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32회-사회산업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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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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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8년 04월 28일 (화) 10시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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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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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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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 심사의 건 맨위로

○위원장 정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사회환경국장 김제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승과 값지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그동안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는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IMF경제체제에 따른 실직자 등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에 대한 대책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에 주안점을 두어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날로 증가하는 시민의 욕구에 대한 불만족이 예상되므로 우리 사회환경국은 시민의 사회복지와 위생, 환경분야에 최선을 다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507억 5,300만원이었으나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취로사업비 4억 6,600만원과 한시적 생활보호자를 위한 생활보호사업비 6억 2,400만원이 추가로 책정되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조성비에서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50억 3,300만원이 삭감되었고 기타 불요불급한 부분의 삭감 또는 조정 등으로 520억 6,300만원이 편성되어 당초예산의 2.6%인 13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오늘의 심의대상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높으신 경륜과 발전적인 측면에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회산업위원님들의 건승과 하시고자 하는 일에 항상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유인물에 의하여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세입부분은 약하고 세출부분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페이지가 많아가지고 궁금한것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생과 18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좋은식단제 모범업소 쓰레기봉투지원해 가지고 70개소하고 모범업소 상수도사용료감면 40개소가 나와있거든요.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위생과장 양기춘   지금 저희 모범업소가 70개소입니다.
    70개소 여기에서 상수도사용료감면은 40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복합건축물로 된 것 30개소는 여기서 제외되고 단독건물로써 좋은 모범음식점으로 된데 거기만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0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모범업소가 선정이 되어 있구만요?

○위생과장 양기춘   예, 그중에서 단독건물이 40개소이기 때문에 40개소가 수도료감면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198페이지 공중화장실 개보수가 나와있어요.
    위생과에서 하시죠?

○청소과장 김휘부   청소과입니다.

○김용균 위원   50만원씩 4개소 아까 함열이라고 했죠?

○청소과장 김휘부   예, 함열출장소 예산에 계상되었는데요.

○김용균 위원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지금 함열출장소 관내에 있었던 용안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함열 동지산 그 다음에 금강변 약수터 이런 데에 있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것은 안들어가 있죠?

○청소과장 김휘부   예.

○김용균 위원   외부에 나가있는 곳에?

○청소과장 김휘부   예.

○김용균 위원   228페이지 상이군경 복지회관 건축비로 저희가 1억을 달라고 한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각 시군에서 부담해준 겁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전주에서 했죠?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전에 다른 데는 다 부담이 되었나요?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그러죠. 지금 군산시하고 고창군, 부안군만 안했구만요.
    그런데 거기도 알아봤더니 이번 추경에 다 계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희가 적은 재정에서 꼭 지원해야 할 돈이구만요?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예.

○위원장 정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가정복지과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44페이지를 보면 토지매입비 있죠?
    여산공설묘지 사유지보상에 따른 부대경비라고 했는데 이게 민원인이 한 번 찾아왔었어요.
    저희들 위원회에 찾아와가지고 이게 그전에 측량을 않고 마구 비를 세웠다고 그러는데 이게 몇평이나 되는데 150만원만 계상되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561평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평당 얼마씩 쳐서 이렇게 돼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저희가 토지보상비는 아직 안세웠고 측량비 하고 감정평가료 그것만 예산에 확보하고 이게 되고 나면 얼마인가는 그때 저희가 예측을 해 가지고 결산추경이나 세울 계획입니다.
    우선 측량을 해서,

○위원장 정병호   알았습니다.
    다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광수 위원   218페이지 유입펌프동 방문객 현장설명 안전사고 방지용난간대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했나요?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지금 그간에는 인솔한 교사나 우리 직원들이 했는데 그런데 애들이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뛰어노니까 항상 조마조마했죠.
    그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난간시설을 이번에 확보해야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김광수 위원   경로당 4개소 4,000만원 자비부담도 있기만 하지만 1개소에 얼마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80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1,00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짓는게 아니고 증개축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제안설명과는 별개입니다마는 제가 얼마전에 원팔봉에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드만요. 샛길이,
    쭉 가다보니까 산속을 제가 우연히 봤어요.
    가보니까 조금 과장하면 쓰레기매립장을 방불케하는 쓰레기가 양쪽으로 엄청나게 쌓여있는데 우리시 관내가 분명하다는 말이예요.
    그렇게 쌓여있는 쓰레기를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시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단속도 하고 처리도 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하겠는데 이번에 실업자 취로사업으로 해 가지고 쓰레기도 치우고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취로사업을 그런 데다 붙여가지고 말끔히 정비해서 다시는 버리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청소과장님이 혹시 아십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예, 그거 일주일전에 치웠습니다. 원팔봉치,

○이종웅 위원   엄청나게 많던데요.

