익산역광장에 각 업체에서 조그만한 동산을 2, 300만원씩 들여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둘러앉을 수도 있고 나무도 심고 하드만요.
    이런 기회에 만약 이것이 거기로 옮기는데도 얼마 안든다고 그래요.
    탑을 보수하는 것으로 예산이 나온 것이죠?

○재정경제국장 이충희   예.

○김용균 위원   그것도 점차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하네요.
    역에서도 그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탑같은거 그런 것을 한 번 익산역하고 상의해 보셔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충희   저희들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시민이 잘 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304페이지 보면 보석박물관 건립계획에 추가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토지매입이 어느정도나 되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충희   지금 현재 87%가 되어 있는데 추가매입한다는데가 지금 여기가 함벽정있는데 여기까지는 다 매입이 되었는데 이거 이렇게가 가미가 되었답니다.
    이것이 추가매입비가 들어가겠습니다.
    2억 6,000만원,

○이종웅 위원   몇평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충희   이것이 5,400평입니다.
    새로 매입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이렇게 빠졌어요.
    이것이 이리로 들어와야 맞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순조롭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나재창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재창 위원   예산안을 오늘 아침에서야 봐가지고 잘 감이 안오네요.

○재정경제국장 이충희   저희들도 부랴부랴 받았습니다.

○나재창 위원   구직자 만남의 방 어디에 만들어져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충희   지금 청소년회관에 우선 만들어놨습니다.
    도에서 급히 만들라고 해서 그 근방에 공단이 있고 해서 가장 적합할 것 같아서 거기다 만들었습니다.

○나재창 위원   집기같은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충희   저희들이 의자같은거 우선 조금 있고 저희들이 행정장비에서 남는 것으로 우선 해놓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302쪽을 보니까 만남의 방 전화기 1대 설치하시고 전산망을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용을 하게 되면 전화사용료라든가 전산망이용료라든가 비용이 날텐데 그 비용은 어디에서 충당되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충희   지금 우리 기정예산에서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 지금 지역경제과 기존 관서당경비에서 지급할 형편입니다.
    더 올려주지를 않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렇다면 지역경제과에 통신쪽 예산이 평소에 넉넉하다는 얘기구만요?

○재정경제국장 이충희   아닙니다.
    지금 경상비를 절감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소모성있는 예산은,

○나재창 위원   만남의 방 전화를 누가 앉아서 통제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할 수도 없는 거고 자기들 스스로에게 맡겨야 옳을텐데,

○재정경제국장 이충희   그래서 전화국에 얘기해 가지고 시내만 사용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나재창 위원   아셔서 하실 일입니다마는 시설 설치하는데 시설 유지관리비 예산이 안보이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 이충희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예산당국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우선 쓰고 나머지는 나중에 계산을 하자 과에 있는 것을 쓰고 그렇게 해서 지금 타협을 봤습니다.

○나재창 위원   노조간부 산업시찰 지원금이라는게 연례적으로 해오는 일입니까?
    아니면 어떤 법에 노조 산업시찰 지원금을 일정액 지원하라는 어떤 법에 근거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충희   이것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법에 이렇게 하라는 것은 없는데 노사평화 안정을 위해서 위에서부터 그렇게 연례적으로 해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자체 시군으로 하라고 했는데 시군으로 계속 해왔는데 자체 시군으로 할 수 없다 그렇게 강력히 저희들이 요구했더니 도비로 반절을 보조해줘서 도비 반절, 시비 반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당초에는 도비보조금 관계없이 기정예산에 339만 1,000원을 확보를 하셨단 말이예요.
    시비로만 하셨다가 도비보조내시가 350만원 확정내시가 되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충희   그래서 700만원입니다.

○나재창 위원   오히려 시비를 증액을 해 가지고 맞췄단 말이예요. 700만원으로,

○재정경제국장 이충희   도비 50%, 시비 50% 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맞춰줬습니다.
    더 늘어난 셈이죠.

○나재창 위원   결과적으로는 각종 소모성 예산을 어떻게 하면 줄여나가는가에 노력을 하도록 모든 사회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오히려 도비내시 주니까 오히려 더 커져버린 입장이예요.
    더 커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의 대 뿌리가 흔들려버린 것 같은 인상을 제가 받네요.
    그러나 지금 모든 것을 줄이고 있는 입장이고 국장님께서 총괄 제안설명하실 때도 그런 것을 줄여서 편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들여다 보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소모성 예산이,

○재정경제국장 이충희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말씀을 드리면 실업자가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노조간부들이 앞장서서 이런것들도 막고 그러기 위해서 도비보조로써 자체로만 하던 것이 갑자기 변경되어가지고 내려온 것 같습니다.
    나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제가 양해하고 그럴 사항이 아닌 것 같고 국가적 요구에 조금 동참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무실에서 우리 과장급 이상 책상에 있는 전화만 시외전화 가능하죠?

○재정경제국장 이충희   예.

○나재창 위원   다 죽여놨죠?

○재정경제국장 이충희   예.

○나재창 위원   자동적으로 하고 있는데 오히려 도비가 내시되었다고 그래서 오히려 시비를 당초예산보다 늘려가지고 한 50만원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마는 오히려 시비가 늘고,

○재정경제국장 이충희   시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어서 금액을 보기로 하면 너무 치졸한 질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개념적으로 보면 상당한 문제가 있네요.
    그러시고 당초에 보석박물관 건립 토목공사, 건축공사가 본예산 편성하실 때 그때는 국비내시약속이 있었습니까?
    그때 약속 얼마로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보석박물관 건립비 때문에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분분해서 그때 설명을 하실 때도 국비를 준다고 그럽니다, 도비를 준다고 그럽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공업과장 옥윤배   그때 당시에 내시는 저희들이 안받았는데 약 20억을 주겠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나재창 위원   구두로?

○공업과장 옥윤배   예,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6억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14억이 지금 배정받는 겁니다.

○나재창 위원   앞으로 구두로 약속했던 6억이 내려올 전망은 전혀 안보이는가요?

○공업과장 옥윤배   앞으로 예산편성 저희들이 다시한번 협의해 가지고 지금 건의중에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여기 지금 부기를 보면 토목 및 건축공사 그랬는데 이 34억이 여기에 이 부기대로 한다면 토지매입비는 뭡니까?
    3억 3,800만원 가지고 다 끝난다고 봐도 좋습니까? 토지매입은,

○공업과장 옥윤배   토지매입은 이번에 2억 6,500만원이면 계획된 부분은 다 완전히 삽니다.

○나재창 위원   증액된 2억 6,000만원 포함해 가지고 예산안을 보게 되면 6억 4,800만원 금년도 예산분 추가 추경없이도 6억 4,800만원 갖으면 보석박물관 토지매입이 종결지어질 수 있는 예산이냐 이거예요.

○공업과장 옥윤배   1차 계획분은 다 삽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현재 토목 및 건축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토목분야는 무엇을 하려고 그럽니까?

○공업과장 옥윤배   토목분야는 이 부지를 정리를 해야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충희   지금 나대지로 있거든요.

○나재창 위원   건축공사는 무엇을 하려고 그래요?

○공업과장 옥윤배   순수한 박물관만 짓는 겁니다.

○나재창 위원   지금 건축분야에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까?

○공업과장 옥윤배   지금 11월에 저희들이 착공을 하려고 계약을 해야 하니까 필요합니다.

○나재창 위원   여기에 34억이 토목분야는 얼마이고 건축분야는 얼마예요?