○청소과장 이종명   그동안에 저희가 사업을 한다는 3월부터 국토대청결운동기간이라고 해 가지고 각종 산속에 보이지 않는 속에 들어있는 것을 한 번에 다 치울 수 없지만 계속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원팔봉지역에 치운 것이 일주일정도 됩니다.

○이종웅 위원   제가 가본 것이 그전번 토요일인가 일요일에 갔었거든요.
    정말 가보니까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쓰레기가 쌓여있더라구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광수 위원   232쪽 자활근로 취로사업비, 이 자리는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이고 예결위도 있지마는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런 것이 절차 때문에 늦어지지 않고 바로 이런 것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봐서 빨리 집행을 해야 될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앙에 우리는 요구하는 것이 송금을 빨리 시켜달라 하는 얘기거든요.
    어차피 돈이 예산계획만 세워내려와가지고 돈은 안내려오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말이예요.
    송금이 되는대로 저희들이 작업을 시킬랍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번에 읍면동 담당자를 불러서 사업계획을 전부 세웠고 나름대로 제일 먼저 착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린거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치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주민들이 버릴수 없도록 지도계몽하는 것도 곁들여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치우고 다시또 갖다버리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광활한 지역에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고 거기에 찾고 하는 것은 매일 청소과 직원들이 다닙니다.
    차를 타고다니고 심지어는 저희들이 읍면동 직원들을 독려해가면서 찾는데 아침에 치우면 저녁에 또 갖다 버립니다. 으슥한 산속에다 말이죠.
    이것이 하나의 시민의식의 전환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문제이고 저희들이 적발을 하면 일단은 고발을 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한 번 부과하는데 10만원 이상이 됩니다.
    10만원 이상이 되면 대개 이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도 내버리지마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갖다버려가지고 울며짜며 지난번에 전북일보에도 보도가 되었다시피 적반하장격이예요.
    자기네들이 내버리고 와서는 시청 공무원들에게 와서 폭언을 하고 구타를 했다고 욕설을 했다고 와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저희들도 주야로 고생을 해가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시민의식이 전환이 되어야 될거 아니냐 하는데에서 항상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심사가 있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인사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유숙자   여성회관장 유숙자입니다.
    여성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호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평소 여성회관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성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저희 여성회관에서는 ‘98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당면한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최소의 경비만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물가인상 등으로 당초예산으로는 도저히 사업집행이 불가능한 분야와 직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하여 당초예산 5억 4,600만원의 2.7%인 1,400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세입분야에 당초 2,800만원의 17.6%인 500만원이 수강료 수입으로 증액되었고 세출분야는 인건비 1,155만 3,000원, 일반운영비 74만 9,000원, 시설비 362만 6,000원, 업무추진비 10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과목정정으로는 무료빨래방 운영 설치비로 시설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200만원을 과목정정을 했습니다.
    어려운 경제를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수강생도 운영을 잘하셔가지고 한 500만원 상당의 수강생도 더 올리셨고 올려봤자 빨래방 설치 및 거기에 대한 공사하느라고 들어가는 것 외에는 별로 없구만요?

○여성회관장 유숙자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주차장 바닥덧씌우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성회관에 차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굴곡이 심해 가지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공사하실 때 잘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여성회관장 유숙자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경사가 너무 심해서 차가 올라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차 밑바닥이 닿더라구요.
    또 겨울에는 거기가 빙판이 졌을 때 저희 수강생들이 보행하는데도 거기서 넘어져가지고 지난 겨울에 다리를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대문을 다시 도색을 하면서 키를 한 20㎝를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도색을 하면서 보수를 했는데 다음에 할 때는 어느정도 형평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골라가면서 흙을 이번에 덧씌우기 하면서 거기를 지면을 골라야지 지금 상태로 된다면 앞으로 겨울같은 때 특히 우리가 차를 가지고 몇대 안됩니다마는 상당히 경사가 심해 가지고 지금 상태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것을 감안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유숙자   고맙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높은 구두를 신고 오는데 경사가 지기 때문에 실은 지난 겨울에 수강생 한 사람이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미리 거기를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희춘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오영욱 의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호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우리 익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장에 민간자본보조 양로시설 신축 23가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시죠.

○보건소장 유택수   98년 간이양로시설 신축문제는 애초에는 18가구가 되어 있었는데 23가구로 5가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애초에 3억 1,300만원에서 4억 1,300만원으로 1억이 지금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도비로써 15억 6,522만원에서 20억 6,522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5,000만원이 증액되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18가구에서 23가구로 5가구가 늘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안종학 위원님 질의하시죠.

○안종학 위원   소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보건지소 신축, 보건지소 장비보강, 보건진료소 신축,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이라고 해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종학 위원   예.