○공업과장 옥윤배   저희가 설계는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공모를 했기 때문에 공모가 끝난 뒤에 정식설계가 나와봐야 토목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건축분야가 얼마이고 이것이 나옵니다.
    설계는 아직 안들어갔기 때문에,

○나재창 위원   제가 생각할 때 당해년도에 금년도 98년도에는 착수금 성격 정도의 돈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이거든요.
    설계비라든가 설계 용역비라든가 기본조사설계비라든가 이런 등등의 구체적 건축공사 이전의 단계 착수단계의 돈만 있으면 된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 돈만 갖으면 금년도 일을 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인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검토해봐서 남은 돈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쪽으로 돈을 쓸 수 있는데 자칫 토목 및 건축공사 이렇게 해 놓으니까 34억의 상당한 금액이 사장의 우려가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관계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정도 납득할 수 있도록 토목분야의 구체적 사업집행시기가 언제쯤 될 것으로 예상을 하며 건축공사는 금년도에 어느 수준에 어느 단계까지 공사가 진행될 것인가 그것과 34억 예산의 적절성을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자료가 없으시면 그것을 우리가 지금 예결특위하기 전까지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를 이해시켜주시는 자료를 주세요.

○공업과장 옥윤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총예산이 박물관만 짓는데만 해도 200억이상이 들어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충희   알겠습니다.
    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상세하게 안해도 좋으니까 사장될 수 있는 소지가 어느정도 있을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또 하나 특별회계 분야에 지금 농공단지에서 이미 탄 돈을 가지고 황등하고 낭산하고 산다는 얘기죠?

○재정경제국장 이충희   예, 단지내에 있는 것인데 못산 것이 있어요.
    그것 말하자면 구거로 되어 있고 해 가지고 시에서 안샀는데 시에서 그렇게 급하지 않기 때문에 안샀는데 지금은 사서 넘겨줘야 할 때가 되어가지고 사는 겁니다.

○나재창 위원   농공단지내에 토지매입이 188, 140 극히 소규모인데,

○재정경제국장 이충희   예, 조금씩 남아있는 겁니다.

○나재창 위원   이거 꼭 사야 되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충희   예.

○나재창 위원   지금까지 안사고 어떻게 견뎠나요?

○공업과장 옥윤배   그것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등농공단지는 거기에 당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분쟁이 있어가지고 시에서 지급할 수 없으니까 지연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쌍방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낭산농공단지는 구거인데 당초에 우리들이 금강농조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정산해가라고 했더니 거기서 늦게 금년 4월에서야 요구가 들어왔어요. 사가겠다고,

○위원장 정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재정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이어서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열출장소 소관 심사가 있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 나오셔서 인사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함열출장소장 박봉학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관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식 산업과장입니다.
    선용하 산림과장입니다.
    강종규 사회계장입니다.
    현재 사회과장이 공석중이므로 사회계장이 참석했습니다.
    항상 바쁘신 일정가운데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병호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제32회 임시회에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출장소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출장소의 98년도 당초예산 총액은 221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금번 추경예산안에 21억 4,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40억 2,700만원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으로 당초예산은 9억 6,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에 6,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9억 900만원으로 예산안이 작성되었고 각 과별 예산안은 제가 직접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1회 추경안에 저희 출장소 예산이 전액 계상되어 금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각 과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으로 예산서 1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34쪽을 보시면 사회과 예산의 경정내용은 97년 12월 9일자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58호로 개정되어 청소계 정원 5명이 삭감되었으므로 98년 2월 3일자로 청소계 인원 5명이 인사발령되어 업무가 본청 청소과로 이관되었는 바 당초예산에 계상된 청소계 예산을 금번 추경예산에서 삭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각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로 음식물쓰레기줄이기 현수막 제작 등 89만 9,000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서 135쪽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로 청소차관련 자동차세 등 111만 3,000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거 뭔가 잘못된거 아니예요?
    페이지가 안맞네요.

○위원장 정병호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시간이 지연되어서 죄송합니다.
    364쪽을 보시면 위생 및 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위원장님!
    예산서 설명하기 전에 한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출장소에 아까도 총무과에 기획예산계장이 공석중이라고 하셨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예.

○신영철 위원   그리고 사회과장님도 현재 공석중이죠?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예.

○신영철 위원   또 있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지역경제계장도 공석중입니다.

○신영철 위원   먼저번에도 사회과장 몇분은 공석중이라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왜 충원안시키죠?
    기획예산계장이 없어가지고 오늘 이 예산서 설명이 혼선을 빚은 것 같아서 기획예산계장이 계시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분이 없다보니까 본 예산서하고 준비한 내용 그런 것이 잘 안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분들 공석으로 장기간 놔두는 거예요?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본청에 여러 가지 인원조정관계도 있고 기구개편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감안을 해서 현재 지금 충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여러번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아마 본청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기획예산계장님이 언제부터 공석중이예요?
    얼마나 되었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거의 2개월 반 정도 되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사회과장님은요?
    더 오래 되었죠?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예.

○신영철 위원   사회과장님은 언제부터 공석중이었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2월 1일자입니다.

○신영철 위원   지역경제계장은요?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지역경제계장도 두 달 되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납득이 안가거든요.
    본청에 무슨 사정이 있으니까 충원을 안시켰겠죠.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 주시죠.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얘기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정도 충원을 해준다고는 총무국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 출장소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본청하고 여러 가지 읍면동 인사관계 여러 가지 있어서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오늘 페이지관계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선 기획예산계에서 나온 것을 미리 갖다가 미리 본다고 해 가지고 가져온 것인데 기획예산계에서 종합적으로 다시 이것을 편철을 했기 때문에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전문위원님!
    한 자리를 어떤 제도상으로 어느정도 충원이 안된 상황으로 가도 또 바로 충원한다든가 이런 법 같은게 없습니까?

○전문위원 진교신   저는 공석을 언제까지 놔둬야 한다, 놔둬서는 안된다 하는 그런 사항은 인사규칙을 제가 한 번 찾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런 것을 못봤고 지금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물려가지고 인사를 충원을 않는 것은 지금 함열읍장이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에 공석중인데 거기도 지금 충원은 아직 않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왜 않냐 하면 지금 중앙관서에서는 인사동결령을 내렸어요.
    그러나 아직 시군기초단체까지는 동결령이 정식으로 공문은 안왔습니다마는 회의지시상 총무국장, 부시장 도에서 연석회의때 승진을 억제하라는 그런 회의지시가 있어가지고 현재 않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신영철 위원   한가지 더 여쭙시다.
    본청내에도 공석중에 있는 계장이나 과장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진교신   본청내에는 없어요. 지난번에 들어왔기 때문에요.

○신영철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출장소가 99년말로 한시적 기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렇게 충원 안시키고 놔둘 모양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억지 같습니다마는 이거 상당히 제생각으로는 잘못된 것이다 그쪽 출장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8개 읍면도 익산시민임에는 분명한데 이런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계장이라든가 사회과장이라든가 지역경제계장이라든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자리를 장기간 공석으로 놔둔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말이예요.
    과연 본청에 이런 자리가 비어있으면 이렇게 장기간 공석으로 놔두겠느냐 하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저는 예산서를 지금 설명을 듣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한테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진교신   이 사항은 출장소 소장님으로서는 요구만 냈지 여기에 실무적인 담당국장의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총무국장 출석요구를 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설명을 들어도 듣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병호   오늘은 자리가 설명하는 자리가 되었으니까 설명을 듣고 내일 시간이 있으면 국장을,

○신영철 위원   이 설명을 듣기 전에 한 번 들어봅시다.

○김용균 위원   우리 신위원님도 좋은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추경예산을 다루는 입장인데,

○신영철 위원   추경예산을 다루는 날 이런 오류가 벌어지고 있는 거라 본청에서 과연 출장소에서 관할하는 읍면동을 어떻게 보길래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2개월 이상 이렇게 놔두냐 이 말이야 한 마디로 그쪽 시민들을 무시하는 거라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총무국장이라도 여기에 나오라고 해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사유인가 알아보자는 거라구요.
    도대체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이예요.
    이러한 중요한 자리를 2개월, 3개월가까이 계속 방치해두냐 이거예요.
    방치해두면 방치해둔만큼 모든 일이 잘 되어서 정말 있을때보다 더 잘 된다면 또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일을 방치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이 말이예요.
    본 예산서하고 우리 출장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르단 말이예요.
    이것이 제가 볼때는 제가 그쪽에 사니까 더 그런 생각을 갖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출장소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길래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 의회에서 지적해주고 이런 사례가 없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일 아니냐 이 말이예요.

○나재창 위원   신영철 위원님 이런 얘기입니까?
    오늘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기획예산계장인가요. 이런 요직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될 계장이 장기간 공석으로 인해서 이런 웃지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게 되었는게 이것을 계속 이끌어갈거냐 그렇기 때문에 총무국장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자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헛점을 가진 행정을 계속 할 것이냐 그런 요지죠?

○신영철 위원   예,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좋겠네요. 소장님도 배석한 가운데서 얘기가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예산심의하고 출석요구해 가지고 예산심의 끝나고 난 뒤에 말미에 얘기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신영철 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죠.

○이종웅 위원   오늘 이 회의가 끝나고 바로 출석요구를 해서 듣도록 하죠.

○위원장 정병호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364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나재창 위원   나재창 위원입니다.
    출장소에 추경 편성과정이 본청 기획예산담담관실과 어떤 관계가 그동안 있었는가 설명 가능합니까?
    출장소의 의견이 본청에서 어느 수준으로 다뤄졌나요?
    중시된 겁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본청의지대로 놔둬져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정기간동안에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계에서 설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장소에서 계상을 해야 할 것이라든지 삭감해야 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364쪽, 365쪽, 367쪽 등에 있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이 추경예산에 100% 감액된 것이 출장소에서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까?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그것은 제가 처음 사회과 보고드릴 때 마찬가지로 청소계가 5명 정원이었는데 조례에 의해서 본청으로 전부 그 사람들이 전입이 되어버리고 출장소에서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예산은 섰었기 때문에 삭감을 요구한 겁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니까 무슨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그 사람들 5명 줬다고 해서 음식물쓰레기 홍보 안해도 됩니까?
    쓰레기불법투기 출장소에서는 지도단속할 일이 없어요?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그래서 원래 청소계 청소업무는 청소과로 전부 인계가 다 끝났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본청예산에서 편성되었겠네요?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예, 그렇죠.

○나재창 위원   쓰레기재활용 수집인부도 그런 내용입니까?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맞습니다.

○나재창 위원   재활용품 분리수거인부는 뭐예요?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그것도 분리수거 분리하는 인부가 따로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청소과 업무 아닌가요?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본청 청소과 업무입니다.

○나재창 위원   그런데 경정에 일부 살아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이것도 전액 감액해서 본청으로 전도가 되었어야 옳은거 아닙니까?
    이것은 왜 남아있나요?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몇쪽입니까?

○나재창 위원   367쪽입니다.
    출장소 청소업무가 전부 본청으로 업무이관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지금 1명 72일, 이것도 2명도 아니고 1명인데 72일짜리 무슨 인부예요?
    190만원 살려놨단 말이예요.

○계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 1월에서부터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을 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 집행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쓰레기재활용 수집인부같은 것은 한 번도 안썼습니까?

○계장   그것은 그동안에 재활용품 분리수거인부를 사용하는 바람에 그건 집행이 안되었죠.

○나재창 위원   금강변 쓰레기 불법투기 관리사 운영하는데 난로 연료비같은거 집행한거 없어요?

○계장   예, 아직 안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금년 1월에 추웠을 때 어떻게 했어요?

○계장   그때는 거기서 운영을 안했어요.

○나재창 위원   운영을 안했다?

○계장   예.

○나재창 위원   투기관리사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계장   그때 있다 하더라도 활용을 않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태여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됐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시고 37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라든가 어린나무가꾸기 시설부대비 몇% 적용하죠?
    시설부대비 요율 몇%짜리입니까?

○계장   0.02%입니다.

○나재창 위원   공사 도급액에 따라서 지금 자료가지고 계신거 있어요?
    얼마까지는 몇%, 얼마까지는 몇%, 이렇게 소액인데 0.02%가지고 돼요?
    0.02%자리 시설부대비가 있나요?
    전문위원님, 0.02%짜리 시설부대비가 있나요?

○전문위원 진교신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0.02%짜리 시설부대비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산림공원과에 관련사업중에 도급금액에 따른 적용시설부대비율이 서로 차이가 있는지 경제수림 조림이라든가 조림사업에 시설부대비와 또는 예방사업의 보육, 육림사업쪽에 사업항목별 적용 부대비율이 도급금액에 따라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자료를 찾는 동안에 376쪽을 봐주세요.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수간주사 동력 천공기를 1대 사신다고 했는데 천공기를 사게 되면 여기에 기름도 들어갈 것이고 유지관리가 필요할텐데 사서 창고에 넣어놓지만은 않을거 아닙니까?
    무슨 비용으로 천공기를 유지관리하실 것인지, 그 예산은 어디서 확보하실 겁니까?

○계장   천공기는 앞에서 본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기계를 씁니다.
    그런데 이 기계를 저희가 수간주사를 임업작업단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 설계내에 작업단 연료비라든가 그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를 별도로 저희가 사가지고 그것을 대여를 해주는 것이죠.

○나재창 위원   그러면 작업단에서 이 사람들은 천공기도 없이 도급을 맞습니까?

○계장   단비에 그것을 적용을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산림청에서 해주지를 않고 이것을 보조를 내려주면 그것을 갖다가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고,

○나재창 위원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어느 토목공사 회사에다가 도로공사를 맡겨놓고 포크레인 사준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수간주사를 도급을 맡는 업체는 당연히 수작업으로 하는 천공기를 가지고 와서 하든 동력 천공기로 하든 그 사람들이 그런 장비를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수간주사를 놓을 수 있도록 천공을 해야 되는 거지 자체적으로 그런 의뢰를 하지 않고 임시적 어떤 사유에 의해서 본청에서 우리 직원들이 특별히 어디 소공원을 관리를 한다든가 그런때 인력으로 천공을 하기는 힘이 들기 때문에 그런때 쓴다면 저는 이해를 하겠네요.
    그러나 이거 발주를 줘서 도급주는거 아닙니까?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도 도급을 줘서 하죠?
    본청에서 직접 직영 안하죠?

○계장   예, 도급을 줘서 합니다.

○나재창 위원   어린나무가꾸기든 경제수림이든 간벌이라든지 다 도급을 줘서 하잖아요.
    임업협동조합에다 주든지 어떤 회사에다 주든지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계장   예.

○나재창 위원   그럴 때 그 사람들 도급금액중에는 자기들 장비를 확보해서 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것을 하는데 동력 천공기를 시에서 사서 준다?