○보건소장 유택수   1년에 익산시 전체의 마을건강원에 대해서 보수교육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여비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   강사수당입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예산세워가지고 하는 겁니다.

○안종학 위원   지금 보건소 신축문제에 대해서 어느정도 진전을 보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소 신축문제는 시정조정위원회에 통보한 이후에,

○안종학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보건소, 진료소 신축해 가지고,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소가 아니라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보건지소 신축에서 웅포가 작년에 완성이 되었는데 국고보조금으로 쓰여진 잔액이 21만 2,000원이 남았었고 진료소 신축은 현재 장암을 하고 있는데 입찰결과로 1,100만원의 절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안종학 위원   토지매입비 보건소 신축부지매입 해 가지고 재산관리에서 과목정정을 해 가지고 100만원씩 해서 15억이 1,500평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토지매입비 말씀하시는 거죠?

○안종학 위원   예.

○보건소장 유택수   거기에는 보건소 신축매입으로 재산관리에서 과목을 정정한 건데요.

○안종학 위원   지금 기 매입은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의회를 통과하지 않은 것 때문에 아직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안종학 위원   추진은 지금 하고 있고?

○보건소장 유택수   예.

○안종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나재창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재창 위원   나재창 위원입니다.
    일반 우리 본청 보조금 사용잔액의 처리를 보면 일괄반납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보건소는 국도비보조금을 집행잔액을 차기년도에 재원으로 쓰는게 예산회계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항목별로 남는 것은 차기년도 또는 차기추경에 계속성있게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회계법상 차이가 있어요?

○계장   국도비보조사업은 용도가 지정되어가지고 보조금이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해년도 용도가 지정된 사업을 완성을 했을 때에는 집행잔액은 익년도에 다시 반납을 해야 합니다.

○나재창 위원   사업항목에 불문하고?

○계장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 보조금사업이 100% 보조금 사업일 경우죠?

○계장   시비부담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목적으로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목적 사업에 쓰이고 난,

○나재창 위원   잔액을 다른 사업에 세외수입으로 잡아도 관계가 없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계장   아니오. 세외수입에 잡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세출과목에서 반납을 합니다.

○나재창 위원   그것이 어디에 나와있어요?

○계장   예산서 뒷부분에 보시면 기타반환금란이 있을 겁니다.

○나재창 위원   이번에 예비비는 변동이 없나요?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예비비가 없습니다.

○나재창 위원   일괄해서 본청에서 세워버리니까?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예.

○나재창 위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그랬는데 이게 미스프린트 아닌가요?

○계장   원래 예산과목이 시도비로 해서 거기서 시는 광역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하면 익산시라고 생각하는데 미스라고 생각이 되네요. 우리는 광역시가 아니니까,
    나환자 보조약품 구입이 본예산에서는 약품을 구입해서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로 자본을 전도해 줬나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현재 그 사항은 익산관내 나환자는 성모의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피부과에서요.
    그전에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약을 우리가 사서 줬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환자들이 원하는 약이 별도로 있는 모양이예요.
    항목을 정해서 주니까 다른 약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방을 내리는데 상당히 곤란하다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성모병원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나재창 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 그동안에 약품을 사서 물품으로 조달을 해준 것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을 것이고 이것을 자본으로 현금으로 보조를 하는 것도 무슨 근거에 의해서 했을텐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자본보조로 바꿀 수 있었냐는 얘기예요.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그것은 현재 나환자는 이쪽 익산지역이라든가 김제라든가 이쪽에는 성모의원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하도록 보사부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은 협회에서 하고요.

○나재창 위원   그동안에 물품으로 보조를 했던 것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을 거고 갑자기 물품에서 본예산에서는 물품을 사서 주겠다라고 해서 예산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서너달 지난 뒤에 추경에서는 현금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확실한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약을 사서 일괄적으로 주는 관계도 있고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서도 환자 나름대로 다 처방이 필요하거든요.
    보조치료약품이기 때문에 의사가 처방을 내리다 보니까 또 이런 약을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줘버리면 처방 내리는데 곤란하다 해 가지고 그렇게 주면 좋지 않겠냐 해서 목을 바꿨습니다.

○나재창 위원   예산이라는게 분명히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체장이나 또는 소속장이 재량으로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예산은 편성내지는 집행할 수 있어요.
    규정이나 어떤 근거없이 한 푼의 돈도 쓸 수가 없고 편성도 못합니다.
    이것이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생각을 해 보세요.
    특별한 사유없이 그동안에 물품으로 사서 조달해주다가 예를 들어서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께요.
    지금까지 어떤 정부공사를 시에서 공사발주를 해 가지고 관급자재 철근이니 시멘트니 뭐니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라든가 이런 것은 관급자재입니다.
    관급자재로 해서 사도록 정부예산회계법상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규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했어요.
    했는데 느닷없이 철근값을 현물로 도급공사내용에 시방을 해 가지고 지었다고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지금까지 현물로 사서 조달을 해줬는데 갑자기 현금으로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의회에서 적절한 예산집행의 방법인가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료를 제시해줘야 이것은 예산편성이 적절했는가를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당시 쉽게 말해서 우리 보건소내에 의료비로 서면 우리가 약을 사서 제공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아까와 같이 환자들이 원하는대로 보조약품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한다면 민간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납득이 어렵죠.