○계장   산림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단비를 내려주는데요.
    그 사람들이 기계를 사서 쓰려고 보면 그런 것도 전부 계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주지 않고 저희한테 보조를 해서 이 기계를 사서 저희가 갖고 있다 내년에 또 쓸 때는 그것을 줘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그래서 산림청 단비를 떼어준 겁니다.

○산림과장 선용하   제가 추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급을 줘가지고서 사업을 하는데 솔잎혹파리 방제는 기술을 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있는 작업단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단에 있는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산림청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수간주사는 상당히 위험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작업단들이 대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조합도 내적인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보조도 하고 있는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저희가 산림청에서 추가로 보조결정내시가 8,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개인업자한테는 이 사업비가 못나갑니다.

○나재창 위원   그렇다면 수간주사 동력천공기를 출장소에서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 것은 산림조합 작업단이라는 얘기죠?

○산림과장 선용하   예.

○나재창 위원   그 사람들이 대행사업을 할 경우만 장비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산림과장 선용하   예,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일반사업자한테 할 때는 천공기를 지원을 안해주고?

○산림과장 선용하   일반사업자는 솔잎혹파리라든가 기타 사업방제는 기술적인 면이 따르기 때문에 일반업자가 하청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우리시에서 이것을 사가지고는 있지만 산림조합의 작업단거나 마찬가지네요?
    그쪽에서 쓰니까요.

○산림과장 선용하   작업할때만 대여를 해주고 저희가 보관을 하죠.

○나재창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 기름 들어가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쓴다는 얘기예요?

○산림과장 선용하   아까 보호계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로 시설부대비가 섰기 때문에 기계만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계상한 겁니다.

○나재창 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왔어요?

○산림과장 선용하   그동안에는 도르레, 송곳 같은 걸로 해서,

○나재창 위원   그 사람들이 수동식으로 했다는거 아니예요?

○산림과장 선용하   예.

○나재창 위원   그러면 작업이 용이해졌고,

○계장   그러니까 단비가 낮아졌다고,

○나재창 위원   단비가 뭐예요?

○계장   ㏊당 사업비가,

○나재창 위원   1담보, 2담보할 때 단비 비용을 그렇게 합니까?

○계장   예.

○나재창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 생각에 수간주사 동력 천공기는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시에서 취득해서 관리는 하지만 사용은 산림조합 작업단에서 사용을 하게 된다 그렇죠?

○계장   예.

○나재창 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에 자본전도해서 줘버리는게 우리 익산시에서 속편한거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있으면서 동력 천공기 쓰는데 기름값이라도 보태줘야 할거 아니냐 이런 소리 나오면 나중에 예산집행요인이 생긴단 말이예요.
    또 이거 고장나면 고쳐야 하고 동력 천공기 사놓고 여기에 따른 유지관리 어느것이든지 장비가 있으면 거기에 수선유지비는 따라가는 바늘과 실같은 입장인데 사놓기만 하면 AS 일정기간 되는 겁니까?

○계장   예, 1년입니다.

○나재창 위원   예산을 하나 세우셔도 생각을 깊이 하시고 세우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아예 사서 그쪽에 돈으로 자본을 전도시켜줘버리면 더 편할 것이고 민간자본보조로 할 수 있다면서요. 누군가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만요.
    그런 쪽으로 해서 근본적 처방을 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얘기 했는데 시설부대비가 가장 적은 것이 1.08%구만요.
    그런데 의회에서 답변하는데 즉흥적으로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0.02%짜리 부대비 찾아보니까 없어요.

○계장   제가 기억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나재창 위원   의회에서 답변하실때는 차근차근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만약에 0.02%인줄 알고 위원님들이 따라가 가지고 왜 이렇게 부대비가 많냐고 해서 우리끼리 싹 깎아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0.2% 적용하면 안나오잖아요.
    맞는줄 알고 여기서 싹 깎아서 해 버리면 나중에 가서 또 예결위실에 와가지고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사정하려고 그랬습니까?
    이거 일반적으로 다른 도시개발과라든가 건설과 같은데에서는 부대비를 비슷한 사업들끼리는 일괄적으로 묶어서 총괄개념에 시설부대비를 예산 승인해준 바가 지금까지 그렇게 관례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우리 현재 시설부대비를 유사사업 항목별로 간벌은 뭐 육림은 육림분야, 예방분야는 예방분야, 임도시설은 임도시설분야 이렇게 묶어서 부대비를 승인을 해 드리면 이 사업하시는데 애로가 많나요?

○산림과장 선용하   특별히 애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너무 소액이고 보니 시설부대비가 너무 적고 보니 나열하기가 뭐해서 합쳐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그렇게 해도 사업을 못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예.

○나재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균 위원   375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아까 실직자 대행사업비 국비보조인데 2,300만원이 내려왔구만요?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에서 올려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중앙에서부터 일방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용균 위원   중앙에서부터 각 시군별로 얼마씩 떼어서 내려온 겁니까?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예.

○김용균 위원   여기에 맞춰서 우리는 사업비 선정을 해야겠네요?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예.

○위원장 정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함열출장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소에서 건설과쪽인 것 같아요.
    출장소 건설과에서 읍면 소규모사업 선정할 때 사업장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나 원칙같은 것이 있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출장소에 제출하면 출장소에서 예산계에다가 제출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계에서 검토해 가지고 계상을 하든가 않든가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설명을 또 저희들이 하죠.

○신영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어디에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신청이 없으면 넣어주지 않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그러니까 그것을 출장소에서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마는 우선은 읍면에 읍면동장들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예산계에다가 제출하게 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예요.
    어디 사업 해달라는 요청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는 말이죠.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거의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제출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빠진 것이 더러 있죠.
    그런 것은 다시 보완해 가지고 다음 추경에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신영철 위원   예산이 말이죠.
    어떤 읍면에서 예산요구를 예를 들어서 없을 경우에 우리 출장소 건설과 이쪽에서는 당신네들 이번 추경을 한다든가 예산을 짜고 있으니까 당신네들은 사업비를 선정하고 어느 수준에서 선정해서 올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예도 있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그렇죠. 그렇게도 하죠.

○신영철 위원   그리고 예산을 각 읍면동으로 소규모사업입니다.
    수십억짜리 수백억짜리가 아니라 몇천만원짜리 그런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예산을 읍면동에 배정 선정할 때 지역안배도 고려됩니까?
    지역안배도 고려를 하고 계시냐 그말이죠.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면에 평균 예산안에 말하자면 10억이 있다 그런데 10개 읍면이다 그러면 그 어떤 평균치가 1억쯤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사업의 특수성이나 또는 우선순위 이런 어떤 크기 이런거에 따라서 예산에 약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예산을 균등하게 지역을 균등개발시키고 하겠다고 하는 의지로 예산을 짜줄 때 각 읍면동에 어느정도 균등성있게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그러죠. 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얼마 있으니까 8개읍면에 얼마를 해라 그런 예산은 없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1억씩이면 1억씩 준다는 것은 아니고 차이는 있을 수 있단 말이예요.
    상식적으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마는 그러나 지역에 안배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하냐 그 말이예요.
    우리 출장소에서 이런 예산을 배정할 때 읍면동에 배정할 때 그런 것도 고려하고 그래서 예산을 각 읍면동에 배정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읍면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저희 출장소에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은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의해가지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계에 제출하게 됩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10억이 있으니까 10억을 너희가 각 읍면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이것을 할당을 해 가지고 사업을 받아라 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읍면이 조금더 낙후되었으니까 그것을 더해야겠구나 한다든지 받아가지고 신청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사업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면에서 요청하지 않으면 안줄 수도 있네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합시다.
    어렵게 얘기할게 없고,

○산업과장 강동식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지금 현재 읍면에서 하고 있는 도로포장사업이라든가 또 하수도사업 소규모사업은 쉽게 얘기해서 1,000만원내지 2,000만원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인화동장할 때 안 사항인데요.
    각 읍면별로 지금 현재 면장재량사업이 있습니다.
    면장재량사업은 5,000만원범위내 그리고 읍면동장은 읍장은 8,000만원 그리고 동장하고 면장은 5,000만원범위내에서 저희 관내를 지금 현재 읍면장이 수시로 순찰을 합니다마는 그동안에 아 이곳에는 도로포장을 해줘야겠다 주민들 의견수렴이나 그런 조그마한 소규모사업은 동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할 것을 금년도에 파악해 가지고 읍면동 재량사업으로 지금 올려주고 사업을 하고 있는 현실정에 있고 저희 출장소 건설과나 본청 건설과 같은데에서는 그보다 조금 큰 사업 가령 말하자면 1억단위라든가 읍면동장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을 가령 읍면동에서 파악을 해서 올라온 것이라든가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절충해서 예산계에 예산을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도 아는데 이번 추경 건설과 소규모사업이죠. 시설비 내용을 보면 전혀 지역에 대한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 없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속이 상한 것은 제가 대충 뽑아놨어요.
    어느면에 얼마씩 가고 있는가 많은 데는 3억 8,000만원정도가 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적은 동에는 5,000만원 갔어요.
    조금 적은 것이 아니라 무려 8배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산을 보면 이것이 과연 건설과에서 과연 그러면 5,000만원밖에 소규모사업으로 이번 추경에서 들어가지 않은 읍면은 사업을 할 데가 없어서 그정도냐 시급한 데가 없어서 그정도냐 예를 들어서 4억쯤 들어간 데는 할 것이 그렇게 많았더냐 이거 우리가 염두에 둬봐야 한다, 제가 이거 일일이 얘기를 할까요?
    웅포가 말이죠. 2억 2,300만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약입니다. 정확히 계산은 안해봤습니다.
    용안이 2억 4,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번 추경에요.
    용동이 1억 3,400만원정도가 들어갔습니다.
    함라가 3억 7,700만원이 들어갔어요.
    낭산이 2억 7,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성당이 3억 100만원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함열이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열에는 과연 소규모사업 해줄 데가 없어서 5,000만원밖에 안들어간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출장소장님이 해 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시냐 8배 차이가 난다 그 말이예요.
    7배이상 과연 제가 여기 이 동네를 거론하는 것은 매우 죄송한 얘기지마는 어쨌든간에 가장 적은 함열은 5,000만원이 들어갔고 여기 나와있는 시설비 소규모사업이죠.
    그렇잖아요.
    소규모사업인데 가장 적게 들어간 곳은 5,000만원이 들어갔고 가장 많이 들어간 곳은 3억 7,700만원이 들어갔어요.
    몇배입니까?
    7배이상이죠. 거의 8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이거는 엄청난 차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시행정이 어느지역은 사랑해서 많이 줬는가, 거기는 정말 애정어린 동네이기 때문에 많이 주고 어떤 동네는 정말 골치아픈 동네이니까 적게 주는 것인가 납득이 가야지 이 예산액이 저도 상식적으로 어느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안별로 큰 사업일 때는 분명히 그러죠.
    그러나 이것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을안길포장이라든가 옹벽공사라든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격차를 보인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이런 사업을 배정하고 있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제가 알기로는 함열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해 가지고 신규도로나 확장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꼭 어떠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5,000만원정도 계상이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함열 전체가 도시계획지구가 아니죠.
    함열 와리라고 하는 지역만 도시계획지구입니다.
    함열에는 와리를 제외하고도 수없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말로 이해가 갈까요?
    함열이라고 하는 곳은 도시계획지역은 함열 와리지역입니다.
    그런데 함열에는 최소한도 6개리가 있고 상당히 큰 읍입니다.
    그런데 단일사업 5,000만원 하나밖에 안들어가 있어요.
    방금 소장님 말씀으로서 이해될 수 있느냐 그게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명 다시한번 해 주시죠.
    그 말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행정에서 어느지역은 이렇게 소외시키고 어느지역은 이렇게 해서 격차를 보이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그 내용을 조금더 구체적으로 잘 알아가지고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말씀이 아니예요.
    이건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어차피 버려버린 거야, 설명을 예산서를 다시 검토하고 말 것이 없습니다.
    계산기 갖다가 두드려 보십시오.
    시설비 소규모사업입니다.
    기껏해야 많이 들어간 데가 1, 2억씩 들어가고 할 거예요.
    1, 2억씩 들어갈 겁니다.
    대개는 소규모사업이예요.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이 가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지금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사실은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설과 소관 예산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조그마한 읍면에서 직접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읍면에서 하고 지금 건설과 우리가 간부회의도 하고 합니다마는 어느면에 얼마만큼 준다는 지침을 받거나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예산편성을 하려면 각 읍면에 알아봅니다.
    지금 어떻게 예산편성내시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읍면에서 요구를 해줘야겠다고 공문을 내려보내면 거기에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하고 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되는대로 예산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최대한 저희들은,

○신영철 위원   어떤 방법으로 했다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과연 이런 소규모사업을 배정할 때 지역안배를 고려하고 있냐 이 말이예요.

○산업과장 강동식   지역안배를 고려를 않습니다.
    가령 필요한 사업을 필요한대로 저희들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령 함열에 3억이라든가 용동에 2억이라든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신영철 위원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이 넘고 2억이 넘고 한 10억정도 되어서 무슨 큰 사업의 문제면 좋다 이거예요.
    어디에다 교량 하나 놓는데 10억이 들어간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을 한다, 마을안길포장을 한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예산편성에서 이런 격차를 보일 때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안배 않는다 고려치 않는다 이 말로 되겠냐 그 말이예요.
    그러면 어느지역은 전부 포장이 되었냐 이 말이예요.
    예산이 조금 들어간 데는 전부 포장이 되어 있느냐 그 말이예요.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있다는 말이예요. 어느마을이든지 어느면이든지 어느읍이든지 있다는 말이예요.
    용동이 이종웅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용동 제가 볼 때 상당히 포장비율이 높은 지역이예요.
    함열이라고 하는 데는 5,000만원인데 용동은 1억 3,000만원이예요.
    죄송합니다. 어느 지역을 얘기해서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납득을 할 수가 있냐 이 얘기예요.

○산업과장 강동식   일률적으로 함열에 얼마씩 투입을 해야겠다 그렇게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어느 동네는 한푼도 안줘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이것은 내가 지금 누누히 입이 닳도록 얘기하고 있지만 큰 사업이 아니예요.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사업, 어디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옹벽쳐주는 사업 그런것들이라는 말이예요.
    이것은 어느지역이든지 시급한 곳이 다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예산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냐 이 말이예요.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 무슨 다른 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 아니예요.