○보건소장 유택수   의료비에서 원래 서있던 형태로 의약품을 사서 구입을 해 가지고 환자들한테 나눠줬는데 이 부분은 나환자촌에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을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의회에 승인을 맡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것을 예산을 임의적 판단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이것이 현물에서 현금으로 보조성격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어떤 사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다라는 것을 내줘야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할 때도 규정을 잘못 적용하는 오류를 범치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해명도 없이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또 보건소에서 판단해서 작년에 해보니까 현금으로 주니까 안되겠다 이번에 약품 사서 줘야겠다 하면 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 근거도 없이 왔다갔다 하면 안되니까 이것을 이런 식으로 예산처리할 수 있는 이런것들을 위원님들한테 납득을 구체적으로 시켜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임의적으로 어느 재량권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주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을 약품에서 현금으로, 현금에서 약품으로 예산집행방법을 왔다갔다 해도 괜찮은 그런 것을 우리 예결전까지 우리 상임위원회에 자료를 못내주시면 이해시키는 노력을 해 주십시오.
    98년 간이양로시설이라는게 어느 경우에 양로시설 전번에 본예산때 질의를 했던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게 없어서 그런데 간이양로시설은 어느 경우에 해줍니까?
    이것도 나환자촌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지금 간이양로시설에는 무의무탁자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지금 현재 단체로 해서 급식도 시키고 잠도 재우고 생활하게끔 만드는 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다른 생계비도 지원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집도 지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주택을 짓는 거죠.

○나재창 위원   민간자본보조를 해주는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단체라든가 대표자라든가 어느 집단 이런것들이 있어야 될텐데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세요.
    지금까지 되어 있는게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다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지금 농장별로 다 집단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나환자촌입니다.

○나재창 위원   나환자촌에 대개 한 가구라는게 여기에 있는 수용인원이라고 그럴까 몇 명이나 돼요?

○계장   가구당 2명입니다. 부부입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두 부부가 나환자 부부가 기 살고 있는 집내에 간이양로시설이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라고 돈을 주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 되면 양로원으로 들어와버려요.
    그래가지고 우리 관내에 593명에 391세대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18가구를 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연차적으로 짓고 있는데 우리 관내는 내년까지 끝나면 완전히 주택이 완료되는 겁니다.

○나재창 위원   민간자본보조를 세대별로 줘버립니까?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아닙니다.
    건물을 짓습니다.

○나재창 위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라고 그러니까,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대표자들한테 줘가지고 집을 짓게끔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왕궁이 김연수씨,

○나재창 위원   그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예요?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주민입니다.

○나재창 위원   이 사람이 건축업자예요?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아니예요. 일반 주민입니다.
    그 대표입니다. 농장장,

○나재창 위원   그러면 이 사람한테 돈을 주면 이 사람이 이 돈을 가지고,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설계내가지고 입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김연수라는 사람이 입찰을 해요?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돈을 한 번 줘버리면 그 사람이 그 돈가지고 집을 짓든 안짓든 시에서는 전혀 관여가 안되나요?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자기 자본도 있고 그러니까 보고를 받고 우리가 현장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준공검사도 이쪽 시에서 다하거든요.

○나재창 위원   준공검사를 시에서 한다구요?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예.

○나재창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집행 증빙같은 것은 시에서 관리안하죠?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나재창 위원   보고만 받죠?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예.

○나재창 위원   이거 문제있네요.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지금 양로원시설은 전라북도에서 제일 알아준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계속 지금 현장시찰을 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나재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좀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이 되겠구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13명
    정 병 호 나 재 창
    김 광 수 김 대 오
    김 용 균 남궁승영
    박 상 래 박 장 환
    서 문 재 신 영 철
    안 종 학 이 상 환
    이 종 웅
      
      
      
    출석공무원 :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사 회 과 장 박 형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위 생 과 장 양기춘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청 소 과 장 이종명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여 성 회관장 유숙자
    보 건 소 장 유택수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의 무 과 장 오영욱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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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정병호     나재창     김광수     김대오     김용균
남궁승영     박상래     박장환     서문재     신영철
안종학     이상학     이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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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2인)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사회과장 박형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위생과장 양기춘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청소과장 이종명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여성회관장 유숙자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사업과장 류희춘
의무과장 오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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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정병호