○산업과장 강동식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더 그런 것을 상세히 파악을 해 가지고 각 읍면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힘을 쓰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저는 말이예요.
    참 답답한 것이 이게 정말로 제가 생각할 때 특수하게 어디 2차선을 내가지고 도로를 내서 그런 것이라면 문제가 없어요.
    이게 작은 사업입니다.
    7,000만원, 8,000만원, 1억, 2,500만원, 3,000만원 이런 것을 못했을 때 어느지역은 억대가 훨씬 넘어가고 어느지역은 5,000만원밖에 안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무책임하게 했다 그리고 아무런 생각없이 한 것이다 아니면 이것하는 분들이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표현은 이거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 있는 동네는 더해주는거 아니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죠.
    그렇게 예산이 그 소규모 시설비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편성되어가지고 되겠느냐 그 말이죠.

○위원장 정병호   신위원님 이 자리에는 불행하게도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장이 안오셨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앞으로 그런 것은 읍면에서 사업을 할 때는 충분히 받아가지고 그 예산을 충분히 주민숙원사업같은 것은 받아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예요.
    무슨 이런 예산이 어떻게 소규모사업에서 무슨 이런 엄청난 격차를 보이냐 그런 말이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 말이예요.
    5,000만원짜리하고 3억 7,700만원짜리면 8배차이, 7배가 넘는데 어떻게 어느면은 그렇게 많은 소규모사업을 해야 할 데가 있고 함열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만 1건 5,000만원 사업밖에 없냐 이거예요.
    이게 다른 사업이 아니예요.
    진입로 포장, 마을간 연결되는 도로포장 이런것들이란 말이예요.
    대충 예산이 그런 예산에서 이렇게 편차를 보인다면 어떻게 하냐 어느동네는 예쁘고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어느마을은 데어죽고 어느마을은 얼어죽는다는 말이예요.
    이런 예산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위원장 정병호   소장님 다음부터는 참작하시고 지금은 예산세운 것이 그렇게 되었지마는 신중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함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함열출장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우리가 의사진행중에 총무국장님한테 문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님을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의 배경설명을 듣기 전에 지금 함열출장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정에서 벌어진 해프닝은 이것은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기에 도대체 본청 기획실과 함열출장소의 업무의 유기적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길래 남이 알면 부끄러운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기획실장님을 오시라고 해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쐐기를 박는 의미에서도 기획실장의 얘기를 한 번 듣고자 합니다.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해 주시죠.

○위원장 정병호   총무국장님 말씀을 듣고 기획실장을 나오시라고 할까요?
    같이 총무국장님하고 동석해서,

○신영철 위원   총무국장님 말씀하시는 사이에 오시라고 하시죠.

○위원장 정병호   그러시면 총무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바쁘신데 여기까지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국장님에게 한가지 여쭈려고 합니다.
    출장소에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 기획예산계라든가 또 출장소 사회과라든가 사회과, 산업과 지역경제계 이 3개 1개 과와 2개 계장이 지금 약 3개월 가까이 공석중으로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충원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바로 충원을 해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못해준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앙부처에서도 조직의 대폭적인 감량 이런 행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지방부서에서도 중앙부서에서 지방부서에 대한 인구수 도시형에 따라 모델을 내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구개편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출장소가 정원이 통합될 때 130명이었습니다.
    현재 거기에 결원이 17명입니다.
    17명인데 출장소를 내년까지 130명을 줄여야 하는 불가피한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 계획이 금년에 67명을 축소를 시키고 내년에 마무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3일이던가 그때 다시 중앙에서 우리 표준정원이 내려오기를 당초에 표준정원이 1,760명이었는데 거기서 한시정원 이런 것을 전부 빼고 우리시에 표준정원이 1,546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내용이 우리한테 온 것은 앞으로 표준정원이 188명정도가 줄어들었죠.
    이 표준정원내에서 일을 하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현재 보충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나오고 다만 우리가 조직개편은 중앙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도시형태별로 어떤 기구모델을 준다고 하기 때문에 그 모델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써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99년말까지 그 중요한 기획예산계장도 출장소에는 없어야 되겠네요?
    함열출장소가 99년까지가 시한이죠?

○총무국장 진상민   그렇습니다. 4월 13일자로 전부 한시정원이 줄어들어버렸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왜 공석이 되었는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계장이 왜 공석이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기획예산계장하고 총무계장 두 분이 있고 민방위계장이 또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아니 기획예산계장이 왜 공석이 되었는가 그리고 사회과장은 왜 공석중이고 산업과에 지역경제계장은 왜 공석이 되었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죠.

○총무국장 진상민   저희가 과장하고 계장을 결원을 시킨 것은 지금 저 위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청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읍면동 이런데에서 데려다 충원을 하라고 했고 또 한시정원을 줄여서 이렇게 하도록,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왜 출장소의 기획예산계장이 결원이 되었는가 그 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청에서 빼갔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본청에서 출장소 기획예산계장을 필요로 해서 본청으로 말하자면 데려다놨다 그말 아닙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본청이 아니고 거기도 사업소죠.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익산본청으로 출장소의 기획예산계장이 필요로 해서 본청으로 데려왔고 또 사회과장도 마찬가지입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사회과장은 아직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은 현재 나준채 과장있죠.
    지역경제과장 거기가 현재 형사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그 양반이 사회과장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진상민   지역경제과장을 채웠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금 한 자리를 그 사람 것으로 해서 우선,

○신영철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계장도 본청에서 필요로 해서 본청으로 온 겁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국장님, 보세요.
    무슨 사유가 있어도 있으니까 결원이 되어서 공석으로 2, 3개월씩 놔두겠죠.
    사유없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과연 출장소에 기획예산계장이 출장소에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생겼으니까 빼왔을거 아닙니까?
    표현이 이상한 표현 같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합니까?
    출장소에는 기획예산계장이 그다지 할 일이 없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리고 사회과장이나 지역경제계장도 출장소에는 별로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보셨기 때문에 본청의 공석자리를 충원시키기 위해서 인사를 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그 업무의 비중을 봐서 그렇게 하겠지마는 다만 저희가 한시부를 점차적으로 줄여야 하는 불가피한 그런 사정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계장의 중요성이 대단히 중요하죠.
    제가 볼 때 기획예산계장이 기획실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이나 예산 다루는 자리니까 옛날에 군청에서 보니까 예산계장니 막강한 힘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출장소에서도 기획예산계장의 자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본청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장소도 아마 서열 순위를 중요성에 대한 순위를 메긴다는게 이상합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자리죠.
    기획예산이라는게 출장소 8개면의 기획예산을 담당해야 할 계장을 꼭 본청에서 필요해서 본청으로 인사를 했어야 옳으냐 출장소에 다 중요한 자리지만 이 자리가 아닌 어떤 계장을 본청에서 충원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어떻습니까?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출장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8개면에 대한 행정은 기획도 필요없고 예산도 필요없습니까?
    예산에 관계된 것도 필요없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

○신영철 위원   그렇게 생각을 않다니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공석으로 놔둔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그 업무자체가 계장이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민방위계장이 업무가 별로 큰 비중이 없기 때문에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공백은,

○신영철 위원   그러면 출장소의 민방위계장을 데려다가 충원을 시켜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출장소의 민방위계장을 본청으로 데려다가 충원을 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왜 그 중요한 기획예산을 다루는 계장을 출장소에만 비워두는 거냐 이 말이예요.

○총무국장 진상민   그 관계도 사실은 민방위계장은 전보제한 1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그 자리가 중요치 않다는게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 익산시가 말이죠.
    출장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8개면을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어요.
    8개면은 기획도 없고 예산도 필요없냐 이거예요.
    최고로 중요하다고 하는 데가 예산을 다루는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중요한 자리를 8개면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를 공석으로 놔뒀다 말이 됩니까?
    이게 이해가 갑니까?
    그것은 홀대하는 것이죠.
    같은 청내에서도 8개면을 홀대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산을 설명하는 과정이 잘못되는거라 이거예요.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예요.
    기획예산계장이 출장소에 있었다면 오늘 아까 약간의 혼선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혼선이 생겼을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중요한 자리를 출장소라고 해서 없애버리고 그러면 출장소는 전부 뭡니까?
    본청에다 갖다 전부 충원시켜주는 예비적 단계에 있는 예비적 어떤 행정단체입니까?
    이거 8개면 주민이 생각할 때 분통터지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도 그러면 99년말까지 기획예산계장자리, 사회과장자리, 지역경제계장자리 전부 공석으로 놔두실 겁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현재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어떤 모델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기구재개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기구를 존속해야 할 그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력을 다시 배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나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8개면은 기획도 필요없고 예산도 필요없는 지역입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그 업무자체를 본청에서 관할을 해야죠.

○신영철 위원   본청에서 관할한다구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냐구요?

○총무국장 진상민   기구가 축소되면 그 업무를 우리 본청에서 직접 해야죠.

○신영철 위원   그러면 우리 출장소에 있는 계장님들, 과장님들 전부 요즘 말로 정리해고시켜버리고 본청에서 다하면 되겠네요?

○총무국장 진상민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우리 지방정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신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서도 감량행정을 해서 이렇게,

○신영철 위원   감량을 하지마는 중요한 부서의 자리를 비워놓으면 어떻게 하냐 그 말이예요.
    그러니까 예산문제에서 그쪽 분들이 소외당한다고 느끼고 있고 오늘같은 약간의 그런 어떤 착오도 생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아까 뭡니까?
    민방위과 무슨 계장자리가 중요하지마는 아까 말씀하시는 투로 봐서는 별로 중요치 않고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지만 그런 자리를 공석으로 놔뒀다면 또 모르겠다 이 말이예요. 그런 자리를 공석으로 놔두고 있다면 ,
    그런데 이 중요한 기획예산계장 자리를 갖다가 공석으로 놔두면 이것을 통해서 추경을 다뤄버렸어요.
    이런 출장소 예산을 담당해야 할 계장이 없는 상황속에서 이번 추경을 다뤘다 이 말이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쪽 주민들 불이익 당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민방위계장이 그 업무를 대행을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민방위계장을 본청으로 인사를 시켜놓고,

○총무국장 진상민   전보제한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들지를 못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8개면 우리 국장님 이렇게 소홀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출장소 이렇게 홀대해도 되는 것입니까?
    거기는 익산시 아닙니까?
    출장소 소관 8개면은 익산시가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답해 보시죠.
    우리 익산시 아닙니까?
    그 지역은 홀대해도 되는 지역입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홀대했다고는,

○신영철 위원   예산계장이 없는 자리에서 예산이 성립되고 있으니까 그것이 홀대지 뭡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홀대했다는 것은 업무자체를 방치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우리 소장님이 계시고 과장님이 계시는데 그 업무를 방치했겠습니까?

○신영철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계장자리 하십니까?
    총무국장님께서 무슨 계장자리를 총무국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직접 지도하시고 그러니까 그 대행자를 지정을 해놓고 하죠.

○신영철 위원   제가 한가지 지적할께요.
    여기 소규모사업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예산기획계장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편차 8배의 편차를 보이지 않을 겁니다.
    7, 8배의 편차를 보이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어느마을은 100원 주고 어느 마을은 800원 주는 현장은 없었을 것이다 이 말이예요.
    이 자리에 기획예산계장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중요한 기획예산계장이 없으니까 엄청난 사업예산을 갖다가 편성하는 데도 제가 볼때는 문제가 생긴다 그런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홀대안했다고 지금 얘기합니까?
    그렇게 8개면 사람들 홀대해도 되고 8개면 사람들 그렇게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되냐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예산서를 이번에 소규모사업 어느동네는 5,000만원을 주고 어느동네는 3억 8,000만원을 줬다는 말이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이냐 기획예산계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획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 이 말이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그 자리에 없어도 출장소장님도 있고 과장님도 있으니까 메꿔나간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것이냐 이 말이예요.

○위원장 정병호   국장님 확실한 답변이 없습니까?

○신영철 위원   계속 공석으로 놔두실 겁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현재로는 제가 출장소에 계장이나 과장을 발령을 한다고 말씀을 못드리겠고 다만 저 위에서 기구개편에 대한 것이 오면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각종 계가 많이 있지마는 업무상 조금 비워놔도 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 자리가 공석이라면 말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획을 담당하고 예산을 담당하는 계장을 없애놔버렸으니 이번 예산 제1회 추경이 출장소 것이 제대로 다뤄졌겠냐 이 말이죠.
    이것이 홀대죠.
    이것이 그쪽 8개면 시민을 무시한 처사죠.

○위원장 정병호   신위원님, 국장님의 확실한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만 하고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굳이 세 분의 우리 간부님들을 모시고 같이 익산의 고민을 나누는데 심각한 문제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님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정도로 지금 출장소의 기획예산업무가 구멍이 나있느냐 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구멍이 나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들이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전혀 못느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는데도 함열출장소 기획예산계장이 공석이어서는 안된다는 생각, 당장이라도 인사조치를 또는 업무분장을 구체적으로 줌으로써 책임을 느끼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우리 출장소장께서 본 위원회에 금년도 추경 총괄 예산제안설명을 하고 본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 예산제안설명을 보고된 것 하고 실체하고를 검토해 보면 당초예산이 9억 6,9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본 의회에 제시하고 있는 예산서를 방금 여기서 집계를 해보니까 9억 6,900만원이 아니고 7억 9,322만원이예요.
    또 금번 추경에서 감액조치된게 6,000만원이라고 하는데 다른 것들은 1,900까지 설명을 하고 있기에 굳이 이것을 흠집을 내보자고 그러면 6,096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 그래서 총 9억 900만원으로 추경예산안이 작성 보고했다고 그러는데 이 예산안을 보게 되면 7억 3,222만 1,000원이예요.
    이게 말입니다.
    이게 만일의 경우 그 앞에 총괄예산까지는 계산을 지금 못해봤는데 우리 익산의 예산업무가 이렇게 치졸하고 무통계적이고 무계산적으로 다뤄졌다는 것은 이거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배석해 계신 분들 계산 한 번 해보세요.
    이 예산서 청소관리가 1,900만 1,000원 산림관리가 추경예산안이 그렇습니다.
    5억 4,631만 7,000원, 조림관리가 2억 8,403만 3,000원 그래서 7억 3,225만 1,000원이예요.
    그런데 무려 9억 9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본청 기획실과 출장소 기획계가 어떤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는데 또는 이 예산을 다루는 사람이 누가 다루길래 3개 더하기도 이렇게 잘못해 가지고 그것도 다 밑에 가서 끝단위가 변하는게 아니라 억단위로 말입니다.
    그것도 당초예산, 반영예산 그렇게 해서 추경예산안이 세가지의 경우가 다 틀릴 수가 있냐 그 말이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예산안 혹시 내가 잘못했을지 모르니까 378쪽 이쪽저쪽으로 해서 보세요.
    그래놓고 아까 당초에 총괄제안설명 우리 소장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누가 하나 챙겨주는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예산계장이 공석됨으로 인해가지고 업무에 엄청난 구멍이 나있다는 것을 피부로 못느낀다고 한다면 이거 참 곤란합니다.
    이거 누가 했는지 여기 기획실장님도 잠깐 뵙자고 한 것과 총무국장님을 잠깐 뵙자고 한 것은 이런데 기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위원회 것은 얘기를 않겠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것 출장소 소관을 다루다 보니까 본청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각 읍면동, 출장소 포함해서 산하기관의 행정지도내지는 행정의 유기적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상식이 벗어나도 이것은 상식선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저히 내상식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네요.
    이게 작년 정기회의때 그때 우리 소장께서 제안설명한 것도 9억 6,900만원으로 안되어 있나 혹시 모르겠네요.
    그때 그런 저런것들 실무자가 자료를 참고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도대체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보고하고 있는 집계성자료를 믿어야 하느냐 일일이 계산해보고 확인해 봐야 되느냐 이런 딜레마도 가능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배석하신 계장님들 계산해 보셨어요?
    맞습니까?
    이래놓고도 의회에서 공석으로 인한 행정의 엄청난 공백을 장기간 끌고 갈 것이냐라고 질의를 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분장을 구체적으로 함으로써 해당과내에서라도 책임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든가 한시적으로 의회에 상의를 해 가지고 업무분장에 규칙으로 바꿔줄 수 있잖아요. 시장이 바로,
    그냥 어물쩡하게 그 자리를 놓고 잘하겠거니 과장님들 의회에 보고하려 나올 때는 부하직원들이 잘했겠지 써주는대로 예산서 몇장 보고 읽으면 되는데 한 번 검토도 안해보고 확인도 안해보고 들고 나와서 의원들한테 이거 보고 예산서대로 해 주시오 이런 주문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기획실장님, 본청에서는 예산업무에 관계되는한 그냥 일방노선으로 출장소라든가 읍면동 전혀 어떤 협의라든가 없이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일방적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 현주소가 어떻나요?

○기획실장 황정웅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를 제가 잘 모르겠네요.

○나재창 위원   오늘 어떤 현상이 있었냐 하면 함열출장소에서 본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과 다른 예산안을 가지고 제안설명을 시작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잘못됨이 노출되어서 뒤늦게 본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안설명을 했어요.
    제안설명하고 보니까 그래서 도대체 당초 총괄제안설명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제가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세가지 것이 다 틀려요.
    틀려도 억단위로 틀립니다.
    이것이 무슨 단단위 틀린 것도 아니고 억단위로 틀린데 이것은 기획실과 출장소 기획관계 부서와의 어떤 업무의 유기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것 아니냐 도대체 예산을 다룰 때 출장소하고 본청 예산기획담당관실하고는 어떤 식으로 업무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엉뚱한 예산안을 가지고 와서 의회에서 보고를 하려고 하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기획실장 황정웅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렇습니다.
    원래 예산안을 당초에 만들어가지고 일찍 검토를 하기 위해서 각 실국에 예산서 안을 지난 금요일날 배포를 했습니다.
    유인을 토요일날 하는데 세출예산만 가지고 검토를 하기 때문에 단위 장수별 페이지가 예산안치를 보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세입까지 넣어가지고 일괄 종합책을 만들다 보니까 페이지가 바꾸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서 배부를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침에 그것을 봐가지고 그것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랬는데 예산서 만드는 과정은 당초에 불가피성은 저희도 얘기를 해 가지고 오늘밖에 제출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내기가 어렵다 해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한 것으로서 조금 급히 해서 유인물을 의원님들한테도 오늘 아침에 드리고 전체적으로 오늘 아침에 드렸습니다.
    그 관계는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안설명하는 내용하고 수치가 엉터리로 틀리다 하는 내용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안설명관계는 실국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리는 안은 실국단위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실에서 출장소의 페이지는 달라도 지금 현재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과 내용은 동일한 것을 줬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확실합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집계성 소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은 이렇게 많이 틀려요?

○기획실장 황정웅   상임위원회에 제안설명은 각 실국소에서 별도로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만들어주면서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소관별 예산규모에 따라서 상임위 설명자료는 실국에서 알아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장을 안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니까 요점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기획실에서는 함열출장소에 내용은 같은 세출안을 복사를 해서 줬고 출장소에서 그것에 근거해서 제안설명서를 작성을 했고 여기까지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현재 기획실에서 준 방금전에 134쪽 어쩌고 한 것은 얼마로 되어 있어요?
    세가지 것을 얼른 계산을 해봐요.
    거기에 준 것이 기획실에서 함열출장소에 제공한게 그게 지금 현재 제가 얘기한 7억 3,200만원이 맞는 것인지 9억 900만원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세가지밖에 안되니까 얼른 계산을 해보세요.

○신영철 위원   조금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정병호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속개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누계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 중간쯤해서 이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으로 당초예산은 9억 6,900만원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9억 2,515만 7,000원으로 정정을 합니다.
    9억 2,515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번 추경예산에 6,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8억 6,515만 7,000원으로 예산이 작성되었습니다라고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병호   나재창 위원님이 지적한거 하고 맞아요?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예.

○나재창 위원   그러면 세세항별로 어떻게 해서 그런 계산이 가능한가 세세항별로 말씀해 주시죠.
    확실합니까?
    본예산서하고 경정과 기정이 변동되지 않은 것은 추경예산안에 기록으로 보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록으로 보고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포함하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수치와 일치한다는 얘기입니까?
    확인안하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예, 직접 예산계장이 계산한 겁니다.

○나재창 위원   앞장에 98년도 당초예산 총 210억, 1억 3,000만원 총괄보고한 것은 이것은 의회에서 확인안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이것은 믿어도 돼요?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계산해서 총예산액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믿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위원님들 이해하겠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그리고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일일이 검토를 해야 하는데 사실은 검토를 안한 것이 제 잘못이고 또 아까 페이지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제가 2, 3일전에 기획예산계에서 빼다가 저한테 설명해준다고 해서 생각해서 했는데 그것이 오늘 아침에서야 예산이 다시 작성이 되어가지고 배부되었기 때문에 페이지가 달라진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출장소장님 사과말씀도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함열출장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잠깐만요.
    기획예산계장 확보노력은 어느수준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장님의 입장에서 한 말씀 해 주시죠.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아까 총무국장 말씀하시기를 내년도 시한부이고 또 여러 가지 기구개편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우선은 민방위계장을 겸직을 시켰습니다.
    내적으로 기획예산계장까지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방위계장이 기획예산계장까지 겸직을 하는 자신도 상당히 옛날에 익산군청에서는 일도 잘했고 그래서 제가 기대가 컸는데 이번에 이것을 계산하다보니까 잘못되었는데 앞으로 기획예산계장 직무대리한 그 사람을 좀더 잘 업무에 더욱 세밀하게 하도록 하고 우선은 당분간은 그렇게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13명
    정 병 호 나 재 창
    김 광 수 김 대 오
    김 용 균 남궁승영
    박 상 래 박 장 환
    서 문 재 신 영 철
    안 종 학 이 상 환
    이 종 웅
      
      
      
    출석공무원 :
    재정경제국장 이충희
    지역경제과장 김인수
    공 업 과 장 옥윤배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산 업 과 장 강동식
    산 림 과 장 선용하
    총 무 국 장 진상민
    기 획 실 장 황정웅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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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정병호     나재창     김광수     김대오     김용균
남궁승영     박상래     박장환     서문재     신영철
안종학     이상학     이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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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재정경제국장 이충희
지역경제과장 김인수
공업과장 옥윤배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산업과장 강동식
산림과장 선용하
총무국장 진상민
기획실장 황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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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정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